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정태복 의원 발언
태복
정태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답변하기 전에 오늘 같이 오신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문호입니다. 이경무 수산담당 왔습니다. 김정석 연안담당이 왔습니다. 박진우 해양정책담당이 교육중인 관계로 김기범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동삼하리지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관련 기관과 다음에 부산시 관련 부서, 우리 구 영도구 관련 부서, 기관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협의가 완료되면 이 기관협의를 토대로 아마 부산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먼저 거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도시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거쳐서 토지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에 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회사를, 60억에 자본금을 받고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을 할 겁니다. 설립이 되고 나면 설립된 날로부터 12년 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에 토지대금을 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대금이 완납되고 나면 건축 인·허가를 득할 예정입니다. 기간적으로 보면 저희들은 일단은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모든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부분에 집중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각 기관과 협의회 과정에 하고 있는데 기관이 워낙 여러 기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관별로도 의견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협의를 거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법률적으로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나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춘
이경춘위원
예.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소송은 저희들이 내일 12월 8일 날 변론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변론답변을 최종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차질 없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453페이지에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볼게요. 친수공간 관리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동삼혁신도시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관리를 하시는 분에 대한 근로자 임금이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만 해도 두 분이 6,500만 원이 나가는데요. 관리하시는 부분에 보면 통상적인 저희들이 생각하는 임금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임금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250일에 2명으로 6,567만 4,000원인데 맞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것은 단가가 그렇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 단가입니까, 이게? 아, 6만 5,674원이네요. 250일 하면 3,617만 5,000원이네요. 2명에 3,617만 5,000원이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인건비는 3,283만 7,000원이고요. 그에 따른 5대 보험료까지 합쳐서 3,617만 5,000원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루에 6만 5,674원은 어디서 나온 산출액 근거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기간제 인건비는 다 똑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볼까요? 454페이지 혁신도시 앞에 있는 호안 데크 언제 완공됐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친수호안 데크는 2013년도 3월 12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리하신다고 1,000만 원 가량 올리셨는데 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했던 업체에서 수리보수 정도는 안 해주시는 건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거기가 올해도 지금 태풍 차바가 오기 전에 한번…… 노을성 파도가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노을성 파도에 의해서도 지금 거기가 파도가 해양대학교에 있는 암벽에 바로 부딪혀 가지고 이게 용솟음쳐 올라옵니다. 쳐 올라오면 그 데크 옹벽과 데크 공간에 한 10㎝ 정도 위벽을 둬놨습니다. 그게 인제 완충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쉽게 말해서 스펀지 형태인데 이런 걸 넣어 가지고 이게 완충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자연의 힘이 크다 보니까 그게 와 가지고 쳐서, 중간에 빠지면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올라오는 게 한 5, 6m 정도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힘을 사실은 못 이기거든요. 못 이기다 보니까 파손이 되어 가지고 한번은 우리 구청에서 수리를 했던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이관을 받았거든요. 부산시로 이관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에다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보수를 할 수 없다 해서 계속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왔고, 그다음에 여기가 시설물,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 노을성파도가 오고 태풍 차바가 오면서 저희들이 보험료로 약 한 7천만 원 정도를 청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장에 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곧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해양박물관에서 박물관장님이 해양수산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다가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런 보험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좀 걸린다 해서 ‘조치를 좀 해도.’ 이래 가지고 해수부에서 한번 왔다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만났는데 거기 지금 보면 국제부두 확장하는 업체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업체가 와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쪽 부분을 좀 보강을 해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만났을 때 보강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은 항구적인 보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항구적인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 이런 방법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후 현장에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와서 도시국장실에서 자기들이 보수하는 방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실제 우리 국장님도 그런 부분은 전문가신데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철강을 쇠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걸 지금 포철에 주문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아마 철강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 완충작용 하는 것을 넣어서 그다음에 그 위에 다시 멀티형태로 해서 핀을 박고 그 위에 데크를 까는 걸로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0만 원 넣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응급복구를 또 치고 오면 또 어떤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응급복구를 하려고 1,000만 원 예산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응급복구 하는데 뭐 티도 안 날 것 같은데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예비비의 성격이 사실 있는데 그렇다고 이 예산을 무조건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일단 1,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긴급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험조치를 하면 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이번에 하는 보강공사가 완공이 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보강공사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친수공간 보강공사하는 것 중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한 3년 정도 된 시설물이 그 정도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 할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 와서 봤는데 이게 인제 당초부터 설계하면서 시공과정에 그런 일이 충분히 검토가 덜 됐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태에서 시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이관된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덜 된 것 같다, 제가 사항을 봤을 때는요.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것을 논하기 전에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차라리 시설공제조합에서 나오는 보험료는 언제쯤 나온다고 이야기하던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현장에 자기도 왔다 갔는데 저희들이 계속 우리가 좀 보험비 청구를 하면 빨리 주면 좋겠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실사도 왔다가 과정을 거치는 게 있다고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달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월 달쯤 안에 안 나오겠나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게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항구적인 복구공사가 되면 이 예산은 복구예산으로 세입으로 해 가지고 구 예산에 넣고, 다음에 혹시나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응급복구를 하고 보험 조치를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상태로 우리가 충분히 이번에 검토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계속 이런 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하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용역회사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제가 참고적으로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혁신도시 친수호안 데크뿐만이 아니고 바닥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이 훼손이 되고 이래 가지고 복구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민원을 알고 계시죠? 