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억 7755만 7000원이 증액된 53억 31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비 계상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5페이지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에 1000만 원, 예산서 474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216만 원, 예산서 475페이지 임산부 산전관리 교통비 지원 2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페이지 보건행정 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03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3억 6734만 원, 연료비 8131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9574만 4000원, 차량선박비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0페이지, 보건행정 기본업무추진 여비 1080만 원, 자산취득비 노후 컴퓨터 교체 등 3226만 원, 보건의료원 청사 냉동기세관 유지관리 등에 5830만 1000원, 청사관리 소모자재 재료비 1041만 6000원, 보건의료원 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1억 9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건의료원 중앙 냉난방 시설 보수 등 17건 1억 8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2페이지, 장례식장 운영 인건비 7466만 4000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43만 9000원, 보건지소 운영 사무관리비 소모품 등 368만 원, 전기요금 등 8건에 27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3페이지, 보건지소 운영 무풍보건지소 외 4개소 의약품 구입비 등 1억 7985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 소모품 구입비 1071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2건에 대하여 68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4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비 1억 7280만 원, 의료폐기물처리 대행 민간위탁금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사 활동 지원 원장 연구용역비 3600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3억 720만 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자산취득비 보건의료원 장비 보강으로 컴퓨터 단층 촬영장치 구입에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5페이지, 원무행정 운영 소모품 구입비 685만 원, 건강검진기관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6건에 2647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자산취득비 120만 5000원, 임상병리검사 전문인력 인건비 1599만 원, 임상병리실 등 운영재료비 4027만 7000원, 자산취득비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6페이지, 입원환자 식이제공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788만 4000원, 식자재비 8346만 3000원, 진료업무 운영 소모품 구입비 등 8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7페이지, 보건의료원 운영 진료의약품 등 8건에 대해서 2억 9124만 원, 의료폐기물처리 대행 민간위탁금 648만 원, 진료과 의료장비 보강 등 자산취득비 813만 원, 환자 세탁물 처리 대행 민간위탁금 2580만 원, 응급실 전담인력 인건비 77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8페이지. 응급 의료기관 회계법인 감사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367만 2000원, 보건의료기관 전담인력 교육여비 100만 원, 인건비 1억 6800만 원, 응급실 폭력예방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59페이지, 예방의약 운영 기본경비 예방사업 홍보 사무관리비로 750만 원, 방역소독기 수리 공공운영비 3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554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0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차운영시범사업 위원회 운영 등 546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고혈압, 당뇨관리 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60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5000만 원, 지역재난 현장출동의료 인력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결핵요원 기간제 인건비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2페이지, 결핵 소집단관리 역학조사추진 등 국내여비 404만 원, 결핵환자 검진 등 7건에 2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3페이지, 국가 예방접종 지원 예방접종 등록요원 인건비 2297만 9000원, 성인 예방접종 등 2억 21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4페이지, 지역주민 예방접종 지원 예방접종 보조인력 인건비 630만 2000원, 예방접종 약품 등 5742만 원, 한센병환자 관리 의료비 2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5페이지,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343만 7000원, 방역활동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77만 8000원, 방역소독 약품 및 재료비 5462만 5000원, 생물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790만 원, 급량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6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결핵환자 의약품 등 1120만 원, 쯔쯔가무시증 집중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 440만 원, 발열성질환 예방 기피제 구입에 440만 원, 건강증진 운영 기본경비 업무수행 특근급식비 14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7페이지, 국가 암 조기검진 지원 암 예방교육 및 홍보물 제작으로 168만 6000원, 암 조기검진비 3202만 6000원, 암 환자 의료비 4026만 원, 이동클리닉 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25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8페이지, 건강한 무주 가꾸기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소모품 등 14건에 1억 108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69페이지, 건강한 4대 행복한 생활터 만들기 미취학 어린이 흡연예방 및 금연 인형극 공연 등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0페이지, 건강취약지역 및 건강위험군 관리 취량시설 이동금연교실 운영 소모품 등에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지원 체계구축 금연상담실 운영소모품 등 2000만 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연계체계 구축 보건기관 흡연예방 교육자료 등 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1페이지, 금연구역지도점검 여비 360만 원, 미취학 어린이 금연교육 강사수당 외 4건 900만 원, 금연지도원 활동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2페이지, 금연등록자 금연보조제 구입 등 4500만 원, 금연지원 서비스 운영 물품 구입비 1000만 원, 국가 검진검사사업 운영 영유야 건강검진 홍보 등 25만 9000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등 4건에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3페이지,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 건강검진 지원 157만 6000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지원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4페이지, 모성아동건강관리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등 4619만 2000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교육비 216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7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5페이지, 영유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 1821만 원, 임산부 산전관리 교통비 군비 신규 사업으로 2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6페이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인건비 2220만 원, 임산부 관리용품 구입 289만 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출산 산전관리 교통비 3562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1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7페이지, 아토피 예방 상담실 운영비 360만 원, 아토피 케어교실 강사수당 80만 원,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8페이지, 노인의치 지원 및 사후관리비 1200만 원, 어린이 충치예방 홍보지 제작 등 127만 원, 운영재료 구입비 200만 원,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노인 운동물품 지원 등에 500만 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79페이지, 통합 건강증진 사업지원 장터 건강증진센터 운영 소모품 등 10건에 1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센터 사업추진 여비 320만 원, 장터 건강증진센터 의료소모품 등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1페이지, 생활터 순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700만 원, 생활터 순회 건강교실 운영 여비 320만 원, 농한기 경로당 운영 강사수당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2페이지,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 운영 물품 등 430만 원, 취약지역 순회 및 대상자 관리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3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요리교실 강사수당 40만 원, 보충영양식품 지원 등 10건에 1억 1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4페이지, 통합 건강증진 전문인력 인건비 1억 30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5페이지, 통합보건실 운영 장애인 재활 운영 소모품 등 13건에 2164만 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건강생활실천 운영 소모품 지원 등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6페이지, 전문인력 교육 여비 320만 원, 통합보건실 운영 치매예방 프로그램 강사수당 등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7페이지, 통합보건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 만성질환관리 의료소모품 등 8건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8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운영 사무관리비 441만 6000원, 기본업무 추진 여비 400만 원,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156만 원, 방문건강관리 교육여비 등 260만 원, 의료소모품 구입비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89페이지, 재가 암환자관리 약품 및 의료소모품 396만 원, 고혈압, 당뇨환자 합병증 예방 안전검사 15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도업무추진 여비 50만 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43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0페이지,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여비 300만 원, 지역사회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 3000만 원, 자살예방 사업 운영 재료구입비 등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1페이지, 자살예방 업무 추진 여비 100만 원, 강사수당 90만 원, 정신보건실 운영 재료 등 사무관리비로 571만 6000원, 정신보건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업무추진 여비 100만 원,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가비 등 238만 4000원, 정신질환자 영양제 구입 460만 원, 치매상담실 운영 소모품 180만 원, 치매상담실 등록환자 지원 물품 283만 7000원, 치매관리비 지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통합 건강증진 인력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85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494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사업 인력 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913만 7000원, 일반운영 기본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898만 원,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3312만 원, 월액여비 보건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2520만 원, 업무추진비 1230만 원, 당직 기본경비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가 몇 분계시죠?

