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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이영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현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7쪽, 18쪽, 22쪽, 23쪽, 26쪽, 30쪽과 세출부분 99쪽부터 116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진위원

네, 박승진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31억 정도를 감액해서 추경에 무조건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따로 위원님들하고 얘기는 해야겠지만 감하지 않고 원안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의도하고 다르게 밖으로 나갈 때는 삭감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정해서 실제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사업에 전혀 지장 없는 한도 내에서 하고 나중에 이월시키지 말고 추경이라든지 4월 추경이나 9월 추경 정도에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그렇지 않고 우리 상임위에서 마치 상봉2동 복합청사를 건립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처럼 완전 삭감한 것처럼 말이 호도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도 얻어야겠지만 이것을 원안대로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꼭 하시고, 말이 나갈 때 혹시나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말이 나갈 때 앞뒤를 다 빼버리고 몸통만 얘기하니까 마치 저희가 그 부분을 방해한 것처럼 이렇게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았으면 좋겠고 꼭 전달할 때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정확한 사실을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앞뒤를 다 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점은 양지하시고 이 발언을 해야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상임위의 의도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발언하게 됐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박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99쪽에 제가 항상 자치행정과를 볼 때마다 사무관리비에서 약간 불만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했었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 동 청사 쓰레기봉투요, 우리가 어차피 우편봉투, 우편 값, 등기료 그다음에 유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져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같은 게 50ℓ를 2,000원 해서 69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과장님? 일단은 우리가 청소가 행정이 좀 바뀌었어요, 우리 실적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때 청소과장 해보셨잖아요. 바뀌면서 쓰레기봉투 수입이 이제 다 세입이 잡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이제 수수료를 주고 하니까 제가 쓰레기봉투를 많이 쓰는 부서에다만 말씀드렸어요, 100만 원, 200만 원 조금씩 쓰는 데는 그때그때 사서 쓰면 되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하고 공원녹지과 같이 4,800만 원을 쓰레기봉투로 쓰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부탁드렸던 게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공급가가 있으니까, 업체에서 공급가가 있고 소비자가가 있거든요.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이라도 싸게 해서 많이 쓰는 부서는 좀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를 제안을 했었어요. 청소행정과랑 상의를 하셔서 쓰레기봉투를 좀 소비자가로 말고 공급가로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그런 방법을 좀 해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리고 1,250원이잖아요, 50ℓ가 원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매년 비데 유지관리비가 항상 12만 6,000원으로 우리 자치행정과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세요, 총무과는 5만 4,000원으로 해놓고. 그런데 이 부분도 저는 내년에는 이것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총무과 쪽에서 어느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102쪽에 통장워크숍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워크숍은 매년 통장들 2분의 1 정도의 인원으로 해서 해마다 워크숍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서천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속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각 통장님들이 이런 워크숍은 일 년에 한 번이라도 전체 통장들한테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어떤 의미를 다 떠나서 요즘에 통장들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특히 주택가 같은 경우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현황인데 나름대로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본인들이 어떤 위로를 받고 또 본인들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전체 통장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일단 통장님들 몇 분하고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참여하신 분들하고. 했더니 굉장히 예년에 비해서 즐겁고 유쾌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왔다, 아주 좋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결과적으로는 꼭 필요한 건데 어느 구에서나 다 통장워크숍을 하잖아요, 안 하는 구가 없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봤을 때 워크숍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출이 조금 많긴 하더라고요. 노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보다 인구는 한 30?40% 정도가 많은데 거기도 한 2,000만 원 내외로 워크숍비를 쓰고 있고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인당 6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늘려서 잘 쓰고 그러면 좋겠는데 1인당 15만 원이에요. 올해는 1인당 얼마로 책정해서 다녀오셨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올해는 1인당 산출 금액이 평균을 잡으면 15만 원 약간 더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서천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수련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됐기 때문에 비용이 어느 정도 15만 원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번 속초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식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고생하시는 통장님들 워크숍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게 평일 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이 보통 한 20 ? 30% 정도는 참석이 좀 불가능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조금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평일 날 1박 2일 워크숍이 100% 참석은 절대 안 되고 작년에도 보니까 한 동당 두세 분씩 빠지시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해서 예산을 잡긴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1인당 비용을 절감해서 계획을 세울 수는 없을까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느 곳이 되느냐가 또 문제가 되고 그리고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금년도에 워낙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금년과 같은 교육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통장님들의 어떤 뜻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542명을 한꺼번에 교육을 하신다는 거죠,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는 없어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몇 회에 나눠서 하실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제 장소를 어느 곳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저희들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인당 1박 2일 비용 자체를 조금 줄이거나 어떻게 해서 다 같이 함께하는 장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방법을 조금 바꿔볼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워크숍이,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102쪽에 대민활동지원 사업이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보면 동행정운영 지도감독에 380만 원, 이것은 동행정 비교평가 라든지 각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동행정운영시책운영 및 대민활동지원 5,300만 원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에는 동행정운영시책추진 및 대민활동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해서 그러니까 현재 편성된 부분 중에서 반 해서 이번에 사실상 사용용도가 똑같기 때문에 부기변경을 해서 같이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사용 부분은 지금 보면 동사무소의 각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일례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전 동에 격려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내주기도 했고 또 수방대기라든지 겨울에 제설대기라든지 또 지금 면목3ㆍ8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동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때 격려를 해주기 위한 어떤 업무추진비를 교부해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103쪽에 보시면 우리 동 연두방문 보고서가 있어요, 15만 원씩 16개 동. 과장님, 이것 매년 하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연두방문 보고서 2016년도에 한 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샘플을 한번 보고 어차피 내년에도 해야 되는 거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금년도에는 동별 보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지금 만들 예정으로 있어서,
영실

이영실위원

아, 올해는 집행이 안 된 건가요, 보고서 예산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작년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108쪽에 자원봉사단 캠프운영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캠프운영은 보통 저희 자원봉사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쪽 자원봉사단 캠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캠프 중에 하나가 가천대 의료봉사단입니다. 가천대 의료봉사단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와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 방문단은 각 동에 별도의 일반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이분들이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3ㆍ8동에도 캠프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일반 종교단체에도 캠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캠프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것은 다 했으니까 여기 삭감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마을일꾼 워크숍 개최인데 마을일꾼은 무슨 마을일꾼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마을일꾼은 물론 포괄적으로 상당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분 외에도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그리고 또 각 단체에서 동에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까지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와서 설명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중복된다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각 단체 봉사, 각 단체도 나름대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약간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올라와버리면 사실 우리가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걸 정리해서 받아들일까. 그런데 저도 지금 봉사라고 하기까지는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자치위원도 거치고 지역봉사라는 봉사단체는 다 다니면서 했는데 하다 보면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가 봉사하려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조금은 구청에서 한 번쯤은 돌아봐주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봉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든 아니면 누구와 함께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에 의해서 하든 하다 보면 지금 우리 구민들이 가장,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싶어 하는 데가 구청입니다. 그렇다 보면 구청에서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살필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조금씩 재원이 되는대로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전에 제가 했을 때 그 경험으로 보고 그다음에 제가 구의원이 된 지가 2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전까지 제가 지역에서 자치위원도 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게. 필요한 것은 분명한데 예산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을 애당초 잡을 때 타 부서도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러면 그 부서끼리도 의논을 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만 잡아서 이분들에게 약간의 어떤, 말하자면 관심을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관심을 주는 정도가 되는 것인데 말이죠, 사실은 이 500만 원 정도 갖고 뭐 얼마나 이분들에게 금덩어리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느낍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비슷한 게 자꾸 같이 우리 눈에 띄다 보니까 이건 중복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우리한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겹치는 과에서 저 과에서는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걸로 하고 이 과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한다라는 게 들어오면 우리도 여기서 정리가 된단 말이죠, 이건 해줄 수가 있고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각 단체 봉사 이러면 늘 이런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각 과에서 우리가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조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을일꾼 워크숍 관련해서 1,000만 원 이상 편성시킨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단체의 어떤 활동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한 것은 그것과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현재 마을에서, 쉽게 말해서 동에서 동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약간 전문화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물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이상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언제부터 이런 협동조합이라든지 지금 여기 있는 마을공동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마을일꾼 양성교육은 저는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여태까지 해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김장을 해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갖다 준다든가 그다음에 또 어르신들이 말벗이 없을 때 가서 말벗이 되어준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분들에게 이런 약간의 전문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육을 같이 겸해주면 이분들이 좀 더 발전적으로 이런 봉사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이 마을일꾼 양성교육은 생각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워크숍 개최 같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 다른 쪽이라고 하지만 이건 만약에 내년도에도 똑같은 게 되게 되면 2017년도 마지막 11월 달에 또 예산심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걸 좀 더 구체화해서 각 과별로 다르게, 과별로 이 과는 어떤 것을 갖고 똑같은 단체에 주나 이 과는 어떤 것을 주나 그걸 조금 정리해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한결 우리가 생각하는데 또 의논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냥 이렇게 올려버리면 똑같은데 왜 매번 여러 군데에서 각 과에서 다 주나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111쪽인데요, 여기 보니까 인건비 해서 세부내역에 가족수당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는 당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을 저희가 편성을 할 때는 비율 자체를 기존에 했던 비율대로 당초 편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에 집행액을 보면 삭감 금액이 그 정도 금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내년도에서 현재 출생률도 저하가 되고 그리고 현재 들어오는 직원들이 주로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별로 없습니다. 단독세대인 경우가 너무 많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내년에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이 삭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잘못 듣고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삭감액 부분은 저희가 추계하는 건데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ㆍ고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이니까 고등학생이 되는 자녀를 가진 직원들의 아이들이 그전보다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약간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 여건을 감안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삭감 인정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늘 매년 예산을 잡을 때 팀장님들이 먼저 계획을 잡아서 온갖 머리를 짜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대민을 접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짠단 말이죠. 그러면 또 과장님한테 올라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가족수당이 6,000만 원이고 밑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9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총 인건비 대비 퍼센티지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가 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그 비율에 가능하면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여유 있게 편성시킨 부분은 다시 검토되지 않겠느냐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가족수당 같은 것은 신규직원들을 보면 제가 한 12년 전에 그때 제가 근무할 때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젊은 직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것은 이 직원들이 이제 빨리빨리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하면 인구도 많아지고 참 좋겠는데 결혼 연령이 낮습니다, 그렇죠? 그런 저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이걸 하지 않았나 저는 일단 하여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요, 아까 통장워크숍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보충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장한테 현재 나가는 게 월 얼마입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월 전체 총 금액은,

김진영위원

아니, 개인별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개인별로 통장수당이 20만 원하고 그리고 회의수당이 한 달에 두 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만 원하고 월 나가는 것은 그렇게 나가고요, 그리고 일 년에 두 번 명절 상여금이 20만 원씩 해서 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3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 개인, 아, 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통장님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데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만만한 게 통장이듯이 무슨 일만 일어나면 통장부터 먼저 찾게 됩니다, 아무래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동 부분 부분 통별로 전부 인적 네트워크를 빤히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복지도우미를 하나, 송파세모녀 사건이 일어나면서 복지도우미를 또 줬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 통장님들에게는 우리가 연 삼 백 얼마 이게 그분들이 받는 보수라고 하기는 없기 때문에 늘 신날 수 있는 또 구청에서 당신들의 노고를 이렇게 인정한다는 그런 걸 보여 줄 필요는 있다. 단, 가서 프로그램을 건전하고 교육적으로 짜서 워크숍을 진행하면 이런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잘 진행이 돼서 가게 되면 예년보다는 좀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서 갔다 온 사람들이 ‘아, 정말 알차고 우리가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그다음에 통장들도 안 하려고 없어서 못 뽑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서로가 좀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소문이 많이 퍼지도록 계획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해 주시고 또 적은 액수가 아닌 많은 액수로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05쪽에 동별 힐링휴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20만 원, 12개 동?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힐링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특히 취약계층에 우울증 환자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없나 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도에 시범사업을 2개 동 정도 했었는데 반응이 워낙 좋아서 금년도에 8개 동을 했습니다. 8개 동을 했는데 역시 또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을 더 늘려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12개 동에서 4개 동이 빠진 건데 12개 동은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4개 동은 좀 그렇지 않아요? 하려면 다 하고 아니면 반을 하든지 해야지 4개 동은 왜 빠진 거죠, 그러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사실상 8개 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2개 동이 추가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사실상 금년도에도 10개 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12개 동을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게 1년 연중 쭉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월 하고 중단했다가 또 인원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16개 동 전체가 원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전체를 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지금 부지 매입비도 예산편성을 했고 기간은 2018년도 6월이네요, 사업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그렇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전체적으로 한번 진행하는 것 하고 앞으로 내년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동기 이런 것 좀 한번 쭉 브리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봉2동 복합청사 건립은 지금 상봉2동 청사가 우리 구 동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왕에 동청사를 건립하려면 특히 그쪽 지역에 마땅한 도서관이라든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합청사를 짓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이 돼서 2013년도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약 연면적 4,400㎡의 건물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에는 약 180억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토지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인상이 되면서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약 21억 5,000만 원, 시비가 27억 7,000만 원, 나머지 구비가 150억 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약 53억 정도를 요구한 사항 중에는, 참고로 내년도에 보상을 말씀드리면 현재 건물은 총 9필지입니다. 9필지 중에서 7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 그리고 한 필지는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는 보상협의를 거부해서 재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결 요청 기간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내년도 한 3월, 늦어도 4월 정도에는 보상이 완료되지 않을까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능하면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공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요구 내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 53억 6,000만 원인데요, 그 중에 설계용역비가 4억 4,000만 원 그리고 토지보상비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가서 감정평가에서 보니까 약 11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넣었고요, 그리고 공사비는 일단 초기 공사에 철근이라든지 또 기본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 또한 여기에 공사를 처음 시작하려면 건축 부분뿐만 아니라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 이런 부분까지 예산이 편성돼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7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총 8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중에 일부 1억 정도는 기본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2,700만 원은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조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외에 따른 총예산이 지금 예산을 편성한 약 53억 6,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상대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한 필지가 보상 거부해서 재결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미지수네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재결이 현재 저희가 가능하면 공사를 빨리 추진하려고,

