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봉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 총 세입예산은 2016년도 1,505억 5,194만 3천원보다 98억 853만 5천원이 감액된 1,407억 4,3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130억원, 부동산교부세 35억원, 시군조정교부금 등 242억 3,406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2017년 사회조사 실시를 위하여 93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기획감사실 총 세출예산은 '16년도 187억 4,051만 1천원보다 64억 8,655만 8천원이 감액된 122억 1,79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정운영의 시책추진 운영을 위한 원고청탁제 운영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제안 공모사업 포상금 500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40만원, 자체평가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은 64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정책자문위원회 일반사무관리비 1,160만원, 위원회 자문료에 따른 일반보상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업무계획서 작성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00만원, 의원님들의 상해 시 부담되는 경비인 의원 상해부담금 3,600만원, 다음은 제안제도 운영을 위하여 제안제도 우수민간인 시상에 기타보상금으로 100만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시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종합평가 추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우수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 3.0 추진과 관련 행사운영비로 우수사례 경진대회 500만원,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에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확한 통계운영을 위한 사회조사에 3,8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934만 4천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통계연보 제작 및 통계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580만원,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위한 인건비에 48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사업체조사 일반운영비에 1,382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군정홍보 역량강화를 위하여 총 13억 4,0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방송실 운영 일반운영비에 450만원, 인터넷요금 공공운영비에 48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군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또한 월 1회 4천부를 제작 유관기관 및 관외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는 연천사랑 및 군 청사 본관에 설치된 빌보드 전광판 후렉스 실사교체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예고 및 군정시책을 주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과 공중파 및 케이블TV,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인터넷방송 운영을 위하여 군정광고 운영 일반운영비에 10억 7,408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보다 1억 5천만원 증액되었으나 이는 공중파에 대한 광고료가 되겠습니다.SNS기자단 원고료를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2,40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간행물 구독 및 정보이용료 일반운영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8,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0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 홍보대사 운영비로 일반보상금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자유총연맹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8,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700만원,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900만원, 예산편성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참여군민위원회 예산학교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200만원, 지방보조금제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대행 경비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풀 예산운영에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천만원, 풀 국내여비에 1억 3천만원, 풀 용역비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억원, 풀 예산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3억 3,3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감사업무 활동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900만원,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에 384만원, 공익신고 상환금 및 부조리신고 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율적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을 위한 포상금에 200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에 798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련 예산입니다.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유공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소송관련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천만원, 자치법규집 관리 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수당, 수입료, 법률자문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억 3,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한 법무활동 업무추진비에 전년도보다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30억 2,3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7,3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전년도보다 3,382만 2천원이 인상된 8,426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에 4,34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내여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3,8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한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각 읍면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읍 예산이 되겠습니다.연천읍은 전년도보다 50만원 감액된 9억 5,727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상1리 세천정비공사 등 19건에 4억 7,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729페이지 전곡읍이 되겠습니다.전곡읍은 전년도 11억 1,800만원보다 1,470만원 감액된 11억 399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전곡읍 주차장 확장공사 등 11건에 4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군남면이 되겠습니다.군남면은 전년도보다 124만원 감액된 7억 3,242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왕림리 배수로설치사업 등 19건에 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청산면이 되겠습니다.청산면은 전년도보다 935만원 감액된 7억 986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궁평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등 14건에 4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 백학면이 되겠습니다.백학면은 전년도보다 217만원 감액된 7억 2,811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백령2리 세천정비공사 등 9건에 4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미산면이 되겠습니다.미산면은 전년도보다 102만원 증액된 7억 3,208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백석리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등 14건에 4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왕징면이 되겠습니다.왕징면은 전년도보다 4,909만원 감액된 6억 7,308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북삼리 배수로설치사업 등 14건에 4억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페이지 신서면이되겠습니다.신서면은 전년도보다 1,676만원이 증액된 7억 7,287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내산2천 호안정비공사 등 16건에 4억 4,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중면이 되겠습니다.중면은 전년도보다 840만원이 감액된 5억 934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횡산리 다목적 인조잔디구장 설치공사 등 13건에 3억 5,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남면이 되겠습니다.장남면은 전년도보다 2,415만원 증액된 6억 4,761만원이 되겠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 원당3리 수로관공사 등 13건에 4억 5,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세입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조정교부금 4억 5,002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예비비에 752만 1천원은 예산규모를 1천만원 단위로 맞추기 위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149쪽 보면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이 있는데 신규로 이번에 된 거죠, 이것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정책을 수행할 때 입안단계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입안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되겠고요.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계획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을 보면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에서 작년도 반납이 583만 7천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과 똑같이 세우셨거든요.이것은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업체조사는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인원을 적게 써서 예산이 남았고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을 그만큼 써야 됩니다.그런데 이번에 왜 인원을 적게 썼냐면 작년도는 시작시점이 3월인가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그러다 보니까 시작 안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빠져서 500만원 정도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쓰는 건가요?

80명 정도 썼습니다.

작년에 80명 정도 썼나요,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 쓰죠?

그 정도 써야 되는데요...,

올해 80명하고 내년에도 80명인데 기간에 따라서?

왜냐하면 원래 1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1월부터 3월까지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올해는 3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3월의 인건비가 빠진 것 아니에요.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583만 7천원이 반납됐다?

그리고 내년에는 1월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3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올해하고 내년에 동결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예.

그 다음 151쪽 하단에 보면 연천사랑 제작이 있습니다.'15년, '16년 금액이 동결인데 올해는 72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것은 물가가 상승 때문에 단가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계속 동결해 오다 올해 크게 늘은 이유가 갑자기 물가상승 때문에?

예,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어렵지만 다운시켜서 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림이나 사진 들어가는 게 도수에 따라서도 금액이 늘더라고요.그런 부분이 늘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금액을 결정해서 예산을 지불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몇 년간 정해놓고 하시게 돼 있나요?

