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장성기 의원 발언
성기
장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및 강평을 위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 부서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최종질의 시간을 가진 후 감사결과 강평을 끝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질의의 성격상 지난 정책의 잘잘못에 관하여서 집중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한 일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잘 못된 일이 있다면 매섭게 질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종합한 최종질의이므로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 해 주시기 바라며, 포괄적인 내용의 질의보다 각 사안별로 중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장 답변 시 해당부서의 직원은 답변에 막힘이 없도록 항시 뒤 쪽에서 대기하셔서 답변 내용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의 자료를 참조하시어 국별로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최종질의를 하겠습니다. 안병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곽봉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이 7개 분야, 41개 단위사업에 186억 정도, 아! 1,865억 정도 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율이 한 73% 정도 되니까 계산하면은.... 한 1,300억 정도 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약속이잖아요. 관리 잘 하셔서 임기 내에 꼭 약속 지키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과 구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청장님 임기 내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구의 자랑인 광안리바닷가와 금련사, 뭐 그런 다양한 관광자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광안리바닷가에 너무 황당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웨일크루즈사업, 광안리 수상관광호텔 웨일크루즈사업, 그리고 수면비행선박여객선, 그리고 또 뭐 수륙양용버스 도입한다 했죠? 또 있습니다. 광안리 수변 르네상스시대의 시작 해가지고 마리나시설 해가지고 야경으로 해가지고 여객선 운항,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내년도, 2017년도 1월달에 MOU 체결해갖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2017년도 하반기에 시범운행하고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장사도까지 운행하는 거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고, 수륙양용버스는 사실 수영강 일원에 운영하는 게 사업비전이 없어서 광안리해수욕장을 포함하여 노선을 운영하려 하는데 해양수산부의 지침에 해수면 운영 제한에 있어 관련 지침을 개정토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사실 사업 시행이 좀 불가한 그런 사업입니다, 수륙양용버스는! 웨일크루즈는 지금 저희들이 체납세를....
경훈
박경훈위원
4억 좀 넘었거든요. 이번에 다 걷었잖아요, 공유수면점용?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우리가 5억 1,000만원 체납된 거 5억 1,0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 추진을 할려고 자기 체납세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차질 없이 그것도 추진되리라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 작년만 해도 수륙양용버스 도입해가지고 현안 사업명에, 이거는 총무과로 올라왔네. 총무과로 올라왔는데 ‘2016년 상반기’ 해가지고 ‘수륙양용버스 사업자 제 공모’ 해가지고 부산시 하기로 했고, 약 사업비가 70억, 그 다음에 운영대수 3대, 뭐 운영구간도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또 견학도 가고 한 번 타보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수륙양용버스는 사실 부산시에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륙양용버스는 부산시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사실 좀 사업이 불투명한 그런 사업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실장님! 그럼 이거 수륙양용버스는 일단 불투명하면 안하죠, 그러면? 땡이죠?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부산시에서 지금 어딥니까, 해양수산부 지침이 지금 개정이 되면은 좀 가능하리라 이래 생각하는데....
경훈
박경훈위원
실장님! 그럼 웨일크루즈도 그래요. 웨일크루즈사업도 내가 알기로는 부산시, 자본금이 1억 조금 넘는 회사가 한 1,100억, 1,400억 정도 하는 공사를 한다는데 이거 솔직히 말이 됩니까?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그게 지금 착공기한을 2018년도 6월까지 착공기한 3년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기 때문에....
