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건소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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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10시00분 감사개시
남기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복지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에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주민복지과장 성영근
남기학위원장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주질의와 그에 대한 보충질의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성영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청원·진정·탄원·건의 등 처리결과입니다. 건의 1건, 진정 2건을 처리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예산 50%이상 삭감·목변경 현황입니다. 삭감은 해당 없고 목변경은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있어서 2015년 7월에 맞춤형급여 사업이 한국주택공사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당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총 46건의 457억 1663만 7000원에서 377억 7085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9억 4578만 7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집행액은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사유가 발생된 내용으로 12월까지는 정상 집행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4건을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독거노인 시범경로당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가정 지도점검과 회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발굴방안 강구에 대해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일자리 배정량을 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내실화 및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및 보조사업 정산 및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실질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에 있어서는 레인보우협력 사업을 통해서 290명의 수혜자를 발굴하고 또 읍면보장협의체를 통해서 66건의 사례를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 및 예산 운영실적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와 영동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영동군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영동지역자활센터 위탁하고 노인복지관 운영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운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8월 30일까지는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사단법인 영동군장애인협의회에 위탁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까지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보조사업 중 마을이장이 보조사업자인 사업현황은 경로당 신축 6건, 경로당개보수 51건 등 총57개소에 10억 7866만 9000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 현황과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 현황 각종 사업중 공기연장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 업무 소관으로 국가보훈단체 지원내역입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9681만 원을 지원하여 단체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1억 9086만 원을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분기까지는 정산이 완료되고 4분기는 12월에 인건비가 지급된 후에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활사업단 현황 및 생산품 판매현황입니다. 가번 자활사업단 현황은 현재 읍면에 근로유지형 사업에 13명, 지역자활센터에 5개 사업단에 42명 등 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 생산품 판매현황입니다. 양봉사업단에서는 벌꿀을 118.5병을 생산하여 병당 4만 원씩 판매하여 474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렸고 미래영농사업단에서는 포도와 아로니아 등을 생산해서 1496만 50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루시아의집 등 총26개소에 11억 6017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지원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개축 현황입니다. 신축 6개소, 개보수 51개소 등 57개소에 10억 7866만 9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경로당 공동생활 실적입니다. 영동읍 임계리 경로당 등 18개소에 1개소당 400만 원씩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실적입니다. 운영비는 36개소에 3억 134만 5000원을 지원하고 난방비는 336개소에 4억 85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냉방비는 계산리 경로당에 334개소에 1억 13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개소가 차이가 나는 것은 매곡면에 백금마을 경로당이 10월 달에 등록을 해서 냉방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차등지급 실적입니다. 운영비는 157개 경로당은 기본적인 운영비 90만 원을 지급하고 10만 원을 추가지급한 곳은 123개소 2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곳은 53개소 등 176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차등 지원했습니다. 난방비는 기본적으로 83㎡는 145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10만 원 추가지원은 133개소 20만 원, 추가지원은 81개소 등 214개소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신청내역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200건의 66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인데 203건의 6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마는 추경에 당초에 5000만 원 추경에 3000만 원 해 가지고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227건의 78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이 예상되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내년도에 확보된 본예산가지고 지원토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총 지원운영비는 5억 5261만 9000원으로 작년대비 약 4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가사도우미 지원 실적입니다. 경로당 167개소에 예산 6억 41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가사도우미 경로당 운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3번 생활보장업무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내역으로 첫 번째 가번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발굴 현황입니다.
여철구위원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여철구위원
지금 설명을 죽 해주시는데 위원님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문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에 주질의와 보충질의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다시 반납을 해서 다시 위탁을 줬잖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동의를 받지 않은 사항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무에 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사무는 법인에 위탁해서 하는 사무로 판단해 가지고 이미 받은 사항으로 판단하고
여철구위원
누구생각이에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팀장하고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여철구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이게 영동 노인전문병원하고 똑같은 관계잖아요. 노인병원도 영동대학교에서 운영하다가 그분들이 반납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위탁받을 때 그것도 보건소에서 맨 처음에는 위탁을 받지 않아가지고 다시 그 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나중에 그거를 위탁을 받은 거예요. 이런 어떻게 보면 영동군에서 같이 하는 일을 이게 그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일방적으로 위탁을 이걸 안 받아도 되겠다하는 이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어쨌든 2014년도에 위탁을 시켜줬지만 다시 그분들이 반납을 한 거예요. 우리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반납을 해가지고 다른 제3자한테 위탁을 줄 때는 위탁을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저희 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들 생각적으로 하신 게 아니고 또 저희 그 의회에도 이걸 컨트롤해 주시는 저희들 박사님이 계셔요. 이거를 그래서 다 물어봐서 이것은 위탁하는데 동의안을 받아야지 원칙이다 하고 얘기도 했고 우리 박순복 위원님도 어저께인가 아래, 행정과할 때 그 실장님도 이걸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작은 일도 아니고 이게 상당히 큰일인데 이게 원래 절차로 보면 의회동의부터 받고 의회에서 아 이거 지금 이렇게 반납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있다 위탁 주는 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동의를 안 해주면 직영해야 되잖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런데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의회에 동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 이거는 계약무효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또 이 부분에서 일한 사례가 있는지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그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운영 사무에 대해서 받은 걸로 판단하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일방적으로 했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은 그거는 아니고요. 나름대로 판단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영동군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고 하면 저는 수긍이 가요. 이게 업무적으로 이걸 판단을 하는데 여러 가지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 의회에서 보건소 문제만 해도 그게 지나서 이것이 의회 의결을 안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쨌든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이거 대충 영동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나 지방자치법이나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걸 하시면서 이걸 일방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문제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생각이 다 다릅니까? 군에 직원들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암만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게 군에 기획실이나 이런 데도 여쭤봐 가지고 이게 적정하게 하셔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무효라고 봐요. 무효.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는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다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을 찾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 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래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이런 문제가 사안이 있다면 사전에 의원간담회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경청해서 반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당장 이거 복지관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지요. 이거를 뭐야 상의를 다시 하셔가지고 이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지만 이게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는 거지만 동의를 받아놓으셔야 맞을 것 같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주질의 끝났습니까?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은 검토를 해서 이렇게 못했다고 하는데 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1순위잖아요. 추진을 하는데. 그렇다면 9월에 다시 장애인복지관을 2년 4개월로 재위탁을 하셨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중간에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회계연도가 바뀌는 12월 31일까지 하고 나머지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거나 여기를 제가 행정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어디 빠져나갈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겠죠.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5년으로 한다를 5년 이내로 한다고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이 또 나올 수 있고요. 또 여기서 5년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위탁주체가 포기하신 분과 새로 하신분의 위탁주체가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남은 2년 4개월만 다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 생각은 여기서부터 다시 위탁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이 시점부터 5년을 해야지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위탁동의를 받는 게 2018년도까지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위탁운영을 포기하고 남은 잔여기간만 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했습니다. 지금 잔여기간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위탁을 다시 추진할 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행정과장님한테도 그 민간위탁촉진조례를 이런 우리가 영동군에 또 우리뿐이 아니라 지자체에 민간위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모체가 되는 그 촉진조례에 따른다는 다른 조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재위탁이나 위탁기간이나 성과평가나 이런 부분을 제가 개정 좀 해달라고 지금 했어요. 그래서 행정과장님도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장애인복지관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못을 박는 것보다는 5년 이내로 한다고 하면 이번 같은 상황에서 지금 같이 처리한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지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 위탁기간 중에 중간에 수탁자가 포기를 하고 재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생각하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생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그거하고 좀 유사했던 사례가 뭐냐면 보건소에서 국립노인전문병원 거기도 위탁기간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수탁자가 위탁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다시 위탁한 그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여철구 위원님이나 박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 왜 군의회에 위임사무에 대해서 위탁관리에 대한 동의안을 왜 군의회에 제출하고 군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근본취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 여철구 위원님이나 박순복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기존에 조례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다하더라도 앞으로는 조례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또 조례를 수정하지 않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처음에 위탁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는 그 목적에 그 뜻에 부합되는 쪽으로 판단을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업무에 관련해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관 운영비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료에 보면 운영비 정산자료에는 총 5억 5261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책자 5-72를 보면 금액이 상이해요 거기에는 5억 442만 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거 보니까 작년 건데 이거 미스가 났어요. 사업기간을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5년 거 정산결과 보고를 받으면서 사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난 거죠? 한번 보세요. 5-72쪽. 여기 보면 15년도 거를 정산결과보고를 하면서 사업기간을 16년을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박선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게 5-6페이지는 2015년도에 정산한 최종 정산분을 표기한 예산이고요. 21페이지는 금년도에 예산에 총 지원되는 지원액을 그러니까 앞으로 정산될 것까지를 포함한 우리가 보조금으로 지원나간 예산을 표기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그리고 복지관운영비 정산내역을 보면 총금액에서 비율로 보시면은 인건비가 58% 운영비 한13% 시설비 2% 사업비가 27%정도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인건비와 운영비는 많이 편성됐고 사업비는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사업비가 3, 40%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밥보다 반찬이 많은 형국이 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이제 노인복지관에 인원이 11명 정도 인원이 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또 거기에 따른 운영비 또 시설장비 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조금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때 좀 사업비 비율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업비를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검토 좀 하시고 반영하셔가지고 이런 결과가 시행되지 않아야지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표기가 되고 있거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의 주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저는 시설위탁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을 대한노인회에다가 주잖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윤석진위원
저는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저번부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복지관장이 계시고 하면은 복지관장 이걸 받아가지고 운영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부터 노인회에서 맡아가지고 그걸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좀 복지관장님이 하셔서 맡으셔가지고 하시는 방향은 없나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그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문제점은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은 노인회지회에도 다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도 돼 있고 그런데요.
윤석진위원
그런데 우리 박선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에요. 지금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되다보니까 우리 혜택을 받으셔야 할 노인분들이 받아가는 혜택이 좀 줄어들잖아요.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어떤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노인회 지금까지 그렇게 노인회군지회에서 많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 부분이 복지관 체제로 개편돼야 된다는 그 원론적인 그런 뜻에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문제에 있어서는 또 그런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갑자기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윤석진위원
과장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뭐냐 하면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아마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씩 해마다 조금 프로테이지를 줄여가면서 우리 복지관으로 해서 사업을 늘려주면서 이관을 조금씩 시켜 가면 우리 복지관에도 힘이 복지관에서도 운영하는 캠프도 넓어지고 할 것 같습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우리 다음 담당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복지관에서 정말 영동군 복지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조금 이끌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문제점에서 개선이 되도록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하실.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우리 박선용 위원님과 윤석진 위원님이 말씀했던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요.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말에 그 노인일자리 창출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거 해단식 하는데 제가 한번 가보니까요. 이 사업 자체를 중요한 사업은 다 노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이게 그러고 지금 노인복지관장은 좀 비하하면 그렇겠지만 복지관장으로서 제 자기입지를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복지관장 복지 그리고 복지관하고 노인회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서로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여건 지금까지 해 오셔가지고 이거를 이래저래 바꾸기가 힘들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저는 그 뭐여 단시일 내에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은 틀려요. 빨리 바꾸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노인분들한테 조금 더 복지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지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노인복지에 있는 직원들 보수하고 복지관에 있는 직원들 보수는 어디가 더 높은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그거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게 현재 급여체계를 보면은 지금 노인회에 있는 분들은 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지관 쪽에는 정규직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 보수가 약간 높은 편입니다. 현재 보수 체계는.
여철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시고도 그냥 노시는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빨리 바꾸셔야 되고 이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쉽다고 노인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안돼요. 이게 그리고 노인회에서는 노인회에서 위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지만 노인회에서 위탁해서 복지관에서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총 과나 이렇게 운영하는 거를 노인회장님이 이렇게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을 하시면 좋겠지만 이 자체를 사업자체를 이거는 노인복지 영동군지회에서 하고 이거는 복지관에서 하고 이거는 복지관 의미가 없는 거죠. 복지관의미가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회하고 복지관하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토의가 돼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복지관에 무료급식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금요일 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렵겠지만 지금 많은 어르신네들이 보면 복지관을 지금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보면 그걸 운영하는데 영동 같은 데는 더 어렵겠죠. 이게 지회가 하는 데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게 통일되기가 쉽지 않을 건데 노인분들이 토요일 날도 운영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한군데에서 딱 하면 한군데에서 직원들이 군에서 일정한 보수를 주고 토요일 날도 부탁을 하면 이게 가능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노인지회가 있고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겠지만 어르신네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뭐 그렇다 치지만 토요일까지 이틀씩 이래 노니까 또 보내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이렇게 운영을 해주십사하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고해주세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관하고 영동군노인회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하고 그 우리가 지금 노인복지관은 노인회 영동군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위탁사무수탁기관이잖아요. 그렇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노인복지관은 그리고 이제 영동군지회는 이제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수탁법인이
정진규위원
수탁법인이 되는 거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진규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노인회에다가 우리가 그 경상법정운영비보조를 해줘요. 예산을 보니까 읍면분회를 제외한 노인회 지회에다 운영비지원을 하는 게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였거든요. 올해 조례 본예산을 보니까 3000만 원 운영비보조로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진규위원
운영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각 우리가 위탁하는 시설이나 아니면 운영비 경상보조단체들 인건비 현황을 내가 다 뽑아달라고 해서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우리가 인건비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 거기서 총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1억 6100만 원이 나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군에서 예산으로 편성해주는 운영비보조금에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이 이것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사업에서 아마 인건비 충당이 돼서 이 인건비가 편성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 3000만 원 그 일자리사업은 별도로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 인력팀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 별도로 사업비에서는 별도로 거기서 충당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영동군지회 노인회 영동군지회에서 받고 있는 총인건비 근무인원이 9명이고 거기에 1년에 나가는 인건비 편성액이 1억 6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1억 6100만 원의 인건비가 어떤 식으로 이게 인건비가 편성이 되는 건지 이거는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인이 안 되면 지금 윤석진 위원이나 여철구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영동군 노인복지관하고 노인회 영동군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다른 사업비부분은 몰라도 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충당이 되는지를 전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시설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자체를 우리가 다 정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금액하고 사업 거기 유지관리비하고 다 포함해서 우리가 위탁비용을 결정해서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 범위 내에 다 있다고 보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9명이고 인건비로 편성된 금액이 1억 6100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운영비지원으로 해주는 3000만 원 말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들이 볼 때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기타 노인 관련 사업에서 인건비를 보조 받는 게 아니냐고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노인회에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든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각 노인회원분들이 회비를 걷어가지고 인건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대한노인회에서 상위단체에서 각 지회에 인건비를 보조해주기 위해서 인건비를 내려준다든가 아니면 노인회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수익해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여기다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준다든가 뭔가 이게 판단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과장님이 노인회 영동군지회에 총 9분이 근무하는데 1억 6100만 원에 인건비가 이게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지금은 자료를 만드시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먼저 원론적인 인건비편성을 어떻게 되는가 답변드리고 그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인회지회는 정식직원 5명하고 계약직 6명하고 11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저희들 인건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또 그 밑에 경로부장 센터장 이런 분들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예산 보조금 편성할 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 일부 또 경로당 가사도우미라든지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별도에 거기에 인력을 관리하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별도 1명분에 대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자료주신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자료 내용이 이래요. 위탁시설 및 운영비를 경상보조 받는 단체에 인건비 편성현황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낸 자료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자료상에는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는 총 근무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고 9명이 누구누구냐면 사무국장 1명, 경로부장 1명, 총무부장 1명, 센터장 1명 그다음에 전담인력이 5명 그래서 총 9명 그래서 사무국장 경로부장 총무부장 센터장 보시는 분들 인건비가 각각 12개월 1년치 급여가 산정이 되어 있고 전담인력 같은 경우 다섯 분해서 총인건비로 지출되는 부분이 1억 61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운영비보조 나가는 거 3000만 원 빼고 도비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인건비로.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산편성이라는 거는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다 군비에 부담률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도비 이래서 얼마 준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자료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영동군 노인회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 군에서 운영비를 보조해주는 금액이 지금 예산서상에 3000만 원이에요. 각 군에 거 빼고. 영동군지회 운영비보조 더 있으면 더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정할게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0만 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인건비 1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또 운영비를 포함해 가지고 한3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인건비로 해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인건비 지원해 준 금액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보내드린 자료에는 전체 전담인력까지 포함해서 약 1억 6196만 6000원 정도 그 정도를.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서 실제적으로 군에서 운영비보조, 운영비보조라는 게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3000만 원만 예산을 결성해서 줬는데 실제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서 9분의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로 책정돼서 지급되는 내역이 1억 6100이면 그러면 군에서 보조하는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3000만 원이 다 인건비는 아니라고 그러면 3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부분 그러면 1억 6100만 원에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이 될지 아니면 1억 4000만 원이 될지 그 인건비가 어떻게 편성되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은.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 내역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예산편성시기에 맞춰가지고 노인회 측에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예산요구가 이 정도 필요하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 예산편성된 걸 저한테 알려달라니까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그 자료를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본예산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아니면 본예산에 없으면 추경에 편성했는지 인건비 내역을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만드실 때 인건비로 책정돼서 나오는 인건비가 있으면 예산을 알려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별도의 인건비가 아니고 사업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돼있다고 하면 그 사업이 어떤 사업에 얼마 만큼에 인건비로 포함되어 있는지 내역을 뽑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 중에 얼마만큼의 인건비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 인건비로 지급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올 거라는 얘기죠.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명확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저 지금 정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기학위원장
잠깐만요. 여철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철구위원
내용과 우리 박선용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이것을 잠시 정회를 해서 그것을 팀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서류도 받고 정회를 한 15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여철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한 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제가 정회하기 전에 영동군지회에 근무하시는 아홉분에 대한 인건비가 어떻게 편성되는지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주셨거든요. 보니까 일단 그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노인회운영비 3000만 원 중에서 지급하는 비용이 일부가 정리가 돼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노인회 영동군지회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같이 합산돼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자료는 검토는 또 하겠지만 이 자료를 상세하게 사업별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건 차후에 행정사무 종료 전까지 정리를 해서 알아보기 쉽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는 얼마고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해당되는 부분은 얼마해서 그걸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세세하게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 세부적으로 세세한 자료를 작성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노인복지관에 가면 급식 하죠? 영동군 노인지회에서 하는 거예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거예요
남기학위원장
저희들이 사업별 지원해서 직영하는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박순복위원
복지관에서?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거기 급식소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현재 조리하는 분하고 해서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날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와서 도와주고 급식소에 있는 분들은 세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5일 동안 근무하시는 분은 세 분이라는 거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게 무료급식을 하다보니까 홍보도 많이 되었고 어르신들이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특히 금요일 가보면 단체별로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해주겠다고 신청해서 와서 도와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직원들의 목소리 들어 보셨나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 거기에 조리사가 부족하다. 하는 일부 그 인원이 그로그램 인원하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몰리다 보니까 사실상 혼잡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복지관에 식당 운영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조리인원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지금 아직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건 다른 시군보다 적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리에 참여하는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어쨌거나 다른 시군보다 더 활성화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와서 급식을 하신다고 하면 다른 분회에 편성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한번 전체적인 걸 검토를 해보는 알고는 계시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시고 호소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꼭 얘기 소리로만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이것이 가능한 건지 대책 마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인원은 일곱분이 되시고 그 중에 한 분이 영양사가 계시는 데 조리에 관련한 근무하시는 분이 없어요. 같은 비슷한데를 보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는 조리원이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장애인보호작업장도 조리원이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료급식 하는 것도 노인복지관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위탁업무 중에서 사업이 있는 거죠. 무료급식 운영 하는 사업이 그다음에 무료급식 운영하는 사업이 사업비가 그 안에 그럼 조리하고 관련된 사업비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사업비 내에서는 급식만을 위한 사업이고 별도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정진규위원
총 금액이 6300만 원이 그럼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비로 6400만 원입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매주 금요일 하는 거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매주 금요일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매주 금요일 하는 데 1년에 총 해서 6400만 원이 식자재값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전체사업비로
박순복위원
인건비까지죠?
윤석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6400이 우리가 급식을 해 주잖아요? 명칭은 무료급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관에 나오시는 수강생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식사를 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사먹잖아요? 그 급식으로 해서 6400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가요? 잠깐만요 정진규 위원님 제가 질문 좀 먼저 하겠습니다. 6400이라는 돈이 그럼 수강생이 아니라 무료급식으로 해서 6400있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그 집행내역서도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무료급식 하는데 저희가 매주 금요일 하잖아요? 한 달에 4번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한 달에 4번이고 그때 당시 거기 보면 단체에서 와서 하는 게 있고 음식을 다 갖고 와서 하는 게 있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강생들 식사하시는 건 수강생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거기에서 식사 하시고 외부에서도 무료급식 하는데 오셔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윤석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급식이 6400정도라고 하면 한 달에 4번씩 해서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이암사에서도 하고 음식을 갖고 와서 나눠주잖아요? 비용이 안 들어가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 분들은 와서 봉사만 하고
윤석진위원
이암사 같은 데는 가지고 옵니다. 재료 같은 것을 재료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어와서 배식만 하고 있습니다. 밥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죄송하지만 급식자재내역서 좀 해서 한번 서면으로 주세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여러 단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암사에서 봉사하는 날은 이암사에서 1군데만 재료를 가져와서 식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다른 단체나 이런 곳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암사 한 군데만 식재료를 가지고 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저번에 한우에서 할 때도 소고기 가지고 오지 않았나요?
윤석진위원
매주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게 단체에서 와서 매주 금요일 날 무료급으로 알고 우리군 자원봉사단체 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무료로 배식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정해지지 않았는데 매주 이암사에서 하는 것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가 단체에서 와서 했을 때도 무료급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추후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영동군 노인복지관에서 무료급식 하는 데 영양사 1분이 근무해서 매주 금요일에 하는 무료급식만 담당하신다고 하면 가능한지 조리원 없이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왜냐하면 다른 장애인복지관이나 보호작업장이나 같은 식당을 운영하는 데 조리원이 없이 영양사 1명만 배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별도로 무료급식 관련해서 6400만 원 예산이 편성돼서 무료급식 운영하는데 나가니까 이 예산이 정산 받으실 거 아닙니까? 매번 식자재 얼마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하고 나왔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한 재료를 윤석진 위원님 언급하셨으니까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양사 1명 하고 조리사 2명 하고 3명이 지금 급식을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관은 11명이 있는데요. 현재 영양사나 조리사 식당보조하고 해 가지고 세 분이
정진규위원
근데 저한테 자료주신 건 노인복지관에 근무인원이 일곱 명인데 관장 한 분, 선임복지사 19호봉 한 분, 선임복지사 5호봉 한 분, 사회복지사 2호봉 한 분, 물리치료사 3급 10호봉 한 분, 영양사 4급직 4호 5호봉 한 분, 사무직 3급 4호봉 하면 총 일 곱 분밖에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정규직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용직하고 계약직분들 영양사나 식당 보조하는 분들은 일용 그런 계약직분들 이라서 자료에는 직원들만 넣다 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처음 이 자료를 요구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설명해 드릴테니까 자료를 다시 뽑아주세요. 제가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고 문화정책실에다가도 문화의 집 문화체육정책실에서도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경상보조 하는 단체의 인건비편성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거기보면 문화의 집도 있고 영동문화원도 있고 영동예총도 있고 영동군 체육회도 있고 또 생활지원과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린이집 다 했는데 여기는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기간제든 무기계약, 왜 이걸 뽑아달라고 그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위원님들하고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영동군에서 위탁을 주면은 사실은 위탁하는 위탁시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사실은 영동군이 고용한 근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리고 경상운영비 경상보조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비 경상보조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인건비 부분을 그 단체에서 그 단체가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가 필요한데, 그 인건비 부분을 다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에서 그 일부분을 보조를 해줘서 운영을 시키겠다는 의미에서 이게 운영비 경상보조를 해주는 거랍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뽑은 이유,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 뽑은 이유는 군에서 위탁을 해서 주거나 경상보조하는데 동일한 업무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거나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동일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위탁시설에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예를 들면 군에 공무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면에서 일하는 직원에서 면에서 복지업무를 하는 직원이 됐든, 면에서 산업팀에서 일하는 직원이 됐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동일한 기준에서 최소한의 근무조건은 같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저는 이게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뽑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인건비를. 각 단체 별로 왜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지 왜 단체 별로 얼마 얼마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뽑아보려고, 지금 사실 주민복지과 노인 관련해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군지회 관련해서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관계 때문에 뽑아달라고 그런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다시 뽑아주실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위탁한 시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충 이렇게 그 인건비에 직함이 들어있으면 어떤 어떤 일을 하는지는 나올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뽑아주세요. 그리고 인건비는 얼마 나가고. 예, 그렇게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그 2015년도 하고 16년도 그 노인회하고 복지관 실적을 내가 좀 보니까요. 지금 무슨 사업이냐 하면 경로당 건강보조기구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회에서 하는 거죠, 지회에서? 경로당 건강보조기구지원사업.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렇죠? 2015년, 2015년도에는 1억 3,9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고, 2016년도에는 6,000만 원 지원을 했어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저 노인복지에다 주세요? 경로당 지원하는 거를?
