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실입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결과보고에 앞서 의사일정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윤승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당부사항과 소수의견, 주요질의답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82억 2,34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억 6,679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3,093억 6,60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억 3,990만 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188억 5,742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689만원을 증액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주요 당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3,282억 2,346만 8천원에 대한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과 기타사항은 없었으며, 위원님들의 주요질의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영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성수입니다.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일몰제 규정을 의무화한 관련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존속기한을 안제3조2에 신설을 했습니다. 상위법 조례 명시 의무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금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조치, 신구조문대비표는 뒷면을 첨부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도 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9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에 대한 일몰제 규정을 의무화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 신설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명시한 바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지위원회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상담, 권익보호등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위원회 운영 목적은 안제1조, 복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안제3조에, 복지위원 직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제4조 및 제5조에, 복지위원 수당 및 교육은 안제7조 및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기회 형평성 유지 및 학자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 일몰제 이행에 따른 존속기한 재정비로 기금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9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읍․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복지위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복지위원의 정수는 읍면별 각 2명으로 구성하며,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위원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연임 규정을 두었으며, 위원활동에 필요한 교육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복지위원을 위촉하여 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복지시책을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9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하여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여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의 학업증진 기회 제공 및 학자금 부담 경감 등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율입니다.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전입자 및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근거 명시 및 지급 확대를 통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기여하고 전입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으로 전입확대를 통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에 조례 목적, 안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제3조 및 제4조에 지원대상에 따른 지원내용과 지급액, 안제5조에 지원신청 및 절차, 안제6조에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안제10조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 전부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9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입자 및 출생아에 대한 지원금 지급확대와 전입 유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근거 마련으로 인구늘리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및 세부지원 기준을 명시하였고, 지원금의 신청, 지원절차 및 지급대장을 관리토록 규정하였으며,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에 대한 포상과 시책사업 추진 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인구의 외부유출을 감소시키고자 전입자 및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과 출산장려금 확대 등 지원시책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인구늘리기 각종 시책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영광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지난 7월 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령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심의위원회도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지역발전특례사항과 전자게시대의 표출 관리 기준을 신설하였고, 또한 불법광고물 제거와 수거한 자에 대한 비용 지급과 심의위원회의 성별균형의 규정을 마련하였고, 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기금의 용도도 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변경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조문일부를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변경하고 기금의 목적과 기금명을 개정된 문구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 기금 용도를 법령에 맞게 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를 옥외광고 사업자로, 위원회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결과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980년 7월 1일부터 조례를 제정․운영하여 왔으나, 주택기금도 전액상환하였고, 농어촌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한다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어를 정비하였고, 고성군의 책무와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립하였고, 안제5조와 제6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 주민참여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공공디자인의 심의기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검토사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공공디자인의 시범사업, 공모사업을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법률에서 공공디자인의 대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조성하고 제작하고,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물과 조형물, 또 부속시설물 등입니다. 관계법령과 성별영향분석, 규제심사결과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99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규정, 전자게시대 사용 광고물의 기준 및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전에 위험이 있는 광고물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및 비용청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문 정비 및 개정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물의 정비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0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명칭, 용도 등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옥외광고정비기금의 명칭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 법령 위임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기금 적립실적이 전무하여 향후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금재원 확보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0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 범위 등을 규정하고, 1980년 7월 21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주택기금의 전액상환과 현재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 정비 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본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0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5년마다 수립·시행토록 규정하였고,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운영, 공공디자인 세부 심의기준, 전담부서의 설치나 필요 전문인력 배치, 공공디자인사업의 시범·공모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우리군의 공공분야 전반에 공공디자인을 도입하여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공공디자인 정책 및 사업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완입니다. 어천3리 농촌테마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레저․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천3리 농촌테마공원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진을 이루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물 용도 명시는 안제2조에, 시설물 운영 및 관리 방안 명시는 안제4조에,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건물의 대부 관련 세부 규정사항은 안제5조~제6조에, 사용료 산정요율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등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 명시는 안제8조에, 수탁자의 시설물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은 안제1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정입니다. 어천3리 농촌테마공원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70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성읍 어천3리 마을에 조성·건립된 농촌테마공원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할 수 있는 규정과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수탁자의 의무사항, 대부계약조건 위반시 대부 취소 근거를 명시하였고, 시설물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을 테마로 하여 휴식·휴양 및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 여가 및 체험·휴양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도농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테마공원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등 검토결과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명준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용이 시작된다라고 봤을 때 사용료가 얼마정도가 될건지와 그 기준 그리고 예산금액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행위가 가능한 것과 행위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운영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완입니다. 함명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세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이 시작되었을 때에 대한 사용료 기준하고 예산금액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 50억으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로마체험관은 34억 5,200만원, 백두대간 생태전시관은 12억 800만원이 되겠는데, 지금 건물이 준공된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금액에 따라서 1,000분의 10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고, 행위가 이용하는 자의 가능 여부는 수탁자에 의해서 나중에 저희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실태는 작년도에 1년간 무료로 위탁한 결과 건물 임대료가 나간게 공공사용료가 1,300만원 되는데, 수익은 800만원 수익이 돼서 적자가 600만원이 발생돼서 못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관리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게 50억 정도 들어간 건물입니다. 평가가액을 했을 때 3분의 1 정도만 쳐도 16억 6천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1,000분의 10이면 사용료가 1,660만원 정도가 연사용료가 매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사용내용을 보면 적자가 600만원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사용료를 내면서 운영을 할수 있는 주체가 과연 있을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공고까지 내고 만약에 공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운영하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행정이 그러한 것을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위탁보다 훨씬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기준으로 하고 또 그 위탁의 기본 개념은 뭐냐하면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키기 위한 기본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다 배제되고 운영이 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데가 없어요. 지금 머루체험장인가 거기도 직영하는데 직영하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도 안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설이 엄청나게 막대하게 건물을 크게 짓고 대규모 함으로 인해서 기본 운영비도 건지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이하게 접근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50억이 들어갔어요. 50억 들여가지고 보통 개인의 영역으로 보고 사적인 영역에서 본다면 50억을 들였다면 1년 수익이 적어도 얼마정도 나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겁니다. 지금 가능할까요?

