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영애
박영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과 각 과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수도행정과장 박병기 수도시설과장 김윤철 정수과장 김성준 수질복원과장 서평원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윤철 수도시설과장닙니다. 김성준 정수과장입니다. 서평원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부서별로는 수도행정과 5건, 수도시설과 16건, 정수과 6건, 수질복원과 19건으로 총 59건입니다. 지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은 1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이나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이를 반영 개선하여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영애
박영애위원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방금 전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번 업무청취에도 한 명의 시민이 낙오돼서는 안 된다고 답변하셨지요? 업무청취 때 답변 중에 시민이 한 분이라도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지요? 시민 한 분이라도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방금 전에도 시민이 행복한 성남 만든다 했으니까. 지금 성남시 하수정비 기본계획 올라가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도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수차례 민원도 소장한테 제기했고 또 부탁도 아마 했을 겁니다. 운중동 371-1번지 2단계 하수정비계획 타당성 용역 검토를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원인은 이렇습니다. 그 땅 주인이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의원님들 잘 들어보세요. 상하수요금을 부과했어요. 십 몇 년간을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하수관로가 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허가를 내려니까 여기는 하수도가 없으니까 분당구청에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당구청에서 했습니다. 날짜가 분당구청장 직인 찍혀서 여기는 ‘하수공공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반려, 허가하지 아니함.’ 이렇게 돼 있어요, 분당구청에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허가를 넣은 뒤로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소장님?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질문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비례해서 부과되는 사항이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하수도가 안 묻히는데 10년 이상을 상하수도, 그렇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하수도요금 박혀서 나오는데?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찍혀서 나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무슨 상수도요금 연관시켜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 법조항 가져와 보세요, 법조항 가져와 보시라고. 저는 방금 전에 ‘시민이 행복한’ 우리 유규영 소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민을 볼모로 한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횡포를 할까, 또한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고충을 줄까, 어떻게 하면 안 해줄까,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또 숱하게 제가 민원을 넣었었고 또 지금까지 유규영하고 20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상황도 봐가면서 특히 우리 기술파트들은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주려고 하는 속셈이 묻어있는 거예요. 이런 행정을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건축허가 민원이 들어가니까 싹 또 부과를 안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떳떳하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을 낸다 하면, 그 법조항 갖고 오세요. 낸다면 하수도요금을 같이 부과를 해야지요, 지금도. 떳떳하다면. 왜 부과를 안 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하수도요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저는 법조항 가져와보시라고. 누구 빨리 시키세요. 법조항 가져오시라고. 가져오시고, 또 부과 안 한 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유규영 소장이 지금 성남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기술직들 대변하고 있는 그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몇 번 저한테 말씀도 하시고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의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고 어떤 하수정비계획 구역에 반영을 하는 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펼쳐야지 한 부분, 한 필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권종
박권종위원
자, 글쎄 있어 봐요.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 방침을. 주지 않았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만치 두꺼운 거 2권 줬는데 거기에 방침이 다 들어있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안에,
권종
박권종위원
또 우리 법이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우리 조례가 우선이에요? 상위법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위법이 당연히 우선이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우리 첫째 보게 되면 하수정비계획 용역에 보면 하수처리구역 해서 하수도법 제15조 2항, 300m 범위 내 정하되 세부기준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례 조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묶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조례가 되어 있어요, 조례가. 이 조례에 법이 있는데 조례가 강제적으로 또 해놨어요, 두 가지를. 그거 내가 알아요. 우리 의원들이 해놨으니까. 인정해요, 저도. 그런데 억울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예외인 사람도. 예외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서평원 과장님, 복사를 해서 가져오세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예외라는 것도 있어요. 그때 법은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연접부지에서 더 이상 침범을 못 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무슨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하수도법, 여기 보면 하수도법.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현재 내가 말하는 것은 하수도법에서는 300m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다, 관로로부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가 또 있다는 것이지, 조례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조례.
권종
박권종위원
하여튼 제가 한 사람이라도, 저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1년간 제가 싸울 겁니다, 1년 동안을. 제 땅도 아니지만 사람이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피해봐서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제가 요금 부과를, 하수도요금 부과할 수 있다는 법, 그거 있다니 가져오시고.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넣었는데 하수도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법 조항도 있겠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건축허가를,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그것을 설명드리면,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정확한 날짜 말해줄게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건축허가를 반려시켰다고 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하수도요금이 안 나오고 있어요. 상수도요금만 나오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권종
박권종위원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그래서 갖다 붙이는 것대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은 정말로 시민에게 힘주고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잠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설정 기준을 어떻게 했냐, 그것에 대한 자료를 내달라 그래서 자료를, 여기 수감자료 177페이지에 이 자료를 해서 내드렸습니다. 내드려서, 저희가 시가 이것을 우후죽순 여기 실무자들 마음대로,
권종
박권종위원
177페이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177페이지 어디 있어요? (자료 들어보이며) 여기서부터인데. 이것은 용역보고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용역보고가 아니고요. 용역에 따른 저희 시의 방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수처리구역을 저희 실무자들이나 용역회사 마음대로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하면 상당한 혼란도 있고 이게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게 상당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자,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내드린 것과 같이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을 다시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소장님, 저도 그 내용은 읽어봤어요. 이것은 안 해주기 위한 기술자들의 특허입니다, 특허.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 넣을 때 그 업체의 장점만 뽑아서 집어넣거든. 그러면 다른 업체가 될 수가 없겠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원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도시계획과에서는 하수과에다, 하수과는 도시계획과에다. 성남시 핑퐁 치는 데는 1등이에요, 핑퐁 치는 데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소장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렇게 사는 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일을 한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일을 하더라도 시민 한 명이라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해 주는 게 도리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공정하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사유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피해를 줄 겁니까? 언제까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금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하수처리문제를 거기에서 그것을 받고자 그것을 약간 적용을 받으려고 저희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해 달라고 하시기보다는 도시계획조례를,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요. 그것은 내가 방금 말씀했잖아요. 내가 그것을 핑퐁 친다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핑퐁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조례를 다시 정리를 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지, 지금 하수처리구역을 가지고 건축 인허가하고 자꾸 결부시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권종
박권종위원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라고 할까요? 도시계획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수도 관로가 묻지 않아서 도시계획 못 한다는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내가 영수증을 보여줬어. 자, 여기 영수증 돈 낸 게 있다. ‘글쎄요.’라는 답변이야.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에 따른 제한은 도시계획조례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조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규영 소장님이 어쨌든 간에 다시 이거 검토할 사항은 없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그 운중동 땅 그것을 다시 검토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미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가져와 보세요. 그 조례 뭐 법 있으면. 상수도요금 나올 때 하수도요금 같이 부과한다는 거 뭐 있다면서. 가져와보시라고. 없어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복사하러 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사람들이 자기들, 만약에 성남시민이 아니고 다른 시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남양주도 전화해 봤고 광주야 물어볼 것도 없지만 성남시처럼 이렇게 엉터리하고 권위적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저희 하수처리구역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소장님, 도시계획과에다 미루지 말라니까! 핑퐁 치지 말라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미루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조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그게 아니지. 여기는 2단계 하수관로 사업이라고. 왜 도시계획에다 묻냐고. 왜 도시계획 된 것만큼 하수관로 묻어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인허가 내려면 하수관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는 관로가 있는 데부터 300m 이내에 집이 있어. 아시잖아요, 집이 있는 거? 그러면 집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야. 왜? 상하수요금은 부과를 했으니까. 하수도 인정된 거 아니에요? 어떤 시민에게 물어봐요. 인정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또 갑자기 인허가 하니까 또 부과 안 하는 것은 또 뭐야.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 하수도 부과 문제는 제가 별도로,
권종
박권종위원
별도가 아니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내가 만약에 법률이 있으면서도 부과를 안 했으면 직무태만이고 관리감독 허술이에요. 또 그 법 조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를 했어도 이것도 직무태만이고 관리감독 소홀이고. 둘 중에 하나.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별도로?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뭐 맨날 별도로 보고할 게 어디 있어. 두 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하게 여기서 내가 계속 질문해봤자 입만 아프고, 내가 요구를 할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했듯이 부과를 했어도 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 뭐 법이 있으면 부과할 수 있겠지요. 또 부과 안 했을 때 또 그것도 문제야. 법 걸린다 말이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따져서 말씀,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위원장,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막대하게, 만약에 부과 안 했으면 세금을 걷지 못한 부분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법을 위반해서 부과했다고 하면 또 그것도 위법이야. 그래서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나도 모르겠어. 법이 있다니까. 둘 중에 하나는 직무태만하고 관리감독 소홀로 감사요구목록에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지금 우리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감사요구목록에,
권종
박권종위원
검토해야 돼. 어떤 게 맞는지 검토해보고.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검토해 본 후에 감사목록작성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성남동 수질복원센터, 복정동에 있는 거요. 성남동 탄천1체육공원으로 지하화해서 옮기려고 했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제안자는 그때 두산건설 그쪽에서 해서 7000억 들어가서 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자료에 보면 2016년 8월 30일에 시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취소됐지요, 사업이? 사업 취소된 것으로 나오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민평가위원회가 아니고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박호근위원
여기 자료에는 2016년 8월 30일 민선6기 시민평가위원회 심의 개최해서 사업이 취소된 것으로 나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사업취소가 아니고요. 저희 공약사업을 할 수 있냐, 없느냐,
박호근위원
이게 공약사업 취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취소된 거, 그것은 그러면 민간투자사업 지정 추진여부 195페이지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지정이 일반원칙과 공공투자관리 적격성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질복원센터 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의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불가는 어디서 해준 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불가는 저희들이,
박호근위원
불가 통보한 데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통보한 데요?