해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 152쪽에 보면 고척돔구장 광고료 3억원이 있습니다.여기에 대해서 계속 3억원을 대는데 실장님께서는 고척돔구장 광고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지금 광고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라든가 앞으로 비전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척돔 광고하는 그 부분은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3억원을 계상했는데 돔구장 하기 전에 했던 3억원 금액이 그대로 갔습니다.돔구장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원래 더 많이 들어가는 건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감액을 해서 3억원으로 했고, 효과측면은 1년에 거기 들어오는 관람객수를 8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또 저희들이 TV 방영하는 전체 야구인 숫자를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0%에서 20% 정도까지만 해도 연천군이라는 이름을 접했을 경우에 효과가 1년에 직접 보는 사람은 100만명 이상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저희들 축제나 행사 때 오는 사람 보면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이것은 3년째 하는 건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광판에 나오는 문구라든가 그런 것이 변한 건 없죠?

변한 건 없는데 저희들이 매년 그분들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바꿔줍니다.

군정질문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금액 대비 광고효과에 비해서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관람객들이 왔을 때 연천군을 부각시키고 떠오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TV 편성프로 라디오를 보면 올해 8천만원에서 내년에는 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공중파광고는 1억 5천만원이 MBC문화방송으로 업무보고에 보면 '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계신데요.케이블TV를 줄인 이유하고 문화방송은 어떻게 운영하실 것이며, 어떻게 방송국과 협의하시고 몇 번 정도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블TV 감축한 부분은 공중파로 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을 했습니다.8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해서 공중파 MBC하고 하기 위해서 감을 한 부분이고요.또 공중파방송은 저희들이 MBC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MBC의 파워매거진이라고 11시에 하는 게 있고, 생방송 오늘저녁이라고 저녁 6시에 하는 게 있습니다.이 부분 시청률을 저희들이 검색해 보니까 파워매거진이 3%에서 4%대, 생방송 오늘저녁 같은 경우에 4%에서 5%대가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파워매거진은 1월부터 특집프로그램으로 해서 매월 1회씩 20분간인가 방영하는 게 있습니다.거기에다 매월 1회씩 연천군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중간마다 저희들 축제가 있습니다.축제가 있을 때는 축제를 집중적으로 방영하는 것으로 해서 파워매거진은 1년 열두 달 다 운영할 계획이고, 생방송 오늘저녁은 축제 있을 때만 우리가 네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방영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저희들이 1억 5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조기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적게 한 것이고 MBC방송만 할 때 두 가지를 다 하려면 약 3억원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저희들이 1억 5천만원하고 케이블TV에서 잘라서 보태서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MBC하고 협상을 그렇게 가는 거고 1억 5천만원으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파워매거진하고 저녁 6시 방송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3억원 정도가 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들이더라도 열 번 나간 것과 어느 방송대에 중요하게 한 번 나간 것과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에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본 위원이 볼 때도 예산을 줄이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 대비해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광고 같은 경우에 정말 잘나가고 있다면 케이블TV라든가 인터넷방송 같은 경우도 2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광고를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이.MBC방송에 올인하기 위해서 줄인 건지, 아니면 효과가 덜하기 때문에 줄인 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한 군데를 위해서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효과가 정말 있다면 예산을 안 줄이고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더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153쪽에 보면 군정홍보대사 활동비가 작년에 600만원이 반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다시 2,4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이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를 항상 2,400만원 세워놓았다 안되면 반납하고 다시 또 세우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 금액에 맞춰서 활동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데 우리 홍보대사가 3명이거든요.그래서 1년에 여덟 번 하는 것을 기준으로 잡아서 3×8=24 해서 2,400만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못 미쳤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가 3명한테 연락하면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고 3명 다 오면 다 나갔겠죠.그런데 3명한테 연락했는데 2명만 왔으면 2명분만 나가고 1명분이 남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세워놓을 수가 없고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154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풀 예산운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천만원 돼 있었는데 2천만원을 다 반납하셨더라고요.그리고 내년에 2천만원을 다시 똑같은 예산을 세우셨고요.그 다음에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3,800만원을 반납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쓰는 게 아니라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긴급하게 기간제를 뽑아서 써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조사를 하거나 이럴 때.실과 전체를 놓고 그럴 때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대로 반납해 놓고 또 매년 그만큼 세워서 이런 예산은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항상 2천만원 전후해서 금액은 세워놓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그리고 풀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이게 뭐냐면 우리 연천군 전체 직원들이 1박 2일이나 이런 식으로 출장 가는 게 있어요.그러니까 출장여비죠.우리가 주는 국내여비 외에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출장 갈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왜냐하면 국내여비가 실과별로 다 서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1년 예산이 서 있지 않나요, 여비 같은 경우는 각 실과마다?

그러니까 실과별로 서 있는 예산을 못 쓰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출장 가는 경우가 있어요.그것은 거기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갖고 씁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인원 대비 어느 정도를 세워놓아야만 되는 부분입니다.언제 어떻게 출장 갈지 모르기 때문에요.

대비해서 변칙예산으로 세워놓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 가지 더 풀 용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산 미리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활용하시는데 2015년도 보면 3천만원인데 계속 1억원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이렇게 올린 것은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똑같은 경우인데 실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세워서 전부 진행을 합니다.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갑자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게 있어요, 당초예산에 예측이 안돼서 계상을 못하고.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그래도 3천만원에서 7천만원을 크게 늘릴 이유가 있어서 특별하게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지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3천만원이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추경이고 이런 식으로 세워서 하려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그래서 미리 예산을 세워야 되겠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3천만원 갖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7천만원을 더 올리셨다?

예, 왜냐하면 용역 한 번 하면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의 용역이 들어가거든요.3천만원이면 1건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원 정도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1억원을 항상 해 놓고 거기에 대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우리가 세출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세입이 필요한데 세입예산을 보면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감액됐어요.120억원이 감액됐는데 지방교부세 감액된 이유가 우리가 알기로는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있죠? 지방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산정되는 기준이 있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말씀드릴게요.실제로 지방교부세는 아직 내시가 안된 부분입니다.안된 부분이고 작년도의 잉여금이 있습니다.예산 편성할 때 잉여금을 전에는 우리 기감실로 가져와서 기감실에서 편성했어요.그게 한 100억원 정도 됩니다.교부금이 작년도에 1,200만원 내려왔는데 그것보다는 100억원 정도 더 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그런데 이 잉여금 자체를 저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회계과에 보시면 세입부분에 90몇 억원이 증액돼 있을 겁니다.우리한테 세우던 것을 회계과에 세우게끔 편성하다 보니까 98억원이 줄어든 내역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금년도에도 교부세가 줄진 않을 것이다?

