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형 의원 발언
신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신무연 위원장입니다. 먼저 긴 정례회 회의기간 중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전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2.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사업설명서 692쪽 난청조기진단사업 예산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난청조기진단사업은 지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국가사업으로서 매칭으로 지금 기존에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690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있고요. 692페이지에 있는 난청조기진단 구사업은 저희가 민선4기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 서울시 25개 중에 혼자 저희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일단은 시범사업이 2009년부터 시작되었고 2016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구비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되어서 원활한 사업이 계속 어려웠던 실정이었고 또 민선4기 공약이 사실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신생아가 1,000명당 1명에서 3명 정도가 선천성난청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대비 아주 큰 효과는 있지 않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번 연도에는 구사업을 축소하면서 구사업은 이제 손을 뗄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사업은 저희 25개구 중에서 저희구만 하고 있거든요.
김연후위원
이 사업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이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매칭사업으로 국가하고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으로 하던 거에서 저희가 더 확대해서 했던 것을 이번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로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안 하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했고요.
안에
그동안에김연후위원
매칭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안 됐던 사항이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매칭사업은 진행 계속 됩니다.
김연후위원
우리구에서 쭉 해왔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매칭사업은 계속 해왔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사업을 더 확대.
김연후위원
추가적으로 해왔던 것인데 이게 실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사업을 접겠다는 얘기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실적이 없다는 거 보다는 중복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이게 구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지연돼서 지급이 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고 또 그리고 민선4기 공약사업도 종료가 됐고 또 그리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년간 수행 결과 확진자 중에 한 2만 814명 확진자 중에서 38명이 지금 선천성난청 발생이 됐고 해서 발견비율이 0.1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효과는 없다. 그래서 매칭사업만 해도 충분하겠다 판단이 돼서 저희가 종료를 할려고 합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93쪽 미숙아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예산이 확 줄었어요.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같은 맥락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 10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 대해서 국가에서 건강보험료를 갖다가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급여부분을 많이 줄이고 본인부담금이 많이 줄어든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할 필요없이 국가건강보험료에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폭 줄었습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보건의료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45쪽이요. 건강100세상담센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이것도 50%로 감액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게 저희가 인력고용에 있어서 기간제 의사선생님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사는 시간제 16개동인데요. 기간제로 의사선생님을 뽑았는데 이번에 기간제 의사선생님을 저희가 시간제로 아무래도 고용안정을 위해서 신분전환을 하다보니까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옮겨갈 때 인건비 감소가 있는데 다른 거가 상승되는 인건비가 다른쪽에서 상승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한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가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매칭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매칭사업비 중에 구비가 나가는 거 중에 꼭 굳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산안 57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15년 거지요? 그런데 국고에서도 메르스 입원지원 집행잔액이 남았었고 또 시에서 한 것도 남았었고 그래서 2억 2,000이 남았나요? 2개가 지금 금액이 우리가 결산할 때는 2억 3,000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나눠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국고에서 온 거 하고 시에서 온 거 하고 다르기 때문에 나눠져 있었던 건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이거 이중계산 한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여쭤 보는 거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액이
총금액이황주영위원
9억 1,000이나 된단말이지요. 국고보조금 반납이 그런데 이게 사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국가사업을 매칭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사업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게끔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채용이 원만히 진행되면 되는데 좀 일하다가 퇴직을 하고 그 공백 그러니까 인력의 공백이 생기는 인건비 잔액이 좀 많고요.
업은
사업은황주영위원
그래도 하는 거예요? 사업의 효율성이,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과연 그게 효율성이 있나 그 문제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그런 부분이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이 어떤 사업을 딱 찍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양한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거지, 항상 비정규직에 특히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물론 오래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로 관두게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좋은 직장에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할 때 지역보건과 인력풀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센터나 이런 것을 해서 인력수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또 안 올라와 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건 우리 황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 예를 들어서 분소나 영유아실에서 하는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저희가 타구보다는 별도에 인력이 2명 정도가 확보되는 게 있어서 그 인력으로 충분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래도
그래도황주영위원
어쨌든 내년에도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사업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고 또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고 해마다 집행잔액이 6억, 7억 2014년도 그렇고 엄청 커요. 지역보건과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거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인건비도 물론 있지만은 이 사업 자체가 당해연도 금년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내년도에 자꾸 변경내시가 되고 또 나중에 확정내시가 되고 해서 수시로 변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새로 늘어나는 예방접종 종류가 많아지고 막 이러다보니까 제가 부서장이지만 제가 보더라도 너무 변동이 심해서 이걸 담당자 외에는 아주 깊이있게 일일이 다 간파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굉장히 변동폭이 심합니다.
되는
예상되는황주영위원
어떤 인력에 대해서 풀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홍과장님이 가버리시고 또 오시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연계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집행잔액은 남고 인력은 인력대로 계속 들락날락 하고 이런 게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쩔 수 없이 지역보건과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지역보건과 세부사업설명서 688쪽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해서 신규사업을 하시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니, 그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라고
신규라고황주영위원
써 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저희 제작하는 작성과정에서 오류가 된 겁니다. 신규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이걸 지워놨거든요. 신규가 아닌 것으로 지워놨는데 이게 인쇄하면서 담당자가 제출할 때 오류로 신규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국 30, 시 35, 구 35잖아요. 얼마 금액은 안 되지만 이 모자보건수첩은 산부인과 가면 다 주지 않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주는 게 저희가 배부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걸
그걸황주영위원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산부인과에 주면 산부인과가 주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겁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헌혈조례가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본회의까지 올라갈텐데 지금 제가 타구 내용들을 살펴 봤는데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어쨌거나 기본적인 캠페인이나 홍보물 제작 이런 비용은 저희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조례 제정 전에 예산안이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구는 지금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인 안을 주셔야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반영을 할 거 같거든요. 우선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례 제정 후에 저희가 내년도에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하는 사업과 함께 그냥 기존에 CPR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 사업할 때 같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 그런 것은 총무과가 지금 해마다 두 차례 정도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예산을 잡아가지고 아니면 중간이라도 이제 필요하다면 저희가 말씀을 같이 내년에는 조례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의거해서 하고 기존에 했던 사업과 총무과의 사업을 하고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가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고 싶지만 일단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한적십자사에 저희가 리플렛 같은 것을 의뢰해서 주신다면 저희가 CPR 사업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내년에 해 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이후에는 자체예산을 잡아가지고 보다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재는.
일단
일단송명화위원
기본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 갈지를 산출해서 점심식사 이후까지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볼게요. 바로 조례가 제정되는만큼 저희구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런 체계를 갖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산안 573페이지에 응급의료체계구축과 관련해서 응급조치교육 강사료가 증액이 됐잖아요. 1,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응급처치강사료가 대한응급구조협회에서 기존에는 강사료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게 저희가 워낙 열악한 환경이라고 보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CPR 심폐소생술 기구 같은 거를 제공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이게 조금 저렴한 가격 강사료로 생각할 때 1시간에 5만원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거였거든요 기존에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올해부터 선언을 하셨습니다.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어떻게 됐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올해는 현실화시켜서 서울시 전체에다 지금 20만원을 통일화 시켜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당황한 시점에서 예산증액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몇회 진행을 했나요? 지급을.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약 70회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강사료를 10만원 곱하기 280회로 적어놓으셨는데.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그 강사료가 그쪽에서 200만원을 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1년에 이렇게 네배 올리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딜을 할려고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가 10만원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딜이 실패한다면 그 횟수가 280회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면 횟수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올해송명화위원
70회 정도 하셨다면서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강사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송명화위원
이 강사료 산출근거를 올해 진행한 거랑 내년 증액사유와 강사료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36페이지 청사 및 시설장비관리와 관련해서 시설비및부대비에 건강도시팀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비가 500만원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시설비및부대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방송음향장비 교체 공사도 있고 그런데 건강도시팀 사무실은 지역보건과 업무인데.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지역보건과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청사관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쪽 위치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름에 상당히 덥고.
금은
지금은송명화위원
그럼 없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없습니다. 원래가 소회의실로 사용하던 장소였는데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건강도시팀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에어컨을 하나 달아줘야만 제가 그 원성을 좀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에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지원과 관련해서 건강리더 및 안내도우미 운영이 신규사업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만원씩 2명 250일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게 기존에는 저희가 그냥 교통비만 건강리더 관리는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안내를 우리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1층 안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는데요. 그동안에는 교통비만 줬어요. 줬는데, 우리 자원봉사 관련 규칙을 보면 4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급량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저희가.
기존
기존송명화위원
교통비 예산은 어디에 있었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한테 있었죠.
이 예산으로 준 예산이예요, 그런데 이게 250만원 증액된 겁니다.
송명화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보상금.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게 교통비만 주다가 저희가 사실 불찰이죠. 더 챙겨봤어야 되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챙겨보면서 그 분들도.
