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과 책임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중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과, 건설과, 도시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설과장님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과장님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안전과장 홍효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위험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그런 지역을 살펴서 눈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551쪽입니다. 301-01 밑에 보면, 자율방재단 운영비가 2,375만 원이 증액되어서 2,875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자율방재단 지원 총액은 상단에 보시면 3,873만 4,000원으로 전년도하고 변경이 없고요, 뒷부분에 보상금 항목에서 예전에 재료비 항목으로 있던 부분들이 이쪽으로 포함되어서 증액된 걸로 보이는 겁니다.
김기하위원
다른 단체도 상당히 많지만, 위험이라든가 겨울에 폭설이 내렸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방재단이 신속하게 투입을 해서 그 지역의 안전이 최고 선봉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방재단 예산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당하게 작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눈이 왔을 때 각 동별로 방재단 단장을 비롯해 단원들이 눈을 치웁니다. 그랬을 때 동 예산으로는 식사를, 최소한 식대비는 지급을 해줘야지 밥을 먹고 봉사라도 하는데, 지금 동의 업무추진비로 봐서는 감당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별로 방재단 예산을 편성을 해 줬으면 하는데 우리 안전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제설 작업이나 가끔 재난활동에 임하게 되면 저희가 매년 민간인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한 700만 원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필요하면 쓰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부서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기하위원
하여튼 올해 본예산에는 이렇더라도 추경에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동별로 방재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하지만, 다는 못하지만 식사 한 끼라도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재해위험지구가 우리 지역에 몇 군데 있는데, 지금 논골하고 도째비골하고 공사가 진행이 되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김기하위원
지금 우리 위험재해지역 중에서 앞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더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디, 어디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총괄 관리하는 게 한 11개소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2개소는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논골 지구는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올해 도째비골하고 발한 2지구 설계를 마쳐서 지금 강원도 심의 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아서 도째비골하고 발한 2지구를 마치고 나면 달방 지구하고 발한 1지구 이렇게 몇 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연차별로 계속 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그 지역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안전하게 지역이 아무 재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52쪽과 553쪽, 설명서 664쪽을 보면,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전년 대비 2억 6,000만 원 증액된 5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증액 사유가 뭡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게 지금 저희 용정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서 단실천 정비하고 전천 정비 사업비가 조금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내역을 보니까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이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관내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은 어느 정도 지금……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재작년에도 5,000만 원이 다 집행됐고, 올해는 5,000만 원이 조금 부족해 더 보태서 보상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5,000만 원 범주 내에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많이 남았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미불용지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소하천 정비는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된 개인토지에 대해 피해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이번 소하천 범람과 침수피해의 주요 원인인 하천 내 퇴적토 준설과 함께 잡목 제거를 해서 제방의 안정성 확보를 해 주시고, 정비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552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11억 원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이제 금년도에 예산 3억 원을 받아서 전천 기본계획변경계획을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5억 원이 확보되면 29개 소하천 중에 20개 소하천 기본정비계획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번 용역 사업은 지역 내 각종 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리 수문이나 유역 패턴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기상이변이나 홍수 등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대책 마련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용역관리 업무를 강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5쪽 보면 자산취득에서 방독면 보급에서 300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방독면 보유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한 2,0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민방위 대원이 약 7,000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 미국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동원 내용을 보면 대원의 한 80%가 동원이 돼서, 저희가 한 5,600개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한 3,600개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0개 분량 구입비가 국비가 좀 지원되어서 구입을 했고, 이게 연평도포격사건으로 인해서 접경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는 국비 지원 받는 게 좀 낮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게 어쨌든 민방위 대원의 80%까지는 방독면을 비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저희가 폐기한 게 한 2,000∼3,000개가 됩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러면 5,000개가 넘게 지금 더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3,600개 정도 구매를 하면 어느 정도 맞아 가는데……
석찬
최석찬위원
80% 정도 맞출 수 있는 겁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럼 이런 상태로 해서 300개씩 구입한다면 구입하자마자 또 폐기해야 되고, 이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실정인데 사실 이게 유사시에 방독면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민방위 조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제대로 평상시에 갖춰져야만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상태 같으면 형식도 아예 미치지도 못하는 이런 실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국비 타령만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5,000개 정도씩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보관은 어디에다 합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보관은 동사무소에도 있고 저희 시청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각 동에다 보관하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동에도 보관하고, 우리 시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도 원하는 게 80%까지를 원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가면 가다보면 또 폐기해야 되고 하다보면 80%라는 비율을 맞출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지 국비 확보를 해서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방독면 뿐 아니라 민방위에 필요한 여러 물품들이 잘 구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46쪽 세입 예산입니다. 하천수사용료 징수교부금에 9,0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게 전천 하천수사용료 부과하는 예산인데, 단가가 통당 한 50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과를 하면 도에서 50%, 시에서 50% 나눠서……
이동호위원
이게 한강수계로 돈이 납부가 되는 거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 취수업체가 몇 개 정도가 돼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큰 데가 쌍용하고 동부하고 해서 3개소입니다.
