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농업축산과, 여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농업축산과장 신주선입니다. 농업축산과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권 23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2017년도 당초예산액은 246억8,159만8천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액 256억3,638만1천 원보다 9억5,478만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곤드레 향토산업 3년차로 2억9,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밭기반 정비사업 3년차 마무리로 13억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및 농업 업무추진을 위한 농정시책 업무추진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불법전용농지 측량비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비를 위한 신문 광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1천만 원, 농지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농업 창업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초생활비 지원으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소형농기계 및 빈집 수리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비로 4,800만 원, 강원도 농업인의 날 행사 참가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향토음식 홍보 대축제 참가 경비로 1천만 원, 농업경영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경비로 1,836만 원, 여성농업인 중앙 및 도 대회 참가 경비로 800만 원, 후계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수련회 지원비로 2,500만 원, 농업인 풍년기원제 행사 경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농수산포럼 기관 연회비로 100만 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심의회,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영 심의 위원 수당으로 420만 원, 농정시책 종합안내책자 제작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지원금으로 조기 영농 정착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을공동체 강화와 자원 발굴 및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현장포럼비로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은 농업인의 농기계 사고시 농기계 손해, 대인․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료 지원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실태 및 허가대상지 확인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 민박서비스 안전 교육비로 580만 원,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비로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곤드레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사업비로 정선 곤드레 재배, 가공, 유통, 판매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재배농가의 역량강화, 품질관리,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선곤드레의 간편조리로 일반 가정 소비 촉진을 위한 곤드레 레트로트 가공시설 설치 사업비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하는 사업비로 746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네 명 인건비로 4,0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약센터 시설 유지관리는 정선읍 애산리 생약센터 전기료, 공공요금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00만 원, 시설개보수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를 위한 민박지정업자 홈페이지 홍보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 안전,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710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휴양마을 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평1리 솔돌마을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 및 주민복지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주민문화복지 프로그램 1천만 원, 문화활동을 위한 마을회관 리모델링비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계면 송계1리 송원마을 주민소득과 기초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대행사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유평1리 잔달미마을의 지역 보전자원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2억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늘닿은 마을 건천리에 마을안길 둘레길의 쾌적한 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입과 마을 소득사업 연계를 위하여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지원하는 농업컨설팅 지원사업은 경영체의 역량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경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지속적 성장 및 수익창출을 유도하여 농업투자 효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관광자원 요소를 광역 네트워크로 조성하여 최고의 농촌체험관광의 중심지역으로의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2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위원장 및 사무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로 31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활동 지원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학비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임업인의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안전재해보험 가입 보험금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리를 위한 물품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농업인 여성이민자 모국방문 지원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농업인신문 등 농업 정보지 구독료로 5,639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농업용수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에 2억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은 노후․파손 및 미정비된 배수로를 대상으로 집중호우시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구조물화 되지 않은 용배수로 및 취입보 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2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허가시설에 대하여 허가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수질검사 비용으로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여량지구, 장열․남평지구를 대상으로 노후 및 구조물화 되지 않은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고성1리 일원 집단화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하여 2억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 정비된 밭기반정비 지구 내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지하수법에 의거 정기지하수 수질검사를 위한 수질검사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수리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 양수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비용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 민간단체 행사비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단체의 회원간 결속과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사 참여를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으로 1억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력증진을 위한 가축분 퇴비, 유박 등의 유기질 비료 지원을 위해 18억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로 1,34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 구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제공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전문기술 정보지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농약 검사비와 인증수수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로 1억 원과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7,605만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2,050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심의회 개최 심의위원 수당 지급사업비로 1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사업 민간위탁금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관내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급 및 운영비로 2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농법에 필요한 비료 등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으로 1,6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의지가 높은 마을 2개소에 친환경농자재 및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지력 증진 목적으로 녹비작물 종자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콩 주산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종자대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잡곡산업 기반 조성사업은 잡곡 재배면적 1헥타 이상 재배농가에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의 경지가 50% 이상인 법정리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비로 20억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는 지목이 답인 필지에 영농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고정직불금으로 3억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관리비는 쌀직불금 대상자 선정 심의회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업무수행 행정비로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80만 원과 업무추진 여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규산, 석회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비로 4억5,459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로 3,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약제 지원사업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기피약제 공급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은 면세유 구입비의 리터당 15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벼 수매 차액 지원은 학교급식용 친환경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비로 6,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직불금으로 4억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고령농업인의 영농지원사업은 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정지 등 농작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202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구입비의 15%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토마토, 고추, 오이, 호박 등의 채소류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자조금으로 군비 부담금 1,810만 원을 편성였습니다. 사과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은 사과 수확후 에틸렌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 맛과 식감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는 약제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우수관리 농약보관함 지원사업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신청 농가 심사시 농가에 필요한 농약 보관함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GAP 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사업은 인증농가의 토양, 수질,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불금 행정경비는 관내 여비 및 사무관리비로 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전업농가 유통정보지 지원사업은 쌀전업농 회원을 대상으로 월간으로 발간되는 유통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4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볍씨 온탕기 지원사업은 볍씨 파종전 소독용으로 사용되는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동력분무기, 동력살포기, 동력운반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은 농가당 최소 100평 이상으로 동당 950만 원의 기준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현대화 지원사업은 소형농기계, 동력 운반차, 건조기 등 농기계 구입비로 1억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지원은 수도작 농가에 벼 병해충 방제 약제비로 3천만 원과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을 위하여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은 벼 재배농가의 육묘용 비닐하우스 사업비로 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사업은 인삼 친환경 재배 미생물 제제 공급을 위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비닐하우스 시설 구조개선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사업비로 4,32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재배단지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한 소형관정 개발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은 오미자 등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사업비로 7,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복구 추진은 농업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작 농가 벼 육묘 운반기 지원을 위하여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은 화암면 파프리카 작목반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하우스 내 양액재배시설 설치비로 8,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은 10헥타 이상 규모화 된 임계면 용산1리 과원단지에 관정 개발 및 농로,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1억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수매지원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여량농협에 찰옥수수 수매시 포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은 도지원사업으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약제대로 6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는 정부보급종 식용감자와 가공용감자 종서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찰옥수수 명품화사업은 찰옥수수 집단 재배지에 종자 및 유통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인 사과 재배단지 18.1헥타 조성사업비로 7억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지원사업은 고추 탄저병, 역병 등 고추 병해충 예방약제 구입비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사업은 강원감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포장재,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3,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은 배, 복숭아, 대추, 자두 등의 기존 과원에 관수, 지주, 배수시설을 개선해 주는 도비보조사업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감자 자조금은 강원감자공동법인 육성을 위한 자조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사업은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하여 과수 전용 고소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은 농산물 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차액을 지원하여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하고자 4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나물 재배시설 개선사업은 산나물 재배농가에 관수시설 및 건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장 간판 설치 지원사업은 정선군 특화작목을 규모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간판 설치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정선황기 명품화를 위하여 정선농협과 수매수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에 수매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작목 자두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에 FTA체결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자두 재배단지 17헥타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은 기존 과원의 지주, 관수, 배수 등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농산물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으로 5억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선별기는 농산물의 공동 선별 활성화를 위한 선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280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올림픽 식품 외식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숙식서비스 지원사업에 2,400만 원과 강원도 대표음식인 나물밥 전문점 육성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포장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은 우리군에 많이 생산되는 황기, 더덕 등 약용작물을 가공하여 산업화 하고자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저온저장시설 지원은 사과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저온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추진 운영은 직거래 전담 산지 마케터 인건비로 2,363만 원과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 추진 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판매행사 지원은 정선아리랑제 우수 농특산물 홍보체험관 1천만 원과 정선아리랑제 으뜸농특산물 전시관 1천만 원, 도시민 김장축제 및 직거래 행사 경비로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 지원은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로 1,500만 원, 홍보용 농특산물 샘플 제작비로 2천만 원, 대표 농특산물 광고비로 3천만 원, 농특산물 홍보 팜플렛과 원산지 표시판 제작비로 1,500만 원, 농특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수도권 직거래 행사 운영비로 1천만 원,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유통점 특판행사를 위한 판촉경비로 2천만 원, 사과․찰옥수수 등 대표 농특산물 홈쇼핑 등 판매행사비로 3천만 원, 농특산물 쇼핑몰 홍보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른 지주형 광고물 철거를 위해 1,400만 원과 사과 생산량 증가에 따른 농특산물 수집상자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소포장재 지원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용 포장재, 쇼핑백 제작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보증제 참아리 관리위원회 심의수당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은 강원도와 정선, 평창이 연계한 광역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1억2,9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울대 평창캠퍼스 내 약선두유를 생산 유통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10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활성화 지원은 농산물 가공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강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사업은 영월, 평창, 정선 공동마케팅 운영 사업으로 2017년 사업비 2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촉진비는 농식품 수출농가․수출업체의 유통비 절감을 위한 도 지원사업으로 수출촉진비 2억5천만 원과 수출자조금 조성을 위한 군 부담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 찰옥수수 직거래 촉진 지원금은 정선찰옥수수의 가격 안정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품질보증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지원은 농산물 품질보증제 운영에 따른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수의로 지정된 다나병원, 축협병원 수의사에게 월 70만 원을 지급하는 수당으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유기동물 처리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은 등록에 필요한 마이크로칲 구입비 및 장착시술비 50만 원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15개교, 초․중․고 35개 학교 학생에게 전면 무상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1,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은 가축진료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축사 소독을 위하여 운영하는 축협 정선지점과 임계지점 공동방제단의 인건비, 운영비, 약품구입비 등으로 1억1,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인건비로 168만4천 원, 가축전염병 브루셀라 이환축 살처분 장비 임대료로 440만 원,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중방역수의사 방역장려금, 공중방역수의사 국내여비, 수의사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 구입비로 1,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브루셀라 및 구제역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2,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하여 예방백신, 소독제, 방역물품 등 구입비로 6,146만8천 원을,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구입비로 26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브루셀라 채혈 및 보정요원 보상금으로 3천만 원, 각종 축산차량 위치추적 GPS 사용요금 50%를 지원하기 위하여 56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보상금으로 4,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비로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비 지원은 구제역, 결핵 등 법정 전염병 감염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비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연 2회 실시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물품으로 방역복 등 기타 부자재 구입비를 위해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은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한우 1등급 보증 종모의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7개월령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 185만 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번식기반 구축 지원은 번식우 사용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암송아지 생산시 두당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은 한우의 혈통 보존과 우량 한우 생산을 위한 기초등록, 혈통 등록, 공등 등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질고급화 거세 장려금은 한우 거세시 감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조사료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운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 종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은 조사료용 볏짚처리 비닐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에 수분조절용 톱밥구입비를 포당 2천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 따른 소 귀표 부착 장착비로 2,22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한우대회 참가 지원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의 전국 한우대회 참가시 출전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도난예방 CCTV 유지관리사업은 도난예방용으로 설치된 CCTV 전기요금 및 회선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호맥, 옥수수 등 동․하계작물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억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합사료 인상차액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배합사료 구매시 사료값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을 포당 1,2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볏짚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종자구입비 자부담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검사비, 포장재, 벌통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국비 50%를 제외한 자부담 50% 중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7,82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한우 암소 검정사업은 우량 암소의 번식기반 구축 및 암소 개량촉진을 위하여 외부선형, 초음파 검사 등 검정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제 기간 동안 정선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한우 홍보관 및 셀프구이촌 홀텐트 임대료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축산 경진대회 지원은 강원축산경진대회 참가시 홍보관 설치 운영비와 축산농가 출전경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422만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혈통개량사업은 한우의 자연종부 방지를 위하여 인공수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조성사업은 동절기 경종농가에 조사료 재배 촉진을 위해 동계 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재배교육 지원사업은 동절기 조사료를 재배하는 경종농가 교육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및 소비촉진사업은 한우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한우 소비촉진행사 포장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HACCP인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관련 시설인 방역, 위생관련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신축 지원은 한우 증식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친환경축사 신축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양봉 경쟁력 제고사업은 양봉농가에 화분, 소초광, 벌통, 화분채취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벌 구입은 벌꿀용기의 고급화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액비화 시설 지원은 축사주변 환경개선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퇴비사 설치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및 축사 환경개선을 위한 발효촉진제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스마트팜 조성 지원사업은 축산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축사내 CCTV 설치, 자동급수기 시설, 환풍기 등 축산 자동화 설비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은 스키드로더 부속장비 등 축산분뇨 처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사업은 토종벌 면역력 강화를 위하여 소독제, 면역증강제, 벌통 교체 사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농가의 차단방역시설을 위한 소독기, 차단기 등의 설치사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축사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물고기 서식환경 조성사업은 화암면 뚜구리 서식지에 뚜구리 생육 및 산란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사 개보수사업 지원사업은 노후축사의 윈치커텐, 지붕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가뭄대비 급수차량 지원사업은 가뭄발생시 축산농가에 급수를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 가뭄대비 물탱크 지원 및 관정개발사업은 관내 축산농가의 가뭄을 대비하여 물탱크 및 관정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염소 사육농가의 축사시설, 울타리, 사육장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3,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의 영어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40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하여 향토어종인 동자개, 쏘가리, 메기 등 치어를 구입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사업은 관내 양식어가의 최신전문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어장 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관내 양식어가의 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은 양식어가에 대한 수차, 산소발생기 등 양식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관리사업은 불법 어업 근절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위원수당 5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5개 면의 농촌생활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촌도로 포장과 지장물 및 토지 보상비 11억6,580만 원과 시설 부대비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선평 건널목 청원시설 전기요금 84만 원, 정선선 낙동리 선평 건널목 문곡 유지관리비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9개 읍면 농촌생활도로 포장 사업비 5억 원과 시설부대비 3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은 남면 문곡리 자미원 일원에 농촌 기반시설 확충하는 사업으로 농촌도로 포장, 배수로 설치 등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로 3,600만 원, 공공운영비 823만2천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5,575만2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의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은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정선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에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1쪽의 기금조성 현황은 2016년도 현재 101억8,178만7천 원이며 2017년도에는 총 101억8,188만7천 원을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 개인은 7천만 원, 농업 법인 및 작목반의 경우 최고 2억 원의 한도로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거나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3쪽 자금운용계획의 수립은 2016년까지 101억8,178만7천 원이며 2017년도에는 이자발생 10만 원 등 모두 101억8,188만7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17년도 101억8,188만7천 원 전액을 지역 농․축협에 배정하여 우리군의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의 자료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축산과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주선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신주선 농업축산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선군의 농업과 축산이라는 큰 수레바퀴를 정말 행정적으로 지원을 잘 하셔서 정말 잘사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사는 정선군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는요, 253쪽을 봐 주세요. 253쪽 하단에 보면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 이렇게 나와서 약 2,5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정선군에 고령화 되신 어르신들이 몇 세대가 되는지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그건 아직 뽑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뽑지 않았습니까? 왜냐 하면은 농업정책이 보니까 많은 지원도 나가고 이러는데 여성노약자 되시는 분, 또 어르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농사짓는데 불편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데이터를 뽑아 보시고 정말 행정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에 도움 주셔서 지금 예산은 약 2,500이지만 찾아 보셔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세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찾아서 저한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259쪽을 봐 주세요. 259쪽 상단에 황기 재배 지원하고 죽 나왔는데 현재 정선군 관내 황기 재배하는 면적 단위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230헥타 정도 됩니다.

230헥타. 그런데 여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약 1억 정도 계상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래 갖고 명품 황기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는 농가에서 황기를 재배하는 1년근밖에 생산이 잘 안되고 2년근, 3년근으로 가면은 농가에서 투자비가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1년근보다는 2년근, 3년근 그렇게 해서 명품화를 하려고, 그래서 3년근 이상 되는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수매장려금을 지원해서 하려고 하고요, 별도로 지금 황기나 더덕이나 해서 유통가공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정선 황기 해서 전국에서 정선 황기 하면 정말 명품 황기로 떴고 또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황기 아가씨도 선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3년근 이상 명품화 만들기 이래서 1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분들에게 정선황기의 자부심을 갖고 농업할 수 있도록 대안도 한 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명품화를 하려면은 일단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확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면적 확보를 위한…….

