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숙 의원 발언

예.

아직 확정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름방학 때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학교에다 추천을 받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학교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좀 해 가지고 남녀 그 다음 학년 이런 거까지도 4학년은 졸업반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루고루 남녀 이렇게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20명 해 봐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좀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시작할 때 선발이 잘못돼 버리면 여러 가지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그분을 다 그 학생들만 다 100%.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상에 최우수상을 받았다거나 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예, 참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194쪽에 정부3.0 구민 모니터단 간담회 참석수당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 올렸다지만 배로 올렸는데 여기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지요?

구성원은 전체 저희들이 40명 정도를 해 놨는데요. 동별 어느 정도 안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반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 통장, 통․반장들도 있고 각급 단체 동에 있는 각급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일반인 저희들이 뭐 일반인들 30% 정도 될란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른 각급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의미에서 올린 겁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1만원을 해 보니까 저도 손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요즘 밥 한 그릇 먹고 와 가지고 왔다갔다 지하철 타고 왔다 가도 돈 1만원은 드는데 1만원이 너무 좀 부족하다.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도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2만원을 주는데 일반인들 1만원은 조금.

간담회는 보통 하면 얼마 정도 해요? 시간이.

시간은 간담회는 하면 저희들이 2시간 이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홍보 자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자기들끼리 또 이래 간담회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적게는 2시간, 많이 하면 3시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저기 다른 과보다 저희들 포상금이 기획조정실에서 지금 좀 적어서 많이 올리신 편이에요. 포상금 종류가 여러 개잖아요? 그지요?

예.

규제개혁도 있고 성과평가도 다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 금액이 사실 다른 과에는 일단 그대로 올렸어요. 우리 포상금 제도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그냥 따지고 보면 10만원 올린 것도 있고 20만원씩 이렇게 올려가 금액 자체는 또 얼마 많다고 하지, 많지 않다고는 하지만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올려버리셔 가지고 앞으로 얼만큼 좋은 개선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기대를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 올리신 겁니까?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포상금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기획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 전체 평가를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그 분야만 문화 같으면 문화 자기 해당되는 분야만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각종 평가는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우리 구정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래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올렸습니다.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저희들 복사기 복합기 해가 임차하잖아요?

예.

저희들 그럼 거기서 임차하면 매달 12만원씩 주는데 뭐 뭐 해 주는 거예요? 그 업체에서.

AS 해 주고 토너 갈고.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복사용지 안 줍니까?

복사용지 빼고는 다.

복사용지 기본적으로 한 달에 12만원인데 유지 보수가 매일 얼만큼 있는지 몰라도 복사용지도 지급이 안 되나요?

복사용지는, 복사용지가.

그럼 다른 부서에는 왜 복사용지를 청구를 아무도 안 했지요? 임차료만 12만원씩 주고 복사용지를 각 과별로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지요. 수용비에서 하지요.

이렇게 왜냐하면 임차를 각 부서별로 있으니까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하지요.

예, 예. 그러게 복사용지도 기획조정실에서 사서 주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왜 다른 부서는 복사용지가 남은 게 많아서 그런가 기획조정실에 많이 써서 100박스나 신청을 했는데 임차료에서 전혀 기본적으로 주는 것도 없어요? 복사용지를. 12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거로, 왜냐하면 월 12만원 같으면 복사용지를 줘 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복사용지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전혀 안 주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는 복사용지가 예산안에 안 올라왔어요.

아, 그랬어요?

기획조정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는 또 기획조정실에서 복사용지를 일괄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감사 지적할 때 과별로 복사용지를 구입하니까 어떤 데는 예를 들면 1만원이면 어떤 데는 1만 1,000원이고, 1만 2,000원이고 이렇게 그거 돼가 일괄적으로 다 같이 구입하면 더 싸지 않느냐 그런 거를 감사 지적도 했거든요.

예.

