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페이지 191쪽,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지난해보다 22억 9600만원이 감액된 69억 8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별로 증감요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관리는 재난상황실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또 상황판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138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재난상황실에 PC와 노트북, 영상회의 시스템 1300만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줄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관리 업무 운영은 그것도 전년과 거의 변함이 없는데 넘기시면 자산취득비에서, 192쪽 상단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차량 교체를 했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3천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저희가 재난대책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저녁에 저희들이 사무실이 추워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냉난방기 1대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도 1억 78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금년에 배수펌프장 펌핑 제진기 자동화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은 지난해보다 3328만 2천원이 증액된 8700만원인데 이것도 증가된 원인은 음성, 수위, 기상관측장비 유지 용역비하고 재난영상감시CCTV 유지보수 용역비에 대한 유지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 자연재해·재난 지원은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1억 67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선제적 예방사업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1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상단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 확충사업은 2억 400만원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저희 9개소에 대해서 신설 또는 교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장소는 이현저수지. 흥천면 외사리의 이현저수지하고 대신면 옥촌리 옥촌저수지에 대한 음성경보시스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영상감시시설은 거기 영상감시시설도 흥천 외사리 이현저수지하고 옥촌리 옥촌저수지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옥상에 CCTV하고, 여주시청 옥상에 CCTV하고 천서리에 있는 감시장비, 또 재난종합상황실에 있는 서버를 일부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수위관측 시설 교체는 능서면 신지리 길천교에 1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적설계도 능서면사무소에 있는 것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194쪽 중간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이것은 171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단독형 감지기하고 소화기 1대씩을 보급할 계획으로 이것은 소방서 의용소방대하고 협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안전문화운동은 여기서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용은 195쪽 중간에 수난구조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해병전우회에 지원한 사업이고요, 올해 계상된 것은 수난구조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그 의용소방대에 수난전문구조대에 대해서 수난구조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물놀이 사고예방은 3400만원을 감액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 전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저희들이 세 군데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던 것을 내년에는 실제 물놀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635만원이 감액된 74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는데요. 지역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비를 600만원을 편성을 했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반영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 사업은 지역자율방재단원들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또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추진하는 데 활동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97쪽에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업비로 85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신규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경에 대단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엘리베이터 사고를 대비해서 매뉴얼에 따른 실전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하단에, 197 하단에 민방위 교육훈련은 1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쪽 중간부분에 민방위교육운영비 보조는 금년보다 507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수에 따라서 국비를 지원받은 사항이고 부족한 건 없습니다. 다만, 맨 하단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사업비가 금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조정……. 집행실적에 따른 조정기회가 있으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199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5159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이라든가, 또 급수시설 유지관리비인데 금년에 1000만원이 줄은 이유는 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비를 금년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 경비는 금년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200쪽에 중간부분에 보면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96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향방작전 사업비에 한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쪽 하단에 을지연습 실시는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쪽 상단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은 금년보다 34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방독면 구입비가 좀 주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국비가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줄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민방위 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 교체 사업은 옥상에, 저희 청사 옥상에 있는 민방공 방송 경보시설의 위성수신기가 노후 됐기 때문에 수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비상대비 교육도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노후 무선앰프 교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5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북내하고 강천면사무소의 무선앰프를 전자사이렌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지원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도시안전인프라 구축에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서버라든가, 또 그 서버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03쪽 상단에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은 실제적으로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부사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세부사업을 분리를 해서 통합관제 운영을 저희들이 세부사업으로 변형을 했기 때문에 6억이 감액이 됐는데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에 필요한 건물 유지비라든가 전기요금,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도시안전인프라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2월 달에 무상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를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 중간에 CCTV 통합관제는 6억 3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먼저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개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범죄사각지대 CCTV 설치 보조사업은 3억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개소를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5쪽 상단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당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촌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67억인데 현재 실제 추가로 필요한 게 27억 정도가 남았는데 금년에 8억 4천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완결을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경주천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9억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소하천 제방 정비사업도 일단 1억을 편성을 하였는데요, 이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1회 추경에 더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6쪽 상단에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는 차년도에 신규사업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전에 설계를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저희들이 2800만원을 증액을 해서 9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측량수수료하고 실태조사 수수료, 또 배수문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점용허가 서류 DB(Data Base) 구축을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은 금년하고 동일하게 1억을 편성하였고, 이것도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월송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22억인데요, 16억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고, 기 투자를 한 사항이고 내년에 2억인데 잔여사업비가 2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민안전처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시비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라도 내년에 완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현1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내년에 3억 6천으로 보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7쪽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내부거래지출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의무경비로 10억 6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페이지 방독면 구입이라고 180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내구연한 지난 것 말고 쓸 수 있는 방독면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지금 3,30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3,300개요?

예.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거는 어떻게 처리하죠?

금년에는 가남읍하고 군부대에 교육용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걸로 보급했어요?

예, 예.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줬습니다.

글쎄, 지난번에 보니까 30년인가 내구연한 지난 게 점동면에 가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네, 내구연한은 10년이고요. 그거 지나면 저희들이 성능평가를 해서 계속 비치해도 되는 사항은 계속 비치를 하고, 또 폐기해야 될 것은 폐기를 합니다. 폐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나 교육훈련용으로 수요를 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폐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쓰고 딱지도 하나 안 뗐는데 폐기시키는 것보다는 재활용 쪽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급수시설, 199페이지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상부보호캡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지 여주 분들이 잘 모르거든요? 어디다 비상급수시설을…….

저희들이 8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에 3개소하고……. 그것은 금강CC, 솔로몬CC, 또…….

여주 여기는 없어요? 여주시내 지역은?

예, 금강하고 솔로몬CC하고 여주CC 이렇게 세 군데가 민간시설이 되어 있고요. 공공은 저희들이 종합운동장하고 영월공원, 또 대신면사무소 옆에 거기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남체육공원하고 오학체육공원 인근에 하나 있습니다. 그 상부보호캡 설치하는 것은 가남체육공원에 있는 것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빗물이나 협잡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신이나 능서, 흥천 이런 데는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쪽은 지정이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8개소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그래도 면마다라도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유사시에?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지침상 1인당 1일, 시민 1인당 수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에 맞춰서 필요한 토출량에 따라서 계산해서 그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읍·면별로 확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좀 해가지고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은 진짜 면마다 준비는 다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침구 세탁비가 지금 1조면 이불 한 채잖아요, 세탁하는 게?

예.

그런데 2회에 30만원 했는데 1년에 두 번 세탁해서 되겠어요, 이거?

저희들이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2회에 30만원 예산이 나와서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1조에 한 번 세탁하는데 여기는 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탁을 23,000원이면, 30만원이면 적정하게 제대로 잘 했어요, 보니까. 했는데…….

산출기초를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서는 대충 해가지고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서 세울 때는 1년에 열두 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이 딱 해가지고 나오면 더 좋겠다는 걸로 생각하고서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산서는 중요한 거잖아요, 대충 해서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산출기초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잘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예,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급수 시설도 필요하지만, 우리 전시를 대비해서 어떻게 예산은 서 있는 게 있어요? 예비군작전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교육 뭐, 어떤…….

그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시가 되면 그거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충무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충무계획이요?

을지연습 하고 그러는 것이, 그런 충무계획이 적정하게 집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게 잘 운영되도록 실제 연습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예산도 전란수습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게 충무계획에서 편성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올라왔네요?

예, 이것은 아니고요. 충무계획에 의해서…….

충무계획에 의해서 만약에 전시예산이 계획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거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을 하면 여기 예산서에는 왜 안 올라왔죠?

이 예산서를 가지고 이 예산서를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이 있다?

예, 이제 전생상황이 되면 이 예산체제가 전란수습특별회계라든가 이런 회계로 특별하게 또 편성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미리 편성을 해놓습니다, 전란을 대비해서. 충무계획에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해놨어요?

예.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편성을?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팀에서 별도로 편성을 합니다.

아, 나는 예비군 관계되어 있고 그래서 전시도 이제……. 우리는, 전쟁을 대비한다는 것은 항상 준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그 전시예산에 대해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전시체제가 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을 전시예산으로 바꿉니다.

어떤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 여주시의 2017년도 예산 자체를…….

아, 이 자체를?

전시가 되게 되면 전시예산으로 이것을 다시 편제를 다시 합니다. 편제를 해서 전시예산으로 똑같은 행정적인 어떤 그런 사항보다는 전시체제로 바꿔서 전시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저희가 을지연습 할 때 전시예산을 편성해서 또 저희가 제출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기존에 준비는 다 하고 있고, 이게 전시가 났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 자체를, 편성된 예산 자체를 전시예산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18일 날 “여주시 재난사고 등의 복구 및 구호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를 만들었죠?

예.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뭐, 쓰거나 그런 거 있어요?

일단 저희가 편성한 거는 아까 수난구조전문 의용소방대에 대한 장비 지원을 편성을 했고요. 또 단체에 지원하는 건…….

아니, 과장님. 조례 만들기 전에 지원됐던 거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면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규칙 만든 거 있습니까?

규칙은 아직 만들지 않았고요. 그게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아니, 그래서 수난구조대는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지원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거 활용해야 되잖아요?

네.

그죠? 조례만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 하면 무용지물이고 아무 필요 없는 건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규칙을,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필요한 단체는 아마 추경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 준비한 것 또 많은데 이것은…….

네,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해서 이것을 그 규칙을 만들어서 추진하게끔 얘기 좀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주실 위원님들이 없으시니까요, 제가 마무리 발언……. (이상춘 위원 거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비상급수시설하고 소화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소화전은 일단 화재를 막기 위한 그런 사항…….

용어상은 그렇고요.

예.

그런데 실지 쓰이는 것은?

소화전이요?

소화전이나 비상급수. 비상급수 시설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지하수입니다, 그건. 지하수이고 소화전 같은 경우는 상수도로 지금 쓰고 있고요.

상수도도 먹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질문 한 거예요.

네.

그거 속기록에 잘못 들으면 ‘××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소화전에서 물을 빼가지고 비상급수를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수도가 안 나왔을 때를 대비한 게 비상급수실 지하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지하수기 때문에 분기별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소화전은 상수도입니다.

그렇다면 수도관을 여주시 같은 데는요, 여주 기본 동 같은 데는 수도관망이 많이 돼가지고 중간에 어느 관망을 하나 끊어도 그 옆에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조달이 돼요. 그런데 면 단위는 관이 흥천·금사 쪽 가면 두 라인밖에 없잖아요? 그걸 끊으면 급수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안 되면 물을 먹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면, 면 단위가 비상급수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읍·면,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사실 관정도 많이 있고요.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핵심…….

그런데 관정은 수질검사를 안 했잖아요. 지금 면 단위도 간이상수도를 전부 다 광역상수도로 바꾸고 폐쇄하는 그런 지경이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간이상수도가 있어서 됐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를 전부 다 폐쇄했어요. 폐쇄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광역상수도로 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 관을 하나만 끌면 그쪽 라인에 몇 개 면이 전부 다 물을 못 먹는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동 지역보다 더 비상급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민방위 기본지침상에서는 충족을 하지만, 그런 부분은 체육공원에 설치된, 체육공원 쪽으로 저희들이 추가 설치하는 것 등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상급수하고 소화전의 개념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것도 모르냐?’ 그렇게 할 것 같아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첨언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 개념은 그렇다, 그래서 면 단위도 비상급수 체계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배수펌프장이 1억 78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자동시스템을 어떻게 한 건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자동시스템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 제진기하고 계장제어시스템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시스템도 구축을 했고요.

제진기는 옛날부터 다 있는 건데 말로만 교체하는 거니까 자동화시스템이 된 게 아니고, 제진기하고 또 어떤 거요?

제어시스템이 전기시설인데요, 그게…….

전기시설하고 또?

그거 두 가지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자동화시스템이 된 거예요? 자동화시스템이 된 사항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재난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가동이 됩니다.

먼저는 원격이 안 됐었나요?

먼저는 제진기를 가동을 시키려면 직원이 나가서 버튼을 눌러서 했었거든요.

아, 제진기만?

예, 예. 자동화는 주변에 대한 자동화는 다 되어 있었고, 부족했던 게 제진기에 대한 자동화였고…….

왜 그게 제진기만 자동화가 안 됐죠? 그게 돌아가면 자동적으로 제진기는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원래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설치 당시에는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번에 보완을 했고요.

먼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다?

예,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진기는 수동으로 눌러버리면 계속 가동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가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지금은 없어도 되는 거고요?