박호근위원
통보를 받은 데.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어디서 불가하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사업성 검토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이제 “사업성이 없다.” 하는 건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받아서 저희가 관련 법에 따라서 사업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제안업체에 통지한 거지요.
박호근위원
제안업체에다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성남시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성남시 입장은 지금 성남동으로 이전하는 건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렵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향후 우리 수질복원센터는 어떻게 하실, 담당 소장님으로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당분간은 현재 수질복원센터가 상당히 노후화도 있고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시설물을 일시적으로 보완해서 쓰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에 기존에 오래 된 수질복원센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검토결과가 나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 성남동 이전문제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사실상 어렵다.
박호근위원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지금 복정동에 있는 것을 개보수를 하든지 시설을 보완해서 거기서 계속 쓰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수질복원센터에서 가장 큰 민원이 뭔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민원이면 냄새지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악취냄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주로 악취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곳들이 어디 어디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협잡물 처리동하고 슬러지 처리하는 그런,
박호근위원
협잡물하고 슬러지하고 다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조금 다릅니다.
박호근위원
달라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곳이 슬러지하고 협잡물이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면 냄새가, 두 군데가 없어지면 냄새는 많이 없어지겠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두 군데를 기능상 없앨 수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가능상 없앨 수는 없지요. 없앨 수는 없는 게 아니고 협잡물이나 슬러지를 쌓이지 않게 하면 그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건 안 쌓일 수가 없어요. 현장,
박호근위원
안 쌓일 수 없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연구하면 되지요.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수질복원센터가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옆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래서 협잡물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관로를 통해서 바로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소각을 합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 판교가 그런 시스템입니다. 판교의 수질복원센터가 4만 7000톤인데, 거기 판교 수질복원센터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바로 옆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박호근위원
관로를 통해서 들어가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요. 관로를 통해서 바로 쓰레기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또 반출하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면서 일부 냄새가 발생해서 그것을 지금 중지했습니다. 청소과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거도 외부 반출해서,
박호근위원
외부 반출이라는 건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기관으로 나갑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외부민간업체에도 나가고,
박호근위원
민간업체로 나가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또 매립지로도 가고 그렇게 하지요.
박호근위원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우면 냄새가 난다는 얘기네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판교 같은 경우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판교에 있는 슬러지는 구시가지에 있는 슬러지하고 다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박호근위원
거기 휴지를 좋은 거 씁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슬러지 종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소각장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 슬러지가 모아지면 그 슬러지를 소각장에다가 갖다 태우는데 태우다 보니까 거기 태우는데 냄새가 나다보니까 못 태우고 다른 데 외부로 반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복정동에 있는 슬러지나 저거는 외부로 반출을 하지요? 일부는 쓰레기 100톤에다 하고 또 일부는 외부로 나가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반출하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그 슬러지가 여기 성남소각장으로 오면 냄새 안 납니까? 거기 판교소각장은 태우면 안 되고 성남소각장에서는 태워도 되냐는 말씀이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각로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소각로가 판교 거하고 여기 성남동 거하고 다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그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외려 냄새가 나면 여기 용기에 담아서 가지고 가서 풀어가지고 태우려 그러면 끄집어내야 되는 냄새가 더 나요. 관로를 통해서 가서 관로에서 쓰레기소각으로 태우면 냄새가 안 납니다, 외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이제 움직이는 냄새는 줄일 수는 있겠지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판교는 쓰레기소각장의 관로를 통해서 가는 것도 냄새가 난다고 못 태우는데 상대원쓰레기장은 그 슬러지 모아놨던 거, 거기의 10배가 더 되는 그 슬러지를 태우는데 아무 소리 않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냄새가 소각로의 형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각로 형식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 슬러지는 슬러지 자체에서 냄새가 나고 이동하거나 담거나 풀 때 다 냄새가 나요. 제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장을, 우리 김진성 씨 아시겠지만 제가 거기 몇 번을 가봤습니다. 냄새가 진짜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많이 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판교가 됐든 성남동이 됐든 슬러지에서 냄새가 나서 태우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판교는 어쨌든 슬러지를 모았다가 다른 외부로 반출하지만 복정동은 슬러지를 모아가지고 반은 상대원으로 오고 반은 외부로 유출됩니다, 지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5만 5000톤은 이리 오고 나머지, 한 11만 톤인가, 12만 톤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외부로 유출이 돼요, 지금. 그래서 그런 방법이, 제가 자료를 받아 놨어요, 여기 쭉 받아 놨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 연구해달라고 내가 지금 소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수질복원센터를 어차피 냄새 없이 잘 정리를 하려면 결국은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악취 냄새잖아요. 이 부분에 냄새를 없애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 민원이나 혐오시설이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있어도 그래도 나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 제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쓰레기나 슬러지들이 옛날에는 하나의 자원이 아니고 하나의 돈 들어가는 하마였지만 지금은 이것도 하나의 자원이에요, 이제는. 쓰레기도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이용을 하면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몇 군데 사업제안이나 제안서라든지 아니면 그 방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슬러지가 보면 지금 성남에서는 슬러지를 올해부터 4만 2000원에 태우는데 우리가 외부로 나가는 건 12만 원. 그다음에 상당히 지금 비싸게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니까. 다른 데는, 그리고 처리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처리비용도 몇 십억 들어가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1년간에 한 100억 이상이 이 쓰레기, 슬러지로 인해서 100억 이상이 들어가요, 지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한 90억 정도.
박호근위원
예, 점점 들어나지요. 지금 한 90억 들어가는데 그건 판교 거를 뺀 거예요. 판교 거까지 포함하면 100억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외려 쓰레기 100톤짜리를 고쳐서 거기서 슬러지를 전담으로 태우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슬러지를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돈 나가는 게 거의 100억이 나가는데 100억이 안 나가고 몇 십억을 줄여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제가 검토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거의 한 50억 가까이 사오십 억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성남시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호근위원
내가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세부적으로는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자료를 보고 검토를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 아까 쓰레기청소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거 쓰레기청소과에서도 이거 슬러지 안 받을 소지가 많아요, 지금. 거기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면,
박호근위원
제가 의견이 아니고 그런 방법 연구를 과에서 찾아보시라는 얘기지. 과나 국에서 찾아서 두 가지 비용도 줄이고 남새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구를 하시면 충분히 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셔서 백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질의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누수방지 대책했는데 자료를 소상히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약 30억 정도 세지요, 그렇지요?
