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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문성원 의원 발언

제222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2016-12-07

문성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원

문성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항상 매진하시고 아울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안전도시국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99억 2,322만원, 특별회계 36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1억 5,646만원 대비 24.07%가 증가한 436억 1,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05억 7,15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3억 1,488만원대비 20.77%가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2억 5,178만원, 사용료수입 7억 6,323만원, 징수보조금 5억 9,33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2억 9,333만원 등으로 전년대비 0.36% 감소한 19억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55억 6,896만원, 시비 보조금 230억 5,98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3억 6,517만원 대비 22.53%가 증가한 286억 2,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특별회계는 36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 2,000만원대비 8.07%가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징수교부금수입 1억 2,000만원, 부담금 2억 6,036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7억 2,000만원, 지난연도수입 3억 8,200만원 등 전년대비 5.82% 증가한 15억 6,942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수입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5억 4,047만원 등 총 8건에 9억 3,6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1억 9,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317억 3,646만원의 25.8%인 81억 8,676만원이 증가한 399억 2,322만원을 계상하였고, 3쪽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34억 2,000만원의 8.07%인 2억 7,600만원이 증가한 36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으로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등 10여개 사업에 37억 9,888만원,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사전대비 등 12개사업에 25억 4,381만원, 5쪽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대청문화전시관 운영 등 41개 사업에 70억 2,147만원, 7쪽에 건축과 소관으로 청사유지보수관리 등 14개 사업에 28억 3,016만원, 8쪽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 불법행위 단속 및 정비 등 16개 사업에 68억 4,963만원, 9쪽 교통과 소관으로 교통시설 및 유지관리 등 9개 사업에 168억 7,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4,047만원 등 총 총 5건에 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과 소관, 지하수특별회계에서 지하수 보전관리 2,063만원, 예비비 9억 152만원 등 총 3건에 9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5,760만원 등 총 12건에 18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에서 17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조성현황, 자금 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에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재난 관리기금, 녹지기금, 청사 건립기금, 주차장 조성기금 등 총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7년에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23억 9,304만원 대비 2억 3,913만원이 증가한 26억 3,217만원, 녹지기금은 전년도 16억 3,814만원 대비 2,485만원이 증가한 16억 6,300만원, 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45억 2,868만원 대비 30억 4,351만원이 증가한 75억 7,220만원, 주차장조성기금은 전년도 44억 8,719만원 대비 11억 5,800만원이 감소한 33억 2,919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의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4,402만원, 예치금회수 33억 9,304만원, 기타회계전입금 3억 7,011만원으로 총 28억 717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공공시설응급복구 조치 및 안전진단 1억 5,000만원, 침수흔적도 작성에 1,000만원, 재난예방홍보물제작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조성 26억 3,217만원으로 총 28억 7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공원녹지과의 녹지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금예금 이자수입 1만원, BC카드사용적립금에 139만원,예탁금이자수입 2,344만원으로 총 2,485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금 2,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청사 건립기금으로 수입계획에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 이자수입 4,351만원으로 총 30억 4,351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통합관리기금예탁에 30억 4,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마지막으로 교통과의 주차장 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200만원, 예치금회수 44억 8,719만원, 주차장특별회계전입금 7억원으로 총 52억 91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 공영주차장조성에 18억 8,000만원, 예치금 33억 2,919만원으로 총 52억 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내경제와 구 재정여건을 고려,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엄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하셨다가 순번이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은 답변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440쪽에 오염물질 정화사업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00에서 200으로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2016년 계상할 때는 정화조 50개소 해 갖고 개소당 8만원을 산정했었니다. 5*8=40 이렇게 해서 440만원을 책정했던건데 금년에는 44가구200만원이 책정돼 있는 이유가 일부 갈전, 용호 이쪽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감됐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 밑에 보면 용호동 440쪽이요. 2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네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이건 2016년도에 계상할 때에는 용호동 신탄 거기가 19통이거든요. 19통만 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용호동 하고 용호동에 200만원 그다음에 이현동이 있습니다. 이현동에 500만원 해 가지고 이번에는 700만원이 산정됐습니다. 이현동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동이.
금자