금년보다 100억원 정도 더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여기 1,135억원을 계상한 부분은 정확하게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금액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1,100억원 정도만 계상한 부분입니다.아마 이런 식으로 여유가 있어야지만 내년도 1회 추경할 때 쓸 수 있는 재원이 되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이 증가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예산이 3,200억원, 3,300억원으로 계속 가다가 추경 하면서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지만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연천군 세수가 한정되어 있고, 또 세외수입 증가폭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동안 페널티를 받아서 여러 가지로 불이익 받은 경우도 많이 있었죠? 체납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15년까지는 있었습니다.100억원 이상 돼 있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면 그 종류가 감사에 지적된 것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해서 감액된 부분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면요, 교부금이 감액되거나 페널티 먹는 게 금년에 먹었으면 이 페널티는 2년 전에 발생한 사항을 올해 먹는 거예요.그러니까 '15년도에 페널티 100억원을 먹었다면 그것은 '13년도에 페널티 먹은 게 '15년도에 반영되는 겁니다. 우리가 '14년까지는 거의 900억원에서 1천억원 받았습니다.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심해서 '14년도에 100억원 정도 되고 '15년도에는 그렇게 안 먹었습니다.전체 예산이 1,100억원이 내려왔고 '15년도에 '16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내려온 게 1,200억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1,300억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해서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중앙정부에 일이 있을 때 직접 가서 협조를 해 줍니다.가서 한 달 동안 자기네하고 협의하고 일을 함으로 해서 자투리예산이 거의 100억원에서 150억원 정도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17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게 그런 식으로 따져 보니까 1,300억원 정도 올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진짜 의존재원 가지고 사실은 살림살이를 하는 건데 의존재원에서 페널티를 먹는다든가 의존재원 확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라면 세출예산에서 몇 천만원, 몇 억원 깎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100억원 단위 이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입예산 확보하는데 최중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래서 아마 올해부터는 페널티가 아니고 조금이라도 인센티브가 내려오고 저희 같은 경우에 도 조정교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도 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14년도 이전에는 평균 연간 70억원 정도 받았었습니다.그런데 작년, 올해 이렇게 받는 게 거의 100억원을 넘깁니다.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에 위원장님도 군정질문에서 많이 얘기했고 동료위원도 광고 홍보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홍보비를 많이 쓰는 것 갖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10억원을 쓰든 20억원을 쓰든 30억원을 쓰더라도 가치가 있고 효과가 있으면야 그 이상으로 더 광고비를 쓰라고 하죠. 절대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예산 편성해서 지출했을 때 효과 나타나는 것, 우리가 군정질문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효과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 과정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기준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지 예산을 10억원 쓴다, 5억원 쓴다고 했을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5억원을 쓰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10억원 쓴다는 것을 제시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추측으로 고척돔구장에 80만명이 온다, TV 관중객이 800만명 된다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800만명이 시청했을 때 과연 800만명 중에 연천 자막이 떴을 때 그것을 본 사람이 800명이 될지 8천명이 될지 80만명이 될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그런 것을 데이터로 가지고 한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고척돔구장에도 80만명이 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경기 끝나고 갈 때 군정질문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나가는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했을 때 4,5시간 야구경기를 보긴 봤는데 과연 자막에 연천이라는 글씨 뜬 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설문조사하면 10%가 봤을지 1%가 봤을지, 또 봐도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을 데이터에 의해서 효과가 있다면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 이건 3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들여야 된다.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치로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추상적인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하여간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것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옳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은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측정하고 조사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이지만 광고 홍보라는 게 금방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에요.금방 효과가 나타난다면 왕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해 보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났다고 금방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답한데 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효과는 금방 나타나지 않아도 설문조사라든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쉽게 말하면 고척돔에서 80만명이 보고 갔는데 4시간을 거기 앉아 있어도 그 사람들이 야구하는 것만 봤는지 뒤에 자막이 어렴풋이 지나가는 것을 과연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러면 광고를 전광판 뒤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인해야지, 데이터라든지 리셋을 해야지 효과 나타나는 거야 진짜 금방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그것 하려면 부가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요.우리 직원들이 거기 앉아 있고 직원들이 할 수 없어요.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해야 되는데 최소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매년 의례적인 예산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해 보고 얘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예산이라도 더 달라면 더 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금년에는 군정질문에서 제가 답변드렸듯이조사를 해 보겠습니다.해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사업실에 대해서는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실장 윤종훈입니다.2017년도 전략사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6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전략사업실 보조금사업은 전년 대비 15억 1천만원이 증액된 183억 9,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지질공원 운영지원에 5천만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사업으로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 외 10개사업에 88억 4,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도비 보조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외 2개사업에 9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16년도 전략사업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5,836만원이 감액된 25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략사업 수립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인구유입시책 지원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의 인구유입시책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천만원을, 지하철 및 전광판, 라디오, 배너 광고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과 기타보상금에 군장병 전입장려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운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63쪽이 되겠습니다.수도권 유일의 국가지질공원으로 방문객 편의를 위한 지질명소 상시 보존관리 인건비로 444만 2천원과 사무관리비로 지질교육프로그램 강사비에 1천만원,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에 75만원, 다국어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지질공원 안내책자 제작에 2천만원, 지질명소 사진공모전에 1천만원 등 6,965만 5천원과 지질공원 팸투어를 위한 행사경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팸투어 연계 행사참가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1,850만원과 지질공원 해설사 보상금으로 4,320만원, 사진공모전 시상금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또한 지질명소 탐방로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600만원, 도로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비로 990만원과 물문화센터 및 방문자센터 군정홍보 전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 및 대규모 투자유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64쪽이 되겠습니다.시설비로는 차탄리 일원 군부대 훈련장 부지매입에 따른 4년차 분납금으로 1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규제개선 추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규제개혁위원회 회의수당으로 200만원과 규제개선활동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지질공원 운영지원 관련 국비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지질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4천만원과 지질공원 연계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 지질마을 리플릿 및 제작에 1,500만원, 지질공원 안내도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한탄·임진강 국가지질공원 스토리텔링 용역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기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는 2012년부터 50억원씩 목표로 매년 5억원씩 기금을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65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은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특수상황지역사업 업무추진은 부서별로 추진하되 사업발굴 및 상부기관 점검, 중앙부처 대응, 예산의 총괄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예산을 전략사업실로 일임하여 계상하였습니다.대행사업은 백학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등 9건에 전년 대비 41억 7,800만원이 감액된 104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학힐링빌리지 조성사업에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힐링마운틴 허브조성사업으로서 15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상황지역 사업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대리어수물 연계도로 개설사업비로 44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우수한 품질의 사과 선별·가공시설 건립을 통한 유통거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연천사과 선별·가공·유통 활성화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가 자전거도로망 조성사업 구간 중 3번국도에서 동두천~연천군 구간 연결하는 자전거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완료하여 저탄소 녹색교통망 구축을 위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탄~철원 자전거길 미개설구간 조성사업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폭이 협소하고 차량 교행이 어려우며 지대가 낮아 침수우려가 있는 도신3리 철도변 옆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도신리 명품마을길 환경개선사업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전략사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농촌체험관광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신서도시권지역 활성화사업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구석기 유적지와 시가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형성으로 관광지와 지역상권이 직접 연결됨으로써 주민의 소득증대와 일거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도시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략사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계리 도간포에서 고문리 한탄강댐까지 연결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전년 대비 25억 6,219만원이 증액된 113억 1,419만원으로 계상하여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레저테마파크 조성사업비로 6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략사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사업비에 1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강갤러리 운영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169쪽이 되겠습니다.민통선에 최초의 복합문화예술공간 연강갤러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2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강갤러리 도슨트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440만원, 연강갤러리 전시작품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연강나룻길 및 한탄강둘레길 운영과 관련해서 제초인부임으로 1,199만 3천원과 둘레길 정비에 따른 장비임차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원선 전철 연장사업 준공 후 전철, 버스, 택시 환승체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와 추진하고 있는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비로 3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진강평화문화권 특정지역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70쪽이 되겠습니다.한탄강지역 국가지질공원의 수려한 지역경관을 활용한 특화개발과 지질학습 교육장 조성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광역권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인폭포 공원화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실 행정운영경비로서 6,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부사항으로 사무관리비에 2,440만원, 공공운영비에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전략사업실 직원 13명에 대한 국내여비로서 2,4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서 2017년 전략사업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지에 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 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북한에 대한 국민의 인도적 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 증진사업을 통해서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2022년도까지 5억원씩 출연하여 총 50억원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 조성금액은 17억 4,017만 5천원으로서 2017년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5억원과 이자수입 3,740만원 등 총 5억 3,740만원의 수익과 3,260만원의 지출을 통해서 2017년도 말 조성금액은 총 22억 4,49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식 위원입니다.163쪽에 보면 지질공원해설사 양성교육이 있습니다.5명 해서 예산이 750만원 있는데 신규로 내년도에 양성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아홉 분이 계세요.아홉 분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그분들이 전문적으로 직업화하신 게 아니라 막말로 봉사개념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3,600명 정도로 추산해요.그런데 내년엔 저희가 목표를 2만명으로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횟수의 인원이 올 것입니다.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문화광광해설사나 지질공원해설사나 역할만 조금씩 다르지 하는 일은 똑같이 해설하는 거고 또 우리지역에 연천군 홍보대사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양성을 해 놓고 그분들 활용을 잘못해요.실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안되고 그렇다고 직업을 가진 것처럼 매일 해설을 해서 액수가 많든 작든 보수를 받으면 생활비가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정쩡한 겁니다. 해설도 열심히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직업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지금 5명 많은 인원도 아닌데 선정할 때 선정을 잘해야 돼요.쉽게 말하면 대충 뽑아만 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면 맨날 양성만 해놨지 그 사람들 활용을 못하는 거야.그러니까 뽑을 때 본 위원이 저번에 군정질문때 말씀드렸지만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이상 의무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제시하는 건 이런 거다 뭐 그렇게 해서 뽑아야지 그냥 뽑아만 놓고 그 사람들이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사람이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모자라니까 또 뽑듯이. 어떤 사람은 계속 나오라고 하면 우리가 활동비를 많이 주면 서로 머리 디밀고 하겠다고 하지만 활동비도 작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하여간 뽑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역량을 잘 보셔서 일단 채용할 때 우리가 칼자루 잡고 잘 뽑아놔야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데 뽑을 때는 그런 기준 없이 대충 뽑아서 교육만 시키고 해설해라 그러면 나 해설 안해요라고 하면 제재할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양성할 때 잘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볼 때 이분들 하루에 이런저런 것을 따지기 전에도 4만원 주는 것은 아무리 봉사활동이라고 해도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왜냐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재인폭포까지 간다면 그분이 거주하는 곳이 전곡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백학이나 장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재인폭포까지 자기 차 타고 갔다 오고 점심도 사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하루에 7시간이고 6시간이고 해설할 경우 4만원 주는 것은 사실 최저임금 수준도 안되니까 활동비도 조금 올려주고 활동비를 넉넉히 줘야 그 사람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설하고 우리 연천군 홍보도 하니까 예산을 아낄 땐 아끼고 또 이렇게 쓸 때는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한테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더 주면 그 사람들이 성심성의껏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그래서 양성하는 것하고 처우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만약에 이번에 예산 안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했으면 좋겠어요.그리고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지질해설사하고는 다르죠?

