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자 의원 발언
정영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푸른도시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허홍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이 총 27억 9,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총 79억 8,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26억 4,600만원 대비 5.6% 증가한 27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 내역으로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 교부금 6,100만원, 공원 및 문래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400만원, 증빙서류 발급 증지수입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300만원, 학교용지 부담금 1,100만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과태료 1억 5,300만원,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2,000만원 등 총 1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과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15억원, 학교용지 부담금 4,2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증가한 1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체비지 대부료, 변상금 및 매각 교부금이 전년도 대비 6,100만원이 감소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억 4,3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4,400만원이 증가한 6억 4,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수목식재 사후관리 시비 보조금 1억 6,000만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 1억 2,000만원, 문래근린공원 주차장 사용료 7,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관련 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8,100만원, 개발부담금 7,000만원, 증명서류 발급 증지 및 그 외 수입 3,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4,000만원이 증가한 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세출예산 75억 300만원 대비 6.5% 증가한 7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감액 내역으로는 공공관리제도 운영 2,1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1억 6,500만원, 행정운영경비 감소분 1억 7,500만원, 기타 세출사업 4,20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1억 6,900만원, 도시관리계획 운영 3억 7,200만원,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1억 8,000만원, 공원녹지 포지 폐기물 처리 5,000만원, 선유로 가로녹지 조성사업, 무궁화 나무 식재 등 구 주민참여에 각각 5,000만원과 4,500만원,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1,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주택과는 주택 행정 지원 2억 6,700만원, 공동주택 안전점검 3,200만원,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원 2억 7,7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7,200만원이 증가한 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8억 9,700만원, 공공관리제도 운영 4,8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2억 8,100만원이 증가한 1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3,500만원, 특별검사원 운영 6,3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6,900만원이 증가한 2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17억 1,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2억 3,600만원, 녹지대 수준 향상 관리 4억 4,500만원, 수목식재 사후관리 7억 2,000만원,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1억 3,500만원, 대방천변 녹지내 산책 조명 및 가로등 설치, 선유로 가로녹지 조성사업 구 주민참여예산이 각각 5,000만원, 일반 병해충 방제 1억 1,700만원, 주민참여예산 무궁화 나무 식재 4,5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3,100만원이 감소한 55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제공 사업 5,2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2,0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정영출 위원장님, 허홍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2017회계연도 도시국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선별해서 편성하였으며, 내년에도 구민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이 정상 추진되어 우리 구민의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의 구체적이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이태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편성내역, 5쪽부터 10쪽까지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의 검토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의 세입입니다. 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7억 9,5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26억 4,600만원 대비 5.6%인 1억 4,9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5억 9,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11쪽부터 1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79억 8,800만원으로 2016년도 예산 75억 300만원 대비 6.5%인 4억 8,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예산 4,712억 3,800만원의 1.7%에 해당하며, 전년도 대비 6.5% 증액되어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등이 증액되고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등 녹지사업이 감소되었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은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8억 2,200만원으로 2016년 6억 5,000만원 대비 26.5%인 1억 7,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주택행정지원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 편의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300만원 증가한 2억 6,7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지원 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공공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가한 2억 7,700만원 편성되었으며, 이는 1974년에 준공한 여의도 삼익아파트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한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비 2억 7,000만원과 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 운영비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 1,300만원으로 2016년 8억 3,200만원 대비 33.8%인 2억 8,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운영 사업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3억 7,200만원이 증가한 8억 9,700만원 편성되었으며,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 사업은 영등포 도심권에 대한 도시재생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800만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7,100만원으로 2016년 2억 200만원 대비 34.2%인 6,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은 건축 인·허가 등 건축의 제반사항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3,500만원 편성되었으며, 특별 검사원 운영은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대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3,300만원 증가한 6,300만원 편성되었으며, 소형주택 증가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6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9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현 실정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의 푸른도시과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55억 3,600만원으로 2016년 55억 6,700만원 대비 0.6%인 3,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공원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은 68개소의 공원, 마을마당 등의 공원시설물에 대한 다양한 정비 요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긴급 보수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원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리미소공원 내 놀이시설 설치 사업은 도림제16구역 재개발사업 완료 후 기부채납된 도리미소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과 탄성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된 신규사업입니다. 공원녹지 포지 폐기물 처리 사업은 성산대교 하부에 쌓여있는 임목폐기물 등 포지 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이 편성된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2억 4,600만원으로 2016년 2억 5,200만원 대비 2.4%인 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사업은 도로명주소가 정착하기 위해 안내도 제작 및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2016년 대비 1,700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 편성되었으며, 행복중심 영등포 부동산 소식지 발행 사업은 우리 구 부동산 거래동향, 개발 정보, 세무 상식 등의 부동산 관련 소식을 알려주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이 편성된 신규 사업입니다. 이어서 18쪽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도시국 소관 총 3개 사업 1억 4,500만원으로 사업현황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공공관리제도 운영과 창의놀이터 재조성 등 2개 사업으로 2억 4,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도시국 예산안은 구 전체예산 규모의 1.7%인 79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5% 증가되었으나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른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기존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동결되는 등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신규 사업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사업 등 보조사업은 예산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국·시비 공모사업에 체계적인 준비와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발굴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9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먼저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529부터 5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531쪽에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 2억 7,700만원 해서 전년도 보다 한 1억 9,000, 1억 7,000 정도가 증액편성되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 내에 4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현실을 감안하면 이 비용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의도 같은 경우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가 우리 상업지역 아파트 빼놓고도 16개 단지가 되는데요. 많은 단지가 몇 군데가 안전진단을 신청했지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16개 단지에서 9개 단지가 신청했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렇죠. 올해 2개 단지 들어가고 내년에 몇 개 단지가 들어갑니까, 또 2개 단지 들어갑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 상반기 추경 때 2개 단지 했었고요. 내년도 본예산으로 해서 3개 단지하고요.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10개 단지가 신청했었는데 나머지 5개 단지는 내년 추경으로 할 예정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내년 추경으로요. 지금 현재 다 신청이 된 상태잖아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건 도정법 12조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건데 왜 추경으로 합니까, 본예산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님, 저희도 본예산에 했으면 좋은데요. 구 예산사정이요.
미영
박미영위원
예산사정이요. 아무리 예산사정이 힘들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 재건축 재개발 문제는 우리 영등포의 지역개발과 비전에 대한 사항인데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사업 추진에 1,500만원인데요, 이건 어디다 쓰는 예산입니까? 지나치게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532쪽 상단부에 있습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을 얘기하시는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532쪽. 150만원이네요. 제가 실수로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런 큰 사업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경으로 하지 마시고요. 본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방향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하단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사업비가 한 4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행강제금을 보면 6억 4,300 정도가 내년 예산에 더 잡혀있고 전년도 대비 1억 4,000 정도가 증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반복부과분이 있고요. 그 다음 신발생부과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부과분은 계속 거기 잘못된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발생은 민원이나 항측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많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무허가건축물 현재 예산이 더 잡히면서도 결국은 무허가건축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단속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실제로 현재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보면 어쨌든 이행강제금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강제금을 걷기 위한 수단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서 도시환경이 쾌적해지고 역시 마찬가지 주거환경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는 2,700만원 돈 안전진단비라 해서 예산이 세워서 안전진단 실시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이게 약 470만원 돈이 더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물론 해빙기를 대비한다든가 우기를 대비한다든가 동절기를 대비해서 안전진단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1년에 3번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한 게 약간 증액이 된 게 저희가 전문가랑 같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지니어링 임금단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저희가 15년 이상 노후화된 대상단지에 대해서 나갔는데 이게 연차가 횟수가 흐르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9개 단지였는데 내년에는 12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노임단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대상단지도 좀 늘고 해서 400만원 정도가.
