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배병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보건소, 환경산림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우리 실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도 당초예산서와 예산안 설명서의 산출근거가 일치하도록 설명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우리 기획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에 대하여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금년대비 3억 6,288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3,2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건 의료 기반조성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비로 2016년도 대비 950만 원이 증액된 5,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으로 4억 8,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30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3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법정 감염병 예방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입니다. 1억 2,939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5,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로 3,753만 원이 감액된 1억 3,57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암 및 성인병 질환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 의료서비스가 되겠습니다. 2016년 대비 3,395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83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추진 사업비로 건강 증진 프로그램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3,176만 원이 증액된 8억 3,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 사업 추진 사업비로 3억 2,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로 2016년 대비 1억 2,554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9,1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위생 수준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사업비로 금년대비 2억 3,200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1,59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사업비는 3억 5,3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2억 4,986만 7,000원. 42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로 8,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모범업소 수도료 감면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 식품위생 수준 향상 사업비로 1,250만 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사업비로 1억 8,184만 원을 기금 예치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10쪽, 설명서 10쪽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10쪽.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상단부에 보시면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결핵환자에 대해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뭐 어떻게 철원군이 상황이 어떤 건가요, 지금? 이런 대상자가 있습니까, 지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직은 입원명령 대상 환자는 없고요. 이 사업은 결핵 치료를, 감염병이기 때문에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투약도 안하고, 그다음에 투약에 뭐 불응한다든지, 치료에 불응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는…….
세용
강세용위원
강제성이 있는 거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제적인…….
세용
강세용위원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주민들 중에 누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직 저희 군에는 없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아직은 없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뭐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결핵에 대해서는?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결핵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뭐 결핵 쪽으로는 철원이 그렇게 이환율이 높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런 거에서는.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을 세우신거죠, 그럼?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7쪽에 보면 한센병 기타 치료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관내에도 한센병 환자가 있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재가환자 두 분 계십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많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치료를 도와주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분들이 오래도록 치료를 해 와서 타인한테 감염을 시킨다던지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재가환자로 평생을 치료해야 되는 게 이 한센병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도 2명이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뭐 증세가 아주 뭐 오래됐거나, 그렇게 됐나요, 그 환자들이? 두 분?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분들도 전형적인 한센병의 어떤 모양을 하고는 계시지만 일상생활 하시는데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래서 이 한센병이 참 완치가 쉽지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성장이라든지 옆에서 볼 때 참 안타까움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도 이렇게 한센병 환자가 있다는 게 좀 놀랍고, 하여튼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을 보시면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가 3,753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사유가 뭐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디요?
갑수
김갑수위원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 12쪽, 설명서 12쪽. 아니, 아니 예산안 12쪽. 전체적으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줄어든 건 국비 지원 사업이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국비 내시 액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뭐 충분히 지원이 되어가지고 줄은 건 아니고, 국비 때문에?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통합보건사업 예산으로 묶여서 저희 군에 일단은 국비가 내시되거든요. 그 사업 내에서 저희 그 실정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조정에 의해서 사업목이 설정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갑수
김갑수위원
제 말씀은 말 그대로 소외계층이라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 소외되신 분들 이게 뭐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줄여가는 것 같고요. 30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 이 부분은 이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그 신문이나 언론 보시면 저희 때는 예비군 훈련 가면 정관수술 해줬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산하정책 때문에. 지금도 정관수술이 성행을 합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없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합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한겨레, 저는 한겨레 보거든요. 한겨레 신문 한번 보시면 왜 하는지 아세요. 내 자식한테 나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낳겠답니다. 이 저출산이 뭐 사업비가 없어서 물론 난임부부나 그런 부분들의 문제도 있지만 애 낳아서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근본적인 출산대책이 투입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 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은 이 소외계층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보다 많은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뭐 어디 가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이 저출산 대책은 중앙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설명서 33쪽을 보시면 우리 평창 올림픽 개최로 우리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가 1억 2,000만 원이고, 군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저희가 평창 올림픽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철원군만,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도에서 1억 2,000만 원을 줬습니다. 우리군비도 1억 2,000만 매칭하면 안되겠습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매칭 비율이 있어서 일단 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갑수
김갑수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경제진흥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도비 보조에 맞춰서 매칭을 한 그런…….
갑수
김갑수위원
5대 5로 매칭을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뭐 깎고 싶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니까 매칭 비율을 도에서 도비를 더 받든지 아니면 군비를 삭감하는 게 어떤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일단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6개 업소를 시설 개선사업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기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군내에 영세 음식, 숙박업소들의 시설개선의 기회로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좌우지간 저희가 강원도의 섭섭한 부분을 비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18년 2월이면 우리 올림픽 끝납니다. 철원에 아무것도 없어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39쪽에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이 이게 3억 5,000만 원이 있잖아요? 혹시 길병원에?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응급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 3억 5,000만 원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인건비입니다. 순수한 응급실…….
남진
박남진위원
보조 인건비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한 2명 정도 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몇 명을 3교대로 이렇게 돌리나요, 어떻게 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응급실 인건비로 전액 쓰도록 보조 목적이 되어 있고요. 의사 일단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중에서도 의사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게 어떻게 보면 “응급의료 전문의를 응급실에 둬라.” 하는 목적인데 국내에 응급의료 전문의가 배출되는 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철원 길병원 응급실 까지 그 의료 인력들이 올수는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의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근데 거기 응급실은 아시지만 한명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잖아요. 교대를 해서 24시간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의사 인건비 뭐 한 2명 정도 인건비, 간호사 뭐 이렇게 되겠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 그분들은 일반적인 이제 의사들 수준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의사 뭐 길병원에서 본원에서 지원을 한명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의 한명으로 해서 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길병원의 어떤 기능 뭐 또 군민들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그래도 병원이라고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참 부족하다는 인식들 많이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급하면 옵니다. 급하면 가서 거쳐 가는 정도의 기능 밖에 못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행정에서 어떤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합니다. 그렇고. 지금 그 길병원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내과 원장님이 그래도 잘하신다는 그런 칭찬을 듣는 측면이더라고요. 그래도 보면. 가셔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거 외에 기능적인 게 물론 뭐 정형외과나 산부인과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있으면 좋은데 지금 있는 거라도 좀 우리 군민들이 믿고 가서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릎이 아프든 뭐가 아프든 가서 여기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군민들이 병원에 어떤 그런 그 신뢰도 쌓일 것이고, 뭐 외지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가 됐든 뭐 서울 같은데 나가면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아마 진료비나 수술비도 차이가 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아시지만 길병원은 병원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하고는 분명히 수가의 차이가 있고요. 좀 차이는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요즘 정형외과 뭐 위원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정형외과 과장 한명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과장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술도 많이 하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저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아주 뭐 잘 됐다고 잘 하신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혼자서 만약에 그 감당하시기 어려운 문제가 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근데 길병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의 규모에서 같은 과의 의사를 더 둔다는 것은 그건 거의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연봉이 뭐 상당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둬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병원의 체계는 아닙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강병원 같은 경우에도 정형외과 의사들이 여러 명이 있어서 분야별로 이렇게 뭐 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거기는 그 원장부터가 정형외과로 특화된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과가 있어도 특화된, 그 과에 대한 수술만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아니, 우리 그 길병원도 좀 제가 그 전에 1년전 입니까? 업무보고 때인가 그때도 군립병원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부 지자체가 우리 전국에 아마 군립병원을 운영하는 데가 3군데 있는 걸로 제가 그때 파악을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군립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정선밖에 없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정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뭐 거기 카지노 지원 이런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뭐 군립병원까지 뭐 운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군민들의 의료문제를 그래도 우리 군 자체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거기 직원들도 90명 정도 지금 길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고, 저게 자꾸 무너지게 되면 점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은 피곤하게 멀리 가서 진료 받아야죠. 비싼 비용 들여야죠. 뭐 기름 값 들여야죠. 또 뭐 보호자들 다녀야죠. 이런 것들 뭐 그래도 우리가 정형외과 정도는 운영을 하면 내과, 정형외과 정도는 우리 철원군에 나이 드신 분들, 무릎 쑤시고 뭐 아프고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의사, 제대로 된 기구를 갖추고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는 앞에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응급실 운영과 관련된 지원, 금년에 4억 원, 내년에 3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년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 또 복지부 공모가 금년 이번 주 금요일 날 선정 심의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되면 매년 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어떤 뭐 진료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규정이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원장님이하 정말 열심히 병원을 제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렇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또 지원책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전제되어야 될 것은 병원이 먼저 병원을 제대로 군민을 위해서 이 병원이 필요한 병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부피가 됐든 저희 군의 지원이 됐든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뭐 병원에 어떻게 보면 의사들 실력에 따라서 이제 환자들이 다른 데서도 막 원정 진료를 하러 오잖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문혜리에 거기 소머리국밥집 아주머니가 여기서 아마 무릎관절 인공수술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아주 잘됐다고 선생님이 아주 잘한다고 하는 칭찬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바뀌었나, 진짜 뭐 실력 있는 사람이 왔는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대로 된 의사가 진료를 해야 환자들이 신뢰를 하고 그 병원을 찾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민들은 철원 길병원 하면 2류 의사 3류 의사,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좀 뭔가 방법을 찾아서 군민들 불편한 것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 이런 것들 한번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그 설명서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방역소독 민간위탁금 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7,2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자료를 요구를 할 테니까 2016년도 소독한 내역 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실적을?