이동호위원
아까 단가가 50원 정도 넘는다는데, 지금 사용량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되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금년도 11월 달 자료를 보면 쌍용양회가 29만 8,60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북평공장이 7만 1,000톤, 동부메탈이 2만 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사용료 수입액이 1,962만 7,000원 정도입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단가가 언제 책정돼서, 이 금액으로 책정된 게 몇 년도에 책정이 된 거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2년, 3년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게 계속 단가가 고정단가여서 지금 달방댐에 원수도 오르고 있잖아요,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한 9억 원 정도의 동해시민이 먹는 물이 비용이 나갔단 말입니다. 올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아까 잘못 봤는데, 거의 한 10억 원 내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는 거는 오르는 대로 주는데 받는 거는 계속 이게 고정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게 보니까 강원도조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요금은 보니까 수자원공사법에 따라서 국토부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방댐 관리하는 기관하고 얘기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에는 하천수만 나왔는데, 하천점용허가료는 어디서 징수가 되는 거지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하천도 저희가 징수합니다.
이동호위원
그건 징수가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점용사용료 징수가 맨 상단에 하천사용료에 소하천 및 국유재산 사용료에서 3,000만 원……
이동호위원
이게 소하천?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거는 산정을 어떻게 해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이건 부과는 저희가 아는데, 부과를 해서 시비가 도비하고 어떻게 나눠지는지는 하천계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호위원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박재철 : 하천담당 박재철입니다. 하천수하고 부지 내 하천 사용료는 도 50%, 시 50% 이렇게 징수가 됩니다.
이동호위원
징수가 되는데, 우리가 징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천 점용 사용료의 부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하천담당
박재철 : 기준은 개별공시지가하고 임대일수 이렇게 해서……
이동호위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 드리려고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이 공시지가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게 책정된 지자체가 많다고 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시지가를 정할 때 기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정하는 게 되잖아요?
담당
하천담당
박재철 :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그 주위의 공시지가보다는 터무니없이 작다보니까 사용료가 작게 징수가 되는 거지요, 근데 오른 %를 볼 수가 있을까요,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박재철 : 네, 가능합니다.
