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7 회계연도 예산안 중 재정국 소관 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2,364억 9,4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12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5.5% 증가한 1,14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면허분의 5년 평균 신장률 2.5%와 부동산 및 차량 등록분의 신장률 증감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9% 증가한 300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전년 대비 5.3%가 증가한 840억 1,800만원으로 그 중, 재산세는 토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과세면적 증가 등에 따른 신장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 증가한 44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세분 재산세는 서울시의 25개 구 균등 교부금증가 예상에 따라 전년 대비 5.9% 증가한 397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년도 구세는 5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6% 증가한 6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문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38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센터 등 공유재산 임대료 8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6억 5,9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1,200만원, 자동차세영치촉탁교부금 등 5,600만원, 지난연도수입 3억 2,4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 41억 7,300만원, 구유재산 변상금 및 부정농축산물 과태료, 과징금 등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경기회복 예상 등 점진적 증가 전망에 따라 전년 대비 9억 3,500만원이 증가한 4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준재정 수요 충족도에 따라 자치구별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은 전년 대비 11.7% 증가한 655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면허세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자치구 재원조정수입은 전년 대비 2.4% 증가된 16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등 2억 9,3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비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800만원이 감소한 3억 600만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유기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처리비 등 4,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9억 9,300만원으로 10억 3,9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부분인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6.8% 증가된 103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2,000만원 감소한 95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공근로 사업 근로자 등 보수 1억 4,500만원, 청장년 취업교육 등 2,000만원, 헬로우문래 등 지역특화사업 2,200만원, 세외수입 확충 등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12억 200만원, 계량기 검사 1,5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43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재원관리경비인 예비비 12억 2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4억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공유재산 공제보험료 가입 1,700만원, 2016 회계연도 통합결산 20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등 9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 500만원 등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6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해외판로지원 대행사업비 2,500만원 증가,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처리비 등 700만원 증가, 계량기 정기검사의 격년제 시행에 따른 1,500만원 감소,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사업비 4,800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6억 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 2,000만원 증가, 지역특화사업 사업비 2,200만원 증가, 지역일자리 사업 지원비 중 공공근로 인건비 1억 4,500만원 증가, 전기자동차 구매비용 1,200만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 5,0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징수과는 8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고지서 등 우편발송건수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1,400만원, 세외수입 지도관리 공공운영비 600만원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과과는 7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부문입니다. 재정국 소관 운용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 총 조성규모는 45억 4,0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4억 7,400만원으로써 공금예금 이자수입 4,200만원, 전년도 결산 잉여금 21억 4,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2억 5,000만원,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4,200만원, 전년 대비 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활용판매대금 관리기금 원금상환금 2,000만원,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이자상환액 8,400만원, 여유자금 예치금 23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으로 총 조성규모는 139억 6,7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87억 3,6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억 1,500만원, 융자원금 회수수입 44억 8,1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7,300만원, 전년도결산 잉여금 40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운영위원 수당 100만원, 민간융자금 50억원, 예치금 37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재정국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 이유, 예산규모, 세출예산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편성내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은 2016년 예산 722억 101만 3,000원 대비 11.71% 증가, 806억 5,827만 8,000원이 편성되고 이는 부동산 교부세 9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 68억 6,301만 2,000원, 순세계 잉여금 6억 5,925만 3,000원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세출은 2016년도 예산 55억 3,320만 5,000원 대비 21.86% 감소한 43억 2,369만 5,000원이 편성되고 이는 예비비 12억 242만 1,000원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역과 검토 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재무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2016년 예산 180억 3,753만 9,000원 대비 21.43% 감소한 141억 7,153만 1,000원 편성, 이는 구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22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나, 당산2동 청사 매각수입 49억원을 감액한 것이 주된 요인이고, 세출은 2016년 예산 3억 8,571만 1,000원 대비 6.12% 증가한 4억 931만 6,000원이 편성, 주요 요인은 사업이 완료된 당산2동 청사 감정평가수수료 955만 9,000원이 감액된 반면,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1,718만 5,000원, 특근매식비 등 행정운영경비 987만 2,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내역과 검토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2016년 예산 2억 9,244만 1,000원 대비 23.90% 감소한 2억 2,255만원을 편성, 이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및 관리비 480만 3,000원이 증액된 반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5,879만 4,000원, 부정 농축수산물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560만원이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세출은 2016년 예산 6억 4,940만 8,000원 대비 4.89% 감소한 6억 1,762만 7,000원 편성, 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축소되어 7,363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일자리정책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예산 13억 1,558만 4,000원 대비 0.44% 감소한 13억 977만 7,000원 편성, 이는 공공근로사업 3,20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나 마을기업사업 국·시비보조금 3,750만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세출은 2016년 예산 25억 3,309만원 대비 6.58% 증가한 26억 9,967만원 편성, 주요 요인은 공공근로사업 1억 4,577만원이 증액되고, 청장년 취업교육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징수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2016년 예산 224억 1,057만 9,000원 대비 9.35% 증가한 245억 606만 4,000원 편성 이는 지난연도 구세수입 5,500만원, 세외수입 20억 4,048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에 기인하고, 세출은 2016년 예산 8억 2,191만원 대비 2.73% 증가한 8억 4,438만 6,000원 편성, 이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비 1,080만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600만원 등 공공운영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부과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예산 1,096억 7,207만원 대비 5.43% 증가한 1,156억 2,605만 2,000원 편성, 이는 재산세 42억 3,750만원, 등록면허세 16억 7,9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6년 예산 6억 9,367만 6,000원 대비 1.13% 증가한 7억 153만 2,000원 편성, 민원 출장용 전기자동차 구매비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국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기획예산과 민·관 협치기반조성사업 예산 1억 8,827만원이 사업기간이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로 추진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2006년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각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경영의 능률성을 증대하려는 것으로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24억 7,4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은 87억 3,6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지금 9억 3,500이 증가했죠?

예.

그 요인이 뭐예요? 교부세 요율이 인상됐어요?

부동산교부세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중 자치단체의 재산세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표준세율을 적용해서 산정된 금액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부세 부분이 좀 많이 걷힌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통교부금 있죠? 이게 지금 11.7%가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교부율이 몇 %예요, 우리 구는?

