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을 포함하여 우리 군이 추구하는 생태도시 관광개발구축과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서민생활 복지 그리고 안정적인 농축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한 소득창출 지원사업, 재해대비 등 필수적 경비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의원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행복한 복지 담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잘 사는 담양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군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방자치의 본질 실현을 위해 본 의원은 오늘 담양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대책, 다문화 가정의 안정을 위한 지원 대책, 문화도시 여건 조성 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담양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향후 대책입니다. 정부는 스포츠산업을 미래를 견인할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주목하고, 지난 2월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포츠산업 예산에 2015년에 633억의 예산과 2016년에는 1,026억원의 대폭적인 예산을 지원 하였으며, 최근 들어 스포츠산업이 주목을 받으면서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포츠를 중심으로 관광, 문화, IT 등을 연결한 스포츠 융·복합사업 등 지속발전 가능한 스포츠마케팅을 준비 중인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화순군은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매년 평균 72억여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특히 전지훈련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매년 평균 14억여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고 언론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화순군은 2009년 완공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의 건축비 377억원을 훌쩍 넘어선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였고 지난해에는 6억원의 유치비를 지원하여 이용대올림픽 제패기념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를 비롯해 총 16개 도단위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화순을 찾은 선수들의 관계자 및 가족과 지인 등을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화순을 방문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관광산업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스포츠산업진흥법은 2007년도에 최초 제정이 되었지만 금년 8월 4일에 전부개정 시행되면서 미래 먹거리인 스포츠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 또한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인프라 구축 및 활용,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에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렇듯 굴뚝없는 스포츠산업은 앞으로 우리 경제에 다른 돌파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담양읍 만성리 일원에 수영장을 위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이곳에 장기적으로 2020년까지 야외수영장 등 담양만의 휴양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담양군은 백진야구장, 에코농공단지내 축구장, 추성경기장, 종합체육관, 마을단위 생활체육공원 등 여러 문화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체육동호협회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며 다른 전남 시·군들의 상황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과 구장을 좀 더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을 모색하여 우리 군민들의 문화·여가생활을 넘어서 다른 지자체 선수들의 훈련장소와 대회유치 장소로써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동안의 생태도시 관광담양의 흡입력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치의 성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앞으로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지역이 스포츠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수영장 뿐만 아니라 군민체육센터다운 기초시설을 기반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 마음대로 스포츠를 즐기며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지원책으로 스포츠 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추성경기장과 종합체육관 외에도 종합적 스포츠센터 확충으로 화순과 같은 전지훈련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운영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등 지역 사회 전반에 선순환 효과를 이끌어 내실 계획은 없으신지 군수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다문화가정의 안정을 위한 담양만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주변에는 일터와 학교 등에서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과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고용노동부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기술교육 등 농업인력 육성 지원,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및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지원 등 부처별로 이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중앙집권적인 특성을 보여 지역사회의 독자성을 반영한 정책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므로 지역사회 정서 및 특색을 반영한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다른 나라의 이민자 형성과정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여성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어진 것이 대부분인 만큼 다문화가족의 기본적인 생활과 연계된 직접적인 도움과 이들을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 담양군의 경우는 22개 시·군 중 나주 811명, 다음으로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633명으로 많은 것을 볼 때 우리 군은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부족한 인력 수급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담양군에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109농가 225명으로 근로분야는 시설원예와 축산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 근로자가 156명으로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원예 특성상 여성근로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인구감소, 노동집약적인 시설원예 확대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족의 여성노동자 역할은 우리 농촌에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환경은 열악하다고 판단되며, 앞에서 말한 고용농가 109농가 중 57농가가 하우스 시설 내 작업장 등에서 숙박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생활하고 있어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시설과 휴식공간이 필요한 게 담양 농촌의 현실입니다.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국민주택 공급 시 공급물량의 10% 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다른 국가유공자나 참전유공자, 장애인, 제대군인 등을 포함한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는 것으로써 그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입니다. 