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제9차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비심사에 따른 진행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장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은 각각 진행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0:06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의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위로의 말씀과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의 총계 규모는 전년도보다 255억2천만원이 증가한 785억5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도보다 20억이 증가한 50억으로 계상을 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630억, 그리고 서창중로 특별조정교부금은 105억원 등 총 235억원을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비보조금은 2016년도 기준 사업체조사보조금 5215만4천원을 세입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76억4600여만원이 증가한 324억5500여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역량 분야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 및 조직관리 부분은 전년도보다 638만1천원을 증액해서 762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도시브랜드 홍보품 제작 전년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구를 방문하거나 저희 구에서 외부를 방문할 때 제공하는 기념품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회의 및 보고자료 유인 등 신규로 1천만원을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구정 전체를 운영을 하면서 각종 평가나 회의, 그리고 중앙부처에 제출하는 자료유인물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집행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업무추진비, 출연금 이 부분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 및 공무원 해외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5900만원이 증가한 1억6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1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부분과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1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국외 우호협력도시 청소년 역사탐방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6천여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와 화합의 소통행정 추진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구민 창안대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쪽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 관리 부분은 전년도보다 518만7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쪽에 아래쪽에 예산성과급 제도 운영 부분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1081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부분은 전년도보다 실 집행액을 반영을 한 결과 537만1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고, 도시관리공단 관리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의 신규 사업으로 조직진단 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년마다 법적으로 조직진단을 구본청에서 하도록 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업무보고시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부분은 공공체육시설 6개소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행사업비 1억4201만2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자본적 대행사업비 부분은 도시관리공단본부에 인터넷 전화 교환설비 구축비로 1444만8천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지원경비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부분은 전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만 500만원을 전년도보다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법정 기준에는 1%를 편성을 해서 전년도 0.5% 편성보다 30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부분은 금년도보다 142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요 사유로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산 집행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된 부분들을 사업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일단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재원 관리하는 측면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예산은 향후에 공정에 따라서 추경 때 사업비로 편성할 그런 가용재원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76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저희가 자체 변호사 분을 고용을 했기 때문에 자체 소송실무교육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경비 400만원이 반영이 됐고 고문변호사 수당 네 명 분에 대해서 36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상금, 배상금 이 부분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회 협력업무 추진 관련 경비는 전년도 수준을 고려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성과 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2억34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통합관리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년도보다 1억4232만원이 증액된 2억1409만7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세입에서 보고드렸듯이 2016년도 기준 사업체조사 예산과 신규 사업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쪽에 연구용역비 자체 통계조사 신규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규제개선 과제 발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7쪽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인력운영비 부분이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8월에 신규 고용된 변호사에 대한 인건비 등 부분이 2017년도 본예산에 신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8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는 저희가 부서경비 편성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아래 쪽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부분에서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금 7억원과 그리고 이자부담금 1억2200만4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부분은 저희가 국고 집행잔액과 시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서 각각 15억원씩 3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814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특별회계는 소래논현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시설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규모는 1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64억5천만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항으로는 공공예금이자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5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 64억원을 증액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페이지의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세입과 같은 1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청소과 소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 운영 예산 부분이 4억2천만원이 반영이 되었고,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억7611만9천원, 건설과 소관에 도로시설유지보수비 1억90만원이 반영이 되었으며 예비비로 역시 전년도보다 61억5838만1천원이 증가한 100억5298만1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9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5쪽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현재 기금조성액이 117억2천만원으로 세부 운용 계획은 945쪽부터 947쪽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7쪽 자금 수지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동일 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예탁금 원금회수 부분 7억원과 예치금 회수관리부분 63억7천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2억3577만9천원으로 총 73억1577만9천원이 저희가 통합기금으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948쪽에 수입계획에 대한 세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공공예금이자 수입 1억2377만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에서는 예치금 회수 부분 63억7천만원 그리고 내부거래 부분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1억2200만4천원을 각각 반영을 하였습니다. 949쪽의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에 대해서는 재예치를 위해서 70억7천만원을 예치금으로 활용을 하고 이자상환을 위한 2억4577만9천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구금고인 신한은행에 예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현재 예탁된 잔액이 5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네, 한민수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200페이지요.

중간에 청소년 역사 문화탐방.

네.

그게 신규죠?

네,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을 드렸고 사전에 저희가 서면자료로 사업계획 보고는 참고자료로 제출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용정시하고 우호도시 협력 체결을 할 당시에 지역을 방문을 하면서 방문을 하신 분들 방문단, 그리고 또 당시에 의장님과 최승원 위원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저희가 역사적으로 잊혀져가는 지역이고 또 우리 독립운동의 발상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그 현장에 와서 좀 느껴보는 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겠냐 하는 그 당시에 여러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보고에 사업계획으로 좀 보고를 드렸었고요.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씩 60명인데 항공료는 따로에요?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기준을 집행기준은 뭐 항공료라든지 체재비라든지 전체 경비는 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경비를 1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지금 한 것이고 집행 방법은 저희가 학교에 골고루 추천을 받고 저희가 민간위탁을 통해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일반적으로 개인이 갔을 때 얼마 들죠?

그게 인제 백두산 부분까지 갈 거냐 하는 부분, 여행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저희가 잡는 부분은 그래도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백두산 부분까지 포함한다면은 100만원에서 120만원, 일정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순 있겠지만은,

항공료 빼고요?

포함합니다.

다 포함해서?

네네.

여기 다 항공료는 자부담 해놨는데 이건 뭐예요?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을 자부담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 부분보다는.

지금 실장님은 이게 정확한 통계를 안 뽑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80만원이 들어가면 자부담 30%씩 주던지 이렇게 해야지 이게 100%도 아니고. 100% 하면 선거법에 걸릴걸요.

네, 지금 저희가 선거법 부분도 좀 고려를 하기 때문에 자부담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할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는 처음 간 데 아니에요? 자매결연 처음 맺은 데 아니에요?

네네.

이런 데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다른 데부터 해야지. 자매결연 맺은 데가 몇 군데가 있죠?

장소가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가 우리 독립운동의 발상지이고 또 역사적으로 고구려의 역사 발자취가 남아 있는 부분이고 백두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먼저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논리면, 그죠?

네.

여태까지 안 하다가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인제 그쪽을 가다 보니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저희가 지금 한 번 추진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장님 말씀대로다 이게 우리의 뭐고 뭐고 이런 걸 다 따지신다면 벌써 시작을 10년이나 20년전에 벌써 시작했어야 맞아요, 그 논리로 따지면. 근데 인제 시작한다는 거는 우리가 처음 맺은 데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글쎄요.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자체 통계조사가 있어요, 205쪽에. 그것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요 부분도 저희가 업무보고 때 내년도에 신규로 좀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가 통계청 통계항목 목록에 따라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역단위로 통계지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통계가 보통 1년전이나 2년전 통계가 실제 당해연도에 발표가 되고 있고 그러한 통계조사 항목들이 우리 남동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통계사항들이 반영이 안되고 있고 늦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좀 우리 필요한 통계를 스스로 조사를 해서 활용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는 통계청에서 조사하지 않는 우리 구민들이 사회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고 구에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하는 건 몇 가지나 하죠? 종류가.

글쎄 항목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있는 통계와 없는 통계까지 합쳐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통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쉽게 얘기해서 남동구의 물가지수라든지 고용지수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조사할 때 통계청에서 나오는 조사 빼고 우리 지금 남동구 거 새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거를.

네, 그렇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투입됩니까?

조사요원 부분은 50명 정도 하고 저희가 표본조사를 통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시게 되면 통계청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남동구 엑기스라고 할까 이런 걸 뽑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저도 한민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삶 질 측정을 위한 사회조사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 데이터, 삶의 질 측정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시죠?

