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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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및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실시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시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일 감사종료 후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에 필요하오니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 청소행정과장 오재곤 하천관리과장 정장훈 관리팀장 전태갑 녹지팀장 하재익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푸른도시사업소장 윤순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특히 위원님들 덕분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SBS물환경대상과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우수상, 경기도 제안창조오디션 장려상 수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이 수상은 박영애 경제환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결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정장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현재 퇴직 준비 중인 공원과장, 녹지과장을 대신해서 전태갑 관리팀장입니다. 하재익 녹지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는 공통사항 13건, 청소행정과 27건, 하천관리과 8건, 공원과 17건, 녹지과 24건 등 해서 총 89건의 자료입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의하여 공통사항 중 주요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소관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영애

박영애위원장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고 좀 잘 살펴보셨나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과별로 다 같이 검토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신 결과 어떤 느낌이세요? 우리 푸른도시사업소 관련해가지고 행감자료를 물론 행감장에서 질의 응답하는 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시고 자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셨을 텐데, 이 자료 내용을 보니까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의 소관업무 중에 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정밀하게 상세하게, 자료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같이 검토하면서 그건 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적으로는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내용도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더 자료를 요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자료야 준비하느라고 준비하셨는데 또 질의하신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하신 분들이 의도하는 바대로 다 자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또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럴 거고. 제가 듣고자 했던 답변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는데 특히 집중되어 있는 부서가 있어요. 어디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하천관리과하고 공원과.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많은 안전사고들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리완료, 처리완료 해서 이렇게 오기는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좀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사고가 났던, 여러 가지 안전사고의 문제가 됐던 데는 저희가 안내판도 좀 더 하고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더 보완 관리하려고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요한 것은 같은 유형의 사고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 나타나 있는 대로 반복되고 있는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장소도 거의 같은 지역이 많고, 지금 현재도 처리했다고 그러는데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하천관리과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거 처리 완료됐습니까? 15년도에 있던 부분이 아직도 처리 중으로 되어 있어요. 소장님, 확인하셨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확인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뭘 확인하셨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제 보험회사에서는 처리를 했는데 우리시에 청구하는 자기부담금 10만 원씩을 처리 요구하지 않아서 아직 지급을 안 한 상태로 지금 처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5년도 거니까, 지금 자료 요청하면 15년도 거는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소장님 그 자료 보셨다고 그랬는데 그거만 처리 중이 아니잖아요. 그 위에 또 있지요? 연번 14번, 17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대부분 2016년도에도 처리 중이 좀 있는데 본인들이 청구를 하지 않고 지금 있어가지고 보류상태로 있는 문제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계속 처리 중으로 놔둘 거예요? 10번도 있고. 3건이나 되네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4건이네요, 4건. 10번, 13번, 14번, 17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저희가 본인들한테 더 청구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처리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보험회사하고는 처리가 된 거고,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같은 말씀 반복하시지 말고요. 처리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본인이 청구를 해가지고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연락을 해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 소장님 자료를 제출하시고 건성건성 보셨다는 증거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공원과는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 완료해서 다 끝났습니까? 공원과는 1건도 없는데. 공원과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하천관리과가 잘못된 겁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같은 안전사고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처리해서 배상공제보험에서 보험 접수하고 처리를 했는데, 공원과는 일률적으로 다 14, 15, 16년도 다 처리가 완료된 걸로 나왔어요. 그런 건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게 잘못된 자료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하천관리과,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자료 뭘 확인하시는 겁니까? 소장님께서 이 자료를 행감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첫 번째,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이 됐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누락된 거 없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셔야 질의응답에 응하실 거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소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행감이니까 오시기 전에, 우리 부서업무 몇 개과입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4개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4개과 과장님들하고 앉아서 회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확인하셨어야지요.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한다고 그러면 다시 제가 또 확인된 다음에 다시 질의응답을 진행하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자료 제출된 거 내용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재활용 선별장,

재호

이재호위원

예. 문제가 없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민간 위탁하는 과정에서 8월 달에 지금 현재 운영하던 업체가 중도포기를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언제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8월.

재호

이재호위원

2016년 8월입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서 위탁업무를 중단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본인 그 업체가 포기각서를 내고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이제 중단된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업체가 수탁포기서를 제출했다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영상에 적자가 계속 발생함으로 해서 더 이상 경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전에 문제가 있었지요. 8월 달에 업체가 수탁포기서를 제출하기 이전부터 그 업체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 10월 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랬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답변이 안 됩니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야 돼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우리 소장님께서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필히 파악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담당부서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제가 이거 볼까요? 이 업체 선정과정의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상당한 의혹이 있어요, 최초의 업체선정 때부터. 몇 번 받았어요, 그 업체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세 번째 받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몇 년부터.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2011년도부터.

재호

이재호위원

11년 받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요? 그게 마지막에 금년 8월 달까지 오면서 그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결국에는 터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업체 선정하는 과정을 보니까 의혹을 떨칠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공고 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정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그 회사의 재정능력이라든가 전문성 여러 가지 표에 의해서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평가가 주관평가 있고 객관평가 있고 가격평가 있고 가산점이 있고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다 보면 두드러지는 게 있어요. 주관적평가에서 점수를 높게 받았어요. 객관적이나 가격이나 가산점 쪽에서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관적평가였어요.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렇고. 위원회 구성 어디서 하지요? 위원들 선정은 누가 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청소과에서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소과에서 하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 선임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그,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호

이재호위원

두 번째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제안평가, 주관평가, 객관적평가라든지 가산점 같은 경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관적평가에서, 우리 부서에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위원도 선정하고 결국 그 부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가 세 번째에 확연하게 드러나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제 위원회 구성은 최종적으로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지만 정책기획과에 풀인력 한 30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청소과에서 위탁심의를 하는데 일단 저도 많이 위탁심의를 해보지만 서류에 의한 평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재호

이재호위원

자, 제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조금 전에 주관적평가에 대해서 ‘주관적평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결정적이었다.’ 하는 지적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거치면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신청업체가 맨 처음에는 7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두 번째는 2개 업체, 세 번째는 달랑 그 업체 혼자서 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해서 관련 업계에 있는 업체들이 신청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에 1개 업체 놓고 평가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평가에서 이 업체가 결정되고 나서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어요. 이 업체의 내부사정 다 확인하셨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문제점 파악하셨어요? 경영부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경영부실이 있었는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일단은 공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납부해야 될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업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하셨다고 그랬으면 조사 결과서 좀 제출하십시오.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시에서. 그 자료 제출하라는 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제 운영방식이 독립,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준비하고 있냐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 지금 부채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가지고 있으면 제출을 하시라고요. 시중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이라 그 업체가 받았다.’ 하는 소문이 그동안 있었어요. 수탁포기를 하고 나서 또 문제가 있었지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우리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이제,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무슨 문제점이 있었느냐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이제 다른 업체로 해서 다음 공고 때 입찰에 응모를 했는데 그다음 업체가 명의는 다른 업체지만 또 같은 운영자가 내부적으로 같은 분들로 구성이 됐다 하고 또 경영부실로 포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경영부실이 우려가 돼서 지금 2순위 업체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도는 소문이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수탁업무 능력이 되지도 않는데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줬다고 해서 단체장한테, ‘단체장선거 때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 업체가 이 시설을 수탁 받게 했다.’ 하는 그런 소문이 그래서 난 겁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서 보면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지만 이렇게 쭉 흘러가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런 의혹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에 입찰 받고 나서 이 업체가 또 시하고 협약서를 맺을 때는 대표자가 또 바뀌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대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업체가 주인이 바뀌면, 대표가 바뀌면 그 업체의 수탁능력을 그대로 평가한 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한두 군데 그런 의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최종적으로는 다시 변경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업체가 인척관계에 있어서 또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남시 행정이 이렇게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남시 청소행정의 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실을 확인하셨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포기각서 내고 다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제기도 되고 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친인척들로 구성이 다시 돼가지고 들어온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다시 제외시키고 2순위로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최종적으로 정리한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는 지금 그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마지막 금년도에 재입찰할 때도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8월 달에 문제가 돼서 수탁포기하고 10월 달에 다시 재입찰할 때, 그때도 문제가 됐던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일반 이런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업체에서 그렇게들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시에 납부해야 될 거, 세금 그다음에 근로자들 임금들 그 안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탁 포기해놓고 또다시 업체를 변경하는데 본인하고 인척관계에 있는 회사를 내세워서 대표자 이름 바꾸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또 그 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그 업체 선정됐는데 또 항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도니까 그때서야 시가 개입한 거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2011년부터 계속 쭉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항상 민간 위탁할 때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대놓고, 이런 케이스는 아주 대놓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료 제출하십시오, 지금. 왜 제출 안 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성남시에 있는 시설을 민간위탁하면서 이렇게 하면 시쳇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남시 시설과 관련해서 민간 위탁하는 케이스가 비단 이렇게 자체적으로 경영상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그나마 시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거지,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지금도 권력의 비호 아래 불공정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민선5기, 6기 들어와가지고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료 받아보고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저도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8월 달에 협약을 포기를 하고 그러면 지금 업체는 언제 계약이 돼서, 그 중간에 친인척이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커트를 시키고 새로운 업체를 언제부터 계약이 됐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현재 11월 17일자로 계약협약을 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8월 달과 이 공백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친인척이라는 사람이 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전에 하던 업체가 새로 선정될 때까지 운영을 한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항간에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투자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부들한테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안 주고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그걸 운영을 한 거요, 아니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우리시와 관계도 없이 들어와서 2달을 운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발생되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전에,

영애

박영애위원장

돈 받지 않고 일할 인부들이라든지 직원들은 없잖아요. 그 돈은 어떻게 해결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 운영비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운영비는,

영애

박영애위원장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전에 운영하던 업체에서 부담을 한 거지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그걸 갚아내고 다시 말하면 그 업체가 돈을 내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니 포기를 했는데 왜 또 돈을 내고 운영을 하는 거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거기,

영애

박영애위원장

쉽게 말하면 직원들 월급을 주고 하면서, 포기를 하고 왜 또 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양심상?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새로 운영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그 업체에서 운영을 쭉 해온 겁니다. 그 협약 내용에 그렇게 협약을 당초에 한 겁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저도 이걸로 인해가지고 지역에 있어서 민원이라든지 우리 이재호 위원님과 상반되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또 어쨌든 관행적으로 해오던 부분에 친인척이든 어쨌든 제3자가 인건비를 내고 투자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1차 선정이 돼서 계약이 되고 그 사람들한테 땅 임대료를 8000만 원을 받고 또 사용허가서도 주고 하면서 다시 커트를 시켰는데, 그거까지는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한 2달, 3달 운영한 그 운영비는 누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게,

영애

박영애위원장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못해가지고 앞으로는 어떤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엄청나게 있다는 거지요, 지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자체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매끄럽지 못한 운영상으로 인해서 지금 보니까 이재호 위원님 얘기 듣고 제가 들은 얘기 듣고 믹스를 해보니까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파급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가 엄청 많은 일에 소진해야 될 그런 결과물을 초래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이제 협약 내용에 운영방식이 독립체산제 운영자가 그 운영비라든가는 선별을 해서 판매한 대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운영을,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일단은 포기각서를 쓰고 난 뒤에 자기가 포기했는데 미쳤다고 또 돈을 더 내서 그걸 두 달, 세 달간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가 볼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친척이든 서로 짜고 했든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굉장히 문제점이 크게 발생할 것 같아요. 그거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차분하게 나름대로는 딱 정리하지 못한 이 상황에서 또다시 제3의 인물을 또 수탁업자를 정해서 개발하고 움직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선정 과정에서는,

영애

박영애위원장

됐어요, 그거는 뭐 제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2순위로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2순위하고,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 그건 좋아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움직여 왔었지만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어떤 과정, 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장님이나 이 청소과에서 엄청난 이게 문제점이 따른다는 걸 명심하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축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하세요. 잘하지 못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됐어요, 오지 마세요, 과장님!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지금 얘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나오랄 때 오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장님이 그 걱정하시는 건 충분히 저희가 알고요. 저희가 앞으로,

영애

박영애위원장

걱정을 합니다. 하고, 진행되면서 어떤 분쟁에 의해서 나중에 어떤 재판이 걸린다든지 상대방, 본인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쨌든 간에. 자기는 임대료 8000만 원 내고 땅 사용허가서도 내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자격이 없어.” 하고 툭 잘랐을 때 그 사람 입장은. 모든 게 상대방의 개개인의 입장이 다 있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일어날 분쟁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볼 것이고, 또 거기에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면서 어쨌든 시가 잘 운용을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우리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나중에 어떤 세금이라든지 어떤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태어나지 않도록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대비 잘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지켜보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가져오세요. 과장님, 자료 가져오시라고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일단 자료는 주시고. 과장님, 자료 주시고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뭐 설명을 하셔야 돼요? 소장님, 소장님 언제 소장님 되셨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11월 1일자입니다.