성호
박성호위원
예. 실적을. 그리고 이게 850만 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약품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이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정부 노임단가가…….
성호
박성호위원
노임단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어차피 그 위탁사업비를 설계할 때 많이 차지하는 게 소독인부들의 인건비거든요.
성호
박성호위원
인건비가 저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인건비가 인상됨에 따라서 설계하다보니…….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이게 민간위탁인데 4개 반이 운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4개 업체가.
성호
박성호위원
4개 업체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업체별로 해가지고 작년 소독 실적. 하여튼 이거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음식 숙박업소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이게 우리 도비사업 때문에 하는 거죠, 지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갑수 위원님 말씀대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도비 보조사업.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주관으로 인해서 도비 배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꼭 해야 됩니까, 이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이거는 해서 우리 지역에 음식 숙박업소들이 나쁠 건 하나도 없고…….
성호
박성호위원
해갖고 이게 개선되고 하면 그리로 오겠어요. 아니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여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니 그거하고 틀리게…….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하나의 이제 선전 광고 식으로 가는 건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금년에 6개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개소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그다음에 금액은 물론 뭐 저희가 지원하는 건 뭐 1,000만 원 한도입니다만 본인 부담들을 좀 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업체가 지금 앞으로 40개소 한다는 거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죠.
성호
박성호위원
업체 선정 된 게 있어요, 이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금년도에 6개. 내년도에 업체 선정을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성호
박성호위원
내년도에 해서 하는 거죠, 이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우리 금연 사업이 있죠, 올해?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철원군의 금연사업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총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된다고 보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한 2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억 원?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금연사업 추진실적이 해마다 뭐 증가가 좀 눈에 보여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담뱃값 인상 된 후에 금연클리닉 이용자수가 상당히 늘었다가 또 이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금연 성공률은 더 오히려 조금씩 더 좋아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담배소비세가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 금연을 하면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한쪽에서는 금연 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또 뭐 흡연사업을 한다고 해서 한쪽으로는 관광도 보낸다고 말이지 이건 위치에 안 맞는 행정에서 위치에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군에서 하는 사업을 서로 뭐 양단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가야지, 한쪽에는 관광 보낸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금연 사업 하고 양쪽으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성호
박성호위원
담배소비세 늘린 데서는 더 늘리겠다고 자꾸 하고, 한쪽에서는 더 줄이겠다고 그러고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소장님 한번 얘기 좀 해 줘 봐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는 뭐 군민들 건강을 생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성호
박성호위원
뭐 물론 그건 알아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금연을…….
성호
박성호위원
한쪽에서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건강에 관여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 철원군 수입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딴 일을 또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데…….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위원님, 그…….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연사업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가 좀 줄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연령대가 40대 이후가 되면 개인 건강을 챙기는 것 같아요. 흡연율이 말씀대로 뭐 담배소비세 증가부분 그쪽은 제가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젊은 층에서는 아직도 흡연율이 상당히 높고, 호기심에 뭐 흡연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근본적으로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금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우리 금연사업 담당 사업을 하는 게 있죠? 담당자가 다니면서 홍보하고 하는 거 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금연클리닉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청소년 이런데서 사업 홍보 안 합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 합니다. 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아, 글쎄 하는데 자꾸 이게 흡연세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담당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이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지금 3명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3명이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보니까 하루는 이제 2명 씩 우리 여비를 보니까 100만 원 정도가 서있는데 하여간 연 25회를 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돈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해도 담배소비세가 지금 철원군에서 제일 상승세거든요, 지금 우리 군세로서. 더 이상 큰 세가 없어요. 담배소비세가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연사업을 하시는 것도 물론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건 맞는데 가만 있어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때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죠. 저희가 말씀드린 성인층에 대한 금연에 대한 것은 크레딕 운영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저기 소장님. 금연 상담사는 따로 한명분은 전문으로 강사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자격을 저희가 둡니다. 간호사 또 뭐 간호사가 작년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없어서 다른 자격을 가지신 분을 구할수도 있는데 그런 일정 부분 전문성을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담당자로 두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해가지고 보니까 설명서에 35페이지 보니까 190만 원씩 13개월씩 하는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사람은 우리 간호사가 아니고 채용하는데 들어와서 상담만 하는 사람입니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건소 2명은 간호사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건소에 상담사가 간호사예요.
성호
박성호위원
직원이예요, 아니예요? 원래 간호사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상담에 3명이 근무를 한다고 그랬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한명은 서면 건강증진 지원센터에 근무를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다 그러니까 직원이 근무하는 거죠, 전수 그게?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기간제죠.
성호
박성호위원
기간제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래서 이게 뭐 돈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실제 금연사업이라고 하고 우리 또 한쪽에서는 흡연을 위해서 세금을 위해서 상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본 데서는 뭐라 하냐면 담배 파는 사람들은 또 금연사업을 하는 사람을 못마땅해하고, 금연사업하는 데서는 도 흡연사업 하는 사람을 빨리 담배를 좀 끊으라고 자꾸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자꾸 언쟁이 생기는 게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 금연이나 우리 세무서 이런데서 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서로 의견 충돌이 없게끔 이런 것을 좀 방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소장님, 박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한마디 거들겠습니다. 저희 철원군이 중앙정부에서도 못한 우리 대체작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도 금연이, 금연정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하면 저희가 자료를 찾는데 못 찾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못한 사업이 있죠? 담배 포장지에 각종 사진, 하려다 못한 거 있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우리 철원군에서 한번 해보시죠?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담배에…….
갑수
김갑수위원
담배갑에.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담배갑에 어떤 경고그림이라든지 문구는 지금 들어가 있고, 그림도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아마도 그 그림에 정도를 어느 수위까지 하느냐 그런 부분이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못하는 부분을 아직도 시행을 못하는 부분을 우리 철원군에서 한번 시행해보는게 어떤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흡연자지만 그거 보고는 진짜 도저히 살수가 없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가능할까 모르겠습니다. 담배가 1종 전매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제안을 해서 그게 가능할지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진짜 흡연이 진정 그렇게 나쁘다고 하고, 금연정책 그렇게 유도하시면 그런 부분이 제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보니까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입니다. 환경산림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74억 9,2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에 7억 9,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활동 강화에 4억 4,7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에 3억 4,6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에 8억 9,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8억 9,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가치 향상에 139억 9,6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에 19억 8,7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및 보전에 38억 1,64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기반구축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방지 시스템 강화에 16억 5,1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녹지 및 녹색체험공간조성에 64억 2,6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에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물 보전 및 가치제고에서 환경 지도 활동 강화에 1억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전에서 천연기념물 보호 및 관리에 5,8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 두루미 전시관 운영관리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다운 풍경 구축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 형성에 2억 5,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에 3,3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13억 1,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세용 위원님.
세용
강세용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좀 참조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쪽에 보시면 농산물 판매소 설치해가지고 500만 원의 비용이 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설명서 5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농산물 판매대 설치 500만 원 곱하기 1식. 설명서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500만 원짜리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생태평화공원에 대한 거기 농산물 판매대가 없어가지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어디, 어디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생태평화공원.
세용
강세용위원
생태평화공원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생창리.
세용
강세용위원
생창리에?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생창리.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500만 원 어떤 판매대죠? 대략 좀 구두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500만 원 이라는 게 어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세용
강세용위원
좌판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좌대가 되겠습니다. 좌대.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형태만 짜여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 같은 게 다 들어오나요?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어떤 식이죠, 그런 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나무로 이제 틀을 짜가지고…….
세용
강세용위원
틀 짜는 게 500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틀.
세용
강세용위원
500만 원 그 개념이 뭐 정형화 된 틀인가요, 아니면?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자체 제작하는 게 500만 원이 든다고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거 한번 도면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한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 그건 없었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아, 그냥 아직. 추후 진행되면 어떤 형태로 짤 건지 주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에 보시면 쇠기러기 날려 보내기 작업 일 해가지고 한 361만 원정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2명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는 거죠, 이게? 보니까 한 달, 기간은 한 달로 잡으셨고, 2명이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작업이, 방법이 어떤 겁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건 이제 저기 원래 기러기들이 봄이 되면 날라 가야 되는데 이게 날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m아 내는 거죠, 다른 데로 가라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이제 동송저수지에 있는 걸 쫓아내는 건데요.
세용
강세용위원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죠, 2명이? 그냥 “어이.” 하고 방법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어떤 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래서 이게 밤에 쫓아내는데요. 군인들하고 6사단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보트를 타고서…….
세용
강세용위원
보트를 타고 들어가서.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보트를 타고 저수지에 있는 걸 들어가서 날려 보내는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한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쪽과 14쪽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조림사업 추진 자체 사업 중에 13쪽부터 14쪽 보시면 지금 Y진지 건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뭐 인건비1억 원, 임차료, 뭐 장비임차료 500만 원, 그다음에 꽃묘 구입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 휴게 공간시설 해가지고 500만 원, 토탈 Y진지 작업하는데 2억 6,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우려되는 게 이렇게 투자를 하면 분명히 효과를 보셔야 되잖아요? 어떤 면을 보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지금 다른 데를 한 2,3군데를 다녔습니다. 다녔더니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참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모델로 해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차후 추가되는, 매년 추가되는 비용이 또 있습니까? 기본 세팅 해놓고 내년에 또 어떻게 추가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는 건 특별하게 더 이상 예산이 추가될게 없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충분하고 그럼 꽃묘 관리 같은 건 별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는 인원은 10명 정도 충원을 할 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건 인건비가 1억 원인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셋팅 하는데 필요한 말씀이란 말씀이세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관리할 분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꽃묘 관리같은 건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추후로.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인력을 한 10명 정도 충원할겁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이건 지금 뭐 인건비가 1억 원인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처음 셋팅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럼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렇죠. 관리할 분들입니다, 그게.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인력이 필요한가요, 그럼?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매년.
