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금번 제28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결위원회 회의에서는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예결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위원님 한분 한분이 2017년도 예산안이 원활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군정 추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안은 없는지, 중복예산은 편성되지 않았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옥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옥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옥 위원이십니다. 김회식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차상현 위원입니다. -------------------------------- 2.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7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 운용 계획안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1억 7,900만원을 2016년도 본예산 3,370억 3,200만원보다 3.9%인 131억 4,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2억 3,600만원이 증액된 3,360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8,900만원이 감액된 141억 7,3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016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의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16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6년도 1,396억원 보다 2.44% 증가한 1,430억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5.51%인 143억 7,300만원증가한 1,068억 5,700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은 2.6% 감소된 173억 8,9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이내 편성하도록 되어있어 0.41%인 17억 3,500만원을 편성 ‘16년 대비 14억원이 감소되었으나 ’16년도 집행액 4억원 정도를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일반회계 3,360억원의 79.53%인 2,672억원을 충당하는 세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확충 및 세원발굴에 힘쓰는 한편, 국·도비 보조율이 높은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국·도비 확보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36.7%에 해당되는 1,242억원의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되어야 하며, 소외받는 군민이나 생활밀착형사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사업비가 투자되는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과 밀접한 시책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사후관리부터 면밀하게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수시로 협의 소통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주재원이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집행계획이므로 예산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투명하고 예측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지원기금 등 5개 기금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예산안은 총 69억 2,900만원이며, 이중 6.1%인 4억 2,300만원은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고, 집행액의 대부분인 65억 6천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로 이해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예치비율을 낮추고, 기금특성상 고의목적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해 각 기금별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한 후 불필요한 사업의 폐지 또는 개선, 필요한 사업의 발굴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1) 기획감사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순갑입니다. 정례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예산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기획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38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추진을 위하여 도비 1,250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감사실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총 39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39억 7,500만원 보다 100억 7,20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된 감액내용은 예비비가 작년 122억 보다 104억 1천만원이 감소한 1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군정기획 및 시책개발추진사업으로 군 의회 의원님들의 상여부담금인 금년과 동일하게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도 공감행정 확산을 위한 군정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는 4,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2쪽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황룡강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기반시설 확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황룡강 생명 살리기 토론회 연구용역비로 신규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 1월 중에 토론회를 한번 개최하고자 신규로 넣었습니다. 군정 인지도 향상 기여분야 포상금과 실과소 포상 우수부서 포상금, 우수시책 발굴포상금은 금년과 동일하게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군민제안 우수시상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670만원과 공무원 제안우수자 시상금으로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2,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예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유인, 재정운영상황 홈페이지 공개시스템 유지 보수 등 4,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금년 대비 50% 삭감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생산적 예산 운영 공통사업으로 일반운영비는 금년 대비 50% 감액된 1천만원, 여비는 3억 3,200만원이며, 국가 등 단위행사 및 교육추진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신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역시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공통지원사업비로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거버넌스 페스티벌 우수읍·면 상사업비로 6,500만원을 신규로 넣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감사활동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제공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749만원과 계약심사 연구용역비 500만원, 공익신고자 법 제29조 2항에 따라 공익위에 부담할 공익신고사항 등으로 2천만원을 그리고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08만원 등 총 5,3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우리군은 전남도내 시·군에는 홍보비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홍보비를 2,920만원과 고급뉴스 제공 이용료 공공요금 운영비 3,284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3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세기 소식지발간을 위한 사업비로는 소식지제작비 1억 7,47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137쪽 소식지 우편료 공공요금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SNS를 활용한 우리 군정 홍보를 본격화하기 위해서 장성군 소식과 특산품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아 공식블로그와 페이스북 중심으로 SNS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수시로 올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를 위한 운영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의 대외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송, 동영상 제작과 송출을 위해 각각 3천만원을, 군정 홍보동영상 제작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영상자료제작을 위한 사진촬영용 무인항공기 드론구입비 1천만원과 장성군 포토갤러리 서버 개편에 필요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 및 총무업무 지원사업으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7천만원과 변호사 보수 2,100만원, 현장 감정비, 송달료,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소송 참고인 실비변상과 화해·권고·조정·결정 등 손해배상금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01만원과 사무관리비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장성군 사회조사를 위하여 인건비 2,004만원과 조사표 인쇄, 보고서 발간 등 일반운영비로 1,262만원 등 도비 1,250만원을 포함한 4,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부분입니다. 매년 발간하는 통계업무 발간을 위해서 금년과 동일하게 일반운영비 1,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운영을 위한 시간외수당은 5,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입니다. 142쪽 예비비는 작년 122억보다 104억 1천만원이 감소한 17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7년도 예산안은 우리군의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가 많습니다. 황룡강 생명 살리기 대토론회 연구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 내년 1월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룡강 프로젝트완성을 위해서 비전과 방향 그리고 기반시설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회를 전문가도 부르고 또 우리 군민들을 모시고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한 다음에 참석자들과 자유발언 토론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룡강은 이미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또 한쪽에는 공설운동장을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이미 시작이 됐는데 또 지금 와서 연구용역을 좀 늦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 생각은 그러는데...,

그런 감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 노란꽃축제를 하다보니까 좀 더 짜임새 있게 축제라든가 황룡강을 짜임새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을 전문가를 불러다놓고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또 군민들도 축제가 끝나고 나서 여러 이야기가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래서 군민들을 모시고 한번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요. 이미 제 생각에는 중반을 넘어서서 노란 꽃도 기술센터에서 진행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제 연구용역을 맡겨서 또 기초부터 다시 걸음마를 배우실란다고 하는데 좀 늦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 다음 그리고 134쪽 거버넌스 페스티벌 우수 읍·면 상사업비라고 해서 6,500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읍·면이나 사회단체 이런데서 거버넌스차원에서 옐로우시티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면을 상사업비로 6,500만원 정도를 줘가지고 최우수 읍·면 한군데, 우수 한군데, 장려 3군데 총5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상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것은 평가반을 구성하는데 공무원들도 있고 민간인들도 참여해 가지고 전체 현장도 돌고 서류도 보고 해서 평가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 올리느라 고생했고,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비슷한가 보네요. 우리 의원님들 생각이..., 1,800만원 세워서 또 장성군민들 읍·면별로 바쁜데 이동장들 동원해서 잘한다고 홍보도 하고 또 상 줘서 6,500만원 주면 한 2천만원, 3천만원씩 상사업비 받아서 화단 조금 만들고 잘한다고 또 홍보하고 이것이 대한민국 도올 김용옥 선생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몇% 늘었어요? 총?

3.9%정도 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토탈 얼마에요? 12월말로...,

저희 작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해 가지고 964억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얼마나...,

저희들이 올해는 8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00억, 3. 몇% 늘었다고요?

3.9% 늘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은 참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워주라고 이렇게 했어도 나도 이런 것을 질문해야겠구나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김상복 위원님이 딱 질문을 하시네요. 나도 이것은 좀 삭감해야겠구나..., 우리 솔직히 말해서 3천 몇 억을 하는데 기획실장이 총괄하시니까 8일에 예산 조목조목 안에 상세히 들여다 볼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이리 분산, 저리 분산..., 우리 기획실 홍보 예산이 좀 안 줄었어요?

내년도에요?

네.

홍보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늘려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홍보예산중에 식대 같은 것도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런 돈도...,

그런 것은 안 올려...,

주 1주일에 한 번씩 정도 하니까 그것도 솔찬히 절약이 될텐데요.

그런 예산은 안올렸고요.

그것 줄여야죠.