이금자위원

지금 수리비를 지원한거죠?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214번지 일원 활성화방안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이거 효자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인데요. 금년에 LH와 효자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LH에서 일부 구간은 제외하고 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외된 구간에 대해서 내년에 그 지역에 제외된 지역에 대한 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또 그 지역에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그 주민들 하고 우리 구담당자 TF팀들 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한 자리를 마련해서 용역을 발전방안을 수립해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쨌든 간에 10여 년간 사업성 부족이유로 읍내동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본격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효자지구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더 읍내동효자지구에 일부구간이 제외된 구간을 주민들은 제외시키지 말고 포함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왜 그게 합의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왜 우리 맘대로 활성화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면서 용역을 또 따로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같이 해 달라고 하는 요구조건이 그건데 그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왜 따로 그분들을 이게 자꾸 주민들의 갈등을 우리가 야기시키는 부분 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지 되는 것 아닌가. 주민들을 요구는 그건데 왜 용역비를 굳이 세워가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그게 이제...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자지구에 당초의 계획대로 전체를 같이 이끌고 가지 왜 제외되는 것을 하고 거기에 따른 발전방안을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은데 왜 용역비를 세워서 그렇게 할려냐 이런 얘기가 그런 말씀이 바로 그 부분 때문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내용적으로는 밝힐 수 없는 공표해서 하기가 그런데 요.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소외되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또, 이것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부를 해제해서 가느냐, 아니면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시차를 두고서 1단계, 2단계로 가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다시 어떤 다른 사업체를 어떤 섭외를 해서 가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공무원 자체로만 가지고는 상당히 방향을 책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하고 주민들 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합세해서 목표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그런 방향도 모색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그 방안을 모색을 용역을 굳이 들여서 모색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요구조건은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이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요구조건은 일단 한가지 밖에 없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지금 현재 현시점으로써는요. LH에서 전체 사업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LH가 발을 뺐기 때문에 그렇다면 LH가 아닌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그렇거든요. LH가 아닌 다른 제3자의 사업자가 LH에서 공동주택을 하듯이 이 지역도 공동주택으로 갈 수 있는지를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H가 여기를 발을 뺐으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민간을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 선정해서 할 건지 이것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다보면 용역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사업성이라 든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그런 섭외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튼 10여년동안 효자지구 주민들이 참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재산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어려운 점, 또, 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참 권리를 받지 못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너무 오랫동안 지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LH에서는 이제 물론 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업성 하고 연관을 지어지지만 앞으로 이제 회덕IC나 맞물려서 연축지구나 이렇게 같이 간다고 하면 앞으로 바라보면 좋은 입지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주민들이 지금껏 참아오고 기다려줬던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주민들의 포함되는 주민들 또, 되지 않고 소외된 주민들 간에 갈등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처음에는 다 될 것처럼 이야기됐다가 되지 않았던 소외된 부분들 하고 지난번에도 토론장에서 막 서로 그렇게 하시는 것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하실 때에는 그분들까지도 안아서 정말 발전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적절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갈등을 야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많은 돈이 들어가 있고, 어떤 기반시설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본다면 좀 많이 우리가 반성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화합해서 그분들에게 상처나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박현주위원님 말씀에 명심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제척된 지역의 활성화모색방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에 보면 주로 제척된 지역에 보면 일반골목길이라고 해야죠. 대다수가 사도죠?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사도도 있고 우리 시구 토지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7:3 정도, 6:4나 7:3정도...
성원

문성원위원장

사도가 한 6?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사가 6, 공이 4 이 정도 되는 걸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도길을 통해서 건축 행위나 이런 건 전부 다 가능하죠?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땅주인이 내땅이다, 권리주장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1년에 세를 준다든지 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 우리가 소외된 그분들한테 우리가 관에서 조금 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분들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어떤 그런 방안 그런 계획은 혹시 갖고 있는게 있나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거기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전히 해제한게 아닙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을 변경용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LH에서 추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요인이 완료가 됐을 때 제외됐다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 사업 쪽에서 제외가 되는건데 그때 가면 그것을 현지 개량방법으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용역에 따라서 거기에 방안이 나오면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 사도라는 것은 어찌 엄밀히 보면 동의가 없이는 거기에다가 아스팔트라든지 어떤 관을 묻는다든지 하는 것은 다 동의를 받고 하잖아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혹시나 나중에 계획이 서면 우리 관에서 좀 매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해 주고 그래서 차근차근 서로 대화를 해서 하나하나 숙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상적으로 사도길, 옛날 구마을들 보면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산안 446쪽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해제 용역비로 해서 6,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020년 7월 1일 되면 자동실효가 되는 거잖아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계획이 안들어있는 그런 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제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이게 국토계획법 제48조의2항이 15년 8월 11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때 신설됐을 때 20년이...장기미집행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중에 20년 동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나 계획이 안 잡혔을 때는 20년이 되는 날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실효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이 되고서 10년이 지났을 때까지 계획이 안 잡혀있으면 토지소유자는 해제요청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017년 1월 1일부터는 해제를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10년 이상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누가 신청할지를 모릅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1,204개소가 있는데 미집행도시 시설이 154개소입니다. 그중에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8개소거든요. 이중에서 어떤 게 제한신청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제라든가 조정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서 6,000만원 세웠습니다. 6,000만원은 3월달, 6월달, 9월달 이렇게 3단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안들어서는게 이게 지금 대덕구 같은 경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예를 들자면, 그린 벨트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제외되는 거잖아요, 어차피요. 장기미집행시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그렇죠, 그러나 취약지역은 있죠.
성원