이동호위원
최근 5년 동안 하천 점용료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이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용정천이 있는데요, 총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가 투입이 돼야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총 저희가 설계한 사업비는 63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송정동 철도 가도교 부분이 저희가 산출을 해 봤을 때 80억∼120억 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설계한 내역은 63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안전처하고 1차 심의를했는데, 송정동 철도 가도교 부분의 통수단면 확보 문제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원주철도청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철도 3단계 구축망 계획에 들어가는 있는데, 아직 노선 이렇게 확정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가도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협의가 지난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안전처에 출장을 해서 저희 정황을 말씀드리고 대안을 모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80억∼120억 원 정도 그게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 용역처리가 완료가 100% 다 되는 거잖아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지금까지 투입한 금액은 별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지금 저희가 용정천 사업한 게 실시설계하고 그다음에 부지매입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내려온 것도 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를 하고, 내년도도 용정천 사업비가 내려온 게 전부 부지매입비입니다. 63억 원 중에 추정 부지매입비가 18억 원인데, 일단 부지 매입이 다 돼야 시설비도 안전처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거든요, 부지매입이 선 진행돼야 할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진행하다가 송정동 철도 가도교 문제 때문에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대상사업을 바꾸라고 할 수도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 받아서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120억 정도면 국비가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이게 최소한 산정한 금액이 80억 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한 가지로 가는 게 아니라, 80억∼120억 원, 저번에 보고 받았더니 많게는 한 180억 원 정도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다 확보돼야지만 용역처리 마무리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근데 이게 확보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그냥 비용으로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지도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는데, 루사 때도 그쪽이 상당히 많은 침수 피해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용역처리 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0쪽, 경보시설교체에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에 4,000만 원 2개소하고 노후 자동우량경보시설 교체 3,500만 원 2개소 세웠고 1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4,000만 원씩 2개소인데 4,000만 원이 확정 금액입니까?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이게 저희가 경보시설이 2005년하고 2007년도에 설치되어서 내구연한이 9년 경과된 게 6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8,000만 원 확보해서 시청하고 북평동 경보시설을 교체했고요, 내년도에는 발한, 북삼, 2018년도에는 부곡, 삼화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노후 자동우량경보시설은 2005년도에 설치해서 내구연한이 9년이 경과된 시설이라서 금년도에는 무릉계 지구에 우량국 2개소 하고 내년도에는 삼화통제국 2개소, 19년도에는 두타교수위국 2개소, 연차별로 2개소씩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계속 연차사업이네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59쪽에 예경보시설 훼손료 및 공공요금도 있고 어쨌든 재난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재난발생시에 저희들이 재난문자를 받거든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 문자가 국가 안전처에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보내는 건지?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일단 안전처에서 하는 건 3G폰 이상은 다 안전처에서 가고요, 저희가 재난문자발송하는 것은 우리 시청시스템에서 발송하는데, 그건 정보이용 동의가 된 분들은 전부 발송이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사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받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받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일단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는 기본적으로 그런 문자들이 발송이 돼서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그러면 저희가 우선 정보의용동의서를 받고요, 등재를 해서 올려놓게 되면 발송을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진작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안전과에 대한 더 이상 질의 위원이 없는데요, 어쨌든 안전과는 안전한 동해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예산 집행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 하천점용료 징수자료 산정기초자료를 포함한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성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이 잘 안되시면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이 올해 예산이 15억 4,600만 원이 증액돼서 128억 5,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예산만 많으면 사업을 정말 많이 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민원이 도로를 많이 뚫어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에 관계되는 예산이 대략 보니까 10개 동에 30억 원 남짓해서 1년에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허락되면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도로가 개설이 돼서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571쪽입니다. 401-01에 보면 동해중학교 북측에서 동해상고하고 동해중학교에 예산이 5,000만 원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게 동해중학교 북측 동호천이 5억 원입니다.
김기하위원
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거는 원 명칭이 보면 동호만우관 쪽에 이레마을 넘어가는 쪽에서 토지 협의가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토지수용 가야하지만, 명칭을 동해중학교 북측, 지금 구 고속도로 밑에 나들목 쪽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집들이 있어서 교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상을 주면서 도로 확장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럼 지금 조금 전에 보상이 협의가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안 됩니다. 협의 자체가 안 됩니다.
