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 설명을 보고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허중구 경제복지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중구
허중구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허중구입니다. 먼저 36만 동구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시면서 구정현안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과 박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한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전년도 예산에서 57억이 증가된 2,905억원, 세출은 133억원이 증가된 약 3,34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 사유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 분야 지원사업에 있어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억원,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원 등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3억원, 장애인 복지서비스 향상 5억원, 기초노령연금 등 경로효친사상 제고 38억원, 생계 급여 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38억원, 보육시설 및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에 21억원, 음식물 폐기물 재활용품 등 폐기물 자원화 사업 19억원 등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설치운영 6억원 등 1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열악한 구 재정사항을 고려하면서 우리 동구가 지향하는 민선6기 구정운영 방향의 큰 틀인 기본과 원칙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서민 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국시책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와 함께 36만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런 예산안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주시고 201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의 구정운영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태경 보건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태경
강태경보건소장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태경입니다.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헌신하시는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님, 박종희 경제복지부위원장님, 전영권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그리고 노남옥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보건소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93억 4,400여 만원에서 12억 4,000여 만원이 증액된 105억 8,5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154억 9,000여 만원에서 17억 1,300여 만원이 증액된 172억 4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보건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창조경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답변토록,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장. (장내 정리) 창조경제과장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연이어 행감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또 바로 결산 올라와서, 예산 올라와서 고생하세요. 근데 여기에 지역산업맞춤형 단체 공모사업이 삭감이 67% 됐거든요. 물론 지금 설명하셨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파악은 됩니다. 파악은 되는데 이렇게 작년에 이래 봤을 때 1차 추경에도 이렇게 삭감이 많았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삭감 많고 2차 추경에는 또 의외로 이게 증액이 됐어요. 그지요? 8,000만원. 그럼 결국은 2016년도에 계산해 보니까 결산은 4,000, 이게 좀 이렇게 더 증액됐는 사례고 그러면 이게 국비, 구비도 1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다음에 추경 때 또 올라오시겠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추경 때는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일회용으로 끝낼 그럴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남옥
노남옥위원
내년도에는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에는 또 삭감을 많이 했다가 또 2차 추경에는 또 올라왔다가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 67% 또 이렇게 삭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단기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작년도에 참, 올해에 추경에 했는 거는 상사업비로 8,000만원을 해 가지고 추가했는 것이고 그러이 지역, 저희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공모사업이 사실상 정해진 사업이 아니고 공모로 이루어진 관계로 저희들이 2억원 편성했는 거는 많이 감액된 부분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일자리 지역맞춤형 이런 사업에 딱 되는 사업만 신청할 그런 예정입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복지예산에 총 전체적으로 5.8%가 늘었어요. 그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에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이게 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알고 다음에 한 번 지켜 보겠습니다. 과장님.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리고 과장님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이 부분에도 참 이렇게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 부분입니다. 이게 금액은 적지만 40% 삭감됐는 내용인데 이게 행감을 하면서 지적됐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불법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물고 이런 사례가 많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여기에 60개소인데 40개로 줄었고요. 경유는 40개소인데 아, 120개소인데 40개로 줄었어요.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단속할 부분이 참 많은데 돈도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네요. 근데 단속을 안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하실 거는 그게 적다라는 겁니까? 왜 이래 삭감이 됐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검사용 시료 구입비로 따른 사업비인데.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이게 구입비가 적을 만큼 단속도 적게 하신다는 그 내용 아니세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세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다소 개수는 적은데. 저희들이 검사하면 기준 초과되는 업소가 적게 나와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소 적게 편성했는 그런.
남옥
노남옥위원
내년도는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만큼 단속양이 적어야 됩니다. 그지요? 이게 적게 책정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시다는 결과거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해 가지고 단속 위반업소가 적게 하는 방향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니까 40%나 되네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농지의 보전관리에서 농지관리차량 임대료가 16년도에는 50만원 나와가 있거든요. 여기에 노후가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40만원으로 지금 책정이 됐더라고요. 16년도에는 50만원으로 지금 집행이 돼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7년도에는 40만원으로 지금 나와가 있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어디.
남옥
노남옥위원
아, 바로 위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농지 보전관리비에.
남옥
노남옥위원
농지의 보전관리에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1,040만 5,000원.
남옥
노남옥위원
아니, 농지관리차량 임대료, 임차료.
