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출연금지원계획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및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에 군 의회 의결을 얻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군 출연계획은 6개기관에 10개사업으로 지원예산액은 38억98백만원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43억67백만원 대비10.7%가 감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해 당실과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도 행정자치부, 시·도, 시·군·구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군은 2011년도부터 연간 약 5백만원씩을 지원해 왔으며, 2017년도에는 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근거가 정관에만 규정되어 있어 지원근거 조례인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정 추진 중으로 2017년도 지원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을 통해 우리군의 효율적인 지원홍보와 다양한 지역진흥사업 추진으로 군정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7년도 출연지원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채입니다. 2017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하여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해 엄격히 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하여 제출된 2017년도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한 관련 법규 검토결과, 전라남도 조례 5개 사업, 담양군 조례 5개 사업으로 제정되어 법령 및 규정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담양군 문화재단과 담양 장학회는 담양군의 미래 성장동력인 문화사업의 융성과 지역의 인재육성 등에 이바지 한 것으로 원안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하게 되어 있어, 담양군 복지재단이2015년 출연금 2억원 중 재단인가가 늦어져 미처 사용하지 못한 출연금 1억62백만원이 이월되어 있어 2017년 출연금 지원은 당초 2억원에서 이월금 1억62백만원을 감하고 38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의안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출연금이 현재 우리 군 재단이나 기관이 두 군데죠, 장학회하고 담양군 문화복지재단,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세 군데 복지재단, 담양군 문화재단 세 군데죠, 맞습니까?

예.

나머지는 도 출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는 별개로 놔둔다치고 우리 담양군의 출연금으로 지급되는 세 군대 재단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안에 좀 반대를 합니다.

네 군데에요.

네 군데요? 장학회하고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 세 군데...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예술재단이 있고요.

하나로 묶어져 있고요. 문화예술재단은 별도로 또...

문화예술재단은 도이니까요, 세 군데 세 개 실과에 네 개하면 되겠습니다.

이 네 군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말했듯이 출연금이란 것이 여건 상 우리 군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기 어려울 때 민간에게 돈을 이전시켜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출연금의 목적이죠,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직접수행하기가 어렵습니까?

예, 어떻게...

어렵다면 그 어려운 이유를 좀 설명 해주시죠.

이 부분은 지금 주민복지실하고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우리 실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답변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주세요.

먼저 주민복지실부터 복지재단 부분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출연금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떻게 어려운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출연금에 줬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민간에게 이런 효력이 있는가,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담양군 복지재단운영입니다. 담양군 복지재단은 아시다시피 2015년 11월 11일 설립 허가를 받아서 올해 1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쪽 운영하는 팀은 이사장 한 분과 직원 두 명 또 파견된 공무원 한 명이 사무국장입니다. 네 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작년에 30억 우리 군에서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해서 작년도에 1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출연금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11월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도 운영을 제대로 못했고 예산집행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우리 군에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서로 민간인들과 연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민간과 민간이 서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요. 또 우리노인복지관을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도 우리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또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복지관 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푸드뱅크도 내년1일 1일부터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다른 민간에서 하다가 실질적으로 그 기관에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실제로 행정에서 다 참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재단에서 또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복지 분야에 이런 재단이 운영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서 손발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까지 이런 재단에서 해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소소한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복지재단에 아울러서 지역의 각종 기부를 받아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기부문화가 또 지역에 확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행정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출연금 외엔 다른 운영방안은 없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재단에 30억 출연금 기본 재산으로 30억 출연금 외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고 그런다고 해서 재단에...

아니요, 출연금 아닌 다른 목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현재 예산 편성은...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냐고요?

예산 편성 상 이제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상 출연금으로 해놓은 것이죠?

만일에 그 쪽에, 아까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는 정산이라기보다는 회계사를 통해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회계사를 통해서 물론 결산을 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다 받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의회의 3대 기능, 의원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입법기능, 감사기능, 의결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의원이 의원으로서 그것을 무시하고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출연금이 아닌 운영은 그대로 하시되, 출연금이 아닌 민간 경상보조로 지원을 해서 목을 변경해서 민강경상보조로 저는 줘도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회계법 상 더 검토를,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일반회계법 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주민복지실장님 답변하시는데 뒤에 보면 조례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30억원 출연금으로 갔고 이미 끝났고, 그 뒤에 제11조에 보면 군수는 재단을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시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나갈 때는 보조금 명분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아니, 그러니까요. 출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운영은 그대로 할 수 있단 그 말이에요. 왜 구태여 우리 의회에서 그 감사를 못하게, 어떤 투명성을 저해하게 출연금으로 주냐 이 말이에요.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네 부분은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저는 부동의를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 이상입니다.