승용
유승용위원
인건비가 늘고 대상단지가 늘어서 400만원 돈이 증액이 됐다 그런 얘기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안전진단할 것이 많이 있을 텐데 건물 세밀하게 안전진단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5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 1억 6,900만원 돈이 증액됐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쭉 나열이 돼있는데 보면 53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보면 주택 재건축 및 안전진단비 해서 9,000만원 × 3개소 1억 8,200만원 증액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박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한데요. 증액 사유가 노후불량 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 안전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비 3개소에 대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비용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파트 단지 3개소면 단지도 크고 적은 게 있잖아요? 그것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9,000만원씩 계상한 거예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위원
529쪽 상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20만원이 증액됐어요. 보면 국 업무조정추진비는 그렇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추진해서 250만원, 주택행정지원 업무추진해서 200만원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추가된 이유가 뭐예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관리지원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지원금 사업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사용을 하는 예정이고요. 주택행정지원은 도시국 부서간 업무협의라든가 주택과 팀간 아니면 외부기관 업무협의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업무량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잘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들이 조직개편해서 저희 과로 넘어왔고, 이러다 보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사실 작년에 업무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가 부족해서 사비로 쓴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잘 알고들 계시겠지만 최근 3, 4년 동안 주택과는 업무추진비가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이 곤혹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부득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보면 각 팀별 사업별로 다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해서 지원업무 추진해 가지고 돼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529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자문단이 몇 명이에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자문단은 10개 분야에 대해서 20명 정도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20명 정도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분야별로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자문단 교육은 몇 번을 했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자문단은 뭐냐 하면 아파트에서 용역이나 물품을 구입할 때 일정금액 이상 공사는 1억, 물품구입은 5,000만원 이상일 때 입대위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면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체 의결할 때도 있고, 아니면 저희에게 이 금액을 이런 공사를 할 때 저희한테 전문가의 자문단 의견을 구해달라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전문 자문가 집단에 의뢰합니다, 공사나 물품이 맞는지. 그래서 그 결과가 나면 그 아파트단지에 보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게 윤리교육은 아니잖아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윤리교육은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윤준용위원
세 번 했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윤준용위원
세 번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530쪽 중간에 보면 또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 업무추진해서 80만원 업무추진비가 증액됐고, 밑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실태조사 외부전문가가 2명인데 내역이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정확한 내역이 뭐예요? 25만원 × 2명 2명이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5일 × 10회 × 70% 이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방금 앞서 말씀을 올렸지만 그러한 게 오면, 이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는 저희가 의무관리단지 300세대 이상인 데는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감사에서 한정 의견이 나오면…….
윤준용위원
정확한 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 다음에 531쪽에 보면 집단민원 업무추진비해서 300만원 있어요. 집단민원이 몇 건이나 됐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너무 많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29쪽 봐주시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단지가 늘었나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지금 178개 단지에서 내년에는 180개 단지로.
김재진위원
그전에 윤리교육 및 책자를 2회 했는데 3회로 늘렸네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아까 윤준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에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회를 하고자 이렇게.
김재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부족했을 거 아니에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래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좀 썼습니다.
김재진위원
공동주택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도 좀 늘었네요? 일반보상금 그 밑에.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활동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위원
예.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활동수당은 좀 줄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좀 줄었습니다.
김재진위원
늘었는데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960만원 편성했는데요.
김재진위원
그러니까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작년에는 1,120만원 편성했는데…….
김재진위원
작년에 7만원 계상했잖아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단가가 만원 올라갔습니다.
김재진위원
120일이라고 그러면 1년 동안 120일 근무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120일간 6개월만 근무하신다는 얘기예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연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 마다 1년 동안 120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진위원
1년 동안 하면 6개월을 한다는 얘기네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수수료에서 보면 대상 단지가 늘었고 노임 단가가 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인원도 늘었잖아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1명 늘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위에 보면 공동주택 실태조사 외부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안전점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물론 전문가겠죠? 그렇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김재진위원
어떻게 달라요? 같아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에 실태조사하는 분들은 주로 회계사입니다. 아파트단지에 가서 회계업무 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안전점검하시는 분들은 기술자입니다.
김재진위원
기술자가 회계사보다 단가가 더 센가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에 실태조사하는 것은 1명당 25만원으로 시에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지니어링 임금 실태조사 결과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재진위원
근거에 나와서 계상했다는 얘기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밑에 무허가 건축물 발생에서 보면 철거용역하는 게 이번에 15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0만원으로 철거한 거 있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1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1건?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금년도에 1건.
김재진위원
올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금년 초에 1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2쪽 동료 위원께서도 굉장히 관심사항인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같은 경우에 올해 안전진단비 두 군데 1억 8,000 지원했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내년 상반기 3개 아파트 지원하고 있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예산이 통과 되면.
정영출위원장
통과되면 2억 7,000이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정영출위원장
어디 어디 아파트입니까? 한양하고 삼익하고 공작이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한양, 공작, 삼익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그리고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아파트가 몇 개가 있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3개 단지 있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정영출위원장
나머지 아파트 중에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비 신청하지 않는 아파트가 있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정영출위원장
몇 개 아파트입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16에서 9개를 빼면 7개.
정영출위원장
법적으로 저촉 받는 데는 빼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그러면 4개 단지입니다.
정영출위원장
2개 단지가 있어요. 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지 아세요? 미성아파트하고 은하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에 100번 정도 전화를 하고 왜 우리 아파트는 똑같은 혜택을 받지 않냐고 많은 전화를 받았을 거예요. 안전진단비를 받으려면 주민 몇 %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죠?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50%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그런데 이 아파트 동대표 라든지 관리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주민들의 관심사항이라든지 직무를 태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발생된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위원장님, 그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저희 질책하시는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이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정영출위원장
지금 다한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2개 아파트에 대해서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특히 미성아파트, 은하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아요. 그것은 관리소장이라든지 동대표라든지 직무태만이에요. 어떤 주민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9,0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혜택을 안 받으려고 하겠어요? 철저하게 파악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한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추경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하는 법도 연구검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종연
장종연주택과장
예.
정영출위원장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아까 박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건축이 빨리 시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예산 사정만 허락한다면 저는 신청까지 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지금 여의도의 아파트는 40년 이상 된 노후 된 아파트 아닙니까? 여의도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재건축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소극적으로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34에서 5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위원
534쪽에 역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560만원 책정돼 있는데 도시계획 운영 및 재난사항 추진해서 10만원에 12개월, 매달 회의를 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공동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할 때 있고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도시계획운영위원회는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개가 있는데요. 지구단위계획 쪽은 공동위원회에서 다루고, 나머지 기타 일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공동위원회가 자주 열리게 되고, 일반 도시계획도 같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를 열두 번으로 나누고 있지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쓰다 보면 실제적으로 남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윤준용위원
예, 그리고 534쪽 하단에 보면 도시계획 관리운영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3억 7,500이 증액 됐는데 네 가지 건수로 돼있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윤준용위원
이것은 시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선유도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쪽에 롯데칠성부지가 있고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2종일반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학교용지가 학교시설이 해제됐을 때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준공업 지역 같은 경우는 2030 준공업 종합발전계획에서 제어가 가능한데 그 지역에 대해서 공장이 나갔을 때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부분에서 50대 50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4가 부분은 쪽방촌 집창촌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도시재생을 먼저 출발시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도시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부분을 시하고 매칭하는 부분이 되겠고, 문래동 1, 4가 부분은 아시다시피 2013년도 7월달에 정비계획이 이미 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도시재생사업 쪽에서 문래 머시닝벨리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다시 해서 지금은 대단위 규모로 돼있지만 그런 부분을 재정비해서 소규모단지로 가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정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길, 대림 생활권 활성화계획은 현재하고 있는 도심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금년 4월달에 용역이 발주돼서 이미 시행중에 있고, 경부선 철도 이남쪽에 있는 대림동, 신길동, 도림동에 대한 신안산선이라든가 신림선 이런 걸 대비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3억 5,000 구비가 투입되고 있고, 지금 서울시하고 일부 협의하고 있는데 서울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5억 정도 용역을 내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재생 업무추진비가 새로 올라와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이 금년 1월달부터 신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없는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고요,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윤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535쪽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건별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신길·대림 생활권 활성화 용역에서는 3억 5,000이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허홍석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신안선과 신림선 이와 관련돼서도 용역을 하실 텐데, 이 지역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된 구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도시재생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도 함께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이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3, 4월 정도에 용역에 착수하게 되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에 출발한 도심권 준공업지역 부분도 내년 9월이나 내년 말까지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허홍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쭉 3년 가는 거예요? 연도별로 계속.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년 정도 갑니다.