그것을 매년 이렇게 연례적인 행사처럼 할 것이냐 할 때 완벽하게 좀 해서 다음에는 조금 오래갈 수 있게끔 보강공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하니까 예산도 시 예산이 됐든, 구 예산이 됐든 간에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걸 좀 시정을 하면 안 되냐고 하는 민원이 몇 차례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무렴 내가 해양수산과에도 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보강하고 보수할 때 조금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이번에는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다른 시설물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들이 판단이 잘 안 되는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동삼혁신도시에 보면 관리동이 하나 있고, 부산항 하부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리동을 해 가지고 개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 일반적인 소규모 파손된 거라든지, 각종 청소용품이라든지, 기본적인 도구, 장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유지관리하고 기본적인 소파수선이라든지……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2,000만 원 된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이렇게 올리실 때는 그래도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 가지고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건데, 앞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데크 수리하는데 예비비 성격으로 올리신다고 이래 버리면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안 되죠. 답변을 잘 해주세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답변을 좀 잘못했는데 데크 수리는 좀 전에 그런 데고요. 부산항대교 하부공간 시설물 이것은요, 저희들이 부산항대교를 지금 개방을 했는데 사실은 저기가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신문에도 나고 민원도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주차공간이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없고,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한 30면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일단 사람이 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전거 보관대를 좀 만들고, 그다음에 안내판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 더 이상 못 들어가게 하는 볼라드 설치하고 이런 비용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2,000만 원 가지고 주차공간 30면을 만들 수 있나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우리 토목직이 왔는데 저희들이 가설계를 해 가지고 나온 산출금액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한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얼마 나왔는데요? 주차공간 30면 만드는데?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주차공간 30면 해 가지고 1,000만 원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가시면 자갈이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좌측에 말이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갈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이제 경계석 넣고, 그다음에 주차선 긋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의 예산만으로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쪽에 먼저 만들 것이 아니라 입구에 보면 입구 들어가는 데가 엉망이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입구 들어가는 데는 주차를 할 공간은 없고요. 거기는 계속 가꾸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흙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들어가는데 입구에 보면 저도 몇 번 가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들어가는데 보면 양쪽으로 교행은 어느 정도는 좀 어렵지만, 차량이 오면 교행은 되지만 그 옆에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옆으로 다 넘어져버리잖아요. 차량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은 데잖아요. 그것을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안쪽에 주차면을 만들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이 가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비 예산으로 일단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현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확충을 해나가고, 저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사실은 개방이 안 됐던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제 갑자기 개방을 하다 보니까, 올해 3억대 공사를 해 가지고 개방을 했거든요. 점진적으로 시설을 계속 보강을 해야 되고, 예산이 지금 사실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써야 되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요 정도해서 보강을 하고, 저기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말씀드린 김에 안쪽에 우리 부산항대교 주탑 있는 쪽으로는 못 들어가게 바리케이트를 쳐놨죠, 그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주탑요?
경춘
이경춘위원
주탑 쪽으로 못 들어가게 막아놨잖아요. 그쪽에 보면 우리 일명 이야기하는 개구멍이 있어 가지고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는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들어가 가지고 낚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인제 우리가 앞에 주민 친수공간은 우리들이 하고, 거기는 부산항대교를 관리하는 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조망으로 해놓았다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기간제 작년에 한 명 해 가지고 공익 5명을 넣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버리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원도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도 계속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옛날에는 진짜 엉망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서 그래도 주민들이 가 가지고 산책도 하고, 낚시도 하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순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하고 협의도 좀 해야 되고, 시설도 보강하고, 그래서 저것은 우리 영도에서 사실은 저런 공간이 생기기는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게 나왔으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남항호안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으로 2,200만 원이 있는데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것도 올해 저희들 신규 사업인데 이게 인제 시설물 안전관리단특별법이 2016년도 1월 1일부로 개정됐습니다. 그 개정되면서 이런 것은 인제 용역을 하도록, 용역을 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모든 호안이 빠져있었던 거야.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도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는 법적사항으로써 이번에 넣은 거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비로 해야 되나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어떤 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해수부에 요청을 하나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태풍 차바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저게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시설물 인수인계할 때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점검 용역 하는데 2,200만 원이면 되나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안전진단하는 전문 업체에다가 한번 물어봐서 어느 정도 들어가나 해서 그 정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놓았고, 또 할 때는 별도로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요즘 용역 하는데 용역비가 너무 들쑥날쑥해 가지고 저희들도 어떤 부분이 맞는 건지 금액산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던데 저희들 잘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산항축제 5,000만 원 예산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부산항축제 안 하나요? 안 올리셨던데?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하는데 저희들이 안 올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왜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부산항축제가 아시다시피 당초에 개막식을 우리 영도에서 했습니다. 영도에서 하다가 작년에 북항으로 갔거든요. 북항으로 감으로 해 가지고 그전에는 부산항축제지만 이게 우리 영도에서 개막식도 다 하고 하니까 사실은 많은 영도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실제 영도의 축제같이 됐는데 저게 개막식이 저리로 감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영도는 그 외 부대행사는 여기서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당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아시겠지만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기는 상위법령이라든지 법적인 조례 등이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에도 얘기했고, 이런 식으로 작년에 넘어갈 때, 축제 개막식 넘어갈 때도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영도에서 좀 하면 안 되겠느냐 했었는데 부산항축제를 자기들이 키우기 위해서는 저리로 갈 수가 없겠다, 북항재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지원 도.’ 왜냐하면 하면 저게 영도뿐만 아니고 서구나 중구나 동구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시하고 이야기했고, 나름대로 우리는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전에 주무과장님 계실 때 저희들 설명을 들을 때도 분명히 원도심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부산항축제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도에서 거의 주가 되어 가지고 했던 부분이었고, 원도심권에 있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다 예산을 그런 식으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내서 일괄적으로 다 모아 가지고 하고, 시에서 보조를 그만큼 받아 가지고 한다고 했었는데요. 우리가 안 내면 나중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지지 않나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 말씀은 제가 아는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타구에서는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우리 영도구에서 개막식이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에서 별도로 5,000만 원 지원한 거고, 타구 자치구에서는 저는 지원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리로 넘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는 지원하는데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법적 근거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것은 시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가 서구, 중구 뭐, 이래 돌아가면서 한 번씩 주관하는 구가 바뀌었잖아요. 아닌가요?
태복
정태복위원장
빛축제, 그건 빛축제.