이현배위원장

아니, 이건 협의가 돼서 보상이 끝나야지 공사를 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재결을 하면 지금 재결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2월이면 재결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탁을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탁을 하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응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 기간은 한두 달이면 끝나나요, 공탁 기간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 기간은 그렇게 많이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협의중이라면서요? 여기서도 또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협의중인데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는 내년 3월, 4월에는 보상까지 끝난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감리는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필요한 거죠, 아닌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감리는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리고 이게 벌써 6년째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이럴 때는 계속비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시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동안 망우본동 청사하고 같이, 이때 당시에 망우본동 청사가 신축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좀 늦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러면 이 사업이 국비든 시비든 처음 집행한 내역이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직 국ㆍ시비는 현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고 신청을 하면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럼 지금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비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초에는,

이현배위원장

아니, 아까 보상이 끝났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건 무슨 돈으로 했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 구비가 작년도하고 올해 추경하고 해서 약 65억 정도가 현재 보상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럼 그건 집행한 거죠. 처음 집행 들어간 게, 그러니가 국ㆍ시비를 포함해서 모두 첫 집행한 게 어느 시점이었냐고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금년도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건 집행내역을 따로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 통장워크숍은 많이 하셨고 이것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올해 집행한 정산내역 있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2016년도 것 그것도 주시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다음에 증액하면서 8,100만 원을 편성을 일단 하신 것이잖아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럼 어떻게 어디를 갈 것이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또 기대효과는 뭐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없이 그냥 15만 원에 곱하기 540명 이렇게 엉성하게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그러면 위원님들 안 해주시죠. 거기에 대해서 여기 8,130만 원이 왜 필요한가 구체적으로 산출근거 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한 것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일꾼 워크숍하고 마을일꾼 양성교육은 보니까 이게 전년도랑 똑같이 편성됐네요, 증액한 게 아니네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리고 마을리더 70명의 마을일꾼 워크숍은 저도 의원이 되기 전에 마을활동가를 좀 해서 아는데 이분들이 사실 봉사자입니다. 이분들은 거의 서울시에 있는 마을공모사업을 정말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서 따와서 마을의 좀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활동을 하는 분인데,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렇게 선정됐나요, 마을리더 70명이 어떻게 선정된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선정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예산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여기에 참석할 분들을 각 동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럼 추천해서 동에서 받을 정도면 더 이게 정말 어떻게 좀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편성에 대해서는 삭감한 것은 좀 의아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올해도 집행이 됐죠? 집행정산 내역하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올해 집행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은 필요 없고 올해 집행내역을 좀 가져다주시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마을일꾼 양성교육은 마을일꾼 워크숍하고는 좀 다르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마을공동체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 및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을일꾼 워크숍은 그야말로 마을리더들의 워크숍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본 위원장 생각이 맞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삭감한 것에 대해서 나는 좀 의아한데 아무튼 상임위에서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것을 하셨겠어요? 그것 존중하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정산내역이라든지 그게 뒷받침된다면 또 논의를 다시 활발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울증 아까 치료를 얘기하셨는데 국장님, 이것 어제 총무과에서 했던 그 감정치유 프로그램이 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것은 우리 본부에 있는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 동별이네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구청에 있는 직원들 대상이 주로 사회복지과인가요 아니면 타 부서도 있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주로 민원접점 부서 해서 세무과, 상담 그다음에 또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아, 그래요, 의외네요. 장애인복지도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있어요.

이현배위원장

사회복지 지금 빠졌잖아요, 아, 그런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통합조사팀 같은데,

이현배위원장

네, 이게 정말 이것은 참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서로 상처를 보듬는 그런 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예비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3쪽, 24쪽, 35쪽과 세출부분 119쪽부터 125쪽, 예비비 124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문장 감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공공문장 감수사업은 저희가 지금 각종 공문서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문장들을 좀 풀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쉽고 그다음에 공공용어에 맞게끔 그리고 한글이라든가 이런 어떤 규정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기관을 이렇게 두고 용역을 체결해서 그 기간에 자문도 받고 또 그런 내용을 협의해가면서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문장이라든가 책자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할 때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을?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사업내용은 주로 공공문장 실태조사라든가 감수 또 구청이라든가 구의회,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라든가 또 공공게시판이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또 명소, 문화재 등 이런 안내문 그다음에 체육시설 등 또 각종 이용표지판 그다음에 리플릿이라든가 팸플릿 또 포스터, 현수막, 소책자, 소식지 등 각종 안내문, 정책홍보물 등의 이런 등을 감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문장바로쓰기 특강도 이제 할 예정이고요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공공문장쓰기 팁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1월 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많은 이용을 해서 실적들이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보면 구에서 나오는 주민에게 이렇게 돌아가는 뭐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데지, 집에서 받는 것?

이현배위원장

소식지.

김진영위원

아, 소식지가 됐든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있죠? 주민세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게 집에 오면 사실 일반인들, 저희도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사실 좀 몰랐던 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주민들이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쓰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풀어서 쓰기도 하고 용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또 문장이라든가 문법이라든가 이런 제반 사항을 저희들이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책자라든가 모든 게시물이라든가 모든 것, 소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다 우리가 나갈 때 감수를 받아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공공용어에 맞게끔 쓰고 있는지 특히, 젊은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감수를 받는 비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감수 받는 비용?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용역비용입니다. 이제 연간 용역을 체결해서 1년 동안에 저희가 감수를 하는 거죠, 저희 구청하고 공단하고 다.

김진영위원

이것 우리도 사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도 띄어쓰기 같은 게 어떨 때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한 번쯤은 할 필요는 있네요, 이런 것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구의회도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각 구마다 지방도 여기에 많이 우리한글 회원하고 많이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 같은 데도 올해 처음 들어가고 있고 또 기초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고요, 해서 굉장히 유용하고 이게 저희들이 사실 간과하고 조금 잘못하면 이게 나가는 게 좀 쉽지 않게 나가는 게 있거든요. 좀 주민들한테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걸러주고 해서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젊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 직원에게 다 한 번씩 중간 중간에 이런 것은 필요하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학교 나온 지도 다들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젊은 직원들은 젊은 직원대로 또 학교를 졸업한 또 오래된 사람은 된 대로 옛날서부터 교육받았던 게 머리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자꾸만 바뀌는 이런 것을 쉽게 이렇게 착 빨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고지서를 받아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것은 그런 전반적인 것, 지금 이것 감수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제반 사항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 주민참여공모사업이 지금 1억 원 정도 올렸다가 지금 저기 됐습니다. 이것 올리게 된 배경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민제안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호응도, 그런 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를 해보면 사실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모사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자체 공모사업은 지금 저희가 3억 편성이 되어서 일반은 3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택관리업무 쪽으로 3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구에는 주민참여예산과 해서 구 자체 예산으로는 6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7월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7월 달이 선정이 됩니다. 사업이 선정이 되는데 그때 공모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요, 실제로 처음에 공모를 해보면 한 100건이 넘게 이제 접수가 되고 금액으로는 한 44억,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각 과에서 공모가 들어오면 사업타당성을 다 검토를 해보고 거기서 또 걸러서 최종적으로 거기서 선정된 것을 주민총회에 붙입니다. 각 주민마다 동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저희 구청에 대대적으로 총회를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해서 많이 받은 게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데, 주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주민이 우리 동네에서 내가 느끼면서 이런 사업은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민이 스스로 자기 지역에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다 제안서를 만들고 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실제로 또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선정이 돼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하지만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사항들이 그런 게 이제 제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돈이 적고 그리고 특히 말씀드릴 것은 올해 우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했는데 작년보다 한 2억 8,900만 원, 한 3억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총 25억 1,700만 원이 우리가 선정이 됐는데, 사업들이, 44개소. 그래서 우리 구가 서울시 예산을 따온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따온 게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참여도 높고 또 실제로 이런 성과가 시에서도 많이 따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올해는 한 1억 원씩 좀 높여보자, 주민들의 호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애당초 서울시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 쪽으로 내려온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서로 지역간 공동체 그러니까 자기마을에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의식을 함께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면,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조금 걱정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데라든가 너무나 그쪽으로 치중을 하다 보면 이게 사업의 어떤, 사업별 한정은 없을 것 아닙니까? 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무한대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뽑는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쓰는 부분은 아니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노인정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런 공동으로 쓰는 시설을 주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일반주택에서 단독주택에서 이게 몇 가구가 어울려서 이렇게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사례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몇 사람 어울려서 그런 것은 없고요, 특히 이게 공동주택이라 함은 이제 아파트, 연립 이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공동으로 쓰는 부분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또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을 그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심사해서, 이게 공공 부분이 몇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연립이라든가 아파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런 사업으로 선정을 실험적으로 하는 거죠.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공동주택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단독주택이 어우러져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망우본동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단독주택끼리 서로 이것을 잘 몰라서 못하는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이 양쪽으로 쫙 밀집해 있는 데는 그 양쪽에 꽃밭가꾸기라는 그런 어떤 공통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홍보가 좀 필요해서 올해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만 하지 말고 개인주택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양쪽, 그리고 또 개인주택 쭉 있는 골목길 같은 곳, 그러면 그 골목길도 예뻐지기도 하고 그걸 하면서 서로 간에 또 동네사람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예전에 없었던 냉랭한 분위기가 싹 가시는 그런 사례를 얼마 전에 TV에서 어떤 구던데 제가 봤는데 아주 산 쪽에 있는 마을인데 서로가 조금 어렵게 사는 분들이라 거의 뭐 저기를 안 했답니다. 그런데 몇 분이 꽃밭을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게 양쪽이 너무나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개인주택도 한번 단독주택도 이번에 올해는 좀 한번 홍보를 하셔서 그 동에 또 보세요. 이런 것이 있으면 또 먼저 통장님들한테 당신네들 통에 단독주택만 많이 갖고 있는 그 통장님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통장님들한테 ‘자, 이러 이러한 것 당신들 통에 뭐가 이렇게 좀 주민들 소통을 위해서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뭐 사업이 있으면 해라.’ 라는 이런 홍보가 되어서 올해는 함께 꼭 뭐 공동주택만 이렇게 그 혜택을 보게 하지 말고 개인주택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과 일반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개인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으로 참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할 수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일반사업, 개인이 몇 명보다는 통장을 통해서 그 통 전체가 어떻게 좀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좀 통장들에게 홍보를 해서 함께 공유를 같이 해나갈 수 있으면 이거야 참 좋겠다. 그다음에 저번에 여기에 이제 공모사업에 말하자면 당첨이 된 사람들 또 당첨 못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몇 명씩 있죠, 이 심의위원회들이?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주민참여위원들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제 안 된 데는 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주민들 그분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또 해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아시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 것도 조금은 한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서로가 너무 그게 과열되어 버리면 결국은 이게 정말 구에서 생각하는 의도한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고 나중에 다른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버리면 이게 또 갈등 생기는 오히려 요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쪽도 과에서 생각을 잘 좀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번에 혹시 과장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지금 김진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제가 동장을 할 때 이것을 해보니까 과열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 일을 돈은 3억 원이라는 돈은 제한되어 있는데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 위원들이나 다른 동의 자치 위원까지 도움을 받아서 총회할 때 막 이렇게 좀 과열되고 그래서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떨어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내년에 이것을 추진할 때는 진짜 여기 좀 올려주시면 저희가 아주 축제와 같이 그리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3억으로 했다가 1억을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면 뭔가 작년에 해보니까 작아서 올렸다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게 반드시 가미가 되어야 저희가 설득력이 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속사업이 증액을 시킬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럴 때는 반드시 뭔가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원가가 올랐다든가 뭐 하여튼 뭔가가 있어야지 똑같은 것을 하는데 조금 더 올린다, 이러면 아, 이것 선심성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 1억이라는 게 물론 16개 동에 전체 이것을 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1억을 더 편성을 했으면 주로 공동주택 말부터 먼저 나오니까 단독주택도 이러 이러한 면을 이렇게 좀 이번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저희가 한결 이해하기가 편하고 받아들이기가 편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옳고요,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우리가 이번에 특위를 하면서 10분을 넘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10분을 넘기면 잘립니다. 그러니까 10분을 다음에 또 하더라도 지금은 이만큼 질의를 마칩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공문장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시범으로 한 번 했었고,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2016년도에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했고요, 그 후로는 서대문이라든가 다른 데, 정부기관이라든가 하동군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하동군청은 전부터 했던 것이고 그러면 서대문구, 지금 지자체에서는 우리 구하고 서대문구 두 군데만 하는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앱이나 이런 게 너무 발달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1년에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문은 사실 좀 듭니다, 과장님. 우리가 뭐 넉넉하고 이런저런 게 있으면 사실은 해서 나쁠 것은 없죠, 물론 좋겠죠. 좋은데, 우리가 한 번 시범으로 해봤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도 알고 그다음에 요즘은 워낙에 정보가 짱짱하게 지금 다니는 그런 때라서 일단 이 공공문장사업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1,000만 원이나 들여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럼 제가 잠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사실 요즘 우리글 쓰기 표현이 젊은 세대들한테 좀 이렇게 언어 비슷하게 말을 줄여서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글 쓰기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 때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중랑구 소식지도 여기서 감수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소식지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죠, 타 구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고, 유적지 같은 데 안내판도 보면 표기가 잘못되어서 욕먹는 데가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하고 항상 이분들이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잘못된 표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국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이제 요즘은 워낙에 컴퓨터가 발달이 잘 되어서 그냥 앉아서 띄어쓰기도 이렇게 딱 치면 바로 그냥 착 나와요, 잘못된 것.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기능도 이렇게 하다 보면 띄어쓰기 잘못한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산 1,000만 원을 안 들이고 조금만 한 번만 클릭하면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한번 해보고요, 일단 그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얘기고, 119쪽에 구정발전계획도 올해도 제작했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올해도 제작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결산 때 구정발전계획도가 궁금하니 이것을 조그맣게 축소해서라도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시든가, 그리고 구정발전계획도를 크게 지도처럼 해서 걸어놓는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더라도 조그맣게라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더니 그렇게 하겠노라 했는데 아직까지도 대답이 없어요. 이것을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결산 때 벌써 지나고 6개월이 다 됐는데 과장님은 그때는 다른 분이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한 번 얘기하고 담당이 바뀌고 부서장이 바뀌면 그게 연결이 안 돼요, 과장님. 그래서 이 구정발전계획도가 2016년 것 하고 2015년 것 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매년 만들어서 크게 지도처럼 해서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서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십시오,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네, 위원님 자료는 드리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구청장실 하고 부구청장실 하고 저희가 하고 5개 정도 만드는데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구 전체에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 있고 이런 것을 거기다 표기해놓고 항상 보고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집행하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 필요한 이유는 아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구발전계획도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면 좋지 않겠어요, 서로 공유할 수 있고, 누가 뭘 물어보면? 그래서 그것을 크게 말고 우리 크게 해도 놔둘 데가 없어요, 붙일 데도 없고. 그래서 하다못해 A3 크기만이라도 해서 위원님들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금이라도 저희가 밑에서 상임위에서는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을 안 드린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충분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지러 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줄 수 있는 것을 6개월 동안 안 주면,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하여튼 이것 내년에 안 돼요, 그러면 계획도 못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밑에서도 궁금해하셔서 다 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밑에 정책모니터링단 보고회 운영이 있어요. 정책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워크숍, 이 정책모니터링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이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각 구에서 보면 저희가 정책이라든가 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은 설문조사라든가 정책토론회라든가 또 이렇게 모니터링단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수립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이 되고 그런데 민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그 몇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이 모니터링단은 제가 봤을 때 정책을 수립할 때도 주민들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모니터링단 명단이 어떻게 되죠,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거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동별로 한 10명 정도로 해서 160명을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반은 공모를 하고, 타 구에도 그렇습니다. 타구에도 보니까 공모한 데가 있고 또 동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일장일단이 있어요. 공모를 한 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 참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어느 돈도 실비도 주는 데가 있는데,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제 이게 동별로 10명씩 하게 되면 자치위원회분들, 통장 그다음에 단체장 이런 분들이 어차피 하게 되어 있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할 때 통장이나 단체원들은 다 배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도 다양하게 성별 균형을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다양한 층에서의 여론이 수렴이 되는 거지, 단체원들이나 이렇게 절대로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원칙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나 뭐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나요, 다 해서 같이? 그냥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어차피 누가 심사해요, 우리가 심사해서 뽑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심사해서 10명을 해서 추려서 여기로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동에서도 1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천을 받는데 동장이나 자치위원회에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특히 단체원이나 이렇게 안 들어 있는 데,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어떤 주민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어디 단체, 시민단체에 속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배제를 하는데 가능하면 배제된 사람들로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글쎄, 이것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과연 이 정책모니터링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될까 궁금하고요, 잘 될까 지금 생각하는 만큼, 하여튼 지금 현재 계획은 일단 단체분들은 배제를 하시겠다, 이것이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성과관리 인센티브 업무추진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120쪽에. 이게 작년 예산 심의 할 때 삭감됐던 거죠? 원래가 이 금액이었죠, 그것 아닌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아, 대외기관 평가,
영실