허홍석위원
2년 갑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년 반에서 2년 정도 가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신길·대림 생활권 3억 5,000으로 일시적으로 끝나고 추가 예산은 없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35쪽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 운영이라고 해서 2,000만원 돈이 감편성 됐는데, 이렇게 되면 공공관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공공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문래4가 구역이 금년도 예산이 이미 잡혀있는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명시이월이 우선 될 거고요, 문래동 4가는 2013년도 7월달에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1, 2가 2, 3가 구역은 사업주체가 없고, 문래동 4가는 토지등소유자방식으로 해서 조합방식이 대립되게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고, 지금 내년도에 추가로 올린 부분은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1-11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50% 이상 동의서가 토지소유자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2010년도 이후에 공공관리제도가 법제화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재정비 촉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1-11구역만 내년도에 하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요. 영등포 도심권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설명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2,600만원 돈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센터 사무실 임차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홍보동영상은 전체적인 부분은 7,000만원이 되겠고요. 사실 동영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퀄리티의 문제입니다. 1,000만원 갖고 만들 수도 있고요 1억 갖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수준의 문체가 되겠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잡아놓은 부분은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로부터 협치예산으로써 해서 기획예산과하고 해가지고 2억을 내려온 시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내년도에 거버넌스 1억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 5,0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7,000만원을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고 아시다시피 토요일날 홍보관 개관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대선제분에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홍보관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대선제분 부분도 여의도우체국이나 이런 데서 대선제분 전체를 다 임차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현재까지 대선제분하고 협의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 1월말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2월달에 나와야 됩니다. 나오게 되면 내년도에 본격 출발하는 도시재생이 분명한 거버넌스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한 달에 50만원 갖고 어디 임차할 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의치가 않으면 문래동 공공공지라든가 이런 데 가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가 임차를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투입하게 하기 위한 이런 비용으로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사실상 600만원 갖고 어디 가서 한 달도 못 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요. 그 동안에는 대선제분에서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런 얘기네요, 사무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내년 2월달부터는, 1월달까지 계약이 만료되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계약이라기보다 그쪽하고 저희하고 양해를 해주신 부분이 되겠는데요. 대선제분도 유휴지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발될 때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임차를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쓰게 해달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535쪽에 우리 신길, 대림생활권 활성화방안 마련 용역이 3억 5,000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활성화라는 게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비교를 해 보면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또 재정비 이런 데 비해서 활성화라는 것은 뚜렷한 그런 목표가 없는 용어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구단위 이런 부분은 법정계획이 되겠고요. 그건 법에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의도를 포함한 도심권 준공업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는 용역도 5억 7,000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 큰 공간에서 내려다보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다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법정계획을 나가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신길하고 대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길에 6개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 데서 다세대, 다가구 주택들이 무분별하게 건축허가 나가 있고 언제까지 방치할 수 없고 또, 전체적으로 BYC부지가 광역중심에 올라섰고 신안산선 들어오고 신림선 들어오고 이런 걸 봤을 때 큰 축에서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시 지역별로 나가는 투 트랙의 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지. 지금 말씀하신 활성화다 크게 보면 추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 마스터플랜을 짜지 않고 점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도시관리계획의 큰 틀에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지나치게 추상적이고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이건 워밍업으로 보면 되겠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법정계획 직전에?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초두작업으로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게 수립되고 나면 그 다음은 법정 그런 도시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면 여의도도심권에 대한 부분도 금년 4월에 출발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핵심으로 가는 도시재생사업, 이 부분도 벌써 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아, 여기는 빨리 가야겠다.’ 한다면 그 부분을 다시 도 용역비를 잡아서 법정계획으로 출발시키는 시기가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간다기보다 사안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가면서 필요하면 그 때 그 때 출발시키는 이런 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여의도는 내년 4월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현재 용역계약은 9월까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내년 연말까지 아마 갈 거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9월이라는 게 언제 9월이요, 2016년 9월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내년.
미영
박미영위원
내년 9월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의도 재건축에 대한 정비계획하고 지금 더블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보면 옛날 아파트지구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지구에 대한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용역이 출발하고요. 저희들은 그 부분도 포함하지만 여의도가 아파트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많아 가지고 금융중심지구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금융권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문제를 짚어봐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지금 출발하고 있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에 대한 13개인가 14개 아파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도 백업을 할 거고요. 나머지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가로를 살려내고 어떻게 금융들이 이탈을 안 하게끔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에 같이 가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게 지금 주택에 대한 전략정비안을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에서는 하고 그러면 우리 영등포 지자체에서는 산업시설까지 아우르는 그런 큰 틀을 하신다는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018년에 완성이 된다는데 서울시에서. 그러면 이게 먼저 내년에 우리 영등포구에서 하는 계획은 내년에 완성이 되고 서울시에서 하는 건 2018년에 완성이 되면 이건 이중작업이 되고 또 작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부분은 법정계획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상 여의도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해놓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겠다 이렇게 발표됐고 그렇다 보면 저희들은 아파트지구보다는 나머지 부분의 업무시설 쪽을 어떻게 다 수립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일본의 예를 들면 전체적인 업무시설 이런 쪽에 BID라고 해가지고 절대 통합관리지구제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아파트지구 부분들도 지금 현재는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구청에서도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협의를 해서, 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 대림 활성화 방안도요. 신길하고 대림하고 세분화해서 그렇게 앞으로 방향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6쪽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선거관리 위탁 및 부정선거 단속 등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전년도 대비 500만원은 감편성됐지만 1,000만원에 대한 걸 몇 명이서 어떤 방식으로 단속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재정비 촉진지구 1-11구역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예비추진위원장과 예비감사를 저희들이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토지 등 소유자가 몇 명이냐를 먼저 봅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되겠고요. 그래서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몇 명 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쪽에 영등포 1-11구역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한 3백몇명 정도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 4,000만원 176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네요. 이렇게 사무비 일반운영비 편성할 적에 쓰다 남은 사무용품 같은 거 재고정리 재고조사하지 않고 올립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걸 낭비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하다 보면 저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면 컬러프린트라든가 이런 부분 또 플로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쓰다 보면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이런 예산이라든가 다 아시다시피 국민의 세금인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함부로 쓰는 건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올린 부분이 되겠고요. 최소한의 운영경비입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도 직장생활하면서 사무직을 하고 있었지만 사무용품은 항상 구입해 놓은 것이 남아돌아가요. 재고파악을 해가지고 구민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잘 좀 하세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 다음에 538쪽에요. 위원회…….
정영출위원장
538쪽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정영출위원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37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보면 전기차 구매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업무용으로 신규로 구매를 하는 겁니까, 있던 걸 대체하면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도시계획과는 사실상 차량이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용도폐기 직전에 있는 부분을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을 간신히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용 차량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맨날 잘렸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부분인데요. 이 전기차도 저희 예산만 투입되는 게 아니라 환경과하고 해가지고 시비가 지원되는 50 대 50 매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전 출장을 이 관내는 걸어다니고 대림동 갈 때는 전철타고 신길동 갈 때는 5번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실질적으로 운동 삼아. 그렇게 다니는데요. 급할 때는 정말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린 부분이지 100% 구비만 투입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시비는 얼마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하고 하는 부분인데 50 대 50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50 대 50. 이게 전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449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네요. 이것도 차량구입비로 전기차 구입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권영식위원
없었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잘렸습니다.
권영식위원
전년도 449만원 이거 어떤 예산이에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요. 복사기요.
권영식위원
복사기?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복사기가 망가져서 그거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예결위 하실 때 복사기 사주면 열심히 일할 거냐 해서 제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사가지고.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8쪽에요.
정영출위원장
538쪽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아직 안 했어요?
정영출위원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빨리 넘어갑시다.
정영출위원장
질의를 안 하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8쪽 공공관리제도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건축전문상담실 운영의 자문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200%가 증가했습니다. 538쪽.
정영출위원장
거기 아직 진행 안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직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정영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538에서 54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538쪽에 건축 상담실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200% 정도의 증액이 되었는데요. 특히, 건축상담 자문료는 240회가 잡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게 작년에는 일부 주 1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민원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꾸 전문상담위원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7월달부터 확대를 해서 7월달부터 주 5일 운영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작년도에는 그러면 두 분이 근무하셨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주 1회만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주 1회 두 분?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5일 근무는 언제부터라고요, 정확하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작년 7월부터 확대 운영을 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민들이 많이 와서 상담을 합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하루에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와서 상담하고 가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상담 인력이 현장 가서도 또 현장을 봐주고 안전 이런 것들도 체크해 주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이 좋아서 작년 7월달에 확대운영을 했고 올해는 전일 확대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38페이지 중간에 보면 특별검사원 운영 되어 있지요. 3,300만원이 이것도 작년에 100% 이상 이렇게 증액이 었는데 특별감사원 사용검사비 해가지고 26만 4,306원 곱하기 240건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기 바랍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저희들이 2,000㎡ 이하의 신축 건축물 사용승인은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특별검사원이 나와서 제3의 건축사가 검사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올해 건수를, 사용승인 건수를 소규모 170건을 잡았었는데 올해 사용건수가 220건 정도 예상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계속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형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수를 한 240건 정도로 보고 예산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이렇게 배로 증액을 했다는 얘기네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산이 올해 한 170건 정도 사용승인이 될줄 알고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사용승인이 올해도 한 200건이 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잡아서 한 240건 정도가 사용승인 신청이 되리라고 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특별검사는 소형건축물이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준공처리할 때 사용승낙할 때 검사하는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감리건축사가 1차 감리하고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건축사가 다시 나와서 2차 검사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건수를 보면 5건이나 되는데 5건 1,620만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26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많지 않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글쎄요. 올해 좀 부족했던 거 같고 그 다음 직원들이 현장점검을 많이 하고 또, 비상 시 건축물 위험건축물이 있을 때 안전점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늘어난 거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8쪽 여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상담실 위원 위촉장 제작 및 운영비 신규입니까, 이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박정자위원
신규예요, 위촉장?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매년 위촉장을 합니다.