경춘
이경춘위원
그것은 축제가 다른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5,000만 원 안 해도 이때까지 저희들이 부산항축제를 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얻을 수 있나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한다 해도 그 외 부대행사는 우리 영도에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앞으로 우리 자치구 예산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여기에 안 한다 해 가지고 우리 영도에다가 뭐 축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북항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저기에서 임팩트 있는 개막식이나 이런 걸 하고, 그 나머지 부대행사는 어차피 해양수산이 물려있는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번에도 불꽃축제하시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할 겁니다. 정확한 배경은 아직 못 봤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실 때 우리 봉래산 정상에서 쏘아 올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455페이지에 보면 해양환경 보전 중에 사무관리비를 올리셨는데요. 유류오염 방제물품 구입이라든지, 어항환경 정비물품 구입에 작년에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5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을 올리셨는데 올해는 배로 되는 100만 원을 올리셨네요? 그리고 밑에 정비물품 구입 부분도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이게 2015년 11월 달에 감지해변에 기름유출사고가 있었고, 올해 4월 달에 절영해안산책로에 기름유출사고가 있어 가지고 보유하고 있던 방제물품이 전량 다 소모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량 소모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산시 해양산업과 라든지 부산 해양경비안내소에 방제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협조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지금은 소모가 다 된 상태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456페이지에 보면 매년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사무장 채용을 하시기는 하시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누구신지, 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저희들은 잘 모르겠던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리 동삼동 어촌체험마을이 부산에서는 3개고, 전국에서는 106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이 사무장은 지금 현재 해상낚시터 운영이라든지, 해상낚시터는 지금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올해도 애들이 단체로 와 가지고 어묵 만들기라든지, 해초비누 만들기라든지 이런 걸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체험시설에 올해도 해동중학교 애들이 와 가지고 고기잡이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지금 어촌마을체험센터 홈페이지 관리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는 사무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거기에 관리는 누가 하시는데요? 우리 구에서 하나요?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어촌계에서 일단 하고요.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요. 실적이 얼마 되는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낚시바지선에서 낚시하는 것은……
경춘
이경춘위원
해상낚시터에 낚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혀.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인력들이 오면 돈도 받아야 될 거고, 명단도 작성해야 될 거고……
경춘
이경춘위원
어촌계에서 하던데요? 사무장님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거기 낚시하러 갔을 때도.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거기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여직원이? 돈 받는 그 여직원이 그러면 사무장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여직원이 한 명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부분은 내년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면 저는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458페이지에 맨 위쪽에 보면 절영해안산책로 데크계단 하고 옥상층, 옥상층은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 상태지요? 관리동 내나 해안산책로 입구 그 관리동 말하는 거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흉물이 되어서 철거하는 그런 형태고 옥상층, 지금 거기는 임대료 같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임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차 파는 그것도 어쨌든 무료로 내준 거지요? 그 밑에 보면 해안산책로 시설물 복구, 이것은 원래 해안산책로 시설물 복구를 우리 구에서 해야 됩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해안산책로는 우리 영도구 거니까 우리가 복구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원래 갈맷길 아닙니까? 그게 갈맷길이라서……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갈맷길 그것은 절영해안산책로는 우리가 2011년도에 공공근로로 완공이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그 길이 좋다 보니까 시에서 갈맷길로 지정을 해준 거고, 거기에 갈맷길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라든지 보수비 이런 것은 자치과를 통해서 좀 내려온 게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여기에 일부 시설물 보수하는 것을 하고, 지금 이것은 이번에 태풍 차바가 와 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다 파손이 되었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밑에 바닥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전면적인 보수를……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우리 과의 행정력이 전부 여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통제를 했다 아닙니까. 통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혹시나 안전사고가 날까 싶어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긴급복구비 1억을 받아 가지고 지금 철제 계단이 사실은 지지대가 다 떠있었거든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보강을 하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그런 보강공사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이번에 도시안전과로 재난특별기금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일단 그 돈으로 그걸 하고, 그래서 지금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다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피아노계단에서 넘어서 내려가면 거기에 길이 완전히 유실돼가지고 거기다가 저희들 장비가 잘 안 들어가니까 바지선을 거기다 대가지고 포클레인이 들어가가지고 전부 일단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하고 (청취불능) 되면서 그다음 중간중간에 길이 끊어지는 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시적 일자리사업 받고 기존에 있는 공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투입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통행할 수는 있게 해가지고 통행시켜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가보시면 낙석방지책이 있습니다. 낙석방지책이 완전히 다 휘어져가지고……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런 것도 원래 우리 구에서 다 보강을 해야 됩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이것은 우리 영도구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보험을 다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보험회사에서 왔다 갔습니다. 이 보험은 4억 3,500 정도를 신청을 해놨거든요. 신청해서 자기들이 현장보고 갔습니다. 이 돈도 내려와야 되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보강은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리 하는데 지금 보험이 그 금액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를 해야 될 예산을 넣어놓은 건데 여기서 해야 될 게 낙석방지책 이게 230m 정도 해야 되고, 가로등이 전체 96주인데 그중에 90주가 고장이 났거든요. 다 넘어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벽화타일 이런 부분을 해서 일단은 이 돈으로 기본적인 걸 하고 보험이 내려오면 그 돈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하고 남는 건 세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2억 5,000……
성윤
박성윤위원
그럼 저쪽 해양산책로는 ‘안전’이라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받아하는 건 없어요? 그냥 거의 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게 갈멧길사업이거든요. 갈멧길사업으로 해가지고 1년에 6, 7천만 원 정도 온다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것 갖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피해액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많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갈멧길사업으로 해서 자기들이 매년 태풍으로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아닐 시 항상 보수를 해야 되는데……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지, 유지관리비 비슷하게 해가지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 돈이고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내려올 거고 이와는 별개로 우리가 이 시설물이 보험이 다 들어있지만 워낙에 이번에 많이 부서졌으니까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고, 보험에서 보험금액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혹시 그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다시 세이브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2억 5,000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피아노계단까지 보강하는 그런 돈인 것 같은데 이건.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중리까지 전부 다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중리까지 2억 5,000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보니까 상당히, 출렁다리 그런 것도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새로 다 지금, 포클레인 들어가서 공사하고는 있데요, 보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포클레인 공사는 다 끝났고요. 한시적 일자리사업 20명 정도 하고 인력으로 하는 건 계속 끌어다가 모든 인력, 지금 우리 과에 있는 인력들이 다 들어갑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낙석방지해서 철조망식으로 한 그것도 전부 다 휘어지고 다 그랬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이것도 보강을 다 하려면 공사가 제법 걸리죠? 그럼 해안산책로 저건 언제쯤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거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밑에 출렁다리 있는 데도 다 했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했습니다. 했다고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면 낙석방지책이나 이런 것도 사람 심리적으로도 넘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데 그게 다 넘어졌으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455페이지에 보면 수상종 묘방류 이것은 어디다가 합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동삼하리에.