담양은 군정에서 농업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들 이주근로자가 농업 등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다문화가족의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수준 공간인 거주시설이나 복지센터를 건립·제공함으로써 향후에는 이들의 정착생활 유도와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족 형성으로 담양군민의 일원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담양군만의 특색있는 외국인의 주거공간과 복지시설을 홍보하여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가 살기 좋고 찾아오는 담양을 만듦으로써 인구유입 및 세수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지원 등이 필요로 하지만 개인 교습을 받기위한 이들의 생활은 넉넉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담양군 자체 지원사업으로 어울림 한마당행사 지원, 운전면허 취득지원, 친정나들이 및 시부모 교육,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여러 지원과 여성가족부를 통해서도 다양한 지원이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도 초기 적응에 편중된 걸음마 단계 수준으로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16년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담양군 총 예산은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해 총 3억5천여만원이며 이 중 매칭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담양군 자체지원 사업비는 5천여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다문화가족 자녀 양육발달지원 사업비로 여성가족부를 통해 지원되는 국도비를 포함해 총 29백여만원이었으며 이 중에 군비 매칭액은 4백여만원에 그쳐 충분한 언어발달 지원이 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문화가족 대부분은 자녀 양육비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반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희망은 높다고 합니다.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툰 어머니와 대부분 빈곤한 가정형편으로 자녀교육에 충분한 관심과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학습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통해 이중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환경을 갖고 있고 자녀의 두뇌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지역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이주 부모의 언어 발달을 위한 1 다문화가족 1 전담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면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정체성·자긍심 함양에 좋은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셋째, 문화도시 조성사업 시행 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초 2016년도 군정운영계획에서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더 좋은 담양경제 기반을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로 활력 있는 담양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공예센터 등 복합문화거리 조성과 읍 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근대문화거리 조성 등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군의회에서 문화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청취하였는 바, 이 사업은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담양 고유의 문화 생태적 특성의 총체적 발굴과 브랜드화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으로는 침체되어가는 담양읍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수의 거리 이후부터 재래시장을 포함하는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 안에 주민 FM 담빛 라디오스타, 마을기업 청춘도시락 판매장 운영 등의 사업내용과 정체된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근대시설의 대표적 산물인 폐주조장을 매입하는 해동술공장 재생사업으로 담빛문화학교 수업, 도시기록 구축사업인 기억의 상자 전시, 달인공연 공간 운영 및 테마가 있는 거리미술관 전시가 있으며, 또한 풀내음·사람내음 가득한 생태문화거리 조성사업으로 천변리 생태문화거리 조성 등으로 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은 현재 죽녹원, 관방제림, 국수의 거리, 메타세쿼이아길 및 메타프로방스 등 원도심 주변에 생태문화 관광자원이 집적되어 오히려 구 도심권이 소외되어 정체된 담양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무적인 일이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더구나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문화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공모에 신청·선정되어 올해부터 5개년 사업을 위한 총 사업비 37억5천만원 중 군비 22억5천만원을 제외하고 1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게 된 것 또한 재정적인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현재 문화도시 만들기를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고 이것은 1990년대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소비양식이 고도화 되면서부터이며 일상 삶에서 문화의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문화도시 만들기는 해당도시의 문화산업을 비롯한 콘텐츠 산업이나 관광산업의 융성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현실에서 한계와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관 주도적이고 하향적인 접근방식으로 도시 구성원들의 깊은 고민과 성찰, 민주적 합의와 실천이 없는 향기 없는 문화도시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며 대표적인 예로는 광주아시아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문제화 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문화다움이 분명치 않은 비슷한 유형의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방식의 접근으로 다른 지역에 비슷한 시설과 이벤트를 반복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구축적인 문화도시 만들기는 정작 운영단계에 접어들면 문화역량을 지닌 인적 자원의 부재로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2020년까지의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앞에서 언급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추진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 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접근과 교통의 편리성은 빼놓을 수 없는 점으로, 만약 본 문화생태도시 조성 후 이곳을 찾는 외부 관광객이 담양공고를 지나 읍시가지로 진입하고자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교통상황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행히 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동산병원 뒤편 소로에서 담양중·고등학교를 거치는 소로를 확장하는 계획과 동산병원과 담양중·고등학교 뒤편의 농지를 통하여 구 소시장 삼거리로 도로를 우회 개설하는 계획은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문화생태도시를 찾는 주차공간으로는 현재 시내 곳곳에 설치된 공영주차장이 13개로 적지 않은 수이지만 주차 공간은 총 300여대만을 수용할 수 있어 앞으로 주차장 확충은 문화도시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향후 문화생태도시 조성 후에는 본 사업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 여건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선 6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현재까지 