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복지 전문위원 이진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68호 2017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함안군 세입세출예산안은 2016년 11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전체예산은 3884억 707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16억 541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액과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억680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1억 원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 경제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검토부분입니다. 함안군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4%인 43억 7471만 원이 증액된 3884억 7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대비 2.86%가 증액된 3243억 5976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8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74%인 46억 3504만 원이 감액된 641억 11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3억 7417만 원이 증액된 3884억 707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은 항목별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7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자체수입중 지방세 세입규모는 전년도 예산 468억 9400만 원 대비 40억 1700만 원이 증액된 509억 11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3.11%를 차지하며, 보통세 34억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5억 7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7년도 지방세 목별 현황과 지방세 연도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입니다. 전체 세입의 5.95%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7억 1299만 원이 감소한 231억 3308만 원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억 1831만 원이 감소한 183억 2745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532만 원이 증가한 48억 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외수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하단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주요 변동부분은 사용료 수입이 19억 8233만 원, 수수료 수입 4억 1583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수입은 35억 2133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6799만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입은 일반회계에 경주마 위탁관리비, 국민체육센터 사용료,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8억 원과 환경기초시설 사용료 2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특별회계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의 골재판매수입이 35억 607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6.78%인 3억 5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간부분 지방교부세입니다. 의존수입중 지방교부세는 1023억 53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26.35%를 차지하고 전년도 예산 대비 20억 2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보통교부세 감액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지방교부세 연도별 변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중간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예산 158억 8000만 원에서 시군 조정교부금등이 12억 7800만 원 증액된 171억 58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세입의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연도별 변동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1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에 35.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9억 3234만 원이 증가한 1379억 2761만 원입니다. 실과별 현황은 주민복지과가 전체의 31.1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순이 되겠습니다. 금액 기준 실과 증액 순위는 건설과, 도시과, 시설원예특작과 순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부서별 보조금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10억 원 이상의 주요 보조사업 현황은 총 37건으로 상세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보존수입등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 대비 8억 8436만 원이 증액된 569억 8807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을 30억 감액 편성하고 하천골재채취 특별회계 및 부대이전 관련 사업기금 등에 전입금 63억 80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는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97페이지를,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예산안 설명서중 각 부서별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참조해 주십시오. 중간부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840억 9605만 원 대비 43억 7471만 원이 증액된 3884억 7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예산은 전체 13개 분야 35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으며, 금액 기준 예산액 비중 순위는 13개 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비가 2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 농림수산해양, 환경보호 순이 되겠습니다. 35개 부문에 있어서는 농업농촌이 18.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기타, 상하수도 수질, 노인, 청소년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액기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순위는 13개 분야에 있어서는 농림해양수산이 84억 855만 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 수송 및 교통,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35개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농촌 71억 9123만 원이 증액되었고 다음 기타, 도로, 지역 및 도시 순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능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7페이지입니다. 조직별 예산에 있어 금액기준 예산액 비중 순위는 주민복지과가 16.12%로 가장 높으며 다음 행정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순이 되겠습니다. 역시 금액 순위 부서별 증감 순위는 건설과, 행정과, 시설원예특작과 순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성질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 순위 예산액 비중 순위는 자본지출, 경상이전, 인건비 순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은 총 71건 1704억 6257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은 이 중 63건에 1655억 6257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8건에 군비 49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 현황은 유인물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 81건, 특별회계에서 9건으로 총 90건에 532억 8103만 6천 원의 예산에서 전체 이월되는 것은 255억 3056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26페이지부터 실․과․소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세입예산안과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상원입니다. 재무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순으로, 그다음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군청이 좀 협소한데 지금 숙직실이 어디 있습니까? 난 숙직실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숙직실이 우리 현관에 들어가면 오른쪽 편에 바로 딱 있습니다.

거기에 북카페를 설치하면 안 그래도 민원인들하고 교통도 복잡하던데 굳이 꼭 본청에 해야 됩니까?

저게 본청에 오는 민원인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 군민과 소통되는 그런 장소도 마련할 겸, 원래 또 북카페 책 읽는 도시 이미지가 되려면 민원이 많이 출입하는 쪽에 해놔야 안 맞습니까?

전시효과 이런 것도 좀 노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안 그래도 군청이 협소하니 차량도 불편하니 안 하니 하는데 굳이 현관에… 들어가는 우측 거기를 말하는 겁니까?