예, 다릅니다.

물론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그런 것은 어떻게...,

같이는 절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그렇게 양성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사분들이 들으셨으면 아마 왕규식 위원님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추경 때 저희가 그것을 한 번...,

좋아하는게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한테 욕먹죠.그 사람들이 또 여기 응시하려고 했는데 못 응시하니까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출신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하여간 그런 기준을 잘 정하셔서 특색 있게 문화관광과하고 전략실하고 차별화해서 하면 서로가 경쟁도 되고 그러니까 잘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입니다.장시간 답변하고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을 정말 상세하게 다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설명해 주신 것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177쪽 중간에 보면 공무원 노사화합 체육대회에 1,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금년에도 2,618만원을 세웠는데 일단 노사관계와 관련해서 직장협의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잖아요? 직장협의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최근에 노사체육대회라든지 연찬회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장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한 거죠.

본 위원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를 잡아서 체육대회라든가 마음 놓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은 참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꾸준히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도 이번에 1,400만원이 새로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보조가 나가던 건가요?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에 도지사기 나가서 보니까 부의장님도 그렇고 과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체육복이라든가 단체복, 유니폼을 거의 90% 이상이 다 입고 나왔습니다.그런데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자체 동호인들은 나름대로 입고 나왔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좀 아니다 싶어서 한 번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게 그 건인지 싶어서요.

딱 그 건이라기보다 어쨌든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활동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금년에 1,440만원만 계상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상당히 금액을 늘려놓은 겁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 1,4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 1,400만원이 더 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한 거죠.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측면에서요.

하여간 이런 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그 다음 179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그런데 180쪽을 보면 정보화역량 강화하고 프레젠테이션은 없던 게 생긴 거죠, 아니면 계속 있던 건가요? 180쪽 맨 상단에 1천만원, 1천만원이요.

정보화역량 강화는 계속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무조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액을 줄이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교육이라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예산을 들여서라도 꾸준히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그 다음 182쪽 하단부에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 추진이 3,500만원 있습니다.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쪽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데 이 계획은 꾸준히 있던 계획인가요?

아니죠, 있었던 계획은 아니고요.저희가 미국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고교생들 학생교류 차원입니다.고교생 10명 정도를 3주간 교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대상이 10명이면 기회는 굉장히 좋습니다.아마 경쟁도 치열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선발규정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일단 선발은 학생이니만큼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선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선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인만큼 하여간 정말 기회는 좋은 것 같습니다.많은 학생들이 아마 관심을 보일 것 같은데 민원의 소지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우리 학생들한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7쪽에 보면 읍면단위 명품마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거기에서 보면 조금 전에 10개읍면에 대해서 연천읍은 코스모스, 전곡 같은 경우에는 메밀꽃 이런 종류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올해 1억원에서 한 30만원 모자라는 2천만원을 반납하셨더라고요.반납에 대한 무슨 사유라든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계획에 1억원이면 1억원에 맞게 반납을 안하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뉴새마을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은 각 읍면에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받습니다.예산을 일률적으로 읍면별로 1천만원씩 배정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사업을 받아서 그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서 사업이 진짜 필요하다면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규모를 1천만원, 2천만원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에 따라서 읍면에서 신청한 금액대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입니다, 반납한 게요.

그런데 혹시 안전행정과에서 그 금액에 맞게 사업 개수를 확정은 안 하셨어도 무슨 말씀이냐면 금액이 1억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1억원에 거의 맞게 1천만원, 2천만원짜리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한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배려차원에서 사업금액을 반납하기보다 예산 세운 것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읍면에서 사업을 받아서 총 집계를 내보니까 10개사업이에요.1개읍면에 1개사업씩 해서 소요예산이 총 7,700만원이더라고요.

그럼 전체 받은 게 7,700만원이었습니까?

그렇죠, 10개읍면 사업을 다 받은 게.

심의하고 뭐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사업비가 7,700만원이에요.읍면에서 들어온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다 교부해 주고 나니까 2,300만원이 남은 건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2,300만원을 가지고 어느 읍면에 어느 사업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과연 10개읍면 중에 잔여예산을 어느 읍면에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게 국도비사업이 아니라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잔액을 반납해도 우리 군 예산으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 공정성이랄까 이런 면을 감안한 거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본 위원이 읍면을 다니다 보면 500만원, 1천만원 예산을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예산 때문에 정말 아쉬운 사업을 못했을 경우 그런 것을 배려차원에서 좀더 짚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장비라든가 이런 교체 같은 것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노후장비 교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시지만 장비를 교체하더라도 상황에 맞게 예산을 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저희가 장비교체는 임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구연한이라든지 상태를 충분히 감안해서 하니까요.