문성원위원장

있지만 그런 데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얼마나 있는가 모르겠지만 일부 보면 목상동이라든지 송촌동이라든지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이미 계획은 거의 다 짜여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거 빼면 일부 남지 않는 걸로 저는 판단돼요. 고속도로 주변 같은 경우도 이미 시에서 올 3월에 다 이미 해제를 했고 일부 도로시설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되지만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금년도에 용역한 게 있습니다. 내년에 2월달, 삼월달에 완료가 되는데요. 거기서 나온 현재까지의 장기미집행시설에 계획이 없는게 폐지해야 될게 내년에 폐지해야 될게 약 한 15건 정도가 17년도에 도래가 되고요. 그다음 18년, 19년 이렇게 해서 도래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내년에는 해제요청을 할 수 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3개월 이내에 검토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에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 예산이 있어야지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통보를 하고 조정할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할 수 가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용역입니까, 그러면?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해제하려고 신청을 했잖아요. 그럼 그 A라는 사람에 대한 측량도 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이제 다행히 3월달 안에 모아서 3개월 안에 통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급하게 500만원이 됐든 600만원이 됐든 용역을 해서 저 사람 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또, B라는 사람 신청하면 그 사람 것도 해야 되고. 다행히 여러 사람이 같이 왔을 때는 한꺼번에 같이 용역을 발주할 수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사실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첫 번째...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러니까 설계 측량한다 이거죠?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측량.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해야죠. 측량하게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측량비용은 우리 관에서 부담한다?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이 용역비에서 들어가는거죠.
성원

문성원위원장

개인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운 겁니다. 몇 건이 될지는 사실 모릅니다. 연말까지 다행히 소요가 없다고 한다면 물론 반납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비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미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해도 송촌지구라든지 목상동 이 일대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이미 시에서 거의 다 결정해서 목상동 같은 경우는 공원으로 존치를 시키겠다. 송촌동 같은 경우는 모건설회사 하고 해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큰 굵직굵직한 데는 이미 시에서 판단이 다 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가 용역에서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0년도까지 어떤 시설을 하겠다고...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신청이 안 되지만,
성원

문성원위원장

신청을 해도 운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그러니까 용역에서 빠지는게 아니고 그런 것은 개발사업에서 우리가 도시계획미집행시설에서 일단 제외시켜 놉니다. 제외를 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그건 왜냐하면 미집행시설 중에 단계별집행 계획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켜야죠. 그렇지만 법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년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았거나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요청을 할 수 가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집행계획이 수립이 됐다든가 단계별집행계획에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제외되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해제결정은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거죠?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아닙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구에서 합니까?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20m 이상 도로 같은 경우는 20m 이상, 20m 미만은 우리 구에서.
성원

문성원위원장

아, 20m 이하는 구에서 한다, 결정을?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그때 가서 우리 구에서 결정해서 해제할 수 있다?
성운

문성운도시과장

입안하고 결정하고 해제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 권한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452페이지 보겠습니다. 물놀이취약지역 안전관리요원 우리구는 물놀이취약지역이 신탄진 금강변으로 알고 있는데 1인에서 2인으로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1인...그동안은 경제과에서 공공근로 2인이 나와 가지고 그냥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둘이 있어야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아서 2인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가입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 일반인도 가입은 할 수 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은 보조금 나가는게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일반인은 민간보험이죠?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보험료 산정이라든가 보험료 지급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지급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연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조라든가 이런 것 전반적으로 계산해서 금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국비가 70% 정도 되고요. 시비, 구비 15%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예산의 범위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안 된다?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일반인들은 지원이 안되는 거기 때문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봐야 되겠죠.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도 50% 이상 지원을 해 준다 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40%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일반인이 만약 신청했을 경우 50% 이상이 아니라 지금 57%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상위계층은 그럼 몇 % 해 줘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차상위계층은 96%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거의 100% 가까이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2016년도 대덕구의 대표적인 보험금 지급사례가 있습니까?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지급사례는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지급사례가 없는데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홍보가 안 된 건가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지원은 가입은 많이 했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아, 가입은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없으시다?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요. 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사업에 대해서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요. 지역축제라든가 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걸 심의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 여부 등을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안전관리위원회는 축제라든가 지역에,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성인원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밑에 실무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실무위원들이 지역축제라든가 행사 같은 것을 심의하고 보수...미비한 점을 처리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한 예방과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우리 재난가속도기 지진가속도계 계측기 유지보수가 있죠?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15년 12월에 도입해서 작년까지는 무상유지보수기간이었고, 17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 산출의 근거가 이해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7% 를 산출을 해서 692만 8,000원이 1년동안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이제 유지관리하는데는 필요한데 만약에 계측을 하려면 또, 거기에 대한 내용물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산정을 안하고유지관리하는 동안,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계측은 전산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진이 오면 계측계가 거기에서 자동으로 계측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 사항들이 계측된 것이 시하고 중앙까지 연계되어 있어 가지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우리는 따로 재료나 이런,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재료가 별도로 들어가는 건 없고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작동이 안 된다든가 하면 그걸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간은 무상보상이 됐고요. 내년부터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작동이 계속해서 잘됐을 때에는 이 돈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요, 아니면 한달에 이 돈을 주고 1년동안 계속...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이 돈을 주고서 1년동안 유지관리를 맡기는 것이죠?
현주