어차피 방금 김정오 위원 질의 도중에 말씀드린 것은 이 실장님이 검토해 본다고 하셔서 여기서 아주 결론을 짓기 위해서 말씀 끼어드는 것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말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법론이 있습니다. 뒤에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굳이 출연금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손에 안 닿는 그 일들이 어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해주세요. 어떤 것이 공무원 손에 안 닿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들을 어차피 나와 있는데 물론 저희들도 전문위원들 검토보고도 이러한 것들을 무조건 된다,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례나 법령을 제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러한 보조금으로도 줄 수 있다는 조례가 있는데도 그러한 말 한마디도 없이 해줘야 된다고 쓴다는 것은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이러한 것들을 실장님, 출연금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기존에 쓸 수 있는 것 지금 공무원 손이 안간 곳이 어떤 분야인지 그것하고 조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 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번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내년도 예산 때문에 심의를 하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시 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준다면 의원으로서 자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으로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집행부에서 올린 것을 안하무인식으로 무조건 통과를 시켜줬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될 일을 놔버린 것이나 똑같은 얘기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올려보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대안 제시도 들어오더군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사전조율을 해서 대안 제시를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미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대안 제시를 갖고 온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아무 말도 안하고 있었으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런 점도 검토해 주시고 명확한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스로 이 철회할 것은 철회하시고 다시 수정예산을 내놓으시던지 대안 제시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어제 출자 출연금에 대해서 특위사무실에서 연석회의 한다니까 숙지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연금, 출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출연이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출자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제가 정확히 회계법이 인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배석한 관계공무원들의 그게 출연금이 아닌 어떤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가능하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뭐 소통하는 자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여부가...

그건 조례에도 나와 있잖아요.

출연금이 보조금이에요?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담양군 복지재단 제가 주민복지실에 있었을 때 만든 재단으로서 왜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에서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은 어떤 국가의 규정의 틀에 의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복지사각지대, 어떤 규정, 법적 제도장치에 벗어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법적 사각지대를 벗어나신 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담양군에서 보조금을 복지재단에 줘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 담양군에서 하는 것과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그것을 대체를 해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연금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있습니다. 거기에 쓰는 사무국장이나 이사장이나 월급 주는 것도 복지사각지대입니까?

거기는 이제 기본적인...

그러니까 그것도 복지 사각지대냐고요. 그래서 어차피 30억이란 돈은 출연금으로 이미 나와 있고...

기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자산으로 나와 있고 복지 사각지대라는 것은, 인건비 주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가 아니잖아요.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그러니까 그 돈은 보조금으로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조금으로 주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회복지 사회보장사업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복사업,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하고 중복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문화재단 설립 같은 것은 지금...

지금 총괄적으로 하신 것 아니에요?

아까 질의 있으시면 물어보셔야죠

아니, 주민복지실장께 물어본 것은 복지만 물어본 것이고, 문화재단 같은 것은 아무 지금 언급도 안 했잖아요.

아, 아까 총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하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이 각 실과장님한테 위임한 사항이잖아요. 위임했으니까 복지 물어 봤으면 다른 문화재단에 대해서 물어봐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문화재단도 사각지대가 있어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가야 되는가도 물어봐야죠.

아까 질의 답변이 없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위원님들 아까 전달과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 상 제가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 아까 답변하신 우리 한국지역진흥재단 그렇죠, 그 외에 지금 우리 군에서 출연금 지원하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주민복지실에 복지재단,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문화재단,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담양장학회 기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사항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재단을 설립한다, 지금 예술창고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면에서 공무원들이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창고에서 하는 갤러리 전시나, 문예카페 운영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영역에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도 할 수 있습니다만 민간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꼭 출연금으로만 해야 되냔 그 말이에요. 그것도 보조금으로도 할 수 있고 경상보조도 할 수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만약에 그것을 보조금으로 했었을 때 그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이 뭐냐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담빛예술창고를 운영할 수 인력이 확충이 되면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건비 문제가 계약직으로 한시적으로 활용을 하는 인력이고...

어떻게 하든 한시적으로 하든 간에 현재 군비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나가고 있는데요?

인건비도 문제이지만 지금 총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인력활용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인원 총원제 때문에, 피해가기 위해서 그 법을 쓴다고요?

그것은...

그럼 확실히 이야기를 한 번 답변을 해보세요. 총원제 인원이 넘어가니까 그 인력보충하기 위해서 따로 해서 쓴다고요?

그것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고, 사실 그것은 민간영역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행정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이 하기 어려우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 편법으로 가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부분은 편법이라기보다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건 말 붙이기 마찬가지죠. 그 쪽에서 볼 때는 효율성이 있어서 간 것이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편법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말하기 나 표현하기, 듣기에 따라서 다르다,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꼭 출연금으로 해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 출연금을 다 주면 다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회계법인에서 전부 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담양 군비로 그것을 줬으면 담양군의회에서도 응당 그것을 챙겨볼 수 있는 뭐가 안돼요?