권락용위원

11월 1일.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파악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지금 지적한 내용에 있어서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 내용이 있는데, 짧은 시간 안에 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짧았다고 하기에는 또 사안의 내용은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할 건 해명하시고 또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반영할 건 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행감에 진정성이 있는 건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덮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있을 때는 빨리 그것에 대해서 도려내고 또 우리 문제는 어쨌거나 업체 간의 시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없게끔 하는 게 그게 주된 목표입니다. 거기에 주안점을 가지고 행감 이후에 진행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뭐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적법하게 처리하려고 좀 시정을 할 건 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믿고 그냥 일단 지적을 더 이상 안 하고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판교 주민들이 좀 요구하는 것 중의 하나, 그리고 우리 성남시 의원께서 직접, 저 말고 다른 분이 직접 다니면서 저한테도 주문을 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번 지적이 됐었는데, 소장님 계시기 전 소장님한테. 지금 금토천, 운중천과 탄천이 연결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주민들이 몇 분이서 얘기를 하셨어요. 꽤 많은 분들이 지적했지만 저도 막상 “그러면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더라도 불편이 있으시더라도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불편을 감수하고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막상 거기서 움직이는 분들이 전부 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불합리한 그런 자전거도로 구조의 문제점. 연결을 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있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요. 거기서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 현장도 제가 몇 번 나가보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불편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지금 도비도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그 불편한 사항을 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도비 얼마 받으셨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도비는 도의원님들께서 지금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도에 우리 시비 지금 한 1억 8000 정도 상정해 놨습니다.

권락용위원

거기에 있어서는 뭐 저도 심각성에 대해서 알았고 또 우리 성남시 의원께서 직접, 저 말고 다른 의원님께서 한번 “야, 이건 진짜 아니다.” 해서 저한테도 강력하게 좀 요청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 내용이고. 우선은 지금 시의 재정사항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이제 최대한 받으세요. 경기도에서도 이제는 성남시가 부자 시가 아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내용은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 LH공사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위례신도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데는 공문으로 내년에 공사를 먼저 하고 예산을 지원하겠다 해서 6억 정도 지금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위례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건 판교인데?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저기 그 탄천하고의 연결도로도 그렇고 운중천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지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운중천하고 금토천하고 이쪽은 다 연결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시 예산 쓰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뛰세요. 제가 주문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는 세일즈를 하시라는 겁니다. 도에 가서 받을 건 받아오시고 재정 열악하다, 직접 뛰시라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정부에서 안 가져갔으면 이거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가져간 거 이제는 뭐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가되, 진행을 하되 또 우리 공무원들이 뛸 수 있는 건 좀 최대한 뛰어 달라.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소장님,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들한테 우리 받아온 거 있으면 정리를 해서 의회에 오시면 그것도 보고를 하세요. 그게 능력입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락용위원

그걸 봐야 의원들도 “아, 진짜 이 공무원들 일 잘해.” 물론 돈은, 예산은 가면 능력 차이는 대동소이하겠지만 어쨌건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일을 잘한다는 건 시간, 돈, 사람. 셋 중에 하나가 없는데도 일을 해내는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가져오고,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밤을 새서 하고. 사람이 없어서 인원이 부족한데도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인력을, 정말 일 잘한다는 평가입니다. 그걸 우리 의원들이 알 수 있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면 그랬을 때는 소장님이나 적어도 과장님들 선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예산 가져왔다, 그렇게는 해야 의회에서도 좋은 건 좋다고 또 칭찬도 같이 하고. 행감만 있는, 지적만 해서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도 예산이 있으면 좀 받아달라. 그 예산을 꼭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소장님도 그냥 “받아와라.” 이러지 마시고 일단 파악부터 하세요. 어디에 어느 돈이 있는지. 국도비에서 얼마나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공무원들이 가서 떼어올 거 아닙니까? 소장님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라도 정확히 좀 지시를 내려주세요.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낙생대공원 변경에 대한 내용 아십니까? 전혀 못 들어보셨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데크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두 번 나갔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가 보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그 설치한 지가 좀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햇볕이 많이 들고 좀 통풍이 되는 데는 그나마 좀 낫고 송현공원은 부식상태가 좀 많이 돼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또 이제 도색도 하고 해서 낙생대는 좀 그렇게 정비를 해나가고요. 송현도 부분 보수는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산림청 산하 안전구조 진단하는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11월 중순에 현장 나와서 안전진단을 해서 12월 초에 지금 이제 통보가 올 예정이고,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1억 정도 보수 예산으로 상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데는 철거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이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현수막 대형으로 저희가 군데군데 다 안내를 해놨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도 하고 해서 앞으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정비해나가는 건 있는데, 일단은 그걸 다 파헤쳐놓으니까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니까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게 시의원들이에요. “어떻게 해 놔라, 빨리 해 놔라.” 그 얘기예요. 저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빨리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되, 문제는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그걸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현장을 일일이 갈 수는 없지만 다 한 다음에 검사는 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시공할 때도 가고 중간에 수시로 갑니다. 관리도 하고 저도 현장에 가고.

권락용위원

제가 목재에 대해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재 피스 하나 박는 데도 그냥 이렇게 기계로 퉁퉁퉁 박아 못 나사를 박는 게 있고요. 나사를 조여서 박는 게 있습니다. 조여서 하면 유지관리가 굉장히 오래 가요. 그런데 어차피 공사해 놓는 건 똑같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현장 없이 그냥 행정만 보신 분들은 ‘아,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실 겁니다. 특히나 목재나 피스 박을 때 조여서 제대로 박은 데는 그건 한 5년, 7년 가도 거의 뭐 거뜬해요. 그런데 급하게 한다고 기계로 그냥 못으로 박은 데는 1년만 돼서 겨울 한 번 지나면 못이 뜹니다. 다 떠요, 그러면.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유심히 보면 그런 것에서 잡아내면 우리 예산 줄일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지시를 할 때 ‘피스 박아라, 조여서 박아라.’ 그거 한마디만 해도 업체에서 공사해 놓으면 예산도 절감되고요. 판교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재 데크가 다 지금 들어올라섰어요. 이런 게 우리 공무원들이 놓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들이면 어쨌거나 돌아가요. 그건 권락용이 갖다 놔도 저도 합니다. 용역 써가지고 하면 사인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걸 누가 알아주겠냐고 하지 마시고 그런 세세한 것까지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고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 거 하나 디테일한 면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문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진급이 잘 되면 그렇게 될 텐데 또 그런 차원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소장님께서 직접 현장 나가서 그런 자세한 것까지 챙겨라. 그 한마디가 공무원들에게 힘이 됩니다. 소장님이 직접 챙겨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낙생대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에서 변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전혀 모르고 계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좀 파악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건 과장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나요? 연계사항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 공원과장님 불러서 말씀 듣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 아니 본인들이 어떤 해당인지도 몰라요? 뒤에 앉아서 계시면서?

권락용위원

이거 자료 만드셨는데 이거 몰라요, 이거?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권락용 위원님. 어떤,

권락용위원

낙생대공원. 이게 근린공원하고 나뉘어져 있어서 헷갈린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아니 본인들 업무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조명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했거든요.

권락용위원

지금, 좋습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걸 백현 넘어와서 판교동 넘어온 쪽하고 있다 보니까. 송현 쪽 말고 LH공사가 지었는데 돌무덤 있는 데 혹시 아세요, 공원 쪽에?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옛날 수목장지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락용위원

예, 수목장 있는 데.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그건 지금 체육부지 쪽으로 지금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변경됐어요? 그 담당한 팀장님 맞으세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그건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하는 건 도시과에서 했는데,

권락용위원

아니 당연히 거기는 도시계획에서 하지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수목장지에 있는 건 도시, 체육부지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건 지금 담당이 어디예요, 그러면?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그 체육부지 관리하는 거요?

권락용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 공원으로 돼 있잖아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공원에서 체육부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권락용위원

변경돼서 아예 넘어가버린 거예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권락용위원

지금 여기서 아예 손을, 넘어간 거고?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저희가 관리 안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체육과로 아예 넘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나 이런 것도 전부 체육과에서 해요, 이제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공원시설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쪽 수목장지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 자체를 안 해서,

권락용위원

아니지요, 거기가 처음에도 공원이었는데 그것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바꿨기 때문에 체육으로 바뀐 거지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그전에는 저희도 관리, 수목장지이기 때문에 그건 또 환경위생 그쪽에서 관리를 당시에 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원래 큰 범위에서 공원은 또 공원과에서 담당을 했지 않습니까?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크게 봤을 때는 공원인데 또 그 지역은 일부 체육공원으로 변경돼서 저쪽으로 넘어갔고 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고.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그 공원 내에 보면 공원시설이 있고 공원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타시설이 있는데 기타시설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생대공원에 있는 수목장지 부서는, 수목장지로 있을 때는 환경위생과 그쪽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체육시설로 변경되면서 체육진흥과 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쪽만큼은 체육에서 진행하고.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그 옆쪽 정자 있는 쪽, 그쪽은 또 우리 공원과에서 담당하지요?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그건 저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뭐냐면 주민들이 그런 걸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면 이건 담당과가 막 다르니까 저도 헷갈려요. 제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하면 해당 부서,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물론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경계선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그런 거에는 서로 이제 해당 부서들끼리 서로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지침을 합니다. 경계선 가지고 설사 이쪽에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관리상에서 그게 공원을 위한 관리라면 공원부서에서 하고 그게 체육시설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면 체육시설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담당 실무자들이 현장 나가서 상황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이 확실하면 더 이상 질문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결국, 여기다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체육과에다가 직접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장님은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그쪽에는 결국 마이스산업과 나중에 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 그랬을 때는 업무협의라는 게 이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공원으로서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지원시설이 돼야 돼요, 백현유원지와 관련돼서. 지원시설에 입각해서 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이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다가도 얘기하고 체육과에도 지금 얘기를 두 곳에다 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되 일단은 연계방안, 왜냐하면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진 못해요.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 우리 판교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굴다리를 넘어서 간다든가 아니면 큰 길을 넘어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만 이용하지,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를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이제 체육부지라든지 어떤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변경을 통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계도 있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이것이 성공하려면 백현유원지와 연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계됐을 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냐, 그 조언은 우리 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체육과에도 같이 얘기하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좀 방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오신 우리 팀장님은 체육과랑 같이 금방 있었던 내용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상호 협조해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조명환공원조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야외 배드민턴장이요. 개선을 하라고 하는데 계속 안 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쭉 봤거든요.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 배드민턴장 공사현황 해서 특히 이제 천장 공사현황들을 쭉 봤어요. 1년에 여기 천장에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종삼

정종삼위원

빨리 합계 내보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207쪽 한번 보시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 합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년에 도대체 얼마나 드는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게 1년에 2014년도는 3000만 원, 15년도에 2400만 원, 16년도에 지금까지 43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수리는 해주는데 그게 또 계속 망가져 있지요? 고장 날 때 바로바로 수리해 주는 거 아니지요? 수리하고 며칠 안 있으면 또 고장 나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종삼

정종삼위원

거의 365일 민원이에요. 수리하고 가서 며칠 만에 다시 고장 나요. 그거 다시 모았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계속 민원 생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그런데 왜 개선책을 안 만들어요? 계속 요구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저쪽을 보세요. 여기 샛별 또는 여기 동심이라고 그래요? 아침저녁으로 이름을 달리 해서 쓰는 클럽인데. 거기에 1년에 천장 관련해서 몇 번 수리했나 보세요. 몇 번 수리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종삼

정종삼위원

표기를 샛별, 동심 따로 표기해 놨던데, 합쳐서 보세요. 같은 구장이니까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종삼

정종삼위원

보세요. 3월 10일, 그다음 샛별, 그다음 3월 30일 천장 및 스위치, 그다음 9월 22일. 세 번이나 했어요, 수리를. 그런데 세 번 했으면 그때그때 고장 났을 때 이걸 바로 수리를 해준 줄 아세요? 동호인들이 얘기하면 말도 안 들어. 불만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의원한테 연락 와서 의원이 해야 그것도 한 달 지나서 해줘요. 다른 클럽도 마찬가지예요. 1년에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모든 클럽들 다 수리했어. 그다음에 두 번 이상 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아요, 지금? 보세요. 1년에 두 번 이상 수리한 데.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종삼

정종삼위원

개선책을 마련하라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게 고장이 자주 나나. 그래서 내가 여기 데이터를 요구한 거예요, 지금 일별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동호인들은 동호인대로 고통 받고. 그다음에 시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도대로 떨어지고. 왜 이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답해보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종삼

정종삼위원

소장님, 답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보수는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고 있는데 이제 2010년도부터 우리시에서 그 공원에 시설 돼 있는 체육시설에는 구축물이라든가 이건 좀 지양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생활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야 시 재정이 세이브되는 거예요. 병들고 난 다음에 개입됐을 때, 병들고 난 다음에 개입하게 되면 예산 수십 배, 수천 배가 더 들어. 시민은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예방복지 차원에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남시에 그런 공간이 있어요? 도시형성 자체가.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 좁은 공간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는 공간 활용해서 만들었으면 그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잘 관리해서! 그런데 365일 고장 나는 시스템을 왜 그대로 방치하냐는 거예요. 없앨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완책을 마련해야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냐는 거예요. 답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데 개선책이라고는 그 뚜껑을 이렇게 완전하게 조금 설치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로 활용을 하려면 구축물, 또 이렇게 요구하는 천장을 고정식으로 고장 나지 않게 한다면, 고정식으로 한다면 이제 어떤 이용자들의 특정 이용자들로 인해서 좀 이용에 다른,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때는 좀 곤란하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곤란해요? 답해보세요. 곤란한 이유가 뭐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그 클럽이라든가 아니면 특정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이 운동하러 갈 때,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은, 여기 보세요. 지금도 위에 문 열어놓고 여기 클럽도 사용하고 일반인도 사용해요? 그러면 씌우면, 그러면 일반인은 사용을 못 하나요? 어떤 시스템이 달라지는데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그 공원은 햇빛도 보고 또 거기서 다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운동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보세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고 계세요. 공개된 장소에서 운동한다 그랬지요? 사람들이 천장으로 쳐다봐요? 보세요, 말! 최소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게 해야지! 그러면 지금은 천장에서 쳐다봐서 여기 공개가 되나요? 뭔 소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위원님께서 이렇게 뭐 역정 내시고 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이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여기 답한 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위에 씌우는, 공개적으로 운동해야 된다고 해서 못 씌운다는 논리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은 위에만 천으로 씌워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천장에 가서 쳐다보고 하늘에서 쳐다보나요? 그게 무슨 공개야? 공개된 장소에서 운동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어떤 게 달라요? 무슨 이유가 돼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종삼

정종삼위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들이대니까 그래요. 빨리 설명하세요. 지금처럼 놔두면 공개된 장소이고 씌우면 공개된 장소가 아닌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런 뜻보다는 이제 공원에는 구축물을 설치할 경우는 타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타 법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반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답하는 게 맞지요. 어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 말씀하셨던 “씌우면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 한다.” 보세요. 일반인이 사용하고 못 한 건 씌우고 안 씌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출입문을 잠그고 안 잠그고의 문제예요. 지금도 여기 잠그고 있나요? 그리고 이후에는 계속 잠그게 방치할 건가요? 왜 그게 이유가 돼요, 왜? 개선하세요. 대책 마련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365일 고장 나는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 만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청구 한번 해볼까요, 다시? 감사청구 다시 한 번 해볼까요? 여기 감사청구를 해서 이거 이 문제를 정리할까요? 이렇게 예산 낭비하고 이렇게 고장 나는 것들을 방치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 끝없이 이 일에 대해 관리한 것에 대해서 진짜 감사 한번 요구할까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종삼

정종삼위원

해결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팀장님. 아니, 과장님 먼저.