송명화위원
4시간 이상에 만원이면 적절한가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교통비에다가 식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실비개념으로?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동안 저희가 못 챙겼던 부분을 이번에 챙긴 부분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보건분소 운영비는 지금 지난 번에, 보건분소가 두 곳인가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한 곳입니다. 강일동.
송명화위원
한 곳 운영비가 올해 얼마나 지출했어요? 얼마가 지출 됐어요? 올해 집행된 금액.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잠깐만요, 현재 11월까지 460만원으로 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런데 왜 똑 같이 잡으셨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거기는 그 부분은 저희가 분소가 거기 내용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못 예산을 줄여놓으면 또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매년 이게 사업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매년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도 똑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먼저, 지난 번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한방진료 의사선생님인가요? 한시간 못하는 거 그거 대책 세우셨나요? 내년에.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 과기 때문에 보건의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했을 때 25개구에서 한방에 대해서 5시까지 이렇게 진료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5개구에 한의사가 다 있는데 25개구에서 보통은 9시에서 5시까지 근무하고 5시부터 6시까지는 하루종일 진료했던 걸 정리하고 소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다른이준형위원
의사선생님들도 그렇게 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한방은 하루종일 침을 사용합니다. 한방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침을 사용하고 인력도 적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게이준형위원
합당하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얘기를 들어 봤을 때 환자관리 같은 것도 하루종일 침만 꽂고 그게 전부다 되지 않고 오후에 5시이후로.
침을
침을이준형위원
뽑는 것도 의사선생님이 하나요? 간호사가 아니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습니다. 간호사가 뽑기도 하고 의사선생님이 직접 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준형위원
의사선생님이 하고 종이 울리면 우리가 한의원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환자를 지속적으로.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그것 때문에 한시간을 그냥 하게 한다는 게 말이돼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환자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전산에 등록된 환자.
이준형위원
몇 개구가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5개구 중에서 대부분이 제가 듣기에는.
이준형위원
몇 개구가, 그거 파악한 거 주세요. 주시고 저도 연락을 해 봐서 만약에 다른 구에 전부 연락을 해서 이런 지경이다 상황이, 다 바꿔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물어보는 진의가 뭔지 모르세요? 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행감 때 얘기했던 진의가 뭔지 아는데 다른 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게 문제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대책을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25개구에서 대부분이 5시까지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지만 저희구에서는 5시이후에도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진료를 하려고 생각 중이고 그리고 시간제 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에 보건소 2층에 간호사들이 검진이라든지 아니면 1층에 저희가 대사증후군 사업이라든지 그런 간호사들이 있어서 조금 힘들겠지만 교대 근무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로 일단 당장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결을 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어느 정도 진료를 하려고 5시이후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약에
만약에이준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개구가 대부분 한방진료 같은 경우는 기간제 간호사를 35시간 이내로 인력을 채용해서 25개구가 대부분 한방의사가 매일 한시간씩 진료를 안 한다 이게 만약에 언론에 나면 이게 엄청난 예산낭비 사례로 발표될 수 있는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행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요, 환자에 대해서 예약을 받고 있고 예약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차트를 보는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준형위원
지금 행감을 것 같아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행감을 하는 기분이어서 어쨌든 얘기를 계속 이어갈 수 없는데 만약에 이게 언론사에 보도가 돼서 25개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강동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타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발표가 되면 과장님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지금 그렇지 않다잖아요? 과장이.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서도 하루종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지속적으로 진료를.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의사를 채용하는 건 6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용 한 거예요. 채용했는데 그 분이 기간제 간호사가 시간 때문에 한시간 진료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환자를 안 본다고 해서 근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료는
진료는이준형위원
환자를 받는 게 진료를 하는 거예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그 이후에 진료가 끝난 이후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정리하는 부분이 매일 한시간씩 필요한 일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과장님.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어느 정도 피드백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5시이후에 저희가 진료를 하겠다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한방진료실과 치과 구강보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방진료실이 없는 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다 하고 있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이 6시까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진료가 필요하신 분이 예약을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환자가 왔다고 한다면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료라든지 검진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체크해 주고 환자를 보는 건 6시까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한방이라든지 구강보건소실에서 기구소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런 여유시간을 둔다는 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5시까지 환자를 끊어서 더 이상 환자가 왔는데 그 이후에 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못 본다 이거는 좀.
한방
한방이준형위원
예약제로 운영하잖아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예약을 안 받잖아요, 5시이후에는, 기간제 간호사가 예약을 안 받는다고요 아예,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약이 하나도 없고 진료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예산심의할게요, 이제 다시, 그러니까 그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예악 안 받는다고요, 기간제 간호사가 예약을 받는데 5시에 퇴근을 해요. 예약 받겠어요? 안 받죠, 그럼 누가 대체하는 건데,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책을 세웠냐고, 예약을 안 받는데 대체 간호사가 있으면 뭐할건데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5시까지는 예약을 받지만 그 이후에 그런 상황이 있어서 오는 어떤 환자들에 대해서.
이준형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보건소에서 대책을 세우고 6시까지 예약을 받아서 그 이후에 예약에 대해서는 다른 간호사로 대체한다든지 아니면 총무과를 통해서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서 별도의 뭔가를 대책을 세우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만약에 제가 다 이거 보건소 얘기하는 거 다 받아서 언론에 뿌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주민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하다? 훌륭하다? 구청장은 이렇게 생각할까요? 구청장은, 당연히 의사니까 한방이니까 구강은 뭐 해야 되니까 5시까지 진료하고 쉬어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열린보건소 업무추진비 120만원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용도예요? 보건소 업무추진비가 있고 보건위생과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거와 별도로 열린보건소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 거여서 이것은 어떠한 목적인지 그리고 넘겨보면 보건분소는 업무추진비가 없거든요. 보건분소는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먼저 열린보건소는 둘째 넷째 주말에 합니다. 주말에 하기 때문에 직원들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는 거에 대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분소는 업무추진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료과나, 지역보건과 사업을 수행을 하고, 하면서 그쪽 부분을 신경을 못 썼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열린보건소 내용에 프로그램에 분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현재로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가급적이면 보건분소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쪽으로 와서 같이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12개월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적더라도 분소도 편성을 해서 그쪽에서 활성화 되어야지 실제로 가보면 보건분소가 실제 역할이 미비하거든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업무추진비 업무추진에 관련된 그런 행정 사항이잖아요.
렇게
이렇게이준형위원
만들면 되죠. 열린보건소처럼, 이게 원래 법적으로도 없는 거잖아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저희가 같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열린보건소가 법적으로 보건소나 보건위생과처럼 이런 거랑 별도로 만들어서 주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할애한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동일하게 보건분소도 조금 그런 부분이 가야되는 게 아닌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분소를 지소화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예,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준형위원
난청조기진단이.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예요?
이준형위원
사업설명서 692쪽, 80.7% 감액됐거든요. 이 사유가 뭐예요? 어디서 검진을 하죠? 이거는, 저희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난청조기진단 아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김연후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사항이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의료기관, 그러니까 위탁의료기관이죠, 의료기관 쪽에서 해당 대상자를 진료하고 그리고 검사를 한 다음에 저희한테 청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제 생각은 이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여기에 저희가 이런 민간이전도 있겠지만 홍보비를 하면 이렇게 괜찮은 사업들이 예산을 감액시켜야 될 만한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저출산 대책하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건소 사업들이 홍보가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보건 사업들이 예산이 반영도 안 되고 반영했던 예산도 못 써서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723쪽인데요, 건강도시역량강화직원교육 있어요. 50만원 잡혀 있는데 2명 1회, 이게 어떤 방식인지 50만원 2명 1회라는 게 어떤 방식인지 50만원 한 명 2회가 정상인지 아니면 2명 1회라는 게 어떤 방식인지 제가 잘 모르겠고, 강사료도 저희가 알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50만원이라는 기준은 지난 번 행감 때 얘기했던 기준에서 벗어난 금액이어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건강도시 역량강화 교육이라는 것이 인재개발원 강사료 같은 경우에, 인재개발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국내에 좀 더 단과대학 교수수당으로 잡혀있고요, 그리고 기본이 30만원인데 추가시간 추가해서 추가시간 매시간마다 2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준형위원
2시간 이상하겠다? 2명이 1회는 뭐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2명은 상반기 한번 두 번을 하겠다는 얘기죠. 역량강화 교육을 2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다른 사람이다? 강사가 다른 사람이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2명이 1회다, 2시간 이내 이상을 하고? 어디서 할 겁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구청 대강당 같은 데에서 시민들 상대로 토론도 하고 또 열린토론회도 하고.