정해
서정해위원장
40만원 열두 달.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이제 노후가 되어서 적게 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차로 또 대체를 했는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차는 똑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똑같고 그런데 왜 전년 16년에는 50만원인데 여기는 40만원일까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게 저희들이 렌탈하는 그런 비용인데 아마 차가 1년 경과해 가지고 감가상각비로 보시면 되겠.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내용이 10만원 같으면 1년 120, 아니다. 120만원이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로 그 위에요. 농업인 경북농민 사관학교 위탁교육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받아 갖고 하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농업인 단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의뢰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종희
박종희위원
작년에는 몇 명 교육을 받았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매나 5명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5명입니까? 그러면 작물에 관계 없이 특수작물 이런 거 관계 없이 그냥.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단체에서 그러면 각 단체에 한 명씩 이래 갖고 하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그러면 5명이 넘으면 이거 예산 이거밖에 없어 갖고 안 되고 꼭 5명만 해야 되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인데 위탁교육비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3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다소 차이 있으면 한 명, 두 명 더 되는데.
종희
박종희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군위인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하여튼 거기 있어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5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여기 한 명씩 추천 받는 5개 단체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쪽 공산동하고 안심지역에 농어민 단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이 땅이 산성화 됐는 거 지금 알칼리로 바꾸는 그런 농토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객토 작업이지요? 이게 농토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계산은 94%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94%나 지금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농토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원대상자가 땅이 그만큼 산성화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94%나 줄일 수 있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게 사업대상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전 농가에 했는데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만 주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등록된 농가에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 예산을 좀 미리 해서 내년에 등록 오는 사람들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94%나 삭감하고도 가능성,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는 부분이다.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게 이거는 농업경영체 등록은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현재에 등록된 거는 768 농가로 돼가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농가신청이 저조하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이 말씀이다. 그지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신데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768 농가라고 했는데 이분들한테 농업경영체가 없으면 이거를 신청 못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 사업은 농업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부수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 농가 중에서도 농지만 해당된다는 그런 사업이.
종희
박종희위원
아, 농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농지 없더라도 농업경영체에 등록 가능한데.
종희
박종희위원
아니 농지 없으면 농업경영인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합니까? 이제 땅이 있어야.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농업경영체는 일반법인도 가능하고 하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는 농지에 한해서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농지만 하면 된다.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금 지나갔는데 농산물 저온창고설치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이렇게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이 거기 동사무소하고 농협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받습니다. 받는데 내년도에는 4대 할 예정으로.
종희
박종희위원
3,000만원 하면 4대, 4개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네 군데.
종희
박종희위원
가능합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종희
박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행복나눔텃밭 운영에 대해서요. 이게 증감이 250%입니다. 그지예? 이게 1차 추경 때도 예산을 물론 작년에 처음 집행된 내용이라서 뭐 예산 잡으실 때 그만큼 예측하기가 힘드셨겠지만 2016년도에 추경에 또 1차 추경에도 올라왔고요. 2차 추경에도 또 올라왔습니다. 최종적으로 8,000만원이 더 추가됐는 그런 사례예요. 그러면 2016년, 17년도에 지금은 그 8,000만원 예산보다 적게 올라왔습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게 다음에 또 추경에 올라온다는 결과 아니에요? 아니면 이게 사업이 확장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적어지는 규모가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올해 예산하고 작년도 차이나는 거는 대림동 지역은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남옥
노남옥위원
대림동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불로동은 기존 되어 있는 환경자원과에서 위탁 저희들이 이관 받은 사업이 되겠고 대림동은 저희들이 단독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최초 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반시설비 들고 이래 가지고 많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기존 이렇게 불로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는 거라 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됐는 사항이고 대림동에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면 된다 이 말씀인 거 같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나중에 추경에 안 올라오고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에 1차, 2차 추경에 올라왔는 예산만 최종적으로 봐도 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작년 올라왔는 예산보다도.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행복나눔텃밭도 아마 저희들이 정착기에 들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도 없을뿐더러 기존 있는 사업만 해 가지고 분양만 하면 잘 되면 운영만 하는 데만 들지 시설비는 좀 다소 안 드는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물론 처음 사업했는 거지만 그러니까 예산으로, 예산책으로 보면 이게 25, 250%나 증감됐는 사례로 보면 이거는 좀 우리 예산 짤 때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예산서에 없었지요? 이게 작년에.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4,000만원 말입니까?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관리 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근데 이게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증액된 거는 저희들이 환경자원과에 있는 사업이 넘어와 가지고 그 당시는 환경자원과에서 운영비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동안은 작년, 올해.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저희들이 대림동에 신규로 하다보니까 두 군데 하다보니까 관리 요원이 토요일도 일요일도 텃밭에 하시는 분들은 오셔가 일하다 보니까 관리 요원이 다소 공휴일도 포함되는 그런 사업.