경훈
박경훈위원
착공은 2019년 초에 호텔 개관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면, 19년 초입니다. 초고, 이번에 또 계속 우리 1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까지 계속 미뤄왔는데 이번에 다시 뭐 중화권 업체들하고 뭐 MOU 맺었어요?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총 사업비가 1,440억입니다. 1억 가진 회사가 1,440억을 지금 한다고 또 다시 재도전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총 사업비가 한 1,050억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50억 정도 되는 줄 아는데 이번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금도 2016년도 8월달에 한 5억 1,000만원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기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계속 추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5년간이니까 앞으로 뭐...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이거는 3년간, 착공기한을 3년간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수륙양용처럼 뭐 없앤다 그런 말 없었고, 자, 그 다음은 마리나유람선, 이거는 또 어찌된 겁니까? 야경 해가지고 작년에 전 직원들 뭐 보트 타고 야경 다 보고 우리 의회 의원들도 보트 타고 야경 다 봤는데, 지금 이 유람선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야경 그거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용역이 완료돼갖고 지금 야경사업을 차질 없이 차근차근 추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추진하고 계시면 위그선도 띄우고 그러면 야경 유람선도 뜨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웨일크루즈 해상호텔도 들어서고, 맞습니까? 그럼 세 개 다 들어서네요, 그럼?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사실 위그선은 내년에, 2018년도에 아마 저희들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야경 사업도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용역이 끝나갖고 거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일단 뭐 열심히 노력하신 성과라고 아직까지 뭐 이거 하실라 하는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너무 ‘아이디어를 내라.’ 그리고 ‘광안리바닷가 활성화를 시켜라.’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너무 이렇게 사업적으로 광범위하게, 광대하게 했다가 또 1년 뒤에 금방 포기하고....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우리 수영구는 관광사업이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수영구는 바다하고 강하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산과 강을 연계시켜갖고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그선이라든가 웨일크루즈라든가 야간경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앞으로 우리 남천 삼익아파트도 건축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해운대, 아마 홍콩 못지않게 밤에 야경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야경 유람선도 띄우고 해야 우리 수영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다 잘되면 좋죠, 다 잘되면! 잘되면 우리 수영구야 어차피 관광구니까 잘 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게끔 이 계획대로 저는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말뿐만이 아니고 계획서만이 아니고, 뭐 용역 하는 데도 돈 들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진짜 정확하게, 물론 하시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좀 더 정확히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내년에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또 실장님 뭐 위그선이 잘못됐다 그런 말은 안 하시겠죠, 수륙양용처럼?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위그선은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달에 MOU도 체결하고 차질 없이 일정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8년도에도 믿어 보시면 될 겁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아무튼 이 세 가지 사업, 위그선하고 그리고 야경유람선하고, 마리나! 그리고 웨일크루즈 해상숙박호텔하고 다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획대로 잘 하시고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럼 안계시므로 안병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최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일헌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국부터는 혹시 국장들께서 세세하게 업무에 관해 모르신다면 그 해당부서의 과장께서 옆에 답변석으로 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위원
예, 이정희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딱히 총무국이라기보다는 전 부서에 관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앞으로 자료제출 시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출된 서류의 재편집으로 인한 행정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구요, 그리고 둘째는 자료제출 시 정확한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셋째는 땜질 없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벽한 서류도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번 감사 자료에는 꼭 그렇게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이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수치라든지 내용의 상당부분이 조금 정확하지 않고 오타 부분도 있고 또 작성할 때 조금 또 게을리 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거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땜질 해가지고 수치라든지 이런 걸 다시 붙이고 한 사례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이 사항을 듣고 정말 맘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누누이 평소에 감사자료 제출할 때 과장회의 때나 ‘정확히 작성해라.’ 예전에도 또 이런 사례가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 각별히 좀 신경 써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총무국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다 해당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서는 다음 감사뿐만이 아니고 각종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다시 한 번 검증을 해가지고 수치라든지 자료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다른 실․국과 전 부서에 각 동 포함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점검도 더 하고 자료 제출하면 계장이나 과장들 한 번 더 또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같은 좀 안 좋은, 불미스러운 감사 자료로 인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금방 이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부분에 자료 다 보고 있는데 이틀 전에 와서 수정했는데 제가 오늘 한 번 수정부서를 내가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도 저도 난감해가지고, 기획감사실, 총무과,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징수계, 안전관리과, 건축과, 보건소, 광안2동, 앞으로 내가 한 번 더 지켜봅니다. 제가 이 자료 두고 있습니다. 