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성 의원 발언

경제항만국장 조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종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부의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대행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처리를 위해서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게 대행 위탁시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5조,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행, 위탁범위는 일반폐기물은 동지역이며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는 동지역과 읍면 일부 지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항만국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현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민간대행 및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대행 및 위탁동의안은 기존사업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군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수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을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날이요. 우리 시장님 여기 출석 요구 해갖고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부분 아시죠?

예.

지금 행정에서는 어떤 식으로 할려고 지금 초안이라도 잡았나요?

저희는 인자 지금 의회 의원님들 배포한 자료 보면 시설공단 설립 검토안이 있을 것입니다, 보면. 거기 보면 다른 지자체 알아보니까 대개 한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설공단 만드는 데만,

시설공단 설립하는데 기간이?

예.

왜 이렇게 많이 걸려요?

도하고 또 의원님들 그 다음에 그쪽 서해환경노조 이런 데 다 협의하다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절차를 따르다보면 3년에서 최장 한 3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 다른 지금 시설공단으로 가는 것은 인자 그렇게 기정사실화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보면 저희가 논의할 게 지금 물론 세부적인 것은 시간을 두고 가면서 서로가 협의를 할 사항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원래 과장님도 물론 시설공단으로 우리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시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자꾸 더 불어나. 3년 6개월로,

아닙니다. 최소 한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주변도시 알아보니까 한 그 정도 걸렸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시는 시의 어떤 특성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왜 꼭 그렇게들 하시는가 모르겠어. 행정에서 뭐가 필요하면 주변 도시 말씀하셔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먼저 실행을 빨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이렇게 배포한 자료와 같이 우선 로드맵을 드렸고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좌우간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당기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왜 그 기간 갖고 목 매는지 아시겠어요?

계약기간과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여태까지 지금 사실상 보면 그 기간 자체가 지금 우리 행정하고 의회간의 불신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면 이거 갖고 누가 얘기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서로 불편한 사항 할 것도 없고 사실상 정말 이게 서로 민감한 사항 아니겠어요. 얘기하는 자체들, 자체하는 의원님들도 부담이 가고 답하는 우리 행정에 계신 과장님도 불편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여. 어쩌면 선수들끼리 서로 머리싸움 하지 말고요. 좀 적정하게 하셔야지 사실상 보면 우리는 여기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는 어차피 선거직이라 지금 길게 잡아도 1년 6개월뿐이 더 남았습니까. 근데 아까 서두에 얘기한 그런 행정하고의 불신감 때문에 지금 그 기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3년 더 걸리면 어찌고 1년에 하면 어쩌겠냔 얘기예요. 그것 갖고 따질 일이 아닌데 왜 그것 갖고 서로가 신경전을 하냐 이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상이 생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물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보면 장사시설, 체육시설 그 다음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 매립장 같은 데 여러 종류입니다. 우리 체육,

단순하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그건 물론 다 나머지 외부적인 거 빼고 자원순환과하고 연관돼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면 생폐만 해당되는 거예요, 음식물도 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더 검토해야겠습니다. 우선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는 좌우간 생폐만 되었든 음폐가 되었든 다 놓고 함께 놓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위탁기간 3년간을 왜 위탁기간 1년으로 전에 시장님이 여기서 저하고 얘기하실 때 1년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3년으로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셨나요?

위탁기간 지금 여기 우리 자료 배포한 것은 위탁기간 3년 가겠다고 하는 내용은 없고,

여기 있잖아요, 위탁기간. 주요내용에 위탁기간 3년이라고. 이걸 1년으로 고쳐서 갖고 오셔야지 시설공단을 하셔도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그거는 추후에 할 얘기고 일단은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해서 가져오셔야 맞죠.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우리 로드맵 같은 것을 갖추는 데만 해도 1년,

그러니까요. 어쨌든 갖추세요. 갖추시고 일단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하게 했으니까 위탁기간을 1년으로 가져오셔야죠.

위탁기간 1년으로 하면 위탁으로 인한 ES 인자 물가상승,

아니 위탁기간 1년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더 하면 되는 거지, 연장해서.

아니 그것은 우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환경부 지침하고도 맞들 않고 환경부 지침은,

환경부 지침에 뭐가 안 맞아요?

환경부 지침은 분명히 2~3년 계약기간을 갈 수 있다 그렇게,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보면 지침에,

이 분들은 새로운 계약이에요. 새로운 계약자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처음 새로 계약을 하면 처음 대행업체는 한 회사 같으면 2년, 3년을 해야 되지만 이건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렇게 시끄럽고 지금 이번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꾸자고 해서 연장선으로 보면 되지 무슨 이게 계약이 안 맞습니까?