22.6%입니다. 모든 자치구가 22.6%입니다.

22.6% 적용? 작년에 비해서 인상이 됐어요? 조정이 됐어요?

예.

몇 % 인상됐어요?

저희가 655억으로 해가지고 35억…….

그러니까 전체, 지금 22,6%라면서요?

예.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 교부율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어요?

예, 전체적으로 증가됐습니다.

몇 %가 증가된 거예요? 당초 몇 %였어요? 22.6% 전에는 몇 %였어요?

원래는 21%였었는데…….

21?

예.

그러면 1.6%가 증가한 거예요?

예.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있죠? 103억이에요, 103억. 이게 많은 게 좋은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103억씩이나, 엄격히 말하면 불용액이나 똑같다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103억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103억의 주된 내용은 작년도에 세입이 조금 많이 걷혔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 재산세 같은 부분에 실제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라든가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금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실제 세입이 증가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걷혀서 세이브가 되면 좋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해가지고, 또 예산절감해서 허리띠 졸라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이건 곤란하잖아요? 나중에 결산검사 때 해보면 알겠지만 우선은 세입부분이니까 제가 이걸 한 번 묻고 싶으니까 103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8쪽부터 1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1만 6,000원이 올라갔다고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임대 건수 자체가 신길동 건 외에 6건, 대림동 외 40건, 시·구유재산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지가상승률을 반영한 건가요?

예, 지가상승률 3% 반영한 것이고요.

3%요?

예.

그러면 전체 평수에 의해서, 지금 밑에 것만 봐도 1,071㎡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반주택이라든가 토지 상승률을 보면 해마다 지가편성을 해서…….

그러면 위원님 제가 산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 대림동 810번지 46 외 40건 이건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내용인데요 총 대부가 현재 41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현재 금액에다가 더하기 지가상승률 3%를 더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징수율은 아무리 대부료라고 하지만 100%보다는 90%의 징수율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결산이 얼마 나왔어요?

전년도 결산액요?

예.

결산액은 제가, 그런데 대부료는 지금 7,500만원이면 거의 이 금액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가져오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면 2014, 2015 결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금액이 전년도보다 줄었죠?

예.

우리가 추경을 다룰 때도 문제시 됐던 부분이 공유재산 매각이 당초 계획보다 제대로 안 돼서 감편성하는 이런 경우도 발생했는데 재정비라든가 재건축에 따른 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실성을 가지고 지금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구역 4개 구역은 다 사업시행인가가 난지 3년이 지난 건들입니다. 그래서 늘 사업조합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다든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다 매수 가능하다고 했는데 사업별로 보면 신길1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약 80% 이상 이주를 했는데요 사실 개인 점유 소유주들은 작년 10월에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도 금년에 1, 2월 중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부지가 있거든요. 이 협의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어서 못하고, 다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유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예산편성해 놓고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늘 예기치 않은, 지금은 사업구역마다 소송은 없지만…….

우리가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은 전년도 지출 결정액에 근거해서 세출을 잡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딱 100%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행정을 펼치다보면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 부분의 격차를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행정의 고유한 업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세워진 과정들이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무과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158쪽에 매각수입이 41억 7,000이 감액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주 원인이 당산2동 청사매각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작년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런데 이 청사매각 수입액을 작년에 예산에 편성했었어요?

예, 49억입니다.

작년에?

예.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법인카드 포인트가 6,450인데 이게 바로 현금으로 들어와요? 지금 이게 우리 구청에서 쓰는 모든 법인카드에 대한 포인트 아니에요?

예, 카드를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법인카드를 이용하면 이용대금의 1%를 포인트로 적립을 합니다.

바로? OK캐쉬백처럼 바로 그걸 적용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163쪽 부과과에 59억 5,300이 증액됐어요. 그 중에서 재산세 분야가 42억 3,700인데 아까 검토보고에 의하면 토지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하고 건축물 과세면적이 증가돼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거든요. 또 밑에 공동세 배분액은 5.9%가 증가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가 작년에 평균 지가가 어느 정도 상승됐어요?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요.

공시지가가 3.6% 상승했고요.

공시지가가 3.6%요?

예, 개별주택가격이 3.9% 상승했고.

개별주택은 3.9% 상승했고.

공동주택이 6.9%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4.6%가 증가했습니다.

공동주택은 6.9%? 상당히 많이 증가했네요?

예.

다른 데 비해서 상승률이 우리 구가 높은 거예요?

25개 구로 보면 한 9위 정도 됩니다.

9위요?

예.

그러면 지금 건축물 과세면적 증가가 뉴타운 때문에 그런가요, 요인이?

시에서 내려온 게 ㎡당 65만원에서 66만원으로 1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과세면적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아까 쭉 나온 요인이 건축물 과세면적이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면적. 이것 뉴타운 아닌가? 신길뉴타운 쪽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동세 배분액이 5.9%가 증가했다고 그랬죠? 밑에 공동세 배분액이 5.9%가 증가했다고 아까 보고를 했어요. 맞아요? 잘 몰라요? 팀장 답변해 보세요. 왜 이렇게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헤매? 아까 공동세 배분액이 5.9%가 증가해서 요인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 공동세 배분액이 몇 %인가를 제가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397억이에요, 397억.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액이 797억 잡았는데 내년도 재산세 증가율을 계산해갖고 저희들 받는 총 금액의 50%가 442억이고요, 거기에서 공동재산세로 50% 오는 게 45억 정도 감소한 것이 금년도 797억에 비해갖고 5.9% 늘어난 금액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이. 나만 이해 못 하는 건가? 자, 쉽게 얘기하세요. 공동세 배분액이 5.9%가 증가했는데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준 거죠? 전체를 비교할 때, 공동세 배분액이 몇 %였냐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재산세 배분액이 원래 373억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공동주택 배분액이 397억 해갖고.

그것만 지금 이렇게 넣은 거예요?

예, 24억 정도 증가한 그게 5.9%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어렵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재무과하고 부과과하고 재무국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출기초가 재무과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상승률을 3%라고 규정을 했었고, 우리가 받을 돈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구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5.9%를 증가해서 계상을 해서 내년도 수입을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재무과장이 재무과 것을 먼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총체적으로요. 이건 국, 과가 다르니까.