저도 하도 자료 많이 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어느 과, 어느 과인지 제가 통계를 내봤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수영구 체육회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그리고 우리 구민체육대회, 지금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보면 금액이 탁구 총합에서 220만원에서 올해는 274만원, 뭐 게이트볼, 족구, 테니스, 베드민턴, 골프, 그라운드골프, 궁도, 국학기공, 택견, 축구, 다 여기 해마다 우리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집행내역이 올라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박경훈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네 종목, 하반기에 여섯 종목, 그 다음 태권도 대회하고 베드민턴 대회는 별도로 그건 또, 여건 상 12개 종목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박경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매년 왜 조금씩 올라가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대회를 치러보면 그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동호인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무슨 각종 상품이라든지 각종 그거를 보면 매년 평균 이상 수준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맞추다 보니까 물가라든지 뭐 이런 게 뛰다 보니까 조금, 또 동호인대회에 내실을 기한다고 매년 약간씩이라도 구민들의, 또 동호인들의 만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다보니까 매년 조금 오른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심판수당에 대해서, 심판수당이 각기 많이 좀 다른데 어떤 데는 50만원도 있고 최대 100만원도 있고, 한 체육회 보면 수당은 또 작게는 40만원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뭐 심판수당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제가 심판수당에 대해서는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태권도라든지 축구 이런 데 보면 자체심판이 할 경우에는 아마 돈을 조금 지출이 적을 것 같고예, 아마 수준 높은 시라든지 국가심판, 이런 분들은 아마 경비를 더 많이 주는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판이 아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심판수당도 좀 지출이 많이 안되는 방향으로 다음 대회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까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수당이 규칙이 정해져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10명이면 어차피 돈을 더 해야 되고 .....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아! 제가 확실하게 모릅니다. 별도로 ‘몇 명일 때는 얼마’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그 클럽에서 규정을 그렇게....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예, 클럽에서 아까 말하는 심판이 부산심판, 뭐 그런 수준 높으면 좀 더 주고 이번에 대회 같은 데 가보면 자체심판도 있더라고예. 축구대회 한 번 가보니까 자체적으로 우리 심판하고 이런 경우는 경비를 조금만 주면 되는 그런 게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앞으로도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잘 진행하시고, 잘 하시고 그리고 제가 생활체육회에 대해서 이번에 자료를 많이 받아 다 뒤져봤습니다,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그리고 강사들 보니까 페이가 10년 근무하든 1년 근무하든 똑 같더라고요. 생활체육회 강사들, 그것도 한 번 조정 좀 해보십시오. 시 생활체육회하고도 조정을 해보셔가지고 이게 뭐 연수가 있으면 좀 오르고 해야 되는데 황팀장 같은 경우는 뭐 십 몇 년 했는데도 똑같이 지금 들어온 그 분들하고, 강사료가 똑 같더라고요. 한 157만원인가 그 정도가 그래 되던데 그런 것도 한 번쯤 협의해 주시고 ....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할 때 지금 동사무소에 한 350만원씩 내려주는데 그때 김영란법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에 보통 한 550에서 600 들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동장님들 다 만나보고 하니까 ‘이 돈이 적다.’ 제가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년부터는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그전이나 늘 350만원 동에 배부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동별로 츄리닝을 맞추고 악대를 불러가지고 뭐 이래 하다 보니까 돈이 한 동에 350 갖고는 턱도 없이 부족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요 사이는 입장식도 옛날같이 화려하지 않으면서 간소하면서 내실 있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츄리닝 안 맞추고 동별로 티만, 1만원 이내의 티만 7,000원이나 이런 티를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이래가지고 경비를 좀 많이 줄이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구민체육대회 예산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1년에 우리 수영구 구민을 위한 어차피 구민 큰 축제니까 뭐 어방축제 그런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도 신경 써주시고 동장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늘 하시는데 너무 의회가 열리기 임박하기 전에 그렇게 설명회를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좀 시간을 두고 그런 걸 하셔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늘 가까이 왔을 때 열렸을 때 설명회 하고 잠깐 와서 하시고 이러는 것보다 조금 설명회하시면서 의원님들 의견도 약간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명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과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의원님들에게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사업시행 임박해가지고 설명회를 하니까 의원님들의 뜻이 전달도 덜 되고 또 의견 제시한 것도 반영도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전 부서가, 실․국장, 과장 다 계시니까 각 부서별로 주요사업 시행할 때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회를 조금 일찍이 해가지고 의원님 의견이, 의원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우일헌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남두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다섯 개 과가 되겠습니다.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국장님! 독거노인 전수조사 다 하셨죠?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남두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지금 보면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을 하시는데 지금 기초수급자분들하고 차상위계층분이 한 770분 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독거노인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예, 물론 구에서도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부산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응급안전벨 서비스랑 스마트안전알리미 서비스, 그 분들이 지금 시에서 관리도 하고 또 노인복지관 관리도 하고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생활관리사 분들이 관리하시죠?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지금 현황이 응급안전벨 서비스 몇 분이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노인 응급안전알리미 서비스는 노인 86대, 그니까 86명이 되겠죠. 86명하고 장애인 32명하고 118대를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에 생활관리사 분들이 관리하는 스마트안전알리미, 이거는 몇 분입니까?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관리하는 건 160명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국장님! 이 응급안전벨 서비스랑 스마트안전알리미 서비스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독거노인 스마트안전알리미는 지금 현재 우리가 티브로드하고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티브로드에서 화면을 송출하는데 계속 오랫동안 송출이 안되면은 ‘아!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래가 ‘빨리 이 분한테 가 봐라.’ 