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총 세입예산은 2852억241만2천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04억52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7.2%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생활국 총 세출예산은 3374억8608만4천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315억864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5.8%에 해당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세입세출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한 것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 총 134억7913만1천원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23억9000만원, 참전유공자수당 28억9860만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5억8300만원 등을 편성하고자 하며 사회보장과는 총예산 604억4012만7천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49억3608만원,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생계비 5억1744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총예산 1269억8942만8천원으로 기초노령연금 874억542만1천원, 장애인연금 77억1114만3천원, 장애인활동지원 91억9364만7천원 등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는 총예산 110억4338만4천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17억28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2억8499만2천원, 결식아동급식지원 21억147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보육정책과는 총예산 1144억8723만3천원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502억5654만1천원, 만3세부터 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198억9864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217억5171만8천원 등을 편성하고자 하며 평생교육과는 총예산 110억4678만1천원으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이 30억2823만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53억3562만4천원, 도서관운영사업비 12억1268만5천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보장과 2016년도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총예산 9억1305만2천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억712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인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국의 2017년도 예산편성사업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법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평소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안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부터 12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00억8713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0억1041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임시적세외수입인 긴급복지지원법 지원비용 환수 3백만원과 국고보조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42억8950만7천원, 시비보조금 57억9462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4개년도 지원비 7억1400만원, 긴급복지사업비 12억6640만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1172만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3억9310만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9092만1천원,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16억7300만원 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의 주요 사업은 국비사업에 대한 시비 매칭 지원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3억5775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지원비 등 종합복지관 지원에 27억6329만6천원, 참전유공자수당 18억1400만원, 긴급복지 1억5830만원, SOS복지안전벨트지원사업 4억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9155만원,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 4548만6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총 세출 규모는 134억7913만1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4092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507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의 인건비 운영비 등에 627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7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23억8500만원, 관리비 500만원등 23억90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운영 인건비 및 프로그램 지원비 만수, 만월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등 총 29억13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검토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비로 e그린우편발송요금은 지난해 대비 3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사업으로 372쪽까지입니다. 호국 보훈정신 선양사업으로 총 35억8377만원을 반영하여 10개 보훈단체 지원과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수당, 보훈회관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6472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보훈단체로 신설 설립된 광복회에 대한 사무실 설치비 공사비와 집기비품구입비, 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와 운영비가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73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복지자원 연계 사업으로 9억2742만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육성 4205만7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 1857만2천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8709만3천원은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계상하였고 푸드뱅크사업지원 9422만7천원은 직원 1명과 보조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이며, 푸드마켓 지원사업비는 총 1억7718만원으로 푸드마켓 1, 2호점의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원관리사업은 최근 수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감안하여 각종 책자 홍보유인물 등의 예산 절감 가능한 부분을 통폐합하여 지난해 대비 823만원이 감소한 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지원의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억6228만원이 감액된 15억8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SOS복지안전벨트 지원사업비 4억원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성격과 유사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특수시책 사업으로 기존의 국비사업인 긴급복지사업과 동일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시군구 통합 사례관리 지원사업비는 635만원이 감액된 3025만원을 편성하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비는 사례관리 업무, 동주민센터 이관과 맞춤형 복지팀 19개동 설치에 따른 각 동별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집행될 예산으로 사업비와 운영비 총 1억5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비는 보건복지부가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방문 상담용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19개 전 동에 관리 전환할 예정이며 본 사업비에는 차량구입비와 자동차세, 차량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5억96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77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지난해 대비 4억8852만5천원이 증가한 총 7억1976만3천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국시비로 보조된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 이외에 남동구에 추가 채용 예정인 13명에 대한 구비 인건비를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부서 기본경비는 직원 정원 현황을 반영하여 388만8천원이 감소한 4760만4천원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8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복지정책과의 저소득 주민 복지지원사업비, 사회보장과의 자활지원사업비,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사업비 총 3개 사업 기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983쪽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6년도말 기준으로 조성기금은 49억9707만3천원으로 2017년도말에는 2016년도 대비 1억2373만9천원이 줄어든 48억7333만4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85쪽 자금수지 총괄 현황입니다 2017년도 총 지출규모는 지난해 대비 3001만2천원이 감소한 4억859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페이지 988쪽부터 989쪽까지입니다. 먼저 988쪽 상단의 복지정책과의 취약계층 복지지원 사업은 명절맞이 저소득 가정 위문 사업과 저소득 자녀장학금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보다 863만7천원을 감액한 65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628만4천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과의 자활지원사업은 자활참여자 복지증진사업, 자활사업 기간사업비 지원, 지역 자활센터 기능 보강지원,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비로 지난해 대비 3800만원이 증가한 총 1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6138만4천원은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인장애인과의 노인복지증진 사업 지원으로 노인의 날 행사비 지원 등으로 전년도 대비 840만원이 감소한 총 2660만원을 지출하고 3566만6천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복지정책과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증진의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1.13%인 10억1041만4천원이 증액된 100억871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14.83%인 17억4092만6천원이 증액된 134억7913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69.52%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3321만3천원과 사회복지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 사업 1천만원은 협의체 운영의 상시 활성화와 민간 및 공공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사회복지관 거점 동 보장협의체와 연대, 복지공동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신규 계상하였으나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지원 8천만원 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 2200만원 광복회사무실 설치공사 및 집기구입 1202만원은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에 노인특화프로그램 신설 운영과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전문기관 검토 용역 및 보훈단체 신설에 따른 공사비 등을 신규 계상하였으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등 추가 설명이 요구되며 SOS복지안전벨트지원 사업 4억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비 5억8208만원은 국시비보조금의 내시로 신규 계상하였으나 사업개요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3억850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운영 2억5021만원, 보훈단체 운영 1억9854만4천원은 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구직영 운영, 보훈단체 추가설립 등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동 맞춤형통합서비스운영비 4788만원과 동 맞춤형통합서비스사업비 1억1172만원,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7억1976만3천원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대폭 증액 계상한바 사업별 개요 및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증액 편성사유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되며 남동구 자원봉사센터 운영 5억8709만3천원도 총괄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4849만2천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 1857만2천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15억83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나 감액비율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에서 8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지원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5.82%인 3001만2천원이 감액된 4억8593만4천원을 편성하였는바 감액 사유로는 저금리로 인한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가 주요인으로 판단되며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46억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 저소득층 자활지원, 노인복지 사업 지원등의 각 분야별 세부지원 사업은 예년에 준하는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취약계층 사업비는 863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활지원사업분야 증액 사업인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지원사업비 3500만원에 대한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금 세출예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각종 지원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 성과가 저조한 사업과 관행적인 사업은 개선책을 강구하여 새로운 지원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로 인해 기금 설치 목적사업의 확대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예탁금 증액보다 전입금 확보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에 대해서 좀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사회복지사업 여기 협의체 지원에서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편성된 이유는 여기 사회복지협의체 직원을 한명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복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을 다시 한명 채용하신다구요?