이미 많은 성과를 내셨고 현안 문제를 제시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군정에 큰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써 군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군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연말 어려운 이웃과 함께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7일, 담양군의회 의원 박종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옥 의원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며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담양군민을 위해 더 좋은 경제, 행복한 복지로 군민 행복시대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 농민은 쌀값하락으로 마음의 시름이 더해가고 있으며, 또한 전국에서 AI발생으로 인해 30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매몰처리 되었고 매일 아침이면 가축농가는 추가 확산의 불안에 가슴 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농업부분의 어려운 현실을 포함해 저는 오늘 서민의 생활안정과 소득창출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농업정책입니다. 70~80년대의 우리나라 농업정책은 기계화작업 및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식량증산 정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말부터는 친환경농업 정책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인식 또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단기적인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이윤창출, 개발과 환경의 조화, 단작중심이 아닌 순환적 종합농업체계, 생태계 메커니즘을 활용한 고도의 농업기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농업인구는 80%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 농가로 구성되어 있어 친환경농법 실현 과제인 농약과 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농법을 실천할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2015년 담양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중 건조 무농약의 경우는 행정과 농협의 장려금을 포함해 5만원으로 수매되었습니다. 이는 같은 해 일반 공공비축미 1등급인 52,270원보다도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더구나 단위면적당 생산량도 일반 농산물보다는 적게 생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친환경쌀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산된 친환경 쌀조차 재고물량 과다로 일반 쌀과 같이 도정되어 차이 없이 팔리기까지 하는 현실에서 친환경 쌀 생산의 미래는 어둡게만 보여 집니다. 친환경 쌀 단지 생산을 장려하면서 시작된 친환경 쌀 재배면적이 ′15년 715ha에서 ′16년 630ha로 감소한 사례는 작금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은 한나라의 식량을 책임지는 근간산업임에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부재로, 공공비축미 창고의 재고는 해마다 늘어가며, 학교급식에만 의존하고 있는 판로대책 등의 현실에서 이윤창출을 추구하는 농협 RPC는 당연히 수매량과 수매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업의 당면한 현실입니다. 낮은 수매가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변동직불금 등은 농가의 부채를 덜어내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최근 강진과 나주를 포함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농정을 감안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친환경농업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생산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담양군의 대숲맑은 쌀이 6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쌀에 선정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친환경쌀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담양 관내 농가호수는 6,000여 농가이며 이 중 원예농가는 1,719 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벼 농사 외에 우리군 대표 농산물인 딸기, 멜론, 토마토 등 여러 농·특산물이 우리 담양군의 주요 농가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원예시설농가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을 세우고 모든 재배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작물재배에 가장 중요한 수분·온도·영양분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시설원예는 현재 전국 어디서나 널리 보급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벼 농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 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농업정책에서는 원예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체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자동개·폐기 지원, 양액재배시설 지원, 보온커튼 등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많은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하우스의 장점과 더불어 하우스 내 무분별한 전기시설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매년 재산과 인명 피해가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1년 동안의 화재발생 비율을 살펴보면 다른 계절에 비해 겨울에 월등히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 화재예방에 대한 관심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하우스는 화재발생 위험이 크고 보온덮개 등 가연성 소재가 많아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만큼, 농가 스스로 화재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화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농가의 바쁜 일상으로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는 사소한 부주의에도 여러 개의 비닐하우스가 연동되어 있어 큰 화재로 이어 질 수 있는 만큼 작업장에서의 난방기구 사용 및 주변 인화물질 관리, 방화수 설치 등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곳입니다. 현재 농정부서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에 대한 적정 용량의 차단기 사용여부 등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전기분야 등에 지식이 없는 담당직원이 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이며, 관내 전 시설하우스를 대상으로 한다면 인력 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볼 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시설하우스 화재발생 예방을 위한 전선의 규격, 적정용량의 개·폐기, 노후 전선 교체 여부 등의 화재예방 점검을 위해서는 관내 소방서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합동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농가의 일손부족 해결을 들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그 중에서도 농촌에서의 농업인구의 노령화로 바쁜 농촌에서 일손부족은 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담양의 경우 2015년부터 농산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인력연계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DB가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원예·축산농가에서 225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한 일손을 해결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연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구직 희망자의 대부분이 비교적 손쉬운 농작업을 선호함에 따라 힘든 일자리는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일례로 딸기작업의 일손은 모두가 회피하는 일거리 중의 하나로 애써 생산해 놓은 농산물을 제때에 수확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는 힘겨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농사일은 시기에 따라 일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하루 또는 2~3일 정도 일할 사람들을 급하게 구하는 경우가 많아 적기에 일손을 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농작업의 종류에 따라 일손을 구하는 농업인과 구직자의 희망 사항을 구분하여 DB화하고, 이에 따라 작업 난이도 등에 따른 대우조건, 구직자의 연중 희망 날짜, 작업경력에 따른 적재적소 일자리 알선 등 세심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득창출을 위한 각종 농촌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개선 대책입니다. 