수익도 되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익도 되고 정말 명품 황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재배단지가 늘어나겠죠. 거기에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자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소득작목으로 자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약 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전국에서 사과는 이미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정선 사과가 1등으로 해서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죠, 그죠? 그거는 임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짚으실 거고요, 이 자두도 조금 어차피 농업축산과에서 손을 댔으니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등등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쪽을 봐 주세요. 268쪽에 보면 한우 등록비 지원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단에 보면요. 268쪽. 현재 우리 정선군에 한우 등록비 지원비가 1,6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갖다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이 2,665두를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현재 지금…….

전체를 다 등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량종 이런 걸 등록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정선 한우가 현재는 몇 두나 됩니까?

8천 두쯤.

8천 두. 그러면 정선에 한우브랜드로 가자면은 상당한 두 수가 있어야 되겠죠?

한 2만 두가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정선 한우 브랜드로 갈 수 있죠. 이것도 또 잘 하셔 갖고 정말 정선 한우가 그래도 명품 한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73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여기에 양봉농가 지원이나 또한 토종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나오는데 사실은 벌이 없으면 우리 생태계도 무한한 파괴가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상한 거는 3,500, 이 앞전에도 270쪽에도 약간 또 지원하는 게 나오는데 양봉하고 토종 이거는 우리 정선군에 지금 많이 아마 무슨, 번져 갖고 많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고…….

예,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벌꿀, 양봉이나 토종벌 하시는 분들. 그래 지금 여기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분들한테 용기 사 주고 이런 걸로만 계상이 돼 있는 거잖아요.

토종벌이 지금 다 낭충봉아부패병에 걸려 가지고 죽으니까 다른 데서 벌을 사 가지고 옵니다. 한 통에, 한 군에 70만 원씩 갑니다.

글쎄요, 비싸다 그러더라고.

그거 구입할 때 저희들이 50% 보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정선에도 벌이 있어야 또 사과 재배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장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 염소 육성 지원 해서 약 6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선에는 염소 사육하시는 농가들이 많으신가요?

한, 지금 파악된 건 한 35농가 이정도 지금.

그래서 이분들한테 울타리 보조사업 이래 등등…….

지금까지는 지원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염소 단체를 만들어서 농업인…….

법인단체를 만들었나요?

예, 만들었습니다. 연구회,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선에 염소도 소득이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 키우고 계신 분들 해서 한우나 양봉이나 이런 것처럼 지원을 해 달라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그래서…….

그럼 현재 정선에는 염소가 몇 두가 되는지 파악이 되었나요?

파악은 돼 있습니다.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하셔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 가지 정선에 제반적인 일들이 있는데 함께 가서 함께 잘 사는 농촌이 되도록 신경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244쪽을 좀 보겠습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33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도비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한 명씩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여기 와서 결혼해 가지고 3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 대해서 모국 방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이게 여성청소년과인가요?

예, 거기도 있습니다.

거기하고 중복이 되는 거네, 그죠? 사업이. 좀 일원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왜 이렇게 분리가 돼 가지고, 별도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는 어차피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정국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거긴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도비래야 지금 66만 원 지원이 내려오나요?

예.

이거를 예산 확보를 더 할 수는 없는가? 66만 원 가지고 이걸 뭐 하라고 내려보낸 도도 나는 참 이해가 안되고 이걸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지원을 하려면 더 해 줘야지 66만 원을 달랑 지원해 놓고 모국방문 지원이라 하는 것도 참 우습잖아요.

지원해 주는 게 항공료하고 체제비용만 지원해 주고 농업인만 해당이 됩니다.

웬만하면 다 농업인이죠, 뭐.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농업인 아닌 다문화가정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에서 배정한 66만 원은 이거 너무 작지 않아요? 우리 정선군이 그래도…….

매칭 비율이 대개 보면 도비가 15%, 군비가 35%, 각종 보조사업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도비 그래도 한 20%는 해 주고 시군비 30% 부담하라고 해야지 그렇게 15%씩 해 주면 너무 적다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는데 도의 사정이 안 좋답니다.

그래 한 가구를 해 준다니까 정선에 농촌 가구가 몇 가구인데 정선에 한 가구, 더군다나…….

건의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실정이 그래도 정선이 주 산업이 농업인데, 그죠? 그렇게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258쪽에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해서 지금 농산물 최저가격 해 주는 품목이 몇 종류죠?

여섯 개 품목이 있습니다.

여섯 개가 뭐뭐 있죠?

콩, 찰옥수수, 황옥…….

황옥?

황옥, 옥수수 노란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황옥, 건고추, 마늘, 수수.

이거를 딱 이 여섯 종류만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처음에 두 개 품목만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하려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각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다보니까 작년에는 다섯 개 품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개 품목 중에 두 개 품목을 선정하려고 했는데 심의위원들이나 추진단에서 기왕 하는 거 다섯 개 다 하는 걸로 하자고 해서 다섯 개 작년에 시범 했고요, 작년에 수수값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위원회에서 한 개 품목을 더 하자고 그래서 수수가 들어가서 지금 여섯 개로 한 개 또 확대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더 요구하지 않던가요, 품목을?

지금 품목을 요구하는 부분이 곤드레하고 황기 이런 부분도 많이 넣어달라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요, 일단은 좀 운영하면서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확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쪽에 올림픽 손님맞이 숙식서비스 지원하고 강원 대표음식 전문점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올림픽 식품외식산업은 나물밥, 나물밥을 정선군에서 대표 나물밥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두 개소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도에서 농업기술원 쪽에서 개발한 음식, 그 다음에 레시피를 써야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나물을 써야 되고 거기 레시피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두 개 업체가 식당이 됐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하면은 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숙식서비스 지원사업은 민박시설에 대해서 민박시설 개보수 해 주는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니까 온돌방에서 자기가 힘드니까 침대라든가 자기네가 요리도 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개보수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농업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죠?

민박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박시설은 농업축산과 소관인가요. 그러면은 대표 음식점 두 군데는 어디에 있어요?

대표음식점이 지금…….

올림픽 대비하면 북평면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 음식 이렇게 하는 것도 평창, 정선, 강릉만 하는 게 아니고 영월도 있고 다른 데도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이틀은 올림픽 관련인데 장소는 상관없이 임계가 되든 고한사북이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상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이 너무 까다로워서 난색을 표한다. 그럼 지금 운영 안하고 있나요?

아니오,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지금 두 군데는 희망을 해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원금도 이렇게 너무 작으니까 조금 주고 요구하는 건 많고 하니가 아무래도 지원자들이 난색을 표하겠네요. 그런 거를 좀, 나물밥이라 그러면 우리 정선에 또 잘 맞는 식당인데 이런 걸 좀 잘 육성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데 규제를 이렇게 까다롭게 해서는 오히려 지원을 안 해 주는 것만 못하네요. 생색만 내는 거고, 그죠? 하여튼 이분들이 어떤 식당인지 모르지만 두 군데 식당이 지정이 됐다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자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1쪽에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이 있는데요, 수도권 직거래장터를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직거래장터라고 하는 특정된 장소가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서울시청 앞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추석이나 설명절 전후 해 가지고 직거래행사를 한다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이 오면 관내 가공을 하고 이런 업체들이 참여를 거기 하면은 저희들이 가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과장님, 우리가 전번에 노원구 방문했을 때도 직거래장터 개설해 가지고 영업을 해 봤잖아요. 효과도 좋고 농민들도 굉장히 소득도 많이 올리고 좋아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수도권 직거래장터 운영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공격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매결연 구 있잖아요. 남동구나 노원구 같은 데를 방문하셔 가지고 이걸 좀 자주 열어줄 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협의만 하면은 장소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죠?

남동구에 김치축제하고, 요번에 김장김치하고 농축산물 판매행사를 이틀 동안 해 가지고 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꼭 김장이라고 특정할 필요없이 사계절마다 농산물이 나오니까 계절별로 올라가서 계절에 맞는 농산물을 판촉활동 하고 마케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원구에 작년에 가서 해 보니 굉장히 좋아 가지고, 금년에 했죠. 내년도에는 찰옥수수 나올 시기에 찰옥수수 판매행사를 한 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절별로 하세요. 그걸 저희들이, 저희들도 같이 옆에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볼 테니까 농민들한테 여러 번 기회를 주는 것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77쪽에 농촌도로 확포장 말이에요. 작년에 왜 10억이었다가 5억으로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 작년에도 추경에 해 가지고 더 세웠습니다.

추경에 더 세울 계획이 있구만요.

이게 균형집행 관계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 세우고 이러면은 집행하는 실적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반영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그 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설명하실 때도 도로 포장이 들어가 있던데 그거하고 밑에 생활도로 포장하고 중복되는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요 위에 있는 부분은 면 단위에만 지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면 단위만요.

그러니까 5개 면에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있는 농촌도로는 9개 읍면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또 분리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이게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국비사업으로…….

그게 특정돼서 내려오는구만.

예, 그러니까 5개 면 단위가 좀…….

열악한 지역에 해 줘라.

예, 열악하니까 면 단위에다 지원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에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을 하시는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쏘가리, 메기, 동자개 등 토종어종을 방류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디, 강에다가 주로 방류를 할 텐데 방류 이정도 양이면은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1,500만 원씩이면.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그죠?

매년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있습니다. 군비로는 안하고요, 거기서 내려오는, 배정받은 양만 하고 있습니다.

양이 이게 어느 정도 되죠? 물량이 어느 정도 돼요. 이정도 예산이면.

그거는 어종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으니까 좀 틀립니다. 틀리는데 5만 미, 6만 미씩 이렇게 해 가지고 방류할 때 그렇게…….

지난 번에 제가 한 번, 6대 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주로 여기 한강변, 조양강쪽으로 동강쪽으로 주로 방류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장천 쪽에도 지금 수질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거기도 좀 토종어종을 병행해서 같이 방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미들마을하고 이쪽에 유평1리도 저희들이 메기 방류를 2년 전인가 했고요, 개미들마을도 하고 뱀장어, 메기하고 방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골고루 할 수 있도록…….

내가 증산이나 남면, 사북고한 가보면 하천을 제가 유심히 봅니다. 고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죠. 시험적으로 한 번 방류해서 토종 어종들이 좀 잘 살고 있는지 이것도 한 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또 지장천 정화사업하고 물려 있으니까요.

하류지역보다는 그래도 상류지역 쪽으로…….

그러죠. 거기도 한 번 방류해서 과연 하천이 살아있는 생태하천이 됐는가를 한 번 우리가 검증해 필요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남조영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237페이지 좀 봐 주시죠. 중간에 보시면은 농지관리 업무 수행 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리 해 가지고 신문광고, 우편발송을 하는데 우편발송에 2천 원에 750건 했어요. 이거 어디 필지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가구 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건…….

농업진흥지역 해제 정비 뒷마무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예, 마무리 하는 겁니다.

이게 750건이라는 게 건, 필지 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농가 가구 수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750, 가구 수는 아니고 필지 수…….

금년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얼마나 됐죠?

그거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농업진흥지역이 어쩌면은 우리 지역 발전을 가장 막는 하나의 규제 업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물론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이런 차원에서 그건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실지 초기에 작업을 할 때 과도하게 지정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주거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번에 해제가 다행이 됐더라고요. 됐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어떤 행정권이 너무 뭐랄까. 무지하게 집행된 하나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진흥지역 해제하는 부분은 자꾸 도하고도 협력을 해서 중앙 정부에 건의를 적절하게 농업에 대한 부분이 어쩌면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 비중을 차지한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죠? 우리 군으로서야 지금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에 보시면은 마을단위 공동문화복지 창조적 마을 만들기 해 가지고 솔돌마을, 송원마을, 뒷편에 잔달미마을, 그 다음에 건천리 마을 등등 있는데 이 대행사업비는 그럼 어디,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마을에다가 해 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 농어촌공사로 위탁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농어촌공사에서 하도록. 그래 제가 볼 때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뭐이나,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농어촌공사가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더라고. 30%는 거의 의당히 그쪽으로 비용이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마을이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쩌면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보시면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여기 참석 수당이 112만 원이고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보면 품질보증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는 어떻게, 연간 개최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품질보증관리위원회는 참아리라고…….

참아리.

예, 8개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필요시에 위원회를…….

아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군에서도 3년 안에 개최된 실적이 없는 위원회 같은 거는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있으니까 개최가 정례적으로 있겠지만 품질 같은 경우는 농관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위원회 개최되는 실적이 있는지 제가 그래서 한 번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강원감자 자조금 해 가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1,300만 원이 있어요. 여기 도비, 군비 부담인데 이 자조금은 어디다 저걸 해 주는 겁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강원감자공동법인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동법인. 거기 법인체의 하는 기능이랄까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감자 공동 출하도 하고 가격이 다운되고 과잉 생산됐을 때 산지 폐기를 해서 물량 수급조절 이런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이나 정책을 거기서 한 적이 있습니까?

근래는 값이 계속 좋으니까…….

아니, 금년도에 감자 한 평에 2,500원 했어요. 2천 원, 2,500원.

지금 현재 값이 20㎏에 2만5천…….

지금 현재 장사꾼들이 사 가지고 저장을 해 놓은 건 가면은 돈을 20㎏ 박스에 2~3만 원씩 나오는데 농사지은 농업인들한테 돌아오는 거는 밭떼기로 팔면 평당, 제가 농사 지어 가지고 저는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초기에 평당 2천 원이면은 영농비가 최소한 기본 경비가 평당에 3천 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할이, 이런 역할이, 여기서 하는 역할이 그래서 뭐 있느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농협을 통해서 강원감자공동법인에 들어가 있는 게 임계농협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출하할 때 가격이 다운돼 가지고 출하가 안되고 이런 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출연을 해 주는 자체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이놈의 기구가 있는 것이 역할이 전혀 무용지물이다 이거죠. 농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저는 볼 때 이 자조금 저거하는 부분, 물론 또 일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사실 채소가격도 나중에 좋아졌지 전반기에 일찍 한 분들은 크게 덕 본 게 하나도 없어요, 실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번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판단을 가져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268쪽에 보시면은 한우 번식기반 구축 해서 송아지 생산 장려금이 1억2천인데 이거는 두 당 15만 원입니까, 금년차는?

예, 15만 원입니다.

그래 지금 한우 가격이 어때요?

한우 가격이 지금 300만 원 정도 다운됐습니다.

그러잖아 김영란법 때문에 축산물 소비가 위축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일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 대책을 세워 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 조사료 운반서부터 겨울조사료 하는데 요거는 제가 행감시에 과장님께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렸지만 조사료 수급계획을 사실 어떠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조사료 작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 실지 볏짚이 좋은 조사료가 아니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없으니까 볏짚으로 대체를 할 뿐인데 더 좋은 양질의 조사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뒤에 보니 교육도 있고 종자대 보급도 하는데 적극적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조사료 수급계획을 세우고 실질적인, 많이 확대하면 사실 사료비용이 또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차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가기 때문에 계획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74쪽 하단에 보시면은 민물고기 서식환경 조성사업 해서 2,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디를…….

지금 호촌리하고 몰운리 쪽에. 작년에는 호촌리에 했고요…….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해 왔죠?

예, 호촌리에 지금 두 번 했고 금년에는 몰운리하고 호촌리하고 이렇게…….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뚜구리 번식에 효과를 가져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장려를 드릴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77쪽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 11억 넘게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 부분이 어디, 봉정리 마을안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중간 시설비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해서 11억6,580만 원이 서 있는데.