영애

박영애위원장

해당 과장님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책 마련하세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관리팀장 전태갑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대책 마련하세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떻게 365일 고장 난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면서 예산 들이고 그 욕먹게! 그 사람들이 시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민을 위한 행정? 맨날 고장 나고 맨날 민원 제기하는데도 고쳐주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시민을 위한 행정이에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한동안 얘기했으면 이렇게 안 나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개선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핑계 대면서 계속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엉터리로 공사해놓고 개선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 따를까 봐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는 저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보려고 해도 호의적으로, 공무원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쉬시고.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웃으세요. 자료 요청드린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고요.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전에도 뭐 늘 그렇게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인데, 환경컨트롤타워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료에도 이제 수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환경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남시 환경정책에 미스, 아니면 미싱.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중복 정책 여러 가지 등등의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고받으셨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성남시나 시의회에서 인지하고 있으면 이걸 바로잡는 게 사실 시민이 봤을 때 상식입니다,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환경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뜻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했고요. 우리시 조직을 보면 환경컨트롤타워는 이제 위의 시장님이 되시겠고 밑에 부시장님이 계시고 또 환경정책과에서 환경보존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질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아니면 공원 T/F팀으로 다 팀장님들이 들어가서 T/F팀 운영할 때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본청에 있는 교육환경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실행부서로 각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답을 해달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예.” 해놓고 나서요. “아닙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 컨트롤타워 부재, 이런 문제점 인지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컨트롤타워 수립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쓰레기대란은 왜 났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일시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시기에 선별장 문제가 있고 주민들 교육도 저희가 교육을 해서,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소장님. 시민의식 실종.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두 번째는 용역업체 문제였지요? 아니 그렇게 시에서 분석을 해서 내놨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환경교육이 100만 시민의 협조를 얻어야 효과를 발휘하는데 교육과 실천에 갭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았으면 시정을 하려면 교육 강화해야 되겠지요? 그 교육 어디서 해야 됩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교육은 환경정책과에서 교육팀이 생겼고요. 또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 그 부서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그러면 그전에는 교육 안 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교육 쭉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환경 한다는 사람, 그들만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일반 시민들한테도 저희가 하지요.

박도진위원

일반 시민 누구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각 동을 통해서,

박도진위원

통장, 주민자치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했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쭉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저 그거 교육 다 받았어요. 그런데 쓰레기대란을 막는 데는 절대 부족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환경컨트롤타워 부재에서 생긴,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지금도 회의에 가보면 그 주민들이 “곧 또 발생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회 회기 열릴 때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해요. 그 원인분석은 컨트롤타워 부재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환경 관련된 자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파악 못 하고 계시지요? 환경 컨트롤타워 수장 있으면 왜 파악을 못 합니까? 내 관할, 관공서, 기계 왜 자산을, 이게 재물조사가 안 된다는, 그러니 이 핑계, 저 핑계 부서별 떠넘기기식. 그러니 이게 녹지공원기금 조성도 하나 못 해서 녹지과나 공원과가 남의 과 할 일이나 뺏어서 하고 있고. 여기에도 지금 자료 제출은 그래도 그 부분 얼마든지 증명이 돼요. 아니 그리고 환경이 지금 오늘날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환경 관련 부분을 여기저기 다 그냥 분류시켜놓고 이걸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시민 세금이 아주 술술 뻥뻥 뚫려서 새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방관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무슨 환경 관련 부분에 뭐……. 물론 시장은 성남시 행정으로서의 수장이고 전체를 관할하는 부분이지만 환경 관련 부분은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계속 얘기해볼까요? 이거 2박 3일 해도 부족해요. 아니 인지를 하셨다고 대답을 하셨으면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매번 의회에서 얘기하면 뭐 “너희들은 떠들어라. 너희들이 집행능력이 있냐.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일 잘하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벌써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꼭 뒷걸음질치고 아니라 그러고. 환경 핵심 부서가 푸른도시사업소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실행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환경, 교육문화환경국장 모이셔서 직제개편의 원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루빨리 시정하시는 게 성남시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왜 안 받아들이십니까? 두 번째, 환경컨트롤타워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또 다음 회기에도, 내년에도 똑같은 발언하실 겁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조직부서하고 전달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제 이번이 말씀드리는 거 마지막이에요. 그다음부터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행동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예 녹지과, 공원과를 없애든가. 그다음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사업소 시설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쓰레기소각장. 또다시 설비해야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맑은물사업소. 그것도 환경시설이지요? 그것도 약 500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땅값을 포함하면 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인 거예요. 아니 이런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환경컨트롤타워 하나 없이 그냥 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런 거 부재로 인해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뭐예요? 악취입니다, 악취. 기계 관리를 못해가지고.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인재예요, 인재. 그다음에 녹지공원기금 조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기 보니까 똑같아요. 2015년도 생각이나 2016년도 생각이나. 그러면 공원 조성 안 할 겁니까? 역대 시장들이, 아니면 지역의 선거 선출직 출마자들이, 아니면 선출된 사람들이 시민들 표 얻기 위해서 뻥친 겁니다, 뻥친 거. 아니 공약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 조성해야만 되는 거고. 이렇게 100만 시민을 상대로 기만하는 거예요, 기만. 이거 2020 얼마 안 남았지요, 그렇지요? 지나가면 이게 사기입니다, 사기.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니까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역대 또 소장님들처럼 그냥 모르쇠입니까? 그 자료 제출한 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소장님. 그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자료 제출하신 겁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아, 왜 말을 안 하세요? 답해보세요,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기금인가요?

박도진위원

예. 녹지공원기금 조성.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기금 조성을 필요로 하지만 재정 여건상 저희가 확보를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5억 요구를 해서 지금 상정을 해놨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 조례가 뭡니까? 성남시 조례가 뭐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아니 조례가 뭐 하는 거냐고요. 공무원들이 일할 때 조례에 근거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도 그렇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켜야지요.

박도진위원

그 조례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아니 법적인 책임을 지시려고 그러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이제까지 수년 동안 의회를 기만하고 시민을 기만했어요. 그러면 안 하시면 이제 조례에 근거해서 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지는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마지막이에요. 못 하겠다는 거지요, 기금 조성?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애매한 말씀을 하시네요? 점차적으로 조성하겠다는 게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2016년도에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왜 행정감사 와서는 또 그렇게 발뺌을 하십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그냥 의회를 아주 깡그리 자존심까지 밟아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예 애초에 “이 조례가 잘못 됐습니다. 성남시 예산이 없어서 기금 조성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이제까지는 “잘못했으니 내년부터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서 예산도 안 올리고 또 못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 조례 제정한 그 사람들은 뭐고 지금 현재 우리들은 뭡니까, 시의회는? 이거 환경 관련 예산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또 시의회를 무시하고. 아니 뭐 필요 없는 거지요, 뭐.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의회를 거부하시는 겁니다, 소장님은.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성남시 청소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규설비 문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어떻게 준비, 어디까지 갔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용역은 끝났고요. 일단 저희가 환경부하고 지금 국비,

박도진위원

용역이 끝났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담당 과장님, 용역 끝났습니까?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600톤 부분은 용역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우리시의 방침이 대보수로 해서 지금 민간 제안 사업자까지 현재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실수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빨리 말씀하셔야지요. 잘 모르시면서 왜 그냥. 지난 10월에 분명히 담당 과장님이 얘기를 했어요. 차상철 직전 과장님이.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용역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면 당황하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제가 순환센터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지금 기계타입 선정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기계요?

박도진위원

신규 설비를 해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또 “기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 기계가 아니고 뭡니까? 컴퓨터입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소각방식은 스토커방식으로…….

박도진위원

이런 겁니다. 이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가 유리하게 진행을 하려면 국고보조가 중요하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국고보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최소한 뭐 몇 백 억, 아니면 1000억 그거 받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인지를 못 하고 계시니까 문제인 겁니다. 아니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 프로젝트가 있는데 담당과장을 바꾸고 또 소장님도 바꾸고. 꼭 행감 때만 되면 이런 아주, 이거 잘못된 부분이에요. 두 분이 같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이거 로드맵 작성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는 최소한 알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자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했지요? 16년도.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 부분 말씀을 여쭈는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뭐 별 볼 일 없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외형적으로는 관람객이 좀 많이 왔고 또 긍정적으로 판단할 부분은 우리 시청 내 정원 30개를 설치해서,

박도진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산 18억 정도,

박도진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잠깐만.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녹지팀장님.

영애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도비 포함해서 총 18억 들어갔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렇지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박도진위원

보세요, 소장님. 아무리 취임 얼마 안 되셨다고 그래도 최소한 중요한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요.

순영

윤순영푸른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상당히 시의 부가가치를 올리고 그다음에 성남시청 바로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린벨트기 때문에 시설은 못 하지만 몽골리안텐트 같은 건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시민농원 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게 한 2만 4000평 정도 되는데 상시적으로 순천정원박람회 이런 것처럼 시설은 할 수 없지만 성남에도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전국 각지 이벤트 하는 데 가서 관찰해본 바로는 2016년도 성남시 정원박람회는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바로 인접해 있는 우리 시민농원, 그 부분을 활용한다면 지금 시민농원에서 얻고 있는 그런 가치보다 몇 십 배 높은 가치를 높이 살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브랜드가치도 높일 수 있고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고. 아니 그런 것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고 또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회에 제시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정원박람회 평가회는 도에서 해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박도진위원

정원박람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정원박람회 주관이요?

박도진위원

경기도에서 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도에서 주관,

박도진위원

경기도는 도예요, 물론 자금 지원은 받았지만. 성남시가 그 정도 주체성이 없어요? 아니 성남시 시청에 해놓고 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주관을, 예산에 도비가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주관을 해서 그 평가회를 한 부분입니다.

박도진위원

성남시는 그냥 도에서 평가내리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아까 녹지공원기금 말씀을 드렸어요. 뻔한 답일 건데요. 이거 공원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할 겁니까? 아니 돈이 없으니까 못 하잖아요, 소장님. 못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행감에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아니 지금 자료 제출한 것도 못 한다고 되어 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 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자료를 제출해놓고 나서 한 번도 안 읽고 오신다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영애

박영애위원장

잠깐 박도진 위원님, 질의내용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끊었다가 자료 찾고 진행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 보고 일차적으로 마치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음의 질문사항을 드릴 테니까요. 공원계획, 녹지계획, 동물 사체처리 문제 그다음에 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계시지요, 그렇지요? 악취 속에서 사는 공무원들. 청소사업소에서 사는 이런 분들에 대한 복리문제. 그다음에 지금 500만 원 이상 업체 계약자들 제출을 했는데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관내, 이거 몰아주기 식 계약이 누가 봐도 보면 딱 보여요. 그다음에 관외, 왜 성남 관내에 유능한 업체들이 많은데 무슨 입찰을 핑계로 해서 관외에 성남시민이 낸 세금을 왜 외부인에게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제도 회계과 행정감사 할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우리 율동공원에 매점이 3개가 있지요, 율동공원에. 점프대 빼고.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복지시설에다가 위탁을 주고 그랬어요? 예전에 김병량 시장 때부터 거기는 공개경쟁입찰로 인해서 세수가 상당히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시설 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들어오는 게? 예전에는 3개 매점이 연 수익이 5억 정도 입찰 받으면 들어와서 상당히 성남시 세수에 이바지를 조금이라도 기여를 했는데, 위탁을 줘버리면 연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것도 특혜성 논란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장애인복지재단 하나하고 성남지역자활센터, 성남지역자활센터 2개 다 여기 줬는데.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렇게 세수를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마치 장애인단체에 준 것처럼 해서 우리시에 보탬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공개경쟁입찰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아셨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공부를 하고 오시는 거야, 안 하고 오시는 거야. 물어보면 ‘예’만 하지 말고. 지금 수익이 상당수 일어납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게 속기록 보면 이거 가지고 논쟁 많이 됐었어요, 옛날에 특혜 다살림이라는 단체에 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시정권고를 합니다. 소장님 또 과장님. 담당 과장님, 이거 원 위치대로 바꾸세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관리팀장 전태갑입니다.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계약 끝나면 이거 바꿔야지. 이거 규칙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예, 끝나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검토가 어디 있어, 검토가. 그렇게 시행해 왔는데.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게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그다음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예전에 이대엽 시장 때나 김병량 시장 때는 그런 법이 없어서 그랬어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그때도 장애인단체나 이쪽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나하고 내기할까요? 과장님, 만약에 3개에 5억 이상 줬으면 당신이 5억 물어낼 거야?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아니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면,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요구를 하잖아, 바꾸라고. 공개경쟁입찰 다시 하라고.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지금. 지금 이게 성남시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공개경쟁입찰만 3개 합동해서 받으면 5억씩 주는 사람이 있고 6억씩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거저 주는 거지. 여기 위원들한테 줘봐요.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당장 이거는 시행령 고쳐야 될 겁니다. 알았어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율동공원에 번지점프장 이용자 실적, 운영비 지급내역, 수리비, 기타비용, 연도별 수입 및 수익금액 이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용자 수가 1년에 한 5000명~6000명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복지시설인가요, 오락시설인가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체육시설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번지점프를 체육이라고 하나요? 번지점프를 체육으로 하나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유희시설.