연장할 거 같으면 의원님들 동의 받을 필요 없죠, 그면. 저는 그렇게 안 보니까,

연장도 받아야죠.

이것은 새로운 계약이지,

어떻게 안 받고 그냥 합니까?

아니 가격이 틀려지고 물량이 틀려지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연장입니까? 의원님,

이게 연장선으로 봐도 된다고요. 근데 어찌 2년, 3년을 꼭 고집을 하시냐고요.

아니 저희는,

그리고 잠깐요.

예.

이거 시장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1년은. 약속을 그날 여기서 하신 거예요.

저도 인자 옆에서,

그러시면 지금 시장님 출석 요구하시고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가,

그거 다 알아보셨습니까? 나중에 하시다가,

아직, 의원님. 거기까지는 지금 문제점 장단점보다는,

지금요. 저희는 이거를 어쨌든 저희 임기 중에 이거를 해결하려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시고 시설관리공단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이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규정에 뭐가 맞네, 맞지 않네 이러면서. 그래서 또 다른 문제점이 또 발생돼요. 그런 모든 것들을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해서 지금 여기에 갖고 오셨어야 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겠다만 했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하나도 안 가져오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의원님, 엊그저께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단시일 내에 파악합니까? 그래서 의원님께,

그냥 알고 계시는 거를 지금 표현을 안 하실 뿐이겠죠.

아니 의원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로드맵을 제출해달라고 해서 지금 제출한 것뿐이고 그 뒤에 장단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좌우간,

아니 그렇게 과장님,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어느 정도 하는 시늉은 하셔야죠. 얼마나 이렇게 무시했으면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십니까? 지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 의원님에 대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과정은 법적인 의무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방침 결정도 해야 되고 의원님들 자료 깔아드렸습니다마는 의무사항이 법적으로 할 일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저희들이 결정하고 임의로 할 사항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TF팀도 만들고 또 타당성검토도 해야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도 줘야 하고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이런 여러 과정들을 받다 보면 최소한도 3년 이상이 걸립니다. 타 시군에 설립한 82개 전국 지자체가 지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조사해봤을 때 최소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1년 말씀을 자꾸 계약기간 하시는데 그건 여러 가지 상충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할 필요가 없다. 또 이런 공단을 설립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 용역기간을 자꾸 1년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폐기물업무처리 지침에도 안정적 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서도 2~3년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잦은 계약에 따른 매년 원가상승을, 원가 산정을 용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가 또 매년 계상이 돼야 하고 그런 게 다 낭비적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용역하실 때 얼마 들으셨습니까? 용역비?

이번에,

6,5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6,500이요. 이윤 조금만 깎으면 그 용역비는 일도 아니겠네요. 그리고 또 같이 여러 사람 팀 되시면 그거 몇 십억씩 18억씩 막 주면서 6,500만원 용역비 아까워 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저기 해양수산과 35억짜리 일도 안 하시면서 35억 짜리 용역비가 12억 나갔더라고요.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립니다. 한번 이번에 의회에서도 충분한 좋은 개선방안의 의견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도 처음으로 이런 검토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이렇게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 집행부를 한번 신뢰하시고 저희들이 이런 과정들을 밟아간다고 하니까 이런 로드맵들을 한번 의회에서도 지켜보고 저희들한테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매년 이걸 가지고 1년씩 단기계약해가지고 예산낭비하면서 이 소모적인 논쟁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건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금 이게 1년 계약한다고 예산 낭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이거를 바꿔가기 위해서는 1년 계약하고 1년 동안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겠다 라는 의지로 열심히 1년 동안 바꿔서 1년 안에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1년하고 다음 해에는,

이 절차가 1년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거는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노력이 부족하고. 왜 못합니까?

타 시군에 공단을 설립하는,

타 시군에서 하는 대로 다 하실 겁니까?

이게 법적으로 다 있어요. 이 소요되는 기간이. 이걸 우리가 무시하면서 생략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법적으로 어디에 소요되는 시간이 어디 규정에 나왔어요? 가져와 보세요. 어디 법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만드는데 2년, 3년 걸린다는 법적 규정이 어딨습니까?

저희가 의원님 시간주시면 지방공기업 해서 의원님 인자 설립방침결정 전 한 4개월 정도, 설립방침결정단계 한 6개월 정도, 타당성 검토당 이렇게 이런 시간이 이 정도 소요된다고 타 지자체하고 봤고 공기업도 어느 정도 쳐다봤고 그러기 때문에 3년, 최소 3년 길으면 한 3년 6개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 자료 3개 해서 줬던 거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하는데 거기 처음에 안 올렸을 때는 몇 년 잡으셨어요?