예, 포함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전흥표 위원님이 여량 계시지만 토지 보상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들어 보셨어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 부분이 안전건설과 때 제가 질의는 사실 안 했어요. 조금은 민감하기 때문에 안 했는데 금년 초에 군수께서 여량면을 순방할 때 여량면에서 마을안길 넓혀 주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건의했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답변을 농촌도로나 생활도로, 마을안길 하면서 보상해 준 전례가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불가하다고 사실 답변을 했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 섰고 여량면이나 이쪽에서 얘기가 있길래 제가 듣는 부분, 이거는 한 번, 물론 개인의 토지를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게 맞죠. 사실 맞아요, 도시계획도, 맞는데 우리 군 살림살이로 볼 때 보상을 주는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가는 한 번 기감실장님께서도 좀 이건 한 번, 저는 보상을 주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차피 도로포장이나 확장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저걸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사업이 주민들 의견 수용하시면서 해 주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또 재정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240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생약센터 유지관리 해 가지고 200하고 또 보수 해 가지고 500 잡으셨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나요?

매년 세워 가지고…….

매년.

옥상 방수도 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싱글 붙여 놓은 게 강풍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보수를 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을 좀 어떻게 활성화 되게끔 어떻게 좀 연구를 하셔야 되는 아닙니까?

하여간 오래된 문제인데 굉장히, 관광객들이나 시장상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쎄 제가 가끔 한 번씩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쪽에는 썰렁한 게 운영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과장님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여성노약자 해 가지고 장비 지원은 소형 트렉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동력 분무기라고 큰 거는 아니고요, 노약자 등짐으로 하는 게 손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손으로 잡고 하니까, 그러니까 충전해 가지고 쓰는 게 있습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나오는 그런 부분, 동력분무기, 동력 운반차 같은 경우도 소형으로 해 가지고 큰 부분은 젊으신 농업인들은 큰 기계를 선호하시는데 노약자나 여성농업인들은 그걸 쓰지를 못하니까 소형으로 해 가지고…….

여기 분무기하고 농기계도 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저는 분무기 정도는 이건 소액이지만 농기계 같은 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지원보다는 임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형 농기계 사업이 있는데 센터에서 임대하는 장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지원이, 임대농기계에서 들어있지 않은 농기계 그 농기계를 대상으로.

소형 농기계 개인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농기계 지원은 괜찮은데 1년에 한두 번, 몇 번밖에 안쓰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이래 가지고는 그분들도 사실은 그거 별로 그렇게 많이, 활용도가 낮거든, 실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임대 쪽으로 가면은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오히려 그분들도 1년 내내 관리하는 거보다는 쓸 때만 딱 관리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좀 봐 주세요. 260페이지는 넘어가고, 262페이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공공목적 지주형 광고물 철거 해 가지고 두 개소를 하시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국도변에 설치돼 있는 찰옥수수, 사과, 곤드레 광고물이 있습니다. 광고물이 있는데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금 도로경계선에서 500미터 이내에는 그런 광고물을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 종합감사시에 지적이 됐습니다, 철거를. 전에 한 번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이 철거를 안하고 뻣대고 있었습니다.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지역의 농특산물 홍보하는 광고물, 여량 같은 경우 다리 이렇게…….

예, 다리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럼 철거를 하면 앞으로 어떻게, 설치를 더 이상 못합니까?

설치를 못합니다, 이제.

홍보를 못하네, 간판으로 그거는. 그죠. 그 아래 쪽에 농산물 수집상자 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상자를 말씀하시는가요?

농산물 수집상자…….

농산물 수집상자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수집상자는 컨테이너박스 얘기하는 노란 플라스틱으로 된 거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사과…….

이건 전액, 개인 자부담이 없고 전액…….

50% 보조입니다.

50% 보조입니까? 그럼 3,500만 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2만1,875개. 전액 사과 그걸로 하는 거네, 그죠.

사과도 하고 다른 농산물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같이 합니다.

이게 군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남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싸게, 자부담이 싸다 보니까 관리를 잘 안 하시고 막 그냥 저기하게 쓰는 것 같은데 좀 요런 부분도 한 번 지원을 해 주면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지원 저게 있나요, 규제가?

그러니까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를 만약에 1천 박스를 생산한다 그러면 저희 1천 박스 다 지원은 못 해 줍니다. 한 반 정도만 지원을 해 주고…….

한 번 지원을 해 준 다음에는 몇 년 동안에는 더 이상 지원을 못한다는 그런 규제가 있냐고.

예,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몇 년 안됐는데 또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못 받은 농가들 위주로 해서.

그리고 269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니까 농산물 도난예방 해 가지고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에 몇 대 정도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농축산물 도난 해 가지고 CCTV.

이거는 축사에 CCTV를…….

개인 축사에다가?

예, 축사에다 지원해 줍니다.

몇 대 정도가 지금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468만 원에.

그건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도록…….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에다 하는 게 아니고 길에 설치한 겁니까, 이게?

한 65%…….

65%정도 지원이 돼 있다고요?

예.

이게 지금 보면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이래 되어 있는데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회수는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지원 대상에 보면 기준에 보면 농업인은 7천만 원인데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인, 농사를 지면 무조건 다 해당이 되는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농지원부가 있고 농가경영체가 등록돼 있으면 다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거기 양에는 상관이 없고.

예.

농업인으로 농지원부가 등록돼 있으면은…….

예, 농가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으려면은 어차피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

그런 부분 때문에…….

담보는 토지나 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두 가지만 좀 질의 겸, 우리 군내에 지금 274페이지 가축방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5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죠? 274페이지 중간에 보면 가축방역시설 지원 해 가지고 차단방역소독기 지원 해 가지고. 당초에 지난해에 3,750만 원인데 이게 좀 한 3,2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한 전염병이 확산단계에 있어, 그죠.

예.

우리 군내에는 가금류 사육농가가 얼마나…….

한 450농가 해 가지고…….

450농가요?

그런데 9천 수 정도 되니까요.

마리 수는 적지 않은데.

한 두 마리, 평균으로 하면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한 집에.

예.

아니 그래서 양계를 전문으로 하는 집들이 또 있긴 있어요.

양계, 그렇게 규모있게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당장 우리 동네에도 그 집이 거의 1천 수 가까이 닭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아니, 그건 정확히 현장 확인이,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500만 원이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AI 발생되면은 특별교부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온다. 그리고 행감시 제가 당부를 드렸는데 농업 보조금 관련해서는 좀 적시에 주시는데 그리고 나니 농민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보조금 신청하는데 구비서류가 너무, 물론 돈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인감이나 주민등록 등본이나 이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는데 그 서류를 간소화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안철용 계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 보니까, 제가 잊어 버렸는데, 그 용역 뭐 프로그램을 지금 수행을 다 하고 있다면서요.

예,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농업인이냐 아니냐, 보조금이 두 번 갔냐 세 번 갔냐 거기서 걸러질 거고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서로 그 시스템 연동이 호환이 돼 가지고 그렇게 좀 확인을 해서 절차나 이런 부분을 좀 쉽게, 농민들이 단 돈 얼마를 지원을 받든지 어떤 혜택을 받을 때 간소화 하는 부분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검토하지 마시고.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 264쪽 한 번 봐 주세요.

몇 페이지요?

264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이라고 계상이 한 2,5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처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유기동물, 애완견을 키우다가 버리고 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마리당 10만 원씩 해 가지고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 오면 가축병원에 갖다 위탁을 해 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15일 동안 보관을 하는데 그리고 공고를 합니다, 찾아 가라고. 공고를 하고 찾아 가지 않으면 안락사를 시키든지 아니면은 희망하는, 본인이 안 찾아가면 또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사람한테는 분양을 해 주고.

예, 분양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보호하는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 경비가 10만 원씩.

그러니까 별도로 보호관리하는 지원센터는 없고 가축병원에 위탁 그 기간 동안 해 갖고 만약에 15일 동안 나오지 않으면, 주인이 찾지 않으면 그냥 안락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안락사를 시키거나 누가 필요한 사람…….

기르겠다는 분한테는…….

분양을 하고.

주는 거고 그런 겁니까? 왜냐하면 저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해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정선엔 내가 유기동물 관리하는 별도로 지은 건물은 없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거잖아.

한 마리당…….

10만 원.

갖다 보관하자면 사료도 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가에 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들 있잖아요. 친환경 축사라든가 하우스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저걸 할 수 있도록, 시설 저걸할 수 있게끔 관에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좀 있었던, 지적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라고 강제성을 띠지는 못합니다. 강제성을 띠지는 못하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저온저장고라든가 이런게 선정이 되면은 일단 관내 업체에다 먼저 알려 줍니다. 먼저 알려 주고 외지 업체는 안 알려 주고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쓰면 AS도 받고 이렇게 해서 또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그렇게 해도 어디 이상한 업체를 막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뭐냐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이 외지업체들이 내가 못 먹을 떡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덤핑을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농가분들한테 자꾸 싸게 해 줄 테니까 나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자꾸 덤핑을 하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원해 주고도 정품 자재를 안 하고 비품으로 쓰고 그 사람들이 덤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AS가 잘 안되고, 지원해 주고 또 우리가 보수해 주는, 그런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자꾸 생기잖아요. 특히 하우스 같은 것도 그렇고 저온저장고도 마찬가지로 판넬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초도 제대로 안 치고 판넬도 정품 안 쓰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10년 정도 가야 될 게 5년밖에 못 가는 그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죠, 실제 지금. 하우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설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중고를 겪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 선정해 주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선정된 농가들이 어떻게 아는지 몰라도 정보들을 외지에서 정보를 더 빨리 빼간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뭐 정보가 새는가 봐요. 선정된 농가가.

저희들이 하면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은 저희 과에서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읍면까지 나가니까…….

그거를, 선정된 농가를 이쪽에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게? 알려드려도, 그 업체들한테. 누구누구 이렇게…….

그런데 거기에 개인정보 그런 부분은 빼고 연락처라든가 이런 거는 안 넣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제대로 정품을 썼는지 이런 것도 조금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한두 건만 발견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선군에서 이런 부분은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정품을 안 쓰고 비품을 썼을 경우에는 하자가, 그걸 받는다. 이렇게, 그걸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어요, 실지. 그거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245쪽 보시죠. 고림지구 농업기반정비 시설비 해 갖고 2억5,500이 잡혀 있네, 그죠?

예.

설계할 때 보면은 배수로를 했을 때 그게 우기시에 보면은 밭에 있는 흙탕물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어떤 보완책은 없나요, 그게?

그게 보완할 수 있는, 흙탕물이, 어차피 배수로를 만드는 것은 농경지 유실방지 이런 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들지 않으면 밭이 다 파여 가지고, 집중호우가 왔을 때 파여 가지고 하천으로 들어 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배수로를 만드는데 거기에 나오는 흙탕물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기 때.

그런데 그걸 만약에 배수로를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농경지가 유실돼 가지고 하천으로 들어가는…….

글쎄 그런 거를 어떻게 보완을 해서 폭우가 올 때는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면 하천이 또 오염되고 하니까 어떤 방법이 없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침사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251쪽에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약제를 밭에다가 뿌려놓으면은 냄새가 나든가 야생동물들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야생동물을 먹이는 게 아니고 그거를 뿌려놓으면 야생동물이 그 냄새를 맡고…….

예, 못 들어오게. 예방약제입니다.

그런 내용이구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농업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주선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유은하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2권 121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17년도 당초예산은 국비 35억8,271만9천 원, 지특 3억5,347만 원, 기금 5억9,958만3천 원, 도비 22억3,609만8천 원, 군비 103억5,444만2천 원 총 171억2,631만2천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액 152억6,388만7천 원보다 12.2%인 18억6,242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및 보육지원사업은 총 86억9,001만7천 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외 4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3억1,864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지원에 777만6천 원,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비 지원에 518만4천 원,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에 8,640만 원, 아동복지 교사 파견에 9,645만2천 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지원에 600만 원, 입양축하금 지원에 100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720만 원,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자료 제작에 200만 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에 576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에 1억1,700만 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비 및 여비에 320만 원, 소년소녀가정 주택 및 공부방 기능보강비 지원에 2천만 원, 아동학대 피해자 이용쉼터 리모델링 비용에 6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에 7,10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에 34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678만 원, 요보호아동 긴급이송비에 120만 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에 168만 원, 소년소녀가정 주택 공공요금에 60만 원, 보호아동 해외연수 항공료 등 지원에 840만 원, 보호아동 캠프 및 행사 지원에 360만4천 원, 요보호아동 일시위탁비에 35만 원, 요보호아동 피복비에 35만 원, 요보호아동 급식비에 35만 원, 어린이주간 아동복지시설 행사 지원에 500만 원,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에 2천만 원, 위스타트마을 운영 지원에 3억 원, 보호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300만 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에 75만 원, 보호아동 능력개발비 지원에 1,001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대학 생활 안정금 지원에 200만 원, 학기 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에 6,308만 원,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에 6,528만 원,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 유류비 지원에 400만 원, 드림스타트 민간수행인력 인건비에 7,24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일반수용비에 3천만 원, 드림스타트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행사 지원비에 2천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및 사업추진 여비에 1,7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및 학습지 지원비용에 4,3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 프로그램 민간인 참가자 지원에 4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여비에 7,500만 원,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 기초학력검사 및 의료지원비에 7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아동 상해보험 가입에 300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2,285만 원,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에 1,464만 원, 타지역 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에 984만 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급식 지원에 1억3,847만6천 원, 결식아동 연중 급식 지원에 6,132만 원, 공립지역아동센터 건립 부지 조성에 1,200만 원, 흑빛지역아동센터 시설 기능보강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억3,060만 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19억3,723만6천 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2억8,339만2천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5,002만 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3,825만6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3억3,04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2억3,192만 원,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 참석에 440만 원,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워크숍에 770만 원, 공립보육시설 영양사 인건비 지원에 1,800만 원, 어린이집 사무원 인건비 지원에 2억1천만 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1억2,685만2천 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억322만 원, 저소득층 아동 입학 준비금 지원에 986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 585만 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에 1,300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2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에 3천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장비비에 200만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해마루 어린이집에 1,500만 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140만 원,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2천만 원,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4천만 원, 교재교구비 지원에 96만 원, 차량 운영비에 2,014만 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에 2,16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명절수당에 1,800만 원,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 1,872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360만 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87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은 총 13억8,014만9천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사업 외 7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에 7,632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에 6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등학생 학습지원비에 151만2천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에 1,35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에 2,79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에 125만2천 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2천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지원에 6,8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국내여비 지원에 680만 원, 강원도 세계인의 날 명랑운동회에 350만 원, 다문화가정 정선바로알기 프로그램에 500만 원, 결혼이민자 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에 265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5,325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3,00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시설 기능보강에 2천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2,430만1천 원, 다문화가정 통․번역 서비스사업에 1,723만2천 원, 한국어 교육 운영에 2,216만2천 원, 여성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329만 원, 키즈카페 설치에 1억 원, 추가 양육비 지원에 180만 원, 아동교육비 지원에 205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4천만 원, 여성폭력예방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에 8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 100만 원,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이 210만 원, 정선군 여성정책 홍보에 220만 원, 다문화가족 대상 동계올림픽 홍보에 500만 원, 여성지도자 및 여성자원봉사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에 800만 원,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운영에 200만 원, 신사임당 선양행사 및 도 교육참가에 90만 원, 여성지도자 및 일반여성 교육에 300만 원, 여성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에 200만 원, 여성폭력예방 긴급도우미 활동비에 100만 원, 여성친화도시 모니터단 교통비 및 활동비 지원에 510만 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에 3,072만 원, 배우는 여성문화센터 강사 여비에 1,280만 원, 정선여성아카데미 운영에 80만 원, 정선여성아카데미 강사 여비에 30만 원, 정선 양성평등대회 개최에 3천만 원, 강원다문화복지신문 구독에 1,660만7천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624만 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여비 100만 원, 아동안전지도 제작에 183만5천 원, 취업설계사 인건비 9,878만4천 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에 2,500만 원,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참가자 보상에 500만 원,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등 활동비에 240만 원, 새일여성인턴제 취업장려금 지원에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우수사업장 지원에 200만 원, 직업상담사 인건비에 5,175만2천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1,224만8천 원, 현장실습 등 참가자 보상에 480만 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외부강사료에 700만 원, 교육보조원 인건비에 130만 원,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비에 1,770만 원, 평가회 및 현장견학 등 직업교육훈련 참가자 보상에 400만 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에 48만 원, 정선군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600만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7,368만8천 원, 수강생 교양지 구독에 72만 원, 여성회관 홍보 팜플렛 및 현수막 제작에 200만 원, 여성회관 교육 재료비에 500만 원,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재료비에 300만 원,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및 여비에 7,500만 원,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660만 원, 여성회관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6,111만 원, 여성회관 시설물 기능보강 시설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정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정책 지원사업은 4억5,001만5천 원으로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에 4억2천만 원, 다자녀가정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에 2,501만5천 원, 다자녀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은 총 25억2,838만2천 원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사업 외 30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2억8,183만8천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차량구입으로 3,217만6천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임계 문화의 집에 2억6,184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차량 구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437만4천 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운영에 5억3,332만9천 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기능보강에 1,205만 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운영에 2억6,676만6천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9,311만5천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에 9,010만 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배치 지도사 인건비로 2,256만 원, 정선군 청소년 문화의 집 지도사 인건비로 2,136만 원, 신동 청소년아동장학복지센터 배치지도사 인건비로 2,136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억5,383만8천 원, 사회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70만 원,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 200만 원, 신동 청소년장학센터 청소년운영위원회에 2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28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에 30만 원, 청소년 어울마당 지원에 500만 원, 전국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에 1,500만 원, 전통 성년식 행사에 1천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4,778만 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7,80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에 1천만 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250만 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9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에 1억6,309만 원, 청소년 국제교류에 400만 원, 청소년 지도자대회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사업은 총 40억1,877만9천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외 15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84만 원, 지역인재육성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에 2억4,900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에 5,379만4천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33억4,976만5천 원, 정선 사이버아카데미 위탁교육비에 2천만 원, 평생교육 편람 제작에 500만 원, 평생교육실무협의체 참석수당에 280만 원, 평생학습 관련 행사참석 여비로 200만 원, 평생교육 행사 참석자 여비로 200만 원, 평생교육 강사수당에 200만 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에 4,318만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에 1천만 원, 고성분교 진입교량 보수 보강공사에 2억 원,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위탁교육비에 1,200만 원, 찾아가는 문해교실 위탁운영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2,100만 원, 부서운영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 부서운영 국내여비에 3,297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총 5,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 입양축하금 지원 해서 그 밑에 죽 입양아동가족 지원 이래 죽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아동은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아동이 되었을 때 축하금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양을 했을 때.

