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용 의원 발언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최인수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건축과 총예산은 전년도보다 19억 3612만 9천 원이 감액된 41억 8276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32%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억 13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정비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에 53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에 1708만 2천 원, 일반운영비에 1485만 원, 여비에 1900만 원,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경관 조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지정게시대 신설에 2000만 원, 지정게시대 정비에 1000만 원, 지정게시대 브랜드 슬로건 변경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3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19개 단지에 2억 3000만 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7개 단지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민원 관리에 1억 183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리에서 인건비에 1708만 2천 원, 일반운영비에 1900만 원,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빈집 철거보상금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 12호에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복합민원 관리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및 편의시설 설치에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2억 846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임차급여로 25억 20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7억 6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 공공지정게시대 신규 설치에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주거 복지와 아름다운 도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공동주택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기준이 20세대 이상입니까?

예, 「주택법」에서 명시한 사항입니다.

아파트 형식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에 관한 것입니다.

펜션이나 전원주택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건설수도과장 강삼중입니다. 건설수도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65억 3590만 7천 원이 증액된 173억 35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선 보조금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300만 원, 건설업무 지원에 35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시설비로 4억 9640만 원,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인프라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시설비로 5억 9622만 원, 시설부대비로 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21개소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에서 탑동마을 농업용 관정 개발에 3000만 원, 용현 금문지구 관정 개발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인건비에 1400만 원, 일반운영비에 587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1000만 원, 한해대책 양수기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에 3억 3000만 원,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에 3000만 원, 양수장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평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1억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3000만 원, 시설비로써 저수지 시설물 유지관리 외 7개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천 정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0만 원, 임차료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천 유지관리비 외 13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방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 4820만 원, 숫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 4820만 원, 솔티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2억 4820만 원, 성방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2410만 원, 미곡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2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방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180만 원, 숫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180만 원, 솔티골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180만 원, 성방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90만 원, 미곡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건의 농업용수 개발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 논두렁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곡지구 논의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개보수에 5000만 원, 방조제 개보수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마을 주차장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시설비로써 학촌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1420만 4천 원, 목곡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9116만 4천 원, 문화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9559만 원, 객방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 95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써 학촌소하천 정비사업에 579만 6천 원, 목곡소하천 정비사업에 283만 6천 원, 문화소하천 정비사업에 441만 원, 객방소하천 정비사업에 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400만 원, 1단체 1하천 사랑모임 추진 운영비에 500만 원, 급량비 200만 원, 임차료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0만 원, 차량선박비에 400만 원, 1단체 1하천 사랑모임 행사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강댐 관련 민간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 원, 기성제 정비에 1억 원, 하도준설사업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하천시설물 정기점검 용역에 4000만 원, 덕천강 본촌배수문 정밀점검 용역에 1000만 원, 배춘천 제방 정비공사에 4000만 원, 완사천 하상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송포천 하상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삼천포천 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장전소하천 정비공사에 4000만 원, 묵실소하천 정비공사에 3000만 원, 신산소하천 정비공사에 1500만 원, 한개소하천 정비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1억 2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환경 정비사업에서 인건비로 341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시설비로 43억 6618만 원, 시설부대비로 1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6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강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써 5억 9622만 원, 죽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로써 9억 9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강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써 378만 원, 죽천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로써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1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에 1억 142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수준관리에 67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개선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폐공 원상복구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134만 원, 공공운영비에 990만 원, 지하수 이용실태 업무협의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량계 설치·수리 및 보조관측망 수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5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4737만 6천 원이 증액된 149억 300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강댐관리부담금에 700만 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328만 원, 공공운영비에 1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300만 원, 정수처분 장금장치 구입비에 500만 원, 수자원공사 정수 구입비에 65억 193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에 5억 원, 관급자재 구입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조공사비에서 관급자재 구입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의 인건비입니다. 기본급으로 4억 5024만 원, 정근수당에 3018만 8천 원, 초과근무수당에 4302만 6천 원, 가족수당에 744만 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에 563만 4천 원, 정근수당 가산금에 1404만 원, 모범공무원수당에 60만 원, 대우공무원수당에 377만 1천 원, 기술정보수당에 240만 원, 기술정보수당가산금에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 120만 원, 직급보조비에 1758만 원, 특정업무수행경비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980만 원, 위탁교육비에 133만 원, 급량비에 840만 원,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검사의뢰비에 1000만 원, 수도용지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따른 측량·토지감정수수료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577만 원, 국내여비에 37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500만 원, 연구개발비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300만 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정수급 적발 포상금에 200만 원, 성과상여금에 3166만 3천 원, 연금부담금에 23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위탁 운영대가로 67억 42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성업무수행경비에 192만 원, 일반수용비에 1293만 4천 원, 국내여비에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5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전년도보다 12억 310만 원이 증액된 4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8억 9433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3억 9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억 3889만 원, 상수도시설 수선비에 5000만 원, 축동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에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567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비비에 2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53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읍면에 6.1km를 신청했는데 아직 결정된 곳은 없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도 중요한데, 답절 진입로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구평마을과 염전마을의 답절 진입로가 50개소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8페이지, 기성제 정비와 하도준설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곤양천 쪽에 하천 정비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민원이 많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9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왜 2000만 원의 예산이 빠졌습니까?