네. 그 예산은 안 올려...,

줄일란다는 부기가 없어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1,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지금 토탈로 봤을 때 농업예산 쭉 세부적으로 홍보예산이 전남 시·군에서 줄었다. 우리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전남 시·군에서 줄었다가 아니라 전남 시·군에서 하위권이다...,

하위권이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만 홍보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토탈로 어떻게 보세요? 장성 홍보, 장성 군정을 홍보하는 전부 예산을 토탈로 봤을 때 숨겨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솔직히 기획실 홍보팀에서 전부다 예산을 축제고 뭐고 전부 문화관광 그다음에 각 일선에 있는 광고료까지 전부 축제예산 그런 것까지 전부 합쳐져서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한쪽에다 짱박았다고 하면 좀 표현이 지나칠 것 같고 내년에는 그렇게 부기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시·군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하위권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도 축제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해당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광고비로 서 있는 예산이 적다는 말씀입니다.

실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바꾸는 것이 요즘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하고 어제 그 대기업들 9명 총수들 701조가 넘는 그 총수들이 나와서 28년 전에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는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도 이제 우리군도 변해야죠. 이제 앞으로 대통령선거도 치르고 하겠지만 세상이 많이 변하겠지만 10년 전에 임동섭 의원이 받았던 내용, 솔직히 말해서 10년 전에 예산 세웠던 내용이 그대로 올라온 것이 95%는 될 것입니다. 95%..., 거버넌스 뭐 노란 것 빼고는 10년 전에 부기하는 방법하고 뭐고 달라진 것이 그대로 없어요.

경상경비나 그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마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많이 달라졌죠.

아니죠.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의원님들 예산설명 안 듣고, 질의·답변 안 받고, 지금 의심나고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딱 덮어놓고 나 오늘부터 내일까지 14일 아침에 딱 와 가지고 이놈 딱 놓고 뭐뭐 깎읍시다 하면 그것이 공통된 의견이 되어요. 안 들어도..., 또 새로운 것이 올라온 것이 보니까 인터넷을 이용해서 뭣을 해 보겠다고?

네. SNS...,

아, 그것 좋은 것입니다. 금요일 날 6시에 역전 앞으로 우리 국정농단 박근혜 퇴진 구속 운동하기에 오십시오 하고 SNS에 장성군에서 만들어 주면 띄워주겠죠. 그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관광지라든가 우리 특산품 위주로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이런 것 위주로 SNS를 통해서 홍보할려고..., 지난번에 우리 노란꽃축제 때 SNS 위력을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른데 이것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늘 신문을 보니까 완도도 SNS를 활용해 가지고 했다고 다른 시·군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추세가...,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금남로로 토요일 6시에 모입시다.’ 국정농단집회하게 하면은 싹 가거든요. 그러듯이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황룡강 물길을 돌리고 공설운동장을 만드는 것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습니다.’ 그것 하실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라든가 관광지나 특산품 이런 것을 알릴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이것 새로운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하셔야 하는데 혹시 의원님들이 예산 세워주고 나면은 뭐라고 하냐면 ‘세워줘 놓고 무슨 말이 많냐?’ 청운고가 30억짜리 싱크홀 나가지고 기자님들 취재하고 막 하고 다니는데 “의회 가서 이야기해라. 의원들이 다 알아서 집행부에서 세워주니까...,”

그런 부분은 임동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별도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절대 없겄어요? 참고로요. 우리 기획실에서도 아셔야하는데 실장님! 대민정보파악해서 올리는 업무보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업무는...,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날씨 추운데 어린 9살 짜리가 나와 가지고 뭐라고 하고 시가행진 하는데 군청 월급 받는 직원이 누구 누구 나왔는가 딱 해서 임동섭 누구 누구 누구 보고 올리는..., 참고로 수당 줍니까? 저녁에 근무하는 사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아니, 그런 일을 잘 하시길래 혹시 기획실에서 보고하고 또 기획실에다 보고하고 하는가...,

제가 보고를 받거나 그런 것도 없고 저희가 지시한 일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원칙에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 뒤따라 다니면서 집회방해 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꼼꼼히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론회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올해 노란꽃축제도 해 보고 그래서 전문가, 그다음 단체, 군민이 참여해 가지고 좀 참신한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잘해보자는 취지로 그렇게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끝나고 나니까 여러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도 많고...,

혹시 안전건설과에서 토론회 관계 1,800만원짜리 우리가 삭감했거든요. 용역을 혹시 해 가지고 거기다가 찡겨가지고 찡개미 같이 찡겨가지고...,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진짜 그야말로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보자는 뜻에서 이걸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SNS 홍보활성화에 대해서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식블로그 위탁관리를 해요.

네.

월 250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위탁을 할 거예요?

위탁을 주면 그분들이 위탁 맡은 데서와가지고 우리 관광지가 어디가 좋다 이런 것을 축제 때 와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것도 올려주고 전반적으로 우리군을 돌아다니면서 그분들이 쭉 SNS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군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하면 안 된가요? 있잖아요. 우리 소프트담당하는..., 쉽게 말해서...,

그 부분이 우리가 담당하기에는 사실은 이쪽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해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군정홍보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전부다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어떻게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총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비가 17억 정도 되어 있는데 총예산에 너무 낮게 책정해 놓은 것 아닌가요? 예비비가...,

어차피 의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을 다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나머지가 또 혹시라도 삭감이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1%이내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쓰는 게 한 4억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리 삭감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적게...,

아니요. 예비비가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세워놓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추세로 봤을 때 예비비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고 생각해서 세워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3,500에 대한 1%예산이면...,

1% 이내.

최하 1%이내면 1% 정도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어떻게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래도 계상을 해 놔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판단으로는 지금까지 쭉 매년 올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억 정도 써졌고 매년 쓴 것으로 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에 홍보계가 있잖아요. 이 홍보계 부서가 있으면 총체적으로 우리 장성군에 과한 홍보는 이 홍보계에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각부서별로 홍보비가 나름대로 서있습니다. 계상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집중을 해서 홍보계에서 관리해야 할 차원이 있는데 분산을 시켜 놓다보면 그쪽에 담당하는 업무로써는 홍보를 할라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향후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이 부분은 축제에 관련된 홍길동축제나 단풍축제는 문화관광과, 산소축제는 산림편백과, 농업기술센터에 일부 서 있고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실 홍보계에서 싹 전체적으로 물론 집행할 때에는 협의를 합니다마는 좀 전체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해당 과에서 세워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홍보를 할 때에는 우리 기획실에 의뢰를 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나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언론사에 대한 홍보 이런 부분 또 신문사...,

같이 저희들하고 어떻게 보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이것이 가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경리계에 각 실과에서 계약의뢰 하듯이 우리 홍보계로 하면 언론중재위원회로 이렇게...,

중재만 해 주고 서로 소통이 되면서 집행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소통을 충분히 해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해가 가는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않고 넘어갈라고 했는데 실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홍보계를 홍보를 좀 많이 해라,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참 그것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하고 짜고 치는 것 같아. 예산안이..., 얼른 느낌에 홍보계 예산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언능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아니,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홍보비가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자료를 드려서 아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세웠어요.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있잖아요. 교육경비. 우리가 그 교육경비 그 이야기를 기획실장님이니까 어차피 협의하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그렇게 세워주라, 어린 애들한테 희망과 꿈을 줘야 할 것 아니냐? 장성의 미래를 지금 현재의 먹거리를 가지고 있는 머리로는 절대 안 되니까 우리가 좀 바꿔보자. 그래서 교육에다 하여튼 이 의회 열릴 때 마다 좀 세워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동안 로열티, 로열티 해 가지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열티인가 패널티인가 패널티킥인가 해 가지고 안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장학재단에다 넣어가지고 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식 해 가지고 줬거든요. 그런데 6억을 그런 소문이 시내..., 6억을 누구 누구 우리 의회도 찾아왔다고 합디다.