박정자위원
매년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협회에서 전문상담위원을 자기가 올해는 했는데 내년에는 안 할 수도 있고 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있고 하니까 매년 1월달에 위촉장을 새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몇 명이나 되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20명이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20명. 그 다음에 건축상담 자문료 왜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2,100만원이나 증액 편성 됐네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건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주1회 운영했었는데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고 호응이 좋다 보니까 작년 7월부터 전일 운영하는 걸로 확대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정자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하루에 한 열다섯 분 정도 찾아와서 자문도 하고 현장도 가서 건축사들이 필요하면 봐주고 현장이 위험하다고 하면 전문상담사가 나가서 현장도 체크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240회 한 거 자료 있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올해 자료는 있고요. 내년에는 확대해서 운영할 거라서…….
박정자위원
금년에 했던 것 있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이 됐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작년에는 주1회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완전히 전일제로 해서 계속 운영하다보니까 240회 정도가 예상됩니다.
박정자위원
그 밑에 건축상담실 나눔마루 운영에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잡혔네요. 50만원이 증액 편성됐네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나눔마루가?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구청 2층 건축과 들어갈 때 조그맣게 이렇게 해서 나눔마루를…….
박정자위원
구청 안에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18개동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어디다 또 하려고 그래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을 운영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정자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는데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것을 유지관리하고 그 다음에…….
박정자위원
유지관리는 몇 년이나 됐다고 유지관리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컴퓨터 사용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운영비는요.
박정자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538페이지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래 건축 전문상담실은 무료로 이용하던 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당초에는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다가 예산을 조금 잡아줬더니 주5일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 7월달부터 했는데…….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작년에도 일부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권영식위원
아니, 예산 부족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부족분은 일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일부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어떤 자금으로 집행을 하실 겁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권영식위원
그 예산을 지금 예산에서라도 잡아야죠.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자문료를 안 줘서 되겠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해태에서 어쨌든 자기 업무입니다. 어쩌면 자기 업무를 위해서 봉사했었던 것 뿐인데 주 5일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증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앞으로는 전문직 채용까지 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돼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본적인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료로 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걸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어디까지 상담을 하실 거냐고. 집을 완전히 지을 때까지 할 겁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할 겁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오시면 기타 대수선이나 무단 용도변경, 아니면 건축물 민원사항, 또 본인 건물들이 위험하다고 오는 수도 있는데 현장점검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 주 1회를 운영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서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위험건축물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관리반도 있고 관리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을 써도 되는데 굳이 이분들이 나가야 되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 5일을 할 게 아니고 정말 효율적으로 하시려면 작은 부분을 상담할 적에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폭넓은 예산이나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예약제를 받아서 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오시는 분들도 불편이 덜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히면서 효율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신중히 검토 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데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건축사들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오전 3시간하고 오후 3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오전 3시간이면 9시부터 12까지 근무하신다는 얘기네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김재진위원
오후에는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오후에는 2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상담시간 예약 받아서 예약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2시간 정도. 지금 운영실태가.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직접 오는 민원인들을 직접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물론 상담은 해 주는데 상담이 매일 연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 말씀 주셨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건축사들이 무료로 했던 거잖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전반기에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건축사들이 상담해서 새로 집을 신설하게 되면 어차피 건축업무를 당신이 행하는 거잖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런데 주로 본인의 집에 대해서 건축업무하는 것은 건축사들이 있기 때문에 하고, 주로 옆에 집을 짓고 있는데 피해민원이나 균열피해 민원, 일조권 이런 민원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동료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그것 좀 같이 보고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밑에 보면 특별검사원이 있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단가가 산출기초가 기존에는 명수로 해서 횟수로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왜 오히려 이렇게 단가가 줄었어요? 특별검사원 단가가 지난해보다 줄은 것은 아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엔지니어링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특급기술자로다가.
김재진위원
엔지니어링 단가인데 엔지니어링 단가가 작년에는 왜 많이 잡고 올해는 적냐는 얘기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작년에도 26만 4,000원이고 지금도 26만 4,000원입니다.
김재진위원
작년에 27만 4,000원 했잖아요? 27만 4,890원 하셔서 110건 했어요, 산출기초를. 그런데 올해는 가격은 줄였지만 건수를 240건 올렸네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매일 하신다는 얘기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은 사용승인이 신청되면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사용승인 건수가 얼마나 됐는데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올해가 현재 한 210번 정도 됐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많이.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더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210건이 됐으면 나머지 사용검사비 부족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특별교부금이나 일단 다른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추경으로 받아서.
김재진위원
항목이 다른데 그렇게 집행할 수 있을까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재진위원
213건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김재진위원
밑에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노후주택 안전점검인데 노후 주택이 오히려 줄어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저희가 20년 이상 된 건물만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20년 이상 된 게 얼마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현재 시점에서 20년 된 것을 내년도 시점에서 20년 된 건물을 조사하고 올해는 또…….
김재진위원
올해 20년 된 건물이 내년에 19년으로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20년 되는 건물만 새로 조사하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20년째 들어가는 건물만, 숫자는 좀 줄 수 있다 이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숫자는 줄 수도 있고 그해에 많을 수도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9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및 민원 협의조정이 있죠. 이것도 업무추진비인가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이것은 업무추진비 보다는 행정서비스가 건축물 전산화 작업하는 건데, 일부 전산화 작업하면서 등기촉탁이라든지 공시송달, 등기수수료 이런 것들이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민원협의 조정에서 저희 관내에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면 위원들을 불러서 상담하고 협의조정을 하는 상담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재진위원
늘어나도 지난해 50만원 했는데 250만원씩이 늘었다고 하면 꽤 많이 늘은 금액 아니에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계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늘려서 잡았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추진비는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그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공공업무 시설 추진하면서…….
김재진위원
그 역시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증액됐잖아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리고 위에 민원협의 조정도 업무추진비라는 얘기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맨 하단에 차량 임차비, 지금 건축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1대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이 차 1대예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지금 몇 년째 임차비를 지불하고 있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2년째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영출위원장
그렇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예.
정영출위원장
그런데 국에서 보면 좀 전에 도시계획과는 소형승용차를 사겠다고 1,200만원 예산에 올라왔는데, 차 1대의 내구연도가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7, 8년 정도 되겠죠?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글쎄요, 저희는 7, 8년 정도 10년…….
정영출위원장
지금 이렇게 임차비를 1년에 480만원 지원하는데 3년이면 1,300만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 구매하는 방법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떠냐고 질의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진
장학진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아까도 도시계획과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전기차 구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검토해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국장님께서도 이런 쪽으로 참고해서 전기차를 구매하면 세금 절약 차원에서 절반 정도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위원장님,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전기차가 시에서 친환경해서 재작년 작년부터 시비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 푸른도시과가 차량이 많이 노후해서 몇 개월 전에 시비 지원해서 차 하나 마련했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도 구 예산사정상 차 구매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 초에 할 때는 차를 2년간 렌탈하는 걸로 해서 부득이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렌탈 기간이 끝나면 전기차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영출위원장
2년간 렌탈하기로 했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2년을 계약했습니다. 차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큰 돈이 들기 때문에 비용 점감 때문에 부득이하게 렌탈 했고, 이 기간이 만료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전기차로 구매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예,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정영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1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기간제 계약직근로 25명 나와 있고,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 근로자 8명인데 매년 똑같은 숫자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하고 같은 숫자입니다.
허홍석위원
이분들은 근무하는 기간이 통상 어느 정도 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통상 9개월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해년마다 다시 새로 뽑고 그렇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뽑는데 시점은 언제 뽑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2월말 경에 뽑습니다.
허홍석위원
상당히 지역에서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선정기준은 나이, 또 일할 수 있는 신체조건, 여러 가지로 해서 면접도 같이 해서 보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투명하게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43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공원시설물 정비해서 공사비가 2억 3,000이 잡혀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진위원
어떤 내용이죠?
정영출위원장
안 되면 팀장이 과장님한테 자료 드리세요, 2억 3,000에 대해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근린공원 8개소, 소공원 11개소, 마을마당 31개소에 대해서 낡고 수리해야 되는 부분을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모든 토털 공원 수선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공사비라고 써놓으니까 확인해야 되잖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진위원
문래공원 천막 밑에 보면 5,000만원 잡혀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문래공원에 보면 운동기구가 쭉 설치돼 있는데 운동기구 위에 천막이 쳐진 부분이 있고 천막이 안 쳐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천막을 주민들이 쳐달라 해서 거기에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실시설계비 2,000만원은 뭐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2억 3,000에 대한 공원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2억 3,000이 아까 8개 공원 얘기하셨나요, 공원 숫자가?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공원이 50개 정도 됩니다.
김재진위원
50개를 물론 필요한데 쓰시겠지만 한 군데 집착해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가 2,000만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짜리 공사를 하는데 설계비가 이만큼 들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설계비 요율에 의해서 총공사비에 대해서 요율을.