남옥
노남옥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설명에요. 저기 방범용 CCTV 설치에 방촌동에 1,000만원 3개소 있네요. 맨 마지막에 맨 뒷장.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종희
박종희위원
이거는 방촌동 어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화랑로 3,000만원 이 사업 말입니까?
종희
박종희위원
1,000만원인데 3개 1,000만원. 맨 마지막에 시설.
소영
박소영위원
3,000만원 이거 맞지요?
종희
박종희위원
예, 3,000만원. 예, 시설 부대비 3,000만원에 3개소 1,000만원. 예, 하나에 1,000만원씩 해 갖고 3개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화랑로 69길에 30하고 화랑로 80길에 25, 화랑로 80길에 15-7인데.
종희
박종희위원
그럼 위치가 대충.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이거는 정확하게 도면해 가지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의문이 가서 그런데요. 우리 기금에 있어서 방금 박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CCTV 방촌동에 3대인데요. 방범용이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방범용인데 이거 선순위를 결정해야 될텐데 방촌동에 CCTV를 3대를 이렇게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3,000만원 이렇게 계상하신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특별한 한 동에 쏠렸는 이유는 없고 이 사업은 전체 작년도에 집행 잔액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주변에 안심2동에 파출소가 소재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방범용 CCTV에 따른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라온 거는 이 사업밖에 없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한 게 여기밖에 없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방식으로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방범용 같은 경우에는 전 동에서 엄청나게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전총괄과에나 아니면 경찰서에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신청을 해도 200번째인가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가 파악한 결과로. 그렇다고 보면 수요조사가 절대적으로 잘된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이게 전 동에 있어서 가장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 아, 창조경제과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세 군데만 하셨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신 거예요? 수요조사를.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각 동에 발전소 주변지역에 저희들이 사업대상 조사를 합니다. 오면은 방범용 CCTV 해 달라 하는 거는 해당지역밖에, 이 지역밖에 올라온 게 없어 가지고 정했는 거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우리 발전소 주변지역 동에 속하는 동을 한 번 좀 불러주시겠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안심지역은 다 해당되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안심 1동, 2동, 3, 4동.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렇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방촌동, 해안동.
소영
박소영위원
방촌, 해안. 그렇게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 정도로.
소영
박소영위원
안심, 방촌, 해안. 그러니까 반경 몇km.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거 이제 기본 지원사업은 5km 이내에 돼가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5km 이내에 해당되는데는 안심, 방촌, 해안이다. 그렇지요? 원칙적으로는 이 세 군데 지역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기금인데 전년도 감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해당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선적으로는 이 세 군데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올해는 잘 짜여진 거 같으세요. 방촌동에서 수요가 그랬고 화소는 몇 만 화소로 하실 예정이세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화소는 현재 제일 400만.
소영
박소영위원
400만 화소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니, 아니. 화소는 확실하게 이게 하는 거는 안전총괄에서 추진하다보니까 대상자만 주면 거기서 사업 추진.
소영
박소영위원
1,000만원 정도 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폴대를 세우고 200만 화소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을 봐서는 300만 화소 정도 되면 더 나을 거 같은데 아무튼 화소 좀 잘 높게 해서 이왕에 설치하는 거 잘 재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을재난방송 설치사업 있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역시 안심2동 마을인데 안심 말고 방촌이나 해안에는 지금 이런 재난방송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설치된 재난방송시설 있고 마을 또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 회계에 따른 사업 대상지를 받을 때는 일괄적으로 공문을 내보내 받아 가지고 해당 동에서 필요한 사업만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CCTV는 한 군데 몰릴 수 있고 또 농수로 보수공사는 또 안심지역에 2동이나 안심3, 4동에 몰릴 수 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 지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세출로 한 번 넘어가볼게요. 저희가 국시비, 구비해서 국비가 수반되는 거여서 특별히 좀 삭감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를 이렇게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또 의회의 권한은 삭감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가 수반되는 거는 좀 제외하고더라도 신규사업 위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300쪽에 보면 승강기, 잠깐만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승강기.
