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이창호 의원 발언
진하
배진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생태과,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환경생태과
10시00분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환경생태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ㆍ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생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과장 김인석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존경하는 배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환경생태과 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7대 남구의회 출범 이후 불철주야로 지역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생태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과에서는 생태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 아마 감사 준비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다 있을 거예요.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래도 과장님 보고는 듣죠?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안 들어도.
진하
배진하위원장
국장님 보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과장님 보고는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죄송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서류제출 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위원
자료 제출.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이창호입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이 대체적으로 보면 주변에 편의시설,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비품 공급 또는 소규모공사 사업으로 인해서 연간 5억 정도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억 외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된 사례가 있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시죠? (예) 5억 외에는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없었어요? (예) 그럼 2014년도와 15년도 것 지원내용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요청한 자료는 바로 정리해서 감사중에 제출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용화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아니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감사자료 6쪽 보면 불법투기 단속 및 과태료에 미체납액 2012년 1건, 13년 5건, 14년 2건, 15년 11건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에 보면 단속 대상자 중에서 상습적으로 한 사람이 나오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상습적으로 투기한 사람들은 아직은 없고요.
박용화위원
그런데 2012년1건, 과태료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세월이 많이 흘러버렸는데 이것은 이렇게 징수가 힘든가요? 금액을 크고 작고를 떠나서.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5년까지 체납하라고 독려를 해도 주로 버리신 분들이 노인층 할머니들이 불법투기를 많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의료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있는데 지금 의료폐기물은 4건에서 이 금액이 나왔고 지정폐기물은 이것도 부과 3건에서 900만원 나왔는데 부과기준이 다릅니까? 건수는 비슷한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서.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액차이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료폐기물 업소가 총 367개 업소거든요 그다음에 지정폐기물 업소가 215개소거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아니,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과태료 부과 4건, 밑에도 과태료 부과 3건 있는데, 4건과 3건이 1건 차이 밖에 안 나는데 부과기준이 4건에 대한 금액과 3건에 대한 금액차이가 더블 차이로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준이 따로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해서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윤재구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부과금액이 다른 이유는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리기준 위반 사항은 엄하고, 보강기준 위반이라든가 소소한 것은 금액이 경미합니다. 건수가 아니라 위반사항에 따라서 부과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감사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461쪽 보면 폐슬레이트,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보면 지금도 슬레이트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전수조사 한번도 안 했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박용화위원
나는 사실 일반가정집도 신청해서 순위에 따라서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경로당을 전수조사 하셔야 할 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로당부터 찾아서 처리하는 것이 저는 우선순위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1순위가 경로당입니다. 폐슬레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전수조사해서 폐슬레이트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꼭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26쪽인데 단독정화조의 오수처리 시설현황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6년도…… 얼마전, 한 2달전에 갔다 왔는데. 양림동에 가면 시 기념물인 호랑가시나무가 있잖아요. (예) 그 쪽, 수피아여고 기숙사에서 양림동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곳에 가보면, 우측으로 허철선 선교사 사택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고발하기 위해 필요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자료들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 곳은 양림동을 중심으로 많은 인근 주민들이 등산을 합니다. 산이 완만해서 어르신들도 가시기 좋아요. 그런데 특히 여름이 되면, 이 선교사 사택에서 정화조에서 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수가 많이 흘러요. 그 밑을 보면 배수구에서 시커먼 물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그 길을 등산할 때, 코를 잡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아셈문화장관회의도 말씀하셨고 그러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양림동에서 여러 가지 답사 코스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 코스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환경생태과에서 지도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환경생태과 모 직원을 대동해서 현장에 갔어요. ??자, 너 눈으로 봐봐라. 이렇게 오수가 흐르고 있는데 양림동에 시설투자를 많이 해서 역사문화마을을 해야지, 이것이 뭐냐? 오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라고 하니까. 그때 그 양반이 어디 갔다고 했든가, 아무튼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분이 좀…… 담당이 임채학 씨인가요? 이 부분들, 위치도 모르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기독교병원에 연락해 가지고…… ○
채학
임채학생태수질주무관
예, 생태수질주무관 임채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서……
박용화위원
아, 가보셨나요? ○
채학
임채학생태수질주무관
가서 소유자의 정화조 뚜껑을 찾아봤는데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시공업체한테 가서 ??소유자와 함께 찾아봐라.??라고 해서 찾았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재 결과까지는 안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휴일에 가서……
박용화위원
그러니까 빨리 독려하시고. 겨울이라 추워서 냄새가 덜 나는데, 해동되고 봄이 돌아오면 또 악취가 나요. (예) 가급적 조속히 안전지도를 제대로 하셔서, 하여튼 불편이 없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요즘 생태과에서 제일 화두되는 것이 SRF 관련 주민숙원사업 건의 다섯 개 조항,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회신문 온 것도 받아보셨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제가 받아본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 통보된 것과, 주민자치위원장단 회장 앞으로 온 공문을 회장님을 통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관으로 직접 오지는 않았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우리 구청으로는 온 것은 없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내용은 아시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 내용 중에서 2~3개만 건져도 큰 수확입니다. 물론 5개를 다 받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회신내용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의회 말고, 혹시 관에서 시하고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주민자치위원장단 협의회에서 시장님께 건의한 5개 안에 대한 민원치리기한이 11월18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11월17일에 시청을 갔습니다. 시청의 환경생태국장실에서 기후변화대응과장과 저, 이렇게 셋이서 ??사전에 주민 숙원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액션을 취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라고 하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이 오고, 그러나 조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답변을 보내겠다.??고 해서. 18일이 지나고, 그 다음주 20 며칠이었던가, 이정희 자치회장님이 그 공문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또 의회에 통보된 것도 받고, 그래서 쭉 보니까 원론적인 건의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번에 이창호 위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런 사항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일에 환경생태국장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일단 예정한 것은 9일, 11시에 사회건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11시30분에 구청장님이 시간이 나신다고 하셔서, 11시30분에 구청장 면담을 추진해 놨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박영석, 말하는 거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환경생태국장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물론 이 문제는 관에서만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민, 주민들 그리고 관, 심지어 의회까지 총력을 다해 협조할 테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확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더 응원해 주시면, 힘을 받아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또 9일에 면담이 잡혀져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폐기물 같은 문제도, 주민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순조롭게 분리수거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상조사라고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윤재구 계장님이 그 쪽인가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윤재구 주무관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최근 한 달전에 상상조사를 한 5일간, 그 쪽 지역구 위원이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하고 배진하 위원장이 5일간 상상조사를 했었는데, 제일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출하시는 주민 분들의 의식이 전환이 돼야 되고,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할 예정이고. 또 갔다온 이후에 저희들이 전단지를 10,000매 정도 배포했습니다. 공동주택에도 안내문을 붙이고……
기주
조기주위원
무슨 내용에 대해서?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분리배출방법에 대해서 생산별, 종류별로 하게끔 안내를 자세하게 실시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요, 그것은 잘하셨는데. 그보다 더 문제는 쓰레기미봉투. 윤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쓰레기가 미봉투로 들어오면, 결국 누구의 손해입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광역위생매립장은 5개 구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기주
조기주위원
아니, 5개 구는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결국은 시민들이 손해죠.