이준형위원
직원교육이어서 지금, 감사실도 청렴교육이 그렇고 여기도 지금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어디서 몇 명을 모아서 7급이하든 몇 급 그런 정확한 근거들이 안 나와 있고 그냥 의례적으로 내년 2번 해야지, 그리고 공간이 없으면 구청5층 강당 아니면 조례시간에 하게 되면 구민회관 이런 식이어서 실제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어느 시점에 대상을 누구로 하고 어디에서 하겠다라는 게 나와 줘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뒤에 있는 회의참석수당은 회의가 2시간이 초과하게 되면 10만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1시간, 2시간에 끝내겠다고 잡은건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준형위원
7만원은 1시간이고 2시간을 초과하면 10만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만원 잡혀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번역은 주로 뭘하나요? 번역료가 300 잡혀 있는데.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의장도시다 보니까 국제행사에도 많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WHO어워드에서 저희가 4개 부문을 수상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또 번역을 의뢰하고 감수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역을
번역을이준형위원
어디에 의뢰하느냐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번역은 대학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이준형위원
한 번 1회당 하는데 150만원 지급하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1회 150만원은 아니고요, 그거를.
여기
여기이준형위원
150만원 2회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산상에는 표현은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희가 수차례 그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하나만 민간이전이 있어요. 건강한 학교만들기 1억 2,000만원, 이게 어디다 위탁을 줄 거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아직 위탁업체라는 것이 1억 2,000정도면 내년도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제안서평가를 거쳐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형위원
뭘 할 거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1억 2,000짜리요?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이준형위원
724쪽, 작년에 1억이었고 올해 2,000만원 증가해서 1억 2,000인데 어디다가 민전이전해서 위탁을 준건지 그리고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는지, 내년에는 또 어떤 걸 하는 건지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금현재 건강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건강증진 학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비만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9,400만원 잡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재 저희가 아동비만이.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민간이전을 어디다 민간위탁을 했느냐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소비자와 함께 라는 단체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액된
증액된이준형위원
이유는 뭐예요? 2,000만원.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증액된 이유는 올해보다도 내년도에는 학교를 보통 저희는 올해 2개 학교를 예상했었는데 내년에는 4개학교로 6개 학교를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옆에이준형위원
있는 생활습관개선하고 연계해서 하나만 얘기하면 지난 번에 소장님 상해 다녀오셨죠? 상해 아닌 가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준형위원
청장님하고 상해가서 발표했던 내용이 삼성병원이 만든 어플하고 그거 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준형위원
저희가 건강도시 의장도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린웨이라든지 걷기 좋은 환경들이 있고 지금 각동이 다 건강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어플을 하나 좀 이렇게 만들면 어떨지 건강관련된 어플 하나 정도를, 오히려 지금 다른 부서가 보면 다들 지금 홈페이지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한 1억 정도가 들어 가는데 해마다 2,000만원씩 유지보수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걸 보건소 주도로 건강도시 관련해서 강동구에 있는 건강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어플 하나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작년에 그런 검토를 자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비용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평균 최하 1억은 들어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용도 꽤 많이 들어 가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삼성강북병원에서 오르고 나누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됐고 그래서 계단 걷기 관련해서 그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 있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사용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저희가 걷기 앱이 또 있어요. 그래서 25개구가 걷기 앱을 통해서 경쟁을 시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5억보 이상 걸어야 되고 그리고 워크온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천명 이상 5억보 이상을 걸어야지만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서 저희 강동구로 들어 가서 강동구로 가입을 해가지고 25개구를.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전직원이 여기 등록되어 있군요. 제가 가입했는데 보니까 강동구청 직원 다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워크온에 거의 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다 등록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한 1,800명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별로 걷기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아리 회원들이 다 워크온을 깔고 있는 상황이고 오르고 나누고도 지금 깔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간이
시간이이준형위원
길어져서 그런데 걷기 말고 그러면 건강관련된 어쨌든간에 그런 노력이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건강도시 의장도시로서 그것을 좀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건강관련 포탈적인 앱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소가
보건소가이준형위원
하고 있는 걸 다 모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0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습관 개선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감액편성 됐네요?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건 당초에 저희가 걷기 좋은 길이라고 하는 길을 저희가 올해 한번 해보겠다고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는 동마다 걷기좋은 코스를 해볼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건 쉽지않고 해서 4개 권역으로 저희가 걷기 좋은 코스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사를 하다보니까 2개 코스만 지금 현재 강일하고 상일동 2개 코스하고 길동, 둔촌동 지역 그쪽 코스를 6킬로 한 코스당 하루에 만보를 걸을 수 있는 거리가 6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6킬로 정도의 거리를 기존 길을 이용해서 좀더 생활속에 주민들이 가까이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2개 길을 거의 지금 작업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개 길만 지금 명일하고 고덕지역에.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올해 그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없는 길을 만들어서 포장을 하고 새로 길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길에서 타 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과라든가 푸른도시과라든가.
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이 사업을 할려고 했으나 이게 많은 반응이 없었지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는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종료 안 됐고 지금 현재 게시판도 설치가 안된 상황입니다.
이런
이런제갑섭위원
것은 예를 들어서 이걸 확대를 할려면 하고 우리 전구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고 생활습관 개선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전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걷기를 안 좋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다리 불편한 사람도 있고 연세 많이 드신 분은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도 힘들테고 이런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이 할 수 있도록 또 장애인들도 할 수 있고 같이 더불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매칭사업이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전액구비에요.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의 목적을 세워서 어떤 그 목적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 봤을 때는 별로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직까지 이 길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나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길을 전수조사 하고 또 주민의견 수렴하고 또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가 하다못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아주 근접한 생활 속에 걷기 좋은 길이었거든요. 저희가 당초에 하고자 하는 목적이.
예를
예를제갑섭위원
들어서 올해 해가지고 한 곳으로 축소할려면 아예 없애세요. 뭐하러 이걸 하세요. 또 내년도에 가면 예산이 없어집니다 이게 100% 없어지지요. 지금 점점 축소되고, 상징성을 가지고는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상징성을 가지고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이거 예산낭비입니다. 차라리 우리 각 동사무소 앞에 놀이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서 우리 주민들 나와서 차라리 기계체조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그런 데에 아침에 물이라도 하나씩 갖다드리면서 생수 그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전시성 보이기 위한 어떤 내가 사업을 한다, 이 부서에서 이걸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거에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말씀대로 전시성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드리자면 실제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인도가 있는데 저희가 여지껏 한 일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인도폭이 좁다든가 아니면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다든가 굉장히 지저분하다든가 아니면 어둡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협업을 해서 주민들이 그 길을 좀 쾌적하게 걸을 수 있고 좀더 지금 현재 저희가 존재하고 있는 강동그린웨이라든가 고덕천이라든가 이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주변에 손쉽게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길이 있으면서 기존 길을 좀 환경 정비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갑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과장님 짐을 좀 덜어 드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것을 하더라도 조금 효율성있게 하자, 내실을 기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감액편성 됐잖아요. 어차피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니까 좀 효율성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갑섭위원
그 다음에 740쪽 50대 정신건강 및 상담지원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행정감사때도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신규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라고
신규라고제갑섭위원
되어 있는데.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이미 예산이 되어 있었고 2016년도에는 당초에 예산서에는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간주처리 해서 사용했었고.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전체가 전액 시비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전액 시비 맞습니다.
전액
전액제갑섭위원
시비면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계속 하는 겁니다.
제갑섭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지금 이 예산이 전액 시비인데 우리 전체적으로 25개구 공히 똑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인구비례 해서 나온 겁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25개구 공통사항입니다.
예를
예를제갑섭위원
들어서 2,500이다 그러면 2,500씩 다 이렇게 골고루.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인구대비로 해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갑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의료과장님! 7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조기검진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전임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보건의료과장님께 방법을 좀 달리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으나 한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MMSE 방식이라고 그럽니까? 그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하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유전자 방식 그러니까 유전자 방식은 우리 머리카락 모근을 이용한다든가 혈액을 채취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조기검진 하는 방식도 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국립보건연구원에 있는 교수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보건소 전임 소장님도 만났지만 번번이 거절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샘플 채취를 100명까지 해 주겠다. 무료로 해 준다고 해도 그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제가 봤을 때 치매조기검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말 시대도 변해 가고 있고 또 타구에서 정말 잘된 사례가 있을 거에요. 그 사례를 본받아야 되고 우리는 기존에 했던 것을 그대로 고수한다. 이제는 그런 방식에서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 보건소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보건의료과장님도 젊으시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개혁적인 우리 보건소도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치매지원센터가 강동성심병원 신경과에 있는 교수님께서 송홍기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센터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매에 대한 검진과 선별검사 기존에 하고 있는 MMSE 검사하고 그리고 CT를 찍어야 되는 확진검사 여부에 대해서 신경과 치매전문의의 전문소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고요. 저희가 말씀은 드려 보겠지만 서울시중앙치매센터의 어떤 가이드라인에 있는 선별검사를 따르라고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센터장님 송홍기 교수님의 어떤 의학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지시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해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센터측에 의견과 중앙치매센터의 의견.