해가지고 노인복지관하고 또 MOU 체결이 돼서 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사가 가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응급알림안전 서비스는 65세 이상이 가지고 있는데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응급호출버튼을 설치해가지고 소방서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몇 분이, 180분하고 뭐 160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분들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혼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차피 TV가 꺼지든 TV가 켜졌든 잘못되면 문자 바로 하는데 나머지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혜택 못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국장님이 좀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시비나 구비든 해가지고 이런 분들도 다양하게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상자가 계속 노인들이니까 매년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 예산이 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리고 제가 어르신들,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등․하교라든지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를 너무 소중히 합니다. 뭐 20~30만원밖에 안되지만 이런 어르신들이 보통 저희들 수영구에서 어르신 일자리 한 65억 정도 됩니까?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금액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들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다녀보니까 우리 구에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일자리를 넓혀가지고 앞으로 더 노후사회가 발생하니까, 어르신들도 더 많아지고 하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우리 장애인, 그쪽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물론 다른 데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뭐 어린이집하고,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한 가지 더 청소과에 대해서 잠깐만 할 건데, 지금 우리 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쓰레기통을 설치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장․단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게 설치를 하면 또 비양심적인 구민들이 와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 보면 다 가로등이나 작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지금 쓰레기통이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조금씩 설치를 해서 올해 작은 쓰레기통, 양심쓰레기통이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해서 버스정류소 등에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관리 상태라든지 호응도가 나쁘지 않아서 내년도에는 몇 군데 더 추가로 설치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쓰레기통 더 설치하자는 효용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구하고 금정구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칭찬 많이 받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치 더 하자. 금정구랑 저희 수영구랑. 국장님 잘 하셔가지고 맞게끔, 우리 주민들이 요즘 1회용 컵이 많지 않습니까? 커피 많이 마시고 또 그걸 아무 데나 버립니다, 아무 데나. 특히 광안리바닷가 같은 데 보면 그냥 구석구석에 좀 하나 버려 놓으면 또, 또, 또 쌓이고, 쌓이고 하기 때문에 이 쓰레기통 문제도 효용여부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두
김남두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김남두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희걸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자
곽봉자위원
곽봉자 구의원입니다. 지금 날마다 뉴스에 지진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영구만의 지진대비나 대책이 있으신지요?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희걸입니다. 곽봉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진 관련해서 수영구만의 지진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에 대한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자연재난과 인공사회재난 부분에서 국가에서 정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 구청 자체 실정에 맞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 매뉴얼을 지금 작성을 해서 그 작성 매뉴얼에 따라서 지진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만의 특별한 지진대책 매뉴얼을 따로 만든 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그럼 지진이 현재 일어났을 때 대비는 잘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일어났을 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진 발생하면은 우선 초기 기초 시민들께서 해야 될 행동매뉴얼은 저희들이 시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전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홍보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셔서.
봉자
곽봉자위원
감사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곽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님과 여러 다른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만들고 오늘 마지막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난 업무를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또 일부 확인도 하고 했었는데요, 2016년도 올해부터 준비가 되어가지고 아니면 기존 사업들이 2015년부터 진행되어서 17, 18년도까지 기간사업들이 이렇게 굉장히 나열됩니다. 지금 현재 착공에 들어갈 국민체육센터만 해도 규모가 대단하고 청소년문화의집, 평생학습관, 노인복지관이나 장애복지관 부분은 일부 착공이 안된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거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좌수영성 일원 재창조, 광안리해수욕장 친수공원화사업에 남천동측, 이것만 해도 사십 몇 억이 되고요, 민락동 수변공원 공영주차장에 2단으로 올려서 39억 공사가 또 광역시 단체에서 위임사무로 진행이 되는 것 같구요, 그럼 지금 소규모 공동주차장도 내년도 집행계획이 53억 정도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2016년도, 그 전 2015년도부터 진행된 사업이 지금 착공되어서 2017년도에는 가장 활성하게 사업이 많이 진행돼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걸 좀 내실 있게 하려면 기존의 안전도시국의 공사감리 인력 갖고 가능하시겠습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지금 공사에 대한 최고의 공사 품질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 인력들이 하나의 공사를 전담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인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자체 인력 운용 계획에 의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구세나 구에 업무량,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시에서 인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 인사부서에다가 기술인력들을 많이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인력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같은 직원이라도 유능한 인력을 우리 구로 발령을 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 2015년에 비해서 올해는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번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까지 포함해가지고 두 배 정도 예산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두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좀 관련되는 부서, 건설공사가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그 다음에 전기․통신감독인 경우에는 재무과에서도 협조를 받고, 조경인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에서도 협조를 받고 그래서 우리 도시국뿐만 아니고 우리 구 전체 전 부서에서 업무협조 지원을 받아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들도 기술인력인 경우에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기존에 업무 파악을 하고 이해도를 갖고 있는 정도가 기존에 우리 지방정부 기초자치단체가 고유의 업무가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위임하는 위임업무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지금 나열되어진 열 가지 정도 외에도 일상적인 우리 주민의, 우리 지역을 위해서 관리해야 될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많은데 본 위원이 보면 그니까 시에 엔지니어 관련 인사는 또 시하고 맞물려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중에. 