그때도 3년으로 우리가 보고 드렸습니다.

그때 보고에요?

예, 그때 보고드렸습니다.

그거 자료,

저희가 의원님, 동의안 처리해 주시면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최대한도 좌우간 이 시설공단 만드는 기간을,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기로 하셨으면 1년 계약을 하셔서 그걸 또 연장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장선으로 해야지 어떻게 말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겠습니다. 3년 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하지 계약기간이나 모든 것은 그대로 왔잖아요. 답이 현재 고쳐진 게 없어요.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지, 그럼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동안에 했던 거 보면 전부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32년 동안 한 번도 고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의원님께서 이번에 한번 믿어보시고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가 믿어볼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있다면 제가 믿어드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하겠지만 믿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시장님하고 1년 약속한 거니까 이거는 지켜주셔야 되고 과장님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시장님 출석요구하셔서 한번 얘기 들어보시게요. 왜 거짓말하셨는가. 이상이에요.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가 2007년도에 서해환경에서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쓰레기 같이 운영을 했었죠? 대행체제로?

예.

그래서 2007년도에 금호환경으로 변경할 때 당시에 우리 용역평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거기가 3개월,

확인 안 돼 있어요? 담당 주무계장님들?

3개월 이상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용역평가기준이 우리 기술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는가요?

시설공단하고는 틀리죠. 지방,

시설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시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시설관리공단 자체를 만드는 것이라,

근게 그때도 보면 이렇게 보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평가기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분리를 할 때는 어쨌든 상당한 위험요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어떠한 불편사항 또 위험수위 또 원가에 대한 상승요인 이런 부분이 첨예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3년을 주장하시는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수집, 운반업 용역하고 시설공단, 여기는 공단 자체를 만드는 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출한 안은 한 마디로 회사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산시청 자회사를. 이것은 인자 수집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음식물하고 생폐하고 갈르는 것은 단순하게 갈르는 것 뿐이고 2007년도에, 그 다음에 서해환경서 98년도에 또 한 번 분할을 했습니다. 읍면 그래서 직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분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고 좀 아쉬운 게 계약, 지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설공단이 아까 여러 가지 매뉴얼을 놓고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1년 내에는 어느 어느 부분까지, 2년 내에는 어느 어느 부분까지, 3년 내에는 어느 어느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광산구청에 아주, 자료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미 이렇게 설립이 되어서 가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파악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지금 여기 배포된 자료 최고 마지막장에 보시면 거기다 소요기간을 안 쓴 것은 단계 해서 설립방침결정 전 해서 혹시 또 의원님들께 우리가 소요기간을 딱딱 박았을 적에 이것이 또 거짓말이 안 될까 해서 소요기간 자체를 우리가 기입은 안 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설립방침결정 전은 이런 시설공단 설립 TF팀 구성 및 사전 준비하는데 한 4개월 정도, 설립방침결정 단계는 한 6개월 정도 해서 1년 안에 타당성검토 해서 용역까지는 어느 정도 발주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년. 그래서 이 소요기간을 안 써준 이유는 저희가 혹시 또 의원님들께 이렇게 실컷 딱딱딱 몇 달, 몇 달, 몇 달 이렇게 해놓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또 거짓말보고서가 될 것 같아서 좀 해서 넉넉잡고 3년 6개월 최소 한 3년, 좀 댕기면 그래도 2년 10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걸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기간을 우리가 거기다 기입을 안 했습니다.

그니까 다양한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경우에 1년이면은 요런 정도까지, 2년이면 요런 내용, 3년이면 요런 내용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했더라면 쉽게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게 전에도 이야기가 됐지마는 장기간 단독으로 해서 대행을 한다, 이게 특혜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가장 불식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어찌보면 은 집행부의 입장은 관리나 운영면에서 대행업체가 하나로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게 우리 행정 쪽에서는 그게 가장,

저희는 그게 가장 효율적으로 봅니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못하는 제설작업이라든지 또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 폭우가 왔을 적 그런 때에 서해환경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제가 여기 와서 8월 10일자 왔지만 네 달째 근무하지만 첫째는 시민들에 대한 청소행정에 대한 민원이 없습니다, 보면. 그 정도로 서해환경이 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서해환경이 의원님들 지적대로 30년 이상 장기계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면적으로 또 들여다보면은 98년에 서해환경이 읍면지역 운영인력을 직영 분리해갖고 나눴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독점하다 읍면으로 나눈 것이고 2차 분리는 또 언제 했냐면 2007년에 잘 아시다시피 음식물폐기물하고 또 다시 분리위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30년 동안 2차 분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조금 감안을 하셔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청소용역에 대한, 청소행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좋은 개선 의견도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분명히 방침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집중해서 문제점 제거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이해를,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미안한데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제출한 용역보고서 여기에 보면은 3개 업체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그것만 좀 확인할게요. 그럼 음식물, 직영, 대행 이렇게 해서 3개 업체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국장님 아까 한경봉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들어가는 거냐 물어봤잖아요.