박현주위원

관리를 맡기는 건가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자동재난종합상황실 자동시스템 음성통보시스템운영하는게 총 21개소로 이제 됐는데 그게 도입할 때마다 새로운 곳을 해서 21개가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21개소 장소인데 기계노후화로 인해서 점점 교체해 나가는 건가요? 지금 2006년도에 도입한건 13개를 이번에 교체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교체비용이...
현주

박현주위원

452쪽입니다.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교체비용이 아니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이것도 장비기 때문에요. 이 상황은 고장날 적마다 고치고 수리비만 나가는 것이 이 정도 예상이 되는 사항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내구연한 같은 게 없어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고장났을 때마다 고치는 유지보수비만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한 30만원 정도가 추가되는게 그게 10년이상 된 것이 반 정도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조금 추가로다 더 세운 겁니다, 30만원 정도.
현주

박현주위원

내구연한이 있어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454쪽에 가로공원등 유지보수 단가가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 단가가 이건 계약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거죠?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많이 상승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1억 500만원 정도 세웠다가 내년 예산은 1억 5,500을 계상해서 약 5,000만원이 증가되는데요. 올해, 올 예산이죠. 올 예산도 이 정도는 세웠어야지 되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못 세우고서 추경에 계속 세워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1억 5,500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를 연간으로 해서 계약을 맺는게 아니라 그달그달 맺으시는 거예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산은 유지보수비는 연간 단가계약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지만 램프등이라든가 이런 것 갈때마다 그걸 정산해서 분기별로 준다든가 그들이 요구할 때 이렇게 빼서 주는거거든요. 그런데 램프등이 많이 나갔다든가 고장률이 많으면 1억 5,000 갖고도 모자른 상황이죠. 그래서 추경에 더 세워가지고 더 예산을 더 확보한다든가 꼭 이만큼만 고친다는 건 아니고요. 예상해서...
현주

박현주위원

예상해서 그 몇 개 갈아서 그런 식으로 그러면 해마다 계약조건이 갯수에 따라서 틀릴 수가, 변할 수가 있는 거네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산은 1억 5,000은 세워놨지만 그 안에서 그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거지 예산이 없다 보면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는 거죠.
현주

박현주위원

더 이상 고칠 수가 없다는 건 지난, 예를 들어서, 올해에는 지금 1억 500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에 세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억 5,500 갖고도 만약에 모자라게 된다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더 고쳐야되는 것 아니에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그런 방법 밖엔 없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렇게 되는거지 1억 5,500 갖고도 모자란다고 하면 거기서 사업을 딱 끝내는 건 아니잖아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예. 추경에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주

박현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안등이나 가로공원등 요즘 안전을 위해서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그래서 환한 것 LED를 요구하는 곳도 많고, 아무튼 연간 유지보수되는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맞죠?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튼 민원이 올 때마다 적극적으로 빠른 해결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요. 그래도 우리구에서 나가는 예산이니만큼 정말 좋고도 밝고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하시면서 계약도 하시고 이 금액을 쓰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6쪽 지금까지 우리가 구에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 총 개수가 1만 1,600개에요, 아니면 몇 개에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필요한 방독면이 1만 1,600여개가 됩니다. 민방위대원의 80% 수준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86개 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 정도 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러면 방독면 올해는 하나도 여기 보면 267개 구매를 했죠?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계산해 보니까 267개 정도 구매한 걸로 그럼 단가는 3만 7,000원씩 올해나 내년이나 같이 보는 거예요, 단가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올해 하고 767개 정도가 대략 나오고, 그러면 방독면,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폐기는 했습니까? 혹시나?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965개 폐기를 했고요. 15년도 작년에는 5,198개를 폐기를 했습니다. 10년된게 많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량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 민방위대원이 80% 수준이 1만 1,600개라고 했는데 가지고 있는 숫자 2,806개 하면 500개 플러스 해도 한 3,300개 밖에 되지 않는데 보유량이 15% 수준?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한 20% 조금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싶은데 재정여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이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보다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실정을 중에서 알아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저희 구만 그러지 않고 전체적인 타구도 이런 현상이 같을 거라고 보는데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각 시도가 전국적으로 이 정도됩니다. 방독면 폐기를 그동안은 크게 신경을 안 썼었는데요. 보존기한이 넘은 건 다 처분하라 그래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 5,000개 넘게 폐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게 안전관리청 같은 데에서도 이런 사태를 알고 있나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알고 있는데도 시행을 못한다? 예산 문제 때문에.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이게 5,608개를 폐기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이걸?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상태가 괜찮은 것은 학교나 이런 데로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폐기비용에 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폐기비용 같은 경우가 얼마 지출했는지 아세요?
경식