웃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저도 석유공사하고 가스공사 부분에 대해서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해보셨나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유수율 관련해서는 해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좋아졌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창피한 얘기인데 경기도 각 시군에 비해서도 약간 중상위권에 이렇게 있어서 앞으로도 유수율 관련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담당 과장님은 지자체 중에서 으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은 솔직히 말씀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위권입니다.
박도진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누수율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석유공사나 가스공사에 한번 자문을 구하는 소통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직접 한번 공문을 띄우든지 해서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런 기술 자문을 받는 게 세수절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수질복원시설 설비전문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자료는 용역업체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엔지니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그래야만 위탁업체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배치, 해당 부서에 어느 정도 있는가를 물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용역업체에 기술증 자격증 이런 걸 제출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은 이제는 성남시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엔지니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TO를 만들어서 배치를 해서 그런 위탁업체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게 역시 세수절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는 뜻에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거 역시 자료 제출이 잘못됐고 또 받아본들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제 뜻은 그거였다는 걸 우리 소장님께 전달을 하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수질복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받은 자료와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를 또 다시 한 번 분석해본 결과 소장님 말씀대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격인데 성남동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말씀을 하세요, “곤란한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조금 아까도 “단기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단기적인 이야기는 기존 수질복원센터 복정동에 있는 것을 단기적으로는 보수해서 쓸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요.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소장님은 가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 이전하는 건 사실상 안 할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96페이지에 그렇게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자, 앞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지하화 추진계획 및, 이게 수질복원센터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는 성남동 이전 추진 계획 결과 자료고, 이 결과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민간투자사업의 불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에 대한 불가 부분만 표현을 했지, 그다음에 향후 추진방향을 보면 “악취저감사업 지속 추진 및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중단기계획 수립 추진” 그리고 뒷장에 보면 맨 끝에 검토결과에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민간제안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인 제안서 제출 시 환경부와 사전협의 및 공공투자,” 이게 피멕(PIMAC)이지요. “적격성조사 의뢰하여 적정판정 시 추진 가능”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런 부분만 피력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소장님, 우리 성남동민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시정질의에서도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나 SNS나 SBS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확실하게 피력하셔야 됩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확실하게 이전을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박도진위원
확실하게 이전 안 합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오늘 사실은 성남동 대책위에 모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박호근 위원님하고 제가 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소환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안 한다고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상하수도요금을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상수도요금 부과하는 데에 따른 같이 동시에 부과한다고 그렇게 해서 조례를 지금 가져오셨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13조 얘기하는 건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14조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14조요?
권종
박권종위원
14조는 하수도 배출량 산정인데 무슨.
재호
이재호위원
13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납기와 징수방법이고요. 하수도 하수 배출량을 산출하는 건 상수도 급수량을,
권종
박권종위원
그게 14조예요, 그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급수량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징수를 하는 거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13조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그래가지고 사용료의 납기하고 징수방법을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상수도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납기는 같이 한다고 그랬고,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14조에는 이제 배출량의 산정이라는 말이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에는 하수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출된 자료가 있어요. 109쪽에. 상수도요금 부과 징수내역,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내역 있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다 상수도와 하수도 부과 건수가 다 달라요. 분리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분리해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하수도가 설치 안 된 데를 일부 제외시킨 수치라고 그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아까 박권종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같이 부과를 하다가 그 허가건수가 반려돼서 민원이 있으니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 건은 제가 지금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요. 분당구 건설과에서 이게 급수공사 신청 위치가 오기, 잘못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지번의 상수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번의 개인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제외시켜달라고 분당구청의 요청이 있어서 요청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몇 번지예요, 몇 번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371-1.
재호
이재호위원
소장님, 지금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자료를 가지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더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취지가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취지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행감 자료에 제출된 내용을 보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부과건수 자체가 편차가 있다는 얘기는 상수도요금은 부과하는데 하수도요금은 부과하지 않는 게 상당수 있고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과해서는 안 되는데 부과했다, 그런 필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상수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요금이 부과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박권종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다 부과를 했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부과를 해서 납부를 해 왔다고, 오랜 기간 동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사실이라면 그 부과가 잘못된 거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후에 부과를 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 그걸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지금 드린 거와 같이 분당구 건설과에서 그게 설치위치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제외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외로 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이 조례 12조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어서 건축허가 행위도 안 되는데 그동안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계속 오랫동안 납부를 해왔는데 허가를 신청하니까 하수처리구역 외라고 해서 하수도가 없다고 그래서 허가를 불허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수도요금도 계속 납부를 해왔고 그러니까 기존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상수도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줘야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아무 때나 그냥 1개 필지나 그거 가지고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수처리구역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기본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능하냐, 못 하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내용도 우리 소장님 처음 접하시는 것 아닌 것 같고 우리 과장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세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이제 감사자료 요구를 해서 지금 자료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면서 하수처리구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권종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개발을 희망하는 토지주들께서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혼란을 방지하려고 시 자체적으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서 기본계획을 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개개인 필지별로 보면 이번에 포함이 됐으면 하고 기대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 시의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틀 안에서 해야지 틀을 벗어나서 일을 하면 그거에 따른 혼란도 저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염려하시고 또 우리시가 그동안에 그런 기조를 유지해왔던 근본적인 이유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야 되는 당사자들까지도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집이 저쪽 안에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부지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약간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보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누가 뒤에서 하수요금을 같이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14조는 하수 배출량 산정이에요, 산정.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3항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과내역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디다가 갖다 붙이려고 하다가, 이게 제가 다 떼어봤어요, 하수도법 조항 다. 이것은 그동안 약 10여 년 동안 부과를 하다가 이 날짜가 건축허가 날짜예요, 이게 민원인 건축허가 날짜라고. 분당구청에서. 그러다가 그전에는 부과를 하다가 이 공문이 분당구청에서 반려가 되니까 대상의 제외요청서가 시로 왔지요? 하수과로 온 것이지? 그런 것이지, 이 민원인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잘못은 집행부에 있어요. 구청에 있던 집행부에 있던 둘 중에 하나야. 그리고 얼렁뚱땅, 아무리 의원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 조례를 갖다 주면서 상하수도요금을 동시에 부과한다고 어디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바보예요, 지금?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하수도에 대한 배출량은 상수도,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지요. 소장님, 또 말 갖다 붙이지 마시고. 요금 산정을 할 때, 우리 소장님 말씀했어요. 요금 산정을 할 때 상수도요금과 상수도요금을 같이 부과한다고 그랬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같이 산정한다고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 맞게끔 부과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상수도요금이 있고 하수도요금이 있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요금은 다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다르지. 그런데 그 답변 중에 소장님 하는 말씀이 그 조례에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조례 근거가 어디에 있냐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할 때 상수도에 비례해서 하수도가,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공공상하수도고, 공공시설 말씀하는 거고. 여기 하수도법을 내가 인터넷 뒤져서 다 찾아봤어요. 12조항이 맞는 거야, 12조, 13조항. 나머지는 산정방법과 배출량의 조사야. 아무리 위원들이 얼렁뚱땅 넘어간다고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고지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고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수도 물량을 상수도에 맞게끔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게 14조입니다. 하수도,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는 공공시설물. 자, 3항에 보면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물론 공공하수도 사용자라는 얘기는 제가 뺐습니다만 “하수도 배출량은 상수도 급수량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공공시설이라니까 그거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같이 산정이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는 공공시설이고. 12조, 13조항에 보면 분명히 함께 고지한다고 했어요, 함께 고지한다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함께 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연히 측량이 있는 거야, 측량이. 양, 용도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양은 같은 걸로 본다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공공시설이고.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공공하수도 사용을 할 경우에 부과를 하는 건데,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공공하수도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당연하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그런 상태에서 하수도 사용량이 공공하수도가 없는 상태에서 부과됐으면 부과는 잘못된 거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당연하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잘못된 거고,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날짜를 봐. 소장님, 분당구청에서 온 날짜가 2011년 8월 4일이네. 2011년, 2012년까지 납부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2011년 7월 달까지. 2011년 7월까지 부과를 했어. 그런데 분당구청에서 회신이 오는 것은 2011년 8월 4일이야.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8월 12일.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는 8월 4일로 되어 있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시에는 8월 12일.