이영실위원

인센티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아, 인센티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증액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3,000만 원에 3,000만 원, 내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외적으로 지금 인센티브를 받은 부서에 대해서 연초에 평가를 해서 저기했는데 포상을 받으면 보통 보면 포상금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서는 안 주고 포상금을 못 받고 좋은 인센티브는 받았고 그래서 그런 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격려 차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실적을 올해에 줬습니다. 올해의 실적을 내년에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는 건데 28개 사업, 한 8억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122쪽에 외부재원 확보 업무추진비 이것도 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외부재원확보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원래 당초 예산으로는 저희가 5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1차 추경할 때 반영이 되어서 5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그래서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증가가 된 건데 최종 예산으로 봐서는 증액은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재원 확보라고 하면 그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CSR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상급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주는 공모사업, 두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 지금 서울시는 최고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도 상당한 우리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심지어 나가서 기업에서 나와서 저소득층 가정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따라가서 막걸리까지 사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뭐 해주고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124쪽에 창의혁신행정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창의혁신 이것은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조금 많이 늘렸습니다. 100만 원 정도 늘렸는데요, 사실 이것은 주민과 직원을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보상금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1만 원짜리 상품 지급 이렇게 뭐 2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 3만 원 정도로, 최우수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 또 한 20만 원,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제가 결산 때 창의아이디어 지급한 내역을 좀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방에 계시고 사시고 그런 분들이 여섯 분인가 되더라고요, 2015년도에, 그렇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지금 2016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그게 총 140건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동의하고 국민제안인 경우는 4건, 행정창구 한 것이 53건, 기시행 또 해서 46건 하여튼 14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6년도에 포상한 내역 있죠?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것을 지금 자료를 주셨나요, 포상 내역을? 여기 자료 포함 안 됐나요, 없는 것 같은데?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포상 내역을 좀 줘보세요. 2015년도에 집행한 것 보니까 대전에 사시는 분, 어디 경기도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포상을 받아 가셔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보니까 저도 와서 좀 의아한 게 그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상금을 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받으면 전국에다 또 뿌립니다. 이런 제안이 이제 사용된다, 그래서 하는데 일단은 들어오는 것은 안 받을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명찬위원

아니요.

이현배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구민참여 예산사업이 총무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고 기획예산과도 있고, 그렇지요? 또 있나요, 3파트인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아니, 3파트가 아니고요, 일반예산이 있고 공동주택 예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예산을 총괄 편성하고 있고 또 주택과에 3억이 총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일반예산과 하고 총무파트 합해서?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주택과 하고요.

이현배위원장

주택과, 총 얼마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6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현배위원장

더 될 텐데요, 6억이에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비는 6억이고 시비 또 주민참여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도이고요.

이현배위원장

총무과에서 얘기하는 것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3억? 주택과가 3억이었고 그래서,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주택과가 3억이고 저희가 3억 총괄 편성이 지금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1억을 증액해서 4억을 편성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 있는 것도 같이 포함된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총무과는 주민참여예산이 없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없어요? 어제 총무과가 있었는데?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아,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그래요? 아,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6억이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이것 선정되고 나서 과장님, 최종 선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심의 결정이 된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것 절차는 우리가 4월 달에 사업 공모를 하면 주민들이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공모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수합을 해서 각 과에, 해당 과에 도로면 도로, 주택이면 주택과 해당 과로 보내서 그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냐 또 그 사업이 꼭 필요하냐 하고 일단 1차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선정이 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7월 달에 동주민참여위원들도 참여하시고 주민들도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합니다. 각자 1명씩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다득표한 순으로 이렇게 해서 최종 3억씩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런데 주민투표 500명은 투표단에서 투표할 때 그것이 아무래도 홍보가 빨리되고 이런 의견 전달이 된 응모한 참여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선정에서 불이익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기회균등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무래도 자기 동네에서 동네별로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 동네 주민참여위원들은 동별로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러면 이왕이면 자기 동네 사업이 선정이 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별로 먼저 이렇게 단합을 한다거나 또 옆의 동하고 같이 협력해서 자기들 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과열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홍보라든가 좋은 사업을 갖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호응이 떨어져서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완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금액도 상한선이 여기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나요? 금액도 들쭉날쭉해요. 최고 상한액이 얼마였습니까, 올해 선정된 사업 중에?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상한가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현배위원장

없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이 선정, 한 사업에 3억 다 줘버리면 선정이 안 되니까 여러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배분을 할 때도 가능하면, 이제 투표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처음에 저희가 선정을 할 때도 가능하면 큰 단위사업은 나중에 시 사업이라든가 우리 구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주민참여예산에서는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규모 단위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3억 중에 몇 개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일반사업은 지금 13개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는 선정이 돼서 딱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2억 9,300만 원이 이제 사업비가,

이현배위원장

2억 9,370만 원이 그것이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보면 5,000만 원도 있고 7,500만 원도 있고 그렇게 금액이 큰 것이 있는데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유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의 참여예산으로 받아야 될 부분이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쪽은 저희가 유도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현배위원장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또 시 사업은 또 시 사업으로 공모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개인이. 그런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큰 단위는.

이현배위원장

과장님, 그리고요, 주택가는 상한선이 10%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3억 할 때 최고가 3,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일반주택은 왜 그런 상한선이 없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위다 보니까 큰돈을 너무 한 아파트에만 치중이 되지 않습니까, 혜택이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보통 자기네 안에서 이뤄지거든요.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도로라든가 이런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이용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한을 두기도 또 왜냐하면 골목길에서 이루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규모가 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규모의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공동주택 많은 데 여러 군데 혜택을 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3,000만 원으로 상한을 둔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과장님,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소수의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내용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취지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보면 집행부에서 거의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재포장도 있고 스마트경고판 설치, 식물체험장 조성, 주차면수 증설 이런 것 보면 사실 구 주민 참여예산,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이것을 처음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 공모하는 절차가 공모를 할 때 이것이 동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합니다, 동 자체적으로. 자기들 동네에 있는 사업을 주민이 발굴했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바로 내는 것이 아니고 동 주민자치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왜냐하면 거기도 많은데 한 동에서 많이 올라오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에서 한번 걸러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조금,

이현배위원장

이것은 조금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과장님?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개선 보완해나가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선정하는 방법도 공평하게 할 수 있게끔 주민투표제보다는 현장 다 나가서 보시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당연히 그것은 선정, 당연히 나가서 보지요.

이현배위원장

네, 보시고 객관성 있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집행부에서 모르는 것, 사각지대에 있는 것 참여예산 하는 것이 의미가 더 커 보여요. 그래서 작은 사업이라도 그 사업을 해서 그 동네가 밝아지고 발전되면 그것이 정말 원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맞다고 보여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상금 2,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증액으로, 121쪽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또 행자부의 예산 성과금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매년 예산을 절감한 사람들, 절감한 분야들 특히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경상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또 수입을 증대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예산절약 성과금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1건에 한 1,73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은 예산을 연간 우리가 한 4,000만 원씩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는 굉장히 효과가 높은 것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이 편성된 것이 맨 처음에 언제부터 했었어요, 이 포상제도?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는 언제 몇 년도부터인지는 모르는데 계속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한 10년 전, 5년 전 이렇게 해서,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근거가 지방재정법하고 정부 운영규정, 행자부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성과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런 것을 따져도 지금 이것 100% 증액은 무리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작년에 한 것에도 1,730만 원 쓴 것이지요, 이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러면 270만 원이 지금 남은 것이고 100%는 과다 편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이 10월 말 기준인데요,

이현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올리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더 많이 재정을 절약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격려 차원도 좋은데 100% 인상은 좀 과하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장님.

이현배위원장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실 외부재원이라든가 우리 예산절약 차원에서 외부재원을 많이 끌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전에 여기 보면,

이현배위원장

그것은 좋은 취지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러니까, 그래서 한전의 지중화 사업할 때 한전에서 5억을 끌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절감도 되고 우리 예산도 아끼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직원들한테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절약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국장님, 제가 그것 좋아요, 좋은데 100% 인상은 좀 과다 편성했다, 제가 이것 다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유를 질의한 것이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중랑소식지 그것 여기서 하는 파트 맞나요, 아닌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 홍보전산과.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아니, 홍보전산과.