예, 지금 들어가는 현관하고 민원실 왼쪽에 벽이 막혀있는 그 부분도 다 헐어가지고 전체를 민원실 공간이 되게끔, 주차장 부분은 계획하고 있는 부분 요거하고 하면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앞서 존경하는 권병철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은 데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이자를 얼마나 적용하길래 이렇게 줍니까?

이자수입이 우리가 보통 1년에 예치되는 금액이 700억 내외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어떤 때는 1000억 있던데?

1000억 갈 때도 있고 한데 이자율이 1.85%에서 1.35%로 떨어졌거든예. 그러면 0.5%면 700억, 800억 정도면 5×8=40 4억 정도 떨어집니다.

1.85%에서 1.65%로?

1.35%로예.

0.5%나 이렇게…

1년짜리가 그렇습니다.

어째서 수신금리가 그렇게까지…

저게 전에는 보니까 3년짜리도 있었데예. 그래 3년짜리 같은 거는 이자율이 좀 높았는데 요즘은 3년짜리 같은 거는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영 손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보통 1년짜리, 6개월짜리를 하거든예. 그러면 보통 이자율이 1.35%입니다. 전에는 1.8%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2년짜리, 3년짜리 할 때는 우리 여유자금이 있어서 2년짜리, 3년짜리를 했습니까? 기금을 그렇게 했습니까?

기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운용을 잘못한 거는 아니고.

예.

운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0억이나 감액되었습니다. 요인이 뭡니까?

지방교부세는 제가 내용을 분석하기가 조금 그렇네예.

그럼 누가 분석해야 됩니까? (예산계라고 하는 직원 있음)

윤진상 예산담당 윤진상입니다. 보통교부세는 2016년도 확정금액을 잡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1000억을 잡았는데 올해 확정이 980억 정도 되어서 올해 확정금액으로 잡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 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진상 예, 추가로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아무도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금액만 해서 그렇다?

윤진상 예.

어쨌든 지방교부세도 우리가 결의도 하고 건의도 했지만 어쨌든 교부세를 많이 받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6페이지 군북면사무소 주차장 확장에 따른 부지매입 해놨는데 이거 공유재산심의를 했습니까?

예. 이게 청사 앞의 두 집인데 토지가 한 3억 6천, 건물이 4천, 이주비가 한 2천 5백 이래가지고, 청사부지 주차장이 비좁아가지고예.

이거 언제 심의했습니까?

임인택 재산관리담당 임인택입니다. 요건 이번 7대 때 심의한 게 아니고 군북면 청사를 지을 때 도시계획 지정되어가지고 확정된 부지입니다. 오래된 부지입니다.

그게 언제라 말입니까?

임인택 군북면 청사 그 당시 지을 때가 한 10년 전이네예. 아! 10년이 아니고 한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니 10년, 8년 전에 한 걸 지금 올려가지고.

임인택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다 했는데 아직까지 매입할 필지가 한 5필지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이 수용이 안 되어가지고 놔뒀다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땅 소유자가 수용을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이 또 5년 이상 되면 사유재산을 풀어줘야 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니, 10년 전에 심의한 걸 갖다가 지금 이래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임인택 도시계획이 공공청사로 지정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 지정을 해놨거든예.

지정은 되었다손 치더라도 10년 전에 심의한 걸 지금 올려가지고 누가 압니까?

해당 당사자들이 협의를 안 해줘가지고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자기들이 수용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하게 된 겁니다.

230페이지 봅시다. 포상금에 보면 재산세, 탈루 은닉세 이거는 작년에도 해왔는데 231페이지에 또 새로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네요?

과년도 수입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차는 세액의 1%, 2년차는 2% 하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예. 숨은 세원 은닉세원 발굴 포상금 세무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숨은 세원이 있을 때 추징을 해냈을 때 포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포상금을 누구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해당 당사자.

당사자가 누굽니까?