현재 20명입니다.

20명 계시는데. 숙소 냉방기 13대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지금 숙소에 냉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미설치 되어 있습니까?

예.

숙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가지고 있는데 2인이 쓰는 것도 있고, 1인이 쓰는 것도 있고요.

임대인가요? 전세 임대인가요?

군에서,

군 소유?

예, 군 소유.

전세는 없고?

예. 군에서 사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 군데 모여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반딧불 아파트도 있고 저 밑에 인광빌라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많이 흩어져 있는, 근데 지금까지 냉방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어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텐데 어떻게 지금까지 견디셨을지?

지난 여름에 의사가 밤에 자다가 저희들한테 전화도 오고 일을 못 하겠다고 항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의 받을만한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었다면.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는 게 출산문제에 산후도우미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해서 2700만 원인데, 도우미 교육을 위해서 교육비를 신규 예산으로 잡았고, 그런데 이게 2700만 원을 지금 현재 산후도우미 두 분이 활동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현재 두 분입니다.

자격이 되시는 분 한 열 분 정도 있지만 활동을 하는 분은 두 분이라 그랬는데 교육을 받아서 자격이 되도 총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2700만 원인데, 이 분들이 소득이 안 되잖아요? 소득이 안 되는 것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후도우미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 무주군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1년에 120∼150명 사이이지 않습니까? 120∼150명 사이인데 현재 지원해주는 것은 61만 7000원 정도 도우미로 지원을 해주잖아요? 이게 아니고 1인당 100만 원씩 전원 다 해준다고 해도 1억 5000만 원밖에 안돼요. 예산이. 이런 쪽에 과감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2700만 원 가지고 산후도우미 10명 있는데 여기에 양성해놓고 하면 이 분들이 소득이 안 되니까 활동을 안 하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늘 주장하지만 강력하게 과장님께서도 계속 주장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중앙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도 있어야 되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떻게든 복지혜택을 줄이려고 하는 이상한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 복지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인데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이상하게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억제하는 그런 부서에요. 그래서 예산확보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보면 어린이 충치예방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있던데 200명이면 초등학교 정도 되는데 한 학년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아이들한테는 무료로 해주는 건가요?

예, 무료로.

무료로? 아이들이 학교별로 해서 의료원으로 오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학교에 나가서도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합니까?

순회 하면서.

전 학년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가서?

담당께서는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력 받는 중)

학교에 가서 1학년을 대상으로 검진을 해서 이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불소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치아 문제를 보면 어릴 때 치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생 좌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보니까 성남시에서는 4학년까지는 치과치료를 무료로 해서 시에서 다 부담을 해주더라고요. 특히 충치지요. 어린이들은 틀니를 할 일도 없고, 임플란트 할 일도 없지 않습니까. 충치치료 해주고 홈메우기 해주고 관리해주고, 치과 의사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특강 같은 강의도 한 번식 해주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텐데. 아이들이 보통 4학년이 넘어가면 고학년에 되면 영구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자기부담으로 가는데 유치 있을 때는 시에서 부담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학년 아이들.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조금 더 확대해서 초등학교 3∼4학년까지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빠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무주초등학교에는 구강보건실을 별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관내 전 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1∼6학년까지 다 대상으로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해준다?

예.

예,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니까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017년도 무주군 세출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혹시? 2017년도 무주군 세출예산은 총 2945억 34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보건행정과 2017년도 세출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출예산은 53억 3167만 2000원입니다.

무주군의 전년대비 세출예산 총예산은 0.85%증액이 됐는데,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12.7%가 증액편성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 중에, 예산서 페이지 45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언제쯤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11월 말에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 내시가 되면 17년도 상반기 중에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내시는 확정이 되었다고 했죠?

내시는 내려오지 않고 사업 확정만.

확정만 되고 국도비 내시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예.

먼저 내시가 됐다고 확인했었는데. (조력 받는 중)

제가 잠깐 착오가 있었습니다. 11월 11일자로 국도비까지 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하는 데 수고하신 과장님, 담당자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큰 효과가 있기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추진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페이지 4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사업명에 있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서 전년대비. 2016년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금년 2017년에는 5000만 원으로 3000만 원이 증액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께서는 조력을 해주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력 받는 중)

2016년도에 현재 15명이 등록되어 만성심부전증 1, 혈우병 1, 크론병 1, 근육병 3, 기타 8, 현재 3106만 4700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에요?

예.

3100만 원이요?

예.

근데 예산액은 2000만 원이었잖아요.