최근에 도시민들은 소득의 향상, 여가시간의 증대, 교통의 발달 등으로 혼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및 농촌지역에서 휴식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농어촌정비법을 통한 관광농원, 농어촌휴양단지 등의 형태를 거쳐 2004년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농업소득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촌체험마을 만들기 사업 등 농외소득을 증대하고자 많은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담양에서도 마을단위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만들기 사업,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 등이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실상 내용은 표준적이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들의 취지는 좋지만,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사업운영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지역별 체험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사업진행상에 있어서도 참여 농가간 또는 지역 주민 간 의견 차이에 따른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마을은 사업을 진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을리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동적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며 마을 내의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숙과 일손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영농철에는 이러한 현상은 더욱 문제가 되어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음에도 행정 담당자를 필두로 서너 명의 추진 위원에 의해 사업 방향이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마을단위 지원사업은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 창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에는 본 지원사업의 효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담양 관광지의 이용 관광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등과의 연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농특산물판매장 등의 미설치로 농가의 소득창출 효과가 미흡하며, 생계로 인한 농촌체험마을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대표자 부재와 자체적인 홍보자료가 미비하며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통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부서에서 유사하게 펼쳐지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도 있지만 농촌체험마을 선정 이후에는 각종 농촌체험마을 운영주체의 자발적 운영 마인드 및 서비스 의식, 이용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마을관리, 효과적인 홍보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런 각종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들이 많은 예산지원 대비 주민 소득창출로 연계되지 못한 현실에서 본 사업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군수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수도권이나 광역권이 80~90% 수준인 반면 농어촌지역 보급률은 평균 50% 이하, 전남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더욱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소득 역진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담양의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2011년도 해양도시가스와 MOU 협약을 거쳐 ′12년도에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기공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담양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총 연장 48.54km로 담양관내 세대의 12.6%입니다. 청전아파트 일대를 포함한 담양읍권역의 일부와 에코하이테크농공단지와 금성농공단지 등을 완료로 연차적으로 공급하여 나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최형식 군수님이 민선3기부터 공약한 사항으로 주택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겨울철 난방비 절감 등의 혜택과 기업체에게는 에너지 절감과 편익 증진을 꾀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현재 민선6기에 들어선 지금,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전 마을까지 설치되기까지는 아직도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내년 2017년도에는 17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담양읍 남산리, 만성리, 백동리, 삼만리 일부와 대전면 대치리 일부지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2018년에는 첨단문화복합단지 등이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인구밀도와 사업자의 경제성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점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하루빨리 담양군민의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양은 생태관광을 지향하는 도시인만큼 이제 주말이면 관광지 주변에는 많은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지 주변의 마을만큼은 도시가스 우선공급 시행으로 담양군을 찾는 관광객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담양 정책에 부합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어느 국회의원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발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군수님께서는 조속한 도시가스 공급완료를 위한 담양군만의 도시가스 공급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정현안으로 해결해야할 점과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향상 및 담양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군수님께, 이번 군정질문이 설령 군수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군정질문은 본 의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옳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언급하였는 바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2016년 한 해의 성과 및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 12월 7일, 담양군의회 의원 이정옥.