예, 지금은 저희들이 영상으로 다 감시를 하면서 버튼으로 조작을 합니다.

이게 농업용에서는 벌써 자동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오래 된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시가지에서 이제 했다? 물론, 했으니까 얘기할 건 없는데 이제 했다면 이게 또 농업보다 사람의 밀집지역인 시설에 이런 자동시스템이 늦게 됐다는 게 문제네?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예.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 버튼만 누르면 다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예.

그래서 예산이 더 감소될 수 있는 요인이 있나요?

그게 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 그 전체적인 사업은…….

자동시스템은 작년까지 안 됐다가 작년에 많이 하고, 올해는 자동시스템으로 하고 올해는 안 하기 때문에 감소됐다?

예, 예, 그게 줄어든 겁니다.

나는 자동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조차가 감소가 됐다, 이런 개념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예.

그러면, 그 사업을 추진 안 하기 때문에 감액됐다는 것은 간단한 얘기이고. 난 또 특별한 뭐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방독면이요. 이 방독면 안 샀으면 좋겠어요. 사놓고도 이거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요새는 핵이다, 뭐 해서 좀 불안불안 하니까 작년하고 올 상황은 조금 달라졌는데 안 샀다가……. 지금 3,300개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관리를 하고, 국비 감액돼서 나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더 감액을 하고 2∼3년마다 조금만 보충하는 걸로, 이런 정책으로 좀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네요?

예, 하여간 뭐…….

그걸 한번 중앙정부하고, 금년도는 660만원 많지는 않은 돈인데 한번 더 논의를 해봐서, 전시행정을 너무 전시행정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좀 안 사는 것도 검토를 해보고, 몇 년에 한 번씩만 보충하는 걸로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좀 한번 중앙정부하고 협의 좀 해보세요.

예.

그다음에 206쪽이요. 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어느 지역을 할 거죠?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할 필요가 있을 때 하겠다?

예,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송현천 정비는 올해 3억 6천을 예산을 계상을 하면 완공이 되는 건가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보상비이고, 작년에도 3억 6천이 들어갔었잖아요?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송현1천은.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여기 설명서 110쪽 보면요. 아, 잘못 봤습니다. 당초의 예산증감인데 잘못 봤어요. 아니 아니에요. 2016예산으로 표시한 걸 봤는데 잘못 봤으니까, 그러면 보상비는 3억 6천이면 거의 다 되리라고 추정이 되는 건가요?

부족합니다. 보상비가 한 6억…….

그러면, 어느 정도나 들어가야 돼요, 보상비가?

보상비가 한 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6억?

예.

그러면, 내년도 보상하니까 후년도나 사업 착공한다, 그런 얘기네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총 사업비는 얼마예요?

한 40억 정도 개략사업비 나온 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지만, 금당천이 왜 금당천이죠?

죄송합니다. 그 유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유래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유래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으면 천 이름을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여주에서 계속 ‘금당천’ 하면 가남 쪽으로 생각하는데 북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금당천의 특별한 유래가 있다면 그냥 고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도 그 유래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금당천 유래를 한번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명칭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바꾸자, 이런 말씀 때문에 질의를 한 거거든요?

네.

약간은 동의하죠? 100%는 아니더라도.

예.

예, 한번 그거 검토를 해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천명을, 뭐 그런데 금당천의 어떠한 고유한 명칭이 있다면 바꾸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유래부터 찾은 다음에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 거수)

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화재취약가구, 194쪽에.

예.

화재취약가구의 기준이 뭐죠?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 단독형 화재감지기하고, 그러니까 자가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법에서.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우리 재난취약가구라고 표현하는 게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가구라든가 또 장애인가정 이런 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건데, 그렇게 정리가 되면 사실은 지금 소화기 설치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단독형 감지기라고…….

감지기?

예, 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1세트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트로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예, 예.

아니, 감지기는 괜찮은데 소화기는 보면 유효기간 지날 수도 있고, 대부분 보면 취약가구에 보면 소화기를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요?

이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소방서에서 의용소방대들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참여 차원에서 재료비, 재료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하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설치를 해주고 사후관리까지 같이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까지?

예, 예.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 화재 날 때 이렇게 지켜보면 소화기를 거의 못 쓰고 그냥 당하는…….

그리고 감지기 같은 경우는 가끔씩, 소방서에서 기 설치한 데에서 연락 오는 것이 배터리, 건전지로 하는 거거든요 건전지가 조금 문제 있는 것들이 가끔씩 전화가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사후관리까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하고 협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화기를 설사 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감지기만 해도 기능이 또 필요하겠네요.

예, 예.

그리고 204쪽에 CCTV 통합관제. 모니터링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용역을?

일단은 직영을 하면, 모든 걸 직영을 하면 좋겠지만 이게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적용을 받다 보니까 실제 경비가 어떻게 보면 조금 기업이윤까지 생각했던 게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일단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곳곳이 모순인 거야, 사실은.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기준인건비가 됐든 총액인건비가 됐든 제한을 받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용역의 형태로 간단 말이죠.

네.

그런데 거기는 용역을 주면, 어린이집이든 등등에 용역을 주게 되면 이윤을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좀 왜곡된 형태로 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저임금 구조로 가고, 이렇게 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임금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장이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일반 저희들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뜯어고쳐야 되는 거죠? 저 위에를 뜯어고쳐야 되나?

지방교부세법을 뜯어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전부 형태가 그래.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에 제한을 받으니까 못하니까 계속 편법으로 가면서 용역의 형태로 간단 말이죠?

네, 그건 뭐 상황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비용은 더 지출하면서?

안할 경우에는 또 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어차피 직영이면 더 좋은데. 왜냐하면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네, 하여간 저희는 근무자들이 최대한 불이익 보지 않도록 계약할 때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5쪽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운용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고요. 기금조성 및 운용은 2017년도에 10억 1000만원을 조성을 해서 1억 6500만원의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31억 34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26쪽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2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4천만원을 수입을 계상을 했고, 또 2016년도에 의무예치금 회수로 21억 9887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시비 출연금 10억 6137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쪽에 넘기셔서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본예산에는 많이 줄였습니다. 이거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는데 조기집행에 이게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적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시설비는 1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하기로 하고 최소비용만 계상을 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참고를 하시고,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답변 과정에서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반영 안 했다는 게 기금도 그렇고 본예산도 1건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풍수해 때 지출이 많거든요. 그래서 풍수해가 나야 지출이 많은 거고, 또 풍수해가 지나면 예방사업으로, 부의장님도 잘 아시지만 예방사업으로 한 9월이나 10월쯤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묶여 있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다는 걸…….

풍수해, 여기 보면, 예방 및 복구인데 예방은 사전에 하는 거고 복구는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복구 아니에요?

네.

그러면 예방적인 선제적 공격을 하려면 어디를 사전에 보수를 해놔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면 풍수해 전에 해야죠. 그래서 꼭 복구 쪽으로만 갈 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이것은 예방과 복구의 개념에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기금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을 조기집행 때문에 추경에다 편성한다, 이것은 시장님의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나는……. 조기집행 1등 해 뭐 합니까? 일부 조금 보상금 쪽으로 좀 주는 게 있긴 한가본데 그거 안 받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어때요? 너무 조기집행에 목매가지고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조기집행을 아주 적극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간간이 말만 조기집행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도 어느 분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조기집행 쪽으로 예산 성립까지도 그쪽에 포인트를 맞췄는데 이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팀장님이 한 말씀만 간단히 해주시죠, 뭐.

일단 조기집행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왕 정부방침을 따라가면서 행정을 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아까 안전총괄과장님도 설명을 했지만 종전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로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십 억 정도를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집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집행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재난기금이기 때문에 재난이 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에서도 좀 어려움을 해당부서에서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기집행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조기집행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거기의 평가를 안 받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그 이익 들어오는 게 얼마죠? 그 상 하나 받는 거하고? 우리가 작년엔가 언제 조기집행,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인가, 전국인가 그런 데서도 우수기관으로 채택되긴 했었죠? 그래서 보상금인가 시상금을 받았죠?

네.

그거 얼마나 받았죠?

작년도에는 저희가 상반기 ‘전국 최우수’하고 또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전체적인 시상금은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억과 주민불편사항하고 어떤 게 더 우선인가요? 4억을 받기 위해서 주민불편사항을 감수를 하는 게 나은가요, 그리고 또 예산도 이월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4억 안 받고 예산 이월 안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나은가요?

당연히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조기집행 때문에 어떤 예산편성을 조기집행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 적은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냥 최선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기집행을 추진했었는데,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예산편성으로 조기집행에 포인트를 좀 맞췄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왕이면 같은 일을 하면서 평가에서 ‘우수’로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방침에 따라서 상 받으면 더 좋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할 거, 안 할 게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조기집행의 폐해(弊害)가 뭔지는 내년도 행감에 내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그다음에 논의를 하시자고요. 나는 조기집행을 그전부터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이것을 따져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나 적시를 내년도 행감에 나열을 좀 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또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금방 말씀하신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기집행의 취지가 뭐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특히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우선이지 집행이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다라면 시의회의 지금 속기록을 인용을 하셔서 조기집행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제기하고 문제개선에 대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은 문건으로 관련부처에 전달할 것은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저도 생각된 것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둘러봤더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까 소화기 얘기하셨는데, 취약지구에 1000만원 지원해서 화재위험, 전기위험을 예방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예측하고 해당 집에 그 시설을 하는 것이 효과가 얼마나 나냐라는 거죠. 다른 걸로는 오히려 재난안전에 대해서 사전예방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냐, 예산에 대해서, 예산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교육훈련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있나 보았더니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보이고요.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 국가에 대한 국가안전을 책임지는데 있고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곳이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고, 학교가 있고, 소방서가 있고, 경찰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안전대응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협력·협의나 이런 교육도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평상시 재난에 대한 예측과 대응노력이 재난 시 대응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예산에 대한 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없이 어찌 사업이 있고, 사업이 없는데 재난행정이 있겠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방 조기집행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금방 다음 차년도에는 교육 훈련이 중요하신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여주시의 재난의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파악을 하시고, 그 파악한 것에 따라서 효율적인 예산집행 계획을, 또는 예산수립 계획을 내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이런데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과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재난안전한국훈련이라든가, 그러니까 유관기관하고의 어떤 교육관계는 저희들이 훈련으로 매뉴얼에 따른 실행 훈련을 지금 연간 3회 정도 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는 매달 아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주재난 특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풍수해 종합저감 계획을 자연재난 같은 경우 이렇게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보완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거 된 것은 각 부서별로, 또 기관별로 사고 사망률이라든가 또 교통사고 사망률이라든가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나 경찰서, 교통행정과 이런 데서 다 기본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에 교통시설을 개선하든가 또 방범CCTV 설치를 하든가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요,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그런 총괄적인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긴 한데요. 안전총괄과잖아요?

네.

그러니까 총괄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반드시 문서화시켜라, 제 얘기는 이겁니다. 문서화되지 않는 업무도 없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있으니까요. 금방 말씀하신 것은 유관기관이 무슨 일을 하고, 일상적으로 타 과나 타 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 금방 말씀하신 것을 체계화시켜서 잘 정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민원봉사과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4581만 7천원이 감액된 15억 7146만 7천원입니다. 먼저 21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전년도보다 1400만원이 감소된 1억 2278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1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해서 공직자 친절교육을 위해서 500만원, 친절도 조사 용역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업무처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비로 1억 18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204만 6천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1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지적전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742만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3062만 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사무관리비 976만원, 유지보수비로 2900만 2천원, 국가주소정보시스템 및 기본도 유지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16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위쪽,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명판 설치사업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로 국도비를 포함해서 5억 596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면, 토지현황과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사업비 915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비로 유지보수비로 1억 308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해서 검증수수료로 사무관리비 746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3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전산운영 인건비로 1879만 2천원, 부동산 중개업자 교육비로 3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5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행정 운영비로 50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꼭 해당 관련 쪽수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은…….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쪽수는 없는 질의입니다. 지금 각 실과소마다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요구하는 민원 말고 항의나 진정성 민원은 파악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진정성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가 되면 각 해당되는 과로 통보를 해줘서…….

그게 과별로 몇 건 정도나 되나요? 과별로는 어렵겠지만 총체적으로 금년 안에 몇 건 정도 있었죠?