신경식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성원

문성원위원장

상당한 많은 양을 폐기를 시켰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다보니까 상당히 구매숫자가 지금 적고 보유한 현황이 너무 적다보면 안전에 커다란 문제의 구멍이 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염려에 의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됐든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1만 1,600개보다는 다 하지는 못해도 최소한 50%수준은 맞춘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20% 수준 너무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58

속개 11:1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예산안 462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청문화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240만원에서 480만원으로 증액편성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년 그러니까 올해 프로그램 자체를 확대하고자 240만원을 증액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어린이무료체험이라든지 성인무료체험, 도자기무료체험 등을 위한 재료비를 구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여기 보니까 모든 프로그램 수강료는 없고 수강료는 없는데 재료비는 안 받습니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수강생들한테 수강료 하고 다 무료에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성인 남녀 무료체험실시 폴리염색 등 9개 강좌가 무슨 강좌를 하시는 건가요? 어떤 강좌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도자기체험이라든지 와이어 공예, 나무꾼 액자 이런 부분을 그리고 이제 염색 공예부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9개 강좌라고 하셨잖아요. 이 9개 강좌가 일반인한테도 무료인가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재료비도 안 받으시고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번 하는데 4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인원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프로그램 수강료도 무료이고, 재료비도 무료이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산과 물을 함께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좋은 체험이 될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우리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도자기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들을 무료로 했는데 저는 시각을 달리 봅니다. 대상이 차상위계층이거나 다문화가정이거나 이렇게 좀 어떤 계층을 상대로 하는 건 무료일 수 있으나 성인이나 성인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왜 굳이 구비를 들여가면서 무료로 수강을 하게끔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짜로 누가 어르신들도 노래교실을 가도 회비를 내고서 노래교실을 이용하고 하는데 물론 수강료는 무료일 수 있지만 재료비 같은 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해서 만들어갖고 가지고 가는건데 그걸 어떻게 무료로 해서 구비를 투여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문화전시관에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은요. 구민 여가활동자체의 증진이라든지 활동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활동을 좀 많은 체험활동을 통해 가지고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대청공원 활성화 등 차원에서 이와 같은 체험활동을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니까 문화전시관 활성화나 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대청공원 내에 전시관을 이용해서 수업에 참여하고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가족들 같이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만, 어떻게 재료비까지도 스스로 내지 않게 하는 그런 교육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인가 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가 돈은 얼마 안돼요. 480만원이고, 24만원 늘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지요. 그냥 무료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료로 수강하게 해 주고 만들어서 재료비까지 다 가져가게 해 준다. 그건 별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1쪽 보면 공유재산매점사용료, 이게 2017년도는 3,000만원이고, 2015년도 보니까 3,924만 7,000원입니다. 매점이 지금 새로 이전했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새 건물로 이전했는데 입지도 굉장히 좋은 위치로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용료가 이렇게 좀 줄었는지? 이게 최고가 입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입찰가는 정해져 있었던 겁니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최고가입찰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최고가입찰이었습니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몇 사람이 그러면 신청을 했나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8명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8명이 입찰 신청을 했는데 최고가가 3,000만원 나왔다, 부가세 포함해서. 그럼 액수를 정해놓고 결정한건 아니에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 가지고요.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기준 이상의 가격입찰액을 이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성원

문성원위원장

최고가입찰이냐...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개별공시지가 하고요. 건축 감가상각비, 재산가액 등 검토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이 입찰이 됐기 때문에 낙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게 최고가입찰 같지가 않은데요. 이건 서류와 면접 그다음에 사업계획 이런 계획으로 해서 여덟 사람이 신청을 했지만 최저 예를 들자면, 2,500이상을 써야된다. 예를 들어서, 했을 때 어떤 사람은 3,500, 4,000 써도 그런 개념이 아닌 단순하게 3,000만원을 못을 박아놓고 어떤 사람, 일정 사람한테 지정해서 준 게 아닌가요, 이게요?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점이나 주차장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것은 아마 입찰가격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기초금액을 공시지가라든가 재산의 가치를 따져서 기초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을 근거로 해서 최고 입찰자가 낙찰되는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공유재산도 그렇고 공영주차장도 그렇게 입찰을 보고 있고, 아마 매점도 그렇게 최고 가격을 써낸 분한테 우리가 기초금액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최고가에 써낸 사람한테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 부분은요, 차후에 자료로 한번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