저희가 이제 구민의 질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과거에도 구민 의식조사, 설문조사 형태를 해 온 적이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구민들이 바라볼 때 가장 뭐 필요로 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 뭐 잘하는 부분 또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인 구민들이 우리 구정을 바라보는 쪽에서 바라는 부분을 뭔가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그걸 분석을 해서 우리가 구정에 또 예산액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1억을 예산을 활용하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집 있니 안 있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거구요.

정책 자료도 어떤 특정 목적을 갖고 어떤 정책 자료를 만들 때 복지면 복지, 어느 특정 분야를 갖고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조사한다고 해서,

이 분야는 저희가 구의 종합적인 분야를 전반적인 거를 다 다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선 안 되고요. 하나마나죠 이거 뭣하러 의미가 뭐가 있어요, 1억이나 들여서. 전반적으로 조사하면 이게 나오겠어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삶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은 대부분이 복지, 교통, 환경, 요런 부분이 중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면접조사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거 업체가 어떻게 면접조사를 50명이 직접 다니면서 면접조사를,

네, 방문조사.

업체에다 다 맡길 건가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문업체를 통해서,

서면조사하고 면접조사 차이 아세요? 면접조사가 배로,

알고 있습니다.

면접조사는 한 번에 원래 1시간씩 하는 거 아세요? 원래 원칙대로 따지면.

네네.

그냥 어설프게 말만 면접조사지 또 서술식으로 이렇게 막 표기만 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네,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 저희들도 같습니다, 그거는. 우려하는 방향은.

제대로 하실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느 뚜렷하게 어떻게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데이터를 파악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현재 부서에서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무엇을 좀 조사하기를 원하는지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다시 또 내년도 신년도 업무계획시에 구체적인 부분은 좀 진일보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항목도 좀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나와야지 막연하게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진짜 진중하게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역사의식 그것도 올라왔는데 이거 여행사는 이걸 구체적으로 이 일정을 진행은 누가 하실 건가요? 여행사에 맡기실 건가요?

저희가 인제 어느 여행사를 직접 저희가 선정을 하는 부분보다는 제3의 어떤 민간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할려고 현재 방안을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이라는 건 어떤 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는 어떤 법인체라든지 청소년들을 청소년 교육이라든지 이런 활동에 좀 연관있는 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저희 구의원들도 보면은 해외시찰을 가잖아요. 여행사를 끼고 가니까 이게 시찰인지 여행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그런데 어차피 하실 거라면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정말로 우리 항일 유적지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60명씩 학교장 추천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중학생을 기준해서 60명이면,

현재,

관내에 우리 중학교가 몇 개나 있나요?

중학교, 저희가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는 중등 부분이 한,

중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고등학생도 확대될 수 있는 건가요?

그 상황에 봐서는 고1 정도까지는 포함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인제 고등학교가 아무래도 진학 부분 때문에 참여율이 어떨지 몰라서 현재 1차적인 거는 중학교까지만 했지만 그거는 범위는 확정한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좋긴 한데 만약에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텐데 이건 어떻게 대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그런 부분의 전문위탁기관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인제 여행자보험이라든지 사후에 어떤 조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 또는 고1까지 확대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걸 진행하실 때 결과적으로 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안전문제,

그거는 꼭 살피셔서 계획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199페이지 보시면요 한국매니페스토 연회비, 연회비가 지금 새로 생긴 거죠?

네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공약사항 부분입니다. 대부분 한국매니페스토 운동본부가 전국에 지자체의 공약사항을 평가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전문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번 좀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저희가 외부평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세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평가를 받기 위해서?

네네, 지금 4년 중에 한 번 정도는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6대 때도, 아니 그러니까 전 구청장님 있을 때도 이런 게 있었었나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먼저 저기 윤태진 청장 계실 때도 한 번 했고 배진교 청장 계실 때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4년에 한 번씩은 하게끔 대부분 평가 부분,

한 번 정도는 좀 외부 평가를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내부 평가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 평가를 한 번 냉정하게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브랜드 홍보용품 제작이 도시브랜드라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축제나 이런 관련 소래포구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명이 있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홍보용품 물품이 명함, 지갑셋트, usb, 미용셋트, 다기능펜, 쇼핑백 이게 도시브랜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사항 부분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가 인제 남동공단이라는 중소기업제품 단지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생산되는 우리 공산품 중심을 주로 하고 또 기념품 부분인데 이게 아무래도 고액보다는 소액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품목을 선택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데 가급적이면 남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엄선을 하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향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타 도시를 저희도 비교시찰을 많이 가보잖아요?

네.

가 보게 되면은 거기는 무슨 뭐 정선 같으면 정선에 맞는 곤드레 나물이라든가 뭐 이렇게 본인 자기네 특색 물품을 그거를 상품화 해갖고 그거를 오시는 분들한테 인제 해서 우리는 이런 게 특색이다 하는 걸 알리시더라구요. 우리는 보면은 의회도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이게 특색이 없어요. 주는 물건에 대해서 그냥 공산품을 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를 하셔서 이게 도시브랜드 여기에는 도시브랜드라고 해놓고 물품 주는 건 그냥 일반 공산품 주는 거잖아요, 진짜.

네, 요 부분은,

이게 무슨 특색도 하나도 없는데 예산은 1천만원이나 더 증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네,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회의 및 보고자료 유인 1천만원, 이건 지금 새로 잡으신 거죠?

유인비가 자꾸 저희가 보고서 부분들이 생산이 됩니다. 주요 원인은 인제 아무래도 회의자료 회의가 좀 있고 중앙부처의 어떤 평가라든지 중앙부처 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금 많은 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감안해서 일단 1천만원 정도를 좀 계상을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만 쓰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실제 집행이 집행사유가 발생될 때 지출이 된다는 부분을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은 보고유인책자니 홍보물 책자니 이 책자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책자를 다 읽지 않고 그게 다 사장이 돼요. 책자로는 만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다 꼼꼼하게 이렇게 보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은 유인자료를 만들어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예산만 잘못하면은 낭비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저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지금 2억 올라오신 거죠?

네네.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저희가 논란이 저희들도 용역심의할 때 민간위원들도 이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갖느냐 하는 부분을 제기를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도입을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좀 관리시스템 적어도 55만 구에 행정관리시스템 하나는 뭔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대의성에서 저희가 먼저 추진하게 돼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바로 도입했다고 그래서 큰 성과를 금방 얻기는 어렵고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고 관리를 하면서 자꾸 개선해 나가면서 행정관리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인천에서 조금 먼저 선도적으로 좀 해보고자 하는 저희 실무부서의 의욕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지금 남동구 전체를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면은 저희 남동구가 너무 앞서는 부분도 진짜 많이 있어요. 타 구 것도 좀 잘 된 데를 일단은 비교를 하고 해서 하면 되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한 번 해보고 안되면은 그냥 말지라는 그런 식의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낭비되니까 좀 심도깊게 다른 타 구에서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이게 많이 좀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공무원 분들이 시스템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는 관리가 잘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알아야 되거든요. 아직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돼 있는지를 관리시스템 자체를 모르잖아요.

저희가 지금,

어디 타 구에서 하는 데는 어디 있어요?

서면자료를 저희가 이걸 먼저 이틀 전에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2014년도부터 이미 상주시청이나 항만공사, 서산시청, 예산군청, 국가보훈처, 여러 기관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도 또 여러 기관이 확대를 하고 2016년도에 도입하고 이게 점차로 확대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남구에서 시도를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고 인천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좀 뒤늦게 인천 쪽에서는 처음으로 한 번 도입을 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시도 안되고 남구도 안 된 거를 남동구에서 이게 한다고 잘 되리라는 보장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맨 뒤에 보시면은 행정운영경비 중에 지금 법률자문 업무하시는 분이 처음부터 다급이셨나요?

