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영숙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 인사) 박관숙 재무과장입니다. (박관숙 재무과장 인사) 이용우 징수과장입니다. (이용우 징수과장 인사) 강희순 부과과장입니다. (강희순 부과과장 인사)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 인사)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국별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전체 세입예산액은 3006억 2433만 3000원으로 이는 전년도예산액보다 415억 5873만 1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과 지방세수입으로 이 두 재원이 총 76.9%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존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원별로 주요편성내역 및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평균상승률 2.8% 반영과 항공기 신규등록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 또 마곡지구내 건물신축 분양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73억 9403만 1000원이 늘어난 973억 7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내년도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43% 소폭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내시액을 기준으로 1339억 10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16년 서울시 보통세 세수가 10% 정도 신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 대비 131억 6103만 2000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22억 9749만 8000원이 늘어난 41억 9080만 6000원으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현대화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1.35%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예산액 185억 대비 173억원이 증액된 3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2015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정산금 143억이 포함돼있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국의 세입규모는 구 전체 세입예산의 4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편성규모는 157억 667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6억 370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액중 정책사업비는 8개 정책사업 22개 단위사업에 144억 89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56억 2052만 4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547만 7000원을 증액한 12억 7386만 6000원으로 자연증가수준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과 44쪽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먼저 구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제반사업비에 전년 대비 3억 997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39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구정의 기획·조정, 건전재정운용, 창의경영지원, 법제역량강화사업 등으로 통합 성과관리체계 유지관리사업비와 타임캡슐 제작설치비를 신규편성하였으며 4년마다 실시하는 사회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효율적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91%인 61억 2972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97.73%가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에는 복지사업 지방비매칭분 우선편성에 따라 약 0.5% 수준만 반영했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공유재산 관리와 공사·용역·계약·지출 등 재무활동에 전년 대비 3%가 증가한 3억 2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징수과 소관으로 차질 없는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활동사업비로 8억 61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95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로 전년도예산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한 차량구입비 2천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부과과 소관입니다. 구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제반활동비로 전년 대비 4284만 8000원을 증액한 5억 27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사유는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가격조사요원의 인건비가 증액되었고 각종 고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의 인상으로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활성화사업 등에 25억 52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2억 169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통시장 보안등 LED교체, 도로정비, 아케이드시설보수 또 고객만족센터 건립 등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고용촉진과 근로자복지증진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알선,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고용촉진사업 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사업 등에 22억 1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3.72%가 감소한 규모로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으며, 올해 처음 시행한 생활임금지원 방식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일괄 지원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근로자를 채용한 부서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예산 1억 8885만 2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농축산진흥 및 도시농업관련 사업에 전년 대비 14.75%가 증가한 7억 55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가사유는 내년부터 헬기이용방제 시 친환경방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친환경농약구입비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 힐링체험농원과 텃밭농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농장시설정비 사업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구민만족을 위한 부동산행정 구현사업에 1억 76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090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개인정보관리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관련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숙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국장님이라서 제가 부탁말씀 두 가지만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올 때 최소한 우리 국·과장들하고 그 해당과장들하고 간담회 합니까? 국비에 대한 보조금할 때 간담회

예.

시비보조금 받을 때 간담회 1년에 몇 번합니까? 안하죠?

누구랑 간담회를 한다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합니까?

그게 저희가 부서에서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정례화해가지고 국·시비보조금 받아 올 때는 보통 4월에 국가보조금은 4월 달에, 시보조금은 6월 달에 해서 어떤 정례화를 만들어서 계획안이 확실히 도출됐으면 좋겠다, 내년 예산할 때부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대화방신시장 하고 방화1동 동사무소 신축건물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반드시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진설계 예.

각동에 있잖아요. 건축과든 주택과든 업무협조 받아가지고 예산을 줄 때 그런 게 있는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예.

어제 예산하다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정국장이 공단에 운영위원인가요?

그렇죠.

운영위원이에요?

예.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명퇴자들 위로금 주는 부분을 신설하셨나요? 공단

명퇴자수당

명퇴수당을 주는 게 아니고 위로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게 그 안건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다

그런데 이번에 공단에 명퇴자 1명 예산이 지금 편성됐잖아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예, 제가 그거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니 적은 돈도 아니고 8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왜 국장이 모르실까요? 지금 보셨어요? 편성됐죠?

예,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공단이 생긴 지가 20년이 됐고 규정에 의하면 15년차부터는 위로금을 주겠다고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위로금 산출방식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그걸 만들었나요?

그건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아니 팀장님, 예산팀장님! 어디에 근거해서 만들었어요? (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지방공기업 편성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단에 15년차 넘으신 분이 꽤 있죠? 꽤 있잖아요, 지금 20년 됐으니까 15년차 넘으신 분이 꽤 있는데 이분들 예산편성은 했어요?

명퇴와

아니 명퇴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했냐고?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명퇴가 지금 한 명 했다라는 부분은 명퇴의사가 확인이 어느 정도된 걸로 지금 조금 기억이 사실은 죄송합니다. 났는데요, 그때 대부분이 명퇴를 사실은 희망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명퇴를 희망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확인 하에 편성이 된 게 아닌 가 싶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 명퇴자 임금이 기존에는 팀장급이에요. 지금 한 16년인가, 17년차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팀장인데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화곡복지센터로 발령을 내 가지고 우리 강서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하게끔 해놨더라고. 내가 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만 명퇴위로금 8000만원하고 급여하고 하면 인건비 포지션이 굉장히 높은데 그걸 의도적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한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 확인을 해보고 또 그쪽 곰달래복지센터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

그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1년치 급여하고 12월달 명퇴위로금 8000만원 정도해서 1억이 넘는 인건비가 추가로 지금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곰달래복지센터에 공단의 업무가 주차장관리하고 건물관리예요. 그죠?

예.

