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시작에 앞서 감사의 방법을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과장 및 담당급 소개와 업무 보고를 일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과장 및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각 부서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과 12담당으로 과장님부터 소개해 드리고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김영신입니다. (인사 후)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인사 후)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박유도입니다. (인사 후) 농촌개발담당 임선미입니다. (인사 후) 생활인력담당 김순자입니다. (인사 후) 수산개발담당 최성용입니다. (인사 후) 기계영농담당 최봉주입니다. (인사 후) 테마농촌 TF담당 김선익입니다. (인사 후) 다음은 농업축산과 경영개발담당 김학수입니다. (인사 후) 작물환경담당 박윤신입니다. (인사 후) 원예특작담당 지순환입니다. (인사 후) 농업유통담당 김춘모입니다. (인사 후) 축산경영담당 함재수입니다. (인사 후) 축산지원담당 김규중입니다. (인사 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3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어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농가도우미, 이민자 모국방문, 자녀 학자금 지원과 여성농업인 506명에 대해서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역량강화입니다. 이미 강원도 및 군 우수마을로 선정된 4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2차 평가한 결과 강원도로부터 덕적리가 S등급, 천도 1리가 A등급을 받는 등 총 4억 4,0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농촌민박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농산촌 민박서비스 및 시설개선을 통한 관광객유치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포털 키워드 광고 서비스 또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태양광 간판 100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로컬투어사업단 운영미흡, 체험관광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금년도에는 농촌관광체험 마을 홍보를 위해 11종에 6만부를 제작하여 수도권 등 2,300여개 .... 에 배포하고 3회 17개소를 직접 방문 홍보하여 전년대비 15%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입니다. 하추리 방앗간 등 3개 마을에 시설개선을 완료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교육여행단 인센티브 지원, 서울 박람회 참여 홍보 5회, 팸 투어, 각종 축제 시 체험프로그램 운영, SMS를 이용한 관광객 유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 소득지원을 위해서 우량종묘 보급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인의 날 등 행사지원 14회, 신문보급,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영농정착을 위해 농지구입 등 융자사업과 귀농인에 대한 2년간 매년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으뜸 농업인 맞춤형 전문 교육 훈련입니다. 농업인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한식조리 등 농촌여성교육, 농산물 가공 등 4개 과정의 농업인 대학을 운영하는 등 총 9개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쪽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강화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전동수레 등 편의장비와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건강 장수마을 4개소 육성 소규모 창업지원 1개소, 교육농장 1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입니다. 농업인등의 영농자금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단기 및 상호금융영농자금 이자차액 4억 8,100만원을 지원하고 저 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금리를 1.2%로 인하 조정하고 8건에 2억 5,2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45세 미만 청년인 멘토인 선도 농가에 가서 이를 배우면서 월급을 받는 시책으로 당초 계획 4명에서 1명으로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농촌 젊은 청년층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수면 자원증식 및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향토어종 치어 7종에 210만 마리를 9월 중에 8개소에 방류하고 생태계 교란어종 7톤 수매와 선착장 진입로 산지복구 등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어업 생산 소득 안정화입니다. 어선 어업 경영안정을 위해 관리 63척 모두에게 한 척당 40만원 한도 내에서 어망 구입비를 지원하고 소형 어망 인양기, 노후 어선 건조기 등 8개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양식어업 생산 활성화를 위해서 양식 기자재 지원, 사료 구입비의 8% 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양식장 1개소를 개보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황태 유통·가공 산업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황태보관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기존 창고를 저온 저장 시설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7개소 등 지난해 포함 총 1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황태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해 부산 국제식품 박람회 등 4회에 걸쳐 행사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반면에 임대사업소 지원 인력과 대응 장비부족 등으로 불만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이는 운반트럭 보시는 바와 같이 속칭 어부하차 임대 건수가 말해주듯이 지난해 187회에서 금년 10월말 기준 257회로 급증하는 등 농민들의 기대 욕구와 수확기 일시적 동시 사용 폭증에 따라서 고장수리 및 배송 능력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술인력 1명을 채용 기린지소에 배치하고 내년도에는 노후장비 교체 구입 등으로 원활한 임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농업기계 이용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농기계수리 정비능력 향상을 위해 4개 과정 813명을 교육하고 안전을 위해서 등화장치 100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를 정산해서 이달 중 1,685명에 대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마의태자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상남 4개 마을에 도농교류센터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자연생태쉼터, 보랏빛 농촌소공원 조성, 농산물 가공시설 등 총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총 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농촌유학센터를 5월에 완공해서 10월달에 진동 2리 마을법인에 관리 위탁하고 농촌체험학교 주변경관 정비 등 모든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소양호 밸리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5억원을 투자하여 도농 교류센터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월리 도농교류센터, 농산물 집하장 리모델링, 농색농촌 체험관 보수 등 3개 사업을 한국 농업촌 공사에 위탁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입니다. 2015년부터 취약지역 농촌마을을 개발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단계 희망마을 3개소, 2단계 행복마을 8개 마을을 육성하고 이달 중에 우수마을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사업입니다. 강원도 새농촌 건설운영 사업으로 금년도 5월달에 남전2리를 기초마을로 선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약 신청마을 4개 사업에 육성한 결과 2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인소득향상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관내 농업인 3,800여호 중에 이중 1,000농가를 선정 농가 개인별로 컨설팅 하여 맞춤형 농정시스템을 구축 2020년까지 5,000만원 소득 제고 하는 시책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 1차 년도에는 농가별 DB시스템 구축과 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400농가를 선정 농가별 방문해서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소득 작목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형 육묘장 설치와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내년도에는 선별장, 가공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농촌인력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경영개선 및 정보화입니다. 쌀 값 등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3대 직불금 지급을 통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강소농 선도 농가 육성과 농사정보 달력을 이달 중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달력을 이달 중 제작 배포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품질 쌀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먼저 금년도에 쌀 생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745ha에 5,200톤이 생산 되었습니다. 이중 농협이 산물 벼 1,967톤 친환경 쌀 83톤 등 농협이 2,050톤을 수매하고 농가수매 희망 935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 하였습니다. 하늘내린 5대 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RPC 원료조성기 교체와 택배비, 포장재 12만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품질 쌀 기반조성을 위해 상토 등 자재지원과 우렁이 농법 단지 100ha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밭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밭농사 경영안정을 위해 고령농업인 330농가에 영농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밭작물 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하우스 객토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친환경농업 소득보전과 기반 조성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농자재 지원 등 경영비 절감과 포장재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유기질과 무 농약의 친환경 농업실천 농가에 직불금과 인증 촉진비 등을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친환경 농산물을 매년 확대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육묘장 퇴비사 등 시설을 완공하고 이달 중에 준공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토양 및 병해충 관리입니다. 토양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서 토양 검정실, 병해충 진단실을 운영하여 작물재배 전 토양개량을 유도하고 3년 주기별로 금년도에는 북면, 서화면에 1,460톤의 석회와 규산질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14,200톤을 2,247농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제조체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 시범입니다. 금년도에 시범마을인 하추리에 예초기, 제초매트 등을 지원하여 농촌 환경보전과 농민들의 건강보호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 마을로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친환경농업 지구조성 사업입니다. 축산분뇨 퇴비화를 통한 친환경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서화 DMZ생명협동조합법인에 퇴비사, 미생물배합기, 모포장 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달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유기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기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참산들 영농조합법인에 나물제조시스템 가공 라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업체 선정해서 설치 중으로 이달 중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출농업 및 시설원예단지 육성입니다. 수출단지 기반구축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등 원예시설을 현대화 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적용, 유리온실 전기열선 난방설치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고 또한 비닐하우스 45동, 22농가에 풋고추 관수시설 지원, 10농가에 자동개폐 등 시설개선, 수정벌 207종 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5·1프로젝트 전략작목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5·1프로젝트의 농가소득 실행을 위한 전략작목 육성을 위해서 씨 없는 포도단지 설치 6농가, 사과과원 33호에 8.1ha, 과수저온저장고 5종, 보관상자, 선별기 등을 지원하고오미자 단지 관수시설 14농가, 블루베리 10농가를 작목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1ha 규모의 전략작목 종묘센터를 설치 완료하고 산 마늘 종근 및 재배시설 등 16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작목 실증시험포 종묘센터 설치입니다. 앞서서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종묘센터는 북면 용대리 1,701번지 9필지에 9,275㎡에 3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육묘온실, 산채 차광시설 설치와 산마늘 채종포를 조성하고 블루베리 정식과 내년도에는 사과를 정식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나 산채 등 전략작목 우량종묘를 연간 100만주를 생산 보급하고 2018년도까지 3헥타로 확대해서 교육장 및 종묘주력 생산 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7쪽 명품사과 선별기 지원입니다. 사과 농가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사과품질 향상을 위해 선별기 2대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부터는 연차적 생산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공동선별 방안을 강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유통만 개선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저온저장고 68동 유통차량 2대, 블루베리 선별기 5대 등을 지원하고 귀둔리에 사계절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수외식업 지원, 농협농산물 확대지원하고, 유통법인 설립을 통한 유통체계를 확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농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서울 지하철이나 대형마트 버스 등에 5대 명품 광고와 40회에 걸쳐서 판매촉진하고 직거래 행사나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서 우수 농특산물을 전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풋고추, 과일 등 15개 품목 14억원을 투자해서 250만매 포장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수출농가의 경영난과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 물류비와 포장재를 지원하고 GAP인증 검사비나 안정성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품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관련 업무보고 22쪽 인제한우 브랜드 가치 향상입니다. 인제 한우 명품 육성을 위해 친환경 톱밥발효 축사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한우품질향상을 위해 우수 정액 보급 및 수정료 지원으로 2,470두를 개량하고 강원한우 보증씨 수소 정액 1,5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중소가축 및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한우이외에 양계, 양돈, 양봉 농가의 사육기반 조성과 소득제고를 위해 군납박스 지원, 환경개선 등 5개사업을 추진하고 양봉농가에 대형화분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양봉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토종벌 농가에 대해서는 종봉이나 품질검사 등 토종벌 사육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사육환경 청정화와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톱밥 발효촉진제를 지원하고 퇴비사, 폐수처리장 시설과 스키드로더 등 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15종에 방역약품과 구제역, 광견병 시술비 등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운영과 영세농가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조사료 증산 및 청정 축산물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일리지 재료비나 종자대, 비닐, 생산 장비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과 축종에 관계없이 배합사료비 10%를 지원해서 안정적 축산 경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우유급식, 학생 승마체험과 가축재해 보험, 경관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친환경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조사료 생산 작목반 등에 컨설팅 및 트랙터 등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트랙터는 이미 와 있고 이달 중에 부속장비 6대를 구입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27쪽 끝으로 축산물 작업장 폐수처리장 증설 지원입니다. 관내 양계농가의 안정적 도계를 위해서 해마로 폐수처리장을 증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준공 후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2개 과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위원님 당 일괄해서 질문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우리 인제군에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계장님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가뭄피해로 민원도 많으셨고 해서 더 더욱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먼저 볼게요. 2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1쪽. 농기계 이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농기계 사업을 함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그런 반응에서 정말 이 사업은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해 주고 싶은 생각이에요. 정말 잘하고 계시고요. 농가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는데 있어서 자질구레한 민원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야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더 질 좋은 서비스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는데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농기계 구입을 할 때 우리 농기계 담당하신 담당 계장님이라고 하나요 계장님이 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든 소장님이 됐든 농기계 선택을 할 때 농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나요 어떻게 해서 농기계 구입을 하죠?