많지는 않은 건데 몇 건이지 제가 지금 잘…….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글쎄, 행정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질의 안 나오리라 하고 준비를 안 하셨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각 실과소마다 항의와 진정성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좀 민원봉사과에서도 분석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게 문제인가, 그리고 또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그것을 검토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인 민원을, 고질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의가 들어오는 과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뭐가 문제인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적으면 인원을 더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떠한 시스템을 개선할 거면 개선하고, 거기다 장비를 투입할 거면 장비를 투입하고 이러한 것을 분석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조치도 하고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접수를 하고, 또 특히 진정민원, 여러 가지 다수민원 이런 것도 접수를 일단 해서 해당되는 과로 통보를 해줘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직접 시장님이나 시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할 것은 저희가 올해 9월 달부터 “소통의 날”…….

그 처리과정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그런 게, 궁금한 건 몇 건이나 있나가 궁금한데 그것은 자료를 안 갖고 오셨을 테니까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좋고요. 그래서 한번 파악 좀 해보셔서 기회가 되면 별도로 과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꼭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출해 주시고,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생각해 달라는 거거든요. 상황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라, 처리과정 설명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까, 이걸 좀 고려를 해봐라. 여태껏 안 했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심도 있게 걱정을 좀 해봐라. 그리고 민원봉사과에는 문서상으로만 들어온 게 있는데 그 문서상으로 들어온 것 말고도 항의성 민원이 있는 것을 평균적으로 각 과마다 매월 좀 파악을 해서, 문서상으로 안 됐더라도. 어쩌면 각 과에서도 그런 민원처리사항을 기록하고 대장관리를 하면 더 좋은데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대략적으로 몇 건의 항의성 문서가 있었나를 한번 과별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민원봉사과에서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행을 해가지고 적극 항의성이나 진정성 민원이 서류가 됐건 구두가 됐건 좀 줄여보자는 취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제도개선하고 어떻게 예산을 투자할 건가를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얘깁니다.

글쎄요, 제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래서 시장님과 주민과의 대화 소통의 날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마 그거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민원이라든가 좀 어려운 민원, 실무부서에서 상담을 하는데 잘 처리가 안 됐다는 민원 이런 것을 직접 시장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 9월부터 시행해서 14건을 그런 식으로 만나서 직접 상담을 해서 처리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주 목요일 날 그런 식으로 시민과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하신 건데, 그건 잘하시는 건데 각 과별로 원인을 좀 분석해봐라, 무슨 원인이고 어떠한 이유가 있나, 그걸 좀 요청하는 거거든요? 민원봉사과에서 어쩌면 하기가 좀 어려울지는 모르는데 각 과에 협조를 해갖고 그런 민원이 몇 개나 월별로 생겼나 추정치라도 한번 모아가지고 분류별로 모아봐라, 나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데이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특정한 과를 비난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발설하진 못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한번 좀 민원봉사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회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협조말씀 드릴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한 10시 20분에 회의를 중단하려고 하는데요, 민원봉사과의 내용이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천천히 갈 거고요. 아니면, 10시 20분까지 끝낼 것 같다…….

끝냅시다.

그러면 압축적으로 던져주시고……. 잠깐만요! 압축적으로 던져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의견도 주세요. “나는 길다.” 아니면, “이걸로 끝낸다.” 이 의견까지 주시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2페이지 공직자 친절도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용역이 필요해요?

친절교육을 당연히 저희가 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월례조회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또 다른 단체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여주에서 벤치마킹 형태로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걸 강의하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1년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전직원한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 교육은 필요해요. 교육은 필요한데 이것은 지금 용역이거든요, 용역? 그런데 이런 용역이 필요한가, 과연. 보니까 ’15년도에도 했고, ’16년도에도 했고 해마다 하는데 또 이번에 용역비가 2천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금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꼭 필요한 용역인지, 만약에 2016년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어떤 변화된 결과가 나왔어요?

이 용역비 이것은요,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친절도 조사를 직접 각 과를 방문을 해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친절하게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방식의 방문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을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잘 상담을 해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예산은 적합하게 잘 써먹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는 이 용역비는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교육을 시켜서 민원봉사과는 또 특히, 본인 자신들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봐요. 본인들이 그 과에서, 여주시청의 얼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민원봉사과에서 정말 불쾌한 일을 당하면 전체 시가, 시청이 욕 얻어먹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교육이 필요하지, 이렇게 2천만원씩 들여가지고 조사용역을 해가지고 친절 그것을 본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민원안내 도우미운영에 6300이 들어갔는데 이게 월급입니까, 아니면 무슨 운영비인가요?

도우미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청에 민원봉사과에 안내해주는 직원 한분하고 오학동에 안내해주는 직원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인간비 차원입니다. 2명 있습니다.

인건비 차원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세계문화 공예의 거리를 하는데도 용역이 2천만원밖에 안 섰어요. 너무 적죠? 그런데 지금 공직자 조사 용역에 2천만원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건 너무 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다음 질의는 박재영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좀 늦어도 문제없으니까 그냥 마무리 하세요.

아니, 지금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20분에 우리 끝내고 2시에 재개해서…….

질의하실 게 많으시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몇 건 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고요.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한 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회의 속개는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과장님 공직자친절교육이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여주시청?

예, 그렇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거 했던 거죠?

친절교육은 언제부터라기보다는 항상 평상시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6년도인데 여기 기록은 ’15년, ’16년 이렇게 한 걸로 나오는데 그 이전에도 했었나요?

이게 지금 현재 현 시점에서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친절해야 된다는 거를 더 신경을 쓰셔서, 그래서 시장님 취임 이후에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할 줄 알았는데 올해도 했고, 내년도 또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친절교육 내용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거는 친절교육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상반기·하반기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과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친절교육을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친절교육이냐는 말이죠.

글쎄, 친절에 대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민원인이 방문하셨을 때 저희를 먼저 인사를 해서 어서 오시라고 인사를 하고, 또 무슨 일로 오셨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신 분을 맞이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을 제일 위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하게 보여 지는 모습을 교육시키는 건가요?

네, 우선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상담해주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일단 오시는 분을 친절하게 맞이해주는 거에 가장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네, 할 필요는…….

제가 왜 할 필요 있냐고 질문을 드리는 거냐 하면 공직자들이 민원인들, 시민들에게 친절한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마땅한 거고, 이것이 교육을 통해서만 이것이 된다고 하면 공직자의 자질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부분, 공직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시민들에게 편리, 행복, 이런 거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공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국록(國祿)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국가에서 월급 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건 기본이고 친절한 것도 기본이잖아요. 그게 교육을 통해서 필요하고 그게 갖춰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사안이고, 저희도 신규 공무원 들어올 때 가장 친절해야 된다는 걸 제일 신경을 쓰는 건데,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당연히 친절한 공무원을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지만 교육을 하는 것도 그래도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는 이렇게 또 교육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고민했던 건데, 사람이 사람한테 친절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친절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왜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지, 왜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친절하고 인사 잘해라, 90도 각도로 예우해라, 친절하게 안내해라, 이런 거는 굳이 그 교육내용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형식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과장님 해보셨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예우를 하고 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고 존중하는 마음이 쓰면 누구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친절하게 하잖아요. 저는 마음가짐,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도…….

글쎄, 이거를 공직자 친절교육을 계속 해야 마땅한 건지라는 게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공직자 친절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까?

의무라는 거는 법적으로 조사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네,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니죠?

하여튼 저희도 이제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친절도 조사를 해왔던 게, 계속해왔던 거고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씩은 이렇게 친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민원인이 오셨을 때 인사하는 그 마음이 저는 그냥 형식상 인사하는 것보다 마음을 가지고 저희도 민원인을 상대할 때 보면, 내 가족이 왔을 때 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 하고 상대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르죠, 예.

그래서 민원인이 오셨을 때 내 가족이 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해야 진짜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직원들한테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에 대한 존중하는 모습이고요. 가령 어느 은행에요, 지금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 여주라고 하는 지역은 되게 제가 볼 때는 폐쇄적이고 굉장히 변화가 느린 지역인데 도시지역 어딜 갔더니요, 은행에 금융기관에, 은행이죠? 금융기관에 들어갔더니 직원이 벌떡 일어나서 인사하더라고요. 상당히 여러 곳에서 확인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여주시내의 금융기관은 오면 앉아서 ‘오셨어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친절교육 하자고 그러지만 우리 민원실이나 허가지원과나 각 모든 과가……. 저는 본청에 많이 갑니다. 본청에 많이 가는데 앉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민원인들 오면 누구도 적극 나서서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쭈뼛쭈뼛 하다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거리면 그제야, 어떤 때는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제가 건너가 있는 상태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 친절교육도 마찬가지고, 친절도 조사용역도 이거 강제하는, 밖에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친절교육 없고 친절도 조사용역 없어도 그건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시민들에 대한 존중, 배려, 사랑, 이것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하고, 따라서 각 부서에서 오는 민원인들한테 먼저 응대하는 것부터 하는 게 사실은 친절의 출발인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공감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건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 공간정보체계구축 및 운영에서 항공사진촬영을 하는 이유가 드론을 도입해서 지적재조사, 지형촬영 및 각종시설물 촬영에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400만원이거든요, 비용이?

공간정보……. 몇 페이지…….

217쪽인 것 같은데? 드론 활용하겠다고 하신 거.

저도 이게 공간정보라는 게 상당히 좀……. 소위 지하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니 그런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간정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항공사진을 찍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게 항공사진을 찍는 것 또는 위성을 활용해서 찍는 것, 지금은 우리가 보통 위성을 활용하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속된 말로 개미가 기어가는 것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찍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드론을 지금 활용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있냐 하면, 항공사진촬영용 기기구입 해가지고 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기, 드론 가격이 보통 그렇게 가나요? 400만원 정도?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기능에 따라서?

제가 그런 기계까지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그러세요. 그러시죠, 뭐.

드론 기계가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400만원짜리는 거의 최저가입니.

최저가?

네. 최고가는 얼마까지 가냐 하면, 최고가는 1억 이상 갑니다. 그리고 보통 촬영 가능한 거 보통 한 시간 정도 촬영하려고 그러면 7000만∼8000만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저희가…….

1시간 촬영?

네. 1시간이상 정도 촬영해가지고 지역을 좀 넓게 가지려고 그런 건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드론은 그냥 일부 한정된 지역으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처음 공간정보가 저희 지하시설물이 내년도에 준공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 완공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활용방안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봐가지고 최초부터 이 비싼 드론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저가비용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해서 활용도가 높으냐에 따라가지고 그 좋은 기계는 향후 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400만원 정도의 최저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저가 정도면 공중에서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돼요?

촬영시간은 일단 비행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 정도 됩니다.

20분밖에 안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할 필요성이 있나요?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변화되는 이런 시가지나 이런 데 부분을 해가지고 위주로 해서 지금 세외수입부분이나 아니면 도로점용, 국공유지 점용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지금 항공사진, 지금 저희가 수치지형측량 이런 거 하는 거나 아니면 위성 같은 경우 매년 찍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거 드론은 저희가 띄워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정보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세외수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적용을 시키고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 우리 직원이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직원이…….

누가 활용하는…….

네, 직원이, 저희 직원이 직접 활용합니다.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네,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거 앞의 부분, 요 앞 예산에 보시면, 항공사진 자동화 편집기가 있습니다. 그게 한 80∼90%정도 해주고요, 나머지는 핸들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군사용 목적으로 쓰려면 어마어마하게 정밀하고 세밀하고 가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안 했다가 박재영 위원이 질문하는 바람에 생각이 났는데 그 항공촬영기가 일명 드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까 400만원부터 1억 2000까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400만원짜리 구입할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나는 드론에 대해서 단계라든가 역할을 잘 몰라요. 그런데 400부터 1억 2000까지 가는 거면 시 공공기관에서 쓰는 거로는 적합한 가격이 아니지 않냐, 개인 돈으로는 취미로 쓸 거겠지만 그래도 좀 이것보다 나은 거를 해야지 화상의 정밀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같이 쓸 수가 있다고 보고요. 또 안전총괄과에서 드론 항공촬영을 열 번을 150만원씩 1500만원 가지고 한다고 돼있거든요, 용역을? 그러면 그것까지 하려면 1500만원 플러스(＋) 400만원 덮어씌워가지고 1900만원짜리 안팎을 싸면 제대로 안전총괄과에서도 쓰고 민원봉사과에서도 쓸 수 있는 거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드론 가격에 대해서 정밀비교 분석한 게 좀 있나요? 이것을 없으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좀 주세요. 나는 이 드론가격이 400만원부터 1억 2000이라면 행정기관에서 쓰는 건 400만원짜리는 불가하다, 이렇게 봅니다. 드론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꼬집지는 못하겠지만 가격대 개념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다른 과에서 1500만원을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데 있으면 그것까지 두 군데를 합쳐가지고, 그것도 10회만 한다고 그랬어요, 용역을. 그러니까 뭐, 공무원이 운영해도 시간 많이 안 뺏길 텐데 적정한 가격의 기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충…….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의 이해를 좀 도와드리려고. 드론과 이 촬영기기는 별개잖아요? 드론은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에 할 수 있는데 촬영의 정밀도라든지 세밀함은 우리가 촬영기기를 어떤 걸 부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드론의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죠.

