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 심사의 건 -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전형태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73억 1,099만 7천원 보다 1억 3,946만 8천원이 증액된 74억 5,04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 증지수수료 수입이 3,144만 5천원, 14개 보건지소 진료에 따른 기타수수료 수입 8억 2,672만 8천원, 예방접종 사업 등 의료사업수입 7억 5,782만 9천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수입 8,537만 6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 2,520만 8천원, 국가예방접종 등 기금수입 39만 6,537만 2천원, 난임부부 지원 등 시도비보조금 수입 14억 5,650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016년 본예산 대비 4억 8,260만 5천원이 증액된 127억 2,2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군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757억 5,670만원의 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정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0쪽에서 467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503만 7천원이 증액된 114억 8,2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보건 의료시설 현대화에 10억 7,481만 6천원, 공공보건복지 선진화에 2억 2,731만 2천원, 시민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8억 2,578만원,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에 18억 4,285만 4천원,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체계 확립에 58억 5,875만 4천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8억 4,183만원 등 68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7쪽에서 471쪽 방역구호사업입니다. 방역구호사업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196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3,4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방역소독사업에 3억 7,954만원, 결핵관리사업에 1억 9,220만원, 에이즈 예방사업, 한센병 관리사업,생물테러 감시체계 운영 등에 6,269만 4천원 등 13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4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016년 본예산 대비 439만 5천원이 감액된 6억 49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보건소 예산의 특성상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수반되는 자체사업 중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건소 예산은 어려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예산으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군산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애 쓰셨습니다. 보건사업과와 건강관리과는 업무의 연속성과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우선 부서별로 해당 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에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그 자리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이석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페이지 66쪽에서 107쪽까지 소장님께서 말씀드리셨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을 하고 세출예산 페이지 44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시설 보수사업 및 유지관리 재료구입 등에 400만원, 보건소 청소용역에 942만원, 보건소 및 14개 각 읍면 보건지소 및 시설유지비 등에 4,300만원, 보건의 날 행사운영비로 500만원, 공중보건의사 임차료와 공중보건의사 위생복 구입에 1,190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여비로 3,84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44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에 359만 6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에 3억 720만원, 14개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구입과 한방진료약품 구입, 보건지소 의료소모품 구입 등에 5억 2,580만원을 반영했으며 오지도서 무료진료사업 업무추진여비에 950만원, 오지도서 진료용 약품 구입비에 3,500만원, 공설시장 건강증진실 운영 기간제보수에 인건비에 1,911만 4천원, 진료 소모품 및 구입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제16회 사랑의 대음악회 사업보조에 550만원, 응급실 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에 국비내시로 300만원, 응급의료실 지원발전 프로그램 국비내시로 1억 4,400만원, 공중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도비내시로 1,800만원, 군산의료원 기능보강 도비내시로 1,500만원, 의약업무 시책업무추진비로 179만 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19개 보건진료소 사무관리비에 2,950만원, 공공운영비에 7,120만원, 각 읍면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에 5천만원, 보건진료소 의료소모품 구입에 2천만원, 19개 보건진료소 유지보수비에 3,500만원, 소독기 및 적외선치료기 등 구입에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재난 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국비내시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진찰실 등 진료소모품 구입에 1,150만원, 보건소 물리치료실 돌침대 구입 등에 100만원, 보건소 검사실, X-ray실 시약구입 및 적성검사실 소모품 및 장비수선에 5,200만원, 보건소 적성검사실 디지털 시력검사기와 청력검사기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토피 무료 상담실 운영과 관련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여비에 200만원, 이어서 45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13만원, 아토피 보습제 구입 및 의료비 지원 도비내시로 3,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이동진료차 의료반 운영관리로 의약품과 소모품 구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67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방역소독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억 304만원, 방역장비 수리비 등에 600만원, 방역약품 및 유류구입에 1억 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46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방역장비 해충유인살충기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의료및구료비 국도비내시로 940만 2천원을, 에이즈의날 기념행사 운영비로 77만원을, 전염병 발생대비 약품 및 물품 구입에 600만원, 신종감염병 예방물품 구입 등에 1,560만원,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 및 물품구입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보건소결핵사업 국비내시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로 2,940만원, 사무관리비로 260만원,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 지원 1,990만원, 하단이 되겠습니다. 