우선 선호도를 농업인 대학 교육대에 설문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농기계하고 관련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돼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나 농업인단체, 기관 이런 것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제가 옥수수 베일러 라고 하나요?

네.

우리 몇 대 있어요?

12대 있습니다. 자주식이 2대가 있고요. 자주식은 ....

그 자주식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3대 밖에 없습니다.

그 3대가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네 가동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말해 보세요 3대 다 가동되고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하였으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보면 베일러가 축산 농가들한테 가축사료를 쓰기 위한 작업에 필요한 기계예요. 저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만 그 민원 받고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우리가 3대 사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제때에 사용을 못하고 지금 2대만 가동이 되고 1대는 가동을 못해서 그리고 그 기계는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사도라든가 이런 게 기계를 구입할 때 아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업조건이 다 평지 같으면 똑같은데 저희 인제군은 지역 특성상 비탈 밭이 많죠 그렇다보니까 베일러 사용에 있어서 못 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옥수수를 심어서 제때에 필림 작업을 한다가 하나요. 필림 작업이라고 하죠?

네.

말아서 하얗게 덩치로 해놓던데 그게 아마 시기가 있나봐요 다 마른 다음에는 효과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베일러 그나마 있는 게 작동이 안돼서 제때 못 쓰고 한 대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제때 농가가 요구하는 때 못해서 건초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농가는 아예 그냥 포기를 했더라고요. 옥수수를 전년도에 만약에 4~5,000평 심었다 하면 올해는 안 심은 농가도 있고 한 1,000평 정도 줄여서 하는 농가도 있고 이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돈 들여서 사는 기계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축산 농가들 행사가 있어서 양양인가 속초인가 어느 지역에서 행사할 때 보니까 농기계를 진열해 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축산 농가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기계를 비교분석하면서 농가들은 기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조건의 기계가 우리 실정 비탈밭에는 맞는데 이런 기계를 샀기 때문에 A라는 기계하고 B라는 기계를 놓고 보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기계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본인들이 쓰는데 이런 차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걸 보면 행정에서도 그런 걸 참고하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조건에 맞는 그리고 제때에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써서 운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임대사업을 운영해 보니까 베일러 등이나 트랙터 이런 것들이 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베일러도 그렇습니다. 베일러도 수확기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조사료 생산한 시기하고 겹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더 많이 확보를 해야죠.

그런데 많이 확보하면 기계만 확보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인력도 같이 따라 가야 되는데 인력은 금년도에 한명을 충원했어요.

지난번부터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사안입니다만 그래서 농기계작업반을 운영해 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 비싼 고가의 기계를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 그 사용연도도 길 텐테 그러다보니까 기계가 자주 망가지게 되고 작업에 차질이 더 생기게 되니까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확장해 나가시니까 거기에 따른 인력부족 얘기 잘 하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전년도에도 그것을 지적했던 사안이거든요. 작업반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기계도 잘 보호되면서 농가들한테 일하는 것도 효율성이 더 엄청 커질 수 있으니까 게다가 우리 지역이 거의 고령화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진동권역 지역특화사업에서 유학생이 있어요?

그게 금년도 5월 달에 유학센터가 준공이 됐고요. 10월달에 진동마을법인에 관리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유학생을 받은 게 없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깔끔하게 잘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결국은 숙박업 같은 그런 콘도형도 아니고 펜션도 아닌 것이 하여간 기숙사 같은 그런 곳을 지어놓으셨더라고요. 깔끔하게 잘 지어놓으셨던데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본 위원도 매우 걱정을 했어요. 과연 정말 이것이 제대로 운영에 될까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만 마을에 관리위탁 확실히 된 거예요? 아직 안됐어요? 그럼 동절기에는 어떻게 관리 운영됩니까?

조만간에 관리위탁을 해서 아직은 동절기에는 부분적으로 보일러를 가동해서 이상이 없도록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관리위탁을 안했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사무장으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만 동절기에 파손되지 않도록 그 정도만 공식적인 관리위탁은 조만간에 할 계획입니다.

이 준공이 언제 났죠?