기주
조기주위원
시민들이 손해라고? 우리 관에서도 수입 면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집중적으로 한번 홍보해 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반상회, 홍보물, 전단지 이렇게 계속 하고…… 특히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쓰레기미봉투로 불법투기한 사례가 많아서, 그것을 안 치워버리면 주민민원이 또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반복되고…… 그래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는 데까지 해보셔야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몇 년전부터 쓰레기미봉투와 관련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남구에서 나서서 할 필요는 없지만, 시 주관으로 5개 구 관련된 직원들로 만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예) 그럴 때, 시에다가 공문도 넣었으니까 홍보도 한번 해 주시고. 미봉투가 될 수 있으면 줄어들도록 그런 쓰레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 위원입니다. 먼저, 관내에 쓰레기불법투기 CCTV가 총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2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29대면, 한 동에 2개 정도 설치됐다고 봐야 맞겠죠? (예) 그러면 혹시 1년 동안의 적발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과태료 부과했다거나, 아니면 경고를 했다거나.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CCTV는, 저희들이 동에서 월 1회씩 운영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재 불법투기 7회에서 과태료 2건을 부과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7회요? (예) 계장님이 생각하실 때, 7회만 될 것 같습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저희들이 CCTV를 판독해보면, 구형 것은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것은 해상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구형 것은 배출자가 불법투기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판단이 어려우면 빨리 철거해야죠. 설치하나마나죠, 왜 설치를 해요 그것을.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그런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러면 최초 설치는 언제 했는데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4~5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해상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설치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때 확인을 다 했었는데 왜 해상도가 낮아요. 그것은 의회에서 추친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그런데 주변 조명도라든지, 그러한 여건도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조명도면 조명을 좀 높이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1년 동안 적발을 7회 했다고 그러셨는데, 어차피 그것은 동에서 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에 CCTV를 설치해서 통장님이 보시면, 누가 누군지 다 알아요. 동에 계신 통장님이 오셔서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정말 CCTV를 판독해서 한달에 한번씩 점검한 동이, 과연 몇 개 동이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저희 지역구에도 다 물어봤는데,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이것을 설치한 목적은, 불법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동 직원들도 업무가 많다보니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공익요원도 있고 그러니까, 한 달에 1~2번은 보고 최소한 1~2건은 검거하자. 그렇다고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동네 주민이고, 또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기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그 분을 오시라고 해서, 이 CCTV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다 찍힙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해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안 됩니다.??라고 경고해 주고. 이렇게 CCTV를 보여주면, 그 분들이 다음부터 절대 안 버립니다. 그리고 불법투기하면 과태료가 얼마라고 말해주면 그 분들이 버리겠습니까? 이런 홍보가 각 동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설치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매월 한 번씩 보고를 받아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의무적으로 건수라도 올려라.??라고 각 동에 협조공문을 보내세요. 가서 보면 CCTV가 있는데도, 분명히 불법쓰레기 투기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보면, 거의 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버리거든요. 거의 있으나마나 가서 버려도 아무 경고도 없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도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지신 몇 분한테만 CCTV의 불법투기 상황을 보여주면, 그 양반들이 깜짝 놀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 버릴 것 아니에요. 각 동의 업무가 과중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자신들이 확인해서 근절하는 것과 쓰레기가 나와서 그것을 처리하는 시간이나…… 저는 오히려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간과 인력낭비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 동에 협조문을 보내서 의무적으로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점검해서, 쓰레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예,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현재 양과동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가동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하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 구에서 하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아니요, 개인업체인데요. 저희들이 관리ㆍ감독……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관리ㆍ감독은 우리가 해야지.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관리ㆍ감독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상무소각장이 생활폐기물소각장이었는데, 폐쇄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상무시민들이 다이옥신이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SRF 시설로 대체하기 위해서 상무소각장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어차피 상무소각장은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상무소각장은 일반생활쓰레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료폐기물소각장과 일반생활쓰레기소각장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의료폐기물은 그야말로 병균이 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여러 의료폐기물들을 수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료폐기물소각장 현지에 가서 공정을 봤는데요. 전부 컴퓨터화 최신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상무소각장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상무소각장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발생되는 다이옥신이나, 또 다른 공해물질이 엄청나게 배출되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 이번에 시에서 폐쇄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더 위험성이 높고, 또 부담되는 병원의료폐기물이 소각되는데 그에 따라서, 다이옥신 말고 다른 유해물질이 얼마나 배출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우리가 거기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윤재구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주)한전과 양과동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1일, 시간당 1톤씩 소각하고 있는데요. 허가관청이 영산강유역환경청입니다. 주 권한으로 영상강유역환경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는데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설비나 장비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산유역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육안으로만……
점기
김점기위원