근데 다른 과에는 복사용지가 올해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획조정실에서만 같이 구입을 해가 주나 싶어서. 근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에는 얼마는 준다고 아는데 일단은 여기 있어서.

예, 그거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위원장님 제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거를 기획실이나 아니면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사가 이렇게 줄 수, 뭐 물론 전혀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 수, 예산이 편성 항목을 이래 보시면 얼마 전까지 2, 3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예산 제도가 품목별 예산이라고 해서 그 품목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면 사업별 예산이라고 해서 부서 내에서도 계가 다르면 수용비 이런 게 전부 계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래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아니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사서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 예.

같은 업체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계약을 할 때 그렇게 하면 다른 부서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였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 아까 100박스 그 말씀을 드린 거는 다른 부서에는 아무도 없어 가지고 혹시 지급을 하나해서 여쭤본 거지.

예, 예. 알겠습니다.

다 그거를 나눠주라는 얘기는 아니였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청탁관련은 저희들 청탁금지 소위말해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1년에 교육도 의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1회 이상 전체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탁금지법에 관한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저희들이 대구시 감사실이라든지, 권익위라든지 또 감사원에 섭외 협조를 받아서.

그거는 저희들 강사료 편성 어떤 기준 예산편성 기준안보다는 저희들 지자체에서 그 분야에 전문강사를 초빙했을 때 주는 어떤 기준금액에 따른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실제 70만원이 지급될 수도 있고 좀 낮춰서 지급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에 직원이 전체 다 사용합니다. 5명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다 사용하면서 또 그 다음에 외부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급,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바대로 대구시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그 이외에 또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수시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기계를 제공해서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5대인데.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작년에 한 대 구입을 했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기계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제2조 본문의 내용 중 정원의 총 수를 897명에서 899명으로 2명 증원하되 2명 모두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지난해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조직에 감염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또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비롯한 관광업무분야에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인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각각 증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증원코자 하는 인력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로써 증원에 따른 비용 추계를 해 보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 정도 감안했을 경우 5년 동안 약2억 1,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국가시책에 따르고 또 우리 구의 현안업무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코자 하는 것인 만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개정의 법적 근거로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시행 됨에 따른 관련 조례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으로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를 위해 안 별표1의 현행 4만원인 여비 기준을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기타 5만원 이하로 하고 국내 출장 시 운임, 숙박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고자 함이며 또한 왕복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오늘 동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의 법적 근거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15일과 9월 13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필요성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과장님 잠시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금 늦어진 면은 있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표준안하고 행자부하고 내려 왔는 안이 올해 9월달에 우리가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표준안대로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예, 타 지자체도 9월 이후에 거의 다 했습니다.

예.

이거 표준안 만들고 이런 다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개정의 법적 근거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15일과 9월 13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필요성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상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경리관이 되며’라는 내용을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며 위원장이었던 경리관은 개정안 제2조 제2항 제5호에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이해 관계자인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 추천 위원은 제외토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안 제11조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 제106조의 2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신설 규정과 맞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 4, 5쪽의 제11조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제12조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의 규정, 제9호 수해 복구공사로써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공사와 제10호 공원 공사를 배상공사로 추가함과 더불어 조례로 위임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은 추정 가격 5억원 이하로 한다의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보다 더 주민참여 감독 공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이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 내용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 자체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동구발전과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하게 된 추진 배경으로는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어떤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 예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세 기본 조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과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조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당시 지방세 관계법이 분법되면서 법령에 포함되었지만 기존 조례에 남아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조문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51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규칙 등의 법률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납세업무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구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 될 때마다 자치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 법규의 통일성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등이 수차례 걸친 합동 작업을 거쳐 지방세 자치 법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구시 및 8개 구․군의 자치 법규 검토를 통해 본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고 입법 예고는 20일간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구세 조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등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조문을 25개 조항에서 10여개 조항으로, 15개 조항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 등의 법령 용어 등을,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통일하여 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