남기학위원장
과장님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셨으면 담당팀장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기구 사업을 노인회군지회로 그 보조사업자를 결정하는 거는 지금 노인회 분회에서 또 읍면분회에서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보조사업자를 노인회 그 재정을 통해가지고 읍면도 사업을 추진하게끔 이렇게 그 예산을 편성을 폈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노인 분들을 관리해서 지금 노인지회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지금 영동군에서 지금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왜 일관성 없이 이런 식으로 하셔요. 사실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게. 아니 경로당 지원이면 영동군에서 경로당 지원하는 대로 정석으로 다 지원을 하시면 되지 왜 이거를 또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요. 아무튼 과장님 이거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할 때 참고할게요. 이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면 안 돼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예, 또
박계용위원
직접 하세요, 직접 복지과에서. 아니 그래야 싸움이 안 나지 그래 그 뭐하는 거야.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이런 그 사업 추진하는 데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방법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저도 지금 그 경로당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군에서 저는 직접 지출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여철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보조금은요, 재보조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에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B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이걸 직접 교부하지 않고 B라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줘서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보조금을 지출하는 건 이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규정상.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회지회가 성격이 영동군노인회 영동군지회에 경로당이 같은 단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단체입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성격은 같고 그 산하 이제 산하단체로
박계용위원
산하지만 주도권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제도에 있어 가지고 다시 읍면으로 저 읍면분회 경로당으로 재보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군지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저희들이 보조사업자를 그 군지회로 했을 뿐이지 다시 읍면으로 해가지고 다시 보조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진규위원
아니죠, 잘 생각을 하셔야죠. 지회가 있고 분회가 있어서 산하단체 역할이 되면 지회에다가 돈을 줘서 분회에 나가면 그건 일정부분 인정될 수가 있지만, 경로당은 별개의 단체라고 보거든요, 난. 분회하고 다른, 노인회분회하고는 다른 단체예요, 경로당은. 경로당은 경로당 내에 별개 단체로 봐야지 영동군노인회지회에 경로당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재교부가 안 되는 겁니다, 보조금은. 최종적으로 A라는 단체에 보조금을 줘야 될 걸 B라는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B에서 A로 가는 것은 보조금 금지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한번 설득하시고 이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뭐 검토하겠다 이게 아니고,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딱 부러지게 답변을 검토하신 다음에 주셔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건.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먼저 방법을 그 문제가 있다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 보조금에 관한 그 법률이라든지 그런 위배사항이 명백하게 문제가 됐다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정진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지원하고 이런 행사하고 뭐 이런 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올해 군에서 노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연찬회를 했죠? 이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올해?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하는 하는데 그럼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 계속사업으로 저희 진행 해마다 하고 있던 겁니다.
여철구위원
1박 2일로 하는 거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
1박 2일로. 그래 그 효과가 어때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 이제 2개 면씩 해가지고 레인보우 영동연수원에서 그 수용인원이 한 1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영동읍은 별도로 하고 다른 면들은 1개 면씩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가서 의견을 들어보면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거를 하느냐 말씀하는 분도 있지마는 전반적으로 또 그 면에 거주하는 그 어르신들께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얘기도 나누고 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과장님 말씀에 뭐 이해도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이거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주무시는 분들이 3분의 1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거를 지금 이제 뭐 노인분들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연찬회를 하면 군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뭐를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막말로 해가지고 뭐 교육해가지고 귀에 들어오겠어요? 연세가 80대 이러신 분들이. 그리고 거기서 그 뭐 저는 이런 돈을 다른 쪽으로 쓰시면 좋겠어요. 이런 돈을 이게 모아놓고 한다고 영동군정을 제대로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각 읍면에 분회, 지회가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오히려 이런 데 운영비를 지원해주세요, 이거를. 이게 지금까지 했던 관례대로 답습을 이렇게 하시면 발전이 없잖아요. 이게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그 운영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운영비 자체가. 하여튼 그거 참고해주시고 같이 이제 겸해서 또 제가 질문을 그냥 드릴 건데,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경로당. 경로당을 지금 운영비를 얼마 주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 운영비는 그 면적 기준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면적하고 경로당 등록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90만 원주고 그 인원 많은 데는 추가로 20만 원을 더 해가지고 최고 운영비는 110만 원까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110만 원 주고 그 냉온방비 주잖아요, 또?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난방비는 경로당 면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25평 이하에는 145만 원을 주고 또 100m 이하하고 100m 초과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 최고 165만 원까지 난방비를 제공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보면 우리 영동군에서 가사도우미를 한다고 전국에 최초라고 홍보를 많이 하시잖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렇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여철구위원
잘 하신다고 보는데 문제는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사도우미가 가면 경로당에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뭐를 만들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운영비가 하나도 없는데 운영비 110만 원 주면 이거 몇 개월을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인데요. 이게 그 노인복지라든지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한계는 특히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데도 있고 또 냉난방비는 오히려 남아가지고 정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운영비는 그래도 저 나름대로 좀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지마는 또 경로당 회원이 많은 분들 같은 곳에는 또 운영비가 좀 조금 부족한 부분은 그게 사실입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지금요,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냉난방비는 노인 분들이 절약하잖아요, 절약. 그 분들은 몸에 배어 있어요, 절약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로당을 한번 가보면 컴컴해요, 이렇게 그 경로당이. 그리고 그 냉난방도 이렇게 막 아주 뜨겁게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살지는 않아요, 그 분들이 이렇게 절약했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이 거의 냉난방비는 돈이 남는 거예요. 돈이 남는데 지금 이제 보면 해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옥신각신하시잖아요, 그렇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거 정산하기도 불편하고 뭐 이래서 이 군에도 엄청 이게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온난방비는 앞으로 뭐 이거를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료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언뜻 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거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영비를 120만 원을 만약에 준다. 한 달에 120만 원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럼 몇 개월 운영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이 운영비가 그 우리 선군비사업이 아니고 그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보조내시 될 때 도에서 몇 프로 부담하고 군에서 몇 프로 부담하라 해가지고 이제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도에도 건의 하고 해 가지고 운영비가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이게 국비 몇% 주고 도비도 주나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운영비에는 국비는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냥 국비 조금 주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도비 하고 군비만 가지고
여철구위원
도비하고 국비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도비하고 군비 주잖아요? 근데 도비를 의식할 필요가 없죠? 영동군에서 군비를 지원해주면 되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가사도우미를 안하면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할 그럴 게 없는데 가사도우미를 영동군에서 한 달에 35만 원, 40만 원 가까이 주는 데 그 분들이 가면 일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을 지금 운영하는 데 운영비를 이렇게 적게 주니까 한 2달 길면 3달 이렇게 밖에 운영 안 해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농촌에 어느 부락을 갔더니 80%가 노인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3달만 하고 경로당 문 닫아 놓으면 이 사람들 갈 곳이 없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 운영비를 안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가사도우미 취지도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식사하는 어려운 문제하고 또 식사하고 나서 주변을 정리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하는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줄여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경로당가사도우미는 기존에 하던 대로 운영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운영비 문제는 지금 물론 경로당 운영비가 우리군만 많이 지원되면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 복지혜택을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간에 도비보조 사업이고 하다보니까 일정한 내시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운영비에 남아도는 저희들도 이런 문제를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냉난방비를 남아도는 돈을 운영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까지 개정안이 발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법이 다시 개정됐다는 지침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여철구위원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데 지금 도비하고 군비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하시는 데 도비는 돈도 몇 푼 안 주네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도에서는
여철구위원
돈도 몇 푼 안 주는 걸 가지고 무시를 하시고 저는 제가 수차 말씀을 드리지만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영동군에서 지원해 주지 말고 차라리 그걸 운영비를 주던지 지금 가사도우미를 전국에 최초로 해서 아주 잘 한다고 홍보하면 그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박계용위원
간단해요. 말하는 데 잘라서 죄송한데 그건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박덕흠 의원이 효도정치 한다고 했잖아요? 특별교부세 빼서 이런데 갖자 주란 말이에요 엉뚱한 데 갖다줘서 지역싸움 시키지 말고
여철구위원
글쎄 뭐 교부세 갖다 쓰던 무슨 돈을 갖다 쓰던 저는 제가 생각하는 말씀도 드리는 거지만 제가 경로당에 다녀보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까 연찬회 말씀 드렸잖아요 연찬회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분들이 다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서 좋은 얘기하고 영동군 홍보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다 자기들 옆에 불평불만 경로당 운영하는 데 돈을 줘야지 운영하지 않냐 그러니까 가사도우미를 편법으로 쓰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가사도우미는 물론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도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시골에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사도우미를 하지 마라는 건 아니고 그 가사도우미가 최소한도 그 경로당에 어르신들 이번에 워크숍 할 때 총무, 회장님 오셨잖아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게 최소한의 경비는 줘야 되지 않냐 이게 이만큼씩 계속해서 지금 운영비를 주는 데 늘려주지는 않고 가사도우미를 딱 하니까 그걸 편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회장님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대우를 해 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영동군 인구정책에 하나라고 봐요. 노인분들이 와서 먹고 사는, 먹는데 문제가 없으면 다른데서 고생하실 필요 뭐가 있어요. 다 내려오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다른데 보면 인구정책으로 해서 돈을 엄청 많이 쓰는데 주민복지과에서 복지나 이런 것에 돈 쓰는 것에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로당에 들어가는 기구나 이런 예산 다 돌려가지고 운영비로 주세요. 이건 운영비로 준다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해 줄 의원 하나도 없어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 업무와 관련하여 주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혹시 저기 과장님 4회 추경에 황간 노인복지관 신축사업비 8억 예산 세우셨나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특별교부세로 8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성격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부담별도 없이 8억만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신축부지는 언제 예산세웠고 혹시 토지는 매입하셨어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신축부지는 2015년도에 매입이 완료가 돼 있고요. 위치는 황간면 남성리 재래시장 뒤편쪽으로 돼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혹시 토지매입하실 때 뭐 사전절차이행 하셨나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그 공유재산관리조례 그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와 가지고 올해는 이제 이미 토지매입이 2015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이행이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이행이 됐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이 된 거를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그 의회에 승인한 기록은 없더라고요. 그래 아마 그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절차는 이행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렇게 이행 안 하고 세우셔도 되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원래는 토지는 1000㎡이상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럼 사전절차이행을 안 하시고 하셨다는 얘기고 이 노인복지관 건립 하시려고 예산 처음에 얼마 세우셨었어요? 계획을 어떻게 짜셨어요?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처음에는 토지매입비는 빼고 약 14억 정도 소요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복위원
토지매입비 포함이에요? 아니면 토지매입비 빼고 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토지매입비 빼고요.
박순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11월 9일 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민원과로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안을 제출을 하셨어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심의안 제출한 거에 보면 그 계획에 지금 특별교부세 8억 도비 2억 10억을 갖고 이렇게 10억을 가지고 계획서를 세우셨는데 앞장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다음 장을 넘기면 특별교부세 8억 군비 2억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계획 세우실 때 도비로 세우신 거예요? 군비로 세우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특별교부세 8억하고 군비 2억은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냐 하면은 이미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비를 부담한 금액이 약 한 5억 정도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4억 3600 주고 토지를 매입하고 설계비 5000만 원 해가지고 군비가 그만큼 부담이 되고 또 국회의원님이 약속하신 특별교부세를 저회들이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8억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족분이 예상 되는 거는 2억으로 이렇게 예상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저희들 건축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평당 건축비가 얼마 정도 되나 물어보니까 약 450에서 500정도 그 정도를 얘기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낮추게 잡았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는 그것보다도 여기 지금 1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앞의 계획은 도비로 유추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뒷장에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군비로 이게 조금 뭐 때문에 이거 착오분이에요? 아니면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착오가 아니고요. 위원님 사업비를 확보 하려면요. 저희들이 확정되지 않은 도나 중앙에 특별교부세를 얻어오기 위해서 그 저희들이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데 박우양 도위원님을 통해가지고 도비를 2억을 해달라고 카드를 만들어드리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군 단위 노인복지관까지는 지원할 수는 있지만은 면단위까지는 어렵지 않냐 이래가지고 도비 저회들이 2억을 요구했던 게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가 도비하고 군비가 왔다갔다 하는 게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저는 사실 요거만은 그 앞뒤는 좀 맞아야 된다라고 제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해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렇지만은 서류를 한 건을 작성할 때는 도비를 확보하더라도 뒷장에도 역시 도비를 썼어야지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렇게 10억으로 민원과에다가 신청을 하셨다가 11월 23일 날 다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수정 심의안을 제출하셨어요. 8억으로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계획은 저희들이 어차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추정치를 가지고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하고 이제 의회 승인받은 절차를 이행하는데 설계과정에서 건축비가 한 7억에서 8억 정도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설계사가 건축비 160평 정도는 한 8억 범위 안쪽에서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 변동과정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10억으로 세우셨었는데 건축설계사무소에 한 번 의뢰를 해보니까 가로. 의뢰를 해보니까 이거는 8억 이면 되겠다 공유재산을 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이걸 지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됐다는 얘기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의견은 설계건축기사가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려면은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의도적으로 뭘 이렇게 피하려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럼요, 과장님 아무쪼록 이거 과장님 8억 갖고 지세요. 이제 여기 돈 더 들어가도 예산 못 세워줍니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공유재산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8억 갖고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알아본 결과 8억 갖고 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8억만 예산에 반영하고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수정 심의안을 제출하셨다고 본 위원이 듣는 것이 맞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다음에 더 예산 없는 겁니다. 그냥 8억으로 지으세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그거는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다보면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요. 그 변동이 있다면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승인절차를 꼭 필요한 절차가 된다면은 반드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게 이렇게 10억으로 예산을 한번 추정을 했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10억이 들어가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유재산까지 심의요청을 올렸는데 며칠 상환입니까? 이게 9일 날하고 23일 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공유재산을 안 받기 위해서 올린 것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특별교부세가 떨어질 시점이 그 시점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아무튼 요거 잘 검토하셔가지고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유념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의 주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주질의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공유재산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까지 다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얘기 안할게요. 이거 8억 가지고 지으라고 했는데 이거 8억도 안 돼. 왜 안 되냐면은 이거는 우리 군민들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특별교부세가 아니라 특별교부세 할아버지도 안 돼. 지금 왜 내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 경로당도 지금 못 지어가지고 난리고 다 지금 이런 상황에 또 어느 면은 분회사무실도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심천면 노인회관 신축액이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신축액 1억은 도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고요. 2000만 원은 군비입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이것이 좀 군비도비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위원님들이 헷갈려가지고 자꾸 나한테 1억 2000만 원을 군비로 준다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점심때도 토론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고 지금 각 면단위 노인분회사무실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왜 유독 왜 황간에만 이렇게 14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쏟아 붓는 이유가 뭡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노인복지회관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노인회 분회사무실입니다. 왜냐하면 특별교부세를 애초에 부지매입에서부터 할 때 노인회분회 짓는다고 특별교부세 요구하기는 명분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출발점이 하천에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을 그리 이전하고 하는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명칭만 노인복지관이지 실질적인 거는 노인회분회사무실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황간면에는 복지관이 군에서 지원해준 복지관이 지금 86년도인가 대부분 다 면사무소에 앞에 있는 건물은 주민들이 성금을 기탁해가지고 지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황간면 분회사무실이 84년도인가 황간 향교부지에다가 따로 지어가지고 임시로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분회사무실이 있는데 너무 낡고 노후 돼서 새로 이전해 가지고 하라고 하려는 거지 노인복지관을 해가지고 다른 데 없는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박계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분회사무실을 앞으로 지어주면은 우리 심천도 이렇게 14억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지어 줄 겁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 각 읍면마다 이제 형평성 심천 1억 2000 황간하고 물론 비교가 되지만은 또 심천하고 황간 하고는 지역적인 그 노인회분회 소관인 것도 사실상 1억인데 저희들이 25평 규모를 지으려면은 최소 1억 2000정도는 지금까지 기준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천은 금강수계사업을 해가지고 복지관이 면사무소 뒤편에 얼마 전에 져 있었습니다. 황간은
박계용위원
그것은 심천면 복지회관하고 노인회분회하고 분회사무실하고 구분을 확실하게 해요. 수변구역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왜 거기다 연관을 시킵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연관을 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박계용위원
아무튼 우리 심천면은 분회에서 군비 2000만 원 받는 것밖에 없으니까 황간은 조금 더 해가지고 알아서 좀 형평성 있게 각 면에 맞게끔 지어요. 맞게끔 짓고 지금 박순복 위원님이 내가 할 얘기 다 했으니까 특별교부세 8억 가지고 진다고 했는데 8억도 난 이건 한 군데에 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각 면 단위 진짜 이거 영동군민들이 노인회나 황간은 좋아하겠지 그렇지만 다른 분회에서 이걸 알게 되면 한군데에 한 14억 5000만 원씩 밀어 준다고 하면 인정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게 각 읍면에 물론 노인복지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노인회분회 사무실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또
박계용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나는 노인복지회관 같으면 또 명칭이 크다보니까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분회라고 하니까 더 이상한 거야 오히려 크게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지 뭐 하러 분회사무실이라고 해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국비나 이런 거 신청하려면 저희들이 사업 신청하는 명분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명칭이
박계용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복지회관 명칭을 땄다고 하는데 사실 복지회관을 했든 분회를 했든 어른들이 쓰시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다른 분회는 한 1억 2000씩 도비 우리 같은 예를 들어서 실제로 심천 같은 경우는 1억 도비 2000만 원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갖다 한 군데다 많이 해준다고 하면 다른 면 분회나 노인회원들이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경로당 같은 거 짓는 데도 경로당 원가가 너무나 낮다보니까 다 못 짓는 게 많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로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거를 들었습니다. 사업이 유찰되고 또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중간에 업체들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설계내역으로 다른 데서 학산 모리경로당 증설한 데 얘기 들어보면 그 비용 가지고는 못 짓는 그런 그 정도에 그런 건 아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면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요새 경로당 짓는데 평당 얼마 정도로 지금 나가요. 아까 전에 계산해 보니까 대충 요새 현실로 평당 경로당 지을 때 20평을 짓는다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25평에 1억 2000만 원
박계용위원
25평에 1억 2000만 원.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평당 48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박계용위원
그러면 내년도 이것이 지금 내가 자료를 받은 것이 내년도 지을 건데 내년에 상촌면 고기리 상촌면 흥덕리 양산면 죽산리 봉곡리 보통 이렇게 82.7㎡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갖다가 이거 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한600 정도로 잡히는 것 같은데 이거 입찰보고 수수료 떼고 내려가다 보면 이거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평수가 밑에 거는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네 군데 경로당 대상사업체 네 군데는 저희들이 그냥 현재 읍면에서 요구된 사업비하고 면적이고요. 통상적으로 개소당 최고 1억 200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죽산리 같은 경우에 1억 2000만 원을 주면 82.7㎡면 20평 기준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산을 잘못 했나 82.7㎡ 곱하기 0.2530 이렇게 나눠야 되나 어떻게 나눠야되나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82.7㎡이면 약 25평 정도 나오는데요.
박계용위원
25평 정도 되는데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게 75.7평방은 면적이 줄어들면 어느 정도 줄어든 만큼 1억 2000에서 조금씩 적게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아무튼 보니까 경로당을 입찰 봐 가지고 과장님이 경로당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이것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고 또 어떠한 특정인데다 분회 사무실 갖다가 한 군데 쏟아 붓고 하면 이거 누구나 봐도 어른들끼리 모여서 소문 황간에 노인분회를 갖다가 14억 5000만 원씩 진다 이 소문 조금 있으면 다 나요. 다 나면 노인들끼리도 말이 오갑니다. 분명히 오갑니다. 그때 돼서는 황간 사람들이야 좋겠지 잘 지어 주니까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이 화살이 다 군으로 오고 군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그 시설에 들어가는 게 한 서너 가지 정도 시설이 들어가는 건데 대표사업명만 있다보니까 황간면 노인복지관으로 이렇게 표기가 된 거고요.
박계용위원
황간면 그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니 그렇게 해도 좋은데 황간면? 다른 분회 짓는 데는 1억 2000만 원, 군에서는 2000만 원밖에 안 해 주는데 14억 5000만 원까지 해주는 사람들이 왜 자꾸 그걸 가지고 따져 오히려 난 정정당당하게 황간면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을 졌다고 하면 더 멋있잖아 분회는 조그만 사무실이여 그래도 복지회관을 이렇게 지었다 그렇게 하면 더 멋있는 건데 자꾸 그걸 명칭을 가지고 그러지.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거 땅까지 다른 면에는 토지 땅을 사야만이 군에서 돈도 주고 하는데 땅이 있어야 돈을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데도 하고 있고 이런 데는 땅까지 사줘 가면서 이렇게 잘 지어주고 이건 내가 볼 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고 아무튼 난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 못해요. 다음에 심천 거 지어주면 내가 이걸 통과시켜주고 심천 거 안 해주면 나 이거 통과 못시켜 주겠어요. 왜냐 하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어떤 군 의원은 황간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14억 5000만 원 분회사무실 짓고 어떤 의원은 끝 발 없어 못 지으니까 1억 2000밖에 못 했다고 다 이거 소문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십시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박계용위원
어허 지금 밖에 나가봐요 어떤 가.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 다 했습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노인회분회 때문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동읍도 좀 할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도. 지난봄쯤 이었나요? 초여름쯤에 노인회 영동읍분회에 그 분회에 보면 분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시고 그 임원분들이 계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어떤 연락이 왔냐면 군에서 공유재산 대부료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 갔나 봐요. 분회로. 그래서 이제 그 임원분들이 금액은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대부료가 결국은 이때까지 영동읍분회가 영동군분회 재산인줄 알고 있었는데 이게 군 재산이니까 대부료를 내라고 오니까 발칵 뒤집힌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영동군분회가 있는 땅하고 건물을 사실상 그때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실상 개인이 냈든 아니면 그때 노인회 관련돼서 냈든 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땅하고 건물을 지은 걸로 다들 알고 계셨는데 이게 군에 공유재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대부료가 고지서 날아온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봤더니 과거에 영동군분회가 있던 자리가 영동군 노인회지회가 있던 자리인 것입니다. 군지회가 있던 자리 였는데 그때는 분회가 따로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됐지만 그것을 군지회가 지금 장애인연합회관 쪽에 노인복지관을 지면서 군지회가 노인복지관으로 들어가면서 이걸 기부체납 받은 거예요. 군에서. 기존에 있던 지금 현재 있는 분회 그 건물하고 재산을 그래서 왜 기부체납을 하게 됐는지 분명히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그 사유라든가 기부체납할 때 여러 가지 서류가 만들어져가지고 보관이 됐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찾아보자고 했는데 저한테까지 아직 서류가 안온 것을 보니까 아마 이것이 시간이 오래돼서 이 관련 서류가 없어 졌는지 아니면 있는 데도 찾지를 못하는 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노인회관을 진다고 해서 기존에 노인회가 쓰고 있던 건물토지를 기부체납 받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 상황은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게 기부체납 받았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서류를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서류가 없다고 하고 단지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만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을 영동읍 분회에 있는 분회장님을 비롯해서 노인회 임원들한테 적절한 해명과 동시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군에서 어떻게 보면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진다고 하고 서류가 없으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노인분들 개인재산을 걷어 들인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이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지금 현재 영동군읍분회가 쓰고 있는 건물하고 토지가 어떤 이유로 해서 기부체납을 받게 됐는지를 먼저 소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소명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가고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군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니까 과거에 근거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된다, 한다고 해도 저는 조금 명분이 없는 말이고 또 하나는 대부료문제는 잘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금액이 적고 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언젠가는 또다시 나올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여철구 위원님이나 저나 윤석진 위원님이나 박순복 위원님이나 같은 관심사항입니다. 그걸 자료를 좀 주세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서류를 확인해 보고요. 그 서류가 확인 안 되면 대부료 면제에 근본적인 개선방안하고 또 분회 영동읍분회 실질적으로 분회 자산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해 가지고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 분회 관계는 소방서하고 똑같은 관계 같아요. 영동군에서 맨 처음에 소방서 지을 때 도에서 기부체납해라 해 가지고 기부체납 해놔서 도에서 기부체납을 해놨더니 자기들이 다 쓰고 다시 다른 데로 가면서도 영동군한테 사라 이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영동군에서 샀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지금 분회도 똑같은 이런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 기부체납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럼 나중에는 같은 기관인데 같은 우리 영동군하고 도하고 이런 관계인데 당연히 영동군한테 돌려줘야지 맞는데 이거를 돈 주고 사라고 해가지고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샀잖아요. 이 분회도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복지과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여튼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박계용 위원님하고 우리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좀 물어볼게요. 그 분회 짓는 거 물어보는데 지금 먼저 황간분회 짓는데 이 지금 공유재산 변경승인도 안 받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맨 처음 시작은 2014년도인가 그때 시작했죠? 지금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
이게 그래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공유재산 변경승인도 받지도 않고 그냥 예산만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뭐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한 점이 있지만 사실은 위원님들이 모르셔서 막 이렇게 늦게 승인해주고 한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도 좀 잘해주기를 바라고 이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그 예산을 황간은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면 특별교부세로 8억이 왔고 도비로 2억을 주기로 했는데 분회 짓는데 2억은 곤란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안 줬다는 거 아니에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심천은 또 도비를 1억을 만들어줬어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그 아시다시피 박우양 도의원님이 심천면분회 1억하고 영동읍분회 1억 해가지고 그 보수사업을 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도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 최근에 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돈이 내려와 가지고요.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지금, 영동읍분회는 수리하라고 1억을 주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개보수로 1억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여철구위원
그거 예산에 섰는가?