종삼

정종삼위원

오락시실로 봐야 됩니다. 오락시설이지요? 그런데 보세요. 1년에 이용 인원은 한 65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1년 수익금과 지출금 보세요. 2012년도에는 수익이 1억 6400만 원, 지출이 얼마에요? 2억 1400만 원. 그래서 얼마 적자? 5000만 원 적자. 제가 오락시설이라고 그래서 이거 복지시설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에요. 오락시설이에요. 보세요, 과장님. 오락시설에 2012년도에 1년에 5000만 원 적자 그다음 2013년 3400만 원 적자 그리고 올해는 적자가 얼마 났어요? 1억 3600만 원 적자, 오락시설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종삼

정종삼위원

성남시에서 오락시설로 이용하면서 예산 1년에 1억 3600만 원이나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렌드도 바뀌었어요. 오락시설도, 오락시설의 특징이 뭐냐면 한때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붐이라는 게 있어요. 번지점프가 한때는 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오락시설로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이 오락시설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번지점프는 붐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에 1억 3800만 원, 1억 3600만 원 이렇게 하면서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시민이라고 하면,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런데 율동공원의 상징성이 좀 있고,

종삼

정종삼위원

상징도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는 와서 보기도 하고 그게 관광자원화도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심사하다 보면 그리고 예산 요청하다 보면 1000만 원짜리 사업들 얼마나 많이 잘리는지 알아요, 1년에? 그런데 1억 3600이에요, 적자가. 그것도 오락시설에 이게 매년 예산에 적자를 내면서 오락시설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성남시 예산 우선순위를 다시 편성한다고 했을 때 이게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검토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검토 신중하게 하세요. 보세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예요.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기는, 하기도 쉽지는 않지요. 그래도 어렵게 해. 그런데 그것을 없애는 건 더 어려워요. 스스로 없애지 못합니다. 왜? 예산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을 없애는 게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없애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일부러 지적하고 행감에서 요구사항으로 이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못 없애기 때문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여기 그 여름 한때 말고는 가서 보면 흉물이에요. 이게 무슨. 거기에 무슨 보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떡하니 올라가서 이용되지 않는 흉물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재검토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율동공원에 오토캠핑장 지금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222쪽에.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자료는 제출되었지만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잘못 올린 거예요? 지금 보면 2017년도 본예산에 소요사업비 38억 원은 이거 확보가 됐다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원들 포함해서 같이 내년도 예산을 체크해보니까 이게 지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자료 요구할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요구를 해놨었는데,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소장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제라도 와서 다른 걸 붙이든지 어떻게 했어야지, 이렇게 행감에 응하는 태도가 영 부실하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진짜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전반기에 서로 얘기도 많고 갑론을박하면서 기어코 만들어준 부분인데 왜 순식간에 없애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없애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연환경이 우려가 된다고 주변에서,

영애

박영애위원장

충분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금 일시적으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이라도 붙여놓고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떡하니 행감자료에는 율동공원 오토캠핑장 도면까지, 사업계획까지 다 올라와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미처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사전에 설명 못 주신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어렵게 몇 차에 걸쳐서 통과됐던 부분을, 그걸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갑론을박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을 이렇게 순식간에 쓱싹 자른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저의입니까? 예, 알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 총괄질문이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소장님이 어려운 답변이 있으시면 담당 과장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따가 할 거 미리 한꺼번에 그냥 하는 거니까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내용 모른다고 해서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담당 과장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요. 116페이지요. 116페이지, 청소용역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수집운반하고 그다음에 가로청소하고 업체 선정과정은 같지요? 평점기준 매기는 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내용은 같지요. 거거에 보면 10번 항목을 좀 봐주세요. 절대평가 기준에 10번 항목. 거기에 보시면 이윤의 사회환원 계획 제시해가지고 되어 있지요? 이윤의 사회환원 계획 제시. 118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절대평가 열 번째 항목에. 소장님, 보셨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 선정될 때 보면 사회환원 계획에 이윤이 사회환원이 3분의 2 이상일 경우 5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 업체들, 가로청소뿐만이 아니고 수집운반 심사할 때도 다 3분의 2로 해서 10점씩을 받아요, 지금. 다 10점씩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10점 이하 5점 이상, 5점을 받기 위해서 3분의 2 이상 제시를 다 했어요. 그러면 선정된 후에 용역이 수탁되고 나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다음 실제로 사회에 환원되는 금액이 3분의 2 이상 환원이 되는지 확인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나요? 담당 과장님, 혹시.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가로청소뿐만이 아니고 일반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업체선정을 받을 때는 내가 번 금액의 3분의 2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점수를 줬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사회에 환원했는지 그걸 보셨냐고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평점을 주는 부분은 시민주주기업 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이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사도 20명 이상 두게 되어 있고요. 아, 10명이상.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청소용역업체랑 사회에 환원은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3분의 2를 하고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다른 항목들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항목은 뭐냐 하면 이윤에 대해서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내가 벌면 3분의 2 이상은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평점을 받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평점이 다른데, 이게 이미 환원을 한 업체라고 그러면 그것도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신규사업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벌면 그만큼 내겠다고 약속하에 이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다음에 다시 또 선정을 받을 때는 이것을 확인해보고, 그 사람들이 과연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봤어야 됐는데 확인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확인까지는 못 해봤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가로청소, 그다음에 가로청소가 4개 하고 일반 수집청소하는 업체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요청을 별도로 할게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현재 성남시 용역업체 전체 사회에 환원한 내역과 비율을 요구할게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선정할 때는 해놓고 선정되고 난 다음에는 모르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그다음에 112페이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제. 112페이지에 보면 가로청소용역이요. 가로청소용역. 거기에 보면 네 군데만, 분당 4개 업체만 민간인에게 선정이 됐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본시가지는 직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실은 다른 부서에서 듣기는 했는데.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예.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가로환경은 판교지역을 하고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고령화 추세에 있어서 자꾸 감원이 되고 있어서 분당지역도 감원이 돼서 분당지역 2군데를 민간위탁을 했고요. 그런데 민간위탁 시점에서 직영하고 민간위탁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더 성남시에 효율적인가 판단했을 때 민간위탁이 좀 비용 면에서라든지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했고요. 현재 수정하고 중원은 지금 환경미화원이 수정이 26명, 중원이 27명에서 53명이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도 약간 고령화 추세는 있는데요. 현 상태에서는,

박호근위원

과장님 내용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분들이 공무직이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공무직인데 분당·중원 전부 합쳐서 거기 있는 인원들을 다 한꺼번에 많이 축소가 되니까 모아서 본시가지는 수정·중원으로 나눠서 그냥 그 공무직들이 하는 걸로 하고 분당은 민간인 업체로 이양된 거지요, 실제로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민간 위탁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차 이걸 확대해서 공무직을 줄이고 나머지 본시가지도 민간인 위탁하려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현재 시점에서 민간위탁까지는 검토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공무직이라든가 인력관리 측면에서 다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취지가 원래 그것 때문에 이제 공무직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을.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 정년까지는 보장을 하되 그분들이 없어지면 점차 본시가지도 민간인한테 위탁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서 분당은 민간인 4개 업체로 돌렸어요. 본시가지도 돌리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계신 분들이 이쪽에 다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점차 줄면 나중에 1개구로 했다가 그분들이 마저 줄면 다 민간인 위탁하겠다, 그것이 성남시의 행정이었어요. 기본행정을 그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몇 명 더 채용을 했더라고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5명 채용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런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일정 부분에 만일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5명, 몇 명 늘릴 게 아니고 본시가지도 일정 지역은 민간인 위탁을 해야지 맞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역 선정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줄이고 줄이고 줄여나가야지 계속 5명씩 늘리다 보면, 또 늘리고 나간 만큼 또 늘리고 그러면 본시가지는 결국 민간인 위탁이 아니고 계속 시에서 관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분당에다가 민간인 위탁시킬 때 그 취지하고는 전혀 상반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로는 113페이지를 보시면 분당구 가로청소운영 원가 비교표를 보시면 거기도 명확하게 나와요. 이게 보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27억인데 직영으로 했을 때는 38억이 나와요. 그래서 1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11억이라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 민간위탁시키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 당시 검토됐던 그 부분이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여기 표에도 나타나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분당은 민간 위탁했을 때는 27억인데 실제로 직영을 했을 때는 38억이 나간다는 말이에요. 11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그러고 싶은데 분당은 그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본시가지는 그렇게 안 하느냐는 얘기지. 계획도 원래는 그렇게 할 계획이었고 또 진행도 그렇게 시켰으면 마저 똑같이 본시가지도 해야 되는데 5명이 줄어서 한꺼번에 줄지 않기 때문에 못 한다면 그러면 일정 부분만큼 어느 지역은 민간위탁시키고 나머지는 또 하고. 그래서 결국 가서는 다 민간위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일리가 있는 건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해가 좀 되고요. 저희가 그것은 좀 더 심도 있게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서는 심도 있게 알아보는데 가시면 끝이에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알아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저희가 이거 나름대로 준 자료 갖고도 우리가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검토해 보시고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상대원소각장, 어차피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셔도 돼요. 소장님, 상대원소각장에 소각로가 몇 개 있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600톤이 2개고 100톤이 2개씩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은 지금 거기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담당 소장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11월 1일자로 갔습니다.

박호근위원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소각로가 지금 거기 몇 개 있어요?

웃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600톤 규모에서는 300톤 소각로 2개가 있고 100톤 규모에서는 50톤 2개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50톤이 2개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나는 이게 100톤짜리 하나인 줄 알았어요. 나도 몰랐어요. 50톤이 2개군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100톤이군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거기 총 700톤이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300톤에서는 뭐를 하고 50톤에서는 뭐를 하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600톤 부분에서는 생활폐기물하고 대형 가구를 소각하고 있고 100톤, 50톤 2개는 수질복원센터 하수슬러지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복정동에 수거된 그 슬러지 전담해서 하고 있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상대원 소각장에서 냄새나잖아요, 소각하기 전에 쓰레기들 모아놓으면.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이거는 지관근 위원이 요구한 행감자료도 따로 있기는 있어요. 어디에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은 처음에 투입하는 투입구하고 소각했을 때 소각열에서 나는 부분 약간 있는데, 주로 투입구에서 가장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아니지요. 그 쓰레기를 가져오면 대개 음식물쓰레기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음식물쓰레기에서. 그렇지요? 일반쓰레기에서는 그렇게 냄새가 많이 안 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보통 일반쓰레기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오잖아요. 가지고 올 때는 별도로 가지고 오지만 쓰레기장에 가면 같이 합쳐지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상대원은 일반쓰레기만 들어오고요. 판교 부분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음식물쓰레기 안 들어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상대원에는 음식물쓰레기 안 들어옵니다. 우리 태평동 적하장에서 푸른환경하고 세창에서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팀장님, 일반 음식물쓰레기 안 들어옵니까?

금용

김금용청소행정팀장

예, 안 들어옵니다.

박호근위원

일반쓰레기만 들어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상대원은.

박호근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일반쓰레기에서는 그렇게 냄새 많이 안 납니다.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데가 지금 복정동에서 수거해서 가지고 들어온 슬러지에서 냄새가 제일 많이 나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거기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 복정동도 마찬가지로 복정동하수종말처리장 중에서 가장 냄새가 많이 나는 데가 슬러지예요. 그런데 그 슬러지를 복정동에서 가지고 와서 상대원에서 쓰레기 태우기 전에 거기서 열로 말리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건조단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건조한 다음에 태우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건조하기 전 그 과정에서 냄새가, 용기에 담아가지고 오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용기에 담아가지고 와서 거기에 풀어놓잖아요. 거기서 냄새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슬러지에서 냄새나지 않게 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냄새가, 슬러지에서 냄새나는 게 가장 안 날까. 제일 좋은 방법은 슬러지를 안 가지고 오는 게 제일 냄새가 좋겠지요. 그러면 냄새가 훨씬 적겠지요. 그런데 그 100톤, 50톤짜리 2개는 슬러지 전담만 하기 위해서 쓰레기, 원래 취지는 그거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50톤짜리 2개가 슬러지 전문처리시설이 된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전용시설.