네네.

처음부터 다급이셨어요?

네.

저기 인건비 오르신 부분은 없고요?

없습니다. 올해 8월부터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증액이 6300이 된 거네요?

네네.

중간 급여만,

그렇습니다. 본예산 대비 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사항별 39페이지 하단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이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은 도시관리공단 자체가 아니라 위탁을 준 우리 구에서 조직진단을 한 번씩 하도록 법정 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3년에 한 번씩이요?

네네, 그래서 구가 주관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하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관리공단 운영 경영에 대한 게 1억42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건 왜 된 거예요?

고거는 먼저 조례에서 반영을 했지만 공공체육시설 6개소가 지금 관리 부분이 이관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거기에 따른 관리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추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면 여기 지금 6천만원 6천만원 해서 변호사 선임 지급에 대한 거 이게 지금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위에 6천만원 부분은 이제 변호사 외부 변호사를 이제 선임할 때 별도로 선임할 때 먼저 우리 구월2동장과 같이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선임료를 주는 부분이고요. 아래 쪽에 손해배상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가 소송을 당했을 때 패소했을 때 거기에 따른 배상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60만원은 법률에 대한 위촉, 고문변호사 네 명 수당.

고거는 지금 고문변호사가 네 분이 계신데요 월 30만원씩 자문료를 주고 있습니다. 고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지금 변호사 비용이 이게 물론 해야 되겠죠, 그쵸? 물론 해야 되는데 구월2동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해서 이게 지금 소송이 왔다갔다 하고 있는 중에 구에서 무조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개인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변호사 선임을 하기 위한 심의를 거쳐서 선임 결정을 내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똑같이 해촉을 했어요, 구월1동도. 똑같이 해촉을 했는데 구월1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장님이 그때 당시에 거기도 뭐 한두 명 해촉한 게 아니에요. 자, 임기를 딱딱 남겨놓고 한 달전에 공문으로 딱딱딱딱 보냈기 때문에 거기는 할 말이 없었어. 근데 구월2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 실수가 커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구에서 그거를 무조건 대줄 게 아니라 그런 거를 판단을 하면서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 비교를 하시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위원회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인제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내부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 선임 과정뿐이 아니라 직원이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정말 변호사 비용을 대줘야 된다 안대줘야 된다라는 그런 그 무슨 판단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네네.

거기서 그렇게 판단이 내려졌어요?

네네.

그럼 잘못됐죠. 객관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성질난다고 다 잘라버리고.

그 부분이 인제 위원님 입장에서 한 쪽에서 보면 감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물론 감정에 의해서 촉발이 됐지만은 이게 장기화 되면서 이게 어떤 행정관리에 관한 문제로 비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 내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현재 뭐 추가로 지금 저희가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부분인데 대법원은 저희가 1차 기각된 부분은 패소자 부담으로 저희가 소송비용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뭐 5천이 더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아이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위원회를 열으셨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

네.

그 위원회 참석하시는 분이 누군지 좀 하고요, 그 회의할 때 어떻게 나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거하고 자료 좀 주세요.

저희가 선임 근거하고요, 절차 부분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잠깐만. 동사무소 문화축제는 여기랑 관련이 안되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국외 청소년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실장님. 그거는 저희가 가잖아요. 그러면 인제 그쪽에서도 우호도시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좋게 할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가면 그쪽 중국 학생들이 저희 구로 오는 그런 계획도 있나요?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상호주의 부분에 의해서 하는 부분과 이 부분은 상호주의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좀 구분을 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아이들 이제 보내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네네.

그리고 200쪽 보면 여기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이렇게 해서 8천만원이 있어요, 공통경비로. 그러면 이게 다 이제 그 경비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행비 전체를 다 포함된 거예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건 전체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해외출장 가는데 그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사유나 어느 과에서 오겠죠.

저희가 위에 부분은 먼저 보고드렸듯이 어떤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갖고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아래는 개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파견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구분은 조금 성격적으로,

위에는 이제 부서에서 하는 거고 밑에는 개인별로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2016년도에 이게 이제 불용액이 얼마나 있었나요, 둘 다?

먼저 정리추경 때 밑에 부분은 부서에서 개인적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예비비 500만원만 남겨놓고 2500을 삭감을 했고요. 윗부분은 집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 담당팀장 실장한테 자료줌 ) 위에 부분은 업무상으로 간 부분은 3400만원 현재까지 지출이 돼서 한 1500만원 정도 잔액이 있고요, 밑에

그러면 이거 위에 거는 3400만원 인제 부서에서 갔다왔다는 건데 어느 부서에서 갔다왔었어요? 작년에.

기업지원과 또 저희가 공무국외여행으로 부구청장외 1명, 그리고 청장님 가신 거 두 번, 기업지원과, 주로 기업지원과가 많이 갔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기업지원과 위주에요, 그쵸?

네.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따로 예산도 또 있어요, 3억5천 정도.

네, 그거는,

저는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 분들이 해외 시찰 가면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가시면. 근데 이게 제가 전에 저도 궁금해서 지금 자세하게 여쭤본 건데 청소과나 다른 과도 갔다올 필요성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과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조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어느 과에만 치중하지말고, 그쵸?

네, 먼저 말씀을 하신 부분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를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과관리시스템 2억 세우신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올해만 하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도 또 계속,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일회성으로 하고요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가 어느 정도 뭐 필요할런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유지관리만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뭐 4급 5급 이렇게 뭐 하신다는 게 있는데 이 분들을 이제 4급 5급 공무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수시로 자기가 그 업무에 대해서 자기네 업무가 각 부서별로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제 동평가라든가 어떤 부서 평가들이 보면은 수기 형식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분들이 이제 저희가 2억이라면 큰 예산이잖아요. 근데 시스템상에서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전문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5급이나 4급 분들하고 인터뷰 이런 것까지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 고거는 컨설팅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우리 구에 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이 구축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제안과 컨설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나 이러신 분들 다 와서 4급 5급 분들 인터뷰도 하고 성과평가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전산뿐만 아니고 그런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자체 평가 부분이 지금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부서에서 보면은 한 3개 내지 4개 사업, 팀당 하나 사업 정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데 너무나 전체 구정에 대해서는 규모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폭넓은 분야, 종합적인 분야로 확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조금 외부에서 이렇게 다 해주고 만약에 전산뿐만 아니고 그런 인터뷰까지 다 이루어진다면 조금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애요. 도움도 될 것 같고,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자체 평가시스템을 확대를 해서 종합적인 분야를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성을 더 요구하시겠다 이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은 재해재난예비비 관련해서 예비비가 기존에 작년에 3억에서 올해 142억으로 증액했습니다.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예산까지는 1년에 보통 이제 9월 10월에 집행하는 예산도 본예산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예산이 그동안 사장이 되는 거예요. 실제 집행할 때까지.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이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실제 집행시기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할 부분을 이게 또 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예비비에 편성을 했다가 실제 집행을 하는 가시화가 되는 단계에 추경에 편성할 때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해서,

아니 예산이라는 게 1년 계획을 미리 계획을 잡고 하는건데 그냥 이렇게 뭉퉁그려갖고 넣어놨다가 자기 편할 때 빼서 쓰면 그게 예산이에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서 건설사업을 1회 추경에 하겠다, 2회 추경에 추가 반영하겠다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타 구에서도 이렇게 예비비에다 142억씩 숨겨놓는 데가 있어요?

숨겨놓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이렇게 해놓는 게 어딨어요. 예산을 이렇게 막, 작년에 3억, 작년엔 왜 3억만 하셨어요? 뭐가 잘못된 거, 작년까지는 3억 하다가 갑자기 올해 142억,

올해같은 경우 예산이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외부재원이 11월 12월에 들어오면은 방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편성하기에.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럼 그 전에는 뭐 잘못해갖고 계속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략적으로 저희가 동청사,

2015년도에는 지금 몇 억이, 재난 예비비에 몇 억 잡혀 있었어요?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세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세우면 3억 정도,

올해는 142억 잡혔으면 뭔가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해오던 방식에서 완전히 어긋났잖아요.