정진규위원
아니 안 섰어요.
박순복위원
내년도 본 예산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요게 지금 도에 마지막 추경에 지금 다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돈이 내려오면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나
여철구위원
뭐 추경이나 이런데?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러면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영동읍분회가 건물이 몇 년 됐어요? 하여튼 그거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정확히 잘 모르지만 과장님도 잘 모르시는 걸로 알겠지만 그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에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참 우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어차피 지금 우리 박계용 위원님도 얘기지만 어느 특정지역에 면단위에 8억 10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분회사무실을 이렇게 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영동군민의 반 이상이 영동읍인데 영동읍을 다 뜯어서 다시 지어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게 리모델링이 안 맞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리모델링 한 번 했잖아요. 또 그러니까 이거를 헌 건물에다가 자꾸만 리모델링을 해봤자 헌 건물이에요 그건 계속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에서 행정이 너무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아요.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게 저 분회사무실을 다 져주고 뭐 이렇게 져줄려고 생각하시면 계획을 중장기 세워서 올해는 어디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지 이게 그때그때 어떻게 보면 선거가 이렇게 있고 이러다보니까 선거직에 있으신 분들한테 이거 해달라 하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특별교부세를 뭐 어떻게 빼주면 이게 우리가 분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런 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면 다른 특별교부세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군에서 하는 분회 짓는 황간면사무소부터 의회 동의안도 안 받는 거 또 도비도 이게 어느 쪽은 되고 어느 쪽은 안 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동읍에 수리하고 뭐 이런 것도 저도 언뜻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이렇게 뭐 도비가 내려오고 그것까지는 잘 몰랐는데 이게 예산 세우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런 걸 이게 만약에 리모델링을 할 때 영동군청에 있는 건물을 이렇게 그냥 리모델링을 아무거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보건소 같은 거는 한 20몇 년 이렇게 되면 새 건물로 다 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면에 황간면 뭐 다 이렇게 하면 거기서 제일 대표적인 게 영동읍 아니에요. 인구가 반이 넘는데 하여튼 참고해주시고요.
박선용위원
심사숙고하셔야지 이게 어떤 군화합이나 군민불안의 원인이 제공 될 테니까 상당히 신경 쓰셔서 하셔야 합니다.
남기학위원장
위원님 잠깐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말씀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잠깐
남기학위원장
발언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예, 그럼 요거 잠깐 말씀 하나 드리면 우리 계산동 동사무소 영동읍에 다시 짓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거 예산은 언제 세운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2015년도 예산 이월 돼 가지고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15년도에 추경에 세우는 건가?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2015년도 1회 추경에 됐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황간 자꾸만 황간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황간 분회사무실은 군에서 땅을 사줘서 분회를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소유가 영동군으로 돼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아, 영동군에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분회로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 토지소유자가 영동군 자산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영동군에 있는 자산인데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여철구위원
앞으로 글로 줄 거냐고? 황간분회로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별도 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사용 승낙을 해주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임대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할 계획이고요. 지금 민간건물 짓는다고 해 가지고 황간 노인회의 날 이렇게 해가지고 자산을 그쪽으로 명의이전 하고 그런 거는 아직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어쨌든 대부나 사용승낙을 해주든 둘 중에 하나 하시겠네요. 그렇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그 방법으로 될 것 같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영동에 영산동에 제2교 있는데 경로당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것이 영동군 땅인 거 아시잖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산림조합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군 땅 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영동군에서는 거기에 경로당이나 회관을 좀 짓고 싶다고 하는데 지금 동네는 큰데 사실 돈이 없어요. 동네에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이나 읍에서 하는 얘기가 땅을 사야지 집을 지어준다. 지금 그러잖아요. 거기도 그럼 거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임대를 주든 대부를 하든 그런 식으로 처리할 수는 없나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영동 영산1,2리 경로당은 저희들이 지난번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한 번 응모를 했었습니다. 다시 뜯고 다시 짓는 걸로 했었는데 최종심사과정에서 선택이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추후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지금 저 과장님 공모하고 여기까지 안 바라고 지금 영동군에서 지원하는 경로당 지원하는 1억 2000정도만 지원만 해주면 이 땅만 해결하면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황간하고 비교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가는 알겠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전부터 경로당이 낡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시개발과장할 때부터도 다시 지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시설이 군유지기 때문에 그 새로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걸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아마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여철구위원
지금 황간 분회사무실을 짓는데 땅까지 사주던지 임대해주던지 군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박순복위원
기존 시설물이 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부수고 짓는 거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여철구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박순복위원
그 말씀이시고 황간은 지금 죄송합니다. 황간은 새로 있는 데다 지어서 된다하시는
여철구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지금 자꾸 그 황간하고 비교가 되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황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출발점이 남부 3개면까지 아우르는 그런 시설까지 내다보고 건물을 사업명을 이렇게 확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하여튼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재산은 영동군에서 가지고 있고 이거 대부 주면 되잖아요. 대부료 받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저 헌 건물이 있는 것보다는 어차피 군에서 보조받아 새 건물을 지어놓으면 그 영동군에 있는 그것이 더 예쁘고 영동관문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지 이거를 자꾸만 황간은 그 남부4개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 차원이라 틀리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군유지를 자기들이 붙인 것까지는 어쨌든 그런 분회나 이런 거 짓는 거는 자기들이 부담 자기들 땅이 있어야지 군에서 지어주는걸 원칙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영산동 문제는 저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렇다고 영동군에서 그걸 팔아먹을 수 있는 땅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저래가지고 있으면 경로당뿐이 안 앉아 있잖아요. 근데 지역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그 대부를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분회에 지은 건물자체 토지는 어떻게 각 분회에서 토지를 매입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원한 데도 있습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분회나 이런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군에 사업비가 포함 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분회 신축할 때 부지자체는 각 면에서 부담을 하고 건물을 짓는 것만 군에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그래서 지금 황간분회 신축은 지금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은 각 분회 지을 때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가지고 분회를 지어줘서 소유권이 각 분회 소유권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전부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남기학위원장
소유권이, 그런데 황간분회 같은 경우에는 4차 추경에 시설비를 세웠거든요. 군에서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남기학위원장
시설비를 세웠죠. 시설비를 세웠다면은 토지 자체도 군에 자산이지만 이것도 군에 자산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학위원장
그래서 그건 황간면에 노인복지측면에서 그 사용을 허락을 해줄 때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거나 이런 거는 다음에 추후에 논의해볼 부분이고 그런 쪽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지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다는 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학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신축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누수가 된다고 지붕보수시설을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각 마을에 경로당을 지어주면서 신축이 들어갈 텐데 앞으로 슬라브를 치지 않고 다시 지붕공사를 안하는 쪽으로 계몽을 해 가지고 추가적인 군비가 더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건축설계 하는 과정에서 지붕모양으로 돼가지고 2015년도부터는 지붕형으로 해 가지고 지붕누수로 인한 추가지원이 안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이후에 건축되는.
남기학위원장
그래 되어 있다면 직원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진규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남기학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 항목을 세울 때 이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는 차이가 크거든요. 민간자본보조는 개인재산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고 시설비는 군에 있는 재산에 대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혀 틀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는 경로당 신축이나 분회는 전부다 민간자본보조였어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그건 뭐냐면 개인건물이고 개인 땅에다 건물을 줘서 개인 이름으로 단체 이름으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아까 분회 말씀드렸잖아요. 읍 분회를 수선하는 비용은 시설비로 있는데 지금 황간면에 지금 노인복지관 명칭이 됐든 분회 명칭이 됐든 이게 지금 시설비로 지금 잡히는 거잖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명분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경로당이나 분회 건물을 안 지어줄 때는 경로당이나 분회 건물은 시설비로 잡을 수가 없다 이거는 개인경로당이라는 단체 경로당을 운영하는 단체가 됐던 아니면 노인분회가 됐던 그런 단체나 개인에 대한 건물을 지어주고 보수를 해주는 거니까 민간자본보조로 밖에는 안 되지 시설비는 할 수가 없다라고 이때까지 그 명분을 지켜갖고 그 원칙을 지켜왔어요. 왔는데 황간면 이번에 건물 지으면서 이거를 군재산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내 경로당은 필요한데 도저히 이건 땅을 토지를 구입할 예산도 없고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군에서 줘서 달라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영동군에 경로당이 337개소가 있습니다. 물론 주민여러분들이 특히 읍 시내권은 땅값도 비싸고 부지마련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을 지어주는 원칙은 부지를 마련하고 거기다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사업이 끝나도 자산은 동내마을회가 된다든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시내권이라든지 특히 주민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돼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시일을 두고 과제를 검토해서 또 집행부에 의견도 있을 거고 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도 있을 거고 그래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황간면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첫 단추가 지금 읍 분회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기부체납을 한 거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던 군에서는 알았던 거죠. 기부체납 받은 재산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유지보수비를 전부 다 시설비로 책정해서 했는데 이게 표면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황간면에 이제 짐으로 인해가지고 그럼 앞으로 이 내용이 이제 다른 분회라든가 다른 경로당에서 알았을 때 당연히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은 논리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군에서도 이번에 시설하면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에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건지가 저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게 지금 그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법을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정진규 위원님 지금 하신말씀에서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지금 영산동 노인경로당을 해결해 보려고 공모를 한 번 했었던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현장까지 와가지고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네 군데를 현장 확인 했었는데 도마다 2군 데 정도 하는데 거기까지만 선정되고 그것도 행자부에서 5000만 원 나머지 군비는 5000만 원은 군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그런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아쉽게도 저희들이 선정이 안됐습니다. 다시 한 번 노력해 가지고 영산 1, 2동 경로당에 가보니까 많이 누추하고 시설이 오래 돼서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방안이라도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쭙냐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간 꺼 같은 짓는 경우는 지금 시설비로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시설비로. 예산이 그래서 이 영산동 같은 경우도 지금 맥락이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하셨는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공모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토지소유나 이런 거는 다 군유지라는 내용이 기초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볼 때는 시설이 정말 낡고 열악하고 그래 가지고 필요성을 느꼈는데 최종 심사과정에서 좀 아마 경쟁에서 조금 밀렸던 것 같은데 하여간 영산 1, 2동 경로당 시설이 열악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개선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 부분이 공모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시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도 한번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영산동 말씀하시는데 저는 공모사업이 어차피 됐더라도 영동군에서 동의서를 써주던지 아니면 지금 얘기했듯이 시설비로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집을 지으려면. 어쨌든 그 자리가 영동군 거기 때문에 그 동내에서 사면 좋지만 동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영동군에서 그 영산동으로 동의서 대부를 해주던지 아니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시설비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때 검토한 내용이 저희들이 그 이제
여철구위원
1억을 들여서 개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절박하기 때문에요. 대수선 정도 가는 크게 뼈대만 놓고 나머지는 다 뜯어고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철구위원
거기는 어쨌든 과장님이 신경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는 과장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이렇게 잘 좀 되게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할게요.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잠깐 정회를 했다가 주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속기사분들이 너무 오래 앉아있어서 좀 피곤할 것 같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과장님 장애인들을 실어나르는 차 센터가 있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리프트카
여철구위원
리프트카는 한 군데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농아, 시각 여기는 센터라고 있죠? 아니 지부가 아니고 여기는 이렇게 장애인들 아프면 실어 나르고 하는 센터? 지원센터?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거기 지금 보면 농아하고 시각 이렇게 센터가 있잖아요? 2개, 그럼 여기는 센터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해 가지고 2명씩, 2명씩 근무하잖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센터장 1명 하고 직원 2명 총 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있는데 지금 여기 농아하고 시각 여기는 리프트가 달려있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는지 보세요. 지금 농아나 시각 여기 있는 차량들은 리프트가 없는 거 같고요. 지금 여기서 같은 업무를 하는 지체는 그 봉고차에 리프트가 달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그럼 지금 농아나 시각 여기는 센터로 군에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보수가 지금 지체보다 더 많이 주고 차량도 더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체는 이게 센터라는 개념으로 안 두고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지자체는 그 봉고차가 내구연한도 넘고 상당히 오래 돼서 어려움이 있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도 대우가 여기 센터보다도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 안해 주셔도 좋은 데 하여튼 잘 보셔가지고 서로 형평에 맞게 끔 또 내구연한이나 이런 차량을 봐서 또 사람 운송하는 차이기 때문에 괜히 더 말썽이 생기면 군에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의 주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거 연관 돼서 운영하는 게 생활이동지원센터인가요? 그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것 하고 관련해서 예전에 교통약자 교통편의 지원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보니까 관련 조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단순한 생활이동지원센터 개념을 벗어나서 교통약자가 이제 내가 어딘가 행선지를 가고 싶어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반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차를 운행해서 간다던가 아니면 택시를 이렇게 불러서 가는데 보통 장애를 갖고 있거나 택시조차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교통약자들 교통편의 이동편의를 위한 차량하고 그걸 운행하는 사업자나 기관이나 단체를 정해서 차량도 지원하고 일부 운행비도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것이 일부는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추진이 잘 안 됐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엄연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생활이동지원센터의 성격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를 위한 거 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상당부분은 사실 대상자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에 관한 타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보셔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한번 검토 도입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건 건설교통과 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 버스가 거의 다 고상버스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버스정류장에 보면 어르신들 혼자 버스에 올라타기 어렵다든가 아니면 짐이 있다든가 하면 우리가 도우미를 선정해서 정류장에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도우미가 필요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에서도 물론 버스 관련 사업은 건설교통과 소관이긴 하지만 주민복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한번 이유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도 있고 그래서 저상버스 도입하고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련부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지역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건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약자 지원 조례 타지자체 조례 운영사항을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하고 조금 전 말씀하신 저상버스 도입문제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 문제에 교통약자들이 이동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업무의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장사시설추진 재검토라는 안건이 나왔었는데 어떤 계획이랄까 진행과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에는 없고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난 몇 년 전에 심천면에 얘기 됐다는 차원에 장사시설 검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선용위원
그게 작년도 지역이 심천이 됐던 어떻게 됐던 다시 한번 나왔던건데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아마 2012년도인가 장사시설 때문에 큰 추진과정에서 여러 민원이 제기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거나 그런 국가사업에서 공모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감사지적사항을 괜히 한 거 아니에요?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건데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지적사항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서 장사시설을 영동군에서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하신 건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개인 시설에서 화장시설 문제가 언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 데 그건 법적으로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군에서 추진하는 장사시설 이런 건 저희들이 계획하거나 검토한 건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황간쪽에 장례식장 있는데 아시는 거 설명해 주세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황간 톨게이트 앞에 나오는 장례식장 설치는 건축법에 용도가 장례식장 목적으로 지정돼서 건축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장사시설에는 최종적으로는 건물이 준공되고 나서 신고사항인데 말하자면 그건 장례식장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현재 저희들과 하고 황간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장사시설 하고는 현재 건축법상 주 부서가 도시건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5-18쪽 보면 독거노인경로당 공동생활 지원하는 거 있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계용위원
아무튼 독거노인지원 공동생활 하는 것이 이게 아마 정구복 군수 있을 때 맨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게 더 늘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때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올해는 19군데 계획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해보니까 1군데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사유가 뭐냐 했더니 기존에 공동생활하시는 어른들하고 또 마을에 거주하시는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낮에만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하고 약간에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촌에 석현경로당에서는 포기를 했는데요. 조금씩 현재로 봐서는 좀 운영하다보니까 공동 생활하는 분들은 편이점이 있는 데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앞으로도 줄어드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8개 마을 더 이상 안 늘어날 것 같아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더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계용위원
이걸 우리 영동군 전체에 알려줘서 신청한 겁니까? 안 그러면 면 단위별로 부분적으로 마을만 신청한 겁니까?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면을 통해서 수요조사 할 때
박계용위원
전부 한 거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는 지 수요조사를 기초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계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독거노인 취지는 참 좋은 데 어른신들이 경로당을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경로당은 사실 누구나 어르신들이 사용해야 되는데 나이드신 분들이 녹거노인분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독거노인회에 가입이 안 됐거나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사실 심천 같은 경우에도 개인집에서 모여서 하기도 하고 했는 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18가구라고 했지만 과장님 담당직원 누구예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계장님이나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김영광 주무관이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담당직원이 독거노인 생활하는 데 나가 봤어요?
어느 면에 있었어요?
양강이 남전, 외만, 두룽리 그때 갔을 때 밤에 밥을 해 먹고 독거노인들이 주무시고 생활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마을이라고 지적하지 말고 어떤 곳은 되는 곳이 있었고 안 되는 곳이 있었고 얘기를 분명히 해보세요
들었고가 아니라 안가봤고 확인 안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니까요 18개소 중에서 낮에는 공동생활하시는 데 밤에는 댁으로 가서 주무시는 데가 3군데 정도가 저희들이
박계용위원
전체적으로?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나와 가지고 내년에는 운영취지에 맞게 규정대로 해라 해 가지고
박계용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사실 취지가 참 좋은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이 떨어져 있다가 밤에 어떤 사고라도 당하면 연락할 사람도 없고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어떤 데는 독거노인에 가입이 안 된 데는 또 혼자 사는 집을 방문해서 아침마다 가서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이렇게 그런 봉사하는 게 있더라고. 아무튼 뭐 시골 어른들, 노인들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참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이거 어느 면이고 어느 리라고 내가 얘기를 하라면 내가 하겠는데, 거기까지는 알아서 들으시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반도 안 돼. 반도 안 되어 있고, 사실 어른들이 또 그 회원하고 아닌 사람들하고 그렇게 마찰도 있지마는 경로당이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이장들이 가짜로 400만 원 따먹으려고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복지 복지해가지고 이런 엄청 복지가 많아, 도와주는 게. 난 뭔가도 모르겠어. 지금 우리 도우미 도우미들 말이죠. 돌보미, 가사돌보미 경로당에 가서 밥해주는 도우미 하도 많아가지고 어느 부서에서 뭐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어. 보건소에서도 와서 경로당에 와서 뭐 하는 거 있지 뭐 무슨 군에서 돌보미 하는 거 있지. 뭔가도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골치 아프게 할 것 없이 어차피 예산은 나가는 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군수님한테 그래. 아 이거 복잡해가지고 돈이 어디로 부서로 나가는지 모르고 누가 빼먹는 건지 모르고 골치 아프니까, 경로당에 지금 전기값도 모자라고 기름값도 모자라고 쌀도 모자라는데 경비 그렇게 돌보미 사람들 많이 주고 할 필요 없이 딱 하나 묶어가지고 경로당마다 정확하게 주라는 말이야, 그게 낫지 이거 뭐 이거 지금 어디서 빼먹고 일을 하고 가는지 뭐를 하는지 그거 관리가 됩니까?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누가 관리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관리가 뭐가 됩니까? 내가 봐도 여기에 진짜 반은 안 되고 있어요. 다 이거 400만 원주는 거 경로당 기름값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 앉혀놓고 낮에 앉혀놓고 이거 저 경로당 운영비로 쓰고 있지. 실질적으로 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대략 어느 마을이냐고 물으면 알려줄게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복잡하게 골치 아프게 막 이런 거 가지고 감사받고 시끄럽게 할 것 없이, 복지 참 좋습니다. 박세복 군수님도 노인들 도와주려고 하는 거 있으면 하잖아요. 박세복 군수는 이번에 뭐 했어요? 경로당도우미 이거 했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로 묶어서 완벽하게 공정하게 해주는 것이 잘 하는 거지. 돈은 엉뚱한데 다 세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경로당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제대로 복지를 못 찾아 먹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여철구 위원이 잠깐 이야기했지마는, 노인네들 그 1박 2일 교육시키는 거 사람 죽으려고 해요. 안 갈 수도 없고 매일 일자리창출 한다고 오라고 하지 뭐 한다고 오라고 하지 맨날 불려 다니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죽으려고 해요, 우리한테. 그런데 그런 것도 좀 1년에 좀 분기마다 이렇게 뭐 할 때마다 한다든가, 노상 교육 하면 무슨 교육이고 오라고 하고 드러워서 일자리창출 우리가 뭐 2만 원, 2만 5,000원인가 얼마인데 이거한다고 말이야 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주민복지과장님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른들이 카드 쓸지도 모르고 그거 카드정산 할지도 모르고 기름값 조금 주면서 뭐 남았니 뺏니 죽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으로 많이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아예 경로당에 도우미 하나 딱 박아 놓고 그러면. 그 양반이 경로당에 독거노인들 다 있는데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하고 아예 딱 그렇게 다 해줘. 이거 보면은 도우미들이 너무 많아. 돈만 경비만 다 나가, 그 돈 가지고 오히려 경로당에 딱 다 해주면 더 편한 그 복지를 혜택을 가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어떻게 좀 뭐 제 말이 좀 이해가 갑니까? 어때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하여간 그 경로당 공동생활, 경로당은 저희들도 점검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고 한 부분은 일단 시책이 뭐 운영될 때까지는 하여간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두 위원님께서 시책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한 가지만 다 통일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마는 문제점이 있는 그런 부분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그 제도가 더 좋은 방향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위원
주민복지과 주업무 중에 그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거 긴급복지지원 하고 긴급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 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39쪽부터 해서 5-54쪽에까지 그 위기가정 긴급지원 내역 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내용을 쭉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올해 사업예산은 2억 2,300 정도로 했다가 1회 추경에는 한 번 삭감을 한 번 하셨더라고요? 하셨다가 다시 그 후에 2회 추경 때 다시 이제 예산을 다시 펼쳤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가 내시돼서 내려오는 게 서로 틀리기 때문에 이게 삭감됐다 다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국도비 그 국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거기에 저 부족분을 예측해가지고 변경이 있는 거는 그 내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우리가 지금 사실상 이게 우리의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긴급지원이나 긴급구호를 받아야 될 대상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감고을소식지 보니까 거기도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홍보하는 광고를 실어주셨던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 주민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셔서 이거는 좀 더 사업을 확대 좀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하고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보통 긴급지원이나 이제 긴급구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 절차나 이런 데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차를 지켜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하셔서 내년에 얼마나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예산이 많아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사실 돌봐야 될 대상이 많다는 거니까 하지만 어차피 필요한 만큼은 충분히 예산확보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긴급지원에 대해서 읍면하고 또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가지고 사례를 발굴하고 저기 대상을 발굴하는데 아직은 그 제도에 대해서 있는 좀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어려운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예, 위원장님이 안 끝낸다고 막 뭐라고 하시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26, 27쪽에 보면 장애인시설에 보면 종사자대우수당을 주는 게 있어요, 종사자대우수당. 그런데 이게 종사자대우수당이 어떻게 이렇게 다 틀려요? 168만 원, 어디는 180만 원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아, 이거는
박순복위원
어디는 188만 원, 192만 원. 이게 수용인원이 법인하고는 틀리겠죠. 그런데 개인에서 수용인원 수용현원이 이렇게 4명씩 다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아 기준이 경력이라든지 이런 근무연수나 이런 걸 봐가지고 그 세 단계로 아마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급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4년차 미만은 얼마 4년차에서 5년차까지 이렇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력이 짧고 많으냐에 따라가지고도 그 대우수당은 지원받는 게 틀릴 수가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거하고 유사한 이거는 이제 제가 무슨 소리인가 이해는 갔고요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다른 과에서 이런 부분 아까 보니까 생활지원과에 이렇게 세워져있는 거보니까 거기는 같이 세웠더라고요, 똑같이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박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근
성영근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생활지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생활지원과장 김은예
남기학위원장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며 위원님들께서는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생활지원과 업무에 관하여 주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남기학위원장
예,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어쨌든 과장님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한테도 많은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동군에서 혹시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교육경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우리가 지금 3년 동안에 3억씩을 지원을 했고 그 장학회 쪽에다가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경비는 그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비슷하게 3억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지금으로 우리가 의회 장학회이사회에서 할 때에도 우리가 이제 3억을 하기로 했고 만약에 이제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검토를 해보고 일단은 이것은 이번에 3억을 해주겠다고 이사회를 했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이사회를 더 한번 거쳐서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지금 교육경비를 행자부에서 주지 마라. 주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래서 이제 70여 군데에서 주지 말라고 했는데 한 60몇 군데가 주고 특히 충청북도에는 6군데인가 이제 다 안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래서 영동군도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가 다 안 주는데 우리가 제일 스타트로 돈을 주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래요. 교육경비를 장학기금으로 해서 주는 것도 사실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석으로 줄 수 있는 돈을 제대로 줬으면 싶고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있는 사람들은 계속 대우를 더 받는 거고 없는 지역에 있는 애들은 지원을 더 못 받게 되고 이런 차원이라 정말로 좀 안타깝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경비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영동군에서 지금 추구하는 인구증가시책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기획실장님이 어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외지에 가서 있는 학생들이 한 1,4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작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출산하는데도 30만 원 줬다가 350만 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다 초점을 인구정책에 이렇게 맞춰서 예산지원을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출산하는데는 하는데 양육하고 키우는데는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내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겠죠. 여러 가지로 군에서 그렇게 결정하기가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다른 거는 전국에서 1등 충청북도에서 1등 하는데 이런 진짜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1등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서 꼭 좀 이렇게 저 교육경비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가 있죠. 조례가?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게 있는데 거기는 고등학교도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교육경비를 안 주니까 그 조례가 지금 현재에는 있으나마나하는 그런 조례인데 그 교육경비를 만약에 준다고 했으면 그걸 그 조례로 바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등학교는 영동군에서 직접 줘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준다면. 이게 교육청은 사실 영동교육청은 초·중학교만 이렇게 관리를 하지 고등학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도 하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인데 맞을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어쨌든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영동고등학교가 유일하게 있고 학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다 집중적으로 좀 군에서 어느 정도 지원만 해주신다면 그 학교 측에서도 얘기고 학교 선생님들도 얘기해요. 서울대학교를 1년에 한 5명 정도라도 가고 연고대도 이래 5명씩 이 정도로 가면 다른 데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영동으로 오지마라고 해도 일로 전학을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진짜 교육경비 그거를 지금은 안 주고 있지만 지금 뭐 이렇게 장학기금에서 3억 이렇게 출연은 해서 주는데 그거를 그렇다면 고등학교는 또 다른 직접 영동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좀 해준다든지 이래서 하여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아무 그거 교육경비 지원해 준다고 얼마나 덕이 있겠느냐마는 그래도 안 해주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여철구위원
이상입니다. .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제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충청북도에서 여기 영동만 먼저 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어겨서 준다고 해서 페널티를 안 받았다하더라도 법을 어기는 것보다 우리는 교육경비를 여기 장학회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저는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국회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전국적으로 그것이 개정이 됐을 때는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군민장학회를 통해서 하는 거는 그리고 그 쪽에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더 검토를 해서 그거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이사회를 또 열고 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먼저 번에 이사회 할 때 3억을 지원한다고는 했고 그것이 또 교육청에서 이제 신청이 더 들어오면 그거를 검토해서 이것들이 더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할 때는 더 지원을 해서 이사회 걸쳐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영동고등학교나 그런 고등학교들은 장학사업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인문학교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장학회를 통해서 지원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의 주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그 지난 본회의 때 영동군 군민장학회 그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셔가지고 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는데 그때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육경비가 법에 위반한다고 했는데 그 법이라는 게 사실은 법이 아니고 지침이잖아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대통령령이 있죠.