2015년도까지는 사회복지협의체 그 상근직원이 근무하면서 간사라고 칭하면서 일을 업무를 혼자서 했는데 그 2016년도에는 직원이 없으면서 우리 일반직원이 그 복지협의체 운영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협의체 업무가 좀 등한시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지금 2017년도에는 그 상근직원 한명 채용에 한 인건비가 포함된,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상근 직원을 한명을 채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직원을 한명 채용하신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위원회는 무슨 저기 한가지로 통일이 돼있는데 여기는 보면 뭐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회 있고 또 전문위원 협의회가 있고, 실무협의회 있고 또 금융협의회 위원회 있고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 고거는 그 지역사회보장법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데 그 법에는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협의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인제 각 동에는 동 보장협의체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어갖고 작년도 우리에 구성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증액된 게 오히려 인제 그 상근 직원 인건비다 이거죠?

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60페이지 중간 하단 정도 보면 시비이긴 한데 그 사회복지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있잖아요,

네, 네.

1000만원 이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그 사회복지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시범 사업으로 해서 요번에 그 인천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항인데 요거 지금 사업은 지금 관할 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 그 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그 동 자체 단체하고 같이 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금 총무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하면 벽화그리기 뭐 그런 사업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게 1000만원 가지고 뭐 어떤 사업을 크게 할 수 있나.

근데 지금 1000만원 우리 남동구에는 네 개의 복지관이 있는데,

네, 복지관 네 개 있잖아요.

지금 네 개의 복지관 시범 사업으로 인천시에서 각 구별로 1000만원씩 복지관을 거점으로 인근에 동하고 협의해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네 개를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사업, 사업할려고 하는 목적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죠?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시에서 안내려왔습니다.

아니 예산은 1000만원 내려오겠다고 인제 돼있는데 구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겠다하는 구체적인 뭐 설계, 설계라는가 뭐 이런,

설계는 아직 시 지침을 받아갖고 우리가 세부 계획을

받아서 해, 거기서 받아서 해야 돼요?

네, 할 겁니다, 네.

네,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그 밑에 바로 있잖아요, 지금 8천만원이 각 사회복지관별로 2천만원씩 내려간 거네요 네군데,

네.

그럼 그 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지금 사업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혹시 프로그램 선정은 된 거 있어요?

지금 2016년도 특화프로그램 해갖고 각 복지관별로 1000만원씩 했는데 그거는 노인 대상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하는걸 운영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각 복지관별로 2천만원씩 네 개 복지관이 8천만원을 사업비로 편성을 했는 이유는 그 지역에 노인 대상이나 아니면 그 지역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기 위해갖고 지금 2천만원씩 예산 계상이,

지금 남동구에도 노인복지관도 있고 지금 각 동에서도 노인프로그램도 좀 많이 있어요 아시죠, 그거는 과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또 이렇게 노인복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네군데씩 해가지고 2천만원씩 내려서 또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각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의 차이점은 사실 사회종합복지관은 아무나 와서 이용을 할 수 있지마는 대상이 저소득층이 거의 많은 대상을 간주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일반 주민들 보다는 이쪽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게 지역 주민들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프로그램

근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 남동구에 노인 인구가 한 15만명 이상이 되는, 5만명 정도 되는데요 저기 지금 한군데, 한군데밖에 없어요, 한군데밖에 없고 지금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거라서 우리 종합복지관에서는 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모든 거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을 맞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거라서

지금 복지관에서도 그동안,

부족한 노인프로그램을 여기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관에서 작년에 1천만원씩 줬던 거잖아요, 그죠?

네.

작년 예산으로 근데 효율적으로 다 쓰셨었어요, 부족하진 않아, 부족해서 더 올리신 거예요?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다가 우리가 각 동에 복지관에 천만원씩 편성했는데요 지금 각 복지관별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노인특화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도 돈을 더 사업비를 더 지출을 시켜서 더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하여튼 우려되는 사항이 좀 있어요, 뭐 같이 복지관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또 이렇게 같이 겹칠 염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프로그램 작성하,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뭐 하실때도 우리 그 뭐 복지정책과에서 좀 관여 하나요? 만약에 복지관에 2천만원씩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그건 복지관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관여는 하지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과장님이 잘 통과되면 과장님이 잘 또 어차피 구에서 지원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2천만원씩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관리 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보시면 그 차량, 찾아가는 복지 차량 구입하는거요, 이 차량 신규 사업이에요?

아, 예 요거 지금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이라 해서요 전액 국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공과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에서 부담하는 건데 지금 각 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맞춤형 복지팀이 운영되어 있는 그 동에는 국가에서 차량 1대, 전기차하고 소형차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해서 각 동으로 내려보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 뭐 복지관같은데나 이런데서도 많은 그 저기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동에다가 차를 한 대씩 줘가지고 거기서도 복지 사업을 찾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인제 국가에서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동에는 국가에서 차량을 지원해준다고 인제 국비를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도 100%는 아니잖아요, 구비 시비 같이 들어가는데,

네?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구비는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영비요?

네, 네.

차는 그냥

차는 국비, 시비로 지금 여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이라해서 사실 국가에서 지금 각동별로 맞춤형 팀이 설치된 동에는 차량 지원, 국비하고 구비, 국비가 67.5% 시비가 15.7% 그리고 구비가 16.7% 요 비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할 거예요?

차를 인제 각 동에 인제 복지 담당이 없잖아요, 차가?