박현대안전도시국장

추후에 입찰 참관내역이라든가 그런 조사한 내역을 사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냐면 지금 매점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변에 이야기 들으면 시골장터, 시골구멍가게보다도 못하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밖에 없는 것은 5년의 계약이 끝나면 그분은 새로운 수익자가 나오면 그냥 나가야 되는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이런 보조는 일절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매점상태를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주민편의녹지환경개선사업 보면요. 예산안 465쪽입니다. 예산이 지금 구비에요, 시비에요? 1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구비.
성원

문성원위원장

구비 100%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 지역주민 건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던 사항인데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올해는 은행나무 교체사업으로 해서 특교나 온 건 없습니가, 예산이? 전년도는 1억인가 이렇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해 놨어요, 국비를?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구비를 1억 들여서 이렇게 한다. 은행나무 교체 등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100주 정도를 교체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했는데 이 보도 이게 조금 가로수 정비하는데...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 교체가 아니라요. 은행나무를 심은 부분에 보도 자체가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1억 예산 속에서 그건 반영이 안 됐었어요? 우리가 은행나무 같은 걸 교체할 때 시에서?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동 지역 건의사항으로 올라와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한거죠.
성원

문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예산안 486쪽입니다. 공원내 매점 이전으로 비어있는 구매점 건축물을 활용하여 방문객 편의시설 북카페를 제공함으로써 공원이용 활성화 도모라고 했습니다. 이게 옛날 매점자리를 말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지금 저희가 대덕구에 도서관이 몇 개인지 아세요? 각 동에서 운영하는 것만 해도 12개 정도가 될 거고 그 외에 도서관 3개에다가 그외에 몇군데 더 있을 겁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대청공원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과연 거기 와서 책을 무상으로 예를 들자면, 대여를 해 줘도 과연 대여해서 그쪽에서 있고 갈 수 있을까요? 사람도 잘 안 다니거든요, 평상시에 가면.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북카페를 처음에 계획했던 사항은요. 그쪽이 시내에서 원거리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방문을 하면 최소한 몇시간 정도는 거기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연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하려고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저는 그게 죄송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이게 저는 맞는가가 의문점이에요. 과연 리모델링을 한 5,000만원 들여서 도서구매를 1,800만원 해서 과연 거기에서 책을 대여해서 읽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리고 운영주체가 그럼 누구입니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운영 주체는 저희가 해야 되고요.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사람도 당연히 거기서 상주해야겠네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자체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장동에 문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장동산림욕장 내에 문고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하고 상통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지금 도서관에 대덕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안산도서관이나 신탄진도서관 같은 데 가면 책들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처치 곤란할 정도로 책이 넘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1,800만원이라는 책을 도서구입비로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다가 북카페라는 명분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매점 자체 했던 부분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을 5,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도 저는 사람까지 파견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 하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차라리 그런 공간을 사람파견 하고 리모델링 하고 또, 예를 들자면, 돈도 투여하지 말고 대청댐 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수석협회라든지 수석전시회 가지고 당신들 공간으로 활용을 해라, 아니면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좋고, 뭐하는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줘서 차라리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과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고민해 봐도.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대청공원 활성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북카페뿐만 아니라 무장애 나눔숲을 도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려고 하고요. 추후에 바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정주공간으로써 시민들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북카페를 신설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당연히 찾는 구민이 많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도 있는데 한번 정도 고민을 해 보실 사업이고요. 좋습니다. 대청공원에 관정 설치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왔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토지의 형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거기는 물이 잘 안 빠지는 지역이죠? 관정을 설치한다는 건 잔디라든지 주변의 일부 나무들이 그렇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급수작업을 위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렇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그 토지상태를 보면 비가 오면 물이 배수가 잘 안 되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저는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매년 수도료로 지불하는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올해 가뭄이 심할 때 수도료가 3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월 300만원?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물 사용량이 많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런데 평균치로 한번 보면?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평균치로 본다면 그렇지만 저희가...
성원

문성원위원장

아니, 이게 매달 그러는게 아니라 한여름에 한두달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매달 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게 평균 1년으로 보면 총액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대청전시관이라든지 일부 화장실이라든지 기본적인 걸 다 빼고 기본 그쪽으로 뺀다고 하면 나머지 수도요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가를 계상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정을 2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양쪽 구간에다가 설치한다고 보면 돼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서편하고 동편광장에.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럼 자동으로 넓은 공간에서 좀 어려울...한군데만 해서,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가능은 하죠. 스프링클러 시설을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급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터줄려고 그러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이...그게 기반시설까지 다한다 그러면 그렇지만 줄을 이용해 가지고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관정이 꼭 2개가 필요한가요, 하나면 안 되나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양쪽 자체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하나로써...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건 잔디를 줄 때 이야기지만 물을 퍼다가 나무 같은데 주변에 하는 건 어차피 관정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니겠어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급수차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자체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관정을 파가지고 스프링쿨러를 이용해 가지고 인력이라든지 시간 자체를 절약하려는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대청문화전시관이 몇 층으로 되어 있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층까지 해서 3층.
성원