옛날에 건축과, 건설과 공무원들은 도면 다 보고 현장 와서 감리 다하고, 뭐 엔지니어여서, 그래가 뭐 어지간히 안되면, 된다, 안된다 해가지고 다 갈쳐주고 이런 어떤 기술적인 수준까지 됐는데 요즘은 뭐 그냥 행정 관련된 업무하고 또 이렇게 하청, 뭡니까? 입찰 봐서 다른 회사에 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걸 이 많은 일을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 수영구에서 2017년도에 가장 많은 어떤 건축, 건설사업이 진행이 될 거로 이래 확인이 되는데요, 이게 좀 내실 있게 진행될라면 좀 다른 타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인력 운영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영구 내에서도 좀 이렇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총괄질의에 다른 부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인력을 지금 현재 새로 보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인력을 보강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뭐 건설공사를 하거나 건축공사를 하면은 직접 설계를 하고 시공 감독까지 직접 했습니다. 근데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굉장히 세분화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설계분야에는 전문 설계를 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 또 복잡한 건축공사나 토목공사인 경우에도 공사규모가 좀 커지고 복잡하게 되면은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공사감리도, 기술감리도 하고 감리업무를 따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공사를 발주해야 될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직원들이 직접 했는데 이번 태풍복구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센터와 그 다음에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센터, 이게 세 개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업무 주 감독을 계장한테 업무분장 해놨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직접 현장공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각 과장하고 제가 직접 공사 관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구의 역점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올해처럼 만약에 이게 하절기에 뭐 태풍이나 일부 또 수해피해가 좀 있거나 하게 된다면 내년에 본 위원이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로 착공을 많이 해놓고 이런 상태에 완전히 올스톱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도 생기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뭐 인정하시는 것처럼 인력에 관한, 어떤 공사발주나 여러 가지 사업시책이 많아서 인력에 대한 부족 부분이 일부 있다 인정하시는 부분인데 잘 좋은 현안을 만들어 내어 돌파구를 찾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감리나 뭐 여러 가지 저도 엔지니어 같은 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위탁만 해놓고 내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몇 몇 우리 행정사무감사,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지금까지 30년 이상씩 이렇게 우리 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 고위 공무원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행정사무감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김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애라
이애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애라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업소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이애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를 외우고 있지를 못해서.... 201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공인중개사하고 중개인, 법인 합해서 406개 업체가 있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수영구에 부동산 거래와 또 부동산으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저희 수영구에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이애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2015년도, 2016년도에 부동산 가격, 공식적인 가격 변동이 해운대구가 작년에 한 16% 가까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상승분이 8%이고 부산시 전체 평균은 5% 이하로 된 걸로 돼서 해운대구 지역과 수영구를 포함한 동부산권역이 부산시 전체의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현재까지 결과는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예측은 사실은 안전도시국장이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전문가들은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적인 금융문제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전문가도 있구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여유자금이 실제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투자로 이어질 지가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흐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견이 오를 것이다, 뭐 또 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투자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50대 50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생각과 같이 지금 현재 저희가 굉장히 활성화 되었던 부분이었고 또 앞으로도 활성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부동산에서 실거래 되는 부분에서 저희 관에서는 많이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특수시책에 보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을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시책에 나와 있거든요.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애라
이애라위원
그런 상황에서 우리 관내 많은 부동산들이 어떻게 추진에, 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서 잘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이애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에 국토교통부에서 정부3.0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이중 계약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정상화시켜야 되겠다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소위 말하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디지털 방식으로 정부3.0 시스템 안에서 전자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투명하고, 공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구요, 아까 앞에 질문하신 부동산 거래 활성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부동산 거래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하고 또 굉장히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그런 사항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이 정책에 얼마만큼 호응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하고, 또 의무적인 건지, 강제성을 좀 띄는 건지, 자율적인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강제적으로 할 수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동산업 하시는 분들 회의를 하거나 또 교육을 할 때 홍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좀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켜가지고 시민들이 거래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국장님 생각과 같이 저희 관내에 있는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의 유도에 따라서 참여를 다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거래가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가 