이현배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그 부분을 잠깐 짚을게요. 아니, 여기서 기획예산과도 예산편성을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편성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편성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조금 있어서 올 2월에 재의까지도 왔었는데 이것도 편성하게 된 이유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와서 작년에도 많이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어서 50대 50으로 배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논란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아까도 자료를 갖고 계시지만 원가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 한 10% 해서 60대 40으로 이렇게 하면 무리가 없다, 이것은 또 각 구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분석한 것에 보면 그렇게 하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다 많이 들어서 알고요, 그런데 분석을 왜 그렇게 사실 지적된 것이면 심도 있게 의회에다가 같이 논의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것이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를 보더라도 편성, 세출 하는 것의 항목에도 없는 항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 똑같은 말 자꾸 반복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줄어들면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만든 목적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이에요. 그 들어온 수입으로 거기에 맞는 주차장사업을 하라고 특별회계를 만든 것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기금하고 일몰제가 적용이 됩니다. 필요 없으면 이것 없어지는 회계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가 일반 공무원의 물론 일반 우리 구청 직원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기획부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주차장사업하고 관련된 교통지도과 봉급이나 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에 관련된 직원의 봉급은 당연히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지원 조례 보면. 그런데 그 외에 경영기획부에 있는 근무자의 봉급까지는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거기서도 14개 자치구는 다 100%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10월에도 뉴스에도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을 공무원 지급할 것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지금 없어서 사실 이웃 간에도 살인도 나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저 역시 이렇게 차를 갖고 다니다 보면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못가지고 다니고 택시 타고 다닐 때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 관내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해놓고 이것을 과연 효율적으로 쓰느냐는 것이지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위원들은. 여기서 그 돈이 항상 잠겨있으면 그것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싸우는 것도 많고 민원도 많은 이런 입장에서 작년에도 지적이 돼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올해 또 그냥 50대 50인데 40대 60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하시려면 그것을 맞춰서 조례 개정까지도 그것은 건설교통에다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누차 지금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도 같이 조율하는 부서에서도 그냥 이것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10%만 줄여서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 충분히 말씀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각 없이 10%만 이렇게 해서 60대 40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심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 논리를 만들려고 고민을 하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원가계산이라는 것이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가계산은 위원님도 갖고 계시니까 그러는데 단순한 논리로 보자면 그러면 주차사업팀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위에 총괄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거기와 관계가 없나 그러면 그분이 우리 이사장 같은 분도 주차사업 관련해서 계속 돌아다니고 주차사업 일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주차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사업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논리로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원가계산을 했을 때 간접비로 했을 때 6대 4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편성을 한 것이지, 그냥 10% 이렇게 얹혀주고 생각 없이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과장님 알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도 어려우실 것이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렵지요?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도 재의할 때 일반회계로 편성하겠다는 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서 국장님,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그때 연초에 재의 요구를 할 때 당시에 서인서 의장님하고 얘기를 할 때 그때 상황이 집행부하고 의회가 사실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중재 역할을 하고 하려다 보니까, 제가 그런데 거기서 ‘아, 2017년도 예산은 일반회계로 다 편성하겠다.’ 확답을 드린 것은 아니고 ‘한번 노력해보겠다.’ 이렇게만 얘기했지 제가 확답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의장님이 제가 확답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이현배위원장

네,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 제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의논도 좀 하시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점차 줄어들어야 될 것 같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저희도 또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이현배위원장

고민하고 똑같이, 그때는 35% 하시려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분히 취지를 알기 때문에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한테 좀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저희가 생각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것은 만약에 그때 원가계산을 해서 30대 70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근거가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냥 70대 30, 60대 40 이렇게 임의대로 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위원장님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이 자리에서 얘기가 끝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다 질의했고,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명찬위원

네.

이현배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내년도 1년 동안 쓸 예산을 나름대로 심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해서 노력한 흔적이 아주 좋습니다.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제가 근무할 때보다 더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9쪽에 일단 구정업무계획수립, 정책모니터링단 운영 이것이 다 정책모니터링 역량강화, 정책모니터링 업무추진비 다 이런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여기에는 편성목별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사업 한 5개가 항목별로는 정식 명칭은 중랑구정책공감모니터링단입니다.

김명찬위원

같은 분야지요, 이것이 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것이 지금 몇 명이 정책모니터링이 되어 있습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올해는 여태까지는 우리 구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동별 10명 해서 160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이것이 신규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김명찬위원

전에도 모니터링단이 좀 있었는데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구정모니터링단이라고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운영이 어떻게 잘 안 됐는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타 구는 계속 진행되어 온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구 사례라든가 그것을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해서 이렇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 구정모니터링단 운영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구정자문위원 몇 분이 와서 의견을 제출한, 저도 근무할 때 보면 제출하지도 않고 말로 몇 마디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동별로 10명씩 해서 진짜 새롭게 구성을 해서, 기존에 계시던 분도 중요해요. 하지만 새로운 전문분야, 다양한 분야의 전문직 사람으로 동별로 해서 한 160명 정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동별로 진짜 다양하고 전문적인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우리 구 그분들에 대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위촉장도 하고 우수위원 표창도 하고 간담회도 할 예정으로 해서 267만 원이 되는 것이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된 취지가 배경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지금은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가 사실은 민원인들 민원 내는 수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집하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 그런 것 할 때도 사실 보통 주민들하고 소통을 물론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정책적인 문제, 이 정책은 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정책워크숍이라든가 교육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고 정책집행이라는 것은 어떻고 또 정책평가라는 것이 어떻고 결정이, 이런 정책과정에 대해서 한번 교육도 시키고 또 당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다양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해서 우리한테 전달해주면 이것은 주민참여예산과 마찬가지로 소통하는 행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정책에. 그래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면 우리 행정의 실효성도 높이고 투명성이라든가 민주성 이런 측면에서 높일 수 있는 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정책모니터링단이 정식으로 진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정책을 결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정책을 집행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성과도 내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한 가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때 기존에 있던 분들도 물론 소중하지만 다양한 분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네요,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마 이것은 국ㆍ과장님이나 설명이 잘 전달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면 이것이 160명이에. 거기다가 신규위원 위촉장도 사야 될 것이고 또 표창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보고회, 간담회도 하면서 잘하는 분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키고 그래서 우리 구가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그분들의 의견이 진짜 소중해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는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옛날처럼 서류를 내고 전화를 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책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모니터링을 모바일로 해주신다면 그것이 우리가 ‘아, 정책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피드백이 돼서 수시로 정책을 업그레이드시켜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김명찬위원

네, 저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정책모니터링단 역량강화 워크숍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워크숍은 저희가 그냥 사람들을 지정해놓고 전화만 받는 것이 아니라 취지, 정책에 대한, 일반 민간인이다 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책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떻게 집행이 되고 나중에 우리가 피드백이 되는지 이것은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책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또 자유로운 소통도 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생각도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민과 주민 상호 간에 정책모니터링단끼리 어떤 소통을 하면서 우리 구에 대한 발전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을 마련하는 자리, 그리고 또 정책에 대한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런 아주 소중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저도 소중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모니터링단 업무추진비가 있네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게 구가 발전하고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책모니터링단 같은 것을 새롭게 구성해서 새로운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우리가 몰랐던 것을 다시 한 번 듣게 되고 또 민원 이게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불편사항을 이분들이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즉각적인 정책 수립을 개선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냄으로써 주민생활을 더욱더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아까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동에다가 맡겨놓으면 기존 단체원들이 다 들어와서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내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원천적으로 가능하면 단체라든가 소속이 안 되어 있고 또 연령대별로 여자분이나 남자, 성비도 고려해가면서 지역별로 안배도 해가면서 그래서 이런 분들,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의 의견을 우리가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혹시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어떤 일부 단체, 맨날 활동하는 사람들의 또 집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는 저희가 최대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분들을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선정을 할 때도 정말 심도 있게 과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분야, 전문적인 분야로 해서 우리 중랑구가 뭔가 바탕이 돼야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은 또 우리 이번에 간담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구청 현황이나 또 예산이나 기타 사항을 알아야 되거든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저는 아까 했고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를 왜 지금 의회에서 자꾸만 처음부터 이렇게 하느냐. 7대 3이 됐든 6대 4가 됐든 저번에 그렇게 재의 요구까지 해서 그렇게 많은 분란이 일어나서 그렇게 됐으면 이번에 할 때 왜 의회에 미리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것에 가장 우리가 제일 화가 났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국장님이 내년에는 ‘노력하겠다.’ 했는데 저는 지금 두 번씩이나 이렇게 올라온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것이 아마 무슨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도저희 뽑을 수 없는 뭐가 있다든가 예산편성에서 아니면 법적으로 도저히 문제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저기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든가 이렇게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내년에 7대 3으로 줄이겠다든가 이런 말이 저는 옳지 않으냐 답변이. 내년에 딱 끊어서 이렇게 일반회계만 해서 딱 올라올 수 있다, 이것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먼저도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전 의장은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딱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의회에는 아무 말도 없이 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의회를 갖다가 이것은 완전히 무시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도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다음번이라도 이 문제를 정말 자신 있게 일반회계에서 완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모를까 이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뭐가 어느 돌을 빼서 어느 돌을 괴야 하는 경우가 생길지 모른다는 말이지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줄이는 방법으로 하겠다라든가 이런 답변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일단.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규사업이 올라오거나 또 이런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올라올 때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매일이 지금 달라지는데 올해 했던 사업이 내년에 똑같이 진행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아까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증액 편성된 데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와서 과장님들이 설명도 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랬다 이런 것보다는 꼭 짚어서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문제. 장미축제 관계도 왜 밑에서 지금 외국에서 오는 그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항공편이라든가 그런 것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느냐, 이것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 우리가 같은 주제를 놓고라도 지금 여기 계신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 다 여야를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개인차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 똑같으면 공산당이지요. 그렇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미축제도 이번에 그렇게 외국 분들 또 혹은 지역의 축제, 우리나라에 있는 축제 잘 되고 있는 데의 인사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의도가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입니다, 이것은. 먼저 제가 놀란 것은 어떤 축제를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장미축제 간단하게 지역의 장미를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한번 해볼까, 우리가 워낙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가 적은 예산으로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에요, 특히 지역 경제에. 그다음에 의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외지에서 많이 중랑을 갖다가 알게 되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고,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 후에 교수들, 패널들을 모셔놓고 그 후 평가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도 어지간히 헤집고 다닙니다만 축제를 하나 해놓고 그 뒤에 교수들 모셔놓고 이것이 이렇게 인원이 이만큼 왔는데 그 후에 이것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효과를 두고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하는 것은 아마 우리 지자체 외에 또 있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기대효과가 크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하나 할 때 일일이 위원들한테 어떻게 다 설명을 합니까, 17명에게? 그러나 이렇게 쟁점이 될 만한 것이 신규사업이 되거나 예산이 증액 편성될 때는 좀 바쁘시더라도 그래도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또 집행부도 덜 힘들지 않겠나,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황종석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특히 장미축제라든가 사전 설명, 어떤 예산 편성할 때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법정 시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가 심도 있게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상 많이 촉박한 점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것 편성할까요, 말까요’ 사전 설명 그것은 좀 어렵고요, 솔직히.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올라가고 난 뒤에라도 사후에라도 저희가 예산 신규 사업만큼은 해당 분야의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는 그런 과정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편성 모든 부분에서 아까도 전출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모든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사전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특별히 있으십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저 또한 같은 생각이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사실은 우리 의회에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서 실력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 또한 집행부도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반으로 발전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약에 집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해서 사전에 설명 잘 드리고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려서 소통되도록 하고, 아까 특별회계 예산 같은 경우는 2018년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제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경영진에서 어쨌든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이 공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생각 또한 그래도 어느 정도 부분만큼은 특별회계에서 이분들의 인건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내년부터 또 다시 편성할 때는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저희가 전향적으로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어쨌든 기초의회가 법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한 싫든 좋든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들을 내서 구민이 더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여튼 서로가 싫든 좋든 함께 가야 되니까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119쪽에 공공문장 감수 거기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말씀을 하셨겠지요?
종석

황종석기획예산과장

네, 방금 전에도 김진영 위원님이 충분히 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김명찬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저도 공직생활을 했지만 신규사업을 공무원 자신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도 다 월급이 나오는데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이 보면 많이 거의 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도 신규사업에 대한 것은 자세히 설명도 듣고 또 집행부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꺾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잘못되면. 그러니까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으로 해서 이것이 진짜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더 잘 되도록 지켜보고 해서 신규사업이 많을수록 발전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발전이 되고요. 계속 있던 것만 가지고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규사업을 좀 더 많이 개발하고 아까 구정모니터링단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도 발굴해서 자꾸 신규사업 발굴해서 개선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자세히 설명해서 내년에는 아주 새로운 모습으로 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6쪽과 세출부분 129쪽부터 136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전산과는 자료를 아주 깔끔하게 해주셔서 보기 좋습니다.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 홍보전산에 달인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전설이라고.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 신문구독 있죠, 130쪽?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용우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예결특위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두 가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통ㆍ반장 신문구독료 하고ㆍ 부서별 신문구독료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요, 통반장 신문구독료인 경우는 저희들이 보면 현재 통이 542개 통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ㆍ반장 구독신문은 통장 1인하고 반장 1인에 대해서 서울신문을 1,100부 정도 배부하게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통ㆍ반설치 조례를 보니까 1개 통은 6개 반에서 8개 반까지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1개 반은 20세대부터 40세대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ㆍ반설치 조례에. 그런데 중랑구 통ㆍ반을 보니까 8반까지 구성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9반, 10반을 넘는 이런 통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반이 넘는 반을 한번 보니까 291개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통장 1인하고 반장 1인한테 줘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8반이 넘는 통의 경우는 이것을 분통을 해야 되는데 분통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과장님, 그래서 지금 예년에는 통 하나, 반 하나 이렇게 준 것을 2017년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거예요, 지금?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그래서 2017년에는 8반 이상의 큰 통에는 통장 1인, 반장 2인으로 줘야겠다, 8반 이상의 큰 통, 거기는 통장 1인하고 반장 2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즉흥으로 한 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통ㆍ반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1통에 반장을 2명, 3명까지 주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1통에 반장 1인, 통장 1인을 주고 있었던 거죠.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원통하고 분통하시다는 얘기죠?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원통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보면 행정 최일선에서 또 동주민센터를 도와가지고 또 구의원님들을 도와가지고,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제가 지금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너무 원통하고 분통해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면목3ㆍ8동 같은 경우에는 통이 38개에요. 그래서 반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3ㆍ8동에는 통장 한 분한테만 드렸다는, 38개만 갔다는 얘기에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통장 1인, 반장 1인, 그 통에.
영실