임대료 징수하는 것 하고 또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율을 정하는 것하고는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임대수익과 또 재산세 산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 자체는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간이 연장이 되고 하면 과태료가 붙죠?

예,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가 붙어서 거의 100% 징수를 강제성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더군다나 국세는 더하죠. 그런데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징수를 해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목표를 90%를 세워놓고 이것은 지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전년도에 아까 토지가 3.6%고 건축이 공시지가 상승률이 3.9%고 또 공동주택의 부분은 6.9%가 공시지가 상승률을 가지고 부과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산출기초도 거기에 똑같이 상승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똑같이 토지분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재산세도 있잖아요?

우리 임대료 산정하는 것과 재산세 산정할 때 공시지가율을 우리 지역 전체적인 인근 지가를 산정해서 하는 것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재산세 같은 경우는 자기 보유하는 누진세율도 적용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임대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법령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개선을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그 산정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임대를 주고 보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제대로 공시지가 산정을 못 한다고 그러면……. 계약서가 몇 년 단위예요?

임대료는 매년 1년 단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9쪽에서 3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329쪽에 기획예산과가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951만원이 지금 감소됐죠?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그랬는지, 재원관리 예비비에서 그랬나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이 감소된 이유는 예비비라고 긴급하고 예측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비를 예비비로 일반회계 1%를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 구청장협의회에서기초연금이나 영유아보육료를 시에서 보조받으려고 구비 분담금을 전 자치구에서 일부를 미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를 받으려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는 지금 모두 편성해 가지고 예비비를 굳이 일반회계 1%를 편성할 필요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고, 아마 대부분의 자치구도 0.6에서 0.7%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 예비비를 편성했던 것을 줄여서 0.6 정도 편성해서 이렇게 줄었다?

예.

그리고 각 위원회 참석수당이 1억을 잡았죠,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통합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잡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렇게 통합적으로 잡다보니까 불용액이 적어서 먼저에도 우수사례로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입니다. 331페이지에요 밑에 공유도시 영등포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구대여소 및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한 겁니다. 맞습니까?

공구도서관 쪽입니다.

공구도서관이요?

예.

지금 공구도서관이라고 있습니까?

공구도서관은 우리가 이사할 때 망치나 여러 가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구를, 가정에서 다 비치해서 사용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 공구도서관이 어디에 있는데요?

그것은 각 동에 동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 4개 동 있습니다. 신길4동이나 이런 4개 동 하고 그 다음에 각 부동산중개소라고 그래가지고 18개 중개소에다가 하나씩 해가지고 18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설명책자에는 동주민센터 공구대여소라고 되어 있고요, 7개 동.

예.

부동산중개업소 18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구도서관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알고 계세요?

제가 자세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드릴 뭐 이렇게 해서 총 15개 정도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이 공구도서관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기 어려운 공구를 효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쓰고 또 그것을 구 차원에서 대여해주기 위해 이것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구를 이 계획안을 짜시는 분이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 그렇냐면 그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빌려 쓸 게 별로 없습니다. 다 집안에서 당연히 갖추고 있는 그런 품목들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굉장히 홍보하는 것 중 하나가 전동드릴인데 전동드릴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보유하고 있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지금은 소형 규모의 것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웬만한 집에 그것을 보유 안 하고 있는 집이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빌려 쓰려고 구민의 입장에서 한 번 해보니까 예를 들면 정말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필요한 물품들이 그래도 거기에 30% 정도는 구비되어 있어야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갖다 쓰는 횟수를 파악하고 계세요?

이용…….

이용 횟수,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용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3%…….

몇 건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전체 2016년도 한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요?

예.

그것을 지금 18개 하고 7개, 25개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일단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7개 동주민센터고 18개 중개사무소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7개 동은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지가 굉장히 좋은데 시범적으로 지금 전 동은 안 하고 7개 동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해서 정말 공유도시로 만들려면 여기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개인이 구비할 수 없는 전기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소 벌초할 때 쓰는 제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새 굉장히 안전하고 간단한 규모의 것들이 많은데 실지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건의를 드렸더니 위험해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안전장치가 많이 돼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개량돼서 나와서 실질적으로 여기 대여공구를 좀 더 연구를 하셔서 범주를 조금 넓히면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고기판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 주신 사다리라든가 전기톱 이런 것을 저희가 일단 수범사례로 했던 사항인데 올해는 품목을 확대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새서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다리 굉장히 지금 와 닿는 품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333쪽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문화재단이라고 했는데요, 문화재단이 이제 3년차가 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문화재단을 긍정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 출자출연기관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으로 문화재단의 경영진단이라든가 성과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경영평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좀 한 번 제대로 해볼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 구하고 관계되는 기관이어서 우리가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인데요 재단 자체적인 어떤 평가도 중요하겠지만 또 출연하고 있는 구청 차원에서 이 시점에서 정말 제대로 된 평가분석을 해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333쪽에 보면 현안업무추진 기관공통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올렸는데 어떻게 쓰실 겁니까?

그것은 예비비성 저희 포괄기관공통운영비로 각 부서에서 공공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을 각 부서에서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물품 고장 같은 것 있습니다, 민원발급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부분에 저희가 부서별로 총괄해가지고 부족분을 공공운영비로 해서 저희 예산 전용을 처음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잡게 되었고요. 18개 구에서도 이와 같은 경비를 저희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비비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334쪽에서 33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입니다. 334쪽에 상시예산편성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상시예산편성체계 구축의 사업목적이 우리 구의 역점사업, 주민의 숙원사업, 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국·시비 재원을 적극 확보함으로써 물론 타기관사업도 유치하여 재정적인 한계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굉장히 우리 영등포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점시책사업을 정하는 것, 또 주민의 숙원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보면 작년하고 올해 예산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추진방법을 보면요 신규사업도 발굴하고 또 서울시, 시의회, 국회 등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요, 또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매 분기별로 합니다. 또 국회의원, 시의원 간담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혀 증액이 없는 것은 어떤 취지로 하신 거예요? 작년에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 정도 열심히 하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한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예산편성은 저희가 인쇄비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책 인쇄비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하고 추진하는 것에 별 이상이 없을 것 같고 뒤에 보시면 저희가 지방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좀 증액했습니다.