네,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 전략 차원에서,

이거 다 삭감하고 3억만 남겨놔도 상관없어요?

삭감하면 다 예비비로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다 왜 해놔요, 기획예산실에서 마음대로 빼쓰라고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예비비는 빼쓰지 못하잖습니까? 그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놔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뭉퉁그려 놓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월사업 부분도 43건이나 지금 넘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중해서 집행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 이런 부분 했고요. 저희가 재정집행율이라는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예비비로 가면은 집행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 남동구가 지방재정 집행율이 어차피 집행을 못할 부분을 사업에다 넣으면은 저희가 집행율이 낮아질 수뿐이 없기 때문에,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지 편법은 아닙니다.

타 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보다는 자금 사정이 저희가 좀 그래도 다른 구보다는 좀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재난 예비비로 빼놓은 것이고, 그리고 저기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한 거 있잖아요?

네.

2억 편성하셨는데 타 구에도 지금 하는 데 있나요? 인천에.

인천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굳이 그거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해서 성과가 눈에 띈 성과가 나온 게 있나요, 구체적으로?

타 시도에서 지금 2014년도부터 아까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입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인천에서 왜 남동구가 먼저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좀 남동구가 먼저 할만한 쪽을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구 안 했는데 뒤따라가자 하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뭐,

시점이 굳이, 우리 과거 시스템은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시스템 자체가 있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 앞으로 해왔던 방식이 전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인제 아날로그식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식이래도 지금까지 크게 문제가 안돼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우리 남동구에 하나의 행정관리 성과관리시스템이 한 번 도입이 된다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뭐 부정적인 시각을 자꾸 갖고 걱정하는 시각을 갖고 가신다면은 도입이 안 될 수뿐이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조직진단 비용이 고정적으로 2억1천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 2100만원.

2100만원 정해져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다른 사례를 봐서 그 정도 예산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입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특정업체한테 맡기는 건가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래도 2100만원이지만은 물론 수의계약 범위는 됩니다. 되는데 어차피 능력있는 기관을 택해야 되는데 계약 방법은 저희가 계약 부서에서 정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예비비 하고 재난목적비 하고 쓸 수 있는 용도,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과거에는 인제 일반예비비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일반예비비에서 모든 부분이,

아니 그게 아니라 예비비는 의회승인 받아야 되죠?

다 받습니다.

또 재난은?

그것도 받습니다.

그럼 뭐하러 이렇게 140억을,

근데 이제 일반예비비로 구분한 것은 과거에 예비비가 거의 다 재난으로 쓰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그냥 예비비로 하면 되지.

이거는 편성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한 거고요, 재난예비비에 신설된 게 정확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료만 보면 뭐 남동구가 경주처럼 지진이 났다든지 특별한 일이 생긴 걸로 알아요. 일반 주민들이 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갑자기 140억을 편성해 놓으면. 아까 문종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남동구가 지진 난 것도 아닌데 경주가 또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 주민들이 140억 재난기금 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부분은 뭐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동으로 지적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운용 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은 재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문종관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예비비에 편성했을 때 하고요, 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했을 때 그 차이점이 뭐예요?

그건 없고요 용도 부분만 조금, ( 담당팀장 실장한테 자료줌 ) 지금 일반예비비 부분은 1%라는 기준을 이내로 정해줬고 재난은 뭐 인제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어떤 제한은 없고. 다만 그 용도를 굳이 구분한 것은 재난 부분에 지출하는 예비비와 일반 경상적 지출하는 예비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기준에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했던 부분이고요. 어떤 구체적인 부분은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1%가 벗어나니까 여기다가 넣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유영일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서 89쪽입니다. 예산액으로는 10억99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소래철도교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1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등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10억8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으로 세출 예산 부문이 되겠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50억2359만6천원이 증액된 51억826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남촌일반산업단지조성 관련 예산 6억200만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특수목적법인출자금 6억원입니다.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 예산으로는 45억162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5억원, 시설부대비로 1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4028만4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료로 996만원, 소래포구 일원 연안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로 3천만원, 시설부대비로 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에 행정운영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90만4천원이 감액된 2413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부서운영수용비 800만원, 기본업무수행급식비 235만2천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00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의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영개발사업단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단장님,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실래요.

소래샛길 현황은 지금 보면은 번지수는 8-1번지 일원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으로 인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요 계획이 지금 확정돼 있는 계획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네.

진행이 어디까지 간 거죠?

지금 현재는 10월달에 그러니까는 7월 30일까지 도시계획결정용역이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월 17일에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가 끝났고 지금 현재에는 모든 절차는 끝났고요 예산만 있으면 내년에 보상,

보상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네.

어쨌든 주차장도 우리가 체육시설 자리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게 저기 처음에 예산이 60억이 잡혔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체육시설로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아,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로는 확정이 된 거죠?

네.

근데 아까 저기 단장님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거는 저기 뭐냐 축구장이나 농구장이나 요런 사항들이 농구장을 없애고 풋볼장을 만든다거나 요런 식으로 인제 그거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러면은 지금 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지금 국비인가요 10억 하고 해서 이 예산을 포함해서 지금 4억5천에 땅값만 보상을 하시고 나머지 그 예산은 건설할 수 있는 건설비는 따로 세우나요, 나중에?

일단은 네, 그렇게 됩니다.

땅값만 일단은 땅만 사놓고 나중에 건설비는 따로 올라오는 건가요?

시설비는 따로 인제 별도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국비는 인제 못 따요?

국비 내년에 또 신청을 할 겁니다.

아, 또 신청을 해서?

네네네.

저희는 이제 원래 구에서 4억5천을 땅을 사서 시설비는 이제 아니 45억, 45억을 땅을 사서 저희가 이제 시설비를 국비 따갖고 다해서 매칭으로 해서 6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이 국비 지원금까지 해서 다 일단은 땅을 먼저 사신다는 거죠?

네.

보상을 먼저 해주고,

네, 보상을 하고 나야 그 다음에 인제,

시설비는 별도로 국비 따 오고 모자라는 거는 구비를 충당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남촌일반산단, 지금 특수법인출자금 그 내용이 지금까지 진행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계속 단장님께서 매일 지금 의원님들 방을 돌아다니면서 매일 찾아오셔서 저희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니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요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요게 인제 진행 중인데 끝나는 시점이 내년 10월이 됩니다.

아,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부분은 인제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또 해야 되는 것은 전에 동의안이 부결된 사항으로 해서 인제 좀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는 인천시에서는 저희에게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인제 1단계 부분만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요, 1단계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안 하더래도 인천시에서 2030계획에 포함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인천시에서 자기 돈 인천시 돈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인데 그것을 구에서 남동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마다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돈 들여서 해야 되는데 남이 해준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현재 그 전에 좀 관계가 좀 그래가지고 그런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맨 처음에 남촌산단을 처음에 했을 때 전체 부지면적이 얼마를 조성할려고 했었던 거죠?

253,300평입니다.

253,300평.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한 2만평 정도만 저기 된 건가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253,300㎡고요,

아, 평방미터.

평으로 하면은 76,700평 정도가 됩니다.

76,700평.

네.

근데 거기에 저희가 한 2만평 정도만 일부를 지금 2030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하신 거죠?

네, 22,400평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시에서 2030 계획에 거기는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네.