그것이야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군 의회의 감시 밖이라고 위원님이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재단 운영 문제도 결산을 했었을 때 결산에 의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방법도...

그것은 보고하고, 직접 했던 것을 참여하고,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검토를 한 번 해보고 말씀을 드릴테니까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투명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바리스타까지 전부 다 쓰고 있잖아요, 전부 다 쓰고 있고 인건비 다 주고 있는데 다시 또 하면서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전부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뭔가 하나로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달리보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의회에서 보나 집행부에서 보나 누가 보더라도, 군민들이 보더라도 일관성 있게 가더라, 집행을 하든, 예산을 세우든 뭘 하든 간에 일괄적으로 가야지 이쪽저쪽 조금씩 다 떼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저희도 다른 방안이 있는가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방금 이야기했던 보건복지부 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인건비까지 그 출연금까지 그렇게 해서 줘야되는 실정인지 저희가 한번 알아볼게요, 거기까지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요.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이러한 차원이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검토 한 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주면 선거법 위반되니까 출연금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죄송한데, 기존 운영비나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경상보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김정오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규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출연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단체에 후원된 금액은 그 단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이 출연금은 우리 군 지방세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했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아니 효율성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왜냐면 사후에 정산하는 어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중성이 없어요, 본인들이 집행하는데.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저하되고 있어요. 하나의 예로 경기도의회에서 현재 출연금 쪽으로 46개 기관에 지금까지 몇 년동안 집행하다가 작년부터 출연금을 전부 다 경상보조로 전환을 시켰어요. 왜냐면 방금 말했듯이 의회에서 추후에 정산한 자료, 근거가 없어요. 효율성이 저하돼요. 그리고 나머지 방금 인건비, 운영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급 안 되니까 출연금으로 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것을 출연금으로 전환할 수가 있어요. 우리 법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 인건비는 줄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으로. 그 부분만큼 떼어서 출연금으로 전환을 시키면 돼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로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세히 터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안 하고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출연금 때문에 문제가, 말썽이 되어 가지고 들어 가셔도 괜찮습니다, 공통적인 답변이니까요. 지금 사실상 복지 출연금 때문에 2억이 앞에 세워졌는데 4천만원을 쓰고 1억6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왜 쓰지도 못한 출연금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약간 웅변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감추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어제 김용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번에 올라간 2억, 그것을 삭감을 한다고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출연금에서 보조금으로 돌려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뭐냐, 자신들이 와서 거기에 법적으로 자기들이 충분히 뭐가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찾아와서 그것을 편법으로 돌려주라고 했을까요, 그 분도 기획실장 출신입니다. 공무원 출신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답변을 그렇게 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랬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대화의 장에서 논할 수 있는 대답이 나와야지 논리적으로 가고 목적으로 가고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 자세한 것 알고 싶으면 더 자세한 내용까지도 밝혀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담양장학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이병노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출연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2015년도부터 자체수입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에 있어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는 것을 보조금을 제한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군에서 지원하던 교육경비를 ′15년도부터는 출연금으로 담양장학회 출연을 해서 담양장학회에서는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신 담양장학회에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정산 보고를 2월까지 받고 내부적으로 정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저희 군하고 또 합동으로 자체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매년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장학회 출연금도 마찬가지에요. 과장님이 방금 말했듯이 직원 급여 보수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법제도 상에 없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의 경비성에 대해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 경상보조로 지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전환을 해서 하시는 것이 낫겠다, 그 말입니다. 기금으로 놔두고 기금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금액만큼 그쪽에다가 일반 행정비로 지급될 수 있도록...

아까 보고 드린대로 담양장학회에서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받아가지고 담양장학회에서는 교육청이라든가 학교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보조금 정산을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하고 비슷한데 왜냐하면 아까 예산편성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자체수입이 미달하는 데는 교육경비 지원을 거기서 직접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담양군을 비롯해서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들은 이렇게 장학회를 통해서 이렇게 출연을 하고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장학회 기금이 얼마나 있죠?

77억16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도 예산에 23억6천만원이 출연금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

내년도에도 다 지급할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23억6천만원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 정산보고를 받고 감사를 해서 집행이 좀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납 받는 사례들이 지금 있습니다. 담양여중이라든지 이런데서.

아무튼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사후정산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마 담양장학회는 현재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를 돕고자 제가 알기로 2014년도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아마 교육에 관련된 지원부분에 있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공무원들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직접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근거하기 위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우리 군도 공무원들 인건비가 잉여금 등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별도 세입과목 신설로 인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 기억에 2015년도 전국적으로 82개 시·군이 그렇게 장학금으로 해서 출연해 가지고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마 행안부하고 교육감하고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회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재단이나 우리 문화재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서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한번 거기에 대한 사후 정산, 운영 관리, 결산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