아니, 이 사업계획서, 설명서를 보면 지금 인쇄물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대부분이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예.

뭐냐?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시의회, 국회 등을 가서 이 역점사업을 하겠다는 이게 활동비예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는 인쇄물 얘기는 뭐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파악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정말 의지를 갖고 해야 될 사업에는 지금 내용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작년……. 이런 것들은 예산액을 늘려서라도 저돌적이고 좀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 시의 근본적인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했고요, 예산서 보면 329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관기관 업무간담회라든가 기획조정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정·구정 간담회에 예산이 2,400만원 잡혀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그것은 기획팀에서 잡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이 밑에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수한 예산 쪽에 있는 비용입니다.

지금 서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 업무추진비로 나와있고요, 그런 업무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라도 근간이 되는 방향을 잡는 일에 좀 더 공격적이고 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334쪽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및 공시제도 운영에서 시·구 주민참여예산 홍보에 700만원이 들어가고 동지역회의 운영홍보에 동에 50만원씩 2개동이 들어가고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주민참여예산 업무추진이 350이 있고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지역회의운영 업무추진이 50만원씩 2개동이 있는데 2개동은 어느 동이고, 업무추진비 따로 운영홍보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 어떻게 홍보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동지역회의 운영지원사업이라고 신규로 내년부터 생기는 사업이 있는데 각 동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영등포동하고 신길1동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선정은 시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각각 회의를 통해서 동별로 자율적으로 주민이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각 위원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를 각 동에 50, 50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운영비나 소모품 같은 경비로 100만원을 잡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하다보면 저녁 되고 이렇게 해서 동에 업무추진비가 없는 관계로 각 동별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 시에서 선정했다면서요?

예, 시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구에서 돈을 줘요?

5,000만원씩 사업비는 나옵니다. 5,000, 5,000 해서 1억이 나오는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안 나와서 여기에 대한 각 동에서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하고 일반운영비는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개 동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들 모아놓고 회의하고 식사비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5,000만원 받아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세요. 이 100만원 우스운 돈이지만 이 100만원을 보조해주고 5,000만원 받아가지고 구에서 잘 됐느니 못 됐느니 소리 듣지 말고 잘 하세요.

예.

이것 지금 갑자기 나온 2개 동 지역회의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질의 하는 건데 이것 그냥 100만원이라고 해서 쉽게 보조해주고 나중에 잘못되면 영등포동, 신길1동 관리 잘못하면 또 잘못했다고 얘기 듣고 하잖아요? 이것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해줘도 뒷마무리는 다 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134쪽 민관 협치기반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쪽에서 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9쪽에서 34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재무과에만 있나요?

전 직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많이 인상이 됐는데 어떤 이유로 인상이 된 건가요?

작년 예산편성 시점에서 저희 재무과 현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때는 출산휴가 중으로 결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현원이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인원들을 보충해줘서 17명으로 하다보니까 2명이 늘어난 1년치분입니다.

1년치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3쪽에서 3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344쪽에 해외판로지원에서 예산이 2,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코트라와 시장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남아 쪽의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동남아 쪽에는 아무래도 참여기업이 많다보니까 작년에 10개 기업에서 이번에는 15개 기업으로 늘어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선정이 된 거예요? 내년에 갈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업체는 아직, 지금 나라 선정을 코트라하고 중진공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5개 업체라고 그래요?

업체는 15개 기업이 참가하는 걸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동남아는 5개 나라를 어디어디 가려고요?

지금 시장조사하고 있는 나라가…….

시간이 걸리니까요.

지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체코, 러시아 이렇게 시장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5개 나라를 한 번에 다 갔다 올 수 있나요?

아니오. 여기서 시장조사를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나갈 데가 어디가 적정한지 시장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이 해외판로개척으로 해외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때마다 항상 다뤄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 해외시장판로개척은 그 전부터 사실 지금 시대하고는 사업이 조금, 뭐라고 할까 사양화 추세에 있다고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2,400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금년에 다녀온 이 건에 대해서 평가를 내렸어요? 평가가 나왔습니까, 시찰 갔다 온 평가가?

금년도에 갔다 온 것은 아직 실적으로 평가는 안 돼 있고요 상담실적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이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 평가를 해봤느냐는 뜻이에요.

지금 참여기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하고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참여기업에서는 좋은 반응으로 나왔습니다.

올해도 우리 관내 기업이 아닌 사람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돈, 물론 자부담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데 조금 자리 잡을만 하면 정착하지 않고 다른 구로 가고, 또 다른 구에서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연유로 해가지고 이런 시찰단에 또 합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1, 2년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예산은 2,400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 2,400을 증액시킨 이유가 나라를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 기업체를 늘리는 거예요?

대상 기업체를 늘렸습니다.

어떤 근거로 대상 기업체를 늘렸어요?

상공회와 그간 참여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동남아 쪽에는 저희 영등포에 있는 관내 기업들 진출이 그래도 조금 수월하고 그래서 참여기업들을 좀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관에서 주도하는 정책은요 얘기만 듣고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확한 분석, 더군다나 해외까지 갔다왔으면 정확한 자체 평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하나의 문서화해가지고 그 평가서에 의해서 사업을 증액을 하든지 더 추진하든지 해야지 그런 몇몇 사람 얘기 듣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몇몇 사람의 의견을 듣고 추진한 건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했습니까?

그간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기관에서만 이 업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연간 계속 기업체라든가 상공회라든가 또 참여기업이든 이렇게…….

그러면요 그분들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문서로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자체 평가를 했다니까 그 건도 서류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리스트 다 같이 해서 우리 회의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343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영등포 벤처벨리 육성지원이 3,021만 6,000원이 증액이 돼서 2억 7,879만 1,000원이 지금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된 건가요?

3,200만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전체 내용이 되겠고요,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가지고는 관리비가 조금 부족해서 7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수도·전기세 같은 게 작년에 비해서 100원 정도 올랐죠?

공공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에이스하이테크시티에서 매달 부과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평균을 내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해외마케팅에서 증액됐잖아요? 답변이……. 전체적인 부분을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느냐 부분에서 큰 틀로 설명을 하셔야지.

