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민원봉사과장 장택수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14억79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4억1,669만5,000원과 군비 9억9,126만1,000원입니다. 먼저 민원실 환경 개선 및 서비스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1억2,534만 원과 여비로 72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0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정부3.0 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통합발급기 3대 교체와 무인 민원발급기 1대, 민원인 편의 제공 냉장고 2대 구입을 위한 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사무 일반운영비로 567만2,000원과 여권발급 대행사무에 인건비 1,8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 및 검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090만 원과 다음 장 391페이지. 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운영으로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8,996만4,000원과 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전산입력보조원 인건비 1,83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운영에 따른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924만3,000원과 여비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신설 및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150만 원과 국가 측량기준점 형성을 위한 시설 및 부대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2,208만 원과 다음 장 393페이지입니다. 여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지 조사 및 검증에 활용하고 기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중앙심사사업 심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드론 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드론은 강원도청 및 도내 몇몇 지자체에서 사용 중인 기종으로 중량 12키로 이하로 자격증 없이 조정 기술만 있으면 운영 가능하여 보다 나은 영상 및 사진 제공을 위해 기체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기존 기종으로 주천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확적 측량 등 30건을 활용하여 제공한 바 있으며 선진 지적 행정을 위한 필요한 장비입니다. 다음은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측량수수료 1,0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관리 단위사업에 1억3,8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4,292만 원과 다음 장 394페이지입니다.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1,5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비용 1,272만2,000원과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위탁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위탁 비용 26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번호판 차량 및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와 유지 보수비로 시설비 7,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부동산 거래 및 중개업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160만 원과 다음 장 395페이지입니다.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50만 원과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영월읍 방절리, 영흥리 속골, 덕포 지구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3,753만 원과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2억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영월지사와 측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운영비에 1억1,13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도로명주소, 자동차 등록 보조 업무 인건비 7,31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1,770만 원과 여비 1,632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택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 위원입니다. 군 최일선 민원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389페이지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보면 국내여비해 가지고 민원제도 개선 및 우수기관 재인증 벤치마킹 해 갖고 200만 원 예산 넣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이거 몇 회 정도 몇 명이 가실라 그러는 거죠?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 금년도에 강릉시청이 올해 민원대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 세운 거는 없습니다.

계획서는 없이 그냥 예산.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른 실과에 비하면 우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부대비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순수 이렇게 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럼 이제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우리 영월 군민들이라든가 외부에 들어오는 민원인들 가장 먼저 들어오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벤치마킹 하시는 부분에서 몇 분이 어떻게 가실지 모르겠지만 될 수 있으면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순탄하더라도 다 한 바퀴씩 돌아서 정말 잘 돼 있는 시스템을 보고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이 예산으로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벤치마킹 가서 순수 가다 보면. 이 부분이 어떤 계획서가 되는지 모르지만 연간 계획서를 한 번 작성하셔서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한 번. 예산을 쓰기 위한 벤치마킹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과 모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393쪽을 봐 주시면 중간 부분에 지적 재조사업무 지원 드론 구입. 과장님 우리가 민원봉사과에 드론이 얼마짜리가 있죠?

200만 원 짜리가.

하나?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까? 이 200만 원짜리 갖고도 굉장히 많이 저기를 하셨죠?

예.

보면 지난번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왜 드론을 날려야 하는가 이 자료를 주셨어요. 보면 지금 우리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드론으로. 가장 지금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게 지적에 대한 측량부분일 거 같애요. 그러면 우리 영월군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드론 사용해서 측량 추진 실적이 프로테이지로 볼 때 뒤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드론으로 촬영하는 게 시작이라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들 다른 시군보다 약간 앞서 가고 있는 그런.

그래요? 분명히 앞서 가야 되겠죠? 영월군이. 600만 원 짜리는 훨씬성능이 좋겠죠?

성능이, 영상이라든가 낫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393페이지 하단부에 주로 오늘 여비 이런 계통만 다루기 되네요. 하단부 쪽에 보면 지적불부합지 현황조사에서 여비가 100만 원 섰단 말입니다. 우리가 불부합지가 얼마나 되죠? 필지가. 정확한 데이터 아니라도 상관없고요. 됐습니다. 찾기 저거하시면 납두시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부합지 부분이 빨리 조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린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많습니다.

이 부분. 이거를 지적을 불부합지 조사라든가 현장을 어느 부서에서 나가요? 지금 민원봉사과 지적팀 쪽에서 나가는 거 맞죠?

예.

사실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여비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과연 적정한가 좀 한 번 생각을 해봐요. 나가시면 최소한 밥도 사 잡숫고 여비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사실 100만 원씩 이 정도로 세워 놓으니까 그 부분들을 빨리 조속하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늦어지는 거 같애요. 그죠?

예. 일단 이게 100만 원이지만 다른 일반운영비에 여비가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따로 쓸라고 예비를 만들어 놓으신 거고 그러잖아도 민원봉사과 여비 관계가 굉장히 적은데 하여간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뒤에서 들으시면서 이 부분을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의 드론 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능이 조금 좋아 가지고 되겠어요? 공역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예산 규모는 금년도 대비 22%가 증가된 387억5,381만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예술 육성지원사업을 위해 1억2,68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쪽입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군민문화행사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합창단 육성지원사업에 5,400만 원, 민속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3,000만 원, 예술인촌 미술작품전시회 600만 원, 영월문화원사업으로 문화원사업 활동과 문화학교 운영비, 문화원 운영 인건비에 1억3,688만5,000원과 사랑방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9,670만 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장릉도깨비 놀이에 5,000만 원, 406쪽 되겠습니다.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컨텐츠 제작에 2,200만 원 문화관광 축제 지원 분야에 동강국제사진제 2억9,000만 원, 소규모 지역향토 축제 지원에 1억1,000만 원, 단종문화제 기념 중국사진제 100인 교류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기반 시설 관리로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2억7,528만 원과 예술창작스튜디오 관리를 위해 8,296만7,000원을 다음 쪽 408쪽 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으로 덕포 생활문화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리모델링사업 28억 원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09쪽 되겠습니다. 의호총 주변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 영월문화재단 운영은 인건비 4대 축제 추진을 위해 출연금 21억2,249만1,000원과 국장 연출 2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문화관광홍보 기반 구축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으로 1,762만 원과 관광홍보 마케팅사업에 7억5,736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실태조사 지원에 3,000만 원, 영월관광여행수기 공모에 1,000만 원, 관광안내판 설치 및 관광지 정비에 5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개선 구축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광안내판 신설 및 개보수에 4,800만 원,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및 공동마케팅사업에 5,000만 원, 탐방로 안내 체계 사업으로 단종대왕 유배길 정비사업에 1억 원, 슬로시티사업으로 3,700만 원과 슬로시티 관광자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 시설 구축 및 관리 분야에 강원도 탄광문화촌 육성 운영 관리에 2억3,172만9,000원을 414쪽입니다. 관광개발시설 관리를 위해 1억1,596만1,000원을 고씨굴 관광지 관리를 위해 화장실 신축에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조성 분야에 영월숯치유센터 경상사업에 1억5,000만 원, 숯치유센터 조성사업 시설사업비에 6억1,000만 원을, 한반도지형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뗏목마을, 화장실 신축과 테마관광자원화 부지 매입에 3억 원을,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에 76억4,400만 원을 416쪽입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사업으로 공립박물관 컨텐츠 확보사업을 위해 5억800만 원을 생태산업 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으로 5억1,600만 원을 본 사업은 한반도지형 탐방로사업과 탄광문화촌 갱차 체험길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씨굴 관광활성화사업으로 17억 원은 고씨굴 출구개설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417쪽입니다. 특화마을조성사업 물도리 캠핑장 경상사업에 7,000만 원, 시설사업에 7억500만 원, 418쪽입니다. 장산 자연숲 테마마을사업에 6억5,000만 원, 황금마차리 사업에 6억5,000만 원, 노스탤지어 석항사업에 3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돌 명승지 관광자원화사업 1억5,000만 원은 전망대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군민참여 확산 분야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비 보수를 위해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체육시설 소방설비 증설, 골프장 시설 정비, 공설운동장 잔디깎기 기계 구입 등 6억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인건비 4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등에 4,30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3,920만 원, 체육지도자 배치에 7,682만4,000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2억8,168만8,000원, 래프팅 전략적 관리를 위해 1억8,881만2,000원, 영월스포츠파크 유지관리를 위해 조경관리, 국민체육센터 안전관리, 스포츠파크 인건비와 시설 유지 관리비를 위해 7억4,11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1,760만 원을,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운영 바둑교실 운영에 3,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및 단체 지원 분야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10억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4억9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8,260만 원을 단종문화제 기념 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궁도대회,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 씨름대회 등에 7,100만 원 테니스 대회 개최에 1억6,800만 원을 축구대회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럭비대회 지원을 위해 3,700만 원을 426쪽입니다. 농구대회 개최에 6,500만 원, 장애인체육대회 지원에 9,120만 원을 지체장애인 행사 지원에 530만 원을 청각장애인 행사 지원에 234만 원을 제53회 강원도민체전 개최 준비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2,500만 원, 국내여비에 400만 원, 도민체전 홈페이지 제작에 1,500만 원, 시설사업비에 22억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체육지도 배치사업에 3억8,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팀 우수선수 발굴 육성으로 육상실업팀 운영에 4억944만 원을 씨름실업팀 운영에 8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박물관고을 육성사업으로 공립박물관 유치 및 관리에 4억1,920만 원을 술샘주막거리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술 제조시설 설비와 체험시설,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술샘박물관 운영 관리에 1억4,52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박물관 활성화 분야로 박물관 고을 광고 홍보를 위해 8,900만 원을 박물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억9,416만2,000원을 박물관포럼에 7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연계사업으로 외씨버선길 BYTC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1억5,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지역문화재 보전 관리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육성을 위해서 1억5,770만 원을 문화재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1,620만 원을 유형문화재 보수를 위해 6,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총액 계정으로 37억8,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사업은 장수하늘소 먹이 구입, 천연기념물 연구 용역, 청령포, 장릉, 선돌 소나무 재선충 방제, 정양산성 지장 수목 제거 및 탐방로 정비, 영월군 관아 부지 매입, 고씨굴, 청령포,하송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보수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가옥 초가 이엉잇기에 1,500만 원을 청령포 행랑채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으로 620만 원, 세계유산 관리 홍보를 위해 8,000만 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을 위해 320만 원,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해 1,430만 원을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장릉생생문화재사업 7,250만 원, 영월부 관아 생생문화재사업 5,000만 원, 살아 숨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8,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과 문화재 홍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기본경비에 4,131만 원을 인력 운영 인건비에 4억71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443쪽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26억5,5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2억500만 원, 보조금이 5,000만 원,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1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47쪽입니다. 세출 총액은 26억5,500만 원으로 관광지 관리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억9,3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448쪽 예비비 14억7,953만5,000원 기념물 보전 관리 인건비에 8,716만 원, 행정운영 경비 인력 운영 경비에 5억8,7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영월이 살아가는 틀 중에 하나가 관광인데요.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선 간단한 거 하나 한 다음에 다른 거. 우리 첫 페이지 보면 불법 게임기가 많이 있나요?

