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관련된 예산설명 다 하셨어요? 혹시 빠지신 분 계세요? 저희 상임위에서? 빠진 분 안계시죠? 그러면 예산 설명은 최대한 간략하게 길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 최옥경 복지정책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복지정책실은 매년 반복 시행하는 그러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많고 그러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좀 설명을 생략을 하고 그 내년도의 신규시책 예산이나 또 증액예산이 큰 항목만 설명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중간에 보시면 생계급여가 저희들이 83억 5,2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쪽, 보시면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이 9,097만원 그 다음에 중간정도 보시면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군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 지원 건강유지비 등에 1억 8,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중간쯤 보시면 민간위탁금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2,801만 3천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군비 추가분이 1,637만 5천원이 있습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옵니다만 거의 다 인건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워크숍이나 세미나 등이나 그 참석하는데 그 경비하고 수당 같은 거 현실화하기 위해서 군비 추가분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6쪽, 중간 보시면 이것도 민간위탁금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자 참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8억 4,408만 7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27쪽에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홍보물 제작이나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8쪽, 중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3명에 대한 9,097만 2천원입니다. 그 다음 159쪽에 위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2억 8,078만 8천원, 그 아래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구입을 2회에 걸쳐서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푸드뱅크센터 운영비 1개소에 2,500만원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도비보조사업 5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2,500만원으로 인건비가 추가가 돼서 다소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읍면 사례관리 운영비입니다. 이 또한 신규 사업인데요, 내년부터 저희들이 복지허브화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복지허브화 읍면에 1개소 당 420만원씩 10개소에 대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읍면 사례관리사 진단 및 생활지원비도 또한 똑같은 성격으로써 4,200만원입니다. 130쪽,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로 7억 6,344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1쪽에 보시면 맨 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2억 8,518만원, 그 다음에 아동복지개선 사업지원으로 중간쯤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12명의 대한 인건비입니다. 1억 8,890만원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이 자애원에 8억 1,7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33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해서 도비사업 1억 4,290만 6천원이고요,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저희들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억 4,7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5쪽입니다. 중간정도 보시면 아동복지시설에 그 자애원에 문화체험비랄지 아동피복비로 1,500만원 군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써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이 1,965만 9천원이고요, 가정지원 위탁센터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 부담금이 이번에 새로 저희들이 신규로 해서 1,4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저희들 드림스타트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해서 전체적인 국비가 2억 6,82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 중간쯤 보시면 장애수당기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2억 2,360만 천원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장애수당입니다. 차상위에 지급하는 것으로써 2억 2,514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위에 보시면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입니다. 17억 4,29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0쪽, 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등 해서 1억 2,6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해서 저희들이 확대사업 50명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추가분으로 1억 9,800만원, 그 다음에 복지일자리 주차단속으로 14명에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6,098만 4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 중간정도 보시면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으로써 13억 7,29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사회복지 법정운영비 보조로써 장애인거주시설이랄지 주간보호센터랄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로 6억 2,720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 중간쯤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로 3,57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맨 위에 보시면 저희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이랄지 장애인 문화누리사업해서 5,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운영비입니다. 3개 단체에 4천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센터운영비 지원은 1억 2,600만원인데요, 작년보다 다소 늘어난 것이 작년 연말에 택시가 1대가 더 늘어서 3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재가중증장애인 이·미용 봉사사업 등 그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44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사무관리비입니다. 화순 장애인보호 작업장 관련사업 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는 그 준공을 하고 나서 입간판이랄지 소모성 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비로 도비사업입니다. 인건비 4명, 관리운영비 등 해서 1억 2,896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45쪽, 중간 아래쯤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장애인 일자리지원 시간제 일자리가 2017년도부터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거 국·도비 사업인데요, 보조원 없이 담당업무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제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881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국가 유공자 및 유족 위문이랄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4억 9,625만원을 했는데요, 그중에 또 중간정도 보시면 전몰군경 미망인 및 유족 보훈수당이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내년부터 신규로 3만원씩 지급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아래 보시면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10개 단체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랄지 축제장 자원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천만원을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중식, 간식비랄지 실비보상을 위해서 3,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0쪽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을 위해서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억 4,256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중간정도 보시면 민간위탁금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으로 해서 3억 1,76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도 이것도 또한 도비사업으로서 7,42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기본운영비로 1억 3,004만 6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사 인건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아랫부분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겠습니다. 