대관도 있다고 하더라고 대관, 그런데 대관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주차장이 몇 면인지는 모르지만 17년차 된 4급 팀장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발령을 그렇게 내놓고 인건비는 구청에 명퇴위로금까지 다 전가해놓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그게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 해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나중에 공단입장에서 보면 인건비 비율이 구청으로 일부 넘어갔으니까 경영수지개선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변칙적으로 해서 수지개선하면 뭐하겠어요. 그 부분 좀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사실관계 배경 등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국비시비 매칭사업이 되지 않은 부분, 매칭사업으로 올려놨는데 국비 결정 됐잖아요?

예.

시예산도 결정되잖아요. 거기에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징수과는 작년대비 2016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11월이 지나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징수과가 작년보다 일을 덜했습니까? 국장님 그거 파악 못하고 계세요?

일을 더 많이 했는데요.

아니 지금 예산이 작지만 다른 과들은 좀 예산을 증액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국에 예산이 많지는 않다하더라도 업무상 그렇지만 세입은 우리 강서구예산에 많은 44.6%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고 중에. 그러셨죠?

예.

전체 우리 세입부분에 44.6%를 차지한다고 했었는데 다른 과는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예산을 증액하거나 동결시켰는데 징수과는 상당히 독려를 해 주고, 열심히 더 독려를 해서 세입부분을 더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으나마 예산이 감액돼서 그 사유가 있는 건지 작년보다 일을 덜 한건지

그거는 아니고

앞으로 더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건지 왜 예산을

올해 징수과에서 자동차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를 하는 게 있는데요. 올해는 차량을 한 대 인센티브 사업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차량구입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 차액 정도가 발생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설명이 제대로 안 해주셔서 왜 그랬나 해서, 이해가 갑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걸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걸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연 예산팀장입니다. (김형연 예산담당주사 인사) 이통형 창의경영팀장입니다. (이통형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이정숙 법제통계팀장입니다. (이정숙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김동현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동현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과서무 김은정 주무관입니다. (기획예산과 김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64쪽 사업설명서 3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대비해서 11.3% 증가한 총 1402억 6711만 4000원으로 142억 4343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목별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는 우리 구 직무발명에 따른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처분수입금으로 통상 실시업체의 실시수량 감소에 따라서 금년 대비 60만원을 감액한 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내시액 증가로 금년 대비 10억 8300만원을 증가한 6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중 일반조정교부금은 지난해 서울시 조정교부율이 21%에서 22.6%로 1.6% 인상됨에 따라서 금년 대비 131억 6103만 2000원을 증액한 1319억 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2001년도 자동차면허세가 폐지에 따라서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보전하는 금년 대비해서 654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8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98쪽부터 304쪽, 세부사업설명서 326쪽에서 3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금년 대비 83.06%가 증가한 73억 5933만 3000원으로 33억 391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70억 6971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33억 39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강서구 개청40주년 기념사업인 100년 명품도시 타임캡슐사업에 따른 제비용과 신규사업인 지역협치관련 사업비, 그리고 4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7년도 강서구 사회조사 연구용역비 등이 관련예산 증액편성으로 전체 편성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해서 54만원이 감소한 2억 8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27쪽부터 351쪽 주요세부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7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업입니다. 구정 전반의 주요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수립, 주요업무관리 등을 위한 사업으로 통합 성과관리체계 유지관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서 금년 대비 1810만 원을 증액 편성한 6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사업입니다. 새로운 정책개발과 주요시책 기획 조정 등을 통한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및 행정협의회 운영 등 개청40년 특화사업 등을 위한 경비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체계 구축에 따른 행정협의회 활동부담금 증액과 타임캡슐 제작설치 및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제비용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서 금년 대비 1억 5400만원을 증액한 2억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신규 사업인 지역협치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과의 협치로 복잡 다양한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제경비로 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예산편성관리 사업으로 각종 예산서의 발간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금년 대비해서 167만 2000원을 증액한 74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35쪽 재정분석관리 사업입니다. 재정계획 및 주요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한 비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와 투자심사대상 증가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120만 4000원을 증액한 12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시설관리공단의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공공서비스 향상 지원강화와 대행사업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창의행정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및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구정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는 열정나눔 프로젝트사업에 필요한 경비로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열정나눔 프로그램 운영과 구정발전 연구동아리 관련예산을 일부 조정해서 금년 대비해서 243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종합자료실 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 20만 2000원을 감액한 1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법규·조례 관리 사업입니다. 현행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의 추록대금 그리고 가제요금 등 대부분이 고정적 성격의 경비로서 금년 대비해서 16만 8000원 증액한 2104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소송사무의 지원사업입니다. 소송수행활동을 위한 제비용으로서 소송실무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1359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8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사업으로 통계연보 발간 및 일상적인 통계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4년 주기로 실시되는 2017년도 강서구 사회조사 연구용역비에 9600만원을 반영해서 금년 대비 1억 112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입니다.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금년과 동일한 1억 6000만원으로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량비 1억 3000만원 그리고 특별단속 및 관외출장에 따른 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부서운영경비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및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그리고 여비 등으로 전시계획의 자체제작에 따른 인쇄비를 삭감하고 금년 대비해서 540만원을 감액한 1억 29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51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 이내인 61억 2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30억 2972만원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국내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편성한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주시고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동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적인 거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우리가 이번에 명시이월되는 게 많은데요. 이게 연초부터 우리 교부세나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언제까지 신청하는데 지금 11월달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특교세나, 특교세는 국가이고 특교금, 특별교부금은 서울시인데 수시로 저희가 신청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신청됐는데 아직 안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한 주기는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받은 게 명시이월된 게 7개 사업으로 해서 46억 5500만원 이렇게 왔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사업은 연초 내지는 7월 전에 신청을 했는데 11월달에 내려온 거란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동절기라 그래서 공사하기가 힘들고 또 조사도 해야 되다보니까 내년으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된 건데. 어쨌든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공공CCTV 확대설치 및 운영 해가지고 우리 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6억을 11월에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도 2011년도에 9억 5천을 받았는데 그 당시 약 3억 정도를 방범용CCTV를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려놨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로 보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9억 5천, 12억 5천 합쳐서 돼야 되는데 특교세를 받으니까 당해연도 예산편성 한 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어제도 제가 공보전산과 담당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했는데 특교세가 어디로, 목적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사라진 건 아니에요. 우리 예산이 어디론가 없어져버려요. 삭감이 되면 다른데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대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15대를 설치한다 그랬는데 6억이면 한 대당 2천만원씩 해도 30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5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야 여러 가지 치안 방범 그리고 안전에 상당히 대비할 수 있겠다. 지금 지역에 가면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근데 경찰서에서 어차피 조사를 해서 타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지점을 선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몇 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년에 이거 명시이월된 거 6억하고 현재 지금 저희가 예산 세워놓은 게 3억 2100인가 그래요. 15대를 하면 2천만원씩 하면 얼마에요? 3억인데 나머지 2100은 아마 보수 유지관리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차질 없이, 합쳐서 합산이 돼야지 특교세를 받으면 기존에 세워놓은 예산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면 안된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또 상임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타임캡슐은 우리 다른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지역사회혁신워크숍이 4년 주기로 한다 그랬잖아요. 아니죠.