유학센터는 금년 상반기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주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조경 사업이 안됐고 그 다음에 생태체험공원이라든지 안내판 이런 것이 덜 돼서 최근에 마무리해서 조만간에 관리위탁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건 유학생 유입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당초 마을에 유학센터를 지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유학센터를 만들었고 그 당시 교장선생님께서도 농촌지역에 학교를 학생수가 줄으니까 어떻게든 유학생을 유치해서 학교를 존치하고 싶다는 바램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이 있는데 학교측하고 적극 협조해서 하여튼 학생들이 유입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준비를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 가서 어떻게 로비를 하든 어느 학교하고 MOU를 체결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준공이 난지가 언제인데.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당초에 이 사업을 할 때 유학생 유입을 할 계획 같은게 있어야 건물을 짓는 거지 건물부터 지어놓고 유학생 유입한다. 이거 마을에서 관광객들 오는 사람들한테 민박이나 펜션 이런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는 아직....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결국은 행정에서 마을에 또 이런 공공건물 지어서 숙박업 하게하고 결국은 또 운영 안돼서 문제거리가 되고 이거 당장 올 겨울도 문제예요. 동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국도비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끌어다 우리 마을에 갖다 지어놓고 보자는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또 공공건물 운영비라든가 그 건물로 하여금 우리 마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뭐며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최대한 유학생을 유치하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유학생은 어떻게 유치하려고 당초 사업계획에 어떻게 했으며 지금은 앞으로 유학생을 어떻게 유입할건지 세부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당분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한 것하고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AI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인제군은 안전한 지역입니까?

인근에 철원에 양성반응 때문에 문제가 되겠고 저희군은 현재 양계농가가 10농가 정도 되는데 저희 군이 10농가 중에서 12월 15일 전에 모든 게 육계는 다 반출이 되고 그 다음에 달걀을 낳는 3 농가가 있는데 그중에서 현재 1농가는 ..... 예정이고 2농가가 있습니다. 그 두 농가에 대해서만 관리를 철저히 하면 되고요. 현재 저희는 매일 주·야간 방역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면 현재 농가들 보면 도로변 이런 데가 아니고 외진데 있어서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외부인들은 출입통제를 하고 있겠죠.

별도로 특별히 거점 방역장소를 도에서나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안 왔고요 좀 더 있으면 더 확대가 우려된다 하면 거점방역장소를 지정해서 차량통제도 하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도 요구 했습니다만 11월 5일자인가 인제 진동권역생태농림관광특화 이래 가지고 진동리에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완료가 됐죠?

네.

됐는데 여기 보면 앞으로 산채가공 체험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앞으로 지역에 소득을 많이 올리겠다는 뜻으로 신문에 낸 것 같아요. 우리가 센터에서 이 자료를 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산림과 업무보고 시에 기린농협에 산채가공시설을 하겠다고 했어요 곰취?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진동 쪽에서 산채가공시설을 하고 또 기린농협에 예산을 줘서 또 하고 곰취 같은 경우는 북면에 하고 있잖아요.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농공단지에다.

네.

그렇게 되면 곰취가 우리 인제군에서 나는 곰취가 그렇게 많아서 처치곤란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걸 집행부에서 이것저것 판단을 해서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권역특화사업 내용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채가공 체험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당초 마을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관여한 것은 전혀 없고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들어간 계기는 진동지역이 산나물 축제가 개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년 아침가리지역으로 한 10만명 이상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생각이 자체 산나물축제도 하고 진동지역이 산나물이 많이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생산한 것을 어떻게든지 가공 체험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대상으로 판매를 해서 지역소득과 연계 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곰취 클러스터사업하고 기린농협 가공시설하고는 별개고요. 마을에서는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생산 가공해서 판매하자 이런 뜻으로 저희들이 집어넣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진동리 권역사업에서 추진한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전체 농가들이 곰취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군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곰취를 가지고 장아찌를 한다든가 또 곰취를 말려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동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같은 기린에서 농협에서는 농협 나름대로 하고 어떻게 되면 보조사업을 주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이 사업은 좋다고 판단을 해요 여기에 따른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같은 경우는 의견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아직까지는 권역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집행이 돼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진동권역은 다 됐습니다. 금년에 마무리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농협 같은데는 내년도에 보조사업을 줘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지역에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오게끔 하는 것은 안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채로 오면 큰 틀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일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진동권역은 말 그대로 진동리 중심으로 가는 거고 저희들이 기린농협에서 하는 산림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인제군 전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적으로 우리 진동권역 진동에서 나는 생산물을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내방객이나 관광객들한테 체험을 하는 이런 시설로 가는 것이고 기린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인제군 전역에서 나는 곰취가 초창기 외에 생산되는 것은 활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가공을 통해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인제군 관내에서 곰취가 팔지 못해서 남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큰 틀 작은 틀 그러는데 원통농공단지에도 곰취 크게 공장 짓고 인제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고 있죠?

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면 또 기린농협에 몇 억씩 또 지원을 해서 곰취하고 기존에 진동권역사업으로 해서 가공시설 또 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초에 이런 것을 판단하고 줬느냐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제 얘기는. 당초에 기획사실장님 기린진동권역사업으로 가공공장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원통도 알고 있고 이런걸 다 아는데도 기린농협에 이렇게 보조 사업을 주겠다고 결정했습니까? 판단 안해보시고 하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산채가공공장 하면 진동권역 산채 가공이 반드시 곰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역에서 가공할 수 있는 건 산마늘, 명이라든가, 곰취라든가 주로 그거예요.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내 얘기는 우리가 첫 번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바로 끼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행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무조건 내 밀게 아니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잘 가도록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틀림없이 몇 억이라도 예산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절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실 거예요. 무조건 내밀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모든 게 보면 대기업 때문에 소기업들이 다 파산하고 위기에 처해 가잖아요. 그러면 지역에서 곰취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 않는 것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옆에 또 크게 지원을 해서 준다. 이거 판단 안하고 실과에서 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추진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 보세요.

하여간 위원님 주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판단 안 해보고 하신 거죠? 재검토하라고 하려고 해요.

이미 진동권역은 완료가 됐고요.

진동권역은 완료가 됐고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서야 그 사업을 해요.

이미 진행중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했어요?

기존에 그게 이월 됐던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사업인데 당초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않았어요. 당초에 하겠다고 했습니까? 당초에는 서울에 있는 리모델링 하는 것 그렇죠? 본 위원도 서울축제 갔다 왔어요. 그거 했었지 어디 산채가공공장 몇 억씩 들여서 한다는 계획이 어디 있었어요.

굴뚝 없는 관련 제목으로 해서 기존에 보고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1,000만원도 아니고 사업비가 몇 억씩 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뭉뚱그리 해서 넘어가면 안되죠.

진동권역 산채채취 가공시설하고 연동돼서 하는 건 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우리 가공시설은 한 40평짜리 건물 안에 위원님 주로 곰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곰취, 산마늘, 산채 그런 장아찌 제조 소규모 시설 뿐 아니라 거기에 오미자 엑기스 추출까지 들어가고 저온저장시설로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게 소규모로 시설한 것이고요.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대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것을 해놨다고 해서 곰취 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연관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장님 말처럼 그렇다면 기획실장님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지금 센터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동에서 하는 권역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농협에서 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많다. 그럼 그렇게 판단해서 하다보니까 이래서 추진하는 것이다 하면 되는데 그건 그거대로 생각하고 하면 지금 이 방송을 기린에 주민들이 봤을 때 한 동네에 사업을 2개씩 추진해 주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았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이런 사업을 할 때 뭔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이래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어쨌든 간에 물론 진동에 있는 주민들도 144㎡정도 장아찌라든가 그 정도면 충분해요 이쪽에서 200평정도 하는데 그건 건물을 보조받아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뭘 하겠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곰취나 이런 것을 할 때 200평정도 크게 해서 할게 뭐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달란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불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앞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잘 계획단계부터 수립을 잘 하도록 하라 그런 뜻에서 말씀주신 거니까 이해를 잘 하겠고요. 이건 말 그대로 체험시설이고 기린농협 것은 전반적인 우리 전체에 대한 가공시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그건 그쪽으로 생각하니까 체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지 진동권역사업 하는데서 장아찌 해서 지금은 개인적으로 팔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시설이 되면 팔 수 있는 세무신고도 하고 단체를 만들겠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제조라든가 장아찌라든가 해서 팔지 체험이나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자꾸 그쪽 몰아넣거나 이런 생각은 마셔야 된다고요. 진동리 사람들 큰 돈 들여서 사람들 와서 체험이나 하려고 했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곰취라든가 명이 같은 것 그걸 가지고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하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복은 돼요. 불 보듯 뻔한 건데 그걸 아닌 걸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거죠. 내 얘기는 당초부터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그래도 이걸 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렇게 판단을 했냐 안 했냐를 물어볼 때 안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만하고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페이지 21페이지 농기계 기린에 임대사업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예전에는 인제까지 와서 임대해 가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근거리에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무슨 어떤 소득이나 수입을 따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농기계를 임대해 주면서 직원들 인력이라든가 또 임대해 주다 보면 농기계가 많이 망가지거나 훼손되잖아요?