세용
강세용위원
매년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매년 1억 원이라는 인건비가 또 지출되는 거네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내년에 한번 해보고,
세용
강세용위원
예, 부군수님.
평균적으로 투자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매년, 보통 평균비용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 2억 원 정도가 계속 들어간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유지비나 인건비 돌리고 하는 걸로?
그럼 한 5년 정도 걸리면 또 한 10억 원 정도가 드는 거네요, 또? 계속 유지비 그런 걸로. 꽃길 이 똑같은 사이즈로 만약 진행이 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보면 계속비 사업 개념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네요, 이게? 물론 이제 뭐 관광과의 어떤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마냥 이렇게 투자가 된다고 그러면 제대로 좀 투자 대비해서 효과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해서 벌써 한 그렇다고 제가 봐서는 민자유치 하는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 1년씩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세팅이 되게 되면 최소한 한 4,5년은 기본으로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 민자 투자 나타나서 계약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한 3,4년이거든요. 지금 당장 나타나도 그러면 이렇게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이걸 제대로 좀 오픈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세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막연하게 이렇게 굴러간다고 그러면 명소가 되지 않을뿐더러 괜히 우리 입장에서는 매년 2억 5,000만 원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사업이 되거든요. 이건 분명히 주시를 하시는 과정이라면 조금 더 어떤 관리나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분명히 좀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팅할 때 그런 도안이 우리한테 공유를 좀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며, 뭐 저수지도 한 2개 정도 파신다는 말씀 하셨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뷰나 그런 것들을 좀 의회로 수시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마리당 야생동물 포획금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고라니는 마리당 4만 원씩이고, 멧돼지는 2만 원을 주는데. 설명서 1페이지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거기 이제 한 3,000만 원이 있죠, 이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근데 고라니 하고 멧돼지 차이점이 고라니가 마리당 포획할 때 4만 원을 주는 거예요? 멧돼지는 2만 원?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 가격차이가 고라니하고 이렇게 차이지는 그 원인은 뭘 갖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잡지 말라고 그래도 포수들이 잘 잡고요. 고라니는 가치가 없으니까 안 잡습니다. 그래서 고라니를 많이 잡게 하기 위해서…….
성호
박성호위원
아, 잡지 말라고 그래도 멧돼지는 많이 잡는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뭐 잡아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많이 잡는 거예요? 왜 많이 잡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많이 잡으면 그 사람들 저거 그거 안 갖고 와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아직 없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고라니 많이 잡기 위한 포상금이에요, 이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자기들이 갖다 먹는 것 같은데 보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여름 꺼는 먹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가죽이 두꺼워가지고 여름 꺼는 먹기 어렵고요.
성호
박성호위원
그걸 다 갖다가 먹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뭘 안 먹어요? 확인하는 이 방법을 꼬리를 갖고 온다면서요, 꼬리?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꼬리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멧돼지 꼬리 안 갖고 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잡는 거 많은데 지금?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다 수거를 해서 다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저 이게 영농철에 있잖아요? 고라니 참 포획하는 건 많이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고라니가 산돼지들도 역시 똑같겠지만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멧돼지는 잡지 말라도 많이 잡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고라니를 좀 많이 잡아서 농작물 피해가 없게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민간. 이 사업 설명을 좀 해주세요. 7,000만 원 있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환경부 DMZ생태계 교육 홍보계획에 따른 접경지역 주민 교육 홍보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해가 안가가지고, 어떤 어떤 그 사업인지 일단 좀 설명을 해줄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게 이제 DMZ생물권 시범사업을 핵심 리더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접경지역에 있는 9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침서 뭐 도나 어디서 내려온 거 지침이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 지침서라는게 뭐 내려온 설명서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아까 강세용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Y진지 꽃밭 조성 사업해가지고, 우리 이제 꽃밭 조성사업은 꽃묘를 구입을 이제 하는 게 1억 5,000만 원이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 꽃묘는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이게? 꽃 구입 묘를? 어디서 맡겨서 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아직까지 그거, 관내 업체 꺼를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담당자 누가 여기 없어요? 담당자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면적이 한 30,000평 정도 되는데요. 묘종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씨앗을 파종을 할까 합니다. 그 단가 산출이 돼서 본수도 표기를 했는데 30만 본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종자를 사가지고 한 5월달쯤에 센터에 있는 파종기를 이용해서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센터에서 직접 하신다?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예,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한 구당 500원 정도 먹혀요, 이게?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그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가 산출이 돼서 500원 곱하기 뭐 이렇게 30만 본을 했는데 실제 계획은 이제 종자를 구입해서 센터에 있는 파종기를 가지고 식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꽃 묘목 종자는 뭘로 지금…….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건 백일홍하고, 해바라기, 코스모스, 메밀꽃 이 4종류를 이제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이거 돈 1억 5,000만 원도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닌데 어차피 그것도 하면 거기 사업 인건비가 또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뭐 30,000평?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예, 30,000평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먼저 관광과에서는 한 20,000평정도 된다던데 10,000평이 또 늘었네, 이게 지금.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30,000평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Y진지 내에 흙 통 갖다가 붓고, 지금 나라시 잡는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거?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지금 장수대교 밑에 하천 준설 토량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하천 부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천부서에서요? 그 하천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네, 그건? 하여간 저 내년도에 꽃 묘 심고하는 걸 작년도에 우리 계장님 보셨어요? 지나다니면서?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봤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겠죠?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그렇습니다. 한 간격은 파종기 이제 간격 조절하는 게 있어가지고 25cm에서 30cm 정도로 해서 파종계획에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꽃묘를 우리 길러서 파종까지 하는 과정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제가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작년 그 꽃묘, 밭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세요.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하여간 보셨죠? 작년 꽃밭? 꽃밭, 풀밭 반반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하지 마세요, 아예. 그건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하여간 신경써서 사실 돈 몇 억 원씩 드려서 우리 Y진지 몇 백 억원 들여서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데 좀 전에 부군수님 말씀하셨지만 또 그거 하다가 작자 나타나면 그 꽃밭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해놨더라도 작자가 나타나면 그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따지면 지금. 그래서 어차피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광객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니까 과장님, 관광객들에게 딴소리가 안 나오게끔, 관광객들보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난리쳐요, 이게. 요즘 뭐 촛불시위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떠들 듯.이 이게 자꾸 한 사람이 자꾸 떠들면 결국엔 오는 게 뭐냐하면 집행부, 우리 의회 이렇게 들어와요. “당신들 예산 승인해줘서 했다라는게 이렇게 밖에 못하냐고” 맨날 하는 거니까 그런 소리가 좀 안 나오게 올해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설명서 5쪽에 보면 하단 쪽에서 두 번째 생태관광 해설사에 활동하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철원군에 생태관광 해설사가 계십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건 저희가 거기 생태평화공원에 해설사가 없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번 불러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기술센터에는 있는 거예요, 해설사가?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해설사가 이제…….
필례
오필례위원
그냥 향토 해설사를 불러다가?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보면 또 여기 뒤에 한 30페이지, 31페이지 보면 우리가 숲길 체험 해설사도 있거든요. 그것도 관내에 있는 거예요, 해설사가?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숲길체험 아직 없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런데 계획 중이고 그런 거예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우리 설명서 8쪽에 보면 야생조류보호사 민간 위탁 있잖아요, 하단에?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야생조류 보호사 그 위탁받아가지고 요새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전을 해가지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우리 저기 고석정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모든 새들을 다 그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대로 똑같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설명서 29쪽에 보면 명상 숲 우리 조성이 있어요? 이건 어디, 장소가 어딘가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건 김화고등학교에다 하나 학교에다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그리고 보면 유아 숲도 있더라고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유아 숲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34쪽에?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유아 숲은 저기 목재문화체험장 그쪽에다가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오는 부모하고 같이 오는…….