예, 큰 틀로.

해외마케팅 관련 공공운영비 내용은…….

거기서 증액됐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하세요?

해외 출장 나갈 때 통신비 계산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신비를 계산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30만원.

그게 예산이 안 잡혀갖고 그것을 더 추가로 넣어서 이렇게 잡힌 거예요?

개별 우리 참여 직원들이 나가서 통신비를 사후에 정산해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별도로 잡혀있지 않았는데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예산에 추가로 더 넣은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7쪽에서 3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입니다. 349쪽에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금년도에 4개 시장 14개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중기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심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39시장 1개 사업만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을 신청할 때는 그냥 그 시장 자체 내에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조금 행정적인 것을 도움을 줍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인 도움을 서류를 꾸미고 하는 것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게 시 사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국비가 60%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예.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40%입니까?

구비하고 시비가 20, 20% 예산 상에 그리 잡혀있고요. 또 시장에서 자비가 10%가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상황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너무 절실한데 어떻게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선정되지 못한 데에 지원이 제대로 따라가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현대화할 필요가 많이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은 항상 상인회하고 얘기를…….

아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60%나 나오고 시비가 20% 나오면 저희가 100% 투자하는 것 보다는 굉장히 많은 나랏돈을 받는 건데 아니, 가보면 전통시장 현대화돼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엉망진창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현대화사업하는 데 어떻게 이렇게, 작년에는 9,500만원 돈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2,100 한 군데밖에 지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잘못 올라간 것 아니에요? 실지로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데도 지금 채택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죠. 역할을 전혀 못 하셨다는 얘기밖으로 안 들리네요.

예산 상에 작년과 비교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채택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공감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시장별로 할 사업들을 서로 상인회하고 항상 1년 내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자비 10%가 총사업비에서 들다 보니까 시장이 또 여력이 안 되는 데서는 사업을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만 작년에는 9,500이고 올해 2,100이라고 하면 자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80, 90%의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시장 입장에서는. 설득도 못한 것 같으시고, 간담회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으네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구청의 책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구비로 나중에 다 하실 건지?

재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한 내용인데 일단 우리 관내 전통시장이 영등포시장이라든지 대림동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우리가 지원을 할 요구를 해 보면 예를 들면 대림동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원이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영등포시장은요?

영등포시장도 거기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더 해서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좀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이 걸려있지만 그 가운데 노점상 사람들이 다 점유권을 주장하고 하는 바람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지금 상인들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장사 안 된다,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사활이 걸렸는데 물론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러면 그것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구청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면이나 면담회를 통해서 좀 지원을 하시든가 설득을 하시든가 그것이 안 되면 그 재개발이 요원하다 그러면 일단은 잘 현대화시켜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라도 가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구청이 손 놓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 더 저희 영등포에 가장 치욕적인 부분으로 전락한 곳 중에 하나가 영등포시장입니다. 정말 이런 저런 방향으로라도 활성화가 필요한데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흡한 부분 보완해서 금년부터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복희 위원님께서 우리 영등포의 전통시장에 애정을 가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국비, 시비, 구비 있을 때 구비에서도 우리가 구하고 또 개인 가게 사장님들하고의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응해 주지를 않기 때문이란 부분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보면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현대화사업 하는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많은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관 부서장이 한 번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안 해주셔도 됩니다.

아니, 사실 저희들이…….

노력하신 건 압니다.

사실 저희들이 내년도 이 사업을 위해가지고 4개 시장에 전체 119억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와 현장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부진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 이외도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로 해서…….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인 분들에, 주인 분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 10%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기 때문에 설득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잠깐만요.

박정신 위원님.

저도 예산의 분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예산을 보면 한마당축제는 1,000만원이 증액돼서 2,000만원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워크숍이라든가 어떤 간담회라든가 시장활성화사업에 50만원, 전혀 어떤 워크숍을 빼면 아니, 한마당축제를 빼면 실질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쓰이는 예산이 정말 현실성이 없다. 지금 시장이 영등포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는 많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부터 일단 관심을 가져야, 예를 들어서 검은 비닐봉투. 시장이 왜 자꾸 활성화가 안 되느냐면 시장에 가면 우선 질, 물건의 질. 그 다음에 항상 얘기하는 주차관계, 위생관계. 우선 이런 것이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항상 예를 들면 반찬 뚜껑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계량, 그 다음에 시장 상인들의 스스로의 위생관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라든가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한마당축제는 지금 어떻게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보이는 부분, 축제 부분에 그런 부분에 편중됐다라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한마당축제가 이제 명칭은 축제로 돼 있는데요, 지금 행사성 경비는 금년에도 위원님들 보실 기회 있었으면 보실 위원님도 계실 건데요 저희들이 행사비용에는 최소화를 했습니다. 또 예산 자체도 없다 보니까 흥을 돋우기 위해서 각설이 정도 하고 나머지는 행사장 세팅하는 비용으로 했었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한마당축제가 시에서 긴급 예산 지원이 있어가지고 그때 했을 때는 1,9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한 번에 한 행사가 1,9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실상 1,000만원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마당축제에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을 하면 적어도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교육강사료가 30만원 해서 2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수시로 상인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려면 이것은 너무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총무과에 영란법 교육에 대한 강사료가 80만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30만원은 어떤 관계 공무원의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돈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고민하는 흔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고민하는 흔적이 없다는 거죠. 너무 가장 기본적인 데 그냥 탁탁탁탁 배정을 해버리고 시·구비가 안 들어가면 그만 두고. 지금 잘 되는 전통시장이 청년창업하고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시장으로 들여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젊어지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시장에 젊은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활성화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럴 때 창업비용을 구청에서 막 대줍니다. 그렇죠? 창업비도 대주고 그러면 그 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를 하든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본인들의 창업도 하고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신시장이 장사 잘 돼, 그러면 잘 되는 데 일부분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 번 구에서 요만큼이라도 뭔가 다른 걸 해보겠다라는 시도를 한 번 해보는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해마다 이것을 보면. 매일 똑같아요. 이래서 전통시장이 현대화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다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러가시장 활성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 사업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연말하고 원래 내년 2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는 사업을 종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먹거리 야시장도 개장하는 것을 1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 야시장, 너무 다양화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젊은 사람들을 시장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든 저는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전통시장하고 서로의 연계방안을 잘 찾아야 되겠다. 지금 보면 국 부서 간에 사실 연계도 부족하거든요. 보면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따로 놀고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 창출과 따로 놀고 이렇게 해서는 서로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예산이 너무 좀 치우치고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이, 지금 전통시장 워크숍에도 200만원이 여기 차량 보조지요?