권종
박권종위원
자, 어쨌든 간에 십 몇 년 동안 이분은 하수요금 부과를 했어요. 냈어. 그리고 지금 저도 거기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하수관로가 경계선에 딱 걸려있어요, 땅 주인하고 경계선이. 그런데 거기서부터 그 집 위에는 250m 정도 됩니다, 250m. 현재 371-1번지 집은 250m야. 그러면 그 집에 하수도요금을 부과했다 하는 것은 그 250m까지 하수관로가 묻혀있다는 거거든, 쉽게 생각한다면. 371-1번이 현재 우리 운중동에 하수관로 종점에 있을 거 아니야, 하수관로 종점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종점에서 250m밖에 안 되거든. 그런데 우리 법에 보면 300m까지 가능해요, 하수도법에 보게 되면.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십몇 년 동안 하수도 인정받고 하수도 요금을 낸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요금 문제는 저희들이,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요금이라는 게 관로가 있다고 해서 요금을 낸 게 아니야. 여기는 보면 “개인 하수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부과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당구청에서는. 그분이 요금을 낼 때는 당연히 하수관로가 있는 거 내지 않겠어요? 이의제기 안 했고?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다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업무청취 때도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고 또 지금 방금 총괄설명에서도 성남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어느 누구 공무원이 잘못했고, 누가 잘못한 건 인정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저는 민원받은 거니까. 소장님도 알잖아요. 내가 민원받은 거지 내 것도 아니야.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도 민원받는 거 아시잖아.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위원이 그 민원인 일에, 소장님이 과정을 또 잘 아시니까. 이렇게 되니까 나도 이제 민원인으로서의 해결이 좀 그렇고,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할 이야기가 없다는 이야기야. 맞잖아요. 그래서 원칙도 좋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원칙이라는 게 우리 위원님께서 말했듯이 원칙과 또 성남시 행정에 맞게끔 난개발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이해가 가요. 이해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공교롭게도 건축허가 될지 알고 건축허가 받았다가 안 되니까 시 하수과에다 이런 공문을 보내고 하수도 요금 십 몇 년 동안 냈고. 누구 잘못이냐고요. 민원인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요금 문제는 저희가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과장님, 직원들, 위원들을 우습게 보지 마. 아무리 이런 조례, 법을 갖다 주고 억지 주장을 펴서는 안 돼. 산정도 모르고 배출양 조사도 모르고 요금부과법도 모르나? 지금 위원들이 바보들입니까?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문제는 소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도시주택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억울한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개별 민원으로는,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소장님 입장이나 맑은물관리사업소를 관할하시는 소장님 입장에서만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어려운 것 같고, 도시주택국의 국장님도 그 국의 업무만 관장하다보면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인이 있으니까 2개 부서의 부서장께서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조례에 건축인허가와 관련돼서 저희 하수정비처리구역에 연관을 시키면 저희들이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수처리구역은 하수처리 그대로 그냥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거와 관련돼서 인허가가 안 되니까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시켜달라, 이것은 저희들은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건축인허가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시켜달라,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하수처리구역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구역을 설정하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야지 어느 한 개인의 건축 인허가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을 넣고 빼고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물론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소장님의 의견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안별로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주택이 있고 그런 부분하고의 하수처리구역 내 편입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타 인접해 있는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은 도시주택국만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건축인허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수처리구역에 관한 것만 업무를 보지 인허가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 업무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2개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여기서 자꾸 갑론을박해 봐야 결론 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 수도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수도행정과장 박병기입니다.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수연 요금팀장입니다. 병가 중인 황재훈 계량기관리팀장을 대신해서 고병국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병기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7쪽에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 세부현황을 쭉 훑어봤는데 지금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게 무상으로 교체하는 거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는 계속 교체가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이제 본인이 고장이 났으니까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일괄적으로 검침원들을 통해서 깨진 것, 이런 것을 쭉 조사를 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보면 동에 거의 다……. 현재로서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현재 108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11월 말까지 146개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이제 자료가 10월 말까지니까 108개인데, 11월 말까지 146개를,
영애
박영애위원장
보통 검침하다가 발견해서 이렇게 보호통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어떤 사용하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저희가 검침하다가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검침하다가 보면. 그러면 거기서 바로 교체할 때 주인한테도 일단 얘기하고 신청을 다 하고 나름대로 검침, 교체했다는 사인 정도는 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자료에 있길래 좀 하겠습니다. 검침원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분당구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수도연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채용 부분에 있어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인력 수요를 계속해서 늘릴 수 없어서 민간위탁으로 했다, 이렇게 사유를 달았거든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수정도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재호
이재호위원
위례 지역도 지금 현재,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또 분당하고 지금 다르게 돼 있고, 그 뒤의 자료를 보면 옥외 자동검침시스템도 지금 현재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5.4,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인력운영하고의 관련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조금 미세하지만 인력이 좀 덜 들지요. 왜냐하면 밑으로 한참 내려가야 되는 걸 옥외검침기로 하면 PDA만 꽂으면 할 수 있으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효율이, 아주 조금이라면 이거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없지요. 업무의 효율성이 월등하니까 하는 거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대구경은 월등하고 소구경은 이제 연간 유지비가 한 7800원 정도 나오면 한 가구의 두 달 치 요금 정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구경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도저히 옥외검침기 설치가 안 되면 안 되는 지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찌 됐든 지금 보니까 그 2개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이 지금 수정·중원·분당을 이렇게 봐도 거의 옥내인 경우 그다음에 옥외인 경우, 이렇게 설치한 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목표 연도가 언제까지 이걸 합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고 현재는 계획 중입니다. 내년도,
재호
이재호위원
내년도에?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수정·중원에만 1000전.