성윤
박성윤위원
낚시터 있는 데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거기 뭐, 종묘 뿌려서……내나 낚시터 있는 데 거기 뿌립니까? 수상방류 해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하리 연안에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뿌린다 하면 어쨌든 바깥쪽에 낚시터 있는 그쪽에 뿌린다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글쎄요. 저도 해양수산과장 와서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낚시터 그쪽에 있는데 왜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느냐 그걸 보니까 거기에 매년, 작년 같은 경우는 돔 14만 미, 볼락 8만 미.
성윤
박성윤위원
고기가 제법, 볼락 그런 게 잡힌단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이런 걸 방류를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방류를 하면 잡혀야 되는데.
웃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작년에 거기에 보리새우 미끼 백만 미 이런 걸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무상으로 받아서 투입을 하거든요. 여기서 하는 건 전복 방류사업이거든요, 수상종묘는. 전복을 방류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해녀라든지 어민들의 생계를 보전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어촌계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종묘를 해서 하는 겁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해양수산과에서 직접 해요? 종묘를 사가지고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종묘매입을 계약을 해가지고 부산, 울산, 경남에 있는 지역 제약을 걸어서 우리가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질병검사를 의뢰해가지고 질병 이상이 없으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같이 와가지고 같이 투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작년에 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매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방류를 하는데 고기가 어떻게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느낍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효과 많습니다. 전복을 채취를 한다 아닙니까. 채취를 하면 자연산 전복하고 우리가 방류한 전복하고 표시가 나거든요. 보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방류한 것은 껍데기에 보면 약간 틀립니다, 크는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잡히고 있거든요.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거기는 해녀들이 없는 곳 아닙니까? 거기 해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하리 해녀요.
성윤
박성윤위원
하리 쪽에도 해녀가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해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물들어 가는 데 어디, 낚시터 있는 그쪽에 물이 들어갑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해녀들 보면 하리항에도 좀 있고요. 해양대학교 뒤쪽에 그쪽에도 좀 있고, 해녀들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면 수산종묘는 해양수산과에서 종묘를 계약을 해서 직접 사서 뿌린다. 잘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경춘
이경춘위원
45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연간 대부료 있잖아요. 작년보다 많이 올랐는데 우리가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연간 대부료 1,450만 원을 주고…… 이것 다른 방안이 없나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대부료를 작년보다 예산을 좀 편성해놓은 이유가 공시지가, 공시지가 때문에 조금 올려놨는데 실제로는 대부료가 매년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200만 원 정도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토지정보과에 얘기를 해서 이 부근이 공시지가를 우리가 계속 대부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니까 공시지가를 조금 낮춰달라 해가지고, 올해가 1,37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내년에는 1,220만 원 정도 나갈 걸로 예상은 되는데 일단은 공시지가가 있으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다른 방법은 생각을 안 하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대부료를 지급하는 쪽으로 행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와서 그런 걸 느꼈는데 결론은 저희가 이걸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비용이 7억 3,000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큰 어떤 것보다는 대부료를 내는 게 낫겠다, 병산을 내면 사용료의 20% 정도 되니까 대부료를 내자, 대부료를 내는 게 훨씬 낫다, 매입하면 대부료 내는 것의 52년 치 정도의 금액이 나가니까 대부료를 내자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삼해수천 공공운영비 중에요. ‘수문·수차 전기사용료’ 이래가지고 그 수차 전부 다 고장 나서 돌아갈 것도 없던데 어떤 전기사용료를 쓰신다는 말이죠? 수문만 해도 이 정도 나오나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워낙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꼬집어 말씀드리기 그렇지마는, 수문·수차 전기 사용료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필요시 한 번씩 하는 그런 상태고……
경춘
이경춘위원
수차는 아예 없잖아요, 지금. 고장 나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있긴 있지요. 돌아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중간에 하나 돌아가는 것 그것 말인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3대 정도 돌아갑니다. 아, 4개가 돌아간답니다. 4개 돌아가는데 작동을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작동을 좀 안 하는 상태지 가끔씩 저희들이 작동도 하고 하긴 하거든요.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것 어쩌실 건데요, 그럼? 돌려도 효과가 없다 그러면 돌릴 필요가 없는데.