계장님,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되는데 장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다. 그런데 주 관리 감독은 영산강환경청에서 한다. 그러면 영산강환경청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 그에 따른 피해가 있으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어느 구의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저희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누가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까? 영산강환경관리청이 더 철처하게 관리 감독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해야 되겠습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저희들도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들은 육안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는 현장에 있는 시스템을 출력을 받아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이옥신 같은 것이 시간적으로 입력되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나 그것은 계장님이 아시다시피 충분히……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조작할 수도 있고. 거기에 체크되지 않은 것들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영산강환경청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데, 우리는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데이터 주는 것 밖에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곳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인력으로 해보는 것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고민해본 적 있어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예, 그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광주시에 나오는 생활쓰레기부터 의료폐기물까지 다 남구에 있는데 왜 시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못해요? 아니, 시에 요구를 해야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시하고 더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장비구입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이 장비를 구입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죠. 저는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늘 느낀 것이 있어요. 상무소각장도 일반 생활쓰레기소각장인데도 불구하고 폐쇄됐는데, 남구에는 의료폐기물소각장이 있다. 저는 그 곳을 지나갈 때마다 섬뜩합니다.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기배출시설은 저희들이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매달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권한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설만 남구에 기초해 있는 것이지……
점기
김점기위원
그러니까 단속권한이 영산강환경청에 있든, 광주시에 있든, 이것은 둘째 문제라니까요, 그것은 둘째 문제예요.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느냐.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결국 피해는 남구민이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리가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요. 현재 업무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우리가 단속을 못하더라도, 월 1회가 아니라 월 2회 단속해 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고. 너희들이 못하겠으면 장비라도 사주라고 얘기해야 되고, 너희들이 감독을 못하겠으면 우리한테 감독을 넘기라고 이야기하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잘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제가 앞으로도 의료폐기물소각장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에 갈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신지 압니다만, 또 우리보다 관리감독이 더 상부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지 압니다. 그러나 정말 적극적으로 여기는 일반 생활쓰레기소각장이 아니라 의료폐기물소각장이기 때문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계장님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자료 안 와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자료 도착했습니다.
이창호위원
이것 말고, 경로당 비품으로 들어간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경로당 비품은……
이창호위원
이것은 시설비고, 이 사업비 말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저희 주민숙원사업비에 물품구입비는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아니, 제가 작년감사 때 확인을 했는데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2015년도 말씀이십니까?
이창호위원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그때 비품을 중복지원한 곳이 있어서 지적을 했어요. 중복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그때 강력하게 얘기를 하려다가 실수나 착오,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서 중복지원이 없도록 하라고 했더니, 안한 것처럼 답변서에 나와 있어서……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금년에도 대촌 일부 마을에서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요청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비품을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받았어요. 받아놓고, 노장과에서 똑같은 품목을 또 받았어요. 이렇게 중복으로 받은 사례를, 제가 작년에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시설하고 경로당비품을 얘기했었잖아요. 지금 당장 그것에 대한 자료가 없으면, 확인하는 과정을 철저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24번에 2015년도 송암동을 보시면 송암리채냉방시설 및 싱크대 설치, 아마 그쪽……
이창호위원
아니, 그거 아니에요. 자연마을이에요.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예) 조금 전에 질의하신 김점기 위원님 말씀을, 여러분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과거 향동위생매립장이 조성되기 전에는, 광역위생매립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분산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주로 북구 운정동에……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운정동에 있었고, 또 동구는 동구대로……
이창호위원
광역위생매립장은 운정동에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억을 되짚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북구청을 비롯한 북구주민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시가 거기를 지속적으로 더 연장하려다가,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향동위생매립장으로 방향을 틀었던 거예요. 그것은 기억 안 나십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공무원인데 왜 그 정도도 관심이 없겠어요. 쓰레기수거가 안 되고 그래서, 광주에서 얼마나 큰 현안문제였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운정동 주민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파동이 컸어요. 그러니까 남구도 그런 방향으로 가서, 광주광역시 전체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시가 정신을 차릴 것인지 우선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고. 남구청의 담당 간부들의 태도를 보면 ??시간이 지나면 대충 그렇게 지나가겠지.??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 떠올라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광주광역시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매립장도, 소각장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남구로 몰아세우고 있는데 정작 남구민들의 목소리는 지난번에 5개의 요구사항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소박한 요구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최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남구청의 간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환경생태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지만 다른 업무에는 이번 감사장에서 나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니까. 그것은 환경생태과의 문제가 아니라 남구청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과장님한테 SRF 가동돼서는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남구에 그만한 환경적ㆍ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는 당연히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구청장을 비롯한 남구의 간부들, 남구의회, 남구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든 국장님 소신껏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몇 번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와 물밑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숙원사업 5개 건을 정리를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창호위원
왜 그런 말씀 안 하세요?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창호위원
