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제239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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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있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재정위원회 박찬호 위원장입니다. 오전에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고 오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종합질의를 하고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 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예.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치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06쪽에, 찾으셨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기에

여기에김영철위원

보면 요구 자료에 고덕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2016년 공공운영비 예산이 총 1억 3,3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집행액은 5,900만원 정도밖에 안 하셨네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어떤

어떤김영철위원

이유가 있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당초에 작년 예산을 잡을 때 저희들 고덕천에 물이 올라오는 게 지금 만톤이 한강에서 흘러오고 만톤은 LH공사에서 망월천 공사가 끝나면 그 만톤을 다시 받아 올리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이 늦어지는 바람에 전기사용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예산 집행을, 잔액이 남았다, 그 얘기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2016년도에 7,3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2017년도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넣으셨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실 거야.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도 지금 LH공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을 잡을 때는 내년에 2017년도는 망월천 물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물을 받을 수 있는 게 2018년도가 된답니다. 예산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합해 보니까 시설장비 유지비하고 운영비하고 한 6,000여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은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삭감해도 되겠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이상

이상김영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9쪽 봐주시면 강동 바이크스쿨 운영 이게 민간위탁금을 1,7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세부사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병덕위원

예. 세부사업설명서 269쪽에 보시면.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269쪽이면 아마 맑은환경과인 것 같습니다.

안병덕위원

교통행정과인데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 그래요? 세부사업설명서, 예. 강동 바이크스쿨이요.

안병덕위원

민간위탁금을 1,7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덕위원

2015년 결산 시에는 5,000만원해서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됐었고요.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회기가 변경이 되면서 작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만 반영이 됐고 올해, 그리고 2017년도에는 12개월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가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지출했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 현재 지출액은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덕위원

271쪽에 보시면 자전거 도난방지 CCTV 설치, 이거 저번에는 2,000만원을 편성하셨어요. 예산에, 하도 여기저기 CCTV를 필요로 하고 또 꼭 어쨌든 필요하지만 CCTV가 예산감액 부분에서 CCTV 말고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어요? 자전거 보관대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난방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자전거거치대가 인도에 있고 그리고 인도상에서 저희가 도난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서울시 주참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자전거 도난방지 CCTV를 설치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청소년 주참 예산으로 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 사항이.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275쪽 보시면 보행자 우선도로 성인지 예산 봐주세요. 시설비가 1억 400만원을 증액해서 요구하셨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안병덕위원

2015년 결산 시에는 1억 3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보차 구분이 없는 도로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에 보도가 없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개선을 통해서 일단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보행자 우선도로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스쿨존, 스쿨존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활권 이면도로 이런 쪽에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번에 좀 확대를 하는 사항입니다.

산에

예산에안병덕위원

여유가 좀 있었나 보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하고 그러면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그걸 근거로 서울시에 저희가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병덕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들어가시고요. 도로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8쪽을 좀 봐주세요. 제설대책 민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용역비를 700만원 증액 편성하셨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안병덕위원

2015년도 결산 시에 보니까 2억이 넘던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제설대책 용역비가,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6,300만원으로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2억이 넘던 용역비를 1억 6,000여만원 가지고 가능하냐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이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구비는 지금 1억 6,300인데요. 시비 지원이 한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시비

시비안병덕위원

지원이 따로 있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30쪽 봐주시면, 가로등 시설유지보수비, 이 사업은 2015년도 결산 시 2억원 중에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2,000만원을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불용액이 발생했던 사유는 낙찰차액인데요. 낙찰차액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데 이번에 2,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가로등 숫자가 작년 대비해서 48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2,0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병덕위원

332쪽에 보안등 시설유지보수비도 공사비가 2015년 결산 시에 4,995만원이나 불용이 됐었거든요. 당시 너무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금년 현재는 얼마나 지금 남아 있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금년도에도 지금 낙찰차액.

안병덕위원

다 낙찰차액이에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8쪽을 좀 봐주세요. 선사문화축제 꽃길조성사업, 이 사업은 작년에 처음 편성한 사업이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제

축제안병덕위원

기간에 포토존 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에는

금년에는안병덕위원

2,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구액이 5,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못 했나요? 2,000원 가지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이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조금 면적을 늘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임대 쪽으로만.

간이

시간이안병덕위원

없어서요. 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능기부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어쨌든 2,000만원 가지고 잘 했던 사업을 굳이 5,000만원씩 3,000만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373쪽, 1가구 1정원 만들기 신규사업, 이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 목적에서 여기 다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1억을 들여서 어느 곳에서 할 건지 이게 이 사업의 성격이 참 애매하거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1억원을 들여서 어디에 어떻게 할 건지, 타구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1가구 1정원 만들기 사업 취지 목적은 우리가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마을공동체 형식으로 해서 마을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강동구를, 종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원 사업이 마을 앞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집의 부엌이랄지 그다음에 베란다, 이런 부분 골목길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정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기술적으로 강의를 해주고 그분들한테 하나의 마을 정원사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거를 일을 할 수 있는 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조해주는 겁니다.

답변

답변안병덕위원

다 하신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에도

타구에도안병덕위원

이렇게 하고 있냐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타구에서는 한 거는 없고요. 주로 서울시에서 하나의 시민정원사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간이

시간이안병덕위원

없는 관계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박람회 작년도 예산심사 때도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금년에 이게 원예박람회 행사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게 행사성 경비인데 4,000만원이나 이번에 또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만큼 우리 강동구가 예산 사정이 좋아졌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산출 근거라든가 올해 한 번 치러본 그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올해는 2박 3일 동안 천호공원에서 했어요. 했는데, 그 지역의 원예박람회 성과는 주민들로부터 평가는 일단 좋았고요. 시에서 하는 박람회도 있었고 우리 도시농업하고 원예박람회 같이 했었는데 성과가 좋고 어떤 주민들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그 범위를 좀 확대하고 해서 우리가 도시농업공원 있지 않습니까? 일자산 쪽에 그쪽으로.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아까 선사축제 기간 동안에 꽃길조성 포토존 하는 것도 3,000만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하셨고 원예박람회도 작년에도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 행사성, ‘이거 하지 말자.’ 본 위원이 얘기했었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셨던 건데 굳이 또 4,000만원이나 증액해서 편성하셨다는 것이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장소하고 범위를 좀 달리하고 해서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똑같은 규모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질의

종합질의안병덕위원

때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 박재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총 예산이 올해 2억 6,700만원 정도 해서 약 24% 올랐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잔액이 1억 2,700 정도 남았거든요. 거기에 보면 5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5,700만원, 미집행 2,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은 예산이 24% 정도 올랐는데 다 잔액 없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잔액이 낙찰차액 발생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고요.

렇죠

그렇죠박재윤위원

.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영치업무를 위한 차량 구입이라든가.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2015년 집행이 1억 2,700인데 낙찰차액이 5,7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는 불용으로 남겨뒀는데 앞으로 다 쓸 수 있겠냐, 이런 내용을 지금 묻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일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그 현수막이 지금 올해는 얼마입니까? 보니까 6만원으로 돼 있는데.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현수막이요?

박재윤위원

예. 바로 밑에 477쪽 예산안 책자, 거기에 내가 왜 이걸 묻는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교통지도과는 5만원이고 교통행정과는 6만원, 7만원짜리 2개 종류의 현수막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홍보현수막을 할 때에는 사실은 현수막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할

조정할박재윤위원

의향은 없으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조정할 의향은.

별로

과별로박재윤위원

만원 차이난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지금 유류값, 우편값 이런 거 보통 공통으로 되어있는데 현수막만 유일하게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2만원짜리도 있어요. 그 공공 게시대에 똑같이 거는데 12만원짜리는 뭐고 5만 8,000원짜리는 뭐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공공 게시대에 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그러니까 내가 다른 부서의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시고 483쪽에 교통시설물 구축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쿨존 보행안심 특화거리 조성으로 1억 편성했잖아요. 또 그 밑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이것도 신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스쿨존 보행안심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것은 전에 저희가 아마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때는

그때는박재윤위원

6,000만원이었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하고 공모를 해서 저희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저기하다면 큰 범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작은 범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6,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하기는 좀 어렵고 시에 공모를 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사업을 좀.

조금

조금박재윤위원

삭감해도 된다, 이런 내용이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는 도로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되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이 보통 18~20% 정도 매년 잔액이 남는데 그 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올해도 2,900만원 정도 오르고 2012년도에 1억 2,900, 2013년도에 2억 7,000, 14년 같으면 1억 6,000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1억 5,300이 발생했고, 그런데도 또 2,900만원을 증액했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로보수 인부 노임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상용직 노조대표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매년 인상률을 정해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많이 남았던 이유는 퇴직자를 예상해서 반영했던 것인데 퇴직자가 없어가지고.

박재윤위원

한 해가 남는 게 아니라 2012년부터 보통 1억씩, 2억씩 막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편성할 때 좀 과다하게 했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 당시에는 중간에 퇴직자를 예상해서 퇴직금을 반영했었는데 내년에는 그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렇게 남았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들어가시고, 치수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여기 보니까 방금 전에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공공게시대 현수막이 12만원이거든요. 왜 그럽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저희들 견적 받아보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서는

타부서는박재윤위원

5,800에 공공게시대 하던데, 그런데 왜 여기는 12만원이냐 이거지. 문제가 공공게시대는 길이가 똑같아요. 넓이도 똑같고, 그 사이즈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5만 8,000원짜리하고 12만원짜리가 뭐 특별한 게 있냐 이거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견적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문양이라든지 글자 수 이런 것으로 조금 차이가.

래도

그래도박재윤위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실제 지출할 때는 견적을 받아갖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박재윤위원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 업자 말만 듣고 그낭 봐주기식 아닙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뭐 이것도 제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별의

별의박재윤위원

별 축제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운영한 지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10년쯤 됐습니다. 올해 10주년 됐습니다.

박재윤위원

10주년 됐는데 2015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무대설치 장비임대가 보통 150만원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는 500만원, 그리고 올해는 1,000만원, 계속 더블스코어로 올라가는데 그 무대가 특별히 500만원짜리하고 1,000만원짜리하고 150만원짜리하고 뭐 다른 게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무대는 그대로인데요. 무대 위에서 행사하는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재윤위원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여기 분명히 무대설치 장비임대 및 진행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행자가 뭐 예를 들어서 유명인이 와서 그 분한테 돈을 더 주는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주로 우리가 별빛축제는 기본이 이렇습니다. 거기에 맞는 가수 분들을 찾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그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자료를 본 후에 500만원을 깎든지 안 깎든지 그건 보고 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지금 안병덕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1가구 1정원, 지금 뭐 과장님이 마을공동체에서 민간인과 거버넌스 사업으로 해서 행정적, 보조적 예산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정원사를 40명 정도 양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동에 2명꼴씩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그 분을 양성을 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마을정원사를 일단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어떤 모형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에는.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니까 화분, 꽃묘, 수목 기타 등등이고, 그린커튼 조성 등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분산 돼서 1억이 돼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것은 보통 이런 시설물을 배치하는 곳은 아파트 단지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반주택도 시범적으로 이런 모형으로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안을 만들어 주고요. 그것을 만들어 주는데 개인적인 것은, 개인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료비를 제공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 쪽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이거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볼 때는 특정인 같은데, 그러면 1억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아무 구도 시행을 하지 않는데 왜 유독 우리 강동구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1억씩 들여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한다 이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콘테스트 할 때도 우리 구에서 최우수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우리 강동구 주민들도 그런 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이게 한 번 마을정원사의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는 재료비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는.

박재윤위원

40명 양성을 내년에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도 직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 분들이 하나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꽃을 심는다든지 마을을 가꾼다든지 할 때는 그 분들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대부분 그 전에는.

박재윤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오후에 우리 계수조정 할 테니까 그 안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재윤위원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1가구 1정원 만들기 예산 1억이 올라왔는데요. 취지, 목적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택재건축과에서도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커뮤니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부분의 정원, 그러니까 꽃을 가꾸고 이렇게 하는 데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도 연결해야 되고, 또 하나는 가만히 제가 이렇게 보면 대단지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무슨 담벼락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신규아파트, 아파트 건설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요. 지금 1가구 1정원 만들기도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인데 가급적이면 좀 노후화된 아파트, 뭔가 예전에 하면서 그런 놀이시설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한 그런 공간에 있는 아파트들 위주로 선정을 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만일 이 사업이 진행되면 그런 점을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이 사업취지는 우리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가 아니고요. 주로 동네, 그 다음에 골목길, 그 다음에 상가.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지금 사업목적이 다가구주택 및 아파트 등 도시주택 환경여건상.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지 자체는 물론 아파트의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강동구 골목길의 굉장히 취약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원조성 그것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인구위원