소영
박소영위원
아, 300쪽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있잖아요? 신규사업이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홍보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분짜리 제작하실 건가요?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승강기 관련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영상물 제작은 아직 몇 분짜리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정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시든지 관련 중앙부처에 이런 아마 표준 매뉴얼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제작할 때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아직 매뉴얼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게 제작을 하실 거고. 그런데 우리가 언뜻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한다하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상이 누구지요? 50명이 나와 있는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마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년 사업에 대해가 세부적인 내용은 없는데 대량 다수인이 이용하는 백화점이나 마트 정도에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마트에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참가하는 인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참관인은 거기에 종사원들하고.
소영
박소영위원
종사원들 대상으로요? 종사원들. 백화점이나 마트 하시면 그러면 또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도 이제 생기잖아요? 거기도 좀 같이 끼워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아마 저희들이 일부 면적 이상되고 다수인이 사용하는 그런 장소하고 기관은 저희들이 빠짐 없이 한 번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그리고 304쪽에 보니까요. 아까 우리 노남옥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에 있어서 375만원으로 868 농가가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언뜻 계산을 하니까 4,885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농가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 정도 금액을요? 그걸로 토량, 토양 개량이 가능한가보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게 어떤 금액인거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기존 금액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을 하게 되면 농가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석회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26톤 정도 사업량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산성화 방지를 위해 가지고 석회, 규산질 비료를 사 가지고 농가에 지급하는.
소영
박소영위원
그 비료값이에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에 보면요. 신규사업인데 역시 텃밭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집행계획이 있으세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309쪽에요?
소영
박소영위원
308쪽이네요. 308쪽에 201-03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이거 강사료는 집행계획은 어떠신가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어서 제가 질의를.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저희들 텃밭운영에 대해 가지고 분양하게 되면 신청자가 거의 30% 정도 바뀌는 그런 관계로 텃밭교육비 6회 따라가 1회 강사 2인에 따라 가지고 4시간 시간당 1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 480만원.
소영
박소영위원
4시간인데 시간당 10만원이요? 그 정도 해야 되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최저 임금제에 비하면 엄청 좀 높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304쪽에 역시 한 번 맨 위에 보시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307쪽.
소영
박소영위원
304쪽이요. 201-01에 사무관리비 쌀 직불금 행정경비지원에 있어서 여기에 심사위원회가 있네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근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시지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위원회 저희들이 대상자가 올라오면 각 해당 동에서 올라오면 대상자를 가지고 위원회를 엽니다. 위원은.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거기 저희들이 동에 보면 어떤 농지 쌀에 대한 농지 조사할 적에 조사 요원이 있습니다. 거의 다가 보면 해당 동에 법정 동별로 보면 거기에 좀 아시는 분들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 요원에 대한 수당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조사 요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더라고요. 어떻게 집행하셨지요? 조사 요원이 몇 명쯤 되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올해요?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거기 산원동으로 보면 되는데 한 동당 보면 6명 내지 8명 정도.
소영
박소영위원
6명 내지.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위촉되는 그런.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120 내지 8×2=16, 160명 정도 되네요. 운영 그 심사위원회인데 위원회라하면 이거를 저희가 감사할 때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 했었거든요. 그 위원회에 속하나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런데 이거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뭐라하노. 조례상에든지 특별하게 단독으로 위원회를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해 가지고 이래 조사에 따라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매년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동에서 그 동에 해당되는 대상지 올라오면 농지에 대해 가지고 직불금 대상이 맞나 안 맞나 하는 그런 조사 요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통계조사원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상위법상에는 없는 건데.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렇게 이거는 전 자치구에서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동일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동일하게 실시하면 심사위원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보면 296쪽하고 299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라는게 있고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 또 위원회 현황에 없는 위원회거든요. 왜 그런가요? 과장님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296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또 299쪽에 보면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것도 일종의 위원회잖아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우리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하면 각종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요청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쌀 소득 등 직불제 심사위원회 이것도 저는 각종 위원회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를 요청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 2개 역시 또 빠졌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사회적.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추진하시려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사회적기업.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육성위원회.
소영
박소영위원
육성위원회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10명으로 구성됐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심의하라 하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하셨어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어디.