그게 아직 시하고 저희 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일단은 보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그린벨트든 뭐든 다 풀어줘야지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뭐 만나서 대화는 하실지 모르는데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이렇게 하라고 지시 내용도 없었고 그런 내용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애요. 저희가 계속 단장님한테 얘기드렸던 것도 그런 일단은 공문이라든가 뭐 자료를 갖고 와봐라 그래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믿어야지 이거를 좀 해드리지 않겠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두 분이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2030에 들어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인천시에서 해야 되는 거를 남동구에서 하겠다니까 그래 우리 돈 안들이고 남동구 돈으로 너네가 개발을 하겠다니까 그래 그거 정도는 해줄 게, 근데 나머지가 이거 갖고 산단을 만들 순 없잖아요. 나머지 갖고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 조례도 지금 동의안도 부결 상태에서 이 저기 출자금만 해줄 수 있는 그 부분도 지금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단장님이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시고 하신 거는 저희가 계속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지금 어떻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래철교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해갖고 1215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소래철교부지 그러니까는 지금은 공원 철도 시설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원지구 조성을 지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해놨는데 그 옆 올라가는 그러니까 소래 쪽에서 월곶 쪽으로 가는 올라가는 철교 우측에 좌측에 철교 바로 인접해서 그 뭐냐 거기 횟집들이 있습니다. 횟집들이 인제 관련이 되는 사항인데요 요쪽에 부지를 보면은 여덟 가구가 돼 있습니다. 여덟 가구가 인제 우리 철교부지를 점유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 인제 무단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몇 집이나 걸려 있어요, 그게?

여덟 집입니다.

여덟 집이요?

네.

그리고 저도 아까 질문하신 내용들인데 산단과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산단에 처음에 출자가 6억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 25억 중에 우리가 24% 차지해서 6억을 그때 책정한 거죠?

네.

근데 지금은 규모가 3분의 1 정도로 줄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3분의 1 정도.

그러면은 출자금 6억을 굳이 세울 필요가 다 있나요? 아니면은 이번에 세우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음에 다음 후반기에 아니 추경이나 이렇게 세워도 상관없지 않아요?

저희,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확정된 거는 아닌데 계양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6억 정도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시흥에 매화산단 같은 경우도 20억으로 해가지고 세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딴 데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출자금 구성이 어떻게 돼요?

출자금 구성이요?

네네.

구성을 보면은 공공기관이 전체적인 3분의 1 이상이고요, 일반 민간 부분이 3분의 2 미만으로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24%고.

우리가 24%고 그 다음에 무슨 인제 공기관이나 공사 같은 데서 10% 정도,

아직 확정된 데는 없고요?

네, 10% 정도고 나머지가 민간 부분이 66%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뭐 공공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나 들어오나요?

거기서 또 저기도 포함이 됩니다. 은행권도 포함이 됩니다.

아, 은행권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계획 단계지만 하여튼간 전체 예산을 다 출자금을 다 잡아놓은 거네요, 결국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추경에 올리는 건 어때요? 그 상황에 맞춰서.

추경에 한다면 저희 지금 보면은 동의, 뭐냐 조례도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물론 이제 절차적으로 봤을 때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만은 딱히 그렇게 그게 급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냐 내년에 가가지고 1월이나 2월에 가서 의회 임시회를 한다면은 그 동의안에 대해서는 다시 상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2월이고 3월이고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예산 관계는 한 번 하면은 추경까지 가자면은 지금 본예산 끝나고 추경 가면은 5, 6월은 가야 되는데,

지금 단장님의 입장에서는 주무 단장님이시잖아요?

네.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애요, 아니면 기존처럼 할 건지 아니면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 건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금 1단계 3분의 1 정도로 일단,

그렇게 진행될 거로 판단,

네, 먼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건 거의 희박한 거네요?

아주 희박한 건 아니고요, 고 사항은 아직도 협의 중에 있으니깐요 확답은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1단계는 먼저 시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래샛길 관련해서 지방교부세가 요번에 10억으로 나온 건가요?

네.

그리고 구비가 34억이고요. 이거는 뭐 추가로 더 따올 방법은 없는 거죠? 지방교부세나 뭐 국비 같은 걸로 해서 구비를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 사항은 내년에 또 신청을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간에 해서 좀 국비를 따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해서 전체 예산이 60억이었는데 토탈 45억 정도 들어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관해서 지금 특수목적법인출자금에 25억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전체 예산이 25억이 책정이 됐고 남동구에서 6억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최초에 7만평 정도?

네, 7만6천,

7만6천평 정도 사업을 하다가 지금 7만6천평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도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했고 이의제기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줄어든 2만2천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시하고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근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보다는 지금 시에서도 뭐 2만평 정도만 1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가장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첫째 인제 사업의 수익성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담당 과에서는, 담당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수익성에 대해서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전체적인 공단에 대해서 용역을 했던 자료만 있고요 현재 그 부분 1단계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게 되면 다시 타당성검토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익이나 비용이나 또는 우리가 직접적인 공사비나 이런 부분이 산출이 되는데 아직 고것은 지금 시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게 지금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수익으로 봤을 때는 수입액은 2406억원이 됩니다.

전체적인 거 말고 일단은 1단계로 진행해야 될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파악이 안 되신 상태 아닌가요?

1단계 해서 인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서 여기서 인제 나눠봐서 3분의 1 규모로 축소해가지고 봤을 때 인제 수입액은 802억 정도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72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항이고요,

부지마다 보상비도 틀리고 그럴텐데 단순하게 3분의 1로 나눌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다가 가장 우리가 예산만 낭비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지금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투입이 돼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 세워져 있는 부분이 저희 구 예산이 4억9600만원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는 투입이 됐다고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구 예산이 4억9600만원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6억을 세우게 되면은 그것이 전체적인 구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시점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또 인천시하고도 좀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현재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협조가 진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과장님의 답변은 시하고 뭐 구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협의가 돼서 추진을 했을 시에 지금 현재 자본금이 25억 규모로 해가지고 법인을 출자를 하는데 지금 규모는 1단계로 할라고 그러면은 25억보다는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출자금을 책정을 한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러면은 사업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지금.

출자법인 설립은 규모가 크든 적든 같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규모는 상관없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인제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거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 하거든요. 1단계는 지금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지금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1단계만 지금 추진을 하고 2단계 부분에 안됐을 때 지금 뭐 아까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산 규모도 줄어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만 추진했을 때 그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현재 계속 담당 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가지고 1단계만 하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안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이나 내일 쯤에 조만간에 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1단계 추진하는 쪽으로 요렇게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부분은 2017년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인제 GB총량제를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36만 평방미터의 그린벨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1단계는 해제요청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총량제를 총량제가 2020 계획에서 GB 해제 총량이 또 인제 인천시 GB 해제 총량이 바뀝니다. 해서 인제 남은 총량이 얼마 없으니까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합의해가지고 다시 총량, 새로운 총량을 만들어가지고 그린벨트에 대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다시 2단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인제 요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의회라든지 염려되는 부분, 또 시 하고의 협조 부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업무를 계획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추진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진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난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고스란히 저희 구가 떠안아야 될 부분이니까 앞으로 추진하는데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해본 게 있어요, 그 주변의 주민들하고.

아직까지는 접촉한 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일부는 구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 하고 시하고의 그냥 대화를 한 것뿐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결론적으로 나와야, 그렇다고 해서 구청장님한테 시에서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1단계는 시에서,

허락을 했어요?

네네.

허락을 했고 그럼 공문적으로다가 왔다갔다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없고요,

그건 없죠?