필례
오필례위원
거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목해가지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애들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하여튼 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린리더 교육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그럼 관내에 그린리더 자격을 가진 사람이 40명 이상은 넘을 것 같은데?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꽤 있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근데 그분들이 그 많은 리더 자격증을 이수를 했으면서 그 역할을 뭐 하고 있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지금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활성화 될 것으로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교육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주세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필례
오필례위원
그럼 이제 어차피 우리가 그린리더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단체별로도 여러 군데 받았는데 우리가 이거 받은 것만큼 우리가 군에서 받은 것만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주문을 드릴게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소 질문이 중복되더라도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보시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이게 뭐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을 해서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건 이게 아니죠. 보상금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군부와 경찰서가 협조가 되어가지고 이게 뭐 돌아다니고 있는 시간에 가서 쏴서 잡아야 되는데 이게 규제가 되니까 이거 뭐 낮잠 자는 시간에나 총 들고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우리 군하고 경찰서하고 충분한 협조하셔가지고 사람까지 물어 죽이는 세상입니다. 활동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 우리 군, 경찰 좀 협조하셔가지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다음은 6쪽에 보시면 운행경유차 배출 저감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저탄소 녹색사업?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뭐 노화된 경유차는 조기 폐차지원. 이게 뭐 좀 홍보하고 받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게 지금 아직까지 예산만 내려온 상태이고요, 아직 지침 같은 건 안 내려왔는데 경기도 같은데 보니까 10년 이상 된 차량에 대해서 차량 가격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7쪽에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야생 조수류 거기 보면 밀렵단속. 이것 때문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시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뭐 잡으면 포상금 주고, 밀렵단속 이 밀렵 지금 보면 그전에는 뭐 토끼라도 잡고, 꿩이라도 잡고 이랬습니다. 이제 뭐 꿩잡는 건 뭐 총도 못 쏘니까 못 잡고, 토끼도 올무 놔서 잡아야 되는데 토끼도 뭐 이젠 토끼 보기가 귀해졌습니다. 야생토끼. 그렇다고 보면 이 전방 민통선 안 지역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게 우리 조수 포획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 어렵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허가가…….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올무를 놔서 고라니, 멧돼지 잡아야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게 맞습니다. 저희도 겨울에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근데 여기다 밀렵 단속 해가지고 이게 밀렵 단속으로 기간제를 세워 놨습니다.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게 뭐 단속이라고 보다도 이게 야생 조수류 먹이도 좀 주고, 다친 것도 좀 구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사실은.
갑수
김갑수위원
지금 저희 아까 우리 여기 자료에 있지만 조류보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두루미나 우리 천연기념물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 그런 천연기념물이 뭐 산속에 들어가서 있습니까? 들판에 있습니다. 이 야산이나 이런데 있는 건, 고라니, 멧돼지입니다. 이게 올무 더 놓게 하셔가지고, 더 잡아 죽여야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하여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건 진짜 뭐 보상금 주고, 한쪽에서는 단속한다.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생조수류 박제 제작을 보면 이게 39쪽에 보면 또 똑같은 게 있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거는 이제…….
갑수
김갑수위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폐사체 천연기념물 박제가 있는데, 저희가 현장 확인 때 고석정 조류보호사 가서 박제를 한 걸 봤습니다. 이게 뭐 전시 하신다는데 이게 만들어만 놓고, 거기다 있는 부분도 전시를 못하는데 이 박제만 자꾸 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게 수요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박제가 필요한 우리 관내 시설물이.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기존에 있는 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부패되고 망가집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고, 새로운 걸 교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앞에 껀 야생 조수류이고, 뒤에 것은 두루미입니다. 천연기념물.
갑수
김갑수위원
하셔도 어느 정도 이게 목표를 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뭐 말씀하셨잖아요? 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몇 년, 어느 정도 가면 물론 상할수도 있겠죠. 근데 관리가 아시잖아요? 조류보호사 관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유리 액자라도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11쪽에 보시면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신규설치를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주정차위반 때문에 풍선효과를 말씀드렸지만 이 쓰레기 CCTV도 마찬가지예요. 풍선효과죠. CCTV설치하면 그 자리에는 없지만 또 어느 자리로 옮겨가는 건 사실이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좀 방법을 바꿔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래도 저희가 하여튼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화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확인도 매일매일 하고 해가지고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근데 누가 카메라가 CCTV가 찍히는데 거기다 갖다버리겠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래도 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희가 단속을…….
갑수
김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지원 사업 이거 수요조사 한 겁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수요조사는 안했고요, 매년 이 정도 하면 충분히…….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우리 예산이 4,7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지난해에는 85동을 했는데요, 계획을 했는데 103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게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2년도…….
갑수
김갑수위원
13년도에 조사한번 하고 안하셨잖아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제가 또 조사를 주문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가 있는지 좀 조사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뭐 똑같은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Y진지 200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상가를 짓습니다. 상가 지으시면서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서 상가를 지으시겠습니까?
제가 운영할게 아니면?
제가 운영할게 아니면? 직접 운영할게 아니면? 임대를 줄 거라고 그러면?
예. 임대 업자를 찾아야죠. 누가 들어올 임대 업자를 찾으셔야죠.
2008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뭐 기업유치가 됐든 업주 유치도 나름대로 하셔야 되고, 홍보도 2008년부터 시작 시점부터 어차피 우리 대규모 군비가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만 하지 말고, 기업유치, 홍보 같이 병행했어야죠. 지나온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철원군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유치는 유치대로 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그런 뭔가 매뉴얼을 정하셔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22쪽을 봐주실래요. 사방댐?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것도 상당히 9억 8,000만 원. 한 10억 원 정도가 올해 증감이 됐습니다. 이게 뭐 수요조사 하고 다 하셔가지고, 예산 반영하신 겁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 사방댐이 물가두기 때문에 10억 원짜리가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10억 원이 늘었습니다, 예산이.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뭐 필요한 개소는 파악되셨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갑수
김갑수위원
먼저 말씀드렸지만 DMZ마라톤코스 꽃 제대로 식재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두루웰 숲속 문화촌 관리 및 운영 이게 우리 목재문화체험장 아직 준공도 안돼서 이 운영비가 7,100만 원이 섰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운영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관리를 안 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목재에다가 기름도 칠하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7,100만 원이 섰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운영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관리를 안 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목재에다가 기름도 칠해가지고 관리비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완공이 되면 뭐 공공운영비가 상당하겠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더 벌려서 뭐 사업을 더 먼저 신규 사업으로 말씀하셨던 걸 더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걸 해야만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렵게 사실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됐는데…….
갑수
김갑수위원
과장님, 저기 국비도 다 우리 세금입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38쪽에 보시면 연구용역비 중에 청정 철원 축산업 공생방안 연구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축산과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이제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갑수
김갑수위원
이게 축산과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악취가 있으니까 축산업에 대해서 연구 분석을 해가지고서 악취를 우리가 어떻게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이것도 하고, 또 축산업도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하기 위해서…….
갑수
김갑수위원
기왕에 사업을 하시려면 축산과하고 업무협조 하셔가지고 하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정화조청소 차량 도색지원, 이게 뭐 모델이 나왔습니까? 어떤 식으로 칠하겠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모델 나온 건 없고요. 지금 너무 아주 그게 녹이 슬고 낡았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미지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도색을 예쁘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뭔 그림을 철원을 상징하는 그림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구체적인…….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갑수
김갑수위원
기왕에 하시는 거 다니면서 철원군이 뭔가 좀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구상을 해보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환경산림과장 권용석: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남진
박남진위원
1페이지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에 포획단이 몇 개가 운영이 됩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3개단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3개단? 뭐 갈말, 김화, 뭐 동송 이렇게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3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남진
박남진위원
예산이 좀 늘었어요. 엊그저께도 지경리에 고라니가 큰 게 한 마리가 로드킬을 당해서 그걸 차들이 계속 밟고 다니고 하는데 이 포획단을 좀 운영을 해서 이렇게 로드킬 당한 고라니가 됐든, 뭐 산돼지가 됐든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로드킬 당한 건 건설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건설과에서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건설과에서.
남진
박남진위원
건설과에서 그게 제때 안 치워지고 다 그냥 사체가 다 결국에는 차들이 다 밟아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관리를 하면 그 사체도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분들도 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많지를 않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를 들어서 근거 어떤 사진을 찍어서 근거로 남기고 하면 그것도 한 마리 치우면 뭐 얼마씩 보상을 주면, 정말 그거 군민들이 보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건설과에서 내가 봐서는 거의 그냥 뭐 그냥 내팽겨치는 정도지 그거 정리 안 됩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건 반드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길 바랄게요. 설명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뭐 다른 위원님들 Y진지 꽃밭조성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아까 우리 담당 계장님은 네 가지 꽃을 이제 뭐 파종기를 가지고 심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해바라기도 파종기 가지고 됩니까?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아직 뭐 거기까지 접근은 못했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백일홍은 가능하죠?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다음에 메밀 가능할 것 같고.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코스모스? 가능할 것 같고, 근데 해바라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가지를 좀 뭐 예를 들어서 거기가 원형이라고 보면 정 가운데에다가 한 2,000평이고 어떠한 그런 꽃을 우리가 잘 가꿔놓고 음악 콘서트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간이 휀스라고 합니까? 그런 것도 좀 쳐놓고 이게 돈을 뭐 2억 7,000만 원 이렇게 그냥 쓰면서 우리 군민들 지나다니면서 차로 그냥 보는 정도여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뭔가 행사도 조금 이루어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관광과하고 좀 협력을 해서 꽃밭을 이용한 어떤 그런 좀 뭐 행사를 해서 관광객이 찾아오고 찾아 갈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부군수님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물론 뭐 인건비 1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각 사회단체도 뭐 이렇게 동원할 수 있고, 뭐 어르신들 뭐 김 이렇게 메고 하면 인건비도 드리고 하면 결국엔 그것은 우리 철원군민들이 일자리 창출도 돼서 그건 좋습니다만 꽃묘를 외부에서 뭐 사다가 심고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지양해주셔야 되고, 우리 자체에서 이 예산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 설명서 15페이지, 자산취득비 임업 기계장비에서 화물트럭이 2대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15페이지 하단에, 이 차량은 어떻게 관리, 운영 뭐 이용하실 거예요? 우리 산림과에는 차량이 없나요?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 같지는 않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게 지금 Y진지 관련해가지고 그 이제 거기서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Y진지에 차량이 필요한가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꽃묘도 좀 옮겨야 되고, 작업할 때 좀 필요한데 차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그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2대씩이나 필요합니까?