진행과정이라도 우선 말씀을 해 주셔야죠.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진행을 하고 있고,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와 저희가 계속 물밑접촉을 하고 있고 계속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루 이틀 새 확정을 해서 시장님도 바로 확정적으로 대답을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물밑접촉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9일날 시에 환경국장이 와서 어느 정도 다섯 개는 다 확답을 못하더라도 우선 한두개 정도는 되고 있고요. 그런 문제는 저희와 협의하기 위해서 9일날 면담도 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나 면담 일정이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날 이루어지련지 며칠 미루어지련지 그것은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도 9일날 만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물론 물밑접촉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조기주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크게 그정도 답변이 없었는데 국장님이 더 진지한 얘기를 들었어요. 결과는 성과입니다. 결과는 성과인데 한두개 정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한 두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우리 남구 크게, 5개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과 시가 줄다리기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를 따지려면 당장 그것을 내년에 해결을 하려면 시가 엄청 부담이 가는 것은 그것 저희가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그러나 우리는 그 5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라는 뜻이지.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저희 구 입장은 기본원칙은 5개를 다 얻어내는 것이 기본원칙이고요. 그러나 너무 욕심을 부리다 보면, 또 워낙 돈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 원칙은 아무튼 5개를 다 얻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창호위원
원칙이 아니라 그것을 사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런 것은 있겠죠. 5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5가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의 성격상 착수의 시점이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5가지 사업에 대한 답변은 분명히 시로부터 공문서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게 사업이라는 게 한해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면 단계적으로 그것은 서로 현실에 맞게끔 조율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5개 사업에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물론 내부적으로 남구청에서 갑론을박이 있어서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교통정리가 먼저 이루어져야겠죠.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게 언제부터 착공해서 언제 종료되느냐 이것의 문제일뿐이지 원칙적으로 이 5개의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도 지금 12월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상당히 입장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정례회 끝나면 그냥 광주광역시에서 지금처럼 호락호락 안이하게 생각하게끔 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김점기 위원님과 이창호는 아마 사생결단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죠?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시에도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지난 11월17일에도 제가 가서 강력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그래서 9일날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책임있는 분과 미팅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들어 보시고 하십시오.)
이창호위원
그다음에 대촌에 LED와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LED관련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전환해서 주민숙원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주민들과 협의가 끝났나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지금 거의 협의가 끝나가지고 사업이 2014년도 예산이.
이창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 협의하에 하는 거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29건 중에 완료가 11건, 공사중이 12건, 계약의뢰가 3건, 설계중이 3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주민들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456쪽 보면요. 우리가 여러 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장 중에서 일회용품 사용문제가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큰 부분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 일회용품 사용 업소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일회용품 사용 대상업소는 식품접객업소를 비롯해서 2,528개소나 됩니다.
이창호위원
그렇게 많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많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런데 4회를 점검을 했는데 22개소만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1회할 때 한 5군데씩 점검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1회에 5군데씩 했다는 건데 2,528개의 사업장을 횟수를 좀 줄이더라도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6개 업체에요, 6개 사업장의 유형이. 그런데 한 군데는 그나마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평균으로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니까 그러리라 봅니다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부분은 쓰레기 물량이 많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원인을 잘 다독거려야 쓰레기양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일회용젓가락, 빈컵, 플라스틱으로 된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이 나가거든요. 부피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양도 많아지고 지저분해지고 이런 것들이니까 특히 요즘은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 유행 때문에 사람들이 커피 같은 것도 가지고 가서 적당히 버리고 하면 쓰레기물량이 부피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좀 처리를 해야만 산업폐기물 또는 음식물, 생활폐기물 이런 것들이 물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나마 22개소 있는데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중화장실 관리 문제인데 내가 쭉 이런 얘기를 자주하는데 참 우리 지역에도 화장실을 새로 신축을 해서 지어놔도 관리 문제 때문에 뭐 한 1,2년 지나면 상태가 아주 급속도로 나빠지거든요.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도 같이 신경을 쓰는 시스템인데 그것을 어느 곳이든지 한군데가 했음 좋겠다고 얘기를 해도 대부분 공중화장실은 공원에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대안을 내놓기를 그 지역에 경로당들 인력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자원을 하거든요. 노인일자리 협조는 경제과 담당입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노인일자리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창호위원
노장과에서 합니까? (예) 노장과와 협력을 하셔서 그 지역에 맡겨주면 뭐 두, 세사람 인력을 그쪽에 배치를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 봉선1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경로당에서 자기 경로당에 맡겨달라고 해요. 3명분 TO를 주면 자기들이 경로당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청소를 하겠다고. 그렇게 요청을 해도 왜 안 하는지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경로당에서 관리를, 청소를 안 하냐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용역에 맡겨버리면 이 사람들도 시간 떼우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은 담당 팀장님, 경로당 비품 분명히 들어간 것 있었어요. (ㅇ환경행정주무관 이공색 집행부석에서 ―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자료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행정주무관 이공색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종이를 들어보이며) 왜 내가 얘기를 하냐면 내가 리스트를 노장과에서 경로당 물품 지원현황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똑같은 경로당에 똑같은 비품이 거의 비슷한하게 약간 시기 차이는 나는데 이중으로 들어갔어요. (ㅇ환경행정주무관 이공색 집행부석에서 ―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확인하고 얘기하지 확인 안 하고 얘기하겠습니까? (ㅇ환경행정주무관 이공색 집행부석에서 ― 그게 몇년도입니까?) 2014년도요. 그럼 그 비품이 거기에 개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들어갔으면. (ㅇ환경행정주무관 이공색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죠.)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행정주무관 이공색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방금 2014년도 주민숙원사업 세부조사 자료를 받았잖아요. 이것 외에 들어간 물품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료가.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도 아직 판단이 안 선거예요?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제가 2015년 이후에 왔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제출한 자료중에 시설비가 대부분인데 이것 외에 이게 전체자료인지 아니면 물품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물품관리를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자료.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따로 하지 않고.