그니까 복지담당이 차가 없는데 복지담당이 동사무소 안에서 근무를 해야지 차를 타고 바깥으로 나가면 동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상담을 못하잖아요.

아 고건 제가 이야기를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기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에 동사무소의 복지담당은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긴급구호, 통반장, 복지통반장들이 사각지대를 발견했을 경우에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서류나 일반 행정 업무가 복지업무가 주였는데 지금같은 경우는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된 이유는 지금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그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관계 법령에 저촉이 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현재 이 복지, 맞춤형복지팀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 상담을 하고 또 그 사람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자금, 그 후원자 발굴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복지팀에 업무는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방문하는 사람들 위주로 행정 업무만 처리하고 그에 대한 뭐 각종 보조금을 지원을 해줬다면 이 사람들은 앉아 있으면 안되고 직접 현장에 발로 뛰는 그 사람들이 이 맞춤형 복지팀의 업무입니다.

그동안에도 동에서 통반장님들이 찾아가는 복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업무, 와서 동에 우리 동네에 누구 집이 이상하게 좀 어렵게 사는 거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을 동사무소에 불러서 사실 뭐 조사를 한다든지 상담을 하고 이렇게 방문하는 사람을 상대로 복지업무를 추진했다면 이 맞춤형 복지팀은 직접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만 들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사람하고 맨투맨 상담을 하고 또 애로 사항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인제 해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최소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복지차량을 주는 게 아니라 뭐 거동을 할 수 있는 분이나 모든 분들이 다 인제 그런 분들 있으면 다 그냥 찾아가신다 이 소리죠?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똑같은 거를 지금 인제 계속 질문하는 저도 짜증나지만 답변하는 우리 과장님도 짜증날거라고 생각해요. 그 복지재단설립타당성 용역비가 정말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서 과장님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고집스럽게 세우는 예산도 있구요 선심성 예산도 있구요 정말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어요. 이 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고집스럽게 지금 그 세우는 예산이라고 생각 됩니다. 게속 올라올때마다 말씀을 드렸고 대안도 제시를 했어요. 전혀 그 위원들의 얘기를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신동섭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들으셨죠?

네.

구청장님 답변도 들으셨습니까, 들으셨죠?

네.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는지 기억 나세요? 기억 안나십니까? 간경하사(干卿何事), 이게 무슨 뜻인지는 과장님 아시죠?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대안을 제시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쪽에서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원이 얘길한 걸 가지고 사자성어 금방 알 수 없는 거 갖고 사람들을, 의원들을. 신뢰가 뭔지 아십니까, 복지재단도 복지재단이지만 이선옥 위원이 질문하셨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과 관련해서 직원 채용하셔야 되겠다구요, 네?

네.

이게 아주 단적인 얘기에요, 단적인 얘기. 2015년까지 상근직원이 있어서 잘 돼가던 거를 뜬금없이 본인 그 저 정책인지 뭐 감정인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직원들이 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와서 설명하실 때 과장님들이. 근데 지금 과장님은 이 저 예산 설명하면서 뭐라 그러셨는줄 아세요, 직원들이 해보니 업무가 소홀해지더라. 그때도 의원들이 예산 살려야 된다고 다 목청 높여서 얘기했어요. 뭡니까, 이게 과장님들 힘들게 중간에 저 예산 가서 저 잘 편성해오라고 보내면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사자성어나 써가지고 한 게 이게 지금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을 거 같습니까. 이 그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것도 전형적인 구청장의 선심성 예산이에요. 국가에서 다섯 개 동만 시범적으로 해보자라고 국가에서 지침을 줬어요. 맨 그 공무직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저기 구청장님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공무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될 거를 쉽게 간다고 맨 공무직만 저 양산하고 있어요. 비정규직, 물론 정년은 보장돼 있죠, 그분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뭔가 바른 정책을 세우라고 구에서 의회에서 얘길 하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아까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370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특화프로그램 지원 관련돼서 일단 전년도 시행한 결산 자료 다 올라왔죠, 복지관에서 시행한 결산 자료?

네, 아직 금년도는 아직 안올라,

아, 금년도까지 안올라왔어요?

아직 안와요, 전년도거 결산, 2천,

아이 올해년도 거

올해 거는 아직 안나와요

아직 안나왔어요,

아직 집행이 덜 끝났습니다.

아까 전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시더니 집행이 덜 끝났다고 하면 어떻해요?

아이 지금 인제 12월 31일까지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거,

대략적으로 알고 아니에요, 어떻게 사업되는지는?

지금 뭐 분기별까지는 올라왔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그러면 그 분기별로 올라온 자료 일단 갖다 주시구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듯이 전에도 똑같은 얘기 하신거예요. 복지관의 특성에 맞게 특화프로그램을 줘야지 일률적으로 주면서 이게 무슨 특화프로그램이에요. 이름을 그냥 노인, 노인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보내든가 하지, 복지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이 그냥 내려보내면서 특화프로그램이라고 좋은 말만 갖다 붙이지 말고 진짜 복지관에서 그 지역에 맞게 사업 개발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구요 다른분들이 다 질문한 거는 빼고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현재 인제 일하고 계신 여섯분과 그 외 재원과 관련돼서 올해 13명 신규 채용하는 거 관련돼서 재원별로 분리해가지고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받는 6명 제외시키고 우리 구비 13명에 대한 재원은 총 구비가 4억870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이 2억6676만원, 출장여비가 1872만원, 시간외수당이 5311만4천원, 휴일근무수당이 1400만원 해갖고 지금 총 13명 채용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4억8707만4천원입니다.

그니까 지금 국비 지원되는 거는 기존에 계셨던 여섯분의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부분들만 지원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휴일근무수당이라든가 급식비 가족수당 등등등 다 국비 지원되는 내용들은 다 여섯분에 대한 것만 지원되는 거죠?

지금 현재 국비 지원되는 거는 국시비 지원되는 거는 6명, 나머지

나머지 열세분은 다 구비 사업이죠?

구비되겠습니다. 네.

현재 인제 보건복지부에서도 사실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고 있지만 아까 한정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거점센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죠?

보건복지부에는 거점센터형이 있고 아까 기본형이 각 주민자치센터로 1개팀이

아니 남동구가 처음 시행할려고 했던 게 거점센터형이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안되죠,

네.