김기하위원
그 지역이 도시계획시설지역이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맞습니다. 도시계획 따라서 가는데 거기에 불응하니까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수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기하위원
지금 주민들하고 의견 차이가 최종적으로 봤을 때 돈 관계 아닙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맞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차이를 두고 합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보상 단가하고 개인 간의 단가하고는 차이가 딱 부러지지 않지만 2배 이상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 없잖습니까, 개인 같은 건 요구하는 대로 주지만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건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수용 못 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조금 전에 수용을 하신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럼 수용하면 또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고 토지수용위원회 또 가야 되는데, 하여튼 원만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돈 관계다보니까 응하는 시민들은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가서도 집을 사지를 못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에 좀 할 수 있도록 관련 과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572쪽입니다. 401-01에 보면 시설부대비용에서 도로보수 관계에서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17억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정말 1년이면 사망사고가 우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올해 사망사고는 몇 명 정도 되는지, 지금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좀 편성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교통에 관련해서 안전시설에 투자를 많이 하다보니까 사망사고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략 올해 2016년도에 관내 사망사고가 몇 분이나 났는지?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정확히 모르는데, 경찰서와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물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올해 2016년도 관내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인원이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경찰서와 협의해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김기하위원
1억 7,5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사유하고 시설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안전사고는 계속 나지만, 570쪽에 보면 배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 세워 놨는데, 주민들은 안전사고로, 아무리 잘해도 본인들 부주의도 있기 때문에, 꼭 도로의 사망사고가 아니고 접촉사고, 본인 부주의지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시에서 안전하게 가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보면 중앙분리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많이 사고가 나잖습니까, 여기 천곡동에도 터미널 앞 쪽에 그다음 부곡동에서 동호 내려가는 데, 여러 가지 안전시설 중앙분리대를 만들다 보니까,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없고, 그다음 과속방지카메라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해안도로의 굴곡진 지역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안전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얼마 있으면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관련 건설과 직원들은 미연에 미끄러운 지역은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사고가 안 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68쪽입니다. 안전도시조성에 21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지금 LED교체를 올해부터 29억 원 들여서 설치하고 있잖아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아직 그게 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지금 98% 정도 돼 있습니다. 1월 중순경에 지금 완공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1년 치는 안 나왔을 것 같고 월로 봤을 때 전기료 감면이 어느 정도 되던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사업추진 기간은 1월 25일 날 준공이 최종적으로 되고요, 등별 상환하는 금액이 3,788만 원, 7년간으로 해서 상환하게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맞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거는 아무래도 정확한 금액은 매월 3만 7,880원씩 상환하기 때문에 이게 절약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절약 금액이 최소한 1년에 4억 원은 나와야지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4억 5,400만 원이 됩니다.
이동호위원
더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상환이 가능한데 그 정도의 효율이 나오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와트 수로 하기 때문에 그건 전기가 360와트가 된 걸 갖다가 150와트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와트 수준에서 금액이 조정됩니다.
이동호위원
제 말씀은 7년 동안 전기료 이익분을 29억 원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걸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지, 상환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됩니다.
이동호위원
동해시가 양방향 시스템을 도입했잖아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이동호위원
양방향은 보급이 몇 % 정도 설치가 돼있습니까, 100%가 다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아직 안 됐지요.
이동호위원
언제까지 다 추진할 계획입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건 예산 수반되는 대로, 지금 저희가 계속 받는데 예산이 못 따라가니까 좀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양방향시스템을 하게 되면, 만약에 고장났을 때는 관리하시는 분한테, 바로바로 신호가 오잖아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이동호위원
일몰일출 시간에 맞춰서……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이 관리를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건설과에 가로보안등관리담당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합니다.
이동호위원
이걸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업무를 중앙관제센터로 이관해 주는 게 어떤가 싶어요, 양방향시스템이 100%가 된다면 이걸 중앙관제시스템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흐린 날은 좀 일찍 켜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런데 이 타임 자체가 저희들이 조정하는 게 아니고, 기계 시스템에서 바로 입력되기 때문에 흐리다고 해서 먼저 켜지고, 날이 밝았다고 해서 꺼지는 게 아니고……
이동호위원
양방향시스템이라는 게,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드겠습니다. 양방향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양방향시스템은 중앙관제탑에서 자동제어가 되는 거잖아요?
