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토지소유자의 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신청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담양군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군의회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담양군미집행군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수립에따른군의회보고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발전을 이끌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미집행 현황, 단계별 집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의거 2017년 1월 1일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내 토지소유자의 군계획시설 결정해제 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의거 담양군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에 앞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도 도입 배경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ㆍ군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해서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ㆍ군계획 실효 기산일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 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며 실효일은 2020년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2일 이후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이 기산일이 됩니다. 따라서 2017년 1월 1일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이 없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 등에게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주요내용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7차례에 걸쳐 담양군 관리계획 재정비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기타 개별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 1,146개소 중에서 2016년 현재까지 미집행된 군계획 시설 767개소에 대하여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 내용입니다. 에서 미집행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군 1개 읍, 11개 면 관할구역 내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은 총 1,146개소이며 미집행시설이 767개소, 미집행시설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 211개소,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2020년 7월 1일 실효가 예상되는 대상시설은 205개소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 대상시설은 도로 182개소, 주차장 1개소, 광장 5개소, 공원 7개소, 녹지 8개소, 수도시설 2개소로 조사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7월 1일 실효일자 산정근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집행과 미집행 구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은 현장확인 결과 개설 완료된 시설에 적용하였으며 일부 소유주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집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미집행은 집행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부분집행과 완전 미집행시설에 적용하였습니다. , , 읍·면별 미집행시설 현황과 사업비 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 767개소를 집행하는데 총 소요비용은 약 5,788억원으로 예상되며 담양읍이 138개소에 2,293억원, 봉산면이 65개소에 115억원, 고서면 152개소에 516억원, 남면 58개소 120억원, 창평면 95개소에 766억원, 무정면 1개소에 57억원, 금성면 37개소에 1,161, 용면 6개소에 6억원, 수북면 76개소에 135억원, 대전면 139개소에 619억원 소요가 예상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의무수립으로 6개 면지역에 미집행 시설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보상비와 공사비를 합산해서 산정하였으며 세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의 2배를 적용하였고 지장물 보상비는 주택은 1동 기준 2천만원, 상가는 1동 기준 3천만원, 기타 건물은 1동 기준 2천만원을 적용하였습니다. 공사비는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기반시설별 표준조성비를 적용하였습니다. , 미집행시설 종류별 사업비 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총 소요비용은 약 5,788억원이며 공사비는 4,739억원, 보상비는 1,048억원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종류별 소요비용은 교통시설 2,771억원, 공가시설 1,676억원, 유통 및 공급시설 60억원, 공공문화체육시설 1,280억원, 환경기초시설 97백만원으로 도로가 46%, 공원이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담양군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관련 지침을 반영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평가 값이 높은 시설은 우선 집행시설로 분류하였으며 담양군 재정 여건보다는 실효대상 시설예방을 고려하였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11개소 1,615억원, 21단계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563억원, 22단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3,610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미집행시설 우선 집행 평가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크게 계획적 기준,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계획적 기준은 시설의 합리성, 공공사업에 일관성, 조사자 판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평가 하였고 경제적 기준은 보상비용, 개발효과를 평가하였고 사회적 기준은 사유지 비율 주민 요구도를 평가하였습니다. , 향후 처리내용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미집행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내용은 2017년 초에 다시 의회에 상정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받을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부터는 담양군 읍·면별,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와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도면입니다.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협조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담양 군계획시설은 5만여 주민의 토지이용, 거주, 소비, 생산, 여가 등 공간의 확보를 위한 인프라시설입니다. 우리 군민의 공공생활과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공공시설입니다. 우리 군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예방을 위해서 2020년까지 약 2,178억원 2025년까지 약 5,788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미집행시설 회수를 위해서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국비조달 및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자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미집행 해소는 아주 미미한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기간 사적재산권을 제약받는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를 위한 국비보조 등 미집행시설 재원확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존경하는 이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확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재원확보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개발사업에 예를 들자면 소규모 육성사업이라든지 농촌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국가사업들에 많은 사업비가 확보가 돼서 대부분 앞으로도 지금 해나갈 계획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자체재원으로는 거의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울러 계획결정변경 용역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담양읍권하고 창평면이나 그 다음에 광주권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물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들이 해제대상 같은 것들을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그때 의견을 다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어차피 토지소유자들에게 재산권 행사 또 군민들에게 뭐랄까 걸림돌이 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때 집행이 어려운 시설들은 과감하게 해제되어서 도시계획추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어떻게 열리죠? 매년 연초에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사안이 발생이 됐을 때만 하는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안이 발생될 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1년에 몇 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이 사안으로 열릴 계획이 있겠네요?

예, 장기미집행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별개의 문제고 이것은 집행계획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군의회에 일단 보고를 하고 건의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연말에 집행계획에 대해서 공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선정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1단계, 21단계, 22단계 앞으로 사업을 해나갈 때 우선순위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그러한 근거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의 선정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시되는 겁니까?

을 보시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가 항목을 크게 이렇게 계획적 기준, 경제적 기준, 사회적 기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도지역이나 시설 효용성, 그 다음에 그동안에 미집행 기간, 미집행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사업계획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특히 도시계획 정비를 하다보면 가장 중요한 게 토지소유자와 미협의 되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을 가능한 한 수용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그런 행정에 노력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유지 같은 경우 많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예.

그 부분은 신경써주셔서 우리가 편차를 두지 말고 공평하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토지보상 같은 경우 말입니다. 특히 사유지 같은 경우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좀 집행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에 자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다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담양읍에 도시계획도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정아파트 밑으로 주공 1차, 주공 2차가 곧 준공될 예정이고요. 별해리아파트도 지금 또 공동주택에 들어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담양읍의 전반적인 공동주택의 밀집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뭘 느꼈냐면 이쪽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도서관쪽으로 도서관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죠. 주공아파트에서 나오면 도서관 쪽으로, 그쪽 내려가는 길에 지금 그쪽에서 교통체계가 우회전밖에 안 돼요. 그 부분이 검토가 된다면, 물론 경찰서하고 협의도 이루어져야겠지만 그쪽에서 거리상의 큰 문제가 없으면 터미널과 쉽게 말해서 백동사거리 중간 지점정도 되거든요. 그쪽에 교통망을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면 지금 기존 도로의 교통량을 최대한 분산시킬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뒤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계획이 수립된 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집약적으로 인구가 거주한 공간은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기본 및 관리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어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해주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설계도면 같은 경우가 좀 늦었다면서요, 이번에. 그런 경우는 다음에라도 같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66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