잠복결핵감염 및 치료 국도비내시로 1억 2,75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시군표본감시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일반 표본감시기관 운영지원 일반보상금 국도비내시로 288만원, 중간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이동진료사업 한센병 관리사업비로 1,228만 5천원, 한센인 피해사건 조사 및 위로지원 국비내시로 180만원,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비 지원 국도비 내시로 252만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국도비 내시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47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감염병 전문가 교육훈련비로 국비내시로 343만 7천원, 보건소 행정운영비 공중보건의 시간외근무 수당 2,217만 6천원, 보건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8,572만 5천원, 국내여비, 월액여비 1,458만 9천원, 업무추진비로 1,618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이어서 건강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백종현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하단에 건강도시사업으로 2,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에 시민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8억 2,57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43쪽 중반 어린이 충치사업에 1,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으로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아사랑 효과 톡톡 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카푸카 양치체험 교실 운영으로 5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3억 2,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5,266만원, 일반운영비 8,011만원, 445쪽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민간위탁금으로 1억 5천만원, 시설비 금연표지판 등 설치사업으로 2,8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사업 강사수당으로 1,19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1억 6,5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건비가 6,804만원, 일반운영비 3,400만원, 자산취득비 4,7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수혜자 중심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으로 18억 4,2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47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4,56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자체보조사업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3,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 운영비로 1억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449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8,70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귀시설 운영사업으로는 5억 1,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 1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고 치매관리센터 운영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중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2억 1,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되겠습니다. 중하단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 확립사업으로 58억 5,8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6억 5,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중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으로 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으로 38억 2,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5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으로 2,2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하단, 임산부 영양제지급사업으로 3,60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96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1억 5,539만 8천원, 어린이 건강관리실 운영으로 1,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행복한 출산 예비 맘 건강검진사업으로 업무보고 때 나왔던 사업입니다. 1천만원을 계상하여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주민 질병 조기발견사업으로 7,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외국인여성 건강검진사업으로 1,03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일반건강검진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사업으로 1,0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암환자 조기발견 및 효율화사업에 6억 61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에 암환자의료비사업으로 3억 4,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 재가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3,0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2억 3,49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총예산 8억 4,18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통합사업으로 6억 5,1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 중반 심뇌혈관 사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재활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하단 치매환자관리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임산부관리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구강보건사업으로 2,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공통운영비로 5,3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2페이지 아토피 무료 예방상담실 쭉 있는데요, 일반적인 일반운영비나 홍보물 제작하고 뭐 보습제 의료비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예산이, 물론 적어요. 어떤 예산이냐면 뭐 무료 예방상담실 운영, 상담실 운영, 일반보상금, 여비인데 이게 주 사업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주 사업내용이 30여명 정도 되는 자조모임의 인원을 통해서 힐링캠프도 하고 체험교실을 5회 하고 그리고 강사 이제 보상금을 줘서 강사에서 5회 정도 체험교실에서 강의하고 그 내용입니까? 30여명, 그 30여명, 자조모임 3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18세 이하 환자하고 가족 같이 이렇게 하는 모임입니다.