이영실위원

아, 그러니까 38통이니까 38명한테만 간 것 아니에요, 통장님한테는 다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그렇죠, 통장한테는 다 가고,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그러니까 헷갈리게 얘기하세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통장님한테는 다 가고 그 통에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 통에 반장 한 분만 가는 것이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 통에 반장 한 분 가던 것을,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큰 통에는 2개를,
영실

이영실위원

큰 통에는 2개를 주겠다, 하나만 더 저기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전 통은 아니고 큰 통 290개에 한해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반이 8개 반 이상인 통.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저기 되는 것은 아니네.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휴, 어렵다. 그다음에요, 통ㆍ반장 신문은 그렇고 부서 신문,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부서 신문구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통ㆍ반장 신문은 통장 1인, 반장 1인 해서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고 서울신문을 제외한 신문, 예를 들어서 조, 중, 동을 비롯해서 한국일보, 한겨레, 세계일보, 국민일보 이런 중앙일간지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지방지, 시정신문, 전국매일, 시대일보, 아시아일보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수 우리 지역신문인 중랑신문, 중랑뉴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신문을 제외한 모든 신문들 이것이 여기 보면 부서 신문구독에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그러면 부서별로 서울신문하고 한겨레, 문화일보, 동아일보 이렇게 있잖아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한 부씩 들어가는 건가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통ㆍ반장 서울신문을 빼고 부서에 들어가는 신문 중에도 일부 서울신문하고 문화일보가 있고 그 외에 신문은 사실 보면 최고 많이 들어가는 게 한 열다섯 부에서부터 한두 부 들어가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건 부서에서 선호하는 어떤 선호도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해서 우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신문이 있잖아요, 지역신문은 몇 부가,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순수 지역신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실

이영실위원

네, 순수 중랑뉴스, 중랑신문.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순수 지역신문은 중랑신문하고 중랑뉴스 2개 매체가 있는데 신문발행 형태가 격주간지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을 발행합니다. 계속 이렇게 두 번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행 할 때 저희들이 850부를 구독합니다. 그래서 850부를 동주민센터를 비롯해서 구청 각 부서 이런 데 전달을 하고 있고 1개 부수당 2,500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신문 850부는 지금 몇 년 동안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이것이 지금 딱 고정된 사항이 아니고 중랑신문하고 중랑뉴스에서도 예산이 조금 허락을 하면 증부를 해달라든가 한 부에 우리가 2,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좀 상향 조정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은 우리 지역신문이 좀 어렵잖아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중앙일간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집에 신문이 들어와도 어르신들만 보시고 우리는 폰으로 보든가 컴퓨터로 보든가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중앙일간지보다는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의미에서 지역신문의 부수를 조금 늘려주고 중앙지 같은 경우는 조금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떨까요, 과장님?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지역신문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또 이것이 구정에 일어나는 중요한 것들을 중랑구민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대외적으로 중랑구를 이미지 제고라든가 중랑구 브랜드 가치 향상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필요성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브랜드 가치 향상은 우리가 광고를 내잖아요, 그렇죠?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우리가 광고료를 책정을 할 때 세로로 3.3cm를 1단이라 하고 1단 가로 1cm, 1단 1cm인 경우에 조, 중, 동의 경우에는 4만 8,000원입니다, 광고료가.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이 예결위를 밤새워서 맨날 했었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그냥 하루 당겨서 낮에 해 떴을 때 끝내려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도 딱 10분 이상은 우리가 발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과장님, 짧게 하셔야 돼.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딱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중요한 것 하나만 간단히.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것도 있지만 금년도 장미축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장미축제 관련해서 예산 투입 된 게 1억 9,0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장미축제가 끝난 다음에 한국경제예측연구소에서 과연 장미축제의 파급효과와 이런 효과가 얼마나 경제적이었나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원칙이 있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게 경제원칙인데,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여기 보면 그것을 서울신문에서 기사화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장미축제로 인해서 총 생산유발효과가 91억 8,700만 원이고 순수 매출액이 36억 원, 간접 생산유발효과가 55억 원이고 장미축제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에만 42만 명 그다음에 그 전후로 하면 약 64만 명이 왔다고 돼 있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1분 지났습니다.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그래서 여기서 효과를 분석해보면 40배 효과가 났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과장님 잘하셨어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40배 효과, 중랑구에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훌륭하십니다.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40배의 효과가 났는데 뭘 해서 이런 40배의 효과가 났냐, 이것이 바로 신문과 방송이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것입니다, 이게.
영실

이영실위원

네, 과장님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역시 달인이십니다. 훌륭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30쪽에 언론사 간담회비가 있어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지금 주 쟁점이에요, 김영란법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 언론사분들하고 어떻게 간담회를 하시려고 이렇게 잡으셨는지, 있는 돈도 업무추진비로 쓰기 힘든데 작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간담회비로 쓸 것인지, 김영란법을 어떻게 헤치고?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용우입니다. 이영실 위원님이 그러지 않아도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9월 28일 날 김영란법이 시행됐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홍보부서하고 기자랑 간담회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과연 언론사하고 홍보부서하고 간담회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서 굉장히 쟁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영란법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을 했지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고소, 고발 사건으로 해서 법원에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언론사랑 간담회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서 위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질의가 들어갔습니다. , 그래서 한 달이 지난 후에 11월 초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보내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 예상할 때는 개별적으로 언론사하고 하는 것도 이것 위반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부터 한 달 이상을 지역신문기자들이 올 때도 밥을 사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이것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위반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을 준수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11월 초순경에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이 제정됐을 때는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언론사 다수를 모아놓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이었는데 이후에 내려온 것을 보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단지 상한액만 준수하면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는 개별적으로 간담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한 10만 원 내외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수를 한 10개 매체 이상을 모아놓고 하다 보면 최소한의 비용이 한 50만 원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산정을 해서 50만 원 곱하기 30을 해서 1,500만 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고 이제 바뀌면서 실제로 산출대로 되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간담회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면 저번에 한 5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면 홍보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25개 구청의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3,000만 원 이상이 한 6개 구, 2,500만 원 이상이 13개 구가 나왔어요. 평균이 2,500만 원이 넘는데 저희 구는 1,560만 원 해서 24위입니다, 24위. 그러면 이건 뭐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나름대로 열성적으로 해서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중랑구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이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야단맞는 기분이네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홍보전산과 과장님으로 맞춤형 과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의지가 정말 하나하나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증액편성을 하면서 왜 증액 편성을 해야 하는가 의지가 담겨 있다, 저는 보입니다, 그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과장님의 해박한 아주 깊은 지식을 이미 저희들에게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들었던 것보다 몇 배로 더 열정이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특위를 할 때 물론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약간의 그런 것은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우리가 입꼬리가 올라가게끔 서로 웃으면서 하자. 그래서 과장님께서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을, 과장님의 스타일이니까 억지로 일부러 조성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특위가 지금 하려고 했던 그 방향을 과장님도 함께 동참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니까 한 8건 정도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미 다 짚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방송작업용 특수효과, 신규 맞습니까?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 중에 방송작업용 소프트웨어 및 특수효과 영상 해서 600만 원이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터넷방송국을 하다보면 각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타이틀인 경우에 어떤 CG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PD 분들이 직접 촬영도 하고 영상을 편집도 하고 이런 CG 작업을 하려면 기본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CG 작업이라든가 타이틀이 필요한 경우에 그다음에 봄철, 가을철 어떤 프로그램 개편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이 신설됐을 경우에 이런 타이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새로운 타이틀 제작은 외주로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틀 제작이라든가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은 외주 제작하는 경비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삭감된 사례가 없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때 답변을 잘못했는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셨는지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경비고 또 이것을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전액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방송은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우리 집에도 또 방송전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이크 소리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조그마한 인터넷방송을 만들든 어쨌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장비는 최고를 원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방송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부심이랄지 아니면 방송 마이크를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목소리 톤이 달라지게 나가고 또 화면에 본인의 얼굴이 영상이, 본인들이 기획했던 뜻한 대로 안 나가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일단은 공감은 갑니다, 이 문제가. 공감은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나중에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지역신문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지역신문에 한 1년 9개월 근무한 바가 있어서 지역신문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를 치지 않는 한 경영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제가 근무를 하면서. 그래서 지역신문을 이번에 좀 신경을 써서 부 수를 늘리든 어떤 형태든 지역신문에 도움을 더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김진영위원

어떤 지역신문 지금 하고 있는 분 중에 어느 분은 손을 놓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들으면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것, 왜냐하면 광고도 일정하게 딱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광고를 얻기도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김영란법이다, 뭐다 해서 더 어려우니까 광고를 또 안 하려 하고, 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각별하게 유념하셔서 이번에 지역신문에 대한 것도 반드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 맞춤형 과장님이다 보니까 더 이상 질의할 것은 없고요, 아무튼 과장님의 그 열정을 높이 삽니다.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용우입니다.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지역신문이 지역에 어떤 미래가치라든가 우리 중랑구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에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구독료라든가 아니면 신문 부수를 증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여기 129쪽에 보면 중랑구 소식지 발간이 있어요. 1회당 몇 부를 발간하죠? 여기 지금 자료가 있나요, 거기 내용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용우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소식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열 번은 12면을 발행하고 두 번은 16면을 발행하는데 한 번 발행할 때 16만 5,000부를 발행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약 17만 몇 천 세대 정도 되는데 16만 5,000부면 전 세대의 약 92?93% 정도 됩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왜 모자라게 해요, 더 넘으면 몰라도?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보면 모자란 것은 아니고 같은 세대에 의도적으로 세대 분류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현배위원장

우리가 지금 세대수가 17만 7,000세대인가 그래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조금 넘습니다. 16만 5,000부인데 다른 구랑 비교를 해보면 부수는 세대수 대비 발행 부수가 이 정도면 적은 편은 아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아니, 충분하지는 않죠?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 세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는 전 세대 100%를 발행하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처럼 일부 이것이 전 세대수에 맞춰서 부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이 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이현배위원장

과장님, 이게 17만 6,000세대를 다 한다면 지금 16만 5,000세대 한 것이랑 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나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금액을 따져보니까 한 3,000?4,000만 원 정도가 추가예산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아, 그래요? 한 부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얼마예요, 단가가?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딱 한 부당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한 번 발행할 때 소식지 편집료가 있고 인쇄료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발행할 때 한 1,500 ? 1,600만 원 갖춰야 됩니다, 인쇄료만. 그리고 편집 쪽은 한 340만 원 정도, 한 번 할 때, 12면 때가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좀 전에 뭐라고 하신 거죠, 편집기?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소식지를 편집하는데 12면 할 때 약 340만 원 정도 되고,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뭐가 340만 원 정도가 되냐고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편집, 그리고 인쇄인 경우에 약 1,500만 원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16면을 할 경우에는 지금 편집비가 450만 원 정도 되고 인쇄비는 1,880만 원 정도, 한 번 발행할 때, 그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현배위원장

16면을 할 때는 언제죠, 몇 월이에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16면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도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정례회 과정에서 처리할 안건도 많고 구정질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소식지에 게재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년 1월 달 특집호 그런 것은 16면을 하고 그다음에 7월 달쯤에 의회에서도 정례회가 끝날 때쯤에 우리가 7월하고 1월 호 그것은 보통 16면 정도 발행합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그럴 때 구의회에 공간 내주는 면수는 몇 면이죠?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보면 12면을 발행할 때 2면을 주고 있는데요, 구의회면에 2면을 주고 있는 구청이 저희 말고는 사실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파악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면을 많이 주고 있는데 16면 발행할 때는 게재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미리 얘기하시네요, 과장님. 그래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소식지를 보니까 구정질문이 일부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미 2016년도에 한 구정질의가 2017년 새해에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참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건 판단을 하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그걸 판단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말로 정리를 하면 한 면을 주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 건가요, 과장님? 이것은 확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건?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용우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소식지를 발행할 때 소식지편집심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박승진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로 소식지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지 심의위원으로도 구의회사무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을 포함해서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그 자리에서 건의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것이 2면보다는 조금 더 할애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장입니다. 소식지에 대한 면수가 본 위원장이 7대 의회에 왔을 때 3면이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 2면으로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달이 아직도 안 됐어요, 과장님?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용우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팀장으로 8년 있다가 지난해 7월 달에 승진해서 묵1동장으로 1년 있다가 왔습니다. 제가 홍보팀장으로 재직할 때는 기본적으로 12면 발행할 때는 2면을 줬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집호를 발행해서 16면을 할 때는 3면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간에 기본적으로 저는, 일단 의회 정례회 개최 후에는 의회에서 게재해야 될 면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획일적으로 2면이 아니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때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게재할 내용을 봐서 충분히 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장