안녕하십니까? 이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바른 지방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생태도시 담양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대나무박람회의 성공적 개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무는 한 해는 저희들에게 아쉬움도 남기지만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속에서도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진실은 침몰하지 않으며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와 만고의 진리를 다시 새겨 봅니다. 진정 우리 국민은 위대했습니다. 수백만의 국민들이 모여 평화적 집회를 하고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는 모습에 모든 세계인들이 감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명적 대변혁이 시작됨을 느낍니다만 현실 정치와 자치의 수준은 아직도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만 합니다. 저는 최근의 이러한 과정을 보면서 지방자치시대 20년을 넘어선 우리 군정이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나가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현재 최형식 군수님께서는 생태도시 담양이라는 청사진으로 잘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적인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넘게 지속되어 오고 있는 군정 슬로건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고 있는 것인지 올바른 파악과 대안의 마련이 있어야 합니다. 군정 구호가 외침으로만 끝나면 지속적이지 못하고 활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생태라는 부분에 대한 보다 심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생태는 생태계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상생하는 개념입니다. 약육강식이 횡행하여 특정 층이 독식하는 것이 생태계가 아닙니다. 생태계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공생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를 위해 희생과 봉사할 수 있는 미덕을 키워가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생태계의 철학을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이 담양을 대표하는 대나무라고 생각합니다. 대나무는 땅속 줄기의 든든한 연대로 서로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고 줄기는 텅 비어 있어 개인적 욕심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나무가 갖는 이러한 대동의 정신이 곧 생태도시 담양의 정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생태적 철학이 군정에도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여러 부분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도 바꾸어졌으면 하는 영역들이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자본의 논리에 의한 개발의 지양입니다. 우리 담양군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타프로방스와 첨단문화복합단지, 일반 산업단지의 개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메타프로방스는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개발의 이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었던 것인지, 메타프로방스와 마찬가지로 첨단문화복합단지의 경우 부지의 평균매입가격이 평당 13만원임에도 분양가는 1백만원 정도로 엄청난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의 이익이 외부업체로 그대로 나가는 것이고 더욱이 개발 후 미분양이 되었을 경우 우리 담양군이 안게 될 재정적인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일반산업단지도 현재 낮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고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군이 떠안아야 할 재정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담양군은 부채가 없는 건전재정이라 하지만 향후 예견되는 재정압박 요인을 줄이기 위한 세심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조직개편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의 중복과 효율을 기하기 위해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소 성격의 조직을 신설하여 일반 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담당, 청소년 등을 위한 담당, 농촌개발 및 마을가꾸기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공동체를 위한 담당 등으로 조직개편하여 인문학 교육특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업기술센터, 안전건설과, 지역경제과 등 여러 곳에서 교육들이 시행되면서 상호 소통의 부족과 종합적인 조정능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조직개편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군민의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나가며 이를 통해 명실상부한 인문학교육특구로서의 담양군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금의 현 상황을 볼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 속에서 지도자들을 발굴해내고 주민의 결속력을 증대시켜 자치를 발전시킨다면 진정한 생태도시가 되고 진정한 민주주의 꽃이 활짝 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농정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은 지난 선거에서 총 예산 대비 30%대까지 농업관련 예산을 끌어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농업관련 예산은 18~19%대이며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에 따른 군비부담 사업입니다. 이러다보니 농업관련 예산의 미집행 이월액이 매년 30% 가까이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 농민들이 요구하는 농정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금년에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민들의 충분한 협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명실상부한 현장농정이 펼쳐지리라 기대되지만 이를 위해서도 농업관련 예산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 쌀가격은 대폭락을 하였고 향후 농업 생산기반의 유지와 국가적인 환경의 문제가 심각히 우려되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우위적인 자본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쌀농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담양군에서는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쌀 경영안정대책비를 지원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진을 비롯한 타 시·군에서는 5억에서 38억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최소 5억 이상은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유럽이나 일본의 농업정책 동향을 보면 생산주의 농정에서 다원주의 농정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생산의 증대가 목표였지만 그러다보니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여러 한계들이 노출되고 특히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면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을 고려한 다원주의 농정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들을 국가적으로 인정하면서 국민들에게 농업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농가소득의 70%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농업고시라고 할 정도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의 보호와 유지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WTO 핑계만 대면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자체만이라도 올바른 농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통해 설립될 농업회의소의 기능을 잘 활용하여 농민이 