웃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이걸 없애지는 못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 이 예산은 정규로 돼 있지마는, 만약에 안 들어간다라면 그건 저희들이 그만큼 안 내면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올해도 해수청장도 직접 왔다 갔거든요. 왔다가 저하고 국장들 만나 가지고…… 전에 김무성 대표님 왔을 때도 15억 정도 예산을 요청한 사항도 있었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수문·수차 이것을 우리 구에서 아직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해수청에서 영도구로 이관해 가라는데 우리는 이관을 안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이관받아도 영도구에 불필요한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해수천을 수질 개선을 하고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관을 받겠다 해서 제가 와서도 이관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글쎄요. 우리 것도 아닌데 유지관리비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이 350만 원 정도 올라와 있고 전기사용료도 500여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여기 유지비는 동삼해수천, 수변공원, 산책로 이렇게 돼 있지마는 또, 우리 영도 연안의 모든 게 저희 부서의 소관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 항목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서 불가피하게 다른 데 재료비라든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으면, 산책로에서 물건 사가지고 다른 데 못 쓰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게 종합적으로 계상이 돼있는 상태고, 제가 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열악하다,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감안하셔서 예산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절영해안산책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이번에 태풍 ‘차바’로 저도 현장을 보고했는데 물길을 막기 위해서 해안산책로 관리동 앞에서 보면 뭐라 해야 되지요. 수문도 아니고 자동문 비슷하게 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리 해놔도 위로 다 넘어와 버리니까 근본적으로 그걸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 정도면 안 되겠나 했더니 세간의 말로 택도 아닐 정도로 위로 넘어오는 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아예 되지 않겠더라고요, 보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그 큰 돌이 그걸 넘어가지고 관리동 앞에 삼거리까지 넘어가 있었거든요. 받혔으면 철문이 좀 구겨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타 넘어가지고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번에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게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자연재난이 더 커지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도 절영해안산책로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공사를 계속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인간이 하는 공사가 얼마나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근본적으로 이게 되려면 외항 쪽에서 파도를 못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인간으로서 시설물을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건 어렵지는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공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를 잘 하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항구적으로 근본적인 계획을 반영을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시설물 복구 중에도 아까 답변을 하셨다시피 거기 보면 앞전에 저희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가로등 같은 것 예쁜 쪽으로 해서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완파 비슷하게 돼 있던데 다시 그것 만드실 거예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공사를 하고요. 그게 옛날에 공공근로 지원이나 전부 인력으로 한 그런 것들, 그 부분뿐만 아니고 많은 것들이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력들이 계속 앞으로 꾸준히 보강·보수를 해나가야 된다, 그 안에 보면 길에 조약돌, 자갈을 꼽아서 여러 가지 아기자기하게 만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공사를 계약을 해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인력이 해야 되고, 앞으로 구청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력이 있을 때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많은 사람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요, 전기시설물 같은 경우에 제가 중간에도 자주 가봅니다마는,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훨씬 주민들이 보기에도 낫다고 보거든요. ‘차바’가 오기 전에도 보면 그게 거의 절반 정도는 다 꺼져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보안상에 문제없게끔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쁘다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관리가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실 것 같으면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관리동에 근로자 분도 계시잖아요, 그지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춘
이경춘위원
그분 좀 같이 해주시든지, 해양수산과에서 해주시든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시 해야 되니까, 차라리 없애고 다시 가로등을 만드시든지 했으면 좋겠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쪽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안전상의 문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맨 안쪽에 피아노계단 가는데 CCTV라도 하나 있었으면 훨씬 마음에 부담이 좀 덜 가겠다고 많은 말씀을 하시던데, 새벽에 운동을 하러 많이 오시니까요. 야간에 한 번씩 들어가시다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밑에 관용차량 구입으로 2,200만 원 올리셨는데 어떤 관용차를 사실 거죠?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절영해안산책로에 해양수산과 트럭이 한 대 있습니다. 이 트럭 한 대가 영도 연안의 모든 것을 청소를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이 차는 2009년도에 와가지고 12만 6,650km를 뛰었습니다. 차량 교체는 12만km 이상 되면 요구조건이 충족하고, 사실은 지금 현재 차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일 움직이는 차거든요. 계속 산책로, 해수천 갔다가 부산항 하구 갔다가 계속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이 차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예산계에서도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편성해준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1톤 화물차입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윤
박성윤위원
원래 연수는 몇 년이에요? 2009년도에 했으면 아직 6, 7년밖에 안 됐으면, 원래 그 규정이 있지 않아요? 교체하려면 보통 9년, 10년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규정은 10년 경과 또는 주행거리 12만km 이상 뛰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만km 이상은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또는’은 아니죠. 두 개 다 충족을 해야죠.
성윤
박성윤위원
원래 두 개 다 충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또는’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2009년도 구입한 차 바꾸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이 차가 각종 부서에 있는 차라든지 아니면 동에 있는 차라든지 그런 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전문위원님, 뭐예요? ‘또는’이에요, 뭐예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또는’입니다, ‘또는’.
경춘
이경춘위원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홍섭
김홍섭전문위원
예.
병관
이병관사무직원
바뀌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이번에 바뀌었어요?