아직은 적발된 거는 없고요.

적발 된 거는 없죠?

없습니다. 적발 됐을 경우에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대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410페이지하고 430페이지를 하여간 우리 의원님들이 이럴 때 굉장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입니다. 410페이지에도 박물관 고을 특구 및 관광자원 홍보 해 놓고 430페이지에도 보면 박물관 고을 광고홍보비 이래 갖고 따로 해 놨단 말입니다. 항상 보면 이중으로 이렇게 나가는 사항이 돼 있는 거 같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410페이지 건은 어떤 건이고 430페이지는 어떤 건인지.

410페이지 같은 경우는 군 전체적으로 홍보될 부분. 박물관 홍보물을 전체적으로 홍보물을 만들 때 활용되는 부분이고 박물관 고을 홍보사업은 박물관 별로 별도로 만들어야 될 홍보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홍보물 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3억은 군에서 직접 하는 거고 뒤에 430페이지 여기는 개별 박물관에서 만드는 홍보비라는 이 얘기인가요? 그 말씀 맞죠?

예. 그런 쪽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꾸 이런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꼭 이렇게 나눠서 개별적으로 나눠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또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중적으로.

이쪽 전체적인 군정 홍보 마케팅 분야는 박물관 고을 특구 관련하고 그 다음에 관광자원하고 함께 홍보하는 부분이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어떤 실과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놓고 봤을 때 사실 이중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들어온 건 처음 봤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부분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각 개별적인 박물관에 필요한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재배정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아예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이거 예산을 갖다가 적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이런 사례 밖에 지금 안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지원 예산 규모를 적게 보이기 위한 이렇게 편법적인 부분으로 본 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거는 아니고요. 앞에 부분들은 홍보 분야가 여러 분야가 많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사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은 개별 홍보물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거래요. 앞에 관광홍보 및 박물관 고을 관광자원 홍보 안에 이 안에 전체 예산을 이 안에다 같이 묶어 놓고서.

업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앞에는 전체적인 부분이고 박물관은 사립 박물관 쪽에만 지원 홍보물을 제작하고 만들어 주다 보니까 분야가 약간 틀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박물관에 전혀 지원이 안된다라는 건가요?

이거는 박물관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공립도 되고.

박물관고을 특구 및 관광자원 홍보할 때.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여기는 총괄적으로 공립, 사립 전부 다 들어가지만 뒤쪽 부분들은 사립 박물관 쪽에 홍보물을 만든다든가 홍보할 수 있는.

사업 주체 담당계가 틀리나요?

예, 틀립니다. 뒤쪽 부분들은 박물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에 쪽은 관광기획 분야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홍보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분하고 개별적인 부분하고 결국은 지금 보면 이중으로 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어쨌거나. 기념품 제작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필요한 자료가 왜 각 들어가는 예산 내역서를 410페이지 거하고 430페이지 거 하고요. 각 예산 들어가는 내역을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사업이 많으셔서 고생하십니다. 407쪽 맨 하단부에 보면 예술창작스튜디오가 408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올해 2,889만 원의 증가를 보이는데 내용은 다 나와 있어요. 증가하는 요인이. 여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전기, 수도,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이 150만 원씩 12월. 이런 거. 전기 안전관리, 환경개선부분이 이런 데도 50만 원씩 12월.

이거는 전기안전검사나 승강기 검사는 매월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기, 수도 이거는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개인이 홍작가님이 살면서 이러한 경비가 생기는 건데 전시교육 행사 운영에 2,000만 원 이거를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을 할까요? 근데 우리가 과장님 동강사진박물관에도 이런 금액이 들어갑니까? 150만 원씩 12개월. 다?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줄여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내셨지만. 그냥은 해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요인을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만큼을 줄여 볼게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이나 뭐 안전관리 요금들은 저희들이 다른 시설에도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

건물 지어놓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창작스튜디오가 한 분이 와 계시면서 작품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의 작품만으로는 1년간 운영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전시 말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지역작가 분들 그 다음에 지역과 연계된 사람들 하고 같이 작품도 교육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계획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증가되는 요인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거 작년도에 시작을 했나요?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재작년에 했으면 작년도 하고 비슷해야 되지 이런 게 전년도 예산액에서 거의 3,000만 원씩 증가가 되는 거는.

관리비 부분들은 작년에 당초에 반영된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고 추가로 반영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추경에?

예.

추경에. 우선 자꾸 갈 수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창작예술스튜디오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사실은 저는 많은 의문을 제기했었던 부분들이구요. 올해 전체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을 보면 8,3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부분들은 뭐 8,300만 원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분을 했을 거라고 믿어요. 아까 우리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개선부담금 150만 원이고 한 달에 관리용품 및 화장실 물품구입이 15만 원씩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건물 유지비야 30만 원씩 어떻게 하든 들어간다라고 하십시다, 화장실 거기 사용 1일 관람객이 얼마나 돼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사진 박물관과 연계돼 있어가지고 사진박물관 왔던 사람들이 그쪽에 같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섯 번 정도? 다섯 여섯 번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사진박물관도 보고 손님들 오셔서 창작예술 들어가면 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어요. 문이 걸려서. 손님들 오셔 갖고 사진박물관은 제가 보여 드렸는데 거기 들어가 보면 문이 걸려서 들어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리고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없을 때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박물관 오셨던 분들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을 다시 가시는 분들이 안 보이더라구요. 제 눈에 안 보였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리고 창작예술스튜디오 여기도 우리가 관람료 받나요?

별도로 안 받습니다.

별도로 받는 거 아니라고요?

예.

그러면 그냥 8,000만 원 이상을 해마다 이런 식으로 지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박물관기획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관리 용품 및 화장실 물품 구입 해 갖고 월 15만 원씩 화장실에 주로 들어가는 거야 화장지하고 크게 있겠습니까? 15만 원씩 화장지가 들어갈라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려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비례가 돼서 예산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처음에 예산이 세워 질 때는 예상이 이만큼 됐으니까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지만. 정말 그 다음 해 보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화장지 많이 쓰겠죠. 다른 물품 많이 쓰겠죠. 그랬을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그 물건 안 쓸 거 아닙니까? 근데 해마다 이렇게 똑 같은 식으로 해서 나온다면 좀 그래요. 또 아까 전기 안전시설 장비 및 관리 유지비 이런 내용은 시설장비하고 건물 유지관리비는 어떤 내용에 들어가는 거래요? 월 30만 원씩. 건물 유지관리비가.

이거는,

이거가 360만 원인데요. 이 많은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0만 원씩.

시설유지관리비는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총괄적인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등이 망가졌다든가 콘센트가 망가졌다든가 일부 소규모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지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정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해마다 작년에 이만큼 들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도.

전년도 예산이 여기 나오지는 않았는데.

작년도 예산도 3,100 이게 옆에 있는 게 전년도 예산입니다. 3,150만 원.

예?

3,150만 원이 공공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작년도. 올해 예산은 2,700만 원으로 300만 원이 줄은 사항입니다. 현재. 추가로 이번에 들어갔던 부분은 행사운영비하고 보수사업인데 3,000만 원 정도가 행사교육이나 계약 운영을 전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작가를 초청한다든가 지역작품을 같이 공동으로 전시하든가 이런 부분.

작년에 행사운영비 작년에는 얼마 했었어요? 2,0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얼마.

예. 작년에 2,000만 원 있었습니다. 요거는 추경에 섰습니다.

작년에 총 예산.

작년에 2,000만 원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럼 여기서 행사를 몇 회를 했어요?

작년에 중국작가 교류전 하고 동강사진축제 때 같이 전시도 했었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해 갖고 10월 달에 전시도 했었고 이랬습니다.

우리 많은 의원님들 원성을 갖고 그러니까 작은 여러 개 갖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작년 행사 사용내역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위원님들께 우리 문화관광과는 저도 질문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건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17쪽에요. 고씨굴 관광활성화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보니까 동굴생태환경 보존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해 출구개방이 필요하다는데 출구개방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입구로 들어갔다 입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씨굴에?

지금 그 부분들을 뒤쪽으로 산 위쪽으로 나오는 출구를 개방하면 들어가는 입구하고 출구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출구개방입니다.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본설계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출구 쪽에는 들어가는 쪽하고 출구 쪽은 들어가는 쪽 나오는 쪽이 완전 틀리겠네요?

반대편이나 지금 산 중턱 쪽으로 나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돌아서 입구로 들어가 가지고 끝에 부분 가 가지고 마무리 동굴 전체 관람을 하고 끝부분에 가서 터널을 뚫어 가지고 터널 빠져 나오면 산중턱이나 산 부분으로 나오고 다시 돌아서 나오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와 관련한 예산이에요? 그럼 그쪽에 출구 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구에서 차를 세워 놓고 들어갔다가 저쪽으로 따로 출구 쪽으로 나오게 되면 주차장.

출구를 돌아서 다시 입구 쪽으로 다리 있는 쪽으로 나오게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능한가요?