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정례회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결산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2차 정례회 때는 지금처럼 예산하고 구정질문이 아주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정말 2면 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임시회인데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이 다 못실렸습니다. 이런 것은 좀 안배를 하셔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계획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 충분히 알았고요, 사실상 제가 1월 1일 자로 다시 와서 소식지에 실린 의회란에 보면 사진만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그때 한번 정비를 했어요. 사진 좀 줄이고 일을 많이 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상반기 때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틀을 바꿨고요,

이현배위원장

그건 중요하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우리 홍보과장님이 보고한 대로 사실상 비회기중 일 때는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두 면 채우기도 사실 힘들어서 사진만 채우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제가 구민들한테 사진만 막 찍어서 보여주는 것도 사실 다른 내용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적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홍보과장이 얘기한 대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질의는 해야죠? 그다음에 신문을 감액했는데 이게 감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유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팀장으로 만 8년을 근무했는데 서울신문인 경우에서도 그렇고 다른 매체에서도 항상 신문구독료를 조금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10여 년 전부터 계속 많았습니다. 그러나 중랑구의 어떤 재정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그분들의 의견만 듣고 실제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면 일부 이제,

이현배위원장

짧게 얘기하세요, 과장님.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그래서 지금 언론사 다수의 요구가 너무 강한 측면도 있고 또 중앙 일간지라든가 이런 중랑구 관련 소식이라든가 이런 뉴스가 게재가 되면 중랑구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 그다음에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 이런 신임도가 올려가는 효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우리가 조금 증액하게 됐고요, 아까 부서 일간지는 작년과 금년에 동일한 예산입니다. 부서 것은 동일하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ㆍ반장한테 나가는 것만 290부가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다음에 134쪽에 보면 시설비가 또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134쪽 아래.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13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배위원장

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유무선 및 자가통신망 설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배위원장

네, 2,0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해서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것은 내년도에 보면 주민센터 4곳이 찾동 때문에 인원도 늘어나고 신규인원이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증원되는 직원의 전화기라든가 통신선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아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통신망이 앞에 있는 기획예산과하고도 상관된 건가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되어서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찾동 자체가 없어지면 이것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우리가 그것을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그것을 아까 질의를 못했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동을 저희가 당초에 시행을 안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 말까지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이현배위원장

4개 동?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리고 관련 부서별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관련 부서별로 여기 통신비라든가 여기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아까 기획예산과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 사업내역하고요,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없어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홍보과 아니고, 기획예산과. 아, 총무과인가 있던데, 기획예산과인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자치행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래서 물품은 500만 원 해서 4개 동 해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저희는 없어요, 다 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찾동 관련해서 그 예산을 다 모아서 한 장에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세요, 그럼 꽤 되겠는데 그것 해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135쪽에 보면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CCTV 유지관리비가 3억 400에 1식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편성된 거죠, 증액된 것은 아닌 것 같고? 설명 좀 해주세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CCTV,

이현배위원장

유지관리비라고,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아, 유지관리비요? 홍보전산과장 박용우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CCTV를 최초로 설치한 다음에 이것과 관련돼서 통신망이 자가통신망이냐, 전용 회선이냐 아니면 인터넷 회선이냐에 따라서 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통신망인 경우에는 통신비는 월 1만 9,000원, 유지관리비가 4만 2,000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용회선인 경우에는 통신비가 월 8만 5,000원 또 유지비도 4만 2,000원 그다음에 인터넷 회선인 경우에도 통신비 4만 원, 유지비는 4만 2,000원 들어갑니다. 기존에 설치,

이현배위원장

잠깐만,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거리에 CCTV 있는 것 그런 것 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랑 상관은 없는 거예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그것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모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게 자가가 아니잖아요, 자가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자가통신망도 있고 우리가 KT 전용회선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회선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CCTV가 928대가 있고 금년에도 또 지금 보면 연말까지 추가로 설치중에 있기 때문에 928대의 유지관리를 위한 통신비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올해 몇 대 설치하고 얼마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나요? 지금 얘기하시니까 질의를 잠깐 합니다.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홍보전산과장 박용우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설치된 게 928대가 있고,

이현배위원장

올해 설치된 게?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금년도에 1차하고 2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1차가 신규가 43개소에 지금 설치가 진행중에 있고 2차분도 21개소에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모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럼 집행잔액은 없고, 제로고?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지금 계약을 하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배위원장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럼 이것 설치하는 비용이 대당 얼마에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용우입니다. 이것을 한 대당 설치할 경우에 요즘에는 네 방향 모두 감시가 가능한 돔형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설치할 때 돔형 1대, 네 방향이 가능한 것 그다음에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을 향해서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돔형 1대에다가 고정형 1대 그다음에 폴대, 비상벨 그다음에 카메라에 설치하는 부속물 그다음에 통신망비 해서 1대 설치하는데 1,895만 원 그러니까 약 2,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주 열정적으로 답변하시고. 열정적으로 답변하신다는 것은 꼭 필요하다는 거겠죠?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겠지만 통ㆍ반장 신문구독하고 부서 업무구독은 꼭 필요한 예산이다?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결론적으로 그런 말씀이시고 그리고 언론사 설명 간담회도 아까 위원님, 김영란 법하고는,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관련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한 건데,

김명찬위원

관련 없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죠?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하위권이기 때문에 평균보다 1,000만 원이 적은데 거기다가 또 500만 원을 깎아버리면 사실 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올려드려야죠.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죠, 중랑구 홍보를 위해서.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

121쪽이요, 맨 밑에 줄에 주민참여 공모 사업비가,
용우

박용우홍보전산과장

121쪽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끝났어요, 그만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7쪽, 18쪽, 24쪽, 26쪽, 30쪽과 세출부분 139쪽부터 152쪽, 명시이월금 537쪽부터 53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공단전출금은 아니죠?

이현배위원장

그것은 이따가 교통지도과죠, 다.

김명찬위원

아니, 워터슬라이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에 공단전출금이 있습니다, 워터슬라이드.

이현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79쪽에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대해서 운동장에서 즐기는 워터슬라이드,

이현배위원장

79쪽이 아닌데?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79쪽은 공단예산입니다.

김명찬위원

전출금이야, 전출금.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151쪽에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151쪽 있죠, 전출금은 이따 하자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151쪽입니다.

김명찬위원

3,235만 원을 신규 편성을 했네요? 찾으셨어요, 151쪽인데?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선 설명을 해주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운동장에서 즐기는 워터슬라이드 운영이 공사?공단자본전출금하고 앞에 150쪽에 전출금으로 해서 3,588만 3,000원 하고 3,235만 원이 두 가지가 지금 그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내용은 올해 중랑천 물놀이장이 개장되면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고 이래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학교나 공원, 청사, 광장 등에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목동 쪽으로 치우쳐져있는 물놀이장을 망우로 북쪽지역에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물놀이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내 학교 운동장 네다섯 군데에 방학기간 중에 신청을 받아서 슬라이드라든가 풀장, 에어아치 이런 것을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는 안전 문제가 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살려주시면 여름철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안전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을지역 쪽에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즐거운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살려주면 하고 안 살려주면 안 한다는 말씀이신가, 그건 아니잖아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동식 물놀이시설이죠, 이게 간단히 말하면?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획을 해서 올린 겁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찬위원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워터슬라이드는 사실상 우리 홍보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여름철 요즘 지구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폭염이 또 금년에 유난히 심했었고 이쪽에 학부모, 아기를 갖고 있는 엄마들이 많이 요청을 했던 게 저쪽에 면목동에 있는 그 물놀이장이 아주 대성황을 이뤄서 이쪽에 을쪽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름에 뜨겁긴 뜨겁고 나갈 데가 없으니까 아기들하고 집에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여기에 아까도 안전문제를 상임위에서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 안전문제는 저희가 안전요원이나 응급구조사를 배치를 하고 항시 대기시키고 해서 안전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보완을 해서 유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꼭 살려주시면 정말 주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시설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게 새로운 것, 우리 중랑구에서도 계속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따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새로운 것도 한번 먼저 시도해볼 필요도 있고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보면 안전요원도 2명이 계획이 되어 있네요, 안전요원, 응급구조사 운영인력이 있네요, 그렇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게 해마다 이것을 해마다 위탁용역을 주게 되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1,00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구매를 해서 한 사오 년 정도 쓸 겁니다, 재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운영을 해서 경비도 절약하고 구매를 하는 거거든요.

김명찬위원

그런데 타 구는 용역을 줘서 없애버리는 거지만 우리 구는 다시 이용을 하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용역을 주면 대행업체에서 와서 설치해놓고 돈을 받아 가고 하는데,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가 해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저희는 구매를 해서 우리 비치를 하고 올해 또 내년에 하고 또 계속 한 삼사 년 정도 쓸 수 있을 겁니다.

김명찬위원

네, 삼사 년이 아니라 망가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쓰다가 보수하면서 써야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우리 중랑구에서도 보기만 하는 폭포공원보다도 또 직접 물놀이 할 수 있는 데 이런 것도 학교에 많이 설치하면 아주 새롭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거기 보조자료 내드린 뒤에 보면 사진이 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사진 잘 봤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는 1,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해서 워터슬라이드를 운영한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금년 지나간 여름에 동북 시장에서 한 번 자체 운영을 했는데 그때 신문에 막 나서 1일 주말에 한 번 하루인가 운영을 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애들이 인산인해를 이뤄가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기에 들어보니까 하루 운영하는데 거의 한 9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일 이용하는데 900만 원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어차피 워터슬라이드를 하면 입장료는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입장료는 저희가 아직 나중에 사후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으면 실비라든가 조금은 얼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실

이영실위원

한 1,000원 정도 이렇게 해서 애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500원이나,
영실

이영실위원

500원 정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애들 부담 없는 한 500원 정도 이 정도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선거법하고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애들한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왜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어 있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어떤,
영실

이영실위원

워터슬라이드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검토는 아직 안 해봤는데요, 저희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무료제공 뭐 이런 시설 무료제공,
영실

이영실위원

무료제공을 할 경우에?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운영을 만약에 하게 되면 500원이라도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139쪽에 장미축제 교통 및 축제 평가 용역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축제 평가 용역이라는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위한 교통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용역을 했고 또 축제가 끝난 다음에 포럼을 개최하고 그다음에 축제 평가와 관련된 그런 용역을 했던 사항인데요, 내년도에도 그 포럼을 개최한다거나 아니면 교통을 어떻게 하면 그 축제에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지 이런 사항하고 교통과 지역 경제가 파급되는 효과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해서 더욱 더 성공적인 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올해 2016년에는 이것 용역을 줬었나요, 지금 이것 신규 같은데?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 추경에 했던 것을, 그러면 올해 연구용역 했던 내용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지금 구청 앞에 트리가 있잖아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점등행사 할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트리는 어떻게 구입을 하는 건가요? 어디서 구입을 하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에는 없었고요, 여태까지 총무과 청사관리 예산에서 5월에 석가탄신일 탑하고 그다음에 12월에 크리스마스트리를 했었습니다. 이게 2014년까지는 총무과에서 구매를 하다가 2년 전부터 우리 과에서 하는데 우리 예산은 아직 안 잡혀있고요, 총무과 예산으로 계획은 우리가 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으로 총무과에서 사주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 예산을 받아서 여기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은 이제 총무과,
영실