계속 얘기하지만 작년 6월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달에 조직개편하면서 전 동으로 확대한 거고. 제가 이거 벌써 회의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과장님! 저 또한 7월달에 사회도시위원회로 왔어요. 근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걸 과장님이 파악안하고 오시면 어떡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틀림없이 6월달에 업무 보고할때는 거점형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7월달에 확대됐는데 그죠? 그죠?

네.

그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여섯명의 통합관리사, 여섯 개 동에 내려가 있는 통합관리사에 대한 지원까지를 확인해 준거고 근데 무리해서 남동구에서 전 동으로 추진한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네, 맞습니다, 네.

업무보고에서도 나오지 않은 것이 딱 보름만에 결정돼갖고 추진되고 나서 사실 그 성과가 무엇인지 사실 저희는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각 동별 사례관리 현황, 진행한 것들을 봐도 이게 또 공개되면 그 동을 또 무진장 괴롭힐 수 있는 조건이 보이기 때문에 뭐 적은 동은 두세명도 있어요. 올 한해 실적이, 그렇다고 이게 사례관리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실적 만들어 낼 수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그 맞춤형복지팀이 7월 1일부로 각 동에 전동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구요,

네.

사례관리사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채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업무가. 원래 기본적으로는 사례관리사는 거점을 중심으로 있으면서 복지관에서 사례관리사가 있잖아요, 복지관과 연계해가지고 거점으로 진행을 하고 그 외 업무들은 사회복지직이든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담당하는 게 기본 포맷에서 맞는 형태 아닌가요?

지금 사례관리사를 직접 우리가 채용하고 기존에 6명을 국비사업으로 인제 채용을 했고 맞춤형을 하다 보니까 19개동이 지금 직원이 부족한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직원을 충원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우리가 공무직, 공무원 조직이지 공무직 조직 아니잖아요. 공무직만 계속 늘려가지고 어떻게, 향후 어떻게 처리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위원님 그 직원은,

아니 지금 급하다고 해가지고 공무직 뽑았다가 나중에 직원 충원되면 그분들 어떻게 할 거냐구요, 직원 충원 계획을 세워야지. 조직개편을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죠. 아 제가 이거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력수급계획서 가져온, 올라온 거 보니까 조직개편은 다 해놓고 인력수급할 계획이 없어요. 2021명까지 30몇명 더 뽑는다고 그랬던 거 같은데, 아 분동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공무직으로 중간중간 대체를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이 안 뽑히는 거 아니에요. 해당 과에서 그러면 이런 형태에 업무추진 계획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각 동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을 뽑을 계획을 올려가지고 그걸 받아오셔야지 자꾸 이렇게 쉽게 쉽게 갈려고 공무직만 자꾸 양산하게 만들면 나중에 이거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공무직 조직 됩니다. 그리고 예산서 올리실때도 13명에 대해서 추가 인력을 확보하시는 거였으면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주던가 예산서상에서 마치 기존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것처럼 19명으로 해가지고 국,시, 구비 구분안되게 이렇게 올려주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요건 확인 차원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금이 여하튼 4790만원이 늘어났어요,

네.

올해 같은 경우가 어디가 늘어난 거죠?

지금 2017년도에 광복회가 지금 사무실 설치비 새로 사무실이 마련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목에는 운영비 보조라고 나와 있는데,

네, 운영비.

아니 광복회가 들어와서 쓰는 것만 4700,

늘어난 게 아니라 지금 기존에 모든 운영비에 포함, 광복회 목 분이 추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니까 광복회는, 광복회는 운영비 사업비 합쳐가지고 2180만원 이잖아요, 준 자료에 의하면

네.

전적지 순례까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4790만원이 늘어났는데 저희한테 준 자료, 보훈단체 제가 오늘 아침에 깔아달라고 한 걸로 깔아주셨어요. 근데 이거 봐서는 여기서 4790이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파악이 안돼요.

지금 현재 모든 보훈단체, 10개 보훈단체가 금액이 증가된 이유는 광복회 모든 추가된 부분도 있고 또 사실 그 각 보훈단체에 사무장과 또 사무직원이 있어요. 그에 대한 실비 인상분을 조금 인상을 한 내용입니다.

요거를 저기 과장님, 요거를 요 자료를 전년도랑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4790만원이 어디서 증액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년과 대비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원 위원님. 저기 사회보장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988페이지 보면, 저희 988페이지 보면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 지원사업 3500만원이 있는데 요게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지원사업 3500만원은 그 현재 남동구 지역 자활센터 지하 1층에 교육장이 오래된 시설이 노후돼가지고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갖다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아, 지하 그 식당겸해서 쓰고 있는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578억7163만3천원 전년대비 68억6168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을 500만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총 10개 사업으로 63억3045만원이 증액된 536억367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14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억3323만4천원이 증액된 42억629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81쪽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68억1653만3천원이 증액된 604억4012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11.2%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보장기준이 완화되고 급여 지급범위가 확대되는 등 수급자 증가에 따른 급여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71억1418만5천원이 증액된 565억904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사업운영 지원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중위소득 30%까지 상향 예정에 있어 이를 반영한 76억819만5천원이 증액된 549억360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비로는 345만2천원을, 그리고 382쪽 해산장제급여는 전년도 대비 수급자 출생자와 사망자수 증가로 1억189만8천원이 증액된 3억440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금은 교육급여 보장 기관이 시군구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청에 교부할 지원금으로 666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지원은 양곡 금액 인하로 전년도 대비 3억6600만원을 감액한 6억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사업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31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남동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474만원이 증액된 5억1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2억7467만9천원이 감액된 총 37억28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활근로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3억5092만3천원이 감액된 25억1161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384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따른 230만원 증액된 2억8924만원, 희망잡아프로젝트에 신규로 1915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수당에 1200만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3억6637만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인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400만4천원이 증액된 4억70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인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400만4천원이 증액된 4억700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노숙인 등 보호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204만원을 반영하여 444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기본경비는 정원 현원을 반영하여 2747만2천원을 감액한 382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써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45만9천원이 증액된 24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28쪽입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9억1305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7122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이 공공예금이자수입 80만원과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4093만1천원이 증액된 6억6006만7천원을 시도시보조금은 3483만3천원이 증액된 1억7551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만원, 829쪽에 융자금 회수수입 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일반회게에서의 전입금 241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834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9억1305만2천원으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85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실태조사여비 등 국내여비 1400만원, 의료급여기관 등에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6500만원을 증액한 7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954만3천원이 증액된 1억21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지난연도 수입 반환금 등으로 5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의 2017년도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법정복지예산으로 수혜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편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3.25% 인 68억6168만4천원이 증액된 578억7163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복지지원 기준 완화 및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12.71%인 68억1653만3천원이 증액된 604억4012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95.74%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생계급여 345만2천원과 희망잡아프로젝트 1915만4천원은 재가한센인사업업무 시행부서 변경과 인천형 신규자활사업 실시에 따라 계상하였는바 사업 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549억3608만2천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3억4408만원, 희망키움통장사업 3억8300만5천원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내시액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5억1744만원은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나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양곡할인지원 5억4300만원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1억4100만원은 국시비 내시액 반영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나 저소득 생계와 밀접한 사업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2017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7억4182만9천원 대비 23.08%인 1억7122만3천원이 증액된 9억130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증가가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증가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8억3558만4천원으로 전체 세입의 9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주요 내역으로는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지원 7억1500만원은 지원 기준액 변경 및 지원 품목 신설, 신청인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보수 1억2125만2천원은 공무직 단체 임금협약을 반영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5330만원은 예상 과오납금 감소로 전년도 대비 11.61%인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증감폭 큰 사업은 보충 설명이 요구됨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자활민간위탁사업에서 자활근로사업 지원금이 민간위탁금이 한 3억8천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게 여하튼 보니까 지원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돼있는데 사업참여자 및 인건비 하고 사업비 지원인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된건지,