재호
이재호위원
수정·중원에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1000전, 1000개.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몇 개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5244개인데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분당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수정이 1791개, 중원이 2253개,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0개만 더 하겠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내년까지는요.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유는 왜 그렇지요? 왜 그 목표 연도의 개수를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설정을 하는 거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 정도를 하면 검침 난해한 데가 대부분 다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실제 난해한 게 발생한 데만 해라. 그러려면 이제 난해한 건 신흥2구역하고 그다음에 금광1구역, 중앙동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떼어낸 것으로 일시 민원 발생하는 건 처리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을,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이제 많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또 기존에 있던, 기존 시가지에 있던 계량기 검침시스템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또 재개발 신흥2구역도 있지만 각 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도 진행되고 있고 또 산성구역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걸 감안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검침이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옥외 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아닙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사실 인력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편리하게 바꿔 놓으면 인력운영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앞의 부분하고 연계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1000전 하고 또 추가로 이렇게 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검침 민간위탁 사유. 사실 말 같지도 않은 사유를 수정·중원에 사유를 달아놨어요. 내가 저번 업무청취 때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가 일관성 없이 행정을 해나가는 부분을 질타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혹시 내 그 말 듣고 속기록 읽어보셨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거기서 속기록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현재 뭐,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위탁 주지 마라, 반대한 사람도 있었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 옛날 속기록이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수도행정과장이라고 있었지요? 답변 내용을 읽어봤어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
권종
박권종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분당구청 수도검침을 민간 위탁하려고 할 때, 그러면 분당만 하느냐? 분당만 하느냐. ‘수정·중원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왔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수도검침요원이 없어지느냐? 이천 몇 년까지 없어진다고 그랬어. 제가 이거 산 증인이에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일관성 없이 무슨 인력을 충원을 하고. 이거 무슨 말이었어?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 그게 아니고 현재 있는 검침원들이 어느 정도 퇴직을 하고 나서 1개구 단위로 하겠다, 이 뜻이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이래서요. 제가 질타를 하는 것은 시 행정을 필요할 때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 ‘4년만 지나면 다른 의원들이 오니까 그때는 모르겠지.’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 제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 이해가 안 되시구먼. 수정·중원도 위탁을 주게 돼 있었는데 안 했지 않냐고, 지금.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 그건 이제 검침원 현원이 있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글쎄.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갈 데가 없잖아요,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그때 답변을 속기록 보시라고, 그러면!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 당시에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현원을 어디 해소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그렇게 된 거지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해봤어요? 의회에 보고를 했냐는 얘기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별도로 그런 방향 전환에 대한 보고는 없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게 행정이에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분당구청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 있게 해나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어요? 우리 소장님 원칙을 따지니까.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일관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아, 위탁 안 주는 일관성으로 이제?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아니, 거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현원이 해소가 되면 위탁도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유유하게 해놨어, 유유하게. 내가 국어 실력이 달려서 유유하게 하면 몰라서 그래요. 제대로 하세요.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때그때 모면하지 말고.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도시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윤철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박병기수도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윤철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수도시설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택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임근순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이찬택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김윤철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옹달샘, 흔히 약수터라고 하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관리를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저희 수도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녹지과에서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더라고요.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민원이 들어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녹지과장님이 그냥 그 현장 뛰어나가고 그 방안을 강구하고 그러더라고. 녹지과에서도 하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원래 하고 있고 수질검사랑 다 하고 있고, 거기 시설물이 망가지거나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보수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수터가 대부분 산속에 있어서 녹지부서 쪽에서 자주 저희들보다 더 접하다 보니까 시민들을 위한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녹지 분야에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저희가 미처 못 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좀 나름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 뭐 어느 부서에서도 이제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하고 요구가 있으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는 건 고마운데 과장님이나 소장님, 소장님께서 푸른도시사업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인지라든가 민원을 그쪽에서 접수하더라도 기왕에 업무를 우리 수도시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또 그 시설을 관리하니까 전문성도 있고 또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즉각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규영
유규영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그 문제가 되는 게 그겁니다. 위례신도시 지금 개발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벌써 인근의 등산로들이 정비되고 등산로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약수터라고 하는 것이 한 군데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약수가 날 만한 곳에 있고 그런 곳을 이용해왔거든요, 위례신도시 개발 이전부터. 그런 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그건 아직 못 해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못 하셨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전수조사하시고요. 이미 녹지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지금 부서가 바뀌어서 지금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전수조사해서 파악하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기존에 이용하던 약수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을 했고 수질이 아주 굉장히 좋아서, 수질이 좋고 물맛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이용했던 곳인데, 지금 개발하면서 인근 공사현장들이 있고 그러니까 쓰레기들, 막 중장비를 동원해서 밀어붙이고 이래서 잘못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걸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고, 연차별 계획이라든지 계획을 복원해서 또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노후 급수관들 교체하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노후 급수관이 문제가 되는 게 누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대부분 노후 급수관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노후 급수관 교체 대상으로 선정, 지정해 놓고 있는 게 85년 이전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후 것은 이런 교체 대상이 안 됩니까?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85년 이전 것 얘기 나오는 것은 이제 아연관 사용을 할 때 거기 아연관 자체가 부식이 되고 그래서 85년 기준을 두는 것이고,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아연도 하고 주철관하고.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저희가 거기서 말하는 노후관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나 상수도관망 유지관리용역이나 이런 데서 보면 환경부에서 노후관이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을 저희가 일단 노후관 교체 대상지로 일단 선정을 하고 공사하기 전에 이제 시료 채취를 하거나 해서 3등급 평가를 받는 게 이제 간접평가를 하다 보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진단용역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야 그거에 따라서 노후관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거의 매 5년마다 그 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사업량이 어떻게 돼요? 매년 같습니까? 예산 때문에,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매년 꾸준히 한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조금 많이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노후관 많이 교체해서 박도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수율 향상도 좀 신경을 더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그 전체 구청별 교체율 이렇게 해서는 노후 급배수관 교체율을 주셨는데, 이건 이 자료로는 자료로서 의미가 없어요. 전체 몇 년도에 노후 급수관으로 판정을 한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매년 연차적으로, 노후 급수관으로 판정하는 것도 그거 해마다 합니까?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노후관은 해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판정을.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판정은 5년에 한 번씩 상수도기본계획을 하거나 관망 유지관리용역을 할 때 그때 평가를,
재호
이재호위원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5년 주기로 노후 급수관이라고 판정을 해놓고 연차별로 이렇게 교체를 해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도 그런 관점에서 자료가 의미 있는 자료가 되려면 당시에 지금 기준연도에 의해서 노후 급수관으로 판정된 것이 물량이 얼마, 그다음에 수정·중원·분당 나눠서. 그다음에 판정 이후에 연차별로 사업량이 얼마, 앞으로 해야 될 물량이 얼마, 이렇게 해서 관련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적시해 줘야, 우리가 이 자료는 요구했지만 봐도 그냥 평이한 그냥 자료예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어떻게 시정해나가고 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못 돼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저희 내부 자료에는 연도별로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 실적을 토털 자료만 넣다 보니까 확인하시기 좀 곤란한데.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한 페이지도 아니고 반 페이지도 채 안 돼요. 한 3분의 1쪽 되게 이렇게 딱 나왔어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쭉 자료를 업데이트하다가 보면 저희가 2009년, 10년 그 이전 자료들은,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요구한 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기간을 표시하니까 그냥 달랑 하나 그냥 통으로 해서 제출해버린 거예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이건 위원님이 요구하실 때 구청별로 도대체 정비율이 어느 정도냐 비교를 하시기 위한 단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분을 이렇게 한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별로도 의미가 있지만 연도별로도. 노후 급수관으로 판정한 시기가 언제고 그 양이 얼마나 되고 그것이 구별로 얼마나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어떻게 사업량을 처리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양은 언제, 언제 물량을 처리할 건지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세하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저기 그 수돗물 관로에서 누수되는 누수율 보니까 2013년도 보니까 6.8, 2014년도 7.5 그다음에 2015년도 5.6. 별로 나아지지는 않네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위원님, 이거 엄청나게,
종삼
정종삼위원
엄청 나아진 건가요?
웃음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나은 겁니다. 이게 0.1%가 수치상으로는 소수점이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런가요?
웃음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금액이나 물량으로 봐서 0.1% 올리는 게 수십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은 한 몇 %나 되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전국은 저희가 모르겠고 하여튼 경기도 평균 보면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듭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열 손가락 안에?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 배수관 교체하면서 저쪽 전에 어떤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성남시만, 여기 노후관 종류가 어떻게 되지요? 아니, 수도관 종류가.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수도관 종류가 주철관, 강관, PEP관, PE관,
종삼
정종삼위원
PEP관, PE관?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주철관과 강관만 사용한다는 것 같던데. 그런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아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에는 PEP관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 유일하게 지금 성남시만 PE관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2012년도인가 그때 내부적으로 급수관 몇 밀리 이하 관은 어떠어떠한 자재들을 사용하고 그 이상 배수관 좀 구경이 큰 건 어떤 관 위주로 써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딱 어느 한 제품을 찍어놓은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제품들을 써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정해 놓은 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철관하고 강관하고 딱 두 개만 써라, 그렇게 해놓은 건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써라.”가 아니라 현장에서 거의 뭐 주철관과 여기 강관? 강관이라고 하나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강관.