진하
배진하위원장
한꺼번에 한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아무튼 찾아보시고 자료가 있으면 바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색
이공색환경행정주무관
알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김점기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음식물류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어디어디서 하나요? 신궁하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신궁하고 다올.
점기
김점기위원
나머지 다중음식점이라든가 100명 이상인가요? 처리한 기관들이? 주무관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김정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예, 자원순환 담당 김정입니다. 다중업소는 자체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
점기
김점기위원
놔두고요, 다중음식점은 신궁하고 다올 아닌 다른 업체에서 하는데 지금 다중음식점 중에 신궁이나 다올에서 함께 초대한 데가 있죠. 거기에서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
김정
김정자원순환주무관
그 계약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개별적 다중집합업소에서 개별로 계약처리 하는 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왜 파악을 안 해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감낭무(?)사업장이라고 면적 34평 이상은 저희 구청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저희 남구 관내에는 244개가 됩니다. 식당이라든가 대형병원, 급식소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다올이나 신궁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 음식물 쓰레기 외에는 절대 중복 수거하지 않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확실하죠?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확실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럼 올해 말고 그 이전에는 했나요, 안 했나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수거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방식은 다른데 이 앞전에서 신궁에서 했잖아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안 했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니, 몇년 전에 2년전엔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신궁이나 다올에서 했을 때는 어차피 공공처리 시설로 가잖아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다음에 민간업체들은 자기들이 처리했다고 하지만 민간처리시설로 가잖아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맞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랬을 때 톤당 가격이 얼마 차이가 나나요?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공공은 4만5,000원이고 민간은 10만5,000원입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그렇죠. (예)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만 이 앞전에도 단독주택이나 공공주택에서 하는 업체가 아까 얘기했던 다중음식점에 몇 군데를 계약을 맺어서 했었어요. (예) 그때도 내가 제안을 했는데 지금 공공처리시설로 가는 것과 민간처리시설로 가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신궁이나 다올에서 만일의 경우에 우리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뿐만 아니고 일반 다중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같은 차에 같이 싣고 가서 공공처리시설로 행여나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
재구
윤재구폐기물관리주무관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음식물수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일반가정인지 분명히 외관에서 봤을 때 태가 납니다. 직원들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물론 충분히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이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은 없겠지만 행여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무관님들은 관심을 갖고 보시고 어려우시겠지만 두루두루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련해서요. 이창호 위원님이 하셨는데, 공중화장실이 총 17개소네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17개소에서 15개소는 위탁 관리하고 3개소는 자체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5개소면 2개소를 자체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5개소가 위탁 관리가 맞습니까, 2개소는 자체 관리입니까? (예) 2개소가 혹시 어디일까요? ○
채학
임채학생태수질주무관
고싸움하고 태연사.
진하
배진하위원장
태연사요? (예) 제석산등산로일까요, 거기가? 태연사라고는 따로.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금당산 등산로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금당산등산로와 고싸움하고요? (예) 그럼 나머지 15개소는 현대그린텍에 위탁관리하셔가지고 지금 1일 2회 청소가 개별 화장실 당 하루에 2번씩 청소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채학
임채학생태수질주무관
매일 2회씩.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공공화장실 15개소를 매일 2회씩 청소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관리감독은. ○
채학
임채학생태수질주무관
공원녹지과에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어나셨으니까 계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사항에도 보니까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 유지관리는 녹지과로 일원화 추진 통보했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서 458쪽은 신축 개보수 사항에 대해서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
채학
임채학생태수질주무관
우리 과 예산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럼 예산은 여기서 집행하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
채학
임채학생태수질주무관
거기에서 예산 다 집행할 때 저희한테 돈 집행하겠다고 협의만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산은 환경생태과에 있는 거고, 일원화 하실 거면 예산 부분도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예산이 환경생태과에 세워져 있는데 업무가 이원화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와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넘겼으면 다 넘겼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면 사업비를 우리가 공원녹지과로 넘겨줍니다.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리고 화장실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공원녹지과에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위탁 관리하셨는데 위탁 관리 문제도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
채학
임채학생태수질주무관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련된 내용은 질문하겠습니다. 위탁은 환경생태과에서 하신 거죠? ○
채학
임채학생태수질주무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하면 지출할 때.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산만 세우고 거기서 다 집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성주환경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성주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언론보도가 나와 있고 음식물쓰레기 불법 처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나와 있고 경찰 측에서도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어떤 내용인지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신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지금 성주환경이 민간시설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주환경은 공공부분보다 아무래도 아까 윤재구 주무관 말씀대로 두배 이상이 비쌉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왜 성주환경을 놓지 못하냐면 공공부분, 그러니까 유덕이나 송대 음식물처리장이 만약에 불의에 고장이 나서 중지됐을 때는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성주환경을 살려야 된다, 그런 쪽이거든요. 행정 쪽으로는 두 개의 시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 쓰레기를 처리할게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적자가 나더라도 성주환경을 살려라. 그런데 성주환경에서는 이번에 수사를 받으니까 처음으로 제가 밝힙니다만 5개 구를 전부 계약을 안 해 버립니다, 성주환경에서. 오히려 을이, 갑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성주환경에서 5개 구청 음식물을 안 받겠다고 하신 거죠?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안 받겠다고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덕이나 송대 공공시설의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중지된 경우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어도 5개 구청에서 ??