그리고 입양아동에 대한 가족지원도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예, 15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월 15만 원씩. 양육수당…….

예, 양육수당으로.

양육수당 지원이죠. 그리고요, 138쪽을 좀 봐 주세요. 138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 대상 동계올림픽 홍보 이래서 다문화의 가족 중에서 누가 이렇게 지원을 했나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다문화가정에게도 올림픽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친정방문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00만 원이 계상돼 있네요?

예, 500만 원.

그 돈 갖다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233명이기 때문에요.

가능하다고요.

예, 한 1천 개 정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들한테.

예.

143쪽 좀 봐 주세요.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 해 갖고 죽 그 밑에서부터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지원이 현재는 4억2천 정도가 계상이 돼 있나요?

예, 4억2천인데 지금 둘째아가 89명이고 셋째아가 334명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정선 관내에. 둘째아도 첫째아이보다 더 많은…….

둘째아는 지금 100만 원을 한 번 지급하고 있고요…….

한 번에 100만 원으로 일회성 끝납니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씩 1년에 네 번.

네 번. 그리고 셋째아는…….

셋째아는 만 12세까지 매년 100만 원씩 분기별로 25만 원씩, 그러니까 1년에 100만 원씩 만 12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아는.

왜냐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고령화사회며 초고령화며 우리 정선군도 마찬가지에요. 저출산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화두가 출산장려. 그게 전국적으로 화두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정선군에도 둘째 자녀 이상 이랬을 때 지난 번 행감 때도 질의한 내용이지만 여성청소년과에서 대안을 한 번 갖고, 왜냐 하면 한 자녀 낳고 안 낳는 부모들도 많아요, 이제. 또 한 자녀도 안 낳으려는 부모도 많아요, 이제. 편하게 살려고.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정선군에도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아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7쪽 좀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 해 갖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걸 민간인한테 주는 거, 이거 어디다 하는 내용이에요? 중간, 147쪽 중간.

여기는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합니다.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나 학교나 건강 아니면 진로에 관한 이런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붙은 게 동반자기 땜에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 대 일 맞춤으로 해서 맞춤상담, 거의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 그럼 이게 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고요?

아니, 사북장학센터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사북. 나는 그냥 청소년 이렇게만 하길래 막연하게 이거 어디서 하나 싶어 갖고.

장학센터 안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장학센터 안에서 상담사가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한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정선군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선군에 입양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지금 네 가구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한 가구 있었고, 원래 세 가구가 있었고요, 올해 2016년도에 한 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네, 그죠?

예. 이게 지금 국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인원이 늘면 다시 또 예산이 늘어날 겁니다.

그 아래 편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자료 제작 이래 가지고 200만 원 하셨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건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리플렛 만들어서 아동학대나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래에 지금 예방교육하고 강사비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대상은 어떤 분들한테 하시는 거죠?

자료 제작 200만 원…….

자료제작은 200만 원이고…….

밑에요.

그 아래 320만 원 강사비, 여비로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는 교육을, 강의를 어떤 분들한테,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아동학대 주로 하는 강사를 선정,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누구냐는 얘기지.

요보호아동이나 피해아동. 그러니까 요보호아동이면 그룹홈에 지금 5명, 대철베드로의 집이 있고요, 가정위탁아동이나 이런 보호아동들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대 교육이라…….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피해 아동, 예방도 되고 피해를 본 아이들도 해당이 됩니다.

12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보면은 아동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이용자 급식지원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뭐죠?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네 개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급식비, 일인당 4천 원씩 141명에 대해서 방학을 제외한 240일 동안 급식지원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 거 보니까 추경에 잡으셨댔나? 원래는 이게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공립지역아동센터, 이거 남면에 건립 부지 조성인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올해 남면 공립지역아동센터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부지 조성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아스팔트 제거사업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제거사업.

부지만 저희가 준비를 해 주면 나머지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지난 번에는 부지만 우리가 제공하면은 그쪽에서 다 짓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또 조성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아스팔트를 걷어내는 사업비 그것만 우리 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13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맨 위에 상단에 보면은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 해 가지고 4인 기준에 그럼 4X5 20, 200만 원씩 한 가구당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항공료와 국내여비를 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왕복 항공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네팔 같은 경우는 한 400만 원 정도 항공료가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80만 원. 가구수나 각 달라서 보통 먼 나라는 좀 많이 들어가고 가까운 데는 적게, 그러니까 항공료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금액이.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국내여비 지원해 주는 거 있죠, 5만 원씩 이틀.

위에 6,800만 원은 국외여비, 항공료. 국외여비를 계상한 것이고요, 밑에 거는 여기서 공항까지 가는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4인 기준으로 했는데 여기 밑에는 2인 기준이란 말은 그럼 어린이들은 여비가 안 들어서 그런 건가 왜 2인을 기준으로 하셨죠? 다문화가족도 이래 보면 애들도 이제 많이 컸을 텐데, 그죠. 국내여비라는 어떻게…….

여비는 수에 한정하지는 않고요, 5인 가족이라도 신청하는 수 만큼 다 친정방문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지금 2명 해 가지고 34가구 하셨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두 명인 집도 있고 세 명, 네 명도 있는데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두 명씩. 두 명은 부부밖에 안되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실제로 가는 인원은 전부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하단에 보시면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서도 이거 운영을 하고 있나요?

아라리가족상담소라고 지금 역전에 교회 옆에, 막국수 집 앞에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개인집 같던데 거기가.

예, 그 1층에 지금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운영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격, 그러니까 상담소에 근무하는 자격증을 갖춘 분들로 하고 있거든요. 대표자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몇 분이 계세요, 그럼.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럼 이 운영지원비는 그분들 인건비…….

거의 인건비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데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은 지금 경찰서로 사건이 들어오면 다 그 상담소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상담소하고 하는데 1년에, 올해만 해도 한 400건 정도 됩니다.

400건요.

성폭력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심리적인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러면 상담소에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군민들이 물론 경찰에서 이쪽으로 하겠지만 거기에 성폭력상담소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실지?

지금 저희가 세미나도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도 많이 올라오고요, 지금 알고, 알아서 오는 상담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요런 어떤 걸 운영하고 있다는 걸 군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이렇게 하는데 많이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이분들도 일을 하셔야지. 군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어차피 예산도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도움이 되게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에 좀 봐 주세요. 우리 전흥표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산출근거를 50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4가구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세 명인 집도 있고 아니면 다섯 명이 있는 집도 있고 틀리잖아요. 꼭 네 명은 아니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전부 지원을 해 줍니다.

왕복 항공료만?

항공료하고 국내여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가는 여비. 밑에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왜서 이 말씀을, 지난해에도 제가 이걸 한 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해서 이거 도비사업이에요. 물론 도비가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를 군에서 부담하는데 여기에는 한 가정에 330만 원이에요.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는 금액은 항공 거리에 따라서, 비행 편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독특한게 뭐가 있냐면은 한 가정은 체제비를 50만 원 또 별도로 해 줘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이 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린 부분이 뭐냐면 자꾸 직원 담당공무원이 바뀌다 보니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주는 거는 330만 원을 주고 어느 부서에서 주는 건 항공료만, 왕복항공료하고 교통비만 주다 보니 금액이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체제비를 50만 원 준다면 다 누구나 이 농업 쪽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여성청소년과 예산으로 받으려 하겠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같은 도지사 같은 군수가 하는 정책이니 만큼 한 번 농업축산과 쪽의 예산이나 아니면 여성청소년과에서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 우리 군에 온 분들이 소재지 몇 군데 내 놓고 다 농촌여성인데 글자 그대로 차등이 있으면 조금 뭐랄까. 사람이 지원을 받고도 불만이 생기거든요. 결론은 그게 행정 신뢰의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검토를, 부서간에 한 번 서로 의견 나누셔 가지고 지원 범위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7쪽 상단에 보시면 두 번째 키즈카페 설치가 있는데 이 1억 원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여성회관 2층하고 사북장학센터 1층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금년에 안 했습니까?

올해 4억을 들여서…….

4억을 들여 정선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끝났는데요…….

사북장학센터도 추경에 또 예산을 세웠잖아요.

한꺼번에 4억을 세웠습니다, 올해. 한꺼번에 4억을 세웠는데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공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돼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업이 원스톱에 딱 끝내주면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업무보고시에 키즈카페 내가 대통령인가 이렇게 부제를 달아서 홍보를 하고도 이게 시행이 늦어지게 되면은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행정에 어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다고는 연일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를 하고 정작 시행하는 거는 말야, 때가 늦어가지고 하게 되면 그건 행정의 적시성이랄까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소요 판단을 좀 정확히 하셔서 한 번에 딱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145쪽 연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관련 예산인데 정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이건 아직 여성회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는 네 명에 1억2,100 그 다음에 관리비는 차제에 두더라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에 1억2,200, 그 밑에 임계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4명에, 인건비는 비슷한데 사업비는 7개 사업에 4,400 이게 정선하고 사업비 차이가 나는 부분. 그 다음에 다음 쪽에 보시면은 또 사북청소년장학센터의 사업비가 이것도 7개 사업에 이거는 1억5,200, 그 다음에 신동장학센터는 사업비가 6개 사업에 3,968만8천 원 이렇게, 이게 1천 원짜리까지 사업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업비 계상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물론 틀릴 수 있지만 위탁을 준다고 어제그저께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미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내막적으로는 확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액이 이렇게 자세하게 산출돼 있다는 것은?

거의 종사자 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종사자는, 인건비는 4명이, 인건비가 위에 사북은 6명이고 등등해서 인건비는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시설비가 지금 이래 금액이 서로 차등이 많이 나잖아요. 아니 제 얘기는 위탁을 주겠다 했으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범위에서 몇 개 프로그램을 수행해라, 아니면 아직 공모자가 선정이 안됐잖아, 그죠?

예.

운영자가. 수탁자가 선정이 안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어느 범위에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과목이 같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세워 가지고 아니면 제한입찰을 받든지 위탁자를 선정할 때 프로그램 제안이나 이걸 받아서 심의를 한 후에 이렇게 가면은 예산이 글자 그대로 제안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할 사업자들의 그런 예산에 충족을 시켜 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정선, 임계, 신동, 사북을 사업비를 이렇게 딱 천 원 단위까지 규정을 지어놓으면 많은 데는 물론 이용자들이 많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 이거죠.

원가산출에 의해서 이용 아동수나 아니면 아동센터의 면적이라든가,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그 용역 결과에 원가산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아니, 하는데 그러니까 원가산출을 하는, 그럼 프로그램은 어떻게 6개 프로그램, 7개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럼 어디서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그것도 원가계산 하면서 나온 겁니까?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된 겁니까?

공개모집 할 때, 제안을 할 때 프로그램 제안도 같이 받는데 9일 문화의집은 심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운영했던, 내년 예산을 계상해야 되니까 일단 올해 했던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일단 산출은 했고요, 공개모집 해서 전체적으로 모집에 의해서 프로그램은 좀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글자 그대로 예산서거든요. 예산안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관리비나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천 원 단위까지 족쇄를 딱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조금은, 재량을 더 가지려면은 한 만 원 단위로 편성하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가서 더 하든가 이러면 될 텐데 제가 보니까 이게 또, 물론 이용 인원이나 시설 규모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이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래 보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난 부분도 또 예산이 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드리고, 이거와 연관해서 146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여기 사북청소년장학센터,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 신동청소년아동장학센터 여기에 배치 지도사는 청소년 지도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동지도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년지도사를…….

청소년지도사. 그런데 여기 앞에 위탁을 주는 시설에 인건비가 4명 내지는 사북장학센터 6명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 것과 지금 여기 위탁 후에 배치지도사 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까?

사북청소년장학센터 배치 지도사 인건비와 문화의집 지도사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앞에 정선이나 임계나 사북이나 신동에 청소년 시설을 위탁을 주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그저께 우리가 본회의 때 동의를 해 드렸는데 여기에 수탁 공모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가진 어떤 단체가 응모하도록 자격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정선, 임계, 신동은 네 명씩, 사북은 여섯 명 이렇게 인건비가 편성돼 있어요. 이 예산서에. 있고 그 뒤에, 뒷장에 보면은 여기 사북, 정선, 신동에 배치지도사 인건비 해 가지고 계상이 또 돼 있다 이거죠. 이거 물론 기금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이 차이가 뭐냐 이거죠. 인건비가 중복되는 것이냐 별개, 사람을 추가로 더 두는 것이냐.

저기,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설명…….

담당계장님이…….

과장님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실장님도 그거 하신 게 국민들이 지금 나라 꼴 때문에 사실 답답해해요. 이런 거를 과장님께서나 업무 장악을 해 시원하게 탁탁 풀어줘야지 그걸 망설이시면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더 신경질 나겠어요. 조미연 계장님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147쪽 좀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 하단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은 뭡니까?

학교밖 학생들이 지금 147명 정도 되는데요, 사례 진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사례진행, 사례. 상담복지센터에서, 이거는 정선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사례진행…….

사례진행을 하는…….

사례진행도 하고 그외 한 10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요?