공무원입니다.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은닉세원 발굴해서 추징을 했을 경우에 격려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이래 주라는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예. 그다음 체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과장님, 지방세를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금년에 비해서 13억 정도 증액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담배소비세가 저희들이 한 달에 들어오는 평균이 5억, 6억씩 들어 오거든예. 근데 저희들이 담배 소비인구는 줄은 것 같은데도 전체 우리가 볼 때는 자꾸 느는 것 같아예. 지금 담배 한 갑을 보통 4500원짜리 그걸 하면 담배소비세가 1007원이거든예. 그래가지고 교육세가 44% 붙어가지고 한 1500원 정도가 세금입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금이예. 그러다 보니까 담배소비세 이건 예측을 못하겠어요. 담배인구가 자꾸 느는 것 같아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측을 못하는데 금년에 비해가지고 연간 13억이라는 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거둬들이면 세원을 확보해서 좋은데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세를 포함해서 1500원 들어오는데 국세로 들어가는 거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지금 담배 한 갑 중에 건강증진세하고 이런 것 같으면 담배 한 갑 4500원짜리가 세금이 한 33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1500원 빼고 나면 1800원이 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를 받고 있는데 국세를 더 많이 받아가고 지방세를 적게 받아도 되겠습니까? 담배세는 지방세라고 얘기를 해놓고 지방세보다 더 많이 국세를 가져가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근데 세율 조정해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아무리 건의를 해도 안 바꿔주고, 그것도 한 갑당 460원에서 올란 게 그렇습니다.

변동이 한 번 된 적 있습니까?

예, 당초에는 그래 안 했습니다. 2000원 할 때는 460원인가 했습니다.

중앙에서 재정이 내려와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방세란 그 개념에서는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지방세 비율을 아무리 높여달라고 해도 국세청에서 끄떡이나 합니까?

자꾸 두드리면 끄떡할 겁니다.

계속 두드리고 안 있습니까?

그리고 읍면 공동차량 구입하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합니까?

업무용 화물차, 읍면에 한 대씩 있는 화물차입니다.

이번에 화물차 바꾸면 스틱이 아니고 오토로 바꿉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고개가 많고 이렇다고 4륜 구동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읍면 실정에 따라서 조정을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래도 요즘은 여성분들이 산업계라든지 그 계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힘의 어떤 여력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오토 아닙니까? 그죠. 가급적이면 오토로 활용하는 것이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임점섭입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충의공원 앰프시설 이건 노후되어서 그럽니까?

충의공원 서고는 사실상 앰프교체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사할 때마다 잡음이 많이 생기고 교체할 시기가 사실 지났습니다.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으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술자를 불러서 하니까 명은 이어가는데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호국공원 태극기 설치라고 해놨는데 호국공원에 지금 태극기 게양대가 없습니까?

지금 태극기 게양대 안에 기념비 쪽에 있는데 실제 국도 79호선을 가다 보면 호국공원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실 눈에 안 띕니다. 그리고 미곡처리장이 가리고 해가지고 해서 교량 앞 입구에다가 태극기를 크게 충의공원처럼 세우면 싶어서예.

지금 우리 충의공원 앞에도 1억 이상 들여서 대형 태극기를 해놨다 아닙니까. 온 천지 태극기를 해놨는데 시설물마다 지금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상징물도 들어오는 입구에 1억 이상 들여서 한 개 해놨다 아닙니까?

충의공원에예?

예, 충의공원에.

처음에 충의공원 한 거는 사실 군청에 하려고 한 거거든예. 군청 입구에 하려고 했는데 장소 선정에서 사실 변경이 된 건데, 다 그거가지고는 잘한 걸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상징물 한 개 해놨으니까, 들어오는 입구에서 잘 보인다 아닙니까? 크게 하나 해놨으니까. 그거 해놓고 나면 또 다른 데 기념비 있는 데마다 해달라 할 거 아닙니까?

도로 옆에 접해있으면 저희들도 크게 아닌데 저게 도로에서 한참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온 천지 나가면 태극기 해놨는데 굳이 1억 7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작은 거 한 거하고, 저건 저희들이 국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호국공원이 있는 위치를 알릴 필요는 안 있나 싶습니다.

154페이지 복지관 벽체 보강해가지고 또 누수 해놨습니다. 이거 15년도도 예산이 4억, 5억, 이러다가 짓는 만큼 돈 안 들어가겠습니까? 해마다 예산이 이래 올라와가지고.

이 앞에 태풍 올 때 제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3층에 보면 붓글씨 쓰는데 물이 줄줄 새더라고예. 그래서 전에 김정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갑빠를 한 번 씌워봤거든예. 그 뒤에 갑빠를 씌워놓으니까 비 오니까 물이 안 새더라고예. 그래서 그쪽 부분은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아니, 15년도에도 추경하고 이러면 근 5억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이 건물 한 개에 이래 할 때 해야지, 옥상정비 한다고 2억 15년도 들어가고 데크 접이 한다고 돈 들어가고 또 15년도 추경에도 1억 들어가고.