홍섭
김홍섭전문위원
예, ‘또는’ 경우에는 하나만 해도 됩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정말 이 차는 바꿔야 되겠습니다. 상태도 안 좋고 계속 짐 싣고 나르고 계속 움직이는 차거든요, 이 차가.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질문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영도는 특히나 4면이 바다에 접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번에 큰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소실이 되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해안산책로 그쪽에 특히 보수를 해서 완전히 개통이 되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간에 수고도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해주셔서 안전사고나 낙석방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영도의 큰 사업인 하리복합개발지구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하여튼 내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그게 영도의 제일 큰 사업인 만큼 알아서 하시겠지만, 진짜 그것은 우리가 성사를 시켜야 되고 또 앞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열의를 다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성곤입니다. 존경하는 영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정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구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예산안 심의 질의, 답변에 먼저 배석한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용찬 건축행정담당이 장기재직휴가로 장점숙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홍기웅 건축담당입니다. 이철호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박찬수 광고물담당입니다. 홍성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춘
이경춘위원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연일 영도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475페이지 하나,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건축업무 추진 중에 사무관리비 있죠. 건축허가업무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 등이 작년에는 1만 5,000원 해서 80회 돼있는데, 올해는 5만으로 올랐어요. 60회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검사대행수수료인 것 같은데 17만 4,000원, 작년에는 4만 원에 45회였는데, 이번에는 17만 4,000원인데 52회예요. 이유를 설명해주시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건축허가업무 현장조사 및 검사대행수수료 상승된 것이 2016년 11월 2일 날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0조 별표3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의 수수료 부분은 바닥 면적별로 적용되던 것이 지금은 엔진이어링사업 대가 기준을 적용을 받아서 사업비가 상승이 됐습니다. 보통 조례 개정 전에 수수료 산정을 할 때 가장 빈도가 높은 건축 규모가 200㎡ 이상, 1,000㎡ 미만의 건축물이 많이 사용되는데 당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건축 허가 부분이 수수료를 계산해 보니까 5만 2,244원이 되고, 사용승인 때 확인한 업무대행수수료가 17만 4,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4배 정도 상승이 돼서 저희들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건축허가 사용승인 산출평균현황 건수를 보니까 허가가 61건, 사용승인이 79건 돼서 추정 금액이 약 1,700만 원이 되는데, 시에서 16개 구·군에 대해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산출 통계를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4배 정도가 올랐다 해서 저희들도 4배인 1,200만 원 정도를 산정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던 부분하고 이 부분이 금액이 4배 정도 상승했을 때 하고 효과는 다른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계속 건축사 업무대행을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일을 하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걸 감안해달라 해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는데 법이 개정되기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4배 정도 상승한 걸로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너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에도 부담스러울 정도로 올해보다 4배 정도 인상된 금액을 올리시니까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떻게 개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점차적으로 올리시든지 차라리, 그랬으면 좀 나았을 건데.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런데 현장조사를 한다는 것이 거의 반나절 이상을 걸리는 부분인데 몇천 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물품취득비 중에 문서고 서가구입이 있는데요. 문서고에 서가 없었습니까, 이때까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4층에 건축과 창고가 있는데 일부분은 이동식으로 해서 서류를 넣으면 좌·우측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서류를 찾기 힘들게 쌓여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260만 원을 넣게 됐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서가 그게 그렇게 비싸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담당에게 -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직원 사진자료 전달) 롤러식으로 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나당 13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이걸 구입하신다는 건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고정식으로 하면 공간이 협소해지고 하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밑에 이건 금액은 얼마 차이 안 나는데 한번 물어 볼게요. 공공운영비 중에 자동차보험료가 작년에는 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0만 원으로 올랐어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연식이 변하다 보면 자동차보험료도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연식이 변한다 하더라도 차량 가격이 내려가면 보험료가 내려가는 게 아닌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보험료 자체는 저희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영도구 전체의 차량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을 하게 되는데 올해 영도구 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서 보험료가 상승된 걸로 나왔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할 말이 없네요. 476페이지에 보면, 477페이지에도 있는데요. 흰여울마을하고 새뜰마을에 마을활동 가수당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저희들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도 찾아봐도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주민분들도 마을활동가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차지하는가도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때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활동가가 (청취불능)책임연구원하고 복지사 마을활동가로 두 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당초 마스터플랜 때부터 이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두 분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이 마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한번 가셔서 그분들하고 좀, 안 그러면 원하시면 저희들이 불러서 한번 들어보시면 그 활동가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도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현장지원센터 마을활동가는 어디에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 삼진어묵 옆에 거점센터 현장지원센터를 삼진어묵 측에서 건물을 제공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고 내년에 마을활동가 한 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저희들이 마을활동가를 새뜰마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삼진어묵 옆에 마을활동가 한 분을 채용하겠다고 또 올리시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의회에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마을활동가 수당을 올리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합당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내년에 또 하겠다고 올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도대통전수방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입니다. 법적으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마을활동가 한 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새뜰마을 같은 경우는…… (담당의 설명 청취)
경춘
이경춘위원
새뜰마을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73억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대통전수방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182억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새뜰마을에는 마을활동가 두 명 쓰고 여기에는 왜 한 명밖에 안 씁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현장지원센터에 운영인력 구성이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활동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지금 현재 총괄 코디네이터인 오광석 교수가 돼 있고요. 사무국장은 우리 도시재생팀 주무로 있는 태윤재 씨가 할 예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마을활동가 한 분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요. 대통전수방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더 많이 찾아오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생각하시기에 훨씬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마을활동가라든지 그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필요한 부분이 대통전수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새뜰마을에는 한정돼 있는데 그 부분에 얼마나 많은 마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나중에 저희들이 지켜보겠지만 대통전수방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은 마을활동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논리 같으면. 그런데 여기는 한 명이고 여기는 두 명이잖아요, 지금 채용돼 있는 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마을활동가 부분은 그리 되는데 지금 현재 영도대통전수방 같은 경우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프로그램 상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8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중에 외국 창고활용사례 선진지 벤치마킹이 있는데요. 어디를 가실 생각이시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창고 부분이 잘 돼있는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총괄 코디네이터인 오광석 교수하고 상의를 해서, 일본 같은 데는 가보신 분들이 좀 되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예, 오사카 이런 데 가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래서 새로운 데 찾아서 가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런 데 갈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하고 한 분 같이 가가지고 선진지 이런 데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중에 시·구비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도시재생대학하고, 전수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수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시재생사업 하는데 2억 원이나 들어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도시재생대학 부분에서 전체 배정된 예산이 5억으로 돼있습니다, 전체예산.