제갑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니, 과장님이 계속 그걸 주장하면 바꾸세요. 왜 그런데에 고집을 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뭘 그렇게 따라 갑니까? 굳이 따라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이게 센터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걸 약관을 짜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방식입니다. 그래서 치매선별검사와 어떤 치매에 대한 치료환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갑섭위원
과장님! 다른 방법을 알아요. 저도 방법을 아는데 이게 보니까 전혀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걸 도입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귀찮아 하거든요. 귀찮고 시스템이 새로 이렇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잘 굴러가는데 왜 내가 이런 것을 굳이 해서 머리 복잡하게 하느냐,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 신경과 의사들도 만나봤어요. 정신과 의사들도 만나보고 우리 방식은 너무 구시대적인 거다. 앞으로 이런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굉장히 참신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임 내가 전임을 욕하자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보니까 파워게임이 있더라고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냥 누가 뭔 얘기하면 여기 한쪽에서 반대하면 여기는 찬성하고 굉장히 그런 게 심했어요. 여기 위원님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로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검진을 통해서 정말 조기에,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MMSE 방식 그건 인지능력이나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는 조금 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치매조기검진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치매조기검진에 대해서 가장 공공에서 선별할 수 있는 검진이라고 확증이 된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정밀검진이 들어 가는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가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근거에 기반해서 해야 되는 관계로 이게 사업비내에서 그게 어떤 타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확실하다면 시도해봄직 하지만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도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제갑섭위원
보장소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방법도 한번 채택을 해봐라. 왜냐하면 타구 사례에서.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그걸 한번 좀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고요. 거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타당하고 해볼만 하다 하면 저희가 해보겠지만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아니
아니제갑섭위원
, 이걸 바꾸라는 게 아니고 타구에서 효율적으로 이게 정말로 우리 치매조기검진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다라고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도 국가를 상대로 이런 안을 또 논문도 발표하시고 해서 넣으세요. 그래서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꾸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럼 타 보건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매센터장님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
논의제갑섭위원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신데 오늘 보니까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다 오셨네요. 보건의료과장님! 사업설명서 745쪽 건강100세상담센터 운영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한 50%가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뭐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기간제 의사가 사업비에 속해 있었는데 이분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시간제 의사로 전환하면서 이분의 예산이 건강100세상담센터 사업비가 아닌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인건비가 목이 옮겨 갔습니다.
건강
건강신윤재위원
100세상담센터를 평가하지요, 평가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1년에 평가를 평가회의라고 해가지고 보건소 직원과 교수님을 모시고 한 차례 하고 있고요. 전체회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꼭 평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주민들과 함께 1년에 1회 정도 모여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갖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성과결과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평가결과하면 피드백을 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평가결과는 피드백을 하고요.
도에
금년도에신윤재위원
한 적이 있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7월달에 교수님들을 모시고 평가회의를 진행했고요, 기록이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기억하기에 금년도 평가에서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었고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뭐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금년도 평가에서는 동아리 활동이나 주민참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수님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셨고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주민참여와 주민들께서 이렇게 건강향상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를
피복비를신윤재위원
보니까 10만원씩 해서 32명인데 그러면 두벌을 주는 거죠? 가운을, 건강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은 흰가운을 입고 근무하시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두벌을 주시는 거고, 16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그거는신윤재위원
좀 더 좋은 품질 있는 걸 줘야 사람들이 상담할 때 깨끗한 이미지에서 상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구매할 때 좋은 걸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761쪽, 어르신방문건강관리인데 이 예산 다 시비더라고요, 시비인데 거의 한 2,400이 줄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비라고 해서 시에서 돈을 주면 사업을 하고 시에서 돈을 안 주면 사업을 안 하고 지금 그런 공무원의 마인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예산은 소장님이하 부서장들이 사업을 어떻게 시비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예산은 줄어든다 하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동방문간호사를 처음에 시작한 게 작년입니다. 작년이다 보니까 처음에 인프라를 깔 때 하드웨어나 그런 책상이라든지 그런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셋팅비 같은 게 조금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하드웨어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의료및구료비 의료 소모품에 대해서 다소 감소가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의료소모품은 어떤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의료소모품은 저희가 당뇨스틱이나 혈압측정하는 기계 등등입니다.
여기
여기신윤재위원
사업예산 편성한 걸 보면 다 홍보비예요,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건강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강사료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결국은 의료소모품이라든지 그거는 3분의 1이 삭감된 상태인데 하여튼 그냥 홍보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뭔가, 보면 어르신들 방문간호사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운영합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이게 보건복지 분야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이게 복지영역이 아닌 보건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하는 건 개인방문을 통해서 만 65세 만 70세 도래 어르신에 대해서 전부 전수건강관리를 하는 거고요, 건강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나 지역과 연계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대상자들 맞춤건강관리 서비스 같은 걸 해서 평가를 해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저희가 보건소나 병원을 이용해서 최대한 제공하고 그 외에도 집중건강관리프로그램 소그룹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처럼.
신윤재위원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보건소에서 동주민센터 파견가서 근무한 분이 두 분이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한 분은 100세센터에서 근무하시고 그 분은 잘 적응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분은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되어 가지고 한 분이 가 있죠, 점검 한 번 해 보시죠? 근무실태를, 점검을 해 보시느냐고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피드백으로 문서로 그날의 당일보고 같은 걸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몇 개동을 이렇게 보면 동 찾아가는 주민센터가 7월 1일자로 됐잖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찾아오게 만들더라고요, 찾아가면 그 분들이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절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 그 분들이 동주민센터를 오지 않고 거동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준 제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분들을 설득하고 그 분들이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그 분들을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서 거절된다고 안 가고 사무실만 있는 거예요, 한 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점검을 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업무가 뭔가 개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개선되어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힘들지만 보수에 비해서 힘들지만 찾아가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해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지 그냥 동장한테 맡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잘, 물론 우리는 가서 얘기를 해요, 그 분들도 같은 동의 식구니까 같이 이렇게 직원회의도 참여시키고 해서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보건소라고 생각해요, 그 분들이 진짜 자기들이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해 보고 또 안 되면 전체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걸 해야지,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6개월 뿐이 안 됐잖아요.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근무하는 환경 근무하는 개선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인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에
내년도에신윤재위원
제가 다시 한 번 그 분들의 근무실태를, 저희들은 수시로 봐요, 그리고 수시로 보고 또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요, 왜 저기 이렇게 보수를 받고 있는지 하는 것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도 그 분들이 일을 의욕적으로 일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어르신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신윤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예산과 관련한 건 아닌데요,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정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저희들이 식품기금이 1억 800만원 있죠,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지원한 내역 그 다음에 심사위원 명단, 심사회의록 그거 한부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심사회의록은 하는게 없고 저희가 서류제출을 받아서 합당하면 해 주는데 지금 지원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신윤재위원
주요실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심사해서 가장 모범업소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거잖아요. 그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서 659쪽 사업설명서 차량구입비 2,7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거좀 간단히 어떤 차량이.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차량이 봉고차량입니다. 봉고차량인데 2003년에 구입한 차량이라 오래 됐습니다. 11만이 넘게 뛰어 있고.
조용구위원
2,700만원 뭐로 구입할 거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봉고로 구입을 해야죠.
봉고
봉고조용구위원
뭐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통 스타렉스 합니다.
경유
경유조용구위원
? LPG?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경유로 합니다.