임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 제가 실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임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실 우리 집행부입장에서도 이것을 패털티를 받고 교육경비를 늘려줘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경비를 그대로 놔두고 패널티를 안 받을 것이냐 그것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하도 교육청에서도 방과후학교도 뭣을 못하네 하니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우리가 패널티라도 받고 늘려 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윤시석 의원님이 그것 안 해 주면 도교육청에 장만채 세운 예산이라도 갖다가 할란다고 하니까는 지금...,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세워줘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개인 돈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개인 돈이 아니죠. 그것을 패널티를 받고 지원을 늘릴 것인가를 갖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알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니까 이야기합니다. 총괄하고 기획실에서 하니까..., 기획실장님이 직언하고 했더라면 계속 해결이 됐을 것인데 재향군인회 400만원 예산 또 올려놨어요. 안 줄 것 같으면 예비비로 넣어가지고 미리 예비비 예산 좀 더 예비비 조금 세웠는데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 네?

재향군인회 예산은 저도 어제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향군인회가 얼마 이렇게는 예산서에 안 올라왔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훈단체...,

보훈단체 전체적으로 해서 삭감 없이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그런 것도 안 줄 것 같으면 뭐한다고 거기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군민운수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첫해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새로운 군수님 취임하셔 가지고 첫해에 1억 8,500인가 1억 9,500삭감, 작년에 4억, 올해 4억 그러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올해 또 보니까 그대로 예산이 4억 올려놨어요. 그래서 12월말까지 집행을 못한대요. 절대..., 용역결과에서 줬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답니다. 그러면 이월시키고 다른 사업해야 죠. 4억 뭐 하러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올해 나온 놈을 갖고 내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제 못 줘요. 못 준다는데 못 주니까 못 준 것으로 하겠죠. 그런데 그 예산을 내 이야기는 그렇게 안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삭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올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안 올려야만.., 안 올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뭐 하러 하겠습니까? 군에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는 운영이 되니까 유류값도 떨어지고 참 운영비도 이렇게 하고 건실하게 운영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근로자들...,

올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년예산을 세워놓고...,

아니, 그러니까 올 용역결과가 4억 정도로 집행 안 해도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로 마무리가 되는 모양인데 내년에 왜 그렇게 많이 세워놨냐 그 말이에요. 4억을..., 기름값이 느닷없이 올라버립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놈에 의해서 내년 예산을 세워놓고...,

아니, 실장님이 총괄예산을 하고 실과하고 협의하고 최종적으로 돈 나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있잖아요. 실장님 란에 있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안 세워버리면 우리의회에서 안 세웠다. 용역결과에서 안 세웠다고 하는데 왜 그 예산을 세우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안 세워놓을 수는 없고요.

세워서 그 실과에...,

세워놓고 내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내년에 집행이 덜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아예 세워줬네, 안 세워줬네 하기 전에 재향군인회 보훈단체에 400만원, 그다음에 올라온 운수계치 4억, 우리 의회에서 판단해서 삭감을 해도 별거시기가 없겠네요.

아니, 일단은...,

그걸 깎아주시라고 해야지 실장님 말씀...,

일단 세워놓고 내년 초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해요?

매년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용역은 계속 매년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돈을 예측 불가능한 돈을 세워서 다른 사업에 써야죠. 예비비를 백 몇 억 했다가 7억 정도 밖에 안 세웠잖아요.

7억이 아니라 17억입니다.

17억밖에 안 세웠는데 차라리 그런 돈을 사업예산에다 해 가지고 부지런히..., 봐보십시오. 공설운동장도 올해, 내년 계속사업비 하지 말고 정말로 공설운동장을 해 가지고 장성군을 위하고 뭣한다고 하면 이런 예산들, 자투리 예산들을 모아다가 한 2년, 3년 안에 끝나야죠. 설계 안 해 줍니까? 설계해 가지고 인건비 오르고 자재대 오르면 설계에 반영 안 해 줍니까? 해 주죠? 실장님! 당연히 해 주죠. 우리가 알기로 인건비, 설계비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건설비용이 올라가요. 그럴 바에야 올해 입찰 내년에 좀 많이 하고 내후년에 완공해 버려요. 그렇게 봤을 때 장성군민이 이익이죠. 군민이 이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연차적으로 해서 5년 정도 해 놓고 이런 예산은 놔뒀다가 우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항시 갈등되고 뭣 하느니 예산 세우실 때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지금 현재 용역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세우고 내년 1월 달에 나오면 집행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만 집행을 내년에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제 나왔잖아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실장님 그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고 우리 공익신고 부담금 상환이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무슨 내용이에요?

공익신고 부담금 상환관계는...,

153쪽.

이것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금년 1월 25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걸 신고를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것이 불량식품이 판결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놈에 대해서 그 금액의 몇%를 신고자한테 줘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이 작년에도 없는 사업인데...,

예, 올해 신규로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주려고 세워놨습니다.

올 처음 시행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보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마다 다 하셨어요. 우리 기획실 홍보비만 8천 정도 올랐다고 그랬죠?

네.

기획실 홍보비만 가지고 올해 대비 ‘17년도에 더 늘어난 것은 무엇 무엇이에요? 간단히...,

늘어난 거요?

무엇 무엇이 늘어났어요? 우리 기획실 홍보만...,

잡지광고가 사실 없었습니다마는 잡지광고를 지면광고하고 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잡지광고를 7천만원 늘렸고요. 그다음에 시책홍보가 1천만원이었는데 그것을 2천만원 늘려서 총8천만원 늘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우리 21세기 책은 홍보로 안 들어가요?

그것은 별도입니다.

거기에서는 올해 깎였잖아요.

네, 그건 깎였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사회조사를 올해 다 했어요.

네.

매년한가요? 내년에도 또 한가요?

이것을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매년 도비 지금씩 받아 가지고 전 시·군이 똑같이 실시합니다.

몇 명의 요원들이 하고 있소?

읍·면에 한명씩...,

읍에 사람이 다른 것 같던데...,

총 25명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직원이 다른 사람 요원이 왔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동네에 돌아 다니길래 읍에도 많은 사람이 돌아 다니길래 물어봅니다.

25명을 그때그때 할 때마다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뭣도 주면서 하더라고 귀찮아하니까..., 우리 집에 넣어 놨길래 서류가 이렇게 생겼대. 그것을 안 할라고 하겠더라고..., 그런데 여기다가 선물을 껴가지고 넣고 다니면서 해 주라고 애원을 하는데 누가 안 해 줄라고 하니까 요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노인들이 많이 사는 주택가들은 귀찮아라 하고 굉장히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하나 넣어 놓고 가라고 해서 내가 하나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지도를 해야 되겠대. 왜 그러냐면 아파트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사는 데는 사회조사를 하라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받아 보니까 노인들은 그거 쓰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런 것을 집집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800가구를 하는데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답례품도 조그마한 것 하나...,

답례품 들어있는 것은 좋은데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회조사를 할 수 있는 가구를 잘 선정을 해야 하겠더라고..., 할머니들이 있는 집을 선정해 주고 넣고 가니까 안 해놔 버리고 대충 이렇게 보고 옆집 가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을 제가 올해 봤어요. 지정을 해 준 집들을 잘 구별해서...,

하여튼 대상자 선정할 때...,

이왕이면 정확한 조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은 우리 세입총괄에 지방교부세가 34억이 늘었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41.42%였는데 금년에는 40.83%밖에 안 되는데 구성비가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디...,

15쪽 지방교부세..., 금년에는 41.42인데 내년에는 40.84%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3.9% 늘다 보니까...,

세율환산을 할 때?