그때 옥상정비 하는 거는 제가 집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예. 옥상은 그대로, 전체적인 대책이 안 서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했다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한 개에 해마다 이래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돈은 뒤에 삭감을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 누수 잡는데 쓰인 돈은 그리 많지는 않아예. 그때 예산편성 했던 게 불용을 시켜서.

들어간 게 있는데 실장님이 안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 편성은 했는데 일부 집행은 안 하고…

그러면 요번에 이것만 하면 누수 하자는 이상이 없습니까? 실장님이 보실 때.

제가 확답은 사실 못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많이는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곽세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관 하자보수입니다. 이 부분에 실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게 누수부분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해도 지금 누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해가 바뀌면 샌다고 이래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하실 적에 정말로 원인을 파악을 해가지고, 물론 여태까지 다 그렇게 해온다고 해왔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안 잡히더라고예. 그러면 지금 이래 예산을 하더라도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던 간에 설사 돈이 좀 더 드는 한이 있더라고 원인파악을 잘해가지고 이로 인해가지고 다시 돈이 안 들어가는 방안으로 신경을 써주이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두 분 말씀에 조금 더 곁들이겠습니다. 하자보수공사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했다는 위원 있음)

예, 했습니다.

결국 처음 지을 때부터 문제가 생겨서 준공 1년 뒤에, 준공 2년 뒤에 하자보수를 검사를 해가지고 어디에서 새는지, 누수가 어디서 오는지 검사해도 못 잡아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에 있는 공원화 시킨 것을 거기서 물이 새나간다, 배수가 안 되어서 벽체로 샌다고 해가지고 걷어내서 사업을 하는 걸로 결정된 걸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지 않고도 누수현상을 잡아냈다는 소리 아닙니까?

제가 금년 태풍 때 사실상 구석구석을 다녀 봤습니다. 제가 볼 때 콘크리트 건물 본체는 크게 문제를 못 느끼겠더라고예. 왜냐하면, 뒤쪽에 처음에 돈이 많이 들은 거는 위에 돈 들은 것보다 뒤쪽에 흙에서 물 새는 거기에 돈이 많이 들었거든예. (맞다는 위원 있음)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는 거는 돈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정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쪽 편에 갑빠를 한 번 씌워봤거든예. 붓글씨 쓰는 옆에 씌워보니까 물이 안 새더라고예. 그래서 요번에 2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물이 안 샙니다.

제가 보기로는 두고두고 건물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말썽이 생길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들여야 될 문제가 있는 게 나무를 심고 저희들이 조경을 했는데, 나무 심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전정가위 댄 적이 없습니다. 요번에 작업을 사실 했거든예. 앞에 보면 느티나무 4그루가 평면분수대 있는데 그게 해가 갈수록 나무 크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 옥상에 문화관광과 앞에 보면 햇빛가리개 그게 한 300만 원 한 개 들어가는데 그걸 바꾸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평면분수대 물이 올라오면 좋은데 그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빼내버리고, 어차피 거기 있으면 나무 안 크는 거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여름에 옳게 쓸 수 있도록 하려면 그것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편안하고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쓰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애국지사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 운영하는데 있죠?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1억 3670만 원 있는데 유형이 어떤 유형이길래 1억 3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인건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인건비 다 포함되고, 그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저 시설물을 인수해가지고 있을 때 용역을 줬다라고예.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그 운영비에 많이 따른 겁니다. 용역 준 결과에.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인건비가 관장, 청소하는 아줌마하고 세 사람인데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에 8천,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래 좀 더 들어갈 겁니다.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실제 운영비는 3600만 원이다 그죠?

예.

위탁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뒤에 첨부가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운영해야 되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서 재차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해가지고 긴급 지원하는 것 있죠? 그거 200명 잡아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 수혜를 받았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하라는 위원 있음)

49페이지 말씀이지예?

14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긴급지원.

아! 1억 9100만 원.

예, 대부분이 국비인데 우리 군에서 긴급 지원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냐 이 말입니다.

긴급지원 이건 대부분 의료비입니다. 그다음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생활비 3개월 동안 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됩니다. 금년에는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졌고 내년에 이런 예산을 했는지?

