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7대 의회 개원 후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 우리군 한해 살림살이 예산을 심의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심의도 8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위원님들과 함께 꼼꼼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내년도 사업예산 중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의 개발사업이 제외되었거나 대규모 사업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등 냉철하게 심사하여 군살없는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요구한 예산이 진천군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자원임을 명심하여 주시고, 예산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정태우입니다. 2016년 11월 17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제255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359억 4,797만 3천 원보다 145억 1,500만 5천 원이 증액된 3,504억 6,297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74억 7,293만 8천 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9억 5,793만 3천 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4.3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은 지방세수입 21.51%, 세외수입 5.48% 등 30.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29. 96%, 보조금 35. 4% 등 69.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속적인 기업체 유입과 혁신도시 이전의 파급효과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이로 인한 토지분 재산세의 증가 등 자체재원이 늘고 있으나, 아직도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실정으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 국공유재산 관리등 징수대책과 세무조사등 세원의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존재원에 대한 비중이 높은 진천군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충당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체사업의 재량이 축소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자체 세원 발굴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으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안을 살펴 보면, 환경보호,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분야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반면 감액된 분야는 산업․중소기업분야, 문화및관광분야 순입니다. 16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5억 8,066만 원 증액, 신척․산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131억 3,000만 원 등 생활폐기물 처리와 폐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이 두드러지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역정비 2억 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5억 원 등 재해의 사전예방과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의 예산 편성으로 전년대비 46.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분야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와 관련 도시가스사 분담률 증가로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국비 보조금 감액 등으로 전년대비 28.92%가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년대비 10억 4,336만 4천 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기초주거 이행기 보전액 수급자 감소와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그 주요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9건과 특별회계 7건 등 총 16건입니다. 계속비사업 총 규모는 2,368억 4,318만 5천 원으로 2016년 이전 확보된 사업비는 1,237억 7,412만 7천 원이고, 2017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317억 5,424만 원입니다. 최근 투자규모가 큰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특히 계속비사업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군 재정에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한 연도별 재정규모와 계획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종합의견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2017년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예상하면서도 금융시장 불안 등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한 반면, 국내경제에 대해서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및 수출 활성화 대책, 신산업육성 등 정책노력으로 소비 등 내수가 점차 개선되고 수출부진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2017년 진천군 세입세출 예산안은 이와 같은 국가경제의 흐름을 인식하여 재원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여 필요적, 의무적 경비를 계상하고, 주요 현안사업과 긴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체육․교육․문화 등 많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군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효율을 고려한 사업비 배분 노력과 함께 유사․중복사업을 지속적으로 통폐합하여 예산 낭비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관행․점증적 재원배분에서 탈피하여 핵심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예산편성으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산출근거를 세밀히 살펴서 전례 답습적인 예산, 효과성이 미흡한 예산,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이 없는지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보육, 노인일자리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복지정책 수요의 확대와 신규사업의 추진·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군비 부담 증가, 그리고 교육·문화·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출수요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경중과 용도,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1)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심사