광주경찰청에서 좀 완화해 달라, 조기에 수사종결 해 달라.??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광주 관내 음식물쓰레기처리 업체가 5곳입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성주환경, 남구에 위치해있는 것 말고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거기 말고. 광주에 유덕이랑 다 포함해서, 몇 개 업체입니까? (ㅇ폐기물관리주무관 윤재구 집행부석에서 ― 처리업체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 처리업체요. (ㅇ폐기물관리주무관 윤재구 집행부석에서 ― 1개 밖에 없습니다, 1개소입니다.) 성주환경 밖에 없다고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공공처리시설은 유덕과 송대, 2개 있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이 2개고, 성주환경 민간이 1개라는 말이죠? (예) 총 3개라는 말씀이잖아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그래서 시에서 성주환경 처리비용이 10만5,000원이라도 그것을 주더라도 성주환경을 살려야 된다고, 시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주환경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다보니까??5개 구 안 받아버리겠다. 계약을 안 해 버리겠다.??라고 나와버리니까, 저희들이 난감한 실정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직 안 받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7년부터는 안 받겠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단 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거죠? 공식수사가 진행된 것,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저희들한테 자료요청이 와서, 협조공문 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무튼 수사 중이고, 이후에 구청에도 계속 협조의뢰가 들어올 것이니까 구청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해당 부서기 때문에, 그야말로 문제는 없었는지 따져볼 문제고 이것을 단순히 성주환경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주환경으로 인해서 5개 구 주민들이 피해볼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서, 책임지고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예) 그리고 이후에 어떤 진행상황이 있으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니까, 현재도 그렇지만 아마 앞으로도 환경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광주 남구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다고 국제기후환경센터 연구원께서 주장하셨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혹시 기사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자료에 대한 정보도 가지시고, 환경생태과니까요. 광주에서 기후변화 노출지수와 적응능력 등이 가장 취약한 곳이 남구 지역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농업 지역이 많고, 취약계층도 많아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셨어요. 이것은 건축물의 온실가스배출량과 기후 노출지수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분석결과, 남구 지역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다양하게 푸른광주21, 남구협의회도 있고. 앞서 보니까 남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도 하고 있고, 각종 환경 민간 거버넌스를 이루기 위해서 회의도 하고 계획도 짜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후 기후변화에 있어서 환경생태과가 남구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론 시에서 중심적으로 진행해서 구로 내려오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좋으신 말씀으로 끝납니까? ○
웃음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후에 해당 과 뿐만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집행하실 때, 해당 주무부서에서 책임 있게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고 또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SRF시설 가동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냈고 실은 6대 의회 때, 당시에는 RDF사업으로 추진했던 상황에 6대 의회에서는 반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활동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7대 의회에 오면서 그것이 가시화되고 시동에 들어가고 있는데 건의안에 대한 해결문제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구에 들어오는 혐오시설에 대해서 광주시의 적극적인 협조나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창호 위원님도 그렇고 다 말씀하셨지만, 환경생태과에서 이후 핵심적인 추진사업으로…… 차기 국장님으로 누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중점으로 광주시에 적극 건의와 발언을 해 주시고 또 의견을 계속 개진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주민들은 이 사안에 대한 남구의 행정력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남구가 이 사안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일단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광역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199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22년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22년으로 알고 계시는데, 2013년까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투자를…… 그때는 쉽게 말해서 중구난방 식으로, 물품이고 무엇이든 간에 지원을 막 했어요. 그래서 총 292억8,000만원의 집행내역이, 과장님? (예) 아니, 반응이 있어야지.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조금 상이합니다.
이창호위원
여러분들이 제출한 보고서예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현재 2016년까지, 309억원 지원을 받았고요.
이창호위원
아니, 2013년까지 했다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예, 2013년까지……
이창호위원
2013년까지 총 605건을 집행했는데, 그때까지 집행된 돈이 292억8,000만원이에요. 이후 2014년부터 4억5,000만원, 또 5억, 이런 식으로 패턴이 유지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정리돼서 물품구입비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고 시설사업 위주로 전환된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의정활동을 안 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 아까 담당 계장님, 2013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물품이 들어간 것이 다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제출한 것을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돼. 605건 속에 들어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공원녹지과
11시47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금년에 우리 과 전직원이 열심히 추진했던 사항과……
점기
김점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예) 위원님들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공부를 하셔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진하
배진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감사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고요. 추가로 서류사항이 있으시면 요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김점기 위원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김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기
김점기위원
공원내에 애견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죠? (예) 물론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것은 못보셨습니까. 공원 내 애견놀이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방송에서 들어 봤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방송에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혹시, 가서 본 적은 없으시고요? (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공원에 애견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그랬을 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 애견이 놀 수 있도록 작은 펜스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애견들끼리 앉아서 놀고, 주민들은 밖에서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구에서도 시범적으로 가장 큰 공원에 애견놀이터를, 아마 울타리만 해주면 될 거예요. (예) 큰 평수까지는 아니고, 한 쪽 코너에…… 혹시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다른 곳의 사례를 보고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다른 곳의 사례보다는 아마 국내에는 거의 없을 것이고, 외국사례는 꽤 있어요. 외국의 사례는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한다면, 타 구나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올 것이 아닙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 기사본 적 있나요? (예, 봤습니다) 윷놀이도박장 기사. 그 다음, 5개 구청 LED가로등 기준 교체 제각각. (예, 봤습니다) 봤죠? (예) 푸른길공원 관리, 잘해야 되겠죠? (예) 기사를 보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LED가로등 교체 기준, 투명하게 해서 의혹의 신문기사가 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실개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실개천은 4월부터 10월까지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정상가동이 되고 있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창호위원