드론인데…….

거기에 촬영기기를 따라 가나요? (여러 위원 중복발언으로 청취불능)

드론은 맞습니다, 드론은 맞고……. 일단 드론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드론도 문제가 됩니다. 드론도 문제는 되고요, 드론이 왜 그러냐하면, 일단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촬영시간이 정해지니까 드론 가격도 문제는 있고요.

그렇죠.

가장 비싼 건 뭐냐 하면 촬영기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진기인데, 거기에 부착되는 사진기 가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요.

이게 지금 나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계속 헛방만 치는 거는 문제긴 하지만 헛방 치더라도 물어볼 건 물어봐야죠. 이 항공촬영기기가 기기만 하는 겁니까? 본체인 드론까지 사는 건가요?

지금 항공…….

포함된 거죠?

드론하고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하는 얘기거든요. 아까 400만원부터 1억 2000짜리가 드론이라는 게 촬영기기까지 다 내재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론가격하고 촬영기기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400만원짜리라면 지금……. 보통 300만원짜리 드론은 봤습니다. 누가 친구가 쫙 날려서 ‘저게 300만원’이라고 그래서 보긴 봤는데, 그러면 아까 대답한 대로 이게 최하가격이라면 드론가격을 좀 높여서 사는 게 낫다, 거기서 또 아까 드론과 촬영기기를 세부적으로 하면 별개겠지만 어쨌든 광의로는 하나의 장착이고, 하나의 드론의 개념으로 보는 건데 그러면 촬영기기가 또 더군다나 본체하고 가격이 싸면 뭐 100만원인지 200만원인지는 모르지만 영상에 문제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정밀도를 찍는 영상기기를 탑재한 거, 이런 게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번 공간정보 이거 드론 이용한 거는요, 처음부터 물론, 지금 이상춘 위원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좋은 기기 사가지고 도입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활용도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15회 해서 몇 번 찍는다는 건 일부 부분촬영일 겁니다. 한 회 찍어가지고 150만원에 절대 안 되고요, 측량이.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상당히 고가를 들여서 찍는 거예요. 거기서도 정확한 개념으로 뽑은 게 아니라 추론한 가격이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드론에 대해서 취미 있는 사람 찍을 줄도 알고, 또 우리 윤희정 위원님이나 이항진 위원장님이 드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셔서 충분히 할 능력이 있거든요. 또 일부 직원들은 우리 두 분 위원님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찍으면 충분히……. 아,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 아니라 홍보담당관입니다. 이게 좀 잘못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기계를 가지고 두 과가 다 쓰면 돈도 절약하면서 고화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다, 물론 운영비가 나중에 좀 일부씩은 들긴 하겠죠. 그런데 이 운영비가 든다고 천 몇 백만원씩 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가격을 애초부터 좋은 걸로 사자, 나는 그 드론에 대해서 멀리서 보기만 했지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량도 티코가 있고 소나타가 있고 그랜저가 있고 제네시스가 있고 여러 단계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보기에 티코보다는 소나타가 낫고, 소나타보다는 그랜저가 낫다는 거를 누구나 다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최소한 여주시청에서 티코는 사지 말고, 소나타나 아반떼 정도는 사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어쨌든 여기서 논란이 길어지니까 별도를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하는데 조금 쓸 만한 걸 사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추경에 언제, 4월 쯤 있을 거 아닙니까? 4월 늦게 산다고 문제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장을 할 때 조금 좋은 거로 사는 게 낫지 않겠나, 기기조작 방법도 다른가요?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짜리하고 400만원짜리하고 기기조작 방법에 문제가 있나요?

기기조작 방법에 문제는 없고요.

그렇죠? 똑같죠?

문제가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구입하는 거 같은 경우는 비행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데 그 이상 되는 것은 비행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비행허가는 어떤 절차를 밟는 거죠?

비행허가 지금 그것은 항공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띄우는 어느 일정고도 이상이 되면 비행허가를 받아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부대 근접 몇 미터까지는 비행허가를 받도록 돼있어요?

군부대가 아니라 전체 답니다. 그러니까 시내지역에서 띄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행허가를 받아놓으면 되잖아요? 비행허가 받는데 어떤 또 문제가 있어요?

비행허가를 받는데 문제 있는 건 아닌데요, 그게…….

그러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행정절차하고 촬영 지역의 차이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데를 피해가지고, 그런 데까지 촬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비행촬영 금지구역까지 촬영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비행허가도 받고 하면서 좋은 기계로 성능이 좋은 걸로 아주 1억 2000짜리 사자는 건 아니에요. 난 얼마짜리인지 딱 찍어서 말하긴 어려운데 1000만원짜리 내지 2000만원짜리 좀 성능이 좋은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팀장님, 티코 타라면 안타겠죠? 그런데 소나타 타라면 타겠죠, 그래도? 티코 타라면 안타도? 나도 티코 타라면 솔직한 예로 안 타거든요. 그런데 아반떼 타라면 나는 탑니다. 그러니까 드론도 400만원짜리 갖고 쓴다면 쓰지 말고, 아반떼나 소나타급 되는 것을 사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4∼5개월만, 추경 뭐 4∼5월에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사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하시고, 그 자료를 일단, 그만 질의를 할 테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더 할게요.

네.

계속 대답을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이상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팀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150만원 임대료를 줘서 열 번 촬영을 하는데 1500만원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게 홍보팀에서 진짜 필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임대료만 1500만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봉사과에서 항공사진촬영용 드론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 이것을 좀 확인을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구입하는 드론 가지고 그걸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쪽을 다 잘라가지고 추경에서 한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팀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내용을 원하는 건지, 어떤 걸 촬영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드론이면 가능한 건지 이걸 확인해가지고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희정 위원 거수) 윤희정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하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네요. 그런 것 같아요. 홍보 쪽은 우리 문화유적지나 관광 그런 홍보용으로다 아마 촬영하는 것 같고, 우리 민원봉사과는 어떤 일반 행정을 위한 건물위치라든가 길 변화, 그런 거 촬영인데 이건 아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아주 세밀하지 않은 그런 공중촬영이 가능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홍보감사 쪽에는 홍보용 우리 지역에 공중영상촬영을 해서 홍보용으로 용역을 준 그런 내용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상춘 위원님이나 박재영 위원님이 정확히 판단하셨지만, 이왕이면 제대로 된 기종을 사서 제대로 활용하자,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러나 이거 같아요. 우리가 일반 건물이나 촬영할 때는 고도제한 허가가 없는 일반 쉽게 어느 제한높이 100m, 150m 쉽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홍보감사담당관의 기종은 때에 따라서는 250, 300m 올라가서 촬영하게 되면 군부대의 군사지역시설에 허가를 맡는 그런 사항이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도 한번, 그런데 이건 누가 운영하게 되죠? 이 조종은 누가 하죠? 촬영?

저희 직원이 합니다.

직원?

네.

지금 그만큼 능력 습득한 분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아직 드론을 처음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단가의 걸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활용을…….

그러면 별도로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이거 활용을 해보고, 그러고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고가의 장비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저가의 장비를 구입한 겁니다. 이게 활용가치가 없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걸 가지고 공간정보에 적용을 해서 일단 항공사진을 도형단위로 해서 교체를 시킬 건데요. 그래서 종전 거하고 이 레이어로 엎어 씌워가지고 변화의 차이를 얻어내서 그걸 행정에 써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활용이 떨어진다고 그런다라면 저희가 구입해놓고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기종을 여러 가지 기종을 선별을 해서 이 가격대비와 어떤 화상 수, 그다음에 비행시간을, 또 중요한 건 비행시간, 화소, 높이제한 규제 안 받는 거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한번 뽑아서 계수조정 전에 주시고 이것을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삭감을 하고 추경에 더 좋은 기계를 사게 될지, 아니면 이거가 될지 그날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여기 위원님들은 드론 잘 모르니까 자세히 기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설명해주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힌트를 얻어서 좀…….

예, 예.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심의하면서 홍보담당관의 드론 용역비 편성돼있는 부분하고 지금 민원봉사과의 드론을 구입하는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홍보담당관에는 “민원봉사과에서 드론을 구입해서 지금 살려고 그러는데 거기 거를 활용해서 그러면 우리가 쓰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했었고, 또 민원봉사과에는 “우리가 이렇게 홍보담당관에도 이런 드론을 이용해서 관광지나 우리 여주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다.”라는 얘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부의장님께서 “이왕 드론을 사면 좀 더 좋은 거를 사가지고 하는 데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에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양쪽 부서를 다 세웠던 사안은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봉사과에는 행정에 필요한 부분만을 위한 장비로 드론을 사는 걸로 했고요. 홍보감사담당관은 예를 들자면 여주시의 사계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관광지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요. 또 민원봉사과에도 그래서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저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주시죠.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세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과마다 폐쇄행정을 한다, 통합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드론 문제도 홍보감사담당관하고 민원봉사과하고 똑같은 그런 문제가 얘기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빨리 여주시에서는 협화(協和)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정밀고도로 하면 이게 민원봉사과에서도 건물이라든가 공간정보를 활용할 정도예요. 그러면 관광지면 아름다운 것만 보는데 공간정보는 더 세밀한 거 봐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조금 더 나아가서 민원봉사과하고 허가과의 중복업무겠지만 건축의 불법이냐 아니냐, 경계 침범 하느냐는 더 고도의 정밀도가 있어야지만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민원봉사과가 더 정밀한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여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간혹 사석에서 좀 말씀을 드리지만, “행정은 1등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1등도 하고 중간도 하고 꼴찌도 해야 되는데 행정은 2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행정은 한번 시책 결정하면 그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산도 투자되고, 그 미치는 파급영향도 크기 때문에 상당히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행정이 치고나가는 건 물론 있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보통행정 했을 때는 상당히 돌다리 두드려 건너고, 남이 어떻게 놓았나도 보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걸 안하면 400만원이라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라도 안 버리려면 타 시·군이 드론을 얼마짜리를 사고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 이걸 검토한 다음에 사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행정은 2등을 하라고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너무 1등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물론 잘되는 것도 있고, 선구적인 행정도 하면 좋겠죠. 그런데 행정은 가급적 2등을 해야 되는 게 큰 불편 없이 한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기기 값에 판단해볼 게 아니라 무조건 삭감을 하고, 타 시·군의 운영상태가 어떻게 되나를 봐서 다시 장단점을 살펴 본 다음에 예산계상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삭감하시겠다는 얘기죠?

이거 무조건 삭감입니다. 홍보담당관에서도 삭감을 할까 했는데 드론 기계를 설명하는 걸 봐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설명이 잘되면 삭감했다 추경에, 내 입장에서는 확보를 해주는 거고 설명이 안 되면 추경에도 없는 거고 그렇지 뭐.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드론에 대한 얘기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드론,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고요. 현재 드론은 농업용에서 보면, 실행화가 완전히 됐는데 농약을 살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배도 가능하고요, 지금 얘기하는 영상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게 고가의 장비라 하늘에서 땅으로 처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단 한번 비행으로 전체기계가 부서집니다. 손망실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직자들이 숙달이 안 돼 있으면 사용을 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하면 자동차를 무엇인가 구입할 것보다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license)에 대한 것, 운전면허증 취득이 중요하겠죠. 따라서 여주시 자체의 공무원들 중에 드론동호회가 있다면 그 동호회를 어떻게 적극 육성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비행허가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면, 거긴 주파수 대역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드론비행기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사 주파수를 물리게 되고요, 따라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리정보를 사용하잖아요. 그 궤적을 입력시켜놓으면 고도 300m로 해서 해당 목표지역에 가서 촬영하고 오라고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서 해당목표지역을 전체를 촬영하고 돌아오고요. 가다가 자기 동력 배터리가 부족하면 가다가 배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옵니다, 집으로까지. 이런 것을 즉, 신호체계가 뭘 받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통신신호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통신신호에 자기들이 사용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허가, 통신허가를 맡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날아갈 때는 동시에 그때 촬영한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그걸 운영하는 운영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여주시청에서 드론이 어디를 촬영하고 있는지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금방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계에 대한 구입보다는 운영능력을 어떻게 길러서 그 운영자들이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새로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두 과, 즉 홍보감사담당관과 민원봉사과에서의 예산을 혹시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더라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체계는 여주에 있는, 누군지 알려드리겠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깊이 있는, 저한테도 실현을 보여주셨는데요. 중국에서 직접 그분은 구입하시는데 200만원 정도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비행허가까지 받고 실시간 영상도 쏘는 그런 장비를 살 수 있다, 그런데 국내업체에서 사면 두 배가 훨씬 넘는다는 얘기까지 알려주셨어요. 그거는 거꾸로 뒤집으면 전체 드론시장의 70%이상이 이미 중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이 최고의 기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까 해서, 저도 이정도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예산 이렇게 계획 세우신 것은 감사한 일이나 혹시 다른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해해주십사라는 뜻에서 제가 위원장이 아니라 그냥 참고로…….