기획조정실장 박승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염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드리면서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고 한분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주요현안사업 개발연구용역비가 전년도보다 한 100%가 올랐네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김상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개발연구용역은 저희가 지금 각종 개발사업을 여러 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법적인 타당성을 얻고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시작할 때, 또 중앙부처에 가서 관련된 국비나 도비를 따올 때 이런 객관적 설명을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POOL로 주요현안사업 개발용역비를 지난해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활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5쪽에 보면 문무의 고장 이미지 특화사업용역을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하실 건가요?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상설 선생님과 김유신장군이 있는데 이 사업도 이상설 선생님 숭모사업에 연계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물 중에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를 살리는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9월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이상설 선생님과 김유신장군 두 분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 지역에 우리 군민들이 정신적 이런 부분으로 삼고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지역에 이미지가 특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번 진행해보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상설 다큐멘터리 제작3,500만 원인데 이것은 용역을 주셔가지고 어떤 방송업체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이것은 용역을 지금 주는 것은 아니고요, 방송국하고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최종적으로는 확정은 여기에 안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KBS하고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방송에 나갈 수 있는 다큐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현 위원입니다. 15쪽에 생거진천 주민등록갖기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고등학교 전입학생에 대해서 10만 원, 대학교 전입학생 20만 원, 이게 주민등록 갖기운영 해서 우리 지역에 인구유입이 실질적으로 이걸로 해서 오는 사람이 있나요, 이걸 받기 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것을 바라고서 오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단정을 짓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 데가 혁신도시가 되는데 혁신도시에 있는 지역에서 맹동이나 금왕 이쪽의 분들이 진천에 아파트가 많고 음성권이 이미 끝나고 나니까 이쪽으로 이사 전입오는 분들이 많으니까 대응책으로 해서 음성에서 이 사업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천으로 이사와도 진천에는 이런 시책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준에 맞춰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도 우리 인근자치단체 만큼은 어떤 환영의 뜻, 또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가서 진천에 갔을 때 이런 조그마한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시혜도 있더라는 홍보성 이런 부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시군에서 한다 해서 우리군에서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받기 위해서 인구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면 어떤 조건이 좋아서 살기가 좋다, 병원이 있어서 좋다든가 아니면 학교가 있어서 좋다든가 이런 접근성이 정주여건이 잘돼야 그래야 이사 오고, 또 이쪽으로 와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많이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오히려 전시행정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20만 원, 10만 원 받기 위해서 이쪽에 주민등록을 옮긴다? 이것은 그냥 옮기니까 주는 그런 형태로 밖에 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음성이 했다고 해서 굳이 이걸 안 줘도 그 사람들은 올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큰 부분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또 인구늘리기 사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그런 인프라가 없는데 이 부분에 10만 원, 20만 원 준다고 해서 오시지는 않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여기 우석대나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부 몇 명씩은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유인책으로 여기 오면 그래도 진천에 왔을 때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생활에 좀 도움도 되고 일부 학생들에게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만 원, 20만 원 들어와서 생활안정에 맨 처음에 해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사실 금액은 적습니다. 기왕에 주면 안 그래도 한 50만 원 이렇게 줘가지고 뭐라도 하나 사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면서 전입되는 세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금액을 증액해서 어느 정도 유인도 될 수 있고 기왕이면 어느 정도 마음에 고마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선에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소송사건 배상금 1건에 1,000만 원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

이 배상금 여기에는 누구를 꼭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면은 행정의 각 부서에서 행정 착오라든가 또는 민원갈등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보상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배상하는 사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초평저수지 토지관련 이런 데 농어촌공사하고 있는 부분, 우리들영농조합 경매 건과 관련해서 제분기 이런 데서 소송이 들어왔던 부분, 이런 것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도 한 600만 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딱 지급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 안에 부록으로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배상금 1건에 1,0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서선원입니다. 2017년도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131쪽에 맨 끝에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도면 DB구축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은 2012년도 그전에 이미 DB구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혁신도시하고 진천읍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천군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진천읍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 이 금액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작을 해놓고 추경이든 내년이든 또 금방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확보해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심사

행정지원과장 이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진천군의회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 위원님! 연일 지속되는 군의회 정례회 일정에 노고와 찬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17년도 행정지원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지원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2년간을 우리 어린이합창단을 군에서 육성을 해서 각종 대회나 도 대표로 나가서 경연도 하고 그래서 진천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 과장님, 어째 예산을 안 세우셨네요?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어린이합창단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또 2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성과나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활발하게 돼서 활동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이합창단은 한 2년 동안 운영하면서 보니까 나름대로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금년도에 보조금심의회에서 원래 지난 2015년 3천만 원, 금년도 3,300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3,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회에서 아마 누락이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3,600만 원이 감이 돼 있습니다.

성과 평가라고 하나 분석은 해보셨어요?

성과평가를 해봤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합창단 대원이 총 55명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해도 관내 6개 학교가 어린이들이 합창단에 편입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내년이면 3년 정도 되는데 벌써 2년 정도 되니까 그 나름대로 한번 공연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1시간 정도를 공연하면 노래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무용 여러 가지로 해서 굉장히 누구나가 어린이합창단을 선호하고 정착된 상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감도 많이 갖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걸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니까 해단을 해야 되는지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냥 예산만 삭감해가지고 대안도 없이 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대기자도 한 열댓 명 된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진천군의 문화예술 차원에서 어린이들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잖아요. 프로그램 같은 게 없는데, 이걸 잘 육성해서 진천군에 큰 모범적인 문화단체로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본예산에서 이게 빠졌으니까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걸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