소영
박소영위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속한 이 두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 말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하고.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그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마을기업 심사위원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서면 심사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16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서면 심사도 안 하셨거든요. 없었고 그랬는데 이런 수립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서면 심의는 다 했는 거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자료에는 서면 심의도 없어요.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2회를 했고요.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는 이 두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를 안 했는데 예산은 또 올라왔다 말이에요.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렇고요. 그리고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는 300쪽에 또 1회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서면을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이렇듯이 이제 예산은 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예산 중에 하나로 속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집행을 하는 행위를 하시든지 아니면 예산 자체를 뭐 편성을 하지 말든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그런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정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래서 계수조정 시에 또 반영을 그렇게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이대근창조경제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세입에 있어서요. 과년도 희망키움통장 보조금을 5,838만원 반환하셨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에 대한 이자는 같이 반납 안 했었나 보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이자는 위쪽에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있는데 이자를 반납을 안 해서 일단 세입을 잡아놓고 세입이 들어오면 그거로 해서 반납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에 반납할 때 이자수입은 같이 반납을 안 하나보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확정이 돼야 반납을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확정을 해서 이후에 이렇게 한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장애인 주차위반 과태료 1,000만, 10만, 처음에 7,000만원을 하셨는데 이거 가능한 금액일까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가능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고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 서비스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201-01 운영수당 이게 회의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비하니까 인원수가 늘었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에 대한 증액분인가요? 증액이 약간 됐는데 대표협의체의 참석수당하고 실무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좀 증액이 됐지 않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증액이 된 이유가 뭐 회의 회원이 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에 원래 규정되어 있다가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법 구성 자체가 바뀌면서 당초에는 30인 이하로 되어 있다가 법이 바뀌면서 40인 이하로 되면서 저희들이 위원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수 늘어났는데에 대한 저희 회의 참석수당이 증액됐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그 밑에 307-11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게 완전 신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아닙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신규는 아니지만 복지한마당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증액됐나요? 400만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900만원 증액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요. 전체는 900인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예. 전체로 따지면.
소영
박소영위원
복지한마당 행사지원은 800만원에서 지금 400만원 증액이 돼서 1,200만원이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증액하신 이유가 있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복지한마당 행사가 1,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00만원 지원이 됐는데 400만원이 지원되고 밑에 역량강화교육에 200만원 증액, 그 다음에 민간 워크숍에 저희들이 300만원 해서 전체 총괄적으로 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복지한마당 행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쪽에 인건비라든지 단가 자체가 인상되고 그 다음에 행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험도 가입하도록끔 그날 행사 당일날 혹시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액이 증액된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400만원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어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요구도 있었나요? 아니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실제로.
소영
박소영위원
과에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운영을 해 보니까 그렇습디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계상하신 건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역량강화교육이나 민간협력 워크숍 이거 설명 좀 한 번 해 줘보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역량강화교육은 뭔가 하면 우리 올해 7월 1일자로 해 가지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됐는데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또 교육이 필요한 거 같고 해서 내년 상반기에 역량강화교육을 1회 실시하고요. 그 밑에 민간협력 워크숍은 저희들이 동 아니, 구청에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구청 회장, 협의체와 그 다음에 실무 분과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민하고 민간협력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역량강화나 워크숍을 개최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교육은 몇 명 대상으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동에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309명인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09명.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분들 대상으로.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워크숍은 몇 명 대상으로 하시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민간협력워크숍은 몇 명 대상이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워크숍은 200명 이상 될 거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0명 이상인데 1박 2일은 아니고 당일로 하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당일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웰레폰 이게 보니까 웰 플러스 텔레폰의 합성어 같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특별사업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럼 우리 지역에 이 정도의 금액이면 몇 명 대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5명 복지관에 365명 대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365명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다 합해서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전체 독거노인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이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숫자를 굉장히 많은 숫자이지 싶은데.
소영
박소영위원
많으신데 이게 참 미미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혜택인 거 같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근데 그중에 거동을 불편하게 해서 밖으로 못 나오시거나.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하니까 한 번 또 시행을 해 보고 파급해서 할 수 있도록.