청소년, 사북장학센터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귀가를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혼자 가기 어려우면 동반해서 같이 귀가를 해 주는 것도 있고 상담도 해 주고 찾아오는 아이들한테는 찾아와서 해 주고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좀 부기된 내용이 궁금하게 정리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다음에 148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것도 민간위탁금인데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 해 가지고 1억6,300만 원이 계상돼 있네. 이거는 또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동계올림픽 생활권 청소년 드림꾸러미사업입니다. 저번에 임계에서 행사할 때 드림꾸러미사업, 아이들이 나와서 만들기도 하고 이랬던, 사진전시회도 하고 PPT 발표회도 하고 내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하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149쪽 하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33억4,900만 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한 4억5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혹시 다른 내용이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올해까지 운영하면서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것들 금액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들은 조정을 하고요, 2016년 대비 한 8천만 원 정도는 특성화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증가를 시켰고 한 3억5천 정도는 학력향상 우수 프로그램 해서 군에서 한 1억5천 정도는 직접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려고 따로 세워놓은 예산이 있고요 2억은 지금 벽탄 초등학교에 급식소가 없어서 정선초교에서 실어다가 먹고 있습니다, 식사를. 그래서 급식소 개선해 주려고 한 2억 정도를 같이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128쪽 좀 보겠습니다. 128쪽에 희망자람 교통비가 뭐죠?

보호아동들에 대해서 50 대 50 매칭해서 본인이 3만 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3만 원을 하면 저희가 3만 원 해 주는, 교통비는 지금 초등학생은 2만 원, 중고등학생은 3만2천 원 해서 월 교통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자람 교통비가요?

죄송한데 지금 몇 페이지…….

128쪽.

이거는 가정위탁 아동하고 소년소녀가정, 한부모 아동에 대해서 초등학생은 월 2만 원, 중고생 월 3만2천 원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45명입니다.

45명요. 밑에 흑빛지역아동센터 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원은 사업내용이 뭔가요?

이거는 흑빛지역아동센터에 올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여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4천만 원 받아 가지고 3층을 공동육아나눔터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지금 좁아 가지고 밖에 나가면 데크가 되어 있는데 비가림이 안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시설이 부족해서 그쪽을 비가림시설을 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4쪽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해서 500만 원 네 명 했는데요, 평균 한 네 명 정도 하나보죠?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명이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여섯 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2천만 원 세워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우려고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지금 3년 이상 거주자에 대해서 미혼자 30세에서 50세 미만에 한해서 결혼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미혼자 국제결혼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예, 신청자가. 그렇죠. 대상이 지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네 명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가 10명이 되면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명이라는 특정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계상을 해 놓은 거란 말씀이죠. 135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주로 사업 내용이 뭔가요?

한글교육이 주로 되고 있고요,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지도사가 네 명 있는데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늦거나 이럴 때 한글교육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이 제일 어려워 하는 게 언어죠.

예. 언어가, 보통 학력이 좀 높은 경우에는 언어에 큰 문제 없이 빨리 배우고 하는데 엄마가 좀 언어가 어려울 경우에 아이들도 언어발달이 늦고 그래서 방문지도사가 나가서 하루에 두 시간 정도를 계속 한글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어린 자녀들, 아동들이 어머니만 빼 놓고는 전부 한국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한글이나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가 보죠?

보통 엄마랑 애기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빠가 일하러 나가고 없으니까 친척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언어를, 사람들이 많으니까 빨리 습득을 하는 편이고 보통 엄마랑 둘이 있는 가정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발달이 좀 늦는 경우가.

잘 알겠습니다. 149쪽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이거를 교육경비 심의를 했나요?

심의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죠, 이거는?

12월 중으로 할 계획인데 아직 안 했습니다.

어떻든 예산이 편성돼서 이거를 결정을 하려면 심의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심의할 때 아까 교육 향상 프로그램에 많이 예산을 증액시켰다 그러는데 교육 향상 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 향상 프로그램은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2017년도에는 공모를 해서 학교에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실시할 것으로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군에서 정해서 리드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

학교에서 신청하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걸로, 저희가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고 교육청에서 공모를 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향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라.

예.

그래서 거기서 우수한 걸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을 증액했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150쪽에 고성분교 진입교량 보수공사 했는데요, 고성분교가 지금 보강공사 하는 이유는 교직원 수련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 분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일단 다리는 정선군에서, 버스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다리는 정선군에서 놔 달라고 조건부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확정은 됐나요, 사업이?

사업은 확정이 됐고 설계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당초에 고성을 가려면은 고갯길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것 땜에 사실 좀 교육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래서 터널 있잖아요. 고성 넘어가는 터널. 그거를 확장해 주면 이걸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거든요.

터널은…….

교육위원들이 고성분교에다가 교직원 수련원 짓는 걸 완전히 승인을 했는지. 도의회 교육위원들이.

승인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성폭력상담소 질의를 했는데요, 왜 신동의 청소년 자매가 성폭력 당해 가지고 사건 있었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건데,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담당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모르세요?

쉼터나 이런 데 필요할 경우에 연계를 해 주는, 그러니까 일시 보호도 하고요, 재우고, 피해가 난 여성들이 있으면 같이 상담소에서 그 안에 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재우기도 하고 식사도 챙겨 주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쉼터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립을 하거나 안정을 찾을 때까지 계속 사업을, 센터에서 책임지고 진행한다 이 말씀이죠?

장기적인 건 아닙니다. 일시적인 보호를 했다가 쉼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다 연계를 하고 말 그대로 상담소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 경찰서에서 의뢰 오면 같이 동행해서 현장에 나가서 보고 대부분은 여성들이 쉼터를 가겠다라고 하면 연계를 해 주고 본인들이 만약에 안 가겠다고 그러면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기능이 그 수준까지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상담소에서 하는 기능은…….

피해 예방, 홍보나 교육도 많이 하고요, 강사 초빙해서 피해 예방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후 프로그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쉼터나 이런 데 연결시켜 주는 데까지 하는 게 상담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다.

폭력을 당해서, 예를 들면 가정폭력을 당했으면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보호를 해서 재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간은 가능한데 장기적으로 계속 그 사후까지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그런 가정들 특징이 대부분 부모님들도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어려운 가정이고. 정상적인 가정이면 가정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좀 역할을 그 사람들 형사, 이게 분명히 형사 건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법률적인 것들도 다 통틀어 가지고 가정이 할 수 있는 거를 대행해서 성폭력상담센터가 끝까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가족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은 어차피 상담센터에서 그런 역할도 해 줘야죠. 단순히 인계하는 데까지만 끝날 게 아니라.

그 다음은, 여기는 피해 발생했을 때까지 대처를 하고요, 그 사후에는 그 다음으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상담소 역할은 사후에 피해 끝났을 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후에는 다른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요?

거의 사후, 만약에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후 프로그램은 상담소에서는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피해 났을 때 일단 대처하는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양소라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어떤 요양소를 얘기하나요?

우리 관내에는 없고 강원도에 쉼터, 춘천에 있습니다. 쉼터가 춘천에 있고 전국에 몇 개 있는데요, 본인들이 예를 들어 꼭 강원도에 갈 수도 있고 다른 시설로 원한다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가면 미혼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쪽에서, 쉼터나 이런 쪽에서 분야별로 또 있습니다. 보호하는 데가. 그쪽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안내해 주는 걸로 임무를 다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14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이래 있는데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면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가요?

술․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업소에 붙이게 돼 있는데 안붙였거나 이런 거를 사진 찍어서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선군에서도 이렇게 해 자기고 포상금을 준 사례가 있나요?

이 예산이, 1년 세우는 예산이 다 소진이 됩니다. 신고 건수가 있어서.

그 아래 보시면은 민간행사사업보조 하는데 보니까 전통성년식 행사가 있네, 그죠? 향교에서 하시는데 예산이 1천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입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만 20세 성인의 날이 5월 셋째주 월요일 성인식을 대부분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교에서 보통 성인식이 남자는 관모를 쓰고 여자는 비녀를 꽂는 그런 행사인데 정선군에 없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성인, 보통 대학교 2학년인데요, 우리 관내 대상자가 371명이 있는데 우선 나가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향교에선 40명 정도로 해서 시범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1천만 원이란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1천만 원이란 예산을 잡으셨죠?

관례복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요, 관례복 사는데 한 800만 원 계획하고 있고 행사는 200만 원 정도, 다과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건 200만 원 정도 해서 올해만 1천만 원 세우고 그 다음부터는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행사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은 들어와 있나요, 이거?

사업계획이 기본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향교에서 우리한테, 군에다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예.

그 다음 1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평생학습 프로그램 해 가지고 운영비 지원해서 향교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1,500만 원.

이거는 지금 향교에서 전통 다도예절반하고 한문반, 붓글씨반, 향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향교에서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1,500만 원을 운영 지원비를 주시는 거예요?

예,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한.

예, 보조사업으로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란 거는 어떤 거죠,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그분의 인건비 같은 건 없나요?

예, 그런 건 아니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은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영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은 국비 213억9,581만 원, 지특 4,236만2천 원, 기금 2,819만9천 원, 도비 27억1,042만3천 원, 군비 129억1,534만2천 원 등 370억9,213만6천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1억7,485만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에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월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3억3천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해산․장제 급여에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의 경우에는 해산의 경우에는 1인당 60만 원, 장제급여의 경우에는 1인당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교육급여에 1,220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5천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2,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양곡 구입시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자녀 능력개발을 위한 능력개발비 지원에 100만 원, 수학여행비 지원에 5만 원, 부랑인(무연고 사망자) 구호를 위해서 행려사망자 공고비용에 200만 원, 행려자 귀향여비 및 급식비에 100만 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급여에 375만 원 등 457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감면 지원은 현재 580가구에 월 2,500원씩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자활근로사업)을 위해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6개 읍면에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재활용 선별작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8억6,6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서 자활센터 운영에 2억6,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희망키움통장에 407만5천 원, 내일키움통장에 5,8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계수급자와 의료수급자가 대상이고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사업입니다. 먼저 국도비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억1,250만 원, 도에서 도 매칭사업인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월 1만3천 원 이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폐재해자협회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진폐재해자 상담소 운영 2개소에 6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에 2,800만 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2억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생활비 지원은 분기말에 지원하며 월 10만 원씩 분기말에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기반 구축사업으로 사회복지 민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84만1천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경비 보조인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1,683만8천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5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캠프는 금년의 경우에는 제천 한방치유센터에서 개최한 적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으로 정선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4,788만1천 원을,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8,100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 사업비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800만 원, 지역복지사업 기반조성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신문 구독료 지원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기초 푸드뱅크 운영사업에 1,200만 원, 재가저소득 도시락 지원에 5,856만 원, 재가급식 도시락 유류비 지원에 77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은 기초푸드뱅크 잉여음식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데 따르는 유류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다음 장입니다.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에 2,52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에 8,135만2천 원을,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 지원사업으로 사례관리사업 운영비에 650만 원, 교육 여비에 100만 원, 사례관리사업비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사례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정선, 사북, 화암면을 대상으로 대상자 진단비라든가 생활지원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사업 2대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사회복지 관련 행사 참가비로 강원도 사회복지대회 참가 및 강원도 자활한마당 참가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에 1,172만1천 원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에 4,579만6천 원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건은 지난해 정선, 고한, 사북읍에 각각 한 대씩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개 읍면에 환경산림과에서 지원하는 차량 한 대와 우리 부서에서 지원하는 차량 두 대 등 세 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에 132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6,48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1억9,512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6,156만 원을 각각 하였습니다. 복지수당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월 12만 원씩,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15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복지회관 일반 운영관리비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연료비에 3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에 8,600만 원을,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긴급보수비에 1천만 원, 북평면 종합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에 3천만 원, 아우라지 종합복지회관 보수공사에 2,150만 원, 임계 목욕탕 히트펌프 교체 및 시설장비 보수에 2,400만 원, 임계목욕탕 지붕 보수공사에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고한읍, 남면, 임계면, 화암면, 신동읍, 북평면 복지회관의 물품구입에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면 종합복지회관의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식장이 협소해서 신부대기실을 이전해서 공간을 보다 활용도를 제고하는 보수공사가 되겠으며 아우라지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예식장 이중 단열창, 피로연장 유리교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복지관 체력단련 물품 구입과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에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구호사업으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구호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 암헌 후원의집 유지관리 2개소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9억3,380만 원, 본 사업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기초생활수급보장자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64세 미만의 경우에는 월 8만 원,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28만2,6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1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수당 차상위 등 지급에 1억3,700만 원, 본 사업은 차상위 경증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급에서 6급 장애인들 중에서 시설거주 장애인 18세 미만 중증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증은 월 4만 원, 시설거주자는 2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신문 구독료로 1,060만8천 원을,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에 180만4천 원을,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들의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욕창방지 방석이라든가 음성시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익증진사업으로 장애인 소리 신문 제작, 자동차 표지 제작,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등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고용안정사업으로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따른 9명에 대한 인건비로 4,73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지원 복지일자리 8명에 대한 보수로 3,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1억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취업 장애인들에게 실무능력을 습득시키고 일정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읍면에 있는 행정도우미,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도우미들이 되겠습니다. 월 135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시간제 일자리)사업으로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위에 있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적이, 여성 장애인 출산 실적이 한 건에 100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랑의 이동재활치료센터 운영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검진 지원사업비에 413만 원을, 건강검진 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상자가 51명으로 되어 있는데 1인당 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 후견 심판청구비용으로 15만 원을, 공공 후견 활동비 지원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원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에 1억5,600만 원을, 활동보조 가산급여에 9만 원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4,148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중증장애인 무료급식비로 1,900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상자들 중에서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목욕이라든가 방문간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24명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중증장애인 무료급식은 중증장애 또는 지적장애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들이 한 23명 있는데요, 도시락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강사 실비 지급으로 1,65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치료 교구 구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175만 원,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600만 원, 시각장애인 하계수련대회에 450만 원, 지체장애인 각종 행사 참여에 4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2,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 지체장애인 한마음 전진대회 개최비로 2,118만 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가에 600만 원, 강원도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에 2,400만 원,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에 2,050만 원 등 총 8,485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가 좀 늘어난 이유는 내년도에 지체장애인 한마음전진대회와 강원도 농아인대회 개최가 정선군 차례로 되어 있어서 행사비를 계상한 이유로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사업비로 민원봉사실 운영에 8,626만8천 원, 본 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담사, 사무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호봉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운영비로 3,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도 장애인단체 사무원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4,100만 원을-요 부분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교실, 기타 서비스 지원을 위해서 사회복지사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계상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12억8,004만5천 원, 본 사업은 정선 프란치스꼬의집 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종사자가 30명이 있고 입소자가 32명이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70%, 도비 6%, 군비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인력지원에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에 3,942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1,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1명, 직업훈련교사 2명, 훈련생 9명, 근로자 12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억2,300만 원,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4,892만7천 원,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사업비로 9개소에 1,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센터 운영비는 종사자 세 명이 있습니다. 센터장과 사무원, 운전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센터는 현재 네 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센터장 1명과 수화통역사분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지급에 148억8,086만7천 원을, 장수수당 지급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일정수준 소득이하인 어르신들께 지급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인 수급자의 경우에는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부부수급자일 경우에는 160만 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12억5,100만2천 원을, 노인일자리 도비 지원사업에 2억3,503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적인 지원 및 사회참여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월 30시간에서 35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서 급여는 약 2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억8,919만5천 원을, 사업비로 2,254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지원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교통비 지원에 2,676만 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에 2억138만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민간위탁금으로 2억3,581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은 정선노인복지센터가 되겠으며 노인돌봄 기본사업 참여자 14명에 대한 비용을 갖다가 지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단가 보조사업은 민간위탁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으로 따졌을 때 평균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단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 보조에 259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건강증진사업으로 노인급식위원회 운영 수당에 42만 원, 노인 건강진단에 420만 원, 건강진단은 비용은 1인당 10만 원 정도씩 한 42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9천만 원, 재가노인 도시락 지원에 1억5,330만 원을, 재가노인 도시락의 경우에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도시락 한 개당 3,500원 정도 계상했었습니다만 500원이 늘어난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개 읍면 경로주간 경로잔치 4,300만 원을, 노인의 날 도 행사 참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천만 원을, 노인의날 기념식과 폐광지역 4개 시군 노인 체육대회 참석에 1천만 원, 정선노인지회 운영비 지원에 6,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노인복지사업 운영에 600만 원, 한궁대회, 노인대학교실 사업추진, 어르신 어울림 여가교실 운영, 강원 어르신 한마당 행사 참가, 경로당 회장 역량교육 등 사업에 1억1,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인지도자 1명에 대한 해외연수비를 200만 원 계상하였고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에 4,022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 중에 응급안전돌보미 설치가 된 한 2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 가구에 대해서 향후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통신비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568만6천 원을, 퇴직금, 4대 보험 등 기관운영비에 1,048만8천 원을, 응급안전돌보미에 따른 시간외 수당과 주휴수당에 2,250만6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 시간외수당과 주휴수당은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는데 따른 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로 따지면은 당직하는 사람들에 대한 당직비용과 시간외수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4,5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 지원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실버예술단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예술단의 경우에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계경로당에서 신청을 했으며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은 지원을 해 주지 않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내년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활동 지원사업을 위해서 경로당 운영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 수당, 경로당 소독비, 신문구독, 경로당에 있는 안마의자 렌탈 등에 1억2,5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하단에 있는 안마의자 렌탈의 경우에는 154개 경로당에 대해서 모든 경로당마다 한 개 이상씩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부다 예산을 계상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경로당 9개소 운영 지원에 1,670만 원을, 경로당 물품구입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3억8,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운영 경비 101만 원에다가 1인당 3만7천 원씩 계산해서 20인 미만일 경우에는 20명분을,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0명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에어컨 구입비로 9,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여름철이 너무 더웠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로 조사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개소당 150만 원씩 2억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6,750만 원,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2,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비에 1,740만 원, 본 사업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약 1,700만 원, 관리자 여비는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대회 참가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2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 운영시설 운영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으로 1억509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신월리에 있는 노인요양원에 기존에 재가노인 입소 등급을 받기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으로 18억405만9천 원,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에 10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정선하늘공원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하늘공원 기능보강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1억 원은 묘역단에 있는 계단을 정비하고 단과 단 사이에 편차가 높아서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훈사업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해서 보훈단체 운영 지원사업으로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에 4억1,760만 원, 본 사업은 공로수당은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에 480만 원을,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에 2억4천만 원, 본 사항도 역시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망위로금에 2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보훈행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를 포함한 5개 지회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선군지회를 포함한 8개 지회에 8,43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의달 행사 추진으로 현충일 행사에 1,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호국보훈자 위문품 구입에 2,001만 원, 충혼탑 정비 인부임으로 612만7천 원,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에 1천만 원, 유아대상 놀이․체험형 교구 제작 보급에 500만 원, 본 사업은 내년도 대한민국 정부합동평가시에 나라사랑 부분이 별도로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나라사랑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에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에 100만 원을,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 표지판 설치비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묘지 안내판 설치 건은 강릉 보훈지청에서 저희가 통보받은 가구가 하나 있습니다. 덕송리의 방초원 씨, 후손인, 독립유공자로서 묘지안내판 설치 지원비가 60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 경비로 다음 장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86만8천 원을, 국내여비에 4,176만2천 원을,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단기 및 팩스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4,262만1천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전출금 아동복지 계정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제2권 7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의료급여 특별회계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억6,007만6천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7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의료급여기금 이자수입에 100만 원을, 부당이득금 수입, 상해외인 결정환수금, 지난연도 수입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업에 2,482만4천 원을,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80만 원을, 본인부담 보상금에 352만 원을,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2,080만 원을, 건강생활유지비에 4,730만1천 원 등 9,884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중복급여 등 부당수급 의료급여를 지원한 후에 본 건에 대해서 다시 진료기관으로부터 환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해요인 결정 환수금은 범죄라든가 제3자의 가해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환수하는 이런 금액들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등 도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건강생활유지비로 925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순도비 보조인 여비 및 일반운영비에 385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 중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4,262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쪽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억6,007만6천 원으로서 지난해 대비 1,7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현물 현금서비스 등 사업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3,861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대불금으로 100만 원, 환급금으로 200만 원, 보상금으로 440만 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에 2,6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에 5,912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해당이 되며 1인당 월 연간 7만2천 원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액 되는 부분들을 환급해 주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용사업 중 의료기금 운영 행정비로 260만 원을, 관리 여비로 511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진료사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에 5억1,675만6천 원, 건강생활 유지비 부담금에 138만9천 원, 산전 진찰료에 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해서 200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3번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은 39억8,864만6천 원이며 2017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4억6,254만6천 원, 지출이 6,240만 원으로서 4억14만6천 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말 조성액은 43억8,87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43억8,879만2천 원으로서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3,055만8천 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규모는 46억1,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내역은 아래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254만6천 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3억8,864만6천 원으로서 예치금 회수가 39억8,864만6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이 4억 원입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은 지난해 대비 3억8,344만6천 원이 증가된 44억5,119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자활복지 지원에 1,830만 원, 장애인 복지사업지원에 870만 원, 아동복지사업 지원에 55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에 1,800만 원, 여성발전 지원에 1,1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지원 예치금에 11억5,797만6천 원, 장애인복지향상 예치금에 5억4,433만4천 원, 아동복지향상 예치금에 7억4,791만 원, 노인복지향상 예치금에 11억2,719만8천 원, 여성복지향상 예치금에 8억1,137만4천 원 등 43억8,879만2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액은 총 56억140만9천 원이며 그 중 집행액은 12억1,261만7천 원으로서 잔액은 43억8,879만2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군 금고인 농협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 및 예탁금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73쪽 한 번 봐 주시죠. 상단 시설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해서 7억1,66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1층에는 직업재활시설을 하고 2층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개념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7억 이 금액으로 1, 2층을 다 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예, 알죠.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걸 걷어 내고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층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 밑에는 기존대로 작업장 내지는 창고, 이런 부대시설로 쓰고 2층은 그러면은…….