정해진 기준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차질이 없게 잘 진행해 주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181쪽 보시면 국제교류 추진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은 없는데 미국 레클레스 대표 초청에는 1,440만원의 항공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항공료가 책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교류와 관련해서는 사실 학생이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공히 쌍방이 가고 오는 입장이거든요.저희가 필리핀을 가고 필리핀에서 오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 레클레스 대표단은 사실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필요하다고 할까 레클레스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쌍방 방문 교류하기에는 아직 초창기 단계이고 그렇게 쌍방교류를 활성화하기 전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초청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항공료까지 편성을 한 것입니다.아시다시피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방문을 초청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항공료를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더 자세한 것은 집행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지만 분명히 레클레스 말 동상도 본인들이 직접 제작해 와서 우리 공원에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 보면 제작할 돈이 없어서 다시 연천군에서 부담해 달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과 포함해서 항공료까지 줘가면서라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다음 193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소규모 위험시설 설비가 있습니다.원당리, 노동리, 그 다음에 와초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5년도 보면 노동리 석축공사에 1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가 5,866만원을 반납했습니다.반납한 이유는 있겠지만 그 반납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1억원 예산을 세웠다가 5,866만원을 반납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각 읍면에 500만원, 1천만원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읍면장들을 봤을 때 원활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셔도 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안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점심식사 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이경일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215쪽이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5,914만원이 증가된 총 382억 5,509만 8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05억 4,354만 7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905만원, 도비보조금 76억 3,25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4억 139만 3천원이 증가된 총 566억 4,955만 1천원으로 국고보조금 305억 4,354만 7천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7,905만원, 도비보조금 76억 3,250만 1천원, 군비 183억 9,445만 3천원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원으로 1억 32만 9천원, 사회복지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 및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3,04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법정운영비 보조 분과별 활성화 사업비 및 회비로 7,5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및 보험료 지원 21,60만원, 복지위원 회의수당 및 무한돌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 624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으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읍면동 허브화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1,200만원, 사회복지사 상해보험비 지원으로 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전적비 유지관리사업비 1,700만원, 현충일행사 준비용품 구입 및 행사실비보상금 994만 5천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보훈행사 차량 임차비 지원 400만원, 보훈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저소득 보훈회원 설·추석 위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5억 775만원,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단체에 대하여 전적지순례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단체에 대하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1억 1,400만원, 제67주년 6·25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500만원,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으로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비로 68억 8,46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기초수급자 교육급여 지원 1억 8,549만원,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6,123만 5천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3,2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실직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 발생가구의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으로 2억 5천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억 2,129만 6천원, 위기가정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무한돌봄사업비로 1억 2,72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비로 8,3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민간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 9,308만 2천원, 무한돌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600만원, 민간사례관리 전문가 출장여비 지원 400만원, 민간네트워크팀 운영비 민간위탁금 7,500만원,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행정경비 및 사례관리 대상자 검사비 등 지원으로 1천만원, G-푸드드림사업 지원을 위한 인건비 2,400만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 보조인력 인건비 175만원,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으로 사망장제비, 귀향여비, 무연고환자 간병비 지원으로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화재발생 등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수시지원 300만원, 중·고등학생 기초수급자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1,65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례관리 지원 5,040만원, 더하기프로젝트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61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6,317만 5천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취약계층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으로 1,260만원, 기초수급자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1,8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노인복지 증진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만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으로 3억 100만원, 기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600만원, 일정소득 이하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 지원으로 157억 5,624만 8천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으로 2억 4,16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1억 8,250만원,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으로 1억 6,914만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배달사업 1억 4,400만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노인복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 5,040만원, 장기요양급여 시간외서비스 지원을 위한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로 4,300만원, 경로식당 취사부 인건비 지원 840만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2개월간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 사업비로 15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이 되겠습니다.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인건비 지원 2,011만 2천원, 노인용 보조보행차 자부담 비용지원 200만원, 노인 성 인식개선 지원사업으로 1,740만원, 폐지 줍는 어르신 안전물품 지원 35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통신비 및 유지보수비로 1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이 되겠습니다.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역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698만 4천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환경지킴이 인건비 3억 2,400만원, 노인일자리 추진에 따른 부대물품 구입으로 2,52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기관 사업보조로 7억 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이 되겠습니다.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5,548만 4천원,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6,730만원, 노인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노인전문상담원 운영비 지원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강사비 지원 1천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에 따른 노인일자리 물품구입비 400만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20만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으로 22억 1,1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억 6,403만원, 노인이용시설 중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2,220만원,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에 대한 목욕간호서비스 제공 등 재가급여서비스 지원으로 11억 8,358만 2천원, 연천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민간위탁금 3억 4,200만원, 복지시설 전기 및 가스안전점검 정비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이 되겠습니다.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지원 2천만원, 노인복지관 백학분관 신축비 20억원,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800만원, 저소득노인 시설 긴급입소비 지원으로 249만원, 노인 주거·재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60만원,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화재보험 가입, 운동기구 유지관리비 및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회의참석수당으로 1,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5천만원, 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1억 9,344만원, 군 자체사업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6,240만원, 공설묘지 관리 및 화장장례 장려금 지원으로 2억 5,200만원, 노인회 운영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출장여비 지원으로 7,6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이 되겠습니다.우수경로당 벤치마킹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천만원, 노인지도자 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200만원, 노인의 날 행사,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실버항공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500만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3천만원, 경로당 전담운영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으로 3,2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증진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45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6,500만원, 공설운동장 장애인 승강기 유지보수비,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유지관리비 및 장애인의 날 행사 무대설치비로 728만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저소득층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 및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으로 2,072만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 등 5개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4,390만원, 연천군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재활증진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100만원, 장애인작업장 운영을 위한 지체장애인협회 민간위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정보화교육장 운영비 및 장애인작업장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440만원, 장애인 정보화교육장 복사기 교체 및 빔프로젝트 설치비 5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4,250만원, 기초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9,279만 8천원, 의료급여 2종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으로 3,9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으로 310만 9천원, 저소득 장애인 등록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 136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저소득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비 지원으로 900만 5천원, 기초수급자 중 중증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사업으로 3,5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1,968만원, 기초수급자 중 중증 재가장애인에 대한 도비 장애수당으로 9,240만원,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 지원 5,896만 8천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을 위한 활동급여 지원으로 4억 2,8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5,714만 2천원, 일정소득 이하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12억 2,251만 1천원, 언어발달 장애아동 치료비 바우처 지원으로 14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서비스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으로 200만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 287만 5천원, 차상위계층 중 경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2,0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이 되겠습니다.