담당
담당도로경관
윤희정 : 도로경관담당 윤희정입니다. 양방향시스템은 저희가 신호를 줄 때 여기에서 가로등에다가 통신을 통해서 신호를 주면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불이 꺼지거나 누가 임의로 작동을 하거나 하면 그게 저희들한테 통신으로 회신이 오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양방향시스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호위원
자동제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관제탑에서……
담당
담당도로경관
윤희정 : 네, 자동제어가 되는 건 아니고요, 고장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누군가가 임의 조작을 하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는 겁니다. 통신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이동호위원
단지 고장만 났을 때만 오는 거고……
담당
담당도로경관
윤희정 : 저희가 또 시간 관계도 컴퓨터를 통해서 시간 제어도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가로등 점‧소등에 대한 부분들은 일출‧일몰 시간 전후로 맞춰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다만 양방향이라는 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이상이 있을 때 저희한테 바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자체 내에서 저희들한테 통지가 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보통 보면 일출‧일몰을 시간을 다 정해 놓다 보니까 아주 흐린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흐린 날은 해가 지기 전에도 상당히 어둡단 말입니다. 굉장히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양방향시스템이라서 모든 관제를 중앙에서 다 하는 줄 알고, 기능을 보면 원래 그런 취지로 양방향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시스템인데.
담당
담당도로경관
윤희정 : 그건 통신이 따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을, 저희가 좀 흐리다 그러면 임의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일출‧일몰 시간 전후로 맞춰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운영 자체를 종합관제센터로 이관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담당
담당도로경관
윤희정 : 그건 좀 시스템이 달라서 말입니다. 모니터링을 컴퓨터에서 통신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요, 그건 기존에 있는 안전정보센터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0쪽입니다. 미불용지보상금, 1억 원이 늘어서 올해도 한 6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미불용지보상이 어느 정도가 남았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동해시 전체를 보시면……
이동호위원
전체로, 이거는 도로 부분이겠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전체로 보면 거의 한 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다 보상을 하려면 총 비용이 어느 정도가 소요 돼요, 이게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 부분이잖아요, 보상 못 해준 부분인데, 이게 개인재산 벌써 사용을 하고 있는데, 땅 소유자는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용지의 보상이란 말입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호위원
이런 거는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하려는데 재정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신청하는 대로 예산 한도에서 주고 있는 거지요.
이동호위원
매년 5억 원씩 세워서 하는데……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요구는 계속 많이 하지만, 재정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앞으로 몇 % 정도가 더 남았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아직 한 50% 이상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이 매년 증가되니까, 딱 올해 해도, 내년도 감정하면 또 올라가니까……
이동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낫다 이거지요, 예산을 좀 확보를 더 하셔서 이왕 하실 거면 빨리 해주시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물론 쓸 수 있는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도로 낸다든가 하는 것일 텐데, 다 예산을 잘 배분하셨겠지만, 이게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개인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보상이 다 되고, 공사를 못한 도로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게 뒤쪽에……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이건 자료로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도로 부분에서 보상을 다 하고도 공사를 하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걸 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리고 571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보상완료 구간 정비에……
이동호위원
국도7호선 나안경로당?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거기도 2억 원을 세워놨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건 더 있을 겁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설과인데, 적은 인원으로 우리 민원들을 잘 대응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570쪽 보면 7번국도 동북주유소 북평중간 도로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2009년도부터 2019년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입니다. 오래된 사업인데 신규 사업보다도 이렇게 오래된 사업들을 먼저 끝내고 다른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게 그 실제는 사업이 한중대 입구에서부터 북평중학교까지 가는 길이 확정돼 있잖습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 전에 사업이 시작됐어요, 하다 보니까 큰 공사에 치우치다보니 그 옆에 북측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예산이 큰 도로에 가다보니, 작은 도로에 못 하다가 이제 완료됐으니 마무리 지금 해볼까……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동해시 간선도로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간선도로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우리 현재 동해시 전체로 보면 7번국도, 38호선, 42호선 이런 것이 과연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더 확보해야 되지 않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런 걸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북평 쪽으로, 대동 쪽으로……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지금 딱 못을 박지는 못하고 여러 가지지요.