1층만한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2층에다가…….

대회의실이라든가…….

군수님 공약한 장애인복지센터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복지센터는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처음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옆에 지으려고 했었는데 공간도 협소하고 또 그렇게 되면 주차장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비가 22억에서 16억으로 다운됐고 그 이후에 사실 추진을 못했습니다. 100% 군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재원 마련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이것과는 별개로 해서 장애인 방금 말씀드린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9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올라와서 심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가서 심사도 받고 해서 지금 10월 21일 7억이 가내시가…….

아니, 그래서 이게 예산에 계상한 것이 7억1,600만 원 이 부분은 장애인재활시설 작업장 기능을 보강한다.

예, 그렇습니다.

여까지고. 그럼 1, 2층을 올리더라도 2층에 대한 개념은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인가요?

현재는 2층은 총연합회 회장님하고 저희가 의견을 나눠 보니까요, 일단 회의실도 없고, 거기 지금 총연합회 사무실에, 여럿이 운집해서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확보되면은 회의실, 그리고 지금 구 보건소 자리에 농아인센터하고 시각장애인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협의를 해서 같이, 나중에 건물이 되면 옮길 그런 계획은 지금 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행감시에 자료를 보면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병행하여서 복지센터 기능 부합하도록 건물을 신축한다 이렇게 혼돈이 오게 지금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이 기능보강 시설은 7억1,6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요것만 하는 거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장애인복지센터는 명확하게 아직은 사업…….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진척사항이 그건 없습니다.

결정이 안됐다. 아니 그래 여기 지금 답변사항에는 병행하여 장애인복지센터 기능에 부합되도록 건물 신축하겠다 이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직원들이 해 준 걸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 의도는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층을 갖다가 공간이 확보가 되면, 1층만큼 확보가 되면 공간이 남으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농아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이 들어오면은 물론 그래도 또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당초에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는 좀 명확히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혹시나 장애인단체에서는 또 기대를 하는 부분이 7억1,600만 원 국비를 확보해서 이래 작업장을 넓히고 뭐랄까, 현대화 시설로 하는 건 좋은데 부대해서 거기다가 복지센터를 얹어 가지고 간다면 제가 볼 때 장애인단체에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 협의된 바도 없습니다.

예?

별도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협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아까 제가 행감자료 보여드렸지만 연계 병행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혼돈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답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건 아무래도 장애인단체나 일반인들이 또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7억1,600만 원은 기능보강사업만 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에 대한 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당초 공약보다는 16억7천만 원을 가지고 군수님, 뭡니까.

공약사항.

거기에 올라와 있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장애인분들께서 복지센터 개념을 일반론적인 글자 그대로 회의실 필요하고 검사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장애인들의 복지를 하고 논의도 하고 회합의 장소도 하는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이건 좀 내부적으로 빨리 정리를 하셔서 어떤 기대 갖고 있는 부분은 그 단체하고도 의논을 나눠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쪽 174쪽 가운데 보시면은 노인 현금급여 지원 해 가지고 장수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죠?

예, 있습니다.

여기 도비 240만 원하고 군비 960만 원 해서 1,200만 원인데 이게 일전에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 복지수당에 대한 폐지 지침이나 이런 게, 지시가 없었습니까?

이부분은요, 그러니까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매년 1년씩 늘어났다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역시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장수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1인당 2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2만 원요.

예, 월 2만 원씩.

아니, 1인당 2만 원씩 주는 거는 도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주는 거고 지금 우리 군 조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은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장수축하금을 100세 이상 노인들한테 생일날에 30만 원씩 매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은 아니고요, 1922년 12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노인 수당은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1922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자들에…….

이전에.

이전 출생자들한테 월 2만 원씩 주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는 장수축하금은 어디에서 집행을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급한 기억이 없습니다.

예?

지급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세 이상 노인이 없으면 안 주는 거니까.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관내에…….

계신다고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민등록상으로 5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파악해 보니까 한 일곱 분 정도 됩니다.

일곱 분이. 아니 그런데 우리가 노인복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여기에는 장수축하금이라 해서 10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매년 정기적으로 월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생일날에 직접 찾아서 전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안 세운 겁니까?

예, 그 예산은 금년도에도, 내년도에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례에도 집행한 적이 없고요? 이 노인복지증진조례가 사실은 우리 7대 의회 들어와서 제정이 됐거든요.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아시는 담당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와, 수당과 관련해서 찾아 봤는데 이게 글자그대로 계획은 있는데 제가 본다면 100세 이상 되는 분 7분이라면 1년에 3X7=21, 210만 원 정도 되는데 조례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좀 검토를 하셔서 이게 아까 말씀대로 유사중복되는 복지 저거만 안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급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조례 제정해, 아니면 이 조항을 삭제를 하던가. 뭔가 여부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추경에라도…….

예, 이 노인복지조례를, 정선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게 2015년 4월 15일에 제정됐어요. 7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다 우리가 촉구를 해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또 장수 축하금까지 준다고 해 놓고는 그게 없다고 그러니 좀 황당한 부분이네, 그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월리 어르신, 시설에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생일을 맞이했었는데 저희가 선물도 좀 자체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론 안 했습니다만 별도로 저희가 선물도 좀 지원해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도 조례로 주는 월 2만 원씩 주는 수당을 노인분들이 받으시는 분들이 착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우리 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시행에 대한 집행여부를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176쪽에 한 번 봐 주시죠. 아까 경로주간 경로잔치 예산이 4,3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걸 그럼 해당 읍면에다 다시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는데 읍하고 면하고 금액이 조금 차등을 해서, 인원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노인분들의 숫자나 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야죠. 1인당 금액은 똑같이 가더라도. 그리고 아까 181쪽 하단에 정선하늘공원 기능보강사업 1억인데 이거는 묘역과 묘역 사이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좀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하늘공원 이용자라면은 그렇지만 거기 뭡니까. 유족들 의견을 들으신 부분이 있으시죠. 장례식장 문제 내지는 화장장 문제.

특히 화장장과 관련해서 사북에서 하고 그쪽으로 오시니까 좀 불편하다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봐도 그래요. 화장장이나 이런 부분이 어쩌면은 혐오시설이고 님비현상 때문에 기피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 모시고 있고 어느 누구나 그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는 이해의 문제인데 그래서 어차피 정선이나 강릉이나 타지에서 장례식장 이용해 가지고 사북을 왔다가 다시 하늘공원으로 오자니까 그게 교통편이나 아니면 물리적,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장래적으로 지역이 해당되는 여량이나 임계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풀어가 볼, 정책적으로 풀어가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론도 들으시고 한 번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진길우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56쪽을 봐 주세요. 정선군에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몇 가구나 있는지요.

저희는 여기 자녀들 기준으로 했는데 자녀는 중학생 하나 미취학 아동이 둘 있고요, 네 가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능력개발비, 또 이탈주민 수학여행 지원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내에 세대 주가 몇 세대나 있나 싶어 갖고 질의를 했습니다.

네 세대가 있고 그 중에 학생들은 중학생이 한 명, 지금 태백 철암중에 다니는 애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미취학 아동이 둘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 둘. 상당히 세심한 배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61쪽을 봐 주세요. 여기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하고 또 그 밑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해서 약 8,1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2017년도에 전년도보다 인원이 더 추가해서 지원됐기 때문에 계상이 더 됐나요?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5,870만4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7,884만8천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약 250만4천 원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지금 정선 관내에 몇 분이…….

우리 사무실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있습니까? 그럼 이분은 그냥…….

9개 읍면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행복센터 거기 그 사례관리며 전체를 다 통합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예, 9개 읍면 전체를 갖다 통할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우리 정선군이 9개 읍면이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과장님 행정적으로도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에 무료식대가 약 9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읍면별로 그냥 다 1천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차별화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급식단가가 지금 도시락은 3,500원에서 4천 원으로 500원 인상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끼에 한 3,500원씩 계산하고 있는데요, 9개 읍면에다 인원수를 대비해서 비례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수 비해서 조금 더 가는 읍면은 가고 좀 작게 가는 읍면 갑니까?

읍 단위는 조금 더 가고, 그리고 또 정선읍 같은 경우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읍에서는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경로당이나 경로대학이 이래 등등 가 보니까 인원 많은 데는 참 많이 있고 또 가 보면 인원이 작은 데는 작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 데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 호소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도 한 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단가를 한 500원 정도 더 올려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좋지만…….

그렇죠.

조금이라도 올려서 어르신들 급식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1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군에 복지회관에 예식장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정선읍에는 없고요, 거의 읍면마다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없는 데가 정선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북은 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각 복지회관에 있는 예식장들이 활성화가 어떻습니까?

제가 남면에 한 2년 정도 근무하면서 느낀 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면 단위에서는 별다른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식을 하려면은 바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안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 시즌에는 사전에 먼저 예약을 해야만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역에 와서 자기 지역에서 결혼을 하려고 해도 사실 복지회관 결혼 예식장이 사실은 시설이 그렇게, 지금 현 시절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식을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보면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요, 사실. 그런데 결혼식장도 지역을 위해서 이왕 운영을 하려면은 제대로 현실에 맞게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혼식장 이용료를 얼마를 받고 있죠?

한 시간 미만은 5만 원, 한 시간 이상은 7만 원 해서 보통 7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만 원이든 7만 원이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실제 이게 예전에는 사실 오히려 그 복지회관에서 결혼하면 결혼하는 사람들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 나세요?

예, 통장에다가 5만 원씩 지원해 준…….

예, 그런데 요즘은 도로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굳이 이거를 어떤 저거에 의해서 받는가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복지회관 사용료 조례가 있습니다.

돈 받는 거, 사용료 받는 거야 좀 더 받더라도 조금 기능을 보강하셔 가지고 현실에 맞는 결혼식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다 편리하게 눈 높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100% 일반 예식장과 견주지는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보강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보면은 도시에 가서 결혼식 보면은 여량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결혼식을 하고, 식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래층에 식사를 하시면서도 위에서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던데 여량면사무소 같은 경우 그냥 결혼식하고 바로 와서 국수먹고 다들 가니까 좀 아쉽더라고, 그런 게. 그런데 그런 시설도 조금 도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예, 그거는 사실 크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은 장애인의날 행사 지원 있는데 지금 정선군에 장애인이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3,37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천…….