제가 답변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맞다.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에서도 음식물도 포함 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여기 매뉴얼에도 꼭 음식물쓰레기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할려고요. 가능하죠?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아까 자꾸 전 일 왈가왈부 따질 일은 아닌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짚고는 넘어가야 할 거 같은데 방금 뭐 98년도에 서해환경하고 2008년도요? 해서 한번씩 어떤 사정에 따라서 분리됐다 그러니까 어떤 1개 업체가 쭉 하니 32년과 33년 온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한 거 같은데 제가 보면 그때 당시에 분리한 상태를 보면요. 어쩌면 서해환경에 득이 되는 분리였어요, 이게 보면. 그 자체는 구태여 말씀을 안 하셔도,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 33년 하신 것을 우리가 구태여 꼭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요.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건 안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괜히 근로하시는 일하시는 우리 미화원 분들이 들으면 이런 소리 들으면 괜히 힘 떨어지는 얘기잖아요. 근데 열심히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첫째적으로 33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해환경에서 지금 현재 시 쓰레기를 잘 못 치우고 업무소홀을 했다는 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발점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기간이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용역을 잘못하고 그분들이 업무태반하고 해서 임무를 잘 수행을 못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나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니까. 딱 한 가지가 뭐였어요? 너무 그 분들이 가져가는 이득금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지금 하게 된 동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갖고 얘기하시라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대로 금방도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이상 없이 잘 치웠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돈 많이 줬으니까 잘 치운 거예요. 돈 적게 주면서 일 많이 시켰어봐요. 벌써 뭔 일이 났어도 났지. 그럴 거 아닙니까? 왜 그 생각을 못하시냔 말이에요. 자꾸 그런 얘기하면 또 그 얘기 나가고 하면 괜히 지금 일 잘하시는 분들 기분만 상한다 이 말이지. 근게 그런 말씀들은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솔직한 얘기가 서해환경이 가져가는 이득금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 부분만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첫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까 같이 여기에 나왔어야 돼요. 1년이고 3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 3년을 가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이익금이 부당하다, 행정에서도 과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법률적인 것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니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얼만큼 조정을 해서 하고 계약은 예를 들어 3년을 간다고 이렇게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빠지고 사실상 여기 서 의원님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빼버리고 3년은 여기다 명시를 했어.

저희들이 그런 이윤부분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토의를 여기서 하는 자리 아니겄어요.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근게 여기 의원님들이 하는 알맹이는 빼놓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만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오니 폭폭할 일 아니냐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용역 준다고 뒷장에 보면 3번에 타당성검토. 그 타당성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거기서 타당성조사해서 “이거 안 좋습니다.” 하면 또 이거 막말로 해서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다섯 번째장 보면 의원님 금방 말씀하시는 노파심을 저희가 인자해서 좌우간 관리비와 이윤은 충분히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부분을 차라리 오늘 여기서 토의를 하자니까요, 그런 부분을. 민감함 부분인게 차라리 하루 하고 말자고요. 자꾸 이것을 몇날 며칠해가지고 바깥에서 눈총 따갑게 만들지 말고 서로.

다섯 번째 장에 의원님 보고자료 보면 2013년도까지 의원님 익히 아시지만 관리비 5% 받고 이윤 2% 받고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지금 관리비 5%, 이윤 7%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라북도 그 다음에 도농복합도시 30만 춘천시, 순천시, 경주시 이런 데 비교했더니 결코 저희가 지금 이윤에 대해서 많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니까 이번에 차기계약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 100% 충족은 못시켜드려도 어느 적정선은 저희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근게요. 방금 말씀하신 %수도 그래요. 꼭 %수 갖고만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인구대비 우리가 정확히 또 그것도 환산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여. 인구대비 우리가 주는 단가가 정말 맞는지 군산시민이 시민의식이 나빠 갖고 쓰레기를 다른 타 시에 비해서 월등하게 더 많이 내놓는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게 그런 얘기 깊게 하지 말게 하자니까요. 자꾸 과장님,

좌우간 의원님,

그럼 5% 얘기가 나오면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리비하고 이윤에 대해서는 좌우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차기계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