또 다른 사업부서의 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자치안전과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취지는 좋은데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은 사업이 연대하는 과가 있으면 연계해서 한 번 같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일자산에 대해서 늘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일자산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적인 보고가 일자산입니다. 그래서 저 일자산을 얼마만큼 우리 지역주민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하느냐 이게 가장 지상목표가 돼야 돼요, 푸른도시과는, 그래서 지금 일자산 쪽에 탐방로 힐링코스 조성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디 지방 같은 데 보면 황토길 있잖아요. 황토길을 일정구간 조성해가지고 맨발로 걷고, 거기를 걷고 나면 물로 씻고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도심지에서는 겪기 힘든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한 번 좀 연구를 해서 같이 조성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면 외부에서도 우리 강동구를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일자산공원이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함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든 일자산공원 자체에서 보는 것도 좋지만 즐길 거리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족캠핑장도 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클라이밍 인공암벽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면 의자공원이라든가 뭔가 좀 테마가 있는 이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힐링코스 조성사업이 3억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인구위원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런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반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덕천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덕천이 SH공사로부터 해서 조성이 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정말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 하는데 많은 세금이 소요될 것이다. 지금 고덕천 유지관리로 치수과하고 푸른도시과에서 고덕천만 유지관리 하는데 10억입니다. 이번에 금년도 올라온 예산이,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고덕천에다가 황금딱지를 붙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것은 한 번 재고할 여지가 있다. 어떻게 보면 하천은 하천 자연의 멋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때려바른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해가면서 적정부분만 하면 돼요. 여기다가 별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치수과, 푸른도시과가 고덕천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거의 10억입니다. 왜 이런 예산을 얼마만큼, 물론 목적이 있고 필요하니까 잡았는지 모르지만 한 번쯤은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 2016년도도 마찬가지,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번 예산 올라왔는데 조금 더 본예산 때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이 세금이 적재적소에 써지면서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좀 가성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잠깐 고덕천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기 때문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지금 유지관리비는 우리 푸른도시과 입장에서는 좀 감액됐고요. 아시다시피 고덕천이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근방에 있는 송파의 성내천, 그 다음에 강남에서 유지하는 양재천하고 서초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돈이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덕천을 계속,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 인원이 없어가지고 거의 쓰레기 제거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뭐 어떻든 과장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쓰레기가 고덕천에 많이 나오면 그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쓰레기 청소도 할 수 있도록.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올해부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3.5㎞를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돈을 적게 들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황인구위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아니까 본위원이 예산 부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고요. 아니, 한 가지만 더요. 지난 추경 때 선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2억 2,000만원 해가지고 책정했다가 지금 이월됐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관을 받으면 물론 전체적으로 완전히 멸실시키기는 힘들지만 거의 골조만 남겨놓고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그래서 2억 2,000만원 가지고는 사실 그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2016년도에는 사업이 어려울 것 같으니 2017년도에 본예산을 일부 더 반영해서 제대로 커뮤니티센터를 짓자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억 2,000만원만 그대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예산 반영을 해서 저는 제대로 된 커뮤니티시설을 만들자 이런 입장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 상의해서 본예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주차단속이나 이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이 되는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 교통지도과가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이건 하나의 징벌적 세금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민원이 또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통지도과가 그런 민원들을 상대해가면서 어떻든 세외수입의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된 게 몇 년 됐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동안

그동안황인구위원

우리 세수가 상당히 일반회계가 어려워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써왔어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2017년도에는 예산사정이 나아졌다 해서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을 상당히 확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은 그랬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져갈 때 일반회계로 넣어 놓겠다고, 좋아지면. 그런데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 일반회계 갖다 쓴 돈에 대해서 201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다시 전입되는 게 얼마.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90억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내용 뭔지 아시겠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별로

연도별로황인구위원

,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내용 이 내역서를 오후 종합질의 전까지 자료화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2017년도는 90억 정도가 지금 일반회계로 들어온다 이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추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추경으로 작년에는 들어왔고 금년에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금년에는 아직.

아직

아직황인구위원

안 들어와 있죠? 자료를 좀 주시면 종합 질의 때 기획경제국 있을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황인구위원

자전거거치대에 대해 CCTV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2,000만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같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청소년.

소년

청소년황인구위원

예산으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이러다 보면, 지금 자전거거치대가 우리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몇 곳 정도 설치되어 있어요, 자전거거치대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숫자가 워낙 많아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소년 예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거치대에 2,000만원, 왜냐하면 CCTV가 비쌉니다. 그런데 이거 한 곳에 하면 다른 데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자기관리 책임입니다. 우리 자전거거치대는 정확히 설치되어 있고, 시건장치를 하게 되면 못 가져갈 것인데 추가로 부족하다 보니까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거치대에다가 도난분실에 대한 부분의 그런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놓은 적 없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경찰 쪽에서 붙여 놓습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교통행정과에서, 자전거거치대 누가 관리합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거치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황인구위원

교통행정과가 관리하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자전거거치대를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면 조그만 문구라도 해서 “도난할 시에는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문구라도 해서 1차적으로 그런 것들의 경각심을 주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도난의 발생건수, 빈도가 많은 지역을 선택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뭐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난접수가 많이 된 거치대를 위주로 해서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고 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난에 대한 예고문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직접 강동경찰서 명의로 그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 푸른도시과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강동구의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지금 어르신들 사랑방 유치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해서 공원관리를 맡기고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면적에 상관없이 금액이 일정부분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에게 그 데이터를 지난번에 주신 게 있는데 적어도 면적이 좀 넓은 데는 좀 더 차등적용을 해서, 아무래도 청소하는 면적이 좀 많으니까, 물론 그 금액 내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조금 더 반영해서라도 어르신 일자리창출 사업도 만들어낼 생각으로 한다면 좀 더 면적 크기에 따라서 어르신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책정된 예산 내에서 면적별로 차등적용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니 거기에다가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로 적용해서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그 면적에 따라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저도황인구위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도로과 질의하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사업

세부사업임춘희위원

참고해 주세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춘희위원

329쪽, 330쪽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 사업이 한 4, 5개로 올라왔는데요. 시설물 유지보수 또 그다음에 세척 그다음에 관리, 자재구매 이렇게 사업을 막 열거하지 말고 한곳에 가로등 하면 가로등에 쭉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이렇게 쪼개가지고 한 번.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쪼개서 한 게 아니고요. 가로등은 가로등만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글러브세척이라고 해서 등유리.

거는

그거는임춘희위원

세척하는 거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가로등 유지관리 하면 또 전기세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 시설비하고 합쳐지면 좀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산이

예산이임춘희위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예산을 가로등에 관한 예산이,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다 쪼개야 된다는 거죠. 분리를 해야 이제 예산이 정확한 몫을 찾아간다는 거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여기에 쭉 보면 제설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도로과에서 제가 5, 6년 지난번 6대 제가 건설재정위원회 할 때 도로과 직원이 제설에 대한 우리가 염화칼슘을 제설작업 할 때 뿌려서 그것을 눈을 녹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도로과 직원이 소금물로 해가지고 쭉 뿌리니까 제설이, 바로 눈이 녹으면서 하수구로 들어가는 거를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소금물이 아니고요. 지금 염화칼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설제에는.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친환경제설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액상으로 되어있는 것은 대부분이 친환경제설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염화칼슘보다는 더 환경피해가 적다고 해서 최근에 그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춘희위원

도로과 사무실 저쪽 고덕동 거기에 공구를 넣는 장소 지금도 사용하고 있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임춘희위원

도로과 직원이 개발했다고 해서 제가 칭찬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사용하고 있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 장비가 그러니까 저희 도로과에서.

임춘희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얘기인데.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로과에서 개발한 장비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눈썰매라고 해서 보도에서 눈을 미는 그런 장비도 있고.

니까

그러니까임춘희위원

소금물로 해서 도로에 쫙 뿌리니까 쫙 녹아서 하수구로 들어가는데 염화칼슘은 우리가 환경에 상당히 제2의 오염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를 파손시키고 우리가 차량도 다 부식되고 이런 염화칼슘의 나쁜 단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강동구에서 소금물로 해서 쭉 차량이 다니면서 분사시키니까 이제 제설이 쫙 되고 그리고 하수구로 내려가는 그 물도 우리 정말 소금물은 피해가 없잖아요. 그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이제 소금물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친환경제설제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친환경제설, 지금 그러면 차 몇 대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차는 몇 대 활용하는 게 아니고 뿌릴 수 있는 데는 그것만 적재를 해서 액상살포장치를 탑재를 해서 뿌리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춘희위원

여기 아쉽게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제 지진에 대한 우려가 많고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만약에 지진이 저번에, 지난번에 우리가 지진을 직접 우리가 피부로 느낀 상황이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설이나 수해예방,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수과, 도로과 다 마찬가지인데 쭉 보니까 어떤 우리 예비적으로 어떤 방향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제설사업, 수해예방, 이런 거에만 매달려 있는데 만약에 지진이 났다면 도로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특별재난으로 해가지고 방제비용을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진에 대비해서는 주관하는 부서가 자치안전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어 있고요. 도로과에서는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설작업도 눈이 폭설이 오면 거기에 전 직원을 동원하고 모든 장비, 일반 군인들을 동원해서 하는데.

임춘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이제 과장님 생각은 제가 다 알았고요.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지진에 대해서요?

임춘희위원

예.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 내년에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자치안전과에는 교육 내지는 홍보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자치.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어떤 부서별로 이런 어떤 사업이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는 지진 대비에 대해서 대피나 주민 행동요령이나.

렇죠

그렇죠임춘희위원

, 홍보나 교육.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이 나서 대비하는 그런 것까지는 다 이렇게 포함할 수는 없는데 특정부서, 우리 도로과나 치수과 특정 부서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가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고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임춘희위원

이제 이 대비책을 예산의 사업비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 잠깐만요. 과장님 좀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주택과 빛 환경 개선을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이게 특별히 이렇게 주택과에 빛 환경을 개선한다고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주택과 빛 환경 개선사업은 최근에 지금 기존에 나트륨 보안등이 눈이 많이 부셔가지고 집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빛의 발산이 좀 적은 LED 최신 보안등으로 교체를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저감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이거는 LED 교체로 보면 되겠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하도 좋은 단어를 썼길래 질의를 해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수과 질의하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우리가 준설은 잘 되고 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임춘희위원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준설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

여기임춘희위원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다음 회부터는 한 번 우리가 지진에 대비한 그런 사업도 이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수방시설 361쪽, 세부사업의 351쪽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수방시설을 점검후 보완사항을 신속히 정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 장비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장비 유지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우리 2016년도에 수방시설 장비 매입한 사업이 다른 데 사업이 있잖아요. 그 매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수방장비를 구체적으로 매입한 거는 없고요. 지금 수방장비 펌프나 이런 걸 유지관리 하는 비용입니다. 이 예산들은.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연간 우리가 수방시설에 대한 자재구매가 없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자재구매는 우리.

자재

수방자재임춘희위원

구매가 항상 있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비닐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모래마대 이런 간단한 제품, 자재, 기기라든지 장비는 구매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는

장비는임춘희위원

구매하지 않고 자잘한 PP마대나 비닐.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소모품.

음줄

묶음줄임춘희위원

이런 것만 모래주머니 이런 것만 구입을 한다는 거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수방자재 구매를 항상 제대로 구매하고 수해가 났을 때는 그렇게 모래주머니가 너무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수방자재의 구매에 대해서는 항상 비축을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수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춘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김용철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2쪽에 보면 위반차량 민원안내 및 관리, 마지막에 보면 단속용 차량 교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차량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원래 내구연한이 7년인데 지금 이게 11년이 넘어서 지금 수리비나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고.

김용철위원

11년 됐다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11년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11년이면 2005년 정도 매입을 했다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쯤 될 겁니다. 11년 3개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차량 교체하면 카메라도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카메라는 이게 별개인데 카메라가, 저희가 한쪽 방향만 저희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차를 타고 운행을 하면서 차번호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게 프로그램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는

이거는김용철위원

단속용 차량이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단속용 차량입니다.

단속

단속김용철위원

양방향 틀어가지고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는 자꾸 단속만 하려고 하는, 계도하는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습.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한다면 이거 카메라는 삭감을 전액을 하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단속이 아니고.

민들

구민들김용철위원

무슨 단속하려고 하는 과장님 마인드가 잘못됐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냥 단속이 아닙니다.

박찬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그렇잖아요. 구민들을 마구잡이로 단속만 하려고 하는 그런 카메라는 삭감을 해야 되는 거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단속용 카메라가 아니고 장기 상습.

차량

차량김용철위원

10년 맞아요? 2005년도 매입한 거 맞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11년 3개월 됐습니다.

김용철위원

11년 3개월,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11년 3개월 됐고, 상습 장기 체납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일반주차나 이런 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명확하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단속하려고 그렇게 한다면 본 위원은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보면.

로에

도로에김용철위원

나와 다니고 하는 그런 단속 대상은 서민들이에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여기 보시면 과태료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상습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세무2과하고는 상반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대질심문을 한번 해서 뭘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거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 따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무2과 차량 구매가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통행정과가 마치 또 위반차량을 하는 건데, 그러면 차를 2대를.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번호판을 직접 영치를 합니다. 뗍니다, 번호판을.

세무

세무김용철위원

2과도 똑같은 대답인데 그러면.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2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뭘 잘못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거 카메라에 대한 거는 명확히 알고 거기에 대한 거는 서민들의 아픔을 자꾸 조성하면 안 되는 거고요. 264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이 있습니다. 자전거, 지금 자전거 이용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자전거 얼마나 이용하시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는 지난번에 수술 받고 난 이후에 자전거를 못 타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못 타시죠. 그전에 좀 탔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용철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느껴 봐야 알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를 이용하는, 활성화는 좋은데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조성이 사실은 뭘 하나 합니까? 자전거 타면 유도 방향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유도 방향 제대로 되어있는 게 지금 6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사고에 특히 이거는 사각지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 얼마나 한때 정권에서 자전거활성화 해서 많은, 대한민국 사실 자전거 타고 저도 양평까지 가다가 제가 체력이 부족해서 양수리에서 제가 아직 넘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길이 있는 거는 우리 생활체육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편의시설 하는 데 돈이 다 들어가요. 거치대라든가 안전표지라든가 이런 거는 100단위예요. 무슨 편의시설 하는 데 돈을 갖다가 몇 천만원을 투자를 하면서 안전표지 이런 거는 300만원, 200만원, 이게 지금 예산의 기본틀이 맞다고 봅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좀 달리 보실 게 뭐냐 하면.

김용철위원

편의시설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편의시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일단 자전거와 관련돼서 들어가는 자전거 비용.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1,850만원이 편의시설이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편의시설이요?