김재진위원
1개 공사를 놓고 보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게 맞는데, 50몇개의 공원을 관리하면서 어떤 곳은 100만원 들어가는 수선비가 있을 거고 어떤 것은 많이 들어가면 1,000만원, 2,000, 3,000까지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설계비 2,0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공원이 문래공원도 있고 기타 공원도 보수 정비할 때 2억 3,000 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설계합니다. 2억 3,000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는데…….
김재진위원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 과장님 설계를 안 하는 것도 있고 2,000만원 계상 잡아놓은 것은 2억 3,000에 대한 계상요율에 의해서 설계비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공사를 어디 한 군데를 2억 3,000 주고 한다면 말이 돼요, 설계를 주는 거. 그런데 각 공원에 보면 조그만 보수 다만 1,000원 이하도 설계를 용역 의뢰할 거냐고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일단 봄에 전체 보수할 공원을 전부 다 2억 3,000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김재진위원
전체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54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환경개선 및 신규 설치로 증액됐네요, 금액이?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신규 설치예요? 환경개선이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환경개선입니다.
김재진위원
신규 설치는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신규 설치는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빼야죠. 내용을 환경개선만 하셔야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진위원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나보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부족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설계비도 역시 모든 걸, 화장실도 여러 개 있잖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여러 개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그 중에 이것도 토탈 묶어서 설계를 의뢰한다는 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공원에 화장실이 지금 14개가 있는데 14개를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매년마다 변기가 낡고 칸막이가 날고 해서.
김재진위원
그걸 한 번에 설계 의뢰한다는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한 번에 그렇게 합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푸른도시과장,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543쪽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공익요원들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공익요원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푸른도시과에 4명씩이나 필요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6명이 있다가 지금 2명이 줄어서…….
박정자위원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뭐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영등포공원 같은 데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도 안내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
박정자위원
잘 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잘 합니다.
박정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센터에 공익요원들이 있는데 맨날 핸드폰만 가지고 놀다가 시간만 때우고 가는 공익요원들이 많아요. 푸른도시과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여기는 군대라고 생각을 하고 근무를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시키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교육을 자주 시키겠습니다.
박정자위원
누누이 보지만 아마 어느 주민센터든지 여기 적당하게 시간 보내려고 온 거 같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본 위원이 요즘 돌아다녀보면 공원 주변에 낙엽이 떨어져서 아주 많이 쌓여 있던데 어떻게 청소할 용의는 없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계속 지금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만 감당을…….
박정자위원
감당을 못 하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감당을 못 합니다.
박정자위원
하도 많이 떨어져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계속 쓸면 또 떨어지고 쓸면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계속…….
박정자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원관리 일하시는 분들을 8개월, 7개월에도 끝난다고 하는데 아까 답변하기는 9개월까지 시킨다고 했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9개월까지 시켜가지고 가을 낙엽이라도 청소 다 한 다음에 끝내야죠, 그렇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렇게 꼭 개선하세요. 그 다음에 대림로 나무 바꿔 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나무를 심다가 다시 뽑아내고 한참 동안 다시 나무를 식재하는 걸 봤는데 왜 그랬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거기 나무가 들어올 때는 우리 감독관하고 다 검수를 받고 병충해 감염 안 되고 좋은 나무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 나무가 병충해 감염되고 이렇게 그런 수형도 안 좋고 그런 걸 바꿔라 해가지고 바꿔서 다시 심은 겁니다.
박정자위원
처음에 나무 들어올 때 검수 다 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검수를 우리가 못하고.
박정자위원
왜, 못 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감독관이 없을 때 심어가지고 검수를 못 한 걸 갖다가…….
박정자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치워버려야지, 나무도 받아주지 말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이제 바꿔서 심습니다.
박정자위원
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요, 그 회사가?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경쟁입찰로 낙찰된 업체라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나무를 바꿔서 심었습니다.
박정자위원
주민들이 한마디씩 다 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죄송합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보기에 지금 심어놓은 나무도 그렇게 썩 좋은 나무들이 아니어 가지고 지금 나무 심어 놓았는데도 그 터진 나무들 커버하기 위해서 그 검정 게 무슨 물체예요? 검정 걸로 발라놨던데.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상처가 더 번지지 말라는 섞지 말라는 그런 겁니다.
박정자위원
세균은 없습니까, 검정 페인트 같던데.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게 그겁니다. 나무가 더 썩지 말라는.
박정자위원
맞지요. 과장님은 절대적으로 그런 나무 앞으로는 검수할 때 철저히 해서 받지 않도록 하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주민들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봅니다. 그리고 원보쌈집 앞에 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한 구르는 기존 나무가 그대로 있고 한 나무 심어야 되는데 왜 뽑아 버렸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어느 보쌈집?
박정자위원
대림사거리 말이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거기 횟집 앞에.
박정자위원
횟집 앞에는 두 나무 고사된 거 올해 보시고 나무를 심도록 하고 원보쌈집이라고 있어요. 그 앞에 나무가 심어야 되는데 없던데.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거 심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거 한 번 돌아보시고 심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제일 많이 하셔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1페이지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7,895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 이게 임금 상승분입니까, 아니면 정원 인력 인건비인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은 금년하고 똑같이 95명 정도 책정이되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생활임금 인상분이라고 해가지고 금년 대비 하루에 한 5,38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수령액은 금년에는 15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부터는 163만원 정도 13만원 정도가 인상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 인상분이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우리 2017년도의 법정 최저임금이 6,470원 아닌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법정 최저임금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권영식위원
지금 서울시에 보면 생활임금도 8,197원인가 되어 있고요. 그 법정 최저임금이 6,470으로 되어 있는데 임금을 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금액이 맞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은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도 안 되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지급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고 우리 문래공원에 전 박정희 대통령 흉상이 설치되어 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엊그제 언론에 보면 흉상이 훼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색스프레이를 가지고 얼굴하고 계급장 부분하고 밑에 좌대하고 해가지고 칠해 놓았더라고요.
권영식위원
어쨌든 설치물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특히, 전직 대통령으로서도 특별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 경찰서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관리자체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지금 시국하고 관련도 된 거 같은데 어쨌든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은 좀 더 특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제의를 해 볼게요. 여기다 CCTV를 설치하는 방법도 그 관리하는데 좀 효율적인 게 아닌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 주변에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떨어져 있는데 어린이공원 관리를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비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페이지 하단 윗부분에 보면 소나무 생육환경 개선비용에 보면 2,800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우리 구 관내에 소나무가 공원도 있고 녹지대도 있고 한 3,000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년마다 소나무는 오래된 가지는 죽고 또 병해도 생기기 때문에 죽은 가지는 잘라주고 수질에 약하면 토양개량도 하고 소나무를 꾸준히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 신설이 돼서 잡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신규예산이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금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왜 갑작스럽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된 거예요, 계속 소나무가 지난해에 식재가 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예산을 잡았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소나무를 보면 관리를 안해 가지고 죽은 가지 그대로 있고 또 민원인도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특별히 잡았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전지도 하고 일반적인 관리는 하지 않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전지 같은 거는 하는데 나무가 높으면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장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수질에 약하면 거기 나무병원에도 가서 진단도 하고 약도 치고 해야 합니다.
권영식위원
하여튼 우리 시설물이나 이런 데서 관여하니까 특별히 얘기할 거는 없지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하고 중복 안 되게끔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543쪽 공원시설물 정비로 토탈 이렇게 2억 3,000 계상됐다고 하셨는데 올해 사실 신길4동 지역에 운동기구 설치하다가 지금 그 현장 위치를 같이 팀장이랑 답사를 했었는데 위치가 좀 안 좋고 바꿨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신길4동에서 7동 건너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쌈지공원. 그게 원래 거기다가 운동기구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워낙 파고라 2개도 훼손이 많이 되고 해서 내년도는 그 파고라 포함해서 그 일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금액도 포함된 겁니까, 이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지금 도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금년도에 신길 거기에 지금 하던 것을 그리로 다음 주에 이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아니, 지금 한 것은 올해 예산은 올해 예산이고 사실 파고라가 너무 낡아서 그래요, 그쪽에 2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확인해 보고.
허홍석위원
아니, 그 때 팀장 확인하고 올해는 어떻게 바꿔 보자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허홍석위원
그 일대, 팀장. 그 때 어느 팀장님이 가셨죠?
강환
김강환공원팀장
공원팀장이 갔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때 훼손 부분이 너무 심해 가지고 바꿔보자고 했잖아요?
강환
김강환공원팀장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반영되지 못 했습니다.
허홍석위원
시비랑 같이 해야 됩니까?
강환
김강환공원팀장
시비도 지금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시비 의원 발의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허홍석위원
시비 의원 발의로 시의원이 같이 노력하면 가능합니까, 우리 구비 같이 매칭으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너무 지금 그쪽이 엉망이거든요. 이걸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박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먼저 한마음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필지 공원에 미집행된 잔여부분을 지금 공원 조성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몇 평이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몇 쪽?