소영
박소영위원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게 또 시비지만요. 이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이제 적격한 분한테 집행이 됐는지 여부 등등하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지도 감독도 아울러서 철저히 해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있는데 이게 5개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순위 결정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을 5개 중에 다섯 군데서 기능보강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 예산 정도하고 선순위 정도 이런 거를 어떻게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아마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시에 올려 가지고 구별로 또 예산 배정에 하고 맞춰서 사업이 선정돼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보면 이게 순서대로 가는 거 같습디다. 석면이나 이런 거는 또 이번에는 어디가 하면 다음에는 어디가 하고 어디가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영
박소영위원
그 결정을 시에서 해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올리면. 아니면 우리가 결정을 해서 한 군데를 올리면 시에서 내려오는 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시에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신청한 곳을 다 올리면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산출근거하고 다 해서 올리겠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 보니까요. 국립행사추진 및 위문에 있어서 307-02 민간이전에 있어서 영호남 민간교류사업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전년도 예산에 없었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거는 없었는데 뭔가 하면 재향군인회에서 대구시하고 광주하고 달빛동맹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대구시하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했는데 그 시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 회원들끼리 광주하고 저희들하고 교류를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례적으로 한 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처음 하는 거고 한 번 방문하는 건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한 번입니다. 격년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면 다음에는 광주에서 편성하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긴급구호금 이게 260%가 증가됐습니다.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우리가 구비가 계산해 보니까 30%가 구비가 들어가요. 이게 대폭 증가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없는데 2000.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남옥
노남옥위원
2015년도에 사업은 없었는데 2016년도에 사업이 일어났어요?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증가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들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있는 긴급복지지원 7억 4,200은 긴급복지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지침이 딱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소득은 얼마 해 가지고 긴급복지로 해서 긴급복지법에 의해가 집행을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우리 긴급구호금 이 부분은 증액도 많이 됐지만 그 사유가 뭔가 하면 원래 대구시에 파랑새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그게 있었습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서로 중복되는 거는 좀 일괄적으로 구하고 연계를 해서 하라 해 가지고 시에서 안 하고 이게 구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을 시가 갖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다시 올해부터는 구로 다 내리기로 그래 해서 이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긴급구호금 6,828만 6,000원은 저희들 조례에 따라 가지고 1인당 긴급구호금 30만원 이하, 의료비 50만원 이하 현물 지원 등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증액이 많이 된 거는 시비로 이때까지 있다가 대구시에서 하다가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작년까지는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갔겠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남옥
노남옥위원
시비로 집행 되었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거 긴급복지법에 의한 거 이외에 조그마하게 저희들이 사업은 하고 있었는데 이거하고 합쳐졌습니다. 이중 중복지원을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대구시하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업무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이제 안 하고 저희들이 다 하는 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계속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관리를 과장님 우리 구비가 30% 같으면 복지예산에서는 많이 지금 들어간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 보면은 우리가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다 말이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그 사유를 보면 종사자 인원이 감소했다 그랬는데 올 16년도하고 감소한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이 예산은 근데 똑같이 지금 계상을 하셨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예산을 반납했는데 인원에 변동이 없다면 반납했는 금액만큼은 사실상 좀 편성에서 감소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 관계는 제가.
소영
박소영위원
아니 지난번에 종사자 인원이 감소해서 반환액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웃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게.
소영
박소영위원
이런 게 파악이 다 안 되는 거 같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시에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 물론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는 맞는데 사람은 같은데 올해는 예를 들어가 반납을 했지만 내년도는 사람은 똑같아도 인건비나 이런 게 또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거는 내년에 봐야 되겠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희망키움통장 보면요. 감액이 좀 많이 됐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전에 반환액이 5,838만원이 생겼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거보다도 그 이상으로 지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사업하는데는 이상이 없을까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사업하는데는 이상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자활에 좀 참여하는 분들이 이따 뒤에 가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올해 자활근로하는 사람이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00에서 250명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지금 자활분야에서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그 뒤에 보면은 내일키움통장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원래 이게 지금.
소영
박소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인데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만 비교를 하도록끔 되어 있어가 이게 추경에 4,700 정도 있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추경은 몇 회 추경에 했었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제가 몇 회 추경인지 그거를 모르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4,000, 4,700만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4,000. 1차 추경 때 4,762만 6,000원이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1차 추경 때 4,700. 아, 예. 내일키움통장 이거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내일키움통장이 뭔가 하면 내일키움통장은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이 있고 2가 있는데 2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합니다. 우리 기초수급자 중에 아, 이거 내일키움통장은 이게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 가지고 1개월 이상 됐는 사람이 적금을 넣으면 10만원을 넣으면 자기 소득분위에 따라 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적립을 해 줍니다. 적립해 주면 나중에 예를 들어가.