네.

훼손되면 그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 수리하는 비용 이런 것을 혹시 한번 수지분석 계산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대 수리비용 지출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걸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나요?

그건 저희가 계산한 것은 없고요. 연간 수리비가 1억 2,000정도 들어가고요. 연간 수입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연간수입은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임대료가 올해 현재 1억 1,200만원 정도 들어왔네요. 들어오고 수리비도 1억 2,000정도 되니까 임대료 하고 수리비만 따지면 인력 이런 비용은 제하고 단순 비교하면 거의 세이브가 되는 걸....

어떻게 보면 이게 농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계도 덜 고장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서툰 사람이 농기계를 다루다 보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기계를 잘 다룰 수 있게끔 교육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한번 들어봤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농기계를 임대하다 보면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든가 어떤 것이 모자라든가 비교 분석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농기계를 더 구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농기계를 추가로 더 구입하거나 이런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노후 기종은 폐기하고 그 기종에 맞게 새로 대체 구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들깨 농민들이 그걸 많이 원하세요 들깨 탈곡기를 많이 원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검토 중인데 기존 새롭게 기계를 구입하느냐 아니면 기존에 탈곡시설 있는데다 일부 장비만 교체하면 가능하냐 그래서 지난번에 관련 회사에서 와서 시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걸 검토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기종으로 좀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소규모적인 것을 더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니다 보면 농기계를 빌려오고 싶지만 본인이 작동할 수 없어서 못 빌려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한가지 내년도 신규로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농민보조 관계에 있어서 있는 사람만 보조해 준다 소규모영세 농가들은 제외됐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4억 8,000만원을 새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소규모 농가들은 로타리를 쳐야 되는데 일단 대형 농가들이 친 다음에 치니까 나중에 제대로 못치고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에 한해서 관리기라는 건 쓰기도 쉽습니다. 관리기 내년도에 20대를 우선 구입해서 소규모 농가들한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 시범사업 해서 이게 어떻게 추진되나 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10페이지에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 시범사업 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4개 마을 정도 저희가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신청을 했다 포기하고 그래도 마을 집단화가 돼야지 흩어져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5농가 이상 되는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는 하추리 마을만 돼서 우선적으로 시험해 봤는데 하추리 마을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다른 마을에서도 와 보고 내년도에 해달라고 한 마을이 4개 마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마을로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렁이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농가들은 우리가 우렁이 사다주면 뿌리면 그만이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한해 동안 추진하는 것을 현지를 안 가봤습니다만 신청하면 예초기도 사주고 제초매트도 사주고 .....

제초제 이건 논, 밭에다 하는게 아니에요. 논, 밭을 뺀 주변에 논두렁이라든가 이런데다 풀을 벤다든가 매트를 깐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지에 안 깔고 밭 주변에 깐다고요?

그러니까 논두렁이라든가 밭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제초매트를 깔고 해서....

밭에 깔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작물 재배된 외에 논둑이라든지 밭둑 같은데 제초매트를 한번 설치하면 5년 정도 갑니다. 다른 부분보다도 제초제가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초매트를 사용함에 있어서 마을단위를 제초제 없는 청정마을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예전부터 봐도 논 사실 논두렁에 있는 풀 깎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전에는 콩을 심어서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콩은 안심는데 논두렁을 매트를 깔면

이 사업에 해당됩니다.

이 사업을 어느 지역에 해줘서 예초기를 사주니 이런 것 말고 인제군 전체적인 논농사 짓는 농가들한테 논두렁 풀 안 깎게 필요한 분들 매트를 신청 받아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선정해서 예초기를 사주거나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으로 가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본 궁극적인 목적은 그 부분이겠는데 마을단위로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면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 보면 신청만 하면 농가들은 앉아서만 있어요 그렇죠? 시범포 안돼서 돈 주지 뭐 안 돼도 돈 주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추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당초에는 방금 소장님께서 보고 드렸다시피 5개 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하추리 1개 마을 밖에 안들어 올 정도로 관심이 없었는데 하추리 마을에서 금년도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서 타 마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차년도에는 마을수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농민들은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원해 주되 농민들간에 신문 질투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는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질투하면 민원이 크게 생기니까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치어방류 행감 자료 20페이지인데 여기 보면 내린천이나 진방동, 상남 이쪽으로는 방류를 안 했죠?

우선 치어어종에 생육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내린천 쪽으로는 방류를 거의 안하신다고 하니까 2005년도에 방태천 쪽으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안했는데 인북천 쪽으로 했고요. 기존적으로 잘 살 수 있는 환경에 돼있는 소양호 쪽으로는 방류는 계속하고 그 외에 어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서철에 보면 대도시에 있는 분들이 내린천 쪽으로 많이 관광을 피서 오는 사람들을 보면 보이지 않게 민물고기 잡아먹고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진.방동이라든가 내린천 쪽에 토종 물고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어족보호를 하면서 치어방류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에는 북면, 서화쪽으로 하고 남면 우각촌 그쪽 일대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린, 상남 쪽에 내린천 쪽 위주로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몇 년동안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봄에 시골에 보면 얼음미리라는 게 있죠?

네.

얼음미리는 꼭 단속을 해주셔야 돼요. 아주 가마니로 잡아요. 이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먹을 만큼 잡는게 아니라 그냥 잡아서 여기 퍼주고 개 끓여주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 고기를 계속 살려야 되는데 고기들이 겨울에 한군데 모여있으니까 얼음미리할 때 한번에 잡히는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한해 동안 농사짓느라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직원들께서 농민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민박 네트워크 활성화해서 중간에 보니까 활성화 지원사업에 교육을 하시는 데 교육은 어떻게 하시죠?

교육은 두가지로 안전서비스 교육하고 안전교육 두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하고 서비스 교육이요?

네.

이제는 민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관광객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병들이 직접 입영제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가족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분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박을 사용했었는데 이불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불에서도 냄새가 나고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나고 해서 사용하기가 힘들었었다.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안전에만 교육을 하시는게 아니라 위생까지도 같이 보건소에서는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때 같이 겸해서 교육 좀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박농가에 지원해 주실 때 혹시 홍보물 거치대 같은 것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것도 좋으신 말씀인데....

홍보물 거치대를 하면 인제군에 농촌체험관광이라든가 전체적인 홍보지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미래농업을 견인할 역량 있는 농업인 육성해서 보니까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인제군에는 몇 가구나 오셨어요?

저희가 매년마다 증가추세가 있는데 2015년도에 130명, 지난해에는 한 150명 가까이 현재까지는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적응을 잘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맹점이 있습니다.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속칭 이렇게 말씀드리면 없는 사람은 내려와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제도가 없는 분들이 내려와서 여기 와서 하다못해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본적인 농지도 구입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정부 정책자금 이런 것도 그분들이 신용이 안 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안해 줘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상담 같은 것 안하시나요?

상담하죠.

그럴적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주면 그분들이 오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분들이 내려오시기 전에 저희가 가서 미리 상담한다는 것은 좀.....

지금 홍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귀농, 귀촌 최고로 치는 동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그래도 선호를 하는 걸 보면 귀농, 귀촌을 하는데 컨설팅도 잘 해줄 거고 혜택도 많아서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귀농 귀촌할 수 있도록 만반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추진실적 중간에 보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4개소에 있습니다. 서흥 2리, 하남 1리, 덕적리, 상남 3리 3년차 2년차 하셨는데 거기보니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이런 것이 있는데 장수마을 육성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장수마을 육성.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우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1년차 사업은 서흥 2리도 있고 하남 1리도 있고 3년차 사업하고 끝나는데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가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운동기구 경로당 마다 다 있잖아요. 산책로에도 다 있고. 그런 걸 또 설치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개소당 5,000만원 범위내에서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할 적에 그분들만 따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건강이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마을이 살기좋은 마을이다 장수하신 분들이 많다 그런 통계내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소프트적인 걸 한건 없습니다.

