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곽준영 입니다. 지난 달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끝마치시고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올 한해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7년도 예산안심사 역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2017년도 본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4,637억원 대비 270억원이 증액된 4,907억원으로써 이중에 우리 그 안전도시국의 내년도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의 약 4.4%를 차지하는 216억 5,495만 8,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8억 8,623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의 약 7.9%를 차지하는 385억 8,519만 9,000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4억 39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은 열악한 구 재정을 감안하여 구민들의 행복과 복리증진, 지역 간 균형개발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중심으로 최대한 적정하게 또는 효율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들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최대한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의건

과장님 행사운영비가 작년에는 1,000만원인데 요번에 100만원 갖고 됩니까? 안전동구실천의 날 행사.

예, 요게 지금 작년에 그 위에 보면 재난안전교육 강사료하고 우리집 안전점검 컨설팅하고 요게 전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 있던게. 그런데 요게 목이 안 맞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순수하게 무대임차료만 100만원하고 나머지는 위에 그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행사에 지장은 없습니다.

음, 그러면 오히려 늘어났네 그지요?

예, 지금 거기 보면 예, 조금 617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

이래 풀어놓으니까 줄었는 같잖아요. 사무관리비만 늘어났는 같고.

예, 예. 그렇지요. 그 행사운영비가, 사무관리비도 이게.

행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매월 그 4일날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저희들이 이제 다중이용시설.

무대까지 갖춰 가지고 합니까?

무대까지 그 안전동구실천의 날 행사 7월달에 하는 거는 무대를 갖춰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는 무대 없이 그냥 캠페인하고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늘어났는 게 그면 홍보용 전단지 제작에서 많이 늘어났네 그지요?

예, 예. 전단지 거기서 지금 증액되었습니다. 많이.

홍보용 전단지는 어떻게 배부를 합니까?

홍보용 전단지는 저희들 이제 캠페인 할 때 이제 일반 불특정 다수인한테 전달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저희들 동으로 통해 가지고 또 하고 그 다음 저희들 민원실에 입구에 그, 현관입구에 안내대에 비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에 그거 뭐 강사료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줄었어 그지요?

예, 지금 강사수당이 675만 2,000원 줄고.

예, 강사료도 줄고.

예, 안보강사도.

대원수도 줄고.

예, 더러 줄었습니다.

다 줄었는데 교육운영비 같은 거는 더 늘어났어요. 왜 그렇죠? 일반운영비나 교육운영 뭐 이런 거는 더 늘어났어요. 인원수가 줄고 횟수가 줄면 이것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지?

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앞쪽에 보면, 여기 세입부분에 보면 민방위 교육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감 됐지 늘어났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세출에는 민방위교육운영비가 다 늘어났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156쪽에 그 세입부분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그 생활 민방위 교육경비가 요번에 2017년도에 증액됐어, 그 새로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이 그 부분이 그.

64만원?

예, 예.

예. 교육운영비 74만원, 64만원, 74만원 사이버교육시스템 850만원, 다 해봐야 1,000만원이 안 되는데.

사이버교육시스템도 요게 금년 2017년도에 신설되어 있는 겁니다.

예, 여기서 감 됐는게 여기 증 됐는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실기강사수당도 277만원 줄고 뭐 방독면구입 185만원.

거기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그 일반수용비가 금년도 보다 94만원정도 감됐고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강사 수당이 675만 2,000원 감됐고 그 다음 민방위교육 안보강사수당이 120만 2,000원 감됐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방위피복비가 또 75만원 감됐습니다. 감되고.

예, 그러이 딴 거는 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왜 이렇게 1,000만원이나 증이 되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이버교육 그 시스템구축이 1,700만원이 2017년도에 신설되는 그거 예산입니다. 그게 1,7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생활 민방위 교육경비하고 나머지는 아까 감액 됐는 부분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감됐는데 예,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만 증되는 게 이게 맞느냐는 얘기죠.

사이버교육이 1,700만원 신규로 편성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수용비 94만원하고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그 피복비가 감액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100만원 증액되는 겁니다.

사이버교육시스템은 전에 없던 게 신설된 겁니까?

요게 그 국민안전처에서 전국에 다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5년차 이상, 저희들 그 비상소집을 한 시간씩 했는데 요 비상소집 안 나오고 사이버 한 시간만 들으면 교육받은 걸로 그래 이제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제인력 용역비 교육청 카는 거 이건 뭡니까?

초등학교에 있는 그겁니다. CCTV.

아, 여기 인력용역비도 우리가 지급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거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3억 정도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하고 같이 포함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여기 왜 그런데 저 뭐 분할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우리 구청에서 다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사무관리비 그거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관재인력용역비 캐 가지고 구청에 그 8억 1,000 그 다음에 관제인력 용역비 캐 가지고 교육청에 3억 9,000 요래되어 있거든요.