김용철위원

예.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과장님은 줄줄 읽어나가셔야지 무슨 자료를 볼 이유가 뭐 있어요? 만들어주신 분들이 그거를 모르시면 안 되지.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가장 크게 보면 일단 편의시설 거치대라든가 이런 걸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이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교체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표지판이나 공기주입기 이런 것도 항상 관리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다음장 보면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위탁하는 것도 이것도 인상을 해서 나갑니까? 1억 2,500에서 지금 한 21% 인상이 되었는데 이 인상된 요건이 뭐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데요. 이게 2016년도에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지금 12개월, 10개월 얘기하셨는데 자전거 정비교실 1,300만원 이게 신규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정비교실이요? 자전거 정비교실은 신규로 들어간 거 맞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철위원

답이 잘못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중에서 자전거 정비교실은.

김용철위원

정비교실은 왜 하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정비교실은 이 자전거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자전거가 수시로 고장이 발생합니다. 운행을 하면서, 그런데 간단한 정비조치를 배우지 않아서 자전거를 끌고서.

정은

행정은김용철위원

고장이 나고 하는 거는 내 스스로가 자전거를 매입해서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있으면 수리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합니다. 하는데 행정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의 안전이라든가 도로망을 구축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자치단체의 행정이 할 일입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일정 배우는 걸 하면 면허증 발급해 줍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고

수료하고김용철위원

그 수료하면 수료증을 주는 건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철위원

8년 전에 라이온스라는 단체에서 타구에서 면허증을 발급해서 지금 송파구, 강남구, 동작구 6개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면 그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내가 참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물론 그것이 사법 입법권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자전거 탈 때 좀 더 안전에 대한 거를 본인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런 거를 도입 못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김용철위원

이 정비교실은 신규사업 맞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간단한 정비를 통해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저희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답변할 때 그 얘기를 빠뜨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지해 드리는 겁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철위원

273쪽에 보면 연간단가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 이 연간단가가 인상이 되었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이유 설명해 보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 도로에는 다양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특히 안전휀스라든가 볼라드라든가.

상된

인상된김용철위원

이유, 사유를.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항상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직접 민원에 응대를 못하고 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거기에 대한 거는 사유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종합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276쪽에 보면 성인지 예산입니다. 1억 4,000이 증액이 됐어요. 보행자 우선도로, 통학로 차 없는 거리 등등 해서 많은 금액이 증액 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경우에는 보행자를 차로부터 보호하자는 관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별이 없는 그런 곳인데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서울시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것하고 맞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해서 안전장치와 자동차 통학로 차 없는 거리 확대 이것은 한정된 거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2쪽을 봐주시죠. 지금 공원내 지하주차장 설계용역 5억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동명근린공원이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게 올해 타당성용역을 4군데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통과를 2개 정도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개에 대한 용역비를 잡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일단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 통과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략공사비를 건축과를 통해서 잡아서 그 건축비 참조해서 2개 설계비를 잡은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어디, 어디인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4군데 중에 2군데 정도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것

그것김용철위원

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담장허물기사업이 본 위원도 많은 발굴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비로 하는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4:6입니다.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김용철위원

이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주차면수가 얼마나 늘어났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44동 78면이 늘어났습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말하면 학교지원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한 것은 답보상태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시비 확보 더 할 수 없어요?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물량이 없어서 못합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김용철위원

꼭 담장허물기사업으로만 간주하지 마시고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재무과에도 하지만 공유재산 대상관리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면이 몇면이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 지적해줬다시피.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 옆면에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설치도 별도로 잡아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287쪽 주거지주차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공단으로 우리가 전출시켜 주는 예산입니다.

김용철위원

시켜주는데 전부 장비예요.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공단에서 인력창출 차원에서도, 중국 가면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로 공사하면 1년에 할 수 있지만 10년을 걸고 순수인력으로 하는 게 그게 뭐냐? 정부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에도 지금 인력창출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부 자동기기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다 그만 둬야 돼요. 장비 구매할 돈이면 사람들 솔직히 연간 단가 얼마 되겠어요? 그런 차원인데 지금 전부 신형으로 다 하게 되면 사람들 필요 없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김용철위원

상승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제근로로 쓰는 것 아닙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보다 거기는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니까 내년에도 한 8% 정도 올라가서 공단의 실제 경상비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희하고 협의할 때는 그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용철위원

건 모르지만 부정주차를 좀 증액된 면도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서민들이 사실 대상입니다. 그런 것을 행정하실 때 잘 해주시고, 마지막에 301쪽 보면 견인보관소가 있습니다. 한 번 불법주차로 해서 끌려가면 한 10만원이 소요되는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서민의 애환이 있는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현재 견인이 주차가 시작한 이래 4만원으로 고정돼서 여태까지 금액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 정기회의에 대형차는 6만원까지 인상하는 부분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통과 예정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되는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서울시에서 견인료를 인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하려고 추진하고.

김용철위원

추진하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꼭 따라가야 됩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서울시는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의원발의해서 조례로 개정하면 안 올려도 되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위조례 적용이 돼서.

조례

상위조례김용철위원

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의회에서 막아줄 테니까.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이제 정리하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좀 검토해서 서민들의 아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용철위원

좀 넘어 죄송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용철 위원님 질의 중에 부서별로 답변이 상이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오후에 종합 질의 때 꼭 양쪽 부서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고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좋은김용철위원

말씀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부위원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0쪽 질의하겠습니다. 차량등록 및 증명발급처리사업 중에서 전년 대비 45만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맞죠? 사무관리비와 공통운영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45만원 감소해서 편성했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범위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2015년도 결산 시에 1,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현재 집행잔액이요, 잠시만요. 현재는 집행잔액이 43만 8,000원 남아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종범위원

정확히 잘 쓰셨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3쪽 제일 하단에 이 부분은 우리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관련 돼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360만원,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500만원, 2017년도에는 798만원씩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고, 왜 매년 증액돼야 했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번호판 영치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하고 카메라 관련된 것인데, 번호판 영치에 따르면 그 징수에 따라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포상금을 주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징수촉탁교부금에서 저희가 미지급된 금액이 2014년도에는 170만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430만원, 그 다음에 2016년도에도 저희가 220만원 정도를 예산이 부족해서 포상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현실화시키자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267쪽,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2014년도에는 640만원, 2015년도에는 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번의 경우에는 민간위탁금이 3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범위원

낙찰차액으로 320만원이 남았다 이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매년김종범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2,630만원이나 증액 했습니다. 2,630만원 증액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이유는 저희가 2016년도에는 출납폐쇄기한이 예전에는 2월이었는데 12월 말로 되는 바람에 2개월이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12개월을 모두 반영했기 때문에 2개월 이상이 추가된 그 사항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9쪽 하단에 강동 바이크스쿨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이 증액한 이유를 말해 주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2개월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2개월치를 추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73쪽에 교통시설물 정비사업은 2015년도에 결산해서 672만원이나 불용 됐습니다. 맞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672만원이요?

김종범위원

672만원이 증액 됐는데 3,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를 또 말씀해 주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때는 일상감사에 따른 절감액이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계약을 하면 그 절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정비는 항상 주민하고 밀접한, 안전하고 밀접한 볼라드라든가 아니면 안전펜스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파손이 발생합니다. 파손하면 그것을 저희가 보완하고, 그리고 신설을 요구하기도 하면 저희가 하는데 이 부분들이 항상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사항을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건입니다.

김종범위원

민원사항이 많아서 더 증액을 하는 것입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볼라드 파손이니 안전펜스 파손이니 아니면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펜스 설치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학교 및 건물, 건축물 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지 돼야 할 사업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김종범위원

2015년도에 4,000만원에서 2,100만원이나 불용 됐습니다. 맞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김종범위원

3,000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또 뭔가요?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지금 학교 건축물도 있고 우리가 일반건축물 개방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창대교회나 둔촌동에 어르신요양원, 암사동 암사해물탕이나 이런 부분에 시설을 해주고 9시 정도 돼서 영업이 끝나는 부분에 야간개방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는 본래 처음에 할 때 주변 여건을 정확히 고려 못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올해 6개 학교를 접고 나머지 7개 학교만 남겨 놨습니다. 이 부분도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종범위원

그 7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잠시만요. 고덕초등학교, 고덕중학교, 상일초등학교, 신명중학교, 대명초등학교, 신암중학교, 천호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7개 학교입니다.

음은

다음은김종범위원

291쪽에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개선에서 보면 공영주차장 노후개선사업으로 시설비가 6억 5,206만원이나 증액 했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이고요. 현재 공영주차장에 차가 진입을 하면 거기 정기권이 있는 부분은 인식을 해서 들어가고, 나머지 분들은 센터하고 연락을 해서 이것을 받아서 정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6억 5,500이고 시비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을 확보해서 총액은 8억 5,5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로과장님.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5쪽이요. 도로시설물 관리운영에 보면 자동액상 살포장치 설치가 뭡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자동액상 살포장치가 고갯길 등 취약지역에 자동액상 살포장치를 설치해서 눈이 온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오고 나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가지고 결빙이 된다고 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조절해서 바로 액상제설제를 살포하는 장치입니다.

해는

올해는김종범위원

주로 어디를 했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천중로 길동 신동아아파트 앞에 5대를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천중로 천일초교 앞에다가 5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명일로 한산초교 앞에다가 3대를 설치했고, 작년에는 구천면로 한영중·고교 뒤에다가 5대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총 18대를 설치했는데, 설치해본 결과 그 효과가 너무 좋아서 다시 4,000만원을 확보해서 10대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과가

성과가김종범위원

좋다는 것이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종범위원

그럼 주로 어디에 할 것입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내년에는 동남로 그 옆에 고덕아이파크1차 앞에다가 5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풍성로, 동남로 접속부에다가 5대를 해서 총 10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종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김종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를 순서에 따라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2차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우선 세부사업 중에서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원관리 자원봉사활동비가 월 1,5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 같은데요. 지난 3년간의 세부지출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푸른도시과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 안에 내부적으로 봐도 공원정비에서부터 심지어는 가구별 정원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사업에 뭉텅이예산이 많이 푸른도시과에 증액이 됐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강동구가 녹지환경이 좋아서 녹지환경을 잘 만드는 것은 우리 구의 기본 도시환경을 또는 도시기반시설을 만드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는 도시공원은 대체적으로 서울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 내에 공원 관련된 사업은 아마 상급기관에서 주는 사업비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렇게 시비 확보가 아니고 자체 구비를 이 정도로 뭉텅이 예산을 배정한 어떤 기준이나 전략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 구가.

박찬호위원장

짧게 해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 구가 일단은 근린공원에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공원은 2개 공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일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 확보를 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모든 공원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아무것도 거의,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 일부 보수 정도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게 지금까지 쭉 계속 못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우리 구가 구세가 나아져서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숙원사업 했던 부분을,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늘어났고요.

박찬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번에 신규 편성한 예산은 구비로만 해야 되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시비로는 할 수 없다는 사업인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이거는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집중업무보고에서도 푸른도시과의 공원사업을 쭉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부분이 시비로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과 여기에서 같이 시비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과장님.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근린공원은 일체 우리에게 시비지원은 안 되고요. 어린이공원은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거기를 시에다가 돈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서 그거를 시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됐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나머지 원칙은 구 소유 공원은 구에서 구비로 해야 됩니다.

박찬호위원장

그거는 제가 정회 시간에 전문위원하고 한 번 의논을 해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371페이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예박람회요?

박찬호위원장

예. 원예박람회에 보면 맨 밑에 시설비로 6,000만원이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내용을 보면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재료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교육프로그램 기획하고 재료비가 시설비 항목에 적정한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박찬호위원장

적정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여기 6,000만원 산출근거 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지역의 민원사항인 4단지 옆에, 시립인가요, 구립인가요? 테니스장.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테니스장은 시 소유공원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지금 시설물 계속.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명일근린공원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계속 공사 지금 하고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지난번에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본 위원장하고 같이 있을 때 주민들과의 민원이 일정 부분 협의되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었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건 그때, 그 뒤에 위원장님 그때 현장 보고난 뒤에, 그다음에 1차 한 번 더 상의를 했었고요.

박찬호위원장

그래서 합의가 됐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한 40명이 와서 그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1차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정비에 대한 거는 분명히 그 분들도 이의를 달지 않겠다. 단지 2m 증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공원, 그러니까 라이트 설치하는 부분은 그거는 그때도 전체 있는 부서 충분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라이트입니다. 다른 것은 없고요, 그래서.

박찬호위원장

지금 조명시설은 공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분간은 안 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12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라이트 부분은 오늘도 시에서 현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거를 주민들하고 봐서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하고 우리가 지금 원래는 예산 전체를 하려고 한 거를.

박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국장님, 이 부분 같이 들어주세요. 사실 지금의 그 운동시설이 지금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입주를 다 했을 때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런 사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한 내용들을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공식화하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근거가 되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절차와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도 사업을 하다가 중단도 되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라이트시설은 합의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한다고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들으셨죠? 그래서 충분히 합의가 되고 납득할 수 있고 사후에 민원발생 여지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하고 그런 이후에 공사를 하시도록 하고요. 또 하나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부서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지금 담당부서에서 와서 현장을 본다고 했는데 그것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지역에서 민원인과 또 그게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고 또 그 부분들은 서울 우리 지역 출신의 시 위원들이 우리 지역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해온 부분인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런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게 얼버무리는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 자리에서 안 하겠지만 차후에.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정정을 좀 해야 될.