지금 터널 길이는 한 250에서 300미터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전망대 그 다음에 돌아나오는 데크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전체적인 사업비는 아직 세부적인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봐야 될 겁니다. 총 계획은 19억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 출구 쪽에서 다시 입구 쪽으로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다른 관광지에 가보면 출구에서 다시 입구로 들어오는 길목에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거 관광상품 있잖아요. 상가들이 있어 가지고 항상 특히 중국 쪽에 가면 반드시 나오는 길에는 항상 물건 파는 데를 경유해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영월군은 그런 게 되게 미흡해요. 사실 관광지에 나오는 길목에 물론 상가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겠지만 어떤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의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저희들 보통 보면 관광지가 전부 주차장에서 들어왔다 그냥 주차장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처럼 입구하고 출구가 틀리게 만들어져야지만 관광객 동선이나 지역 상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부분이라고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여건이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조금 있고요.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씨굴은 다른 관광객보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431쪽 봐 주세요. 어떻게 하다보니 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431쪽 위에 부분. 박물관 컨텐츠 확보 3,000만 원씩 5개소 계획이 돼 있네요? 5개소가 어디어디에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박물관 부분들을 그냥 일반적인 시설 지원만 하다보니까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 같아 가지고 내년에는 박물관 별로 공모를 받아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사업이나 소득사업관련해 가지고 사립박물관 위주로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이 합당한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을 검토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존에 하던 박물관에 운영 시스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거를 다르게 변화시켜볼라고 그런 사업.

5개소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

예.

일단 잠정적으로 5개소라고 해 놓고 공모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본 의원 생각은 박물관에 대해서 매사가 다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현재 우리가 박물관에 아까 말씀들 많이 하셨지만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시설비라든지 정비 분야에서도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었는데 올해 다시 또 올라왔어요. 보면. 근데 이 컨텐츠 부분은 박물관 각자 가지고 있는 박물관 관장님의 몫이 아닌가 그분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박물관에 미술관이면 미술에 대한 그림 악기면 그 악기에 대한 컨텐츠를 각자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컨텐츠 확보까지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면 또 시설 정비 분야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시설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러면 전부를 다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어떻게 맞지 않은 거 같은데.

의원님 얘기하시는 거 기존에 지원해 줬던 부분 다시 또 지원해 주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기존에는 컨텐츠나 시설 부분에 많은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은. 많이 지원도 됐고. 그 부분들이 박물관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들이 수익이 나고 수익창출을 하고 이런 부분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 박물관 하나 가지고 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지역에 있는 상품, 지역에 물품 그 다음에 컨텐츠를 같이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 사업과 지역과 같이 박물관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을 연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한다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박물관장님들의 자기 박물관의 특별한 컨텐츠는 박물관이 주인들의 몫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모색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시설을 지원한다고 보는데 컨텐츠 부분은 그 각 관장님들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예. 의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박물관 별로 컨텐츠가 자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거고 그 부분만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관장들도,

그래서 그게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박물관을 정리를 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잘 되는 박물관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 안 해 주고 잘 하는 박물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래야지만 경쟁력이 살아나지 그렇지 않으면 안 살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충.

과장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사업이 있고 좀 떨어지는 미달되는 그거는 자꾸 잘라낸다기 보다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올해 미진한 박물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3개 박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안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또 잘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박물관이 열심히 해 갖고 살아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원해 갖고 살아난다면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흡하다 그러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돼서 말이죠. 이렇게 컨텐츠 확보에 5개를 한다면 분명히 응모를 하는 데는 잘 운영이 되는 데가 응모할 겁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일 거예요.

예.

벌써 공모에 응모하고 하는 분들은 이미 자리를 잡은 그런 분들이라서 더해서 높여 주는 우리 박물관을 높여 주는 거는 좋은 데 잘 묘있게 잘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416페이지 가운데 부분. 생태산업 유산체험기반 이거 뭐죠? 작년에도 3억7,800올랐고 올해도 5억1,600인데.

이 사업은 한반도지형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탐방로 그 다음에 탄광문화촌 일원에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태하고 산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반도지형은 탐방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탐방로를 보수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협소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한반도하고 탄광문화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예.

2군데. 작년에도 그렇고. 그죠?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면 괄호 열고라도 내용 좀 사업장을 알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저거를 안 하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한반도 지형에 화장실 신축이 생태산업 유산에도 들어가 있고요. 415페이지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자원화사업에도 이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설명하실 때 생태산업 여기에서는 화장실은 빼셨어. 그럼 이 서류에도 빼 주시던가.

그게 지금 여기 생태산업 화장실은 지금 현재 주차장 있잖습니까? 거기 거고. 지금 한반도지형,

이거는 뗏목마을이다.

뗏목마을 있는 데 거. 다른 지역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416쪽에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은 오늘도 신문에 아주 크게 났어요. 근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게 참 많죠. 이게 우리 영월에서 의회끼리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4개 지역이 같이 공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쪽에서 우리가 정말 지탄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 비용 들어가죠? 맡았는데 비용은 들어온다. 통합관광이라서.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통합관광지원센터라 갖고 관광홍보 부스가 들어오는데 거기 관리 운영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맡아서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다 맡아서. 어쨌든 홍보관은 들어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하니까. 정말 저기를 해 달라는 그리고 지금 말이 좋다고 유원지사업하고 그거 되면 하겠다고 이쪽도 준비해 놓은 상태고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십사 하는.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강명호 위원님.

433페이지요. 문화재 보수 정비 총액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수하늘소 부분들. 이거 문화재는 아니죠? 천연기념물이지.

문화재입니다. 천연기념,

천연기념물이지.

기념물입니다.

문화재 부분은 아니,

문화재 소관에서 관리하는.

그렇지만 문화재는 아니죠?

예.

실질적으로, 그죠? 천연기념물 관리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 같고요. 문화재 보수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맞춰 가는 거 같애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401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약 작년보다 16억7,000만 원 늘었단 말입니다. 433. 433.

전체적인 금액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433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작년 18억8,000인데 올해.

요 부분이,

16억7,000이 늘었단 말입니다.

내년도에 영월부 관아 부지 매입비가.

예?

다음 장에 보시면. 영월부 관아 부지 매입비가 거의 3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풍헌 부지하고 앞에 상가 6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문화재청에서 내년도에 살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준 사업이 늘어난 겁니다.

401에 보면 그 밑에 보면 관아 토지매입비가 늘어났다는 건가요?

예. 시설비가 청령포, 장릉 그 다음에 선돌 하고 정양산성 부지, 관아, 고씨동굴, 청령포, 하송리 천연기념물까지 다 합해서 총액이 16억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시설비가 16억이 늘은 부분에 돼 있고요. 토지 관아 매입비 비교 증감 내역에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총괄사업비이기 때문에.

신규인가요? 그럼.

예. 부지매입비는 추가로 내년도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16억6,100만 원이 증감이 됐으면 시설비로 증감이 됐는데. 이건 뭐 사실 이렇게 나오면 부지 매입비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증감이라든가 내용이.

이게 총액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부지 매입하고 같이 얘기할 수 있나요?

총액이 그래서.

시설비는 토지 매입을 한 시설비고 부대비는 밑에 보시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라고 03에 보면. 434쪽에 시설부대비 이래 가지고 2,400만 원, 작년도에 1,200만 원, 증액이 1,1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토지매입비는 지금 2,160만 원 밖에 없잖아요. 그죠? 영월 관아 부분.

이거는 부대비입니다. 위에 보면 중간에 보면 앞쪽에 보면 29억7,840만 원이 관아 부지 매입비입니다.

16억7,000이 늘었는데 관아 부지 매입비가 30억이라서 늘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줄은 게 많이 있겠네요? 그죠? 한 14억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 작년에 끝난 사업들이 올해 끝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요선정 정비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금강정에 문화재 보수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이 다 종료가 됐기 때문.

예.

지금 14억 정도는 그 부분 종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일반사업들은 종료가 된 사업들입니다. 올해 사업은 종료되고 또 내년도 사업을 다시 신청하는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라는 거죠?

예. 부지 관아 매입비가 들어.

관아 매입하는 거는 신규사업이라는 얘기죠.

예.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작년하고.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435페이지 세계유산관리 홍보 8,000만 원 작년에도 세웠고 올해도 세웠단 말입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거죠?

이거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릉 밖에 없습니다. 여기 밖에 못 쓰는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장릉,

장릉에 사용되는 거죠?

홍보물 제작하는데 4개 국어 홍보물만.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거 국장 또 홍보비 그건 줄 알고. 유네스코에 등재해야 된다는, 그 예산인줄 알고 그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425쪽을 봐 주시면. 테니스 대회 1억6,800이 있어요. 2,700이 왜 더 증이 될까요?

지금 세 번째 보면 ITF 영월쥬니어 테니스 대회 개최하는 게 처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여기 첨부서류에 291쪽에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국제쥬니어 테니스대회가 시작한지가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됐어요? 신규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거 신규 아니잖아요? 이거 강원랜드가. 써키트.

써키트 대회하고 다른.

이거 또 달라요?

예.

그럼 뭐예요? 써키트하고 이거하고는.

(마이크 꺼짐)

저는 써키트대회를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써키트가 없어서 같은 걸로 알았는데. 안 하면 안 돼요? 써키트는 몇 년 됐어요? 8년째죠. 이제 그만큼 했으면 좀 안 해도 안 되나? 전에는 강원랜드가 지원을 했었어요. 거기서 그걸 받아서 했어요. 근데 안 해 주거든요, 이제는. 그러면 그걸 없애고 이걸 하시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마이크 꺼짐)

그리고 지금도 TV효과는 가지고 있는. 국제써키트 대회가 지금 여기는 없는 거지만. TV중계하잖아요?

올해는 TV중계 뺐습니다.

뺐어요? 왜요? 그것도 안할라면 뭐하러 하지. 영월 홍보한다고 해서 그걸 한 건데.

다른 쪽으로 하고 너무 예산이 홍보 예산이 TV중계료가 지금 체육대회 유치비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올해는 사전에 대회 전에 대한테니스협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3월 달부터 협의를 해서 작년까지의 어떤 행사 시에 문제점이라든가 참가 인원 수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협의를 해서 올해 반영이 좀 보완을 시켜서 대회를 작년 7년차까지의 어떤 대회에 비하면 많이 개선을 시킨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국제적인 문제가 있고 전에 한 번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무조건 영월군에서 유치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없애는 그런 사항도 사실 실지로 보면 어렵습니다. 추후에 대회를 계속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도출을 시켜서 어떤 지속적으로 유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판단미스를 했는데 신규라 그래서 제가 써키트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왜 제가 그러냐하면 상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즐기는 테니스대회가 아니라 그게 만약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홍보를 TV중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상금을 개인 저기를 줘 가면서 국가 선수들을 하는 거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니까.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조금 혼돈이.