참여하는 농정예산의 수립과 이를 통한 담양농업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자원의 개발도 적극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상남도 하동 북천면의 경우를 보면 수십만평의 농지에 꽃양귀비와 코스모스를 식재하여 봄, 가을로 축제를 하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경관농업 직불금 등을 적절히 활용한 좋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농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조직화를 통해 이러한 경관농업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6차 산업으로 농업이 발전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농산물 소포장과 가공식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 밝혔지만 농민들이 식품제조허가를 개별적으로 받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에 우리 군의 지원센터를 확대하여 이곳에서 일괄 제조허가를 받고 가공해갈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합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시설을 갖추고 교육 등을 해왔지만 개인적인 소비만 할 수 있을 뿐 판매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상임위 석상에서 수차례 요구했지만 행정적인 한계가 있어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처럼 행정이 직접 식품제조허가를 받고 농민들이 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하여 판매하거나 아니면 풀뿌리 공동체 지원센터를 확대 보강하여 완주나 여러 지역의 사례처럼 중간지원조직센터에서 식품제조허가를 받아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자기 이름을 붙여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에서도 6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기에 더더욱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장비와 시설 등을 활용하면 커다란 문제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은 정명 천년이라는 역사적인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천년담양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있는 과정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실 지나 온 천년에 담양이 가져온 수많은 기록유산에 대한 조사작업이 절실합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향토역사박물관의 담양유치를 준비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권역별로 역사박물관을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담양은 최근에 대전면 태목리에서 대규모 집단취락지역이 발굴되는 등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이 있지만 이를 전시할 공간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대전면 태목리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담양습지와 연계하여 향토역사박물관을 설치하면 서부권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잡아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관련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무등산권 지질관광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질트레일 구축사업의 시행을 촉구합니다. 사실 무등산권 지질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현재는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화순군과 담양군의 무관심으로 우리 담양군의 경우 남면 일부 지역만 포함되어 있었으나 다행히 최형식 군수님의 혜안으로 최근 담양군 전체가 포함되는 사업계획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지정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세부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합니다. 하지만 우리 담양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질해설사 2명의 양성을 위한 예산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등이 함께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60억원이 넘는 지질트레일 사업을 신청하여 동해안의 기암괴석을 따라가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광주와 화순 등 인접 시군과 연계한 사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무등산권 지질공원이 등재되기 위해서는 우리 담양군의 지질조사 등 제반 준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지질트레일을 개발하고 생태도시 담양답게 더욱 다양한 생태관광의 콘텐츠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생태도시 담양답게 마을 단위, 공동주택 단위로 클린하우스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의 청소행정은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만 마을 어귀 등에 쓰레기를 모아두고 있는 상황에서 들고양이와 개, 바람 등에 의해 모아진 쓰레기들이 훼손되어 도로에 방치된 상태로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클린하우스가 설치되면 분리수거는 물론 쾌적한 마을 환경이 형성될 것입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다면 우선은 시범적으로라도 시작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미 두어 군데 마을에서는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모범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살펴서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 시책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솔페이퍼텍의 이전을 통해 친환경 생태도시 담양의 면모를 바꾸는 일도 중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전면은 광주와 인접해 있는 곳으로 양호한 교통여건과 아름다운 풍광으로 도시민들의 우선적 선호 대상이지만 한솔페이퍼텍으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와 폐지의 재활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담양군의 입장에서도 수질오염총량 등 여러 부분에서 한솔페이퍼텍은 장애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악취와 소음, 다이옥신 등의 발생으로 인한 건강의 악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솔페이퍼텍은 공장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고 회사도 손해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담양군이 앞장서서 한솔페이퍼텍의 합리적 이전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군산시의 경우에도 시내에 있던 세풍제지를 아파트단지로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솔페이페텍 부지는 공업지구로 어떤 용도로도 개발이 가능한 곳입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한솔페이퍼텍 이전을 위한 적정 대상지역은 어디가 좋을 것인지, 현 한솔페이퍼텍 부지에 어떤 걸 유치하면 좋을 것인지, 그러한 결과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어느 정도이며 이전비용에 충당될 수 있는 것인지, 혹 부족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의 확보와 생태도시 담양의 이미지 제고 및 미래발전 방향에 도움이 된다면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등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이전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생태도시 정책을 역점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2017년도 시정연설의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형식 군수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후손에게 아름답게 남겨주어야 할 우리 담양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더욱 깊은 고민을 함께 해나가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인도의 성인 마하트마 간디 선생께서 주장하셨던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는 스와라지 운동을 다 함께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간디는 미래세계의 희망은, 아무런 강제와 무력이 없고,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스와라지에서는 전체가 사랑에 의해 다스려지므로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마을 스와라지는 간디의 평생에 걸친 탐색의 열매입니다. 