네, 서류 그냥 그,

제가 시에다가 알아본 결과로는요 저도 이 부분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저도 그쪽으로 자주 제가 알아봐요. 근데 거기서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중간층,

단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말 잘라서 죄송한데 단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금 일부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알아보고 있는 결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시에도 국장님 선이나 이런 과장님 선에서는 어떤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항을,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는 거는 말로 하는 거는 실현성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서면적으로 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이 정확한 거지 지금 그 말로 왔다갔다 해갖고 일부가 거의 진행이 됐다라든지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시의 중간층에서도 어느 정도 완전히 이게 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됐을 때 위에 분들은,

아니 그리고 아까,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됐지만은,

네, 과장님 그건 그렇고요 아까 최재현 위원님인가 질의했을 때 시에서 써야 되는 돈을 우리 구에서 다 해야되겠다라는 말을 내가 그 부분을 잘 못알아 들었는데 그 부분 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1단계 부분이 시에서 어느 2030 계획에 의해서 시가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시가화 지역이 뭐냐면은 일정기간 안에 그 지역을 도시화 시키는 거거든요. 도시화 시키는 건데 그 작업을 할라면 도시화를 시킬라면은 대지를 닦아야 되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를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자기네 돈 들여서.

네,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동구에서 공단조성하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아직 잘 모르시죠?

네.

대강, 그냥 대강.

그러니까는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공단조성하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봤을 때 2146억이 드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3분의 1 정도 면적이기 때문에 그 면적을 조성한다고 보면은 한 720억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요?

네.

720억 정도?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55만 남동구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실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3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3억157만2천원으로 전년 대비 13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기본법 위반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1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따른 초등학교 CCTV 영상 전송을 위한 통신회선비 및 운영 인건비 1억2144만원 등 1억2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2017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등 5개 사업에 3798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는 2017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지원 등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4540만1천원이 증액된 1억411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2017년 안전총괄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7047만2천원이 증액된 46억7640만7천원으로 세부 사업 및 편성목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 예방활동 사업비는 전년 대비 3058만8천원이 증가한 6877만9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비, 안전관리위원회 등 위원회의 참석수당, 재해대책 및 설해대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1532만5천원과 자동차세, 재난경보시스템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1361만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 예방 업무추진비로 250만원을, 안전점검 행사 참석보상금 84만원과 216쪽 상단에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참여자 보상 302만4천원 등 일반보상금 386만4천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래포구 구조장비 설치 및 우리동네 소화기함 설치 사업비 3300만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에 취약한 저소득가정을 위한 안전복지 서비스 추진 사업비로 전년 대비 450만원 증액된 850만원을, 재난대응 능력 배양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우수작품 포스터 전시회 및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운영비, 청소년 재난안전 교육비 등으로 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은 홍보물 유인비 1천만원, 안전점검의 날 운영비 350만원 등 1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관리로 집중호우시 안전한 유수지 및 수문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유수지 및 수문유지관리비로 13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무인감지장치 사용료,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2324만7천원,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와 펌프장 시설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2억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재해응급복구 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 사업에서는 시보조사업으로 전시구호물자 모포구입, 사무관리비, 재해대책 양수기 유류비 및 수리비 등 일반운영비 3690만4천원, 응급복구지원단체 유류대 등 재료비 100만원, 전시구호물자 천막구입 시비보조 자산취득비 600만원 등 전년 대비 3534만4천원이 증액된 4390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에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으로 위험시설에 대한 자문 및 합동점검 참여자 보상비 등 일반보상금 199만원,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등 이주 및 재해보상금 5150만원 등 전년 대비 130만원 감소한 53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73조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2017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행사 국비보조사업으로 400만원 증가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풍수해보험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비, 풍수해보험 지원금 등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50만원, 현장 CCTV 전기료, 현장 CCTV 통신회선료,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4752만6천원이 증가한 6억324만원을, 그리고 민간이전 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관제 모니터링 용역비 71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 CCTV 설비 구축사업으로 구민의 안전 수요 부응을 위한 40개소 신규설치 비용으로 6억원과 저기능 CCTV 개선사업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 구축사업비로 10개소 설치계획으로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0쪽 민방위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국시비 포함 190만원을 계상하고 민방위교육 훈련과 관련해서는 전년 대비 4334만6천원을 증액한 7224만2천원을 요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로 민관군합동 민방위통합훈련에 국비 65만2천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 리더양성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44만원,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 750만원, 지역민방위대 육성 315만원, 실전훈련 교관 수당 4천만원, 안보교육 강사수당 1950만원 등 7159만원을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1쪽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과 관련해서 민방위 집행계획 유인, 민방위 교육비 통지서 등 사무관리비와 민방위복제 구입, 실전 체험식 민방위 통합훈련, 남동민방위교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4159만원을 그리고 지역민방위 재난안전 봉사활동 행사, 남동민방위교실 운영 등 일반보상금 650만원 등 전년 대비해서 6431만7천원이 감소된 480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는 소모품 구입, 무인감시장치 및 CCTV 사용료, 민방위교육장 청소비 등 사무관리비 1027만6천원을, 민방위교육장 전기료, 인터넷 사용료, 연료비 및 시설장비 유지 등 공공운영비로 1862만원 등 28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 수립을 위해 충무계획서 유인,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402만원 증가한 3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으로 국비 119만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안정적인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교육 일반운영비 50만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일반보상금 5억9320만원 및 재해보상보험금 336만원 등 전년 대비 5863만8천원이 증액된 5억9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국시비보조 3700만원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으로 방독면 폐기 운영비 49만원과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비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및 공공요금 제세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2149만3천원을,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를 위하여 정수기 필터 등 소모품 구입 480만원, 224쪽에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1100만원, 그리고 급수시설 에어써징공사 1천만원 등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토 방위작전 지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통합방위태세 역량강화를 위하여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 안보교육 활동 및 행사지원 보조사업비로 2300만원과 종합상황실 텔레비전 구입비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예비군 활동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억462만8천원이 감액된 1억306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예비군 지역대 운영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380만원, 지역예비군 훈련 참가자 급식비 지원 일반보상금 550만원 및 향방작전 전투물자 구입 등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전금 1억2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실 행정운영경비로 3개소의 펌프장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세 명에 대한 부서인력 인건비로 전년 대비 4654만2천원이 증액된 9868만5천원을, 그리고 225쪽에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수용비,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년 대비 정원감소에 따라 398만8천원이 감소한 50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법정적립금 10억733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6쪽으로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합계 금액은 76억1415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0억3907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수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1233만1천원, 금융기관 예치회수액이 64억2850만1천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10억733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7쪽 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대책 추진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총 3억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재난대응 안전장비 구입 1천만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30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한 장비임차료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자재 구입비 1억원, 질병 확산 방지 방역 용품 등 구입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로 침수피해 지역에 대한 침수 흔적도 작성비 1천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는 재난위험시설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비 5천만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2억9795만6천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안전총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남동구 지역과 55만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민방위 역량강화 및 지역예비군 활동 지원을 위해 최소한도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한만큼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실장님 안보교육 활동 및 행사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 내용이 뭔가요?

이게 인제 지난번에 우리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저희가 우리 남동구에 통합방위회가 있고 각 동에 또 하부조직으로 동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기존에 우리 통합방위협의회는 사실 법정단체거든요. 지금까지 지원을 못받고 오다가 실질적으로 각 동 통방에서도 안보현장 견학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하고 싶은 사업계획들이 있는데 인제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활동들을 못하고 그 자체,

저번에 조례하고 이제 예산 세우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회복무요원 보면은 5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인건비요?

네네, 보통 한 10% 정도,

근데 여기 보면은 근무복이 80명으로 돼 있잖아요, 인건비는. 근무복은 40명이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신규 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이제 이 근무복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그렇죠, 네.

그거를 매년 똑같애요, 근무복이?

네, 똑같습니다.

똑같애요?

네.

그리고 소화기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그때 우리 추경 때 하고 또 본예산 때 또 올리신 거죠?

네네.

근데 이거 20개 이번에는 어디에다가 하실려고 하신 거예요?