배병인위원장
박남진 위원님. 예산서에는 한 대이고, 설명서에는 2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서 보고…….
남진
박남진위원
예산서에 지금 2대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2,500만 원짜리라고 하면 2대예요, 2대.
배병인위원장
아니, 근데 예산서에는 1대로 나와 있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한 대가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1대에 5,000만 원짜리예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게.
남진
박남진위원
오타가 났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우리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예산도 잘못되어 있나요? 어떻게 가만있어 봐요. 여기도 5,000만 원 한 대로 되어 있는데…….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화물트럭이 5,000만 원씩이나 갑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그 뭐 4륜차 1톤 차 정도면 이것 뭐…….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건 저기…….
남진
박남진위원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정도면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하면서 산에 있는 나무들을 막 쓸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니까 4륜차 그거 뭐 세레스 같은 거 그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 5,000만 원씩 들일이 없을 것 같고, 군탄공원에 우리 이제 뭐 가로수전정관리 작업하고 뭐 이런 분들 있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뭐 공원에 풀도 깎으시고, 그분들 근로여건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김화 읍사무소 풀 깎는다, 동송 공원을 깎는다고 그러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제초작업도 하고, 나무관리도 하고 하셔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실장님,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시설물 관리사업소에서…….
남진
박남진위원
시설물에서 합니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차량이 없어서 자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그때 사고난거 아시죠? 인사사고 나서 지금 법적문제 그분들이 고스란히 지금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력을 쓰면서 차량 지원을 안 해줘서 그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걸 어떻게 보셔요? 난 거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도 차량 지원을 하는 건지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니네요? 시설물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이건 이제 산림과에서도 이거 뭐 일 년 열 두달 계속 쓰는 사항이 아니니까 실과소별로 협조해가지고, 성수기 때는 그런 차량이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사항도 강구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차량이 2대씩이나 필요합니까? 위원장님, 질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조성
조성산림자원
담당 홍중표: 현재 예산이 5,000만 원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제 숲가꾸기, 바이오스집단 평균 10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개인차량을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안전사고도 위험성이 있고, 거기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나무 수집하고, 목적이 나무수집, 아시다시시피 화강 변에 나무 심은 거 제초작업, 뭐 공익적인 차원에서 활용을 하는데 거기다 투입을 하려고 계상을 해서 자금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차량을 정말 필요로 하는 데는 우리가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진행되도록 해야 되지만 실장님, 그때 그 우리 재무과에서도 답변을 했었어요. 우리 대형버스 그거 한 대는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해야 될 차들은 정리를 안 하고, 계속 갖고 그 운영비에 대한 그런 문제들 그걸 그대로 가져가고 진짜 필요로 하는데서는 어떤 차량지원이 안되고 하는 부분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그렇다고 그 사업이 뭐 단기사업으로 뭐 한 두달 잠깐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군탄공원 안에 계신 분들은 계속사업으로 지금 해마다 그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는 차량 지원도 안하고, 버스는 그냥 세워놓고서 그건 정리를 안 해서 관리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고, 제가 계속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요구를 해서 매각처분한다고 했는데 벌써 이게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관리부서에 다시 한 번 위원원님 주문하신 사항을 우리 내부방침 정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차량은 한 대예요, 두 대예요? 정확하게 하세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한 대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한 대에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한 대에 5,000만 원씩 가는 그런 차량. 아니, 이게 조달가격이라도 그렇게 가요? 도대체 이게 뭐 가격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 조달 자료 가격 있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가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5,000만 원 짜리 차량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한 대 분에 대해서 저거지만 저희가 운영할 때 차량 현실 가격에 의해서 아까 그런 주문하신 사항을 대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차량 가격 저거하면 좌우지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가지고좌우지간 1대로 됐지만 2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필요한 부서에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23쪽에 우리 펠렛 보일러 보급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35대를 하는데 펠렛 보일러만 보급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펠렛을 좀 원활하게 공급 받을 수 있는 체제는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건 산림조합에서 펠렛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가격 같은 것들 좀 저렴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20kg하나에 7,000원씩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지금 그 펠렛 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공급체계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설명서 28쪽 꽃묘에 대해서 우리 철쭉도 좀 심으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철쭉도 심고하는데 그 철쭉이 개량철쭉을 하실 겁니까? 어떤 철쭉을 하실 거예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그걸 지금 아직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남진
박남진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 철원에 군화인 철쭉을 개량철쭉은 뭐 전국에 그냥 어디가든지 있지 않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뭐 그냥 그건 뭐 색깔도 물론 예쁘고 그렇지만 우리 철원철쭉을 자연산 철쭉을 좀 이렇게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게 좀 사업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재료비로 뭐 본당 500원에서 400원 이렇습니다. 이 꽃들은 다 철원화훼농가들한테 구입하시는 체계가 되어 있나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저희가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철원 화훼농가들 요즘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뭐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꽃도 잘 안 나가고 하는데 철원군 화훼농가들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전량 구매체제 이거 갖춰주세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금년에도…….
남진
박남진위원
나중에 자료 제가 또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입니다. 21쪽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관련 돼서 연계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화대는 지금 한 45명 해가지고 국도비가 좀 많이 그래도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감시원은 전액 군비가. 21쪽.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21쪽.
배병인위원장
상단에 진화대 인건비는 우리 군비부담이 좀 적고, 아래쪽 감시원 인건비는 거의 군비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이게 지금 이제 금년부터 저희가 이장님들을 이장 감시대라고 해가지고…….
배병인위원장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하는 업무는 같고 그리고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가 산불 진화대가 제한이 있다면 구성해서 국비가 한정돼서 내시가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구성이 좀 인원이 는다고 그러면 국비가 더 매칭이 된다면 그걸 활용을 하자는 그런데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국비는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안 해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예.
배병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길 조성에서 이제 뭐 현장 확인에서도 주문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꽃길 조성에서 대상지 선정할 때 읍면에 그냥 일임해서 특히 동송 같은 경우 통행, 교통량도 없고, 별로 없는 곳에 그냥 몰빵식으로다가 심는데 그런데는 좀 지양을 하시고, 많이 다니는 우리 주민들이 좀 보고 그래도 마음의 동화라도 가질 수 있는 좀 교통량이 많은데 이런 데를 좀 선정을 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26쪽 두루웰 숲속 관련돼서 올해도 인건비가 한 1억 원 책정이 돼서 소모가 됐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배병인위원장
주로 한일이 뭐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주로 이제 시설물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근데 시설물 운영하는데 개장은 안했잖아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개장은 안했고, 건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그 비용을 많이 썼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정상적이라고 판단은 안하시죠? 문제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인지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에코어드벤쳐 안전진단 비용, 이게 짚라인인데. 이것도 두루웰 숲속에 설치된 짚라인이에요?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이것도 사용 안했는데 안전진단을 하고…….