금년 10월 달에 의료비만 6500만 원 정도 지원되었네예.

6500만 원?

예.

긴급이란 그 개념에서 지원받은 사람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75명이네예.

내년 예산에는 200명 예상으로 잡아놨는데 이 부분이 남으면 또 불용액으로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긴급지원을 요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수시로 읍면에서 올라옵니다.

수시로 올라오지만 더 발굴해가지고 이 금액을 최대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최대한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에 화장장려금 지원이라 해가지고 있는데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매장 선호하던 풍조를 화장쪽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진동이나 다른 데 가서 화장을 하면 수수료를 많이 내고 하거든예. 그래서 증명서만 있으면 20만 원을 우리가 준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입니다. 내년에 물량이 원래 이 800만 원으로 안 되는데 우리 게 가동되니까 적을 거라고 보고 적은 물량이라도 대응하기 위해서 800만 원을 올려놓은 겁니다.

16년도 추경에도 6천 5백 했다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이게 많이 있어야 되지예. 한 구당 20만 원씩 줘야 되니까 사망자 곱하기 20만 원을 하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함안 화장장을 운영할 때 요리로 안 오고 타 시군으로 갈 때 지원해 준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례식장에 화장장이 없으니까 다른 데 안 갑니까? 다른 데 가면 우리도 조례에 타 지역 사람들은 45만 원씩 안 받습니까? 우리도 많이 주거든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20만 원 화장지원금을 안 줍니까? 주는데 올해 준공을 해서 가동을 하면 이거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 가동할 때까지는…

아! 가동할 때까지 예산입니까?

예, 800만 원이면 턱도 없이 적지예. 그래도 여기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화장장을 이용하면 이거 필요없다 그지예?

개장되고 나면 이 예산이 필요없지예.

335페이지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 인건비 100일이 있는데 이런 예산은 편성지침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결국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여러 가닥이 있는데 저희들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는 청소년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 세부지침이 있습니다. PM은 얼마, SM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지침기준이 있습니까?

예.

지금 행정과도 기간제가 있고 이런데 지금 요대로 해놘 것을 보면 평균 연봉으로 치면 한 4000만 원이 되는데 이거 기간제라고 할 수 있습니까?

175만 원씩 해가지고예?

행정과는 보니까 기본급에 유급 및 연차 휴일수당, 4대 보험 이래되어 있고 주민복지과도 기간제가 있는데 여기는 출장비는 가면 어쩔 수 없지만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4대 보험료, 유급연차수당, 다른 실과에 있는 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부의장님, 저는 이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에 얹혀있는 기간제는 여기 있는 기간제와 다릅니다. 기간제도 부서별로, 부처별로 단가가 통일되어 있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예. 행정과에는 아마 그게 무기계약직일 겁니다. 무기계약직은 기간제근로자지만 우리 여기 있는 거하고 수당이나 각종 보수가 차이가 납니다.

주민복지과하고도 또 다르고, 이래 치면 연봉이 4천 되는데?

저희들 부서는 4천이 될 리는 없을 거고예?

담당계장님.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 분들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채용은 공개채용?

참고로 작년에 수련관 요원을 모집해 볼 때 인터넷에 했는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가지고 2차 모집을 하고 이랬습니다. 요새는 좀 발생하는가 몰라도.

조현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기간제 인건비란 체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다른 4대 보험이라든가 수당이 조금 더 플러스알파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느 부서든 간에 기간제 인건비는 체계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라고 해서 급여가 달라지고 그렇습니까?

제명철 위원님.

주민복지과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운영한 지가 몇 년 되었죠?

예, 3년차입니다.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살펴봤습니까?

정확하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적은 없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좋은 쪽으로 제보를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이죠?

예, 장애인들이 지금 마산, 창원에 한 번 나가려면 어디서 돈 5천 원 주고 리프트로 올려서 이렇게 편리를 제공받겠습니까? 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불만이 없는 걸 보면.

좋은 제도인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실은 의회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느냐 하면, 많이 불친절하다. 또 내 편한 시간대보다 콜택시 이용하는 시간대를 맞춰서 이용해야 할 때가 많다.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보면 갈 때는 어느 정도 간다손 치더라도 올 때는 그 시간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저런 볼멘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물론 장애인들이 이동할 적에 창원이라든지 인근 지역에 갈 적에 활용하면 참 좋죠.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마는 그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했으니까 어느 부분이 불편하고 어느 부분이 편하고 한 지를 한 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할 수 있도록 한 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이런 것은 위탁운영자를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사들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한켠에서는 임금이 좀 적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콜택시 운영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어느 정도에서 임금을 책정합니까?