사회조사.

사회조사!

그렇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내용이 뭐에요?

사회조사는요 저희가 물론 조사항목이 보건의료 그리고 복지, 주거생활, 교육, 교통, 경제, 문화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있어서 우리가 인구센서스라고 해서 5년 단위로 하는데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늘 그렇게 좀 장려해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4년 전에 이렇게 했고 서울시 구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그러면 면접원을 100명을 조사를 시킨다 그러는데 하루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은 조사기간을 저희가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에서 조사기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원 수당을 5만원씩 해가지고 100명 5천만원을 이렇게,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하루만 하는 건지 아니면 금액을 맞추다보니까 100명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 일 하면 하루 일당 5만원밖에 못주나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것은 저희가 일단 예산산출을 위해서 용역사에 의뢰해가지고 산출을 받아보니까 그쪽에서 그런 데이터를 준 거고요.

토털용역비가 9억 600인데

그렇습니다.

조사비용은 그런 식으로 산출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얘길 하는 게 옛날 말에도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 했는데 사실 저는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회 수당편성 관련해서 이번에도 전 과 지금 보니까 한 2억 4500 정도가 돼요. 근데 그중에 우리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가 많은데요. 이렇게 보면 지원근거가 있는 데도 있고 또 없지만 심의참석수당을 쭉 보니까 과별로 다 포진돼있어요. 그래서 이걸 심사를 하면서 전 과에 계속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를 들면 꼭 필요한 거는, 우리가 건축심의할 때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달에 두 번씩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가집단들은 심의비를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또 보면 지역협치 그 부분, 지역협치는 지금 지원근거가 없는 데도 올려놓아있고. 또 어디 보면 문화체육과 같은 데 축제위원회 해가지고 이런 게 자잘자잘한 게 합쳐가지고 2억 4500이에요, 전 과가. 그래서 저는 이걸 전 부서에다 매번 앵무새마냥 얘기할 순 없고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절반 정도만 줘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지원근거를 보면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없어요. 강제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6880억을 심의를 하면서 가용재원은 그다지 늘지 않았단 말이죠. 저희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약 한 560억 정도, 565억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데서라도 좀 아껴서 다른데 못 쓰는 데를 좀 메꾸는 게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사실 지금 위원회수당 관련해가지고는 저희가 2008년까지는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을 명시해가지고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면서 금액이 명시돼서 내려왔던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현재로서는 각 조례라든가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각 조례에 돼있기 때문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회의참석, 실질적인 회의참석해서 진행하는 위원님들의 수당은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만약의 경우 행사에 참석했는데 수당을 준다든가 이런 건 좀 지양하는 편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전에는 어디 주무부서인 우리 예산과에서 총괄로 한 것 같은데 이걸 각 과별로 다 나누다보니까, 올라오니까 이게 뭐랄까요? 필터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줘야 될 데 보면 맞아요.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이런 데면 상벌징계도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해서 그런 참석수당을 주는데 굳이 자원봉사를 하는 무슨 축제추진위원회, 그분들은 또 어디 보면 1박인가 2박3일 어디 또 벤치마킹하러도 가요. 지난번 보니까 어디 과천 무슨 물고기 뭐죠, 겨울에 잡는 거? 아니, 거기 가서 우리 축제를 준비하는데 화천에 가서 있잖아요?

빙어축제.

빙어축제 가서 도대체 내용을 보는 건지 형식을 보는 건지 하여튼 벤치마킹하고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건 괜찮은데 그런 회의하는 데도 참석수당을 주면 이건 좀 상당히 불합리하다! 근거가 있다하더라도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절반 정도는 굳이 양해를 구하더라도 안줘도 될 데가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전 부서에다 이거 주지 맙시다, 할 수도 없어요. 제일 많은 건 사실 건축심의위원회가 제일 많아요. 한 4천만원 정도 올라와있어요, 참석수당을. 또 언제부터인가는 우리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공무원이나 아니면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사실 배제가 됐거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어찌됐든 어려움 속에서 있는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자율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 과에서는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필터링이 안 된다는 게 걱정이에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깎아요, 그래. 전 2억 4500에서 한 1억 5천만 그냥 기획예산과에 툭 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를, 안 되나요?

굉장히 기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총액으로 봐가지고 안되면 두부 자르듯이 그냥 전 과에 좍 자르던데.