이영실위원

총무과 예산을 받아서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청사관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청사관리 예산으로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구청사 내에 트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자, 그러면 그 트리하고요, 석가탄신일 탑 이렇게 뭐 해놓은 것 있었잖아요? 그것하고 그 집행한 내역 좀 가져와보세요, 상세내역으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빨리 갖고 오세요, 그것을.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149쪽에 여성축구교실이 있어요. 이 여성축구교실 운영 이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성축구교실은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부조건은 구비를 100％ 이상 확보, 시비에 구비는 100％ 이상 보조금을 확보하라, 이런 예산으로 해서 2015년도까지는 시비가 1,200만 원, 구비가 2,400만 원해서 3,300만 원으로 여성축구교실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2015년에서 2016년 예산 때 상임위원회에서 시비하고 구비를 1대 1로 매칭을 해야지 왜 구비가 더 많으냐,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2016년도 예산에는 9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400만 원으로 2016년도에 운영을 했거든요.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지도자수당이나 잔디구장 사용료 그다음에 친선대회에 나가거나 대회에 참가하는 것, 운영비, 보험료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 9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회참가비하고 운동용품 구입하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유니폼, 트레이닝복, 축구화나 축구공 이런 것을 지원을 못하고요, 파스라든가 아니면 반창고 이런 것, 이런 응급의약품만 구매했던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성축구단은 실력이 월등해서 최근에도 각종 대회에 나가면 우승을 많이 하고 오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회참가비가 좀 모자라서 여성축구리그전에 서울시 협회장대회에서는 참가를 했는데 문화체육부장관배나 이런 전국대회에는 참가를 못하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축구대회에 가서 여성축구 우리 회원들을 많이 만났는데 보면 참 그 열악한 환경에서 참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여성축구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육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회 참여한 것 있죠, 우리 여성축구? 그것이랑 해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희가 여성축구 우리가 활성화를 또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럼 한번 봐주시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이영실 위원님, 여성축구에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되게 고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 단장인데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연합회장 송파대회 때 일요일 날 제가 송파여성축구단 전용구장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래서 그때 서대문 이쪽 강북 쪽의 팀들이 오고 했는데 사실 제가 그 현장에 가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이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는 음식도 많이 준비하는데 저희는 보니까 고구마 삶아가고 집에서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사하실 것까지는 없고 아직 뭐 예산 질의만 한 거니까. 그리고 일단 여기 문화원에 문화해설사 자료를 그때 보다가 이제 왜 보게 됐냐면 교육지원과에서 문화해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산이 부족한 것을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한 것도 있고 작년에 그렇던데 이 문화해설사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역사문화특구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도 지금 그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망우리 도는 것.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이 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문화원에다 지시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10분이 지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칼같이 지키시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143쪽에 사이버 중랑신춘문예공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43쪽, 144쪽에 있는 게 전액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 중랑신춘문예공모전은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회를 개최를 하다가 2012년도에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문학적 재능과 소질이 있어서 문인협회에 등단 기회를 갖고 싶은데도 이런 대회에 참여를 못하는 이런 작가 희망자들을 등단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이버 중랑신춘문예공모전이거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2000년도에 했다가 폐지됐다가 다시 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에 폐지된 사업인데 다시 재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다시 재개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우선 우리 구 문인협회에서도 이런 신춘문예가 옛날에 활성화됐다가 폐지된 것이 아쉬운데 이것을 계속하고 싶다는 그런 민원도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원에서 사업으로 준비를 했는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지금 보니까 뭐 이렇게 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행사운영비 해서 백 몇 만 원 하여튼 쭉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600만 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678만 5,000원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국장님 이것 좀 상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사이버 중랑신춘문예공모전은 2012년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폐지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중랑구 문인협회가 6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고 있고 여기 여러 가지 작품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시화전 개최하고 또 신인상도 공모하고 이게 독자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문인협회단체인데 늘 2012년도까지 해오던 사업인데 이분들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부분도 들어왔고 어쨌든 이분들의 노력이 좀 굉장히 봐줘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갑니까, 저기 문인협회에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012년 이후에는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공모전에 하는 사업만 670만 원이라는 말이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전에 말하자면 입상하는 사람들, 그 공모전을 하기 위한 비입니까 아니면 입상하는 사람들 뭐 주고 하는 이런 비입니까, 뭡니까, 이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이게 이제 심사위원 수당, 홍보물 제작 또 시상금이 한 350만 원, 심사위원 수당이 한 100만 원 그다음에 이런 대회를 신춘문예를 한다는 홍보물 제작비 한 178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78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문인협회에 지금 지원금이 하나도 안 나가냐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조금 나가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문인협회에는 시화집 발간이나 시화전을 개최하거나 아니면 중랑문학 신인상 공모전 등을 통해서 보조금이 한 4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게 이제 고정된 보조금이 아니고 그때그때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말하자면 그 행사비로 보조금이 나가는 겁니까, 문인협회 지금까지 나간 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이건 이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총무과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김진영위원

아, 보조금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사이버 중랑신춘문예공모전, 그럼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 600만 원, 예산이야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새로 살리게 된 것은 이제 이것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의 문인협회 회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랄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재능을 가진 분의 발굴 뭐 이런 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으로 지금 이것을 신규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겁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400만 원 보조금 가지고 사실 65명이 1년간 행사하고 이분들 다니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사회단체보조금도 많이 인상해달라는 것은 계속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번에 한 번 예술인 단체들과 나찾소를 했을 때도 굉장히 거기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았었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 사이버 신춘문예 시상금이 왜 편성됐냐면 물론 이제 문인협회에 어떤 여러 가지 수준이나 영역 확대도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고 지역주민들만으로 대상했을 때는 선거법 때문에 시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외부 사람들도 조금 선거법 관계 때문에 외부 사람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전국적으로 하면,

김진영위원

전국적으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우리 문인협회 회원들이 다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김진영위원

그렇겠죠, 외부인들도 한다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것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우수한 작품들도 나올 수 있고요.

김진영위원

네, 그럴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구를 또 알리는 차원 그런 측면에서는 좋게 봐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굳이 외부인들 하는데 왜 우리 재원을 들여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리고 또 우리 중랑구에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할 때 중랑구의 자연이나 환경이나 문화나 생활상 등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또 대외적으로도 우리 홍보수단도 되고요.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사례를 들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꾸만 저를 사례로 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서양화를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한 십여 년 정도 하면서 이것을 이제 보니까 출품하고 전시회를 하고 이럴 때 국내에서는 그럭저럭 우리 자비를 들여서 어떻게 또 문화원에서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해외에 개인전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단체전을 할 때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개인이 조금 하지만 전혀 보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딱 한 번밖에 출품을 못했는데 지금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약간의 어떤 우리가 보조가 되면 좋은 작품을 우리가 우선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또 우리 구에 사는 청소년들도 중랑의 그냥 그런 작품보다는 타 구의 혹은 다른 데 있는 분들의 우수한 작품들을 보면 그런 재능을 가진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전에 미술을 좀 공부를 할 때 그런 것을 좀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고 그 당시에는 내가 구청에서 뭐 이런 보조를 받아서 한다, 이런 것을 전혀 몰랐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면 기업체에서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했었는데 이게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단 본 위원은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시 물놀이장 워터 뭐 이렇게까지 말은 안 해도 임시 물놀이장은 안 그래도 우리가 수영장이 갑구에 생길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는데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아마 우리 이영실 위원이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이 하자고 막 굉장히 많이 했을 때, 그런데 하고 보니까 우리 을구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나 또 좀 그렇고 그래서 갑구에 하나 있으니까 을구에는 이렇게 임시 물놀이장을 해서 학교별로 뭐 갑구도 모자라면 갑구 쪽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사실은 제가 이번에 좀 건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을구 의원으로서 우리 을구 쪽에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이건 뭐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번에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을구 의원으로서. 이것은 그래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제가 볼 때는 강남 어디도 했었고 이게 매스컴을 많이 탔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인천 쪽 한 게 나왔는데요, 그런데 큰 위험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그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찰과상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또 들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여러 차례 방영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건의를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여기 인천 쪽 것만 갖고 그러는데 아마 강남 쪽에서 어디서 아주 도로변에서 차 없는 길로 만들어서 도로변에서 다리 쪽인가 하여튼 제가 본 지가 좀 오래되어서 그런데 굉장히 저는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라리 수영장을 만드는 비용보다도 이렇게 해서 여름 한 철하고 또 이걸 갖다가 해서 한 4년 정도 쓰는 이런 거면 차라리 이런 쪽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봤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게 이제 집 가까이 학교 운동장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교문, 학교 운동장 안에서 하기 때문에,

김진영위원

네, 맞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집 가까이에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고, 이영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여름 물놀이장 1일 최다 최고 많이 왔을 때가 2,100명이 왔어요. 아마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굉장한 효과를 볼 겁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 수영장을 만들어서 어쨌든 치수과라든가 그 담당 관리공단 직원들이 고생은 이번 여름에 뭐 또 침수가 나기도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나 좋다. 그러나 앞으로도 그 침수 관계는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뭐 자연환경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고, 이것은 일단 침수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런 염려는 없으니까 을구 쪽도 반드시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을구 쪽 학교를 많이 하고 또 거기서 조금 뭐 하면 또 갑구 쪽 학교도 이걸 또 가져가서 이동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또 우리가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상임위에서 안전 문제는 진짜 우리 전 직원이 꼭 해결을 해서 정말 성공적인 물놀이장이 되도록 예산만 살려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140쪽에 보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2,216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것으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합창단 운영 2,200만 원 증액됐네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립여성합창단에서 2,200만 원 증가한 내용의 가장 주가 되는 것은 단복 제작비가 들어 있습니다. 단복 제작비가 한 1,500여만 원이 들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입니다. 141쪽에 있습니다. 원래 2년에 한 번 정도 합창단원 단복을 제작을 해주는데요, 올해가 3년 차가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2016년도에는 제작을 해주었어야 됐는데 2014년도에 단복을 제작해 주고 2016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해 3년까지 입었는데요, 그래서 예산상에도 2014년도에 단복 제작할 때 한 38만여 원으로 예산이 2014년도에 잡혀있었는데 올해 45만 원으로 해서 35명 이렇게 해서 단복 제작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게 2014년도에 했다고요, 38만 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2014년도에 38만 원에,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2015년도에 입은 거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2015년, 2016년,

이현배위원장

입었고 이번에 또 해야 되고? 인원은 똑같아요, 그때도 35명이었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때 40벌 제작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래도 더 증액이 됐는데 한 여기 1,500만 원이고 그것은 700만 원은,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40벌에 1,600만 원이 2014년도에 그 예산인데,

이현배위원장

아, 과장님 그게 아니고 45만 원씩 35명을 단복 제작을 했다고 해도 1,57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6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는데 그건 뭐죠, 그러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아, 운영비가 36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그건 왜 오르게 된 거죠? 뭐 임대료가 올랐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2015년도까지는 월 60만 원씩으로 책정이 됐었다가 2016년도에 36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에 월 합창단운영비를 보면 거의 한 22번째나 23번째로 가장 좀 열악한 구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배위원장

그럼 60만 원씩 임대료를 내다가 36만 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임대료가 아니고요, 운영비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운영비?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운영비의 그 내역은 어떤 거죠? 합창단에 운영비가 특별히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주 2회 연습을 하거든요,

이현배위원장

몇 번 연습하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주 2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주 1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주 2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2회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2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럼 간식료 이런 건가 봐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본인들끼리 회의비도 하고 간식비 조금,

이현배위원장

그럼 이것 운영비 내역 좀 2015년도만 줘보세요, 운영비 내역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합창단이 작년에 그 운영비에서 35만 원 삭감해서 이제 그 이유는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좀 거론이 됐었는데 사실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 또 단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현배위원장

뭐 이렇게 많이 맡았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좀 체질 개선도 하고 해서 지금 올해 제대로 잡아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사실 질타를 많이 받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좀 무난하게 다 넘어갔던 부분이 저번에 연주회 할 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쇄신도 했고 해서,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게 초대장이 오나 했어요, 한 번도 안 왔었거든요. 여성합창단은 초대장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왔더라고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단장으로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아니, 운영비 내역을 주는 것은 이건 삭감하겠다는 뜻은 아니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주시고요, 참고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142쪽 보면 중랑아트갤러리 운영이 있어요. 그건 6,800만 원 증액했거든요. 이것은 증액한 내용은 어떤 거죠, 과장님, 6,800만 원 증액했는데?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6,800만 원은 중랑아트갤러리 일반운영비하고 일반운영비의 갤러리 운영하고 자산취득비하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4,827만 원 그다음에 아트갤러리가 2,000만 원 해서 6,827만 원이 증감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항목별로는 행사운영비가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아트체험장 운영이라든가 주민참여 공연프로그램, 지역문화 예술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또 문화예술 관련 학술대회나 세미나 개최 이런 비용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있고,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보니까 신규사업이 한 네 가지나 일어났는데 이것은 누가 주관하죠?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것을 지금 현재 아트갤러리로 해서 지금 전시관만 거의 황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 작품만 전시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소상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완전 리모델링을 시켜서,

이현배위원장

현재 있는 공간을?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래서 특별교부금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1전시관, 2전시관, 3전시관까지 완전히 마치고 들어가는 입구 동선부터 완전히 개조를 해서 들어가는, 지금 현재 야외로 되어 있는 테라스를 공연장 비슷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비어 있는 오른쪽 공간을 전자도서관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CD 같은 것도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홀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술적인 어떤 동영상 같은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쪽을 우리 중랑구의 문화예술단지의 중심으로 만들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 계획으로 해서 그다음에 운영비 일부가 우리 구비로 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올해 운영비에서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것이 지금 이렇게 전시공간을 개조를 안 하고도 올해 그러면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편성비가 편성되면?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장

이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가능합니다.

이현배위원장

그 공간에서?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아니, 이런 것은 다 개조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안 나을까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연초에 개조하면서 바로 운영에 들어간,

이현배위원장

2억을 시비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셨나요,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특별교부금 신청해서 거의 다 됐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다 됐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바로 그것을 먼저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회의실 같은 경우도 기능이 잘 안 되는데 내년,

이현배위원장

기둥이 있어요, 그리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소회의실 정도로,

이현배위원장

기둥이 있어서 그 모양을 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기둥이 있어서 그것을 다 살려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는 그것과 관련돼서 취득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개조하는 것하고 관련 있나요, 2,000만 원 편성한 것?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입구에 북카페를 만들면서요, 그 북카페에,

이현배위원장

북카페가 들어온다고요, 거기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전자도서관 얘기하는 것이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아, 전자도서관.

이현배위원장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용 좀 주세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그것 계획서를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여기는 안 왔거든요. 그리고 전시사업도 8,000만 원 또 늘렸어요, 이것은 또 뭐예요? 중랑아트갤러리 기획 전시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거기의 일환인데요, 그것이 제1전시실에서 국내외 유수한 작품들을 한 4번 정도 전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앞으로 저희가 사실 명칭도 아트갤러리에서 아트센터로 바꿔서 문화센터 중심 역할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좀 바쁘고 경제가 어렵잖아요. 과연 이 예산을 편성해서 전시하면 몇 명이나 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런데 작품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되나요, 거기에 이런 전시가 있는 것도 대부분 모르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서 홍보할 것입니다.