네.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프로테이지는 준다?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금액은 늘었는데도...,

그러니까 금액은 늘었는데 비율도 좀 늘었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늘다 보니까 금액은 늘었어도 비율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한번 봐주십시오. 보조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이 금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

17쪽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이 부분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기초수급자가 줄어지다 보니까...,

기초수급자?

네. 줄어지다 보니까 그 퍼센트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 도비가 들어 간가요?

네. 도비 부담금이 줄어져 가지고 수급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퍼센트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2천만원 정도...,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보면은 우리 소방이 천번, 만번 대비가 필요한 것인데 소방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21쪽.

이것은 소방서 부지매입비가 올해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부지매입비가 내년에 필요 없으니까 감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아, 부지매입비가 금년에는 포함이 됐었나요?

네. 12억이 빠져서...,

12억이 빠져 나가니까 감이 됐다. 네,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다음에 55쪽 한번 봐 주실랍니까? 제일 밑에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최순 문화콘텐츠사업이 있죠? 그런데 우리 장성 같은 경우에는 문화콘텐츠사업이 2222%나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홍길동드라마 제작비 2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 그것이 포함이 되어서 늘어났구나...,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에 132쪽에 제안제도 운영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수자 시상을 누구누구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했냐 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걸 안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67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안 할 것을 왜 세워놓으셨나?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세워놨는데 올해 그 관련 조례가 없더라고요. 줄 수 있는 조례가..., 그래서 올해는 사실상 조례를 못 만들고 내년에는 관련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애시당초 시작할 때는 행자부의 지침이나 그런 게 있어서 하셨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것을 해 가지고 사실은 작년, 재작년에 담양 대나무축제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입장권을 사서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거법 관련해서...,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집행을 해야겠다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러시면 실장님! 우리 조정팀이 1년에 몇 억씩 지원이 되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조례나 규칙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쭉 2002년도부터 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관련 과에서 또 한번 관련규정을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분명히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침으로 해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런 근거가 없어서 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명확히 하고 줄려고...,

예, 우리 조정팀 지원도 명확히 하고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좀 드네...,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뺐던데 다른 시·군도 대부분 없이 주는 시·군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잘못된 것은 다른 시·군 따라가고 잘 한것은 다른 시·군 안 따라가고...,

그래서 관련 과에서 이 부분도 지금 그런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됐죠? 실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운영조례라도 만들도록 그렇게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니 하고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재난안전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생수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비 149억 4,700만원, 도비 33억 900만원 등 총186억 2,200만원입니다. 예산서 94쪽 세외수입으로 도로 사용로료 8천만원, 모니터요원 교육청 부담금 2억 6천만원 등 총 4개 항목에 3억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성암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6억 6,500만원, 조양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5억,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 예산서 108쪽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7억, 석마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2억 4천,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 50억 3,300만원, 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 45억 9,500만원 등 총 19개 항목에 149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4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 1억 5,5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3,500만원, 누수저수지 준설사업 4,100만원, 원전지역개발사업으로 30억 4,800만원 등 총 14개 항목에 33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100억 증액된 총551억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145쪽 안전문화운동 전개입니다. 군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요원 인건비와 안전점검의 날 운영 및 안전교육 등 총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6쪽 재난대응 안전훈련입니다. 발생 가능한 재난유형에 대한 가상적 종합대응 훈련실시를 위해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47쪽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지조사와 측량, 등기 수수료 등으로 총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의용소방대 운영비로 의용소방대 재난예방 수습활동비 2,200만원 또 소방기경연대회 등 행사지원비로 2,200만원 등 총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49쪽 예비군 육성지원사업비로 총 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원전지원사업입니다. 방사능 방재교육훈련에 2천만원, 마을 방범CCTV설치 및 유지비로 5억원, 방사능 방호용품 구입에 3천만원 등 총 5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모니터요원 인건비 2억 4,800만원, 통합관제센터 CCTV운영비로 5억 3천만원 등 총 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또 도 로노견정비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소파보수를 시행하고 또 장성호 제방 옐로우시티 홍보문 설치와 겨울철 신속한 도로 제설사업 추진사업비로 총 21억 8,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교량유지보수비로 교량보수 2개소, 정밀점검 3개소로 해서 3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황룡교 재가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120억 1천만원 중 현재 확보된 60억원은 ‘15년분 30억과 ’16년분 30억원으로 이중에 ‘15년분 30억원이 불용됨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재편성하고 또 30억원을 추가하여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잔여사업비 30억원을 ’17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5쪽 버스 승강장 관리사업으로 재가설 및 보수 15개소, 가감차선 설치 10개소 사업비로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업기반조성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9,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농업기반시설관리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 된 농업기반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석마지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7억 3,800만원 중 잔여사업비 15억 5,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남면 분향리, 평산리, 월정리 경지정리 지구 내에 용·배수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3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계 수리시설 72개소의 풀베기작업과 집수관거 5개소로 유지관리비로 2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총 사업비 82억 3천만원 중 내년 예산 10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7쪽에서 158쪽 농업용수 시설관리입니다. 수리시설물 유지보수와 지하수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농업용 관정 수질검사와 지하수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또 노후저수지 보강, 대형관정 보수 등 저수지 안전점검 추진 등 사업비로 1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저수지 개보수사업으로 삼계면 두동저수지와 도동저수지 개보수사업비로 4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농로포장 및 재포장사업비로 40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55개소 추진사업비로 61억 5,7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삼서면 대도리 대도동마을, 수해리 화해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4억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하천제방정비사업으로 외마소하천 정비 또 용산천의 6개소 제방정비사업비로 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총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장산소하천과 덕산소하천 2개소에 대해서 12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비로 장성읍 영천리 오동촌 하류에 교량설치와 호안정비사업비로 13억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황룡강가꾸기사업으로 황룡강에 편익시설 확충 및 고수부지 산책로 조성사업 등 총 20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내년도 사업비 83억 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는 76억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재해장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재난장비인 강우량 또 전광판 등 재해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재해예방사업으로 수방자재구입 및 재난지원금 지급 등 1억 6,320만원과 지진대비 상황실 정비에 2억원 등 총 3억 7,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으로 16개소에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3억 2,600만원 또 조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29억 9천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부대비로 해서 1400만원 총 43억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78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충무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총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하천퇴적토 준설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재난안전실장 답변석에 착석)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행자위원장이라 산건위를 못 들어와 가지고 사무감사 때도 질문을 하고 싶은데 무엇이 많습니다. 지금 원전기금을 영광은 왜 많이 쓰죠? 그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광이요? 그것은 원전이 영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 65% 정도는 영광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광은 원전이 있으니까 영광은 많이 쓰고 그다음에 원전 해당지역이 쉽게 말해서 장성하고 함평하고 무안하고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일부 가져가고 도에서 일부 쓰고 그러면 우리 장성, 예산 오면은 우리 장성은 해당 지역이 삼서, 삼계...,

네, 황룡 1구...,

황룡 1구 그러죠? 그러면은 영광도 쉽게 말해서 원전이 있기 때문에 65%를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도 해당지역에 무엇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위험시설이 있는가? 또 지금 교육을 하면은 해당 지역 주민들을 시키죠?

네.

읍 사람들 안 시키죠?

네, 해당 지역만 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어디다 써야겠어요.