어려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 저도 어렵네요. 이게 한두 개여야 되지. 그리고 최근에 우리 각 정부나 아니면 시, 시도 그리고 지자체 보면 위원회의 어떤 무용론까지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법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용을 안한다, 못하고 있다. 위원회만 구성돼있고 회의도 안하고 그러는 데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수당 주는 데는 서로 앞다투어서 전 부서가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 이게 뭐하는 건지? 근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데도 많아요. 지금 난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쯤하시고 하여튼 본 위원이 많이 관심을 갖는 게 내년 개청40주년 관련사업 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좀 덜 뽑은 것 같아요. 개청 관련사업도 약 12억 정도 올라와있어요, 자료를 보면. 기획예산과는 100년 타임캡슐사업을 해야겠다하는 거하고 좀 전에 들은 사회조사용역은 4년 주기마다 하는 거니까 개청하고도 관련도 없는 듯한데 거기 어떤 특별기획으로 개청이 들어가는지 난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은 저희가 개청40주년이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사회연구용역은 매번, 사회조사는 4년 단위로 합니다. 하는데 조금 각색을 그렇게 해가지고 제목에다가 개청40년을 붙여놔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몰라도 하여튼 타임캡슐은 40주년, 사십 숫자도 그런데, 50주년이나 아니면 100주년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또 디지털이 많이 개발이 돼있어서 글쎄 요즘 이런 타임캡슐 만들어가지고 무슨 기록을 남기고 또 100년 되는 해 이거 또 뚜껑을 연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내용은 알아요, 들었으니까. 하여튼 본 위원은 타임캡슐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마곡지구가 실질적으로 2018년 마무리인데 내년 식물원 개장이라든가 부분개장 또는 LG사이언드 1차 준공, 그리고 강서구의 가장 어떤 면에서 도시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마곡이 완성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40년이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40에 가장 중요한 면도 있겠지만 우리 강서구의 마곡이라는 신성장동력을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한 퍼포먼스도 가미하고 주민들이 뜻있는 행사로 참석할 수 있는 것을 고안해낸 것이 타임캡슐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촐한 40주년 기념식을 한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굳이 마곡지구가 오픈을 하고 또 40주년 개청하고 맞물려서 이런 퍼포먼스식 행사는 좀 자제하는 게 좀 맞겠다! 그리고 요즘 또 추세가 타임캡슐 만드는 데가 많은가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데는 양천구도 타임캡슐을 했습니다. 거기는 20년, 개청20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타임캡슐을 묻어서 50년에 개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은평구의 경우도 30년 기념으로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서울시 근교 이런 큰 자치단체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30에서 한 50개 정도가 타임캡슐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국민들은 냄비근성이 있어서 짧고 굵게 이렇게 하는진 모르지만 유럽, 동유럽 특히 이런데 여행을 가면 500년, 천년은 아주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 많이 관리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40주년, 매번 또 50주년 가면 또 뭐 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요즘 디지털도 많이 개발이 돼있고 그래서 CD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타임캡슐에 버금가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그럼 뭘 묻겠다는 건지?

사실 저희가 자료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본 위원은 좀 그걸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생각도 있으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지역협치 기반 조성이라고 신규로 하나 올라왔네요.

예.

그게 뭔가요?

사실 지역협치부분이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날 아마 시민발대식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1300명이 세종대학에서 모여서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들이 참석해서, 우리 주민들 저희구에서도 80명이 가셔갖고 협치대회를 하고 왔는데요. 문제는 내년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본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신규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례안 권고안을 각 구에 내려줬는데 10월 17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인 조례를 만들 때 참고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부터 해보니까 금년연말까지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 제비용을 우리가 2300 정도를 예산편성에 올려놓고 조례작업은 초안이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바로 임시회 때 상정을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협치위원들 참석수당이 50명씩이나 수당이 나가나요?

이게 현재 서울시 구상안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걸 보면 지역단위로 50명을 기준을 해가지고 협치위원을 1차적으로 만들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명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을 위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지역의 모든 관변단체도 포함되고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을사업가도 있고요. 우리 강서구를 대표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항상 보면 무슨 워크숍도 가고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꼭 뭘 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도 이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안 해왔던 행정조직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잡는 것이 시민협력플랫폼이라든가 또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든가 지역협치교육이라든가 이런 포맷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진보된 민과 관이 같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진보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정부3.0사업과 유사하지만 더 일진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을 하잖아요?

예.

작년에도 했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대외평가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서구를 대표해가지고 저희가 실적을 해서 대외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대외평가사업 중에는 대표적인 게 정부합동평가라든가 또는 재정조기집행 아니면 서울시 시구공동협력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는 인센티브사업비라고 상금이 걸려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잘 제출해서 그 부분에서 저희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억 7000정도가 서울시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사업비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 그리고 헌신한 직원들에 대한 보답으로서 3박4일 정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선진지 행정을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해가지고 저희가 열정나눔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해서 일단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안을 작성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서울시에서 사업하는 시구협력사업에서 인센티브를 한 6억 7000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거든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순천이면 정원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축제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가 해서 그쪽 갔다 온 견학보고를 저희 행정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올려서 공유를 합니다, 전 직원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열정나눔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자료를 위해서 책자를 구입하는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 30팀이 또 현장을 가나요?

예, 내년기준으로 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 잠깐만요. 이 부분하고 지금 열정나눔프로그램 운영하고 정보자료 구입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는 가요?

정보자료 구입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내여비 쪽으로 편성하면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정도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요. 그쪽에서 국내여비로 편성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쪽에서 정보이용료라고 해서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목으로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기법상의 문제인데요. 문화재 입장료라든가 현장체험비에 준하는 그런 예산은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정보이용료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이런 것은 여비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데요. 만약의 경우 문화재 입장료라든가 체험비라든가 이런 것은 국내여비 쪽에 일비, 여비, 숙박비, 교통비에 포함을 못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사무관리비에서 정보이용료로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여비, 교통비라면 개별로 다 지급하는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러니까 개별로 지급하는 돈인가요? 여기 식비, 일비, 숙박비, 교통비는 다 합해서 10만 5000원 정도 되는데 개별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개별 지급하는 걸로 산출해 놨다 이거죠?