박찬호위원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이라든지 푸른도시과 사업은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그런 것들까지도 면밀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현장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전체 집단민원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지 않았던 말을 과장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제가 그 예산 배정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렸는데도 또 말을 만드는 것이 그게 단체 회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찬호위원장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얘기를 하지 않지만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2차질의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김종범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종범위원

원예박람회 있잖아요. 작년도 편성시에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김종범위원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제가 우리 안병덕 위원님도 사실은 원예박람회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날 사실은 이틀 동안 우리가 천호공원에서 행사를 했었는데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직접 안 왔는데 시에서 방문이나 다른 타 부분에서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우리 지금까지 강동구에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행사를 이렇게 잘한 거는 처음 봤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칭찬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작년에는 천호공원에서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한 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고 그거를 더 유지를 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서 이번에는 우리 도시농업공원에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동의나 이 사람들이 어떤 콘테스트를 해서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이 어느 하나의 작품이 거기의 도시농업공원에, 거기에 유치를 해서 계속해서 다른 분들도 계속 와서 관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좀 올라가고 장소도 좀 확대하고 장소도 바꿀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효과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가

효과가김종범위원

좋아서 3,000만원을 증액해서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종범위원

행사를 준비를 이렇게 하시려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예산을 증액까지 해가면서 또 그렇게 우리 예결위에서, 만약 우리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살아나서 행사를 그렇게 멋지게 했으면 내년에는 더 멋지게 한번 해보십시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범위원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에서 보면 거기 벽면녹화유지관리비가 있어요. 1,000만원, 이거 신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종범위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 지금 위원님들, 이 앞에 전체적인 우리 조경, 청사 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우리 이 앞의 성내지구대 벽면녹화가 있습니다. 그 벽면녹화 플러스 청사 조경을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걸 조성을 하면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 지금 현재 벽면녹화된 것을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거 유지하는 겁니다. 일부는 이렇게 교체를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1,0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김종범위원

유지관리비.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유지관리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좀 전에 김종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벽면녹화사업 유지관리비 1,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벽면녹화 유지관리를 전혀 안 하신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사에 있는 성내지구대 벽면녹화를 실질적으로 작년에 우리 구비 5,000만 원하고 그래서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줘서 1억으로 그거를 벽면녹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우리 청사조경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 6월까지, 계획은 6월 달까지인데요. 청사 조경을 다 할 겁니다. 그러면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1,000만원 잡은 겁니다.

청사

청사안병덕위원

조경을 위해서 하시는 거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3쪽 위쪽에 보시면 녹지정책 관련 공공조경가 자문비가 이번에 올라왔네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게

이게안병덕위원

녹지정책 관련해서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꼭 해야 되면 그동안에는 자문 없이 어떻게 해왔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제가 발령받아서 와서 우리의 모든 거를 하려면 사실은 행정하신 분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서 우리가 공공조경가를, 30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우리 청사조경의 기본계획은 공공조경가들의 재능기부로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도 보고했다시피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을 하려면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5,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재능기부를 해줬고 그래서 계속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거를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듣다 보면 보다 더 확실한 질이 더 좋은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일부 전체 30명에 대한 거를 원칙적으로는 자문비를 좀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했고요.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조성사업 관련해서 그동안에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또 최근 3년 치 지금 어떻게 했고 꽃을 어디서 사가지고 와서 어떻게 지금 설치했는지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안병덕위원

치수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51쪽 봐주시면 수방시설 장비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1억 5,135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찾으셨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안병덕위원

2015년 결산 시에는 7억 1,300만원 중에서 2억 1,245만원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과다 편성하신 거 아닌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대부분 남았던 예산들이 전기사용료였습니다. 고압 전기사용료였습니다. 펌프장 비가 예년 비해 50% 정도밖에 2015년도에 안 왔기 때문에 그 전기료 때문에 남았던 거고요. 그런데 날씨를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깎을 수도 있겠지만 평년대비로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좀 많이 남았던 겁니다.

차피

어차피안병덕위원

불용을 예상을 하고서 하는 편성이죠, 예산 편성이.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안병덕위원

그렇다고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니요, 불용을 예상을 한 건 아니고요. 평년대비로 비가 올 것이라고 평년대비로 잡았는데 2015년도에는 비가 평년대비해서 약 50%, 55% 이 정도만 왔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많이 남은 겁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358쪽 봐주세요. 자재창고 운영에서 자재창고 운영 2015년도 결산 시에 476만원 중에 100만원을 불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액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또 증액한 사유가 뭡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재창고 좀 한 번 가봐야겠는데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잘 관리하시고, 이상입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춘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질의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

좀 전에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원예박람회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현장을 이틀 가봤습니다. 정말 창의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다 버려진 물품을 재활용해서 멋진 원예공원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 가서 한 커트, 한 커트 각 동마다 특징이 있게 원예박람회에 다 참가를 해서 너무 멋진 원예공원을 한눈에 보고 와서 저는 이제 동마다 좀 멋진 창의력이 있는 동에는 제가 동장님한테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이 좀 들기는 들지만 계속 이어가면서 모든 강동구 50만 구민이 창의력 내지는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참 우리 어떻게 보면 원예라는 게 어떤 돈만, 돈을 내서 꽃을 사오고 이런 거를 떠나서 정말 풀잎 하나라도 아끼면서 그 속에서 창의력이 나왔다는 게 저는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사업이 많이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시에서 오셨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다

그러다임춘희위원

보니까 시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가 잠깐 생태공원에 반딧불 체험학습관이 준공식이 있어서 개관식에 참석했을 때 우리 거기 시에 국장님, 관련 국장님하고 또 시 의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반딧불을 우리가 이렇게 키우는 그런, 반딧불 뭐라고 하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반딧불양육관입니다.

관이

양육관이임춘희위원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시 예산 2억을 확보해낸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서울시와 함께 이렇게 푸른도시과가 발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예산도 잘 확보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522쪽에 중간에 보면 목공소 설치·운영이 있습니다. 그 목공소 설치·운영은 요즘 잘 되고 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춘희위원

목공소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작해서 우리가 공공 공원에, 그런 곳에 의자도 놓고 지나가면서 항상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데 그런 설치를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지금 여러 의자라든지 이런 거를 만든 상태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지금도 그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의 폐나무를 가지고 재활용해서 쓰는 것인데요. 일단 의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각 동에서나 주민들이 버스나 이런 부분, 아니면 공원의 일부 그런 부분에 의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 해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공소

목공소임춘희위원

설치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우리가 소나무 재선충이 지금 대한민국 전국에 문제입니다. 재선충을 우리가 빨리 방제하지 않고는 우리 강동구도 제가 지나가다 보면 소나무가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 누렇게 떠있는 것을 볼 때 이 나무 한 그루도 키우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이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더 우리가 확보해서라도 강동구 소나무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방제해서 우리 강동구에는 소나무에 재선충병균이 일체 들어오지 않도록,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예방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반입할 때마다 직원들이 철저하게 검수하고, 그 다음에 나무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식재하기 전에 검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춘희위원

식재하기 전에 방제약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소나무 재선충병이 이 나무 자체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만약에 의심이 가면 전문가 그쪽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한테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임춘희위원

10년 동안 우리가 계속 방치되어 있던 공원이라든지 녹지시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선충에 대해서는 정말 잘 막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임춘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용역타당성도 진행하고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성내하니공원에 보니까 303면이에요, 예정이.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은 초안을 잡은 것이라.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본 위원이 2015년부터 주차장 건설 검토안을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우리 주변의 주차대수가 정확하게 데이터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총 420면 정도가 나와요, 예정으로. 그러니까 한 번 참고하셔가지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것을

이것을황인구위원

내가 이따 드릴 테니까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통지도과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외에는 지금 공단에다가 일체 다 위탁을 주고 계시잖아요, 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운영은 그렇고 건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장

주차장황인구위원

건립은 다 하고 있는데, 불법주정차단속하고 건립은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본 위원이 공단의 사업들 세외수입을 좀 봤어요. 우리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공단에 위탁사업 준 데가 푸른도시과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이 있는데요. 공단의 경상전출금을 보면 교통지도과는 거의 물론 전출금 주는 것 대비해서 수입이 많이 올라옵니다. 본 위원에게 공단에다 경상전출 준 지출 2015년도 경상전출금 내역하고, 그 다음에 2015년도 위탁사업에 대한 세외수입 총액만 비교해 주면 됩니다. 세세한 것은 필요 없습니다, 대충 아니까. 그렇게 자료를 하나 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외수입은 그렇게 차지하니까 두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장님,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배수분구사업으로 어떻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수도 준설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혹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업자로부터 하여금 건축 주택의 반경 20m 정도의 하수관거에 대해서 비디오 촬영을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부담금을 좀 물리는 것 있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부담금을 물리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예를 들어서 건축하면서 쓰레기가 하수구에 들어가가지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본인들이 준설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본인들이 준설하게끔 그 규정이 20m 규정입니까? 우리 치수과에서 지금 준용하고 있는 게 몇 m예요, 건축현장으로부터?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건축현장으로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건축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50m씩?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총 100m네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하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무조건이 아니고요. 당초에 건축하기 전에 우리한테 신청 들어오기 전에 준설토가 쌓여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준설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쌓여 있으면,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준설토가 쌓인다 그러면 건축주 책임으로.

것에

그것에황인구위원

대한 그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한 건가요? 법적근거로 해서 부담을 시키는 건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것은 우리가 허가조건에.

황인구위원

허가조건에 우리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이웃

이웃황인구위원

송파구는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구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타구의 사례는 어떤 것인지, 이웃 송파구에 알아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안 하는 구청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절반 정도 구청은 하고 있고요.

물론

물론황인구위원

아무래도 깨끗한 하수관로에 건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불순물이 들어가서 좀 쌓이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좀 해소하고 가져와라 조건을 다는 것 같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게 다른 구청에서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송파 건은 잘 모르겠는데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게 법적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허가조건에 부대사항으로 달아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큰 틀에서 법적기준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하수도에 공사를 하거나 하면서 잔재물이 들어가면 그것은 시공자, 원인자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 큰 틀에서 있는 법적근거라도 좀 주시고, 혹시 이웃 송파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저한테 있으면, 아니면 25개구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급하게 파악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황인구위원

예. 그건 파악을, 왜냐하면 건축업자로부터 일정부분의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부담금을 시킬 때는 물론 그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부담금을 우리가 부과시키는 것은 아니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부담금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부담할 때,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조례로 만들어서 일정부분의 금액을 부담하게, 있든 없든 간에, 적게 쌓이든, 많이 쌓이든 쌓이는 것은 쌓일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기준을 어디까지 우리 치수과에서 판단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법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조례를 담아가지고 아예 애시당초 얼마를 부과시켜 놓고 그 돈을 받아서 준설하는데 쓰는 게 맞지 않느냐. 업자끼리는 서로가 상이하다는 거예요. 미터 기준으로 어느 업자에 따라서는 더 내고, 덜 내고, 물론 양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그것을 좀 받아보고 같이 하도록, 시간은 좀 두고 해도 됩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좀 파악을 해서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한 번만 더 좀 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강동그린웨이 가족캠핑장을 지난번에 증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호평도 좋은 것 같아요. 공단에서 보니까 금년도 경상전출금을 보니까 금액이 약 3억 4,000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는 그린웨이 가족캠핑장 세외수입으로 3억 500밖에 안 됩니다, 예산 잡아놓은 게, 전년도에는 2억 9,400 정도의 세외수입을 잡아서 전년도에는 우리가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2억 4,000 정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흑자가 났어요. 그런데 올해는 공단에서 3억 500 정도의 당기세외수입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경상전출금은 3억 4,400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하고 얘기해본 적이 있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

그린웨이황인구위원

가족캠핑장에 자본적 전출금도 복합기 380만원 말고는 없어요. 자본적 전출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세외수입보다 4,000만원 정도가 더 우리가 전출금으로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린웨이 캠핑장은 거의 수익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까지도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보기에는 들어간 만큼 세외수입이 안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떻든 우리 건설교통국에 공단하고의 위탁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공단이 운영하지만 돈은 어떻든 위탁하는 우리 구에서 사업을 위탁하는 과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그것도 또한 제가 종합 질의 때 공단까지 다 오기 때문에 공단이사장한테까지 얘기를 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범위원장대리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15쪽, 우리 전년 대비 12억인데 16억으로 지금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이게 전액 구비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316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김용철위원

315쪽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전액 구비라는 것은 메인도로 4차선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구도로 여기가 우리 강동구가 관할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김용철위원

이렇게 4억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한 것은 더 아름답게 포장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아름답게 포장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585㎞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재포장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재포장이 아니고 유지관리, 전부 다 그것을 재포장보다도.

예. 그러니까 조금 꺼지거나 균열이 생기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김용철위원

예산심의는 유지관리 한다면 삭감할 수밖에 없고요. 포장을 한다고 하면 증액을 해주는 게 맞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이

답변이김용철위원

그러시면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선사유적지 지하 지중화사업, 이 사업은 공원화 토지를 아직 매입을 다 안 했잖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거기를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를 앞두고 있는 암사유적지 진입도로 올림픽도로 700m 구간에 대해서 한전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게김용철위원

선사사거리에서 암사유적지 아닙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 사이 도로를 한전주를 갖다가 지중화를 하는 것입니다.

스코

유네스코김용철위원

, 유네스코 하시는데 거기를 가려면 아직 기초단계를 벗어난, 이제 학술용역 한 번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이미 우리 선사유적지 범위 가지고는 힘들다 해서 강릉이든 고성 등등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지중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원래 그게 총사업비는 21억 7,000만원 들어가는데요.

김용철위원

이 예산이 지금 전부 다 구비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이번에 6억 6,500만원은 구비입니다. 그것은 복구비입니다.

것을

이것을김용철위원

문화재청하고 여러 갈래로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야 되지, 구비로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래서 이것은 전체 예산을 저기 하는 게 아니고 총예산은 2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중화 하는데, 그 지중화 공사비만 15억입니다. 15억 중에서 50%는 한전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시비 25%, 구비 25% 해서.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328쪽에 민간용역에서 1억 6,300 증액이 됐습니다, 700만원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폭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줄어들었는데 왜 이게 민간용역이 늘어난 것이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장비가 지금 총 10대 민간용역에서 투입이 되는데요.