424페이지 보면 체육행사 운영에 갖고 나온 돈이 100곱하기 85 했는데 우리 체육대회 운영에 85회 정도 되는 건가요? 연간. 424페이지에. 행사 운영비에서 체육대회 운영 곱하기.

체육행사 대회가 전체적으로.

100곱하기 85 이래 나와서.

저희들이 국제대회하고 자체 대회가 50회 이상 넘습니다.

85회 이렇게 나와서 굉장히 많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434쪽에 간단한 거 청령포 행랑채 초가이엉 잇기. 이거는 거기 있는 단종 거기죠?

청령포 안에 있는.

그러면 하실 때 물론 안백운 계장님 하시겠지만 안에 밀랍인형하고 이불 그거는 언제 한 번 개선을 했죠?

(마이크 꺼짐)

3년 됐어요? 깨끗해요? 네. 그래서 안 했으면 그거까지 해달라는 말씀.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28페이지에요. 하단부에 특화사업 연구용역비가 900만 원이 있어요. 어디다가 쓰실려고 편성을 했나요?

한반도지형 앞에 보면 예전에 서예박물관 신청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마 이 분이 권익위에 민원도 내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한지 아니면 특화사업으로 될 부분인지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립, 아까 신준용 위원님께서도 컨텐츠 얘기도 했고 만약에 사립박물관에 또 이런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준다는 것은.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을 박물관 지역으로 편입을 시킬 것인가 검토를 해 갖고 된다 그러면 편입을 시키고 이런 부분을.

이거 하여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립박물관에 유치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신중을 기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모든 면을 말씀하셨지만 429쪽에 보면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시설비 4억인데 작년에 올렸다가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대도시에 경제력이 있는 분이 와서 박물관을 지었어요. 지을 때 보조받고 그리고 이거를 입장료가 어느 정도 되니까 입장료는 내가 수입으로 잡고 지붕 새면 또 군에서 해 주고 이거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느 박물관이든 특히 사립박물관은 아마 이제 지출 계획이 서 있으면 그거를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립 박물관에 대한 지출계획을 내 주시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군비가 아무리 예산이 충분해도 개인한테 글쎄 그거를 해마다 그렇게 예산 세워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443쪽에 단종 기념품 판매 수입이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가 입장객도 많고 하니까 늘 그냥 관행적으로 전년도 2,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만 하시는 거 보다는 판매 종류를 좀 더 늘려 주시고 거기가 대충 해설사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기념품.

기념품 판매점은 안 쪽에 있는 거고 해설사 분들은 입구에 있습니다.

아. 아니 기념품 판매소가 안 쪽에 있어요? 역사관에 있어요?