작년에 한 거는 우리가 기금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30개소. 구월동이랑 간석3동 고지대,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든 그런 지대에 설치를 했고 올해는 본예산이 20개소 정도 해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똑같은 목적으로 설치를 할 건데 올해 우리가 저희가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대구 서문시장에 큰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제 요쪽 창대시장이라든가 구월시장 쪽은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져가지고 어느 정도 인제 소방설비 기능이 인제 완비가 돼 있는데 만수시장 같은 경우가 좀 취약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만수시장 쪽을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설치를 해볼 생각에 있습니다.

그 전에 빌라에 있던 거는 한 곳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씩 들었었나요?

그게 한 73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한 곳에. 뭐냐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소화기는 한 6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소화기 가격은 10만원 내외입니다. 근데 인제,

소화기가 이제 가정용 소화기 있잖아요, 그런 거죠?

3㎏짜리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상자 뭐야 녹슬지 않는 스틸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75만원이면 10만원 소화기 값이에요, 하나에 1만5천원 정도 하니까. 그러면은 6개 하면 9만원에서 10만원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그거를 보호하는 게 이제 65만원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보관함.

그 사진 있어요? 설치했나요?

네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거 따로 보여드릴게요.

사진에 나중에 보내세요. 왜냐면 제가 염려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거는 가격이 10만원인데 겉에가 65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조금 가격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게 인제 장기,

사실 불 끌 때 필요한 거는 소화기함인데 그게 뭐 6배, 보관하는 게 6배 반이 든다는 거는 그래서 그게 조금 그거를 이제 하실 때 좀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실장님.

이게 거의 뭐 영구보관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녹스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또 파손되는 부분들도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할 때 이 보관함은 어디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올려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같이,

소방서에서 추천해준 곳인가요?

네.

그럼 이거 사진 좀 꼭 보여주세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216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어린이 재난안전교육, 청소년 재난안전교육 해서 안전교육 예산은 지금 삭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안전복지서비스 추진 지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가구당으로 지금 얼마씩 지원, 8만5천원씩 해서 100가구를 지원하시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 저소득 가정들이 인제 사실 재난에 취약하거든요. 생계문제로 해가지고 인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재난 쪽에는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부분, 소방부분, 가스부분을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해주고 또 인제 거기에서 노후설비는 교체해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안전설비해주고 그 다음에 노후된 거는 교체해주고,

교체해주는 거.

하는 예산이 인제 100가구에 그래서 인제 400만원 더, 아니 450 증액이 된 거네요?

네, 증액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저희가 안전교육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요새 지진도 많이 나고 하는데 왜 교육 예산은 삭감을 많이 하셨어요? 원래 교육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예산 삭감된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하고 작년 같은 경우 통장하고 자생단체 회원들 대상으로 재난안전교육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때 인제 1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인제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지급하고 나니까 5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인제 50만원은 반납을 한 사항인데 2년을 하다보니까 거의 통장님들이나 인제 일반주민들이 어느 정도 한번씩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세운 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통해서 2회 정도 강사수당 해가지고 50만원을 이제 50만원만 저희가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50만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많이 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인제 교육 예산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이제 세워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지금은 아이들이나 청소년은 그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지만 지금 재난 예비비 같은 거는 엄청 많이 예비비로 지금 편성해놓고 이렇게 얼마되지 않는 예산 같은 거 같고서 예산을 자꾸 적게 편성하시는 거는 좀 옳은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217페이지 보면은 전시구호물품 천막 구입은 이거는 구입을 하셔서 누가 관리를 하실 거예요?

요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전시가 났을, 재난이 났을 경우에 쓰는 건가요?

그렇죠, 전시 재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조당 이게 15만원이 들어가나요?

텐트가 인제 시에서 예시해준 게 15만원이고요 모포는 1만3천원 이렇게 인제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기 219페이지 보시면은 지금 초등학교 관제 용역비가 세 분으로 돼서 증액이 됐는데 그때는 몇 분이셨어요?

한 분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는 세 분, 올해는 한 분.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건가요?

용역을 줍니다, 위탁.

어디다가 주시는 거죠?

공개입찰해가지고,

아, 공개입찰해서?

네네.

그러면은 지금 CCTV 관제센터하고는 이건 약간 다른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가 하는 CCTV,

예산만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 거지 실질적으로 관제하는 거는 지금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사회복무요원이 여기 관제센터에서 같이 하고 고것만 학교에 관련된 것만 지금 예산을 위탁을 주신 거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CCTV 개선사업해서 40개소 올라왔는데 시하고 구하고 매칭이 시는 8천만원 밖에 안되고 저희가 지금 5억2천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인제 매칭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시에서도 예산을 더 많이 이게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남동구든 남구든 전체적인 관련된 그 사업은 시에서 많이 해줘야 되는데 보면은 매칭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한 20%도 안되는 그 금액을 돈을 주고 저희한테 이거를 매칭처럼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이건 구에다가 너무 모든 예산을 전과하는 의미가 너무 크니까 이건 시에다 좀 강력히 얘기하셔서 어차피 이게 방범CCTV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난 이런 매칭은 조금 이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5억2천은 우리가 내고 8천만원은 시에서 내고 본인들도 예산 줬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갖고 조금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보면 중식비가 여기는 지금 인원은 80명인데 중식비는 240명으로 하면은 조식, 중식, 석식을 다 주는 건가요?

아니 중식비만 줍니다.

중식비만, 근데 어떻게 240명이 되나요? 인원은 80명인데.

현재 우리 관리하는 인원이 215명에다가 내년에 신규자까지 포함해서 한 240명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안전총괄실에서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는 다 편성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80명에 대한 거는 여기 지금 안전총괄실에 관련된 사회복무요원인 거예요?

그렇죠, 일반행정하고 우리 각 부서에 있는 요원하고 동에 배치된 요원들.

그럼 나머지 뭐 백 몇 십명은 그냥 다른,

사회복지시설.

아, 사회복지시설에서 거기서 별도로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네.

급여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총 급여는. 총무과에서 하나요?

급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백 몇 명이요? 이백 몇 명.

215명 정도.

215명 전체적인 급여는 안전총괄실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제가 224페이지 보면은 예비군 육성지원 자원보조 예산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저도 이제 7대 의원 들어와서 계속 제가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예비군 그 예산할 때 물품 구입할 때 5억2천인가 예산을 편성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구에서 이렇게 저희가 예비군 훈련 지원비까지 많이 해줘야 되냐 물품 사는 거를. 그래서 처음에 예산이 삭감이 됐다가 나중에 인제 50% 50% 해서 2억6천씩 이렇게 해서 편성한 부분 알고 계시죠?

네네.

알고 계셔서 그때는 그때도 안전총괄실장님이 아마 그때 실장님이셨을 거예요. 그때는 다시는 이런 예산을 세우면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안 들어가도 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2년 뭐 13년 14년 이렇게 할 때 예산이 7천만원에서 1억 할 때는 그때 무슨 뭐 수리비가 좀 들어가서 1억이 좀 넘었을 때고 거진 7천에 예산이 다 이게 편성돼서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게 지금 2억5천 뭐 2억6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이거 삭감한 것처럼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데 처음 취지하고 지금 예산이 너무 이게 편성이 좀 잘못된 것 같애요.