그런 걸 하셔야지 장수마을 육성이라는 타이틀이 맞지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인제군이 남성은 전립선암, 여성은 간암 발생률이 많다는 신문보도도 있는데 그런 것은 한번 장수마을 하실 적에는 이 마을에 장수할 수 있는 나이부터 평균적으로 그런 통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13페이지에 보면 농업발전기금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농가 경영체에 등록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전체를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농업인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농업인이면 다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담보여력이 없으면

담보여력이 없으면 쓸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농심보에 가서 해야 되는데 농심보에서 결국은 담보를 안해 주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빛 좋은 개살구네요. 다 쓸 수 있으면 써야지 못 쓰니까.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군민이면 농사짓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어업생산소득 안정화해서 우리가 14개 사업으로 해서 5억 8,300만원 지원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잡는 어종은 어떤 거예요?

가장 많이 잡히는게 붕어입니다. 그런데 값은 없어요.

붕어 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이 붕어고요. 그 다음은 또 있긴 한데 가장 흔한 어종이 붕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소양호를 끼고 빙어축제를 하는데 빙어는 하나도 안 잡혀요?

빙어도 겨울철에 잡히죠. 그런데 연중 보면 붕어가 가장 많이 잡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춘천에서는 빙어를 잡아서 가공을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더라고요. 그게 올해부터 수출이 된대요. 그런데 빙어하면 전부 인제를 떠 올리지 춘천보다는 그래서 인제군에서는 빙어도 축제까지 하면서 내수면 어업계에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질 않았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년에도 58톤 공급계약을 해서 수 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린다고 했는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붕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붕어환은 나왔던데요.

저희가 붕어를 가지고....

한번 붕어를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보험은 들으셨나요?

네 다 들고 있습니다.

혹시 작년도나 올해 농기계 사용하면서 사고가 나서 보험료 지급하신 적은 없죠?

한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예초기로 사람이 다쳐서 한건 보험 처리한 게 있답니다.

그래요 이게 좋은 사업이니 만큼 안전에 안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 3페이지요. 향후계획에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우리가 우선 도비로 예산확보를 했어요 2억을 확보했는데 그건 제가....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농촌 노동력 감소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있고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도에 담당이신 박윤신 계장님하고 남부지방에 농촌인력지원센터를 4개 시군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 강원도에서도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도비 3,500만원, 도비 1억 6,500만원해서 2억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됐고요. 운영할 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 주체로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은 2년 정도는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 기본구조를 행정에서 하고 2년 이후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이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단순하지 않아서 인력소개업이라든지 또 운송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일반 민간단체에 2년 후에 이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년 후에요?

네. 저희가 농촌인력센터의 운영체제를 완전히 구축한 다음에 이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들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쓸 수 있고 그런 사람들 관리로서 하시는 걸로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4월 달에 특수상황지역 사업으로 국내하고 국외 농업인력에 대한 숙소 같은 그런 것을 지금 공모사업으로 낼 계획에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국인 노동자는 C4비자라는 것이 있는데 C4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3개월만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도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인력에 부족해서 법무부에 6개월 연장으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면 저희가 관내 풋고추 성수 출하시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외국인노동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데려오는 주 아니면 저희 말로 하면 시군하고 인제군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을 한 다음에 C4비자를 신청해야 될 것 같고요. 양구에서 올해 일부 신청을 했는데 12월 중에 운영 사례를 담당계장님하고 직원해서 견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약을 해서라도 외국인 노동 근로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올해도 고추 따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적기에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순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농업축산과 6쪽을 보겠습니다. 소장님 올해 수매현황이 방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시다 말았습니다만 수매현황이 지금 어떻게 농가들 쌀 수매 때문에 애로사항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수매량을 받았나요? 400톤 받았어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확답을 저희가 드릴 수는 없겠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제군에서 벼 생산량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한 3,500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3,000톤 그러면 농협하고 시장분리곡 수매하고 하는 거랑 빼고 나면 얼마나 남아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농협에서 2,100톤 정도 올해 수매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비축으로 930톤

그러면 3,000톤이 되고 나머지 자가로 할 수 있는게....

한 500톤 됩니다.

제가 왜 이 쌀 문제를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 인제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 또 강원도 전체 문제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인제군 전체에 쌀 생산량을 어떻게 소비를 해 주냐에 따라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 농업에서도 쌀 가공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매를 해서 결국은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매할 수 있는 창고라고 해요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한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 인제군 전체에 벼 생산량 하고 소비량을 봤을 때 인제군민 모두가 먹으면 남습니까? 모자랍니까?

모두가 먹으면 세이브가 됩니다.

거의 제가 계산을 해도

전국 기준해서 한 2,000톤은 먹으니까요.

쌀 한사람이 1년 연간 소비량이 옛날보다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한 62킬로 계산 하죠 1인 소비량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제군 전체가 우리 지역 쌀을 이용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정부 수매를 하든 농협이 수매를 해서 유통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에 쌀을 소비를 해 주려고 하는 운영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포장재 지원이라든가 택배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협 돈 잘 벌어먹으라고 주는게 아니라 농가들의 쌀을 소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협이 잘 팔아야만 농민들도 잘 파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도 그런 것을 보셨을 텐데 쌀 등급 표시제 한다는 소리 들으셨죠? 17년도부터는 등급제 표시를 해야 돼요.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등급제 표시가 되면 지금 전국에서 쌀 가지고 우리 인제 쌀 가지고 나가서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강원도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던데요. 그런데 그 등급제가 시행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쌀이 쌀 시장에 가서 경쟁력이 있겠나 이 전체적인 것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운광하고 5대벼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가지고는 등급 나오는게 다른 아래지방에 쌀, 쌀하면 어쨌든 아래지방이 워낙 대량으로 나오고 거기를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인제군도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고 그런데 쌀 미질을 올리려면 종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보급종을 다른걸 선택해 봐야 되지 않나 그걸 연구하려면 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에 대비해서 뭔가 품종개량을 하고 다른 품종을 하려면 보통 시험포 재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포 얘기만 나오면 또 열 받아요 제가 화가 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센터 기능이 제가 종합적으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센터 기능이 시험포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체육시설 이런 것 다 야금야금 주변 면적을 다 집어먹더니 하우스 주변에 있던 것이며 다 없잖아요. 센터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기능 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데로 얘기가 샜는데 벼 얘기 다시 합시다. 미질 등급제가 시행이 되고 나면 인제군 쌀 소비를 쌀 시장에 가서 경쟁력 있게 이겨낼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매현장을 본위원이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농가들이 직접 수매 현장으로 쌀을 포장해서 뭡니다. 포대라고 해요?

톤 백 말씀하십니까?

톤 백에 담아서 차량으로 개개인별로 싣고 오더라고요.

네.

그거 왜 지원 안 해 줘요. 우리 이를 테면 축산농가 우시장이 본 위원이 매번 나가고 있습니다만 우시장에 송아지 싣고 오는거 우리 지원 나가고 있어요.

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은 왜 지원 안해 주냐는 거예요. 이거 농가들이 수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이건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송아지 운반해 주는 건 지원을 해주면서 쌀 수매하면서 운반비는 보조를 안해 주고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소외감 그런 것 좀 다시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진짜 고품질의 쌀 생산, 정부양곡관리 해서 제목은 근사한데 정말 고품질의 쌀을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리고 인제군의 쌀을 전체적인 것을 소비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관에서도 협조를 해야만 농가들이 마음 놓고 쌀 생산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전체적인 방안을 갖추고 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수매 장소로 이동 하는 것 이동지원비 마련해 주세요. 다음 8쪽입니다. 친환경 농업이 260ha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16년도에 280ha 한 20ha 정도 늘어났다고 봐요. 밭작물 입니까? 수도작 입니까?