예.

그러면 보통 워크숍은 몇 명이 가나요?

차량 1대 45인승.

차량 1대요?

예.

그렇게 가서 무슨 워크숍이 효과가 있습니까? 전통시장 상인이 몇 명입니까?

전통시장 회장님들의 워크숍이잖아요.

아니요, 임원들이 하기 때문에요.

임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전통시장 임원 워크숍이라고 써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상인 워크숍 그랬는데 200만원. 그러면 이런 것도 임원들이 아무리 워크숍 해서 가서 떠들고 저녁에 술 한 잔 하고 이것 효과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요식행위지. 그러면 워크숍을 하려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 하룻밤 전통시장 상인들 다만 돈이 들어도 한 250명이고 모아다가 진지하게 한 군데서 고충도 들어보고 개선방향도 들어보고 의견청취 취합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봐야죠. 만날 회장들 모아다가…….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해서 웬만하면 발언 안 하려고 했는데 전통시장 문제만큼은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본 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는데 우선은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전통시장대표 및 상인간담회 해서 50만원 잡혀있어요. 예산 이 50만원 가지고 우리 영등포에 지금 전통시장이 몇 개입니까? 이 산출기초가 또 뭐예요? 금년에 우리 시장상인들과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몇 회 했느냐고요? 금년도 예산도 5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도 50만원이죠?

예, 수시로 하는데요 할 때마다 그분들하고 식사를 꼭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끔씩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시책업무추진비를 보세요, 사업별로. 우리 재정국장님께 제가 한 번 질의할게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엄청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는 그랬다 쳐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면 사업비를 이런 것부터 해결해 줘야죠, 이런 것부터. 그렇지 않아요? 50만원가지고, 정말 사업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없는 게 없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시설현대화 다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으로 지정돼서 솔직히 함부로 보수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선결문제 조건이 그런 게 걸려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 기본적인 것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개선해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또 시장이 지금 전통시장 막 죽어요. 솔직히 우리 구의원들이 시장 나가면 고개를 제대로 못 들고 다니겠어요, 상인들한테 미안해서. 구의원이라 소리도 못하고, 저희 집사람 전통시장에서 장보는데 구의원 부인이라는 소리도 못하고 다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피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게 뭐 있냐 하니까 도저히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특히 명절 때. 여러분들은 온누리상품권 가지고 국별로 장보러 가죠. 그 사람들 이제는 일과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썩 달가워하지도 않아요. 엊그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다가가서 비예산사업이라도 당면사항을 하나하나 해결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관심을 가져달라. 요즘 최근에 영등포 전통시장에는 젊은 청년들이 주축이 돼서 청년회가 발족이 됐어요. 그래서 엊그제 토요일날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조길형 구청장 오셨어요. 과장·국장은 모르고 계시죠? 바로 옆에서 행사가 끝나기에 제가 우리 조길형 청장님 모시고 갔어요. 청년들한테 힘 좀 실어주라. 영등포 전통시장에 젊은이들이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해서 오늘 모였다. 꽤 많이 모였어요. 조길형 구청장이 와서 축사 해줬었어요. 그런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네들이 정말로 “그래 하면 될 거야” 그러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게 우리 구청의 몫이에요. 꼭 예산만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이런 간담회비부터 우선적으로 올려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재정국장, 이것 내년도 사업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그랬다 칩시다.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들이 정말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 우리 전통시장 문제는 지난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 예산편성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잘 활용해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다니요? 우선적인 게 있잖아요, 우선적인 게? 여기에 올리면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죠. 아, 이렇게 됐으니까 또 위원님들이 많은 주문을 했으니까 어차피 예산 올라왔으니까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나와야지 한계가 있다는 식으로 발언하시면 돼요? 그건 아니고, 이제까지는 우리가 과장만 상대해가지고 계속 답변하다보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만 나오는데 내년에는요 우리 재정국장께서 정말 책임감 가지시고 확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시장마다 특색, 당면사항이 뭔가 이런 걸 정말로 현실적으로 찾아가세요. 자꾸 책상에 앉아있지 말고 가서 수시로 간담회 하고 자리 만들어주고 이래서 그네들이 정말 앞으로 활성화가 되고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구청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에서 4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지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금 이율이 1.8%예요?

금년도에는 2%였는데요.

2%요?

예, 그런데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고 규칙 개정을 통해서, 지금 규칙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방침을 다 받았고요 1.8%로 내년부터는 금리를 0.2% 정도 하향해서…….

더 내릴 수 없습니까?

이 금리를 지금 현재 우리은행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운용수수료를 1.2%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항상 우리는 다른 구의 선례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거의 제로 금리로 대출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메모를 한 게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든 2017년도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러면 해외 데리고 나가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정말 자금이 꼭 필요한 영등포 관내 중소기업들한테 좀 더 손쉽게, 은행 문턱보다는 낮게 아주 저금리로, 그런 건 우리은행하고 우리은행이 솔직히 이 돈 40억 넣어서 이거 이율 받아서 얼마나 저기가 되겠습니까? 그런 건 좀 해서 중소기업들한테는 우리도 1%대 미만의 금리를 적용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게 어떤가요? 지금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은행에서 담보를 쓰기 때문에요 회수율은 100% 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수율이 100%라면 이건 어떻든 우리가 우리은행에 위탁을 하지만 돈은 우리 돈이잖아요, 영등포구의 돈이잖아요? 구 돈 아닌가요, 기금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 돈을 우리은행이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윤을 남길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은행에서 이윤을 남기는 건 아니고요 기금 운용하는 데 대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은행도 꼭 모든 걸 똑같이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걸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러한 기금을 거의 0%에 가깝게 자기네 구 중소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굳이 1.8%, 2%대의 높은 수수료를 꼭 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수수료를 내년에는 더 좀 낮출 의향은 없는지?