370여 명.

보통 장애인의날 행사할 때 참가하시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보통 활동하시는 분들만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요, 또 재가장애인들도 활동 안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하시는데 보통 많이 올 때 한 2~300명 정도 이상, 그리고 종합체육관에서 할 때는 5~600명 정도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행사를 잘 치루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행사할 때 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관에서도 지원만 하시지 마시고 행사를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행정적인 지원도 해 주시고 방법론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 장애인의 날 1년에 한 번 있는 날 그분들을 위한 그런 잔치가 돼야지 그 외 다른 외빈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잔치가 되는 거보다는 좀 그런 쪽으로 스케줄을 잘 좀 짜 가지고 예산 지원을 더 하더라도 제대로 한 번 하루 하시고 이게 또 제가 이래 참석을 해서 보면은 어느 지역은 그래도 잘, 이런 날 와서 함께 참석하시는데 아예 또 활성화가 안된 지역은 아예 참석을 안 하시더라고요. 장애인의날 그런 행사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선군에서도 홍보를 좀, 장애인의날 홍보를 좀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삼천 몇백 명 중에서 그런 지적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그렇더라도 활동이 가능한 분들은 참석을 유도해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7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하단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확대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노인일자리가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아직까지도 노인일자리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입을 떠나서 이분들이 노인일자리라도 나가서 하시면 시간 보내시고 이렇게 활동을 하면 좋은데 그것조차 못하니까 매일 집에 계시고 특히 여름철이나 이럴 땐는 경로당조차 운영을 안 하니까 뭐 하실 일이 없대요, 실지. 그래서 한계가 있겠지만 좀 더 확대를 하셔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보다는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도 다양화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난해하고 달리 예산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강원도 전체로 인구를 따졌을 때 정선군이 차지하는 어르신 인구 비중이 한 3.5% 정도 된답니다. 퍼센트로 배분하다 보니까. 지난해, 금년도죠.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사실 조금 줄은 바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른 시군에라도 일자리 예산이 남으면은 더 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라는 게 매주 수요일 하는 그 사업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읍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남면에 있을 때는 매주 금요일 경로대학을 운영했는데 사실 무 료급식은 결식 어르신들의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비인데 우리는 대도시하고 달라 갖고 시골 지역에는 어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봉사자들이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행사가 경로대학입니다.

경로대학.

그래서 경로대학에 참석하신 분들 점심을 대접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전 리에서, 모든 리에서 다 오시니까요.

교회 같은 데서 운영하는 건 별개 사업인가요?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경우에도 경로대학을 운영하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조금 더 올리실 계획이 있다 그러는데 3,500원 지금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끼당 3,500원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런 행사를 하실 때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현장에 한 번 나가셔 가지고 진짜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지 금액은 3,500원밖에 안되지만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159쪽 좀 보겠습니다. 진폐재해자협회 특성화사업 지원 해서 2,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진폐재해자협회가 우리 관내에는 두 개 단체가 있는데요, 광산진폐권익연대하고 한국진폐재해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은 어려운 분들, 같은 진폐재해자분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복지사업, 그러니까 선물을 좀 사다드린다든가 생필품을 사서 드린다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대부분 높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 관내도 진폐환자들 숫자가 꽤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지금도 아마 700명이 넘죠?

85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50분 정도. 이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우신 분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사업으로 석탄을 주로 생산한 시기에 산업현장에서 고생들 하시고 이렇게 희생이 되신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이나 태백, 삼척에는 진폐회관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진폐환자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폐회관이 없어서 이분들이 세를 살거나 다른 기관에 가서 얹혀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요 부분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좀 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 하단에 보면 재가저소득 급식 도시락 지원 해서 61명이 되어 있고요, 176쪽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상자가 틀려서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176쪽에도 보면 재가노인 급식 도시락 지원 해서 105명이 여기에는 1년간 되어 있고요.

170…….

6페이지.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는, 5,856만 원 서 있는 부분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혼자서 식사하기 좀 어려운 가구 61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가구를 대상으로 정선지역자활센터에, 그 다음에 월드비전, 새별이 노인복지센터 이 3개 기관에서 방문해서 주5회 도시락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76페이지는요.

176페이지요. 176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은…….

예, 이거 잠깐만요. 이 부분은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배달해 주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한 105명 정도가 있고 연중에 도시락하고 밑반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역자활센터하고 월드비전, 새별이에서 같이 하는데 이거는 한 105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5명하고 앞에 60명은 서로 대상이 틀린…….

예,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고. 그러면은 앞에 재가저소득자 이분들 차상위계층이고 어려운 분들, 이분들은 왜 또 240일이죠? 365일 똑같지 않고?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일수가. 여기는 240일이고 여기는 365일. 도시락 배달하는…….

365일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1년 내내 매일 배달하는 건 아닙니다. 주3회에서 한 5회 정도 하는데 많이 하는 경우는 주5회도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76페이지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이 되겠죠,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일수가 여기는 365일 도시락 배달하는 걸로 되어 있고 여기는 240일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지 365일은 아니고 단가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단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1년 12달 매일 배달하는 건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240일 정도.

주3회에서 4회 정도 합니다.

주 3~4회.

그 사이에 도시락 배달 안 하는 날은 반찬을 배달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이 도시락 배달 지원을 받을 만한 어르신들 숫자가 요것밖에 안되나요? 나는…….

그리고 여기 지금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월드비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정선군에서 하는 것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만…….

군에서 지원하는 건 요 숫자고 실제로 지원받는 어르신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많다.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겠죠.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도 우리 관내에 노인인구 비율이 높고 거의다 저소득자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너무 인원이 적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 한 번 봐 주시죠. 나라사랑 교육 지원이라 해 가지고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고 뭐 이렇게 공모돼 가지고 했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6월이 보통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현충일 행사도 하고 6.25행사도 하고 또 1년 12달 중에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서 각종 많은 행사를 하는데요, 사실 한 달 동안 호국보훈의 달로 하긴 하지만 각계 계층에서 다 이렇게 나라사랑에 대한 인식을 하거나 그렇게 고마움을 갖거나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요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그리고 또 유치원이 지금 신월리에 단설 유치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구제작을 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체험형 놀이를 한다든가 해서 나라사랑 뭐라 그럴까. 계도하고 교육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관내에 이런 유적지들 있잖아요. 충혼탑이라든가 나라사랑 될 만한 유적지들 그런 거를 아마 관내 고등학생들이 순회하면서 방문 교육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금년도까지 하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그 하단에 보면은, 바로 밑에 보면은 강사수당 한 150만 원을 세웠는데요, 강사를 초빙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고등학생들이나 그런 학생들, 아니면 일반인들 대상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강의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국이 이렇고 우리 국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도 많이 받았지만 저도 저희 아이하고 대화를 해 보면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청소년들에게 인식을 시켜려면 우리 충혼탑이라든가 기타 전적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좀 학생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희생자들에 대한 숭고한 정신들 이런 것들도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반공교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바로 알기도 되겠고요, 또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심도 그런 사실을 앎으로 인해서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사업을 나라사랑 교육이라는 신규 사업이 지금 공모를 해서 시행하시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좀 더 넉넉하게 세우셔 가지고요.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아끼지 말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민주평통인가요? 어디 선진지 견학, 땅굴 이런 데도 갔다 오고 이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거 갔다 오면 굉장히 또 생각이 많이 변화가 있고 느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주민생활지원과가 호국이나 반공에 대한 지원 부서니까 그런 사업들도 좀 지원이 되면은 더 많은 아이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노인일자리 거리에 가서 청소를 하거나 교통지도 해 가지고 30에서 35시간 정도 하고 월 20만 원인가 지급하는데 어르신들한테 그게 큰 도움입니다. 그 숫자도 내가 볼 때는 너무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관내 경로당을 가 보면 어르신들이 거의 하루종일 그냥 무료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돈은 크게 필요없다 이거야. 자기들이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거 해서 용돈벌이나 되는 거라도 좀 알선해 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 내가 작년에 보니 무릉1리 경로당은 산에다가 곤드레 농사를 지었더라고. 그것도 아마 농업축산과에서 지원을 해서 했죠.

우리 과에서 지원한 부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는 힘도 들지만 수익금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경로당 운영비로도 쓰고 관광 가는 데도 쓰고, 본인들이 또 산에 다니면서 농사도 지으니까 건강에도 좋으시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 우리 관내에도 유휴 농경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농사 안 짓는 데는 직불보상제 해서 보상도 해 주는데 그런 데를 어떻게 좀 연결을 시켜 가지고 희망하는 경로당이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농사라도 지을 수 있는데 지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도 보니까 유휴농경지에다가 콩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것도 1년에 몇 백만 원씩 수입을 얻고 하시던데.

지금도 오미자를 재배한다든가 곤드레를 재배한다든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단년생보다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유도 많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각 읍면별로 유휴농경지들이 파악이 되잖아요, 군에서는. 그래 가지고 경로당에다 한 번 타진을 해 보는 거죠. 경로당에 이런 농경지가 놀고 있는데 농사지으실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물어서 있다 그러면 거기 좀 농업 관련 그것도 도움을 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또 노하우들이 다 있는 분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노인일자리 창출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들, 가내공업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조립을 한다든가. 남면에 가면은 포찢기…….

북어 찢기 하고 있습니다.

북어 찢기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 있으면은 그런 것들도 좀 찾아내서 경로당이랑 같이 연결 시켜서 어르신들이 쉬지 않고 용돈 벌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도 한 2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일거리라도 더 찾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언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걸 사업 제안을 했어요. 부각이라 그러나요? 왜 이렇게…….

예, 튀기는 거요.

그거를 경로당에다 다 줘서 부각을 정선 부각을 명품화사업 해 가지고 해 보겠다. 그래서 나는 그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하시지를 않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손 맛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먹거리잖아요, 그죠? 여기 올림픽도 있고 정선5일장도 활성화 돼 있으니까 경로당에서 그런 어머님들 손맛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먹거리들 그런 사업을 줘서 만두라든가 기타 많잖아요, 찾아보면. 그런 거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정신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 찾아보면 나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하게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번 그렇게 찾아서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경로당에 안마의자 렌탈 하셨는데 그전에는 다 구입을 하셨는데 렌탈을 하신 게 어떻게, 렌탈이 더 낫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관내에 경로당이 아까 제가 154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54개소 중에서는 기존에 쓸 수 있는 부분, 의자가 있고요, 또 수리를 해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35개는 아예 수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렌탈을 해서 3년 동안 렌탈하는데요, 렌탈해서 도중에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 고장이 나거나, 잔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렌탈을 하고 있습니다.

손익 계산을 해 보니까 렌탈이 더 낫습니까?

한 개당 38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 데요, 렌탈 했을 경우에 한 20만 원 정도 적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조금 오래 되니까 제가 경로당에 다녀보면 가죽이 다 벗겨져 가지고…….

그것도 12월 이전까지, 수리 다 합니다.

수리를 좀 다 하시고 제가 작년도에 여량에 우리 전영태 계장님 계실 때 아주 추진 좀 하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잘 하셨고요, 여긴 자료에는 없는데 요즘 티비에 보니까 홀로사신 노인분들 보면 며칠 동안 전기 안 쓰고 이러시니까 무슨 앱이 있던데 혹시 정선군에도 그런 거 운영하시나요?