30가족? 30가족이에요? 30명이에요?

30가족은 아니고 한 가정에 자녀하고 같이 부모 하니까 가족으로는 30명이겠죠.

가족으로는 30명, 총 30명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토피에 관련된 전체적인 홍보물 제작하고 하시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한 30여명을 대상으로 계속, 30여명은 어떻게, 자조모임은 스스로 생긴 단체를 자조모임이라고 하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생긴 자조모임인데 이거를 어떻게 뭐 어디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아토피 관리자 수는 한 1,100여명 정도 되는데요, 이 30명은 계속 그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원 중에서 교대로 자꾸 이렇게,

회원이 1,100명이 있다?

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1,100 한 좀,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1,100여명쯤 된다 이거죠?

예.

그분들에게 현재 이제 이건 예방사업이고 걸린 사람에 대해서 아토피가 걸린 아이들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치료나,

그런 예방교육도 시키고 같이 힐링도 하고 같이 참여를 하는 그런 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힐링은 뭐예요? 힐링은?

힐링은 저희들이 아토피 치유숲이라 해가지고 진안이라든가 이런 그 아토피에 관련된 숲이 있는 데 가서 체험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편백나무 숲 같은 데랄지,

예, 우리 월명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수원지 옆에 보면 편백나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도 이렇게 체험도 하고 거기에서 예방법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힐링캠프 이해라는 것은 그런 데를 찾아가는 행사비용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30여명은 1,100여명 중에 30명씩 돌아가면서 한 5회,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5회 정도로 하니까 중복되는 인원은 없고,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아니, 저의 질문의 의도는 전체적인 사업내용 일반적 사업내용을 보니까 자조모임, 자조모임을 통해서 그 인원만 가지고 사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467페이지 방역소독 인건비에서 지금 예년 보다 사업비가 2,900정도 증액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참 기간 동안 25일동안 8월, 18명 할 동안 올린 건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인원이? 기간제근로자,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3개반 해서 12명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4개반 정도 해서 16명으로 좀 확대를 해가지고 여름철 중에는 중점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도록 보강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방역소독 관련해서 방역장비구입 신규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해충유인살충기?

예.

그러면 더불어서 인원이 증가하면 뭐 소모품 교체나 아니면 살충제 구입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증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는 그 장비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은파라든가 이런 데 지금 2010년도부터 해충유인살충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 장비가 지금 한 7~8년 정도 내구연한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에 설치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경미한 사항은 바로 고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교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1천만원 이것은 지금 해충유인살충기에 관한 그 사업만 되겠습니다. 앞에 600만원 별도로 그 장비 수리비가 있고요,

아니, 제 말씀은 별도의 사업으로 구입하는 건 알겠는데 방역소독의 인원이 늘어나고 1개반 정도가 더 생기면 일반적으로 재료비, 방역소독사업의 재료비 같은 것은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것이 맞는 사업비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인원은 늘어나고 재료비는 줄어들고 해서 방역은 덜 하면서 인원을 늘린다는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부족하면 추경 때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가 8월쯤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이건 재료비는 주는데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5쪽에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민간위탁 부분요, 여기 민간위탁을 의뢰한 결과 금연 확률이 얼마나 줄었나요, 2016년도에?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금연사업이 2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하고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하고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사업에서는 뒤에서 금연부분이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그 외 지원사업으로 표지판 설치 및 이런 것들을 지금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민간위탁 해서 홍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건 통합건강증진센터사업으로 같이 하는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금연사업은 재작년도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연자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로 보면은 우리 군산이 많이 줄은 걸로 평균 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통계는 산출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인남자가 40%미만으로 39%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저희 군산은 한 36%정도 그렇게,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 줄어있는 걸로 지금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개 보면 건물 지하층에서 저희들이 주차하다 보면 지하층에서 많이 흡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홍보를 공원이나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많이 금연을 자제하는 편인데 지하주차장에서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그런 쪽에서 좀 홍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440쪽에 보면 공중보건소 숙소 임차료 810만원이 있는데 이게 월세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월세로 하고 보증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영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프로그램을 2개로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금연사업비가 많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담당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통합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두가지 부분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걸 왜 2가지로 그렇게 분류한 이유가 뭐예요?