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164만 2천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1억 1,525만 4천원,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지원으로 1,91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인 햇살마당 운영비 1억 4,71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인 가람, 동트는마을 2개소 운영비 지원으로 21억 287만 1천원,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부식비, 간식비 등 4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2,3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7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 1천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2억 3,744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억 8,762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원으로 3,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장애인시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보육 및 가족지원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여건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2,448만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으로 1,650만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3,750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 7,102만 2천원, 관내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방지를 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으로 4억 7,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입금으로 6,900만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지원 6,534만원,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인건비 지원 3,254만 4천원,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7,500만원, 사례관리아동 맞춤형 전문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로 1억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5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에 따른 종사자 출장여비 1천만원, 프로그램 지원비 및 행사참여자 급식비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900만원, 출산지원정책 추진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8억 4,600만원, 기 가입되어 지원 중인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 지급으로 2억 6,220만원, 아동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비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으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이 되겠습니다.아동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생필품 생계비 지원으로 520만원,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지원 720만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비로 305만원,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1,5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6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부담금 지급으로 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입양 알선비용 지원 114만 3천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40만원,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2개소 환경개선비로 4,400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1,65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맞벌이가구 등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7,920만원, 농촌소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아동편의 도모를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4,668만 4천원,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9억 4,236만 4천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법정저소득층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8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이 되겠습니다.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9,146만 5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600만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안내서 제작, 보육사업 지원 및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으로 2,780만원,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 및 연천바로알기 행사운영비 7,500만원, 보육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센티브 지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업무 성과지원으로 2,200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찬회 및 보육아동 체육대회 민간행상사업보조로 1,575만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및 냉·난방비 지원, 평가인증에 통과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에 따른 법정운영비 보조로 1억 8,33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4,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이 되겠습니다.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보수공사 사업비로 2천만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693만 6천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정·민간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2천만원, 영아전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4억 3,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1,500만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7,754만원, 육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따른 사무실 조성 설계비로 1,500만원,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0억 2,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6,024만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 1,44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1,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지원 178만 4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1억 3,692만원, 영아반 전문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 4,08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2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 2천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으로 2억 6,103만 2천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8,615만원,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으로 1억 8,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 7,969만 4천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기관운영비 및 서비스 지원으로 2억 2,75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720만원, 이혼위기가정 상담지원으로 80만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 16억 4,2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으로 3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8억 8,252만 1천원은 예산편성 이후 변경내시되어 전액 감액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차상위 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지원 590만 4천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억 3,1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72쪽이 되겠습니다.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안전지역연대 운영비 724만원, 여성의 취업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지원으로 5,059만 2천원,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새일센터 행정운영경비, 여성 및 다문화행사 차량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722만원, 여성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만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워크숍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신병교육대 입소장병을 위한 사랑의 차봉사 지원 800만원,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22만 8천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7,368만 8천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96만원, 성폭력상담소 예방교육비 지원 1,500만원, 아동안전지도 제작비로 167만 2천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양성평등의식 제고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비로 600만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80만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180만원, 취약계층 맞춤형 찾아가는 부모교육 지원으로 4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중·고등학생 학생용품비 지원으로 1억 7,901만원, 저소득 한부모 학습재료비·생필품비 및 신입생 교육비 지원으로 6,551만 7천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133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으로 1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 한부모가족 홈방범서비스 지원으로 428만 6천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실시에 따른 방문지도사 인건비 지원 6,390만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 442만 8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따른 전문지원사 인건비 지원으로 1,7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 지원 200만원, 다문화가족 취학전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으로 180만원, 다문화가족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00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다문화 인식개선 교육비 지원 400만원,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1,200만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 신문구독료 지원 84만 3천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따른 언어발달지도사 인건비 지원으로 2,945만 6천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운영비 지원으로 28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 2,216만 2천원,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초청에 따른 왕복항공료 및 체류비 지원으로 1,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72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81쪽이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678만 8천원, 복지지원과 직원 국내여비 5,568만원, 부서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282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억 8,158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8,500만원, 양성평등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85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억 2,445만원으로 세외수입 190만 4천원, 국도비보조금 2억 4,076만 6천원, 대불금 회수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178만원입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억 2,445만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1천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 8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의료급여 2종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대불금 3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3억 5,564만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95만원, 예비비 527만 3천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4,3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93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7억 7,600만원으로 세외수입 2,1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7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억 7,600만원으로 생활안정자금 프로그램 운영 유지보수비 169만 9천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 3천만원, 예비비로 7억 4,4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33쪽이 되겠습니다.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군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사업, 사회봉사활동 참여, 취미사회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되었습니다.조성규모는 매년 8,500만원을 출연하여 2016년 말 현재 19억 2,336만 5천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1,422만 2천원, 지출 2,900만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58만 7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922만 2천원, 예치금회수 19억 2,336만 5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8,500만원입니다.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지출계획으로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1,800만원, 노인문화복지사업 1,100만원, 예치금 적립으로 20억 8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43쪽이 되겠습니다.양성평등기금은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조성규모는 매년 1억원을 출연하여 2016년 말 현재 7억 5,765만 5천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750만원, 지출은 없고 2017년도 말 조성액은 8억 6,515만 5천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만원, 예치금회수 7억 5,765만 5천원, 기타회계 전입금 1억원입니다.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적립 8억 6,51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 상단부에 보면 중·고등학생 수급자 교복구입비가 1,650만원에서 1,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어떻게 된 거죠?