종삼
정종삼위원
강관. 그 두 개만 사용하고 있고 PE관은, 올해나 작년에 한 2년 내에 PE관을 여기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자료 확인)
종삼
정종삼위원
그게 그분들 얘기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품질이나 예산 이런 면에서도 이게 유리한데 유독 성남시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봐보세요. 강관, 주철, 강관, ST관, 강관.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PE관은 이제 쉽게 말하면 플라스틱관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건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의 특성상 경화가 돼서 이게 부스러져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PE관하고 비슷하게 또 혼돈될 수 있는 게 PEP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강관에다가 에폭시 도장을 해서 쓰는 걸 PEP관이라고 그러는데 통상적으로는 PE관이라고도 표현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뭐 전부 다 ST관이나, ST관을 거의 다 사용했네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스테인리스관이라고,
종삼
정종삼위원
스테인리스관이라고 하나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이거 하나 사용했고, 보니까 갈마치로 203번길 노후관로 교체공사에서 딱 그 한 번 사용했네요. PEP가. 그게 안에 에폭시처럼 그렇게 한 걸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다음에 2015년도도 보니까 전부 다 ST관으로, 스테인리스관으로 사용하다 PE. 그런데 2016년도에는 한 2번 정도 사용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가격은 어때요, 2개가?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가격은 지금 아까 PEP관하고 우리가 쓰는 덕타일 주철관이라고, 가격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비슷비슷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수명은?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수명도 거의 30년 이상씩 쓰는 걸로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둘 다?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30년 전에 묻은 덕타일 주철관도 교체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보면 상태가 나쁜 것도 있지만 의외로 또 상태가 양호한 것도 또 있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로 주세요. 첫 번째 우리가 공사한 내역은 이대로 있으니까 이건 놔두고 이거에 대한 가격 비교 그다음에 수명, 수명이라 하나요?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수명, 이런 걸 좀 비교해서 자료,
윤철
김윤철수도시설과장
예, 하나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정수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성준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김성준입니다. 정수과 소관 일반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남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황병갑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조경호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김성준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남한산성 참맑은물. 여기 생산시설 세부 개선공사 내용, 맑은물 세부 생산 내용,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PET병이라고 하지요? 여기 있네. 이거 어떻게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계세요. 참고로 저는 그 무슨 물이야, 저쪽 소양강댐 밑에 있는 것이 거기가 뭐라고 하지요? 그쪽에서 물을 판매를 하던데, 판매가 아니라 오는 사람들한테 주던데, 그걸 정부에서 만드는, 수자원공사에서 만드는 그 무슨 물이라 하지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수자원공사 K워터.
종삼
정종삼위원
아, 맞다, K워터. K워터도 보니까 성남에서 그것도 생산을 하데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거의 대부분 여기서 주로, 사성동에 있는 데서 만들어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사성동 거기, K워터는 사성동에서 생산하지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물이 좋아 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는, 그런데 그 병을 자세히 보니까 성남에서 생산을 해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물의 수질은 팔당댐이라면서요. 그렇지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삼
정종삼위원
수온이.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성남에서 만든 맑은물은 여기 한강.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거의 팔당 물하고, 팔당 물이지요, 팔당에서.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밑에.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있습니다. 예, 그건,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때 제 기본적 상식적 생각으로는 팔당이 좀 더 위에 있어서 팔당 물이 좀 더 수질이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때 여쭤봤을 때 그렇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밑에 있는 게 더 낫다고 얘기했지요? 우리가 채취한 물이.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호수수의 장점이 있고요. 하천수의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수질에서는 큰 차이가,
종삼
정종삼위원
큰 차이가 없다?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딱 비교해보면 제가 볼 때 100 사람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그 물의 수온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두 병을 딱 가지고 와서 성남시민들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딱 이 병에 담은 우리 물과 그 물을 딱 가지고 와서 시민들한테 어떤 물이 맛있냐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글쎄,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디자인을 가지고, 지금도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샘플링을 전국적으로. 해당 여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비교를 해봤더니, 저희도 이제 물맛 가지고서 하는데 딱 봐서 양적으로 어떤 게 잘록하게 예쁘게 손에 싹 들어오느냐, 음용하기 좋느냐에 따라서. 전에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한 30㎜ 해서 3㎝ 정도로 나왔는데 지금은 약, 나오는 입구가 약간 크게 나옵니다. 그런 걸 따져보니까 결론은 저희가 처음에 여기 페트병 만드는 그 장소가 한 20여 년 전에 건물 지어질 때는 전혀 이렇게 페트병을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쓰는 게 거기 지하 보일러실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조그마하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아니, 장소에 따라서 성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장소에 따라서,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아니요, 그래서 그거 기계를 놓으려면 장소가 많이 넓어집니다. 이걸 목 사이즈에 따라서 기계 장치를,
종삼
정종삼위원
아, 목 사이즈에 따라서 기계가 다르다?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 사이즈의 폭, 높이, 이것에 따라서 설계,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시설비가 약 한 7000여만 원 정도. 그다음에 디자인하고 이것 하는 데, 이건 이제 범용, 보통 누구나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라든가 아리수, 이런 것은 특허제품이라서 아무나 쓸 수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발하려고 하면 그게 한 1억 50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나한테 해줘보세요, 그거 바로.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한 2억 2000 정도 들어서 조금,
웃음
종삼
정종삼위원
저기 과장님,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건……. 아휴, 무슨 예술품을 만듭니까?
웃음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그러니까 이걸, 병 디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건 그냥 있잖아요. 방법을 찾으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는 이런 벤처기업 같은 데 잘 개발합니다, 돈 많이 들이지 않고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물을 행사나 이런 데 가서 줘요. 그러면 제가 무슨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싸구려 물을 먹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단체 이런 행사할 때 이 물을 주잖아요. 그때 저의 느낌이 정말 우리 그냥 싸구려 물을 관에서 이렇게 주문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물 원수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래서 난 성남시 물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K워터 딱 가서 그 물 보고 ‘아, 여기 게 훨씬 낫구나.’ 그리고 맛있어 보였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심미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사람한테. 그렇기 때문에 왜 디자인에 예산을 들이고 다 이러겠어요? 당장 제가 여기, 보세요, 24시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을 살 때 뭐 보고 사는지 아세요? 그냥 안에 그 원수 어디서 나왔나 그거 하나하나 제가 다 보고 살 것 같아요? 몇 개 딱 있을 때 눈에 딱 들어온 거 사요. 이게 심미적으로 이게 나아 보이는 걸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찾으세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 데이터 관련해서, 원수가 저쪽 수도사업소에서, 맑은물사업소에서 나간 물이, 그다음에 집 수도꼭지에서 나올 때 그 질이 얼마나 달라져 있지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별로 저희가,
종삼
정종삼위원
검사를 해보면.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염소량에서만 차이가 나지, 다른 것은 거의 뭐 차이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유해물질이, 수도꼭지. 아니 일반적인 가정을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 물을 펌핑해서 보냈을 때 그 수질과 그다음에 집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에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그러니까 잔류염소량 외에는,
종삼
정종삼위원
아, 차이가 없어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먹는 데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 다 정수기를 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오다가 무슨 여기, 이런 거지요. 첫 번째, 수돗물에 대한, 원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수도관을 통해서 오면서 여기가 좀 오염이 됐을 거라고 하는 그 선입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아, 그런데 그게 차이가 없다고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괜찮네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잘하세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런 거지요. 그럼에도 모든 집안이 제가 볼 때는 중산층 이상 집안에서는 거의 정수기를 다 쓸 겁니다. 써요. 중산층이라고 했을 때 좀 괜찮은 집안, 먹고사는 데 지장 없는 집안은 제가 볼 때 정수기를 거의 다 놓고 써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거의 한 3만 원 들어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렌털 비용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렌털 비용. 거의 다 렌탈 비용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성남시의 한 50% 정도는 정수기를 쓴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정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50%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 최소한 한 3만 원 정도가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 문제의 차이라면서요. 정수기의 정수된 물과 그렇지 않은 물의 차이는 우리가 고도처리시설을 통해서 염소라고 했나요? 염소? 무슨 냄새지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잔류 염소. 저희가 소독제를 쓰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잔류 염소 소독제를 얼마나 제거하냐, 마냐. 그러니까 고도처리시설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냐, 마냐. 이 차이라면서요? 그렇지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단순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도시설처리를 하게 되면 굳이 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수와 수도꼭지에 별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굳이 정수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글쎄요, 다른 데서 고도처리를 조금씩 하고 있는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글쎄요, 당연히 고도처리를 했으니까 취각 면에서, 냄새 이 면에서는 그래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런 거예요. 수돗물을 안 먹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먹으면 냄새가 나요. 아니 그런데 여기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으면 괜찮은데,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냄새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아무리 수돗물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도 냄새가 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저는 이제 수돗물을 안전한 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을 빨리 완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정수기로 들어가는 예산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제가 볼 때 수치로 계산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고도처리시설도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전 6개월.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그전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지금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계속 누차 얘기했던 부분을 지금 진행되면서 진행되면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아까 디자인 쪽 얘기했을 때 물론 뭐 벤처기업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활용을 한다 하지만 정말로 시민 대상으로 가끔 물 홍보도 하면서 맑은물 좋은물 우리 그냥, 아리수는 그냥 마셔도 된다고 서울시에서는 그냥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벤트를 하면서도 이렇게 병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모를 하면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수돗물에 대한 인식 상승효과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진행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계속 저희가 홍보 계획은 계속 좀 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서,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렇지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예, 꼭 이번에는, 저도 지금 3년째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지만 할 때마다 나왔던 얘기 또 얘기를 반복하면서 심지어는 아리수 병도 같이 나오고 그냥 위원님들 견해, 똑같은 얘기가 또 위원회가 바뀌면 똑같이 진행되는 이 부분이 저도 이제는 지겨운 거예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발전하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걸로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꼭 해보세요. 기대해보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예.