요양보호사들이 다니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확인도 하고요, 또 전화로 아까 제가 사업 중에 통신비도 설명을 드렸는데 안부전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리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선군은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시 같으면 혼자 사시다 보니까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는, 며칠 뒤에 발견하고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정선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런 사례 노인분들이 안 계시게끔 잘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건희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당초예산액은 235억383만3천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억3,475만4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 분야의 예산은 58억4,535만5천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7억5,177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 예산 3억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작은도서관 공모사업 추진 등 활성화사업 지원에 2,100만 원, 사북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2억4,500만 원 등 3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북공공도서관 시설 기능보강예산 2천만 원과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예산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운영 예산은 1억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향토박물관 비품구입 300만 원과 아리랑박물관 홈페이지 관리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아리랑박물관 해외전시 민간인 국내여비로 600만 원과 아리랑박물관 해외전시에 필요한 예산 1억 원과 올림픽 기간 중에 아리랑박물관 이동전시회 운영 5천만 원 등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비품 구입비와 문화예술회관 유지관리비, 소모품 구입비, 문화예술회관 옥상 방수 등 시설물 보수 예산 등 세부적으로 해서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원 운영 예산은 문화학교 강좌사업 외 9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비로 2억9,35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방문화원 사랑방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교활용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선아리랑학교와 아라리 인형의 집 등 2개소 운영보조금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작은도서관당 300만 원씩 1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류 K-culture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3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정선 겨울축제 아리랑콘텐츠 강화 예산에 1억6천만 원, 정선 겨울축제 상설공연 운영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한 작은영화관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예산 1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리랑센터 관리 예산은 1억9,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무대 기계 및 조명 등 소모품 구입 4,3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아리랑센터 피트층 창고 조성공사 6,250만 원, 아리랑센터 디자인 현수막 게첨대 설치공사 2천만 원, 아리랑센터 전기역률 개선공사 2천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건물관리용 소모품 구입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림바위예술발전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 사무장 인건비 1,73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원의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분야에는 40억7,538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체험 확대를 위해 우수공연 홍보에 300, 문화예술 진흥 추진 업무추진비 1천만 원,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 및 우수공연 유치에 필요한 사업비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외계층 방문 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도비보조사업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위해서 마을미술 전시장 비품 구입 예산과 마을미술 작품 주변정비사업 800만 원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게임기 수거차량 임차료 지원 예산은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1억948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전문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738만9천 원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필요한 예산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서 제4회 정선풍경 미술대전 및 그림바위 아트&골드 페스티벌 개최 예산 6천만 원과 올림픽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 도비보조사업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 경상예산으로 18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영상제작비 1억7,500만 원과 국내외 아리랑 전파 경로조사 등 아리랑로드 연구용역 및 학술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 6억8,900만 원과 아리랑 보존파트 교육 2억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신규 창작품 제작에 필요한 창극 업그레이드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1억 원과 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1억5천만 원, 아리랑을 주제로 하는 사운드 아트 페스티벌 개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 자본예산은 16억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레지던시 공간 조성사업에 9억4,700만 원, 아리랑센터 공연장 내부에 3D 랩핑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디지털 콘텐츠 시스템 구축사업비 6억7,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거리공연과 벼룩․난장 등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 예술마당 조성사업비 5천만 원과 제11회 정선인형극제 개최예산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으로서 강원 고생대 동굴탐험 등 생생문화재 국가보조사업 예산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산업 진흥 분야 예산으로서 전체 예산은 117억5,43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철도관광상품 운영 활성화를 위해 5억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선선 역사 부지 임대료 7천만 원과 정선선 개통 50주년 기념행사비 5천만 원, 4인승 레일바이크 교체 예산 2억 원, 구절리 역 노후화장실 신축에 필요한 예산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선5일장 운영을 위해서 2억3,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5일장 홍보 사무관리비 등으로 1,500만 원, 정선5일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운영비로 8천만 원, 관광가이드 참가 실비 350, 관광가이드 실비보상에 필요한 1억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지역 축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꽃 축제와 두위봉 철쭉제, 함백산 야생화축제 지원 예산 각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국마이스 연례총회 우리군 유치에 따라서 관광지 팸투어 예산과 한국마이스 연례총회 행사진행 운영 예산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 광고 홍보 및 마케팅 분야 예산으로서 15억5,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홍보 및 광고를 위해서 정선여행 종합광고 및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6,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물 발송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수도권 관광객 유치 이벤트 팸투어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과 관광홍보에 필요한 국내여비 3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천만 원, 홍보용 관광기념품 제작 2천만 원, 체류형 숙박관광객 유치 우수업체 인센티브 지원 예산 2천만 원, 관광안내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 9천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LED 전광판 유지보수비, 관내 관광안내판 정비예산 3천만 원, 국내 관광전 부스 설치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정선군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콜센터 편의용품 구입 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서 해설사의 집 운영에 필요한 예산 540만 원과 관광포털사이트인 정선여행 웹사이트 유지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현장교육 참가 실비 예산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금 1억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 유지보수를 위해서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여행 캐릭터 브랜드화를 위해서 와와군과 친구들 기념품 제작 예산 3천만 원과 포털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예산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제3회 정선고드름축제인 정선 겨울축제 추진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림픽 개최도시 관광객 수용 여건 개선을 위해서 다국어 관광홍보물 제작에 1억3천만 원, 올림픽 구간 시티투어 운영 예산 4천만 원, 이동식 관광안내차량 렌트비 2천만 원과 시설비로 주요 관광지 내 관광안내 체계 개선 8천만 원, 주요도로변 다국어 관광안내판 정비에 1억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자원 조성 분야에는 85억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을 위해서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비롯해서 관광지 개발 기본조사용역에 1억 원, 관광개발사업 사업부지 매입에 3억1천만 원,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사업 시설유지에 필요한 예산 6천만 원과 고한 폐운탄도로 관광자원개발 구조물 안전진단용역에 필요한 예산 1억 원 등 5억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관광자원 개발사업 예산으로는 화암동굴 내부구조 안전진단 용역 1억 원과 아라리촌 관람 탐방로 노면정비 예산 7,800만 원, 회동 솔향캠핑장 편의시설 확충에 6,800만 원, 화암동굴 모노레일 트롤리 교체공사 1억 원 등 3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생태산업유산 체험기반 조성사업에 4억7,700만 원과 정선역, 나전역, 구절리역 등 3개 역사 놀이체험시설 및 공원시설 조성사업에 23억3,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삼탄 폐석장 부지에 조성되는 야생화단지 및 야생화 쿠키체험장 조성사업에 6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올림픽 특구사업으로 추진하는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사업에는 10억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올림픽 특선메뉴 보급 활동에 4천만 원, 푸드박람회 등 동계올림픽 특선메뉴 홍보 마케팅에 1억3천만 원, 겨울축제장 먹거리촌 운영 등 푸드존 운영에 3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정선아리랑시장 내 음식거리 정비에 8천만 원, 우리 군 관내 음식점 특선메뉴 판매점 시설개선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로 트레킹 아리바우길 관광코스 개발사업을 위해 5억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 중에 예미 MTB마을 조성사업에 5억1,800만 원, 구절리 곤충캐릭터마을 조성사업에 6억7,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사업 중에 임계 스트레스 해소마을 조성사업에는 10억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인 화암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5억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암동굴과 화암시내를 연결하는 체험형 이동수단으로서 화암투어 전동인력거 구입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중에 마을관리 휴양지 운영을 위해서 마을관리휴양지 오수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등 전체적으로 5,20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 예산으로는 7,27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아우라지 관광지 관리원 인건비 3,477만8천 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우라지 뗏목 제작에 필요한 시설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관광지 관리를 위해 6억8,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1,050만 원, 주요관광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주요 명산 등산로 정비에 7천만 원, 녹송공원 화장실 개선사업에 1억2천만 원, 아우라지 관광지 팔각정 지붕보수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북평면 백석폭포 송수관 보수사업에 5,400만 원, 화암 소금강 쉼터 조성사업에 2억 원, 임계 미락숲 시설물 확충사업에 5천만 원, 화암동굴 앞 야영데크 설치사업에 5천만 원, 고한 만항재 야영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5천만 원 등 6억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탄 아트밸리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1,025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고생대 지질공원 운영 예산은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 분야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억8,325만2천 원이 증가한 58억1,42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서 정선 삼베 민속보존 지원과 낙동농악 보존 및 전승, 향토 무형문화유산 공개행사 지원 등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로 ICCN 연회비 100만 원과 정선아리랑 신악곡 제작 공연 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ICCN 정기총회 참석 예산 2천만 원과 시설비로서 정선아리랑 기여자 흉상 제작 등 예우 선양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개최되는 제27회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필요한 예산 7천만 원과 정선향교 기로연 재연에 270만 원, 석전대제 920만 원,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정선 나룻배 운영 사업에 700만 원, 향교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인성교육 문화재 활용사업에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형문화재 관리 분야에는 47억8,92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에 필요한 예산 2억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을 위해서 아리랑 전수관 관리인 인건비, 소모품 구입비, 전수관 운영비, 전수교실 운영비, 물품 구입비 등 전체적으로 7,337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2회 정선아리랑제 행사에 10억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읍면별 참가 보조금 3천만 원씩 해서 2억700만 원, 정선아리랑제위원회 운영비 1억3천만 원, 정선아리랑제 행사 보조금 6억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을 위해 예능보유자, 전수조교 등 정선아리랑 전승 지원금 1억2,240만 원과 아리랑 보존회 공연 지원 등 보호육성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29억3,867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토 무형유산 관리를 위해서 전승활동 지원금 1,680만 원과 정선문화사 세시풍속 등 조사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리랑제와 병행해서 개최는 세계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행사비로서 도비를 포함해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수관 활성화 사업으로는 창작가사 발표회, 창작가사 경연대회 등을 포함해서 1,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존회 차량 유지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관리 중에서 지정문화재 시설유지 보수예산은 1억7,43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재 전문가 자문 수당과 연구용역비로 수마노탑 국보지정 신청서 작성 및 학술대회 개최 용역 5천만 원, 문화재 보호기금 납부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지정문화재 소규모 보수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해서 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1,500만 원, 정선 향교 향현사 이전 건립 설계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해서 정암사 수마노탑 모니터링을 비롯해서 5개 사업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적 관리를 위해서 향토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수당과 향토문화유산 보수 예산, 구 남평 출장소 보수 정비 예산을 계상하였고 한국동굴연합 연회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사찰인 정암사 육화정사 리모델링을 위해서 3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 예산 8,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3,270만 원, 여비 5,296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건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4쪽 좀 보겠습니다. 아리랑센터 디자인 현수막 게첨대라는 건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거죠?

지금 아리랑센터에 각종 공연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걸 걸 수 있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어 가지고요, 아리랑센터 인근에…….

도로변에다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안쪽에 들어와서.

안쪽에 들어와서요. 도로변에 해야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고 무슨 공연이 있는지 알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도로변에는 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기존 돼 있고.

예.

제가 볼 때는 아리랑센터 가면은 벽면이, 시꺼먼 벽면이 있잖아요, 크게. 그 공간은 어떻게,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1층 벽면을…….

아니, 들어가면은 우측에 보면은 벽면이 굉장히 크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게 시커먼 색으로 그냥 볼품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을 해 놓은 건물에 그건 하나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벽면을 활용해서 LED를 통한 아리랑센터 홍보라든가 등등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내년도에 6천만 원 예산 편성을 제출해 놨는데 아리랑 예우가들에 대한 흉상 제작해서 붙이는 게 있습니다. 흉상을.

흉상을 그 벽면에다 붙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층으로 할지 2층으로 할지 결정은 안돼 있는데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은 벽면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가 차를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아리랑센터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아리랑센터 건물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릅니다, 그게. 간판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리랑센터라고 하는.

지금 큰…….

벽면 말입니다.

공연장…….

그렇죠. 그 벽면을 뭔가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지금 아리랑센터로 사인몰만 붙여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 보시면 벽면이 큰 게 보이잖아요, 시커먼 게. 그 벽면에 지금 전혀 디자인이 안 되어 있고 아무 설치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건물이 아리랑센터인지도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홍보물을 붙이든지 간판을 붙이든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아리랑 내용을 알리든지 해야된다는 얘기죠. 그게 아리랑센터 중에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뭔지를 몰라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적어도 건물을 알리는 뭔가 홍보는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장소를 잠깐 착각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어디 위치인지 파악했고요, 말씀하신 의도를 잘 파악했으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 설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해서 2,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정선의 설화를 110개 정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중에 관광상품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금 강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원도 내 군단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한 두 개 정도만 선정을 해서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좀 배포도 하고 관광 홍보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용으로 배포를 한다 그러면 학교 같은 데다 배포를…….

예, 강원도내 있는 걸 같이 만들어서. 18개 시군 걸 다 같이.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그 중에 일부분이 정선군 부분을 만드는…….

예, 두 꼭지가 들어 갑니다.

그 내용은 아리랑 관련된 건가요?

그건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은 8개 단체 공연지원 해서 1억7천인데요, 이 8개 단체라 그러면 어디 단체를 얘기하시는지.

매년 공모를 하는데 8개 단체에 1억7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요, 보통 300에서 400 정도 예를 들면 민예총이라든가 필정회라든가 문인협회라든가 이런 데 활동 예산을 좀 주고 나머지 예산은 아리랑센터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대형공연을 유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 한 번씩 하는 그런 공연 유치 예산이구만.

그게 전체적으로 합쳐서 1억7천만 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을 좀 보겠습니다. 중단에 레지던시 공간조성사업하고 디지털 콘텐츠 시스템 구축. 이 내용은 뭔가요, 사업 내용이?

이것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으로서 문체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지던시 공간조성사업은 당초에 여성회관 좌측 편의 빈 공간에다가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아리랑센터 공연장 안에 자본 예산도 서 있습니다만 3D 랩핑 시설을 해서 뒤에 있는 화면이 3D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필요한 영상을 경상사업예산으로 제작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3쪽 좀 보겠습니다. 아리랑철로 여행상품 개발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실 때 정선, 여량, 구절리, 나전 역사 관련해서 공원 조성한다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정선역하고 구절리역은 설계가 마무리 돼서 착공 단계에 들어 갔고 나전 역사 주변은 내년도에 설계를 진행할 부분이고 구절리역에는 보면은 놀이체험시설이, 새로운 놀이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은 지상으로 레일바이크가 지나가는데 그거는 공중에 매달아서 바이크식으로 한 1㎞ 정도 운행하는 그런 코스, 놀이체험시설을 만드는 게 되겠고 정선역은 지금 보면은 경관이 오래되고 이래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다 공원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전역은 전번에 우리 갔던 계곡수 체험시설물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맛전수관 주변하고 해서 같이 거기도 공원시설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259쪽에 트레킹 코스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 했는데요, 이게 트레킹 코스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문체부 예산을 받아올 때 삼로 트레킹 관광코스 개발사업이라 해서 계속 이 명칭을 쓰고 있는데 세부사업으로는 아리바우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5일장에서부터 구절리까지 연결시키고 구절리에서는 강릉까지 연결구간은 강릉시에서 발주를 하고. 현재 1단계로 정선읍 이절에서, 개끝에서 이절까지 구간 1구간은 올해 사업 마무리를 짓고 내년에는 여랑에서부터 구절리까지가 주 노선이 되겠습니다.

여량이나 구절리 가는 길은 차도 말고 별도로 트레킹 코스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현재 설계는 다 끝났고요, 지방도로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구 운탄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길도 있고 연결은 다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만항재에서 말이죠, 운탄 도로를 따라서 새비재로, 새비재에서 또 고성리, 가수리, 광하리 거쳐 가지고 계속 강변으로 오는 길이, 아까 개끝으로 해서 꽃벼루재, 그래 가지고 구절리 들어가는 길이 있고 또 여량에서 반천리로 해 가지고 구미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정선을 한 바퀴 도는 트레킹 코스가 기가막힌 게 나오겠더라고요. 그죠? 그 트레킹 코스가 대부분 보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안전한 길이고 자전거로도 다니기 참 좋은 길이고 한적한 길들입니다. 그걸 정선군에서도 정선 둘레길로 확대 개발해서 트레킹의 명소로 만들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 동강 천리길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정선부터 해 갖고 신동 쪽으로 가는, 평창까지 연결하는 그런 사업은 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화절령 구간, 폐 운탄도로 구간은 저희들이 강원발전연구원에도 연구용역을 시켜서 성과품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관련기관 협의를 해 보니까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좀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일단 거기는 산림도로로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드나들고 차량이 가게 되면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대해서 호의적인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동부산림청하고 또 정선국유림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생태산업유산 루트 개발하는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일부 편의시설도 놓고 안내시설물 설치하는 정도는 하고 있는데 완전한 개방을 통해서 그걸 관광상품화 하기에는 관련 기관 협조가 없으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량 통제는 해야 되겠죠, 거기. 차량이 드나들게 하면 트레킹 코스로서…….

그리고 산불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그런 기간에는 통제를 하고 이러니까…….

사람은 다닐 수 있으니까요. 트레킹이니까. 그래서 그걸로 개발이 됐으면 하는데 하여튼 잘 협의 한 번 해 보시고요. 우리 정선처럼 경관이 좋은 동네도 사실 전국에 흔치 않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서 좋은 트레킹 코스로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지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요즘 TV에도 보면 캠핑카가 대세인 것 같아요. 캠핑카를 통한 프로그램도 인기 방송이 되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 관내에 캠핑카 전용 야영장이 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게 내가 볼 때는 캠핑카들이 지금 상당한 국민들이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핑카 동호회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야영장을 설치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는다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조성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막대한 사업은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도 한 번 잘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조영 위원님.

하여튼 심혈을 기울여서 행사를 치뤄 주시고 나중에 이게 잘 치뤘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보면은 레일바이크 제작 4인승 레일바이크 교체사업에 20대 정도 계획이 돼 있으신데 제가 좀 당부를 드리려고 그러는 건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레일바이크가 4인승, 2인승은 모르겠는데 4인승 같은 경우는 거의 가보면 디자인이 비슷비슷 합니다, 이게. 삼척이나 저번에 문경도 가 봤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레일바이크 제작하는 회사가 거의 한 회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같은 디자인으로 거의 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가격대도 1천만 원 정도 같이 가는데 이번에 제작할 때는 조금 심사숙고 해 가지고 차별화 되게, 다른 지역보다는 안전에 문제가 없이 하면서 그렇게 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레일바이크가 지난 번에도 인터넷에도 그런 얘기들 한 번 제가 올라온 걸 봤는데 좀 아쉬워 하더라고요, 관광객들이. 너무 그러니까. 좀 신경 써 주시고요, 298페이지 좀 봐 주세요. 북평면 백석폭포 송수관 보수사업 하는데 거기가 관 설치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낡아서 아마 물이 많이 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번에 설계를 잘 하셨습니까? 어떻게…….

올해 임시 응급복구 정도만 했고 내년도에 현장 조사를 하고 설계를 해서 이 예산으로 항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래 갈 수 있도록 조금 설계를 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좀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선군에는 지금 캠핑카 전용 부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정선군에 보면은 데크 설치로 굉장히 많이 사업을 펼쳐서 하는데 요런 걸 캠핑카 쪽으로 돌릴 수가 없나요, 좀? 지역 자체에도 데크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도 사실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많다 보면은 서로 군 자체에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더군다나 민간인들도 이거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그들도 좀 보호할 차원에서 데크보다는 캠핑카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좀 봐 주세요.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하는데 이번엔 어디서 하죠, 이걸?

내년에는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평창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그럼 어느 지역에서 이번에 어떤 상품으로 참가를 할 계획입니까?

2015년도에 남면 유평리 삼굿놀이가 참가를 했었는데 출전했는데 입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작품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 경험이 있는 삼굿놀이 중심으로 해서 출전할 계획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여량면도 한 번 뗏목 가지고 동해 한 번 갔다가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준비하는 과정에 참가, 같이 운영하는 분들 굉장이 이게 엄청난 연습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실제.

예, 맞습니다.

그래 그분들한테도 어떤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면 다른 쪽으로라도, 여량면 같은 경우 밤낮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예 총 매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한동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도에도 농번기에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남면 유평리 주민만 가지고는 공연단이 꾸려지지 않아 가지고 정선읍에 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같이 참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업을 제쳐놓고 참가 훈련을 하기 때문에 실비 정도는 저희들이 훈련할 때 참석을 하면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7천만 원에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