면밀히 분석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위 가능과 행위 제한의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여기서 식당 이런 것을 할수 있습니까?

식당시설이 있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와서 직접 식당을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식당을 본업으로 할수 없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한테 식사를 제공할때만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운영에 영향이 있는지 그것이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천3리에서 주민들이 벌써 발을 뺀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거 문제 아니예요?

당초에는 어천3리에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건데 지금은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락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운영이 될까요?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운영 자체에서도 주민이 운영하지 않고 외부에서 와서 운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뺐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필요한게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세요. 안되면 우리가 직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홍보와 어떤 전략으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모든게 풀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전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어요. 앞이 좀 캄캄해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 이렇게 대규모시설을 하면 절대 안됩니다. 50억씩이나 들이면 거기에 따른 우리 사용료도 내기 힘들어져요. 지금 이미 기 투자된거기 때문에 의회나 집행부나 공히 거기서 자유로울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용광열 의원입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방법적인 측면을 찾아봐야 되는데 전체로 대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계 건물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건물로도 대부가 가능할수 있겠금 그렇게 추진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액이 너무 크다보니까.

일괄 다 할수 있는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는 만약에 대부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 건물로는 어떤 사용목적에 적절치 않습니다. 안에 내부시설들이, 무엇을 하기에도 적절치 않게 돼 있어요. 그럼 가령 대부하시는 사람이 내부를 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부를 변경할때는 대부료에서 나중에 리모델링 비용을 차감시켜주는 쪽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을 차감해 주는 쪽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그건물로는 사용 목적에 전혀 맞지 않아요. 뭐든지 쓸수가 없어요 그 건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쪽도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정말 아까도 함명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 목적 하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게 정말 안됐을 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할수 있도록 충분하게 다른 방법에서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애요. 가급적이면 이런 큰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