박호근위원

전용시설이 된 거예요. 원래 취지는 그것 때문에 50톤짜리 2개를 한 건 아니거든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슬러지가 안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슬러지가 소각장에 톤당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남시에서 받는 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톤당 4만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 얼마 받으셨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작년에 7만 6000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다른 데는, 지금 성남시에서 55톤만 쓰레기가, 한 12만 톤 중에서 5만 5000톤만 지금 상대원으로 가고 나머지는 민간인 업체로 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민간인 업체로 가는데 거기는 우리가 12만 원씩 지금 나갑니다. 그렇지요? 12만 원 정도 되는데, 성남시가 작년에 7만 6000원 받았는데 왜 올해 4만 2000원 받습니까? 왜 줄였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줄인 이유는 우리 수질복원센터가 성남시 민간위탁으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다보니까 금액이 높게 산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부가가치세라든가 또 기업체 이윤 이런 부분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성남시에서 돈을 지출하고 성남시 수입을 잡으면서 금액을 높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시에 더 예산이,

박호근위원

부담이 있으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더 부담행위가 있어서 줄이라고,

박호근위원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인 위탁업체에다가 금액 비율로 돈을 주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줄였다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쓰레기소각장은 같은 성남시지만 그만큼 결손이 더 나지 않겠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결손 부분은 사실 성남시 예산에서 또 성남시 예산으로 수입을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위탁했을 때 부가가치세라든가 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의미로 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저도 그게 조금 이상해가지고. 왜 가격이 별안간 줄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들어보니까 성남시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같은 돈이지만 민간인 업체에 위탁하다 보니까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서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말씀은 안 드릴게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소각장에, 153페이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소각장하고 크린넷에 약품들 사용하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제가 그 약품 사용현황하고 인증제품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지금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된 게 가습기 사고 난 거 그다음에 옥시크린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가습기나 이런 데 쓰는 제품들을 우리 민간인들은 몰라요. 그냥 거기도 보면 인증마크 받고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인증마크 받았으니까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그걸 좋은 제품으로 알고 썼어요. 좋다고 가습기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한테 치명적인 살균제가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됐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그걸 모르고 장사를 했으면 좋은데 이 기업하는 놈들이 그거를 알면서도 그걸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각장 같은 데나 판교크린넷에서는 이 제품이 과연 우리가 인증된 제품을 쓰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소각장에는 지금 인증된 제품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수십 가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판교크린넷은 몇 가지 쓰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봤더니 이 소각장 운영이나 이런 거는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위탁업체에 주고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는 제품을 자기네들이 필요한 제품, 쉽게 얘기해서 자기네들이 사서 마진 좋은 제품만 쓰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제품들은 이게 다 조달단가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나도 장사하고 사업해봐서 알지만 조달단가로 여기에 납품되느냐, 납품 대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줘요. 조달단가보다 낮춰요. 실은 조달단가 딱 계약은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증된 제품을 쓰면 가격이 비싸니까 낮춰서, 쉽게 얘기해서 마진이 적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좀 검토를 하시고 이런 제품들을 쓰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가성소다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지만 실은 양잿물이거든요. 양잿물 같은 거, 써서는 안 될 제품들도 실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제품만 써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대체품들이 얼마든지 있고요. 대체품 중에는 국가에서 공인받은 그런 제품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 이런 제품들을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크린넷이나 이런 데서도 보통 빨아 당겨서 냄새를 공중에다가 날려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중에 살포되어 있으니까 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혐오시설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냄새도 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알지 못하게 피해고 있을까 봐 그런 시설 들어오는 것을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서 그런 걸로 인해서 제2의 사고가 나지 않는, 특히 성남에서만큼은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검토를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이거 잘 좀 체크해 주셔가지고 이번 말고 다음에 업무청취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소장님도 자료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크린넷 가보셨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박호근위원

크린넷이 몇 군데 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크린넷이 4군데,

박호근위원

몇 군데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4군데. 집하장이 4군데.

박호근위원

집하장 4군데 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런 데도 소장님이 가보셔야지 거기에서 근무, 특히 위탁받은 업체들은 아마 소장님 오시면 우리나라 대통령 오는 것보다 더 겁이 날 거예요. 소장님, 자주 다니셔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쪽 업무 좀 확실하게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식사 하셨습니까? 제가 미리 질문했지요, 성남시 공원정책.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이제 “2020 성남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을 용역해서 지금 도에 상정을 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내려오는 걸 참고하고요. 저희가 지금 미조성 공원이 6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11개소가 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2020이라는 그 계획이 법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때 전국적인 현상으로 저희가 건교부에 지금 법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요. 전국적으로 지금같이 그런 상황에 있고 저희가 민간특례로 해서 또 정리를 하게 되면 미조성, 장기 미집행에 대한 공원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과거 공원계획에 의해서 공원 조성되다 중단된 거 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자, 그리고 2020 시기가 지나면 일몰되는 거 아닙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지금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이제 그 2020계획은 저희가 미집행 장기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집행중지계획이라든가 그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맨날 계획만 세우고.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또 이게 기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장님. 아니 예산이 없는데 맨날 계획만 세워, 말로만 하고. 그게 벌써 몇 년째입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최대한 제가 있는 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동안에도 노력은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에 따라서, 여기 보고서에 썼듯이 공원 조정을 하고 민간특례사업으로 실시를 하면 예산을 많이 줄여가면서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조성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원을 만드냐고요. 그리고 공원 만들다가 중단된 것은 어떻게 하고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어느 분이 소장님으로 오시더라도 대답은 똑같은 대답일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또 법으로 가야 돼요. 녹지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정책은? 똑같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 녹지과하고 공원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존재이유를 얘기하면 섭섭하실지 몰라도 업무를 상실한 거예요. 본래 업무를 상실한 거라고요. 그래서 환경의 컨트롤타워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비유가 여기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허구. 요즘에 국민들이 맨 그럽니다, 정부를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남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는 맨날 떠들기만 하고 실천은 안 하고 그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가능, 희망이 있는 돈, 예산을 안 세우고. 기금조성이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반복되는 허구, 거짓말, 허언, 이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공원계획, 녹지계획 정책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과들이 존재하냐고요. 그다음에 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재정경제국 소관이지만 반려동물 동물사체처리, 지금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일반쓰레기로 나오는 것은 청소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또 이제,

박도진위원

아니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몇 번 계속 그렇게 똑같은 말씀……. 자, 이 정책을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현 실태는 보고서에도 그렇게 썼어요, 소장님. 인근 야산에다가 매장한다고. 그렇지요? 아니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쓰셨어요. 안 보셨어요?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최대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어떻게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에 누구 한 사람씩 붙여가지고 감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이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돌려서 말씀하시면, 행감 왜 합니까, 이거?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호근위원

아니 동물사체 나오는 거 수량 파악해 보셨어요? 그거 몇 마리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우리 성남시 시계 인근 산에 다 묻히는 거예요. 이게 시민 보건에 어마어마한 위험으로 지금 매일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소장님도 해당이 되시니까 고민을 심도 있게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성남동 인근 야산, 보고받으셨지요? 알고 계시지요? 시정질의도 했고. 그거 엊그저께도 거기서 반려동물 묻다가 걸려가지고 주민들끼리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 걸 건수 생길 때마다 이렇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아, 왜 말씀 안 하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동물 사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제대로 하도록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좀 앞으로 처리하는 데 더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일단 청소과로 쓰레기봉투에 들어오는 동물 사체는 저희가 소각을 철저히 하고 또 동물 장묘업에 따라서 처리하는,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건 철저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저도 소장님,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주 지겹습니다. 또 미안하고요. 그런데 이건 민원사항이에요. 그러면 소장님, 재정경제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제 이렇게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같이,

박도진위원

이거 작년 행감에도 나온 얘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글쎄, 이제,

박도진위원

아니 행감에서 지적해도 안 되는 거, 이걸 어떻게 하라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제가 끝나고 확실하게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법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청소사업소나 이런 데 오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리 문제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변한 게 없어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전임 소장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현지 방문해서도 그 얘기를 했고. 아니 그 약속을 하면 약속을 좀 지키셔야 되는데 소장님 싹 바뀌시니까 또 나 몰라라 뭐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 국가공무원들도 아니면 교직원들도 오지에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고가점수를 더 몇 점을 더 공식적으로 준다든가 수당을 준다든가 수당을 더 올려준다,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가면 좌천이라는 소리를 듣고 사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무할 의욕이 나오겠습니까? 이 부분도 확실히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소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약 문제. 이게 지금 여기도 쭉 보면 언뜻 딱 일반인도 보면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 본 위원이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형평성 있게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성남시가 사업을 하는데 성남시에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데, 능력 있는 회사들이. 왜 외주해서 다 따가서 이 많은 돈을,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외부인한테 주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말씀은 이제 또 “입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말로만 시민이 주인인 성남입니다, 말로만. 이 부분 시정하셔야 됩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만드셔야 돼요. 다른 시나 지자체는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시는 그런 걸, 시민을 보호하고……. 그렇게 그걸 방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3개 구청장님들하고 그다음에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하고 이제까지,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시계 등산로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잘했습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그 부분은 표지판이 아주 부실해요. 그거 좀, 이게 녹지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시계 등산로는. 이거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남한산성 입구에서 올라가는 부분 정비 좀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남 시계 녹지지대에 청계산, 남한산성 그다음에 불곡산, 영장산 이런 부분에 이게 언젠가부터는 숲 가꾸기 부분이 안 돼요. 지금 그것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기금을 못 모아서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그런 거하고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사각지대가 또 하나 있어요.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종합운동장이 언제 만들어진 지 아시지요? 종합운동장이 준공을 받을 때 녹지, 모든 시설물을 하면 녹지 비율이 있지요,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거 안 지켰으면 이 허가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 메타세콰이어 나무 22주가 어느 순간에 잘려나갔어요. 이게 지금 30년이 넘은 나무입니다, 이게. 거의 40년 이상. 올해 성남 나이가 42살이지요? 운동장 나이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이 훌륭한, 여기 그림에도 있어요. 이런 나무가 22주나 잘려나갔는데, 이게 지금 책임 부서가 어디입니까? 운동장이니까 체육진흥과로 돌릴 겁니까, 아니면 녹지과의 문제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각 학교별로 학교 숲 가꾸기에 그 많은 돈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수십 년 된 나무들 베어 잘려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 답해보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것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확인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책임 부서가 어디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운동장인가요?

박도진위원

예. 여기 책임 부서 아니지요? 관리가 아니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운동장은,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사각지대라고 하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디서 관리해야 하느냐, 앞으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금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잘려나갔다니까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녹지과 소관이라면 이런 게 잘려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걸 최소한 10년 이상 수목은 어디 심의위원회 허가를 득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녹지, 그런 부서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일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하루 이틀이 아닐 텐데 왜 이런 걸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민 누구도 이게 이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녹지 조성할 때는 언제고, 가로수 심을 때는 언제고. 그렇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딱딱딱 잘려 나가고. 또 하나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질의를 했던 건데요. 분당-수서간 도로 가로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도 시설 관리가 녹지과가 아니라 이것도 책임,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지난번에 도로과에서 말씀,