위원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 위원장님이 아는 상식으로, 나는 전혀 모르니까. 400만원짜리 하고 1000만원짜리하고 화질이나 성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한 것 같아요?

월등히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는데, 이거죠. 티코가 됐든 그랜저가 됐든 운전자가 없이 어떻게 도로를 주행 하냐,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운영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얘기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거는 조금 전에는 드론에 대한 얘기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민원봉사과에 대한 얘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해주셨는데요. 제가 의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하시는 걸 두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것은 아마 여주시 최대 대민업무 창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직자들이 감정노동을 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정노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는 대민업무를 할 수 있는지 공직자들에 대한 업무적성 교육이나 평가가 있는지,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업무처리의 전문성과 대민봉사 즉, 시민들의 불만이나 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능력과는 완전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왜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민내용을, 민원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처리하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비슷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홍보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과와 민원봉사과와 세 과가 업무가 중복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세 과가 협의하여 이런 민원 총괄하는 업무의 수집·분석, 그다음에 민원업무에 대한 제시, 이런 것을 하는 총괄부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문제 제기한 것을 따르면 이런 것도 함께 논의해서 선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얘기가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233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억 280만 3천원이 증가한 394억 8736만 8천원입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 예산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으로 1437만원을 계상하였고, 회계관리 운영은 회계담당공무원 재정보험료,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로 4억 2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입찰 및 계약은 기간제근로자보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여비, 주민참여 감독자 보상금으로 4661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은 재무보고서,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 운영 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에 공유재산 보조요원 인건비, 공유재산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4399만원을 계상하였고, 235쪽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공유재산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라벨 형태 그 구입 등 사무관리비, 비품구입 및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55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사무관리비, 자동차보험료, 차량수리비 등 공공운영비와 관용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6억 8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은 전기자동차 구입 자산취득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 청사 관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청사 전기요금, 연료비, 시설유지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억 688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238페이지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능서·흥천 구 복지회관 철거 공사, 시청사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시설비로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및 토지매입비로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 공무원 인건비로 360억 840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242페이지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인건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인건비로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로 979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회계과 기본경비 예산은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 2억 88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있는 해당쪽수를 말씀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첫 질의는 이상춘 위원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가급적 나는 맨 마지막에 넣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236쪽입니다. 공용차량을 화물차 7대, 승용차 2대, 전기자동차 3대 등 도합 12대를 사는데요, 어디에다가 배치할 건지 좀 말씀을……. 교체를 하는 건가 신규로 배치인가를 말씀을 좀 해주시죠.

노후차량 교체가 8대가 있는데요. 민원봉사과, 회계과, 문화관광과, 허가지원과, 점동면, 능서면, 대신면, 북내면 차량을 8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교체한다?

네, 네. 신규구입 1대는 안전총괄과에 도시안전정보센터 업무용으로 신규구입 예정입니다.

과마다 차량대수가 나오나요?

네, 현황은 있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러면, 회계과에서 전속으로 쓰는 거예요, 시장·부시장 배놓고요. 회계과는 몇 대죠?

회계과는 지금 저희가 전용으로 쓰는 게 청사관리팀 하나하고 경리팀하고 재산관리팀, 이렇게 3대를 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과는 몇 대인지 아세요?

글쎄, 허가과는 지금 제가 현황 갖고 있는 게…….

또 사회복지과는 몇 대인지 아세요?

그 과별로는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글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흐름이 어떠냐가 중요한 건데요. 회계과가 차량을 많이 씁니까, 허가과나 사회복지과가 차량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는 거의 팀별로 지금 있습니다. 특별히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어가지고 거의 팀별로 1대씩 있고요.

그래서 그 정수를 알아야지만 그게 답이 나오는데. 그다음에 허가과 같은 데는요?

허가과도 팀별로 1대씩은 있는 걸로…….

그런데 팀별로 1대가 없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허가과 같은 데는 팀별로 1대가 없고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물론, 각 과마다 다 차량이 더 있으면 좋고 다 좋죠. 그런데 지금 내가 시청의 대략적인 상황을 보니까 허가과와 사회복지과가 차량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를 다른 데 과하고 과별로 좀 분석을 해줘서 이쪽의 허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정수로 되는 건가 아니면 더 늘려줄 수 있는 건가…….

네, 저희가 그 부서에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수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단 먼저 나를 좀 주세요. 거기서 신청하기 전에 몇 대가 있는지를 한번 주세요. 과별로 현황을 좀 산출해서 뽑아가지고 나를 좀 주세요.

네,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네, 그렇게 해서 이 모자란 과가 있나를 좀 봐가지고……. (담당팀장, 과장에게 자료설명) 그래요. 지금 논쟁 안 하게 나중에 주시는 게 논쟁 안 하고 좋아요. 예, 그래서 한번 주셔가지고 ‘정원에 따라 차 대수가 아니라 출장횟수에 따른 차량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시자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흥천면 복지회관 철거는 이것은 논란이 좀 있거든요. 철거하자는 사람에 철거하지 말고 그냥 두고 다른 것을 좀 모색하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의정의 날’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구조적 안전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철거하지 말고 보류하자.” 그런데도 철거로 예산이 올라왔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또 흥천면장한테 최종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철거 후에는 뭐를 할 건지를 좀 알려 달라.”고 했더니, 거기의 이장협의회장님을 비롯해서 기관단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녁때 전화가 왔습니다. 2018년도에 거기가 도서관이 또 계획이 되어 있어요, 흥천도. 그래서 “도서관 건립부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철거한 다음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다가 어차피 1개면에 하나씩 도서관이 들어가니까 도서관을 좀 하겠다.” 이런 의견을 저한테 어제 줬습니다.

흥천면 도서관은 2019년도 이후인 것 같고, 또 그러면 지금 건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또 거기가 주차장이 시급한 데가 아니에요? 현재 복지관, 구 복지관이 있는 위치가 주차장으로서 엄청 복잡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앞에 보건진료소가 주차장이 그냥 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철거를 하지 말고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하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려면 그 지역 의원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은 쏙 빼놓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개념에서…….

네, 알겠습니다.

보류를 하고 예산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2쪽이요. 사회복지 인건비가 왜 6개월만 반영을 한 거죠?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 ‘3명에 곱하기 6개월(3명×6개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국비가 6개월 밖에 안 내려왔답니다, 이건.

그러면, 6개월 있다가 이 사람은 이제 그만두는 거예요?

그때 다시 국비를 받거나 또…….

6개월의 업무가 필요한지, 아니면 1년의 업무가 필요한 건데 6개월이 되는 건지 이걸 구분해봐야죠.

제가 대신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개별급여 전환 사회복지직 인건비는요,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보면 행정직들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직들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 기간 동안에 행정직들한테 줄 수 있는 인건비를 대신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을 일정기간 지나면 전환을 시켜줘라, 그 기간 동안에…….

6개월 있다가 전환하라?

아니, 그러니까 그 ‘6개월 이내에 전환을 시켜줘라.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직 충원해서 전환을 시켜줘라. 지금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켜 줘라.’ 그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6개월 밖에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거기에서 예산팀장님한테 또 질의를 좀 할게요.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라는 얘깁니까, 사회복지가 업무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복지직을 더 추가로 증원하라는 얘기인가요?

이게 전에 추가로 증원도 하라고 했었고요, 기존에 행정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라는 얘깁니다.

아니죠. 그 전의 전자가 맞아요. 후자보다도. 물론 많은 사람을, 무조건 다 행정직을 다 놔두고 사회복지직을 더 두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직을 일정량을 충원해라’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줄 리가 없죠. ‘총액인건비에서 시·군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사회복지직으로 하라.’ 그러는데 그 숫자만큼 더 늘릴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충원하고 전환이 다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환하라면 돈을 안 줄 텐데 충원하는데 방점을 둬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충원된 인건비를 주는 겁니다.

그래요. 전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충원하라고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팀장님은 살짝 돌려서 전환을 하라고 준다고 그러는데, 전환보다 충원이에요. 나는 충원을 몇 대 몇으로…….

그러니까 충원이 어떻게 따지면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라.’라는 그 비용으로 주는 겁니다.

아니요, 행정직을 사회복지직으로 충원하라는 게 아니라 추가로 인원을 좀 더 줘라…….

아닙니다.

그런 지침이 있어요.

아니, 그게 예전에…….

아니, 아니에요. 추가로, 지금은 지침이 어떤지 모르지만 맨 처음에 이 지침을 세우기에는 사회복지직이 모자라니까 더 줄 것을…….

맞습니다.

그 같은 자리에 행정적이냐 사회복지직이 아니라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인원을 증원해라’ 이래서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안 써먹고 전부 다 바꾸는 직으로만 써먹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사회복지직들도 불만이 많다……. 내 말이 뭐, 90% 정도는 맞죠?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아니, 말싸움하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을 충원하라고, 충원하라고…….

예, 그래서 논란은 거기서 끝내고. 그래서 물론, 여주의 총액인건비도 있고 인건비도 달리고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달라는 데도 많거든요. 회계과면 회계과, 뭐 허가과면 허가과대로 달라는 데는 많은데, 그래서 다 줄 수는 없지만 사회복지가 내가 지난번에 어느 분하고……. 자치행정과장에게도 말씀드리고 시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약 1000억이잖아요, 사회복지과가. 1000억 조금 안 되지만요. 1000억을 다루는, 물론 300억 짜리 뭉텅이 돈도 있기 하지만 어쨌든 10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런 데를 다루는 데인데 과를 분과를 시키든지, 과는 안 늘더라도 팀을 한 2개 정도 늘려주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 사람을 대체를 하지 말고 더 줘야지 팀이 늘 거 아니냐,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조건 바꾸는 거로만 하지 말고 더 늘려주는 거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 6개월이니까 6개월 후에는 더 3명이 더 느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권한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이 없죠. 어제오늘 청문회 보니까, ‘내 권한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서 배웠는데, 바빠서 청문회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못 봤습니다.

예, 그런데도 언제 그걸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권한 아니라는 것은 잘 아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도 안 되겠죠. 시장님 결심이 있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갖고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자치행정과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시장님하고도 깊은 얘기는 못했지만 조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모색을 해주세요. 또 사회복지과도……. 한 2분만 더 얘기할게요. 사회복지과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내가 오해를 했어요. ‘이 사람들 봐라. 이거 자료 요청했는데’ 시쳇말로 ‘내가 요청한 거 씹네?’ 이랬거든요. 그런데 깊은 내막을 알아보니까 이걸 제대로 못해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사회복지 쪽에는 자료 요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신규직원만 있고 고참직원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자료를 자꾸 요청하니까 그 과장이 와서 “아유, 의원님. 그 직원이 엄청 힘들대요, 그만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가급적이면 자료 요청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런저런 걸로 봐서도 인원 증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박재영 위원 거수)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은 아니고요. 전기자동차 구입예산이 있죠?

네.

우리 시청에서 필요한 걸 구입하는 건데……. 아니요, 그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주시에서 민간인들, 시민들이 전기자동차 구입하는 거 지원제도 지금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아,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저희는 공무원, 우리 조직 것만 관리하고요.

아, 이게 우리 공무원 것만?

예,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있는 건 모르시겠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 아직 남아 있으니까 좀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청사 어떻게 하신대요?

지금 저희가 한 5개 안을 갖고 시장님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게 시장님 결심이 나면 ‘의정의 날’ 의원님들하고 또 한 번 그거 갖고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과장님, 그거 또 1년 걸리겠네요?