지금 여기 인건비도 많은 거는 아니지예. 그러나 근로시간이나 근로 질을 치면 또 적은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예. 150～160만 원 가져가는데 하루 종일 일반 개인택시 사업자처럼 많이 뛰고 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연령도 거의 50대 중반 정도 되거든예. 6명이. 임금문제는 자기들 선택사항 아닙니까? 더 많은 데 가서 벌려고 하면 벌 수도 있고, 여기 더 하려고 정년 다 된 사람들 1년씩 더 해달라고 막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알겠고요. 274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라 해가지고 식사배달서비스가 있죠? 지금 290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은 어디서 만듭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밥을 지어서 배달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걸 만들고 있습니까?

음식은 현재 이 사업이 노인회지부에 위탁되어 하는 건데 가야경로당 거기서 음식을 조리합니다.

대부분 배달하시는 분이 노인, 나이가 지긋하게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또 차량으로 이동하고 배달하고 하는데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2층에서 들고 내려오고 또 그 근처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비좁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런 민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 해소할 방안은 없습니까?

시작했으니 이래하다가 여건이 괜찮으면 조리장을 적정한 대로 그거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회 알다시피 회관이 조리할 공간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이거 점차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돈 문제 아니겠습니까? 땅 사고 집 지어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데. 지금 불편한 것은 알지만 그걸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면 안 좋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할 사업 같으면 좀 당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2페이지에 장례식장 건립 추진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 이 부분은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업이 속도를 내고 이래 해오다가 조금 우리가 지켜야 될 절차나 과정이 결여되면 나중에 민원 대응하는데 우리 행정에 과오로 남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지었을 때, 안 지었을 때 타당성 분석 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놓고 판단을 하도록 그런 과정에 있고, 끝나면 다양하게 의논드리고 해가지고 그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기간만큼 속도를 못 내고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장례식장을 건립하기로 결정이 되면 벌써 내년 예산에 시설비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하기로 하면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시설 결정여부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중순 정도 성과품이 납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말이다, 8월 말이다, 9월 말이다 하면서 계속 연장되어 왔는데 그게 금년 연말쯤 되면 표가 나겠습니까?

예, 민원 때문에 순연된 거는 사실이지예.

어떤 민원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민원이 없어야 되지만 큰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깨실있게 잘 활용해서 민원을 잠재우고, 우리 하는 사업 진행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결식아동 급식비가 학기중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중식은 무상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공되고 있는데 학기중에 내는 것은 무상급식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어떤 비용입니까? 2억 95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기나 방학중에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중식비 지원입니다.

중식비인데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는 중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안군의 경우에. 그런데…

토․일․공휴일 때 말이거든예. 학교 가면 점심 공짜로 주는데 토․일요일은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 한 끼에 4천 원씩 해가지고 그 예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학기중이라고 해놔서 토․일요일란 생각을 못하고 평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학기중에는 750명에 대한 수요가 있고 방학중에는 4700명.

학기중에 750명쯤 됩니까?

예.

우리 군의 학생이 7500명 정도 되는데 10분의 1이란 소리네. 결식아동이. 대단합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고 보급될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327페이지에 청소년 국내외 교류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체험비니 차량이니 외국인 가고 오고 하는 거는 다 알겠는데 외빈을 초청했을 때 숙박비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숙박비는 어디 기준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몽골하고도 했고 홈스테이일 경우에는 애들은 애들끼리 하면 되는데 수행원들 그런 숙박비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인솔자들…

인솔자들이 오면 가정에 잘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인솔자도 저쪽 가면 가정에 머물지 못하고 숙박비가 드는 거지예.

숙박비라 하면 자는데 내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함안군의 경우에는 주로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창원 외지로 보냅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미모텔에 모시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를 이용하십니까?

예,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밑에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교류사업 해놨는데, 진로드림캠프는 어떤 겁니까?

위원장님, 계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앉아서 말씀하이소.

다시 한 번…

서울권에 있는 대학에 견학 가는 거네.

그러면 한․러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 예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침서 자료 좀 주이소. 요번 이 예산 짠 게 원래 지침에 못 미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과장님은 조금 전에 조현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침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