지난
지난조용구위원
번 총무과 질의 때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었는데 지금 서울시장 관용차가 카니발 경유차입니다. 옛날에 에쿠스에서 바뀌었다는데 그것이 미세먼지 문제때문에 내년에 관용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로 바꾼다고 그래요, 수도권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과장님 알고 계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공공기관에 차량을 구입할 때는 친환경차를 구입을 하도록 이게 또 불용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것에 대수를 늘리고 있는 형편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가 사용하는 모든 관용차량을 점진적으로 친환경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하겠다는 게 최근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분에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이렇게 교체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를 구입함으로써 친환경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칠레 산티아고에 좀 있었는데 겨울철에 가서 보면 산위에 올라가면 산티아고 시내가 완전히 분지거든요. 인구 600만이 살긴 합니다만 시커멓습니다. 겨울철에, 그런데 걔들이 시내버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호흡기 질환 어른아이부터 그 나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점점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점진적인 노력이 우리 관공서가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친환경 차로 교체해서 구입하는 걸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과에서 혼자만 하기는 어려울 거고 여기 기획경영과나 총무과 없죠? 총무과 한 번 얘기해 가지고 기획경영과장님께 자료를 전해 주세요, 오후에 올 때 내년도 차량 구입비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 현황하고 그거를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바꾸게 됐을 때 필요한 예산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본위원한테 전해달라고 전해 주세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들어
들어조용구위원
가셔도 좋고요, 다음 지역보건과장님 681쪽입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체외수정 지금 난임부부지원을 위한 활동 그리고 과장님 애쓰시는 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한 50%가 증액이 됐는데 그게 체외수정의 한도가 늘어나서 그렇죠? 지원한도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결산액 나와 있죠? 지금 9억 3,000이 되어 있는 것에 집행내역을 오후에 오실 때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물론 늘 주문은 합니다만 이것이 예산대비 조금 결산이 물론 그 해에 우리 주민들의 시술 내역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불용액이 가능한한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난임부부들에게 행복을 가정에 평화를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683쪽입니다. 지역보건과,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내년 480만원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480만원 지출한 내역 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몇 건,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자료를, 지금 현재 올해 추진실적은 2명 추진이 됐습니다. 사실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3명, 4명 이런 실적이고 현재는 11월말까지 2명을 집행을 해서 60% 집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름은
이름은조용구위원
밝히지 마시고 그 친구 그 사람 나이와 고등학생인지 그 얘기는, 몇 살이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건 제가 갖고 있지는 않고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은 필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조금 앞서서 해야 될 행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최근 미국의 TV방송에서 제가 프로그램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10대들 청소년들이 혼전에 출산을 함으로써 출산하고 그리고 키우고 모유를 주고 그 과정들을 다큐멘터리로 해서 보도가 된 프로그램이 최근에 하나 있었습니다. 성황리에 방영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10대들이 겪는 너무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게 보도가 되면서 당시 미국 10대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해 그러니까 프로그램보도 전과 이후에 10대들의 출산율이 4분의 1로 감소가 됐답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건이 터져 가지고 의료비 지원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청소년들의 교육을 통해가지고 10대들의 출산을 피임이 됐든 혼전에 어떠한 순결서약이 됐든 그러한 성교육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끔 언론보도를 보면 어디 화장실에서 혹은 어디 여관방에서 그냥 영아 유기하는 소식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성교육하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가능하다면 미국 TV다큐멘터리 장면을 조금 그렇게 필요하다면 저작권을 주더라도 조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도를 교육할 때 현장교육자료로 인용해서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건수는 많지 않겠죠, 1년에 서너명 밖에 안 되는데,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서너명 때문에 받게 되는 그 어린 친구들의 평생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주변에 환경들 가족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용구위원
706쪽 인플루엔자 보건소 접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인플루엔자 보건소 접종을 하면서 의사를 별도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기간제로 잠깐 그 기간 동안에 채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언제조용구위원
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계절인플루엔자 시작 전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4년전만 해도 우리 구비 전체로 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위탁의료기관 쪽에 의뢰를 하는 거 외에 저희 자체내에서는 취약계층 이런 쪽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접종기간 동안에 전부 채용을 하는데 약 1주일 정도 예상이 됩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집행내역하고 구체적인 날짜하고 몇 명이 접종했는지 해 주시고 기존에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들 인력으로 감당이 안 되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거는 별도의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놔두고 이것을 하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의사가 지금 시간임기제 의사가 4명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진료도 하고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게 1주일 정도 채용을 해서 하는 거니까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조용구위원
인력에 대한 효율적 운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754쪽 치과의사 보수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치과 의사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건소에 상주하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고요, 그 외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불소도포나 그런 사업을 하는 의사선섕님이 한분 계십니다.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 한명을 1,900만원 정도 이거 어떻게 했길래 1,900만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1년을 채용하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1년을 채용하지 않고 사업기간 때만 채용하는 불소도포를 저희가 겨울철에는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시기가 아니고, 유치원 대상으로 이렇게 학교대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제외해서 관내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선정해놓고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조용구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얘기처럼 하트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러한 아동들이 있는 데를 순회하면서 하겠다 하는 얘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왜냐하면 상주하시는 선생님은 그 보건소내에서 진료와 검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개월을 비우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올해 집행내역을 보면 알테니까 어느 기관에 어떻게 돌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향후에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텐데 그러면 예산서 설명서에 그러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놓으면 본위원도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치과의사보수 해서 2,000만원 남짓 해놓으니까 의사 보수가 200 밖에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는 예산 설명서에 그 기간 같은 것도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 사업기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차후에는 설명자료를 좀 내실있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 자료로 대체를 할테니까 그냥 앉아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사업설명서 670쪽에 보면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 분석을 이거 매년 하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신무연위원장
그럼 이거 매년 하는 거에 대해서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나가는데 보니까 이거 어떻게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업체를 선정할 거 아닙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신무연위원장
매년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이게 저희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의회에 보고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사업설명서 679쪽 보면 영유아검진 보건소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지난 해도 보니까 예산은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몇 명이 유지관리가 됐나요? 올해 최근 3년 거 집행한 결과자료만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682쪽에 난임한방치료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들한테 일인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준다고 해놨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대략 저희가 산출을 한 150에서 180 정도가 들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난임시술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 난임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난임대상자 중에서 취약계층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이고요. 이걸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1,500만원 정도면 한 7, 8명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별을 하고 그래서 한의원이나 아니면 한방병원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가적인 난임진료비를 지원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올해는 얼마만큼 필요한 예산이 되는가 싶어서 이렇게 예산 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25개구에서는 지금 성북이 올해 잡았고 저희가 두 번째로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하지 않는 사항인데 저희가 특별히 저출산에 해당이 되고 또 기존 난임의료비 지원이 국가지원사항은 양방쪽에서만 해당이 됐는데 한방쪽에서도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상연구 중에 있고 또 몇 개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임신성공률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시도해 볼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신무연위원장
지난 해에 난임 지원받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83쪽에 보면 청소년산모 좀전에도 조용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자료도 함께 주세요. 그리고 687쪽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예산이 줄었는데 출산률이 감소해서 줄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 계층이 비율에서 줄은 건지 지난 해 집행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그 다음에 693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무려 3억원으로 예산 잡아놨다가 2,700만원만 잡고 다 예산이 삭감 됐어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다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금년 10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보장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해야 될 금액이 사실상 많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 예산 자체가 아예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의료보험 확대가 돼서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의료보험 확대를 해 주니 본인부담금이 많이 없어지는 거지요.
신무연위원장
알겠습니다. 713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 있지요. 지금 올해도 보면 결핵환자들이 많이 증가했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결핵환자는 지금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다만, 저희가 잠복결핵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범위를 집단시설에 많은 확대를 해서 잠복기 환자를 많이 발견을 해서 그렇지 정상적인 환자는 양성자는 그렇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신무연위원장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검진에서 결핵 양성자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지난 번에.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잠복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결핵환자는 아니고요. 앞으로 3년 정도 향후에 결핵양성자로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을 조기발견해서 치료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데이터 있지요?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질의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의료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헌혈장려 조례와 관련돼서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심의한 자료에 보면 예산조치에 별도조치 필요 있음 이라고 되어 있고요. 합의에 보건의료과 의약관리팀과 합의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아마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충분히 의논을 했었던 것 같고 그 조례 내용에 보면 그 사업계획에 교육, 홍보, 상담에 관한 그런 계획을 잡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활동지원에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헌혈장려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각각 사업내용에 맞는 예산이 작게라도 잡혀서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야 이 조례가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존에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46페이지부터 보면 저희가 매칭이기는 하나 체외수정 난임부부지원와 관련된 민간이전하고 그 다음에 국가예방접종실시와 관련된 민간이전이 4억 5,000 정도씩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가 사업을 하는걸 보면 2015, 16 이렇게 증액을 한만큼의 내년에 효과가 나올까라는 염려가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또 많이 남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오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참! 궁합니다.
약에
만약에송명화위원
이런 매칭사업을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 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결국에는 국가하고 시에서 그 금액 나온 거만큼 배분률이 예를 들어서 30%, 35%, 35%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가 예산을 많이 준다고 해서 위에서 주지는 않고요. 적게 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을 국가나 시에서 그 예산만큼 매칭비율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보니까 등락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난임부부지원 같은 경우 배가 늘은 거고 그렇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대상자가 좀 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50% 정도 이렇게 늘게 되고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국가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내려줄 때 국가나 시에서 좀 어떤 경우에는 충분히 내려 주는 경우가 있고 자기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히 내려 주고 그런데 거의 100% 목표달성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접종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15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게 어쨌든 갑자기 어떤 사항이 확 바뀌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정이나 이런 거를 최근 몇 년간 이런 내용들을 잘 감안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제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52페이지에 일반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전액구비지요? 국가예방접종 말고 이건 전액구비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건 전액구비입니다.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몇 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명수는 지금 현재 일반예방접종은 저희가 취약계층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쭉 이렇게 되는데 올해 접종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3,482건을 지금 현재까지 했고요.
액된
증액된송명화위원
거 보니까 증액된 내용이 예방접종 홍보우편요금이예요. 그런데 이게 홍보우편을 보내야 되나요? 요즘에는 다 문자로 이런 걸로 해도 되지 않나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개인하고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문자 갖고는 안 되고 수시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에
위에송명화위원
보면 예방접종 예진표나 이런 것들이 매년 똑같아요. 2만부씩 제작을 하고 또 증명서는 1만부 하고 리플릿 제작은 5,000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년 많이 남지 않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남지는 않고요. 저희가 최대한 100%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다만, 내용이나 이런 것은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실제송명화위원
내용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3천 몇 백여명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매년 이렇게 남게 되고 일반예방접종과 관련돼서는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4,200 정도 지출이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액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554페이지 방역소독과 관련돼서 이것도 같이 그냥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없으시니까 방역소독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이걸 자료로 점심시간 이후에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향숙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국별 구분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에 쪽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되 종합질의인만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님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궁금했는데 제가 질의를 잘 못했던 것은 뭐냐하면 예산안 342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400만원인데 2016년에도 4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지불했는지 내역이 없어서 회의수당 7만원으로 하는 것은 똑같이 하나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몇 명이 하고 이런 것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만원씩 해서 15분.