되고 또 활성화되어서 우리 구 살림에도 도움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이애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는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이백이십 몇 개 구, 전국의 구 중에서 부산, 경남, 울산 삶의 질 만족도 1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제가 순위에 밀려나는 거, 우리 수영구가 보완해야 될 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 드릴 건데 우리 수영구가 인구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그리고 인구대비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박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 건수 비율이 최근에 와서 좀 많이 높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올해 우리 구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특히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장애우, 이런 분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안전대책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확실한 지수를 제가, 점유율이나 발생 건수, 점유율, 사망자 수 점유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가 2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해가지고 교통과에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하셨죠?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 금액이 4,5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 인구대비 발생 건수 높은 편이 몇 위냐 하면요, 우리 16개 구․군 중에 우리 수영구가 8위입니다, 8위! 8위! 정확하게 8위! 그리고 부산의 사망자수 점유율이 수영구가 인구 대비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게 몇 위냐 하면요 12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또 그리고 우리 교통안전지수, 사고 요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을 산출한 지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 수영구가 13년도에는 지수가 75.4로 8위, 14년도에는 70.9로 11위입니다. 11위, 그리고 작년에 79.9로 8위,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산출, 왜 이렇게 높은지, 그만큼 교통체계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도로라든지 아직 그게 잘 정비가 안됐다 그 말이거든요. 말로만 저희가 뭐 잘 돼 있다, 하수구든 모든 게 잘 돼 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통계상으로 보면 분명히 교통사고율이나 치사율이 많이 는다 그 말이거든요. 문제점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가장 큰 특성 중의 하나가 광안리해수욕장과 광안대교가 갖고 있는 세계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연중 외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또 여름에 축제도 많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구의 지리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또한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난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구가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로 정비율은 거의 정비를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인해서 만들어 진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야 되는 일들이 위험도로들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위험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투자가 많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하드웨어시스템에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구청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투자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도시국장 입장에서는 우리 수영구의 교통사고가 최저가 되고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교통사고로부터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현실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교통안전정책 기본계획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시민들,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최우선, 도시국 정책에 대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니, 혹시 국장님! 교통안전 기본 수립 용역한 결과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보셨습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 내용에는 관광객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관광이란 말은 안 나오고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야 되고 그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뭐 이륜차 및 자전거의 안전한 안전유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안전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제가 받은 자료는, 제가 용역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이 용역서가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사진 다 찍어 놨고 뭐 개선 전․후 해가지고 다 잘 해놨으니까 이 용역이 4,500만원짜리 아닙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잘 하셔가지고 지금 8위이고 12위고 그런데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것도 한 번 올려 보입시다. 1등 한 번 해보입시다, 잘 해가지고.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평가로 나타나게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것도 한 번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 또 짚을 게 뭐냐 하면 우리 광안리바닷가 지금 4차선도로에 신호등이 없는 데도 있어요. 있고 또 그리고 보행자들이 다니면서 자전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인도가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바닷가에 백사장에 애완견 배설문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또 금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그리고 광안리바닷가에 밤에 보면 불꽃, 불꽃 있지 않습니까?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도 많이 터트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박경훈 위원님이 질문하신 다섯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 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 4차선도로를 전문가에 따라서 조성을 한 지는 제가 알기로는 6~7년 이상, 확장해서 백사장 쪽으로 테마거리를 조성해가지고 지금 광안리해수욕장이 전국 제1의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차량속도와 소통,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행자를 우선하기 위해서 차량을 규제를 할 건지, 또는 차량을 우선 정책으로 해서 보행을 조금, 서로 두 개가 여러 문제로 비교대상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책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방법들을 쓸 수 있는데 그게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외부에서 우리 구를 방문해주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는 테마거리를 조성할 때 저쪽 민락동까지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남천비치부터 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해수욕장변에는 테마거리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에 자전거 표시를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경훈
박경훈위원