문성원위원장

3층이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장

다 활용은 하고 있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3층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관정 같은 경우도 일단 하나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다음에 하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한꺼번에 양쪽을 관정을 판다는 것에 대한 낭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축구장 개장으로 조성을 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토를 해 가지고 다짐까지 해서 어느 정도 평탄 작업은 해 놨거든요. 그 작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급수작업 자체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오수관 사업비 있죠? 배수관 같은 사업이 다 돼 있잖아요, 축구장 같은 데 가면.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배수로작업은 다 되어 있죠.
성원

문성원위원장

배수로에서 빗물 같은 것도 많이 오고 그러면 한쪽에 모았다가 재활용한다든지 지금 물부족하다고 해서 전세계적으로 그런게 많이 활용되는 것 알고 있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서울에도. 그런 방법도 한번 정도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청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 예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로하스축제라든지 대청공원 행사시 상수원 오염물질 자체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오·폐수정화시설로 해 가지고 펌핑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런 걸 다 한 건 아니었어요? 특교로 해서?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특교로 한 것은 축구장라인 하고 이쪽 다목적체육농구장 하고 그런 부분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제가 지나다니다보면 농구장이나 이런 데 활용도가 지금 상당히 저조하고 많지 않은 걸로 판단은 되더라고요. 실례로 제가 한국타이어 뒤에 가면 시에서 조성해 놓은 농구장이라든지 일부 우레탄을 깔았다고 해야 될 까요? 참 다 난리도 아닙니다. 방치해 가지고 사람 1명도 이용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그런...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대청공원 활성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두 시설만 더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마지막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해서 예산이 1,671만 9,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인부가 2인에서 3인으로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가지고 그동안 했던 일이 너무 과중해서 한 사람을 더 채용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산사태 위험 취약지구가 95개소가 있어요. 95개 자체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요사이 집중호우 뿐만 아니라 가옥 주변에 산사태 우려 지역이 많기 때문에 2인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적인 예방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인을 진행시켜 가지고 사업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한 사람이 꼭 증원이 돼야된다 말씀이시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이건 재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사실상 국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국비보다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비가 더 많이 계상됐는데요. 마지막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구매점 건축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진짜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활용도 해야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입지조건이라든지 주변세대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때에는 거기에 커피숍이 들어온다, 뭐한다 이런 거 자체도 다 어울리지도 않고, 운영자체도 어려울 걸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보고 한번 정도 고민해서 우리 한번에 최고 1,800만원 구매하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몇 년 지나면 또 다시 구매를 해야 돼요. 또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어찌보면 잘못하면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수석협회라든지 그런 분들이 공간을 많이 찾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돈을 들이지 않고, 우리 구에서 크게 인력도 파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더 고민을 해 보자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북카페는 지금 사실적으로 인력 자체가 상주를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사람 누구나 와가지고 거기서 책을 주변에도 바로 뒤편에 숲 하고 의자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가지고 장시간 거기서 체류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현주

박현주위원

479쪽에 보면 산호빛공원 분수유지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480쪽에 보면 산호빛공원에 수경시설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수경시설이라는게 분수 아닌가요? 만약에 산호빛공원에 한다고 하면 분수나 수경시설 하고 뭐가 틀려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분수는 음악분수가 있고요. 바로 옆에 계류라고 해 가지고 물길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흐르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경시설, 그 시설을 수경시설이라고 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럼 그 시설 자체가 틀리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유지관리 하는게 분리돼서 하는게 맞나요? 산호빛공원에...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음악분수가 워낙 특이하고 또 정밀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어쨌든 이게 산호빛공원의 분수 옆에 흐르는 걸 말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계류.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유지관리 하고 분수유지관리가 구별돼서 나오는 것 자체도 좀 의아하고요. 그다음에 만남어린이공원에 분수 사용하고 있어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바닥방수 같은게 몇 년에 한번 씩 이루어져야 되나요? 분수가 올라가면 바닥에 방수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몇 년에, 1년에 한번 씩 하는 건 아니죠?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러면 몇 년 정도에 한번씩 바닥방수를 하나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거의 영구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 하고 바닥에 노폐물 이런 걸 청소하는 부분 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여기는 바닥방수등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일부 물 자체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한다는 개념이죠. 전체적으로 다 뜯어서 고치는 부분은 아니고요.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시설비를 해 놓으면 유지보수가 이제는 굉장히 큰돈으로 앞으로 점점점점 더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만남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분수를 사용을 못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해놓으나마나 그리고 다시 또, 고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어떤 시설을 들을 할 때 보면 좀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는 그 매점을 활용해서 물론 북카페 한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 장소에 어울리는가, 거기는 가족단위로 소풍이나 놀러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하고 놀아주는 개념이 더 많아요. 그러면 북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이들을 막던지기하고 공놀이하고 하는데 거기 안전관리요원이 없어요. 장동하고 또 틀려요. 장동에는 수영장 할 때 지켜보는 분들이 있어요. 또 거기에 오는 분들이 책을 읽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없어요. 같이 가족단위로 와서 놀아주는 거고 체육대회를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개최를 해서 온다면 같이 체육활동을 하는 거지 거기 와서 책을 빌려서 읽을만한 그런 적합한 장소는 물론 뒤에 벤치도 있고 하지만 그런 장소는 글쎄, 의문점을 좀 남기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책을 읽게 하고 하는 건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를 한 가지를 생각을 하고 한다고 해도 이제는 시설유지 보수까지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하나를 할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다음 미래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에는 과연 그것이 맞는가, 그런 시각에서 보여지거든요. 한번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각을 넓게 보시는 그런 아무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청공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올해 3억인가, 5억. 3억을 들여가지고 무장애 나눔숲을 조성하는 이유가요. 가장자리 숲이 메타세콰이어니 이런 숲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산림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유화수체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업비를 따오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시설 자체가 어떤 체험활동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부모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와가지고 1, 2시간 머무는게 아니고, 최소한 와서 점심 먹고 오후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카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건 그런 사항까지는 없지 않을까 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글쎄,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활동하는 공간으로 많이 오죠. 책 읽으려고 하는 공간으로 오지 않아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활동공간도 있고요. 수변이라든지 이런 데를 바라보고 앉아서...
현주