그 사업비는 꼭 유수의 지역안에다가 쓰라는 것은 아니고 그 관내에...,

그러면 영광은 왜 많이 거기다 많이 쓰죠? 영광은?

그 관내에 필요한 사업을...,

예! 장성이 해당지역이 컴퍼스로 돌렸을 때 해당지역이 걸렸으니까 장성으로 예산이 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담양은 안주고..., 그러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걸렸으니까 사업비가 장성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하셔야지 지금 우리 삼서에는 다리가 붕괴되고 난간이 떨어져나가고, 다리가 좁아서 차가 못 다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파악도 안하고 출렁다리에다 쓰고, 우선 주민들의 가려운 데가 무엇인가? 애로사항이 무엇인가를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님이 화내시니까...,

화낸게 아니라...,

화내실 일은 아닌데 왜 화를 내십니까?

아니, 엉뚱한 데로 쓰고 있는 거기 지금 교육은 주민들 시키고 예산은 거기다 관계없다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요. 화내시니까 긴장이 되어 버리네요.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무감사에 행자위원장이라 못 들어와서 질의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원전기금사업은 꼭 유수의 지역에 거기만 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삼서, 삼계가 걸려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담양, 곡성...,

그러니까요. 거기에 삼서, 삼계에 필요한 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점차적으로...,

해당지역을 우선적으로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니,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업이 서 있으니까 예산비가 내려왔으니까 그것은 검토해서 거기에 우선 필요하면 우선 그쪽에 쓰고, 장성읍에 필요하면 우선 장성읍에 쓰고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것은 써야할 데가 많은데 다리가 차가 못 다니고, 다리가 붕괴되고 난간이 떨어져 나가고 해야 할 데가 많은데 내가 질문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써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그런데는 안 쓰고 엉뚱한데다 쓰고 있냐 이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은 저희들이 엉뚱한 데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데 다리가 우선 위험하고 한 다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위원장님! 우리 방재계장님 나와서 한번 현장확인 했으니까 말씀 한번 해 보셔요.

예, 방재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직위하고 소속 얘기하시고...,

그때 그 현장을 보셨으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윤홍장 방재담당 윤홍장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장 거기에 대해서 시급한 것은 우선 재난관리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투입해서 시급한 것 두세 군데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할랍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이장님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했어도 지금까지 그런 사업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도 제 책임이 크다 저는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 책임이 크다. 현장에 가서도 그랬지요?

윤홍장 네.

그러듯이 지금 시급한 사항들이 우선 군민들의 가려운 데를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방치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방치된 게 아니라 거기도 삼서, 삼계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계장님이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데도 위험한 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차가 못 가고 붕괴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윤홍장 거기는 지역개발사업이나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해도 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홍장 위치를 알았으니까...,

한군데에다 한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원전...,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양해를 했습니다.

예,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행자위원장이라 산건위를 못 들어가 가지고 질문을 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교육 갔다 오신 분들이 이 원전기금은 어디다 쓰느냐? 삼서에서는 원전기금이 내려오는데 어디다 써버리냐..., 설명을 하는데 내가 모르겠어요. 어물어물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해당지역민들이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어느 정도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못했어요. 그러듯이 지금 삼서에 다리가 붕괴가 되고 있고 이 좁아서 차가 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려요. 이런 실정인데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들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되는데 안 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양해를 구하고...,

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다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수로, 개거 큰 수로를 놓으면서 횡단하는 다리로 옛날에 하면서 설치한 다리로 그렇게 대부분이 그런 다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리들은 농어촌공사에서 설치한 다리이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레미콘 차 하나도 못 들어가.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승용차가 가면서 옆굴태기를 다 긁어버리고...,

네. 그런 것은 연차적으로 쭉 하나 하나 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선 시급한 데에 예산을 안 쓰고 어먼군데에 쓰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사용하면서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엉뚱한 데를 하라고 거시기 뭐냐...,

아니, 삼서 쪽에도 제가 알기로는 숙원사업 이런 사업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뒤로 넘어가 봅시다

네.

자, 읍·면 소규모민원을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가요? 읍에가 23건, 진원이 25건, 남면이 23건, 동화가 23건, 삼서가 20건, 삼계가 25건, 황룡이 25건, 서삼이 23건, 북일이 19건, 북이 26건, 북하가 22건, 내가 지금 액수는 계산 안 했습니다. 액수도 계산해볼건데 방재계장이 갔다 왔다 왔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마을 들어가는데도 포장이 안 됐어. 보셨어. 네? 농장이 지금 많이 있고 하는데 다른 데는 산에로 가는데 묘지에 가는데 다 포장하고 있는데 포장이 안 되어 있어. 보셨어. 내가 가보자 했어. 이 본 위원도 책임이 크다. 내가 뉘우치면서...,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자, 삼서는 정말로 산이 없고 농토 밖에..., 옛날이 매상을 삼서가 할 때 농지세를 매길 때 서삼 농지세, 면 농지세, 대곡리 농지세하고 같았어요. 우리 삼서는 한달간 매상을 혼자 검사원이 파견되어 가지고 했고, 다른 데는 검사원이 몇 개 면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런 이 삼서 광범위한 땅에 어떤 근거로 해서 세웠는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사업은 건수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비로 해서 읍·면별로...,

내가 다 계산해 봅니다.

읍·면별로 해서 사업비를 배정해 가지고 거기서 사업비 배정은 그 지역의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 농토면적, 포장률, 도로율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잘하셨어. 포장률...,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요. 가만있어요.

아니요. 제가 답변을 더 드릴게요. 옛날에 보면은 제가 농로포장사업을 상당히 오래 봤어요. 계장 때부터 직원 때부터 봤는데 그때에 사업비는 삼서가 제일 항상 많았습니다. 삼서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서가 항상 농로포장사업비는 제일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포장율도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지금 또 이번에 좀 적어진 모양인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을 삼서에서 제일 많았어요.

서삼이나 북일이나 면을 쉽게 말해서 3개 면을 합쳐도 우리 삼서의 광활한 평야를 못 버텨요. 그러는데 20건을 해놓고 나는 액수는 계산 안 해 봤어요.

사업비로 해서...,

북이는 산중인데 26건이 들어가...,

건수로 따지면은 건수야...,

내가 계산해 봅니다.

예.

액수는 계산 안 했는데...,

네, 그렇게 하십시오.

형평성에 맞게 군민이 다 똑같다 이것에요.

네. 농로포장...,

어느 군민은 차별을 두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여.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방재계장이 갔다 오고...,

농로사업비는 몇 년 전 것 읍·면별로 더해보면...,

몇 년 전 이야기는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산설명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쭉 해 온 것을 하면 삼서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이번 것은 그러는데 지금까지 쭉 해 온 사업비를 비교하면 삼서가 훨씬 많아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집 들어가는데는 왜 포장이 안 됐어.

어디요?

몇 년 전에 많이 했으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집 들어가는데 안 된 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끝나고 오후에 가 보게. 한번 가 봅시다. 다른 면...,

네, 그러시게요.

몇 시에 시간 나십니까?

끝나고 가시게요.

다른 면...,

네. 끝나고 가보시게요.

정말로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형평성에 맞게 손가락이 다 아파요. 똑같아...,

네, 그렇습니다.

어느 손가락이 덜 아프고 어느 손가락은 안 아프고...,

위원님! 금액으로 한번 해 보세요. 건수로 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지 어디 서삼하고 북일하고 북이하고 대고 있어요. 산중하고..., 옛날에 농지세를 매길 때 서삼면 농지세하고 대곡리 농지세하고 같았다니까요.