아니 교육청에서 3억 9,000을 받아 가지고 3억 9,000을 준다는 얘깁니까?

예, 3억 9,000하고 구청예산 8억 1,000하고 해 가지고 이제 전체 그 운영비가 12억 정도 됩니다.

아, 그면 여기 저 교육청 관할 여기 3억 9,000은 교육청에서 돈을 받아와서.

맞습니다. 저희.

우리가 집행하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그 생존배낭 있지요?

예, 생존배낭 예.

예, 이걸 그거 저 20만원씩 21개소에 420만원씩 여기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존배낭.

요거는 저희들 올해 그 경주지진이 나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본에 보면 그 생존배낭 캐 가지고 19종류인가 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유사시에 바로 매고 뛰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배낭이 있습니다. 그래가 요거를 저희들 일단 구청에 민원실하고 각 동에 하나씩 해 가지고 일단 비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결국 그라면 이게 하나의 20만원씩 21개가, 하나에 20만원 카나.

예, 예. 20만원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예, 증가되는게 아니고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본 결과 과거대비 내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광고물은 늘어나고요?

예.

그렇다고 여기 뭐 300%씩 늘어납니까?

실행 가능한 걸로 판단해서 과거에 이제 원래 세입은 조금 이렇게 약하게 보통 많은 편성을 하는데 그 세수에 맞게, 현실성에 맞게 좀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꾸로 뭐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증액편성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요 세수되는 부분에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걷어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연말결산 때 요걸 기준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현재 세입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편성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걷어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안심창조밸리 여기 근무 하는 인원은 어떤 사람이며 근무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안심창조밸리사업은 현재 사업이 이제 내년도 되면은 거의 완공단계에 많이 들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고 만약에 탐방객이라든가 관광객이 오면 안내도 하고 또 주변청소도 하고 그런 임무를 맡는게 안심창조밸리 인부임이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센터에는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도심지 재생사업이라든가 뭐 지금 도동 안마을, 지금 예산 국회에 지금 가 있는 효목동 뭐 이런 사업들을 제반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이 됩니다. 요게 이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생업무를 총괄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 이외에 동구관내에 따른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일을 하는 데가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는 한 저희들 한 세 명 정도를 뽑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안 됩니다.

안 갑니까?

예.

이거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운영계획을 다 잡았습니다.

아.

요게 이제 저희 구청만 하는게 아니고 대구시에는 지금 6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후발주자입니다.

아, 그 계획서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나중에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02여비 492쪽에 월액 여비가 1,000만원이 줄었어요.

그걸 그 나눴는 내용입니다. 이제 여비가 우리 직원들 여비가 있고예. 그 다음에 단속요원 여비를 이제 두 군데로 나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속요원 여비는.

좀 더, 조금 더 일이 많기 때문에 1인당 한, 월 한 2만 5,000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종하 위원 자료검색)

어디 있나요? 단속요원 여비가 안 보이는데요?

예산서 492쪽입니다. 국내여비가 18명 20만원 되어 있고예. 그 다음에 3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단속순찰과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은 별도로 저희들이 2만 5,000원 월 더 뭐 좀 현장을 나가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요건 구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좀 작게 받고 현장에 나가는 사람은 조금 더 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그런데 줄은 것만 보이지 딴 데 여비가 안 보인다고요. 딴 곳에 여비가 없잖아요.

예, 요게 이제 직원들 정액여비입니다.

정액여비인데 예산서 상에서 나타나는 여비가 없잖습니까? 그 외에는, 줄었는 거 외에. 나눠서 해 놨는 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단속요원 급식비라든지 이런 건 있는데 단속요원 월액여비는 없잖아요?

그거 지금 방금 설명드린게 단속요원 월액여비 입니다.

그러이 1,000만원 줄었는게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 줄었는게 순수하게 줄었는 거밖에 안 되잖습니까? 이러면은.

이거를 줄이고 위에 이제 보면은 국내여비 쪽에 2,880만원이 증액 됐잖습니까? 전년도 대비해가 1,440만원이 증액돼서. 그래 결과적으로 360만원이 증액됐는 게 되죠.

아, 그면 월액여비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로 변경을 해서.

예, 두 가지로 섹터를 나눴습니다.

묻는 이유는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라고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에 현 인원이 전년도 인원보다 줄었습니까?

한 명 늘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24명입니다.

한 명이 늘었습니까?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주거복지 그 인원은 두 명 줄고예. 한 명이 늘고 한 명이 그라면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한 명이 줄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세 명이 줄고 월액여비에서 2명이 늘어났는 셈이네요. 그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