영애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정수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정수과장
감사합니다. 4. 수질복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다음은 서평원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수질행정팀장입니다. 김진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명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영애
박영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요. 이거 수도시설과와 마찬가지로 163쪽의 자료도 좀 상세하게 풀어서 자료를 추가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바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213쪽, 성남수질복원센터에는 탈취제라고 하는 약품을 쓰시는 거예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 추가로 요구했더니 그건 약품은 따로 쓰는 게 없다고 답변이 왔었는데 여긴 있네요, 자료가.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건 이제 탈취,
재호
이재호위원
양이라든가 액수는 별로 크지 않은데 연간 한 1000만 원.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수준.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위탁업체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수송비하고 슬러지 비용을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적정한 검토해서 저희가 승인해 주고 그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악취와 관련해서 측정 결과가 2016년 10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오염배출구 8개소하고 부지경계선 5개소를 측정을 했는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다 기준치 이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이건 의미가 없는 결과예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글쎄요, 지금 이거 채취하는 방법이 기계 같은 건 어렵고 시료 채취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시료 채취든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악취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서 물건 제품 출하하듯이 주르륵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심하게 났다가 전혀 안 났다가 또 기류에 따라서 어느 쪽 방향에서는 났다가 안 났다가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 측정 결과를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요? 동의하시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또 자료를 요구해서 지금 자료를 낼 수 있는 게 이 데이터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역 주민들은 이런 자료를 들이밀면 굉장히 참지를 못해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렇지만 제가 위원님들,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이제 관리하시면서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악취 냄새라고 하는 특성상 그렇다는 걸 지적드리고. 그래서 이 측정 결과는 내부에서 참고로 할 그럴 뿐이지 이게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데 “이런 기준치 이내니까 별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응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악취를 저감하는 그런 기술이 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기술 검토도 하시고 기존에 그 기술을 적용한 시설, 전국에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도 좀 직접 방문하셔서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체감을 하셔서 실효성이 있으면 우리시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고 우리 부서 자체적으로 우리 공직자분들이 할 게 아니고 공인된 검증기관을 통해서 악취가 저감되는 게 확실한지 아닌지 한번 검증을 받아보는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회사도 와가지고 우리가 몇 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설치한 데가 축사 쪽에 아마 설치해 놓은 데가 있어요. 축사하고, 축사는 또 그 규모가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설에 설치했다면 유사한, 그러니까 수질복원센터 이런 규모나 이런 데 설치한 게 있으면 그걸 견학을 한번 가겠다고 했더니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재호
이재호위원
과장님.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새로운 기술은 항상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글쎄, 뭐 공인인증이 안 되고,
재호
이재호위원
먼저 설치되고 먼저 적용하는 그 사례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규모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규모는 그 기술이 갖고 있는 특성을 다 파악하시고, 그러고 난 연후에 그 규모에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검증이 안 되는데,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도입할 필요성도 없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증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시에서 지금 수질복원센터 규모 정도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려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롭게 개발된 모든 분야의 기술들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그런 기술 적용 사례와 똑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기술이 갖고 있는 특성이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먼저 판단하고 그러면 규모나 시설의 특성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다음에 판단하는 거지요.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아무리 좋은 기술 나왔다 그래도, 그러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복원센터와 같은 규모의 시설이 어디 많나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일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적용했을 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서 설치를, 그 기술을 적용해 놓고 그 인증기관을 통해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연후에, 효과는 있지만, 아니면 효과 없다 그러면 아예 뭐 거들떠 볼 필요도 없고요. 효과가 있다면 과연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리 수질복원센터 같은 시설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그 이후에 또 검토를 하게 되는 거지요. 처음부터 딱 맞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듣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우려스러운 얘기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좀 무리가 있습니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악취 관련해서 여러 업체들이 많이 방문하시는데요. 이제 와서 제시하는 사항이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서.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도입을 하려면 그래도 유사한 거라도 있으면 그걸 하기 쉬운데, 또 그런 걸 다른 데 물어보면 교수나 전문가들은 인증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도입을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방문하셨어요? 하셨다면서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축산 저쪽,
재호
이재호위원
가셨다면서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제가 안 가고 이제 팀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가셨으니까 일단은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가서 보시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일단 전문적인 측정방법을 통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면 설치를 해서 그 기술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도 악취에 관해서 측정 결과를 한, 여기 국가공인시험기관이 있네요. 이런 데를 통해서 측정결과도 측정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가야 되지, 외부에서 이렇다 저렇다. 실제로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방문했으면 그와 관련해서 판단을 내리시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셔야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지역에 나가면 이 악취문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나 우리 복정동 지역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거 있다고 그러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빨리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 기술 도입해놓고 과장님 보고 효과 있다, 없다 판정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여기 공인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복원센터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아까도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접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 시설은 단기간에는 지금 현재 보완을 해가면서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대안을 세워야 돼요, 반드시.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거기 계시다가 그 시설이 진짜 도저히 가동 불능한 상태까지 가시진 않겠지만,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장기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장기플랜 없이 막상 닥쳤을 때 이게 이 시설이 당장 1년, 2년 내에 방침결정이 나면 정책결정이 되면 바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행자부에서 지금 가이드를 정하는 용역이 12월 말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 진행상황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장기플랜을 세워야 되고 그 장기플랜을 세운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기준 같은 것 마련한다고 하니까 그 추이를 봐가면서 서로 맞춰서, 장기적 대안이 없이 그냥 가서는 나중에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시도 또 주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 플랜을 반드시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질복원센터로 하지요? 지금 대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1년을 했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지금 1년을 했습니다.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비교해 보니까 어때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급할 때 빨리 빨리 배출하고 그래서 중단된 것 없고 그다음에 하수처리도 지금 잘되고 있고 방류수질도 준수가 잘되고 있고. 법적으로 관리대행업자가 방류수질 초과했을 때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것 관리대행을 할 때 쟁점이 2개였어요. 2개가 뭐였는지 아시지요? 첫 번째, 관리대행을 했을 때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이거였어요. 인건비가 쟁점이었어요. 인건비가 관리대행을 했을 때 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이게 쟁점 하나였고. 두 번째 쟁점은 관리대행을 했을 때 수질이 더 나아진다, 안 나아진다 이게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 자료를 보게 되면, 어때요? 2014년도 하고 2015년 비교했을 때 소요비용은 얼마가 절감된 거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2014년도 203억 6200,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운영했을 때 단가를 산출했는데 여기에도 200억 중에서도 순수하게 노임은 한 28억뿐이 안 되고 여기에 폐기물처리비가 68억 그다음에 전력비, 용수비 이런 것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고요. 2015년도에도 우리가 성남시에서 100억 가까이 부담했는데 이것은 2015년 2월 1일부터 관리대행이 들어갔거든요.