내년에는 설문……. 설문서까지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문을 내년 1월 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직도 TF팀도 만들고.

제가 볼 때는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이맘 때 쯤 또 한 번 논의를 할 것 같은데……. 할 수 없죠, 뭐.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죠? 결정장애 증후근이라고 그러시던데. 오학동 주민자치센터 6억은 도로부지만 매입하는 예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앞에는 어떻게 좀 진척이 있나요?

1월 달에 법 통과 여부를 봐서 토지소유자가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지금…….

팔 의사가 있긴 있는 건가요?

예, 의사는 있습니다. 그거 갖고 있어봐야 별로 자기들한테는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팔 의사는 있는데, 분명히.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이게 48%까지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 안 내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죠. 왜냐하면, 자기 땅값이 오른 건데 그걸 안 낸다고 하면 도둑놈 심보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또 워낙, 50%를 내야 되니까 억울하니까 ‘일단 법 통과 여부를 한 번 보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양도소득세 50%라는 얘기는 사실은 100% 오른 것 중에 50% 세금으로 떼는 거지 원래 자기가 산 가격에서 세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땅 가진 사람들은. 자, 땅을 100만원 어치 샀어. 그 땅이 200만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나머지 오른 100만원에 대한 세금 무는 거지, 원래 자기 산, 매입한 100만원에 세금 붙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오를 때는 주변 조건이, 우리가 세금을 투자해서 주변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오른 조건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세금 안 내려고 하면 도둑놈 심보지.

그 이후에 만약에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되면 수용 가는 방법으로…….

아니, 수용하지 말아요. 그냥 수용하지 말고 축대 쌓아가지고 너네 땅 높이든가 말든가 해가지고, 우리 지금 도로부지 사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주민센터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요. 못된 사람들이지. 그러면, 뭐 결정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1월 달이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갈 거면……. 그리고 또 하나 그거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조강선 팀장님하고는 요청을 했었는데 과장님한테 전달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벤치마킹 좀 다녀서 건물구조를 좀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어떤 동사무소 기능만, 행정기능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연수구의회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아래 지역도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동사무소만 있는 게 아니라 1층 자체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버렸더라고요. 1층을. 그렇게 하고 나머지 2층 이쪽을 쓰는데, 그런데 1층을 개방해버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결합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기능도 사실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능을 좀, 오학동 주민자치센터를 늦게 짓더라도, 3개월∼6개월 늦어지더라도 이것을 부탁드리는 이유는 동사무소 처음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학동장하고 우리 청사팀장하고 벤치마킹을 조만간 다녀올 겁니다.

예, 그래서 처음 짓는 거니까 모범을 진짜 잘 만들어야 나중에 가남읍사무소 등등, 뭐 여기 중앙동, 여흥동 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거 전례가 있어서 좀 따라갈 수 있는,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모범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여기 오학동……. 238쪽에 보면, 오학동 신축공사가 이게 뭐죠? 2천만원이?

그건 설계비를 추가로 해서…….

그런데 설계비인데 왜 그것을 시설비로 넣었죠? 시설부대비로 넣어야 되지 않아요?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 부기로……. 지난번에도 어느 과가 시설비로 있다가 다시 목 변경해서 부대비로 넣고 그랬거든요? 부대비를 넣은 걸 시설비로 했는지? 그런데 이것도 목이 부대비로 부기가 되어야 되지 않아요?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설계비도.

그래서 다른 과를 찾느라고 238페이지인가를 놓쳤는데, 안전총괄과나 건축 쪽을 한번 보세요.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든지요.

목은 시설비가 맞습니다. 먼저 목 변경했던 것은 아마 감리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총괄과 걸 한번 보자고요. 설계가 시설부대비죠. 설계가 시설부대비 아니에요?

여기에는 개발행위 뭐,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 뭐, 이런…….

그래도 시설부대비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쪽에는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왜 시설부대비로 했죠? 건설과나 이런 데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를? (회계과장, 예산안 자료 검토) 그것을 어쨌든 한번 예산팀장님이 쉬는 시간에 설명 좀 해줘요. 건설과, 안전총괄과 걸 비교해가지고 시설비가 맞나 시설부대비가 맞나를 설명 좀 해줘요.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한 걸 다 먼저 위원님들이 물어봐가지고 별로 없어요. 그냥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데도……. 233쪽이요. 다른 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는 더 특히 960만원에서 2350만원으로 무려 1390만원이나 증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증가시킨 이유가 뭐, 특별히 있어요? 회계과는?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책업무추진비를 40%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다 요구한 것 중에 40%만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다른 부서도 다 똑같습니다.

작년에 또 추경에 세워줬잖아요. 당초 예산율을 여기에다가는 넣은 거예요? (여러 위원 중복발언으로 장내소란) 그리고 방문기념품 구입비가 1350만원인데 이것은 개당 얼마짜리를 구입하는 거죠?

보통 우리 여주 쌀·땅콩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물, 외부인들이 오면 선물을 줍니다. 여주특산품을 사서.

외부인들한테 주는 거죠?

네, 외부인들한테 줍니다.

그래도 1개당 보통 평균 얼마 잡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쌀은 보통 4㎏짜리, 땅콩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여주에서 나는 버섯도 하고, 골고루 합니다. 여주 특산물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차량에서 다른 건 다 여쭤봤는데, 승용차 2대하고 트럭 7대가 단가가 안 쓰여 있어서, 자세하게.

그것은 조달가격이 결정이 내년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 잡아놓은 거고, 조달가가 결정이 되면 그때 차종별로 금액이 나옵니다.

대략 그냥 2억 2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트럭은 주로 어떤 과로 다 가죠?

읍·면사무소는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그걸 봉고라고 그럽니다. 그런 차를 읍·면에는 배정을 하고…….

면에 다 있잖아요?

그게 수명이 다 된 겁니다. 7년 이상 다 탔기 때문에 노후가 돼서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청 연료비가 5개월 해가지고 700만원씩 3500이 나왔거든요. 본청에 연료비가 이렇게 냉난방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냉난방기로 썼으면 전기요금으로 나왔을 텐데 연료비가 별도로 3500이 나왔거든요. 전기요금은 190만원이 나왔는데…….

연료비는 도시가스 비용입니다. 우리 때는 도시가스 비용입니다.

도시가스, 여기 시청에 들어왔어요?

예, 시청, 도시가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 본청에 어디, 숙직실이요?

전체 사무실을 도시가스로 지금 난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안 하고요? 냉난방기로 안 하고?

예, 중앙난방입니다. 본청은.

본청은 그래요?

네.

굉장히, 그렇다면 참 연료비가 싸게 나왔는데, 그러면 전기요금이 이렇게 운전대기실, 본청 해가지고 190만원이 나왔거든요?

여름에는 냉방기를 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한 가지 빠트렸어요. 보니까, 전기자동차 구입하는데 국비 지원이 35%이고 시비 지원이 65%가 있는데 이게 전기자동차만 국비 지원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비 지원받으려면 거의 전기로 바꿔야 되겠네요?

친환경차를 운행을 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강제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여주시청에 차 구입할 때 다 전기차로 구입하시면…….

일정비율 이상은 무조건 사게 되어 있습니다.

35%는 대주니까.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5쪽 청사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은 2004년 7월 21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청사건립 재원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6년도 말 보유액은 원금이 336억 9천만원이며, 2017년 조성계획은 여주시의 재정여건으로 인해 이자수입 16억 5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2017년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과장님, 기금액 설정하는 거 기준 정하는 거는 뭘 토대로 정하는 거죠? 적립금 기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15억 정도로 규정하고…….

15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왜 맨날 15억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 50억도 할 수 있고 100억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과장님하고 가령 청사를 신축 이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예상되는 금액 이렇게 한 번 따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이대로 가도 청사가 돈이 없어서 이전을 못한다는 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금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청사를 한 7년 정도 예측을 하면 그 동안에 충분히 청사건립기금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지방채 발행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상징적으로 좀 이거 늘려 가면 안 될까요?

시장님한테…….

어차피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원경희 시장님 청사이전 못 합니다. 죽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전 못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거 저는 다음 시장이 누가 됐든 청사이전의 과제는 누군가는 수행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50억 이상 적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부터 한 7년 잡으면 5×7=35, 350억, 700. 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360억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능하면 이거 한번 과장님 계실 때 좀 늘려보세요. 15억 이상인데 맨날 왜 턱걸이 15억만 계상하십니까?

하여튼, 그게 여기 예산계장이 잘 안 세워줍니다.

아, 그래요?

한마디만 새치기 좀 합시다.

하시죠.

그거는 이렇게 분석해봐야 돼요. 기금에서 이윤이 얼마인가하고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투자를 했을 때에 2∼3년 후에 그 사업을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를 분석해봐야 돼요. 도로 확장할 때 땅 매입가격이 지금 가격과 2년 후의 가격이 어떨까인가 해서 지금이 싸면 도로 확장이 먼저 해야 되고, 그때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똑같거나 내려갈 것 같다면 청사기금에 더 넣어야 되거든요. 이런 수익을 분석해야지, 무조건 회계가 어떻다 돈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건 나는 마땅치 않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누군가가 그것을 예측치를 해서, 또 도로 확장, 무슨 뭐 도서관 짓는 거 이거의 단가가 매년 어떻게 올라올 건가를 해가지고 어떤 걸 먼저 투자하는 게 좋은가를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급하다고 해서 30억, 100억 넣는 거 나는 그거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지금은 금액이 조금이라 내가 그거를 안 따지는데 만약에 100억 넣는다고 그러면 나는 그거 따지고 분석해내라고 그럴 거거든요? ‘분석하고 넣어라’ 이럴 테니까 그거 분석부터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긴 하는데 뭐, 100억 넣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당장 결정을 한다고 하면 100억을 적립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장님을 조롱하는 거 아니에요. 결정을 지금 2년 6개월이 가도록 전혀 결정을 못하고 계신데, 그런 점에서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에 청사 결정한다?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누가 시장이 되든 차기에 자신 있게 청사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금은 토대를 갖춰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원경 팀장님한테 협박을 하든 시장님을 협박을 하든 내년도에는 좀 늘리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15억이 아니라 20억이든 25억이든 늘리는 방향에서 청사 건립하는 데 나중에 채권발행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계속해서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선 땅부터는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기금 있는 걸로.

네, 맞습니다.

시 땅은 지금 마땅한 게 없잖아요?

지금 있는 돈 갖고도 충분히 땅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제일 우선돼야 됩니다.

우선 그 땅 부지부터 매입을 한 다음에 시청사 추진을 활발하게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땅도 안 사고 지금 계획도 없고. 지금 아무 저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땅값은 앞으로 안 올라간다는 보장 없거든요?

그것도 시장님한테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선 땅부터 저는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청사 짓는 문제도 그래요. 1000억 이상이잖아요, 지금? 땅 말고도?

아니,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땅값까지 포함해서 1000억뿐이 안 들어요?

1200억.

땅값까지 합쳐서요?

뭐, 정확한 건 설계가 나와 봐야 압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도 여주초교를 거론했지만, 공무원들은 행복예식장 땅 먼저 희사했다가 도로 뺏긴 땅 그 땅들을 원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 땅도 한번 그 둘째 아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여주시청에서 살 의향 없느냐? 그것 좀 얘기 좀 해 달라.” 그러니까, 한번, 하여튼 여러 각도로 해가지고 추진을 올해는 뭔가 그래도 지역민들하고 논의를 해서 그래도 시청 자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결정이라도 해놓고 땅이라도 우선 사놓는 게 급선무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땅부터 매입하시든가 아니면, 어디를 결정하든가 이것부터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네, 계속해서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뭐, 한 다섯 번은 한 거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다가 또 하는데요. 시장님이 지난번에 인사말씀에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물론 공감할 수 있는 지역 하는 것은 틀림없겠죠.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겠죠. 그런데 청사를 지을 때 로드맵이라든가 청사 예정후보지를 몇 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놓고 주민들의 공감이나 의원들 공감을 받아야지, 분석도 안 해놓고 어떻게 공감을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대체적으로 네 가지 측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 몇 번 얘기한 거니까. 첫째는 이 청사부지를 조금 확장하는 거, 두 번째는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부지에 있던, 기부채납 받았던 지역, 세 번째는 역세권 주변지역, 네 번째는 기타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어떠한 모형으로 여주시가 바뀌고 돈이 얼마나 투자되고 장단점이 뭔가를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네 개나 또는 더 나아가서 다섯 개 정도나 해가지고 분석을 해갖고 추진해야지, 그냥 주민들 의향만 듣겠다? 주민들 의향, 의견 결집되나요? 10만 명이면 10만 가지 의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 네댓 군데로 압축해서 투자분석도 해야 돼요. 경제성 분석하고 앞으로 도시발전 여건이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를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뭐 저 팀장님, 보충 좀 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보충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개를…….