소영
박소영위원
얼마씩 적립을 해 주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비율은 틀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비율에 따라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득분위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10만원 넣으면 예를 들어가 8만 7,000원부터 많게는 십 몇 만원까지 적립을 해 줍니다. 해 주면 거기에 본인 적립금하고 우리 근로장려금하고 이자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받아갑니다. 많이 받아가는 거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수고하십니다. 324쪽 마지막에 여기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하는데 지금 보안등이 강남아파트하고 안심1동 주공아파트 두 군데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안심1단지하고 안심3단지.
영권
전영권위원
강남아파트도 많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신암 강남아파트 105동하고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세 군데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세 군데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근데 그게 몇 등 하는데 37만 5,000원씩 나옵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등이 몇 개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제가 등이 몇 개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37만 5,000원 하면 등이 몇 개 돼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내용을 잘 아는데 37만 5,000원 같으면 강남아파트에 등이 몇 개입니까? 안심주공아파트에 몇 개인가 알아야지 그게 등이 등값을 해가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는 주먹구구식으로 37만 5,000원을 올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계장님 누가 모릅니까? 누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계장도 온지 얼마가 안 돼서.
웃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첫째 등 수를 모르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남아파트에 105동 앞에 몇 개 등이 있다. 그리고 신암, 안심1동에 주공아파트에 몇 개 등이 있다. 또 뭐 세 군데라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세 군데면 그러면 몇 개 등이 있으니까 한 개 등을 하니까 대강 얼마 얼마 소요되니까 이렇게 계산이 나와야 되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지금 여기서 75만원이라고 하면 75만원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좀 자료가 불충분하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설명도 좀 부족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 별도 자료를 한 개 주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월 얼마 나오는지 하고 그래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강남아파트에 몇 개 등이 있다. 또 안심1주공 캤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안심1단지하고 3단지.
영권
전영권위원
1단지하고 3단지 두 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 가지고 총 등이 몇 개인데 1단지에는 등이 몇 개 있고 3단지에는 등이 몇 개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해 보니까 수요가 얼마 얼마들더라 그러니까 37만 5,000원 계상을 했을 때도 무슨 근거를 잡아놓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영권
전영권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해 위원장, 박종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희
박종희위원장대리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장애인등록 및 복지업무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우선 배송비가 2016년도에는 이게 여기에 여기서 늘었네요. 우선 배송비에서 이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우편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복지카드가 늘어서 배송비가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거는 아마 수요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한 수요자 증가를 반영한 시비 보조금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질 수 있는 수요자가 이만큼 늘어, 늘어,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예측입니다.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남옥
노남옥위원
거기에 과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그만큼 시에서 그런 정도의 예측을 하면 우리 구에서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라고 가늠해서 이만큼 올리셨다. 그지요? 안 그러면 시에서 내려오는 방침대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가내시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남옥
노남옥위원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희 부위원장, 서정해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 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이거 설명 조금, 조금 좀 더 해 주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위에 장애인 일자리 중에 일반형 일자리는 지금 현재 우리 37명 정도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해서 인부임을 지급하는 거고요. 시간제 일자리는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건데 이거는 하루 4시간 해 가지고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종일 하는 경우에 하면 참여하는 사람이 좀 적고 이게 단시간 시간제로 하면 참여자의 어떤 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일반형 일자리하고 시간제 일자리로 해서 구분해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최저 임금제로 지급하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주로 이거 주로 어떤, 어떤 일을 하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이분들이 지금 하는 거는 이게 미취업 장애인들이 일반 노동시장으로 옮기기 위해 가지고는 이게 실무적으로 좀 이게 연습을 솔직히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또 소득도 보장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회에 나오기 전에 자기들이 미리 그런 시설에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정해
서정해위원장
인턴 쪽이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인데 본 위원이 자주 협회를 가보는데 그때 보니까 봉사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올해부터는 이거를 봉사를 다니면 안 하고 지급한다는 겁니까? 안마사.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안마사 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안마사 협회에서 각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보내는데 거기에서.
