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정섭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옥란 부의장님, 허진구 위원님, 김원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한 2017년도 예산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1,631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9억이 증액된 것으로 자체 조정 교부금 72억, 순세계잉여금 50억, 지방세 수입 67억 등이 증가가 예상되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955억 7,000만원으로 국비 30억 9,000만원, 시비 34억 4,000만원, 구비 890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부족한 재원을 최대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심사숙고한 것으로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장께서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며 편성된 사업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구정 살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충심 어린 노고와 집행부와의 원활한 업무추진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쪽에 정부 3.0 지원 및 운영에 대학생 20명 선발하셔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선발하실 예정인가요? 20명을.

아직 확정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여름방학 때까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학교에다 추천을 받느냐 아니면 저희들이 직접 하게 되면 학교별로 저희들이 안배를 좀 해 가지고 남녀 그 다음 학년 이런 거까지도 4학년은 졸업반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루고루 남녀 이렇게 학교별로 안배를 해서 20명 해 봐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좀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선발하시려면 20명이라서 학교에 또 학년별로 안배를 하다보면 조금 선발하는데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좋은 제도이지만 학생들도 큰 경험이 될 거고 구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 구에 행정에 또 도움이 되면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선발에서.

맞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도 처음 시작할 때 선발이 잘못돼 버리면 여러 가지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저희들이 고민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2016년에 30명 했는 분 그 학생에 대해서도 조금.

거기에도 그분을 다 그 학생들만 다 100%.

할 수는 없지요.

저희들이 수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시상에 최우수상을 받았다거나 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참고.

예, 참고.

해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좋은 정책으로 내놓으셨는데 학생들 선별 잘 하셔 가지고 기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성원은 전체 저희들이 40명 정도를 해 놨는데요. 동별 어느 정도 안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반인들도 있고요. 그 다음 통장, 통․반장들도 있고 각급 단체 동에 있는 각급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일반인 저희들이 뭐 일반인들 30% 정도 될란가 그렇고요. 나머지는 다른 각급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만원을 해 보니까 저도 손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요즘 밥 한 그릇 먹고 와 가지고 왔다갔다 지하철 타고 왔다 가도 돈 1만원은 드는데 1만원이 너무 좀 부족하다.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도 4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2만원을 주는데 일반인들 1만원은 조금.

시간은 간담회는 하면 저희들이 2시간 이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국정홍보 자료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 다음 자기들끼리 또 이래 간담회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적게는 2시간, 많이 하면 3시간 정도 합니다.

예.

예,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서 포상금하고 저희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 기획실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 전체 평가를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는 그 분야만 문화 같으면 문화 자기 해당되는 분야만 평가를 하는데 저희들은 각종 평가는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우리 구정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이래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좀 올렸습니다.

예.

예.

AS 해 주고 토너 갈고.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복사용지 빼고는 다.

복사용지는, 복사용지가.

그렇지요. 수용비에서 하지요.

일반운영비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사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거로, 왜냐하면 월 12만원 같으면 복사용지를 줘 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복사용지가 얼마나 많이.

아, 그랬어요?

예.

예, 그거는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부연해서 위원장님 제가 복사용지라든가 이런 거를 기획실이나 아니면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사가 이렇게 줄 수, 뭐 물론 전혀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은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 수, 예산이 편성 항목을 이래 보시면 얼마 전까지 2, 3년전까지만 해도 우리 정부예산 제도가 품목별 예산이라고 해서 그 품목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면 사업별 예산이라고 해서 부서 내에서도 계가 다르면 수용비 이런 게 전부 계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래 저희들이 집중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아,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201쪽에 사무관리비 명사초청특강이 조금 올랐어요. 70만원에서 30만원 더 올라서 100만원 이번에 계상하셨는데 그리고 밑에 청탁금지법 홍보물 제작 전년도에 홍보물 제작 70만원에 하고 배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지금 청탁관련은 저희들 청탁금지 소위말해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서 1년에 교육도 의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1회 이상 전체 교육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청탁금지법에 관한 홍보물을 추가로 제작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됐고예.

예.

그러면 명사 초빙은 명사는 누가 오시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들이 대구시 감사실이라든지, 권익위라든지 또 감사원에 섭외 협조를 받아서.