친환경 120농가 말씀하는 건가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입니다. 전년대비 전체적으로 논 면적하고 밭 면적인데 정확한 개소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20ha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직불금도 부족해서 차년도에 예산편성을 추가로 더 해야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미리 파악하고 대응책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사실 앞으로 농업은 친환경으로 가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래요. 10쪽은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던 사안이긴 합니다만 1,200만원짜리 갖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냥 구색 맞추기로 넣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반응도 좋고 그렇다고 아까 보고도 하시던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집중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지 1,200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이 사업 잘 됐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 전체 농업예산의 몇 프로나 된다고 봐요?

위원님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한 200여가지 됩니다. 예산이 280여 억이에요. 그중에 기본 경상경비 230억입니다. 230억 가지고 200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잘 알아요. 한정된 예산에서 피자판 쪼개듯이 쪼개서 분산을 하다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배분됐다고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 모양인데 저는요 여러개 사업을 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해도 집중 투자해서 뭔가 이뤄내는 실적있는 사업을 해보자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1 프로젝트 참 궁금한 것 많은 사업입니다만 이 부분에서 담당과장님 어떻게 해서 5,000만원 소득을 1,000농가를 만드시겠다고 사업기간은 20년까지예요?

네.

3쪽하고 같이 봐야지만 될 것 같던데 5,000만원 소득 1,000호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낼모레면 17년도인데 앞으로 3년 안에 5,000만원 소득을 올 수 있는 농가를 1,000농가를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아주 실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1,000농가를 만드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보고 사항이 좀 길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연간별 2016년부터 해서 저희가 200명씩 1,800평 이상 농지 소유를 한 농가를 데이터를 주축으로 해서 1,100농가를 선별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 중에....

1,100농가를 선별했다고요?

네 그 농가 중에 사업 참여 희망농가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농가들이 재배하는 있는 작목 전환이고 두 번째가 그 작목이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유통시킬 거냐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문제 해결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가 농촌 인력 지원 부분인데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나갈 거고요. 5・1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1,000명은 연도별로 200명씩 뽑아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17년 1월까지 해서 전체 200명 200명해서 400명을 뽑았고요.

200명 200명 400명은 무슨....

2016년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대상 농가를 미리 뽑아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작목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 인원을 미리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 200명 관리 들어가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대상 농가들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배경에는 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의향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반적인 기본조사는 끝났습니까?

네 지금 전반적인 기본조사는 끝났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른 오차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 200명이 선발되면 농업축산과 직원들이 책임제로 할당을 해서 농가에 현항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수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5,000만원 소득을 올리려면 무엇을 얼마만큼의 평수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목을 심어서 수확해서 가격을 어떻게 받아서 5,000만원이라는 산정이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히 5,000만원 소득을 올리는 1,000농가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작물을 심어서 어느 농가 지금 200농가 400농가 1,000농가가 넘게 선별을 해놓으셨다고 하고 이미 참여하실 농가가 400농가 정도 된다 그 얘기이신데 그러면 그 농가들한테 어떤 작물을 선정해 줘서 그 작물이 얼마큼 받아서 돈이 3,000만원이 됐든 5,000만원이 됐든 소득이 날 것입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위원님 말씀 답변 전에 먼저 지난번에 이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연 5,000만원이라는 정의가 어떤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000만원 부분은 강원도 평균 농외소득으로 2,4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잔액이 2,600이 되는데 그 2,600에 대한 것을 저희가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 1,800평 기준해서 3,000만원의 순소득이 나오게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목 소득이 나오기 위해서 저희가 또 10개 전략적인 품목도 별도로 짰고요 또 어느 한 작목에 집중된 게 아니고 계절별도 봄, 여름, 가을 소득 작목에 날 수 있게끔 소득보완 모델도 구축을 해서 대상 농가한테 그 안을 제시하고 농가가 제시한 안에 신청을 할 경우 저희가 지원사업을 편성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참 어이 없습니다. 5,000만원 소득 중에 50%가 거의 되는 농외소득을 그것도 우리 인제군에 전체적인 농가들의 농외소득을 산출한 근거가 아닌 강원도 전체의 농외소득을 준해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러면 결국은 3,000만원정도 소득을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답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가 농지 규모로 봐서

이렇게 포장해서 하시면 안 되죠.

소득 5,000만원 나오는 농가가 지금 과연 몇 농가가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농외소득 2,400만원이라고 강원도에 산출된 근거를 갖고 말씀주셨는데 그러면 인제군의 농민들에 대한 농외소득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그 근거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기준을 맞춰서 우리 군 농가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고 가는데 마다 자랑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왜 엉뚱한 꿈을 꾸게 하시는지 구체적인 어떤 본위원은 농업에 대해서 제가 농사를 직접 지어서 소득을 올려서 그걸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약간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작을 해서 돈을 만드는 게 정말 너무 힘 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예를 들게요. 100평짜리 하우스 만드는데 700만원 정도 들어가죠?

네.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350이요.

350 들어가죠 그렇다면 100평짜리 하우스에서 우리 과장님이 늘 자랑하시는 곰취에서 농가들 수확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많이 나오면 300에서 400정도 나온다고 하죠 평균 그정도 나온다고 자랑 많이 하시던데요.

제가 자꾸 자랑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100평에서 평당 3만원 나오면 농작물 중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고추 같은 경우나 다른 경우에 이렇게 안 나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고추는 나오죠.

그건 일률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예를든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고추 완전 망가졌는데 그럼 그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농가가 3,000만원 소득을 올리려면 100평 규모의 하우스가 10동 갖고 만약에 한다고 쳐도 자부담이 3,500만원 들어가야 돼요. 맞습니까?

네. 계산상은 3,500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해서 3,500만원 들여서 3,000만원 소득 올려야 되는 그런 계산인데 하물며 어떻게 5,000만원 소득을 올린다고 무조건 작목 전환만 하면 소득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거기에 우리 과장님의 꼼수가 있었네요. 농외소득이란 걸 거기 계산에 넣지 않고 농가들한테는 막연히 5・1 프로젝트 해서 5,000만원만 소득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희망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순 소득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직장인하고 비교했을 때 작은 소득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게 되냐고요. 우리 지금 인제군 농가들 1,000농가가 다 곰취했다고 칩시다 아니면 고추 했다고 치든가 같이 갔다고 쳐요. 지금 씨없는 포도 등등 아스파라거스 뭐 등등 그게 다 일률적으로 갔다고 쳤을 때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나눠서 등등 해서 어쨌든 소득을 올리겠다는 과장님의 답변입니다만 제가 오늘 듣고 보니까 농외소득을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진짜 좀 어이상실 이에요. 가는데 마다 자랑해서 저는 순수 농업소득으로 5,000만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이거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그게 성공만 하면 우리 농가들 걱정 안해도 되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평균 농산물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면 저희가 5,000만원이 나오게 되면 농가매출이 8,000에서 9,0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제가 농외소득 부분을 넣은 건 이기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소득이라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정의를 넣어준 거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순수 농업 작목 소득으로만 5,000만원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농외소득을 같이 넣어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하여간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5,000만원 소득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 다시 한 번 저한테 문서로 주시든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인제군에서 이렇게 5,000만원 소득사업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다음 17쪽 보겠습니다. 사과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것 행감 자료하고 다 중복되는 거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문을 스크랩 해 왔습니다만 사과 최고상을 정선군에서 탔더라고요. 사과 농사 도입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저희가 개인적인 김태흥씨 외에는 지원사업으로 나간 것은 4년전부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보면서 사과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사과가 우리 인제군 뿐 아니라 특히나 인근에 있는 양구군 얘기를 했는데 강원도 전체에 사과가 거의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홍천군에서는 사실 홍천군은 사과가 들어간지 얼마 안돼요.

네 한 3년 전부터 들어가고 작년부터....

저희가 시작한 후에 홍천에 사과 들어간다고 그 소리를 저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거기서 벌써 사과축제를 올해 하더라고요. 벌써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과 선별기 지원한다고 했을 때 당초에 개개인이 선별기 지원할게 아니라 공선해서 공선하지 않고는 사과시장에 가서 경쟁력 있는 명품 사과를 만들어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건 공선으로 가는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사업을 했어요. 개인이. 농사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내 자식 같고 내가 지은 농산물이 최고예요 어디가나 다 최고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그 농산물 집하장 가락시장이고 어디고 가서 봤을 때 과연 내 농산물이 최고이고 명품인지 그런 시장에서 이겨야만 상품가치가 있고 경쟁력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대비책을 세우려면 그 시장에 가서 이기려면 그래서 공선해서 가야 된다고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앞으로도 사과 종목은 계속 늘려갈 생각이시죠?