정진규위원
예, 령이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예, 령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침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거기에 교육경비에 대통령령으로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진규위원
근데 그 령이라는 것이 교육재정에 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라 그 령인 것 같은데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규위원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이 되는 건 령에도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가지고 재정자립도나 새 재정규모가 일정치 이하 되는 데는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 말아라 하고 예산편성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거기서 해당되는 지자체가 전국에 80여 군데가 되는데 그 지자체들 중에 일부는 교육경비를 세우는 데가 있고 일부는 교육경비를 그 지침에 맞춰서 안 세우는 거거든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 위반되고 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동안 2015년 그러니까 2014년도인가요. 2014년, 2015년 그리고 올해 2016년 매년 3억씩 지금 군 장학회를 통해서 3억씩 주지 않습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규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때 우리가 장학회에다 3억을 줄 때 이거 사실 군 장학회의 설립목적하고 그 사용하는 그 장학회기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시정을 해야 된다.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동의안 제출하셨을 때 과장님이 근거로 했던 것들 놓고 보면 저는 근거가 전혀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 안됐다고 생각하냐면 군민장학회 목적이 장학금 지급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군민장학회의 목적이 그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그럼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규정을 만들은 것이 지급대상에 대한 것을 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이사회에서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한테 그러면 그 기금을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세칙을. 그러면 목적에 위배되는 세칙이 잘못 만들어 진거죠. 지금 군민장학회를 통해서 3억이 아니라 1억이라도 돈을 준다고 생각을 하면 군민장학회가 장학금뿐만이 아니고 영동군내에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환경이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쓸 수 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목적 자체를 바꿔놓고 그 다음에 지급 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가 정해져야 되는데 목적은 장학금 지급이라는 것이 명분화가 돼서 딱 되어 있는데 지급 대상만 하나만 더 넣어서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줄 수 있다고 바꿔놓으면 이사회에서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목적에 위배되는 지급 대상까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과장님이 자꾸 말씀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규정에 어긋나서 주기가 어려우면 그럼 장학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장학회는 지금 현재 규정을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먼저 지급을 해주면 장학회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2014년도에 3억 만들어 주면서 규정에도 없는데도 사실 지역에 교육경비가 갑자기 지출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급 학교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최소한의 비용만 산정을 하자 이래서 그게 3억이 결정이 됐던 거고 그 3억을 규정 외에 사실은 지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때 규정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럼 군민장학회에 만약에 명칭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명칭도 바꿀 필요도 있고 목적 자체를 장학금지급액은 넣지 말고 지역사회 교육 환경개선 아니면 개선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 하는데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하고 목적 자체를 바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지급대상이 교육경비로 우리가 3억이 아니라 10억을 못줘서 장학회에다가 10억을 출연해도 장학회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놓고 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침을 어기나 지금 현재 장학회에 장학 관련 정관을 위반하는 거나 똑같이 지금 사실은 어려운 시점에서 지금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정 그렇게 아까 지원 뭐 령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편성지침 문제도 있고 해서 했지만 이때까지 3억씩을 지원을 해왔어요. 누가 뭐라는 사람 없었잖아요. 누가 그 혹시나 도나 아니면 이런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일정 부분에서 간섭하고 지침 줄 수 있는 데서 왜 니네 지자체 예산을 갖다가 장학회라고 하는 데 돈 줘가지고 그 돈을 교육청으로 줬냐고 해서 그 지휘나 아니면 감독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줄 수 있는 규정만 남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정확하게 근거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자 이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면 3억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각급 학교에서 영동군 관내 학교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방과 후 프로그램이 됐던 아니면 그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데 만약에 돈이 필요하다 만약 올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 자금예산지원이 이러이러한 내역으로 왔는데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장학회로 돈 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 중에서 그 돈 못 줍니다. 할 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때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저는 전제조건을 일단 과장님이 지침을 어기고 그냥 교육비 지출한다고 하면 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령이 됐든 지침이 됐든 그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영동군민장학회에 목적부터 정관 바꾸시면 되잖아요. 목적부터 장학금이라고 하는 딱 떨어지지 않게끔 장학금 목적부터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이렇게 추가로 3억 이외의 추가로 달라는 얘기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는 그 예산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예산입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 솔직히 자기네들도 교육예산을 교육부에서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자기네들이 정말 필요불급한 예산은 교육부에 다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교육경비를 왜 줍니까? 중앙정부에서 도에 교육감을 통해서 내려오는 예산 이외에 우리가 우리지역에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예산가지고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교육경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원하는 요구를 얼마 얼마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예산 짜내기보다는 교육청에다 우리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라도 줄 테니까 우리 지역만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에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 우리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냐 거기에 예산이 동반된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이게 교육경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똑같은 기관인데 뭐가 아쉬워서 교육청에 담당자나 아니면 교육장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장이 군수를 찾아오고 담당과장을 찾아와서 우리 예산 주십시오. 하고 누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겠어요. 제가 교육청에 있는 담당과장이나 지원청장이나 아니면 교장이 되도 안 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거기 있다가 발령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리면 끝나고 내가 거기서 인사발령 잘 받아 가지고 좋은 보직 가면 끝나는 건데 내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하러 고민을 해서 지자체 와가지고 담당부서 실무자 만나고 과장 만나고 군수 만나서 아쉬운 소리를 왜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건 우리 문제잖아요. 이 지역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환경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좀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자고 노력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거기에 긍정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교육경비 자꾸 교육경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경비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 교육청 관사짓고 교육청에 직원들 복리후생하고 교육청에 직원들 급여 올려주는 문제가 우리하고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우리가 왜 교육경비 문제를 합니까? 그거는 교육감 찾아가서 얘기하고 교육부 찾아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전 제가 좀 말이 많아지긴 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교육경비를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정말 이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게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교육경비 지출에 관한 문제해결법하고 담당부서하고 담당실무자에 의견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봐야 답이 안 나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감사 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교육경비에 대한 그거에 대한 왜 필요한 지에 대한 인식을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위원들이 왜 그렇게 교육경비에 그렇게 목말라하는지 왜 그걸 주고 싶어서 안달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목적에 대한 장학회 목적에 대한 사업에서는 우리는 이것이 목적에 대해서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줄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근거에 의해서 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도 본인들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금 뭐가 필요한가를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저도 우리도 지자체에서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쪽에서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는 우리가 먼저 찾아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거기도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뭐뭐가 방과 후를 한다든지 더 필요하니까 더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쪽에 얘기해주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들 교육에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은 그쪽이 더 많이 잘 알지 않나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있으면 우리가 더 그거를 검토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 방향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금 장학금 기금 적립하는 목적하고 그거는 부합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장학금을 왜 지원합니까? 지역 인제들한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육성을 위해서 영동군에 미래죠.
윤석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밖에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까도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교육청에 있는 사람들은 가면 그만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나서서 그렇다고 군에 와서 얘기합니까? 군에는 얘기하죠. 위원들한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교육경비 지원을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고 사실은 아니 그렇게 우리과장님 얘기도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 얘기는 우리지역에 아들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그 돈이 어디로 나갑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거 똑같습니다. 영동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굴한 예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어거점학교라고 부용초등학교하고 구룡초등학교에 두 개를 한20억 이상씩 줘가지고 지금 두 개 거점 영어학교라고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 것을 군민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우리 이쪽 부서가 떠맡아서 이렇게 됐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좀 솔선수범해 가지고 직원분들께서도 먼저 다가가서 그런 것은 그 건물 자체가 우리 애들이 영어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작 초중고 애들이 가서 하는 데가 영어학원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에 교육경비를 지원했을 당시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직접 와서 다 가르쳐주고 거기서 여름방학 때도 우리가 얘기하는 보충학습으로 해가지고 3주, 4주 계속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위원들은 애기들한테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장학금 관련 군민장학금 관련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아까 정진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정이 필요하다라면 정관이나 세칙은 시행세칙은 개정할 수 있지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들도 보면 예전과 달리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 기탁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우신분들을 많이 도와드리는 쪽으로 갔는데 복지가 많이 좋아지다보니까 재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올해도 기탁금이 한 2억 원 정도가 넘게 지금 들어와서 10월까지 아마 한141억 정도가 장학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군에 군민장학금 정관이나 시행세칙을 보면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옛날에는 공부 잘해야 줬어요. 100분의 80이내에 들어야 되고 특기로 있어야 되고 특기장학생 그리고 어디 가서 상을 타야 경시대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이거를 만들고 나서 세월이 많이 변했어요. 교육에 방식도 많이 변했고 충북에 음성군을 한번 보니까 음성군은 성적우수자만 장학금을 주는 게 아니고 학력신장 됐을 때 점프장학생, 특기장학생 요즘 또 다문화장학생 또 해외로 유학 가서 저번에 심천에 그렇게 준 부분도 있잖아요. 해외장학생 장애인들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희망장학생 요즘에 꿈드림스타트인가 하시잖아요. 꿈드림장학생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관심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정진규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것이 있다 라면 이렇게 전체적인 군민한테 골고루 장학금도 이렇게 기금도 많이 되어 있는데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잘 접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생각이 아까 정관이 제정된 것이 시간이 됐고 많은 변화가 있어서 내년도 상반기쯤에 전체적으로 한번 정관도 검토를 해서 그 이사회를 거쳐서 현대시대에 맞게끔 아까 같은 그런 것들을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에 이사회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순복위원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위원
예.
남기학위원장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참, 돈을 줘도 못 가져가고 난리네요. 난 참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6대 때는 교육경비가 모자라가지고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위원님들한테 이건 안 해주는 위원들 다음에 보자 소리까지 하고 사무실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난리치고 그랬는데 참 나는 사실 지금 정부에서 이제 될 수 있으면 위에서 교육경비를 주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플래카드 걸어놓고 뭐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각성하라 뭐 이렇게 써 붙이기도 했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참 엇박자 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사실 그래요. 과장님이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의회 위원들이 6대 때는 진짜 못줬어요. 못줬고 위원들이 학부형들이 그 운영위원들이 찾아와 가지고 데모까지 했어 그런데 참 이번에 보니까 영동교육감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지만 참 답답한 사람들이야 하기야 그 양반들은 가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깝고 이렇게 위원님들이 또 7대 되니까 위원님들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너무나 또 거시기 한 것 같은데 좀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 생각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 하셨던 부분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생활지원과 업무 중 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나온 김에 제가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 6-38쪽 과장님 이번에 상촌에 향토음식 특화거리 해 가지고 버섯축제 했죠?
김은
김은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박계용위원
넓은데 깨끗한 데서 아주 잘 했긴 잘 했는데 과장님이 봤을 때 좀 미흡했다면 좀 뭐가 미흡한 것 같아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보다 올해는 시기적으로 그 버섯이 그래도 그때 나서 버섯이 나서 했는데 그 축제장 안에서 버섯판매 되는 것도 있었지만 밖에서 많이 거기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으로 끌어들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 저는 제가 주장을 했던 거는 그런 겁니다. 축제장 안에서는 우리 상촌 버섯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그렇게 저는 했고 밖에서야 뭐 축제장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서 저기 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아니 외국 거는 없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못 막지만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는 우리 자연산버섯 상촌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고 그런 부분이 밖에서 형성이 많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시식회라는 거는 이제 2회까지는 시식회를 했는데 이제는 시식보다는 시식할 때 많이 혼잡 했습니다. 그래서 시식보다는 내년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년에 개선할 때는 그런 부분을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버섯이 날 때 정확한 시기를 못 맞추지만은 늦게는 버섯이 많이 났어요. 사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축제기간 동안은 사실 저 우리 측에서는 버섯이 많이 안 났어. 다 외지 것이 많았고 또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개회식할 때 개회식 그거 우리가 상촌서 아니 매곡서 체육회 매곡면 체육회 끝나고 개회식 끝나고 막 와 가지고 개회식 끝나고 그거 이어서 했잖아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박계용위원
뒤에서 밥을 주니까 개회식장에 사람이 없잖아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랬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나는 줄 선 사람들이 개회식에서 앉아 있다가 다른 데로 빠져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개회식 빠져나오는데 막을 수 없더라고 사실 더 이상 그런데 이걸 맨 처음에 할 때는 아무리 바빠도 개회식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먹고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 제일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 좀 약간 저 버섯은 다 거의 내가 볼 때는 8, 90%는 외지 버섯이고 시기가 좀 약간만 늦췄더라면 우리 영동포도나 지역 영동버섯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좀 뭐 어떻게 비가 안 와가지고 그렇게 됐던 것을 맞출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잘 했는데 개회식 할 때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씀 한 번 드렸고요.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그 교육경비하고 장학금 큰 타이틀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소소한 거는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내내 같은 건데 6-37페이지 여기 그 향토음식점 지정 및 지원내역이 없다고 그렇게 해놨는데 현황이 이게 있거든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 향토음식점 이제
박선용위원
보면은 사고이월 사업에 3300만 원 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것이 향토음식점 지원이라고 앞에 표시를 지금해서 이월사업으로 해서 그 지원이 올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못된 게 향토음식점 지정에 대한 거를 향토음식점에 지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정을 못해서 지원을 못했다는 그런 걸로 했고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앞에 향토음식점 지원이라는 것은 요번에 작년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지정은 못했지만 향토음식을 취급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향토음식점은 지정은 못했지만 향토음식에 대해서 이제 지정한 업소도 상촌 자연산버섯 같은 그런 데는 향토음식점으로 보고 지원을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목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제목이 틀리는다는 얘기에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제목을 앞에 그 향토음식지원인데 앞에 이월사업에 향토음식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음식점에 지정은 못했고요. 지원은 했는데 여기 뒤에 자료에서 지원 없다고 표기된 게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선용위원
아 뒤에 것이.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주 질의하실 겁니까?
박순복위원
보충질의 할 겁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우리 박선용 위원님이 말씀 하신 거는 6-35쪽에 보면 작년에 그 와인삼겹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로 작년에 2200만 원, 금년에 1100만 원해서 3300만 원 집행 한 거를 지금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됐고 지금 이거에 대한 그쪽에 하신 분들이 잘했다. 뭐 장점이랄까 단점이랄까 뭐 돌출된 거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와인삼겹살 거리는 이제 작년에 예산이 9000만 원이 작년에는 45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개 업소에 대해서 간판설치하고 내부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와인삼겹살 거리를 그 조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를 향토음식거리를 그 상촌에 자연산버섯 두 가지인데 상촌 자연산버섯거리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사항이고 한때 와인삼겹살 거리는 그거만큼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상차림 같은 거나 그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보완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보완해야 될 게 와인삼겹살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한다고 처음에 시도를 한 것들이 와인하고 삼겹살하고 재워서 하는 것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아직 우리 영동대에서도 그 컨설팅을 하고 해도 그 업주들이 그것들을 잘 받아들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 점차적으로 영동대의 교수님들하고 해서 그걸 정착을 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잘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한 집을 갔었는데 그분은 교육을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작년에 이렇게 지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와인삼겹살을 많이 찾으시냐 그러니까 아주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의아해했던 부분인데 과장님하고는 조금 틀린 부분이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몇 집은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8집중에서 몇 집은 잘 되고 있는 집이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잘 되지는 않는 상황이고 몇 집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쪽으로.