영권
전영권위원
아, 시설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시설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보내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해 주는 겁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없는 사업을 이제 올해 해가 국시비로 내려왔네요. 그러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8,847만 6,000원이 작년에 추경에 편성이 되었드랬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저희들도 좀 늘어나고 이게 참 어르신들이 좋아한다고 뒤에 피드백으로 이렇게 해 보면 굉장히 좋다고.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이 이제 하는 거는 이거 나중에 예산이 나와도 경로당을 간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그거를 구청에서 좀 개입을 해서 짜줘야 될 겁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막 해 가지고 하면 서로 좀 그런 점이 있고 하면 그 뭐 경로당 우리 198개인데 어디 어디 간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짜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임의적으로 합니까? 거기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여기 보면 자기들이 선발기준이 있는, 있고예. 자기들이 선발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6명 정도 되는 거 같아예. 6명 정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수, 백안 그 다음에 우리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원하는 쪽에 먼저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위원님 하시는 거는 이 배정할 때 지역별 안배든지 또 그거를 잘 필요한데 꼭히 이렇게 해 주면 안 좋겠나.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한 번 우리.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장애인계에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거할 때.
영권
전영권위원
그게 왜냐하면 노파심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에 하여튼 박선애 회장이 그거를 또 쥐고 해 가지고 자기가 안마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 다 하고 하면 서로 마찰이 또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좀 이래 구청에서 예산이 어떻게 내려와 가지고 어디 가는 이런 거를 좀 이래 서로 조율을 해 가지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숙제를 내라 하든가 해가 조율을 해가 그렇게 하면 경로당도 좀 각 동에 분배가 가고 또 우리가 어디 가라 소리를 안 합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뭐 분배하고 또 뭐 시설에도 갈 거고 그때 보니까 시설에도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시각장애인협회하고 조율을 좀 해 가지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끔 그래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여기에 342쪽에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우리가 예산에 없었던 거를 다시 우리가 편성이 됐어요. 그지요? 그지요? 전년도에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게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 주체가 정신요양 거기에 뭐 이렇게 장애인이 아니지요. 이거는 정신요양 그러니까 정신병 이게 우리 알콜중독자나 이런 해당이 되는 거 같은데 위탁처가 그러면 어디 해요? 이게 민간자본이라 하면 위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 정신요양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우리 정심수양원이라고 공산에 있는데 이게 기능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기능보강사업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면 정심수양원에서 우리를 거쳐 가지고 대구시에 신청을 하면 대구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로 올립니다. 보건복지부로 올리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국시비가 이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없을 수도 있고예. 그 다음에 올해, 내년에 있었다가 후내년에는 또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자기들 시설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이용자의 불편이 있는 경우에 수용자의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들이 신청을 하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고 시비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어떤 홍보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다. 그지요? 그러면 그 홍보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홍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그쪽에서 병원에서 바로 이렇게 보건복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이 우리 저기에 국시 이게 기능보강분에 대해가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쪽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 3월달에 하면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가 주면 자기들이 입찰 붙여 가지고 공사 다 하고.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법률 홈닥터는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이거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인건비 자체는 변호사 인건비는, 인건비와 관외출장비는 법무부에서 주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렸는 국내여비 240만원하고 이거 사무실 자기 이게 집기 그거 하는 거는 전부 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이거 구비 적어놔야 안 되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전액 구비라서.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내가 여기 잘못봤네. 예, 예.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338쪽에 과장님 전산소모품에서 토너, 드럼 이게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여기서 대수가 대수는 줄었는데 금액은 늘었어요. 이게 작년 거기 예산서 보니까 이렇게 7회, 8회 이거는 안 나와가 있는데 대수가 작년도에 보니까 8회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4대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4대에 8회.
남옥
노남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거 왜 작년하고 달리 이렇게 해 놓으셨는지요. 대수는 줄었는데 돈은 늘어났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이게 저희들 사실상 이게 사람 사용하는 사람이 사실상 우리 사무실에 인력이 좀 늘다 보니까 사용량이 많은 거에 따라 가지고 금액을 조금 더 편성했는 거 같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금액 편성됐는 거는 사실이다. 그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책자에 표기되는 표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달리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꾸준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남옥
노남옥위원
그러면 이런 어떤 의문도 안 생기고 늘어났는 부분과 줄었는 부분이 확인이 될 거 같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좀 이렇게 일괄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각종 기능보강사업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그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면 장애인시설을.
소영
박소영위원
기능보강사업에 관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전부 다를 말씀하시는.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몇 가지 있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릴게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