예, 국장님! 잠깐만요. 넣어놨는데 대부분 잘 모르거든요. 이 앞에 우리 광남초등학교 앞에 보면 공중화장실 아시죠?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민락동까지는 거의 보행자랑 차랑 같이 다닙니다. 한 번씩 다니면, 애들이랑 다녀보면 위험할 때도 많아요. 특히 야간도 그렇고, 그 도로가 거기 표시한 자전거 그게 잘 안 보여요. 전부다 보도로 다닙니다, 인도로, 자전거가. 사람과 자전거가 같이 다닙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차와 자전거와 보행자를 완전 분리해야 될 거냐, 차와 자전거와 보행자가 공존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차는 완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전거와 보행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존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분리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의 추세는 보행자와 자전거와 차가 세 개가 공존했을 때 차와 자전거가 보행자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전문가의 의견들이 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와 차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가 보행자와 공존을 하게 되니까 차가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오히려 교통사고는 더 줄어든다.’ 이런 정책들이 실험적으로 선진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될 건지는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예, 지금 현재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테마거리에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m 이상의 폭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애완견하고 금연문제하고 폭죽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그런 일들, 백사장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제가 올해 스페인 가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한 번 봤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저희처럼 옆으로 안 돼 있었습니다. 참 제가 신기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 사진도 찍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운데 화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 양쪽으로 차들이 왕복으로 다니는데 그 화단 없애고 그 가운데를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었더라고요, 가운데 신기하게. 근데 그게 원활하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차 가운데 자전거가 다닌다는 건 참 위험해 보이지만 그 나라들은 소통 잘 되더라고요. 차도 잘 다니고 자전거도 잘 다니고 신호도 또 있어요, 신호도.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봤거든요. ‘아! 이런 거 참 대게 좋은 시스템이다.’ 그런 생각했는데 한 번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진짜 우리 광안리해수욕장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라면 이런 다섯 가지 문제 해결되면 더 좋은 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구!’ 이상입니다.
희걸
이희걸안전도시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박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이희걸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기를 국장께서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실 때는 각 과장을 통해서 답변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희걸 국장께서는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무국,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전 부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국장도 좋고 과장도 좋습니다. 지목하셔서 답변석으로 나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화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분께 하실 건지.... 예, 우일헌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이정화위원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구요, 두 가지만 요청, 당부 드리겠는데 우선 상급자들이 하급자 호명할 때 이름만 부르는 일이 종종 보이던데 특히 남성 직원보다 여성 직원을 그렇게 부르는 모습이 자주 보였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편하게 업무를 하는 건 좋지마는 가족은 아니니까 직급이나 호칭을 불러서 좀 존중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이정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도 뭐 밑에 7급이나 8급이나 직원들 부를 때 이름 부르는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히 이름 부르면 좀 친근감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보통 이름 부르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우리 젊었을 때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직원들이나 우리 직원 부를 때는 성만 부르고 이런 사례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례는 예전입니다만 이제 그것도 남녀평등 뭐 등등 해가 직원들 위해서 요새는 성만 부르는 사례는 없고 이름을 부르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직원들 물론 계장들은 뭐 공보계장님, 무슨 계장님, 이런 직위를 많이 부릅니다. 직위가 있는 분, 뭐 ‘전소영 사무장’, 사무장 직위를 많이 부르는데 직위가 없는 직원들은 보통 보면 이름만 부르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곧 실천할라면 ‘주무관님’, 예를 들어서 요샌 주무관이라 하니까, 직원들 직위가 없는 걸 주무관이라 하니까 뭐 ‘누구누구 주무’, ‘홍길동주무관님’, 이게 아마 제일 맞기는 맞는데예,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호칭에 좀 친근감도 있으면서 또 불평감도 없고 직원들이 좋아할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화
이정화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 부서에 다 해당하는 일인데 요즘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연루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좀 사회가 어수선하고 그것 때문에 정부가 좀 신뢰를 잃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 사기도 많이 저하됐을 거라고 감히 추측해 보는데요, 특히 공무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국정농단에 동원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자괴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이니까 현 시국에 어떻게 보면 가장 상처를 받을 분들이 공무원 여러분일 수도 있지만 또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힘을 내서 공무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최근 국정농단 의혹이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공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공공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업무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면서 집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번 자료에 특히나 좀 더 오류가 많은 것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특히 상급 공무원들은 직원들의 마음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면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헌
우일헌총무국장
예, 사실 어려운 시기 맞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상급기관에서도 우리한테 공문도 내려오고 이래 합니다마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공무원이 중심을 잡고 구민들에게 봉사자로서 자기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하고 또 공직기강도 확립해서 공무원들이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더욱 솔선수범해서 근무에 충실하고 또 주민들에게 더욱 봉사를 더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이 안 좋은 이미지를 심을 일이 없도록 열심히 근무에 충실하도록 저를 포함해서 수영구 전 직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화
이정화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이정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일헌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느 분....
경훈
박경훈위원
아니, 저는 전체, 전체....