이 부분은 그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시로 내시한 보조금 자체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현재로. 그래서 일단은 그 보조금 내시액에 따라서 감액된, 감액으로 편성하였고 그 추경에 그것을 다시 참여 인원에 따라가지고 증액이 되면 그때 다시 편성될 예정입니다.

아니 여하튼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를 대충 지난해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내시하지 않아요?

네, 그런 면이 있는데 요부분 만큼 조금

너무 많이

네, 좀 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참여자들 같을 경우를 줄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희는 그걸 계속 확정해 나가야 되는 편이기 때문에 시행했다가 그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니까 기존에 하던 것들을 계속 하되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선 추경으로 다시 세운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네.

지급 기준이 완화가 된 건가요, 아니면 내시액 비율이 달라진 건가요?

현재 남동형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도 올라가고 이 대상자도 오른 그 세가지 요인입니다.

그래서 16% 정도가 증액된거다, 우리 그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요게 작년에, 아 올해

네.

2016년 그 지출이 실적이 어떻게 되죠?

거의 추경까지 감안해가지고 4억8천, 4억9천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현재 11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4억2800 한 4억3천 정도가 지출이 있고 고 나머지는 12월달에 다 이게 지출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지출하면 얼마나 됐냐고,

고거 감안해가지고 추경에 반영 요청한 사항입니다.

추경에 올린 예산 만큼까지도 다 소진이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2016년 실적만큼 잡아서 지금 그 10% 정도 증액을 했다는 건가요,

네, 2016년도 대비해가지고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게 그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준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아까 앞에 물어봤던거하고 연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가 좀 그 완화되고 하면 우리 남동형 이거는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달라요?

법적 기준에 있어가지고 인제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기준이 완화됐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을 보지 못했던 분이 포함된다는 게 기준완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에서 어쨌거나 예산을 늘려서 한다라고 하면 그거만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남동형은 수요가 줄어들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던가요?

네.

더 늘어날거다?

약간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그 동에서 취합된 거 보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예산편성하는데 물론 그 본예산에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2016년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완화돼서 더 혜택을 볼 사람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우리 쪽 남동형은 좀 줄어야되지 않는가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창기입니다. 382페이지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있잖아요?

네.

많이, 감액이 많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 지난, 지난번 추경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양곡 금액 자체가,

할인, 할인이.

네, 할인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뭐 쌀을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정부미라고 있어요, 정부비 제일 싼, 싼 가격으로 파는 쌀, 그 쌀을 지금 그니까 할인해주면 더 싸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제 저희 예산으로 국비로 해가지고 50%는 또 예산도 지원되고 본인부담은 그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돼서 그러면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어든 추센가요 혹시?

그게 아니라 그 질 자체가 쌀이 여름철되면 벌레도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특히 여름 이럴때는 구입을 꺼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물론 예산도 줄이는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그 쌀값을 제일 그 상, 하가 있으면 상, 중,하가 있으면 제일 하급으로다가 구입을 해서 주는 거 같은 그런 감이 들었는데, 이 쌀 기왕이면 뭐 어차피 예산도 줄이고 그분들이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쌀은 안되겠지만 중간 정도의 쌀, 그래서 잘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더불어 사는 세상에 차별이 너무 없도록 잘 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385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무연고 시신 처리, 신문광고비 있잖아요, 뭐 전년도 예산에 봐도 같이 올리긴 했지만 그 1개사에 다 주는 거예요, 이게 한번 낼때마다 110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싼 거 같애요. 지금 1개사에 다섯건 해서 110만원씩 해서 지금 550만원 예산이 잡힌거잖아요, 그죠, 그죠?

요 부분은 인제 작년에 2회 공고한바가 있고 요런 사항이 발생되면 홍보미디어실에서 이렇게 언론사에 돌아가면서 요렇게 아마 광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지금 한군데다 주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두 번 하셨다는 얘기에요, 작년에?

네. 금년이죠 그러니까 2016년도.

작년에도 예산액이 550만, 전년도 예산액이 550인데.

근데 이제 왜냐면 이것이 또 발생이 될지 안될지 확실히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측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똑같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는 그러면 두 번 했으면 예산이 좀 그때는 불용액 처리했다는 얘기네,

2016년도는 그 2회 해가지고 한 220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인제 그걸 감안해가지고 2017년도에 그렇게 하게 되면 또 그런 사안이 발생될 여지가 또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본 거는 이게 1개사에다가 이렇게 다섯건을 110만원씩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각 홍보비 예산을 준다는 게 조금 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제가 인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 개상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개사 몰아주는 것이 아니고,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 장제비는 다섯건이잖아요, 작년에는 몇건 하셨어요, 작년에?