역을

용역을김용철위원

주면서 장비도 같이 보급을 해줍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민간용역에서 장비 10대를 가지고 와서 제설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장비가 노후되면 그것은 민간용역 하는 데에서.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노후되는 게 아니고 장비의 임대료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장비기사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그만큼 제설이 줄어들면 민간위탁도 예를 들어서 총량제로 해서 만약 눈이 덜 오면 줄어드는 것이 그게 예산 민간위탁이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런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눈이 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12시부로 1단계 비상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눈은 조금밖에 안 왔는데요, 비상을 걸면 그런 장비가 다 동원이 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문제고, 334쪽에 보면 가로등 보수용 고소작업차라는 게 높임을 얘기하는 뜻입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가로등 높이 올라가서 고소작업차를 말하는데요. 그 차가 지금 현재.

량과

차량과김용철위원

고소작업장비까지 포함해서 1억 7,000이에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차량 값만 그렇습니다.

차량

차량김용철위원

값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량에

차량에김용철위원

그 장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다 탑재 돼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탑재된 것을 합쳐가지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337쪽에 보안등인데 지금 현재 LED로 몇 % 우리 강동구가 되었습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잠깐만 보겠습니다.

등에

보안등에김용철위원

대한 것은 계속 보고할 때는 LED로 해서 변형되면 내구연도가 3배, 4배 된다 했는데 매년 이렇게 보안등 관리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무슨 중복사업을 하시는 것인지, LED를 교체를 한 것인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들어가 주세요. 치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수도

하수도김용철위원

준설 355쪽 세부사업설명서, 준설은 어느 때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계절로 치면?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봄에 하는 게 적절합니다. 여름 수방되기 전에 저희가 60%를 준설을 완료하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철에도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은 비가 많이 오면 추가준설을 하고요.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보란 듯이 우리 의회 앞에서 준설작업을 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철에 하는 게 좋냐 하니까 장마철에 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 분들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인부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아니죠? 장마철은 이미 준설을 해야 준설이 있는 상태에서 장마가 오면 그만큼 적체돼 있으면 범람할 수밖에 없고, 수로 자체가 약하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의회 앞에 하고 있는 것은 준설이 주목적이기보다는 성내배수분구 하수관로를 교체해야 되는데 보도블록이 교체가 안 돼가지고 재생을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말은김용철위원

바른 말이지 성내동에 하수관 공사가 5년마다 다 했습니다. 뭘 교체할 게 있어요, 지금?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아니, 지금 성내배수분구사업 교체하는 그 작업의 연장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말씀드릴게요. 준설이라는 것은 그 계절에 물이 없을 때 해야 단가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지, 비올 때 하면 허수가 많잖아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인구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허가 시에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자부담을 뭐라 그러죠? 원인자부담이라 그러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원인자가 처리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이것을 명확히 해주고요. 고덕천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고덕천 상류는 우리 강동구가 아닌 것 아시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현재 푸른도시과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우리 경계석이 있으면 물을 한강에서 펌핑 해가지고 일부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은 모터에서 바로 적절하게 물이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하남시에서는 소위 말하면 레미콘 회사가 전부 다 거기 들어와 있는 것 아시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거기에서 내려오는 환경조사용역 이런 것 해본 적 있습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비로

무방비로김용철위원

그냥 흘러내려오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밑에서 마치 1급수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인데 상류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듯이 상류는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우리 하류에서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떨 때 비가 좀 올 때 보면 물 내려가는 것이 색깔 자체가 시꺼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단가가 이런 것을 좀 적절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나요?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하나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자꾸 저기 하시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했던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오전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심의는 마치고요. 이종승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우리 정리할 게 있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충분히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결과보고서에서 황인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내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부서에 이 관련된 절차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이전에 배포해드렸던 자료에 추가해서 총평 및 개인시정조치요구사항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서류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종합 질의를 위해서, 오후에 종합질의를 예정하고요.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동안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구분 없이 해당부서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되 종합 질의인 만큼 미진한 부분 또 특히 예산금액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예. 김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현덕과장님, 제가 저번에 예산 절감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보상관계를 질의한 바가 있거든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그 예산을 보니까 연 1,0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급분야에 범위를 보니까 적용범위를 보니까 1인당 2,000만원도 줄 수 있네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2,0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정말로 획기적으로 예산을 안 쓰고 절감한 거 말고 이렇게이렇게 써야 되는 예산을 정말 개발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어. 이 사람은 2,000만원 줘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 2,000만원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맞잖아요, 이게. 2,000만원까지 줘야 되는데 1,000만원 다 잡아놓고 했어. 이걸 내가 왜 묻냐, 1,000만원 잡아놓고 2,000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데 최고로 많이 보상해주는 것이 100만원, 100만원인데 2014년에 19개부서, 2015년에 14개부서, 2016년에 20개부서가 줬는데 이게 무슨 100만원짜리 2개 그리고 나머지는 50만원씩 나눠먹고 또 2015년에도 똑같이 100만원짜리 3개 50만원씩 나눠먹고, 물론 사기를 돋우어주기 위해서 부서별로 조금씩 찢어서 주는 건 좋아, 그런데 정말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도 좀 잡아서 정말로 이 분야에는 어디든지 자신 있게 내놓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 분야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 공무원한테는 우수표창도 주고 보상도 해줘야 되겠다.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무슨 부서마다 50만원씩 이게 무슨 보상이야. 이래서 예산 절감을 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예산 성과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시다시피 여기 100만원 이하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요. 성과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대부분 격려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을 했던 것이고.

그게

그게김영철위원

말이 안 되지. 여기는 예산 절감에 대한 우수공무원에게 준다고 편성을 해놓고는 이렇게 부서별로 20개부서, 14개부서, 15개 부서를 찢어먹듯이 50만원, 50만원, 50만원, 30만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시면 안 되고, 올해부터는 2016년 다 지났고 내년부터는 제대로 예산 잡아서 정말 홍보해서 공무원들에게 이 예산을 안 쓰고 절감하는 건 그건 절감이 아니고 정말 아이디어 개발해서 정말 벽돌을 이렇게 쌓았는데 이렇게 쌓으니까 덜 들어가더라, 그래서 절감이 됐어, 그러면 아이디어야. 그런 걸 많이 공무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공부해서 예산 절감했을 때 우리 강동구도 어떤 발전이 크게 있고 그렇지 이거 나눠먹기 식으로 올해는 어느 부서가 격려 안 됐으니까 그쪽 주자고 그래서 몇몇 위원회 모여서 위원회 2명모이고 공무원님들 여기 모여서 이번에는 어디어디 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딱딱딱 치고, 이렇게 주고, 안 되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위원님 말씀 너무 지당하시고요. 참고로 저희가 2007년, 8년까지는 성과금 예산이 3,000만원까지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차츰차츰 이게 줄어들어서 지금 1,000만원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 줄은 이유는 확실하게 이런 거를 확보를 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가 천몇백명 공무원이 정말 머리 짜서 각자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지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키셨다가 그걸 줄여서 또 이렇게 잘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 이거 명심하시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쨌든

어쨌든김영철위원

앞으로 이렇게 나눠먹기 식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질의 마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질의 마쳐요.

박찬호위원장

예.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춘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춘희위원

예. 건설재정위원회 임춘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 질의하겠습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조성욱입니다.

다른

다른임춘희위원

것은 아니고요. 투자유치과에 우리가 이렇게 업무추진비 내지는 이제 보니까 국내 여비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올렸는데 투자유치과라는 거는 지금 가만 앉아서 행정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밖으로 뛰어야 되는데 예산이 이게 국내여비 26만원.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우리 국내 출장 여비입니다.

아니

아니임춘희위원

, 그러니까 한 30만원으로 해도 되겠는가 묻는 거예요.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30만원, 올려주면 좋죠.

이게 이 26만원은.

임춘희위원

이 내에서 일하는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분보다 우리가 이제 밖으로 뛰려면.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임춘희위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여비를 올려주는 것보다 업무추진비를 좀 더 주는 게 좋습니다.

임춘희위원

업무추진비로,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26만원은 전 직원한테 공통으로.

임춘희위원

공통경비니까 그건 놔두고 업무추진비 몫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하면 되겠습니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똑같이 공통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

기관운영임춘희위원

업무추진비라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529쪽에 보면 엔지니어링하고 그게.

임춘희위원

아, 여기 밑에서.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부족해서 공통경비가 이렇게 가져다 쓰고 그런 현실인데 사실 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임춘희위원

아, 전체 금액이 맞아야 되지만.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올려주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이제 서두에 말씀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만 앉아서 행정하는 분보다 밖으로 대외적으로 뛰려면.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임춘희위원

어떤 딱 우리가 생각 외로 어떤 경비가 더 수반될 텐데 너무나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성욱

조성욱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공통경비 말고 업무추진비 쪽을 좀 더 해주시면 저희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춘희위원

들어가시고요. 자원순환센터추진과요.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정영옥입니다.

기도

여기도임춘희위원

우리 투자유치과랑 똑같은 생각입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영옥

정영옥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

예. 업무추진비 저희가 15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일단 이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예산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단 범위 내에서 그 업무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임춘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 내에서, 청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밖으로 활동을 하시려면 뒤에 업무비가 좀 받침이 되어야 힘도 나고 우리가 왜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또 활동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너무 우리 강동구청 빈약하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어깨에 당당한 양 어깨를 딱 세우고 가서 우리가 협상을 해도 힘 있게 해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우리 임춘희 위원님께서 염려를 미리 저희한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올 한 해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대외적인 업무추진을 했습니다. 사실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편성 자체가 150만원이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금액으로는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이게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공통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쓸 수 있도록 여지를 둬서 예산을 150으로 올렸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 입장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 입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좀.

리가

우리가임춘희위원

일률적인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형평성 맞게 다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도리겠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힘 있게 뛰려면 그나마 기본적인 그런 활동비가.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현실적으로.

어야

있어야임춘희위원

우리가 소통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고 또 어디 가면서 그냥 가기 그러면 어디.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맞습니다. 100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150만원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나

너무나임춘희위원

안 맞는.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어렵습니다, 안 맞습니다.

예.

임춘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임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하면 어느 부서 업무추진비를 빼서 갖다 드릴까요, 과장님? 업무추진비 총액은 정해져 있으니까 일 안 하는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빼서 그쪽으로.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찬호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김용철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36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허브재배단지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허브재배유지가 지금 어디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일자산 올라가시다 보면 허브 위에 광장, 그러니까 캠핑장 가다 보면 좌측에 우리 비닐하우스로 설치해가지고.

에서

거기에서김용철위원

다 키우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부 재배를 하고요. 우리가 재배해서 힘든 부분은 구매해서 쓰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구매하는 비율하고 자체 키우는 거하고 비율적으로 보면 몇대 몇이 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별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거기김용철위원

우리 발전소 그 옆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브 키우고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

소위김용철위원

까투리장 지저분한 데를 개발해서 사실 일자산 다니면 그쪽으로 다닙니다만 굉장히 쾌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금년도에도 별의 별 축제를 저도 갔습니다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이제 축제가 뿌리를 내린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똑같이.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똑같습니다.

람은

사람은김용철위원

늘어나고 축제는 분위기가 나는데도 예산은 이런 데는 예산이 조금 더 가져야 행사를 하지 않겠나, 주무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우리 아까 단장님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사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하고.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또 올릴 부분은 또 올린 겁니다.

김용철위원

373쪽에 보면 1가구 1정원 만들기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텃밭상자 보급을 한 3년 추진하다가 실패 본 사실입니다. 물론 아름다운 각 가정에 단독의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키우고 하는 건 좋지만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자가 파쇄되고 여러 가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예를 들어서 상추라 해도 어떤 언론에서 그걸 무슨 인체에 해롭다는 방송 한번 나오니까 아예 먹을 생각 안 하고 다 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도로변에 있는 건 전부 다 우리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형식이 되는데 그 언론에 한번 매스컴 타면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까지 많은 연구를 했을 텐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일단 1가구 1정원 사업에 대한 거는 아까 우리가 방침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는데요. 미처 사업에 대한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금액은 1억이지만 효과는 10억 이상으로 더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는 사업 맞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하고 하나의 거버넌스 차원에서 마을 공동체 형성으로 해서 그런 사업 취지가 목적이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394쪽에 보시면 식목,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곤파스로 인해서 우리 강동은 구 아카시아 나무가 다 소멸되어서 사실 어떻게 본다면 자연적으로 우리 강동구 임야를 새롭게 단장을 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수목식재사업을 하다가 참 많이 좋아졌거든요. 단, 뭐냐, 지금 현재 나무를 심어놓은 것이 자랐잖아요. 너무 거리가 좁아가지고 잘 자란 나무는 잘 자라는데 조금 약한 나무들은 그 나무에 의해서 고사가 됩니다. 처음부터도 그랬지만 나무 간격이 너무 좁다고 생각했는데 전문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지금 현재 식재한 나무들을 그대로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반 이상 고사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생각이십니까?

용영

김용영푸른도시과장

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목식재 사후관리비는 앞으로는 계속 심을 장소가 필요하지만 또 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름숲사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무들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솎아낼 부분은 솎아서 이식해야 할 부분은 이식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기본적인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됐는데 저도 이렇게 다닙니다만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심을 때도 ‘아, 이건 아닌데.’ 생각했는데, 물론 3, 4, 5년 된 나무들은 이미 웃자란 나무는 거기에 그늘이 진다 그러나요? 다 고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식재할 때 좀 나무 간격을 자랐을 때도 그냥 유지할 수 있도록 간격을 좀 넓혀줘야 되지 않겠나.