위원님! 그 외에도 기계화경작로사업비도 좀 더 들어갔고 또 유평지구, 금산지구 그런 사업비들은 꼭 그것만 가지고...,

지금 소규모 민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보셔요. 북이가 얼마 들어 갔는가..., 내가 여기도 표시해 놨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변명하면 이것은 이렇게 됐다고..., 여기 보십시오. 북이 신월리, 북이 조양, 북이 오월리..., 그런 이야기하시지 말어.

면별 금액을 별도로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면별 금액으로...,

정말로 이장들이 건의하고 하는 것은 민원을 해결해 주고 현장중심으로 가서 보고 정말 하셔야지 여기 책상머리 앉아서 정말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디 소규모사업도 형평성에 안 맞게 예산을 세워요.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한번 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건수로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금액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명하시지 말고...,

그것 변명이 아닙니다. 금액하고 건수야 100만원 짜리도 있고 2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수로는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우리 방재계장이 현장을 갔다 왔어요. 싹 다 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듯이 저도 제가 의원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런 민원을 해결 못 했다는 것을 내 책임이 크다고 내가 그날 잘못을 시인을 했어요. 그러듯이 그런 민원들은 조속히 해결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가려운데를 긁어주고 군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군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 민원해결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또 주민들의 뜻을 대신 반영시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행정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십시오. 우리 고재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한번 봐 볼실랍니까?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도 방금 이 말씀 드릴라고 했어요.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했죠?

네.

사업명 자체도 원전인접지역 아닙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장성이 원전인접지역이죠?

네.

좀 더 적게 보면 컴퍼스로 20km, 30km 그런 게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이장님들이 원전에 견학을 가고 설명을 잘 들어가지고 어디어디가 해당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원전인접지역사업인데 말 그대로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다리라든지 다른데 많이 용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원전인접지역은 사업이 없냐 저도 그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자꾸 그런 또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과연 삼계, 삼서에 원전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대피소라든가 피난시설 아니면 방호시설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할 것인데 왜 다리를 놓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원전인접지역하고 과연 뭔 연관이 있느냐 소리를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후로라도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예산하실 때 감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정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장들이 견학을 시켜 줬기 때문에 어디어디라고 자기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꾸 아시는 분은 얘기하고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151쪽 보면은 이번에 도비로 CCTV로 100개 마을 있지 않습니까? 올해 도비에서 많이 이런 부분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평이야 그것입니다. 원전사업비.

이것도 원전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부분에서라도 소외감이 없게끔 적재적소에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라도 우리지역 혜택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거리라도 마련해 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154쪽 보면은 교량 유지보수 2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밑에 정밀점검 이것은 어디일까 궁금합니다. 장소가...,

유지보수는 임정교하고 죽탕교요.

어디요?

동화 임정교하고 죽탕교하고...,

삼계 죽탕교요. 죽탕교는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하신다는 건가요?

거기 이제 노면을 보수하고 밑에 하부도...,

큰 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다리가 아니라..., 큰 다리 자체가 아스콘이 밀리고 그런 부분...,

네.

그래요. 잘 알겠고, 점검 밑에 3개소는?

거기는 시특법(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해서 대상지가 있거든요. 덕상교하고 장성대교, 장안대교 2년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3개가 내년에 해당이 되어서 3개소...,

그 위에 보면은 도로변 풀베기사업 있죠?

네.

제가 알기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모니터에서 한번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점 좀 참고하셔 가지고...,

네, 정비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저희들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궁금한 것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151쪽에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원전으로 내려온 방범 CCTV, 제가 행감 때 농심을 울리는 사건이 많이 있다고 제가 한 말 기억나시죠?

네.

거기에도 해당되는 CCTV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종류의 다목적 CCTV...,

네, 마을에 설치합니다.

100개 마을을 하신다고 했어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선정을 잘하셔서 꼭 필요한 농가에 이런 것들이 배정되도록..., 또 아까 우리 김상복 위원님 말씀만따나 각 읍·면별로 균형 있게 해서 잘 달아줬으면..., 이왕에 이 도사업이고 원전기금이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잘 선택을 해서 달아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버스승강장 155쪽 매년 이렇게 버스승강장 재가설 보수를 매년 합니까?

네, 매년하고 있습니다.

뭐 몇 동을 정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하고 보수해야 할 부분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재가설이라는 것은 다시 신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올라와서 올해도 작년 몫만큼 하신다는 거네요. 이것이...,

네.

지금 어디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비로 해 놓고 그 해 이만큼의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네.

가감차선 설치도 마찬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158쪽에 시설부대비 우리 노후저수지 보수보강공사가 있고, 저수지 안전점검 추진이 있어요. 노후저수지 보수보강공사는 어디 저수지를 말씀하신건가요? 1식이라고 하셨는데...,

노후저수지 보수보강이요? 내년에 단광재, 마흥재...,

1식이라는 표기는 표기만 했을 뿐 열군데...,

5개소 하고 있습니다.

표기를 그렇게 하시지 1식이라고 하니까 어디 한군데가 이렇게 많은 돈으로 하는가 궁금해서..., 안전점검 추진은 또 1군데인가요? 이것도 여러 군데 있어요?

우리 저수지가 다 해서 72개소가 있거든요. 그 저수지들이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 옛날에 설치된 저수지라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용을 해서 실시를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저수지를 하신다는 그 말이죠? 거기도?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디 한곳으로 정해졌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저수지 안전점검을 하기는 해야죠. 궁금해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172쪽에 아까 김행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황룡강가꾸기사업이 작년대비해서 10억, 11억, 12억 정도가 늘었어요.

네.

어디다 제일 중점을 뒀죠? 올 대비 내년도 예산에 황룡강 생태하천에 들어갈 것이 무엇에 치중되어 있어요? 이 11억...,

산책로에 좀 치중되어 있고요. 현재 화장실이 2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어서 그걸 교체하려고...,

새로 짓는다는 소리인가요? 교체는?

네, 새로 할 계획입니다.

화장실하고 그래서 작년 대비 올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님도 면밀히 살펴보신 것 같아요. 무엇이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갔나 궁금하고, 휴식공간 조성하고 화장실 교체하고 그런 것들이네요. 휴식공간을 어디쯤에 아까 하신다고 했죠?

문화대교하고 장성대교 교량아래...,

문화대교하고...,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예산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해하시고, 178쪽에 마지막 아까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 급경사지구가 충무지구에 있다고 했어요.

네.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장성공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공원.

공원 어디 쪽이 붕괴위험지구가 어디입니까?

농협 뒤쪽이라든가 쭉 둘레로 경사가 심해 가지고 그 흐릅니다. 그런 것을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고 또 공원 조성할 때 같이 이렇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관도시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실에서 올라와서...,

이것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국비를 따와서...,

급경사지역이 적어 있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황룡교 재가설사업에 예산이 총 120억을 산정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총..., 그 안에 현재 예산이 기존에 있는 다리는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철거하는 비용도 들어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비용이 예산이 포함이 됐으면 어쩌요? 우리 행정에서는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신설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을 예산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황룡주민들은 기존에 있는 다리를 보존을 해 줬으면 좋겠다. 철거할 때 하더라도..., 철거하는 시기는 향후 10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존에 있는 다리를 문화대교 옛날에 현재 리모델링하고 그것이 문화대교입니까?

서삼교입니다.

서삼입니까? 그쪽 같이 인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상하게 되면 모든 설계는 철거를 하고 수립이 되는 것으로 반영이 될텐데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된가요?

그렇죠. 철거부분은 의원님들이 지난번 현장에서 보존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보존을 많이 요구하시면 또 주민들 의견과 의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검토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시키겠다는 것으로 알아들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은 30억이 덜 세워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것이 다 세워졌는데 불용처리 되었기 때문에 다시 계상되어서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네.