박도진위원

도로과는 나무 책임이 없어요. 그 사람들 시설 하느라고 뽑아다가 여기 저기 다 방치해두고. 그건 몇 년 됐습니까? 그건 수십 그루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따지면 성남종합운동장 메타세콰이어 벤 건 준공 당시 시설 옵션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물 파괴한 거예요. 그것 법적으로 이것 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책임 부서가 어디예요? 자, 그런 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서 아니라고 지금 그 많은 가로수, 훌륭한 가로수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한 그루라도 대보세요, 한 그루라도.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박도진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 틀림없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이건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 좀 해봐야 되겠고. 일단은 소관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컨트롤타워 또 총괄부서 이렇게 말씀 자꾸 하시잖아요. 저희도 이 수목에 대해서는 한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도 자기 소속 아니니까 눈썰매장 하느라고 베어버린 거예요. 시설 하느라고 시설을 파괴한 거고 또 도로공원화 사업 하느라고 가로수 절단내버린 거고. 그러면 이런 가로수 관리라든가 수목 관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법적으로 따지고 원칙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숲 가꾸기 하나 안 되는 거지요. 이 숲이라는 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잘 보이고 잘 자란 수목이 생명을 다했을 때 그다음에 그렇게 이어서 숲이라는 부분의 자태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컨트롤타워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다 발생되는 거예요. 아무리 질의를 해도 답을 못 하시니까 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오전에 질의하던 거 내용 파악하셨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운영사업자 파악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답변하세요. 파악이 되셨으면 되셨다, 안 되셨으면 안 되셨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대표자 교체 건인가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유나 또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 설명을 하실 수 있느냐고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 운영하던 업체가 8월,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오전에 답변하셨던 내용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신다고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할 텐데, 확인이 안 되시면 파악이 안 되신 걸로 인정을 하고 과에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현황이 이제 자료에 나왔어요. 그래서 포기각서를 8월 30일자로 중도포기를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원래 당초에는 선정심의위원회가 끝나면 한 열흘 정도 지나면 협약서 체결을 해요.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 건 없습니까? 2015년 10월 27일 날 한 건 왜 협약서가 없어요? 왜 없는 거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소장님 상대로 해서 이 행감 부분에 대해서 뭐 총괄질의라고 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장님께서 기간은 짧지만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고요. 질의응답이 진행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앞으로 이 지금 현재 얘기했던 선별장 민간 위탁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각종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업체 선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잘하시도록 하십시오. 이것 얼마나 민감한 부분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민감한 데에 반해서 사실은 의혹을 불러올 만한 소지들이 상당히 다분히 있고 그런 흔적들이 느껴져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총계표 낼 때 계산도 틀리고. 구체적으로 계산 틀린 것 지적해볼까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한테 잠깐 확인할게요.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이것 질문하면 뭐 소장님은 더더욱 안 되실 거고. 과장님, 이 총계표 틀린 거 아세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한 군데 알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디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페이지, 페이지 12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지금 순위 간 점수 차가 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이것 총점 5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총점에 5점이면 사실 평균 냈을 때 1점은 안 되지만 0.9 정도 되나, 그렇게 될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한 0.8 정도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0.8인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6으로 나누면?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6개 중에서 최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6으로 나누면. 5점이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빼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거 빼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총 여덟 사람에 위, 아래 빼고 나면 여섯 사람 아닙니까? 그거 해서 총점 내서 6으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뭐 5점이면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0.8은 넘고 0.9는 안 되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약,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것 아셨다고 하니까 제가 더 하지 않고. 들어가십시오. 소장님,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소장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지요, 지금 민간 위탁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선정하는 과정들이. 여러 개 있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게 심사위원들이 의미가 있나. 평점들을 매기는 데 그 평가기준을 세부적으로 다 해놔서 심사위원들이 뭐 어떻게 점수를 다르게 매길 수 없는 사안이더라고, 보니까. 이대로 한다면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필요 없어요. 그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평가기준이 아주 세분화돼서. 이해하세요,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어떤 거 지적하는지 아세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청소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상대평가 얘기하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절대평가 부분이 더 세분화되고 상대평가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상대평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대평가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과정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실제로 주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평가기준들이 딱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심사위원이 돼도 그 점수를 안 주고는 배길 수가 없고 더 주고 싶어도 더 못 주고 덜 주고 싶어도 덜 줄 수가 없고.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상대평가 부분에서는 그 부분을 적용한 게 아니고요, 평가위원들한테 평가를 할 때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서는 경영능력 5점, 50% 이상 되는, 그 외의 항목은 위원님들한테 맡기는 항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평가한 걸 보면 다 그렇잖아요. 평가위원들이 다른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그 부서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상대평가 부분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항목은 다뤄져야 된다 하는 그런 최소한의 평가항목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가항목은 그 앞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고. 그 항목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하는 항목에 따른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평가기준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평가하신 분이 이런 이런 부분은 참고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주는 부분이지 점수 계량화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십니까?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기준을 보고 평가위원들이 평점을 매길 때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 다 매겼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일률적이에요. 평가위원이 누가 되더라도 이 점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살펴보시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오재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오재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두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금용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오광석 재활용팀장입니다. 김판규 시설행정팀장입니다. 손한기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푸른도시사업소의 소장님을 상대로 하다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서 우리 과장님께 하려고 해서 이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별장 위탁과 관련해서 소장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을 잘 지켜보셨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지켜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질의를 했더니 답변을 못하시던데 그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2015년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이 2015년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2015년도에 우리 협약을 11월 1일 날 해야 되는데요. 12월 1일 날 협약 체결이 좀 늦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2월 언제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12월 1일 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일 날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자료는 왜 제출이 안 됐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13, 15까지는 협약 내용이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서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2011년, 13년 그 협약서 내용은 다 같고요. 2015년 협약한 이후에 2016년 3월 10일 날 협약 내용이 약간 변경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인 자료라는 의미에서 변경된 자료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심사가 있어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약 열흘, 대부분 10월 30일 날, 10월 하순 경, 10월 21일, 10월 22일, 10월 27일 이렇게 됐는데 그 전례를 보면 10월 30일이나 11월 1일 날 하던 관례에 비춰보면 이것도 역시 10월 30일이든지 11월 1일이든지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체결한 것이 있으면 제출하셔야지요. 그게 빠졌고, 느닷없이 그건 건너뛰고 3월 10일자 협약서만 딱 제출하셨어요. 내용 바뀌었다는 거 표시도 없었고. 그리고 느닷없이 당시에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협약서를 체결했어요. 이게 자료가 이런 식으로 준비되고 제출되는 거 아니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우리 위원님이 생각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2011년, 13년, 2015년 12월 1일 날,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의 그 사유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료가 준비가 안 되고 제출이 그렇게 안 된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사과를 올리겠는데요. 사실 그 2개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변경된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12월 1일자 협약을 맺은 협약서 그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6년 3월 10일 날 맺은 그 협약서의 당사자가 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이 3월 10일 날 협약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협약서를 체결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2015년 12월 1일 날 했을 때는 대표자가 유희숙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사용료하고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레기 재활용을 분리하면 그건 분리하고 남는, 분리돼서 소각해야 될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존에 23% 인정했던 걸 35%로 변경됐고요. 그다음에,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내용은 봤어요, 변경된 거.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12월 1일 것하고 3월 10일 것, 그게 바뀌었다 그러는데 그 사업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사업은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대표자는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대표자가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2016년 3월 10일 그 사이에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바뀐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대표자가 2016년 2월 24일 날 바뀌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6년 2월 24일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바뀌게 된 사유를 알아보셨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법인에서 대표자를 변경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묻는 질문에만 답변하세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사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몰라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부채현황이라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게 부채현황이, 지금 자료요구는 2010년 이후에 심사자료하고 미납현황하고 요구했는데, 이건 나중에 총계로 해서 14억 4161만 2530원이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연도별로 언제부터 거래처 선수금이라든지 4대보험료, 퇴직금, 그다음에 성남시에 납부해야 될 세외수입이 얼마 체납이 됐고 지방세, 국세. 언제부터 체납이 연도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보십시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보십시오. 재입찰을 또 했어요. 3월 10일 날 협약서를 맺은, 대표자를 변경해서 협약서를 다시 맺은 그 이후에 그 업체가 8월 30일 날 수탁포기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다음에 재입찰을 했어요. 10월 21일 날. 그렇지요? 10월 21일 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건 재입찰이 아니고요. 2016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다온누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재입찰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2016년 재입찰 공고문.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담당 과장 무슨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 2015년도도 재입찰이고요. 2016년도,

재호

이재호위원

알아요. 2015년도 것 한 게 아니고 2016년도 것 제가 재입찰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2015년도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답했던 거고요. 2016년도도 재입찰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차분하게 묻는 질문에 답변을 주세요. 제가 묻지도 않는 걸 다른 방향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의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하고 서로 핀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분명히 16년 재입찰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2016년 10월 21일 날짜까지 제가 짚어주고 재입찰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입찰하면서 선정된 업체가 또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기존에 문제가 돼서 수탁을 포기한 업체의 대표자하고 인척관계가 되는 사람이라서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봤던 그 업체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절차에 있어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다 끼워 맞췄어요. 그런데 나온누리? 그때 나온누리라는 업체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다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온이에요? 아, 다온. 다온누리. 여기가 선정됐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8월 30일 날 업체가 수탁포기서를 제출하고 9월 달 한 달, 그다음에 10월 하순. 정확하게 10월 21일입니다. 하순. 공백이 어느 정도 있었냐면 정확하게 한 50일 정도 공백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재입찰공고 나가기 전에 다온누리라고 9월 8일 날 설립을 해요. 업체에 수탁포기서를 제출하고 나서 약 한 일주일 좀 지나서. 그 업체가. 설립을 하고 이 다음 번에 포기했으니까 재입찰 나올 거라 예상을 해서 설립을 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이 업체가 신청을 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선정이 됐는데 시중에 좋지 않은 루머들이 돌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업체하고 하지 않고 다른 업체, 차순위. 그렇지요? 차순위 업체하고 했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2순위 업체하고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순위 업체.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협약서 체결한 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11월 18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1월 18일이요. 그러면 보십시오. 거기서도 또 여기도 역시 10월 21일이면 협약서 체결을 언제 해야 되느냐, 11월 1일이나 10월 30일 날 하는 것이 맞았어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다온누리하고 협약서 체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안 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월 21일 날 평가위원회에서 우선협상자 선정이 되고 10월 말까지 우선협상자 지위 확인작업을 거쳐야 하는 중간에서 시의회하고 또 시장님 트위터에 민원이 제기돼서 그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이 한 10월 28일 정도에 민원이 제기돼서요. 협상 직전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확인 과정을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11월 18일까지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그린나래하고 인척관계인 부분이 확인돼서 우선협상자 지위를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확인은 언제 최종 확인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사실 다온누리가 1순위 우선협상 선정이 되면 그 지위권이 확보되기 때문에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 부분은 한 5일 정도 됐지만 법률자문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좀 지연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민원으로 처리한 거지요? 민원처리결과보고서 있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27, 28 트위터에 올라왔고 그 이후에 차순위 업체하고 협약 체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한 20일 정도 돼요.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이유 아시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민원 처리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주신 민원하고 시장님이 확인하라는 부분은 구두로 받아서 그 부분까지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접수대장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두로 하면 구두로 처리하고 말아요? 이런 민원처리를?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구두에 의해서 확인을 거쳐서 그 사실이,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민원처리를 구두로 접수한 건 구두로 처리하고 말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원칙이 그건 접수대장에 기록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민원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주신 민원은 우리가 민원대장에 기록해서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시장님 트위터에 올라왔다면서요. SNS 공식 민원채널 아니에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SNS 공식채널은 공보관실에서 민원으로 접수, 이첩이 됐을 때는 기록 관리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행정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직을 지금 수행하시는 거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말로 이렇게 얼버무리고 때워도 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칙으로 민원 접수대장 기록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민원이라는 건 특정 전달을, 그 부분이 민원,

재호

이재호위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건 잘못됐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차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아까 제가 부채현황에 대해서 여기 89쪽에 나왔던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다시 했지요, 지금? 말씀드렸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준비 얼마나 걸립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이 부분도 지금 세밀하게 자료 뽑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포기할 때 자기들이 제시한 부분이고 우리가 재활용 선별장은 독립체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어떠어떠한 부분까지 요구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도 위에서도 또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실 업체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답변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금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에 납부해야 되는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얼마큼씩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큼씩 누적되어 왔는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업체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시하고 관련된 부분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그 외적인 부분, 그 부분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파악한 자료,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 되는 거 뭐 그쪽 그 업체에 금고 속까지 뒤져서 그 상황까지 보고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 받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장, 박호근 간사와 사회교대)

박호근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정종삼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동안 그러면 자료를 시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정종삼 위원님 질문.

종삼

정종삼위원

이동식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해서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보니까 지금은 이제 꽤 많이 설치가 됐네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이동 클린 201개 설치돼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201개. 그게 지금 4개로 분류를 하네요. 종이, 플라스틱, 캔, 병 등.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잠깐, 제가 아직 페이지를 못 찾았는데,

종삼

정종삼위원

168. 168페이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종이, 플라스틱, 캔, 병 이렇게 해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용도, 만족도 조사 보니까 76%나 되네요. 이용률이 76% 그다음에 전보다 깨끗해졌다가 70%, 권장할 만하다가 76%. 꽤 높은 거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제 2개 문제인데. 첫째, 이렇게 보니까 수정구청은…….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수정구에 100개소.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게 여기 된 동이 있고 안 된 동이 있고 그렇지요? 이렇게 보니까 단대동 같은 경우는 많이 돼 있고 고등동, 신흥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농촌동이니까 설치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많이 설치가 잘 되는 것 같고 복정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데 양지동이 또 생각보다 많이 됐네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다른 동으로는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물론 그,

종삼

정종삼위원

보니까 여기 태평4동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없고 그다음에 태평동이, 태평1, 2, 3, 4동이 됐는데 그중에 여기 된 곳이 보니까 태평3동 딱 한 군데만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다른 동으로는 이게 확대가 안 되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이동 클린하우스도 사실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설치할 수가 없고. 그래서 물론 동장님이라든가 또 공동주택 안이나 빌라단지 주민들 이해당사자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해주는 동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설치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이제 클린하우스가 있고 없고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안 하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각자 집에서 분류를 그 안에서 다 해서 지금 내려보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다 보면 이 분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분류 자체가 불편하고 복잡하다 보면 그냥 하나에 같이 담아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청소의 문제를 넘어서 버려지는 폐물질에 대한 자원화, 재자원화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단순하게 경제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여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동에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접근하지. 시에서 이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하지 않으면 동에서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 행정 시스템이.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민한테 필요하고 여기 내용 보니까 만족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걸 하면서 여기에 뭘 보완을 해줘야 되냐면 제일 이것을 꺼려하는 이유는 이 이동식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는 집, 바로 여기 근처 집에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그 반대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대한 관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관리를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관리하는 걸 보니까, 저쪽 은행동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 그 일을 전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감이 없어요. 하다 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볼 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그냥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실시하고서 그냥 청소업체나 이쪽에, 지역청소 여기 업체들 있잖아요, 지금. 그분들한테 그 역할을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해 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청소하는 데 동별로 다 여기 관리하는 청소업체가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들한테 그것을 관리하게 하면 훨씬 더 책임감도 있고 내용 있게 관리도 되고 그다음에 사후도 그 사람들이 결국 이것도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 차는 내용을.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 발생 및 음폐수 처리실태, 이것 관련해서 저쪽을, 저쪽에 여기 어디지요, 그 이름이?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적하장, 태평동에?