네, 작년 2회 했습니다.

작년에도 두 건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올해는 좀더 혹시 모르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잡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2017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9쪽 사항별 설명서 12쪽입니다.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 총액은 46억2065만5천원이 증액된 1068억1981만7천원으로 2016년도 예산액 대비 4.5%증가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는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과징금 10만원,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과태료 25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은 2016년도 대비 45억9465만5천원이 증액된 1067억6946만7천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 등 총 29개 사업으로 2016년도 대비 33억5893만7천원이 증액된 797억88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20억8826만원, 기초연금지원비에 611억8379만5천원, 장애인연금지원에 53억9780만원, 장애인활동지원비로 64억3555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66개 사업으로 2016년도 대비 12억3571만8천원 증액된 269억814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10억1142만2천원, 기초연금 157억3297만6천원, 장애인 연금 11억5667만2천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13억7904만7천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로 13억9707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9쪽부터 408쪽 사항별 설명서 72쪽부터 8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 총액은 105억5531만6천원이 증액된 1269억8942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 대비 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쪽 노인일자리창출지원사업으로 2016년 대비 6억8362만1천원이 증액된 59억5924만3천원으로 세부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비용 56억1715만3천원, 노인인력전담기관 운영비 3억1450만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사업비 2539만원, 노인마을형 실버농장 운영비 2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2016년 대비 38억3907만1천원이 증액된 890억26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지급비로 874억5421만1천원, 저소득 노인건강진단비로 262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비 5억6629만1천원, 단기가사 서비스지원비 383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392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비 3억5306만1천원, 사랑의 안심폰 지원비 4905만6천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9425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에 5억2875만1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단위사업 노인문화 정착으로 2016년도 대비 9832만9천원이 증액된 4억523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카드제운영 1300만원, 경로의날 기념행사비용 3970만원,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비 3억4189만7천원노인회지회 운영지원을 위한 비용 3378만8천,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인력지원비 2396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 39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으로 2016년 대비 5억6977만4천원이 증액된 30억247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비용 4억882만3천원, 노인여가시설운영 21억4122만7천원, 노인여가시설 자체지원에 550만원, 간석1동 지역 경로당 신축비용 3억1583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2100만원, 개인노인운영 신고시설 지원비 2162만6천원, 노인요양시설 지원 878만6천원, 노인의료복지시설종사사 교육비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증감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6쪽 사항별 설명서 76쪽입니다. 단위사업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2016년 대비 21억6223만3천원이 증액된 104억61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연금에 77억1114만3천원, 장애수당기초에 12억2600만원, 장애수당차상위 등에 7억5200만원, 재가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억2000만원, 장애인의료비지원 2억2500만원, 저소득 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지원 596만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2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재활 지원으로 2016년 대비 1억8215만9천원이 증액된 26억777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 230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비용 8억9933만2천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비용 436만7천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 2847만3천원, 공공후견 심판 청구비용 69만원을 계상하였고 400쪽에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1100만4천원,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비용 2500만원, 시 자체 1급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지원 10억,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 1억2708만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3억6497만1천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운영에 1억564만4천원, 장애인 일자리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1520만원, 장애인 수중재활치료사업에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및 자동차 표지 제작에 2200만원, 장애인 차별 금지를 위한 구정업무 점자책 제작비에 2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91억9364만7천원, 활동보조 가산급여 2807만7천원, 저소득 장애인 재활정보 신문보급에 5544만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망 구축 지원으로 5292만원, 장애인 특화프로그램비 운영지원비 7772만원, 장애인 사회참여확대사업 7730만원, 장애인 복지행정 운영비 509만원, 장애인 특별운송지원비 6797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04쪽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2016년 대비 13억9477만1천원이 증액된 57억57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13억9707만9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10억4890만8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4억39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05쪽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1억3879만4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억323만8천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억4872만8천원,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 센터 운영에 8억1130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운영에 5억127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06쪽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1억1723만6천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에 1억4609만8천원, 장애인 해맑음땀방울농장 운영에 7천만원,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1천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입원환자 간병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7쪽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에 3422만4천원,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차량지원비 4천만원,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1억4250만원, 육성형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6천만원,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운영비 3168만원, 장애인 자립주택운영비 4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경비는 2016년과 같이 471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원활히 구정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46억2065만5천원이 증액된 1068억198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9.07%인 105억5531만6천원이 증액된 1269억8942만8천원으로 편성하여, 우리구 총 예산의 19.84%를 차지하며 세출예산의 84.08%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 노인회지원 운영지원 3378만8천원과 노인복지관 기능보강비 7205만원, 간석1동 지원 경로당 신축 3억83만원, 간석1동 신축경로당 생활집기지원 1500만원은 노인회지회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관의 차량구입 및 냉난방기 설치, 노후기기 교체 등과 간석1동 지역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사비 및 집기류 구입과 관련하여 신규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지원 1억564만4천원과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차량 4천만원,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센터운영 6천만원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업무 증가에 따른 차량구입 및 자립생활센터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신규 계상한바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경로당 개보수 2억원과 경로당 기능보강 5천만원은 구립경로당의 노후시설 정비와 생활집기 구입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건비 8억9465만6천원과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9425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5억2875만1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억2100만원, 장애인연금급여지급 77억1114만3천원, 장애수당 12억26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91억9364만7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10억4890만8천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4억3907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운영 1억3879만4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운영 6억323만8천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운영 1억4872만8천원은 지원 대상 사업 및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 내시액 반영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나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개인 운영 신고시설 지원, 2162만6천원과 노인요양시설 지원 878만6천원은 지원대상시설 1개소 폐지외 등급외자 등급책정 및 사망자 발생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나 장애인 의료비 지원, 2억2500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반영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395쪽에 기록돼 있는 간석1동 신축경로당 3억1500얼마가 잡혔는데 그게 다 구비죠, 지금?

네, 지금 올해 예산 잡힌 건 다 전액 구비이구요 이게 지금 저희가 올 추경예산부터 해서 내년 예산까지 지금 2개년 사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총 예산안에는 특별교부금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에 4억이

네, 네. 특별교부금.