허락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5개 구청 중에 저희보다 낮은 금리가 1.5%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8%로 낮추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선진 구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을 당분간 몇 년간 시행해보다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지, 나라 전체의 금리와 서울시 전체의 금리와 형평관계도 그렇고 전체 거시경제를 좀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선진 구로 가고자 해서 1등 한다고 해도 갑자기 금리를 낮춤으로써 기존에 대출 받은 기업과 앞으로 대출을 받을 기업과의 형평성 관계 그런 것도 완만한 곡선을 그려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 아닌가요?

고정금리가 되겠습니다.

고정금리예요?

예, 고정금리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리가 내년에 1.8%로 인하되기 전인 2%로 있을 때도 사실상 타 구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금리가 가장 낮은 위치를 유지했었습니다.

아닌데?

지금 금리 2%를 유지한 것이 수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금리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뭐 하러 제일 앞서냐 이렇게 순위를 정하고 이런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좋은 걸로 1등 하면 좋죠. 그런데 제 말은 어떻든 사실 기금이 그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기금 중에서 자금도 많고 또 이렇게 어려운 때 도와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한 번 연구 좀 해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제 생각 같아서는 한 1.5%로 하시고, 그리고 고정금리를 하는 이유가 뭐죠? 왜 고정금리로 하죠? 그것도 은행에서 하는 건가요?

금리는 저희들이 우리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한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변동도 되고 고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은행과 같이 계산을 해가지고 원금, 이자 회수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금리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에 반영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육성기금을 잘 활용해서 기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 의견도 수렴해서 거치기간이 1년이어서 원금, 이자를 같이 납부하다보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는 납부기간을 4년으로 1년 거치 4년 납부로 제도를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낮췄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금리 쪽도 한 번, 대출에 고정금리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변동금리는 지금 우리 중소기업자금 현재 2%는 거의 최저 금리이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이런 자금을 쓰는 사람들이 금리가 높아서 안 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대출한 걸 분석하고 신청하는 걸 보면. 그래서 금리문제는 1.8%면 적정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절차가 까다롭지는 않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담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대출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출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앞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중소기업들이 꼭 필요한 데는 돈을 손쉽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1쪽에서 3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352쪽에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보니까 작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올해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년도 이 정도 예산이면 운영이 잘 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예산은 올린 건 아니고 작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이 예산을 갖고도 청년인턴제 정착하고 일자리에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이 예산으로 하겠다 해서 올린 거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해서…….

올해죠, 올해.

예, 올해 증액이 돼서 8,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니, 전체적인 얘기예요. 운영비, 업무추진비.

예, 작년과 동일하고요, 올해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중도포기자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듯이 5명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예산 집행이 한 80%, 8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급여제시액이 높은 기업 같은 데를 우대를 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실적이 좋은 우수기업 같은 데를 지금은 1명 정도만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2명 정도까지도 허용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년인턴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한 번 해요, 한 번? 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참여기업하고 인턴간담회도 4회라고 했지만 운영위원회나 참여기업 인턴간담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는 연초에 기업을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한 번 열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업에 수시로 점검을 나갑니다. 기업에 나갈 때 대상자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애로사항이 있나 이런 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인턴제 예산을 보면 의지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로 해야 될 일인데, 아까 지역경제과도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이 주된 일을 그냥 방관하고 옛날 예산 가지고 그냥 그저그저 하다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거지. 의지가 없어요, 주무 과에서. 안 되면 더 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거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인원을 주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참여기업 선정 시 인원을 감축한 기업 이런 데는 인원을 중단하고 해서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표나 내년에 또 하겠다고 계획표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올해 생각보다 예산 지출이 많이 안 돼가지고 금액은 늘리지 않았습니다.

지출이 왜 안 됐다고 봅니까?

보면 중도 포기자가 조금 발생을 했는데 …….

중도 포기자가 왜 됐다고 봅니까?

막상 기업에 들어갔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학업상의 사유 이런 걸로 지금 중도 포기자가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회사와 인턴사원을 연계할 때 의지와 회사의 입장과 다 소통이 돼갖고 해야지 무조건 일단 실적 위주로 해서 취직시켜주고 중도에 포기하면 그냥 말고 그것 아닙니까?

실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모집할 때는 한 40개 기업 정도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선별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죠. 집행부 구에서 사원을 안 쓸 수 없도록 보조했기 때문에 그 보조액만 받고 그 회사에서 아니면 내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퇴사 원인을 밝혀봤는데요, 보통 한 2개월에서 6개월 미만에 다 그만둬가지고요, 지원금을 다 받고 그만 두지는 않았습니다. 퇴직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막상 본인이 그 회사에 들어갔으나 또 자기 이상하고 안 맞거나…….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니까요. 사전에 그 사람하고 회사하고 맞는가 봐서 연계를 해줘야죠.

검토한다고 했는데도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집행부에서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적성에 맞는 데를 연계를 해줘야지 무조건 아무데나 해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착률이 적고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고 나의 이상에 안 맞는다고 나가고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 우리 집행부 예산만 날리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 8,000만원인데 이 8,0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데 이 예산 써보세요. 굉장히 긴요하게 잘 쓰지요. 이것 굉장히 희망적인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이나 급여액을 좀 많이 주는 기업이나 이런 데를 우대해갖고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353쪽에 보면 청장년 취업교육이 새롭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영등포세무서협회하고 세무회계사 사원 양성 교육을 실시해본 결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예산 없이 최소한의 경비만 주고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경력단절여성이나 청장년들한테 취업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어떻죠?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들, 장년들 다 해당됩니다.

그 대상을 연구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달시장의 사업은 잘 운영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가봤지만.

예.

그렇지만 헬로우문래라는 행사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생각했던 대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더 하기 위해서 횟수를 더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늘렸다고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로우문래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일찍, 아마 한 2시경에 시작했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올해는 시간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4시에서 9시까지 운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그 지역 문래동 예술인들과 합작을 해서 굉장히 올해 사람이, 제가 2회 다 참석을 해봤는데 호응이 좋았습니다.

아, 올해는 좋았습니까?

예.