그때 좀 반영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남면지구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로와 용배수시설이 취약한데를 재정비한다고 했어요.

네.

쉽게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3억 5천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것은 용역비거든요.

용역비요?

네,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사업을...,

국비확보가 된가요? 이것은?

네.

국비, 도비가 다 확보되어요?

네, 국비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옛날에는 대구획정리해 가지고 진원면하고 진원재 숭상도 하고 한 300억 공사 큰 대구획사업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을 축소해 가지고 농로라든가 배수로 그런 차원에서 정비차원에서 사업을 축소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하게 되면 한 70∼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주로 평산리 쪽으로 평산리하고 행정리 사이에 그 구간이 아주 많은 농로라든가 배수로 손을 못 대는 곳이 많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그쪽을 바운다리를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15쪽에 방사능교육 및 훈련이 4번이 들어 있네요.

15쪽이요?

150쪽입니다. 교육 및 훈련, 올해도 이렇게 4번 했습니까?

올해는 4번 못했습니다. 2번밖에 못했습니다.

꼭 이렇게 교육 및 훈련을 해야 한가요?

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적으로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고..., 실장님! 도의적으로 사람이 도의적으로...,

의원님! 이 사업비가 원전기금이 작년까지는 장성군 지역구역 경계가 없었어요. 30km가..., 30km가 작년 5월 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10km여 가지고 그냥 인접 시·군, 장성군 전체 할 수 있었어요. 전체를 가지고 사업비를 배정했어요. 그런데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30km 해서 삼계, 삼서 했어요.

영광이 가까우니까 폭탄으로 돈이 떨어지고 장성은 조금 물렸으니까 찌끄러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해당지역 삼서, 삼계 교육만 갔다 오고 불만만 토로해요.

올해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찮하고 그러니까 이 교육예산을 없애버려요. 교육 갔다 와서 불만만 토로합니다. 바쁜 사람 불러내서..., 그러듯이 사업을 다른 데다 하고 지역민들 동원하지 말라고요. 없애버리라고..., 또 지금 사무감사 때도 나오고 김회식 위원님도 질의하고 했는데 제2황룡교 재가설공사 155페이지 설계를 내면서 철거, 철거는 아주 빼고 해야지 두루뭉술 넘어가면 안됩니다. 두루뭉술 의원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둘려 버려요. 무조건 설계내면서 일단 철거는 설계를 내지 마십시오. 뭐 할라고 설계를 지금 빼면 설계비가 적게 들어가고 하는데 그 설계까지 빼놓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철거는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침에...,

예산은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 예산은 같이 포함해서 120억이 들어있는데...,

확고부동하게 짚어야 합니다.

그것은 별도..., 알겠습니다.

우선 그것은 다리 놓는 것만 설계를 하고 (구)다리는 철거는 다음에 검토해도 여러 번 생각해서 해도 되거든요. 그러듯이 확고부동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기계화경작로사업 부기가 없어요. 지금은..., 전에는요. 우리 지역개발사업도 읍·면으로 내려서 3억, 4억 내려서 읍·면에서 면장 누구누구 앉아서 어디어디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5백만원짜리, 1천만원짜리도 부기가 되는데 우리 기획실장한테 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상위법에 예산지침에 부기를 정확히 하게 되어있어요. 두루뭉술하게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듯이 어딘가 어딘지를 몰라요.

삼서 두월리인데요.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기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설명자료에도 없고...,

죄송합니다.

또 넘어가고...,

삼서면이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네요.

할 데가 없어요. 다른 데는..., 1km를 해야 되니까 할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 다른데 해 주세요. 삼서는 하지 말고..., 저는 이상 마칠랍니다. 계속하면...,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고재진 위원님 질의...,

저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47쪽에 보면 소방 관련 재난관리에서 2억 5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2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2억이 감이 됐는데 이 2억이 어디에서 감이됐는지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전혀 모르겠어요. 실장님 147쪽.

네.

그것 2억이 감이 된 부기를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김상복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셨는데 2억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부기가 안 되어 있어서 설명 한번 해 주실랍니까?

그것은 당초에 소방서를 신설하면서 소방서 설계비를 2억을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를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을 했던 것입니다.

이 지원경비에서는 감이 안 되었습니까?

예, 지원경비는 안 되고요.

설계비가?

네, 설계비가...,

그래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151쪽에 중간에 보면은 방사능 방재장비 확충에 가서 이것도 작년에는 1억 5,700이었는데 금년에는 3천만원으로 1억 2,700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다른 설계비가 빠진 것이 있었나요?

장비구입비가 작년에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아, 장비..., 그래요. 그다음에 154쪽에 아까 또 우리 김상복 위원님이 하신 얘기를 또 합니다. 부기관계, 시설 및 부대비에 가서 17억 5천이잖아요. 비교증감이 5억이 됐는데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5억에서 4억은 옐로우시티 홍보문안 설치비 4억이 들어 간다치고 1억은 어디에서 증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부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하고 내년예산 비교를 할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부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풀베기사업 구간이 늘어나서 사업비가 늘어나고요. 국도가 이전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도로변 풀베기사업 그 란에다가 늘어났다고 액수를 부기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얼른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거기에서 한 5천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풀베기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나?

그것하고 제설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보다 한 2대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장비대가 늘어나고요.

그래요. 이것은 다음부터는 부기를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 172쪽에 소하천정비사업 괄호열고 2015년 소하천정비 집행잔액이라고 해 가지고 6억 3,986만 990원인데 그 사업에서 집행한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걸 바로 사용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은 자재구입과정에서 이것을 관급을 신청을 했다가 그 관급보다도 보상이 필요해서 사업비를 바꾸는 과정에서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바꾸면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빼 써야 하는데 그냥 집행잔액이라고 해 버리니까...,

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사업비 부기를 자재를 바꾸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별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 봤을 때 우리가 재난안전실에서는 재난안전에 대한 사업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너무 경상경비 쪽으로만 확보에 치중한다는 감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너무 경상경비 쪽으로 많이 간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 쪽으로 사업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전에 예년에 비해서는 그리고 재난쪽에 사업비가 나름대로 사업비가 책정이 된 편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나 훈련이라든가 그런쪽에 나름대로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을 통틀어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실장님...,