성기
장성기위원장
전체? 예, 하십시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저는 전 부서를 상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의하면 성인지예산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자주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거 전 과 다 들어갑니다. 이번 우리 예산에 보면 한 60억 6,50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작년하고 다 똑같이 오면 이 제도가 잘못된 건지,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안하는 건지, 보면, 이거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딱 5대5로 맞추라는 법이 아닌데 보면 다른 과도 보면 대충 뭐 70대 20, 뭐 작은 데는 남성비율이 16% 되는 데도 있고 비율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36조2를 왜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담당부서 직원 분들하고 다 이야기 하면 이 성인지, 이것도 현실에 안 맞다 합니다. 왜? 남성분들은 오전에 오후에 다 출근하시고 저녁에만 시간 되는데 오전, 오후에는 전부 여성분이 더 많아요. 뭐 강좌라든지 뭐 전부 다 뭐야, 문화 이용한다는 거든지, 뭐 자활근로 보조사업이라든지 복지서비스과 같은 경우는 뭐 청소년어울림마당, 그런 사업이라든지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면 이런 예산서가 앞으로도 필요한가 싶습니다. 이렇게 내려옴으로써 우리 밑에 지방자치 직원들은 더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왜? 중앙정부에서는 ‘딱 5대 5로 맞춰라, 남성 여성 평등하게 맞춰가지고 예산의 비율을 이래 주는데 느그는 왜 이렇게 못 맞추노?’ 그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이게 안 맞추기도 그렇고 또 맞출려니 또 현실이 안 맞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나름은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맞추라는 건 아니고 차츰차츰 조금조금씩 0.1%씩이라도 각 과나 각 계나 해가지고 이렇게 성인지예산에,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예산 맞춰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 올리라는 말씀 아닙니다. 뭐 0.01%라도 좀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현재는 질의시간이므로 안병재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방금 박경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안병재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안병재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성인지예산에 전체 10개 부서에 20개 사업에 한 60억 6,500만원쯤 됩니다. 60억 한 6,500만원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획감사실, 총무과, 전 부서에 해당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성인지예산 제도에 미리,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장
예, 좋습니다. 안병재 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구 본청 각 실․국에 대한 최종질의는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하여 지금부터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계속된 일정 속에서 끝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말 마무리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부서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의 구정이 구민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 중 지적된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고 조치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 건립이 본격 추진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분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각종 복지시설 건립 추진과 광안리 수면비행선박 도입 등 주민숙원사업과 우리 구의 랜드마크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있으며, 또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개소를 통해 여름행정봉사실, 문화관광안내소 등 해수욕장 행정서비스의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각종 연습실 및 바다갤러리 등을 통해 주민의 문화예술 욕구에 부응하였고, 특히, 2016년도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생활 인프라 평가를 통한 대한민국 도시대상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최우수 수상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 것은 우리 구 전 직원이 노력한 결실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알려드리니 주민편의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수영구 스포츠문화타운은 국민체육센터, 평생학습관, 청소년문화의집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신중하고 섬세한 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새롭게 개소한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는 지역주민 및 문화단체의 이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고, 찾아가는 문화이벤트사업은 주민들의 욕구와 지역적 여건에 부합한 콘텐츠를 잘 구성하여 문화 소외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통합시스템 및 전자계약시스템 자료 등록 시 통일된 기준으로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여 향후 적절한 통계자료로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지역자활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례관리 강화로 자활 성공률을 높이는 등 운영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2017년 전 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급식 및 각종 운영비 관련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점검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설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시장의 소방 설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내 소방서와 연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겨울철 화재예방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각종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검토해 주시고 관내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비하여 우리 구에 맞는 행동매뉴얼을 제작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재난 예방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조합원을 비롯한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 교육 및 공청회 등을 적극 실시하여 주시고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불법 옥외광고물의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위원님들께서 개별질의 시 시정․개선토록 요구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 숙지에도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부서별 세부적인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를 할 예정이니 차후 유사한 지적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맡은 바 업무 추진에 진심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내년에도 업무에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성을 발휘하여 주민에게 보다 믿음과 신뢰를 주는 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보다 늘 앞서 가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각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영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7 명) 장성기 이정화 이정희 박경훈 이애라 김덕수 곽봉자 출석공무원( 20 명) 총 무 국 장 우 일 헌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이 희 걸 기획 감사 실장 안 병 재 총 무 과 장 장 경 식 문화 공보 과장 노 규 래 재 무 과 장 권 정 주 세 무 과 장 김 영 곤 민원 여권 과장 권 기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박 성 진 환경 위생 과장 김 상 희 지역 경제 과장 김 영 춘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박 위 용 건 축 과 장 이 영 배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손 광 성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