전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이지만 예탁금 형식으로 해서 건보공단에 2000만 원을 넣어주고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 뒤에 확보해서 넣어주면 되니까. 입금만 하면 되니까 그것은 작년도 예산은 2000만 원이었지만 31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6년도 사업 추진 실적하고 금년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수조정 이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과장은 이해연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 계수조정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전에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신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557쪽 일반회계로 자체사업으로 형설지공군립도서관 어린이 자료실 신설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 도서관이 협소하고 작기 때문에 어른과 어린이들의 도서실을 분리해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예체문화관 2층에 신바람지혜관에 리모델링하여 자료와 비품을 구입해서 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1쪽 상수도 특별회계 보조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총 사업비 178억 100만 원 중 2017년도 사업비 26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유수율이 현재 53%입니다. 목표를 85%를 보고 노후관 정비 등 사업비에 대해서 2021년도까지 군 일원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 사업입니다. 설천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68억 9400만 원 중 7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설천 청량, 비례, 하엽, 원청하고 두길리 신두마을의 하수관로 정비와 가정마다 배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신대 농어촌 하수도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96억 4700만 원 중 총 4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적상 길왕마을, 마산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하수관로와 배수설비를 하는 사업으로 적상면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쪽 용포 다목적 작업장 과 복지관 설치 사업비로 총 사업비 9억 5000만 원 중 2017년도 5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변구역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금강수계 기금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특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포리 추동마을에 공동 작업장과 다목적 복지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2018년도까지 2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4억 6332만 3000원이 증액된 120억 3012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체문화관 및 체육시설관리에서 예체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 소모품 및 집기 수리 등에 2928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소방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4억 638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2쪽 재료비로 소모자재 구입 등 1758만 4000원, 시설비로서 자동화재 탐지설비 감지기 설치와 승강기 제어반 및 전기작업, 옥상 방수공사 등 총 1억 83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등나무운동장 운영으로 공공운영비로 건축물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553쪽 보식용 잔디 구입 등 1650만 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으며, 등나무운동장 내진성능평가용역 시설비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달수영장 운영입니다. 수영장 운영요원과 안전요원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285만 8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영장 운영물품 구입 등 1471만 3000원, 공공운영비에 2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수영장 수질약품 구입과 미끄럼방지제 구입 등에 재료비로 1332만 5000원과 수질관리시스템, 펌프 배관 교체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로 9641만 9000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영장 방송장비 설치 등에 대해서 26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승체련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건승체련관 실내 수선공사에 시설비로 6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체육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79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구조물 기둥 도색과 주차장 주차라인 및 스토퍼 설치에 시설비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68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기, 상하수도 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1억 17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재료비로 900만 원과 시설비로 공기조화기 중앙제어 설비를 위해서 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60만 원과 예체문화관 및 국민체육센터 주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 5785만 1000원을 계상했으며, 청소용품 구입 등에 재료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및 지원입니다. 형설지공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216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로 서가 집기 유지관리 등을 위해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어린이 자료실 신설에 시설비로 26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어린이 자료실 시설유지와 형설지공도서관 도서구입비 등으로 해서 5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작은 도서관 4개소에 대해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관리비로 6480만 원과 작은 도서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자료구입비 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반디휴양 관광사업 추진분야입니다. 먼저 반디랜드 운영입니다. 반디랜드 운영요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210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반디랜드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5092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로 2억 83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행사운영비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에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디랜드 소모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2940만 원과 목조시설물 도장공사 외 5개 사업과 노후기계설비 개량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시설비로 1억 68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 통나무집 운영입니다. 통나무집 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744만 7000원과 통나무집 목조건축물 오일스텐 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로 965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통나무집 식탁 및 의자 구입 등에 대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5만 원을 계상하였니다. 다음은 곤충박물관운영입니다. 곤충박물관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985만 원과 561쪽 공공운영비로 난방 연료 구입 등에 1억 7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돔영상실 프로젝터 램프 구입 등에 2520만 원과 곤충박물관 노후 CCTV시스템 교체공사 등에 67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시실 및 3D 영상관 서버교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디별 천문과학관 운영입니다. 천문과학관 운영 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2쪽 천문과학관운영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398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전시장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에 24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6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16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5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반디랜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억 6950만 2000원과 청소용품 구입에 재료비로 2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야영장 운영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675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38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 시설비로 72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입니다. 수련원 식당 조리원과 성수기 수련활동 안전지도 관리를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9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수련원 침구 세탁비 홍보물 제작비 등에 대해서 30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5쪽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600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60만 원과 수련원 소모자재 구입과 식당 식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870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련원 냉난방기 세척과 목조 오일스테인 공사, 생활관 벽면 인테리어 공사 등에 1억 3686만 2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6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련원 강당 프로젝터 구입과 학생용 식판 구입 등으로 26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예활성화 분야입니다. 김환태 문학관과 최북 미술관 운영 보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15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075만 8000원과 공공운영비로 13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7쪽 교육 및 특별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최북 진품 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북 진품을 올해에도 1점밖에 구입을 못했습니다. 최북 진품 구입을 위해서 전국 옥션이나 화랑 등에 다 찾아봤지만 소장자들이 잘 내놓지 않아 다소 힘든 점이 있습니다. 최북 미술관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다 보니까 소장자들이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내놓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입에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계상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입니다. 각종 축제대비 꽃 식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2898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예문화 소모품 구입과 홍보물 제작 등에 3305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686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 국내여비로 467만 원과 재료비로 공예문화 소모자재 구입 등에 대해서 25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179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예문화 시설보수 정비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공예문화촌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1935만 3000원과 청소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288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기 구입 등에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리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약수터 관리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6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마을상수도 전기료, 수질검사 수수료 등에 대해서 6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도 시설물 긴급복구 시설비로 4억 200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서 주동마을에 3억 4946만 6000원과 고방마을에 1억 4693만 5000원을 설계비로 계상했으며, 360만 1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각 계상을 했습니다. 571쪽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금척마을과 한치마을 상수도 개선 및 설치공사에 각각 7000만 원과 식암마을 취입보 및 노후관 교체사업에 3500만 원, 원심곡마을 배수로 교체공사에 8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분야입니다.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과 하수관로 시설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643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주민숙원사업으로 교동마을 하수로 정비사업과 장로교회 골목과 다양마을 앞 유선방송골목, 안성면 생활체육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긴급복구로 하수관거 준설 사업과 소규모 하수도긴급 복구사업에 시설비로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서 당직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6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 기본업부 경비로서 사무관리비 1092만 원과 국내여비로 1248만 원, 업무추진비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상하수도 분야 재무활동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1772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14만 2000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43쪽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8089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1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상수도 사용료 사업으로 13억원과 사업수입으로 분담금수입과 기타사업수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잡수입에 2억원과 지난연도 수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적상 안성지구와 삼유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총 4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부거래 일반회계전입금으로 43억 24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억 8089만 6000원이 증액된 106억 1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상수도 유지관리 정수장 운영을 위해서 상수도요금 운영 인부임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134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본청 및 읍면정수장과 적상 부남 상수도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433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46쪽 또한 공공운영비로 6억 3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70만 원과 읍면별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제 구입 등 재료비로 4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미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0쪽입니다. 예비비로 24억 52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시설비로 2억 5500만 원을 상수도 긴급복구공사와 적상 외창마을 급수구역 확장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2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인 적상 안성지구과 삼유지구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5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정수장 운영관리를 위한 읍면별 정수장 가정급수공사와 정수장 시설 보완공사를 위해서 시설비로 5억 5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5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6억 8084만 8000원이 감액된 136억 290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 1억원과 기타수입으로 하수도원이자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삼가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외 3개 지구와 설천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으로 보조금 50억 8200만 원과 기금으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비와 특별지원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 12억 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가당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외 4개지구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17억 4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읍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4건에 대해서 17억 2943만 3000원과 오염총량관리에 따른 2016년도 이행평가비용으로 5500만 원, 배출삭감 모니터링 사업에 3220만 원을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소형빗물이용시설 사업에 대해서 250만 원과 보전수입등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75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6억 8084만 8000원이 감액된 136억 29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하수도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으로 하수처리장 물품 구입 등에 사무관리비로 1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6억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20만 원과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등 시설비로 4억 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등에 대해서 36억 7698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평습지 주변 정화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가당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2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리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형 빗물이용사업으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0쪽 설천면 하수처리구역 확장사업으로 시설비와 부대비 7억 1400만 원과 신대 농어촌 하수도증설사업으로 시설비 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인건비 1625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66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61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로 금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억 40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설비로 2016년도 이행평가비용 550만 원과 2017년도 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으로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시설비로 서면소이나루 생태문화 조성사업에 6억 9559만 원과 용포 다목적 작업장 및 복지관 설치로 4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441만 원과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2017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사업소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계속 지난연도, 지지난연도에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분리해서 반영을 하셨잖아요? 이번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2017년도에도 총 기간제를 한다고 한다면 작년 수준대로 해서 120일 이상 43명 정도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연간 기간제근로자가 부분적으로 성수기에 채용되는 부분도 있고 연중 기간제근로자를 업무를 맡겨서 하는 기간제근로자도 있잖아요?