정학
이정학위원
혹시 간선도로에 대한 내용, 용역에 대한 부분이……
혜숙
김혜숙위원장
답변이 안 되면 우리 담당계장님……
담당
도로담당
문명종 : 도로담당 문명종입니다. 저희 시 관내 국도가 7호, 38호, 42호선이 있는데, 국도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의 간선기능으로서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볼 때 대체우회도로 정도는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한 10년, 20년 내다 봤을 때, 그래서 그 관계하고 42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백복령 넘어가는 길이 지금 굴곡이 심하고 그것도 역시 국도로서의, 간선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38호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경삼거리까지는 돼 있는데, 도경사거리에서부터 삼척시하고 저희 시 관내에 들어오는 구간이 아직 2차선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전부 다 3개 국도 노선을 아울러서 전문 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도출을 하고 관련해서 대체우회도로가 필요하면 그 노선도 한번 검토해 보고 향후에 중앙기관이라든가 국가기관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자문 건의를 할 때 활용하는 자료로도 사용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도철도가도교 도로종단 선형개선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벌써 했어야 할 사업이 아니었던가……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몇 쪽입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574쪽. 이도철도가도교 도로종단 선형개선사업인데요, 이건 벌써 했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75쪽에 신규 사업으로 제설작업예산이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설작업 용역에 참여하는 차량 1대당 2,000만 원씩 총 20대 해서 4억 원과 유류대 3,000만 원입니다. 대당 2,000만 원으로 책정된 산출 근거가 있으십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차량마다, 그레이더, 덤프, 포클레인 이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평균해서 2,000만 원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올 겨울에도 기상 상황을 예의 주시해 주셔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설작업을 위한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폭설에 대비하는 범시민 대응 매뉴얼 마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과 관의 협조 시스템의 활성화에 대한 매뉴얼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게 지금 우리 휴대폰에 SNS로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급급한 건 다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설작업에 동원된 사람들은 별도로 건설과에서 보내면서 출근하라, 말라를 다 지시하기 때문에, 그건 유선전화 보다 더 빠르게 가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협조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해 좀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575쪽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교량유지관리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량정밀안전점검에 따라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교량정밀안전점검 결과 관내 위험 교량은 얼마나 지금……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지금 최고 큰 게 북삼동하고 나안에 전천교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참 큰 문제인데 다른 거보다는 지금 요구 사항이 큽니다. 그게 옛날에 DB18톤 해서 지금 큰 차 스카이나 25톤 실제 기준치에는 오버 돼서 못 넘어 다닙니다. 그걸 하게끔 대안해야 되는데, 그게 최고 크지요. 소규모는 단지 마을에서 쓰는 건데, 그런 건 큰 문제되는 게 없지만, 현재 최고 큰 건 전천교가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교량별 점검 결과 교량 유지보수 3개교로 돼 있고, 그다음 교량 안전점검용역 3개교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 결과 혹시 내역을 갖고 있으십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해당 부서에 있을 것 같으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교량별 점검 결과 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받고 싶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한 1년 전에, 북평중앙장례식장 앞에 있는 도로 있지요, 북평장례식장에 있는 교량……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북평 아니고 중앙장례식장……
정학
이정학위원
네, 중앙장례식장 앞에 있는 교량에 사실 그 옆쪽에 옛날에 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량에서 밑바닥이 좀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또 교량 자체가 조금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커다란 문제가 없었다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가봤더니 거기를 다시 메웠더라고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하나 좀 부탁할 게 있는데요, 지금 교량 안전점검용역 해서 들어와 있는 게, 이정학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거 있는데, 부곡동에서 항만으로 내려가는 교량 있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부곡교요,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거기 민원을 제가 몇 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형차들을 너무 많이 세워놔서 붕괴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다는 민원을 제가 몇 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형차들을 좀 세울 수 없게끔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한번 점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571쪽에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진입로 개설비가 3억 원이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지금 이게 공사 차량이 이제 곧 공사가 시작되면 다녀야 되는데 진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안전도시국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지난번에 과족과 할 때 동해장로교회 쪽하고 협의를 해 본다고 했는데, 한번 그쪽하고 접촉을 해 보셨는지?
대용
선우대용안전도시국장
아직은 안했습니다. 예산이 좀 확정이 되면 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요?
대용
선우대용안전도시국장
네, 3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지금 그쪽에 보상비도 나가야 될 텐데.