경춘
이경춘위원
도시재생대학이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 사업이 2020년까지 총 5억으로 돼있습니다. 4개 대학을 운영하는데 주민, 상인, 공간활용대학 뭐 건축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연계대학 해서 영도도시재생사업을 전부 다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여성대학도 있고 주민자치대학도 있는데 불과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천 몇백 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8주 정도 하는 부분인데. 도시재생대학은 2020년까지 5억이라 하지만 내년에는 2억 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걸 하겠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그쪽에서 너무 예산을 작게 편성하신 건가요. 이쪽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신 건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지금 현재 도시재생대학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있지마는, 정확한 프로그램 자체는…… (담당과 의논) 지금 삼진어묵 측에서 대통전수방 관련해서 사단법인 ‘삼진이음’이라고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이 ‘이음’ 측하고 재생대학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나온 게 없습니다. 영도대통전수방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182억이 선정은 됐지만 안의 모든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되겠다는 부분은 앞으로도 용역을 한다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세부 수립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가지고 저희들한테 통과를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안의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지 우리가 듣고 그게 필요하겠다 이러면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이렇게 올려놨는데 안의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저희보고 어떻게, 이걸 통과시키란 겁니까, 마라는 겁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당초 영도대통전수방 공모사업 때부터 이런 세부적인 사항 부분을 돈을 정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확정이 돼서 182억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부터 만들어나가는 그런 과정……
경춘
이경춘위원
기본적으로 2억 정도의 작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면 그래도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내년까지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협의회, 주민협의회, 공간활용협의체 아까 얘기했죠. 건물주, 지역연계협의체 해서 영도구 내의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는 부분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른 상인대학이라든지 주민대학, 공간활용대학, 지역연계대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에 청년 매니저를 고용해서 대학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안에 실질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해양대학교나 고신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가지고 오광석 교수님이 총괄 코디네이터잖아요. 연계를 해가지고 대학은 충분히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쓰고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대학 자체가 전수방을 한다하면 어묵이라든지 양복이라든지 칼, 여러 가지가 지금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교육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들어가고 또……
경춘
이경춘위원
그건 전수창업지원프로그램에 다 있잖아요. 이것도 2억이잖아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전수창업지원 프로그램 자체에서는 기술전수자 장인명품화사업해서 아카이브사업이라든지, 상품 리메뉴얼 이런 부분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기술전수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경춘
이경춘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알겠습니다. 479페이지에 보면 흰여울문화마을 사방설비지역 경관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은 또 뭐 한다고 1억씩이나 들어갑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작년 6월에 흰여울문화마을 사방시설디자인 공모를 했더라고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흰여울문화마을의 디자인 개선이 힘들지 않겠느냐, 디자인을 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사진자료 설명) 보시면 흰여울문화마을 아래쪽에 이 공간이 사방시설로 돼있는데 진입도 어렵고 또, 서구 쪽에서 보면 경관이 영 안 좋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는 방법을 디자인 공모를 하다 보니까 이 공모에 선정된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세 갈래 길로 해서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계획이 제출된 것이고, 세부적인 용역을 해서 가능 여부 또, 예산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사방시설로 돼 있는 그 부지가 옛날에는 연탄재를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버려가지고 밑에 지하에 보면 전부 다 연탄재일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꾸만 침화가 되니까 이에 사방설비를 거의 흉물처럼 돼 있는 시멘트 시설로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가져온 조감도식으로 용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안전적인, 땅이 침화 되는 부분도 조사를 해서 구조적인 부분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걸 용역에 의해서 확보가 되면 그걸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국비라든지 그걸 따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일단 용역만 한번 해보겠다는 건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세방 전용게시판 보수정비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마는, 단속부터 철저히 해가지고 그 환경을 저해하는 이런 요소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보면 예비비라 해가지고 12억 5,000 정도 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특별회계로 돼있으니까?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재정비 관련해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어제도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동의서 받으러 다니시는 분, 그 분들을 OS요원이라 하던데 그분들이 투입되고 난 이후에 거의 8% 정도 올라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68%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가면 갈수록 75%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더 많은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지금 보면 협의하는데, 출장여비나 이런 부분, 협의회 운영수당 이 정도로밖에 안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차피 시작했던 사업이면 도와드려가지고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업비로 가능 여부도 해서 더욱더 연구를 해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물을게요. 현수막 게시대가 두 곳을 설치한다고 해서 85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479쪽에.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SK저유소 앞에 고정식게시대를 접이식게시대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한 곳은?
성곤
김성곤건축과장
거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래요?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 심의에 앞서 5분간 정회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평소 영도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성명희 재산담당입니다. 서동구 지적담당입니다. 예종준 도로명주소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담당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과장님, 492페이지에 보면 국토정보 제도 선진화 해 가지고 201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것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기존 저희들이 토지대장 발급하고, 도면발급하고 하는 지적공부에 대해서 그동안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해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연계를 하는 공유를 하면서 공부가 15종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이게 기존 있는 시스템이 아니죠? 새로 도입하는 겁니까?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원래 지적공부 전산화를 제일 처음에 준비를 1970년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1992년도부터인가? 1999년도부터 전체적으로 도면전산까지 해 가지고 완전 전산으로 해서 컴퓨터로 출력을 한다 아닙니까, 도면하고 토지지적도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도는 지적도대로, 토지대장은 토지대장 대로 각각 방법별로 하다가 지금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관리 이런 전체적으로 묶어서 15종을 하나로, 그러니까 이 지적공부를 뗄 때는 토지대장도 나오고, 도면도 나오고, 동시에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종합공부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니, 그래, 종합공부시스템이 기계입니까?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시스템은 그렇고 지금 공부발급을 하면 토지대장하고, 도면하고 다 동시에 나옵니다. 공시지가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하고.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 시스템을 그동안 시스템이 약간 현대화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이번에 새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런 겁니까?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지금 새로 나온 것은 기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든다는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기존 그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데 이런 공부시스템 방법을 도입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까?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뭔가 복잡하고 이해가 잘 안가네.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그 안에 서버작동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전형적인 예산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무 중에서는 거의가 국가고유사무를 지자체에서 해서 그렇는데, 그 업무가 이에 대한 단가라는 것은 정부 중앙에서, 국토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그런 표준단가입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아, 그러니까 이 2,000만 원짜리가 기계로 된 겁니까? 나 잘 이해가 안 가서.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하는 것도 있고.