잘 되고 있어요? (예) 관리의 문제점은?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전담 아주머니 1명을 채용해 가지고, 푸른길을 관리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동절기에 얼 수 있는 경우에만 안 하고, 나머지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11월부터는 낙엽이 떨어지기 때문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안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공원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제가 환경생태과에 말씀드렸거든요. 관리하는데 노인일자리를 동원한, 그런 관리시스템으로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아무리 화장실을 좋게 지어봐야, 관리를 못해 버리면 금방 엉망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해 주시고. 그리고 봉선초 주변의 경관숲에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주민들과 호응하면서 잘하고 있으세요.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주
조기주위원
아까 윷놀이는 언급이 있었으니까 그 정도만 보고. 푸른길 내 잡상인 단속을 계속하고 있죠? (예)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적으로 한 것은 11월15일이였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궁전제과 뒤에는 저희과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니까…… 아마 여론이 찬반으로 나누어지겠지만, 한 쪽으로 다 쏠릴 수는 없는 거니까 소신대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위한 군데군데 작은 공원, 참 호응도 좋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꽃으로만 하다 보니까, 꽃이 시들면 보기 흉할 수도 있어요. 몇 군데 지정을 따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찾아서 나무식재라도. 아마 몇 군데, 될 겁니다. 나무심기 할 때 주변 주민들과 상의해서 심어서, 아름다운 작은 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잖아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내년 봄에 하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조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화위원
박용화입니다. 내년에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예산은 다 세워놨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우리 자체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박용화위원
그러면 내려와도……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교부금 이런 쪽으로 해서……
박용화위원
보면 보안등도…… 제가 봤을 때는 교체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심상권인 번화가에 이면도로가 있어요. (예) 그런 곳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옛날 것이라 전등이 붉어서 눈을 피로하게 하거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LED로 교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장소는 말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하나 더. 푸른길공원은 남구가 자랑할 만한 곳이죠? (예) 당연히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훼손된 부분들은 중간점검을 하시나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도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거의 2억 정도 투자했습니다.
박용화위원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사진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금년 7월22일에 SNS로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 백운2동의 4통, 거기에 무등자원고물상이 있어요. 거기가 경사진 도로인데,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서 쭉 내려오는 사람들이 푸른길공원으로, 바로 횡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폭이 약 7~8M 정도는, 완전 풀자체도 구경을 못합니다. 완전히 황폐화돼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중병을 앓아서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할 정도로, 그 도로는 황폐화돼 있습니다. 여기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예) 어차피 사람들이 다니는 골목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대안입니다. 거기를 좀 더 관리를 하셔서, 요즘 친환경 황토벽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서광중학교에 가면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친환경 황토벽돌을 설치해서, 군데군데 잔디풀을 심으면 돼요. 그러면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이따 오후에 가서 보세요. 그러다가 여름 우기 때 비가 오면, 찔꺽거려서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오인희 주무관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출산휴가를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다른 부분들도 손댈 부분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곳은 이 곳입니다. 무등자원 바로 맞은편에……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조사해서요. 어차피 길이 난 곳은, 사람들이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곳을 조금 축소해서 판석을 깐다든가, 나머지는 잔디를 깔고.
박용화위원
그리고 중간에는 길을 내준다든가.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중간에 길을 내줘서 사람들이 다니게끔 하고……
박용화위원
거기는 황토벽돌로 해서, 잔디를 심어도 되겠더라고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용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박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환경생타태과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야기를…… 그 관리문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요. 지금 총 15개소를 위탁관리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예) 12개소는 자체 관리한다고 했는데 동절기 때,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은 곳이 있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닫아놓은 곳은 풀빛공원, 진월택지 한 곳만 닫았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위탁관리할 때는…… 풀빛공원을 몇 개월 동안 이용하지 않고 폐쇄한 겁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 곳은 동절기에만 폐쇄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로……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아마 11월부터 2월까지로……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3개월 정도 관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위탁관리 할 때, 동절기 청소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풀빛은, 올해 공사를 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14개소만 했거든요. 올 8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런데 동절기에는 왜 닫아놓는 거예요? 유아숲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곳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또 춥기 때문에 동파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 곳만 닫아놓습니다. 이제 올해……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별다른 민원은 없으셨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일단 올해 한번 해 보고. 좀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리고 1일 1개 화장실을, 1일 2회 청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잘 지켜지고 있다고 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관리상태도 괜찮습니까? (예) 저는 1일 2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화장실 상태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실은 주민의식 수준이 조금 그렇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관리감독을 더 잘해 주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살펴봐 주십시오.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재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15개소를 매일 2회씩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장소가 떨어져 있으니까.