포함돼 있다구요?

네, 4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있나요?

지금 2016년도 저희가 인제 1회 추경에 5억5천을 편성을 해가지구요 대지 구입을 했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3억1천으로는 인제 공사, 공사비 예산을 세운 거구요, 감리비하고 또 부대경비로 세운겁니다.

감리비, 부대경비, 신축 공사비까지 해서 이게 지금 세운거죠?

네.

18년도나 이거 개관하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연말에 실시설계 끝나면요 내년 3월 정도에 바로 신축 공사 들어가면 빠르면 상반기 한 7, 8월중에 개관이 가능합니다.

내년 7, 8월 정도요?

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차량 구입하는 건 무슨 차를 구입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노인복지관에 지금 인제 복지관에서 쓰고 있는 차량중에요 그레이스가 2000년식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차량인데,

봉고차?

네, 네 네 그레이스 차량인데 이게 지금 그 경로식당에 저희들이 인제 식사 배달하고 이러는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노후되어가지고 내구연한도 지나고 노후되어서 이거를 교체를 해서 새로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차량구입비는, 차량구입비는 얼마에요?

차량구입비가 2900만원이구요,

2900만원 정도?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에 7200만원이 지금 신규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차량구입비가 2900이고 그리고 그 강당에, 3층 강당에 보시면 시스템 난방이 되어 있거든요. 냉난방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노후되어가지고 그걸 교체하는 비용이 1100만원 정도 들어가구요, 그리고 1층에 운동치료실하고 물리치료실 있습니다, 복지관 1층에요. 근데 거기가 그 리모델링이 필요해요, 오래되고 노후돼가지고 막 벽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이해를 하구요,

네.

407쪽 장애인 생활 이동센터에 차량 지원은 4천만원 돼있는데 이거는 차량 지원을 하는데 4천만원을 세운 겁니까?

네.

407쪽?

네. 여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가요 저희 인제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제 시각장애인들이 필요시에 나가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차량이 택시처럼 되어있거든요. 13대가 있는데 이 차량중에 2대가 노후돼가지고 이 차량을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이걸 지금 교체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그 사항별 설명서 12, 13쪽에 12쪽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하나 있고 13쪽 하단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인제 이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인제 요거 두 사업의 성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12, 13쪽에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이게 세입으로 잡혀있는거는요, 국비하고 시비를 나눠서 잡은거 같구요,

그런데 뒤에 요구 사유로는 구 직접사업비로 명시가 돼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게 구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그 환경지킴이사업이구요, 그다음에 또 네 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13쪽이 위탁, 위탁 사업이에요,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이 13쪽 제일 아래있는 이 내용은 국비 사항으로 국비가 세입으로 잡

국비 사업이라는 거 아는데,

네.

그 사업의 성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저희 환경지킴이 사업은요 저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수행하는 직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각 동네에 6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을,

아니 그니까 두 사업의 성격 차이를 좀 간단히 얘기하라......

죄송한데요, 위원님 12쪽은 어디 인지 제가 못 찾았거든요. 그니까 위에 거는 시비보조금이구요, 아래, 위에 거는 국비보조금이구요 아래 거는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국비와 시비가 나눠져 있어가지구요.

사항별 설명서로 이렇게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네, 저희가 인제 세입을 잡을 때 국비는 따로 잡고 시비는 따로 잡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나눠져있는 겁니다.

총 세입예산으로 보면 한 6억 정도 되네요.

네, 저희가.

지금 이중에 위탁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세출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세출예산서를 보시면요 389쪽에 있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사업비는 전부다 직접 사업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거구요,

양쪽 국비 시비 다죠?

네, 양쪽 국비시비하고 구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잡혀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그 방금전에 신동섭 위원님이 세입 질문한 것과 관련돼서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네, 국비 시비 저희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비율이,

아니요, 45대 23대 32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그렇게요?

네.

지금 이게 전체 예산이 8억9천, 그죠? 올해?

네, 올해 8억9400으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탁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여하튼 올해부터는 환경지킴이사업을 두가지로 나눠서 올렸어요. 기존에 환경지킴이사업하고 공동관리소로.

공동관리소로 나눈 건 아니구요 위원님 지금 이 8억9400안에 환경지킴이사,

아니 아니 활동 방식이?

아, 활동 방식은 원래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을 하시면서 공동관리소까지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네, 네. 뒷골목 청소도 하고 공동관리소도 하고 그건 동 실정에 따라서 지금 동에서 인제 집행 자체는 동에서 하거든요.

아, 그러면 동별로 여기서는 과에서는 동별로 그냥 총액을 내려보내주는거고,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은 직접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사람을 인제 뽑는 거는 동에서 뽑아요, 동에서 뽑아가지고 저희가 인제 그 인원을 배정을 해주면 그 인원수 만큼 동에서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직접 운영 자체는 동에서 하고요 급여는 우리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16년도에는 환경지킴이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동별로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는 구월1동 환경지킴이 열분, 공동관리소 열분, 구월2동은 환경지킴이는 없고 공동관리소만 열두분 이렇게 세분화돼서 자료가 올라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인제 각 동에서 환경지킴이를 우리가 배치를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겠다고 저희가 인제 공문을 통해서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인원만큼 430명을 각 동으로 배치를 하면 동에서 인제 실정에 따라서 환경지킴이 지금 이 표 자체가 환경지킴이하고 공동관리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인제 세분화하면서 나누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를 같은 사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같은 형태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저한테 그럼 이런 자료를 주실 때 16년도도 같은 형태였다는 걸 말씀해주셨어야지 전 보는 순간에 공동관리소 사업이 신규로 편입된 거 같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자료, 자료 주실 때 그런 것들 신경써 주시구요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하루 얼마씩 일을 하시죠, 몇시간씩?

이분들이 지금 하루에 세시간씩 일하구요 일주일에 세 번 일을 하면서 지금 월시간은 올해까지는 32시간이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30시간으로 시간이 줄어듭니다.

30시간으로 줄고 1개월

네.

늘려서하는 비용만큼의 올해 인제 증액됐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30시간 하면 월 얼마 수령해 가시는 거죠?

월 20만원씩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저기 노인복지관 운영 운영 올해가 얼마 늘어난거죠?