전체를 다 그쪽 센터에서 관리를 할 수 없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고 센터에서 보건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번 여쭤본 건데,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지도단속하고 금연구역 설정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해야 되고요, 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은 사실은 시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는 금연교실 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민홍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지요. 그렇게 지금 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쭉 보니깐 448쪽에 보니깐 청소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민간위탁,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동청소년,

이것도 아동청소년 사업이 아마 목이 바뀌었던 것, 잠깐만요, (자료검토)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요, 목을 지금 이쪽 민간이전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면서 아마 위에 맞추면서 신규사업으로 된 거지 새로 사업은 아니,

이게 그러면 지금 어디다가 위탁하는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도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전체 총 운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꽤나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복귀시설 이전까지가 깁니다. 한 3억 3,800만원 정도,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센터 거기에서 운영하는 자금하고 운영비 같은 거 어떻게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거기 보면은 중독예방센터도 있나요? 그러면은?

예.

따로따로인 거예요?

지금 저희가 주체적으로 보면은 정신건강증진센터 1곳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곳하고 사회복귀시설 2곳하고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4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4군데로 나눠서 지금 현재 예산이,

정신건강사업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도 같이 함께 지금 현재 자금이 어느 정도 가고 거기 운영이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전체적인 어떤 세부내역을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지금 한 40개소가 지금 건강매트도 지원했고 또 강사가 거기에 지금 찾아가서 어르신들 건강체조 하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40개소를 정해서 간단한 신체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 예를 들어서 아령이라든지 줄, 밴드, 늘리는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해서 신체활동 중에서 요가라든지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40개소를 다른 곳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데는 이제 않고 내년에는 새로운 곳을 또 선정을 해서,

강사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한 10명으로 내려와서 10명에서 4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한 달에 1개소에 몇 번 정도 방문해요?

주 지금 1회 정도 방문하는 걸로,

주 1회요?

예.

그럼 이분들이 지금 경로당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거? 그럼 지금 2년차 하고 있어요?

2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 경로당에서,

일단 처음에는 보건지소 진료소 관할마다 1군데씩도 하고 그랬었고요, 올해는 주 사업이 주민센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는 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경로당에 그 매트를 다 어르신들 다 지급을 한 거예요, 개개인한테?

예.

아니면 그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건가요?

거기다 놓고 지금 경로당에 비치가 돼 있어서 하고 끝나면 그쪽에다가 제공되는 걸로,

40개소에다가 지금 매트를 계속 노인 회원수만큼 지원해가지고 건강 신체체조 하시는 거예요?

예, 체조할 때 쓰시라고 요가매트라든지 뭐 아령이라든지,

근데 왜 40개소만 해요? 우리가 지금 500개가 넘는데,

그건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지정돼서요? 도에서요? 40개소만 하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영자 의원님하고 얘기했던 내용에 보충 하나 확인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금연 우리가 사업도 하고 뭐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시는데 금연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 30% 정도가 금연이 됐다, 수치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이번에 회기를 통해서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과장님은 일부 담배 세금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세원계획을 늘려놨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담뱃값은 진작에 올라있었으니까, 그런데 금연율이라는 것은 담배는 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세무과의 논리대로 하면은 담배를 끊는 사람은 많이 끊었지만 보건사업과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건강관리과하고, 담배 피는 사람이 1갑 피던 사람이 2갑 피고 3갑 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초자료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금연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에 금연이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나 줄어들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금연을 하고 있는 금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요, 올해 7월달쯤에 발표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전체적으로 발표된 숫자가 통계 전체 확정은 아니지만 설문에 군산 또한 1천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그런 수치를 가지고 전국에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0% 대로 떨어졌다는 것이지 30%가 떨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30% 대로 떨어졌다 이런 프로가 다 나갔습니다. 39% 정도?

몇% 정도 그러면은 감소한 건가요?

감소폭은 한 1% 정도로,

1% 떨어졌다고요?

의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정확한 자료,

통계 말씀하시잖아요.