박순복위원
어쨌거나 영동의 그 와인도 같이 홍보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일단 이 사업을 잡아서 했던 부분이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시작을 했으니까 한 번 잘 좀 검토를 해서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6-37쪽에 보면 향토음식점 지정 및 지원내역인데 없음 돼 있어요. 없음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왜 지정을 못했는지 또 향토음식을 몇 개소나 지정하실 계획이신지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처음에는 이제 향토음식점을 이제 면단위로 하나씩을 지정을 하려고 그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것이 향토음식이라는 거를 지금 충청북도 내에서도 지금 한 군데 음성 음식점을 지정을 못해 향토음식을 아직 지정을 못했기 때문에 향토음식 지정이 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을 올해 세웠다가 못하는 급하게 지정을 해서 영동군을 대표하는 음식인데 조금은 그 시간을 두고 이분들이 이제 뭐 음식점이 정말 우리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 아직은 올해는 못하고 예산을 이제 못 쓰고 그렇게 할 생각……
박순복위원
예산은 삭감할 예정입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올해는 못 쓰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너무 빨리 정착을 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음식도 결정이 안 됐는데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음식점부터 이렇게 해보겠다고 여기 예산을 보면은 11개 읍면에 1000만 원씩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업무추진실적에 보면은 이런 부분은 실행하기 전에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뭐 또 1억 1000이라는 예산이 또 우리 군에서 많다면 많은 돈일 수 있습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박순복위원
이런 것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박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생활지원과 업무 중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향토음식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와인삼겹살거리가 6차 산업특화 농정과에서 예산 따오면서 갑자기 만들은 사업이죠? 이게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갑자기 만들었죠. 그때 만들면서 하셨던 얘기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지역에 나오는 와인을 가지고 이렇게 메뉴를 개발을 해서 그 메뉴가 메뉴를 개발해서 일정한 지역에 그 메뉴를 파는 거리를 만들어놓으면 우리 지역의 특산품인 와인도 선전하고 그리고 주변 외지에 있는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누가 왔을 때 거기 가서 한 번 맛을 보면서 이렇게 영동도 한 번 먹거리도 즐겨보고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와인삼겹살거리가 8개소인데 지금 메뉴가 8개 업소가 있는데 보면 대부분 보면 와인삼겹살이나 와인오리주물럭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와인 관련해서 실제 메뉴 시켜보셨어요. 가서?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먹어 봤습니다. 먹어 보고 저기 그 업주마다 우리가 이제 또 사업 컨설팅을 하면서 그쪽에 자기들 음식점 안에 특화된 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먹어 봤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그 메뉴를 과장님이 이 메뉴를 달라고 했을 때 나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가니까 이 메뉴가 괜찮다고 내놓던가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갔을 때는 그 와인하고 곁들이는 자기들이 취급하는 것들이 어떤 것을 취급하는가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취급하는 거를 내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거기 가서 내놨던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저희가 갔을 때는 거기에 와인하고 삼겹살하고 무슨 음식을 주로하고 있고 맛이 어떤가 보러 갔기 때문에 거기서 준걸로 제가 먹어본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식당에 갔을 때 식당에서 삼겹살을 와인삼겹살을 팔지 않고 그냥 삼겹살을 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문한 사람이 와인삼겹살을 주문 안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와인삼겹살은 숙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놓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삼겹살하고 와인하고 곁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과장님한테 이제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와인삼겹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취향에 음식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와인삼겹살을 찾아서 정말 음식이 맛있어서 찾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이 와인삼겹살인 거 모르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그런데 식당업주 입장에서는 와인삼겹살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게 내놨을 때 이게 정말 소비자가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이게 추가로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삼겹살만 팔아도 되는데 와인삼겹살이면 이게 뭔가 와인이 숙성을 하는데 와인이 들어가든 아니면 삼겹살 위에 와인을 갖다 뿌려서 나가든 와인이 첨가 돼서 나가야 되니까 이 식당 주인 업주분들은 굳이 손님이 찾아왔을 때 아 우리 음식점에 와인삼겹살을 한번쯤 이렇게 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그 식당 몇 군데를 갔었는데 여쭤봤어요. 왜 여기서는 와인삼겹살 메뉴가 있으면 와인삼겹살을 왜 안 권합니까 하는 얘기는 삼겹살을 파나 와인삼겹살을 파나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와인삼겹살을 내놓으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게 와인삼겹살 거리라고 하면 하다못해 식당에 우리가 이 와인삼겹살 거리가 일단 해놓고 육성을 시키려면 식당에 당신네들 식재료에 와인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 와인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우리가 군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와인을 마시는데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식당에 와인을 주제로 하는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데 와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와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해볼 생각이 있냐 하니까 식당주인 4명 중에 3명은 그거야 와인 손님이 찾았을 때 삼겹살 위에 와인 뿌려서 나가면 당연히 손님도 보기 좋고 여기 오면 색다르고 먹을 텐데 왜 내가 그걸 안 내놓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말로만 와인삼겹살 하라고 할 게 아니고 그 업주가 와인삼겹살이라는 것을 내놓고 판매할 수 있게끔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을 같이 강구를 해야만 이게 메뉴판에 와인삼겹살이 나오고 주인이 타지 사람이 왔을 때 어, 이거 와인삼겹살 괜찮네요 주세요 하면 아, 그래요 우리 와인삼겹살 내놓을게요. 어떤 데는 와인삼겹살 메뉴를 보고 달라고 그러니까 와인이 없어서 와인삼겹살이 안 나온데요. 왜 와인이 없습니까 그걸 돈 주고 왜 사다놓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향토음식특화거리에서 1억 1000 예산 세웠다가 1회 추경에서 1000만 원 삭감하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다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면에 하나씩 향토음식점을 개발하려다 못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향토음식점이 뭡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향토음식점은 우리영동군에 심미를 지정을 했어요. 심미를 지정을 한 것들이
정진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그게 아니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우리 영동군에 생산된 주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것을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취급하는 업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급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급하게 처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잘못 세운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니고 조금 있다가 했으면 예산을 그래도 예산을 세웠다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고 영동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만드는 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취급하는 업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취급하는 음식들은 뭐 자연산버섯이나 여러 가지 호두, 민물고기 우리가 심미를 지정해 놓은데 그걸 가지고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진규위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향토음식 그것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향토음식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음식은 변해요. 맛도 변하고 메뉴도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듯이 오늘 신세대가 먹는 피자가 내일 가면 그게 향토음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향토음식이라고 하는 것 타이틀을 들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지역에 오면 그래도 먹을 만한 음식점 하나 추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리고 그 음식점 갔을 때 다른 음식점보다는 그래도 손님이 갔을 때 친절하거나 아니면 위생적으로 깨끗하다든가 환경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깨끗하다든가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 우리 영동지역에 외식업을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하게 하지만 우리 지역에 외식업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외식업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행정적인 선두를 사실은 생활지원과에서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렵게 향토음식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나는 민물고기 같은 거 아니면 뭐 삼겹살이 언제부터 영동에 향토음식처럼 대중화 돼갖고 우리가 밖에 나가면 영동하면 삼겹살 맛있다고 권할 때가 이게 언제부터 입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생활지원과에서 1억 1000만 원 물론 향토음식이라는 개념을 갖고 시작을 하셨지만 그걸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면이 됐든 읍이 됐든 거기서 그래도 식당업을 하면서 친절하고 뭔가 메뉴도 조금은 맛있고 손님도 가고 하는 그런 식당을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해서 그 식당에다가 투자를 해주면 저는 오히려 그것이 향토음식 결과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 그 지역에 그 동내 면에 읍에 가면 찾아갈 수 있는 식당을 만드는 예산지원이 되는 거지 이미 맛적으로 특이한 맛을 이미 갖고 있고 장사도 어느 정도 되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안 해도 거기는 이미 음식점 장사 잘 되고요 외부에서 소문 안 내도 다 가서 먹습니다. 제가 생각이 생활지원과장님이나 팀장님하고 생각이 틀린지 모르지만 예산은 그렇게 쓰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좀 선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면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장님이 딱 가셨는데 이 음식점 주인분 친절하시네 그리고 가니까 음식이 다른 거하고 대동소이하지만 이 집이 더 맛있는 집이네 그리고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손님이 더 올 수 있는 위치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예산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음식지도도 조금 해주고 위생지도도 해주고 그리고 음식점 환경도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아, 여기는 자리를 잡아서 손님이 올 수 있을만 한 식당이 되겠다 하는 데를 지원해주면 그게 결국은 향토음식개발하고 향토음식점 만드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자꾸 말씨름 말이 많은 데 삼일 째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여기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에 한70% 이상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주십사 그거를 연구 검토해 주십사하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안 되고 이 부분은 되고 한다고 하면 위원이 감사를 받는 건지 과장님이 감사를 받고 위원들이 이런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집행부에서 행정 정책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는데 위원들이 오히려 이해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곤란하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안 듣고 제 얘기만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6-30쪽에 학교무상급식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학생들 무상급식 식비 단가가 우리군은 어느 정도 먹혀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거를 파악을 해봤더니요. 한 사람당 6만 4000정도 되더라고요.
박계용위원
한 달에? 1인당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한 끼 식비 얼마나 되는가 식비재료가.
그러면 우리지역은 보니까 단가가 쎄네. 예, 알겠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다른 시군하고 단가비율이 지금 차이나는 데가 많아가지고 우리군 어느 정도 되는가 파악을 해서 알아보려고 했던 거고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입장이니까 너무 약하게 돈을 주면서 또 잘 먹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쌀 같은 거는 어디서 들어와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쌀은 추풍령 RPC 농협 거 들어오고요.
박계용위원
농협 정부미입니까? 그냥 일반 농협쌀 매입한 겁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군에서 좋은 쌀로 해서 주는 거를 정부미 지원단가 말고 우리 군비에서 좋은 쌀을 하기 때문에 군비로 더 2억 8000 중에서 그거를 더 지원을 해 줍니다.
박계용위원
알겠고요. 그래서 왜냐 하면 제가 이건 6대 때부터 이걸 내가 얘기한 사람인데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요. 어차피 어느 정도 굳혀져 있고 지금 흐름도 파악도 많이 했고 이제 이것이 학교급식 우리 조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친환경 쌀로 재배한 것을 우선적으로 학교급식이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 해주게 되는데 사실 반찬이 여러 가지 식재료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다 우리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추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 쌀만큼은 될 수 있으면 친환경으로 농사지은 쌀을 학교급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농정과하고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 진짜 비료 안 주고 농약 안 치고 한 쌀농사를 한2ha진 게 있어요. 그거 아마 김방기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박계용위원
쌀 가격이라든가 이게 맞는다면은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박계용위원
친환경으로 지은 쌀을 그런 데 주는 목적으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그거 협의해서 아마 좀 협의 좀 한 번 해보시고 또 우리도 이제 로컬푸드 매장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박계용위원
그리고 그거는 내가 참 여기서 이런 자리에서 그것까지 얘기할 거는 없지만 원래 농민들이 그 로컬푸드를 운영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조합이 이루어지고 가공식품 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그런 10가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껴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식재료 같은 것도 앞으로 우리 영동군 로컬푸드가 생기면은 그런 데서도 식재료 좀 구입했으면 좋겠고 또 친환경으로 농사 진 거를 납품해서 사줬으면 좋겠다. 예, 이상입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학교 무상급식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하잖아요. 그렇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윤석진위원
몇 개나 되나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학교가 전체적으로요?
윤석진위원
예,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전부다 해서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45개요.
윤석진위원
45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도실적을 보면은 2개교 한 번 밖에 안 한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점검을요?
윤석진위원
예.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래 그 자료를 뺄 때는 그랬고요. 11월에 11월 3일하고 11월 8일 날 두 번 더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 보면 검수위원이라고 있어요. 학교마다 다 학부모 자발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검수위원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애들이 혹시 모르게 탈이 날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검수위원을 두고 검수를 그 학교에서 자주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가끔가다 한 번씩 하는데 거기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검수를 좀 더 자주하셔가지고 애들이 먹는데 불편함 없게 해주시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윤석진위원
우리 무상급식을 많이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좀 내실 있게 운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박계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친환경이나 뭐 그런 걸로 해서 많이 좀 해줘야 되는데 급식비는 또 5억 6000이면 사실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친환경으로 정말 갔다가 쓰나 안 쓰나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더 자주 지도점검을 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식재료가 공급이 되고 급식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과에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6-37쪽
남기학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윤석진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보호구역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여기서 지금 몇 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이게 저거잖아요. 지금 불량식품이나 뭐 그런 거 감독하는 그거 아닌가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어린이 초등학교 직경 200m 이내에 있는 어린이보호지역 내에 그 음식 거기에서 판매되고 그러는 것들이 57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량식품이나 그런 걸 판매하는 거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이게 지금 제가 6대 때부터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저기 먼저 한 게. 그리고 지금 우리 부정·불량식품 그거 신고제 운영하고 있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거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불량식품
윤석진위원
불량식품 하고 같이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거기 우리 쪽에다가도 신고 되는 거 보다도 그 보건복지부 사이트에다가
윤석진위원
직접.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불량식품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사이트로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확인이 돼서
윤석진위원
그게 같이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확인이 돼서 우리 쪽에 해당이 되면 우리 쪽에 시스템을 볼 수 있어서 그거를 갖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민원인들이 직접 우리한테 음식점이 어떻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신고 되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지금까지 1건도 관련된 게 없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뭐 어떤 거요?
윤석진위원
신고됐던 것이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신고가 되면은
윤석진위원
예.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신고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가고 그리고 이첩되는 부분은 이첩을 하고 그렇게
윤석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에는 신고된 게 하나도 없죠? 건수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있어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거기 몇 페이지인가 우리가 자료를 냈는데 신고된 것들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201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설명 자료를 받았는데요. 생활지원과에서 이제 그 반납한 것 중에 하나가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이 도비 6000만 원하고 이게 지금 오타인지 모르겠는데 또 같은 명목으로 여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해서 3억 3000인데 이게 100% 2회 추경에서 반납을 했는데 이 사항이 맞습니까? 이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반납을 하는 거는 여성폭력에 신고가 들어오면 임시보호소 영동병원에서 지정을 해서 그 치료비나 그런 거를 지원을 하는데 반납을 하는 거는 그 사안이 발생이 안 돼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6000만 원 그리고 3억 3000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 금액 맞나요? 총 3억 9000이나 되나요, 이게? 오타 같기도 하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진규위원
재무과에서 낸 자료거든요. 201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설명 자료해서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큰 금액이 없을 것 같은데
정진규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 일단 자료가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자료 지금 요청하시는 겁니까?
윤석진위원
저도 자료 요구도 좀 하고 쉬었다가
남기학위원장
예, 자료 요구할 부분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저부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금 9개 정도 돼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10개.
윤석진위원
10개인가 그런데 거기 인원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인원이요?
윤석진위원
예, 인원 하고 지금 그러고 아기돌봄서비스 여기 보면은 영아 종일제 0세에서 1세 해가지고 월 130만 원 여기 지원되고 있죠? 추진계획에 있어가지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윤석진위원
종일제 7명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명단하고 어린이집 그거하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명단
윤석진위원
어린이집 받으신 분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아이돌보미 수혜를 받은 사람 명단이요?
윤석진위원
예, 그거하고 일단 요거만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지금 윤석진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윤석진 위원님은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과장님 대충 얘기는 다 들었는데 보육시설 현황 16개죠? 저희 영동군에서 보육시설 총 공립법인, 정부기관까지 해서 하는 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건 어린이집은 16개입니다.
윤석진위원
이 예산이 근 3,4년 사이에 한 15억 정도 더 늘어났어요. 맨 처음에 보고 받았을 때는 28억, 3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44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 됐어요. 44억 1172만 9000원으로 편성 됐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보육료가 맞춤형 보육이 되고 그러면서 보육료가 3%이상으로 인상이 됐고, 거기에 보육료 속에는 교사들 인건비에 대한 그런 인상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현황 보니까 1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통 20명에서 30명 사이인데 시설장하고 복지사 운영비기준이 월 45만 1000정도이고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은 1사람당 얼마인가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여기에 보면 거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이렇게 편성하게 돼서 인건비가 63%정도 운영비가 12%, 프로그램비로 25%정도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은 자주 나가시나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은 우리가 거기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도 분기에 한 번씩은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소외 받는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놀이터처럼 놀고 하는 곳이거든요.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이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더욱 지도점검 해서 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생활지원과에서 위탁하는 시설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경상보조단체 인건비 편성현황을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뒤에 보면 생활지원과에서 영동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하고 영동 새로일하기센터 위탁관리를 하고 계세요. 하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동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센터장은 비상근인데 100만 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영동 새로일하기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이 무보수로 일하는 것으로 인건비 산출내역이 나왔어요. 어떤 이유에서 어린이급식센터 관리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새로일하기 센터 센터장하고 보수차이가 나는 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우리 센터를 운영할 때는 이것이 지침들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하는 게 아니라 새로일하기센터에는 처음 지정받을 때 부터 센터장은 무보수로 한다고 여가부에서 지정해서 무보수로 됐고요. 그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비상근으로써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비상근으로 하고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인건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정진규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디든지 그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가 있으면 그게 급식관리지원센터든 아니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든 거기에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있고 근로자분들을 지휘 관리하고 감독하는 위치 책임위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센터장은 무보수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센터 운영지침에 무보수로 하고 취업설계사들은 급여를 주게끔 그렇게 무보수로 하고 비상근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죠 위와 같은 경우에는 비상근인데 급여가 나가고 틀리다는 말씀인데 운영하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곳도 거기에 대한 취업설계사들한테만 인건비가 지원이 여가부 쪽에서 내려오는 사항이라 그렇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추가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급여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뽑고 하는 그 내용이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들어 갈 것 같고 새로일하기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생활지원과 감사가 끝난 다음이라도 자료가 완결 되면 전체 감사 종료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이 해외 친정나들이 계획이 앞으로 없어지나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친정나들이는 군비사업으로 해서 없어지지는 않고 대상자가 그전보다는 줄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인원 줄인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계용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저는 시골에 농사를 짓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자로 해서 들어오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양구 같은 데 충북만 해도 보은, 괴산 이런데 들어오고 또 이런데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고 또 어떤 곳은 뭐야 다문화가족이 살잖아요? 그럼 그쪽이 친정쪽에서 오는 사람을 우리 군에서 비행기 값을 주면서 거기서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 우리군 같은 경우는 용산 매금리에 태국에서 오신 분 같아요. 필산드로우 근데 이 양반이 블루베리를 5,000평 농사를 짓는답니다. 손이 모자라니까 거기서 한 7,8명씩 들어오는가 봐요. 그래서 3,4개월 있다가 가면 4∼500만 원 벌어서 가니까 돈벌이도 되고 와서 사위집도 구경하고 한국여행도 하고 이런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걸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좀 친정 가는데 비행기삭만 보태주지 말고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우리 군에 바쁠 때 다문화가족들이 와가지고 일손도 돕고 할 수 있는 계기를 하나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 검토해서 어느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위탁시설운영비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하고 지금 현재 새로일하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장님 하고 같은 분이십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같지 않습니다. 그건 센터장은 같지 않고 다문화센터에 위탁 받은 법인이
정진규위원
법인이 같은 거죠?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법인에 대표가 새로일하기센터장 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정진규위원
새로일하기는 법인대표하고 센터장님하고 같은 분이고 동일한분이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위탁업체 대표자하고 센터장님 하고는 다른분이다.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감사장에서 얘기하기가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청소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생, 그 학교에 들어갈 연령대 아이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면 학교에 입학을 못합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먼저 번에 그런 얘기들 제가 들었던 상황인데요. 주민등록이 되려면 국적이 취득이 돼야지 지금 입학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모 엄마가 아니어도 아빠가 한국 사람이면 국적은 취득이 가능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국인이 와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우리 한국 학교는 그건 지금 주민등록이 안 되면 못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아버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물론 한국인 하고 결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우리는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취득하는데 어느 한쪽 배우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외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학교를 보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생활지원과에서 이건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물론 그 아이가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데 부모가 결혼하게 되면 문제는 자동으로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입양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규위원
부모가 서로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그런 사례가 영동에 한 분 있어서 알아봤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번 생활지원과에서 이거 왜냐 하면 국적을 떠나서 지역에서 있는 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무교육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니까 국적가진 대한민국 아이만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것은 언뜻 맞는 것 같지만 그 아이도 결국 한국에 살면 한국거주하면 교육에 사실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 하셔가지고 건의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 방법을 좀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문화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뿐만이 아닐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추가자료 내신 거 있어요. 조금 궁금해서 이게 2015년도 다문화센터 정산서를 내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분기별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2/4분기, 3/4, 2분기, 3분기, 4분기는 총괄로 들어왔고 1분기에 좀 덜 나갔어요. 한 2,000 정도? 덜 나갔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4/4분기 가서 그냥 일괄로 4/4분기는 나머지만 한 게 아니라 나머지를 4/4분기에 전부 그냥 총괄로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 인건비라고 하면 2분기, 3분기는 여기 상으로는 같은데, 4분기에 갑자기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 이것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생활지원과 업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환경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공무원의 증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환경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과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셔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환경과장 박상순.
남기학위원장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며 위원들께서 주질의 시 함께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업무에 대한 주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예, 제가 할게요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맨 앞 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청원․진정․탄원․건의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 내용을 이렇게 쭉 보시면 중복되는 게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민원을 내면 행정지도 뭐 행정지도 뭐 이래가지고 중복이 이렇게 쭉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민원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행정지도는 실질적으로 소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주지를 시키고 또한 그 손해에 대한 대책을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철구위원
지도를 하시는 것 뭐 당연히 나가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뭐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 예를 내가 들어 보면 여기 진들바이오 악취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진들바이오 악취. 지금 여기는 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가져가서 뭐 이렇게 만드는 데 아닌가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아, 종전에는 그 하수 슬러지를 그쪽에서 갖고 갔었는데
여철구위원
예.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현재는 그쪽에는 납품이 안 되고 용산 쪽에 지렁이사육장으로 전량 납품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납품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이게 지금 그 슬러지가 영동군에서 나오는 양이 있는데 그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해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슬러지는 이제 저희들이 공급을 해주면서 그 협약에 의해서 톤당 9만 원씩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누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지렁이사육장에서 이제 갖고 가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이게 왜 지렁이사육장으로 주게 되었는데 이거를 왜 지렁이사육장을 몇 군데를 주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지금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런데 왜 두 군데만 주는 거예요? 이게 슬러지가 나와 가지고 맨 처음에는 이거를 그 지렁이 사육하기 전에는 진들바이오에서 가져갔잖아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렇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바꾼 이유가 어디 있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진들바이오 쪽에서는 단가를 계속 공급받는 단가를 계속 올려달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의가 협의 과정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런데 이런 지금 이런 슬러지 이런 거 하나도 이거를 이렇게 그 군에서 이렇게 반출을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딱 기준이. 영동군에서.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렁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래 이 사람들이 이거를 서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여철구위원
아니 왜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게 지금 지렁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거를 슬러지를 가져가면 돈인데요, 다. 이게 그런데 이거를 일정한 사람한테 주는 이게 기준을,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박계용위원
아 팀장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남기학위원장
예, 기준이 있으면 답해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퇴비 진들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퇴비생산 시기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서 안정적 처리 그 단가를 이제 인상요구를 해서 거기에는 이제 납품을 안 하고 있고 두 군데는 폐기물처리업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 등록된 업체에 한군데는 4t을 납품을 하고 있고 한군데는 8t 정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지금은 그럼 저 뭐야 지렁이 그 사용한 폐기물 이용을 할 수 있는 데잖아요, 그렇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래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예?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지금까지는 영동군에서 필요할 때는 영동군에서 슬러지를 버리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렇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럴 때는 진들바이오 거기서 어쨌든 다 가져갔잖아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예? 가격을 뭐 좀 낮췄든 어쨌든 거기서 다 가져가고 지금까지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동군에서 이것 또 폐기물 이게 처리하는데 영동군에서 뭐 용이해서 지금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지렁이 사육하는 데가 일곱 군데나 되잖아요, 지금. 일곱 군데나 되는데 지금 어떤 특정한 업체에 2개 업체만 주는 거잖아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2개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이건 특정업체를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고 진들바이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어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당시에는 그렇게
여철구위원
지금 과장님?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이게 저는 폐기물을 군에서 특정인한테 팔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괜히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영동군에서 특정한 사람한테 혜택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이게 지금 일곱 군데나 되는데 지금 주는 데가 어디를 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지렁이 이용하는 데는 어디를 주는 거예요? 어디 어디 두 군데를 주는 거예요, 지금?
예, 하세요.
그린하고요?
기원
이기원하수도팀장
그린파크하고 그린용산농원이요. 그 당시에 저희가 계약하고 이럴 때는 지금 현재는 7개 업체이지만 그 당시에는 용산 한성리에 고려바이오라고 고려동산 뒤에 그 사장이 강갑종씨인데 그 한군데하고 두 군데, 세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고려바이오는 저기 옥천이나 이쪽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반입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린파크하고 그린용산농원으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여철구위원
아니 스톱, 스톱하세요. 지금 보면 지금 저 팀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것이 2013년도 7월까지는 진들바이오를 줬잖아요, 이게. 2013년도 7월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들바이오로 줬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뭐 지금 팀장님 말씀은 이게 그 지역에 이렇게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이렇게 쭉 생겨서 여기서 3개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두 군데를 선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준 유인물을 보면 그린용산농원에 그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부릉리하고 천작리하고 같은 사람인데 그 2006년부터 한 사람이 있어요. 2006년, 2010년, 2012년, 2013년도까지 지금 그 그린파크 영농조합 법인까지 이렇게 뭐 지금 따진다고 하면 지금 다섯 군데나 생긴 거예요. 여기 지렁이 이게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은 저 이름만 변경해가지고 하는데 한 사람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두 군데로 나눴다는 얘기가 이거는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린용산농원은 박재환 아니에요, 부릉리에 있는 거. 또 그린파크 영농조합법인은 박재환이 용산 천작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쨌든 앉으세요. 지금까지 어쨌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전혀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지렁이 생산이 안 됐으면 진들바이오에서 다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진들바이오에 행정지도, 행정지도 이런 식으로만 계속한 이유도 영동에서 나온 폐기물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봐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보고 지금 앞으로는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한 군데 치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 운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이걸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영동군에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지렁이 하시는 분들이 폐기물 처리를 할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대표를 찾아가던지 한 군데로 모여서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상의라도 하셔야 돼요. 이거 일방적으로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를 하려면 단가가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단가는 어쨌든 군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걸 지렁이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지금은 지렁이 키우시는 분들이 수익이 조금 좋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속 좋을 런지 몰라요. 그럼 영동에 폐기물 처리하는데 너무 이걸 한 군데로 주면 나중에 처리하는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분들하고 어쨌든 잘 상의하셔서 처리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이게 반복 민원 때문에 여철구 위원님 말씀하셨어요. 진들바이오는 1월 6일 부터 10월 18일까지 15건에 민원이 들어 왔어요. 고려바이오는 8건이 들어왔거든요. 이러면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뭔가 강력하게 좀 엄중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환경과에서 뭐하고 있는 거 계세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이제 다수민원이 접수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습사업장으로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그때, 그때 민원이 있을 때마다 바로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서 위배되는 사항이 발견이 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조치명령을 내리고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영업정지라든지 또한 검찰에 송치하는 그런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여기 혹시 2군데 조치한 내용 있습니까?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조치한 내용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고려바이오에 대해서는 침출수 유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 적발을 해서 고발조치를 했고요. 진들바이오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유출 민원이 발생돼서 그것에 대해서도 현재 고발조치도 하고 영업정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지금 요즘에는 냄새가 덜날 시기잖아요? 위원님들 마을에 나가면 엄청 애로사항 많습니다. 엊그제 임계리 갔는데 임계리에서 지도자분이 여기 집을 이렇게 전원주택을 져놓고 팔리지도 않고 있답니다. 이 앞에서 이렇게 냄새가 있는데 위원님 같으면 여기 이사 오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더 강력하게 더 지도를 하셔가지고 영동군민이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청정지역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선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진들바이오 얘기가 많이 나오셨는데 이게 사실은 지렁이 분변토 생산시설인데 이것이 지금 용산에 6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충청북도에 10개인데 영동이 7개랍니다. 7개 중에 학산이 1군데고 6개를 용산 몰표를 주셨는데 여기 계신분들 인허가 당시 모르셨을 건데 이것이 용산으로 몰린 이유를 묻기도 그렇네요. 묻기도 그런데 지금 진들바이오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주시의회 관련이 되시는 분이고 그런데 최근에는 남동생인가 뭘로 해 가지고 천작리에 지렁이농장 인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부적합통보를 받은 걸로 아는데 부적합 통보가 민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모면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소송을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는 대책이 없다면서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용위원
이렇게 민원도 많이 발생시키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속 시원히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할건가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기존시설에 대한 악취 민원이 많았었고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유발시키고 하는 부분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하천 및 지하수오염이 되고 악취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예상이 돼서 신규허가는 지향을 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하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폐기물뿐만 아니고 타지역에 폐기물이 다량 반입해서 보관 처리해서 영동군에 청정이미지도 훼손될 우려가 있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부적합통보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관련법 근거를 대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군민들이 우선이고 또 사업체 한 분을 위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해서 부적합통보 하면서 행정이의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통보를 보냈습니다.