성윤
박성윤위원
어떻게 생긴 겁니까?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서버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아주 정밀한 이런 제품입니까? 아니아니 어때요?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를 들면 주민등록을 발급한다 그러면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입니다. 토지대장 발급하고, 지적도 발급하고 하는, 전체적으로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거기 시스템을 관리할 때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고, 장비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런 겁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그렇게 현대화 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게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어느 정도의 기구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계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데 우리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용역을 줘 가지고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어쨌든 이번에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새로운……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새로 하는 게 아니고 기존 유지 관리 보수……
성윤
박성윤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좀 헛갈려서 이해가 조금 안 가는데……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이 상세한 부분은 나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박성윤위원
예,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는 항상 제약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매년 비슷한 이런 예산을 올리시는데요. 그중에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요. 재해복구공제회비가 있죠? 작년보다 약 400만 원 정도 올랐는데요. 이것은 우리 재해 났을 때 보험받기 위해서 드는 공제회비죠?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험의 성격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렇게 400만 원 오른 이유가 있나요? 보험료가 이렇게 올랐나요? 공제회비가?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제회비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가 지금……
경춘
이경춘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재해복구공제회비입니다.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신규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 내에서는 공제협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는 3,500만 원인데 내년에는 왜 3,900만 원으로 올렸느냐고요.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협의회 공제회 부산지부에 문의를 해보니까 올해 총 7,400 공제회비 납부계상액이라는 게 저희들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계상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규발생 대비 보유금액 α(알파)를 플러스해서 그래서 지금 4,200만 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올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오, 배상공제회비고요. 3,900 재해복구공제회비 말이죠.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담당이 대신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서에서 어떤 시설이 여러 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복
정태복위원장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담당이 자세한 내용을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이 제가 몇 개인지 정확한 내역을 모르겠습니다.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복구회비는, 배상공제회비는 일종의 보험의 성격입니다.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의 성격인데요.
경춘
이경춘위원
재해복구공제회비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재해복구회비는 건축물에 대한 거고, 배상공제는 우리 영조물,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사람이 다쳤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보다가 인감이라든가 여권실수를 했을 경우에 그런 배상을 해주는, 민원 배상해주고 하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2017년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산지부에 2017년도 납부계상액을 문의를 해보니까 재해복구회비는 3,599만 9,000원으로 약 3,600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배상공제회비는 3,876만 3,000원에서 약 3,900만 원으로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 남항 엑스스포츠 광장이라든가 봉래동 입구 변에 지은 그 문화체육과 시설이라든가 알음알음 해 가지고 저희가 10개소를 더 확보를 해서 추경에 예산 올릴 때 보험료가 모자라서 더 확보를 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를 인상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것은 아마 추가로 계속 시설물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서 계상해준 액보다는 10% 더 올렸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은 제가 이게 보험성격이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재해복구공제회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른 요인이 첨부가 되든지 해서 이렇게 10%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도 이해가 가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배상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2,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거의 배로 4,200만 원을 올리셨어요.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할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산지부에서.
경춘
이경춘위원
올해는 할인 안 해주나요?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부계상액을, 예상액을 물어보니까 내년에는 3,876만 3,000원에서 3,900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춘
이경춘위원
배상공제회비를 받는 주체가 어디라고요?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부산지부. 이것은 2회 추경 때도 돈이 모자라서 올렸거든요.
경춘
이경춘위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에요? 뭐, 사단법인이에요? 뭐에요?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거기에 대해서……
웃음
경춘
이경춘위원
아니, 보험료 성격을 띄고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할인을 해줘 가지고 2,400만 원을 받고, 내년에는 할인 안 해준다 해 가지고 우리가 4,200만 원 내주고 이래요?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저희가 공문이 와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무슨 보험회사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할인해주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예?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재단법인인데요, 그러니까요. 보험성격을 띠고 있는데 할인을 해주는데 아무리 할인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있다지만 작년에는 2,400만 원이고 올해는 4,200만 원 배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미리 저희들한테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다고 이해를 좀 시키시든지……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죄송합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가 이 부분은 지방재정공제회에 올해 계상액이 얼마가 되나 확인해 가지고 α(알파)를 해 가지고 나온 거고, 계획을, 예산을 올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상세한 내용을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은 아니죠? 올해는 할인받아가지고 2,400만 원이었어요?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할인 좀 해달라고 하죠, 왜?
웃음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배상공제회비가 내년에는 할인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할인을 하는데 거의 이렇게 50%씩 할인이 되고 이래요? 다른 부분 요인이 있다고 그러면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예, 알겠습니다.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옹벽붕괴 위험정비로 되어 있는데요. 1억 원 올리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7월 1일 자로 부임하기 전에 5월 25일 날 도시안전과로 민원이 접수되어서 지금 위치는 신선동 195-13번지 상에 노후 옹벽이 우리 구유지인데 구유지가 주택 폐·공가가 있는 그 옹벽하고 골목길이 굉장히 협소하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레블럼 현상이 있어 가지고 민원접수 된 현장을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경춘
이경춘위원
사진 같은 것 자료 가지고 오신 것 있습니까?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춘 위원에게 사진 전달)
성윤
박성윤위원
이런 사업은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아닐까?
경춘
이경춘위원
그런데 꼭 한 건씩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성윤
박성윤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구유지가 되어서 저희한테 조사를 받으라고, 공사는 건설과나 도시안전과에서 하더라도 구유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예산이 왔습니다. (위원들 사진검토) 11시49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경춘
이경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되는 게 구유지라서 그렇다는 겁니까?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예,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사업은 그러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실지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예산이라든지 그 부분만, 이것은 일단 시에 재난기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아, 그러면 구비 1억 올라온 것 이것은 그러면……
영덕
배영덕토지정보과장
나중에 그게 책정이 되면 삭감하고 아직 확실한 내용이 안 되어서 저희들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뭐라던가요, 대강?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니에요. 주신다던가요, 안 주신다던가요?
담당
재산담당
성명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물어는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1순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예산확보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싶은데 아직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경춘
이경춘위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복
정태복위원장
예,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정태복 안주현 이경춘 박성윤 출석공무원( 3 명) 해양수산과장 김 문 호 건축과장 김 성 곤 토지정보과장 배 영 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