역사관에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왜 그랬냐 하면 그분들이 해설사분들이 샤프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종류도 잘 선택할 수 있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 종류를 조금 더 늘려 줄. 어디 가면 우리 지금 지역 내에 민화박물관 가보면 참 별거를 열심히 한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공적인 데서는 그런 걸 못하는가. 이거는 너무 구태의연하다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그 부분도 상품 개발을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벤치마킹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여러 건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윤길로 위원이 요구한 박물관 고을 광고 홍보비에 대한 상세 내역과 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개최한 2015년도 행사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강명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립박물관에 대한 투자된 예산 일체를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고 단종 국장에 대한 세부내역과 국장의 집행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립박물관에 대한 지출내역을 상세히 작성해서 12월 8일까지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에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유관종입니다. 평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농업인에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쪽입니다. 저희 과 2017년도 당초예산은 194억4,513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9억2,611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포럼 지원 및 농정심의회 일반운영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으로 일반운영비 6,352만7,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1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06쪽입니다. 농지관리 현지 출장여비로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 관련 민간인 교육지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의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4,770만 원입니다. 이 4,770만 원은 저희가 한여농 전국대회가 내년도에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 농업인 단체 한마음대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07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미니건조기가 되겠습니다. 농업발전지원으로 해서 각종 공모사업 평가에 대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박람회 참가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1,700만 원과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으로해서 민간사업비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협군지부와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특산물 운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차산업 육성을 위해서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하는 코엑스라든가 이런 데서 6차산업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1,500만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6차 인증 제품 판매 활성화 비코드개발지원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마트와 하나로 원예유통에 입점하게 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코드 개발비로 4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 영월고추입니다. 이거는 향토산업이 3차년도로 해서 4억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스 개발과 농가 조직 교육과 같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고등학생 12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개인작업장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오리궁뎅이라든가 장화, 팔토시 이런 사업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여성 농가 출산을 전후해서 60일 동안 여성농업인 영농대행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는 주천면에 이은철씨라고 이 분이 했습니다. 원래 하루에 5만 원해서 80%입니다. 저희가 하루에 4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쪽입니다. 농어촌 여성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입니다. 모국방문 시에 가족당 최대 3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인 국외여비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는 두 가정에 지금 지원이 됐고 2017년도에는 세 가정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 지원입니다. 미혼남성과 외국인 여성 결혼 지원사업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한 가정 권오윤 씨라는 분이 지금 지원이 됐고 2017년도에는 한 가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유치 지원입니다. 귀농인과 마을 주민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금년보다 50명이 늘어난 650명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업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지금 여성복지바우처는 올해는 600명이 있었습니다. 600명의 543명해서 1인당 총 10만 원에서 저희가 8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과 여비 200만 원, 귀촌귀농 상담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세 번 정도를 저희가 올라가서 행사를 하고 내려 왔습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귀농창업자금을 18세에서 49세까지 해서 1인당 저희들이 1,000만 원 한도 내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개인은 1,000만 원이고 법인은 3,000만 원이라 해서 보조 50%, 자부담 50%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1쪽입니다. 여비 400만 원과 시책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연구용역비 1억 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8,700만 원, 농촌종합개발사업 완료 지구에 대한 시설물 개보수라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요선권역이라든가 연당권역이라든가 김삿갓권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입니다. 먼저 용석 권역입니다. 용석 권역에 대행사업비로 14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용석 권역에는 공동생활홈이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생태하천 정비 등 이런 사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태화산 권역 농촌종합개발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었었는데 민간경상사업비로서 840만 원과 감리비 3,06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운학1리입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운학1리 공동문화복지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로 8,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폐교 된 거를 리모델링해서 마을에서 쓰도록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한반도 권역입니다. 이것도 6억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청송회관 리모델링하고 신천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체육센터를 목욕탕 2층에다가 증축하는 거 이렇게 해서 6억6,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삼방산 권역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대행사업비로 16억7,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문화복지센터와 힐링푸드센터가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현장포럼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4,3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6개 마을 신규마을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마을을 저희들이 기초마을로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포럼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광전2리입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 2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을회관과 농악전수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기업형 새농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320만 원과 여비 300만 원, 시책추진비 1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1,1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상식하고 다음에 교육 보상금 등 이런 데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내덕1리입니다. 여기에는 올해 내덕1리, 2리, 덕구리가 선정이 돼서 우선 1차 년도에 지금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7,000만 원이 됐는데 7,000만 원은 산사나무 식재하고 솟바위골 정비하고 재활용품 수거장 4개소를 하는데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내덕2리입니다. 여기에는 전체 용역비가 3,000만 원이고 시설비로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는 내덕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현장포럼 여비로 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영월군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전체 마을 상대로 하게 되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림부나 도에서 주관을 했던 교육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입니다. 제4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가를 위해서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마을단위 하나, 읍면 단위 하나 해서 강원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 가서 발표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덕구리입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 300만 원과 시설비 2억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산사나무길 조성하고 덕구리에 마을회관 신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교류 확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750만 원과 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516쪽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입니다. 저희가 5개소에 현재 사무장을 채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7,116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촌 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 지원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휴양마을에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오게 되면 체험비입니다. 현재 삼굿마을하고 예밀1리하고 뼝창마을에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농어촌 민박이 현재 371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로 2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사무장 교육비라든가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보험가입 지원입니다. 517쪽이 되겠습니다.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안전보험하고 화재보험하고 해서 4개소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사업이라 해서 2,4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농촌 민박을 위해서 키워드 광고라든가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정부 양곡 관리 운영 부분에서 인건비 60만 원과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추진입니다. 5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48만 원과 여비 200만 원, 벼종자 소독재 못자리 상토에 1억2,989만5,000원과 민간사업비로 1,5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벼맞춤형 비료입니다.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 관련 행사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8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박람회 또는 쌀 전업농 대회에 참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입니다.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임대 농기계 수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농기계센터에다가 재배정해서 농기계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여성, 노약자 인력 절감으로 해서 2,500만 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2017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는데 동력 분무기라든가 운반기라든가 살포기 이런 게 되겠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2억3,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농기계 은행에다가 대형 농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기종 부분은 2017년도에 기종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항목 자체가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가 다시 센터에다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포도, 사과, 배추 시설과 관정 10개소 등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입니다. 520쪽입니다. 농촌 일손 돕기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복구비입니다.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2,000만 원과 사업비로 해서 대행사업비로 1,4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행사업비는 재해보험하고 농작물 보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입니다. 3,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가공용 감자 계약 재배라든가 또는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원되는 게 되겠고요. 농업용 면세유 지원입니다. 3억8,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소형, 대형 세레스 등 농기계 모두가 포함이 되는 그런 면세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입니다.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 대해서 농작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4,895만3,000원이 계상이 되게 됐습니다. 70세 이상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해서 트랙터라든가 이런 걸 쳐 주게 되면 저희가 평당 3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50% 150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 사업이 되겠는데 일반운영비 1,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비 4,4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비로 5억8,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저온저장고 하고 수수 도정 시설을 보완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522쪽입니다. 건강한 농산물 생산 및 친환경 농업의 실천 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억8,827만7,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토양개량제는 상동, 중동, 주천 3개면 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입니다. 6,14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무농약 143농가와 유기농가 26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품질 인증비로 해서 400만 원과 여비 100만 원, 민간자본사업비로 해서 1억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퇴비라든가 수피라든가 천적, 자율 실천마을 등이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75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무농약 이상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소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12억3,1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읍면 신청을 11월 30일자로 마감을 했고 지금 60만포 정도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월간지입니다. 1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52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농자재 구입 지원을 위해서 민간자본사업비로 해서 2,37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종자재라든가 녹비종자재 이런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지원으로 해서 하우스 신규 설치와 온풍기 설치 노후 온풍기 교체 등을 하기 위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직불제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농업 생산성이 낮고 영농 여건이 상당히 불리한 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10억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평방미터당 무농약 기준으로 해서 밭일 경우에 1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쌀 소득 보전직불제입니다. WTO라든가 DDA 쌀 협상 이후에 시장개방에 따라서 저희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7억9,825만4,000원과 여비로 1,528만 원, 재료비로 32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6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여비로 1,449만6,000원과 기타보상금 7억8,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800농가 정도가 지원을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 행사 추진입니다.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행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3,6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산물 판촉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5,563만2,000원과 여비 2,000만 원, 시책 추진비 1,05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입니다. 농가들의 수출 농가에 대해서 화훼농가라든가 김치 수출 농가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체 수출한 액의 업체 같은 경우는 3%를 주고 개인 농가의 경우에는 7%를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27쪽입니다.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비입니다. 1,03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입니다.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입니다. 저희 군에서 지금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농특산물 마케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800만 원을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홍보책자라든가 대중매체 TV, 신문, 택시, 지하철 등 인터넷 등에다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재료비 8,200만 원과 행사 실비 보상금 100만 원, 민간경상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브랜드 포장재 육성 사업입니다.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36개 농가 단체에 120만매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설치하고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여비로 300만 원과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5,1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5평 설치하는데 5동하고 보수 하는데 4동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저온저장 시설에 7,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3평짜리입니다. 3평짜리를 21동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가공시설 사업입니다. 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추절임농가 폐염수 처리입니다. 529쪽입니다. 저희가 절임배추 농가에서 발생되는 폐염수를 저희가 염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3,066만7,000원을 계상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1,84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저장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지금 보관을 해 보니까 바깥에다 하니까 소금자루가 다 터져 가지고 얼마 못 갑니다. 바깥에 해 놨는데 그래서 도저히 건천에다 내버려 두면 오히려 더 오염을 안 시킬라 했더니 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구입을 할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생활 개선하고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0만 원이 있고 교육기관에 교육청에다 8억8,223만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상급식으로 해서 8억793만7,000원이고 친환경 농산물 급식이 6,000만 원 정도 되고 저소득층 친환경 학교급식이 1,345만1,000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소득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0쪽입니다. 절임배추 농가에 천일염 공급 지원과 소규모 장비 지원을 위해서 1억2,9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소금2만2천포에 4,400만 원과 장비 절단기, 절임통, 세척기, 자바라 등 8,500만 원 해서 1억2,9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 운영입니다. 우수관리 GAP 검사비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선별기 지원사업으로 해서 1,7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 간 농특산물 공동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영월, 정선, 평창 공동 생산하고 판매 조직을 통해서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3년차 사업입니다. 지자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택시라든가 지하철, 모바일 또는 합동 직판행사 등에서 쓰여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531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설입니다. 화장실이라든가 펜션에 화장실이 되게 되면 1개소당 6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60%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산물이 운영 GAP 분석기입니다. 내년도에는 토마토하고 고추입니다. 토양하고 용수를 검사를 해주게 되는데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냉동고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요즘은 해 주는 게 냉장고를 많이 했는데 냉동고가 필요한 게 산채라든가 시설 채소하는 부분들은 이걸 얼려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장만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2동 정도만 해서 저온저장고를 해서 지원을 한 번 해 볼, 그래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수출유망업체 육성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2017년 신규사업이 되겠는데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수출유망업체에 해외박람회 참가라든가 또는 수출 포장재라든가 또는 라벨이라든가 이런 거를 용기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대표음식점 전문점 운영입니다. 여기 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대표 음식점으로 현재 지정이 된 게 산들바람, 산속의 친구, 박가네, 솔잎가든이 돼 있습니다. 영월군에 지정 식당으로 해서 되겠습니다. 다음은 532쪽입니다. 농식품 자조금 조성입니다. 2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한우 번식 사료비 지원입니다. 여비로 3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3억5,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번식우 사료비입니다. 고급육 생산장려금으로서 거세우 한 마리당 4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1억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개량 정액 지원입니다. 우수 정액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입니다. 민간사업비로 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한우 혈통 개량입니다.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사업으로 해서 모든 정액을 구입을 하는데 480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친환경 축사 신축사업입니다. 4개소에 1억3,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사 환풍기 지원 등 민간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도우미입니다. 축산농가 부재 시 애경사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1,536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소비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6,667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한우를 소비 촉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톱밥지원사업입니다. 1억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사 환경개선으로 해서 악취 절감제로 해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발효촉진제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퇴비사 시설 지원입니다.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35쪽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에게 왕겨 구입 등해서 34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가축분뇨처리 장비 시설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스키로다를 구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꿀벌산업 육성입니다. 계속되는 채밀 감소로 인해 가지고 전염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양봉농가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비 2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비로 해서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화분하고 소초광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지금 60호 정도 농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봉농가가. 토종벌 명품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20호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200분도 안 됩니다. 여기는 150만 원 정도를 계상을 해서 벌통이라든가 약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으로 해서 홍보하고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해서 4,600만 원입니다. 여기는 홍보비 TV홈쇼핑 하고 판매행사 참가비입니다. 그리고 2,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양봉기자재인데 채밀기 드럼 리프트 등을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교육 지원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참가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실비 보상금 5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537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위해서 1억6,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36개 초중고등학교 중에 2,300명 정도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축수산 업무 수행입니다. 공공 운영비로 해서 36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으로 해서 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사 시설 전기안전 점검 지원입니다.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체험 지원입니다. 승마 인구가 확대가 되고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합니다. 10회를 하는데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중에 21만 원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9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도 들어가고 하는 사업인데 이걸 학생 승마에 2,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인하는데는 50% 해서 10회로 하는데 이것도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입니다. 3억6,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는 조사료 생산에 7,100톤 정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내년도에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으로 해서 비닐네트입니다.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4,11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539쪽입니다. 조사료 재배확대 생산지원사업입니다. 이거도 조사료 종자 구입하고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옥수수, 호밀, 수단그라스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입니다. 여기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헥타 정도 저희들이 할 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 교육 지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료배합기를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입니다. 540쪽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랙타라든가 조사료 수확기라든가 이런 세트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겨울 논 유휴지 조사료 생산비 지원입니다. 2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도비 자체사업인데 강원도에 3개소 중에 저희가 1개소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료 생산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일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 처리 비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유통보관시설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문곡 절임배추 염전시설관리공단 앞쪽에다가 조사료 창고를 한 200평 정도를 지어서 축산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경고판 제작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541쪽입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여비로400만 원과 일반보상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600만 원은 명예감시관 활동비를 1회 출동하는데 2만5,000원을 저희들이 주고 있어요. 올해도 455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거로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어이자 자금 이차보존입니다. 5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쏘가리라든가 동자개, 메기, 뱀장어 등해서 재료비로 4,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42쪽입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입니다.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발전기라든가 수차라든가 산소공급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배출 폐수 시설을 위해서 정화조 드럼설치입니다. 4,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과 여비 700만 원 재료비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차단방역 약품이라든가 해충 구제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43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이고 기타 보상금으로 3,19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기동물 가축방역 공수의라든가 명예감시원 활동수당 등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발생 이거는 미리 그냥 해 놓는 겁니다. 살처분비입니다. 인건비로 320만 원과 일반운영비 5,05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시도 가축방역입니다. 차단방역용 소독약품인데 재료비로 2,058만 원을 계상하고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 원과 경상사업비로 23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만 원은 설사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1억3,06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백신이라든가 돼지, 꿀벌, 개 등 백신 공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8,274만 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경상사업비로 세코백신을 432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1,96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서 공동방제장 운영입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들한테 추진하는 사업으로 5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개반에 520농가를 연 14회 이상 걸쳐서 소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비입니다. 72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사 차단 방역 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물 검사 방역 업무 수행입니다. 일반운영비로 772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물 이력 추적제입니다. 기표 부착입니다. 3,103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가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매몰지 시설 점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클러스터입니다. 재료비로 2,000만 원과 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제역 백신 접종비와 소규모 농가에게 두당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상황실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비 보상금 지원입니다.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농가 축산물 작업장에 햅썹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독기 지원인데 1,12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47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죄송합니다. 유기동물 지원을 위해서 도비사업 67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거점 소독장소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염전시설 앞에다가 가축질병을 위해 가지고 차단을 하고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 2억3,000만 원 따 가져오고 도비 7,200만 원 저희 사업비해서 이걸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지역에 있는 가축 농가들이 질병이라든가 소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 과에는 총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운영비는 1,605만 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548쪽입니다. 기준 업무 추진비로 1,488만 원과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 원, 자산취득비로 28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어려운 농업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시어서 당초예산에 상정한 저희 과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사업내용까지 상세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사업이 많으시네요. 506쪽에 간단한 겁니다. 아래 부분에 한농연 전국대회 제주도. 우리가 보통 전국대회 갈 때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다 가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갈 때 70명씩 간 적은 없었던 거 같애요.

한여농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주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참여하는데. 또 모처럼 그리로 한다 하니까 상당히 참여률이 높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인원 참가하는 일단은 예산을 했지만 참가하는 만큼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지 않아요? 의원님들. 종전에 하던 대로 더군다나 이거는 제주도는 다른 데 보다 참가비가.

항공료가.

그러니까요. 항공료가 많은 데 70명씩 우리도 다 알죠. 의원님들이 한여농 회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거. 그렇다 해서 사업 부분에서 가서 뺄 일도 아니고 이런 거는 제주도라 해서 인원을 이렇게 배로 늘린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50분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10페이지 하단부터 전체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 해 가지고 창조적이고 이런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죠?

예.

저는 용역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괜찮아요. 상관이 없는데 제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이 강원도 전체 이런 내용들 무슨 권역이라든가 사업들을 보면 용역해 갖고 온 결과가 보면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여기 내용도 각 지역별로 보면 내덕리도 있고 어디도 있고 숱하게 많이 있는데 그 지역 현실에 맞는 그런 용역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정말 사시사철을 이 많은 예산이라면 용역 위탁 업체는 그 지역에 사시사철을 12달 365일을 다 거주는 못하지만 그 계절별로 최소한 일주일씩이라도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에서 어떠한 사항들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짜여진 포맷에 그냥 동네 이름만 바꾸고 또 무슨 건물하나 센터하나 짓고 거의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인 부분에서. 진짜 그 마을에 창조적이라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가장 특색 있는 거를 가지고 창조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이름에 걸맞게 제대로 된 용역이 이루어지기를 전체적으로 과장님 부탁 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바로 청년 농산업창업지원사업 말고 그 바로 밑에 농업경영컨설팅 사업 있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법인이라든가 개인농가에서 내가 컨설팅을 받고자 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가공사업소를 가공 뭐 어떤 걸 한 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개별한테는 사업이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법인체는 3,000만 원까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받을라면 지원을 어디서 못받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 만들어진 사업 같아서요.