박선용위원
최근에 단체장 하고 면담을 한다고 그런 정황까지 있는데 어쨌든 우리 박상순 과장님 계실 때는 하여튼 환경과장님으로 재직하실 때는 이것이 인허가가 됐든 소송이 됐던 더 큰 뭐가 있더라도 절대 이건 목숨 걸고 사수를 해야 돼요. 이래야지 되는거지 보니까 아주머니가 산전수전 다 겪은 거예요. 아주머니가 온갖 수를 쓰고 난리인데 대응 하고 고생스럽고 힘들다 하더라도 명심하시고 이래야지 진짜로 여차하면 사단 날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명심해서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석진위원
과장님 생소한 얘기인데 위원님들이 다 하신 말씀들이 진들바이오 제가 영동이다 보니까 영동 중가리, 묵은점, 명륜동 거기 지금 도로가 뚫리고 나서 냄새가 더 나와요. 냄새가, 그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전화 많이 받을 겁니다. 냄새 때문에 그런데 아까 얘기 했던 이기원 팀장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양 하루 배출량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우리가 다 얘기했듯이 예, 알겠습니다. 지렁이 사육장으로 다 주잖아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윤석진위원
이것을 주면서 지렁이 사육장에 폐기물 값도 지불하고 그렇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윤석진위원
이것을 차라리 외지에서 갔다 쓰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모아놨다가 집하장 슬러지 집하장 만들어 놨다가 보관해 놨다가 차라리 외지로 보내는 게 어떨까요?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부분도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거리가 멀면 거기에
윤석진위원
거리운반비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거리운반비까지 감수하고 와서 그 금액보다 싸게라도 수거해 간다고 하는 업체들이 영동업체가 아니고 다른 외지에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대신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슬러지 집하장 만들어놔서 차라리 외지로 보내는 게 어떨까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양면성이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 관내도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비교검토해서 잘 처리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가 이기원 팀장님 얘기가 2개 업체하고 계약을 했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윤석진위원
몇년 입니까?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내년 8월까지입니다.
윤석진위원
내년 8월까지요? 그럼 어차피 계약기간 때문에 안 되고 그 이후에 한번 심각하게 고려 좀 해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냄새하고 어차피 그 분변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던 진들바이오 같은 경우는 영동을 지나가는 4차선 고속화도로가 개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지도점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여철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렁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이 분들이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그걸 허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지금 문제는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타지역에서 가져오는 게 문제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영동군에서 그걸 이렇게 못 가져오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런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동군에서 행정을 하는데 지금 그 양계장도 영동군에서 그 비근한 예를 들면 양계장도 거의 다 영동으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뭐 공장 짓고 뭐 이러할 때는 허가내기가 제일 어렵다하는 영동인데 어떤 이 쓸모도 없는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제일 용이한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7개 허가내주는 것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내준 거죠, 이게. 영동군에서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하고 이 접수를 받을 때 또 영동군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연구를 하셔서 그 서류를 다 받았어야지 이 사람들이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서류를 쉽게 접수하게끔 다 해주다가 이제 와가지고 강하게 하면 지금 내는 사람들은 다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어요, 영동군에 이게. 지금 과장님은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 하는데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이건 아무 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렁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주목적이 뭐예요? 폐기물 이거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용산은 지금은 조금 조금 이분들이 이렇게 폐기물 가져오는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객지에서 폐기물을 다 가져와 봐요. 용산은 난리 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가서는 영동군에서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를 영동군에서 다시 한번 종합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지역에서 나오는 그것도 그렇지 또 뭐 어서실에서 나오는 그 오염도도 그렇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아 내가 환경과장으로 왔으니까 내 임기 동안 그냥 대충 하고 가시겠다고 생각하면 더 문제성이 크게 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알기로 지금 여기에 접수했다가 불허처분 하신 분들이 불만이 뭐냐? 왜 지금까지 7개의 사람들 허가내줄 때는 서류를 쉽게 다 받아서 다 허가를 내주더니 왜 갑자기 우리한테는 이 저 뭐 동네 가서 동의서 받아와라 뭐해라 이런 거를 왜 받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하면 우리 영동군에서 질 가능성도 많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관례가 중요하잖아요. 처음서부터 허가내기가 힘들고 영동에서 이런 지렁이 뭐 이래가지고 폐기물 처리하기가 어렵다 생각했으면 안 들어와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거 보고 이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영동군이. 그 지금 그 진들바이오 그 얘기도 나왔지만, 거기가 지금은 이제 4차선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공장이 잘 안 보이기는 하지만 그 악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지금. 그런데 지금까지 영동군에서 그 악취를 그 폐기물을 그래도 어떻게 뭐 악취를 죽이고 무슨 그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그냥 폐기물 아무 데나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처리하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일이 더 커진 거예요. 이 진들바이오 하시는 분들도 이게 우리 영동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폐기물이 영동으로 이제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대응을 해야지요. 그냥 가만히 있고 이거 어쨌든 지렁이 키우니까 우리 폐기물 처리한다. 이거를 뭐 수시로 조금 조금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잔뜩 쌓아놓고 이러면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해요? 하여튼 과장님 진짜 어려우신 이거 맡으셔가지고 고생은 하시지만 지렁이를 키우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앞으로 하여튼 대응을 잘하셔야 돼요, 앞으로. 그래야지 더 이상은 그나마 더 이상은 안 들어오고 앞으로 객지에서 폐기물 들어오는 것을 어느 방법으로든지 어떤 식으로 차단을 해야 되는가도 연구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도 저도 이제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방법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금강수계로 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저번 2013년도 그때도 한번 내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금강수변구역기금으로 받아가지고 동네마다 기계를 구입을 해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윤석진위원
기계 구입하면 그거 지금 벌써 금강수계기금 우리가 지원해준 게 얼마나 되나요? 지금 몇 년도부터 해줬습니까?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지원은 2012년도서부터
윤석진위원
아닌데?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전에 사항은 조금 제가
윤석진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러니까 금강수계기금으로 나왔을 때부터 거기 금강수계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금강수계기금이 얼마부터 언제부터 내려왔어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때부터 나와 가지고 지금 마을에서 이제 목적은 그 수변구역에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농약이나 그런 거 저농약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기금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2012년부터 이제 그 이후에 들어왔을 때부터 계속 했다는 게 뭐냐 하면 기계를 사서 주고 있어요, 기계를 다. 기계 보관할 때도 없고 사실은 동네마다 이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 동네 어르신들이 기계 사용할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관리대장도 없습니다. 지금 당해 연도에 저번에 이야기해가지고 그걸 구비를 해놨는가 안 해놨는가는 모르겠는데 기계 관리대장 그런 거 한번 있는가 좀 한번 조사 좀 해주셔가지고 이거 행감 끝나고라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돌려주시고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윤석진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좀 질문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예, 그와 관련돼서 보충질의 있으신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박계용위원
이 수계기금이 사실 이게 수변구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고, 아니 과장님 이거 이 돈을 주는 목적이 뭔지 한번 정의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목적은 이제 대청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놓아서 그에 따른 해당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체 보상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내가 더 자세히 제가 말씀드리면 이 말이 맞는 건지 원래 이 목적은 제가 알기로는 상류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농약을 친다든가 과수농사를 하면서 저농약을 쳐야 되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이래서 이걸 친환경 자재라든가 이런 걸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배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말뜻은 맞습니다.
박계용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아까 그 윤석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은 동네에서 이제 농사짓는 사람끼리 합의해서 트랙터를 사든 동네마을기금으로 해서 텔레비전을 사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박계용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젊은 사람들 몇 사람들 입김으로 해서 저런 걸 트랙터를 사다보니까 노인들도 운전 못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덤벼서 그거가지고 유세 막 휘두르잖아요. 이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그걸 가지고 또 영업도 하고 또 일손 모자라면 논에 가서 또 이렇게 싸게 돈 받고 일도 해주고 또 그런 차원에서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트랙터를 사놓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또 이장들하고 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걸 그렇게 하냐 이거는 이제 지금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농사를, 수변교육에서 수변교육에 대청댐 그 관리소에서 금강청에서 우리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농약치지 말고 저농약으로 농사짓고 친환경자재 그 풀약 같은 제초제 쓰지 말고 손으로 기계로 풀 깎아서 농사지라고 과수원 밑에 농사지라고 이거 하는 건데, 이 돈이 농사짓는 사람한테만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농사를 짓지 않고 그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그리고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기준이, 보조금 기준이 저는 이 면적 단위로 농사짓는 사람들 면적 단위로 따져가지고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작은 마을에도 이게 몇 천만 원씩 1년에 예를 들어서 가설 같은 경우에도 5,300만 원. 개인적으로, 그 장동1리 같은 데는 700만 원, 장동2리 같은 데는 6,000만 원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농사 면적에 따라서 개개인의 그 농지 측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 건지 이거 어떻게 주는 겁니까?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건 금강수계 그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박계용위원
예.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지원기준을 마련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 지금 누가 가지고 있으면 빨리 가셔서 가져왔으면 좋겠고.
남기학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박계용위원
그럼 따로 좀 주고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별도
박계용위원
그럼 제가 금방 말한,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장동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1,200만 원 같은 장동리라도 거기 밑에는 2구는 600만 원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농지를 환산해가지고 나누는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봐요.
아니 난 이거 분명히 하고 하려고 그래요. 사람 인구수로 주는 거예요, 가구수로 주는 거예요, 농사짓는 사람들 한해서 농지면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고 2000년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들만 주는 거예요, 어느 걸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농사짓지 않는 사람도 줘도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거 진짜 이걸 잘 동네에서 잘 이용하면 좋은데 서로 이걸 그럼 정확하게 좀 면에 같은 데 나가서 교육을 좀 시켜요, 동네에서 싸움 좀 안 하게 제발. 그래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예를 들어 줄게. 어떤 마을에는 시끄럽고 그러니까 거름 사가지고 친환경 거름 사가지고 10포면 땅 면적 해가지고 10포면 10포 딱 나눠주고 끝나. 그런데 어떤 마을은 기계를 사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젊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끌고 다녀. 그러니까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죽으려고 하지. 배 아파 죽지, 까놓고 얘기지. 그리고 노인들 땅 많아도 트랙터도 운전도 못 하지. 사람 죽지.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또 뭐라고 하면 한 마디 젊은 사람한테 욕 들어서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이런 돈은 받고도 동네가 지금 막 쪼개지는 동네에요.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물론 이제 참 우리가 영동군에서 없는 예산에 수변구역 이 자금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공모사업 업무 뭐 해가지고 우리 심천면 복지관도 짓고, 양산도 짓고, 다음엔 양강도 짓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잘못하는 바람에 동네를 완전히 찢어놓고 법정싸움까지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걸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진짜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거 법정소송 들어갑니다. 예? 내가 더 이상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만 할 테니까 이거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 건데 동네를 분할 뭐 사람끼리 싸움을 시키고 이 난리니까 이걸 지금 다음에 어떠한 수변구역 교육이 1년에 한두 번씩 있잖아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박계용위원
있었을 때 이장님도 나오시고 농지 그 땅 팔려고 하는 사람도 모일 때도 있고 이러면 교육을 시키라는 말이에요, 좀 제발. 이 돈은, 이거 봐요. 어떤 사업을 또 했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 다 했습니까?
박계용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여기 자료 좀 보느라고 내가. 이 경로당지붕개보수. 왜 이런 돈을 가지고 경로당개보수를 합니까? 복지과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담당자들이 이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야하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은 마을 자체 말 그대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기금이지 그 돈으로 경로당 지붕 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안타깝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걸 이장님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주민 있을 때는 수변구역사업 하는 건 사업내용을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조금 없으면 자기집 앞에 삽자루로 흙 하나 안 떠내요. 돈 맛을 봐서 참 일하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물론 담당공무원들도 힘들겠지만 버릇이 보조금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보조금만 없어도 부강한 나라라고 했어요. 아무튼 교육 좀 잘 시키고 참 이것 때문에 제일 문제인데 이건 내가 차후 담당자하고 과장님 하고 풀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지침 같은 사항을 시달해서 호구도 하고 마을 해당 이장님들 회의 때나 개개인 만나서 그런 사항들을 철저히 홍보토록 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금강수계기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는 석식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석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석진위원
석식 하기 전에 수계만 끝내고 하는 게 어떨까요?
남기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우리 수변구역이 금강줄기에 묶어서 우리 지금 토지주들이 권리행사를 못하잖아요? 수변구역에 묶여서 그래서 사실 본 위원 생각은 이 수변구역으로 편입돼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2001년도 법에 의해서 그쪽 동네로 주게 됐는데 사실은 팀장님께도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 계셨던 주민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은 와서 땅을 그 동네 사람이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와서 땅을 사고 그것도 모르고 땅을 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변구엮에 묶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변구역에 묶인 토지주들 하고 상의를 해서 쓸 수 있게끔 우리 군에서라도 규칙이 아닌 규칙이라도 해서 같이 원만하게 동네에서 서로가 하겠다고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직접적으로 손해 보는 사람들은 수변구역에 땅이 편입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분란이 안나게 끔 정리를 한번 해주십사하는데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보조해주는 금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위원장님 잠깐 내가 1분만 할게요. 왜냐 하면 중요한 얘기 나왔는데 사실 영동군이 수변구역으로 묶여서 자기 이걸 권리행사를 못하는데 지금 환경부나 지금 지난번에 박덕흠 의원이 보은, 옥천은 호텔을 짓는다던가 식당을 한다든가 규제를 많이 하다보니까 이걸 풀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영동은 못 풀었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걸 강력하게 수변구역해제를 시켜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해당지역이 심천, 양강, 양산 이 구역이지만 왜 밑에는 풀어주고 여기는 안 풀어줍니까? 그리고 우리 환경과에서 각 마을마다 하수종말처리장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화해서 맑은 물 내려보내는데 너무나 규제가 심하면 결국 우리 영동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걸 강력하게 국회의원님한테 상담해서 왜 보은, 옥천만 풀었냐고 따지고 풀어요. 말씀드려요. 확실하게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 업무에 관해서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박순복위원
저희들 기후변화대응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을 하셨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박순복위원
그 결과 나왔어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아직 결과는 최종적으로는 납품을 안 받았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용역이 끝날 때 됐습니다.
박순복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 11월 중으로 완료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11월 중순쯤 미세먼지가 꽉 껴서 영동도 대단하더라고요. 밤에 안개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영동 우리 군까지도 그런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데 그런 것 대비해서 지금 용역하신건가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대기오염물질측정망을 2017년도 상반기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기후변화대응컨설팅이라든지 그런 도시가스보급 확대에 따른 공장 및 사업장 등에 산업용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근거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복위원
그럼 그 대기변화보전계획도 그때 가서 나오겠네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박순복위원
저는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환경과 업무에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12페이지 보시면 각종 사업 중 설계변경현황 이렇게 내주셨는데 설계변경 하시면서 거의가 다 증액했고 감한 건 1가지 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기호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이거 한번 봐주세요. 거기는 지금 12억 공사를 해 가지고 12억 5000 공사 맞죠? 12억 5000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여철구위원
12억 5000공사 하셨는데 준공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증액 이것 설계변경 언제 한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설계변경은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분을 1차, 2차 그때 마다 변경요인이 생길 때마다 감리로 부터 실적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건건이 발생될 때마다 할 수는 없고 그건 모아뒀다가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하셨는데 지금 여기 증액이 4억 6300만 원이나 됐어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부분은 기호리에 넘마 마을이 당초에는 처리구역으로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한바 처리규격으로 공사를 할 때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돼서 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변경요인으로 그렇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여철구위원
그럼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여철구위원
언제 추경에 세운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2015년도 추경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2015년도요? 이게 나는 군에서 이렇게 기호리 넘마 마을 포함을 시켰다. 이래가지고 예산을 4억 6000만 원씩이나 시키는 건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처음부터 군에서 계획한 게 있을 건데 이게 암만 민원인 처음부터 설계하실 때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군에서?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하수처리사업은 모든 게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계획된 대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리구역이 넘마 마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아는데 처음부터 여기를 포함 안 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설계를 할 때 군에서,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조금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거기만 증가를 해서 많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복합적으로 주원인은 처리구역 확대이지만 복합적인 상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철구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군에서 모든 사업을 하면서 이 증액하는 것도 저는 몇 가지 있지만 지금 이건 3/1정도 증액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업비에 맨 처음에, 거기서 시작할 때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앞으로 하시면서 증액해서 뭐 이렇게 다 증액하신 건 그냥 제가 그냥 이해가 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총 공사비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 하면 감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윤석진위원
다 받은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토를 받습니다.
여철구위원
하여튼 이런 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여철구 위원님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과장님 기호지구나 각계나 지금 하는 것이 한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따로 하는 겁니까? 업자가?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업체는 따로 따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용위원
각계 하는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하도급은?
최사장 아닌가?
알았어요. 우리 심천지역이나 그쪽으로는 양강 하고 양산하고 거의 몇%나 했어요? 지금 앞으로 지금 한 사업이 다 마무리 졌다고 치시고 남은 마을 앞으로 할 마을
그럼 이 사업을 금강줄기쪽 우선적으로 하고 나중에는 다른 쪽 안쪽에도 할 계획인가요?
그럼 이것이 군비부담이 몇 %정도인가요?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빨리 빨리 공모사업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과장님 지금 국비사업확보에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셔서 국비사업을 많이 따왔습니다. 9-12쪽 보면 올해도 따왔지만 내년도 사업도 3건인가 따오셨죠? 어디 어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마을하수도사업이 2건 있고요. 그다음에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으로 양강면 면민복지회관
윤석진위원
총 기금사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어느 정도나?
이것도 용역비 없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이렇게 많이 따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 건 확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에 일단 우리 용역사업은 국비사업 따오는 건 항상 1년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차기년도 것을 따올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과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직원들을 다독거려서 내후년 사업도 내년 거 보다 더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주 질의와 관련해서 박계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제가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수변구역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가 심천, 양산 이쪽으로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듣는 얘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심천복지회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산, 양강 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먹고사는 문제 쪽으로 지원을 해야 돼요. 다른 수변구역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주민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었으니까 그 농민들이 어떤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사업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관련된 팀장님은 앞으로 다른데 하는 걸 보고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다각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해서 그런 사업이 많이 발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주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음용지하수 및 먹는 물 공동시설수질검사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음용수 무료수질검사 24개소를 해서 부적합이 11개소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하수를 말하는 건가요? 개인별로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개인 지하수 먹는 물입니다.
박순복위원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저희들이 목표를 금년도에 한60개소를 잡았었는데 60개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각 마을에.
박순복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홍보는 읍면을 통해서 그 대상마을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로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순복위원
여기 부적합이 11개가 나와서 참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하기는 힘이 든 부분이고 다 지나쳐 버리는 부분인데 여기에 조치사항에 보면 정수 및 살균처리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환경과에서 해주나요? 아니면 개인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대부분 일반세균 대장균 같은 거는 정수 및 살균처리에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토록 하고 또 질산성질소 같은 거나오는 거는 음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혹시 여기 정수 및 살균을 하는 그런 부분을 혹시 계속 부적합으로 나왔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환경과에서 해주시는가 아니면 개인이 부담해서 해야 되는가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우선적으로 개인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박순복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제가 봐서는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계도를 하는 거잖아요. 해서 좀 우리가 이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물을 먹게끔 할 수 있는 취지에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해주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9-21페이지 그 밑에 보면 공동시설 수질검사도 하셨네요. 이 한 개소는 어디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영동읍 가리에 가리약수터입니다. 그 군부대 있는 데 가리약수터라고 있거든요.
여철구위원
이게 지금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군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본인들이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가리도 신청을 한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이거를 지금 용화에도 지금 무주하고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지하수를 팠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공구를 팠는데 거기에서 물이 잘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2공구인가 1공구가 쓰여 진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이 환경과에서 이거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거는 수질검사는 처음에 지하수 이용신고를 할 때 그거를 준공을 하고 검사를 해서 그게 적합해야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철구위원
환경과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화 거는 들어왔어요, 해달라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처음에 하는 거는 원인자 부담입니다.
여철구위원
처음에는 원인자부담을 하더라도 지금 그 물을 한 두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어쨌든 이거를 검사를 해야 되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여철구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하긴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지하수를 공동으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환경과에서도 그 시공을 하면 관리 안 하나요? 관정하고 이러면 관리 안 해요? 용수가 됐던 농업용수가 됐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건 본인들이 관리를 할 책임이 있고요. 또 그 음용수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음용수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분기별로 채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어쨌든 그 관정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오염 관리하는 건 폐공
여철구위원
폐공 이게 지금 관정을 팠으면 되는 것은 되고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용 안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용 모든 것이 이용을 하든 이용을 안 하든 일단은 관리감독을 환경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용화에 판 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직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려는지 폐공
여철구위원
아니 그렇게 만약에 관리를 환경과에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거기서 세 개를 뚫었는데 이걸 다 이용을 물이 나오는 데가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으면 안 나온 데는 가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가를 환경과에서 조치를 안 하나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환경과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팝니다. 하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폐공을 한다고 신고가 들어왔냐고? 어쨌든 3개를……, 몇 개를 뚫는다고 신고가 왔어요.
박계용위원
제가 현장을 갔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 3개를 발굴했는데 2개만 쓰기로 했고 3개를 팠어요. 그런데 1개는 내가 볼 때는 아직 폐공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두 개는 사용을 하려고 다 이렇게 다 막아 놓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철구 위원 얘기는 뭐냐 하면 3개 중에 1개가 지금 못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환경과로 이거 폐공신청이 들어 왔냐 이걸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폐공신청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여철구위원
폐공신청은 안 들어 왔는데 사용을 하더라도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물을 이것을 하니까 우리가 이 물을 사용한다고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그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보면 관리하고 모든 거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환경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신고자가 하긴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수질검사하고 이런 것을 환경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석
서완석의회사무과장
개발당사자가 다 수질검사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철구위원
그럼 폐공만 신고하는 거예요?
완석
서완석의회사무과장
사용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와서 허가를 해주면 그다음부터는 개발이용자가 다 관리를 하고
여철구위원
폐공이 되면?
완석
서완석의회사무과장
폐공하겠다고 신고 들어오면 폐공처리를 해줘요 환경과에서.
여철구위원
그럼 거기서 폐공신고를 안 하면
완석
서완석의회사무과장
주기적으로 그런 시설을 조사를 하죠. 환경과에서. 이행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처분을 하죠.
