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전 유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양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8회 제2차 본회의2016-12-07

김양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권

민태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1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96% 증가한 4,412억 2,407만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금년도 세출예산의 집행 잔액 삭감과 각종 보조금 변경액의 반영 등 정리추경의 의미가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태권

민태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희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대의기관인 유성구 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과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그 기본이념과 의정활동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써, 그 동안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산재된 개별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의 일부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홍보위원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현행규정에 맞도록 개선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
태권

민태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4. 대전광역시유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구지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의원

행정자치위원장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미비점을 정비하여 현행화 하고 조직변경,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시스템 통합운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위원 정비 및 일부 미흡한 내용을 정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의 정비와, 기금운용에 따른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의무조항 정비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율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기준을 신설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성구 지역사회 자원을 청소년 진로체험에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교육 개발을 활성화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4건의 일부개정과 전부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법제처 자율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및 각종 서식에 납세자 개인정보를 보호관련 조문 정비 등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공공체육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유성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구지편찬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태권

민태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지편찬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진로교육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교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광역시 유성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9.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32.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5.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39.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대전광역시유성구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0.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5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3.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의원

사회도시위원장 김양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4건의 조례안과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외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관 수영장 운영을 위해 사용료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희환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결핵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이 건강보험에서 지원․면제됨에 따라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이희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권영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권영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홀로 임종을 맞는 노인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장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들은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설장수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절차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금선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발생 위험요소를 줄이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RFID기반 개별 계량방식 추진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밖에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흡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의 개정조례들안은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제2차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 및 100세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전 절차로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유성구를 조성하고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 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의 유료공영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의 경영 마인드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유성구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태권

민태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유성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마을버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사회도시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11월22일부터 11월29일까지 8일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로써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생략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 록]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56. 구정질문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정