용석
권용석환경산림과장
저희가 시험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배병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연계해서 계속비를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비에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두루웰 숲속문화 조성,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 또 내년도에 참나무 숲 조성, 단위사업으로 네가지가 한 대상지에 처음 시작한 사업은 오픈도 안하고, 인건비가 나가고, 관리비가 나가고 또 엎어지고, 엎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 공모사업이에요. 그러면 한 대상지에 처음부터 어떻게 처음에 취지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공모사업에 단일사업이에요. 일단은 오픈을 해서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이 매칭이 되어 나가든가, 아니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든 군비로다가 정리를 해야지, 공모사업을 갖다가 한 대상지에다가 4개 씩 갖다가 2백 억 원을 가까이 집중 투자를 해서 아직 오픈도 안했어요. 또 이게 올해부터, 내년부터 또 계속비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또 거기에 어린이 숲체험까지 있어요, 단일사업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은 316억 94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7억 4,33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역사회 균형개발 130억 7,956만 2,000원, 도로 교통망 확충 166억 9,606만 9,000원, 행정운영비 1,977만 6,000원, 재무활동비 18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균형개발 사업에는 건설 행정운영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정비에는 7억 3,971만 2,000원을 편성 중점 사업으로는 2페이지 아름다운 간판 문화 확산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병인위원장
저기, 과장님 정책단위로.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추진에는 20억 6,871만 원을 편성 중점사업으로는 군부대 주변 환경 정책사업에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에는 12억 1,071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탄공원 힐링도로 개설사업에는 1억 5,000만 원, 문혜천 산책로 조성사업에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기반구축에 8,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는 37억 380만 원 84만 원을 편성, 중점사업으로는 4페이지 도시계획 구역내 시설 유지관리비 4억 원, 철원읍 화지3 어린이 공원 조성에 6억 원, 기초생활기반확충 시설비 5억 원, 갈말읍 명성 어린이 공원 조성에 9억 원, 동송도시계획 개설사업에 4억 원, 철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갈말도시계획 도로 5페이지입니다. 갈말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에는 64억 5,000만 원을 편성, 중점사업으로는 철원 소도읍에 21억 5,000만 원, 김화 소도읍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망 확충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에 122억 6,230만 원을 편성 중점사업으로는 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체불용지 보상에 3억 원, DMZ생태관광거점 순환도로 확포장사업에 15억 원, 동서녹색 평화도로 확포장사업에 42억 8,600만 원, 7페이지, 철원 종합 체육공원 진입로 확장사업에 10억 원, 한탄강 한여울길 돌다리 설치사업에 6억 원, 한탄강 국민관광지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에 29억 7,400만 원, 8페이지 갈말 312호선 망나니골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이평 6리 장흥리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9,5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에 1억 210만 원, 김화 302호선 청양리 도로개선사업에 4억 원. 9페이지, 산명호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5,000만 원, 갈말읍 103호선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5,000만 원, 와수 3, 4리 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 군도 11호선 청양 2리 도로개선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도로관리에 44억 3,376만 9,000원을 편성, 중점 사업으로는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9억 441만원. 10페이지 도로 차선 도색사업 3억 216만 원,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에 4억 8,240만 원, 도로 교통정보 수집용 CCTV유지관리에 1억 1,44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 원, 1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000만 원, 버스승강장 설치에 7,000만 원, 지방도로 교통량 조사에 401만 6,000원, 노상적치물 단속 운영 4,594만 3,000원, 단위사업운영 경비 등 324만 원, 교량 정밀안전진단용역에 9,000만 원, 12페이지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에 20억 원, 평화누리길 유지관리에 5,72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서 1,9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재무활동비 내부거래지출로서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효율적 운영 관리 기금전출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보상 특별회계는 18억 원으로 도시계획 시설 보상 편입용지 보상에 17억 9,500만 원, 토지사용 부당 이득 소송 반환 대상금에 500만 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2017년도 전출금이 1,400만 원을 포함, 예치금 1억 4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갑수 위원님.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쪽에 보시면 경관관련 전기료 승일교는 건설과에서 내는데 태봉대교는 어디서 내죠, 전기요금을?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태봉대교는 저희들이 다 내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여기서 빠져가지고 내용을 보면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승일대교 야간조명 및 마당바위 입구…….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경관조성으로 하는 건 저희가 하는데 일반적인 가로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태봉대교 경관조명?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설명서 3쪽에 보시면 공공현수막 게시대 신규 설치, 백마고지 역 인근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뭐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백마고지 역 앞쪽에 물색을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장소를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도계하고 지금 여기 승일교 가는 그 문고개 사거리 그게 지금 두 개를 떼었어요. 그걸 다시 재설치 해야 되고, 하는 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에 스쿨존 색깔 했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번 먼저 첫눈 올 때 일반 과속방지턱에 비해서 상당히 미끄럽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게 다 검토가 돼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학교 앞에 하는 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미끄럼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과속방지턱인데 스쿨존 같은 경우는 색깔이 틀리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근데 그 부분이 일반 방지 턱 그것보다 미끄럽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한 그 자재는 어차피 아스콘하고 똑같은 자재를 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운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검토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우리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 이게 4개소인데 개소 당 2,500만 원씩 해서 1억 원입니다. 지금 보면 직탕 입구, 산림조합이나 장수대교 쪽 말고 직탕 입구나 양촌사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직탕 입구 쪽은 지금 우리 4차선 나가는 게 이게 완공이 되면 통행량이 과연 회전교차로를 설치해야 될 만큼 통행량이 많아질까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양촌 사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양촌 사거리는 지금 조성하는 게 오타이고요, 보훈회관 이 앞에…….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거기 도저히 나올 때가 아닌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는 농기계 통행도 많고, 기존에 어떻게 됐든 상가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건 저기 신철원 보훈회관 쪽에다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그리고 직탕 입구 쪽도 지금 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직탕 입구는 먼저 인사 사고 난 지방도 쪽이 아니라 그 안쪽 사거리…….
갑수
김갑수위원
아, 안쪽 사거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강세용 위원님. 강위원님 먼저 하세요.
세용
강세용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시면 도시경관 정비 해가지고 광고물 해가지고 6억 7,700만 원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작년보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아까 우리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그 1,000만 원짜리 지금 한 게 제일 큰 사이즈이고 나머지는 400만 원 해가지고 165개소가 지금 정비하실 계획이시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이거 업체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업체선정은 나중에 공모사업 형식으로 해서 디자인 하고, 사업비하고 구체적인 걸해서 공모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공모이면 뭐 말하자면 수의계약은 어려우신건가요? 법적으로 그게 안 되나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게 그 전체적인 간판을 모양이 있게 바꾸고자 이제 저희들이 근남면에다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처럼 여기에 획일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고, 멋있는 간판 쪽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게 이제 어려운 게 디자인이 첨가되기 때문에 그러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설치해놓으면 줄 수가 있겠지마는. 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업체가 한 몇 개정도 되죠? 광고업자들? 대략?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광고업자들 숫자는 대략 한 10여 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파악한건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디자인까지, 그 능력을 갖춘 업체가 있습니까, 철원 관내에?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근남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모사업 형식으로 거기도 저희가 발주는 안했지만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철원업체가 거기도 한 개 업체가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디자인이 떨어져가지고 관내 업체가 선정은 안 됐어요. 그렇듯이 이게 관내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을 거라 그러고 하여튼 이건 지금 전국단위에서 공모할 지금 강원도내 공모하는 사항들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했지만 공모사업 쪽으로 다 해야지만 좀 그 사업이 멋있게 목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목적, 집행부에 그 목적도 중요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6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대개 광고업자는 희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결론은 제가 이제 미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배제됐다는 느낌이 들고 결국은 또 하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원조 발주를 해도 하청이 떨어지는데 지금 뭐 재료비 오르고 지금 최소 마진을 30%는 봐야 되는데 지금 뭐 그 이상으로 하청 떨어지면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분들은 힘든 일은 우리 영세업자가 지금 다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설득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간판을 또 설치를 하고 제거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과의 또 맨투맨 설득을 하시는 부분도 있잖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제거한다든지 간판 페인트칠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은 별도로다 이제 줄여서 할 수 있는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 주가 이제 간판…….
세용
강세용위원
개선사업이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그럼 충분히 집행부의 뜻도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 거의 7억 원 가까운 돈이 풀리면서 우리 철원군의 영세사업자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법적 제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건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고하시는 분들 지금 2000년대 후반에 광고, 간판 절대 안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껏해야 선팅지나 바르고 뭐 업종변경이나 하지, 큰 간판 사업 발주 받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요소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가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사례를 한번 들자고 그러면 밑에 지방 같은 곳은 2008년도인가요, 이 영세업자들이 법인을 구성을 해가지고요, 각자 출자를 해가지고 법인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 그 법에 뭐 중소기업 육성 촉진법에 따라 그걸 줄 수 있다는 또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한번 그걸 검토를 해보셔가지고요. 그런 아이디어도 좀 제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라도 사업을 실적을 수주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혜택을 좀 드려야지, 우리가 이런 거대한 돈 투자하면서 다른데 우리 외지 업체 주고, 어차피 하청은 내려오잖아요. 광고 쪽은. 그러다보면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 집행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고, 방법론을 좀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뭐 이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광고협회가? 그렇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대표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럼 그분들이 이런 행정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런 어떻게 보면 미래의 그런 벤치마킹을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법인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지방에서는 출자해가지고 몇 개 컨소시엄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적용시켜가지고 혜택을 받는다는 지자체도 분명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세업자들이 만약 못하겠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방법이 있으니까 검토해보시고, 협회랑 잘 논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역 업체를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좀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오필례 위원님.
필례
오필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설명서 6쪽, 7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 조성이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필례
오필례위원
철원읍에서도 있고, 갈말읍에서도 있고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원 조성을 할 때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놀이시설을 어떻게 앉힌다든지 그 내부에 그런 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아직까지 어린이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신규라 사업비가 편성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실시설계를 해서 공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린이 공원 조성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그건 이제 주민 공청회라든지 그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아무튼 군민들을 위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어쨌든 안전할 수 있게, 아이들 안전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맞는 놀이시설이 좀 갖춰져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가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위한 또 의자 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이게 이제 계획이 되고 그러면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세요.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할게요. 조금 전에 오필례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그건 우리 공원부지 같은데 이런 건 뭐 예산이 확정되면 주민 공청회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없이 해주시고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다음에 우리 읍면 소도읍 사업도 있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소도읍 육성사업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량이 책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 시행 하지 마시고, 사업 시행 이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에 철원읍이면, 철원읍 갈말읍이면 갈말, 동송이면 동송읍의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사업을 좀 반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원군 관내에 지금 농어촌 도로, 농어촌도로가 지금 확포장 안 되어 있는 게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농어촌 도로는 60%정도 밖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얼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5, 60%밖에 포장이 안됐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반뿐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한 50%가 남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우리 갈말 망나니골 도로 확포장 공사도 농어촌 도로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벌써 우리가 제가 의회에서 거기 현장 확인한지가 벌써 4년 이상이 된 걸로 이제 포장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이 확정돼서 올해 포장이 되는 거죠, 하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용지보상은 거의 다 됐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한 농어촌도로가 한 반뿐이 안됐다고 사업이 지금 그러시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도 농어촌도로 이게 지금 보니까 체불용지 보상도 있고 하니까 농어촌 도로에 대한 포장 계획도 좀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뭐 10%든지, 20%든지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예, 박남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예,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도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어린이 공원 이거 철원읍은 산호아파트 앞이니까 거기는 뭐 학생들 어린이들이 꽤 많을 것 같고, 갈말읍 명성에 영등포 일원 했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군수님 관사 앞에 작년도에 축사 헐어내고 그 보상한데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때 그 한번 설명 했던 그 부분이에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를 어린이 공원이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까? 거기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시장하고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수변공원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 저희 과가 아닌 경제진흥과에서 그 다리도 이제 조그맣게 뭐 이렇게 랜드마크 형식으로 좀 놓고 해서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겸해서 공원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 이제 갈말은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공원이죠, 공원? 어쨌든 공원 조성들이 이게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어야지 시설만 많이 갖추고 이게 지금 철원읍 같은 경우에는 이거 면적이 한 500평 되는데 이게 6억 원이라고 하면 면적당 평당 120만 원씩 됩니까, 이게? 그렇게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고, 굉장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게 갈말도 9억 원이라고 하면 뭐 1,500평에 9억 원이라고 하면 이것도 적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투입이 됩니다. 이걸 좀 아껴서 쓰시고 예산 절감하는데 좀 이게 설계도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저희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게 설명서 13페이지 김화읍 청양리 도로개선사업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청양 2리…….