예.

연중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한 업무에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반영이 올해도 그럼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분리해서 반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본예산에 연간 예산을 다 반영하신 건지?

1년 사역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건비를 사실은 계상해서 했습니다.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사역을 해왔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추경에도 더 반영해야 될 인건비가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하고요. 연중 업무가 맡겨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연중계획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업무를 맡기고 일을 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현재 환경정비 요원의 인건비도 한 240일 정도 줘야지만 연중 가동이 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오고 행사 있을 때에는 나오고, 계상상으로는 220일정도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적절히 기간을 유용해서 하면 되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간제 인건비 일수를 찾아보면 예산서 산출근거에 보면 140일, 180일, 200일, 220일, 240일, 250일 이렇게 일수가 다른 것은 업무 특성상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직 완전히 연중예산이 다 편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연간예산이 본예산에는 다 편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시설사업소 특성상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잖아요? 소장님께서 개선을 해주시고, 어차피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일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간제근로자들은 인력구조상 약자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업무를 맡길 때 동력이나 사기 부분에서 저하될 수 있으니까 인건비 부분이라도 연중 기간제근로자들은 본예산에 연간계획에 의해서 다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회 정세균 의장님께서 청소요원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어요. 혹시 아십니까? 보도 됐는데.

방송 듣고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됐거든요?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주어진 일수를 정확하게 본예산에 반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설명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등나무운동장 운영에서 그 밑에 바로 보면 수달수영장 운영 기간제 사역해가지고 2016년도 예산액은 1794만 2000원 되어 있고 금년에는 881만 7000원이 증액된 2675만 9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에는 기간제를 사역을 안 했던 거잖아요?

기간제 사역 내역을 보면 2016년도 본예산에만 계상된 사업비만 올려있는 것이고요. 아까 이해양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도 확보를 한 사항이 있어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2016년도 본예산은 1700만 원, 그런데 수달수영장 운영에 기간제 사역을 금년에 새로이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1인 추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요원. 운영요원, 안전요원.

안전요원은 그 밑에 바로 있고요.

예.

안전요원 사역 인건비는 바로 밑에 있고요. 수영장 수상안전요원 기간제 사역은 2명 해가지고 해서 1인당 2675만 9000원 해가지고 2명 5279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바로는 수달수영장 운영 기간제 사역 해가지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달수영장 운영 인부임은 밑에 있고 검표, 매표하는 분의 사역 인건비입니다.

수달수영장 운영 기간제 사역 1인, 전년도 2675만 원은 매표 사역하는 인원이라고요?