학생들 교복 단가가 매년 같진 않거든요.

아, 단가 때문에요.그럼 단가가 올라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리고 235쪽 맨 위에 보면 기초수급자 노인가구 월동난방비가 1억 8,250만원에서 8,700만원이 올랐는데 이 사유는 어떻게 된 거죠?

도비와 매칭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630명을 계상했습니다.그런데 올해는 730명으로 계상됐거든요.도비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인원수가 조금 증가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273쪽 상단에 보면 사랑의 차봉사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제가 차봉사를 다니는데 400만원 가지고 1년 쓰기가 굉장히 버거워서 단체에서 보태서 하는데 이것을 조금 인상할 수는 없는지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200만원 깎은 사항인데요.내용이 뭐냐면 사랑의 차봉사라는 게 원래 순수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신 건데 저희가 일반 물품재료비만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재료비를 저희가 정산해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여유분이 생기더라고요.그래서 오히려 20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어디다 중점을 두고 계산하신 건지요?

같이 한꺼번에 정산해서 나온 겁니다.

처음에는 300만원부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는 퇴소만 했는데 지금은 입소까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퇴소식보다 입소식때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제가 보기에도 하루에 차가 1천잔 이상이 나가요.그 계산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적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내년에는 인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226쪽하고 227쪽에 보훈단체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가 빠졌더라고요.또 확인하다 보니까 재향군인회가 없던 게 들어갔습니다.거기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이 특수임무유공자회에 1,20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그런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전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회장이 바뀌다 보니까 내부적인 알력이 있어서 저희가 아예 보조금을 주지 못했습니다.그분들이 도지부나 이런 데에 내려와서 보조금 1,200만원을 달라, 그런데 활동을 안 하는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최소한 전기료라든지 인터넷비 해서 200만원만 지급하고 1천만원은 올해 주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대신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을 보면 여태까지 계속 지원받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된 거죠.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는 다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셔서 예산이 안 들어가게 하신 거죠?

예, 본인들이 무엇을 신청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우선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간 민원이 없도록 관심 있게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234쪽을 보면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이라고 해서 한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작년 예산에 보면 2만원 해서 12,500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3억원이 됐습니다.명수는 너무 많이 줄었는데 6개월 곱하기로 금액이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2만원씩 매월 드리게 돼 있거든요.계산상에 2,500명으로 내년 예산이 그렇게 된 거고 작년에 6개월로 비교해 봤을 때는 한 2,080명 정도로 계산이 된 겁니다.올해는 조금 더 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는 그냥 12,500명이라고 개월 수는 상관없이요?