남진
박남진위원
13페이지?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청양리 도로개설사업…….
남진
박남진위원
302호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건 지금 청양 4리 그 뒤에 축사 있는데 문제 된데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거기를 사업을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근데 그렇게 예산이 거기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거리가? 이거 어떤 세부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어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는데 실시설계가 올 예산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실시설계 나오면 자료를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
설명서 13페이지 교량 정밀 안전진단은 이게 철원군에 있는 교량들을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안전진단 용역을 하는 거예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법적으로 이게 지금…….
남진
박남진위원
몇 년에 한번씩?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안전진단 하는 더는 뭐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이게 등급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기술진 가지고 정기점검이 안 되는 교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부득이하게 용역으로다가 이렇게…….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이 대상 교량이 또 별도로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작은 교량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이게 지금 저기…….
남진
박남진위원
용역기간이 틀리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표시되어 있는 교량 외에 지금 거기 한 개, 작년에 한탄강 댐 때문에 놓은 한 개 교량에서 네 개 교량이 저희들이 6개월에 한번 씩 점검을 해야 되는 교량이고요. 나머지 교량들은 이제 자체점검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교량들이 좀 그렇게 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파손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뭐 어떻게 좀 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난간들은 하여튼 저희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일부는 이제 보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난간이 기존 난간이 오래되어가지고 난간 만든 업체들이 뭐 부도가 나고 그래서 이제 뭐 딱 맞는 그런 자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이제 보강은 해놓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군도 작은 교량도 난간이 부서지고, 한 것들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남대천교도 일부 구간이 파손됐는데도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방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 뿐 만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나중에 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소재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는 체제를 좀 갖춰주시고 다니시면서 좀 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러니까 하여튼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같이 다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입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인공폭포 관리 이거 승일교 있는데 있는 거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예.
배병인위원장
이제는 관리를 이거 건설과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좀 사업 이관이 되도록 지휘부에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 확인 가서도 관광문화과 그 벽천폭포 사업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겨울에만 할 게 아니라 여름에 래프팅 객들도 시원하게 볼 수 있게 가동을 좀 하라고 하는데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벽천폭포를 10억 원을 들여서 폭포를 인공폭포를 만들면서 이런 시설이 있는데도 가동은 안하고, 부군수님!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억 원을 들여서 인공폭포를 만드는데 전기요금이 도대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선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여기 그…….
배병인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에서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에서 학저수지 도로사업 그거 현장 잘 아시겠지만 지금 도로의 기능이 완전 상실되어 있어요. 이사업이 거기가 지금 학저수지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 들어가면서 펜션단지도 지금 많이 펜션도 들어서고, 많은 내방객이 찾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그 주변에 농지도 많고, 이것 계속비로다 2019년까지 꼭 해야겠습니까? 단축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지금 도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돼서 아주 불편합니다. 승용차는 거의 못 다니고.
정권
김정권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거의 보상이 한 7,8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요,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국도비를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해서…….
배병인위원장
그래서 좀 1년이라도 단축을 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펜션이 많은 관계로 외부 면회객들도 많이 오고, 또 우리군 이미지에도 상당히 실추가 되는, 부연의 설명 더 안 해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런데 절실한데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엉뚱한데 몇 십억 원씩 투자가 되는 이런 게 우리 군의 현실이에요. 좀 개선해주시기를 우리 지휘부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립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단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대비 17억 3,700만 원이 감소한 84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는 23억 6,000만 원, 지특회계 1억 8,000만 원, 도비 5억 2,000만 원, 군비 5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재난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총 3억 7,6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은 재난 대응 기능강화사업 일반운영비로 3,797만 4,000원, 긴급구조 대응훈련에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인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등에 1,000만 원, 단위사업운영경비에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 일반운영비로 8,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생활화 추진사업에 2억 2,5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일반운영비와 보상금등 1,2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대책추진 유급감시원 52명분에 대한 인건비 등 총 1억 8,415만 6,000원을 계상했고, 물놀이 시설 설치 유지보수비로 9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지원에 1,9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군연합회 연간 활동비와 각종대회 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 운영비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방재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는 총 64억 5,1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천 재해예방 사업 편입 토지보상금에 3억 5,000만 원 준설 사업에 7억 원, 주민숙원사업에 5억 원, 6쪽입니다. 기와천 정비사업에 3억 6,000만 원, 수목제거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예방 기반구축 일반운영비등에 6,0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 관리 운영비에 1억 3,142만 9,000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844만 7,000원, 풍수해보험사업에 2,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재해예방 사전 대비 및 재난복구사업에 5억 원, 학사 2지구 배수펌프장 조성 사업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위기대응강화능력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총 13억 8,642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 등 운영비에 811만 원, 10쪽입니다. 방독면 구입에 2,580만 원과 비상대비 대처능력 배양 일반운영비등에 3,654만 9,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5,721만 6,000원, 예비군육성 지원 사업에 3,850만 1,000원,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2,4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설치사업에 3억 7,000만 원,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확충사업에 6억 4,000만 원, 국내여비로 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확충 사업에는 대피소 인부임과 보강사업비등에 7,8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 참여 민방위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에 4,000만 원, 노후위성 수신기 교체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1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 경비에 3,3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내년도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재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2,5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 재원은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 재해예방을 위한 4개 사업에 투입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확정된 내년도 평화의 댐 주변지역 사업 시설비로 3,5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마현리 지역 주민사업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을 좀 할게요. 재난 안전관리 안전총괄과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 내년도에 이제 하천 준설사업이 사업비가 올해보다 한 3억 4,600만 원이 플러스가 된 거 맞죠?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하천 준설 사업?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준설 사업이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예.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준설사업이…….
성호
박성호위원
설명서 2페이지 보면…….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7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작년보다 한 3억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 3억 4,000만 원이면 내년도에 어느 선까지 준설을 할 수 있어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지금 6개 읍면에서 받은 게 28개 하천에 97,848㎡가 들어왔어요.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이면 하천 준설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몇 %정도까지 할 수 있나 하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이제 준설토가 이제 경원선복원사업에 만약에 투입이 되면 거기서 퍼가니까 우리는 상차만 해주면 되니까 예산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예산이면 내년 우리 하천 준설사업이 내년이면 끝날 것 같아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충분한 사업이죠, 이 예산이면?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맞춰서 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리고 설명서 7페이지에 하천 수목 제거사업도 이제 3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 3억 원 가지면 이거 내년에 준설사업 하다보면 하천 수목도 제거가 되고 하니까 3억 원을 가지면 수목제거 사업도 충분해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지금 6개 읍면에서 접수된 게 21개소가 들어왔습니다. 160,000㎡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 뭐 하천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는…….
성호
박성호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요? 읍면에서 들어온?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21개소 들어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21개소인데 금액이 얼마나 돼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금액으로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사업물량만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금액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네.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그건 저희가 겨울에 설계를 해봐야죠.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3억 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어차피 21개 사업소가 됐든 30개소가 됐든 준설사업 안에 또 수목도 제거가 되니까…….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이 3억 원이면 충분하냐 하는 얘기를 물량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한걸, 들어온 걸 현재 정식설계는 안했는데 가능한 걸로 대충 나왔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4쪽에 보면 접경지역 내 주민 대피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 대피소는 이 대상지가 어떻게 돼서 이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으로 해서 서해 5도 및 접경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접경지?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접경지역중에서도 우선순위는 이제 DMZ로부터 12km이내 있는 지역.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접경지라 하면 어떻게 우리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접경지역 우리 15개 시·군 다 해당 되는 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데는…….
성호
박성호위원
우리 철원군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국민안전처도 우선순위를 둘 때 DMZ로부터 한 12km 반경에 있는 마을로다 우선…….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중앙정부에다가 하려고 하면 아주 다하던지 이게 아니 이까짓 거 해가지고 뭐 몇 사람 살고 저거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다 사업을 헛 사업하는 것 같아요,제가 볼 적에. 해놓고 또 사업을 시설물 보수해야 되고 말이지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지금 포 쏴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보니까 TV 구입해달라고 오고 말이지, 이런 거?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거기서 며칠 가있고, 언제 가 있어요, 이게? 하려고 그러면 아주 다 벙커로 다해주던지…….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TV는…….
성호
박성호위원
이런 건 사업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접경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방지역 위주로 하는 게 맞고, 이제 전방지역 사업이 끝나니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자꾸만 후방으로 지금 물량을…….