그것을 갔다 와서 비용정산을 합니다. 그러면 영수증 다 붙여가지고 저희과에 제출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의 한도액에서 들어간 비용만큼만 정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밑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 직무에 대한 발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이런 거하면 우리 강서구에 예산이 줄어든다든가 금액이 절약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발명을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로수에 보면 옛날에는 가로등이 하루 종일 켜져 있고 사람이가서 분전함 내리고 그랬잖습니까?

센서 타이머

그런 경우 저희 구에서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가 뜨면 꺼지고 해가 지면 켜지고 이런 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용신안이라든가 발명특허를 내면 우리 강서구 명의로 냅니다. 공무원이 저희한테 제안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이것을 저희가 사용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 구 세입으로 받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1년에 그런 부분을 절약했을 때 얼마만큼의 금액이 우리 강서구에 수입이, 수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세입

세입이

세입이 있는데

세입으로 따져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해요 아니면 포상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은 일단은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정상에 나와 있는 게 퍼센트로 돼있고요 얼마를 주게 돼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직무발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몇 년이 지나가면 하도 또 유용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업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 많이 하셨지만 협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획예산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업무의 색깔이 협치 부분은 마을공동체사업을 주관하는 자치안전과라든가 이런 쪽에,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소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요. 내년에 저희가 업무분장이 분과가 과가 두 개 생기면서 재난안전과가 생기면 나가게 되기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자치안전과, 자치안전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그래야지 맞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협치라는 게 사실은 서울시에서 그런 것이 업그레이드된 게 협치거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법규조례관리에서요 사실 저번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조례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는데도 많이 지금까지 온 조례들이 정리단계가 필요한 조례들이 많던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또 전 과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제부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추록가제가 있는데 민간인이 하게 되는데 지도감독이라는 게 그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추록가제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손놀림으로 장수계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누락된 부분도 있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연도에 2회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정, 개정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해가지고 추록가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개정도 하지만 조례가 폐지될 조례도 많아요. 그죠 과장님! 그걸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새삼 더 느껴지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을 좀 관리해 주시고,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뭘까요?

예비비는 작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는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 1%이내로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1%이내에서 거의 한60억 가까이를 하려고 하다보니 복지비용이 한3개월 정도가 예산편성 못하는 상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그때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28억을 예비비에서 복지비로 3개월분은 미편성된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1%이내에서도 거의 1%에 육박했던 예비비가 한 50%로 줄어들었던 거죠. 0.5로 그랬다가 금년에 그 부분을 저희가 채워놓다 보니까 예비비가 한 90몇%가 증가되는 걸로

원상복귀를 해놓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조사용역이 4년 주기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통계조사 관리하는 거 내용하고 많이 다르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성격이 사회조사라는 것은 포인트가 복지분야 쪽과 우리 경제활동을 매치시키는 쪽으로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일정적인 통계조사 그러니까 인구센서스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통계조사처럼 책자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용역책자를 발간해가지고 각 부서, 의원님들도 한부씩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 그것을 못 봐가지고

예, 4년 전에 했으니까요.

그 내용을 제가 통계자료는 봤지만 못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과장님, 다음은 마곡지구 편의시설에 관련하여 확인할게 좀 있는데요. 공항고등학교 이전예정부지하고 세민정보고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는 마곡지구 2000평에 관한 내용인데요. 옛날에 2014년 8월 달에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마곡지구협의체 주민들하고 해당부지에 대한 내용을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건립을 건의한바가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이 당시 사실 청책토론회라고 그래서 현장시장실이 2014년에 8월 30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박원순 시장님께서 마곡협의체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마곡협의체 대표분과 마곡협의체 주민들이 지금현재 말씀하신 마곡지구 내 편의시설용지 그러니까 지금 방화동241번지 일대입니다. 그 부분에 문화집회시설 청소년문화시설이라든가 교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이런 거를, 부지용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동청소년 체험시설로 건립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하시고 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시와 저희와 또 마곡협의체의 주민 간에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 쪽의 의견은 그럼 구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제시를 해 달라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어느 정도해가지고 의견제시를 해 주면 비용이 부지비용을 조성원가로만 사게 되도 203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 구에서 매입해서 사업할 수 있는 어떤 프로젝트는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용역을 하면 그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 사업부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는 용역을 하면 된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구에서 할 수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용역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용이 대략 얼마 드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차등은 있는데 용처에 대한 어떤 방향설정이라든가 이런 용역은 한 2000만원에 10%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22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격도 어마무시하고 우리 강서구에는 이런 돈도 없고 하는데 지금 시하고 이정도로 얘기가 오고갔다면 당장이라도 용역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마곡주민협의체에서 원하는 건립용도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에 넣었어야 했는데 서울시하고 의견교환이 조금 늦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예산에 편성했어야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누락이 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공조하셔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릴 일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것을 가져오려면 사실 서울시하고 여러 번 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두 번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해서 가져와야 되는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 열심히 저거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설득해서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하고 의견이 교환이 좀 늦었는데요. 이 부분만 양해준다면 저희가 수정예산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2200만원 정도는 수정예산에서 반영해서 서울시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건의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과장님 잠깐만, 위원장님!

예.

우리 징수과도 예산이 많지 않고 자세하게 사업설명이 돼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질의응답 했으면 합니다.

김병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용우 징수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강희순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창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부과과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익기 재산1팀장입니다. (민익기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재산2팀장입니다. (장경인 재산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법인팀장입니다. (윤종부 법인담당주사 인사) 유기열 주민세팀장입니다. (유기열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김은진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은진 지방소득세담당주사 인사) 홍우종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홍우종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민성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위원장님! 우리 부과과도

아직 남았는데

남았나요? 마지막 소개하시고 세입도 없고 세출만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경비만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과장님!

예.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팀이 굉장히 많네요?

예.

왜 그렇게 많아요?

세목이 여러 가지로

뭐 그렇게 부과할게 많아요?

세목별로 사실은 지금 욕심 같아서는 한 팀을 더 만들고 싶은데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현원이 46명입니다.

그런데 과에 전체 업무추진비는 얼마예요?