용영

김용영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용철위원

강동의 모든 시설물이 많은 산림녹화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이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요, 고덕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하고 하남시 경계에 한강물을 펌핑 해서 지금 물공급 일률적으로 흐르게 하고 있죠?

용영

김용영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 위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한 번 기본적인 수질을 검침해서 어느 정도 급수가 나올 때 하류로 방류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용영

김용영푸른도시과장

지금 일단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덕천을 실질적으로 SH공사에서 우리 구로 이관된 지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돈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획이

계획이김용철위원

있으시냐고요.

용영

김용영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입구에 망월천이라고 하남에서 넘어온 그 수질을 어떤 식으로 하면 우리 고덕천으로 오는 물을 정화할 것인가 해서 올해 사업은 1차적으로 망월천 입구 들어오는 그 부분에다가 정화식물로 일단 식재를 하고, 원래는 기계식으로 정화하는 것을 1단계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상류에 래미콘 공장이 전체 3개 공장이 들어와 있는 건 아시죠?

용영

김용영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주유소 옆쪽으로, 거기가 들어온다면 물론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겠지만 비가 오고 할 때는 무방비로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왜냐하면 비가 온 다음에 보면 하천에 띠라 그러나요? 식물에 보면 시커먼 게 묻어 있어요. 그럼 100% 그럴 때는 무방비로 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리 밑에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뭐 하겠어요? 상류가 지저분한데, 그래서 거기에는 것은 철저하게 지금 현재 우리 정수장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하고 이쪽 우측에 나오는 하천을 뭐라 그러죠?

용영

김용영푸른도시과장

망월천인데요. 망월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수질정화 부분인데요. 일단 1만톤에 대한 것은 상류 쪽으로는 수질은 1급수니까 문제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이 오염물이 같이 넘어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에너지복합단지가 들어오면 거기에 기계적으로 정화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정화를 할 예정입니다.

김용철위원

예, 그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세무2과장 차영덕입니다.

난번

지난번김용철위원

답변하실 때 차량구매가 넘버 인식하는 것이라 그랬죠? 기계식.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차 구매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그 차가 아니고 스타렉스입니다. 차가 2대 있다고 했습니다. 스타렉스는 지금 한 15년 정도 된 차입니다. 그 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호를

번호를김용철위원

인식해서 바로 어디로 전송을 해주나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그 즉시 우리가 바로.

커를

스티커를김용철위원

끊는 것입니까?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예, 넘버를 뗍니다.

김용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영덕

차영덕세무2과장

바로 인식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이게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 세무2과장님은 조금만 옆으로 계시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무2과에서 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업무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저기는 스타렉스고 저희는 조그마한 클릭을 하는데 이게 내구연수가 7년이고, 지금 11년 3개월이 됐는데 얼마 전에도 코오롱상가 지하에 가서 퍼져서 저희가 견인을 했을 정도로.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자동차를 바꾸는 것에 대한 것은 이견이 없다니까요. 다만, 세무2과하고 중복되는 구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차량을 하기 위해서 양쪽 과에서 2대를 가지고 같은 업무를.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별도의 팀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영치팀이라고 자동차영치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에서 금액이 30만원이고 6개월 이상 체납된 차량만 인식을 해서 번호판을 직접 영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세무2과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세무2과는 모든 체납을 하고, 저희는 자동차에 관련된 과태료 중 30만원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 체납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다른 구청 것까지 체납된 것을 모두 떼는 그런 협력사업입니다.

김용철위원

협력사업이면 결과적으로 하면 실득은, 결과에 대한 것은 세무2과만 덕을 본다는 얘기네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는

거기는김용철위원

조사만 해주는 것이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저희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해오고 저희가 체납세금을 받아냅니다.

으로

일방으로김용철위원

보는 카메라를 360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양방으로 이렇게 봅니다.

으로

양방으로김용철위원

본다는 것은 전체를 본다는 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차이점은 뭐냐 하면 단방은 한쪽 방향밖에 못 보는데, 저희가 어떤 구조냐 하면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지주차 같은 것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일방통행이 많은데 일방통행으로 가다 보면 차가 이쪽밖에 찍을 수 없는데 차가 왼쪽에 있으면 못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단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방이면 지나가면서 어느 방향에 있든지 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목적이 영치하는 게 목적이에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영치를 해서 체납된.

니면

아니면김용철위원

위법차량을.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미 위법이 다 이루어졌고, 위법한 상태에서 3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6개월 이상 체납이 됐는데도 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체납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렇게 인식을 담아놓으면 그 카메라로 다니면서 그게 명확하게 밝혀져서 그걸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번호판을 읽으면서 바로 인식을 해서 모니터에 뜨게 됩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정밀하게 추징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과오체납자가 줄지 않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어떤 경우에는 체납된 번호판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목적은 본위원이 아까 질의해서 답변이 영치의 목적보다 너무 단속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전부 다 서민들의 아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의미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지금도 답변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그런 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차가 내구연도가 오래 돼서 바꾸는 것은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현실에 맞는 그런 카메라를 바꿔서 단속 위주로 하다 보면 30만원 이상, 도대체 기계가 얼마나 정밀한지 모르지만 다니면서도 그 정도로 찾아낸다 그러니 그것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인구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신청을 했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요?

황인구위원

예.

박찬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국장님들께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어떤 부서는 그냥 여기서 자료 요청하면 즉시 갖다 줘요. 1시간도 안 걸려서 갖다 주고 그러시는데 어떤 부서는 “서류로 제출 요구하라.” 그래서 서류제출 요구하니까 아직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서류로 제출요구 했기 때문에 서류로 답변하겠다.”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그러면 그 서류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새로 생성될 서류가 아니고 있는 서류 복사만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의회 의원을 무시하고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억지 부리고 안 갖다 주는 것이고, 당당하지 못하니까 늑장을 부리는 것이고 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이런 말씀 평은 그러지만 ‘이러려고 구의원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라니까요. 아니, 구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자료 요청하면 1급 비밀, 2급 비밀도 아닌데 그것을 좀 더 정리해서 달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안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사업하는데 당당하게 하는데 못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어떤 부서들은 “나 이렇게 사업할랍니다.” 오히려 서류 주면서 사정하는 부서도 있어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의원이 정식적으로 요청을 해 달라 그래서 정식적으로 요청하면 오히려 더 빨리 갖다 줘야죠. 자료가 있어야 질문을 하고 묻고 따지고 할 텐데, 잘 되는 건지 서로가 공유할 텐데 이런 걸 안 해주니까 아쉬움이 있다. 그리고 누누이 행감 때도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좀 이런 부분은 제가 어느 부서를 딱 찍기는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정말로 여기 나와 있는 의원들 그냥 할 일 없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집에서도 저녁 내 책자보고 공부하고요. 여기 나와서도 나름대로 공부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묻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묻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안 갖다 주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제가 그런 부분의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고요.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다가 좀 강하게 요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할 때 자료에 기반해서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성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황인구 위원님, 그럼 질의는 조금 이따 하실래요?

황인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안 되어 있으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다른 분 있는데 그럼 계속 하시고.

황인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전통시장 관련해서 일이 많고 업무가 많아서 힘든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성과계획서라든가 이런 것 보니까 주차장사업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기록된 게 없네요? 모든 예산책자나 성과계획서나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입안해서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하고 하는 절차를 하면 당연히 중기재정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국비부터 먼저 내려오고 국비 확보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랴부랴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다른 부분 둔촌시장 같은 경우라든가 길동시장은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만 성내시장 같은 경우 2015년도 예산이 내려왔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2015년도 예산 내려왔고 지금 2017년도 예산을 갖다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매칭사업비도 다 대략적인 금액은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럼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산서에요?

황인구위원

예산서에도 없고, 중기재정계획에.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말씀 드릴게요. 중기재정계획에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결정이 됐잖아요. 예산이 어느 정도 안이 나왔어요. 그럼 2015년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일부가요. 그렇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것에

그것에황인구위원

준해서 매칭사업비로 갈 것 아닙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 올라와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안 내려왔던 게 아니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지난해 연말 11월 말경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까 그거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고요. 현재 성내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국비 내려온 게 얼마입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국비가 총.

황인구위원

29억 2,729만 8,000원이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51억 중에 약 29억이 교부되어.

황인구위원

51억 7,700만원 중에 29억 2,729만 8,000원 내려왔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나머지는 지금 언제 내려올 예정입니까? 이게 2015년도에 내려왔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거기서 예산 추가금액에 대한 교부를 이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51억 7,700만원 한꺼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신청을. 그렇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2015년도에 29억 2,700만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2016년도에 내려와야 돼요. 왜냐하면 가내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 예산을 지금 집행을 했어요. 집행했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

일부황인구위원

집행했든 어떻든 집행 했잖아요, 일부를.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황인구위원

이 집행한 금액이 지금 8억 얼마예요? 8억 2,900 정도 되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그 총사업비에서 집행한 것이란 말이죠. 그럼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적절차가 잘됐든 잘못됐든 간에.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죠. 하는데 그쪽에서, 중기청에서는 “증빙자료를 갖고 와라.”

황인구위원

증빙자료라는 게 뭐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증빙자료라는 게 원인행위 한 증빙자료죠. 예를 들면 부동산 같으면 매매계약서라든가.

황인구위원

매매계약서랑 그렇게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부만 들어갔죠.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공유재산 심의 안 받고 들어갔는데 일부 됐다고 그마만큼 돈 내려주고 나머지 안 내려줍니까? 그러면 이 돈 최초 2015년도에 내려올 때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서가 전체 들어가가지고 우리 계약서가 없어서 안 내려,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도 지금 2016년도 계약서 들어갔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단계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많고. 단계마다 이렇게 예산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청에다가 사유 파악도 안된 상황이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 전에도 그렇고 지금 길동시장, 둔촌시장도 계약서가 들어가면 내려오고 사업지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를 통해서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그것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건 되는데 예산 요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지출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전혀 지출할 만큼의 긴박성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얘기 들어보세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이미 개인사건이 지금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든간에 우리가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주고, 다른 지금 공유재산 매입하는 부서들 보면 다 그렇게 해왔어요. 다 그렇게 해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개인사건이 다 정리된 다음에 잔금 주고 등기이전 마치는 게 일반적인 공유재산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만 이렇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왜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소유권의 물권이나 제한물권이나 설정된 게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하게 되었고.

자가

세입자가황인구위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나중의 문제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소유권 이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황인구위원

세입자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언제까지.

황인구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전세권이 권리예요, 아니에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전세권 다 해제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해제가 됐다고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자가

세입자가황인구위원

살고 있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해제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전세권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했겠죠.

세권

전세권황인구위원

설정이 아니라 전세권을 내주면 확정일자는 살아 있는 거예요, 확정일자.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물권변동 할 때 등기할 때는 제한물권이나 용익물권이.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과장님, 공유재산 취득을 할 때 사건이 있을 때 전세권 권리가 있으면 취득을 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정리된 상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등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부상에,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요.

황인구위원

공부상에는 등기가 됐잖아요, 지금.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전세권이나 설정계약 같은 게 등기가 안 된 상태니까.

황인구위원

확정일자는 봤어요? 그리고 당연히 계약서 할 때 그 권리관계를 전부 조사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첨부 필요 없다고 안 받았다면서요. 부동산업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전세권이 확정일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확인은, 그거 여러 차례 확인했던 것이고, 여기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도 돈을 집행을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지금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집행 언제 해줄 것입니까? 해줄 거예요? 언제 해줄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소유권 이전, 여기서 이제.

유권

소유권황인구위원

이전됐는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예견할 때는 의회에서 의회 일정을 봐서 기간을 좀 유예시키고.

황인구위원

의회 일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소유권 이전 다 했으면 돈 집행해준거 의회 무시하고 해야죠. 지금에 와서 무슨 공유재산심의가 필요 있어요. 받기 전에 돈 다주고 소유권 등기하면.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 대해 답변 드릴까요?

기에

거기에황인구위원

대해 답변 안 해도 충분히 우리 공유재산심의 통해서 문제 있다고 해서 보류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그런 자료를 요청할 때 적어도 기본적으로 자료 요청하면 인적사항은 지우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누가 보더라도 정보공개청구에 해당되지 않은 것들은 해줘야 되는데 다 복사하고, 어떻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현안질의를 통해서 할 예정이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월요일날 해가지고 최종 결정한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총 얼마가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3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300억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 사정이 나아가지고 나름대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많이 예산지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2015년도에는 물론 전출은 없었습니다만 그 전에 약 300억 정도의 그 돈을 전출했는데 2015년도까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90억 말고는 없더라고요. 그 정도밖에 시킬 수 있는 여유가 안 됐던 겁니까?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고요. 이번 성내주차장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거는 제가 묻지 않았어요. 국장님한테. 지금 왜냐하면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월요일날.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오늘 서울신문에.

황인구위원

자, 얘기 좀 들어보세요. 국장님.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2017년도 길동시장.

박찬호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답변 중지해 주시고, 황위원님 정리하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내주차장 관련해서 지난 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안건심의를 했는데 안건심의에 그 안에 5건 중에서 나머지 4건은 원안통과를 하고 성내주차장건은 보류를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건만 별도로 다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얘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하면 예산심사에 집중해 주시고 성내주차장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련된 부분은 월요일날 다시 전체를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국장님 그때 제가 위원장이.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아니,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박찬호위원장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도록.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저도 말할 기회를 주셔야죠. 위원장님.

박찬호위원장

아니, 그때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아니, 지금 저도, 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지금 대답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회의 진행권한이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박재윤위원

국장님.

박찬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저한테도 시간 좀 주십시오.

박찬호위원장

월요일날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지금도 공유재산심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잖아요.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그리고 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했으면 저한테 하셔도 돼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내일 모레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하셔도 됩니다.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아니, 황인구 위원님께서는 여기.