그쪽에서 최종 확정을 해서 통보가 오는 사항입니다. 곤명면 지역에 배분하는 게 67%, 곤양면 지역에 18%, 축동면 지역에 15% 정도 됩니다.

수력발전소의 수익금으로 배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떨어져서 금액이 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시장님이 읍면을 순방했을 때, 송림마을 주민이 소규모 펌프장 시설을 건의했을 겁니다.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설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531페이지, 탑동마을 농업용 관정 개발과 관련하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곤양면 가화리 쪽입니다.

기존에 있던 관정이 안 돼서 새로 굴착을 하는 겁니까?

신규로 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537페이지, 남강댐 관련 민간대책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500만 원과 관련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강댐과 관련하여 중앙부처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지금 민간대책위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대책위가 존치하고 있습니다.

시민연대는 정촌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것과 관련하여 활동을 하다가 특정 시기가 돼서 활동하지도 않고, 단체는 특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30페이지, 특정업무수행경비에서 상수도기업종사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예산 편성 시에 상수도기업 종사자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수활동이라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수도에서 일하면 23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수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도 활동비로 …….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사천에 물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관정이라고 하면 「지하수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지역의 민원 때문에 관정을 파려고 해도 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마을과 협의하라고 합니다. 집을 지어서 상수도를 파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관정을 파서 하려고 하는데, 건설수도과에서는 마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과 합의하라고 하셨지요. 합의하지 않으면 못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에서는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법에 저촉사항이 없다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에서 도로행정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7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여비가 1900만 원,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에 3억 원,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원, 옥동-도금 간 도로 확포장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3억 원, 사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에 1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사항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에 3000만 원, 시도 교통량 조사에 1200만 원, 안전한 도로 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에서 도로정비 행정지원입니다. 인건비에 1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3400만 원, 재료비에 30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250만 원, 자산취득비에 7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정비는 7건에 13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보도정비는 7건에 5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도로갓길포장은 2건에 7000만 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터널관리에 5000만 원, 철길건널목관리에 1000만 원,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에 5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3억 3000만 원, 세종어린이집 앞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문선초등학교생활권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에 2억 원, 곤양 석문 도로 확포장에 1억 원, 제방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1억 원, 포곡마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사촌-대사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후전-상정 간 도로 확포장에 2억 원, 리가아파트-삼성초교 간 도로 확포장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에 5000만 원, 가화도로 확포장에 2억 원, 자혜-구랑 간 도로 확포장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관리입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가 18건에 7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정비는 21건에 7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비법정도로 개설은 3건에 1억 7000만 원, 비법정도로 확포장에 9억 5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관광거점 마을 개발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에 150억 원, 사천바다케이블카 관리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사후환경 영향조사에 1억 5000만 원,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6억 원,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에 1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00만 원, 여비에 6600만 원,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도로과 예산이 전년도보다 7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케이블카 관련 예산을 빼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도로를 언제 내겠습니까? 곤양 석문 도로,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등 1억 원, 2억 원씩 해서 언제 다 되겠습니까? 전부 다 10억 원 이상은 들어가야 할 텐데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552페이지, 서포자혜 도로 개설에 5000만 원이 반영된 것과 관련하여,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터널 옆에 마을로 내려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천인석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 숲 조성에 3억 9700만 원, 가로수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사업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지역 명소화 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쉼터 조성에 6000만 원, 쉼터 수리 및 도색에 5000만 원, 주민편의시설물 수리 및 도색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 수목 생육 개선에 3000만 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정에 5000만 원, 농공단지 내 가로수 정비에 2000만 원, 가로수 보도블록 침하구간 정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브랜드슬로건 교체 3개소에 3000만 원, 6호광장 조명시설 설치에 2000만 원, 동금 새마을소공원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소작업 트럭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동대에서 빌려쓰든지,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에 꼭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두공원 이동식 화장실 교체에 5000만 원, 와룡저수지 주변 연꽃단지 조성에 4000만 원, 용두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공모사업으로써 산림청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9900만 원, 공원 안내판 제작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내숲 무대 정비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2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안 편백림 부지매입은 24필지입니다. 금년에 10억 원을 주었고, 내년 1월 중에 25억 원을 주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및 도색에 3000만 원, 초전공원 소류지 연꽃 생육환경 정비에 3000만 원, 통창공원 경관개선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현택지 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시설에 5억 1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임도관리사업에 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숲 가꾸기에 2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에 1억 2300만 원, 숲조성사업에 5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산 정비에 1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각산 경관산책로 및 전망시설 조성과 편입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숲길 조성·관리입니다. 등산로를 3억 970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와룡산, 각산 주요등산로 데크 설치에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에 부담하면 도에서는 도비를 보태서 시·군별로 사방사업을 다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산불진화 항공기 임차부담금으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각산 산불감시초소 이전 설치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각산 경관로, 산책로 정비사업을 하면 현재 있는 전망대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감시초소가 경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15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가 2억 8900만 원이고, 자재비가 2억 4200만 원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에 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불 예방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559페이지, 가로수 조성과 관련하여, 서포대교로 외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구간입니까?