900

국장님, 저기 특정한 과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업무 일의 성격상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해도 40명이 근무하는 과인데 업무추진비를 900만 줘서 되겠어요? 다른 데 지금 한 업무팀에서 1000만원 사업하는 데도 많아요. 앞으로는 세무 관련된 과가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거예요. 막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전부는 아니에요. 청장 앞세워가지고 이 행사 저 행사 �i아 다니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전체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40명이 근무하는데 업무추진비 900가지고 사용하라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저기 80만원 돈 가지고 80만원도 안 되겠네. 왜 그렇게,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징수나 부과과 직원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통상야 경직성을 띄다보니까 그렇게 탄력적으로 예산편성되지 않고 관례대로 편성해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예산과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단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삭감된 금액이 발생하면 좀 적절한 금액을 좀 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이번에는 그렇게 하셔서 우리 부과과도 사기가 좀 오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곡개발과가 5명이 근무해요, 6명 근무해요?

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곡개발과 5명 근무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입니다. 100만원단위는 마곡개발과 다음에 부과과예요. 다 1000만원이 넘어요.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예산편성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한 부분이 있지만 어차피 시책업무 삭감이 되면 있잖아요 증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징수과, 부과과,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이 3개과가 최고 적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기획재정국 소관에 있는 과중에 이 3개과가요 뒤에서 꼴찌에서 다하고 있어요. 국장님 힘 좀 한번 이번에 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과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문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정진화 지가조사팀장은 장기재직휴가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전찬호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적관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오영주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오영주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아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이아림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6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45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총 1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3.66% 증가한 5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 마곡지구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신고의무 위반과태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위임수수료인 징수교부금수입 700만원, 개발부담금수입인 일반부담금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 부동산등기 지연,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과 관련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8쪽과 331쪽, 세부사업설명서 454쪽부터 4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총 3억 518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05% 증가한 2920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5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관리 및 부동산 관련공부 발급사업입니다. 건축물대장 및 각종 부동산관련 증명발급 사무관리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예산액은 186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803만 5000원 대비 3.68% 증가한 66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사유로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나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봉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7쪽 부동산거래 관리사업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와 거래신고관련 압류 해제비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예산은 243만 6000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부동산 종합공부 관리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5537만원으로 전년 대비 54.94% 증가한 196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DB 암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0쪽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54만원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 개최횟수를 조정하여 전년 대비 50% 감소한 1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사업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데 필요한 현수막 제작 및 지가검증수수료 지급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예산액은 269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0.64% 증가한 1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개발부담금 환수사업입니다. 토지 개발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검증수수료 지급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예산액은 15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새주소 시설물 정비 및 홍보사업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사용되는 사업비로 총예산액은 409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새주소 위치정확도 개선 및 운영사업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에 측량이 수반되지 않고 등록갱신되는 도로, 건물 등의 위치정확도 확보에 필요한 사업비로 총예산액은 15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86% 증가한 197만 9000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이 사업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 도로명주소 기본도 정비량의 증가로 인한 자치구 부담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68쪽 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우편물 발송요금과 자산취득비를 증액편성하여 2016년 대비 730만원이 증가한 총 1억 7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입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만료시까지 부담금을 완납한 자에 대하여 납부액의 일정비율을 환급하여 주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건수 증가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50% 증가한 100만원을 증액하여 총예산액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영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혜택 받았습니다. 조금 빨리 가셔가지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하나만 시스템 좀 여쭤볼게요. 건축물대장 관리를 하는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통보가 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에서 건축물대장에 입력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건에 대해서, 건건이 위반건축물이 오면 그때 올리죠? 이후로 부동산정보과에서 위반건축물을 임의로 이렇게 아니다 기다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통보에 의해만 해제와 기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부를 관리하는 과이기 때문에요.

그럼 그 통보하는 과가 전부 몇

통보하는 과가 건축과, 주택과

또?

주차민원에 대해서 주차대수이기 때문에요.

주차관리과.

예.

또 있습니까?

세 개과가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과 또 있어요? 녹지과는 없어요?

녹지는 건축물하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시스템 한번 여쭤본 거고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위법을 했을 때 있잖아요, 최고 높은 저기 뭐야, 징계는 뭡니까?

자격취소입니다.

자격취소? 자격증을 취소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격증취소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시로 올리면 시에서 청문을 거쳐가지고 시에서 자격취소를 합니다. 저희들이 의견은 저희들이 올립니다.

아, 의견은 여기서 올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은요?

그다음은 등록취소입니다.

등록취소. 또?

그다음부터는 과태료하고 고발, 이런 게 쭉 내려옵니다.

과태료는 얼마까지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최대 400만원입니다.

아, 400만원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까지 과태료부분 있는데 올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총 8건을 했고요 등록취소가 두건, 업무정지가 5건 그리고 고발 한건, 이렇게 있습니다.

다섯 건이 그럼 다 400만원짜리입니까?

총 8건이죠. 8건에서

8건에서?

8건에서 등록취소 두건, 업무정지 5건, 고발 한건, 이렇게 해가지고

과태료는 하나도 없고요?

작년도엔 없습니다. 2015년 12건 있었는데요. 과태료보다 더 높은 게 업무정지하고 등록취소하고 고발이기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예산상에 세입에 과태료, 과징금 및 과태료를 4600만원 전년도예산액보다 많이 잡았는데

과태료가 부동산해태과태료도 있고요, 저희들이 실거래가신고라든가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관련해서. 실거래가 신고도 있고요, 과태료가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조금만 노력을 하면 부담금 있잖아요, 임시적세외수입부분에서 있잖아요, 부담금 뭐야, 과징금 많이 세수를 올릴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 제 생각에는 개발부담금 자체만 해도 한건에 8억, 9억 이게 단위가 크거든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여러 건 있습니다.