12,500명을 6개월로 나누어 보면 한 2,080명 정도가 돼요.내년도 예산은 2,500명으로 했으니까 더 늘어난 거잖아요.그러니까 당연히 예산도 추가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금액의 산정기준에 세부사업이 다르게 돼 있길래 질의드렸고요.그 다음에 237쪽 상단에 노인복지사업 운영에 대해서 노인용 보조보행차 자부담 비율이 50명씩 계속 나오다가 올해는 10만원씩 20명으로 돼 있습니다.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0명을 삭감한 건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에도 50만원이고 올해도 5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부담 10만원씩 20명으로 계상해 놨는데요, 자부담비용이 10만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실제 올해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 정도만 가져도 그 비용이 충분할 것 같아서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0명이고 70명, 100명 이렇게 많이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 덜 신청하시는군요.

꼭 본인이 신청해야 저희가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그 다음 241쪽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5,450만원이 크게 늘었습니다.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까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했는데 이유는 인건비 상승분만입니까?

대부분 인건비 상승분으로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최저기준이요.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같이 올라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5,450만원이 들어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는 거죠?

저희가 노인복지관 인건비 드릴 때는 최저기준에 의해서 드렸는데 올해 보건복지부 권고기준이 내려왔어요.복지사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호봉수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따라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저희 군뿐만 아니라 규정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오르게 돼 있습니까?

다른 복지관 같은 데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춰서 주는 데가 있고 시군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못준 데가 있었어요.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지 못했었거든요.

내년 '17년부터는 그 규정에 적용해서 주기 위해서 예산이 올랐다는 거죠?

다 맞추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 맞춰서 주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그 다음에 243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그 위쪽에 보면 도비지원으로 운영난방비 지원이 104개소에 매칭사업으로 1억 9,344만원이 있는데 바로 밑에 보면 또 우리 군비로 6,24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예산서에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그런데 5만원씩 해서 104개를 더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경로당이 104개소가 있는데 냉·난방비 지원을 한 5개월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아끼려고 잘 틀지 않습니다.갈 때마다 건의사항이 운영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데 다 많이 올려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개소당 5만원씩 올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만원을...,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역 경로당에서요?

예.

그래서 6,200만원이 새로 생긴 거고 그러면 내년, 후년 5만원 예산을 세워서 계속 지원해 줄 계획이신가요?

예, 추가로 합해서 나가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그 하단에 보면 화장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2억 5천만원으로 작년보다 5천만원이 늘었는데 이건 장례에 따라서 지불하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 지불되는데 요즘 며칠만에 지불하나요?

신청하면 바로 나갑니다.

먼저는 한 달에 두 번이고 세 번 특별히 정해줘서 민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접수되자 마자 바로바로 드립니다.

바로바로 지불되나요?

올해 230명입니다.장례비 지원 나간 게 올해까지 230명인데 그렇게 시간을 끌거나 하지 않습니다.접수하면 바로 나갑니다.

하여간 먼젓번에는 계속 늦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어차피 100만원 전후해서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 발생하지 않게 바로바로 지불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3쪽 상단에 보면 건강발달지원하고 연천바로알기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작년 예산서에 없는데 이것은 어떤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보육아동팀에서 위원님들도 아마 보육교사연합회다 간담회다 먼저도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반영돼서 내년에는 연천바로알기 같은 것은 아동이나 보육종사자가 한 1,500명 됩니다.이분들한테 교육 시키는 게 되겠고요, 건강발달지원 같은 것도 아동발달검사라든지 상담, 보육교사 및 부모교육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내년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 위주고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한 것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라든가 전체적으로 제일 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노인복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현실은 그렇습니다.그런데 어차피 어렸을 때부터 연천을 알고 바로 깨달아야 커가면서 연천에 대한 애향심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일 때부터 집중적으로 연천을 사랑하는 어린이를 키우자는의미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육교사 등의 의견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행되는 사업이죠?

예, 부모까지 같이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간식비 지원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간식비는 1,240만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는 한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감액돼서 보고가 됐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간식비가 학생이 줄은 이유인지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간식비가 줄은 사업은 아니고요.오히려 2,400만원이 증감한 사항이 되겠는데요.이것은 뭐냐 하면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이라고 평가인증 통과한 어린이집에 기존 20만원씩 지원해 줬어요.그런데 올해부터 평가인증 통과한 데 10만원을 추가로 올려서 30만원을 지원하다 보니까 2,400만원이 오히려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0만원이 늘었다고요? 작년 예산하고 8,640만원이 똑같은데.

총괄로 따지면 그런데요.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올해 취사부 지원이 4,800만원 세워져 있었고 내년에 7,200만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줄었다는 표현이 아닌 거고요?

오히려 늘은 겁니다.

알겠습니다.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244페이지 노인회 행사사업보조에 노인게이트볼대회 및 실버한궁대회가 있습니다.1,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뭐죠?

저희가 노인지회로 이것을 드리면 노인지회장이 게이트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장님도 참석하시는 그거하고 실버한궁대회도 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금액이 좀 모자란다고 하셔서 작년에는 실버한궁대회까지 총1,200만원을 세웠는데 300만원 증액해서 세워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인지회장배로 다 나가는 거예요?

노인게이트볼대회 같은 경우는 노인지회장배로 나가고요, 실버한궁대회도 현재까지는 특별한 명칭이 없기 때문에 노인지회장배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것이 올해보다 300만원이 더 증액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242쪽 봐주시죠.맨 위에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운영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군데는 잘 되고 있고 한 군데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신4리와 전곡4리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독거노인 카네이션 같은 경우 실제 외로운 노인들이 경로당에 가서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주목적인 게 맞습니다.그런데 각 자치단체를 보면 실제 주무시는 경로당이 많지 않습니다.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두 군데 있는데 가서 즐기시면서 노는 것으로 하고 또 소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사업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아까 심상금 위원님이 질의해서 본 위원장도 아는데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아무튼 나중에 더 필요하면 제가 설명을 듣겠고요.사업 하시는 건 좋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제4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