그는 굶주리는 인도의 수많은 민중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인도의 모든 병폐를, 아니, 전 세계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으로 이 마을 자치 사상을 제안했습니다. 진정한 자치, 제대로 된 주민자치가 이뤄질 때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맛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먼저 제266회 정례회의 운영 상황 등을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군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몸소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인 담양군 의회를 이끌어 오시는 김기성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참다운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마지막 달력을 남겨 놓은 채 한 해의 군정을 짚어 보는 군정질문의 시간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안을 견제, 감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일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담양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군정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담양군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수님께서는 담양 교육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많아 교육군수라는 생각을 갖고 2014년 24억원, 2015년 24억원, 2016년에 27억원 정도를 교육예산으로 지원하며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담양군의회는 담양교육장의 보고를 통해 담양 교육에 관해 실태를 파악하고 청취하였습니다. 교육장은 담양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혁신학교 등을 이야기하며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담양 무지개학교 교육지구 발전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담양 관내 유·초·중·고등 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담양군민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보셨는지요? 하셨다면 이들의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지, 또한, 담양 무지개학교 교육지구가 끝나는 2018년에는 담양 교육의 수준이 얼마만큼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육부는 2015년 12월 소규모학교 통·폐합 권고기준을 초·중등학교 모두 면 지역 60명 이하, 읍 지역 120명 이하로 변경하여 우리 군 중학교 6개 중 5개 학교와, 초등학교 14개 학교 중 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어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급격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특단의 발전 대책이 없으면 담양 초·중·고 학생의 감소는 막을 수 없는 추세입니다. 교육적으로도 줄어드는 학생수로 인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불가와 학교와 학급 학생수가 적어 사회성 발달 저해와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발생 등 다양한 교육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초등학교 재학생 수를 보면 중학교의 학생도 빠르게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대책으로 담양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대단히 빠르게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양교육지원청은 근거 없는 낙관론, 안이한 발전대책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담양교육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과 현실적인 노력을 담양군 의원의 입장에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주장에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동의하신다면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담양군 관내 학교의 혁신을 위해서도 교육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담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담양교육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양교육장은 내년 초 정년퇴임 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새로운 교육장이 담양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담양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열정과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교육장이 담양 교육장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군수님께서 교육감께 제안을 하든 실현가능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담양군의 지속가능한 담양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책과 제도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어 담양군, 담양군의회, 담양교육청, 담양군내 지역과 각 부문이 함께하는 가칭 담양교육발전협의회와 같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첨단문화복합단지 완공 후 입주민 자녀의 교육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민 대부분이 광주에서 올 것이며 주변의 초·중·고등교육 여건은 광주의 교육과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공공기관 및 재단에 많은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및 재단들이 예산을 받아가면서 정산의 의무가 없고 사후 정산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후정산을 실시하여 예산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되는 것을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지원하여 투명한 사후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 드립니다. 군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사와 축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갈수록 늘어나는 행사와 축제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축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소비성 행사나 축제로 인해 예산낭비라는 군민들의 소리도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크고 작은 각종 행사 및 축제는 2015년도 107건, 2016년도 104건으로 평균 3일에 한 번정도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대한 소요비용은 매년 6억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자체의 행사, 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전면 실시해 무분별한 축제와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를 최대한 줄여간다는 방침으로 행정자치부의 개선된 행사·축제 건전화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정 패널티를 부여할 계획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담양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행사,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행사에 대해서 격년제로 아니면 일몰제로 전환하여 추진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