한번 올해는 고생 좀 하셔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구 세수를 많이 좀 올려봐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큰 게 개발부담금 같은 건데요, 마곡이 발전되다보니까 주위에 형질변경사항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대상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들이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자리경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한용수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창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종길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안종길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김건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건년 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상원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이상원 일자리지원담당주사 인사) 채상병 유통산업팀장입니다. (채상병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최명규 도시영농팀장입니다. (최명규 도시영농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조미경 주무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조미경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67쪽 및 세부사업설명서 38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17년도 세입예산규모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 921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2150만원, 보조금수입은 41억 9080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19억 2215만 4000원 대비 22억 9936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21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67쪽입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은 송화시장 등 4개 전통시장 고객주차장 사용료수입으로 92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은 텃밭농장참여자의 임차료수입으로 2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중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건에 25억 3296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중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3건 16억 57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31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8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규모로 금년예산 35억 3485만 1000원보다 22억 2853만원이 증액된 57억 63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9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따른 위원회수당과 강서구상공회 관련 정보교류, 창업교육, 판로지원, 온라인쇼핑몰 입점 홍보지원, 해외온라인시장 개척교육 등 중소상공인 지원경비로 금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5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독자적인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경비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업무대행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국가는 유망수출업종과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게 되며 참가업체는 공개모집을 거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사전시장성평가를 거쳐 최종선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395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중 보안등 LED교체사업입니다. 기존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및 신설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남부시장이 보안등 교체 중기청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금년 대비 1847만 1000원을 감액한 472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금년도 2개 시장에서 내년도는 한개 시장만 선정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397쪽 전통시장 노후시설 보수 및 설치사업입니다. 송화골목시장 도로정비, 화곡본동 아케이드시설 보수, 방신전통시장 아케이드 지붕 물받이 보수비용으로 금년 대비 4억 8416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방신시장 간판 및 노후교체비용이 작았으나 내년도에는 사업규모가 큰 도로정비, 아케이드시설 보수사업이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399쪽 방신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16년 중기청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2017년도 국비 18억원을 투입하여 설계용역 및 공사착공을 하고자 하며 2018년까지 계속사업으로 11억 6400만원을 추가투입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6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실시사업은 관내 벼 집단재배지역 310㏊에 헬기를 이용한 공동 항공방제 비용으로 내년부터는 친환경 농약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친환경 농약비 증가분 54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도시양봉사업은 도시민의 양봉활동 경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채밀기 등 구입과 체험교육강사비, 교육장 및 그늘막 설치공사비 등으로 139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정원1명 증가에 따른 여비증액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94만원이 증액된 1억 53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중소기업청 공모에서 방신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선정되어 총 29억 6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2018년 말까지이며 2017년 국비 18억원으로 건축설계용역 및 건축공사 착공을 하고 2018년에 국·시비 11억 6400만원으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399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신규해서 18억이 잡혀있잖아요?

예.

특별교부세도 예산편성에 편성합니까?

예, 이건 저희가 받아가지고 운영합니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내년도에 내려올 겁니다.

아직 안내려왔어요?

예.

내시만 돼 있습니다.

국비 받았어요?

예.

그러면 올해 예산 18억인데 내년에 약 29억 예산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예.

11억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이것도

그것도 시비와 국비로

아 그래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그때 가서 돈 안준다고 해가지고 구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확정내시가 돼 있습니다.

아, 내년까지 이게

예.

다행이에요. 걱정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426페이지 벼 항공방제 있죠?

예.

이게 예산이 늘어났는데 117% 늘어났는데 지금 벼 농작하는 데가 줄어들지 않아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면적이 한 310㏊ 93만 7000평입니다. 농사짓는 면적이.

지금 여기 보면 추진경위에 보면 1978년 한강 범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실제로 한강에서는 벼농사 짓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쪽 김포 내려가도 벼농사 안 짓잖습니까? 한강 쪽으로

아닙니다. 오곡동, 과해동 쪽에 벼농사 많이 짓습니다.

그쪽은 한강 쪽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표현한 지역은 추진경위에 표현한 지역은 한강 있잖아요. 뚝방지역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 경작지 있잖아요. 확실히 310㏊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작년예산과 이번에 100% 인상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작년 예산 가지고는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는 친환경농약이 아니고 일반농약으로 했는데요. 친환경농약으로 쓰다보니까 친환경농약비가 일반농약에 비해서 3.5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요, 굳이 친환경농약으로 해서 친환경쌀이 되려나요?

지금 추세가 전부다 친환경농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 그 쌀 드셔보셨습니까? 농사지었다고 농민들한테

저는 비싸가지고 거기 쌀은 못 먹어봤습니다.

아니 거기 쌀을 판매를 여기서 하는 거 보셨어요?

예, 경복궁쌀입니다, 쌀 이름이.

아, 그래요? 어떻게 저기 뭐야 한번 쌀 좀 사가지고 구내식당에서도 한번 먹고 의회도 구내식당에서 먹고 하게 해줘 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행정재무이었을 때 벼농사에 대해서 농약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다. 친환경농약으로 해 주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반대한다. 그때는

전엔 그랬습니다.

비싸도 여기서 행정적으로 해줘야 돼서 하려고 하니까 농민들이 반대를 해서 친환경농약을 못쓰게 됐었어요.

예.

2014년도에 제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덧붙이고 싶고요. 경복궁쌀 메이커로 해서 나오죠. 아까 얘기가 나온 거 경복궁쌀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현재 삭감된 내역 중에요 무역사절단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어요. 과장님 설명을 사실 행정재무 있을 때 항상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위원회 할 때도 보면 해외개척단에 대해서 누누이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얘기가 나오는데 2015년과 16년에 비교를 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계약금액이 좀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미주 쪽이다 보니까 2016년도에 오히려 계약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2015년도에 미주계약 실적이 2015년 합해가지고 한 14억정도 오히려 2016년도에 계약실적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동남아로 갔는데 동남아는 실적이 빨리 나와 가지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15년은 북미로 가서 계약이 성사가 됐어도 수출상담은 많이 됐는데 계약추진이 잘 안돼서 성과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북미에서 수출이 많이 돼서 금액이 많이 올랐다 이 말인가요? 그래서 성과가 좋았다 이런 뜻인가요?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많이 아마 질타를 받으셨을 텐데 북미 가서 놀다왔느냐 뭐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는 사람만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상공회 알아보니까 성낙영 회장은 상공회회장이니까 빠지지 않고 가는 거고 이게 아마 가는 업체들도 사실은 소규모업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쉽게 말하면 기업이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빠졌어요. 그런데 다 작은 업체들이 여기에 선택이 돼서 그것도 자기항공료는 다 자기가 내고 간다고 들었어요.