황주영위원
그 지출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9쪽에 보면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도 반납했지요? 16년에도 반납한 거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14년 거를 16년에 반납을 하게 되지요.
예산편성상 그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올해 예산도 이게 26명분에 대한 반납이잖아요? 7,700만원 반납하는 거 2014년에.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황주영위원
사회복무요원 급량비 집행잔액 2015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2014년 거라는 얘기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건 2015년 거를 2017년도에 반납하는 거지요. 예산편성을 해놔야 반납할 수 있으니까요.
미리
미리황주영위원
떼어놓는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26명분에 대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25명분을 지금 잡으셨잖아요 급량비에 대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 급량비는 저희가 공익요원 관리하는 게 사회복지쪽으로 한 150명 가량이 됩니다. 26명분이 아니고 그 중에서 복무요원들이 연가도 가고.
황주영위원
사업설명서 336쪽에 보면 구 동 주민센터는 50대50이고 시립사회복지시설은 시비 100%잖아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들어 가는 돈은 어떤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구비로 잡혀 있는 건 우리 돈이 들어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급량비를 주는데 저희과에서는 그 급량비가 구나 동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중에 사회복지쪽에 공익요원들하고 그 다음에 구립 및 기타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50%가 구비로 지출이 되고요. 시립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은 전부 시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러니까요. 25명, 20명, 120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복지정책과에서 나왔는데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 아시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안 맞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비도 그렇게 배정이 되지만 공익요원이 자꾸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줄어드는 거에다가 연가를 가고 또 병가를 가고 또 그런 사유가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어쨌든 이번에 예산을 세우면 2019년에 또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그동안 여유있게 쓰기 위해서 그냥 잡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여유있게 잡는 건 아니고요, 시비가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잡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궁금했고요,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뭐였냐면 잠깐만요, 국가유공자 하는 사업 있었잖아요. 340쪽이잖아요. 그래서 1,800 얼마 되지는 않은데 만원씩 해 가지고 90명에 대해서 20회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현금을 주실 거예요? 뭐로 하실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현금으로 줄 겁니다.
금에
현금에황주영위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전문위원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을 때 만원씩 지급하는 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꼭 신규로 해야 될 급박한 내지는 꼭 이번에는 우리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훈단체에서 앞에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법정운영비 보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이 10년 가까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 단체장님들이 계속 이거에 대한 인상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나름대로 그 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항상 계속 10년가까이 동결되어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앞에
앞에황주영위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해 가지고 증액이 됐잖아요. 보훈단체협의회 간담회비 해 가지고 증액이 됐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 공익활동지원 해 가지고 제 생각에는 무리수를 두시는 것 같아요, 지원방법이라든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현금지급해 가지고 오히려 단체장이 걸릴 것 같은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어제도 설명을 드렸고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의 어떤 공익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조례를 준용해서 지급을 하면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90명 선정해서 20회 하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예산에 맞췄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참여자한테 줄 거고요.
설날
설날황주영위원
선물 주는 것도 그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전부다 주자 그렇게 됐었던 거 기억하시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게 상품권을 전부 주는 걸로 바뀐건데 그거는 단체장님들도 본인들이 추천하는데 본인들이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보훈대상자 전체한테 설명절하고 추석명절에 이렇게 주는 걸로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약간 의견이 있었고 아까 400만원 회의비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십시오.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첫날 질의를 하면서 청사 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했었죠, 그런데 청사기금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기금위원회 8쪽 심의사항을 보면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대상 사업의 선정과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상환방법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럴 때 심의를 해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전혀 용도에 불필요한 예산을 기금을 사용한 거예요. 심의도 하지도 않았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기금 보시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해 가지고 밑에 보시면 그밖에 구청장이 신청사 건립 및 구조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신무연위원장
신청사 건립 및 구조변경, 구조변경이 그러니까 이게 서울특별시 강동구기금관리조례 17조에 보면 이게 신청사건립부지매입비 신청사건축비 신청사건립 및 구조변경 신청사에 대한 거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이 기금이 구청사를 갖고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없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구조변경.
신무연위원장
기금에 대해서 보면 지난 번에 연말에 정례회 때 제가 기금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기금은 사실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하나의 사각지대라고 제가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일단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심의했어요? 심의 안 했잖아요, 여기 분명히 심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서면 심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서면심의 했어요? 청사리모델링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 줘 보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기금으로 리모델링 청사에 이 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성을 갖다 제기를 하고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자치안전과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8대가 교체대상으로 올라왔죠? 그런데 여기보면 4대는 12년, 2004년식이고 또 4대는 11년 2005년식이예요. 11년씩 이렇게 되어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2014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제기를 해서 관용차량 교체해 달라고 발언도 하고 했었죠, 그런데 작년 예산에도 전혀 안 돼 가지고 올해 교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에 교체를 하려고 하면 주기가 안 맞잖아요. 또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하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푸드뱅크트럭 하나 교체가 왔는데 보니까 그것도 2006년식인데 서울시 예산하고 같이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총무과에 차량도 교체하는 차량이 몇 대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동 행정차량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차량들이 다 노후화 되어 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004년식만 다 교체하고 이미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차량들이예요.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7년이잖아요, 7년 경과하고 주행거리는 12만키로라고 되어 있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2개다 만족시키는 12년을 경과하고 12만 키로를 초과한 경우, 아니면 전체적으로 10년을 초과한 경우 이 두가지가 교체사유가 됩니다.
신무연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용차량들은 보면 2년씩 해 가지고 리스해 가지고 2년마다 바꾸죠? 이런 동 행정차량들이 지금 보면 자기네들이 이게 소모성이 장기적으로 차량이 내구연한이 경과하다 보니까 소모품이 더 많이 들어 간다는 거예요, 차량수리비, 그래서 차가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세심한 배려를 해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해서 이 차량 8대를, 처음에는 8대가 다 교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차량들을 다 교체해 주면서 또 다음 주기가 돌아왔을 때 내구연한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교체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협의를 했냐면 결국은 8개동 교체가 되면 또 교체시기가 몰려드니까 1년 간격을 두고 4개씩 3개씩 계속 교체를 해 나가면 계속 그 다음부터는 순환으로 로테이션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8개를 몽땅 교체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내구연한 문제가 11년 대상이 4개가 있으니까 이건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고자 계획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하자는 아까 위원님 말씀 비슷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4대만 반영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지난 해 그러면 4대 교체하고 올해 4대 교체했으면 얼마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산 사정이 조금 나아져 가지고 올해부터는 차량교체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에 신경 쓰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이거는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오전 보건소 질의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연락 못 받으셨어요? 차량 구입 내년도.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획경영과에서 제출한다고 그래서 저희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료
리스료조용구위원
제출을 하셨었고 지난 번 제 질의 때 리스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월 97만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보험료가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리스차량이 계약기간이 내년에 만료가 돼서 신차를 구입하니까 그 신차에 대한 리스료가 조금 올랐고요, 거기다 보험료 7만 5,000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조용구위원
산출근거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되죠, 보험료는 따로 빼야지, 그렇지 않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여기 처음에 계약할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종이
차종이조용구위원
뭐예요? 예상하고 있는 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차종은 소나타로 알고 있습니다.
나타
소나타조용구위원
리스료가 89만원이나 가요?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에 대한 자료들이 없어서 예결특위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리스차도 얘기하지만 일단 경유나 디젤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내년도 서울시청도 관용차 서울시장 차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공영차량을 그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차량 관련된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할테니까 주무부서에서는 그거 하이브리드로 변경되면서 필요한 예산을 특위기간 중에 제출을 해 주셔서 차액을 보전을 하든 아니면 신규로 잡든 그렇게 한 번 진행을 하는 걸로 하자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차량에 대해서 삭감이 되면.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교체되는 걸로 해서 잡아준다니까요. 과장님 들어 가셔도 됩니다. 친환경 차로 바꿔준다니까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친환경 차로 다 바꾸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전기차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늘리고 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전기차나 이런 쪽의 예산을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지금 국비 시비를 지원 받을 때 지원해서 할 때 빨리 저희가 그쪽을 많이 받아내려고 그 예산을.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시비가 50%지원이 된다면서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국·시비 합쳐서 거의 75% 정도가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그럼 예산 절감도 되고, 그건 나중에 특위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볼 테니까 관련 준비를 미리 해 주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산은 놔두시고 특위 때 다시, 예산 놔두시고 특위 때 다시 저희가 자료를 정확히 해서 예산은.