이현배위원장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홍보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인력은 사실 우리 직원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하는데 전혀 기능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큐레이터하고 전문 인력을 2명 정도 거기서 상근 근무를 시킬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 대구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하고 협업을 해서 서로 하고 소장품도 서로 전시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그 홍보를 어떻게 하고 전시를 하시냐는 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매체 어떤, 구청 홈페이지요, 현재 그것밖에 없지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요, 그분들의 어떤 연결로가 또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현배위원장

극히 일부분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네, 알았고요, 이것도 계획이 있으면 주시고 대표전시를 어떻게 1,500만 원 예산편성을 하고 4회를 하고 이런 것이 다 있는데 보험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이 2,000만 원대네? 그다음에 146쪽이요, 작은도서관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운영 여기 7,800만 원 이것은 새로 되는 사업인가 봐요, 그런가요, 과장님, 146쪽? 간단히 설명 좀 부탁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작은도서관 통합도서관관리시스템 상호대차 운영이라 그래서 작은도서관 열다섯 군데하고 공립작은도서관 열다섯 군데, 사립작은도서관 2개소, 구립도서관 이 구립도서관 4개소가 거기에서 있는 책들을 서로 상호 빌려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차량으로 빌려준 데를 갖다 주면서 다시 또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은 어디에서든지 서로 대차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아무 데서나 빌려도 원하는 책을 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현배위원장

이것이 처음 실시되는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올해도 그러면 편성됐나요, 이 금액이 그러면, 편성 안 된 것으로 나와서, 예산서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2,000만 원으로 해서,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지금 이것 7,8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가능해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추가로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이현배위원장

아, 미비된 것?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로 그러면 이 정도면 되는 것이지요? 매번 이것 편성하겠네요, 그렇지요, 운영비로 8,000만 원은 매년?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구매해서,

이현배위원장

준비자금은 됐으니까?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RFID 태그를 붙여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러려면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알겠고요, 그다음에 147쪽에 인공암벽장 운영인데 2,500만 원 추가 편성된 것은 뭐가 추가된 것이지요, 지금 운영하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공암벽장 운영?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운영비가 한 이백육십여만 원 증액이 됐고 이것은 2016년도에 처음 생기면서 전기료를 월 30만 원으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72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또 민간위탁금으로 2,783만 8,000원이 예산편성 시에는 1인당 인건비 3,000만 원 기준으로 2인의 인건비만 잡아서 6,000만 원으로 민간위탁금을 편성했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외부 강사료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보험료라든가 복리후생비 같은 것 그다음에 소모성물품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이런 것을 작업을 하려면 크레인 임차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들어갔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렇지, 나오는 것이지요, 나타나는 것이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대회개최비는 우리가 1회를 하나요, 300만 원 편성됐네요? 처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회개최비 1회 300만 원?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서울시장기대회 1회를 잡았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처음 하는 것이지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개장하면서는 한 번 했는데,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300만 원을 갖고 되겠어요,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이 대회가 300만 원 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조금 하면 또 추경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나머지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그것이고 나머지는 시 산악협회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아, 지원받나요? 그럼 그런 것 지원받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가 삭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증액된 것이 삭감됐네요, 2,160만 원. 이것 왜 삭감됐다고 보시나요?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149쪽?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생활체육교실은 원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교실을 여는데 원래 내년에 일반인 교실하고 장애인 2개 교실 이렇게 해서,

이현배위원장

일반인이 몇 교실이에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일반인 1개 교실, 장애인 2개 교실 이렇게 해서,

이현배위원장

그러니까 전체 몇 교실 운영돼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올해는 17개 교실이 운영됐고 3개 교실을 추가로 운영하려고 증액을 시켰는데,

이현배위원장

그럼 어떻게 해요, 운영 못하겠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여기서 이제 그 금액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에게 자세하게 현재 어떤 것이 운영되고 신규 프로그램이 뭔지 설명하셨나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상의,

이현배위원장

자료도 주셨나요? 자료 만들어 주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해야 될 것이면 생활체육은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장이.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운영교실이 너무 방만하게 자꾸 늘어난다 해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늘리지 말라 그래서 올해 또 3개, 자꾸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늘린 것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교실이 있으면 줄이시고요, 그것이 없으면 자료를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1인 1종목 갖기 이렇게 운동도 벌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구민들한테, 그리고 장애인도 사실 비장애인보다 생활체육교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개 교실 정도 늘렸는데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는,

이현배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교실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현배위원장

비장애인 교실을 얘기하는 것이지.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이현배위원장

네, 그러니까 거기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주시라고요, 참고로.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가 3,5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150쪽 보면.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 제가 한 번 이번에 가봤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는 물론이고 지금 지원되는 것은 제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분들을 다 차로 이동을 하는 것을 제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서울시 장애인체육회가 개최할 때 지원이 안 되는지 이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편성이 또 안 됐네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것이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체육대회는? 이것이 좀 애매하지요, 과장님? 장애인팀하고 이것은 조금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체육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체육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편성에 없으니까 원광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과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팀에다가. 그래서 작년부터인가 200만 원을 지원한다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래서 지금 또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잠깐만 할게요. 우리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구 지부가 다 있습니다. 16개 구 지부가 있는데 우리 중랑체육 우리 구 지부도 만들게 되면 이것도 지원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집행부에서는 만든다는 전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 초에는 움직이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런 상황 제가 보는 판단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박정석입니다. 이현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체육회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팀장하고도 여러 번 위원님하고 소통을 했지만 앞으로 장애인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이현배위원장

꼭 만드세요.
정석

박정석문화체육과장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000만 원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동호회 지원, 장애인 체육지도사도 무료로 배치되는 그 기능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주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밀어주세요,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내년에 되겠지요, 국장님?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이상 질의를 마칠게요,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1쪽부터 99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19쪽, 22쪽, 26쪽과 세출부분 155쪽부터 157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현배위원장

내년에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더욱더 열심히 근무해 주시고 또 많은 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도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두열

이두열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24쪽, 26쪽, 30쪽과 세출부분 165쪽부터 168쪽과 명시이월금 538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167쪽에 전통시장 자료수집조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자료수집 건은 지금까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의 상인 역량 강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쪽으로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의 감성을 자극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시장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전통시장 자료수집을 통해서 기존의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수집을 발굴해서 잊혀져 가는 전통시장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고자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료수집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책자로 만드는 것인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물품도 수집을 하고요, 스토리텔링도 만들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접근하는 것은 서울 지역에서는 저희가 처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에 의해서 재래시장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서 나름대로 그 대응을 해야 될 시기가 돼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에서 이런 전통시장 자료수집 사례가 있나요, 혹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직 서울지역에서는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있나요, 지방에?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아직 파악한 것은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이 약간 실체가 없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일단은 없는 것을 저희가 발굴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발굴해낸다고 한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활성화를 시키고 지금 너무 경기도 어렵고 하는데 사실 2,200만 원으로 시장에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행사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실 텐데 사실은 이런 책자 자체가 그냥 했다 하고 생색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책자를 누가 일일이 다 보겠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것을 약간 정정해서 큰 대형 전통시장은 그런 수집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작은 부분에서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장 상인들이 거의 고령화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나름대로 그만두시게 되면 사실상 재래시장에 대한 여러 부분들이 전부 다 사라질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접근을 해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이것이 너무 조금 구체화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약간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이것을 자료를 만들어서 그분들의 어떤 그것을 유지 발전시켜서 보존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전통시장은 이런저런 것이 있고 여기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런 것을 책자로 기록을 남겨서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다른 데에다가 홍보를 하고 비치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조금 애매해서요, 과장님.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활용을 어디다 쓰려 그러냐면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발달과정 그리고 이런 자료수집을 통해서 전시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맛솜씨 문화거리 그리고 전통시장은 도서관, 아트갤러리 등에서 저희가 전시회도 열고 이런 스토리텔링도 개발을 해서 특색 있는 전통시장별로 나름대로 특화상품도 개발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인분들도 알고 계시나요, 자료수집을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우리 상인회장님들 하고는 그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자료수집 조사 이 자료 가지고는 사실은 많이 공감이 안 가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주셔야지 저희가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자세히 하셔서 나눠주십시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특위에서 밑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들만 다루는 것이 사실은 좋은데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에 신내지구 첨단기업 및 시설 유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내지구 첨단기업 유치는 사실상 현재까지 저희가 200개의 사업체들을 방문해서 홍보를 했는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나오는 거기의 목소리가 결국은 사업성이 떨어진다였습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것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금년에 와서는 이 부분을 사업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SH공사와 국토부 그리고 서울시 도시계획과를 계속 다니면서 협의를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위주로 금년도는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저희가 11월 28일 자로 대한민국 관보에 국토부에서 저희 안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 승인 내용을 잠깐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앞에 있는 부지는 저희가 도시시설용지1로 치고 그다음에 대학원 부지는 도시시설용지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지는 도시지원시설로 되어 있는데 층수가 7층 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체들이 요구한 것이 최소한도 12층 이하는 돼야 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학원 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것도 신내 우디안아파트 주민들이 일관되게 저희한테 주장해온 것이 자족기능시설을 높이도록 대학원 부지도 도시지원시설로 해서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서 서울시에도 의견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학원 부지가 용적률이 150%에 2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400%에 준주거지역으로 올려서 층수도 12층 이하로 짓는 도시지원시설로 도시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 부분을 나름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절차에 따라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 국장님이 워낙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밝으신 분이라 잘 해내신 것 같고 이제 남은 것이 지금 거기가 워낙 민원이 많은 데다 보니까 이것을 지식산업센터 정말 공해가 없고 거기 아파트가 가까우니까 어쨌든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그런 업체들을 갖다가 불러들이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숙제입니다,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족기능시설이라든가 그런 것 세심하게 해서 업체들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하여튼 저는 일단 이런 면에서는 국장님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우디안 주민들 그쪽에 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신내지구 첨단기업 시설유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있으면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2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8쪽, 22쪽, 26쪽, 30쪽, 31쪽과 세출부분 171쪽부터 17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 18쪽, 20쪽, 24쪽과 세출부분 183쪽부터 185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8쪽에서 20쪽, 25쪽과 세출부분 189쪽부터 194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 잠깐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보다도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업무의 특성이라든지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는 업무 자체가 주로 부동산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세입 전반에 대한 총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는 부동산 이외의 세목을 주로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지방세 체납은 그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지방세 체납은 세무2과에서 하고 있고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목표도 세우고 징수관리도 하고 하는 것이지요, 세무1과에서?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각 세목당 목표는 각 세목 담당과에서 자기 목표들을 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 총괄적으로 다만 어디가 부진하다, 어디를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대책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독려하는 그런 것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목표 달성이나 이런 것은 각 세목 담당부서에서 각자 자기들이 노력을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한 분석하고 총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각 부서에서 징수해야 될 세입목표도 정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봤을 때 100% 세입목표를 했다고 그러면 집행이 된 것, 징수가 된 것은 몇 프로 정도라고 볼 수 있지요? 그 자료가 나와 있나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모든 현계라고 그래서 거기서 매월 징수되는 금액 실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월 징수표를 만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이것은 따로 자료를 2015년도 해서 목표한 것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체납률 그런 것이 다 나오지요,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한 부씩 주시면 우리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천천히 해도 돼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3쪽, 18쪽, 24쪽과 세출부분 197쪽부터 20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잠깐 질의할게요. 세무2과장님, 세무2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1분 내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세무2과 팀은 5개 팀입니다. 5개 팀인데 주무팀 제외하고 자동차세팀, 자동차세팀에서 하는 일은 자동차세하고 등록면허세, 차량취득세, 레저세 이렇게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팀이 있고 주민세팀 그리고 3ㆍ8세금징수팀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지금 세무2과 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애로사항이요?

이현배위원장

제일 어려운 고충사항이 어떤 것이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민원이 영치 같은 업무가 있고서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악성민원 처리하느라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리고 체납되면 징수 독촉은 어디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이현배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한 해가 지나가면 시에서 체납징수를 합니다.

이현배위원장

1,000만 원이 넘어가면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나머지는 세무2과에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네, 그러면 우리가 체납한 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몇 프로 정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열심히 하는 것에 따라서 실적은 수반되죠, 과장님?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목마다 다른데요, 세무2과는 주로 1과 부동산취득세는 징수율이 높은 반면에 2과 세목은 자동차세도 90%를 못넘고 지방소득세도 타 구에서 부도가 나서 거의 중랑구 같은 열악한 구로 오는 경향이 있어서 지방소득세도 징수율이 낮고 주민세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현배위원장

주민세도?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그래서 전체 징수율이 90% 안팎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장

90%로요, 그러면 높은 것 아닌가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아니, 자동차세 하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는 낮고 주민세가 한 90% 정도 되고, 그 정도밖에,

이현배위원장

그렇죠, 주민세는 다 내야하고, 주민세는 지금 5,000원인가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6,000원입니다.

이현배위원장

6,000원이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개인균등하게 6,000원입니다.

이현배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민원인하고 직접적인 전화도 받고 시달리고 그런 것은 제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