바로 의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설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몇 개 장소를…….

5개를 지금…….

5개요?

네.

뭐, 내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렇게 해서 그 경제성 분석과 여주 시가지의 여건 분석까지 다 한 겁니다? 뭐, 완벽하게 못 했겠죠.

이제 어느 정도가 여론수렴이 되면 두세 개 정도 갖고 전문기관에다가 또…….

전문기관에 굳이 할 건 없고요. 내가 보기에는 청사를 부지 선정하는 데 전문기관 안 맡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의원들과 협의를 하고, 주민들은 그런데 엄청난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설정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협의하고 주민들의 일부 의견을 들어갖고 해야지, 전문기관의 용역을 장소 선정하는 데 뭐 필요할까, 투자비용 분석하는 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밝히라는 얘기를 안 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비공개면 비공개, 공개면 공개해서 의원들이……. 뭐, 다섯 군데 공개해서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공개하려면 또 의원들이 비공개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다음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시장님은 지난번에도 청사 이전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 놨거든요. 왜?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한 거예요. 그러면 조례 만든 게 아니에요. 시장 혼자 생각이에요. 의원들의 생각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의원들이 또 엉뚱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꼭 하자고 집는 게 아니라 청사 진행하는데 합리성을 내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례 만들었다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저도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문화관광과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75억 6987만 3천원에서 1억 9278만 4천원이 감액된 73억 7708만 9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면, 전국사진공모전에 1900만원, 세종대왕숭모제전에 5200만원, 명성황후 숭모제전에 5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자에 1500만원, 쌍용거 줄다리기에 1750만원 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사업보조 8개 단체에 8천만원, 또 향교 유림 전통문화계승에 1200만원, 한글날 문화행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250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에 4천만원, 류주현 문학상에 2천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국세종백일장, 그림그리기에 1500만원, 세종대왕한글 전국휘호대회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에 5319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억원을 했습니다. 명성황후 창작 뮤지컬에 4126만 5천원, 세종국악당 정기공연에 1억 7500만원, 그다음에 세종대왕 창작뮤지컬에 2억 9천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관광안내원 인건비에 740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에 모바일 스탬프 투어에 2천만원 했습니다. 256페이지에 여강길 제초작업 및 잡목제거에 2천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비에 2억 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페이지에 신륵사관광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2200만원, 259페이지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인건비하고 경비 등 해서 3억 7246만 2천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연양리 물놀이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에 1500만원 했습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생태모니터링에 6500만원, 파사성 보수정비에 2억, 고달사지 사적지정비에 7300만원 이게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263페이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안금리 대법사 종각 개축에 2억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5페이지에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위탁금 공사·공단경정전출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4억 1383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268페이지에 박물관 구관 세종관의 전기공사 및 내부 리모델링 설계비에 2840만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구관 항온항습기 교체에 3천만원, 유물 보존처리에 5천만원과 유물 복제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박물관의 자산취득비에 유물구입에 1억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에 박물관 특별전 개최에 3천만원, 박물관 작은전시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에 폰박물관의 유물구입 해서 5500만원, 체험유물 구입에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 하단에 문화진흥기금 전출금 1억을 계상했습니다. 간략하게 문화관광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설명서 책은 177페이지인데, 이건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5개가 있는데 ‘풍경보기전(展)’은 문화원 사업보다는 여주예총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행사성격상에서는 문화원에서 해도 무방한 사항이어가지고요, 그냥 거기 문화원에서 계속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원이 여주에 있으면서도 문화원에서 하는 일이 진짜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원을 세웠으면 문화원에서 여주에 좀, 문화원 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원에서 한다는 일이 지금 고작 이거 다섯 가지 민간행사사업보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이것은 열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문화원 활성화에 문화관광과에서 신경 좀 써주세요.

네, 그래서 올해 예산에도 문화원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예산 좀 반영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창작 뮤지컬이 250페이지, 2억 9천이 올라왔는데 세종대왕 창작 뮤지컬은 기획·제작하여가지고 열 번 공연을 하신다고 했는데 복선전철 개통과 맞물려가지고 관광객을 유입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것을 세종대왕 창작 뮤지컬을 하실 건지, 그리고 공연장으로 복선전철 타고 오는 관광객을 어떤 식으로 유입을 하실 건지 한번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 2018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맞물려서 2017년도에 세종대왕 창작 뮤지컬을 쇼케이스 식으로 조그맣게 만드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 세종국악당에서 한글날을 전후해서 9회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한글날을 전후해서 한다고요?

한글날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 만들어놓으면 무대를 만들어놓으면 계속 그것을 가지고 활용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종국악당 400석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해가지고 9회, 토요일 날은 2회를 하고 주일날은 3시 경에 사람들이 많이 올 적에 한 번 하고 평일 날은 한 번씩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9회 하는 걸로…….

시민회관은 몇 석이에요?

시민회관은 2층까지 470석 정도 되는데 무대가 조명이나 그런 측면이 조금 떨어지고, 보는 관람석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세종국악당에서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정기공연도 세종국악당에서 주로 하는데 접근성도 여기 시내 사람들이 가기가 어렵고, 그리고 거기 가보면 주차난이 심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쪽 시민회관 쪽에서 하면 차들 별로 안 가져오고, 시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더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관광객들도 장날 같은 때 보면 많이 전철 타고 와요. 그래서 시민회관을 제대로 설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설비를 해서 거기에서 이런 것을 해야지 관광객들이 접근성 때문에 찾아온다고 보거든요. 세종국악당 쪽으로 가면 저는 관광객들 유입하는 거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시민회관도 그런 조명 같은 거 다시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무대적인 측면이나 현장에 ‘아트리’라는 이것을 창작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여주의 장흥리하고 북내 당우리에 한 55명 정도가 창작 뮤지컬을 하고 있는 분들이 거주해가지고 저희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것을 한 번 뮤지컬을 좀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을 한번 답사한 결과 세종국악당이 그나마 현장여건으로 좀 좋은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어제도 한번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결정이 1월 달 안으로 되어야지만 이것을 극작을 쓰고 또 작곡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 시간이 7∼8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있는 작가가 세종대왕에 대해서 만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창작 뮤지컬을 해가지고 2억 9천이나 들여서 정말 관광객들이라도 많이 유입한다면 예산낭비가 아니지만, 지금 명성황후 뮤지컬도 사람들이 지역주민들도 잘 안 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뮤지컬 만드는 것은 좋지만 만들어놓고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하여튼 간 이번에 예산이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준다라면 상당한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인근, 여주를 기점으로 인근에 있는 지역하고 관광객들하고 해가지고, 최초로 이거 지금 세종대왕에 관련되어가지고 뮤지컬은 없습니다. 명성황후는 좀 나와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최소로 만드는 건데, 지금 이렇게 창작 뮤지컬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대학로 같은 데서 한다라면 한 10억 정도는 들어가는데 이분네가 인건비 같은 것을 안 받고 그냥 여주에서 있기 때문에 최소경비로만 “3억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겠다.”라는 의사개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좀 생각을 이건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진짜 한 시간 한다니까 진짜 주시네요. 과장님! 명성황후 숭모제. 제 몸속에 여흥민(閔)씨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외가가 민 씨 집안이니까, 여흥 민씨 집안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제를 두고서 제 피 속에 여흥민 씨 피가 흐른다는 전제를 두고서 명성황후 숭모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논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여주에서 명성황후 숭모제, 명성황후 생가, 이래가지고 쭉 활용을 하고 있는데 평가는 다를 수 있는데 사실은 명성황후 평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성황후가 잘못한 거, 과장님 아시는 거 뭐 있어요?

그거는 보는 그 관점에…….

아니, 잘못한 거. 관점은 평가를 다르게 하더라도 잘못한 것들.

저희 지역에서 명성황후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저희에서는 명성황후를 기리는 뜻에서 좋은 뜻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역사적인 측면에서 양면성은 다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명성황후가 태어나가지고 어떤 그 현대와 물결 속에서 그래도 명성황후가 잘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요, 참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 명성황후가 조선의 국고를 탕진해 대표적인 주자였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쓸 수 있는 국고를 거의 다 바닥을, 1/3이상을 바닥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쓸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882년 임오군란이 나타난 배경이 명성황후가 국고를 탕진한 데서부터 비롯돼가지고 군인들 월급을 주지 못해가지고 썩은 쌀에다 모래 섞어가지고 임오군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명성황후 어디다 돈 주로 썼는지 아세요? 굿 하러 다니느라고 돈 썼어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세자책봉 받으려고, 세자가 몸이 약하니까 중국에 100만 냥 들고 갔어요. 그리고 더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산에다 봉우리마다 100냥씩 놓고서 굿 하고. 이런 짓거리 한 건데 이거, 이거를 가지고 명성황후 숭모제, 저 다른 지역에서요, 명성황후 숭모제 하면 다른 지역에서 역사의식 있는 사람들이 미친 짓거리라고 손가락질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평가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가 먼저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명성황후 뮤지컬, 명성황후 숭모제,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그런 점에서 명성황후 숭모제, 명성황후와 관련된 것을 비판을 하면서 이어서 저거를 좀 칭찬해드리려고요. 세종대왕 뮤지컬 만드는 거. 저, 이거 진짜 적극 했으면 좋겠거든요. 세종인문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세종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네.

세종의 정신이 대표적인 게 뭐죠?

네?

대표적인 세종의 정신이?

세종은 애민정신, 생생지락(生生之樂)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시민을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많이 했던 거 아닌가,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도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들이고, 과학기기나 이런 관계 건들도 다, 농사직설이나 이런 것도 다 시민들의 편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든 거니까요.

그렇죠?

네.

가장 핵심에는 애민정신, 민본주의, 인본주의 이런 건데 우리 의장님이 자주 쓰시잖아요. 위민, 애민, 창조정신 이런 거라고 하는데 진짜 세종대왕은 그런 거 조선왕조에서 가장 업적을 남긴, 또는 백성을 가장 사랑한 업적을 남긴 이런 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과 관련해서, 또는 장영실이죠? 장영실과 관련해서 과학 이런 것과도 연관 지어서 뮤지컬 만들면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뮤지컬도 1편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편을 만들 수 있는 소재들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명성황후 숭모제나 이런 거 다 그리 빼가지고 세종대왕 뮤지컬 만드는 데다 대폭 투자하면 어때요?

이게 뭐 1차적으로 세종대왕 뮤지컬도 2억 9000을 들여가지고 하고 조그맣게 쇼케이스(Showcase) 식으로 해서 한 120분 정도 9회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추석이 계속 연휴로 연결이 돼가지고, 될 수 있다면 토요일 날은 두 번, 일요일 날 하고 평일 날 한 번씩 해서 완벽하게 세트를 해놓고, 인근에 홍보를 좀 해서 한번 세종대왕 것도 한번 다시 재조명 하면서 역사적인 성군의 관계 건을 한번 널리 좀 알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 창작뮤지컬은 여주시민에게 자긍심도 심어줄 수 있고, 다른 어느 지역에, 또는 외국에까지도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뮤지컬 만들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억 9000 올라왔나요? 2억 9000…….

네.

처음 출발이기는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진짜 투자를 해서 작품다운 작품 만들어가지고 여주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그냥 이익이 없이 인건비나 자기네는 안 받고 지금 하겠다는 사항인데, 향후 이거는 쇼케이스 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대학로나 서울 쪽에 가서 할 적에는 한 800석 정도 되는 데에서 할 적에는 최소한도 한 10억 정도가 드는 건데, 한번 일차적으로 이거를 해놓고 전문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평가를 하면서 다시 진행될 사항인데 저희는 이번에 이 사항만 가지고 한 2억 9000정도 가지고 세종대왕의 위대한 창작물이나 모든 사항을 갖다가 이번에 뮤지컬로 담아가지고 표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인건비를 많이 반영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이니까 그렇게 갈 수는 있는데 저는 최대한 인건비를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인들 배고파요.