예.

한 번도 해외에 가보지 않고 팔아보지 못하는 업체들이 이런 계기로 나가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왔다는 얘기도 저도 듣곤 했는데 우리 안에서 보는 해외시장개척을 이렇게 항상 안에서 보는 책자로 보는 여기는 항상 미흡해서 그런지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하고 있어서 과장님이 설명을 더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삭감을 하자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과장님 취업정보하고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노동부하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성적이 어떤 가요?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취업정보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일자리를 얻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적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취업박람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 한번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번 했고, 한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 53개 업체에서 구인업체에서 참여를 했고 59명의 학생들이 취업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를 했었는데 그때도 한 30여명이 취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에 구직자들이 한 6900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실제 취업은 한 1314명 정도 취업이 연계됐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많이 좋았다는 뜻인가요?

예전보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농부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사실은 상자텃밭에 관한 비슷한 내용들이 몇 개있어요. 싱싱텃밭, 옥상텃밭, 상자텃밭, 텃밭농장 여러 가지 있는데 힐링농장도 있고요 그런데 원내 이렇게 목록을 다 나눠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걸 합했으면 좋겠는데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그거는 제목도 못 바꾸게 그대로 사업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는 아예 못 바꾸게 못이 박혀있고요. 시비는 좀 건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합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하고 계시다고요?

예.

올해 추진하셨던 제가 전에 한번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도시양봉요 처음 추진해 보는데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좀 교육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이게 일자리도 되고 돈벌이가 돼요, 주민들한테? 저기 의왕시에 가니까 도시양봉이 참 잘하고 있고 저도 몇 군데 다녀왔었거든요. 경기도에도 가보고 그런데 우리 봉제산이 있긴 하지만 도시양봉이라는 게 어렵기도 하고 정말로 사고 나면 또 안 되잖아요. 벌이라는 게 또 저기하니까 그런데 이게 교육이 철저하게 필요하고 그냥 쉽게 하는 작은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처음은 적은 돈으로 하지만 이게 하나의 사업체로 구성을 한다면 꽤 큰 저기가 되고 일자리도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좋아하는 자기 옥상에 양봉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벌이 이렇게 사람에 쏘이는 거기 때문에 장소를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않는 장소로 하다보는 장소가 주민들하고 좀 떨어진데다 하다보니까 민가하고 가까운데 있으면 굉장히 민원도 들어오고 벌에 쏘일 염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장소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렵죠.

예.

지금현재 시범은 어디다 해놓으신 거예요?

예, 저쪽 올림픽대로변에 일반인들이 접근이 잘 안되는데 40통 해놨습니다.

40통이나?

예.

그러면 올해부터 도시양봉 계속해서 내년에도 계속하는 건가요?

금년에는 국비 100%사업으로 지원돼서 했는데 국비가 금년에만 지원해 주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가 약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업은 정말로 심도 있게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개보수 깨끗이 하는데 그건 공감을 하는데요.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지금까지 활성화시킨 이후에

효과보다도요 시설을 깨끗이 함으로써 이용주민들한테 굉장히 경쟁력이라든가 일반 대형마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 먼저 깨끗이 해 주고 잘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또 경영현대화 쪽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이 모여야 하잖아요. 가려면 차량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차량 세울 데가 없으니까 이게 상당히 안타깝거든. 이게 어떻게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또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고 기존도로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한다든다 2시간, 3시간이 아니고 무슨 명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긴 시간을 시장부근에는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걸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트 같은 데는 주차장이 있으니까 많이 사잖아요. 많이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단 말이야. 차를 가지고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살 텐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래전통시장에 남부시장, 송화시장, 화곡중앙시장

방신시장

거기는 고객주차장이 설치돼 있고요. 지금 설치가 안된 데가 화곡본동시장하고 방신시장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신시장은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화곡본동시장도 계속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주차장?

예, 고객지원센터겸 같이 주차장 포함해서 합니다.

주차장이 있어야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전부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전부 분리해서 잘해 놓으셨는데 마을기업육성만 국비, 시비, 구비 50 대 25, 25 이렇게 해놓고 구비만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마을기업은 매년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가 돼서 선정이 되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예산이 2592만 8000원인데 이게 25%로 보면 시비가 그러면 2592만 8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국비가 포함해서 한 518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년도에 마을기업이 한 두 개 정도 선정될 걸로 예상하고 지금 먼저 구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비·시비가 같이 구비 포함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5%이고 구비가 25%니까 이게 2592만 8000원짜리면 1억 한 1800만원 정도 예산이 주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마을기업에 연 최대 5천까지, 5천만원까지 지원입니다, 5천. 5천인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찬가지잖아요. 한 마을기업이 5천만원 주어지면 두 개 하신다 했잖아?

예.

그러면 1억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592만 8000원 잡아놓은 게 결과적으로 25%를 잡아놓은 거냐 이거지, 예산을?

예, 25%입니다.

맞아요?

92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500만원이 25%를 잡아놓은 거다?

예.

그러면 1억이 될 거다, 사업이?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잠깐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건 말고 민간위탁금하고 경상보조금하고 평가서만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민간위탁금을 주고 민간위탁경상보조금을 주면 평가를 하게 돼있습니다. 평가서가 있거든요. 평가서를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한번, 올해 거 아직 안했으면 작년 거라도 평가서 좀 한번 있으면 줘보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