예, 통계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원광대학교에다 위탁을 해서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현재 흡연율을 보면 2012년도에 50.9%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도에 44.8%, 14년도에 38.7%, 15년도에 38.3% 이렇게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조사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통계고요,

그러니까요, 그 기존에 지금 말씀대로 국장님, 과장님 얘기는 기존에 뭐 학술단체나 병원이나 그런 데를 통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자료 그걸 토대로 말씀드린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니,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해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국장님 잘 들으세요. 이 자료 자체가 그렇게 나왔을지언정 실제로 군산지역에서 매해 담배가 팔리고 있는 것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뭔가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담배를 피던 사람이 더 피고 끊을 사람 끊고 했다는 얘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배를 기존에 피지 않았던 관리가 되지 않는 계층, 이제 성인이 되는 계층에서 담배를 많이 피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담배는 소비가 꾸준히 되고 있고 조금 약간 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통계자료와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인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율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맞춰서 흡연에 대한 프로그램도 점점 바꾸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발언을 요청했으니까 유선우 위원님 발언하시고요.

과장님, 446페이지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내년에 지금 처음 개관하는 건가요?

예.

위치가 아메리카타운 그쪽,

아니, 지금 소룡동 주민센터 자리가 이전되면 그 자리에 새롭게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여기 평균적으로,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3층인가요, 거기가? 2층?

2층입니다.

주요시설이 뭐뭐 들어가요, 여기에?

주요시설이 지금 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생활증진실, 신체활동 할 수 있는 증진실 있고 그 다음에 심뇌혈관질환이라든지 보건사업을 갖다가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무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간호, 영양, 운동 이렇게 해서 3인을 기간제를 뽑는 건가요, 이게?

일단 총 기간, 정규인력은 확보를 할려고 노력 중인데요, 일단 할 수 있는대로 하고 또 인건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간호나 운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건강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런데 이제 영양실습을 1년에 지금 이게 1년에 6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설명자료 보면?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실습장비나 이런 걸 주방에 관한 이런 걸,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물론 영양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건강영양, 간호영양, 운동 이렇게 시행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1년에 6회씩 이렇게 실습장비 구비해서 하는 거 보다 차라리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걸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이런 시설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꼭 이게 조리실습실을 해서 이게 영양보급 한다는 게 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처음 가닥을 잡을 때 프로그램을 잘 잡고 가야 나중에 어차피 주방기구 다 구입해서 사고 난 이후에 이런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졌을 때에도 바꾸는 것도 또 힘들잖습니까?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조리실습이나 이런 재료비 구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보건소 내에서 실습하고 있거든요. 근데 멀기 때문에 이쪽까지,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다 영양 우리가 주는 패키지영양사업에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들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시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식단 같은 경우 특별하게 저희가 그쪽 분들에 대해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짜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한번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영양교육만으로 그냥 교육만 시켜서는 안 되고 실습을 통해서 그 교육의 효과를 좀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그거 보건소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건소에 조리실습장이 있어가지고 다문화시민이라든지 또 임산부 수유분들을 와서 패키지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조리를 어떻게 하면 영양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1년에 몇 회 정도 해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한 10회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1년에 10회요?

예, 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1년에 10회를 하는 것이 실제로 주민들이나 그 동네 주변 주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를 다른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을 높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고민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회수가 물론 많이 할 수 있으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영양플러스라고 해서 패키지를 나눠주거든요. 그 패키지를 가지고 조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말로만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하십시오, 먹으십시오 하고 막 나눠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잘 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리할 수 있는 교수님들 초빙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실습을 통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런 사업계획서 같은 건 있죠?

예.

자료 좀 여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 좀 해주세요.

의원님, 참고로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운동실, 그 운동실은 별도로 또 되어 있습니다. 공간은,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어떻게 정해진 거를 좀 자료로 일단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제출해주시고요, 근데 세부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공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권장하는 프로그램들 중에 하나입니까,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가감이 가능한 거죠?

예, 가감은 가능합니다.