그래서 그분들……. 그렇게 한다라면, 최소한도 한다라면 한 5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리고 가는 건데요, 처음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3억 넘어 간다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2억 9000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대한으로 예산 통과를 시켜주면 한번 뮤지컬이 진짜 세종대왕의 창작품으로써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관광상품으로 하고 그것을 기초로 2018년도는 좀 더 확대되고 있는 뮤지컬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투융자심사위도 받아야 되죠? 3억 넘어가면?

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모범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내년에 예산 더 투여하더라도 저는 여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작품으로써 세종대왕 창작뮤지컬 좀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짜임새 있게 추진해주시고, 그 이후에 발전계획까지도 지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재탄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 반대로 명성황후 숭모제는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마추어 연극제 이거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게 배경이 뭐죠?

아마추어 연극제는 참여, 경기도에서 격년제로 진행되는 건데요. 처음에는 학생 한번 나갔다가 다음에는 일반인 나가는 건데, 작년에는 학생들이 나간 거고 이번에는 일반인들이 나가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연극에 지금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주에 연극 팀들이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추어 관련해가지고 여주대학교에서 나가가지고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주에…….

네.

여주에 학생 연극 팀, 아마추어 연극 팀, 성인 또는 학생, 대학생 연극 팀 이런 부분들이 꽤 있나요?

네, 좀 있습니다. 활동을 좀 합니다.

해요?

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이거 경기도 대회 나가는 거로써 아마추어 연극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마추어 연극제를 학생부, 대학생부 또는 성인부 이렇게 해서 매년 개최하면 어때요?

그런데 저희가 개최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여는 겁니다.

아니 여주에서, 여주에서 대표팀 선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는 거?

예, 그렇게 나가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한 팀.

한 팀?

한 팀이요.

연극제도 아니네.

그게 21회가 된 거거든요. 내년도에 하는 거가 21회째를 맞이하는 건데, 격년제로 학생 한 번 나가고 일반인 나가고, 학생 나가고 이렇게…….

저는 착각을 했어요. 경기연극올림피아드 참가를 하기 위해서 여주에서 사전에 연극제를 개최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내보내는 걸로 알았더니……. 그러면 연극제 개최, 이래가지고 착각을 좀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또 연결 지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여주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 불모지(不毛地)잖아요. 영화보기도 쉽지 않은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상춘 부의장님 학교 찾아다니니까 제일 먼저 해달라는 게 뭐? CGV 만들어달라고 그런다고, 영화도 볼 수 없고 연극도 볼 수 없고, 또 각종의 문화공연을 보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 여주잖아요. 그래서 나는 연극제도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렇게 하려면 과장님!

네.

여주에 비어있는 게 뭐가 있죠, 이런 연극제 하려면?

종합예술이…….

없죠?

그런 상태의 시설물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좀 없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회관이 됐든, 문예회관이 됐든 어떤……. 제가 안양에 갔었나? 안양에 갔더니 문화예술회관이 굉장히 웅장하게 서있는 거 보고 되게 부러워했는데, 우리는 맨날 말로만 해요. 저는 문화운동 하는 사람들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보고 맨날 ‘문예회관 하나 지어줘요, 지어줘요!’ 위원들이 지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은 저기 이원경 팀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시장님한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게 문화예술인들이 압력을 넣어서 예산편성하게 만들고, 의회에 통과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의원들한테 요구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예산수립권도 없는 사람들인데? 과장님, 과장님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인들 옆구리 찔러가지고 문예회관 한번 사업계획 제출하게 좀 만들죠?

그런 사항이 좀 되면 합리적인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청사하고 같이 맞물려가지고 하는 거가 아닌가, 한번 옮겨나가면 종합문화예술회관하고 청사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검토가 되고 있었었는데 하여튼 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옆구리 막 찌르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뭐.

말씀하시는 그 사항 참작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구리 막 찌르다 보면 시청사 이전과 같이 연결 지어서 가겠다, 아니면 문화회관만 따로 짓겠다,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고를 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데 사고치는 사람들이 여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사고를 저기 이원경 팀장님이 있을 때 사고를 쳐줬으면 좋겠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요,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폰 박물관 유물구입비. 작년에 1억인가 예산…….

예?

272쪽. 그러니까 배경을 말씀드리면 과장님, 예전에 폰 박물관 유물 구입하고, 아니 폰 박물관 세우고 이럴 때 저는 사실 되게 반대했던 사람들 중의 1명인데, 사실은 폰 박물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쩌면 돈 먹는 하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이 박물관의 규모를 갖고 박물관이 운영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갈지 예측하기도 되게 어렵다.” 이랬는데 결국은 이게 몇 십억 들어갔죠, 현재까지? 그런데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폰 박물관 유물구입 1억인가 얼마 이렇게 승인하면서 “더 이상의 유물구입은 없을 겁니다.” 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 이거 올라온 내용은 뭐죠?

이게 어떤 일반적인 박물관이나 폰 박물관이나 이거 지금 5500만원은 최소의 관계 거로 한 280점 정도 이렇게 구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 기능이나 디자인 휴대폰 전화 이렇게 해서 한 7점 정도하고,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obile World Congress) 해가지고 올해의 휴대전화 수상작 한 8점, 그리고 1960년대하고 70년대 그런 식으로 쭉 해서 지금 가족관 35m가 지금 그쪽에 지금 공란으로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해서 폰 박물관 전시할 피처폰(feature phone) 한 240점 정도 등등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유물을 구입을 해서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라 그래서 체험유물 3500만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경비로 이번에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 하면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비어있는 공간 또는 유효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비용이 들어 갈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꼭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예산을 요청한단 말이죠. ‘아, 이거 들어가면 더 이상 예산 필요 없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만 구입하면 추가 유물구입비는 필요 없을 겁니다.’ 그때그때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1년 지나고 나면 이것처럼 유물구입비가 또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내년에 만약 예산에 이거 유물구입비 또 올라올 겁니까?’ 그러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안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그전에 박물관 처음에 출발할 적에 조금 어떤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박물관을 운영을 하다보면 새로운 신규적인 유물들도 좀 구입을 하고, 운영에 따른 것은 필요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것은 박물관 운영의 최소한의 유물,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저희가 확보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강 이렇게 폰 박물관 유지 관리하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을까요, 보통 계획이? 지금 우리가 갖춰져 있는 유물들이 이 정도고, 비어있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차분하게 몇 년 계획 속에서 좀 보완해나가고 구입해나가고 새로 만들어지는 걸 또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이런 계획 속에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어지고 사업이 집행되어지는 거,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 사항이 그려지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항을 한번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한번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중에 한번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좋은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폰 박물관이 유효한 공간으로써 우리가 활용되어지고, 그다음에 여주의 명소로써 자리 잡으려면 적어도 지금의 폰 박물관에서 어떠한 지점들이, 또는 어떠한 내용들이 비어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채워나가야 하고, 그 부분은 갖출 때 폰 박물관으로써의 자리를 정확히 잡을 수 있겠다라는 계획서는 좀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거에 맞춰서 예산도 짜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 올라와도 위원님들이 ‘어? 이거 왜 또 올라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대강의……. 철저할 수는 없지만 대강의 계획을 좀 잡아서 같이 갈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거수) 계속해서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 예산 중에 한 가지, 여강길 상표등록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700만원에 상표등록 하셨죠?

네.

신청을 하면 한 1년이 걸려 나오는데, 상표등록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한 12월 정도에 나오는 걸로…….

12월?

예.

비용이 얼마 예산이 들어갔었죠?

예, 700만원 정도.

700만원인데, 올해 안전총괄과에 상표등록 출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세 가지를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180만원씩 한 가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뭔지. 안전총괄과 아니, 홍보담당관에서는 출원을 한 가지 하는데 예산을 180 잡았는데, 작년에는 왜 700을 잡았는지, 차이가 너무 커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사항은 홍보팀에서 어떤 사항으로 한 건지는 저희가 한번 비교를, 어떤 내용으로 한 건지 한번 비교를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차이가 너무 커서. 그러면 비교표, 그것 좀 보내주시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문화예술단체 보조사업 8개 단체가 있는데……. 249페이지이죠? 8개 단체 좀 알려주시겠어요?

8개 단체가 국악하고 연예예술인, 음악, 사진, 영화…….

천천히 좀…….

문인…….

잠깐만, 천천히 하면요…….

네.

국악, 연예…….

국악협회 여주지부하고요.

네.

연예예술인협회…….

연예.

사진작가협회하고…….

사진.

예, 영화.

영화.

문인.

문인.

미술.

미술.

그다음에 민예총.

민예총?

예.

그러면 한국예총은 포함된 게 아니에요?

민예총이요.

민예총?

예.

그게…….

예총은…….

여기서는 다 사단법인으로 구성돼 있죠?

네.

일반…….

이게 지금 이 단체가 예총 산하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다.

예총 산하에?

예, 예. 예총 산하에.

7개 예총?

예, 민예총.

7개 예총과…….

하나의 민예총.

하나의 민예총. 아, 그렇게 됐구나. 아니, 이 단체가 궁금해서 그랬고요. 박물관 270페이지 보면 기증한 분이 있어요, 박물관.

몇 페이지요?

270페이지.

270이요?

예. 좀 고마운데, 이런 기증하는 분들, 혹시 이런 자리에서 공개해서 좀 좋은 이미지로 할 필요성은 없나요?

기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감사패 그거를 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기 그래서 이제 유물기증자 감사패 해가지고 중간에 보면요, 일반운영비 중간 01에 유물기증자 감사패 제작 해가지고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3명…….

이렇게 나오면 감사패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이라 사적인 정보를 하려면 드릴 말씀은 없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거라 또 이렇게 고마운 분들 이렇게 이런 데서 좋게 공개하면 다른 분들이 좋아하시고, 그걸 또 본받아서 더 기증할 일도 많으니까, 확률도 많으니까……. 공개를 안 하시네요?

공개요?

네, 누구인지…….

지금 이렇게 앞으로도 미술품도 벌써 낸다는 사람들도 있고…….

많아요?

그다음에, 해가지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이나 이런 사항이 기회가 되거나 그러면 시상도 주고 감사패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런 기증 문화, 또 스폰 문화가 정착돼서 더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260페이지에요.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파사성 보수정비인데 이게 1억 9860만원이 내년 사업이죠?

네. 그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가지고 2억입니다.

최초에는 ’14년도에 15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15년도, 2년 동안 이 사업을 예산대비 예산을 다 소비를 못하고 다시 이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업추진에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 얘기도 많았었지만 남기면서까지 3년까지 가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것은 어떤 사업 추진을 열심히 안 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 사업이 이렇게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좀 달라서요, 어떤 지도도 하다가 보면 또 뭐가 해가지고 나오면 다시 또 수정 이렇게 해가지고 자문을 받고 이러다 보면 제반적인 행정절차를 밟는 거가 상당하게 많이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예산에 있는 그 사항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상희 팀장님이 내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두세 번씩 오셔가지고 이거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그 내용은 이제 많이 알고 고맙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하는데, 여주는 문화관광, 또 세종인문 이렇게 우리가 주창을 하면서 하는데 사실은 문화재 예산은 시비 15%, 도비 15%, 문화재청 예산 70% 하면 적은 돈 갖고 큰 예산을 만들어서 문화재를 관리할 수가 있고 복원할 수가 있고 그런 사업 분야인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15%를 들여서 내년에 다시 파사성 및 다른 문화재를 복원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요.

지금 이게 내년도에……. 이게 국비를 신청하는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은 국도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반영들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가내시 내려온 거가 파사성이나 고달사지, 해평 윤 씨 종택, 이런 상태들이 강한사 보수 관계들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 내용적으로.

그런데 우리 여주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스스로 자화자찬을 하는데, 실제로 봤을 때 도나 문화재청 갈 때는 근처도 안 오고, 문의도 안하고 의뢰도 안했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어떤 우리 주위에 분들이, 또 거기에 관계있는 분들이 어떤 이런 방법 루트를 모르니까 열심히 한 걸로 실제는 알고 있지만 실제는 문화재청에 들르지도 않고, 또 그냥 전화로나 이렇게 간단하게 접수하면서 실제 노력한 결과가, 아니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이 제도……. 15%만 세우면 많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을, 100%를 세울 수 있는 것을 여주가 등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노력했다는 얘기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노력해서 세울 수 있는지요?

하여튼 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문화재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주시고, 저희들도 내년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면 후년에 예산이 되는 건데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후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우리 과장님이 다른 과로 더 좋은 자리로 가시더라도 이런 내용은 남기셔서 전달하시고 인수인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