대용
선우대용안전도시국장
이게 지금 보상비 포함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그러니까 동해장로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주택들도 있는데……
대용
선우대용안전도시국장
네, 주택이 한 동 포함되고, 토지가 한 7필지 정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상면적이 7∼8m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예산으로 가면 한 4m폭만 계산하고 있거든요, 현재 도로가 6m이기 때문에 한 4m 정도만 확장을 해서 도로를 한 8m 도로 만들고, 보도를 한 2m 정도 한쪽으로 주고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소방도로 8m나 10m도로처럼 그렇게 많이 예상은 않고 있기 때문에, 3억 정도면 지금 충분하다고 공사, 보상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러니까 다 짓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차량통행도 물론이지만 저는 걱정이 공사할 때, 공사차량이 진입하고 왕래할 때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빠른 시일 안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용
선우대용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리고 576쪽에 생활민원보수하고 견문제 처리가 작년 예산 대비해서 1억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3억 원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지?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해결이라고는 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이걸 3억을 갖다가 한 건, 우선적으로 분기별로 해서 봤을 때 모자란 건 계속 요구를 한 걸로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근데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시민들은 큰 도로가 뚫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생활이 불편한 데에 대한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바로바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님께서 2016년 교통사고 사망인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고요, 이동호 위원님께서 도로 부분 보상완료 후 도로 공사를 못 한 지역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 그리고 이정학 위원님께서 교량별 안전점검용역 결과 자료, 이것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도시과장 홍성덕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8쪽입니다. 위에 보면 도시재생 활성화 해서 동문산 지구가 새뜰마을사업이 5,800만 원이 증액돼서 13억 4,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사업을 했고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동문산 지구 여기는 현재 마스터플랜은 완료돼서 지금 설계용역이 발주계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계속 측량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한 4월 달까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보상도 감정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사전결의를 해서 지급통보가 아마도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초에 개인별로 통보 나가겠습니다. 나가면 조만간 빨리 협의해서 설계용역 끝나는 대로 발주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수년째 도로도 없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불편한 지역에 상당히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 지역이 빠른 시일에 완공이 돼서 동쪽바다중앙시장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리고 589쪽입니다. 옆에 보면 밑에 묵호 언덕빌딩촌 새뜰마을사업입니다. 묵호동이 옛날 덕장 지역 많은 데 그 지역이잖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쪽은 묵호동 쪽이고 여기는 게구석하고 산제골 사이 되겠습니다.
김기하위원
지금 4억 1,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언제까지 추진될 건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동문산 지구하고 묵호 언덕빌딩촌이 새뜰마을사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공모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동문산 지구는 2015년도에 선정된 거고, 묵호 언덕빌딩촌은 2016년도에 응모가 됐기 때문에 1년 차이 납니다. 이거는 현재 코리랑 마을 활동반 해서 지금 주민들 설명하면서 1년간 마스터플랜 함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몇 년도에 완공 예정입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것도 4년차이기 때문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가겠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러면 예산이 올해 처음 편성이 됐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수년째 도로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에 완공이 돼서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위의 논골담길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광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건설과에 이어 도시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8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매수인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보상비가 한 740억 원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토지 834필지, 건물 239동 해서 그렇게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는데, 지금 이제 2021년까지는 74억 원 정도 해서 기 투자 되는 게 45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올해 한 4억 원이 토지 매입비로 하는데요, 2020년 되면 일몰제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이동호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지금 일몰제라고 해서 전부 다 무조건 폐기될 수 없는 게 저도 걱정됩니다. 거기 기준에 보면 어떤 걸 먼저 해제하라고 하는 기준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지금까지의 노선 세워놓은 게 불분명한 지형, 지형상으로 가다가 산으로 간다든가, 시민들이 보아도 이게 노선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해지하는 게 우선이지, 무조건 장기미집행이라서, 우리가 그 노선에 보상 일부 또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서 봐서는 이게 폐지가 돼 버리면 그 사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집 들어가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게 말은 2020년이라 하지만 실제는 아마 중간에 좀 바뀌지 않을까, 염려는 됩니다. 이게 없어져 버리면 시의 도로는 좀 걱정되고요, 단지 공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문제되는 것이지, 도시계획 도로 노선은 좀 폐지되는 게 걱정됩니다. 없어지면 그 안에 있는 집들은 들어가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본인이 해제신청을 할 수가 있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접수는 되겠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노선 자체를 폐지를 했을 때는 걱정되지요.