시도 1호선에서 서포면으로 접어들면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있는데, 워낙 땅이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 벚꽃나무를 심어놓았더니 볼품이 없습니다. 관광지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 계획인데, 축동면에 사천시 입구가 있지요.

예.

여기에 띠녹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중간에 가드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철거하고 띠녹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띠녹지로 해 놓으면 교통사고율이 더 낮다고 합니다. 시에 들어오는 입구인데 너무 안 좋습니다. 적어도 고성 우회도로에서 사천공항 쪽까지라도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포면의 경우 과장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벚꽃나무로 인한 논밭 피해작물과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민원이 많았습니다. 상당 부분 가지치기를 해서 작물 재배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서포 벚꽃연합회와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벚꽃나무가 무성하다고 해서 가로수의 기능을 다하고 주변 경관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지장이 없어야 하거든요. 금년에도 용역을 줘 가면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민원이 일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예정이고,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과 관련하여,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는 효과가 좋았습니다. 이게 기름값이 비쌀 때는 인기가 있는데, 기름값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 일단 화석연료를 줄이고 환경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70%가 보조입니다. 집 안에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열효율도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봉균 위원님.

마을쉼터와 관련하여 3개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곤양면 무고에 가면 20년 전에 심은 가로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심은 지 20년이 되었는데 나무가 크지 않습니다. 나무 종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꽃이 피더라고요.

이팝나무입니까?

예, 마을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읍면지역에는 소공원에 몇 천만 원, 기분 좋으면 1억 원, 각산 쪽에는 10몇 억 원, 실안편백림에 25억 원 …….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업의 규모나 성질에 따라서 그 정도 투자가 돼야 투자 효과가 나타납니다. 읍면에 있는 소규모 공원은 손을 본다는 것보다 관리차원입니다. 웬만한 것은 다 조성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나무 좀 베어주시기 바랍니다.

남문공원에 있는 메타세콰이어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억 1800만 원 중 균형발전사업에 4억 2800만 원, 농촌 개발에 103억 7200만 원, 도서 개발에 10억 7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 운영에 1억 3900만 원,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지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역량강화에 1억 8200만 원, 연구용역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 지원관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개발에서 사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에 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에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양면 농촌중심지활성화에 3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곤명면 농촌중심지활성화에 1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동면 권역단위종합개발에 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남 권역단위종합개발에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현면 권역단위종합개발에 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포 권역단위종합개발에 1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곡 마을단위종합개발에 1억 원, 신송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에 1억 5000만 원, 성방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에 1억 1000만 원, 용산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동 용산 마을단위환경에 8500만 원, 곤양 석문 마을단위환경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토 마을단위경제에 3억 5000만 원, 서포 신소 마을단위경제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개발에 10억 7300만 원 중에서 신수도에 5억 6800만 원, 늑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봉균 위원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사천읍에는 상인활력센터, 사남면에는 문화복지센터, 곤명면에는 다솔문화센터, 정동면에는 정동권역교류센터, 상남권은 와룡교류센터, 용현면에는 한뜰문화교류센터, 송포권은 두드림활성화센터, 센터라고 하는 게 전부 건물을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심의과정에서 중심지를 모아서 활력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것인지, 그 규모에 맞는 게 없다면 규모에 따라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지역에 공간이 없어서 지역민들이 못 모이지는 않을 텐데요. 시에서 다 직영을 하실 겁니까?

일부는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최용석 위원님.

사천시 핵심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와 관련하여, 본부장이 구속되었지요?