종삼

정종삼위원

냄새 엄청나게 나는 거 알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소각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처리해서 측정하는 걸 보니까 악취 대책이라고 해서 이거 악취 대책이 처리과정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측정인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음폐수는 거기서 처리되고서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 같고 음폐수 문제야, 그러면 첫 번째 밖으로 나오는 악취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있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악취를 기계적인 측정보다도 악취, 냄새가 난다는 민원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알데히드 농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습도라든가,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그거는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안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 그거에 대한 측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측정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려는 하는 거예요. 여기 소각장에서는 거기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관리가 안 돼요. 사실은 시에서 그 측정하는 시스템 자체를 갖추지 않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 안에서 문을 열어놓고 아예 작업을 해요. 하다못해 의회에서 현장 방문할 때도 열어놓고 하는데. 에어커튼 여기 설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에어커튼도 작동 안 해요. 그냥 열어놓고. 그렇기 때문에 그 냄새가 그 주변 주민 사는 곳까지 넘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완책을 세우세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최소한 예상 측정이 가능하게 하세요, 밖으로 세는 거에 대한. 그러면 음폐수 대책은, 이것도 거기서 나오는 음폐수에 대한 측정,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측정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여기서 유분분리기라는 것은 수질복원센터 그쪽에서 기름기가 있으면 수질 정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유분을 별도로 분리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음폐수 대책 관련해서는 여기서 나와서 거기서 처리되고 방출되는 것은 지금 어디로 가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거기서 직접 처리하는 건 없고요. 수직복원센터로 바로 보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쪽으로 보낸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해서 하면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냄새 문제는 거기서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질문들을 오전부터 여태까지 다 하셨는데 우리 아직 1개국이 더 남았어요. 1개국이 남았기 때문에 질문들을 짧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능하면 질문들을 짧게 해주시기 바라요. 박도진 위원님.

박도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아주 질의를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답.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자원순환센터건립 기본계획. 90쪽입니다, 90쪽. 찾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긴장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950억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웃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957.

박도진위원

2013년도에 타당성검토보고를 했네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상임위 위원들이 바뀌면 한 번 정도는 우리 상임위에 이런 부분을 보고, 설명회 같은 것을 해줬어야 됐는데 한 번도 없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요, 그렇지요? 계획에.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방향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 100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최소한 의회하고의 소통 부분이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실 거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야탑동 재활용 선별장 운영 관련된 부분인데, 104쪽입니다. 이거 지금 2억 원 정도의 사용비를 받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토지사용료 2억 원 정도 받습니다.

박도진위원

토지 면적이 지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앞쪽에 보면.

박도진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게 꽤 오래 됐지요, 그렇지요? 성남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특혜성시비가 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당 부동산 가격으로 비교를 하면 면적 대비 어마어마한 특혜지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면적이 우리가 보통재산 임대료는 1000분의 50인데요. 또 우리가 성남시민 주주기업 또 사회적기업 이 부분은 50% 더 절감 아니, 공공목적으로 지었을 때는 50% 절감이 있습니다. 1000분의 25.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목적에 맞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맞는데 이 자체가 지금 로열, 값나가는 부동산 땅을 깔고 앉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남시가 이 부분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시유지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 이 면적에다가 성남 시비를 더, 공공청사라든가 건물을 지어서 활용, 아니면 벤처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면 지금 2억만 나오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좋은 땅을 굳이 선별장으로 깔아뭉개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사회적기업도 좋고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좋지만 여기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데 유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선별장이니까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 부분은 사실 토지의 효율성을 감안해서 지가라든가 효율성이 높은 지역을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청소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어느 지역으로 가기도 쉽지도 않고 사실,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 기업하고 잘 알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기업을 대변해 주는 거, 물론 아무리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성남시가 토지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 정도 면적이면 시에서 얼마든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의 부지고 묘지인데 굳이 이 선별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질의를 했더니 과장님은 기업에 대한 대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 사실 재활용 선별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동산의 부가가치 대비 사업 부분은, 빨리 끝내겠습니다. 검토하셔야 됩니다.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게 지금 소각장 문제발생 시점, 138페이지요. 이게 지금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 소각장 1, 2호기가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2, 3일 정도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게 또 쓰레기대란이지요? 청소대란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전에도 지적한 거지만,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 거지만 이거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요, 소장님. 이거 벌써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는 건 아주 되게 위험한 겁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꼭 확실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160쪽. “쓰레기배출 문화 시민교육 계획” 이거 청소과에서 따로 100만 시민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100만 시민의 협조하에 쓰레기대란을 방지할 수 있는 건데, 예방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정책과하고 깊은 소통을 하셔가지고 이 문제 근본적으로 시민운동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맞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이거 아주 확실하게, 이런 것을 시민운동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환경하는 사람 몇 분 교육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도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안 되고. 왜? 현장에서 생활전선에 있는 시민에게 교육이라는 게 먹혀야 되는 거고 거기서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육은 실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저는 그전에도 현장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이공계 출신이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기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기계 몇 대를 바꾸고 나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다이옥신 물질을 태우는데 다이옥신이 검출이 안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과장님은 기계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도 그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니 다이옥신 물질을 태우는데 다이옥신이 검출이 안 된다? 이런 기술이면 이거 환경대상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뒷장에 “자원순환센터 건립 고도제한 문제”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거 노력해보신 적 있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원순환센터 우리가 민간제안을 받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시설은 지하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상,

박도진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지금 “자원순환센터건립 고도제한 관련 문제점”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피해갈 게 아니고 지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냥 지하화한다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하화하면 돈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하 부분은 비용도 있지만 사실 지금 모든 도시가 청소 분야 또 수질 분야 이 부분을 지하화로 해서 악취, 주변의 민원 때문에 지하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고도제한 관련 문제가 아니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요구자료가 고도제한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비행장 바로 근처에 있다 보니까 1구역이 있고 4구역이 있는데 1구역에 접촉하는 부분하고 4구역 접촉 부분, 그 부분을 질의하신 줄 알고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1구역은 접촉 부분이,

박도진위원

그러면 고도제한 때문에 자원순환센터건립 문제되는 거 아니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박도진위원

됐습니다. 아까 동물사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총괄질의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동식클린하우스 운영현황” 이거는 실질적으로 성공해가고 있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성공했으면 숫자를 더 늘리고, 동 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운영이?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이동식클린하우스가 사실 거의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좀 정리가 됐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서 이동식 때문에 관리 측면 또 주민들의 호응까지 맞춰서 고정식으로 전환,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고정식이 지금 5개 정도 반영됐습니다.

박도진위원

늘어나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질문은 같은 질문은 다시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하실 분 있나요? 우리 이재호 위원님 거 서류 가지고 오셨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준비하러 갔습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얼마나 걸려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연도별로 요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자료를 뽑으러 갔는데 시간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다른 직원 시켜서 시간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실 때 과장님, 질문하는 시간보다 답변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짧게 좀 해주세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이재호 위원님 다른 질문.

재호

이재호위원

청소행정과 관련해가지고 환경관리원들이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여러 건을 제기했네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그러는데.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총 전체적으로 11건 정도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3건이 완료되고 8건을 병합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5건으로 되어 있는데 8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8건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111페이지 첫 번째 게 3건이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11페이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111페이지 맨 위에 것, 4건이 1건으로 병합이 되어 있어서 총 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난 것도 있고 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난 것은 다 시정을 했나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퇴직금 약 5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앞에 부분에 이거 왜 둘로 나눠놨어요? 앞에 요구목록 7번하고.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앞에는 공통사항이고요. 뒤에는 과별로 환경미화원만. 앞에는 소송사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다 같이 들어 있는데 이것만 왜 따로 하셨냐고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그 앞의 소송은 다른 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뽑는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적인 거면 이것도 전체 안에 들어가야 되지요. 납득이 안 되는 답변을 자꾸만 하고 계셔서 시간을 끌려고 그래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아니 요구자료가 환경 관련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전체 안에 일부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설명을 자꾸만 헷갈리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한 답변이에요, 그거는. 제가 묻고자했던 거는 그겁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관련해가지고 소송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는데 그중에는 보니까 사안이 유사한 것들이 반복돼서 들어와 있고 그것이 1심, 2심까지 끝났고 대법원 상고 돼 있는 계류 중인 내용으로 여기가 됐는데, 지금 보면 그게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제기된 소송인데 아직도 지금 대법원에 상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성남 사항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판결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많이 지연돼도 보통 지연된 게 아닌데요. 한 7, 8년씩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데.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대법원에서 지금 많이 상고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35쪽에 음식물류폐기물 부산물과 관련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아예 종결된 겁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종결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음식물처리장과 관련됐던 부분이지요, 이거?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위탁업체와 관계가 있는 거지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다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안전사고 관련해가지고 청소행정과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안전사고에서 우리 청소행정과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16년도에는 전혀 없어가지고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없습니까? 그 자료 언제 된다고요? 됐어요? (자료 배부) 과장님, 보십시오. 우리시 청소행정과의 행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가 여기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설 수탁업체가 임대료도 내지 않고 소각 수수료도 내지 않고 그랬는데 이 업체를 또다시 수탁업체 신청까지 받아주고 그 업체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이게 무슨 놈의 행정이 이렇게 됩니까? 금액도 적지 않아요. 정말 문제입니다, 정말. 1억 넘는 돈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도 그 업체 다시 수탁한다고 신청 들어온 거 받아주고 또 심사해서 그 업체로 또 선정을 하고. 소각 수수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체납을 해가지고. 이것도 얼마입니까? 소각 수수료도 이천 몇 백만 원. 이거 한 오륙천 되겠네요, 오륙천. 세 번째 입찰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응찰할 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뭔 답변을 해요?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사용료하고 세금하고 이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입찰 자격이 국세하고 지방세, 이 부분은 입찰 제한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은 사용료의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 제한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답변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용료 1억이 넘는 돈을 그렇게 체납하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소각 수수료도 우리시에다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수천만 원씩 체납을 했는데. 순 엉터리 행정이에요. 봐주기 식이고. 그러니까 그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특혜의혹이. 일반인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이 업체가 종결지을 때 미납된 것들 다 납부했습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지금 체납으로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최악의 경우는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어차피 사업을 못 한다고 이 많은 금액, 14억이 넘는 돈을 처리하지 못하고 손을 들었으니까. 이것 결국에 누구 손해로 돌아갑니까? 성남시의 손해고 시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그런 행정입니다. 뭘 도대체 얼마나 도움을 받았기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요? 처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처음 수탁업체 선정에서부터 그런 냄새가 난다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흐름을 쭉 보니까 정확해요. 그리고 종국에는 이 업체가 손들고 나갈 때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납부하지 않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질 사람 아마도 없지요, 지금?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누가 책임집니까?

재곤

오재곤청소행정과장

…….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지금 자료 받으셨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지요? 한두 푼도 아니고. 이 관련 자료 요구하니까 여기 한 페이지짜리로 부채현황 그래가지고 항목별로 딱 액수 적어서 계 14억 사천 얼마, 이렇게 하고 끝나는 일입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당시에 결재라인에 있던 사람들 다 찾아내시고요. 그분들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사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책임자로 있던 분들의 책임소재를 묻는 그런 우리 위원회 의사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 감사관의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당시 책임자들의 책임 관계를 소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호근위원장대리

12월 8일 날 우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할 때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오재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하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다음은 정장훈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정장훈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부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장미라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정철모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장대리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위례신도시 다 만들어지면서 창곡천을 탄천으로 연결되는 게 안 돼가지고 이대로 끝나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리고 부서에서 노력하지 않았으면 안 됐어요. 이건 제가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LH하고 해봐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만큼 불가능한 일을 우리 과장님하고 특히 우리 유영환 팀장님. 한번 서보세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볼 때 공무원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내가 딱 이번에 그걸 느꼈는데요. 이런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한테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위례신도시 전체 사업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유형원 팀장님을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어요. ‘왜 불가능한 것을 저렇게 하려고 하느냐.’ 무슨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진정성 가지고 현장 본인이 다 확인하고 그 안 된다는 걸 그 공룡 같은 LH와 싸워서 그것을 끝까지 관철시켜줬거든요. 거기에 어쨌든 주민들과 저도 같이 싸우기는 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팀장님이 거기서 그 역할들을 안 해주면 해낼 수가 없어요, 실무자가. LG가 안 된다고 하지, 모든 공무원이 안 된다고 하지, 실무자가 안 된다고 손들어버리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데, 끝까지 그것을 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장님도 힘들 때 또 그 역할을 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위례신도시 입주자 대표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위례신도시가 생기고 난 이후에 여기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박호근 간사, 박영애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까지 다양한 민원들이 있었지만 그 문제 해결해서 가장 본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그리고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관련 공무원들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대신 이제 마무리를, 해결 방식이 저렇게 하는 거지요? 성남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LH에서 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수탁공사 형식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것을 수탁공사라고 하는 건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수탁공사 형식으로 처리를 했지요. 그리고 이 문제가 푸는 게 어려웠던 게 이런 거예요. 성남시 땅에 성남시가 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공사가 돼있었지요, 송파에 있지요, LH 껴있지요, 거기다가 다들 안 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데 그 문제를 거의 다 푸셨어요. 대신 마무리만 잘 하셨으면 좋겠고, 마무리 과정에서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그것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립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기본 설계할 때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최대한 빨리 좀 해주세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아무리 그래도 저희들도 초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풀 나기 전에 공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행감에서 이렇게 칭찬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웃음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수상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178쪽이요. 이거 사업비 예산이요. 이게 추진상 문제점 해가지고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 후 사업 시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비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지방재정 개편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보행자 하는 데,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하고 겸용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고요. 거기다 보행자 전용 다리를 하나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예산 확보하는 데 약 1억 5000 정도 드는데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시민 안전문제인데, 힐링 문제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확보 가능합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11월 7일 날 저희 성남시에서 경기도에다 교부금 신청을 했고요. 그게 아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이달 말 정도에 아마 교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도촌동 저유지 공사 진행 중이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 공사 진행하면서 주민 대표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한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주민설명회도 한 번 했고요. 또 그 이후에,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하셨을 때는 공사 전이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공사 진행 중에도 1번 현장에서 동장님하고 또 거기 대표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유관단체하고, 저를 통해서 그 부분을 건의해 달라고 유관단체장이 말씀을,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다시 한 번 그러면 접촉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있는데. 그냥 질의를 할게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하천 냄새나는 문제 하천관리 관련해서 현황을 봤는데 맑은물로 가 있네요, 자료가. 이쪽에서 담당하기는 하던데. 각 지역에서 지금 냄새나는 게 많이 있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가끔 냄새난다고,