이동호위원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달라고 신청서를……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없습니다.
이동호위원
없었잖아요, 내년부터는 그 법이 새로 생겼잖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를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3단계에 거쳐 결정을 해서 해제를 해주게끔 1월 1일부터 법이 바뀝니다. 분명 그렇게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해제를 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장기 10년 이상 돼 있는 데가 장기미집행시설이잖아요, 너무 오래 보상도 안 되고 하다 보니 일몰제 때문에 국토부에서 나온 거 같아요, 만약에 신청서가 많이 들어오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내년에 새로 시행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좀 최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사유재산을 좀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용역예산이 전년 대비 180만 원 감액된 2억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용역비로 올해와 동일하게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올해 용역 관련 업무 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이게 재생 활성화 계획이 어떤 건가 하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새뜰마을 사업 그런 맥락인데, 도시활력증진 사업인데, 지금 이것도 응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전략계획 수립을 해서 다시 활성화계획에 용역 수립이 되면 승인해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도의 승인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전략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아직 마무리 못 했습니다. 승인 떨어지면 내년도에 전략 활성화 계획을 용역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아도 과연 관계 부서, 동해시를 사업비를 주려는지 그건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묵호동 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해시 전체를 한 세 군데를 보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어떤 구간이라고 정하지 못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용역에 대해서 용역만 하고 그 이후에 용역 결과가 정책이나 시정에 반영되는 활용도가 극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억 원을 들인 용역 결과가 사장이 되거나 외면 받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금 참조하셔서 용역을 용역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과 질에 합당한 용역을 해서 이런 용역들이 기초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와 관리 대책을 만든 이후에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쇠퇴 일로에 있는 지역 도시 재생을 위해서 주민들의 보다 나은 종주 여건을 하는 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안 584쪽 설명서 729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개선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1,790만 원 증액된 2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증액 내용을 보니까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공사, 광고물철거 용역사업 등이 돼 있는데요, 사업 규모를 보니까 400개 점포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을 추진하고 게시대 5개소 등 시설물도 확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400개 점포인데, 아름다운 간판의 경우는 올해 70개 점포의 간판을 교체했는데 내년에는 6배 가까운 400개 점포의 간판을 교체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물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간판의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간판이 현재의 간판이 크기가 크면 물량이 작아집니다.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이 발한삼거리에서부터 옛날 직행터미널 경동택배 그 구간이 되는데 거기 가보면 좀 불량한 간판이지만 간판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받은 순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 가다보면 딱 떨어지지 않지만 그 정도로 충분히 될 것 같아서 만든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래서 400개로 되는 겁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지금 간판 수량은 한두 개로 제한하고 최대 지원액이 300만 원까지입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그건 자부담이 많아지지요, 커지면 커질수록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이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지원액은 최고 300만 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관내 무질서한 간판 교체로 인해서 우리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하고 고객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어서 상권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이정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이정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585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교체에서 1,200만 원 5개소 6,000만 원 계상 됐는데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 교체는 현재 노후된 거 교체하는 거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 어느 거라고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내년도에 가면 갑자기 또 망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예비해서, 예상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건 물량이 어느 어느 개소라고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게시대가 지금 설치하는 것하고 옛날 것하고 디자인이 좀 틀립니다. 그런 것하고 같이 겸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럼 지금 이게 확실한 장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 예산을 세워 놓고 필요 적절할 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보면 명절 때에나 성수기 때에는 사람들 눈에 잘 띄는 데에는 장소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반면에 또 좀 외진 곳에 있는 곳은 거의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장소를 선택할 때 가급적이면 사람들 눈에 많이 띄어서 빈 곳이 없게끔 그런 쪽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을 계획하고서 추진하는 데 대해서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맞지요?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장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안 생기도록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좀 걸치는 절차, 특히 우리 시의회의 의견들을 청취하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네, 그래야지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어떤 대책이 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많이 힘들어집니다. 집행부도 힘들고 의회도 힘듭니다. 그러한 절차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홍성덕도시과장
네, 무슨 애기인지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