작년엔가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진짜 형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예, 저희가 시간을 늦춰봤더니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시고 시간을 10시까지도 연장해 달라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할 때와 차이가 시간의 차이였습니까? 행사 규모는 똑같았는데요.

사람도 좀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의 차이로 사람이 많이 참여했습니까?

예, 시간.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의미 없이 해야 되나 싶은데 지금 또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래동 예술인들 참여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창작촌의 예술인들도 점점 많이 같이 호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2쪽 청년인턴제 운영에 대해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도 우리 구 관내에 똑같은 청년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펼치는 과가 일자리 정책과가 있고 또 지역경제과도 있었고 해서 청년의 기준점도 연령대가 달랐었어요. 그런 부분도 통일성을 가지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또 2015년도나 2016년도도 올해도 이 청년인턴제 자체가 정말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청년인턴제는 구의회 차원에서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영등포구청에서 정말 어려운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추진을 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도포기자도 아까 물론 발생했지만 지금 또 현재 6명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환을 해서 일부가 마지막까지 정규직으로 잘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2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잖아요.

예.

2년 동안을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리매김을 못한다고 보면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과정인데요.

연도별로 제가 정규직 전환율을 보니까 미미하긴 하지만 점점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규직으로 전환해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1기업 1명당 인턴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2명까지도 허용하는 등 해가지고 운영을 한 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은 조례가 없는데도 정말 활성화가 돼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례까지도 만들어서 집행하는 사업이 해가 갈수록 발전되고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계속 공전한다고 보면 이것은 집행부가 정말 주도면밀한 계획과 의지를 표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달시장하고 헬로우문래 또 사회적경제한마당 해가지고 내년도에 더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죠?

예.

그런데 이 3군데를 보면 중복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 보셨어요?

아마 사회적기업 부분은 중복됐을 겁니다. 달시장도 있고 헬로우문래 쪽에도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죽 다니다 보면 물론 협동조합 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특성을 가지고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거지. 중복된 대상자가 이쪽저쪽 돌아다니면서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헬로우문래에 가봤을 때는 요즘은 많이 문래창작촌 예술인들이 본인들이 만든 수공예품이나 이런 걸 많이 갖고 나오는 추세고요, 달시장하고 헬로우문래 거기에서 중복된 사람은 그렇게 일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대상자라든가 또 참여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걸 정말 잘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리로 가도 똑같고 저리로 가도 똑같은 형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달시장은 가족 위주로 콘셉트를 맞춰가지고 아빠를 위한 달시장, 엄마를 위한 달시장 이렇게 가족 콘셉트를 잡았고요. 헬로우문래 같은 경우는 예술인들과 어우러지는 행사로 콘셉트를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과정별로 중복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민이 찾아갔을 때 아, 여기는 여기대로 뭔가 특색이 있구나, 그래야 또 다른 것도 찾아보고 갈 수 있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예.

여기나 저기나 똑같다고 그러면 굳이 주민들이 찾아갈 의미가 없죠. 하여튼 특색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사무기기 가격 산정이 좀 의문이 나서요. 지금 357쪽에 토너가 여기는 지금 25만원이 잡혀 있는데 구청 내 복사기가 기종이 다 다른가요?

예, 다 다릅니다.

그래요?

오래된 프린터도 있고 아무래도 컬러프린터 같은 경우 10년 이상 된 것은 토너비를 엄청 많이 비싸게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재생토너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죽 하면서 의문이 들었는데 16만 5,000원부터 16만 8,000원, 20만원, 25만원 죽 이렇게 토너 값이 다 달라요, 예산에 올라온 게. 그래서…….

프린터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입할 때 구입하는 창구는 하나인가요?

과별로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별로 구입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같은 기종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가 있겠네요?

산출기초…….

지금 262쪽을 보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 이런 데도 보면 20만원, 또 여기는 25만원, 어디는 16만 8,000원, 어디는 16만 5,000원, 또 어디는 12만원. 기종이 다르다. 기종이 다른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토너를 구입하는 장소가 다르다면 단가도 달라지겠네요?

업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싸게 구입하는 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262쪽에 20만원 구입한 데가 있어요. 여기는 과가 다르구나! 그러면 자료 요청할 수가 없나? 이것이 예산이니까 이것을 봐야죠. 왜 토너 값이 다 다른지를.

흑백하고 또 컬러하고도 가격이 또 차이가 납니다.

물론 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컬러를 쓰지 않나? 다 달라요?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입니다. 354쪽에 보면요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서 사회적기업 설명회 강사료가 20만원에 2회 또 협동조합 협동 지원에서도 협동조합 설명회가 20만원에 4회, 마을기업에서는 20만원에 1회 해가지고 교육 강사료를 책정을 했는데 이 강사가 보면 설립기초교육을 한다고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대상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러한 설립기초를 강의를 합니까?

협동조합에 관심이 있거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을 하고 있고요.

그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공고를 내요? 우리 이러이러한 교육을 하니까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요?

저희가 관내 협동조합에 공문도 내보내고요.

협동조합에?

예. 그리고 그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결산 교육이라든지 회계 교육도 다 같이 시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에 구성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설립된 사람들?

설립된 사람도 있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오라고 저희가 반회보에도 홍보하고 보도자료도 냅니다.

그래서 많이 와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교육을 매일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교육을 어디서 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교육실에서 했습니다.

교육실에서?

예.

그러면 강사는 누가 와요?

강사는 협동조합 관련된 전문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금 마을기업은 그렇다치고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매칭해가지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러한 교육 하나를 시키더라도요 우리 영등포에 정말 협동조합다운 협동조합이 탄생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교육 예산이 잡혔기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해보는 건데 협동조합협의회라고 합니까?

예, 협의회요.

또 사회적기업협의회라고 그래요?

육성위원회, 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잘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는 본인들끼리 네트워크가 잘 돼서 사회적경제한마당도 그 네트워크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주관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사회적경제 관련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아까 얘기했지만 공동구매도 해주잖아요? 하나의 편법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것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제도를 악용하고 이용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사회적기업팀이 있나요?

사회적경제지원팀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팀에서 이것 맡아서 하죠?

예.

그러면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교육 같은 것도 좀 내실을 기해서 정말 협동조합이나 사회기업이 본래 목적대로 1개 기업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된 기업이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