내가

내가황인구위원

국장님한테 여쭙지 않았잖아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왜 이 자리에서 발표, 얘기를 못 합니까?

내가

내가황인구위원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박찬호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지금 답변을 그거를 연장해서 묻잖아요.

박찬호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주민의 대표로 집행부를 상대로 집행부가 사업을 잘 하는지 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 집행부 사업을 하는 데 적절한지 또 예산은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주민을 대신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우리 위원들은 발언에 있어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회 전에 그렇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서 남춘미 기획경제국장은 우리 위원회와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방해하였기에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퇴장을 명령합니다. 별도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의회 출입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남춘미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하고 가도 될까요?

박찬호위원장

즉시 퇴장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예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박재윤위원

예.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박재윤위원

예산안책자 299쪽인데 여기 보니까 올해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 7억 9,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산안

예산안박재윤위원

책자에, 자료를 지금 내가 한번 2013년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2013년도에는 6억 3,000, 2014년도에는 2억 2,000 작년에는 1억 4,000이 남았거든요. 계속 이렇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7억 9,000을 편성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건전재정운영에 7억 9,900증액된 것은요. 301쪽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도시관리공단 위탁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 7억 9,298만 1,000원이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운영이 증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잔액이 남는 이유는 뭐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잔액은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 집행을 할 때.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이 남아있다, 이런 내용입니까?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은.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7억 정도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하면서 잔액은 왜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 1억 4,000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1,400만원도 아니고 1억 4,000, 그전에는 2억 2,000, 2014년 6억 3,000이 남아서 왜 이렇게 많은 과다한 예산이 잔액으로 발생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박재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300쪽에 보면 지금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학술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수당이 늘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거는 그대로인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수당이 약간 증액됐습니다.

에요

아니에요박재윤위원

. 2016년도 자료에는 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수당이 총 108만원 그런데 올해는 120만원이 됐거든요. 늘어났고 마찬가지예요. 학술용역도 지난해는 556만원에서 지금 70만원으로 늘었고 지방보조금도 늘었거든요. 378만원에서 567만원으로.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2개 투자심사하고 학술용역은.

가격, 금액을 통일시킨 거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횟수가 분과위원회를 내년부터 신설을 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신설에 대한 것이 증가된 것입니다.

해는

지난해는박재윤위원

6회에서 이번에는 9회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지방보조금을 심사할게 너무 많아 가지고 본회의에서만 하다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분과위원회를 이렇게.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왜 묻냐 하면 도시계획과가 지난해 심의위원수당을 7만원을 줬는데 올해 유일하게 우리강동구 부서 중에 10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들어본즉, 1시간하면 7만원, 2시간하면 10만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잠깐 한거 같은데 나도 심의위원을 했지만 2시간까지 해본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2개부서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재무과장님. 입찰공고수수료는 뭡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들이 각종 계약을 하면서.

적인

효율적인박재윤위원

계약 및 물품관리에서.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때 계약시스템에다 저희들이 계약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수수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한건 당 1만원씩이에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200건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해는 140건이고 60건이 늘어나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중반부터 기존에 저희들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 이하는 대개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 범위가 법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수의계약 그 범위를 낮춰서 가능하면 수의계약보다는 전자수의계약 그런 데로 많이 유도를 해서 하다보니까 입찰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은

결국은박재윤위원

쪼개기를 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건수가 60건 정도가 늘어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314쪽입니다. 나는 큰 것은 잘할 줄 모르고 간단한거 전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현수막이 지금 7만원이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재윤위원

35개, 지난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매년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금액 말씀입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지난해에는 어떻게 현수막을 했냐고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현수막이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과처럼 수시로 현수막을.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현수막을 하는데 지금 시장 안에다 건다는 겁니까, 그 노지에다 건다는 겁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안에 거는 것도 많고 저희가 일자리관련 하다보니까 수시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불법 현수막이 되잖아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도시디자인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기한을 3일이면 3일 이렇게 하면.

그럼

그럼박재윤위원

봐준다는 식이네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봐주는 게 아니고.

박재윤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봐주는 게 아니고.

법은

법은박재윤위원

잣대가 엄격해야 되는 거죠. 왜 이걸 묻나 하면 2016년에 5만원해서 50개를 제작을 했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해는

올해는박재윤위원

35개 7만원 그러면 결국 금액은 약간 줄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총액은 줄어들고.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개수가 그 대신 늘고 가격은 늘리고 이런 작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전이 아주 잘, 그리고 다음에 보면, 315쪽에도 보면 여기 현수막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지원 및 노동교육인데 지난해에는 5만원씩 해가지고 30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가격은 올렸어, 7만원으로 그리고 개수는 20개로 줄이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는. 1년 사이에 이렇게 그냥.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내가 이번에도 모두발언, 특위에 가서도 하겠지만 여기 보면 일자리경제과 7만원 이렇게 하고 전통시장 12개, 세무1과 공공게시대 5만 8,000원, 세무2과 5만 8,000원, 도시계획과 7만원, 교통행정과 6만원, 7만원 짜리 2개있고 자원순환 7만원, 교통지도과 5만원, 치수과 공공게시대 현수막이 12만원 이게 천태만상으로 달라요. 또 청소과 5만 5,000원, 총무과 8만원, 도시농업 7만원, 자치안전과 7만원, 푸른도시과 5만원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지금 제가 4년째 묻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러면 봅시다. 휘발유, 경유는 단가가 똑같아요. 우편요금 똑같고 A4용지값 똑같아, 그런데 왜 이 현수막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여기 우리 국장님, 선임 국장님 없으니까 그다음에 누구예요. 후임, 도시관리국장님이 답을 한 번 해보세요.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공공게시대의 사이즈는 똑같은데?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디자인이.

인이

디자인이박재윤위원

그러니까 5만 8,000원짜리.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박재윤위원

예.

박찬호위원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기획경영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예산팀에서 이거 예산 취합할 때 이 기준을 잡지 않나요?

니다

됐습니다박재윤위원

. 그러면 들어가시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올해는 이미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내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정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근접하게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가격이 개수가 좀 줄이면 가격은 올라가고 개수를 늘리면 가격은 내려가고 서로 그렇게 업자하고 단합했다는 그런 증거로 밖에 나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발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남춘미 국장님이 지금 불미스러운 일로 퇴청을 당하셨습니다. 아마 의회사상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지금 각동에 구의원이 2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명, 새누리당 1명 그래서 19명 9대9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성내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두 분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의원님도 계시는데 황인구 위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보고 한 번 안 했죠? 우리 김영철 위원님한테는, 왜 보고가 안 됐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저희들도 거기에 불찰로 생각하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는 거는 한두 필지 사서 되는 건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 사다 보니까 여러 필지를 인접한 부지, 연접된 부지를 구매해야 됩니다.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팔겠다는, 의향이 있던 사람들도 절차 막판가면 마음이 변해서 안 팔겠다, 그렇게 되면.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럼 처음에 황인구 위원님도 했던 자리에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데로 옮겨갈 때는 ‘위원님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됩니다.’ 또 김영철 위원님한테 보고 했으면 두분께서 상의를 해서 좋은 답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비근한 예로 말씀드릴게, 우리 성임제 의원하고 저는 암사동입니다. 그러나 2014년 도시재정사업이 시작해서 만 2년 만에 이번에 도시관리공유안이 안건이 올라와서 채택이 됐거든요. 우리도 5번 정도는 그런 불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계획과장, 팀장님이 의원님하고 성임제 의장님하고 저한테는 와서 꼭 보고를 해서 우리는 같이 의논을 했어요. 둘이 항시, 같이 의논해서 그 답을 풀어가면서 어떻게 했으면 이 건물이 안 되면 차선택으로 이 건물로 하자, 이 건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사이가 좋게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서로 대화를 해서 과장하고 삼각관계로 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거든요. 만약에 이번 성내전통시장도 이렇게 삼각관계가 됐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로과장님은 그래도 공문으로 해서 ‘우리 암사동에 이렇게 도로포장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과장님들은 ‘오늘 행사가 우리과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참석해주십시오.’ 하는데 유독 일자리경제과장님만 이게 없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여기 계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도 참고하셔서 각동에 그래봐야 2명의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모든 우리동에서 벌어진 상항을 적나라하게 설명 좀 해주셔서 앞으로는 다른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예. 우리국장님들 답을 한 번 해보세요. 도시관리국장님, 간단하게.

재관

조재관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참고해서 업무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종승

이종승건설교통국장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재윤위원

성장전략사업단장님.

순희

김순희성장전략사업단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이번에박재윤위원

계신 국장님들께서도 서로 상생이잖아요, 지방자치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하다보면 좋은 안건이 나오고 대안도 나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참고 하셔서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이 돼서 강동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예. 안병덕 입니다. 홍보과장님 질문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의 증액과 감액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청내 신문 구독료가 약 8,000여만원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청내 신문이 본 위원도 대충 알고 있지만 주로 어떤 신문이 있고, 부수는 어떻게 나눠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 청내 구독예산은 7,923만 2,000원인데 35종에 대한 중앙지 25개, 광역지 6개, 지역신문 4개 해서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수는

부수는안병덕위원

어떻게 나누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 부수는 청내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가 127부.

지도

일간지도안병덕위원

신문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서울신문, 문화일보, 매일신문, 한겨레, 경향, 조선, 중앙, 동아 해서 25가지입니다, 농민신문까지.

안병덕위원

25개 중에 서울신문이 몇 부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서울신문이 구청 청내에는 5부입니다.

안병덕위원

문화일보는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문화일보가 9부요.

안병덕위원

지역신문은 어떤 식으로 부수를 배정하죠? 청내 신문구독에서 지역신문 어떻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 지역신문은 각각 60부씩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4개의 신문사가 똑같이 60부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예민한 질문이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지만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4억 2,600여만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같이 내년도 신문구독도 특정신문 몰아주기를 그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답변해 주세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칼에 뭐 이렇게 왕창 줄인다든지 이런 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서울신문, 문화일보 계속 몰아주기 하신다 그 말씀이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아니, 그걸 몰아주기로 표현을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여태 30년간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5쪽 좀 봐주시죠. 동물구조 및 보호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액 구비로 신규편성이 돼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주차장에만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잠깐 혼동이 좀 있어가지고,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아니고 동물구조 및 보호사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즘 민원 중에 가장 많이 뜨는 민원이 들개, 인근 야산에 들개가 많이 출몰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물론 길고양이입니다만 집에서 기르던 고양이를 무단으로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을 포획해서 사단법인 동물구조협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위치가 남양주에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10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20일간 보관기간이 늘어졌고, 포획을 해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유기견인지 아니면 분실견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인들이 잃어버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안병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자치구에도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25개 자치구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체안병덕위원

다 하고 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이

길고양이안병덕위원

급식소 운영 같은 경우는 우리 강동구가 최초로 했지 않습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에

당시에안병덕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어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고양이까지 데려다 밥을 줘야 되냐고, 고양이 키우는 분들이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동물학교 운영은 또 뭐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동물학교 운영은 요즘 애들이 보통 반려견을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반려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도 없이 하다 보니까 동물학대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게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안병덕위원

이것도 어차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실업을 위해서 별의 별 사업을 다 하고 계신데 동물학교 운영도 일단 예산이 허락해 준다면 또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일을 갖다가 너무 많이 넓혀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물학교를 초등학교 저학년을 상대로 시범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특히 주몽재활원학교에는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애들은 좋아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지금 질문 드리는 거죠. 애들이 좋아하는 것 압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반려견이 1,000만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길고양이 숫자가 늘었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서울시가 25만 마리.

년도

전년도안병덕위원

대비해서 또 뭐.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왜 늘었냐 하면 2단지 재건축, 3단지 재건축 하는데 아파트에 숨어살던 고양이가 현재는 지금 노지로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안 상으로, 피부 상으로는 엄청 늘었다고 이렇게 실감을 하고 있죠.

어요

알았어요안병덕위원

, 과장님. 동물복지도 중요는 하죠. 그런데 강동구가 예산도 어려운데 뭐 고양이에 개에.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 제 얘기 들어보세요. 동물학교 운영에다가 뭐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수당까지 지급해야 되니 답답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들어가시고,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예산과 관련 돼 있는 것이라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안병덕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73쪽, 1가구 1정원 만들기 신규사업 오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 답변은 안 해주셨어요. 타구에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이 없으셨어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타구에는 이 사업 자체는 없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의 아이디어로 하나 멋있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1차적인 비슷한 사업은 서울시에서 ‘서울 꽃으로 피다’ 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업 자체의 일부내용인데요. 그것을 우리한테 접목해서 우리 강동구에 맞는 사업을 만든 것입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이 일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원예박람회 전년도 예산 가지고 못합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원예박람회는 이 사업 취지 자체가 틀립니다.

아니

아니안병덕위원

, 지금 1가구 1정원 질문은 끝냈고, 원예박람회 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또 잡혀 있잖아요. 올 예산만큼 가지고 못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작년에 최초로 했을 때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로 임대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장소를 좀 옮겨서 예산 자체를 이 앞에 1회 처음에 원예박람회 했을 때는 천호공원에서 시민들 자체가, 특히 우리 구민들이 계속 조금 더 전시를 오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민고민하면서 물론 일자산 쪽에다가 하는 것은 입지적인 것이 제일 문제인데요. 도시농업에다가 보다 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전시해 놓으면 오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과장님 일 욕심이 많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잖아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그린커튼 조성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린커튼은 뭐냐 하면 지금 노원구청에서 최초로 한 것인데요. 한여름에 이번 같이 한참 더울 때는 앞에 식물을 식재해서 그대로 올립니다. 사진은 아마 컬러로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아까 자료 뒤쪽에 보시면 그린커튼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안병덕위원

1가구 1정원 만들기에 그린커튼도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포함됩니다.