진하
배진하위원장
떨어져 있어서, 이것이 시간상으로 가능할까…… 더 소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유아숲 체험 운영은, 지금 어디서 합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유아숲 체험으로, 두 군데를 만들었거든요. 풀빛하고, 올해 11월에 제봉산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대부분 제봉산에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제봉산과 풀빛 이렇게 두군데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운영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풀빛공원과 제봉산으로 2개소를 하는데, 체험원을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등록할 때, 등록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등록조건에 거의 맞춰서 시설을 만들었거든요. 올해 끝난 풀빛은 12월에 신청할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혹시 담당 계장님이 누구실까요. 수진 주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운영하려면, 법적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혹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
수진
박수진산림주무관
예, 그것에 대한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니까 등록기준이나 법적기준에 맞춰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
수진
박수진산림주무관
예, 시설은 육아숲 체험원은 어린이공원처럼 규정화된 시설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준이 강하게 규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들 안전기준, 이런 정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되네요. 12조 1항에 유아숲 체험원을 등록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이 있는데, 입지조건이나 규모시설 그리고 운영프로그램의 교구, 또 운영인력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운영인력이라는 것은, 육아숲 지도사를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돼요. 혹시 그렇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
수진
박수진산림주무관
사실은 2012년부터 육아숲 체험원은 조성되지 않았지만, 제봉산 도시숲에서는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유아숲 지도사가 지정된 것은, 아마 2015년부터 육아숲 지도사를 배치하도록 돼있어서 지금 유아숲 지도사 3명을 채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3명 채용, 그러면 이 3명은 해당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
수진
박수진산림주무관
예, 저희가 채용공고를 해서……
진하
배진하위원장
기간제로? ○
수진
박수진산림주무관
예, 기간제 유아숲 지도사를 별도로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과 관리와 프로그램, 그리고 내용적인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매년 3명? ○
수진
박수진산림주무관
예, 3명.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고, 현재 3명이고요. 작년에도 3명으로 했네요. 그 전에는 2명, 3명…… 이렇게 예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법률에 근거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수진
박수진산림주무관
남구 유아숲도 그렇고 숲 프로그램은 전국 어디에 내놔도, 남구만큼 제대로 되는 곳이 없다고 자부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계장님 들어가시고, 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근린공원에 유아숲 체험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단통로를 새로 신축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신축한 이유가 유아숲 때문에, 유아들이 이동하는 곳이라 연결계단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인 여성이 올라갈 때도 보폭의 간격이 있던데 그것을 좀 더 고민하셨으면…… 거의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예) 그 어린이 기준의 보폭으로 계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한번 현장을 살펴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만든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보안하려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아니, 하나를 더 하면 되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공원시설물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보도된 내용인데 자치구 LED가로등 교체사업 논란 감사청구로, 자료가 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에스코사업과 관련된 내용이죠? (예) 혹시 이것이 광산구와 남구가…… 제가 1차 공고를 찾아봤는데, 구청 게시판에는 기간이 지나서 안 뜨더라고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구에서 조달로 의뢰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산구와 남구가 에너지효율 점수를 차등 적용해, 특정업체에 유리한 심사기준을 내놓았다고. 그러니까 입찰대상에서 제외된 업체에서 감사청구한 것이고, 권익위에 고발까지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당초 우리구에서 서구청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평가기준 예외 기준을 적용하여, 시청으로 서구에서 모든 제품에 만점을 부여한 것에 대한 반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할 때 ??차등점수를 부여하라.??, 이런 식으로 구청에 공문을 냈습니다. 애초에 우리도 서구청처럼 다 만점을 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런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차등점수를 주게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러면 시의 지침에 의해서 광산구와 남구가 했다는 거고. (예, 그렇죠) 서구는 입찰공고를 먼저 내서 정리된 사항이고, 광산구와 남구는 좀 늦었다는 건가요. 늦게 입찰공고를 냈다는 건가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사실 우리는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시청에서 에스코사업을 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냐면 규정을 만들 때, 150와트로 못을 박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런데 150와트 이하로 제품의 못을 박았어요. 광주 에스코업체에서 만든 업체로 12개가 있는데 150와트로 만든 업체는 10개, 150와트 이하로 만든 업체는 2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2개를 봐주려고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일단 집행부는 원칙대로, 시의 지침대로 했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감사원 고발까지 갔기 때문에, 이후에 감사원 감사 같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국장님.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감사원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매해요. 그 기준 자체를, 시에서…… 12개 업체 중에서 150와트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가 10개고 예를 들어서, 차후에 그 이하로 개발하는 업체가 있어요.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이 2개 업체라는 거예요?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심사를 할 때, 120와트와 150와트에 대해, 똑같은 점수를 주면 안 되잖아요. 기술개발을 했는데, 더 효율이 좋은 곳에 점수를 잘 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심사를 받았는데 점수를 조금 받으니까 보나마나 점수를 조금 받은 곳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 장악한 것이죠.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런 과정이라고는 봅니다마는 제안을 했고, 이후에 구청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
황호
정황호도시환경국장
그렇죠. 기술개발을 했는데 효율이 좋은 곳이 점수를 잘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시니까,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19쪽의 일반민원 처리사항에서 주월동 보금자리주택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불가하다고 회신을…… 정리하신 거예요?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아직 최종회신은…… 6월에 불가하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그것은 6월의 불가사항이고, 아직 그 뒤로는 없다는 거죠?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예, 아직 회신은 안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결정은 하셨습니까? ○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저희 부서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6월에 도시공사가 왔을 때…… 재차 저희가 된다는 것은, 저희는 불가사항을 내렸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기에는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공문이 왔을 때,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에서 하라고 내려주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의 도시재생과에서 시장님의 방침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고 우리 구청에서 해 주려면, 공원녹지과 부서 의견은 이미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청장님의 방침을 받는 것은 무리다.??라고 다른 부서에…… 사실 저희 과는 이득이 없거든요. 그것을 허가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저희 과에는 이득이 없습니다. 정주사업을 하는 부서나 건축과 아니면 도로개설 부서, 이런 곳이 이득이거든요. 저는 다른 부서에서 협의해서 올라온다면, 고려는 해 볼 생각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장
예, 일단 다른 해당과의 감사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 쪽에서는 공원녹지과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 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푸른길에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미 예측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소통하셔가지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후에 어떤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주월동 보금자리주택이 건립하는데 난관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행정적인 소송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필요시에는 다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주월보건지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