네 사과선별기 사업은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평이상인 농가만 대상으로 되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농업이나 어떤 법인에서 사과를 공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향후 3년 후라든지 어느 정도 생산량이 확보 됐을 때 그 시설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현재 농가들이 직거래가 많다 보니까 또 자체적인 일정 규모화 된 농가는 사과 선별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했던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적으로 면적이나 생산량이 늘면 그거 대비해서 저희가 2~3년 전 부터 선별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면적이나 생산량이 늘어나면 사과시장에 가서 우리가 명품사과로 인제사과를 알아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있다. 결국은 우물안 개구리인냥 이 안에서만 내꺼 최고 어떻게 가서는 시장경쟁력에서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농가들은 내 수준에서 내가보고 이거 최고라고 하는 것과 센터에서는 정말 전국을 다 보고 글로벌시대에 세계를 다 보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먼 미래를 보고 가자는 차원인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사과작목반들 제가 사과농가들도 많이 만나 봤어요. 그분들 얘기도 저랑 그런 얘기를 공감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거꾸로 뒷걸음질 치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저온저장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농가들 제가 자료도 받은 걸 보니까 한 30%가 지급을 못받고 희망자에 한해서, 앞으로도 지원계획은 계속 늘려갈 계획은 있습니까?

내년도까지 신청자 전원 보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청자가 모두 돌아갈 수 있게 할 겁니까?

그런데 참고로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내년도 당초에 저희가 전량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길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당초하고 추경에 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춤형, 맞춤형 요즘 그런 말 많이 씁니다. 농가가 필요하다면 오미자가 됐든 감자가 됐든 본인이 필요하니까 저온저장고 그거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부담도 있어요. 그 시설을 요구하는데 그 욕구를 안 들어주시고 엉뚱한 사업들을 자꾸 하시니까 농가들은 자꾸 불만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농가들이 요구하는 건 그때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쪽 볼게요. 토종벌과 관련된 우리가 지난번에 낭충봉아병인가로 해서 토종벌이고 벌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네 그렇습니다.

토종벌 보급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낭충봉아병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전멸되다시피 해서 지금 토종벌을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 선정에 있어서 벌꿀하시는 회원님들 중심으로 주시는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몇 농가한테 주고 있죠?

이 85분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별 나눠주는 거 다 하세요.

지금 토봉사육 농가 한 30호 되는데.

그러면 한농가당 몇 개나 돌아가요?

2개정도 2.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개에서 2개정도 받는다가 얘기 제가 들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개에서 2개정도 받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지역별로 기린이면 기린, 용대리면 용대리, 북면, 서화면 법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 회원 양봉협회라고 하나요 협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 협회에 보급을 하는데 개별 농가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돼서 그냥 실패보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시는 건 뭐냐하면 한 5~6통이라면 되면 한번 가서 보고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한두개 정도니까 그냥 관심밖이 돼버리니까 실패율이 더 높다. 그래서 이걸 집중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집중 전문성이 있는 보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다보면 기술도 서로가 전수되고 교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법에 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산하고 석고라는 비료예요 이게 뭡니까?

석회

석회 밭에 뿌리는 건데

논, 밭에 다 뿌리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무슨 기능을 하는 거죠?

규산질은 석회 부분도 같지만 식물체를 일종에 사람으로 보면 뼈 부분인데 식물체를 단단하게 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땅에 힘을 높이는 땅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보면 되나요?

땅의 질은 좀 하여튼 토양개량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 그러면 객토하는 그런 역할 나타내는 거예요?

네.

객토가 하는 역할요. 제가 알아보니까 3년에 한번씩 신청을 받는다면서요.

3년 1주기로 2개 읍면 씩 이렇게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제때 지급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때 지급이.....

보급이 안돼서 이미 파종하고 난 다음에 싣고 오면 농가들한테 지역을 돌면서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도로 옆에 몇 트럭씩 되게 다 그냥 있어요.

현장 확인하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조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거 뿌려 주실 거예요?

농가가 동절기니까 살포를 권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아니 미리 갖다줘야 뿌릴 것 아닙니까. 이게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무료로 주는 건데 이런거 발 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여 줘야 농가들이 파종하기 전에 뿌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신청을 농가들한테 언제해야 된다는 것을 이걸 영농회장님을 통하든 아니면 이반장을 통하든 아니면 합강소식지 통하든 잘 알려주셔야지 이거 한번 빠지니까 3년에서 3년 거의 6년 동안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어느 농가는 이걸 원하는데 못 받아서 6년여의 시간이 지났는가 하면 제때 안줘서 도로에 완전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제가 트럭을 가지고 와서 실어오기 시작하면 몇 트럭 되겠더라고요. 거의 10여 트럭이 될 정도로 도로 옆에 그냥 포장도 안했어요 공짜로 주는 거니까 관리도 안해요 햇빛에 노출되고 바람에 뭐에 다 터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소장님! 이래서 되겠냐고요 소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됐어요?

규산질 비료 석회 제가 아는 것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산질 비료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는 본인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니 제때 갖다 줬으면 이렇게 관리할 필요도 없고 논, 밭에 뿌렸으면 됐겠죠 그랬는데 제때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담당 말씀하세요 왜 늦었는지 늦은 거 사실 맞잖아요 어느 분이 담당 이세요 말씀하세요.

핸드마이크 있으니까 마이크 사용해서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언제 공급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게 전액 국비하고 군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농업인들이 애착심이 없어서 일부 공급 못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봄에 보통 많이 뿌리지만 또 여름이라든지 수확이 끝나고 다른 작물 심기 전에 미리 살포를 하려고 놓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면에 완전 방치돼있는 걸 제가 사진을 찍어온건데요. 그래서 제가 농가들을 방문해서 물어봤어요. 저는 이 비료가 어디에 쓰는 건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의문을 가지다 농가들하고 몇 집을 제가 만나고 왔는데 본인들이 이걸 신청 했답니다. 논에 이걸 모 심기 전에 뿌리려고 했는데 제때 못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도 못하고 이미 파종 했으니까 못 뿌리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도 농가 얘기가 3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받는데 지금 읍면별로 2개면으로 하다보면 거의 6년에서 10여년이 돼야만 다시 또 차례가 온다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 또 누락된 사람을 별도로 해서 그때 또 신청 추가적으로....

추가로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신청 놓치신 분은 거의 한 6년을 거쳐야만 다시 돌아오니까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매장 가서 또 만났는데 그분은 너무 화가 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이 반복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장님 지금 센터에 내려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네.

오늘이 12월 7일입니다. 정확히 해서 11달 하루 됐습니다.

아직 채 1년이 못 됐군요. 적어도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이라고 할까요 소장님한테 주문 드리고 싶을까 우리 소장님은 농업직이 전문은 아니십니다. 맞죠? 답변주세요. 농업직이 전문은 아니시죠? 지도직, 농업직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말씀하십시오.

맞아요?

말씀하십시오.

답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말씀하시라고요.

답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직입니다.