여철구위원
지하수 실태조사를 환경과에서 지금까지 잘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하수조사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하수가 신고 안 하고 쓰는 지하수가 얼마나 많은가 아세요? 이게 지금 관에서 관 이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 가서 지하수 옛날에 지금은 지하수 파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개개인이 막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관리를 하게끔 어디부서인가 난 정확하게 모르지만 물어보니까 환경과 같은데 그 관리를 쭉 어떤 방법이든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폐공된 그 대상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조사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읍면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일일이 가서 확인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워낙 숫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박계용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업용을 소막에 판 것도 있고 소막을 정리하면서 폐공을 신청한 것도 있는데 지금 시골에요 일제조사를 싹 해 가지고 두 번인가 해 가지고 하다못해 가정집에 파놓은 것까지 검사 싹 해 가지고 아마 환경과 그거 다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조사해 가지고 다 있는 거 그렇게 싹 조사가 다 됐어요. 과장님 지금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보조사업 줘서 물 안 나온다 폐공시킨다 그냥 묻어요 옛날 같이. 지금 파놓은 거 다 신고 다 됩니다. 과장님 잘 몰라서 그래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지금은 체계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하여튼 저 과장님이 잘 좀 챙겨보셔요. 이게 지금 어쨌든 같은 군이지만 상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폐공을 하면 언제 어떻게 폐공을 하는 건지 그것도 잘 좀 챙겨보시고 이게 그렇게 하셔야지 맞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해년마다 가면 갈수록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농작물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해조수구제단도 구성해서 포획을 하고 우리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피해방지 예방시설을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것도 있고 또 군비를 들여서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준 부분도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은 계획은 20개 설치해서 19개를 해줬고 군 예산 6000만 원 예산 세워서는 119농가가 신청을 받아서 26농가밖에는 지원을 못 해줬어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기울타리를 설치하는데 평방미터당 단가는 얼마를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해 줍니까? 실무자가 바로 바로 그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전기시설 설치하는 것까지 같이 사업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지금 울타리를 설치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설계기준이 지침에 내려와서 설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군에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규정에 맞게 설치하도록 지도를 하시는 건가요?
예방효과가 있으면 지원해준다. 설치기준에 맞도록 부합이 돼야만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다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실질소득이 해년마다 감소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원을 받아서 농가들이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울타리사업을 하면서 농가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것은 자기가 자재를 사서 구입해서 본인이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울타리설치 하면서 모양을 야생동물이 못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보통 3,000평 같은 경우에 시설 설치할 때는 30만 원이면 자재값을 부담해서 전기는 별도 없다면 다시 설치하겠지만 30만 원이면 충분히 설치를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사업자들한테 맡겨서 부담을 주는 것 보다 지금 60%에서 4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조를 60% 자담을 40% 해주고 있는데 지금 3,000평 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30만 원 설치비용이 들어간다고 보면 전액 100% 보조를 해 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전기시설 울타리 설치를 해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해조수방제단들이 다니면서 포획을 해도 밤에 신고를 해도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또 그리고 사실 규제를 하러다니는 사람들이 또 불만이 있어요. 쫓아다녀도 기름 값도 안 된다. 좀 보태 달라 군에서 지원 좀 더 해 달라 요구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야간에 수면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밤늦게 다니면서 피해야생동물들을 잡는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일정부분 도움이 되지만 아주 많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된다고 하더라도 군비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이 있다면 한번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생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여철구위원
유해조수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군에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여기 철조망 시설공사 하는 데 이렇게 보조를 100% 해서 제대로 시설하면 좋겠다. 말씀 하시니까 유해조수를 해서 그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동군에서 유해조수를 잡을 수 있고 유해조수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멧돼지 잡으면 5만 원, 고라니 잡으면 3만 원 해주시는 건 좋은데 실제로 멧돼지를 한 마리 잡으려면 보통 사람들은 가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잡은 마릿수가 고라니는 1,500마리 멧돼지는 100마리 잡았는데 지금 이분들이 말씀하기는 군에서 책정해 놓은 고라니 1,500마리 잡는 건 한달도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500마리 숫자만 채우면 손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시골에 계시는 농사짓는 분들은 야 우리 피해 있는데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해도 얘기를 잘 안 듣는 거예요. 또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그 분들도 봉사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기름값이라도 나와야지 쫓아다니고 하는 데 이런 예산을 지금 옛날보다는 조금 더 세워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옥천 이나 보은 같은 데도 잘 살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유해조수를 하면서 많이들 기본예산 세우려면 얼마, 얼마 해야 되지만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는 옛날 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고라니 고기도 먹었어요. 사람들이 사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먹지를 않아요. 고라니가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고라니 피해가 제일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고라니를 지금은 동네 엽사들이 풀려서 다녀도 고라니는 안 잡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예방을 대대적으로 하시려면 초봄에 이게 본예산에 일찍 예산 세워서 일찍 하셔야해요. 고라니나 이런 유해조수들이 새끼를 봄에 출산을 하잖아요?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 세운 것도 알아서 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유해조수를 실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당초 본예산에 예산 3000만 원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개체수를 줄여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내년도 본예산에는 3배가 증가된 9000만 원으로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렵장 운영이 끝나는 3월 달 부터 바로 운영을 해서 개체수 줄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 명칭이 운영위원장인가 그런데 서과장님 있을 때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생활폐기물이 얼마나 나와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한 24톤 들어오고 있거든요. 소각 하는 양이
박선용위원
그럼 소각시설 용량보다 발생량이 많은데 초과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팀장님이 직접 설명하세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소각시설 용량이 하루 20톤으로 소각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이 돼서 설치를 한 부분인데요. 20톤 보다 실질적으로는 130%정도 증가된 건 소화를 할 수 가있습니다. 여유용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26톤까지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운영하다보면 기계에 부하가 걸려서 조금 일찍 노후화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반입량을 줄여야 하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그런 걸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쓰레기양을 줄여나가는 복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강구해서 정 줄어들지 않으면 음식물도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대책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시설설치가 상당히 오래됐을 거예요. 심각하게 증설을 생각해 볼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소각시설 증설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없으신가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130%라는 여유용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환경부에서 증설 승인요청 해도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해서 수시로 확인해서 증설이 가능하면 가능한쪽으로 검토를
박선용위원
현재는 소화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매립하고 있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
1,600여톤 정도 매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매립하고 있는 부분이 소각해서 나오는 소각제하고 연탄제 등 불연성폐기물을 현재 매립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하루에 한 5톤 정도 해서 합한 양으로 해서 2,000톤 매립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매립할 수 있는 사용가능하도록 생각되는 건 몇 년간 여유 있게 생각하세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현재 한 32년도 까지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크게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준비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일단 먼저 박선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현황하고 생활쓰레기배출쓰레기 배출현황하고 감사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내용이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자원순환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 2016년도는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하고 2015년도 보니까 자원순환센터에서 소각시설로 처리한 용량이 8,533톤이고 매립시설로 한 용량이 매립시설로 처리한양이 2,143톤 재활용선별로 해서 처리한 것이 1,318톤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한 11,000여톤이 넘는데 같은 15년도에 생활쓰레기 배출현황 보면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7,979톤이 배출이 됐고 불연성쓰레기가 704톤 재활용쓰레기가 1,318톤 쭉 해서 생활쓰레기 총배출량이 10,550톤으로 집계해 놓으셨어요. 그럼 제가 언뜻 생각할 때 소각시설로 소각한량은 가연성 생활쓰레기 양일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생활쓰레기 배출현황 목록보면 가연성생활쓰레기는 7,979톤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2015년에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했다고 하는 소각 총량이 8,533톤이면 지금 이 두 자료 중에 소각시설에서 소각한 양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생활쓰레기 배출현황에 가연성생활쓰레기 외에 또 다른 쓰레기를 소각한 양까지 포함되는 건지 일단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불연성생활쓰레기 일단 연탄재나 이런 거 타지 않는 쓰레기가 2015년도에 704톤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매립시설로 간 것이 2,143톤 중에서 704톤이면 약1,000여톤 정도, 1,400톤 정도가 그러면 소각시설에서 나온 것을 매립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소각을 8,000톤 정도 하면 얼마 정도에 양이 매립시설로 매립되는 양인지 일단 확인하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소각을 하게 되면 매립하는 양이 상당히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많이 줄어들지가 않은 거거든요. 데이터 상으로는. 그래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나온 것처럼 8,533톤을 소각을 하면 매립양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1,800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800톤에다가 쓰레기 704톤을 플러스하면 2,500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면 생활쓰레기 배출현황에서 797톤에 생활쓰레기를 했는데 소각시설에서 처리한 8,533톤은 뭡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자원순환센터에서 총 처리한 소각시설이 됐던 매입시설이 됐던 재활용시설이 됐던 총 합계가 지금 대략 제가 계산을 해도 약 한 12,000톤 가까이 나오는데 실제 생활쓰레기 배출현황은 10,000톤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남기학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그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직원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자 하는 본론에 결론만 내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에 맞춘 소각시설에서 소각처리한 양 그다음에 매립시설에서 매립한 양,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한 양하고 실제 지금 밑에 하단에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현황에 있는 양하고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하셔서 내주시면 고맙겠고요. 쓰레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연결이 된 건데요.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재활용품, 옆에 있는 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으로 약 1억 7600여만 원 정도하고 500여만 원하고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로 해서 약 4억 정도 4억 700만 원이니까 약한 5억 8000여만 원이 지금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 쓰레기를 처리하고 비용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이게 받는 비용입니다. 약 5억 8000만 원 정도가. 그런데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 위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9억 6700여만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자원순환센터에 위탁금하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약 13억 6000이니까 합치면 약한 24억 정도 되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영동군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24억 정도 되고 실제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면서 받는 비용은 5억 8000되니까 약한 19억 정도 차익이 생기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우리가 자원순환센터 운영하면서 증설계획도 말씀하시고 여러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2015년도하고 16년도만 봐도 생활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1년치 총 배출양이 7,900톤인데 9월 말까지 그러니까 3/4분기까지 한 것이 벌써 6,100톤이 됐고 그리고 생활쓰레기 불연성쓰레기 같은 경우도 2015년도 한해 전체량이 704톤인데 9월 말까지가 524톤 그리고 재활용품은 오히려 2015년도에 1,318톤이 나왔는데 지금 9월말까지 하면 재활용품 수거는 오히려 같거나 오히려 같거나 적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과에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레기 마냥 처리 용량을 늘리고 마냥 처리비용을 충당해서 계속 쓰레기를 처리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현실. 더구나 우리가 인구도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도 중요하지만 쓰레기가 나오는 양도 지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건 환경과 소관 인가요, 아닌가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과 소관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지금 이런 걸 놓고 데이터를 놓고 보면 기존에 나오는 생활쓰레기가 됐든 가연성이 됐든 불연성이 됐든 영동군에 우리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걸 하셨어요? 전 그걸 묻고 싶어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재활용 가능한 것은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했고요. 또한 봉투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배부를 하면서 상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배출을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제가 말이 길어지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동에 청정지역 청정지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발생하는 모든 생활쓰레기가 다 수거돼 가지고 다 이 처리 상태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일부분은 우리가 생활쓰레기로 수집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영동이 청정지역이고 농업지역이라고 한다면 일단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방편으로는 지금 일단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이게 지금 가격이 이게 물론 직접적으로 종량제 봉투 값을 올리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겠지요. 생활쓰레기 올리면 하지만 올리면 그만큼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분들한테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단순히 그 안내책자내고 홍보물품 제작할게 아니고 생활쓰레기 내에 재활용품이 만약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는 적극적으로 재활용물품이 일반 가연성쓰레기나 아니면 불연성쓰레기 매립이나 아니면 그 소각을 해야될 쓰레기하고 혼입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활용품은 당연히 우리가 선별해서 재활용 보내면 쓰레기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물론 제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하지만 이거는 꼭 방법을 찾아서 대책 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여주고 우리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안대로 실행할 수 있게끔 방법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재활용품 수거전용 봉투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작해서 공통주택이라든지 상가 등에 배부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좀 현실화하는 것도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쓰레기 배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처럼 어느 부분은 쓰레기 재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홍보하고 이런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가연성이나 불연성쓰레기봉투에 담겨 나오는 것도 사실은 이거는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서 절대 쓰레기 못 줄입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현황 보면 12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찰 한 번 보셨지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래 지금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지금 현재 입찰 봐서 지금 낙찰자가 지금 현재 적격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적격심사에 보면 충청북도 내기 위해서 적격심사 그쪽으로 보면 지금 신규업체는 입찰이 됐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적격심사 점수가 85점 이상이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윤석진위원
그렇게 보면 다른 거라도 실적이 없잖아요. 실적점수가 0점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것을 평가점수를 다른 걸 다 아무리 100점을 받아서 85점에 도달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어제 재무과에서도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공고를 낼 때 우리 어차피 여기서 기획을 해 가지고 재무과로 내려주시는 거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러면 사전에 다른 데 우리 거 자체 충청북도 적격심사 기준만 보고 했는가 아니면 다른 곳 상위법에 저촉된 거 해가지고 질의를 해서 하신 건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것은 적격심사 기준에 대해서 충청북도에 그 규정에 따라서 한 부분인데 그리고 적격심사를 할 때는 지금 충청북도에 그걸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행정소송이 한번 들어올 겁니다. 재무과에 얘기했듯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답변할 것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도 이게 들어오면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게 12월 말까지 잖아요? 그럼 그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렇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대처하셔가지고 어떻게 해결이 됐는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빠른 시간 안에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소각시설이 20톤인데 24톤까지 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요. 소각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영동지역에 대기오염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센터에는 최소한 대기오염측정기계라도 놔줬나요?
분기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지금 최소한 자원순환센터에는 이런 측정을 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를 해야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지금 아예 측정기계가 실시간으로 설치돼 있어요. 실시간으로 항상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 안에서 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현황판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측정기계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결과치가
여철구위원
결과치가 나오는데 그게 내부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실 내부안에? 전광판이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다 공개가 됩니다.
여철구위원
어디서 봐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현황 제가 말씀드린 게 항상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요. 밖에는 안 보이죠. 실내에서
여철구위원
그걸 최소한도 거기에 사람들이 견학도 오시고 거기서 보시는 분들이 대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설치하는데 돈 많이 안 들어갈 건데? 하여간 그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제가 가축분뇨 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고생하시는데 지금 우리 영동군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 준비하잖아요?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증설준비해서 땅도 매입해서 이렇게 하시는 데 지금 특히 영동읍 같은 경우는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데 이 내용에 보니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중에 한 사람으로 되어 있던데 이걸 영동군에서도 가축분뇨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여철구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019년에 1단계 2단계는 안하고 3단계 2019년도 가서 설치 뭐 40톤 정도 설치 하게 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하수종말처리장 주위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제일 악취 때문에 고민하는 어서실 쪽에 있는 걸 어떻게 처리를 이 쪽 밑에 와서 해서 읍에 있는 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지금 시외에 있는 사람들은 갖다가 지하를 통해서 라도 처리를 해야지 맞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걸 한번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한번 이걸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 저희 군에서 지금 가축분뇨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주민분들한테는 상당히 큰 이슈가 걸려있는 데 영동군에서는 그렇잖아요. 가축하시는 분이 오래전부터 시설했고 그래서 지원 조금씩 조금씩 해 줘가지고 순간 순간적으로 그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그렇게 해 가지고 가축분뇨냄새가 확 줄고 냄새가 안 난다고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이상입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정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분뇨
여철구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만하세요.
남기학위원장
환경과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용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할게요. 아까 팀장님 이름이 누구죠? 김진수씨? 내가 이거 사진 찍은 거 봤죠? 폐공 문제에 대해서 이건 3개가 아니고 2개고 이걸 신고를 했냐 안했냐 지금 아까 여철구 위원님이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거 제가 알아본 결과 강민구 시설팀장이 환경과에 신고했다는 데 어떻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여철구 위원님이 상수도사업소 질타했는데 지금 확인해 봤더니 신고 했데요. 그랬는데 강민구 팀장이 밑에 있을 때 누가 했는지 몰라도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는 데 모르고 있으면 이걸 누가 아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알고서 얘기를 하는 데 어디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면 말이나 되는 거야?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계용위원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고를 했다는 걸 과장님이나 근무자가 모르고 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근무하나 마나지 그건 확인해 보세요.
남기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순
박상순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어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보건소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먼저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보건소장 나은규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주질의와 보충질의로 구분하며 위원님들께서 주질의시 그와 관련된 보충질의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와 관련된 주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소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많이 했습니다.
박순복위원
소장님 이거 하시는 데 늦게까지 주무관님들 퇴근도 못하시고 16-10쪽 하고 11쪽 보건소 차량이 총 12대더라고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네.
박순복위원
제가 살펴봤더니 5,000km이상 타는 건 한 5대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차량은 뭐 이렇게 1,400, 1,600, 2,000km이하가 5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앰블런스를 제외한 4대가 방문형 보건차량인데 우리 방문서비스 인력은 몇 명이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지금 현재 여기 자료로는 2명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각 사업별로 방문서비스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순복위원
방문?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방문 간호사만 숫자에 들어가서 2명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방문보건용으로 쓰는 기간제 근로자는 거의 5명은 됩니다.
박순복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가 주로 이 차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차량 킬로수가 운행 거리가 상당히 적거든요? 그리고 그 보험료를 보면 여기 보면 같은 날 샀는데도 이렇게 보험료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험료를 보면 16가 8648이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 많은 이유가 2013년에 저희들이 아주 미세하게 접촉 사고가 두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14년에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로 3건이나 되어 가지고 보험료 할증요율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업무를 빨리 추진하다보면 있는데 이런 부분 항상 안전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이게 지금 방문인력이 두 분뿐이 안 계시는데 5대의 차량을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바람직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박순복위원
예, 말씀하세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앞에 저희들이 거기 16-10쪽을 보면 방문보건용 차량이 지금 용도에 5개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가 있어요. 저희들이 방문보건 쪽에 2명이 사용하는 차량은 24저6760과 24저6134이고요. 그리고 치매관리사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로요. 그 사람이 이제 각 가정하고 경로당 방문으로 사용하는 게 16가8648이고요. 그리고 원스톱과 금연사업에서 쓰는 게 24저6761이고요. 그리고 구강보건사업하고 장애인 거동불편자의 가정방문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16가8649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팀별로 방문할 수도 있는 곳에만 다 이거를 분담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박순복위원
그런데 이렇게 키로수가 안 나오는 거는 어떻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키로수가 거의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는 지소진료소에서 면 단위는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읍에만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월 한200가구씩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주로 읍 단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키로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순복위원
이거 좀 검토를 한번 해줘보시기 바랍니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네, 어떤…….
박순복위원
이 차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건가 이 차량을 다 사용해야지 그 업무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차량을 줄여도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모든 업무가 직접 방문하는 업무라서 차량을 줄이면 저희들 의료서비스에 너무 큰 제약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순복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소장님 박순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65명입니다.
여철구위원
기간제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30명입니다.
여철구위원
계약직은?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무기계약직은 2명입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이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저희들이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고 13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액팅을 해줘야지만 그 업무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부에서도 인정하는 인원입니다.
여철구위원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인원이라 해가지고 쓰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지
여철구위원
다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너무 많이 쓰는 거지요. 지금 정원이 65명인데 거기에 기간제가 30명이면 이건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보건소에서 그 정도 다 쓰고있는 상황입니다.
여철구위원
이게 한번 저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인원이 어떻게 보면 정식직원에 반인데 두 명에 한 명꼴로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렇고, 지금 이제 방문인력 때문에 차량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차량을 방문인력으로 몇 대를 활용하는 거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4대를 쓰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5대를 정식직원은 몇 명 쓰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담당자도 같이 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여철구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다 조금 전에는 제가 알기로 2명은 직원이 운행을 하고 나머지는 기간제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주로 쓰는 거는 기간제 근로자를 쓰고 있지만 저희들이 출장나갈 때 담당자도 따라나갈 수 있고 팀장도 따라나갈 수 있습니다. 상시는 아니지만 간간히 같이 나가서 업무 자체도 보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근데 차량을 지금 차량을 그러면 그 지금 소장님 말씀은 아무 직원이나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아무 직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팀별로 차량을 방문이 많은 쪽으로 배정을 해놓은 상태라서 그 팀에서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방문은 어디어디하시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방문은 영동읍에만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2명은 그리고 3명 그러니까 치매상담사가 있고요. 방문 쪽에는 3명입니다.
여철구위원
3명인데 차가 5대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스톱하고 금연사업도 저희들이 지소, 진료소 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강보건사업하고 거동불편자 장애인들 나가서 한방에서 침놓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 나갈 때는 이 차를 활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한방진료 하는데 이 작은 차를 타고 나간다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의사선생님하고 직원하고 2명이 나가서 침술하고 어떤 운동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고 오거든요.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이 차량구입은 조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산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차량구입은 저희들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위에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입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조달 그건 다음에 물어보고, 근데 지금 여기에 방문인력을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지금 그 방문인력 다니시는데 기간제분들은 얼마나 따라다니셔요? 기간제분들도 가신다면서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 방문보건차량 5대는 주로 기간제근로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계장님들은 간간히 같이 나가서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보고.
여철구위원
원래 차량이나 이런 거는 기간제 이 사람들한테 맡기는 거 아닌 거 아니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사용을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간제분이 차량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도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여철구위원
그러면 그 기간제분들은 길면 2년이잖아요. 그래서 또 교체를 하든 하잖아요. 2년 지나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글쎄 지금 차량을 책임을 기간제분이 진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아니요. 차량책임은 전체적인 책임은 보건행정계에서 지고 있고요. 운행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고 그 사람들 다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여철구위원
그런데 원래 그분들이 운행을 차량운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 그분들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운전시키려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기간제분들은 또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거 있는 사람을 굳이 써야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면허증은 다 있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는 운전면허 있나 없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운전면허 없는 사람은 안 뽑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가능한 안 뽑습니다. 왜냐 하면 운전을 못하면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기간제분이 30명이나 되잖아요. 차량하시는 분들은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잠깐만요 위원님, 30명이 아니고 28명입니다. 제가 2명 많이 했습니다.
여철구위원
어쨌든 30명이 됐든 28명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차량은 5대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간제를 뽑는데 굳이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그 차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철구위원
아니, 지금 차가 28대가 있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이 맞는 거지만 지금 차량은 5대고 그중에 2대는 또 다른 부서에서 쓰고 3대만 기간제분들이 운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팀별로 저희들이 차를 나눠준 이유가 방문보건 쪽에 지금 3대가 있고 주민건강에 1대가 있고 이렇게 팀별로 차를 나눠준 이유가 그쪽 사업별로 다 방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눠줘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여철구위원
활동을 하는데 지금 이거를 방문을 한다 그럼 기간제만 가는 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담당자하고 계장님도 간간히 사업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확인차원에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간간히 팀장은 간다고 하고 어쨌든 주무관은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제만 보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기간제만 가서 합니다.
여철구위원
그거를 어째 기간제 혼자만 보내서 일을 시키죠? 보건소에서 무슨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기간제만 보내가지고 일을 추진해요. 이게 일을 하시다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생길 텐데 책임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기간제 혼자분이 가셔가지고 무슨 심부름 보내는 것도 아니고 환자를 보러가는 건데.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하는 그 사업은 많기 때문에 보통 차를 1명이 타고 나가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두 명씩 가능한 나가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좀 그럼 최소한도 무기계약직을 많이 쓰는 게 맞는다고 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지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건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오준용 차량관리는 제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문보건사업 성격상 차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모집하면 1년에 두 번 안전교육을 시키고
여철구위원
아니, 저는 운전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면 환자 때문에 가시잖아요. 환자 때문에 가는 거지 운전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 환자들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면 다 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뽑고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의사가 가지 않아도 방문건강관리사가 환자가 들어오면
여철구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지금 보면 저도 군대 생활할 때 위생병으로 근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무슨 주사를 의사가 놔야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간호사도 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문제죠. 뭐든지 책임소재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이것을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는 누가 지는 거예요? 하여튼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간제를 이렇게 많이 쓸게 아니라 제가 생각 할 때는 정원으로 커버하기가 어려우면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최소한도 무기계약직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보건소 같은 데는 이게 일반 사람들 상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아프신 사람들을 상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멀쩡한 사람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괜히 그런 거 가지고 꼬투리 잡힐 필요가 없는 거죠 영동보건소에서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과도 이렇게 민원인을 대하는데 기간제분들을 세워 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 분들은 그 민원인을 대하는 사람들은 정식직원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식직원을 보좌 하는 게 기간제 근로자 아닌가요? 그냥 어떻게 보면 기간제분들을 심부름 시키듯이 혼자 가서 혼자 알아서 하고 이건 아니죠!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저희들 사업별로 지침이 있는데 지침에 보면 방문간호사들이 하는 역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간호사님들이 역할이 있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대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옛날에는 중증환자도 다루고 했지만 지금은 등급제로 돼서 저희들이 가서 방문보건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큰 위험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글쎄 제 생각은 그래요. 기간제분들은 이게 군에서 하는 보건소에서 하는 일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직원분들 보조는 시킬 수가 있어도 혼자 보내서 일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소장님 이번 축제 때 차사고 났죠?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부스 운영을 했어요. 홍보부스 하는데 짐이 많아서 차에다가 싣고 갔었는데 그 차량이 16가 8649차량인데요. 이게 군민의 날 행사 때 차를 물건을 싣고 거기다가 내려놓고서는 대성카 맞은편에 주차를 해놨었어요. 택배차량이 주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뒤에서 추돌한 사고이고 안에 사람은 없었고요. 그게 뒤에서 충돌을 한 건데 거기에 총 견적이 800만 원이 나왔고요. 저희들은 과실이 20%로 떨어진 거고 그리고 자부담이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해결한 사항입니다.