안병덕위원

어디에다가 한다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강일동사무소, 동사무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이 2군데, 그 다음에 초등학교 1군데, 그 다음에 중학교 1군데 그래서 총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안병덕위원

우리 푸른도시과장님의 일의 능력, 추진력은 깊이 공감하고 알고 있지만 본 위원이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작년도 원예박람회 관련해서 본 위원도 예산 삭감을 했었고,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이 사업이 원예박람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적지 않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장기간 투입이 된다는 우려 때문에 아마 당시에 예산 삭감을 했던 것 같고요, 솔직한 말씀이고, 또 올해 신규사업으로 1가구 1정원 만들기 사업이 1억여원을 들여가지고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호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로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질의

부서질의김용철위원

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신규사업 사료관 있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김용철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사료관은 여태 관리가 안 되던 우리 강동구 사료를 일단은 모아서 정리, 수집, 스캔 떠서 관리하고, 또 이것을 전자사료관을 하기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새로운 사료를 모아서 그것을 또 확대한 뒤에 그 이후에.

김용철위원

지금까지는 그럼 서고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은 6층에 그냥 보관 상태로만 돼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얼마나 IT 우리 강동구가 앞서 있는데 홍보과만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지만 홍보과에서 예산이 금액이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회의수당 해서 연 1~2회 정도가 보통 위원회입니다. 여기는 매회 월입니다. 도대체 위원회에 있는 분들도 심지어는 홍보과에 가야 매월 수당이 7만원씩 곱하기 12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연 2회 여기를 들어가려고 많은 노력들을 한다는데, 그 선정위원들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강동구 소식지 편집위원회하고 간행물 및 유료광고심의위원회.

김용철위원

심의위원들 뽑는 그 규정하고 위원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구소식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일간지, 주간지를 본다는 자체도 그거 볼 이유가 없어요. 홍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독은 우리가 알권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그 부수를 한 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쓰레기로 들어가는 게 반이 넘습니다. 꼭 필요할 때 있으면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층수에 맞춰서 20집이면 10부를 놓는다거나, 요즘은 그것도 각 세대에 넣지 않고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뭉텅이로 놓습니다. 놓을 때 보면 부수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놓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각 세대의 열람함이죠, 사물함, 편지함에 넣지 않아요. 이런 것을 완강하게 좀 예산 절감도 하시면서, 도대체 심의위원들 하는 데에서 우리가 의회에도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런 심의에 한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지금 이 소식지심의위원회는 실제로 민간위원 6명이 와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편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움, 전문적 지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거듭

거듭김용철위원

말씀드리지만 부수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줄이세요. 소위 말하면 1가구, 1인 나 홀로 생활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통계치를 잡아서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20만부가 넘어간다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격은 얼마 안 되지만 부수가 많다 보면 그게 총계를 보면 엄청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도 이제는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료관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SNS에 보면 무슨 누리소속기자단 이벤트 시상금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할 문제입니까, 구 행정력을?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 6월 달에 조례도 성사시켜 주셨고, 사실은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는 SNS에 정보가 집중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례를

조례를김용철위원

통과시켜 준 것은 투명하게 홍보를 잘 하라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을 수반해서 자꾸 이렇게 확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러한 예산의 홍보과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중계기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홍보과가 지속적으로 우리 구 행정을 며 PR 하는 것보다는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제가 보는 데서는 구민소식지는 한 50%로 부수를 줄이세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날 각 동을 통해서 실제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암사3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부수를 늘려 달라는 그런 어떤 동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라는 것은 좀 고려 돼야 되지 않을까.

것은

그것은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하는 데서 역행을 하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아니, 동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동의

동의김용철위원

의견은 어디서 들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주민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아니요, 동에 공문으로 해서 동의 의견을 받았는데.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구민소식지를 받아보지 못한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보통 93~94%를 주는데 거기는 “전 세대를 다 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를

전체를김용철위원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로 해서 홍보과에서는 다시 한 번 허리끈을 졸라매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단이사장님께 질의 마지막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켜주세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마이크는 켠 것인데 불이 안 들어오는 마이크입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금년도에 축제행사를 몇 번 했습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 특별히 축제행사로는 북 페스티벌 하나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그 전에는 농업 축제를 이관을 했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과거에 공단에서 농업 축제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철위원

구청 앞에서 축제 행사를 하다가.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북 페스티벌 장소를 해공천호공원에서도 하고.

김용철위원

금년도에는 해공공원에서 처음으로 한 거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전에 하다가 디자인거리로 와서 하다가 다시 그쪽으로 간 것입니다.

김용철위원

간 이유가 뭐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디자인거리에서 하는 것보다 천호공원이 사람이 많이 운집하고, 또 이쪽보다는 그쪽 교통이 편리해서 북 페스티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공단에서 모든 위탁관리를 하는 우리 강동구 공단입니다.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단은 인력창출의 목적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시간제근로 임시제 아닙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떠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이 있을 때는 관계없지만 공단이사장님께서는 공직에 계신 분이시고, 인력창출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그게 온전하다고 봅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을 바꾸는, 번호인식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을 바꿈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는

심지어는김용철위원

불법차 차량기지에서도 이제 자동인식기를 바꾸고 있어요. 올라온 예산중에,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그만한 서민들의 물론 위법한 차량이 잘못된 거지만 하나하나를 볼 때 이게 위탁운영이지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정당한 건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청사, 공단청사 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4층, 5층에 9층 쓰고 있는 것이 제2 청사를 리모델링하면 이주를 하고 거기를 공단이 쓴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단이 사실은 작은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을 5층을 어떤 사용으로 하려고 합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4층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회의실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5층이 비워지면 공단이 쓰는데 그 용무를 어떤 용도로 쓰시냐 이겁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회의실과 사무실 용도로 쓰려고 그럽니다.

김용철위원

회의실과 사무실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그 4층에 한 40명이 근무하고 있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40명이 좀 넘습니다.

예.

김용철위원

그 가운데 이사장실, 본부장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부장실이 한 2년 이상 공석이 돼 있었는데 본 위원이 사실 이사장하고 본부장하고는 사외이사가 되는 거죠. 그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거는 우리 주거지주차 여러 가지 공단 관리 형태에서 분단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분단을 했습니다. 두 분이 친한 것도 좋고 또 서로가 왈가왈부하는 것도 나쁘지만 그래도 행정력에 대한 거는 서로가 공유될 수 있는, 서로 창의적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5층을 이사장실, 본부장실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헛소문이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5층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 계획까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그 5층을 개선하는 데 1억이 들어갑니까? 4층하고 같이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4층도 지금 이사장실과 본부장실이 됐든지 이동을 한 거에 따라서 다소 환경정비하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시설.

저도

저도김용철위원

설명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1억을 들여 하느냐 했는데 충분히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민이 볼 때에 서로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공단이 지금 현재 우리 강동구는 주거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주거지주차가 늘어나서 서민들의 주거지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단의 본연의 자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공단이사장님, 지금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부서에서 공단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을 받고 계시잖아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아까

아까황인구위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단으로 경상전출금보다 우리 세외수입 잡아놓은 금액들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 지금 금액이 좀 달라요. 세외수입 부분, 현수막 게시대 관련해서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현수막 게시대, 뭐가 다른지.

황인구위원

세외수입이 우리 공단 경상전출금 금액과 공단 경상전출금액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지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금액이 좀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달라진 이유가 있나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좀 차이가 있어서, 지금 공단 세입·세출예산안하고.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예산편성 기법상 아마.

황인구위원

좀 차이가 있나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도 기획경제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300억 정도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추경 때 90억을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공단에서 주차장 관련 특별회계 수입을 올리는 입장인데 우리 공단도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의 주차장 관련해서도 이렇게 국고보조금 한 번 받아오기가 힘듭니다. 주네 안 주네, 불용시키면 되네 안 되네 그래서 주무부서도 힘들고 다 힘들다는 거 알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제가 기재부도 통화했고 중기청도 통화해 봤습니다마는 말도 안 되는 갑질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법령도 모르고, 기재부 직원도 법령을 모르고 중기청 직원도 법령을 모르고, 그러면서 무조건 하고 불용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뭘 있어야만 내려주겠다, 그렇게까지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제대로 관리하고 일반으로 쓰지 않고 주차장 건설에만 쓴다고 한다면 굳이 국가에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주차장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어떻든 공단이사장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단 직원과 우리 교통지도과가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개발제한구역 내에 예산은 3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지원금이 있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국비하고황인구위원

구비 합쳐서 300만원이에요. 그 국비를 내려주는 의미가 뭐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떻든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좀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준 것 같아요, 국가에서. 그마만큼 그린벨트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개인 사유재산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 이런 측면인데 300만원 가지고 뭘 얼마나 지원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300만원 그 대상이 어디예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혹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없었습니다.

처음

처음황인구위원

올해 잡혀진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산은 잡혀 있는데요. 예산 자체가 쓰는 목적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비용 보조입니다. 그래서 생활비 보조금 신청한 내용에,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찾다 보면 그런 부분이 없어서 참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특히 우리 강동구에는 그린벨트로 지정이 많이 돼 있고 또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로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일단 취락지구로 지정된 데도 있지만 지정되지 못해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취락지구 지정이 못 돼서 어쨌든 그린벨트 내에서의 개인 사유재산을 좀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서 이행강제금을 맞게 되고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말 그대로 장사해서 세금 내고 나면 남은 게 없을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나 푸른도시과에서는 정말로, 물론 보존할 건 정확히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관리 계획을 잡아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한 것을 감안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시 정책으로 올려서 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3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취락지구 내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매칭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떻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좀 살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윤 위원님.

박재윤위원

예. 홍보과장님.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방금

방금박재윤위원

전에 전 부의장이신 안병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걸 다시 한 번 좀 묻겠습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상당히 과장님도 답변을 잘 하시는데 언어 자체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단칼에 줄이는 것은 어렵다. 또 30년 동안 형성된 그런 관례인데 그걸 깨기가 어렵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신문 구독료 예산 자체가 과연 물론 언론매체에서 보도를 하기 때문에 알권리를 우리 구민들이 아는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또 생각하시는 분은 ‘그거 신문 그까짓 거 뭐 필요 있냐.’ 이런 식으로 ‘괜히 우리가 받는 것도 낭비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물며 지난번에 행정복지 우리 소관도 아닙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 한 20명, 25명 정도 되는데 거기 18개 동이니까 곱하기 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인데 그 인원도 또 계도지를 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시키는데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는 지금 행복 쪽에는 그런 흐름이 있던 이야기지만 거기에 가치판단을 해본 적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에 조금 뉘앙스가 어색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서울신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홍보매체로서의 실적이 사실은 다른 조,중,동보다 월등히 낫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놓치기 싫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애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지금 아까 남춘미 국장님도 오늘 신문에, 서울신문에 길동 복조리시장에서 좋은 사업했다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걸 홍보를 하려다 못하고 퇴청 당하셨는데 그 일맥상통해서 제가 묻겠는데 이렇게 30년 동안 이렇게 형성되어 온 관례라고 했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희들은 이 통·반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하게 이렇게 사기를 지켜준다는 어떤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또 30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내가 통장이 되면, 반장이 되면 이런 신문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반대잖아요. 돈도 없는 우리 구에서 신문 이거 보지도 않는 거 지역신문 줘서 뭐 하냐는 식으로 하는 통장, 반장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사람 마음이 각자 천태만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다, 안 한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벌써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칼에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30년 동안 진행된 관행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냐 라고 하는데 시대는 변하는 겁니다.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셨죠

보셨죠박재윤위원

?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이 되고 저기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도 과격한 발언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당선되신 분들이에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보다 나은 더 현실을 찾아서 안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저희들도 이 홍보 방법을 많이 연구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SNS라든지 LED모니터라든지 틈새 타깃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꾸준히 하고.

박재윤위원

신규사업도 들었습니다. 연합뉴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엽

안인엽홍보과장

예. 아울러.

신사

통신사박재윤위원

콘텐츠사업도 들었다는데 하여튼 대강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계수조정에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재윤위원

466쪽이거든요. 행정운영 경비에서 이렇게 예산이 1억 5,600 정도가 이렇게 인상이 되잖아요. 증액이, 인상이 아니라 증액이 됐는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466쪽이요?

박재윤위원

466쪽.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하단

하단박재윤위원

행정운영경비 이거 지금 국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인건비 말씀하십니까?

박재윤위원

예. 이게 구비로 사용되는 건지 국비에서 나오는 건지.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박재윤위원

구비예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내용을 보면 일단 신규채용으로 6명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불법광고물이 5명 또 뭐라고 할까, 성내동에 이번 1월달에 개관하는 거.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커뮤니티 총괄매니저입니다.

박재윤위원

총괄운영매니저 1명 이렇게 해서 6명을 뽑는데 결국 그게 마급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 봉급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계속 그 불법현수막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5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나는 좀 그것이.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은 저희가 이번에 5명을 새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3명을 총무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고 1년 임기가 만료돼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채용과가 다른 거죠.

박재윤위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다음에 2명 증가된 부분은 이번에 저희 현장인력이 2017년도에 두 분이 그만 둡니다. 우리 기능직이, 우리 공무원이, 그래서 그 두 분을 대신해서 채용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박재윤위원

1년 단위로 계속.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절감이 되는 것이죠.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해서 계속 그분들을 이렇게 채용을 하는 건지, 1년 단위로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호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일 동안 깊이 논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김종범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위원

건설재정위원회 김종범 부위원장입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명시이월을 위한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 위원회 관련 추경안은 12월2일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으로 가결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의 경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세부사업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총 14건에 8억 5,624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1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호위원장

김종범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당 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9회 정례회 건설재정위원회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그리고 예산 심의까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가 있지만 상임위원회 주요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남은 기간 잘 계획하셔서 뜻깊고 의미있는 한 해가 되도록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