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제271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제41조 및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홍천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늦은 시간까지 자료 검토와 현장을 찾아 노력해 주시는 등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김용국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개선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염려스럽기도 합니다만,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특성상 잘된 시책의 칭찬보다는 문제점 제기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질타가 많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구성되어 금번 행정사무감사까지 우리 위원님들은 일관되게 각종 사업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과 비용의 편익분석 등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시행하여 줄 것을 지적하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연말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과 과다 또는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안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 있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자료의 정확성과 내용의 불충분으로 추가자료가 요청되는 건수가 많아 아쉬움이 있었으며, 일부 행정 시책의 추진에 연속성이 결여되어 일관성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실․과․소에 대한 부서별 총평을 개략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연봉지역 분리신설 및 홍천여중 인근에 남녀공학을 신설하는 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학교급식 운영지원에 대하여 급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향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구늘리기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출산장려 및 정주여건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젊은층 위주의 정책 추진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도시과 소관입니다. 단속 인원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지만 야간과 휴일 주차단속 방안을 강구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홍천인도교 조명시설의 교체를 통해 새롭게 아름다운 경관시설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버스 이용객 대다수인 노약자나 청소년 등의 버스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많은 공모사업이 시행되고 신청되는 상황에서 주변여건 및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범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연차적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CCTV 노후와 저하된 화소수가 설치된 곳은 조속한 시일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공무원의 희망과 사생활 존중을 위하여 순환 보직 근무를 적극 시행하여 근무여건을 개선시켜 주시길 바라며 홍천아카데미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신선한 주제를 가진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이용률 실태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수가 이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경로당 부지의 사유지나 지목불일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소매곡리 농특산물 판매장을 비롯한 불용재산을 조속히 정리하여 효율적 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축제행사에 있어 비영리단체 입점료 면제 부분은 다른 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개선하여 주시고 주요관광지내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일제조사하여 노후화 된 부분은 재정비하여 이미지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홍천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주차장이 철거된 하천복원 구간은 주민편의의 공간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고 재활용품 보관시설 및 대형폐기물 파쇄장 비가림시설 설치 요구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내수판매 방안과 경관농업사업의 면단위 확대를 검토 하여 주시고 인삼 재고 판매를 위한 내수판매와 해외 수출확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분야 보조금은 획일적 지원이 아닌 규모 등에 따라 이원화 또는 우리군만의 맞춤형 농가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직진단을 통해 예산의 집행과 업무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농업 관련 부서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합 조직운영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입니다. 도시지역내 주거단지 주변의 공원 수목식재는 관목과 교목의 적정 공간 배치로 민원발생 되는 부분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수타사 생태숲 연못의 연꽃이 개화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새로운 경관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협력하여 공모와 기술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산채 시설재배 농가육성 등 고부가가치의 농가소득 창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축산관련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타 지자체 보다 우수한 면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지원정책의 방향 재설정 등을 비롯해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수립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군도9호선 대명비발디파크 미 기부체납 부지는 조기에 해결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전원도시과와 협력하여 중장비 등 밤샘주차 지도단속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과속방지턱은 규격에 맞게 조속히 개선하고 향후 일정규격으로 설치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경로당 순회 노인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참여율 확대와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임대 농기계중 고가 장비는 기기 수명이 단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비 운용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홍총떡이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구분되어 판매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관련 상인들과 홍총떡 명품화 방안 등을 협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한 우리군 실정에 맞는 블록시스템 구축운영 등으로 상수도 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며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니, 채택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과 결과는 2017년도 3월중에 예정되어 있는 홍천군의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시 청내 방송으로 인해 업무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해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과 군청을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