아닙니다. 이거 계속 해 왔습니다.

계속 있었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526페이지 하단부에 안 보셔도 잘 아실 겁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 지원 해 갖고 4,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사용돼 있는 거죠?

특히 영월화훼농가입니다. 수출 화훼농가하고 그 다음에 대가식품 김치 그 다음에 상동도 지금 수출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수출이 되면 수출원장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게 뭐뭐 해 줘요? 거기다 지원이. 운반비 지금 해 주나요?

전체 수출금액에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업체는 3%, 전체 금액의 3%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했을 때는 7%를 줘요.

7%.

돈을 주는 겁니다.

장려비용으로 주는 거죠?

예. 장려비용이죠.

제가 아까 다른 부분에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정이라든가 이런 시설 비용들은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 부분 상당히 고무적인 데. 지금 화훼농가들이 어려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약 250만 달러 올해가 최고로 많이 할 수 있다 얘기하더라구요. 약 250만 원 달러 정도. 화훼가 국내에서는 완전히 가격이 하락이 돼 있는 상태구요. 이 부분이 우리 영월군이 어떻게 생각하면 수출에 대한 자존심을 세우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화훼 농가가 운영이 된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관정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고품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수출에 대한 자랑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만 화훼 농가들의 어려운 사정이 뭐 있는지 한 번 과장님도 살펴서 더 많은 양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화훼 농가들이 사실은 다 무너지면서 토마토나 시설채소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설채소가 더 어려워 졌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런 소득에 대한 분산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 같아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계시나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512쪽부터 515쪽까지를 보면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많이 나와요. 창조적 마을만들기. 이게 지금 국비가 70%고 이거는 전부 공모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514쪽에 하단부에 행복마을만들기 컨텐츠 참가가 나와요. 이거는 어떤 부분인지.

이거는 권역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간에 마을에서 올해도 저희들이 참가를 했었습니다. 참가를 해 가지고 연습을 해서 1차적으로 지난번에 나갈 때는 운학1리 마을주민들을 해서 거기서 연극을 만들었어요. 연극을 해 가지고 나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한 분들이 행복마을컨텐츠에 나가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창조적마을이 또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중간에 그게 있어서 여쭤봤고요.

창조적 마을만들기라는 게 옛날 새농촌건설 다 기업형 새농촌 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조금씩 다른 그런 게 있어요. 내덕 1리나 2리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고 하튼 경관 개선이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책은 안 보셔도 되고요.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농업인들한테 각종 보조로 나가고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난번 보조금 관리시스템도 빨리 조기에 마무리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탁입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저온냉동고 각종 농업용 기구 설치 이런 부분들을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정말 심의를 잘 하셔서 물론 자부담이 또 50%씩 들어가고 30%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거기에 가능하다 그러면 열악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과 개개인의 친분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서 좀 냉철하게 심의를 해서 보조를 받는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540페이지 하단부 쪽에 보면 조사료 유통 보관시설이 있죠?

예.

이거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면 전체 금액이 2억8,000이죠?

그렇습니다.

도비 6,000만 원이고 군비 2억2,000 공모 비율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도에서 거점 쉽게 얘기하면 조사료 부분이 지금 그러잖아도 최고 고충을 느끼는 게 쿼터제가 걸려 가지고 조사료 부분이요. 지금 제천을 나가도 제대로 못 사가지고 와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료 유통보관시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긴급한 사실은 맞아요. 평창도 있고 우리 영월은 사실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매칭이 보면.

이거는 도에서 저희들이 조사료.

그러니까 이게 도 공모사업이었던 건가요?

예. 도에서 우리가 해서.

공모사업이면 그래도 5대 5 정도는 되고 이래야 돼지. 이거 뭐. 우리 비용 거의 다 들어가고 몇%나 돼요. 이래 갖고 공모사업이래 놓으면 우리 돈 거의 다 들어가고 도에 생색만 주는 거 밖에 안 돼 보여서.

저희가 사실 도비 부분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군비를 자꾸 보태도록 자꾸만 해서 지자체가 그러잖아도 어려운 데 저희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이 내용하고 이래 보면 감자 광역브랜드 사업 이거 도 생색은 자기네가 내고 도비는 900만 원이고 우리 군비 2,000만 원 이상 내고. 하여간 도에서 자기네 생색만 내는 사항으로 하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536쪽을 봐 주시면 양봉브랜드사업. 이게 홈쇼핑하고 이래서 굉장히 대박을 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영월농협하고 관계, 거기에서 해서 홈쇼핑에 넣었나요? 아니면 개인이.

영월농협을 통해서 법인체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야만 하지.

허니원이라는.

그러면 우리 농가에 수익이 되는 게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벌꿀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50% 이상 감이 됐습니다. 벌꿀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거의. 판매가 거의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포장재라든가 홍보비를 하는데 거기에 드럼으로 대부분 농가들이 드럼으로 가져 와요. 가져오게 되면 여기서 수매를 받아서 다 처리를 하는 그런 덴데, 그렇다면 허니원에서 다시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별하게 농가들이 얼마라는 거는 확실하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우리는 사실은 양봉농가를 보고 지원을 하는 거지. 하니까 그런 부분도 숫자상으로 나와야지만 말로만 그냥 이렇게 했다 이거 보다는 우리가 지원하는 농가의 얼마의 수익이 있다 또 올해 감소됐다는 거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허니원이 강원도 브랜드죠?

허니원이 강원도 브랜드입니다.

강원도 공동.

공동브랜드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541페이지 하단부서부터 542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되고요. 또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하고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시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농가 축산 농가들에 대해서 사료비 구입지원해 주는 내역이 있나요?

축산 농가에 따로요?

예. 한우농가라든가 아니면 양돈농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료비 지원해 주는 사항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사료비 지원해 줍니다.

어떻게 지원해 주죠? 지금.

우리가 번식우.

번식우 하면 어떻게 해줘요? 지금 내수면 양어장 사료비 빼 갖고 1,400만 원씩 해 갖고 나가면요. 우리 영월군 전체 다 양어장에 다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몇 농가죠? 양어장이.

9농가가 되겠습니다.

9농가죠? 좋습니다. 양식기자재 지원하는 데 2,000만 원에 70% 1,400만 원인데요. 이건 뭐죠?

발전기라든가 수차 산소 공급기.

다른 축산농가라든가 다른 이런 농가들에 기자재를 할 때 우리가 70% 이상씩 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70%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장 폐수처리시설하는데 우리 한우농가 전체적으로 양돈농가죠. 폐수처리하는데 전부 다 자부담으로 하죠?

우리 양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일부분 지원이 있습니다.

거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의 자부담으로 100% 하다시피 하는데요. 폐수시설 우리가 양어장 사정은 사실은 다른 축산농가들 보다 사정이 굉장히 좋은 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폐수시설 이런 부분에서 70%씩 이렇게 지원을 굳이 해야 될 비율이 있나요?