예.

그러면 금년도가 2675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1인 사역비가? 전년도 1인 사역비가 1794만 2000원 아니었어요? 이 내용은 다시 한 번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수영장 안전요원 기간제 사역은 금년에 처음입니까?

예, 처음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예, 수영장 관리법에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1명은 자체적으로 하고 1명은 사역을 해서 배치를,

그 동안에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했네요? 2명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안전요원을.

수영장 관리하는 분이 3분이 있습니다. 교대를 하기 때문에.

강사 아니에요?

예. 강사하면서 안전요원 하고. 2명 정도 배치를.

2인을 안전요원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그동안 1명을 안 했던 거예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을 꼭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CCTV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8대를 교체합니까?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수영장에는 CCTV가 14대 있습니다. 작년도에 8대를 교체하고 6대가 남았습니다. 6대 중에 3대는 화수가 낮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3대 정도는 수리하는 것으로 해서 CCTV 계상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요?

CCTV 내구연도를 보면 5∼6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새 보면 화질이나 관리나 그런 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화소, 화질이 떨어져서 교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 잘 고려해서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예체문화회관 운영 환경정비 기간제 사역에서 전년도 2016년도에는 1억 4300여만 원 가지고 9명이어서. 몇 명이 했죠? 전에는?

9명, 10명까지 했습니다.

10명?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이 준공이 되면 얼마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몇 분을?

문화체육시설하고. 예체문화관 소속에 있는 시설하고 공예촌에 있는 시설하고 반디랜드에 있는 시설하고 각각 3가지로 분리해서 기간제를 채용하거든요. 전통공예촌 부분에 전통생활문화체험관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2명 정도는 공예촌에 기존에 있는 인력을 거기로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시설 예체문화관에 있는 시설에 대한 인건비이고요. 맨 밑에 있는 것은. 또 공예촌은 공예촌대로 별도로 있고, 반디랜드는 반디랜드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건비는 5561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되는 겁니까?

작년은,

인원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예산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35% 가까기 증액되었는데 인건비가.

작년도 1차 추경에 약 3000만 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정확히 얘기한다면 2735만 4000원을 1차 추경에 기간제 인건비로 확충을 한 거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은 2016년도 본예산분만 나온 사항입니다. 추경에 나온 예산을 계상한 사업은 여기에 안 되어 있다.

예.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맞습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예산편성 기준에도 규정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인건비를 최우선 편성하도록.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부분 가지고 헷갈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자료실에서 운영하는데 기간제를 새로 사역을 해야 되나요?

어린이 자료실을,

자료실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기간제 계상을 안 했습니다. 어린이 자료실 신설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나 이런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자원봉사가 없을 경우에는 관리를 두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기간제 사역으로 2277만 6000원 되어 있는데 이거 인건비 아니에요? 어린이 자료실 운영 기간제 사역에서.

지금 현재 형설지공도서관에 있는 인건비입니다. 다시 어린이 도서관을 신설하는 데에는 별도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어린이 도서관 관련해서 금년에 새로 인건비 1인 사역 기간제로 편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요? 신규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실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서 10쪽을 보면, 신규 사업에서 어린이 자료실 운영 기간제 사역에서 1인 2277만 6000원 해가지고 2016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신규로 반영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요?

이 책자는, 지금 당초 계상하려고 했는데 계상하기 전에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이 예산서상에는 없다? 예산안 설명서에만 있고. 그러면 소장님, 시간이 있었잖아요. 있었으면 와서 이러한 부분 설명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책자가 잘못된 것은,

본 위원도 이것 때문에 어제 저녁에 몇 번을 안경 써가면서 몇 시간을 뒤적거렸는데요. 이것을 찾느라고.

촉구를 해서 빨리 제본까지 하느라고 수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가 많아서 준비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미리 와서, 다른 실과들 그러더라고요. 예산서 설명서 내주고도 잘못되었으면 와서 수정을 해서 의회사무실 와서 전부 고쳐주더라고요.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체문화회관 운영에 자동화재 탐지시설 감지기 설치에서 3200만 원의 예상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는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수영장하고 1층 현관 쪽, 사무실 정도 쪽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대공연장이나 2층 정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시설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 아니에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시설 당시에 의무적으로 했어야 될 사업인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2층도 그렇고.

노후화 되서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로 새로 설치하는 거죠?

예,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55개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예.

감지기를?

예.

그러면 예체문화관 2층까지 전부 다?

2층, 수영장, 헬스장, 전부 다. 물론 거리가 먼 데에는 감지를 저기도 날 수 있고 여기도 날 수 있지만 가까운 데로 좁혀서 감지기를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선정해서.

예.

반디랜드 내에 통나무집 시설운영비를 보면. 이번에 통나무집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된 게 얼마죠?

9600만 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입니까? 여기는 운영비는 빠진 겁니까?

예. 운영비는 별도.

순수한 시설비가.

965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통나무집 예산서를 보면, 시설사업소 세입예산서를 보면 11억 6000만 원 정도 사용료 수입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통나무집 사용료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통나무집 사용료 수입은...

담당께서 조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력 받는 중)

예산서 61쪽 보면 수입 예산에 통나무집 운영 수입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이 2017년도 세입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전년도 수입이 얼마였어요?

전년도 통나무집만 보면 2015년도에 1억, 2016년도에 11월 말 현재 1억 700만 원 수익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2015년도에는 1억 원 정도의 통나무집 사용료 수입이 있었고, 2014년도가 9700여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했지만 시설보수비가 9600만 원 정도 다시 시설비가. 혹시 반디랜드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반디랜드 휴양체험 숙박시설 8억 원을 들여서 5동을 신축하겠다는 동당 1억 5800만 원을 들여서.

예. 통나무집에. 얘기는 들었습니다.

혹시 들으셨어요?

예.