들어
들어조용구위원
가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무슨 얘기할지 과장님 아시겠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어제조용구위원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에 과장님이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속기록을 번문했는데 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과장님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함부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더 지원한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다, 지역적인 편차도 발생하면 평등권에 위반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인복지법 제4조입니다. 장애인의 권리 1항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게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에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는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를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이하 많은 조문들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복지에 관련한 것들은 국가의 사무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장애인의 존엄에 가치를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약자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부분들, 어제 제가 광화문역에서 4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집이 부자고 부모님이 진짜 날 때부터 금수저를 달고 사는 장애인들이야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가정 속에서 있는 장애인들은 스스로 생존에 대한 자립조차도 혼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데 좀 더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과장님의 그런 답변을 보면서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이 진짜 장애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평소에 늘 약자들 이러한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송두리째 뿌리뽑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셔서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아직도 소신은 똑 같으셔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생활법 이런 법률에 보면 전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이런 책임이 있다, 이런 이런 일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거는 제가 그러한 내용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약간 평소에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발언이 나온 거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조용구위원
오전에 행정복지위원회 간담회 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발언을 한 과장님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회의 때 참석을 못하게 하는 쪽이 어떻겠는가라는 주장도 본위원이 했었습니다만 저는 진짜 우리 공무원들 뒤에 계신 국·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번 행감 때 하면서도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업무가 아닌 다른 주무부서를 맡고 있다면 다르겠죠. 하지만 어린이든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떤 의료부분이든 그러한 거라면 꼭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관련돼서 장애인이든 노인의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사회적으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주위에 이웃들이 꼭 강동구뿐만이 아니더라도 서울시든 국가든 어떠한 아픔들이 현재 공유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운 겨울날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한시도 4년 넘게 농성을 하는 장애인들을 생각해본다면 그런 얘기가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나와서도 안 되고요. 물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증액을 본위원이 주장을 할 거고 여러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 부족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고양이 기르는데도 1억, 2억 쓰잖아요. 도시농업 한다고 수 십억 쓴다 하는 얘기지요. 요즘 TV에 광고 나오는 거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끼 먹는 거 좀 거하게 먹으면 3만원, 5만원짜리도 먹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돈이라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돈이 된다 하는 얘깁니다. 이 수많은 항목에 예산의 편성에 조목별로 되어 있는 것들 조금만 줄인다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떠한 생명이든 그분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너무나도 크게 작용될 수 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라고 과장님이 인식을 좀 해 주시고 388쪽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구립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5,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구립 장애인시설 두 군데 시설비 보강을 위한 거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애시당초조용구위원
필요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립시설이 좀 오랫 동안 보수를 안한 관계로 외벽하고 이런 공사를 지금 한 8,000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절약이 돼서 그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기획경영과 올릴 때 8,000으로 올렸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생각할 때 8,000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저희조용구위원
상임위원들 식사 마치고 구경찰서 청사를 갔다 왔습니다. 이미 한 5,000만원 들여가지고 3층까지 리모델링 깨끗하게 해놨더군요. 그런데다가 또 몇억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지요. 결국 예산이 어느 쪽으로 집행이 되느냐, 그건 단체장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나 어떠한 정책에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예산 조금만 줄이면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에는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은 투쟁을 해서라도 기획예산파트에서 좀더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되면 의원들 잡고 예결위 들어 가기 전에 이러이러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과장이 다 쳐버렸으니까 의원님 이렇게 로비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383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위문 이건 700만원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절 때 하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설날하고 추석명절 바로 전에 우리 42개소가 있는 시설들을 방문해서 위문금을 전달하고 위문해 주는 겁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이 거주시설 그 다음에 복지관 그 다음에 개인가정에서 하는 공동생활가정 등 43군데가 쭉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셨는데 많이들 부족하겠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700만원 정도면 대개 수용인원이 많은 데는 100만원선 되는 데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 한 15만원선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봐야
그래봐야조용구위원
라면 몇 박스나 쌀 조금일텐데 하여튼간 전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싹 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조금만 더 늘이지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려요. 그 밑에 개인시설 운영 지원하는 민간이전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떠한 복지시설 그러니까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받는데 단지, 개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지원이 없는 부분도 있다 하는 얘기지요. 이런 지원의 사각지대를 주무부서에서 잘 좀 찾아가지고 좀더 많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우리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주문을 하면서 하여튼 내년 예산 그리고 내년에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장애인들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편성에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과장님 제말씀 이해 하시겠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지원을 못받고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는
상담하는조용구위원
것은 좋고 제도권 안으로 안 들어 온 개인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쭉 얘기를 들으셨을 거고 하여튼 조금 복지쪽에 드러나 있는 매칭돼가지고 시비가 나오고 국비가 나오고 드러나 있는 거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상위계층 예를 들면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이런 경우지요.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야 되는 환경인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경찰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엄마가 참! 어렵게 사는데 인연을 끊고 살다보니까 사회보호대상자 지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틈새를 좀 찾아가지고 한 예입니다마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떠한 예산상의 배려를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책임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지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님이 어제 말씀했던 이유는 물론 표현의 잘못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재활시설 자립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좀 늘려주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갔는데 아마 그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IL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각 구청별로 쭉 운영비를 어느 정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형평성에 우리구만 너무 많이 줄 수 없고 왜냐하면 25개 구청을 주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다 맞춰 주면 좋은데 각 구별로 틀리니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한 걸로 이렇게 이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도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 같으면 세 군데 올해 7,500만원에서 평히 골고루 2,500만원씩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다른 게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는데 1억 3,800이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금액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은평구에는 세 군데가 있어서 1억 800 세 군데가 나눠지면 3,60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양천구 같은 경우도 4,7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보다 물론 적은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지원이 이렇게 똑같이 법정화 됐다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강남구가 1억 3,000 하고 은평구가 3,600 하고 양천구가 4,700 하면 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더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데에 좀더 예산을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이러한 쪽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좀 하자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신경을 써 주시고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6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취사부 인건비가 가정어린이집이 증액 됐어요 내년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만원씩 230개소를 지원했고 내년에는 민간하고 서울형은 132개소, 가정은 68개소 해서 200개소네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1년에 30개소가 줄어 들었다는 건가요? 어린이집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취사부 인건비를.
니요
아니요송명화위원
, 일단은 어쨌든 1년에 30개 정도가 줄어든 거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장히
굉장히송명화위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민간하고 가정하고 차이를 두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작년까지 10만원씩 드리다가 가정은 20만원 드리고 민간은 10만원 드리게 되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난 추경에 보육료를 갖다가 올려줬는데 그 부분은 학부모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쪽에서 차액 보육료에 대한 해택을 보는데 상대적으로 가정같은 데는 영아만 있다보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작은 시설이니까 또 취사부 인건비도 취사부를 고용 못하니까 원장님이 하시고 이러다보니까 너무 형평이 안 맞아서 올해 그럼 가정쪽에 취사부 인건비를 좀 형평에 맞게 올려주자 해서 그렇게 해서.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민간도 다 취사부 인건비가 지급이 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민간은 40인 이하 시설은 취사부를 의무적으로 둘 필요가 없고 보조교사나 원장님이 하는데 4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용을 안 하는 쪽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40인 이하 시설은 그런 또 어려움이 있겠네요.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40인 이하 시설에 대한 지원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산이 녁넉치 못해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계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고 의원님들께도 민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건 조금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평의 문제가 40인 이상은 인건비 지원을 받으신다고 하니까 40인 이상은 그냥 두더라도 40인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지원은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오늘 계수조정 끝난 이후라도 예결위원님들께 이걸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잘 설명을 드리셔서 그런 형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 과장님들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전체 국.과장님들께 이번 예산심의 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부분인데요. 개별적인 국에 제가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도 있는데 우선은 기금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운영 평가를 기존에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금의 평가하는 법적기준이 있어요. 뭐, 뭐 이렇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평가를 하실 때 기초가 되는 게 지난 5년간 그런 기금조성한 내용 그 다음에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기금조성을 어떻게 할 건지 또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 부분을 하셔가지고 12월말까지 각 부서별로 기금이 있는 부서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사실 그런 게 일상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 2017년부터 기금도 성인지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부서가 모르고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획경영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는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성인지예산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그런 향후 5년 계획을 넣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그게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수입만 되어 있고 지출내역은 전부서가 다 빠져 있었던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울 때 아예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을 예산운영지침이라든가 법적인 바뀌는 사항 이런 것들 그때그때 잘 반영하셔서 살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이번에 성인지예산을 제가 보니까 참! 반가웠어요. 몇 년 전부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최소한 팀장님들 그러니까 예산을 잡으시는 각 부서의 팀장님들은 많이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성인지예산의 기본방향에 맞춰서 예산을 잡을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였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하시고 과장님 또 팀장님 정도는 꼭 한번 교육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성인지예산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저도 염려되는 부분이 이게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다라고 인식을 하실까봐 굉장히 처음 말씀드릴 때부터 염려가 됐는데 성인지예산들을 잘 살펴 보시면 우리가 지금 46개 사업에 성인지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그 중에 많은 부분이 문화나 예술 또 어르신복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된 남성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양성이 다 어쨌든 소외받지 않고 구의 사업이나 이런 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모든 예산이 사실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잡아야 바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이런 예산뿐만이 아니라 사업이나 계획에 있어서도 그런 관점을 갖고 그런 시각에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꼭 교육들도 받으시고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노조에서, 직원들 복리후생비를 지금까지 못 주다가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조금 다른 구처럼 줄려고 했더니 제가 그걸 막고 있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전화는 누가 시켜요, 우리가 얘기되는 게 나가나요? 밖으로 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가
총무과가이준형위원
담당 아닌가요? 노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노조 담당이지만 지금 여기서 예산심의하고 있는 것도 지금 복도에 이미 TV로 다 중계도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 거지.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그런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부서에서 도움요청이 왔다 이런 얘기를 흘렸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절대 그런 도움요청을 거기다 대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이준형위원
해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의결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바뀌거나 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총무과에서 인사를 정확히 인력에 대한 배치를 하잖아요. 저희가 보건소 관련해서 몇 차례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도 그때 한번 종합 행감 질의할 때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똑 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보건소에 한방진료하는 의사선생님 계세요, 그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보좌하는 간호사분은 한방의사는 8시간을 근무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간호사는 7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게약직이예요, 그래서 한시간이 텀이 빕니다. 이런 거는 뭐냐면 그 분 의사선생님의 인건비와 보좌하는 분의 인건비를 따져보면 실제로는 엄청난 예산의 낭비가 되고 있는 사례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거 총무과에서 점검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형위원
구청내 카페 설치하는 건 언제쯤 어떻게 정확히 지금 실제로 저희가 오늘도 성내1동 파출소 전 파출소를 다녀왔는데 상임위에서, 그 쪽에 계신 분은 거기가 카페로 들어 온 거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실제로 구청내에도 어디로 가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언제쯤 어디다 하실 건지 운영은 언제부터 할 건지를.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지금 지구대 건물 1층에다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구대 건물에 우리 아동미래본부 계획이 있어서 거기보다는 그러면 지금 우리 본관 민원여권과 1층 우측으로 보면 출입구가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이준형위원
가능하게 될까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내년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초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준형위원
민원여권과 들어 가면 바로 좌측에 있는 의자 있는 자리.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사실은 리모델링하고 조금 맞물려 있는게요, 리모델링이 되고 우리 교통민원 차량등록 받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리모델링해서 이전을 하면 그때 그쪽에다가.