미영
박미영위원
545쪽입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5백?
미영
박미영위원
545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과장님, 찾아보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기존 건축물 철거할 건축물은 12평이고요. 지금 현재 조성되는 평수는 10평입니다. 맞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10평 정도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10평에 마을마당 조성에 3,800에다가 실시설계비 2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평당 400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10평에 어떻게 4,000만원씩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리석으로 들어가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기존에 마을마당이 되어 있고 2002년에 마을마당 조성하면서 보상을 안 받고 계속 버티다가 우리 공탁을 했습니다. 그 분이 작년에 이사를 하고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마을마당 전체를 33㎡는 지금 현재 건물을 철거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을마당 전체는…….
미영
박미영위원
10평 아닙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아니오.
미영
박미영위원
철거?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152㎡니까 한 30평 정도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철거 40㎡에 마을마당 조성 33㎡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잘못된 거 같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몇 평입니까, 실제로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실제 152㎡ 정도 됩니다. 마을마당 전체가요.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몇 평이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러면 한 30평 정도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30평?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아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30평이 좀 못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30평 못 되는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50평이 좀 못 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50평이 좀 못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사업 내부계획서에는 마을마당 조성 33㎡로 해 놓으시고 다시 또 질의드리는 바에 의하면 또 50평이라고 하시니까요. 이거 정확히 해주십시오. 50평 해도 마을마당 조성에 4,000만원이면요, 이거 굉장히 우리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지금 영등포공원에 화장실이 몇 개소가 있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영등포공원에는 하나 있습니다. 공원 전체에는 14개소가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영등포공원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영등포공원에는 하나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영등포공원에 지금 예산액이 9,600만원 1억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의 비품을 보면 유지관리비를 보면 750만원입니다. 공원 한 곳에 750만원이면 이것도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예를 들면 비누만 10만원어치 12달, 한 달에 어떻게 1개소에서 비누 10만원을 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비누, 화장지…….
미영
박미영위원
비누만 여기 지금 그 자료에는 비누만 10만원 곱하지 12달 되어 있고요. 화장지는 20만원 곱하기입니다, 12달. 한 달에 20만원. 그 다음 또 유지관리물품 화장지하고 비누는 뺀 기타 물품도 150만원 잡혀 있죠, 한 달에 10만원 이상씩 잡혀 있고 여기에 또 유지보수비까지 하면 상당한, 그래서 지금 인건비 빼고 여기 나와 있는 단순한 경비만 750입니다. 저는 이게 10군데는 되는 줄 알았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영등포공원하고 관리를 같이 하는 데가 죽마루공원이 있는데요, 거기도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관리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영등포공원에만 지금 특수하게 잡혀 있는 내역입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영등포공원하고 죽마루하고 영등포공원팀에서 두 군데를 같이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두 군데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두 군데도 마찬가지죠. 비누를 어떻게 10만원씩 씁니까. 좀 과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요. 그 다음 영등포공원 꽃 식재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봄, 여름, 가을 한 4번 정도 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4번이요, 어떻게 4번 겨울에도 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겨울에도 꽃양배추라고 해서 심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과장님, 여기는 3회로 나와 있습니다. 370원씩 단가가 1만 6,300본 3회 해서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원 전체가 공원 나대지, 피복 꽃묘 식재가 1,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영등포공원에만 1,800이 들어가서 이것도 지나치게 예산이 편재되었다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영등포공원이 몇 평이죠, 평수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영등포공원이 평수로 한 4,700㎡됩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영등포공원에만 지나치게 화려하고 럭셔리하게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영등포공원 입구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분을 좀 놨는데 그걸 계절별로 화분에다 심는 꽃이고 조롱박이랄지 이런 것도 사서 심고 계속 화분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543페이지에 우리꽃 농작물 전시 1,04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전시회를 하는 거죠? 봄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봄에 모종을 사서 심어서 수세미 조롱박 이런 걸 심어서…….
미영
박미영위원
어느 지역에 하죠? 문래공원인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문래공원도 있고 영등포공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꽃 농작물 전시하면 전시인데 한 군데서 해야지, 여러 군데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대림어린이공원이든지 문래공원…….
미영
박미영위원
봄 되면 우리꽃 농작물 전시를 영등포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모종을 심어서 수세미도 열리고 조롱박도 열리고 목화도 심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문래공원 목화 화단 조성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45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원시설 확충 및 개선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5,000만원 신규 사업이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공원에 계속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때그때 보수도 하려고 포괄비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공원시설 확충 및 개선비인데 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딱 묶어서 지출예산을 세운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역서 같은 것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내역서는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도리미 소공원 놀이시설 설치 있는데 도리미공원이 어디 있는 공원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도림동 영등포 아트자이아파트 104동 앞에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도림동?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도림동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무슨 아파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영등포 아트자이아파트 104동.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위원님 어디냐 하면요, 고가 넘어가서 옛날에 도림16구역이라고 새로 개발해서 작년인가 준공됐는데 지으면서 아파트단지 사업자가 공원부지를 기부채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가보면 애들이 많이 뛰어 노는데 기구가 없다고 오래전부터 민원이 들어 왔던 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면적이 조그마합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면적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거기가 한 50평 정도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50평인데 놀이시설 설치기구가 300만원에 5점이예요. 그러면 1,500만원이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시소, 흔들말, 밑에 포장도 탄성 포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 예산이 놀이기구 설치하는데 5점하는 데 한 점에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보도에도 애들이 다치지 않게 탄성포장도 해야 되고.
승용
유승용위원
탄성포장은 별도로 500만원 잡혀있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놀이기구 한 점에 300에서 35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놀이기구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운동기구는 어떤 운동기구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운동기구는 주민들이 원하는 걸로 해서…….
승용
유승용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운동기구예요? 기구 설치에 대한 명칭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주로 설치하는 운동기구는 하늘걷기, 파도타기.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운동을 하늘걷기나 파도타기는 가벼운 운동기구인데 한 대에 300만원씩 들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한 대에 300에서 350 정도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위원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하셔서 54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잡혀있어요. 작년에 서울시하고 관계개선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줬는데 내년도 서울시와의 관계개선 업무가 많이 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금년도에 시비사업을 40억 가까이 가져왔는데요, 내년도에 시비가 확정된 게 21억 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보다도 18억 정도가 적은데, 적은 것은 시의원님한테 부탁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금년 수준하고 거의 동등하게 하려고 하고요. 업무추진비가 적기는 적습니다. 시하고 유대관계도 해야 되고 가서.
윤준용위원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해 줬는데 내년에도.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됩니다.
윤준용위원
내년에도 그런 현안업무들이 많이 있는지.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현안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다시 한번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545쪽 공원소나무 생육환경개선에 2,800만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소나무 생육환경개선 이 얘기는 소나무를 많이 죽인다는 소리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소나무를 죽인다는 게 아니고 앙카라공원이라든지 공원에 소나무가 많이 심어져있는데 소나무가 오래되다 보면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죽은 가지도 많이 발생하고 병해도 끼고 하기 때문에 토양개량도 하고 약도 쳐주고 가지도 잘라내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심은 지 몇 달도 안 돼서 죽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생육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출위원장
푸른도시과장한테 부탁하려고 하는데, 지난 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국에 지적한 사항이 있어요. 복지관 2층에 지금 현재 5개월밖에 안 된 소나무 세 그루를 식재했는데 다 죽였어요. 지금은 아마 세 그루를 다시 심었을 텐데 푸른도시과에서 과장이 책임 갖고 점검해 주시겠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점검을 우리가 하는데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실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정영출위원장
다 우리 영등포구에 있고 복지국 과에 있는 건데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하여튼 우리가 가서 관리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혈세를 들여서 세 그루 심은 걸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죽였는데, 그래서 이게 들어와 있는지 알겠어요. 신규 사업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나무 관리 철저히 잘해서 주민들이 웃음 나는 관리를 해 주기 바라겠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복지관 관리하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546쪽에서 5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46쪽 상단에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사업비 3,885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공단 예산안 심사 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에서 5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7쪽 상단에 다른 과에도 지적했지만 유류비 중에 경유가 1,030으로 돼있거든요. 조사가 제대로 된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우리 예산과에서 이 금액으로 유류를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참고로 지금 휘발유는 1,439원으로 되어 있는데, 1,400원대 하는 데도 있고 비싼 데는 1,500원대도 하지만 경유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휘발유하고 리터당 2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가 됐든 다른 과에서 하더라도 잘 검토해서 예산이란 게 적정하게 세워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547쪽 하단에 가로수 보식식재 은행나무 교체가 있는데요. 계속 사업으로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은행열매가 많이 열려서 민원이 많이 생긴 부분에 수 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신길5동 시범로길 잘 조성해 줘서 감사드리고요. 연달아서 은행나무 교체가 중간에 대림동쪽 건너간 부분이 중단 돼있습니다. 마저 하실 거죠, 내년에?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거기는 아직 포함이 안 되는데요. 후년도 사업이라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게 지금 몇 그루 안 남아 있어서 마저 그 일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대림동 주민하고 신길동 주민 경계선상에서 왜 신길5동 쪽은 교체했는데 대림동 쪽은 교체 안 하냐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교체작업을 했으면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대림동 쪽에는 은행나무를 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크기도 작고 해서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교체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런 민원들이 빗발친다는 점 염두에 주시고요. 549쪽 열린학교 공원화, 이것도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학교 공원화를 35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나무가 너무 크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지도 해 주고 관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특정학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해 주는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하단 봐주십시오. 수목보식 및 시설물 정비공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549페이지까지 연결됐네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작년보다 증액 편성됐는데요.