지금 보면 통나무집의 숙박시설은 무주군민을 위한 여러 가지 공공성, 공익성을 갖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 사업은 경영수익으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통나무집은 적자가 아닙니다.

인건비 따지고 하면 적자죠. 조금 전에 3개년 사용료 수입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또 문화관광에서 반디랜드에 휴양체험 숙박시설을 8억 원 들여서 새로 짓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통나무집이 지어진 지가 얼마나 됐죠?

2008년도인가 해서 한,

그 정도 돼요. 본 위원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 데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군민들의 사용 활용도는 몇%나 되는 것 같아요? 이용객은? 군민들의 이용률은?

사실은 군민용은 극히 저조하고, 군민이 알선해서 통나무집을 안내하는 상황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군민의 이용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통나무집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서 예약하기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수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많은 운영관리비, 시설 재투자 하면서 군민의 활용도는 굉장히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확인 할 수 있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한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매년 시설관리, 시설개선, 예산 투자하면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저건 민간인이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어요. 개인의 어떤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차후에 업무보고나 그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연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오후에 속개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설사업소장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여 오전에 다 하지 못한 시설사업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이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변구역 특별 주민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중에 보면 소이나루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이나루 조성사업은 작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2016년, 2017년 해서 총 사업비 12여억 원으로 소이나루 다목적 공연장하고 농특산물 판매장,

공모사업이었어요?

예,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변구역 특별기금으로 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지자체가 한 15개소 정도 지자체가 되는데 수변구역 관할하는 지역이 다 모여서 발표를 합니다. 금강천 가서 보고를 했어요.

수변구역 특별지원 사업 예산액은 실링으로 정액으로 내려오나요?

일반지원사업하고, 이것은 특별지원 사업이고요.

일반지원사업은 무주하고 부남하고 15개 마을이 지원된 사업이고.

이것은 특별히.

아, 지원 사업이다?

예.

몇 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에요? 12억 총 사업까지.

소이나루 조성사업은 올해하고 16년, 17년 사업.

16, 17년 사업. 2년에 걸쳐서 총 사업 12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죠?

예.

고향의 강 사업하고 같이 병행되나요? 사업 장소는 어디에요?

사업장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 그 소이나루 공원하고 접촉은 되는데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천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사업부서는 우리가 하고, 자기네는 자기가 하고. 그렇게 별도로 사업 미팅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했어요.

주요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장, 판매장, 돌담도 설치하고, 일반,

야외공연장, 돌담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수목장 같은 것.

농산물 판매장도 들어가고?

예.

저희들이 농산물 판매장을 오래 전부터 예산을 들여서 해왔지만 이게 크게 활성화 된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판매장이라는 것은 내방객이나 관광객들이 많은 어떤 접근성이 좀 있는데, 거기 접근성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되어 지는데요?

당초 사업계획 성립을 할 때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판매장 가지고 논의도 많이 했는데 마을에서. 물론 저희들은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서 하지만. 모든 관리는 마을에서 주관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적극적으로 판매장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물론 그쪽에 길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마을에서는 완전 또 호응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서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예. 마을에서 관리. 공연장하고.

공연장하고요?

예. 모든 시설은 다 마을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중에 용포 다목적 작업장 및 복지관 설치 사업에서 사업비는 총 얼마예요?

9억... 당초 처음에,

9억 원이요?

신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9억 5천이요.

이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하게 작년에도 선정되고 올해도 선정이 되었는데 공동작업장하고 다목적 복지관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 정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리모델링이요?

예.

용포리에서 생산되는. 공동으로 작업할 만한 생산물은 있습니까? 공동작업장을 하면 용포리에서 어떤 농산물이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을 만큼. 농산물이 뭐에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제안을 하고 발표를 할 때에는 마을에서 공동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선호 하거든요. 공동작업장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물론 사과농사도 많이 짓고 선별도 하지만 명색이 공동작업장이라 했는데 일단 마을에서 활용하기 좋게 공연장 방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여름 성수기 같을 때에는 다목적 손님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용도로 해서 다목적 작업장으로 선정을 해서 그것으로 했습니다.

복지관은요? 그러면?

복지관도 일반 노인들 기구 갖다놓고 놀고 운동도 하고 성수기에는 펜션같이 대여도 해주고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에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예.

주요사업은 이 세 가지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해봐야하는데.

사업변경은 많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은 넣어야 되지만 다른 사업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공모사업이고 기금이 주어지는 사업인데 아무튼 본 위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 만큼 활용일수라든지 사용일수, 또 수혜도가 높고 공익성이 큰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동작업장에서 과연 용포리에 얼마나 공동작업 할 그러한 농산물 생산물이 있는가 품목은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장소는 어딥니까?

추동마을입니다.

추동마을 어디요? 새로 토지까지 매입해서 추진하는 거예요?

예.

마을 자산으로?

예. 마을 자산으로 토지 매입합니다.

건물이나 이런 것은 마을 자산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마을 자산보다는 관리 주체가 추동마을 주민이 되고,

그러면 무주군의 공유재산으로 되는 겁니까?

마을 자산이 되는 겁니다.

마을 자산이?

마을 자산으로 되고 지금 현재 기존에 해왔던 전도마을 강촌체험센터나 부남 다목적 체육시설 같은 것이 특별지원 사업으로 지원해서 시설을 한 거거든요. 마을에서 자체로 관리를 하고 마을이 주관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시설보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보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군에서 또 지원해야겠네요?

아니요. 경미한 사항은 마을에서 다 하는데 일단...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러한 예산을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소장님 무주용포공예원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공예원. 제가 산업경제과 있을 때 관리 좀 해본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1개소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기 때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정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주변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거기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족구장도 최근에 들어서 설치도 해보고 예산을 투자했지만 전혀 운영관리가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임대기간이 아마 올해 2016년도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것은 무주군의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용포공예원은?

예. 맞습니다.