허태정구청장

존경하는 민태권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과 염려하는 바가 담겨있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히 경청하고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금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로컬푸드 추진 사업, 어린이활동공간 중금속 오염방지 대책, 태풍 대비 위험수목 사전제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육전문가로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한 로컬푸드 추진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사업 방향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해 온 로컬푸드 급식꾸러미 사업은 우리 구에서 안전성을 인증한 ‘바른유성찬’ 농·축산물로 구성된 식재료를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배송시간 단축과 식자재의 신선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차량을 보강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인증하는 ‘바른 유성찬’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를 구분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단계에서는 농산물 잔류농약 성분이 일반고시 기준 1/2 이내, 토양 중금속 성분은 국가고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바른 유성찬’ 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유통단계에서는 직매장과 급식재료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해 매월 20건 이내의 잔류농약 및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위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친환경 인증기준인 무농약·유기농산물은 아니지만, 바른유성찬 역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대전시에서 정한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기준에는 무농약․유기 농산물 이외에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식품, 우수관리 인증농산물(GAP), 유전자 미변형 식품까지 아우르고 있어 로컬푸드 급식꾸러미 사업 또한 친환경 급식비 지원 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태풍대비 위험수목 사전제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 내 위험수목 정비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유 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인 제거, 피해발생에 따른 보상의무는 관련법에 따라 사유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행정청에서 주도적으로 수목 제거 작업을 추진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구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우기 전 사유지 내 위험수목 실태 사전점검을 강화하고 민원 접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위험요인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 선제적인 조치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 활동공간 중금속 오염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 오염과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환경보건법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 구 법 적용대상 어린이 활동공간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실 218개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416개소로, 총 634개의 어린이 활동공간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위탁받은 업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5개구가 공동 임차하여 기준을 초과한 4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금속 간이측정기를 자체 구입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점검 강화와 위반시설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숙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공공용 불법 현수막 정비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도시미관의 향상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늘 힘써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목적의 행정 현수막은 공익성이라는 미명 하에 관내 주요 지점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정비에 있어서도 민간영역과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 등 애로사항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현재 동 주민센터 행정게시대 11개소와 대전 5개구 중 유일하게 비영리 공공성 현수막 전용 게시대 12개소 60면을 2014년부터 설치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교, 가로등, 신호기 등에 무단 게시 행위 또한 근절되지 않아, 올 한해 1,874건의 공공용 현수막을 정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효과적인 설치 장소, 게시 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업용 및 공공용 게시대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질서 있는 홍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양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장애 체험관 건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복지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지원은 평생 교육지원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유성구에서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도와 만족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 평생학습을 위한 중점 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장애인의 평생학습시설 접근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밀집지역 주변 복지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공간을 지정하고 사회생활 적응교육, 건강증진 교육,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정보교류와 업무 조율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애인 평생교육시스템이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문화 가정, 노인,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체험관 건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은 최근 장애인 보호와 관리 차원의 전통적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인권 강화와 개별 장애유형에 따른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비장애인의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체험활동을 통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유성구에서는 내년부터 장애인을 위한 역점 복지시책 중 하나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상설 체험관을 유성구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을 활용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체험관이 관내 많은 어린이와 학생, 일반인에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체험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 탈핵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용, 금고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지역의 안전과 환경, 문화 등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유성온천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매년 개최되는 축제의 유사성과 정체성 부족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축제의 최우선 과제로 온천 도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온천과 건강’의 주제를 보강하고, ‘즐거움’을 강화하여 전 국민의 ‘힐링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온천수 의료체험관, 온천수 홍보관 등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온천축제의 정체성을 높이고 여행사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온천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문화공연,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야간경관 조성 등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축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제한 범위가 커진 만큼 현실적인 축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탈핵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탈원전 및 탈핵을 위한 대체 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2002년 학하동 소재 정신장애인 시설인 ‘심경장원’에 태양열 급탕 설비 보급을 시작으로 총 33개소에 태양광 발전설비와 태양열 급탕설비, 지열 냉난방 설비를 설치․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투자 대비 설비 효율이 낮으면서도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만큼 자치구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공공 부문에서는 법적 설치 의무화 기준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 확충하고 민간 부문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독려하여 보급이 확산되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대전시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아파트 단지 내 소형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 활동 또한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저소득층 2,400가구에 고효율 LED 조명기기 보급 연차 사업 착수를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구 금고동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기금지원 및 복지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여러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덕구 신일동에는 320톤 규모의 소각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대전시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매년 난방열 및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매립장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설치된 우리 금고동 지역은 2003년도부터 기금이 조성 되어 금년도 지원액인 7억원을 포함, 지금까지 총 74억 8천 5백 여 만원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내년에는 200톤 규모의 음식물 및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준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3억원의 기금이 추가 증액되어 매년 총 10억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금고동 지역 외 구즉동 일원 주민들에게까지 기금 지원 총액의 5%가 복지사업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이오가스화 시설 기금 적립 및 지역민 복지사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린 사항 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경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직원사기 진작책, 여성친화도시 조성,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사기 진작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의 따뜻한 배려에 유성구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제도는 타 구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또한 타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및 동기부여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다는 양적인 만족감에 머물지 않고 의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한정된 직원 복지예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할 방안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착수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직원복지 제도운영에 대한 개선점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고 사기 진작의 수혜범위가 특정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도록 보다 발전적인 강구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지포인트 상향 조정이나 각종 수당의 인상은 제도권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 친화도시의 핵심 가치를 형평성, 참여, 돌봄, 소통 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여성커뮤니티센터 조성, 여성안심존 구축, 여성리더 육성, 공동육아정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펼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또한 각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갑천 수문 인접 저지대 농경지의 상습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수로 내 폐비닐, 각종 이물질 제거 등 정기적인 청소와 양수시설의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방자재 현황과 관리 상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침수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는 수방자재를 조속히 지원하고 우수 관로 및 하천 제방은 지속적으로 정비·보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해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신설,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 6.25 참전용사 처우개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나라사랑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장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온천1동 주민센터의 부족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 6월부터 주민센터 앞 목원대 주차장 64면을 임차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즉각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11월부터는 온천1동 상업시설 주변 4개 종교단체와 협의를 통해 총 134면의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천1동 주민센터 주차난 해소와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주차장 확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온천1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이전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즉각 추진한다는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필요하면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 등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실적인 사업진행을 하여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관광특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 5대 관광특구 중 하나로 출발한 온천특구는 이후 전국에 31개소의 관광특구가 추가 지정되는 급속한 환경변화를 거치며 관광특구로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대외적 명성 회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특구 활성화를 위해 족욕체험장, 한방족욕카페, 유성온천테마역 조성 등 관광인프라 확충에 노력 하고 있으며 최근 백제문화권과 연계한 공동 관광상품 개발, 관광 안내 책자 제작, 파워 블로거단 팸투어 등 다양한 관광 마케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에서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성 관광 특구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유성이 단순히 스쳐가는 곳이 아닌 쉬면서 즐기고 싶은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6. 25 참전용사 처우개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보훈처에서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20만원, 대전시는 매월 5만원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65세 미만 유공자에게 구비로 매월 3만원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전유공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명예수당이 더 인상될 수 있도록 5개구와 공동 협력하여 대전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사무실을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 유공자분들의 안전과 편리함 등을 고려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정을 위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성심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 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얻기 위해 마음을 바꾸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민선 후반기 남은 구정도 언제나 그래왔듯이 ‘행복유성’을 위해 34만 유성구민과 공무원, 여기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힘찬 성원과 참여,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권

민태권의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관한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방식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순서대로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실천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