그 부분에도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너무 경상경비 쪽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내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 재난안전 쪽으로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정욱입니다. 정례회의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분한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세입분야, 세출분야, 기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예산서 94쪽 2017년 군민회관 사용로, 사무실 임대료, 홍길동상표권 사용료 수입으로 50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100쪽부터 101쪽 국고보조금으로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16건에 총 6억 43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8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제작 등 9건으로 총 3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0쪽 기금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배치 등 3건 총 1억 1,9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13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남 민속예술축제 참가 등 26건 총 7억 7,3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문화관광과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169억 3,320만 2천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91억 5,895만 9천원 보다 17억 7,424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역점으로 추진하게 될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쪽부터 184쪽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문향과 예향의 고장 장성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장성군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향토문화사업은 물론 문학과 국악, 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으로 문화원 사업 활동비 등 24종의 사업에 2억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과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계획서와 정산서의 철저한 검토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서 184쪽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관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국악예술의 계승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총 사업비 3,285만원 중 50%인 1,642만 5천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관내 8개 초·중등학교에 국어강사를 파견하여 사물놀이, 국악, 판소리 등을 가르치게 됩니다. 내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국악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유림회관 전통문화교실운영입니다. 유림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내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하여 유교문화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절 및 인성교육, 서예강좌 등의 운영을 위한 1,600만원, 유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2,400만원 등 총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림회관이 우리고장의 유교문화와 얼을 계승발전시키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5쪽 문화예총에서 주관하는 서원 향교 활용사업인 청년절의 찾아 떠나는 선비여행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지역문화재를 대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4,500만원, 도비와 군비 각2,250만원으로 총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모사업으로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생생문화재사업인 춤과 효를 품어 얼을 낳다 입니다. 지역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에게 충, 효, 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소중한 지역문화재를 이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 도비와 군비 각 1,500만원으로 총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전통문화유산사업 추진으로 문화재 홍보와 교육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필암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홍보입니다. 세계유산 등재준비 중인 필암서원을 적극적인 언론매체 홍보를 통하여 서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장성군 우수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6쪽 서원, 사우 비지정문화재보수입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있으나 문화재로지정되지 못하여 훼손이 급속하게 진행 중인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도 노후화되고 정비가 필요한 서원과 사우, 정려 등 비지정문화유산을 보수정비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정비가 필요한 비지정문화유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신청 연구지원입니다. 필암서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을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자원인 필암서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재난방재시설을 상시 관리하여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자 3,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방재시스템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이 보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188쪽에서부터 193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도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해 백양사 백악봉 주변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 9개소, 장성향교 보수사업 등 도지정 지정문화재 9개소를 포함한 총 18개 사업에 국비 4억 8,500만원과 도비 7억 1,800만원, 군비 4억 3,500만원 등 총 16억 3,8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선열들이 물려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후세에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관광장성 홍보입니다. 관광안내지도 등 장성관광 홍보물 제작 등으로 7,600만원, 국립공원 백암산에 자생하는 휘귀종 백양꽃 및 옐로우시티 장성군을 상징할 수 있는 진노랑상사화 등 우리군에 자생하는 희귀종 야생화를 사진집으로 제작코자 1,500만원, 관광장성 언론홍보 및 홍보물 제작으로 1억5,600만원,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내나라여행박람회 홍보관 운영비로 1,500만원 등 총 2억 6,90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운영보조금으로 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전남관광진흥기금 우리군 부담금 1억 5천만원, 수도권 등 다중이용시설 광고홍보에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으로 지역특별회계 보조금 600만원을 포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4쪽 장성군 축제 운영입니다. 도 대표축제와 문화관광부 대표축제 신청을 위한 축제평가용역비로 1,500만원을, 홍길동축제에 2억 8천만원, 백양단풍축제 1억 8천만원, 백양고로쇠축제에 3천만원, 축령산 산소축제에 6천만원, 자풍마을 황토단감축제 1천만원 등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쪽 관광상품 개발·운영입니다. 장성관광 기차여행상품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과 광역순환버스 임차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입니다. 관광해설사 역량강화교육으로 237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해설가의 활동비 및 상해보험료로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 홍길동 드라마 제작 지원입니다. MBC드라마 역적홍길동 제작협찬지원은 내년 1월 30일 방영예정으로 홍길동테마파크, 축령산 등 우리군 주요 관광지에서 촬영하고, 장성군을 자막으로 홍보하고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홍길동 테마역 운영입니다. 홍길동 테마역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비 등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관광 안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장성군 관내 주요도로변 설치 등 관광안내판 신설 및 정비를 통해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쉽고 편리한 관광지를 안내하기 위하여 지역 특별회계 2천만원을 포함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6쪽에서 197쪽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관광지 내 및 주변에 설치된 관광안내표지판에 대하여 신설 및 정비를 통해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계제공하기 위하여 지역 특별회계 5천만원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7쪽에서 198쪽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인 장성호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휴양, 휴식의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현재까지 문화예술공원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장성호 수변공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역 특별회계 6억원, 군비 4억원 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9쪽 장성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성호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조성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역특별회계 4억원, 군비 2억 6,700만원 등 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상무평화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서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공원,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지역 특별회계 8억원, 군비 5억3,300만원 등 1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입니다. 상무평화공원 축구장 조성공사로 우리군 서부권 주민들의 생활체육기반조성으로 여가활동을 위하여 상무평화공원내 체육시설부지에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부대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 지역 특별회계 1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축령산 치유의 숲 가는 길 정비공사입니다. 치유의 숲으로 널리 알려진 축령산 치의 숲가는 길에 대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특별회계 5억원, 군비 3억 3,300만원 등 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0쪽에서 201쪽 장성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입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체육, 문화, 휴식이 함께 어우러지는 체계적인 종합운동장조성사업으로 220억원 중 토지보상 20억원과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역특별회계 7억원, 군비 16억 4천만원 등 총 4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생활체육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체육지도자 4명과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3명 등 7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배드민턴과 에어로빅, 체조 등 연중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5,364만 8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768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2쪽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5세에서 18세까지의 유소년과 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비용을 월 7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금 70%와 도비 9%, 군비 21% 비율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4,2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장성군청 직장조정팀 운영입니다. 직장조정팀 육성으로 우리군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조정팀 급여 2억 3,332만원, 대회출전 및 훈련비 3,050만원, 조정팀 운전비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전라남도지사기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통하여 종목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가 추진하는 각종 대회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제5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 9천만원, 제29회 전라남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5,500만원, 전라남도지사기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 1,150만원, 클럽대항 청소년 생활체육대회 참가 400만원, 전라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참가 900만원,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참가 300만원,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각종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행사를 통하여 동호인들의 화합과 건강에 기여하고 대회의 참여를 통하여 공동체사회 분위기조성을 위하여 옐로우시티배 종목별 대회 5,300만원, 제4회 생활체육 체조경연대회 1천만원, 생활체육 노인게이트볼대회 1,400만원, 장성군 직장 및 사회단체 체육대회 300만원, 전라남도 체육대회 참가 우수선수 발굴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부터 204쪽 전국 조정경기대회 개최입니다. 조정경기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조정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수상스포츠의 메카 장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전국조정대회 행사운영비 200만원, 전국조정경기대회비 1억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장성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체육단체의 일원화에 따른 장성군 체육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각종 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축구교실 운영 6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비 1,800만원, 장성군 체육회 운영비 1,300만원, 사무국장 활동비 3,30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는 군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최일자는 2017년 10월 1일 군민의 날로 11개 읍·면 6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같은 쪽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사회인 야구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지매입비 16억 4,700만원, 야구장 조성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부터 205쪽 군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체육환경 기반조성과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군민회관 공공운영비와 관리용품구입을 위한 3,300만원과 노후화된 군민회관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용 3억 2천만원 등 총 3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06쪽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읍·면 게이트볼장 운영비와 전기요금 등을 위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과 공공요금 그리고 잔디보식과 잔디생육제 등 3,4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부터 207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을 현대화하고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기여하고자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1억 6천만원과 생활체육공원의 공공요금과 체육시설의 설치보수비 3,570만원 등 총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부터 208쪽 조정경기장 관리·운영입니다. 수상스포츠의 메카로써 장성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조정경기장 관리에 공공요금으로 1천만원을, 잔디 생육재배 및 관리용품 구입으로 1천만원 등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체육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체육기금은 2000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이자수익금으로 우수체육선수, 학교체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장성군 체육기금 조성현황은 2016년 말 기준 원금 6억 8,749만원과 연말 이자액 수입 1,034만원을 포함하여 총 6억 9,8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자수입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76명의 유망선수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2013년부터 기금조성규모를 확대하고자 지출액 없이 전액 적립키로 심의·의결되어 내년에는 지급액이 없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우리군의 문화관광 체육업무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체 직원은 예산절감과 군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착석)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