예.

어떤 내용으로 구속되었습니까?

보도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업과 관련해서 금전거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분묘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금액이 335만 4300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국토부에서 지장물 보상과 경작물이라든지, 분묘에 대해서 매년 지침이 시달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참고해서 …….

기준을 가지고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보상은 우리 시에 행정기관에 주는 것이고, 민간에 대해서 참고를 하는 것이지, 강제 규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엿장수 마음인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해 중반기 정도에 옵니다.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는 기준에 맞춰서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낮춰서 주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시와 관련이 없다면 사기업이야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은 20%의 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할 겁니다. 빈 묘를 있는 것처럼 허위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상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

시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민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돈이 시장님 돈입니까? 과장님 돈입니까? 사천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인지, 손을 잡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 소유자나 그분들이 속여서 보상협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밝혀 볼까요?

그것보다도 지적해 주신다면 점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시가 20%를 가지고 있다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의 돈으로 업체직원들이 다니면서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는 관련이 없다는 것처럼 …….

관련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비자금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바쁘신 줄 알지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인허가만 담당하는 것으로 협약을 썼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0%의 지분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허가만 담당하고, 그들에게 전부 다 하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하는 목적이 우리 시의 관문이고,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

과장님, 그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원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SPC를 조성하고 개발하는 게 …….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제가 자료를 보지 못 했습니다. 답답합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라온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시가 우스운 꼴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종범 위원님.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와 관련하여, 당초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60억 원을 예치했지요?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고할 때, 60억 원 예치 부분에 대해서 1만 원도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동산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60억 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받고 60억 원을 현금으로 내주었다는데, 사실입니까?

협약서에 보면 60억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60억 원을 그냥 담보로 잡아놓는 게 아니고 60억 원을 사용합니다. 사용했을 때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셋증권이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섭니다. 만약에 60억 원이 나갈 때마다 자기들을 거쳐서 나가게끔 ……. 이 돈이 정당하게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보고 판단해서 나갑니다. 60억 원에 대한 보증은 미래에셋에서 지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돈을 왜 받아놓습니까? 자본적 투자자한테 보증서만 받으면 되지, 왜 돈 60억 원을 받을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금을 받은 이유는 보증서를 끊는 것과 현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미래에셋에서 얼마만큼의 보증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보증할 수 있는 보험회사에서 보증해야 하는 겁니다. 최용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천시가 2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끌려 다니는 것인지, 봐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부농협에서 5%를 출자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지요?

예.

서부농협에서 미래에셋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능력이 부족했든지 …….

서부농협이나 미래에셋이나 제2금융으로 볼 수 있긴 한데, 자본적 출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이지, 보증을 서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법리적으로 해석을 해 보십시오.

법률적인 검토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작부터 말했습니다. 공영개발로 가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SPC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연루돼서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천시 입장으로 봐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습니다. 다른 시는 사천시가 대형사건이 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되자마자 이미 진주 사천에는 소문나 있는 상황입니다. 평당 500만 원씩, 1000∼2000평을 선 분양했다는 말까지 있더라고요.

500만 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SPC 부분은 민감한 사항 중에 하나이고, 본부장이 구속되고 ……. 허무맹랑한 소문이 많이 나고 안하무인 식으로 왔기 때문에 조성 원가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사천시에서는 분양가나 원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법제처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 결과, 20%의 우리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성 원가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해야 하고, 분양가에 대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사천시 법무팀이 왜 저에게 그런 답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법제처에 의견을 물은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되려고 하는데,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저도 동감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궁색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입찰공고 시 60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한해서 했었지요? 공고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입찰공고를 할 때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입찰공고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 내용이 없으시면 공고문과 어디에 공고했는지에 관한 전체적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0억 원을 예치하라고 했다면, 60억 원을 예치해야 되는 겁니다. 입찰할 수 있는 업체를 제한한 겁니다. 현금 6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입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보통 사업의 경우에는 보증보험만 끊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60억 원 보유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 건실한 회사를 선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공고와 뒤의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뒤에는 업체에서 현금이 필요하다고 현금을 달라고 하니까 담보를 설정해서 60억 원을 내준 것이잖아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총사업비 600억 원 중에 10% 선에서 현금을 확보하라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뒤에 보증보험을 끊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랬다면 더 건실한 업체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현금 60억 원을 예치하라고 해놓고 풀어준 것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PF 발생 이전에 조기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목적이야 충분한데, 계약법에 의하면 행정이 법적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법에 위배되거나 계약에 맞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

과장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내용과 보증보험을 끊었던지, 어떤 형태로 풀어줬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투자유치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