가감은 가능하죠?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저희가 선택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러면 좀 있다 자료를 주실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과 선택적으로 해야 될 거를 구분해서 주세요. 그 부분을 자료를 주실 때 유선우 의원님 주실 때 저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애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안건 - 공보담당관 소관

공보담당관 문용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형원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2016년 대비 9,560만원이 증액된 11억 6,8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비 5,718만원, 대도시 LED 매체 등 활용 영상홍보비 9,880만원, 서울역, 대전역 등 다중 집합시설에 설치된 와이드조명 광고 활용 홍보비 2,850만원, ‘군산을 이야기하다’ 등 종합 화보집 제작 2,700만원, 시보제작 수수료 1,300만원, 법정공고 수수료 1,354만원, 인터넷 홍보포털 배너창에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비 3,420만원, 통신사 배너홍보 3,420만원, 정기적인 시정뉴스 제작 2천만원, 방송, 신문, 월간지 등 주요언론 시정홍보 3억 1천만원, 기타행사 및 축제홍보 5,700만원, 군산의 비전 및 시 이미지 종합홍보 9천만원, 주요시정 홍보 캠페인 등 제작 9천만원, 공공운영비에서 열린시정 열린군산 우편발송 등 3,2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소식지 자료수집 및 배부 업무추진 국내여비 514만 4천원, 주요시정 홍보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로 2,9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추진하는 애국시민 의식전환 및 나라사랑 홍보사업 민간경상보조 8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법정운영비보조 1,20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기능보강 전액도비보조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브리핑룸 운영 사무관리비 75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보도 및 홍보지원 사무관리비 중 시 홍보 동영상 수정 제작 5천만원, 1층 시정홍보 게시판 운영관리 500만원, 사진 및 영상 촬영기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료 2,053만 3천원, 신문 스크랩마스터 전용 프로그램 사용료 2,996만 7천원, 홍보영상 제작용 소프트웨어 구입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촬영 업무추진 국내여비 514만 4천원, 열린시정 열린군산 리포터 취재활동 보상금 292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 일반행정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083만원,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국내여비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진 및 영상 저장장치 구입 2천만원, 취재지원을 위한 업무용 노후차량 대체구입비 3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환황해권의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군산시를 대내외로 널리 알리는데 진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애 쓰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보니까요, 시 홍보 동영상 제작 수정하는데 5천만원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을 수정하는 건가요?

예, 이건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자료검토) 2014년에 제작된 홍보 동영상이 영문판으로 이렇게 제작되고 우리 국내 한글로도 제작이 됐는데요, 그 안에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시의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원판으로 전체를 제작하려면 한 1억 3천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수정하는 것을 그쪽에 알아봤더니 5천만원 정도이면 일부는 다 놔둔 상태에서 시의성 떨어지는 영상만 넣으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언론 기사 스크랩 마스터 작년 예산 이거 얼마 정도 나왔죠?

작년, (자료검토)작년에 한 3천,

실질적으로 사용한 집행내역은요?

지금 한 2천 조금 넘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집행내역이 얼마 정도 썼냐고요.

그러니까요, 3천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썼습니다.

아니, 그 내역을 좀, 뭐야 실질적으로 집행한 내역을 좀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밖에 안 썼다고요?

예.

조금 전에 뒤에서는 700만원이라고 하더만,

예산액을 지금 잘못 얘기한 것이고요, 집행은,

그거 확실히 실질적으로 어떤 금액 간 거라든지 그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료를 주시고,

예.

어느 회사에다 얼만큼,

한 회사입니다.

한 회사에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서랑 전부 다 갖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체감사 우수기관 공무원 시상이요. 63만원 하면 하지 말지 그러셨어요. 채찍과 당근이 같이 있어야 효율성으로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63만원 너무 심하지 않나요?

대체적으로 보면 공무원들한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감사부서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표창을 주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하는 사람한테 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10만원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금액을 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채찍과 당근이라고.

다음에는 더 많이 올려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116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도 100만원인데요, 여기는 몇 명이나, 지금까지,

금액을 지금 100만원만 그냥 계속 세우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한 번도 부조리 신고를 해가지고 대상자가 포상금을 받는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들어와요?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혹시,

포상금 받는 거에 대한 부조리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세워놓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군산시 감사, 시정감사에 대해서 좀 제대로 집행을 하는 거에 대한 신고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포상금을 제대로 주나 안 주나 그거에 대한 또 부조리 보상금이에요?