임차료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장소임차 인상분으로 천만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다문화가족 언어습득 교구재지원 사업으로서 6,50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5백 가정에 5개 국어로 된 전래동화를 보급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 156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인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운영입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56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입니다. 중간정도 보육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로 해서 44억 9,966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서 34억 9,325만 6천원 이거는 도비입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인건비, 국공립 법인시설 지원 등 해서 운영비 보조로 해서 26억 5,83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은 저희들 순수군비로서 5만원씩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2억 4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국·도비 사업이라 162쪽에 보시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국·도비 사업인데요, 12억 5,564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63쪽, 중간정도 보시면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통합 지원체계구축 지원으로 해서 그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0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사무용품도 구입을 하고 프로그램 강사 수당 등 해서 사무관리비로 3,3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중간정도 보시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비로 해서 9,43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을 위한 그 청소년증 제작, 모범청소년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패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626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도비사업인데요, 이게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그 미 인가 대한교육시설에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됐고요, 이게 저희들이 동면에 있는 직업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05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청소년 한마당축제에 2천만원을 했는데요, 금년에 천만원으로 하다보니까 행사가 너무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이 안 돼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강사료랄지 귀가차량 임차료 등으로 해서 4,26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8쪽에 노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어버이날 현수막이랄지 그 카네이션 달아드리는 그러한 사업으로 일반수용비로 93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맨 위가 되겠습니다. 경로의 날 행사지원으로 해서 화순읍에는 1,500, 12개면은 800만원씩 1억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해년마다 했던 것입니다만 노인회 운영비로 4,10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로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군 단위 노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1,400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위해서 3,27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노인 활동비 등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38억 6,301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맨 위에 보시면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제조판매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그 아래 보시면 경로당 무료급식이 있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은 금년도에는 3억 4,546만 8천원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 다음 17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금액이 작년보다 다소 조금 올랐는데요, 이거는 요구르트 값이 인상된 걸로 인해서 약간 올랐습니다. 그래서 4,7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기초연금은 286억 3,7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73쪽에 맨 위에 보시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군비 추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노인 돌봄 기본 하고 계시는 그분들의 그 교통비 처우개선에 관련된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5,184만원입니다. 다음은 174쪽에 아랫부분 되시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군비 추가분이 작년에 비해서 다소 좀 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추가분이 그 도비사업 중에서 저희들 군비 추가분이 90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식비가 좀 부족하다고 좀 여러 군데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부식비를 더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식비는 90만원 중에서 부식비를 50만원을 추가를 하고 운영비는 40만원만 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비해서 경로당 운영비 군비 추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1억 9,07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인자 똑같은 맥락에서 경로당 부식비가 있습니다. 이 경로당 부식비는 10억 3,812만 6천원인데요, 군비 추가분이 거기 50만원이 추가가 돼서 다소 인상이 됐습니다. 근게 예산은 그 더하기 빼기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경로당 임차료 인상분으로서 300만원을 했습니다. 부영1차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그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경로당 탈취제를 구입을 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2,745만 6천원, 그 다음 경로당 소독약품을 구입을 해서 소독을 좀 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2,2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경로당 에어컨을 3곳에 구입할 계획으로 3천만원, 그 다음 안마의자는 지금 183개소가 좀 넘는데요, 내년에는 40개소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보급할 계획으로 1억 400만원, 그 다음에 휴대용 온열치료기가 있는데요, 150대 해서 3억을 했는데요, 그 어르신들이 예방차원에서 또 거기서 경로당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에 온열치료기를 구입을 해서 한번 보급을 해볼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정수기가 있습니다. 정수기도 지금 미 보유가 66개소가 있는데요, 내년에는 20개소를 좀 구입할 계획으로 천만원, 그 다음에 경로당 집기 구입 및 수리비 지원은 그 경로당 순회했을 때 건의사항이고요, 이거는 소소한 수리랄지 비품 같은 것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그 다음에 그 아래 경로당 척추교정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온열치료기하고 같이 지내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척추교정기는 누워 계시면 척추가 교정되는 그런 침대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양로시설 운영비로 4억 9,449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176쪽,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나드리 노인복지관 운영에 6억 7천만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나드리 노인복지관 별관건립 실시설계비인데요, 저희들이 그 현재 나드리 노인복지관이 좀 시설이 부족해서 탁구장, 당구장, 풍물교실, 회의실 등을 330㎡정도 해서 건립할 그러한 계획으로 하니까 7억원 정도가 돼서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4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나드리 노인복지관 건강증진실 장비가 거의 노후화가 많이 돼서 장비보강 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 계상을 좀 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5억 6,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8쪽,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우리 군비부담은 12억 1,006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9쪽에 저희들 복지정책실 사무관리비로 6,390만원, 국내여비로 7,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급여 기금운영으로서 저희들이 514쪽에 대불금 및 본인부담환급금 등 1억 2천만원을 계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515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인해서 의료급여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11억 8,836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524쪽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금으로 4억 2,777천원, 자활공동체사업자금 등으로 7억 3,934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