박현주위원

바라보고 앉아서 책을 읽는다? 그건 조금...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와가지고 많이 있어야 한, 두시간 정도 밖에 안 있거든요. 유치원에서 오더라도 한나절. 점심만 먹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현주

박현주위원

제가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는데요. 대청공원에 제가 잘가요. 잘 가는데 예전에 한번 우리 국장님이 계실 때인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어느 부분이라고 할까, 지금 어린이 레일하는 데에서 쭉 더가서 공원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공원 만든 데에서요. 쭉 가면 강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요. 파고라 같은게 있어요. 올라가면 점점점 이렇게 뺑뺑뺑, 어디죠? 순천에 가면 이렇게 되는 성처럼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달팽이...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전망대.
현주

박현주위원

전망대처럼 그런게 있었어요. 돈들여서 했겠죠. 처음에는 길이 올라가서 전망대처럼 어느 몇 년 뒤에 말도 없이 그게 아예 그 섬처럼 생긴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거기에 잔디처럼 이렇게 하고 나무도 심어놓고 길을 이렇게 그런게 그냥 아예 형체도 없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게 그냥 평편처럼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머, 그러고 나서 다른 것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이, 저는 올라가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망대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나무로 해서 해 놓은 거기 또, 있죠. 거기 2층으로 돼 있어서 있는 전망대에 가야 물이 더 잘 보여요. 이렇게 된 전망대에서는 거기가 잘 안 보여요. 이걸로 가려져서요. 전망대 역할을 못하니까 그냥 드러냈겠죠. 예산낭비에요, 그게요. 그건 물론 저 의원 되기전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볼 때 한가지의 앞을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데크가 깔려질줄 몰랐겠죠. 데크는 그 이후에 깔려졌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행정을 하고 구상을 할 때에는 미리 내다보는 시각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파내고 하는데 세울 때도 힘들었겠지만 파낼 때도 힘들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공간적으로 거기가 활동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그랬을 때 과연 북카페가 어울리는가 조금 염려는 많이 돼요. 물론 또, 그렇게 되면 자원봉사자가 있든 매일 계시지는 않겠죠.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자원봉사자가 계시든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계시든 누군가는 거기는 지키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식사를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인건비 차원에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도 유지관리 차원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80쪽에 보면 동 지역 주민건의 사업 중에 다 좋습니다. 파고라도 교체를 하고 옥계단 설치하고 대양초등학교 앞에. 소공원에 정비되고 소리근린공원 있는데 펜스 위험하니까 다 설치하고 새롬공원 있는 데 산책로 황토포장 하고 해야죠. 송촌동 나눔텃밭 있는데 원두막을 설치해 준다? 이분들을 위해서 나눔텃밭 하는 분들 쉼터로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은 나눔텃밭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걸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 몇 분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주민, 지역주민 건의라고 해 줘야 되는 건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는 해 주고,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건 여기에 맞는 사업인가,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한가지, 한가지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도 있어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는 송촌체육공원 내에 나눔텃밭을 60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어요. 기존에 이제 파고라가 1개가 있습니다. 1개가 있는데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2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나눔텃밭 이용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송촌체육원 이용객들도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그런데 송촌체육공원 내에는 원두막도 많고요. 화장실도 많고 거기는 많잖아요. 이 부분은 없어요?
영철

박영철공원녹지과장

나눔텃밭 부분에는 거의 나무라든지 이런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그늘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파고라 2동을 신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

아무튼 현장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장

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5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