이준형위원
리모델링을 해서 이전하는 시기가 지금 7월달에서 8월, 9월까지 보고 계신거잖아요. 당장 급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대신 계획을 잘 좀 짜서.
희가
저희가이준형위원
갔더니 성내1동 거기에 신성장동력단이 와 계신데 그 분들은 그러면 8월달쯤에 리모델링이 되면 그리로 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면 어쨌든간에 어르신청소년과가 생각하는 리모델링이 공사가 시작되고 그러면 한 두달 걸릴 거고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들어 가서 입주하는 시기는 10월달 정도가 되어야지, 이 예산대로 가더라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우리 카페는 그거하고 틀립니다. 카페는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조성할 수 있는 거니까요.
국외
국외이준형위원
자매도시 친선스포츠교류협력지원 이게 정확히 어떻게 뭘 할건지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부분이 저희 지난 번에 중국에 초청을 해서 갔을 때 그쪽에서 스포츠교류를 해 보는 게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관내에도 유소년 축구교실도 있고 또 생활체육 분야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럼 민간들이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제가 이게 실제로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이 교류를 하는 게 실제로 보면 문화체육과나 교육지원과가 맞을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가 생활체육 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중학생 스포츠리그가 교육지원과에서 워낙 잘 되고 있거든요, 우승한 팀이 중학교팀 이렇게 가 보니까 피구하고 발야구하고 축구우승팀들 실력들이 워낙에 괜찮아서 그렇게 연계하는 게 맞는 게 같아서, 물론 이게 대외협력팀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예산을 잡는 게 어느 부서가 적당한지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대외협력팀 업무라고 보고 저희가 예산 잡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류타진을 해서 성사가 되면 그렇게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저희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선사유적과장님! 전체적인 얘기인데 선사유적과를 찍어서 하는 겁니다. 같이 들어 주시면 고맙겠고요. 선사유적과 예산서를 보시면 285쪽 보시고요, 선사유적과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12개월 책정이 되어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프로그램운영에서 시책업무추진비 40만원, 다시 한장 넘기시면 암사동 유적 시설 장비유지관리 하는데 업무추진비 50만원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하는데 업무추진비 50만원, 그리고 세계유산등재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 100만원, 세계유산등재 홍보하는데 업무추진비 40만원 세계유산학술대회 개최하는데 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부서업무추진비 25만원씩 12개월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과하지 않나요? 시책업무추진비를 모든 건마다 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비단 선사유적과를 얘기하지만 다른 부서들도 대동소이합니다. 과에 업무추진비가 있는 거고 한 행사 할 때 마다 그리고 게다가 어린이날 체험홍보를 굳이 선사유적과에서 할 일이 뭐가 있고 설날 추석 때 공연을 왜 해야 되는지 어린이날 또 무슨 축제공연 시설장비해서 이런 예산까지 선사유적과에 들어 있는 상황이고 이걸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에서 이런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거 까달라 왜 직원 복리후생비 가지고 얘기를 하냐 시책업무추진비를 봐라, 건건이 다 잡혀 있다 이 얘기를 하세요, 노조에서, 그래서 제가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그렇게 안 봤는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사유적과만 봤더니 이 정도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많이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과장님들, 전부다,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맞는 업무에 맞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당연히 뭐 하나 하면 업무추진비 얼마 넣어야 되고 이런 식의 편성은 아니라는 거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저희가 직원은 얼마 안 되지만 시설을 관리하거나 이럴 때 거기에서 도와주는.
이준형위원
왜 얘기를 하냐면 선사유적과가 직원이 제일 적기 때문이예요. 제일 적은데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직원이 많은 부서는 더 많이 필요할 거 아니예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직원은 적지만 저희가 경비인력이라든지 문화재돌봄인력이라든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행사를 지원할 때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부서 인원만큼은 됩니다.
이준형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어느 부서는 총무과 이런 데 보면 진짜 인원 많은 부서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과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들어가시고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보았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건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모를 정도로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반영을 잘 해 주시는 거하고 예산 편성하실 때 제가 자료요청한 거 보시면 최근 3년간 회의수당 강사료 편성된 거 대비 회의개최한 거 나간 금액해서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대로 다 쓴 곳이 많지 않아요. 편성이 과하게 됐다는 거죠, 과도하게, 심의위원회 2번이나 한 번하는데 4번씩 잡아놓고 이런 데가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안 하고도 잡아 놓은 데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 또 그것들이 조례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지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조례가 없는데 수당이 나가는 것도 나중에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이런 것도 보시고 그리고 감사실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평통이나 민주평통 예산 낭비한 사례,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말씀하신 고려정업에 기업이윤을 다른 사회적기업에 더 주는 사례들을 좀 더 검토를 많이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것도 예산 낭비거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제갑섭위원
우리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 축구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예를
예를제갑섭위원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스포츠교류의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저도 중국 쪽에 몇 년전에 의원들간에 교류하면서 저도 중국을 다녀왔었는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월드컵을 봤을 때 월드컵 예선전에서 중국이 항상 우리 대한민국에 발목을 잡히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감이 스포츠를 통해서 적대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아주 팽배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꼭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제갑섭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시범사업 명시이월 시킨 거 있죠? 작년도, 아니 올해 9월에 시비로 전액 받아온 거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우리 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이 시비 100%사업인데요, 예산이 내려온 게 좀 늦게 내려왔고요, 저희가 병원하고 그 다음에 민간의원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고 또 보건소도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아이주치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시기별로 검진을 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자고 하는 건데 실은 저희가 4차례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의사를 실은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의사가 소아과협회, 소아과 의사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제갑섭위원
소아과의사나 가정의학과가 봐야죠?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의사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요?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지금 검진비로 1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서울시에서 정한 겁니다. 그 가격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통 국가에서 하는 검진비용이 2만원에서 3만원입니다. 그런데 1만원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수가에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게 아니다, 무조건, 뭔가 효율성이 있고 의사들이 그 사람들도 다 자식인들이고 자기들이 어떤 사업성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는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시비 받아와서 우리가 시범 사업하는 것도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지금 4차까지 공모했는데도 의사가 한 사람이 안 왔다? 문제 있는 겁니다. 저도 밖에서 다 듣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정말로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향숙
이향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제갑섭위원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전시성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전시성사업은, 이제는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시대가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시성사업 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타당성 조사도 해 보시고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위원장
제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준형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준형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서 총 20건에 16억 4,516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및『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위원장
이준형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이준형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준형 부위원장께서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큰 꿈과 소망을 계획했던대로 얼마남지 않은 12월을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