그건 특별하게 꼭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 보다가 양식. 사실 내수면이 상당히 소득은 그렇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물론 가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비율을 놓고 보면 다른 축산 농가와의 형평성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조정 좀 하시든지 다른 축산 농가들의 비율을 높이든지 이런 대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과장님, 이 부분은 도 매칭 사업이에요? 이거. 도비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내용을 갖춰야 될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한우도 실질적으로 엄청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제가 알기로 양식업 하는 송어가 각 시군마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월이 있고 하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업하시는 분들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경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경제고용과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의 총 규모는 금년도 80억8,317만6,000원보다 1.17%인 14억3,194만4,000원이 증액된 95억1,562만 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국비 7,075만6,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국비 10억577만7,000원, 기금 1억8,770만 원, 도비 2억9,079만2,000원, 군비 79억6,509만5,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70만 원 등 7개 항목 2,057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공과금 납부 2,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00만 원 등 4,6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700만 원,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일반보상비로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 급식비 70만 원과 물가모니터 운영수당 546만 원 등 보상금 2개 항목에 6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동강시스타 유휴부지 매입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들가게 육성지원사업 출연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서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영월종합상가 옥상 방수, 서부공설시장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서부아침시장 공동화장실 리모델링에 지역발전특별회계 2억7,0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시설 개보수사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지원에 도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방역에 서부시장 방역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전통시장 포장지 개발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판촉 행사 지원에 전통시장 고객 유입 택시쿠폰 지원으로 도비 5,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을 포함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내홍보물 제작 일반운영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입니다. 8개소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위탁관리비에 3,840만 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민간경상사업에 도비 3,244만8,000원을 포함하여 6,48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에 영월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1억2,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 장돌뱅이 5일장 육성사업으로 시설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여건 개선입니다. 강원도 노사정 한마음체육대회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도비 175만 원을 포함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모범근로자 견학경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사업비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사무국 운영비에 각각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도비 1,406만1,000원을 포함하여 1억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지역발전특별회계 6,277만7,000원 도비 1,083만3,000원을 포함하여 1억2,5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국내 여비에 1,000만 원, 재료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1,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기간제 근로 등 보수에 10억 원, 재료비에 1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업상담사 인건비에 도비 988만 원을 포함하여 4,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취업박람회 개최지원 행사 지원에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도비 3,840만 원을 포함하여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발전특별회계 9,000만 원, 도비 6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지역발전특별회계 4,500만 원 도비 642만9,000원을 포함하여 6,42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경제적 기업 총괄 지원입니다. 사회경제기업 견학 및 박람회 참가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발전특별회계 4,000만 원, 도비 1,2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추진입니다. 기업 유치 현수막 및 홍보 리플릿 제작 1,000만 원, 기업신용정보 이용료 400만 원, 관내 기업 홍보책자 제작 1,000만 원, 기업 유치 관련 박람회 참가 2,000만 원, 삼방빌라 시설관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업무 추진에 국내 여비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 및 기업 유치 추진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 유치 성과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 부담금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출연 출연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 시범사업입니다. 무인비행장치 드론 관제소 관리소 소모품 100만 원, 무인경비 용역 240만 원, 전기요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비행장치 공역 인프라 유지 보수 1억4,892만 원, 토지 매입 5억6,000만 원, 시설 부대비로 108만 원 등 7억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술이 솟는 샘 술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술이 솟는 술샘마을 육성사업 사무관리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에 1억1,6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술이 솟는 술샘마을 육성사업 교육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지역발전특별회계 6,400만 원을 포함하여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입니다. 2017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국비 7,075만6,000원 도비 530만7,000원을 포함하여 8,8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농가 전기 시설 개선 보수입니다. 2017년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공기관 등에 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도비 201만 원을 포함하여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전기 발전허가 및 정기점검 국내 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녹색기반 시설 조성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도비 3,675만 원을 포함하여 1억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팻힐링 에너지 복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팻힐링체험장 관련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향상사업입니다. 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시설비에 기금 1억640만 원, 도비 1,370만 원을 포함하여 1억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업무 추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 100만 원, 석유 품질 검사 시료 채취 50만 원 등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및 공급 관리 국내 여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저소득층 고령자 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도비 180만 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체험마을 운영에 지역발전특별회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체험마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연구용역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체험마을 조성에 지역발전특별회계 3,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영월문화예술회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3,108만8,000원을 포함하여 6,2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사진창작체험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영월 사진창작체험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1,600만 원을 포함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입니다. 중동면 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중동면사무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공고료 40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밀온욕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50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3,000만 원, 유류비 4,608만 원, 상하수도 지하수 사용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건물 방범경비 105만6,000원, 전기안전관리대행 104만4,000원, 기계시설장비 유지 1,200만 원, 소독약품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먹거리촌 시설 보수입니다. 상동 먹거리촌 시설 보수 시설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영월군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금 5억 원,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 운영 출연금 3,200만 원, 수질정화 신기술개발 시험장 5,000만 원 등 5억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 2단계사업 출연금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조지역 산업 육성입니다. 국내여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 8,770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5,000만 원 등 출연금 1억3,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입니다. 탄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경제고용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추진 여비에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팩스 구입비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인력 운영비입니다. 취업 상담사 인건비 4,526만 원, 국내 여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77쪽 세입분야입니다. 전년대비 19억1,161만1,000원이 증액된 38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농공단지 분양대금 사업 수입으로 1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등 15억300만 원과 보전수입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3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세출입니다. 농공단지 시설 운영 인건비에 5,727만4,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식당 운영 집기 임대 300만 원, 관리사무소 유지비 128만8,000원, 농공단지 유지관리비 500만 원 팔괴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 용역 4,080만 원, 공공운영비로 농공단지 지하수 가로등 및 폐수 처리장 전기료 7,2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40만 원, 팔괴농공단지 영월농공단지 무인경비 용역 720만 원, 폐수 종말처리장 수질측정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업무 추진비 국내 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2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보수로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 3개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4,9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임대 공장 건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87쪽 세입입니다. 총 1억3,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보조금으로 내용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 491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로 1억3,412만7,000원 부대비로 9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쪽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7쪽입니다. 세입입니다. 총 1억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에 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4,92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1억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세출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금융지원 1억 원, 예비비로 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편성돼 있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09쪽입니다. 하단부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기금 19억 원을 포함하여 21억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경제고용과 직원 모두는 우리 군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정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지역 경제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462페이지에 간단한 거니까.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했잖습니까. 지금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현재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12일부터 노동고용부에서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동부에서요?

예.

노동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건가요? 일자리지원센터에 하면 1억2,9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 고용복지센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62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해 가지고 1억2,940만 원입니다. 그죠? 맞죠? 이게 노동부에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내용인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이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이 됐어요?

뚜렷하게 개량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로 하는 일들이 뭐죠?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죠? 여기 보면 취업상담사 인건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상담이라든지 취업알선 그리고 동행면접, 사후관리 이런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업들하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연결시켜주는 이런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얼마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우리 기업체에서 고용을 원하는 기업체들이 총 몇 개 정도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와 줘야 되는데 행정감사 이 시기에 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예산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군비만 1억1,0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죠? 사실 인건비를 한 사람의 상담사를 그 사람 일거리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정말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업 유치라든가 들어오면 모든 부분이 이리로 들어와서 영월에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월에 어떠한 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서 서로 네트웍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일자리센터 운영 이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죠. 일자리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 별도 그렇게 제출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과장님 468 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 그 밑에 사진창작체험관 태양광발전 설치 공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게 뭐죠? 6,400곱하기 2.85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는 감리비고요. 총 사업비가 들면 어느 정도 요율에 의해서 감리비 산정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에 맞춰서.

그러면 사진창작체험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은 사업비가 6,400이고 사진창작은 3,200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비만 가지고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PF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현재 규모가 예술회관은 20키로와트고요. 사진창작은 10키로 규모가 차이가 있고요. 면사무소는 작은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전기세가 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 시설한다는 얘기는. 얼마정도 나오죠? 월.

저희들 문화관광과 쪽에서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 시설을 별도로 해서 에너지 절감도 시켜주면서 우리 신재생 에너지도 발생할 수 있게.

공사를 하는 김에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해서 나중에 발생되는 전기세를 감면 받겠다 이런 의도잖아요. 그죠? 근데 월 전기세가 문화예술회관에 얼마 정도 나오냐는 얘기죠.

제가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창작체험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할 때는 월 전기세가 얼마 나오니 태양광 시설을 얼마 예산 들여서 얼마 했을 때 과연 몇 년 뒤부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세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 6,400만 원이면 몇 년치 전기세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몇 년 뒤부터는 흑자로 돌아선다 계산이 나와야지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민간인이 개인 사업을 그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검토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애서 이 사업이 정확한 계산을 안 뽑아봤지만 어쩌면 이 사업비가 전기세를 나중에 극복할 정도의 사업비가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전기세보다도 이 사업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태양광 시설하는 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더라구요. 효율에 비해서.

민간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되니까 시설비 내에는 거의 맞아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는 그거까지 못 했는데 자료는 파악이 돼 있답니다. 담당계장이 전기 소모량이라든지 생산량 어느 정도인지 파악돼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월 전기세가 문화재단 얼마, 사진창작체험관은 얼마 이 사업비로 인해서 몇 년 뒤부터는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태양광 설치를 하다보면 미관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문화재단 쪽에 설치하다보면.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봤을 때는 건물이 높기 때문에.

옥상에다 설치하실 건가요?

지붕에다 합니다.

지붕 위에?

예. 그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라든지 위치상으로 높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밝힐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지붕을 안 해도 이걸로 지붕 대신 하는 효과는 있겠네. 그죠?

아니죠. 지붕은 지붕대로.

하고 또 태양광 설치를 또 해요?

겸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는 한 번.

자료는 기 파악이 돼 있는데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보충질문 드릴게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 작년에 당초예산에 10억을 드론 관련해서 10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이미 10억이 사용되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올해 사용되어졌죠.

예.

그리고 여기에 들어온 7억1,000은 이번에 새로 내년에 사업을 다시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년 4월 달에 일정한 부지를 사겠노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됐던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10억 가지고 부지를 샀는지 상세한 거는 제가 모르겠어서 작년 10억 가지고 뭘 하셨는지 세부 지출 내역을 뽑아 주시고 지금 이 부분은 7억1,000은 작년 거와 상관없이 다시.

그렇죠.

올리는 거죠.

그 안에 포함 못 샀던 땅을 사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고 작년에 사용한 10억에 대해서는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 내역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드론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역지가 선정이 안 된 오산이나 전주에서 드론대회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성황리에 했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호들갑 안 떨고 예산 안 세워도 전주하고 오산 몇 군데에서는 굉장히 많이 했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본 의원도 좀 이해가 잘 안 가고요. 424페이지에 드론 바로 옆에 장입니다. 가운데 보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 출연 있잖습니까. 3억.

예.

이차보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잠시만요. 융자를 해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자에 대한 3%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3억을 갖고 하는데 규모는 44억 정도에 대한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 발생된 이자고요.

3억은 이자고요. 그 위에 보면 자치단체 부담금 해 갖고 4,600만 원이죠? 출연부담금.

도육성 기금 출연금 말씀. 예.

강제적 의무 부담인 건가요?

사실 강원도 중소기업 기금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지만 우리 기업인을 위해서 출연하는 겁니다.

우리 영월군의 기업인들을 출연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금을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거래요, 아니면 확실하게 많이 하는 겁니까? 어떤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죠?

지금 이 기금은 우리 강원도 내 18시군 공통 분담금으로 되어 있구요.

공통부담금인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요. 공통부담금 맞죠?

맞습니다.

우리가 싫어도 내야 되는 거고 그죠?

예.

지원사업 출연 1억도 이거 마찬가지인가요? 그 밑에는. 중소기업 맞춤형지원사업 출연금 1억은 이거는 뭐죠? 또.

이거는 우리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기업지원 관련된.

이거는 도하고.

별개입니다.

그 위에 거까지는 도 기금이고 이거는 중소기업은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자체자금이고요?

(마이크 꺼짐) 신청을 받아 갖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마이크 꺼짐)

지금 도 부분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쭉 다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한 번 여쭤 본 겁니다. 강제 부담금 맞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66쪽을 보시면 윗부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361가구라 그러면 공동주택이겠죠. 아파트?

공동주택은 아니구요. 개인주택입니다.

개인주택에 가스 안전공사하고 하는 교체. 배관교체 그런 건데요. 우리가 사업비를 가스안전공사로 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면서 공동주택은 혜택은 많이 받습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중앙도로를 지르는 서민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나. 다른 지역이 가스가 들어가는 지역은 다 이런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신지.

아직 사실 파악은 못 했고요. 혹시 개별 가스를 써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원래 얼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개인이 한다면. 1,000만 원이 되면 500만 원인가 이렇게. 그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통사람들한테는 없고요. 사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없고 개인적은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에 가스를 제공하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죠. 영월에 도시가스? 사무실 이름. 공사가 있나요?

강원도시가스 영월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영월지사. 분명히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으면 이 부분이 군과 함께 메인에 관을 묻어야 될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수익이 나고 편안한 공동주택만 갖고 한다면 여기 주민들 늘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아마 군수님도 얘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하고 연계해서 어차피 과장님부서시니까 고민을 해 보고 계획이 서야 된다, 정말 겨울되니까 연탄을 때야 되나 정말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해소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애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네, 신준용 위원님.