종삼

정종삼위원

화장실 관련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것 오폐수 시설관리는 맑은물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돼있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것은 수질복원과에서 지금,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로 넘어가 있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나는 우리 팀장님이 여기 와있기에.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유영환 팀장님, 제가 먼저. 팀장님, 잠깐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방금 정종삼 위원님이 쭉 얘기하셨는데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저번에 우리 이매동 제2의 소하천문제 때문에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만 구청하고 여러 군데에서 공무원들 다 대동시켜가지고 발 빠르게 현장에 와주신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뒤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향후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도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또 그날 아마 주도적으로 우리 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날 또 팀장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면서 어떻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유영환하천관리팀장

그 문제는 분당구청에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구청에서 취락지구 개선사업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도로 확장문제하고 겹쳐서 그때 그렇게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요. 속 시원하게 저 동네 일을 잘 해결하셨다니까, 어쨌든 제가 구청도 물론 분당구에 거주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팀장님을 제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같이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드렸고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금방 얘기했던 부분들을 분당구청하고 의견을 맞춰서 그쪽에서 정리가 집약된 내용을 저한테 얘기 좀 해줄 수 있도록 그 역할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책임지고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유영환하천관리팀장

같이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감사합니다.

영환

유영환하천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오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네요. 용역 관련해가지고 2015년도에 연번 20번, 21번이 있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용역이 64페이지,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 181쪽.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181쪽. 탄천 23개 화장실인데요. 1, 2구간을 나눠서 하는데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됐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됐을 겁니다.”가 아니고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입찰인지. 제가 보기에도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증명서가 있어야 되지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증명서 있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회계과에서 그걸 갖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183쪽에 연번 24번. 똑같은 용역이거든요. 여기도 수의계약입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무슨 단체예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이게 한국노인생활지원단이라고,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밑에 거고.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특수미래재단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건 복지재단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복지재단이에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단체입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것도 역시 회계과에서 증명서는 확보하고 있겠네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할게요. 여기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하천관리과는 특별히 자료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각종 행사내역을 보니까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유가 있습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처음에는 이게 하천에서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조건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안전요원을 배치합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걸 계획서 제출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의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조건하에 지금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안전요원,

재호

이재호위원

왜 그러냐면 자료가 2015년도에는 9건밖에 없는데 이건 47건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신청해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데 무슨 제약요건이 있었는데 16년도에는 그 제한요건을 풀어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겁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신청 자체가 없었어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신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그분들이 여기서 탄천을 활용하는 걸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5년도에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16년도에는 급격하게 이렇게 신청이 늘어나요?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가끔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문의가 오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그분들이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단순히 그겁니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그런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훈

정장훈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3. 공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유원상 공원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퇴직준비 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무팀장인 전태관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관리팀장 전태갑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명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영일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공원운영2팀장이 교육 중으로 김영섭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 우리 박도진 위원께서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초의 30억은 언제 조성한 겁니까?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2010년 5월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2010년 5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성을 안 했어요, 하나도?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다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그쪽 예산부서에서는 물론 우리가 자료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이런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도 다 전달하고 그랬었는데 시 예산부서에서는 경상경비하고 계속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이 부분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아까 박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거 관철을 시켜야 됩니다. 시장의 최대 공약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0년 5월 달이면 민선 5기도 아니고 민선 4기에 조성해놓고 그 이후에 한 푼도 이렇게 안 하고 이자수입으로만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좀 개선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들을 조성하겠다고 기치를 내건 현 시장의 방침하고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말로만 한다 그러고. 그렇지요? 간부회의 때 예산에 대해서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장님으로서 역할을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를 찾다 이렇게 보니까 녹지를 훼손해가지고 경작을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왔었는데, 다시 찾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데, 완충녹지를 그렇게 한 경우가 자료에 나왔더라고요. 소장님.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거기 녹지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 이건 녹지과구나.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팀장님.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202페이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할 때 이게 지금 무슨 숫자, 보수 횟수, 개수 이걸 요청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른 과는 보편적으로 좀 충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형식을 갖췄는데 그런데 여기는 지금 녹지공원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보수내역, 정비현황. 뭐 이런 걸 했는데 이게 횟수하고 숫자만 딱 올리셨어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위원님, 이 보수내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이렇게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여기 보면 구체적인 상세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자동문 부속 교체라든가 칸막이 설치라든가 타일 붙이기 이런 게 이렇게 조목조목 건수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숫자만 그렇게 표시를 해서 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뭐 별책부록으로라도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야지.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박도진위원

이 해당 팀장님이십니까?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저는 아니고 1팀하고 2팀에서,

박도진위원

팀장님, 어려워요? 자료.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아니 어려운 건 아닌데 상세한 내역이 많아서 조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보고자 이제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건 안 주고 횟수하고 개수만 지금 이렇게 자료로 제출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은 어렵겠고. 그렇지요? 불가능하지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아니 자료는 줄 수는,

박도진위원

아니 가지고는 계신데 제출이 불가능하잖아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추후라도 제출 가능하지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예, 그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됐고. 대원공원 동물 사체. 과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방치되면 매 회기 때마다 이게 지금, 아마 지금도 거기 성남시민이 다 오나 봐, 거기. 그렇게 자주 발견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아주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고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예.

박도진위원

그 현수막도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아주 진짜 시달려요. 현수막뿐만 아니라 좀 모양새 좋게끔 해서 그거 무슨 동물 이용 이런 법 근거해서 과태료, 이런 것까지 강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현수막 말고 간판 식으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정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지만 가짜 CCTV라도 설치를 좀 해놓고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것 안 끊어집니다.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대책이 진짜 필요합니다.

태갑

전태갑관리팀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원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영학 녹지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퇴직준비 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주무팀장인 하재익 녹지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녹지팀장 하재익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김응원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안병호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학교숲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분당구 것만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아마 자료요구가 그렇게 돼서 그랬던 모양인데, 수정·중원 것도 14, 15, 16년도 3개 연도치 정리를 해서 내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구미초 등 35개소, 구미초 등 37개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학교별로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학교별로 이렇게 좀 내역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녹지 중에 완충녹지를 갖다가 경작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두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복정동 LG주유소 쪽에 면적으로는 약 한 96㎡ 쪽에 야금야금 무단 경작지가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 완충녹지를 그렇게 할 수 있나?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조금씩 조금씩 경작하다 보니까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처음부터 완충녹지였어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완충녹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그런데 그게 LG주유소 쪽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작물을 뭘 심었어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그래서 지금 올 가을에 왕벚나무 등 총 57주 식재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식재를, 나무 식재를 했다고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완료가 된 거예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그 무단 경작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가로수는 식재만 하시나요, 여기서는? 녹지과에서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저희 과에서는 신규 조성 때,

재호

이재호위원

식재만 하십니까?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하고 유지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방제는 하기는 하는 모양이네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방제도 각 구청에서,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에서 나눠서 합니까?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총괄질의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박도진위원

페이지 247쪽.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자료를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어필했어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박도진위원

지금 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나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247페이지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지금 그 문제가 있어서 성남시에서 지금 자연휴양림으로 조성된 곳이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없으니까 자료를, 가능성 있는 데를 찾아서 앞으로의 어떤 부분을 과정을 거쳐서 가자고 이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렇게 원론적으로 훈계하듯이 써놨어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아니 저희는 자연휴양림 조성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도진위원

팀장님, 여기 뒤에 보면 또 어필을 해놨어요. 아니 그런데 팀장님은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구간을 6개 구간으로 나눠서 표시해놓고.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지금 저희 자연림 조성된 건 없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팀이 달라서, 그렇지요? 이 자료요구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팀이 달라서 각기 따로 올렸는데 이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 답변하시는 건 지금 없다고 그러면 뒤에는 그러면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뒤에 여기 구간별로 다 해서 지금 해놨잖아요. 그리고 또 256쪽에도 보면 소나무림 군락지 현황. 그래서 뭐 구간별 위치 해서 6개 구간 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림, 도면까지 딱 내놓고. 그다음에 산림 휴식공간현황 해서 장소, 조성계획 해서 석운동 자연휴양림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는 없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군데가 다…….

응원

김응원산림휴양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산림휴양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이 팀장님 지금 과장님을 대리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펴서 나오셨어야지. 세 가지가 하나인데. 그걸 지금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뒤에 다른 팀장님은 있다 그러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지금까지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건 없고요. 앞으로 석운동에 조성 계획은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팀장님,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서면으로, 도면까지. 다 돼 있네. 하나로 합치면 되겠네. 그렇지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박도진위원

그래서 따로 제출을 해주세요, 우리 위원회에.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위원님들 다.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진위원

아니, 아니 저 안 끝났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지금 복정동 가족캠핑 숲. 253쪽이요. 이게 지금 30% 감면, 50% 감면인데 밑에는 물론 성남시민 30% 감면 써놨어요. 50% 감면은 뭡니까?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성남시민 중에서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이게 그 50% 감면 대상입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표기를 했어야지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앞으로 현황 할 때 꼭 표기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팀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50% 감면은 팀장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혼자.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그걸 다음 현황 넣을 때는 꼭 표기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산림 휴식공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하고 그 3개 하나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65쪽. 아까 총괄질의에서 박람회 부분 말씀, 이해하시지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확실하게 한번 추진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박도진위원

그것은 녹지과가 모처럼만에 아주 좋은 아이템을 맞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나름대로 보람이 있으실 겁니다.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까 마찬가지로 치유의숲,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하나로 합하라는 건. 치유의숲 현황 및 계획.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마지막입니다. 271쪽. 그리고 아까 총괄질의에서 우리 소장님이, 271쪽이요. 녹지정책 계획. 이거 녹지과가 살려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박도진위원

대답하셨어요. 그러려면 이 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의회하고 소통이 필요한 겁니다. 아셨지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질문, 과장님 얘기는 끝났고 팀장님한테 물어볼 건 아니에요. 과에다 물어볼 건 아니고. 아까 그 하천관리과 소장님 칭찬을 좀 해줘야 되는데 못 해서요. 이번에 무슨 상 받으셨어요, 하천관리과에서?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물환경대상이라고요. SBS에서 탄천에 대한 종합계획과 또 운영하는 여러 가지 채점을 해서 정책경영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무슨 상이에요? 환경부장관상인가요?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아니 환경부가 후원을 하고요. SBS 물환경대상.

박호근위원

물환경대상?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물환경대상.

박호근위원

그 상 받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잘한 것은 칭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혼도 났는데 그런 질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도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잘한 건 좀 칭찬을 우리 소장님이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윤순영푸른도시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팀장님한테 꼭 무조건 대답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265쪽에 정원박람회, 이건 계획서였어요. 이번에 했던 계획서를 지금 그대로 복사해서 올려놓은 이런 부분이고 경기정원박람회가 따지고 보면 우리 성남시가 개최하고 내년에는 성남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거 아니에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저희 한 번 했으면 또 안 한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2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60년 만에, 2년마다 한 번씩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내년부터는 경기도에서 매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려면 31년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에 성과가 있고 우리가 또 신청하면 중간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고 하실 때도 이런 건 이런 거고 이렇게 해서 연계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다고 무조건 대답만 척척척 잘하면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지나갔던 부분이고 또 진행되는 부분은 또 그렇다라는 걸 분명히 끊고 맺고를 해주셔야지 여기서 경기정원박람회를 내년에도 또 이런 식으로 잘하라, 어떻게 또 두 시민농원과 잘 연결해서 해라라고 할 때 무조건 대답을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설명을 잘해 주셔야지. 우선 말씀하실 때마다 위기만 피해 가시려고 “예, 예.”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설명을 해도 또 다른 부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위원님 찾아뵙고 이렇게 전후사정 얘기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내년부터는 그,

영애

박영애위원장

제 말 이해되시지요?

재익

하재익녹지팀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녹지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