김재진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양평 가로녹지 산책로 정비하고 거기에 운동기구, 평의자 이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어디 한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한 군데만 한 게 아니고…….
김재진위원
포괄이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녹지대 같은데 포괄 예산으로 잡아서 민원이 생기고 하면 그때 그때 조치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 주시고, 영등포 꽃으로 피다 사업은 어디예요? 다음 페이지.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이것은 당산중학교 앞에 교통섬 녹지대에 보기도 안 좋고 해서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거 계속해서 하던 사업 아니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계속하는데 위치를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당산중학교 앞에 교통섬 녹지대를 정비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 놓고 장소는 수시로 바뀌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부족해서 증액된 내용인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밑에 좀 봐주시고 공원녹지 포지 폐기물 처리가 있어요. 신규 사업이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진위원
폐기물 처리 용역 1식 이게 뭐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우리가 낙엽이라든가 전지하고 전지물, 또 공원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 갖다가 바로 바로 못 치우고 성산대교 밑에 가면 폐기물 쌓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쌓여있다 보니까 인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그걸…….
김재진위원
포지라고 나왔잖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거기에 녹지포지도 있고 폐기물 다…….
김재진위원
포지는 재활용되는 것 아니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포지가 뭐예요, 그러면?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녹지 포지라고 해서 옮길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심어놓고 가식도 해놓고 거기서 꽃매도 생산하고 이런 데를 포지라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포지가 나무를 싸는 종이 이런 거 아니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아닙니다. 포지는 장소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낙엽 같은 게 폐기물이 나오면 재활용되는 거는 아니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재활용 되는 게 아닙니다.
김재진위원
낙엽을 다는 못 쓸지만 어느 정도 쓸어서 모으고 있잖아요. 그걸 처리 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돼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보통 이거 퇴비하는데 가져다주지 않아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지금 청소과에서는 김포라든지 퇴비 사용하는 데에 낙엽을 갖다 준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일부러.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런데 낙엽만 있는 게 아니고 공원에서 나온 폐자재 쓰레기 별개 다 있습니다. 나무 전지하는 거.
김재진위원
공원에서 폐기물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녹지대 공원 같은 데 가구 갖다버리는 분도 있고 청소하다보면 별 쓰레기가 다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무단투기 하는 걸 여기에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원에 무단투기 하는 거는 나름대로 처리하는 법이지, 공원에 무단투기 하는 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용역비를 잡아놓았다는 건 과한 것 같은데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지금 한 3천톤 정도 쌓여있는데요.
김재진위원
예?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한 3천톤 정도 쌓여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뭐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낙엽이라든가 계속 모아 놓은 게요.
김재진위원
분류해서 배출할 거 아니에요? 3천톤이 전부다 말 그대로 무단투기 했던 가구는 아닐 거 아닙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고 낙엽, 죽은 나무 자른 나무도 있고 별개 다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기존에 예를 들어 올해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금년에는 사업비로 잡힌 게 아니고, 경상비로 잡아서 일반운영비로 잡아서 거기서 조금 했는데 이것은 사업비로 잡아서 한꺼번에 처리합니다.
김재진위원
경상비로 올해 지출을 얼마나.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2,000만원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왜 5,000만원 잡았어요? 부족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부족합니다. 한 2억 정도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안 잡아 줬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550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을단위 야외체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및 설치가 어디죠? 주 장소가 있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낡은 체육시설을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장소를 정해 놓지는 않고 낡고 못쓰고 고장난 것부터 교체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 30개 하신다고 했네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진위원
작년에 12개 정도로 마감했는데 부족했나보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금년보다는 더할 계획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래도 12개에서 30개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이게 매년 하는 사업 아닙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매년 설치된 게 오래되면 고장도 많이 나기 때문에 수리 하는 것보다도 교체를 해 주는 게.
김재진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기계 하나에 300에서 350만원 정도 간다고 안 하셨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27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거 잡으실 수 있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거의 최저가로 해서 잡았습니다. 350만원 정도 가면…….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돈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개수 30개는 맞추실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좀 비싼 것은 개수를 줄어야죠.
김재진위원
30개의 기준을 맞추실 건지, 아니면 270만원에 기준을 맞추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돈의 기준에 맞춰서 비싼 것은 개수가 줄어들고 단가…….
김재진위원
포괄금액이죠, 이것도 역시?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아래쪽에 대방천변 녹지 내 산책로 조명 및 가로등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치가 어디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위치가 도림동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 사이에 거기가 지금 어둡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조명등을 해달라고 해서 민원이 생겨서 해주려는 예산입니다.
권영식위원
조명등이 몇 개나 설치돼요? 지금 게이트볼장하고 그 사이가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도로가 아니고요, 산책로처럼 생겼는데.
권영식위원
산책로와 연결이.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명등 13개하고 분전반 이렇게 또 선을 파고 묻고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 있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관내 대방천이라든지 녹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너무 커가지고 여름철에 넘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또 주민들이 위험하니까 이걸 제거를 해달라는 나무도 있고 잘라달라는 나무도 있고 전지를 해달라는 나무도 있고 그런 나무를 정비하는 사업이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녹지대 수목보식 및 시설물 정비공사 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작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을 지출했었는데 금년에 3,000만원 증액돼서 5,000만원이거든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녹지, 띠녹지라든지 각 녹지대에 수목도 보식하고 또 관리가 안 되는 데는 보도를 다시 환원시킨다든지 녹지대를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위원
551쪽 중간에…….
정영출위원장
551쪽 아직 안 나갔습니다.
윤준용위원
551쪽 안 나갔습니까?
정영출위원장
예.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551쪽에서 55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위원
551쪽 중간에 자연생태관리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300만원이 계속 작년하고 똑같은데 자연생태관리팀이 유수지 관리만 하는 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유수지라든지…….
윤준용위원
유수지하고 또 어디 관리합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주로 유수지를 많이 합니다.
윤준용위원
직원이 몇 분이 계시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팀장 한 분에 직원 두 분인데요. 가로수 병충해 방제하고 녹지대 병충해 방제하고 유수지 관리, 또 운동기구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도 거기서 하고요. 체육시설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좀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위원
그리고 554쪽 중간에 보면 벚나무 가로수 등 가지치기해 가지고 500만원이 따로 지금 신규로 잡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안양천하고 도림천에 벚나무가 1,000그루 넘게 있는데 거기에 죽어서 제거된 곳에 보식도 하고 또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준용위원
안양천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리고 555쪽까지 되죠?
정영출위원장
예.
윤준용위원
555쪽에 가로수 관리차량해 가지고 전년도에 1,2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올해 1,200만원 뭐에 썼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가로수 관리하는 차를 용차해서 쓰는 겁니다.
윤준용위원
용차비로 1,200만원을 썼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윤준용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차량을 하나 구입하시려고 추가예산 증액요청을 한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51쪽에 보면 마을체육시설 및 유수지관리에서 운동기구 보수해 가지고 10만원 30대가 있거든요. 그건 아까 포괄예산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이건 운동기구를 보수할 수 있으면 보수하고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교체하고 경미한 거는 수리를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렇게 잡으셨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위원
552쪽 하단에 무궁화 나무 식재 주민참여예산이 신규로 4,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여의도 국회의사당 뒤에 가면 무궁화동산을 만들어가지고 금년 여름에도 무궁화 축제를 했습니다만 여의도지역에 무궁화를 더 많이 심어서 국회도 있고 하니까 여의도지역에 무궁화를 더 많이 심어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를 알리려는 사업입니다.
허홍석위원
구 주민참여예산이면 그쪽 일대 주민들이 이렇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여의도 주민들이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허홍석위원
그쪽은 사실 여의도 한강변, 한강변하고 어떻게 보면 가깝잖아요, 거기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한강변하고 가깝습니다.
허홍석위원
시비를 갖다 쓰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서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시비로도 무궁화를 더 식재토록 하고 이건 구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의도에 무궁화를 더, 자매공원이라든지 무궁화를 더 심어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심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9쪽에요, 넘어갔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열린학교 학교공원화 유지관리해 가지고 2만원 곱하기 1식 해서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는데 어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우리 관내 학교에 공원화를 한 데가 35개소입니다.