종삼
정종삼위원
아, 2월 1일.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2월 1일.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면 2월 1일까지 성남시에서 부담한 거네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리고 이게 2014년도 52명 우리 직원이 근무를 했는데 관리대행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들이 한 30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분들을 타 부서에 보내야 되는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우리 예산을 주다보니까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리대행은 관리대행해서 원가계산해서 나온 단가고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기 증감에서 실질 감액이 관리대행에서 절감된 예산을 얘기하는 거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2014년 2015년 비교를 하다보니까 총인시설이 연 36억 정도 소요되는데 총인시설이 2014년 10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인시설 들어간 비용을 2014년 비교하다 보니까 비교표가 이렇게 해서 절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실제 절감이.
종삼
정종삼위원
얼마 절감이에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지금 15억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1년 사이에 한 15억 정도 절감,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단순히 그렇게 비교가 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달까지 다 감안하고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그래서 1년에 한 15억 정도 지금 절감이 됐다, 데이터상으로는 이런 거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쟁점이었던 게 이런 거예요. 수질이 나아지느냐, 이 문제였는데 제가 데이터로만 봐도 BOD 같은 경우에도 4.3에서 3.0, COD 같은 경우에는 9.7에서 8.6 그다음에 SS도 3.1에서 2.7, T-N, T-P 전체 다, 대장균도 276에서 42. 다 이렇게 줄어들었네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런데 방류수질 기준이 T-P를 제일 중요시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인분 성분이잖아요. 녹조 끼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 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BOD, COD, SS, T-N, T-P 잡는 게 근본적으로 총인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관리대행은 1차적으로 인건비도 한 15억 정도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수질도 많이 나아지고,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결과적으로 봐서 잘 된 것, 올해 처음으로 감사에서 이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위원님들이 그때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그렇게 기획을 한 겁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 자료를 요청했어요. 보려고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냄새 “악취현황 원인조사 및 개선대책 수립내역” 이렇게 봤더니 지금 분기별 1회를 측정을 하나요? 그렇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아까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지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설명하기 그런데, 이해를 잘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시료채취를 가져와서 붕 뜬답니다, 공기를. 그걸 일단 떠서 시험관 안에 들어가서 공기를 500배 희석을 시켜가지고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비율을 따져가지고,
종삼
정종삼위원
좋아요. 결과는 어때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결과는 다 기준치에 들어왔기 때문에,
종삼
정종삼위원
기준치에 든다는 것은, 아니 그냥 상식선에서 대답을 해주세요. 수치로 얘기하면 저도 모르고 주민도 몰라요. 그렇지요? 어떻게 수치를 압니까. 어느 수치가 얼마나 냄새나는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냥 일반인이 냄새를 맡았을 때 그게 냄새가 난다고 느끼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나온 수치가.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지금 냄새난다는 민원이 거의, 전화 받은 적도 없고,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보니까 분기별 1회예요, 분기별 1회. 이거는 있잖아요. 냄새나는 게 수질복원센터에서 냄새나는 게 365일 또는 24시간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채취를 어느 시점에 언제 하느냐, 어느 시간대에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적 채취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이 이것을 냄새난다고 느끼냐, 안 느끼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냄새난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게 주민들 얘기도 항상 난다고 얘기를 안 해요. 시간대별로 난다 그래요. 그 얘기를 꼭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해결방법도 명확한 거잖아요. 어느 시간대 무슨 작업을 할 때 냄새가 날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잡아가면 해결방법이 훨씬 더 쉽게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것도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탄소통 공사를 하다보니까 냄새가 좀 나왔는데요. 곧 마무리 되면,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런 걸 지금 타깃을 명확하게 해서 냄새 제거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왜냐하면 이전해서 바로 간다고 하면 그리고 그게 계획이라도 세워 있으면 여기 시민들은 그래도 참아요. 왜? 장래에 나아질 거니까. 그런데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지금은 참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지하화 관련한 용역을 했어요. 그렇지요? 2013년부터 2014년 11월 27일까지 딱 1년을 했네요. 이게 용역비 얼마 들었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약 7000만 원 정도.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7000만 원 들여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1안은 전체 시설 완전 지하화, 슬러지 처리시설 포함. 1안이 완전 지하화예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2안이 건축식 복개. 쉽게 얘기하면 2안이 그냥 씌워버린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렇지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3안은 이전,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이게 성남동으로,
종삼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성남동. 그런데 선택은 3안을 선택하셨어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여기 기간도 1안이 제일 길고. 1안은 60개월, 2안은 36개월 그다음에 3안은 48개월로 잡았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예산을 보면 1안이 얼마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4373억.
종삼
정종삼위원
1안이 4373억 그다음에 2안은 건축 여기 씌우는 게 3036억. 그다음에 3안이 4168억. 그러면 보세요. 금액만 봐서는 1안과 3안이 별 차이가 없지요? 왜냐하면 완전 지하화와 이전의 금액 차이는 별 큰 차이는 안 나지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용역 결과내용으로만 봐서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씌우는 건 훨씬 더 적게 들고. 그런데 보세요. 3안은 선정사유가 뭐였어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부지활용이나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전했을 때는 새로운 공법이라 그래가지고 이쪽 것을 안 건드리고 하고 그다음에 공원화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체육시설 만들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니까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 용역이 얼마나 엉터리로 되어버렸냐면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봐요. 두 번째 이유가 뭐였어요? 이전부지. “이전부지는 주거지와 이격 악취민원 제로화 가능” 그런데 여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결국 반대했지요? 그게 엄청난 행정적 부담이 됐지요? 그리고 그게 이후에 사업을 하는 데도 불투명한 상태까지 가버린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없다고 지금 3안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문제없는 걸로 지금 3안을 선택하는 장점으로 기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왜냐하면 타당성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1, 2안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세요. 그거는 여기 3안을 선택하신 이유로 된 게 맞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사업성도 덜 나고 했지만 1, 2안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세요. 왜냐하면 3안은 3안을 선택했는데 3안을 선택한 이유가 맞지 않은 이유 가지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계획 속에, 장기계획이라고 했나요? 뭐였지요, 그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환경부에서는 지금 전국에 노후하수도관로 정책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거지요. 20년 이상은 어떻게 하겠다. 어쨌든 그 용역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춰서,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1, 2안이 불가능한 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3안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적정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내용만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인드라인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한 1, 2안에 대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아무래도 그거 나오면 거기에 우리 것도 접목이 되면 검토, 용역하다 보면 우리시도 아마 나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정답안이 뭐가 나오겠지요, 대안이. 그때 가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중요한 건 그냥 소극적으로 “나오겠지요.”가 아니라,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드렸잖아요. 눈에 보이는 건 보기 싫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런데 안으로 흡입되는 냄새는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몸에 흡입되는 냄새에 관한 불편함, 이게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거예요.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님과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맑은물사업소 행감 진행되면서 계속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얘기가 주류를 이루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몇 번을 얘기해도, 몇 번을 얘기해도 그게 진짜 어떻게 잘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지시하고 또 요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당분간 수질복원센터에서 수리 보수로 운영을 하고 환경부에서 오래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나면 방침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기본적인 나열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아까 대안을 박호근 위원님이나 이재호 위원님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제시했던 부분을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 좀 하시고 알아보시고 챙기면서 다음에는 나와가지고, 오늘 얘기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몇 사람 찾아오고 만나기도 하고 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몇 가지 근거라도 보여주든지 제시해 줘야 ‘진짜 많이 수고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같이 공통으로 얘기가 되는데 우리는 쉬운 대로 얘기하고 끝이고 그다음에 말로써 주고받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한 사람은 입장이 좀 그렇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송구스럽지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안을 제시했는데 그것도 차근차근 정리하셔가지고 되도록 한번쯤 체크해보시고 다음 회의 때 오셔서 거기에 대한 내용, 결과물을 약간 제시해 주셨으면 또 그렇다는 보고의 정도는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원
서평원수질복원과장
고맙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0시부터 행복도시창조단 및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8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