거기에 폐교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였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그것도 무용지물이 되고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거의 폐허처럼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일부 민원도 제기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안전진단을 하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2000여만 원 정도가.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건물에 안전의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폐교학교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같이 사업부서하고 한 번 추진해보는 것은 어떨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실상 시설사업소의 입장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현재 공예촌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공방이 안 나가는 공방을 어떻게든 유치를 해가지고 공방을 다 치웠거든요. 그 시설 관리하는 것도 바쁜데 용포공예원까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관리차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나 활용도 면에서도.

이 공간을 이용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용포공예원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공동작업장, 복지관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 공간에다 이러한 사업을 접목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만한 공간을 확보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건물을 새로 리모델링 한다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오래된 건물이고. 새로 전체적으로 철거를 한다든지, 안전 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일부를 한다든지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변구역 특별 주민 지원사업과 연계한 다목적 작업장 복지관을 연계해서 사업부서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부지매입하고 새로운 땅을 사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한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가 아마도 대한민국 군 단위 정도 지자체 중에서 우리 무주군만큼 시설사업소의 업무가 많은 곳은 참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빛나지 않는 곳에서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전면적인 시설사업소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군수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지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 가지는 어린이 자료실, 어린이 도서관 계획이 있어요. 보니까.

예.

본 위원이 사회복지과 쪽에 어린이 도서관을 하나 해달라고 굉장히 2년 동안이나 졸랐었는데 엉뚱하게 시설사업소에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굉장히 반가웠던 부분이긴 한데 내용을 보니까 규모가 조금 작은 게 아쉽습니다. 공간이 그 공간밖에 없죠? 크기가 그거 밖에 없어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어린이 도서관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는 김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른들의 눈으로 맞추는 어린이 도서관이 아니고요. 어른들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아이들의 눈으로 좋은 곳이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뒹굴고 엎드려서도 보고, 앉아서도 보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책을 찢어가면서도 보고, 이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것은. 애들이 조용하고 어른들처럼 차렷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애가 아니잖아요. 마음대로 뛰 놀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30여 평 규모로 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인원을 보면 한 2∼30명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바닥에는 매트나 카페트를 깔아서 누워서도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고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대로 공간을 놔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애들 볼 수 있게끔 이런 시설을 갖추고, 어떤 장비나 시설 같은 것도 어린이 키높이 맞게 탁자나 의자나 책상이나 모서리 부분도.

그렇죠. 뛰다가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왕에 만드는 거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안 잡힌 것 같아요. 아이들 도서 구입비 같은 거는.

아이들 도서는 현재,

기존에 있는 거?

예, 기존 도서를,

이전해서 쓴다는 개념인 것 같은데. 장난감 같은 것도 갖다놔야 될 텐데. 그렇죠? 일단 상반기 중에 시설을 한 번 해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잡는다든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 쪽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었습니까? 644페이지.

예, 맞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입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로 전입이 돼서 다시 예비비로 24억 5262만 4000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까?

예.

예비비로 비축하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조기집행 사항도 있고 해서요.

조기집행?

24억 중에 안성정수장 군비부담금이 포함된 사항으로, 24억 중에 군비부담금이 16억이 포함되어 내년도 조기집행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할 때 편성해서 하려고 예비비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따로 전입을 시켜서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2016년도 256억이 예비비로 해서 1년 동안 사장이 된 것 아닙니까? 무주군에. 열악한 예산 규모에 250억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사장시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예산은 저희들 것은 바로 추경이 되면 편성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산편성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 하수도가 우리 군에 몇 %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

상수도 보급률하고 하수도 보급률이 거의, 하수도가 71%정도 되고, 상수도가 73%로... 거의 비슷합니다. 상수도는 80%, 하수도는 75%정도 보고 있다고 자문 받았습니다.

군 쪽으로 보면 인근 지역이나 상하수도 사업 진행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로사업이나 내진하는 부분을 실제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상수도나 하수도나 보면 미리 했던 사업들이 부실공사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하자들이 생기거든요. 고생들은 하고 계시지만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완고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같은 경우도 누수 빗물이 흡수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비오면 정수장이 넘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이중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1427만 5000원이 감된 29억 87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활력 사무관리비 운영으로 45만 8000원이 감된 1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우편 수수료로 248만 1000원이 감된 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농촌활력 업무 추진 여비로 140만 원이 증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환영인 제도로 140만 원이 증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 행사실비보상금등 농촌 봉사활동비로 300만 원이 증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촌일손돕기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이 감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농촌민박 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에 14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귀농귀촌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322만 원이 증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민간자본보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에 100만 원, 공공운영비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시설관리 유지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소규모 농자재 구입에 21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 일반강사와 현장교육비로 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물품구입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귀농인의 집 시설관리유지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귀농인의집 물품구입비로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민간경상보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귀농인의 집들이 비용 지원에 900만 원, 민간경상보조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2500만 원, 민간경상보조 통합네트워크 구축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 업무 추진 홍보비로 10만 원이 감된 7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국내여비 농촌관광 업무 추진 여비로 340만 원이 증된 6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촌현장 포럼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사업 1200만 원이 감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참조적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가림마을과 오천마을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582쪽 민간경상보조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가림마을과 오천마을에 4700만 원이 감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에 2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민간경상보조사업 무풍승지 산골음악회, 미디어 방송, 홍보물 제작, 음식체험 박람회 참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체험장비 구입, 체험지도사 양성 교육, 감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가레스토랑 신축, 농가레스토랑 음식체험부대시설,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자연순환농업체험 교육장, 가족단위 숙박시설 등으로 1억 600만 원이 감된 8억 9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사보조 깨끗한 마을만들기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회생지원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사전준비지구 역량강화와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 기타 역량강화에 1억 5000만 원이 증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박람회 참가에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민간경상보조 중간지원조직 구축에 5000만 원, 민간자본보조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에 5000만 원이 감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마을 경관 개선 및 문화활동 지원에 2500만 원, 민간경상보조 맞춤형 마을 특색음식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마을전통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민간자본보조 국내외 관광객 체험 및 안전 시설 설치와 체험시설 및 집기 구입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농교류 마을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에 96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 사무관리비 사무용품 구입비로 200만 원이 증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에코빌리지 전원마을 시설유지관리에 400만 원이 감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전원마을 업무추진여비로 200만 원이 증된 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기본 업무 추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로 48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정원 100명까지 1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15인 이하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년도 본예산 에코빌리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93쪽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억 7598만 4000원이 감된 45억 7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공유재산임대료에 재산임대 수입으로 1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각사업수입 공정지구 신규마을 택지 분양에 41억 5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4049만 9000원이 감된 60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으로 58억 7034만 7000원이 감된 3억 57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에코빌리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4쪽, 총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하며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가로등 전기요금과 대법원 등기이전 수수료로 8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4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일반예비비 예비비로 37억 5075만 원이 증된 40억 64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소 2017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에코빌리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만들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업별 예산설명서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 먼저 봐주세요. 순번을 보면 22번에 시군 지역역량 강화사업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2017년에는 2억으로 전년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00%가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지역역량강화 사업 이 부분은...