예.

이거 뭐, 없으면 뭐하러 예산 세웁니까, 이거?

비리를 제공하는 자에게 주도록 돼있거든요. 공무원에 대해서 비리를, 실제 어떤 예산이나 어떤 군산시에 큰 손해를 입혔거나 정말 부조리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했을 때는 주도록 돼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비리를 제공하는 제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청내 청원, 우리 공직자들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민간인한테,

민간인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감이나 그런 걸 통해서 자체감사나 아니면 상시감사 또는 뭐 어떤 기획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민원처리감사 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자체감사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상급기관 수감업무나 종합감사 같은 것은 일반적인 감사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외부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결론을 내서 각 부서별로 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이 최대한 많은 인원이 배치가 돼서 필요인원들이 활동적으로 더 돌아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로.

예.

그렇게 기본이 될려고 한다라면 감사 뭐 일반운영비도 늘어났지마는 다른 것 보다도 항상 예산이 고정되어 있어요. 실제 갈수록 민원도 늘어가고 하는데 특히나 자체감사 여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돌아다니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많이 외부적으로,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좀 증액이 되어야죠. 왜 그러냐면 뭐 내부적으로 하는 감사는 사무실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인 민원에 대응하는 감사 같은 경우도 사설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또 외지의 경우 그런 부분들은 낮 시간에 그들이 영업을 할 때 많이 나가셔서 갔다 왔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지 않고 감사의 규모를 넓히고 폭을 넓힌다는 것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 과에서는 많이 배정을 하면 좋으시겠다는 입장이겠지만 고로 저는 여비는 활동력이라고 보는 것이고 감사의 폭을 넓히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저희 시장 직속기관 아닙니까, 여기가?

부시장 직속기관입니다.

부시장 직속기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 같으면 직할대 같은 건데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산의 폭을 좀 넓게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예, 조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보면요, 외부평가 청렴도 조사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작년에 처음으로 추경에 1천만원 세워가지고 서울에 있는 파워리서치라는 곳에다가 의뢰를 한번 해가지고 정말 외부하고 내부 청렴도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아직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만 오후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청렴도에 대해서 전국. 근데 내부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작년에 75개 시 중에서 70위를 갔는데 올해는 상당히 상승폭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면밀하게 시민들의 뜻도 들어보고 정말 군산시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해서 한 2천만원 정도를 가져야만이 서울에 좀 괜찮은 어떤 믿음이 있고 신뢰성 있는 리서치 조사기관에 조사를 할 수가 있어서 1천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군산시 공무원들이 더 청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감사 때 정말 세밀한 부분들까지는 솔직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우리가 적은 한정된 자원이지만 이 자원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세심히 좀 봐주시고요, 또한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운영기준에 의해서 편성목이나 어떤 각종 단가표 같은 거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또 기금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활용하고 수립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애 쓰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안건 -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정보통신담당관 한대천입니다. 저희과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8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 2,971만 2천원, 정보화마을 관리 운영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50만원,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포상금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장비 도입 및 확대 보급 사업으로 서버기반 데스크탑가상화시스템 구축 리스비 2차년도분 4억 6,505만 3천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 119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인터넷전화기 구입비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대료 도설치 부담금 805만 2천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1억 3,816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 4,116만 6천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310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행정전산업무용 공통 소프트웨어 구입비, 교육장비유지 및 운영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억 6,939만 7천원, 12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와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 등으로 8억 6,936만 8천원, 개인정보보호 등 정보통신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858만 6천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3,36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노인정보화교육을 위해서 1,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정보통신통합망 부담금과 농어촌지역 BcN 구축 부담금 등 7,542만 2천원, 정보통신망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1,800만원, 정보보호환경 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바이러스 백신구입, 개인정보 운영 매뉴얼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위해서 3,9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패치관리시스템 1식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부서운영비 39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애 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노인정보화교육 사업이요, 그거는 장소가 어디에요? 어디에서 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흥남동에 있습니다. 흥남동에서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 전북지부 군산지부에서 위탁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노인정보화라 노인들만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곳인가요?