글쎄요. 행정직이 가서도 익히 그만큼의 역할이 되니까 그 자리에 가셨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센터소장님들 그 동안 인사에 있어서 보면 행정직이 지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지금 현재에 소장님의 잘못이라든가 지금 현재 소장님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 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적어도 우리 인제군에 농업인이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인제군에서 농업을 무시하고는 갈 수 없는 그런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직을 연거푸 소장님으로 지속적으로 소장님으로 내려 보내는 그 이유는 도대체 뭔지 본위원도 알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경력으로 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라도 연공서열이나 이럴 걸로 봐도 도저히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패널티라는 그런 것도 없는지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소장님이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가 아니라 인제군 농업에 정말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생각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인사도 조금은 미리미리 대응을 했어요 되는데 그런게 너무 안돼 있다 보니까 인사 룰에 의한 인사를 내려가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분이 가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소장님이 인제군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가셔서 적어도 내가 인제군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우리 인제군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인제군 농업 전체적으로 보면 농산물 종합가공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도 없고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비료 공장도 없는 곳이 우리 인제군 이예요. 또 유통 지금 유통법인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전체적인 인제군 농업을 생각하는 유통구조를 생각해서 좀 큰 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또 면적도 또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센터는 옮겨야 되는 거예요 넓은 부지 있는 쪽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물론 소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냐고 고생도 하시고 합니다만 적어도 인제군 미래에 농업을 생각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생각한다면 큰 틀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인사에 관한 문제를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참 제가 그 내용을 받아보면 너무 딱해요. 너무 딱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 실장님 계시지만 참고해 주세요. 정말 인제군 미래농업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조직관리부터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말씀주세요.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건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할 때 정원규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추리 마을이 지금 방앗간 사업을 주력하고 있잖아요 잡곡 방앗간?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 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완벽하게 갖춰졌는데 율무도정 작업만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관계를 협의를 해 보셔서 율무관계까지 잡곡중에 처리가 되면 전체적으로 가공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도 수입이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이 그것 좀 한번 마을하고 상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 3쪽에 보면 농산물유통법인을 설립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임원진이 선출됐는데 이 임원진은 어떻게 구성이 된 겁니까? 대표이사는 어느 분이세요?

대표이사는 북면에 이강열 대표가 되고요. 대표 선발은 그때 참여하신 임원들 중에서 선거로 해서 선발을 했고요. 각 농가에서 선도농 중에 법인을 갖고 있는 농가들을 대표로 해서

각 읍면 대표가 각 읍면에 법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법인이고 가공을 하고 계시는 분들 쪽으로 해서 선발해서 일단은 조직체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자격을 주거나 이게 여러 가지로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유통법인이잖아요. 농사를 지은 것을 어떻게 잘 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때문에 글쎄 이게 전문성이 어떨까 의심스러워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인력지원센터 운영하시는 계획 잡은 것 본 위원이 등원 하자마자 첫 번째 부탁 드렸던게 사실은 이거였었는데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농가들이 법을 위반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고 혜택을 줘야 된다고 판단했는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게 진행이 되면 해당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필리핀이면 필리핀 어떻게 매칭해서 1대 1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쪽 주하고 인제군하고 MOU를 체결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국가가 와서는 운영하기 힘들다고 판단이 들어서 이렇게 매칭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이 사업을 잘 좀 연구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진행을 시켜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이라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마을 좋은 사업이고 호응이 있다고 했는데 예산이 적은 건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고 더 마을이 신청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에는 1,400만원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아니 하여간 그래서 4~5마을도 참여하겠다는 얘기고 그런데 전액 군비예요. 자부담하고 군비인데 이 사업이 제초제 치지 않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들, 밭을 관리한다면 수자원오염원인에 우리가 원천적 제거하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수자원 소양강댐관리공단이라든지, 상류에 계시는 서울시라든지 국가기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인제군 전체를 제초제 없는 사업단으로 꾸려서 이걸 계획을 잡아서 국비신청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사업으로 차라리 진행하면 일은 많아지겠습니다만 소양강댐지류에 관계되는 시군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강수계기금 쪽으로 통해서 차년도에 사업계획을 내서 그쪽 방향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아다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위원이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정산 결과를 좀 받았어요. 뭉텅뭉텅 돼있어서 전체적으로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세부적으로 제가 따로 받은 것?

지금 저한테 세부내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담당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담당님도 안 가지고 오셨나요. 당연히 농업인들이 하루 모여서 1년동안 고생하신 것 축하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보상도 받고 서로 만나서 하루에 1년 동안 노고, 회포도 풀고 그래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부계획서를 보니까 2015년도 세부계획서에 하나 틀렸던 것 집행내역이 잘못됐다고 판단한건 상품권이 있어요. 상품권을 시상품으로 주려고 상품권을 180만원어치 사신 것 같은데 이 정산이 우리가 상품권을 6% DC 해 주잖아요. 평상시에 그래서 180만원 같으면 6%DC를 받으면 169만 2,000원인데 우리 정산서에는 178만 2,000원으로 해서 18,000원 DC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10만 8,000원이 DC 돼야 되는데 18,000원 9만원의 차액이 생겼다 이게 어디서 오류가 생겼는지 하여간 9만원은 어디로 날아 간 겁니다.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액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자전거 10대를 구입했어요. 경품을 추첨해서 드리려고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진행에 사업비 선택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무선 주전자를 120개 사서 많은 분한테 제공을 한 것 같은데 시상품인 것 같은데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 다음에 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드는 건 홍보 전시용으로 구입을 했는데 오이 50개, 청양고추 5개, 레몬쥬스 이렇게 해서 이게 홍보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거기에 생산품을 홍보하는데 농민들이 안 가져오고 구입해서 온 건가요? 이거 전체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게 먹는 것 가지고 따지고 사람 치사한데 식당운영을 생활개선회에서 해요. 그리고 나서 각 읍면에 부스를 하나씩 설치해서 여기에도 먹거리 100만원씩을 15년도에 지급을 해 주셨더라고요. 이걸 좀 통할해서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각 읍면에 100만원씩 줘서 올해는 120만원씩 줬어요. 식당 운영하는 걸 별개로 부스에서 숯불 피워놓고 고기 구워서 소주 한잔씩들 하시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과다 지출 아닌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는 2,680만원정도 쓰셨는데 3,000만원 예산중에 올해는 거의 3,000만원을 다 쓰셨어요. 예산이 계상이 됐으니까 쓰시는 건 예산 범위 내니까 그런데 초청가수가 오셨더라고요. 220만원 주고 초청가수가 오셨고, 농민단체에서 잘 아시는 분 성악가 한분 오셔서 그때도 박수 한번 애국가하고 해서 더 쳐 드리긴 했는데 그분도 일부 100만원 정도 지급이 됐고 그런 문제 하는 건 좋습니다만 농민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데 그렇게 까지 지급을 해야 되나 싶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뭐가 뭔지 몰라서 농산물 심사평가해서 1, 2, 3, 4등을 해서 시상금을 줬는데 올해 공동 1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등은 60만원, 3등은 30만원, 4등은 20만원해서 여성농업인회가 1등 생활개선회가 공동 1등,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3등, 농촌지도자 4등 해서 17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이건 뭡니까? 농산물 심사평가 항목은?

저희들이 체육관 밖에 각 단체별로 농산물을 전시판매 코너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한농연, 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해서 4개 단체가 단체별로 자기가 손수 농사지은 걸 전시해서 품평을 하자 그래서 거론이 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상을 평가해서 시상을 별도로 한 겁니다. 각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행사하는 건데 그렇다고 대외적으로 다른데서 와서 여기서 수입이 창출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끼리 이거 해야 되나요. 서로 생산되는 제품만 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게 자비 같으면 이렇게 시상하겠어요?

뭔가 볼거리도 만들고 작품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올해 사업비는 상품내역이 줄어서 그 돈이 줄기는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수 초청한 부분도 금년부터 김영란 법 때문에 작년까지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일부 예산에서 경품을 사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김영란 법 때문에 아예 안하는 걸로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한 것 보다는 문화행사 쪽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각 단체 그런 주문이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도 문화 예술 쪽을 해주자고 해서 초청 가수를 초청하기로 단체들하고 회의할 때 결정돼서 그렇게 집행한 사항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청양고추 사다 진열을 하신건지 드신건지 이게 상품내역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단체가 하는 일이라서 저희 의원들이 얘기하기 예민한 사항이기도 사실은 한데 해야죠 할건 해야 되는데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세부내역 검토해 보셔서 우리가 주는 돈이 3,000만원이지만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절약하고 최대한 절약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단체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일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실장님!

네.

농민단체 정산서를 보면 카드결제를 하는 바람에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고 정리들을 다 하셨어요. 프랭 카드가 6만원이면 6만원 이렇게 저는 이게 맞다고 보여 지는 거거든요. 내일 따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서 부가세를 지불해서 하는 사항들이 또 발생을 해서 공 돈 주는 거거든요. 이건 서로 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만 전체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져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점심도 못하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으며 읍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