482페이지인데요. 세출부분에 창업보육센터 건립하신다고 직원분들께서 설명하러 들어오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잘 못들었습니다. 아마 40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여기는 35억으로 돼 있어요.

저희 당초 계획은 40억 계획을 세웠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35억이 맞다는 얘기죠? 매칭은 어떻게 되죠?

매칭은 없는 거고요. 우리가 폐광기금 도분을 지원받을려고 지난 11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군비, 도비 같이 50대 50으로 돼 있는 거 같던데.

잠시만요. 조금 조정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40억이 맞답니다.

40억이고.

우리 예산 반영한 35억으로 반영이 돼 있고요.

군비가 50% 20억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억은 도비인가요?

도 폐광기금을 지원받으려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보육센터라는 게 뭘까요?

보육센터라 그러면 인큐베이터 새로운 벤처기업이라든지 청년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본도 없고 어떤 장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면 어떤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창업하시기 좋게 기틀을 마련해 준다 그런 차원인 거 같애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거죠. 누가?

저희들은 청정소재산업진흥원으로 이관을 하려고 합니다.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창업보육센터의 의미가 굉장히 취지 그대로 좋은 뜻이라면 사실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해야지 청정소재는 군의 출연 기관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다리 건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나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나 싶고. 유지비를 그러면 어떻게 누가.

입주자 임대료를 받죠. 저희들이.

입주자요? 거기에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해도. 일정한 이상 입주자는 임대료를 저희들 받는 거로 돼 있습니다. 공간은 제공하는데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쭉 입주를 여러 개를 받는 다는 얘기죠?

공간은 제한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공간 안에 들어와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리고 장비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활용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저렴한 임대료를 이용해서 임대 시설을 쓰는 거죠.

현재 영월군의 청소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물론 이해합니다마는 이 센터가 청정소재에서 유지한다는 거가 조금 뭔가 제가 반듯하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안 맞는 거 같고 나중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은 창업을 한다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일단 들어오면서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으로 진흥원에 넣어주면서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고 또 들어오는 입주인들은 중소기업인이 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겸하는 역할을 해 주려고 하고요. 또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있어 갖고.

다른 데도 이걸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도내 7개 시군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예.

그래요? 어쨌든 사례도 봐야 되겠고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도라든가 뜻은 상당히 누구도 명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애요. 창업보육센터가 아까 신준용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거냐 입주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할 거다 상당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는 세명대 말고 전문대 갑자기 생각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제천시에서 지원해 줘서 창업센터를 만들었는데 사실 그거 다 망가졌습니다. 사실 창업센터 만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좋고 우리가 그냥 어떤 일을 할 사람의 공간을 빌려주겠다라는 계획이라면 모르겠지만 의지가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더군다나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군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기에 입주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장비가 이것도 우리 한없이 사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분명히 그럴 소지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지금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창업센터에 들어가서 보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샌딩기가 필요하다. 자, 그게 없어서 창업센터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 일정이 없다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해 놓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에서 또 지금 제2의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을 만들어 내는 그래서 한없이 우리가 거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분명히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목적 자체는 굉장히 좋고 명분도 좋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기자재 이런 부분이라든가 사용료 하다보면 그렇게 나올 수 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아까 제가 제천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학교 기자재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산학으로 해서 지원했었던 사항이래요. 결국은 그렇게 못했어요. 왜?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창업센터가 아니니까. 들어갈 때 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아이템을 거기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결국 돈이 없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아이템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될 거래요, 아마. 이거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업지원담당 고강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저희들이 건립을 하게 되면 위탁을 청정소재산업진흥원으로 주는 이유는 중소기업 지원법에 의거해서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사업자가 지정해 주는 센터에 들어오는 입주자는 입주기업이라든가 창업자는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으로 지원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하면 첫째 그 공간에 들어오는 입주자 창업자는 각종 세금 혜택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시행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참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윤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사항은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를 짓는 목적은 저희들은 업무의 공간의 제공 그 다음에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멘토링 기능의 역할 거기로만 거의 포커스를 맞춰 갖고 진행할까 합니다. 나머지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시설장비 사용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지원금 그걸로 통해서 지원받도록.

계장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사실 그렇게만 갈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중소기업에 창업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서는 또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자, 여기에서 들어오는 업체가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이 됐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정부자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자금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기술개발사업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 R&D사업의 일환으로 가는 거고 창업보육을 하는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보육지원기금 거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군에서 매칭하는 비율은 없습니다.

계장님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가시는데 사실 제가 아까 제천이라는 부분하고 몇 군데 알아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우리가 40억을 들여서 창업센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했는데 자, 이런 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원 장비가 있었어야,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다 나올 거란 말입니다. 분명하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다 사업 신청을 지원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해 줄 역할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과장님 460쪽을 봐 주시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이 있어요.

어디 말씀하시죠?

460쪽 상단부에.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지원. 이게 서부시장 같애요?

아닙니다. 서부시장 내 세 군데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총 5명입니다.

5명이에요?

예.

그러면 서부하고 또?

서부, 아침시장, 공설시장 종합상가 이렇게 3군데로 구성돼 있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부시장 3개가 되어있지만.

예. 되어 있습니다.

5명씩. 안전요원이 전에는 2명인가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5명이 운영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5명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하여. 윤길로 위원님.

467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사업 1억8,500만 원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어떤 거죠?

467페이지.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해 가지고 1억8,500 내용인데 이게 뭐죠? 저소득층 200가구 지원하는 거.

총괄로 돼 있어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시설 12개소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어려운 가구 200가구에 대해서 해 주는.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사업을 대행해서 조명기기라든지 기타 관련된 에너지 전기요금을 절감시키는 사업을 해주는 건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사업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길래. 올해 처음으로 생긴 건가요? 비교 증감에 그냥 1억8,500만 원이.

아마 당초에 편성이 안 되고 다른 데에 들어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취약계층 사업이 그러면 전기 조명기구 바꿔 주고 이런 사항인가요?

그렇죠. 효율이 좋은 조명기 교체라든가 이런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1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사업에 대한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458페이지 동강시스타 유휴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그게 지금 도와 어떻게 약속이 됐나요? 어떻게 됐죠?

저희들은 건의를 했고요. 동강시스타 유동성 위기와 관련돼서 저희들은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도비 폐광기금 도공통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적치만 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폐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지난번 공유재산 본회의장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10억 갖고는 잔여부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도비가 내려와야지. 부분적으로 살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도에 요구하고 동강시스타에 주주들에 관련된 광해공단 모든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10억은 폐광기금 도의 폐광기금 공통분 20억이죠?

30억.

30억 합쳐서 40억이,

편성돼야지.

편성돼야지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강 의원님 이거 말씀하실 거 제가 그랬는데. 우리 이거 몇 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그랬었어요?

몇 개월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지만 임시운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임시 운영이 아니라 시범 운영해 갖고 여기 결과 나오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안 하셨었나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나요?

사실 적자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들이 그거하면 이거를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던 거 같애요. 그래서 시범 3개월 정도하고 확신이 서서 이 예산을 올린 건지. 1억7,600을. 확신이 서서 올린건가요? 시범운영해서.

현재 저희들이 임시운영이고 직영을 우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운영을 하면 예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하긴 뭐 82억씩이나 들어간 거를 놀린다는 것도 참 웃기고. 그렇다고 여기다가 한 없이 대안 없이 예산 넣어야 된다는 건 더 웃기고요. 굉장히 처음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1년에 이 예산이 들어갈 정도라면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을에 목욕탕 부분을 계속 활용을 했으면 정말 주민들 공짜로 잘 운영했을 거래요. 아마.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그렇게 수없이 말씀드려도 결국은 아까 강명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안 없이 만들어 놓고 이제 할 수 없이 갑니다라는 이런 영월군에 모든 부분들 이렇게 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래요. 폭주기관차 처음에는 걱정하지, 아까 펫힐링도 마찬가지인 게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신준용 의원님께서 군정질문 때 여기서 더 이상 돈 투자 안 될겁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신준용 의원님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질의를 하셨었어요. 굉장히 이거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결국 그 당시에도 몇몇 의원들께서 이거는 예산이 한없이 들어갈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 라면 상동에서 우리 주천도 지금 군 재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주천 목욕탕도. 여기에 대해서 똑 같이 인건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지원해 줘야죠. 앞으로 그렇게 분명히 해달라고 할 겁니다. 이 내용들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대안이 없는 거 같애요. 이상입니다.

사실 온욕센터든지 어떤 사업이든지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성황을 이루면서 사업되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처음은 시작이 부실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서 자리가 잡히는 거지. 처음부터 잘 되면 민간들이 사업을 하죠. 민자 쪽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부드럽게 갈라 하고 나오는데. 자, 우리 그러면 온욕센터 처음에 만들어질 때 계획서 어떻게 장황하게 만들어 내놨어요. 예? 계획서 얼마나 장황하게 만들어 내놨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게 궁색적인 변명을 하신다면 참 저로서는 할 말이 없네요.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 쪽이죠?

603페이지 내용 보면 611페이지인가요? 609페이지.

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질개선 세출 부분 좀 정확하게 설명 해 주세요.

친환경에너지센터 말고요. 수질정화 신기술 470쪽 얘기하시는 건가요?

609쪽이 맞을 겁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세출 한다는 거죠? 아까 산림환경과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그거는 지금 저희들 환경산림과 소관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친환경 에너지센터사업이 거기에 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에 편성돼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내용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가 이쪽으로.

아닙니다. 저희 예산 특별회계가 그쪽으로 편성돼 있다 보니까 환경산림과 부기에 들어가 있던 부분을 그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이런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뭐래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 좀. 제가 잘 이해가 지금 안 돼서요.

609쪽 하단에 보면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사업이 저희 경제고용과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친환경에너지센터는 기존에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고요. 지금까지는 국비 60%와 지방비 40% 포함돼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건축 및 전시 제안 공모를 해서 건축 설계 용역 계약을 진행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에너지센터하고 지금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앞뒤가 전혀 안 맞아 가지고. 그죠? 이게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친환경에너지센터 조성이.

재원이 그쪽에 재원을 얻어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정리가 안 돼서. 다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