지금 원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55세 이상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수강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오신 분들 대부분은 거의 노인분들이 해당 지금 수강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한 지 상당히 되는데 해마다 수강인원들이 늘어나는데 그분들을 충분히 충족하게 교육 수강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못 따라가는 형편이거든요.

우리 군산시청 내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시민정보화교육으로써,

시민정보화교육인데 이것도 이건 노인정보화교육, 거기는 노인하고 우리시민을 조금은 약간의 분리를 해서 하는 경향이잖아요? 거기 가시는 분들도 55세 이상이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아니요, 여기 시민정보화교육은 정보화교육을 원하는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다 수강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시청이요?

예, 시청하고 또 시민교육관에서 지금 저희가 2군데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민정보화교육은. 근데 노인정보화교육은 저희가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단법인 한국복지 군산지부 거기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격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9개 교육과정에 대해서 기초과정 위주로 저희가 교습을 하고 있고 노인정보화교육은 거기에 노인들 수준에 맞게 저희가 교과편성으로 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패치관리시스템이 어떤가요? 거기 설명 좀 해주세요.

각 PC를 운영을 하다보면 업데이트라든가 새로운 백신을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것을 다운로드를 받는다든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가 있고 개인이 부주의 해서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일괄적으로 이 운영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패치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 그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백신이면 백신 업데이트면 업데이트 일괄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것을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전산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패치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118쪽에 서버기반 데스크탑 가상화시스템 이게 몇 년 상환이죠?

5년 상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난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깐치멀하고 신시도 섬마을 정보화마을 이 사업에 대해서 해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시죠?

예.

그런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예산이 조금은 삭감이 됐는데 그분들이 그런 박람회나 어디 나갈 때 여비를 또, 참석여비를 그분들한테 주고 있어요?

교육회의라든가 이런 때 저희가,

그럼 그분들이 뭐 대상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2군데이죠?

예, 깐치멀마을하고 신시도마을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자나 내지 관계자가 거기 참석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 가는 여비까지 교통비까지 다 우리가 줘요?

그렇죠. 회의참석 여비입니다.

회의참석이 어디에서 하는데요? 회의를?

그,

1년에 몇 번이나 가요?

도에서 시행을 할 때 도에서 이제 주관으로 하는데 또 정보화마을 단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라든가 공부하기 위한 그런 연찬회가 워크숍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때 이제 위원장이라든가 프로그램 관리자라든가 이분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분들을 그런 연찬회에 참석을, 어떤 여비를 저희가 이제 일부 보조를 하고 있죠.

이거 해마다 이거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요거 사업을 인제는 본인들 스스로 좀 이제 해라 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아시죠?

예.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서로 활성화시키려면 그 담당자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회의참석 내지는 어디 교통여비, 어디 간다, 전부 시에서 이렇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참석여비까지 우리가 주면서까지 이걸 유지해야 됩니까?

그것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목적은 이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단합을 해서 마을 간 주민들 해서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도 무척 애를 쓰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마을 또 그 단체가 있어요. 그분들도 이 정보화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다른 고장에서는 영남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는 어떤 방안을 차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회합을 많이 자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저희가 그러면 당신들 가서 좀 배우시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좀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매년 연차사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좀 자립심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좀 있어야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본인들이 자립할 수 있고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보화마을 이 하는 사업자들이 또 단체를 만들어서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어떤 그런 단체의 힘을 빌려가지고 하는 거 우리 이렇게 시 예산 함부로, 지금 집행할 데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이거 많은 돈 아니에요, 15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줄 순 없어요. 이런 걸 좀 검토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애 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을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군산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23시0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