기준에 의해서 오른 겁니까? 70만원 하다가 왜 더 올려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들 강사료 편성 어떤 기준 예산편성 기준안보다는 저희들 지자체에서 그 분야에 전문강사를 초빙했을 때 주는 어떤 기준금액에 따른 그런 편성이 되겠습니다. 실제 70만원이 지급될 수도 있고 좀 낮춰서 지급될 수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에 노트북 누가 사용하나요?

감사계에 직원이 전체 다 사용합니다. 5명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다 사용하면서 또 그 다음에 외부감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급,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고드린 바대로 대구시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그 이외에 또 중앙부처에서 감사가 수시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기계를 제공해서 활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지금 5대인데. (실장 담당직원과 대화)

예, 작년에 한 대 사셨거든요.

작년에 한 대 구입을 했고요. 지금 기존에 있던 기계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이렇게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 노후되면 바꾸셔야 되는 거는 맞는데 작년에 한 대 또 구입하셨는데 올해 2대로 또 올려 놓으셨길래 질의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장호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제2조 본문의 내용 중 정원의 총 수를 897명에서 899명으로 2명 증원하되 2명 모두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원을 하게 된 이유는 먼저 지난해 5월 메르스 사태 이후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조직에 감염예방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에 부응하고 또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비롯한 관광업무분야에 전문성을 좀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인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각각 증원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증원코자 하는 인력은 모두 일반직 6급 이하로써 증원에 따른 비용 추계를 해 보면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 정도 감안했을 경우 5년 동안 약2억 1,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효율적으로 대응코자 하는 국가시책에 따르고 또 우리 구의 현안업무에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코자 하는 것인 만큼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재숙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개정의 법적 근거로는 상위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시행 됨에 따른 관련 조례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물가상승에 따른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으로 여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며 그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를 위해 안 별표1의 현행 4만원인 여비 기준을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기타 5만원 이하로 하고 국내 출장 시 운임, 숙박비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고자 함이며 또한 왕복 2km 이내에 근거리 출장 시 실비지급을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어 입법 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오늘 동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의 법적 근거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15일과 9월 13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이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 필요성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과장님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을 2015년 1월 6일날 하셨는데 왜 지금 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오는 거지요?

예, 조금 늦어진 면은 있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표준안하고 행자부하고 내려 왔는 안이 올해 9월달에 우리가 지금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표준안대로 전국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럼 타 지자체도 9월 이후에 다 시행하는 겁니까?

예, 타 지자체도 9월 이후에 거의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면 본 위원은 2015년에 한 거를 그러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많이 당하지 않았나? 숙박비가 4만원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거 표준안 만들고 이런 다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개정의 법적 근거로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15일과 9월 13일자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유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의 강화 필요성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 2항의 규정상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동구 경리관이 되며’라는 내용을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며 위원장이었던 경리관은 개정안 제2조 제2항 제5호에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으로 위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위원회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이해 관계자인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 추천 위원은 제외토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정안 제11조의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관련법 제106조의 2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신설 규정과 맞도록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 4, 5쪽의 제11조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행 제12조 주민참여 대상 공사 및 상한 금액의 규정, 제9호 수해 복구공사로써 하천․도로․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공사와 제10호 공원 공사를 배상공사로 추가함과 더불어 조례로 위임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은 추정 가격 5억원 이하로 한다의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보다 더 주민참여 감독 공사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이 본 조례의 일부개정 주 내용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 자체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와 관련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리고 항상 우리 동구발전과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하게 된 추진 배경으로는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해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어떤 별도 조치가 필요 없고 입법 예고는 지난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구세 기본 조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과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조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년 당시 지방세 관계법이 분법되면서 법령에 포함되었지만 기존 조례에 남아 있는 중복된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조문을 간소화 하였습니다. 51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 규칙 등의 법률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였고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납세업무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 될 때마다 자치 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자치 법규의 통일성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등이 수차례 걸친 합동 작업을 거쳐 지방세 자치 법규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대구시 및 8개 구․군의 자치 법규 검토를 통해 본 법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고 입법 예고는 20일간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구세 조례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등 지방세법 등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지방세 관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결하게 규정하여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조문을 25개 조항에서 10여개 조항으로, 15개 조항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행규칙 등의 법령 용어 등을, 등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세율을 표준세율로 통일하여 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