성호
박성호위원
이게 대피소라는 게 이북에서 포 쏘면 도망갈 때 없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맞죠?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이주 대상 시·군…….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포 쏘면 어디 갈 때 없으니까 굴로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성호
박성호위원
그럼 우린 갈말 여기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우선…….
성호
박성호위원
이북에서 여기까지 포 안 날라 와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주로 포격을 전방 쪽으로 많이 하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이런 사업은 저희가 과장님이 판단할 때 제가 모르겠어요. 제 판단에는 할 사업이 아니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에서는 사실 밀어붙이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내대리로 신청을 했었는데…….
성호
박성호위원
밀어붙인다고 뭐 우리가 군에서 돈 없는 사업을…….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우리 신청도 안했는데 강압적으로 1개소를 우리한테 배정을 해줘가지고…….
성호
박성호위원
과장님한테 따지는 건 아니고, 판단을 잘 하셔서 하여간 사업하나 끝나면 여기 대피소 보수비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돼, 이게 괜히 헛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적에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렇게 하고 감안하셔서 그걸 좀 사업 우리 예산 사업할 적에, 예산 작업 할 적에 판단을 좀 잘해주세요. 이런 건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예, 김갑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설명서 6쪽에 하천 준설사업 토사가 경원선이 되면 그쪽으로 가신다고 그랬는데 혹시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아직 철원 동송 쪽에 포장 안 된 농로들이 많습니다. 잡석이라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농업정책과하고도 협조하셔가지고, 농로에 깔아줄 수 있는 그런 농업정책과하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협조해보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8쪽에 보시면 마을제설반 운영 유류대 105개대를 말씀하셨는데…….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마을수입니다, 마을 수.
갑수
김갑수위원
8쪽이요, 아, 마을 수. 105개대.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105개 마을입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마을이죠?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갑수
김갑수위원
이분들 애로사항 많죠?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뒤로 끌고 가는 거 사 달라,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아니, 이제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을 소로들은 제설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을 위한 뭐 한꺼번에 반영은 안 되겠지만 많이 들으셔서 좀 반영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위원
그리고 부군수님한테 아까 건설과 우리 배병인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업을 해놓고 전기요금이 없어서 운영을 못한다.
많이 들어서 못한다는 건 전기요금이 없단 말씀이 아닙니까?
이게 군수님, 아니 부군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하면 그런 검토도 안하고 사업을 했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겁니까?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적정한 게 아니고 아까도 제가 건물 짓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이 뭘 하고자 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아니면 과감히 안합니다. 근데 해놓고 전기요금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 뭐 한전하고 뭘 하겠다 그건 아니죠. 한전하고 얘기해서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그런 부분이 선제가 되고 사업을 했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말씀들 하십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해서 해야 된다고. 국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저희가 낸 거.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해야죠.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뭐 올해 17년 사업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군수님, 실장님.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게 꼭 와서 뭐 피는 저희가 묻혀야 됩니까? 그전에 아닌 건 아니고, 가야 될 건 가고,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잘못한건 질책해주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다 올라와서 피는 우리보고 다 묻히라고 그러면. 이상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위원입니다. 우리 설명서 4쪽, 5쪽에 보면 물놀이 안전대책 뭐 그거 관리가 되어 있어요. 우리 물놀이 여름에 이제 이걸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어디어디 요원이 배치가 되는 거예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한탄강 하고, 화강하고 근남에 아카시아 유원지 이렇게 해가지고 18개소입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 건 참 바람직한데요. 우리가 또 한탄강을 생각하면 또 래프팅이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래프팅이 연결되는데 우리가 래프팅을 이용을 할 때 뭐라고 그럴까. 래프팅 강사라고 그러나 그 리더하는 사람 있잖아요?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조교요.
필례
오필례위원
조교인지 그런…….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한번 씩 타는 사람.
필례
오필례위원
그분들이 진짜 여기 같은 저거는 아니어도 그래도 그걸 정말 자격을 잘 갖추고, 그런 사람을 좀 채용할 수 있는 래프팅 업계에다가 주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체육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필례
오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과장님, 저는 뭐 번외적인 하나 타임을 좀 질의를 드릴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의 목적이 관내 각종 재난 및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게 목적이죠? 그죠?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지난번 11월 30일에 지뢰폭발사고 나신 거 아시죠?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사망사고 났었고, 관에서 어떻게 특별히 뭐 그쪽을 뭐 피해자 쪽으로 접촉해보신적 있으십니까?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제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으로 나누는데요. 그건 교통사고나 일반 그런 사고는 저희가 중대한 교통사고라든지 2명이상 사망했거나 그럴 경우에만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재난 상황실을 운영한다든지…….
세용
강세용위원
그냥 체크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우리가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 폭발사고가?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국방부도 해당되고, 군도 해당되고.
세용
강세용위원
그렇죠? 그런 연관성이 분명 있죠?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제가 참 속상한 게 이겁니다. 혹시 관에서 이분들의 어떤 연락이나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사업현장에서 이제 사고가 난 사항이고요.
세용
강세용위원
예, 예.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사고 대응반을 군수님 해가지고 해당 실과소 반별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고 1차적인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가족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보상 문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지금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분이 손해 안가고 정당한 그런 보상이라든가 그런 저걸 하고, 향후 사고안전 대책도 군부대에 지뢰를 표토만 일정량만 지뢰 탐지가 가능하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고개를 낮추는 공사이기 때문에 군에서 좌우지간 우리가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장님. 짧게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서비스도 지원 합니까, 법률적인 거 피해자들한테? 그걸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종합적으로 좌우지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용
강세용위원
왜냐하면 지금 차주랑 운전사랑 별도로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차주가 지금 상당히 자기 본인차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에서 그런 서비스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과 별개이지만 행정 쪽에서 분명 접촉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용
강세용위원
주민들이 집행부가 우리를 좀 신경을 쓴다는 걸 느끼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예, 예.
세용
강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재난 재해예방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시죠?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가장 우선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그래도 7대 의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하고 해서 큰 뭐 어떤 재난이 물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지속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4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물놀이 안전대책 유급 감시원이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도 우리 환경산림과에도 산림감시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체계가 왜 다릅니까? 이거 뭐 거의 뭐 도비 일부하고 군비가지고 하는데 인건비가 달라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거 유급감시원, 산림감시원은 일당 5만 5,000원, 물놀이 안전대책 유급감시원 5만 3,200원에서 책정이 되어 있고, 근데 이건 또 연차수당이 있어요. 급식보조비가 7,000원이 나갑니다.
년수
김년수안전총괄과장
예, 하루.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근데 우리 산불감시원은 식비도 없고, 연차적용도 안하고 이거 어떻게 왜 그런거예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먼저 위원님들이 그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간제 일용인부 일일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적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부서에서 좀 디테일하게 이런 챙겨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여기 예산 설명서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표기가 안됐는지 하여튼 집행할 때 좌우지간 타부서랑 형평성 문제, 기본적인 저거에 산불감시원들이 손해 안 보게끔 그런 걸 한번 집행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챙기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제가 이걸 왜 주문을 드리냐 하면 물론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또 여기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차등이 있어요. 그런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말씀을 드리면 물놀이 안전대책 유급감시원 이 체계 아시잖아요? 우리 실장님 아시죠? 이거 대개 소방대에서 맡거나 해병대 뭐 이런 단체가 맡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생계유지적 차원에 이 물놀이 안전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개 이제 단체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본급에다가 연차수당, 급식보조비가 나가요. 그렇다고 하면 기본급 5만 3000원, 식비 7,000원이면 이것만 해도 6만 원이고, 또 연차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환경산림과에 26쪽입니다, 설명서. 예산계장 잘 보세요. 산불취약지 감시원 인건비 5만 5,000원, 140일 이건 90명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있는 건 4대보험료는 똑같이 양쪽 다 있고, 피복비 밖에 없어요, 피복비. 3만 5,000원. 그렇다고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산불감시원은 정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거의 근무를 하셔요. 그런데 또 산불감시원은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놀이는 어느 시기에서부터 어느 기간까지 비가오든, 비가 안 오든 계속 합니다. 그런데 산불감시하시는 분들은 눈이 오거나, 이러면 불 안 난다고 며칠씩 쉬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달을 일하고도 돈 100만 원도 못 받아가는 그러한 열악한 근무를 하는 쪽에 예산이 이렇다. 예산계장 이거 설명해 봐요. 위원장님, 이거 예산계장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예산계장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저희도 이제 부서에서 취합을 받으면서 저희도 인건비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이 급식비는 저희가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예산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는 거예요, 뭐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이건 총 금액 내에서 인건비분에서 총괄적으로 기본급 얼마, 급식비 얼마가 지급되고 있는데 부기상의 문제라고 저도 판단하지만 정확한건 제가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그건 우리 환경산림과죠? 환경산림과 우리 산불감시원 임금 지급 그 체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경하: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이거 양쪽이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원은 생계형이고, 이게 물놀이 안전대책은 어떻게 보면 단체가 기금 조성 차원에서 이게 대개 거의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임금체계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어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데서 이게 자꾸 군민들의 불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인색한 행정 이게 됩니까? 이건 안 된다고 보여 지는데 이거 부군수님 이거 처우를 똑같이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거 예산에 계수조정이 어떤 양쪽이 똑같지 않으면 계수조정 할 때 이거 분명히 문제 제기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