복지관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운영비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요 9600이 늘어났습니다, 노인복지관운영비, 9624만4천원.

그거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까지 다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지금 노인복지관만 그렇게 늘어난 게 9600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책자 말고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노인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등 해가지고 5732만4천원 증액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걸 제가 못봤습니다, 5700이 맞습니다, 위원님.

그렇죠?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봐가지고 두 자료중에 어느게 맞는지 한참 찾았거든요.

맞습니다, 1차 추경.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 금액이 안나오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작성하실 때 칸이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같은 단위 사업인지 다른 단위 사업인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요런 것들 각 목별로, 목별로 증액까지 같이 표시를 해줘가지고 뒤쪽같은 경우는 노인대학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3800만원 삭감됐다고 세세하게 표시를 해주고 그 위에 있는 거를 표시를 안해주니까 이게 얼마만큼 증액된지가 사항별 설명서까지 같이 보더라도 헷갈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해주시고 57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증액된 건지,

이거는 5700이요, 인제 저희가 평생교육 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올해부터 5개월동안 방학을 없애고 연중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5700이 늘어난 게 내년에도 그대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표시된 거는 이 5700 사업이 작년 1회 추경때 늘어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작년 1회 추경때 이만큼 늘려놨었다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한정희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노인회지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2016년까지는 예산이 없던 게 갑작스럽게 3378만8천원 예산을 잡으셨어요,

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인제 노인회지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요 2011년 3월달에 제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그 법률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회지회에 그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그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제정이 되었는데 이 법률에 의해서 인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인제 계속 다 지원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 구하고 남구만 이제까지 지원을 하지 않다가 계속적으로 인제 지회쪽에서 이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구와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제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 그 지회, 직원들의 전체는 아니구요 저희가 인제 세명 정도의 50%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50% 금액이 3300이에요?

네, 저희 지회가 인제 직원이.

전체적으로 예산은 6600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3300만 지원을 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이 예산에는 이제 저희가 작년

잠깐만요,

네, 네.

과장님이 보니까 인건비가 이제 사무국장님, 사무부장님, 취업지원센터장님, 인건비 외에 지금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네, 여기 인건비 세분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또 교육비가, 교육비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저희 인제 경로당 회장님들이 1년에 한번씩 무주쪽에 연수원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내년부터 경로당회장님들이 다 교육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갈 수 있게끔 그 41명에 대한 교육비하고 월 운영비 40만원하고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월 한 247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인제 월 인건비가 있고 지원액이 따로 있어요.

네.

인건비를 책정을 잘못해서 지금 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지원하는 것도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80만원을 매달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무부장님은 또 국장님보다 또 더 많아요 액수가. 뭔가 이 저 뭐 천단위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한 거 봐서는 뭘 맞춰주고 싶은 게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그리고 취업지원센터장은 거기에 비해서 현격히 또 금액이 떨어지는데 어떤 그 비율로다가 이 금액을 지원하는 액을 정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산출한 근거가요 지금 노인회지회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일부가 노인대학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구요 또 저희가 기금에서 월 30만원씩 복지기금에서 또 수당이 지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니까 그런 거를 복지기금에 있는 비용을 빼고 순수하게 지회에서 자체 부담으로 해서 나가는 비용을 근거로 해가지고요 그 비용에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산출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그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노인대학에서 일부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산출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노인회복지, 복지기금에서 월 70만원씩 저희가 또 수당 형식으로 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복지기금에서 나가던 거는 빼고 그걸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월 207만4천원이 인제 급여로 50% 정도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편성하면서 금액이 조금 이렇게 애매하게 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지기금에서 매월 70만원씩 나갔던 거를 지금 이렇게 일반회계로 바꾸면서 한 250만원 정도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270, 그거까지 포함해서 207만4천원이고 실제로 70만원을 빼면 한 137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170만원이지, 170만에다 70만원해야 240만원이지, 250만원돈이 되는 거,

아, 저는 인건비만,

인건비만?

운영비 빼구요, 네 운영비 빼고. 운영비까지 합치면,

우리가 2011년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대한노인회 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매월 70만원씩 했던 거를

네, 네.

갑자기 이 시기에 일반회계로 바꾸면서 확 늘려준다는 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임기말에 들어가는 선출직 선심성 예산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차라리 이게 정말 그렇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필요했다라고하면 열 개 구군중에 여덟 개가 하고 있을 때 하지 못하고 이 지금와서 하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좀더 빨리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건데 저희도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제 사실 좀더 적극적으로 다른 구, 근데 보시면 서구라든가 뭐 강화 옹진 이런데 다 2014, 15년부터 했거든요. 저희도 뭐 다른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늦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같은 형평성을 맞춰주는 차원에서 지금이라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392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피상적으로 보더라도 인제 한 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무료급식소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지원대상 노인수가 늘어난 겁니까?

네, 이 사업은요 지금 전년도 예산이 저희가 인제 2016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6개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시 예산으로 인제 지원하던 거를 구비로 부담하라고 해갖고 42억6천 정도에 대해서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그냥 갔던 사항들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인제 전년도 예산에?

16년도에 예산에.

네, 그 예산을 올해 1회 추경에 다 반영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예산서가 전년대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 보이는 거구요, 실제적으로는

무료급식소 숫자나

무료급식소도 그대로고, 그대로 있습니다.

대상 노인수나 불변한데

네, 네 그렇습니다.

시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인제 한 5억 정도가 되는데 10개소가 그 제일 큰 데 한 두 군데만 해서 이렇게 위탁해서 하는데 한두 개만 한번 지정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저희 지금 인제 무료급식 운영하는데 중에서 제일 크게 하는데는 만수노인복지관하구요, 만월노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뭐 이런데서 가장 많이 하고 있구요 민간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논현동에 있는 고잔감리교회하고 논현감리교회 뭐 그 정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지원과 관련된 그 관리 감독은 철저히 잘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인제 1년에 2회, 점검을 지도 점검을 통해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인제 혹시 중복해서 식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결산은 어떻게 받습니까?

결산도 저희가 보조금 나가기전에 결산을 먼저 받고 보조금 신청 받으면서 결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식재료 사는 거까지 다 이렇게 관리 감독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영수증 다 첨부해가지고 정산 받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