박정자위원
35개소. 그러면 1,000만원 1식이라고 했네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거기에 나무 관리가 안 돼가지고 전지를 해달라는 데도 있고 또 큰 나무는 제거를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화한 학교를 순회하면서 나무를 전지를 해주고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지정된 학교가 아니고 예측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000만원 가지고 어느 어느 학교 전지 같은 거 해주고 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박정자위원
어디 학교?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 내역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예. 집행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더 증액편성이 됐군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550페이지 상단에 도림게이트볼장 바닥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도림게이트볼장이 오래돼 가지고 한쪽 부분이 침하가 돼서 한쪽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도림게이트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걸 반듯하게 잡아서 해달라고 해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게 지금 인공잔디가 설치된 곳입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인조잔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왜 인조잔디가 설치된 곳은 바닥에 콘크리트를 설치하고 하는데 그 바닥 일부가 침하가 돼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 때 콘크리트를 버림콘크리트로 해서 15전에서 20전 이렇게 치고 인조잔디를 하는 데도 있고 옛날에는 바로 잡석다짐을 하고 그 위에다가 바로 인조잔디를 했기 때문에 침하가 된 거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일부 침하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공사를 하는 겁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인조잔디를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얼마나 침하가 됐길래 전체적인 공사를 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게이트볼을 치면 공이 똑바로 가야 되는데 한쪽이 기울어 가지고 공이 똑바로 못 가기 때문에.
권영식위원
지금 이 시설을 보면요. 메낙골공원에도 사이드 쪽을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라인 가까이 한 30㎝, 20㎝ 가까이 가면 비면이 돼서 공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굴러요. 공사를 이런 부분은 처음에 할 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지금 침하됐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침하가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 깔은 거예요. 침하가 되면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스듬하게 되는 것이지. 일부분만 그렇게 비스듬하게 되지 않거든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한 쪽 부분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침하가 된 게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결국은 어쨌든 밑에 다지고 했던 콘크리트를 생성을 해서 했든 관계없이 처음 할 적에 공사를 잘 해야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데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해서 되겠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신설할 적이라든지 또 재시공을 할 적에 이렇게 좀 철저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552페이지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무궁화 나무 식재가 지금 국회의사당 뒤 쪽이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국회의사장 뒤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권영식위원
거기 지난해에도 식재를 안 했나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해년마다 조금씩 식재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난해 몇 그루 정도 식재를 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지금 다해서 한 2,300그루 정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게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러면 올해 4,500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지금 몇 년 사이 몇 그루를 식재를 할 계획이에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키가 1.5에서 1.8 정도 되는 키 크기로요, 여의도 뒤에 국회의사당 뒤에 그거뿐만이 아니고 또, 자매공원에도 무궁화동산을 해달라고 또, 학교 주변 또, 천변 이런 데에다가 무궁화를 심을 수 있으면 무궁화를 많이 심으려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영등포 관내에…….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여의도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거기 때문에 여의도에다가 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식재되어 있는 무궁화동산이라는 지역이 거기 용도가 하천으로 되어 있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하천 고수부지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렇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권영식위원
지금 나무를 식재하는 것도 한강관리공단이 됐든 서울시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한강사업본부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식재를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면 식재를 하는 것은 처음은 점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추가로 식재를 할 적에도 받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또 받습니다. 추가로 식재할 때도 받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이 무궁화동산이라고까지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당산공원인가요, 영등포구청 앞에?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당산공원입니다.
권영식위원
거기는 무궁화가 없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무궁화가 많이는 없어도 몇 그루씩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가능하면 이런 동산까지 만드는데 우리 청사 앞에도 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국화인 무궁화를 정말 이렇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정영출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2쪽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무궁화 나무 식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궁화동산에 2,300그루가 식재되어 있죠?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위원장
혹시 거기에서 일반 주민이라든지 거기 불필요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식재를 뽑은 적이 있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거기에 생태숲을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심어놓은 무궁화를 일부 조금…….
정영출위원장
훼손한 적이 있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훼손 안 하고 그 무궁화동산 옆으로 옮겼는데 이번에 시에서 나무를 지원받아 가지고 그 부분까지 다 다시 심어놨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사실 무궁화는 우리 국가를 상징하고 또, 여의도에 국회의사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궁화를 우리 여의도 전체에다가 윤중로에도 심을 생각은 없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윤중로…….
정영출위원장
윤중로 내지는 아파트 내, 또 학교 내에?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학교 주변이라든지 여의서로 쪽은 벚나무가 많아 가지고 무궁화가 그늘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늘을 좀 피해서 심어보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또 혹시 무궁화 나무를 후원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후원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아직 없어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정영출위원장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궁화나무를 태극기와 연관해 가지고 한 번 우리 국회의사당에다가 정말 영등포 상징이요, 또 여의도 상징이요 할 수 있는 무궁화나무를 본 위원은 전적으로 한 번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심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정영출위원장
좋습니다. 한 번 큰 차원을 갖고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우리 여의도를 무궁화 심는, 무궁화가 활짝 넘치는, 애국이 넘치는 그런 데로 한 번 꾸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우
정경우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38쪽 창의놀이터 재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6쪽에서 56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담당 배상 공제회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직원들이 측량을 나가서 민원인들의 시설물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손해가 났거나 또, 직원들이 측량하다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치거나 이럴 때 배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배상금입니다.
김재진위원
보험이라고 보면 될까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보험입니다.
김재진위원
이거 측량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적공사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국토정부공사에서 측량을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또 검사를 나갑니다. 검사 확정측량이나 일반측량 같은 데도 검사를 나가기 때문에 검사하다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거 들어가는 산출근거는 우리 부동산정보과 직원 전체수 곱하기 이렇게 나오나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다섯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인원 다섯 분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거기 측량파트 지적관리팀 5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나 몰라도 공제회비가 다섯 분에 대해서 90만원 돈이면.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1인에 최고 5억까지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요. 1년에 50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58페이지 중간에 부동산 소식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신규 사업이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계속 소식지를 배부했는데 이제는 지면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민원실이나 혹시 중개업자들이나 이런 데로 배부해서 구청 홍보도 하고 부동산 동향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이게 몇 면짜리에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면 구성을 합니다. 전체적인 부동산 동향이나 아파트 가격이나 세무상식이나 구청에서 홍보할 사항이나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만들어서 보급합니다.
권영식위원
별도로 한 과에서 소식지를 단기적인 게 아니고 계속적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가 가능한가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꼭 저희들이 우리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나 국토부나 감정원이나 자료를 받아서 감정원의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보급하는 겁니다.
권영식위원
혹시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행복소식지도 보면 매달 발행되고 하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면을 늘려서 이런 걸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행복소식지를 통해서 해 줘도 물론 좋겠지만 저희 과에서 업무적으로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알려드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부동산업자들을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 결국 이 부분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행복소식지는 각 가정에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않으려고 해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칼럼기사 원고료라고 돼있거든요. 이것은 이 칼럼을 매회 이렇게 기재를 할 겁니까?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원고료 지급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도 2년차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 봉사로 자료를 달라든가 원고를 써달라고 무조건 하기는 그렇고 해서 5만원씩 챙겨서 봉사하는데 의미로서 그나마도 싸게 해 드리려고 만든 것입니다.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사실 내용의 충실화를 위해서는 좀 지원을 하더라도 좋은 분이 좋은 글을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가 안 나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될 수 있는 대로 잘 만들어 보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유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구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공고 관리 2,200만원 돈이 감액 편성됐는데, 왜 이렇게 2,200만원 돈이 감액됐나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효율적이고 정확한 지적 선진화사업인데 왜 이렇게 감액됐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라는 용역비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4,000만원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것하고 기타 비용하고 합산해서 감액된 것으로 나왔고요. 그 용역은 시행하다가 직원들이 자체하는 걸로 돼서 비용을 타절하고 삭감시킨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차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비용차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용역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용역을 최초 하다가 직원들이 하면서 습득을,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내용을 하면서 습득을 해가지고 굳이 용역 안 하고 직원들이 좀 고생스럽지만 해도 되겠다 판단을 해서 중간에 타절해서 정리하고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용역을 업체에다 줬는데 진행 중에서 용역을 다 안줘도 되고 충분히 업무에 대한 터득을 했기 때문에 도중하차하고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예, 그래서 올해 예산도 안 잡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기타비용 차액만큼 감소된 것이지, 불성실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558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 개인정보 DB 암호화 사업이라는 게 있죠? 신규 사업인데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이것도 2,000만원 증액됐거든요.
병우
지병우부동산정보과장
이게 뭔가 하면 저희가 부동산 민원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토지대장 이런 데 보면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밖으로 보이지 않게 정보화해서 암호화시키는 겁니다. 그 사업이 국토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 책정을 2,000만원 한 겁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