윤석진위원
그걸 어떻게 다시 고쳤습니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다 고쳤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행정과에 신고 했나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업무보고 하고 다 했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보충질의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소장님 하여튼 그 차량이 위원님들 다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고 여기 방문운영차량 지금 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잖아요? 수립한 거 그것 좀 한부씩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주질의 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소장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 책임지시고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내용하고도 어떻게 보면 관련이 있는데 이제 사적인 걸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생애에 한번 맡는 주사가 홍역, 수두 또 뭐 뭐 있죠? 총괄적으로 맞는 주사가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정기접종일 경우에는 14종이 있고 임시는 13종이 있는데 태어난 아이들은 14종 접종을 맞아야 됩니다.
윤석진위원
성인이 됐을 때는? 성인이 됐을 때는 주기에 한번 맞는 거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TD가 만 11세 때 1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폐렴도 한번 맞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폐렴은 노인 1번 맡고
윤석진위원
우리 대상포진도 한번 맞으면 안 걸리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대상포진이 그런데 전혀 안 걸리지는 않고 약하게는 됩니다. 그게 금액이 비싼데 아직 복지부에서 그걸 저희들 예방접종 하라고 내려온 건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내려온 건 없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영동군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연세드신 분들이 소득이 없습니다. 사실은 병원에 가서 대상포진걸리면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안 결려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그게 한번 맞으면 반영구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18만 원에서 20만 원 돈 하는가 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이게 우리나라 안 되고 수입이 돼서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어차피 의약품을 우리가 공동구매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런 예산 지역주민에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 주셔가지고 연세드신 분들하고 해서 다하면 각 진료소 같은데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마 힘들 것 같은데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하면 처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먼저 신경을 써 주셔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모색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윤석진 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요. 그거 하시려면 지금 대상포진이나 폐렴 같은 것이 영동군에 몇 년도 주기로 해서 환자가 얼마나 발생 되었었는가 이런 거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방법론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데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할 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예산서 2016년도 보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 관련해서 위탁금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위탁을 주는 건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사회건강 조사거든요.
정진규위원
용역이죠? 그럼?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용역이죠. 그건 도에서 아예 용역을 거기서 계약체결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도에서, 우리는 그럼 군비까지 해 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돈을 주면 되는 거네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네.
정진규위원
그리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인데 이것도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산후조리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몇 쪽이죠? 위원님?
정진규위원
예산서에 있어요. 올해 본예산서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산후도우미 저희들이 영동병원에서 분만한 사람들에 한해서 3주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정진규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항목에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항목으로 지특이 4500만 원, 군비가 1125만 원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이게 위탁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이것 주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데 이 돈을 주고 거기서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을 해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가정산후조리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정진규위원
아니 저출산대책 사업인데 편성목이 거기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인데 이게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민간이전인데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데 이게 그럼 누구한테 이 돈을 주는 건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다루어져 있거든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치를 해 놓고서
남기학위원장
실무자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출산정책팀 주무관 이명희 사회보장정보원으로 분기별로 예탁해서 산모도우미들이 서비스를 진행한 다음에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청구를 하면 이쪽에서 돈이 나가는 거
정진규위원
뭐라고 했죠?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사회보장정보원
정진규위원
사회보장정보원이 뭐하는 곳입니까?
건소
보건소
출산정책팀 주무관 이명희 거기가 바우처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복지부에서 그 쪽으로 이관을 해서 하는 겁니다.
정진규위원
그게 일반 사회단체인가요?
건소
보건소
출산정책팀 주무관 이명희 법인단체죠.
정진규위원
법인단체인데 공공기관이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이에요?
남기학위원장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출산정책팀 주무관 이명희 전국적으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서 거기서 청구관리 하면서 다 전국적으로 청구를 하면 그 청구금에 대해서 제공기관으로 위탁금을 갖다 청구금으로
정진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거 하고 비슷한 사항이 또 하나 있는 게 기저귀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액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지원 사업이 있는 데 2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건소
보건소
출산정책팀 주무관 이명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관리해서 행복이음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저귀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청구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라고 있어요. 대상자들한테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되면 그쪽으로 포인트가 지급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정진규위원
예산 편성하는 재무과나 여기서 항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하라고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민간위탁금이라고 생각해서 항목을 다루신 건가요?
건소
보건소
출산정책팀 주무관 이명희 도에서 부터 내려올 때부터 위탁금으로 예탁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이
정진규위원
아, 시스템이요. 제가 확인을 해 볼게요. 돈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이런식으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없었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보건소 다른 업무에 대해서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소장님!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노인건강체조발표회 지적사항이 폐지 또는 관련부서 이관추진 이렇게 있는 데 처리결과에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해서 3월 25일 진행 하셨는데 어떤 주민에 의한 반영이라든지 대처를 하셨는데 남들은 보건소가 안 맞다고 하는데 관련부서로 이관하라고 하는 데 보건소에서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무슨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저희들이 맥락을 보면 9988하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운동도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건강체조에서 저희들이 의료적인 접근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신체나 식생활실천 이런 것에 대해서 노인체조하기 전후를 비교분석해서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비만진단이라고 체지방율 복무비만율 이것도 체크를 일일이 참여자에 대해서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염식에 대한 영양실습을 보건소로 전체 모아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고, 치아관리나 구강보건에 관한 교육도 저희들이 참여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한 번 노인건강체조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타부서에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일단 운동만 할 뿐이지만 저희들은 거기 건강과 관련되는 지식을 넣어주고 보다 더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만약에 BMI 측정에서 위험군으로 나왔으면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9988해서 하는 운동하고 맥락은 같기는 하지만 저희들하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13회를 개최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지소 진료소에서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노인건강체조밖에 사실 없거든요. 저희들이 가정방문 나가고 이런 거는 간간히 나갈 수 있지만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작년에도 아마 그런 이유를 다 대셨을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올해도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다들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박선용위원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체육행사인데 물론 내막적으로 그런 거는 있겠지만 그래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 이거 작년에도 이런 식이 됐는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논리가 많고 참 어느 쪽에 그러면 검토해 주십시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주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여철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박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물어볼게요. 지금 소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쭉 해주셨는데 진료소장님들이 고생해서 1년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인데 지금 거기에 발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요. 실제로 발표하시는 분들은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그날 와서 발표회를 가지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아니요. 저희들 한 번은 지소에서 하고 10개팀이 나오고 있고 또 한 번은 진료소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10개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 체육관에 모이신분들이 다 행사에 참여한다고 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체육관이 아니고 난계국악당에서 노인체조는 했었고요. 거기 나오시는분들은 다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철구위원
올해는 체육관에서 한 거 아닌가?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체육관에서는 주민자율운동이라고 다른 맥락입니다.
여철구위원
그거하고 지금 그거는 지금 국악당에서 하는 거는 누가한테 위탁한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노인회.
여철구위원
이거는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이거는 이번에 영동대학교로 위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부가세를 100몇 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노인회로 이번에 했습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보면 그 행사를 국악당에서 하던 체육관에서 행사를 하시는 것이 진짜 고생해서 이렇게 1년 발표회를 가진 것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그걸 저는 주관하는 사람들을 준다는 게 잘못되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런데 위탁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장 하나밖에 없고 저희들 쪽에서 상금이나 이런 거 전혀 선거법 위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여철구위원
지금 보면 그럼 어떻게 보면 돈을 쓰려고 하는 행사뿐이 안 돼요. 이게 나쁘게 말하면 체육관에서 행사 있잖아요. 그 사람들 노인분들 다 동원한 거 아니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동원한 거 아닙니다.
여철구위원
뭐 아니긴 아니에요. 우리 동정리에서도 노인분들이 점심사주고 옷 사주고 하니까 나왔는데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아니 그게 주민자율팀이라고 저희들이 32개팀이 있습니다. 우리군에.
여철구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들끼리 행사를 하지 못하니까 노인분들을 동원한 거 아니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동원한 거는 아니고요. 주민자율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만 나온 겁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소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기 오신분들이 동원돼서 왔다는데 오신분들이 점심사주고 옷사주고 하니까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건소
보건소
주민건강팀장 박인순 죄송합니다. 제가를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월 24일 진행한 거는 주민자율운동 실천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1, 2, 3회를 그냥 지도자님들만 해서 한100여명이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도 조금 국비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번에는 그 회원들을 전체 모셔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 전체가 한 536명입니다. 현재 매일 운동하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끝까지 아마 보셨으면 그 좋은 점이 너무 너무 많은 운동이었고요.
여철구위원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보면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잘됐다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일반사람들이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에 보면 다 나름대로 이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을 안 했어도 미리 미리 운동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업에다가 명단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건소
보건소
주민건강팀장 박인순 주민자율운동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거를 대상자를 할 때 9988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제외된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요. 9988에서 시작할 때 그분들이 그러니까 9988은 모여있는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사업에 그분들이 놓은 경우가 몇 군데 있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철구위원
아니 지금 뭐 이것가지고 싸울 일도 아니지만 지금 보면 그날 저도 가서 봤는데 이 동정리 분들이 꽤 많이 오셨더라고 동정리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거기에 그래서 저도 놀라서 왜 오셨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부 얘기를 하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등산 그 모임이 있어요. 그래 다달이 등산을 다녀요 그분들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건소에서 지금 그분들을 거기 넣어준 거예요 거기다가.
건소
보건소
주민건강팀장 박인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꾸 말씀을 끊는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읍이 5년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그 없었던 상황을 저희들이 그렇게라도 등산팀으로 만들어서 운동을 하게끔 해서
여철구위원
아니 그게 아니니까요. 저분들은 산악회를 십년도 넘었어요. 저 사람들은.
윤석진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9988로 해서 보건소가 아까도 얘기했던 방문하시는 분들이 체조하셔가지고 그렇게 나가셔가지고 거기서 가르쳐주잖아요. 가르쳐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위원들 얘기는 위원들 이런 핵심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데 굳이 예산을 예산도 얼마 섰을 거 아닙니까? 해 가지고 왜 대회를 계속해서 유치를 차라리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차라리 거기서 주민들한테 가서 가르쳐주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경진대회 경연대회를 해야지만 경쟁심도 있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거기 9988 모여서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해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체조건강도 가르쳐주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다 그분들이에요. 그 동내에 앉아계시는 어르신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철구위원
제가 계속 질문을 할 건데 지금 이 행사를 보건소에서는 잘했다고 하시지만 이게 저는 제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점심 사주고 옷을 다 사줬어요. 행사하는데. 그러면 그분들 점심값, 옷사주고 하는데 행사비가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윤석진 위원님도 잠깐 어필을 해주셨지만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운동시키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시간적으로 와서 뭐 그 동내마다 다니면서 운동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운동하고 뭐 하면 사실 모이시는 분들만 모이시는 거예요. 이게 보건소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게 국악당이나 여기 모이시는 분들이나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가는 거는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악회하시는 분들은 지금 산악회한지가 10년도 넘었어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체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재검토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체육관에서 한 거는 주민자율인데 거기 저희들이 이제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이게 늘어나가지고 올해 한번 모여보자해서 처음으로 개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또 할 계획은 없지만 이번에 벌어진 거는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32개팀이 모였고 500명이 모였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보자는 개념에서 이번에 개최를 한 겁니다.
여철구위원
좋은데 이거 체육관에서 한 거는 예산이 얼마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3000만 원입니다.
여철구위원
그 행사 한 번 하는데 500명 모이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다른 체육행사나 뭐하면 이렇게 500명 이렇게 모이면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줘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고생은 보건소에서 다 하고 대우도 못 받고 하는 짓을 뭐하러 하냐 이거예요. 왜 그거를 노인회에다 줘가지고 거기 보셨잖아요. 영동보건소라는 거는 하나도 없고 영동군 노인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영동군 후원 영동보건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름이 그게 원래 그걸 쓰려면 주체 영동보건소, 주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부, 후원 영동군 이래 들어가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고생은 직원들이 그날 다 나와 가지고 고생하고 거기에 사회나 보고 전부 다 용역주고 방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노인회 몇 분 나와서 그것뿐이 더 있어요. 왜 보건소에서 고생하고 직원들 고생시켜놓고 대우를 꼭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것 행사를 주관은 어디서 하고 뭐하는 가는 그거는 아셔야지요. 그럴 바에는 보건소 직원들이 다 나왔는데 나오고 지금 동원하는 그걸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 왜 뭐하러 대한노인회에 집어넣어서 돈을 그런 식으로 쓰게 하세요. 보건소에서 정말로 그 지역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 이게 그래서 자꾸만 이 체육관에서 하는 거나 이거 하는 거나 우리 또 생활체육에서 했던 걷기대회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사람동원이나 뭐 다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해서 다 해놓고 그 사람 주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진짜 더 이상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행사를 하시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행사를 하면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 3000만 원이면 더 큰 행사도 할 수 있어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9분 감사중지
21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주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요즘 담배피면 죄인취급을 받아서 금연관련 사업이 아주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담배 피는 사람들 부담을 느끼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보조사업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금연 사업과 관련해서 버스광고비로 3600만 원을 이게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버스광고를 어디다가 하는 광고입니까? 버스광고가?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버스 벽면에
정진규위원
어느 버스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게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그때 할 당시 되면
정진규위원
제 얘기는 그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일반 시내버스
정진규위원
이거 동일버스에 금연 관련해서 보조금 주는 거네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렇죠!
정진규위원
그럼 이게 횟수나 아니면 기간이나 이게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는 겁니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정해져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광고계약서 있습니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올해 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진규위원
올해거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동일운수죠? 동일운수하고 이 광고 건으로 어떻게 광고하고 어떤 식으로 계약서 쓰셨을 테니까 사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정진규 위원님 주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다른 업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 위원님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위원
16-17페이지 보면 치매환자 등록현황이 있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네.
여철구위원
거기 보면 지금 노인 50세 이상 노인중에서 치매환자가 1,186명 또 60세 이상 치매환자가 346명 그리고 지금 지원은 900만 원 해주는 건가요? 50세 이상 등급 외 판정자 4100만 원, 이거 해서 돈을 이렇게 1억 2900만 원이잖아요? 지금 치매환자 이런 분들은 어느 식으로 지원해줘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들 28개 보건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요. 거기서 인지저하자로 나오면 저희들이 영동신경정신과 의원하고, 조정신과 의원에 의뢰를 해요. 진단검사를
여철구위원
어디하고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영동신경정신과 의원하고 조정신과 의원 두 분 다 정신과 전문의거든요. 거기 의뢰해서 진단검사 받은 사람에 한해서 8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치매로 판정되는 사람이 20%정도 나오더라고요. 그건 일단 치매 발견했으면 끝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치매치료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부담금 3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그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간재활보호시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영동군에 3군데가 있거든요. 수가성 제가노인하고 부모사랑요양원하고 시온성하고 여기 세 가지에서 주간재활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낮에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해 주는
여철구위원
그분들 치매환자를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여기 보면 등급BC자 그러니까 그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건데 의료보험공단에서 5등급 까지 관리하는 데 5등급 중에서 BC자만 저희들이 대상자가 됩니다. 주간보호시설 이용대상자
여철구위원
그 대상자가 90명이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런데 지금 세 군데 수가성하고 부모사랑하고 또 어디에요? 하나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부모사랑요양원이라고요. 시온성, 수가성 노인재단, 부모사랑요양원
여철구위원
수가성, 부모사랑요양원 시온성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상가리
여철구위원
지금 여기 요양원하시는 분들이 법인인가요 3개가?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여철구위원
우리 군에서 BC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위탁 주는 걸 법인한테만 주는 거예요? 요양원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자기들이 이걸 하겠다고 신청 들어오면 그게 가능합니다.
여철구위원
개인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법인만 해당이 됩니다.
여철구위원
법인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여철구위원
법인만 해당되나요? 우리 군에는 치매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군데인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빼면 3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여철구위원
보호시설이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주간보호시설에서 낮에만
여철구위원
낮에만 하는데 치매환자를 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치매는 따로는 없습니다.
여철구위원
치매하는 시설은 없나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네.
여철구위원
지금 여기 인원이 1,186명 346명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이게 영동군에 총 사람들이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여철구위원
이게 치매환자 때문에 사실 일반가정이나 이런데서 엄청 고통스러워 하시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하시면서 치매로 판정된 사람들은 8만 원만 주고 약치료하는 데 3만 원 이상은 군에서 부담하는 거죠?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아니요. 이상은 아니고 본인부담금 3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군에서 3만 원 이내 되는 것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본인부담금 중에서 3만 원 이내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럼 치매로 판정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다른 조치는 안하고 지금 돈 8만 원 주고 약 하는 것만 지원하는 건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그것도 다 100%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 가구소득에 100%이하인 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런 사람들은 요양원에 가면 100% 받는 거 아닌가요? 요양원에 가면 100%이내 영세민들 가정 이런 사람들은 요양원으로 가면 치매등급 받으면 가면 다 100% 보상받는 거 아니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요양원 쪽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철구위원
군에서 8만 원 지원해 주신다면서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8만 원은 치매진단 받을 경우에
여철구위원
그 등급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받는 건 아니고 인지저하자에 한해서 이 정신과 전문의한테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 결정을 내려달라 라고 보낼 때 검사비가 8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철구위원
검사비를 주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진단비 치매인지 아닌지 진단할 수 있는 비용이
여철구위원
진단을 해서 치매환자는 얼마나 돼요? 20% 나온다고 안했어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20%그 중에 치매진단 한 중에서
여철구위원
거기서 20%하면 거의 1,500명 가까이 되는데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이용인원이 누적돼 있는 인원이라서요.
여철구위원
치매환자는 얼마정도 나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치매환자 저희들이 등록되어 있는 환자자 1,186명입니다.
여철구위원
이것도 영세민들 말하는 거예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아니요 치매등록은 무조건 저희들 100% 등록해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집에 가서 이 사람들 관리를 해주는 게 방문간호사들입니다.
여철구위원
방문관리 하신다고 하시는데 원래 치매등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냥 집에서 간호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요양원으로 보내시잖아요? 요양원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해 주는 거고 등급을 못 받으면 일정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요양원에, 그럼 영동군에서 치매환자로 조사는 해 주고 확정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줘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치매확정이 되는 사람한테는 약을 복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3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다고 아까
여철구위원
8만 원에 해주신다는 건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8만 원 치매진단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 구별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의뢰를 할 때 그 병원으로 검사비로 8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여철구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치매를 받은 사람한테는 3만 원 이내에 되는 약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거라 3만 원 오버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지원은 그렇게 해주시는데 이 분들이 치매확정을 받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요양원으로 가시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여철구위원
요양원으로 가시면 군에서는 손 놓는 건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요양원으로 일단 입소하면 예예,
여철구위원
집에 계시면 치매환자가 확정 됐는데 거기서 집에 요양원 가기가 모해서 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여철구위원
집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주세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저희들이 등록해서 치매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방문도 하고 지소진료소 직원들도 치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치매를 가서 치료하는데 방문만 해 주시는 건가요? 그 분이 활동하는데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가서 일단 상담을 하는 거고요. 일단 치매환자보다 가족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그런데 하여튼 치매환자가 계속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그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가정도 깨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병하는 체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위원
해 주시는데 이게 발굴뿐 아니라 사후에도 좀 관리를 잘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위원
이상입니다.
남기학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여철구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같은 그 치매환자인데 감사자료 7쪽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치매진료비 지원해서 60세 이상 치매환자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치매주간보호시설비용지원해서 50세 이상 등급 외 또는 BC판명자가 4161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이거하고 관련된 예산을 찾아보니까 치매주간보호시설비용지원이 이게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사업 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몇 쪽이죠?
정진규위원
16-17쪽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네.
정진규위원
지금 여기다가는 사업명을 치매주간보호시설비용지원이라고 되어 있고 실적은 90명에 지원내용이 4161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어떤 예산인가 해서 찾아봤는데 이거 하고 똑같은 사업명이 없고 비슷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이 있고 하나는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저한테 먼저 얘기해주시면 제가 그다음 질문을 할게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치매치료비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3만 원 이내에 본인부담금 약값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치매주간보호시설은 이건 아까 그 3군데 시온성하고 수가성노인재단 여기에서 하는 BC판정자에 대해서 여기 입소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2만 9400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정진규위원
그 내용은 아까 여철구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충분히 답변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여기에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명이 결국은 예산서에 있는 사업이잖아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렇지요.
정진규위원
그래서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60세 이상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8300만 원 예산이 써졌는데 이것이 예산서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항목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 하나가 있고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게 치료비 지원이고요.
정진규위원
그 밑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사업이 치매주간보호 시설이용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이면 이게 치매환자한테 직접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지급이 돼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영수증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치매환자한테 직접 준다는 얘기네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은 이건 그러면 치매환자한테 직접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지급을 하나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호시설 3군데에서 이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보통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강보험공단, 요양 그 돈에서 치매환자들한테는 별도에 그 건강보험에서 그 보호시설에다가 직접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도 지원을 받고 이 돈도 그러면 주간보호시설에서 그러면 지원을 받는 거예요. 한 명당?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대상이 이게 전국 가구소득 100% 이하인자면 둘다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50세 이상 등급 판정해서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로 판정을 받으면 요양시설 들어가면 주는 그 돈이 아니고 이 조건 외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생계가구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 돈을 준다는 얘기죠?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렇지요. 전체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정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는 군에서도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시설에 보조금을 주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치매환자로 분류된 분들한테 나오는 보험금도 같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요양비도.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그런데 여기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은 불가 하고요. 컴퓨터 쳐보면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정진규위원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만 이용해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유치원처럼 노치원이라고 하지만 아침에 가서 모셔다놓고 저녁에 다시 모시고 오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게 지원이 된다 이 얘기죠. 그것도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것도 비씨등급자에 한해서만.
정진규위원
이해됐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주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16-19쪽 한 번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이게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가 공약사업이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순복위원
여기 교통취약지역 44군데를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올해부터는 55개소입니다.
박순복위원
작년까지는 44개소이고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나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저희들이 매주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마다 보건지소 10개 보건지소하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 교통취약지역 55개소 선정된 지역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일반의사하고 한의사 같이 나가고 있고요. 일반의사일 경우에는 진찰하고 투약하고 상담을 하고 있고, 한방은 침술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따라 나가는 직원들은 혈압하고 당뇨 우울증 검사하고 그리고 군정 홍보도 해주고 보건교육에 관해서도 교육을 시켜주고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순복위원
이거를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째 하시는 거죠. 성과가 있다면 뭐고 여기 해보니까 혹시 개선되어야 되겠다하는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제 생각으로는 문제점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호응이 좋아가지고 그 약품품목이 39개를 쓰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50개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오면 사실은 의사들하고는 거리감이 있지만 지금은 이제 2년차 되고 친밀감이 있어 가지고 가정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잖아요. 내부적인 것 그것도 상담까지 할 그런 것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박순복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경로당 늘릴 생각은 있으신가요?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55개소를 했더니 약간 직원들이 힘들어해서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박순복위원
잘 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여튼 우리군민들이 다 이런 좋은 제도에서 의료서비스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규
나은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