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구청장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과 염려하는 바가 담겨있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로컬푸드 추진 사업,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 오염방지 대책, 태풍 대비 위험수목 사전제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육전문가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로컬푸드 추진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사업 방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로컬푸드 급식꾸러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안전성을 인증한 ‘바른유성찬’ 농·축산물로 구성된 식재료를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배송시간 단축과 식자재의 신선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차량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인증하는 ‘바른 유성찬’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를 구분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는 농산물 잔류농약 성분이 일반고시 기준 1/2 이내, 토양 중금속 성분은 국가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바른 유성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통단계에서는 직매장과 급식재료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해 매월 20건 이내의 잔류농약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친환경 인증기준인 무농약·유기농산물은 아니지만, 바른유성찬 역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대전시에서 정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기준에는 무농약․유기 농산물 이외에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식품, 우수관리 인증농산물(GAP), 유전자 미변형 식품까지 아우르고 있어 로컬푸드 급식꾸러미 사업 또한 친환경 급식비 지원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태풍대비 위험수목 사전제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내 위험수목 정비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유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의무는 관련법에 따라 사유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행정청에서 주도적으로 수목 제거 작업을 추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구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기 전 사유지 내 위험수목 실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민원 접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위험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선제적인 조치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오염과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환경보건법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구 법 적용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218개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416개소로, 총 634개의 어린이 활동공간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위탁받은 업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5개구가 공동 임차하여 기준을 초과한 4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자체 구입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강화와 위반시설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숙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공공용 불법 현수막 정비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도시미관의 향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늘 힘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목적의 행정 현수막은 공익성이라는 미명 하에 관내 주요 지점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정비에 있어서도 민간영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현재 동 주민센터 행정게시대 11개소와 대전 5개구 중 유일하게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 전용 게시대 12개소 60면을 2014년부터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교, 가로등, 신호기 등에 무단 게시 행위 또한 근절되지 않아, 올 한해 1,874건의 공공용 현수막을 정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효과적인 설치 장소, 게시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업용 및 공공용 게시대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질서 있는 홍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양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 체험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복지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지원은 평생 교육지원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유성구에서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도와 만족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중점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장애인의 평생학습시설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밀집지역 주변 복지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지정하고 사회생활 적응교육, 건강증진 교육,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 조율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스템이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체험관 건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은 최근 장애인 보호와 관리 차원의 전통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인권 강화와 개별 장애유형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체험활동을 통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유성구에서는 내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역점 복지시책 중 하나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상설 체험관을 유성구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체험관이 관내 많은 어린이와 학생, 일반인에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체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탈핵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 금고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안전과 환경, 문화 등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유사성과 정체성 부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제의 최우선 과제로 온천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온천과 건강’의 주제를 보강하고, ‘즐거움’을 강화하여 전 국민의 ‘힐링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온천수 의료체험관, 온천수 홍보관 등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온천축제의 정체성을 높이고 여행사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온천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문화공연,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야간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제한 범위가 커진 만큼 현실적인 축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탈핵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및 탈핵을 위한 대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2년 학하동 소재 정신장애인 시설인 ‘심경장원’에 태양열 급탕 설비 보급을 시작으로 총 33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태양열 급탕설비, 지열 냉난방 설비를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투자 대비 설비 효율이 낮으면서도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자치구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는 법적 설치 의무화 기준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 확충하고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독려하여 보급이 확산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아파트 단지 내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 활동 또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저소득층 2,400가구에 고효율 LED 조명기기 보급 연차 사업 착수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구 금고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기금지원 및 복지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여러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덕구 신일동에는 320톤 규모의 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대전시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매년 난방열 및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설치된 우리 금고동 지역은 2003년도부터 기금이 조성 되어 금년도 지원액인 7억원을 포함, 지금까지 총 74억 8천 5백 여 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200톤 규모의 음식물 및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3억원의 기금이 추가 증액되어 매년 총 10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금고동 지역 외 구즉동 일원 주민들에게까지 기금 지원 총액의 5%가 복지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이오가스화 시설 기금 적립 및 지역민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직원사기 진작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사기 진작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의 따뜻한 배려에 유성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는 타 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또한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다는 양적인 만족감에 머물지 않고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한정된 직원 복지예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할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착수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직원복지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사기 진작의 수혜범위가 특정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보다 발전적인 강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이나 각종 수당의 인상은 제도권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 친화도시의 핵심 가치를 형평성, 참여, 돌봄, 소통 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 여성안심존 구축, 여성리더 육성, 공동육아정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또한 각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갑천 수문 인접 저지대 농경지의 상습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수로 내 폐비닐, 각종 이물질 제거 등 정기적인 청소와 양수시설의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방자재 현황과 관리 상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침수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는 수방자재를 조속히 지원하고 우수 관로 및 하천 제방은 지속적으로 정비·보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신설,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6.25 참전용사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나라사랑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온천1동 주민센터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6월부터 주민센터 앞 목원대 주차장 64면을 임차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즉각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온천1동 상업시설 주변 4개 종교단체와 협의를 통해 총 134면의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와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온천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즉각 추진한다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 등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실적인 사업진행을 하여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 5대 관광특구 중 하나로 출발한 온천특구는 이후 전국에 31개소의 관광특구가 추가 지정되는 급속한 환경변화를 거치며 관광특구로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대외적 명성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구 활성화를 위해 족욕체험장, 한방족욕카페, 유성온천테마역 조성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노력 하고 있으며 최근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공동 관광상품 개발, 관광 안내 책자 제작, 파워 블로거단 팸투어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성 관광 특구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유성이 단순히 스쳐가는 곳이 아닌 쉬면서 즐기고 싶은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6. 25 참전용사 처우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 대전시는 매월 5만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65세 미만 유공자에게 구비로 매월 3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전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명예수당이 더 인상될 수 있도록 5개구와 공동 협력하여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사무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분들의 안전과 편리함 등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을 위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 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마음을 바꾸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선 후반기 남은 구정도 언제나 그래왔듯이 ‘행복유성’을 위해 34만 유성구민과 공무원, 여기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힘찬 성원과 참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