이 사업이 예산서상에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581쪽.

예? 581쪽 무주군 역량강화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까?

아니요. 581쪽이 아니라 58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써 지특이 70%, 군비가 30%인데 이 부분은 사전 준비 지구 역량강화부분은 지금은 공모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공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특사업으로써 저희들이 공모해서 2억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완료지구 역량강화부분에 대해서는 기 완료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5000만 원 사업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어요? 금년도 2016년도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현장 포럼이라든지 지역역량강화라든지 컨설팅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예산서나 사업별 설명서를 봐서 사업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016년도 5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사업집행내역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내주시고 금년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으로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대해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신규마을, 기존마을을 농촌 현장포럼이라든지 추진주최 역량강화 교육 부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마을을 활성화 컨설팅하고 중간 지원조직 구축 준비 등 이런 내용 관계가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계목이나 이 사업에서 바뀐 부분이 있어요? 편성목이나? 전년도하고? 2016년도 하고.

예. 바뀐 부분이 있죠.

그러면 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원마을 운영 기본경비가 있죠?

전원마을 운영 경비요?

예. 운영기본경비. 금년도에는 얼마죠? 예산이?

전원마을 일반운영비로는 760만 원을 계상했고, 그 이외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예산서 몇 페이지죠?

588쪽이요.

일반운영비로?

760만 원이요.

76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36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금년도 예산액이 1080만 원. 그렇습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96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 됐죠.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액이 얼마에요?

960만 원이죠. 금년도 예산액은 960만 원이고, 2017년도 예산은 760만 원에서 그 내용에서 일반운영비에서만 200만 원이 줄은 거예요.

전원마을 예산액이 108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이 1260만 원이고.

예.

금년도에 180만 원이 감 된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2016년도 3회 정리추경 때 감편성을 했죠? 2016년도 3회 정리추경을 보면 800만 원을 집행을 못하고 감편성을 했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추경 갖다가 또 이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정 평가비가 부족해서 추경에서 줄이고...

2016년도 정리추경에서 보면 전원마을 조성 일반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800만 원을 감편성을 했어요.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몇 개월 안 돼서 전년도와 똑같이 180만 원 정도 감편성을 했는데 이번 2017년도 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예산편성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감정 평가비가 부족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했던 부분입니다. 추경에,

감정 평가가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 속에서 그러면 감정 평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무관리비로, 공공운영비로는 못 나가니까,

사무관리비는 사무용품이나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운영비로 감정 평가비를 못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수수료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변경을 한 부분이죠.

2016년도 3회 정리추경 예산에서는 800만 원 정도를 감편성 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감편성 했는데 다시 2017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집행이 과다 편성 되었다고 한다면 감편성이 되어야하는데 1080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서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그 부분은 감정 평가 수수료 때문에 변경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관광객 맞춤형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5000만 원. 관광객 맞춤형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586쪽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처음 하는 거죠?

예, 이 부분도 도비 사업입니다.

재원이?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사업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WTF관련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개발 집기, 프로그램 역량강화, 전체적인 부분으로 홍보마케팅까지 해서 모니터링도 해주고 그런 계획으로 도비를 받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원을 보면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군비가 3억 5000만 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이전하고 두 가지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 같은데, 그러면 체험시설 집기 구입하는 대상마을은 선정이 됐어요?

아직 선정은, 교육을 통해서든 공문을 통해서든 할 수 있는 부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고요?

예. 민간자본보조부분은 세개 마을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경상보조부분에서는 다섯 개 마을을,

이 마을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겁니까?

WTF관련해서 외국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을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사업 예산액이 9600만 원 편성되었는데 세부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사무장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국도비가 들어가고. 현재 3단계 1∼4년차가 승지마을하고 진원마을이고, 3단계 5∼8년차가 호롱불, 치목, 죽장, 명천마을이 되겠고, 인센티브 마을은 호롱불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 지원하는 부분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 가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10개소에 80% 지원해주고 20% 자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장들한테 인건비성입니까?

예, 맞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지원은? 전에도 해왔어요? 예산서상 보면,

이 부분은 전에 했던 부분이죠.

했어요?

예, 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서상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농촌관광주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 속에도 다 안 들어갔잖아요?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로 표시된 부분이에요. 이 사업 사무장 제도는,

전에는 세부사업명이 무엇으로 편성되어 있었어요? 편성목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력 받는 중)

예산서상에 보면 전년도에는 사업하는 내역이 없고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무장 지원하는 사업은 있었는데 편성목이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는 농촌관광주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편성목을 왜 바꿨어요? 세부사업명을? 편성목, 통계목을요?

목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목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전을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차 회의는 내일 개회하여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