예비군 보조사업은 향토예비군법 설치법에 의해가지고 저희 지자체에서 어떤 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인제 예산안을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저희는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서 편성을 하거든요. 먼저 향방작전하고 관련된 물품구입하고 교육훈련, 그리고 부대운영 식으로 나누는데 교육훈련은 교육훈련이나 부대운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천만원, 8천만원 정도가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요게 지원된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향방작전에 따른 물품구입인데 그게 인제 올해하고 작년에 해가지고 한 2억5천, 2억5천 한 5억원 해가지고 거의 장비 마련은 끝났습니다. 그 중에서 인제 약간 부족한 부분 그거에 대해서 한 4400만원 정도를 요게 추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그거 5억 넘는 예산을 해줄 때에는 그것도 인제 구에서 해준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예비군이 다 우리 남동구에 있는 분들이 다 우리 어린 뭐라 그래 청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분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당연히 해줄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그때 5억2천이라는 예산을 해줬는데 계속 그거 한 번 해주고 나서는 예산이 지금 여기서는 보면은 삭감으로 나왔는데 이 예산이 2015년도에 비해서는 엄청 예산이 뛰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예산은 저희가 구 예산도 다른 것도 지금 할 게 많은데 지금 이 예산에 자꾸 편성이 많이 되다 보면은 솔직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금액을 올렸을 때 그 금액에 자꾸 비추어갖고 이거를 자꾸 예산편성을 하시다 보면 금액이 자꾸 뛸 수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거는?

네네.

아무튼 일단 알았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간단히 여쭤볼게요. 224페이지에 지역예비군 활동 지원에 지상 협동훈련에 독수리훈련 50만원씩 2회 해갖고 100만원, 그 밑에 보면은 또 참가급식비 해갖고 6만원 곱하기 50명 해갖고서 지금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급식비고 어떻게 되는 돈들이에요?

홍보비하고요 급식비는 예비군 향방 작계훈련할 때 교육을 받을 때 저희가 간식,

이게 주게 돼 있어요, 원래?

네네, 그동안에 계속 줘왔습니다.

이게 나라에서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데 저희 예비군들이 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4시간을 교육을 받는데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4시간?

네.

하루에 4시간?

그렇죠, 네.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간에 간식비로 이제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올해만 했던 게 아니고 기존에 쭉 해왔던 지원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몇 년도부터 해왔어요?

그게 딱히 몇 년이라기보다도 계속,

다른 구에도 이게 있어요?

보통 다 그렇게 합니다.

다른 구에도 있어요?

네.

이게 주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근데.

그렇죠, 딱 정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인제 우리 관할에 있는 청년들이고 군대를 갔다 와서 그 지역 방위를 위해서 소집돼 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냥 빵하고 우유 정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빵하고 우유 정도는 이거 보면은 민방위에서 거의 사다 주는데. 훈련 이렇게 하고 그럴 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제가 빵 한 두 번 사들고 갔었는데요.

언제?

1년 됐나.

보통 저희가 사 가지고 지급을 해주거든요.

아니요 여기여기 정수장 여기여기 수산동 그 뒤에 훈련장 있죠?

네.

거기 내가 한 두 번 갔었는데. 이거 막 갖다주고 그러나. 아까 이유경 위원님이 안보교육에 대한 질의하셨죠?

네.

요 부분도 이게 딱 어디에다 쓰여지는 돈들이에요? 2300만원.

2300만원이요?

네.

요것이 동에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라는 게 어떤 주민들이나 자기 지역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요즘과 같은 시기가 안보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고조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제 안보교육 강사수당,

이게 민방위가 각 동마다 19개 동에 다 있죠?

방위협의회, 그렇죠.

다 돼 있죠?

네네.

활성화가 잘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각 동에 일괄적으로 얼마씩 n분의 1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그 동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인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안에 게 업무보고 저기할 때도 이게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에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밖으로 새는지 난 그걸 모르겠대.

무슨 말씀.

밖으로 벌써 방위협의회에서 딱 알고 벌써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이런 말들이 밖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금방 아는지 모르겠대 난.

무슨.

각 동에 방위협의회에서 이런 거 뭐 예산 이런 거 잘라야 돼 이렇게 우리끼리라도 얘기를 하면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난 도대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요거를 사전에 내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사업계획 그거를 받은 적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고 안보교육을 한다 그래서 저기 38선 있는 데 땅굴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면은 좀 잘못 쓰여지는 기분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청소년들이 청소년들한테 어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난번 어느 보도자료에서 본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본정도의 안보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인제 동방위협의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알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이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고 각종 재해 및 재난 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도 보면은 안전하고 편안한 구민의 생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있고요. 재난대응 안전장비 구입하는데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요?

네네.

자, 우리가 2016년도 재난, 구별 재난기금 운용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서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재난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사용의 누계를 보면요 우리가 거의 뒤에서 몇 번째 되거든요. 사용액은 전혀 또 없는 게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한 다섯 번째 되는 것 같애요. 재난 금액은 축적은 많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은 거의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1% 적립해서 기존 65억에서 한 11억 정도 증액 후 한 76억 되지요?

네네.

10억 적립해서 76억이고 이제 의무예치금 빼면 최소한 65억은 사용 가능한 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속담에도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재난기금 활용이 거의 없어요. 작년에 보니까 재난기금으로 빗자루 사고 그랬죠?

네, 그런 것도 샀습니다.

근데 재난기금이라는 게 좀 장기계획을 갖고 플랜을 갖고 어떤 우리 재난에 관련된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기금의 운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애요. 가령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지진 대비해서 방재 두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시범학교 재난기금 활용해서 충분히 시범사업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2017년부터는 각 주택마다 소방감지기 의무 설치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지원 사업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보면 재난 안전장비 지출 계획을 보면은 저기 뭐 재난 예방 및 복구자재 구입 1억원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그런 건 예를 들어서 겨울철 제설, 폭설이 왔다거나 그랬을 경우 이제 저희가 건설과에서 물론 염화칼슘을 비축해둔 게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족할 경우 기금을 사용해서 그런 장비를 임차하거나 아니면 제설제를 구입해서 인제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뭐야 재난예방 및 재해복구 장비임차료도 제설장비 구하는 비용인가요?

그렇죠, 인제 그겁니다.

양수기 이런 거 비용,

네네.

근데 뭐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작년이나 올해 실질적으로 눈도 많이 안 왔고 실질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재난기금이 꼭 눈, 우리 안전총괄실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뽑으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CCTV 관리하는 거, 민방위, 배수펌프장 이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애요. 안전총괄실의 역할이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좀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물론 뭐 예산 이렇게 편성한 내용만으로 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난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니 재난기금만 많이 축적해 놓으면 뭐해요, 쓰지도 않는 걸 뭐 이자 놀이하실 거예요, 뭐할 거예요?

재난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인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 돈을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금이 많이 적립돼 있으니까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 번 해보시자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계신지 그런 계획은 전혀 안 잡고 맨날 기금은 쓰지도 않고 갖고만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황재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29쪽, 사항별설명서 5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은 2016년 예산 대비 679만원이 감액된 783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감찰활동 추진에 1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활동에 3198만원 중 공무원 행동강령실천 문답식 학습시스템에 558만원, 청렴 홍보물 제작에 1천만원, 청렴 강의식 교육에 300만원, 청렴 연극교육에 330만원, 기타 보상금인 부조리 신고보상금으로 500만원, 또한 청렴마일리지 우수부서 시상금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사실에서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한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보시면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50% 정도가 이게 삭감된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때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아마 우리 문종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포상금이 좀 많아야지 신고를 해도 더 저기 열심히 하지 포상금도 얼마 안되는데 신고만 했다 본인들 불이익 당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지금 김영란법도 생겨서 많은 감사실에 전화도 많이 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위원님 저번에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부조리 신고가 2013년부턴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했는데 아직까지 신고된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네, 매년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운영했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었고 저희들이 또 신고가 들어오면은 통상 이걸 조사해서 확정 짓는 데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필요하면은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 건도 접수된 건수가 없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차원에서 감했던 겁니다.

그냥 저기 혹시 같은 직원들이고 공무원들이니까 전화 받아도 그냥 무마하시는 거는 아니시죠?

아이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감사실 지금 인원이 아홉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홉 분 갖고서 저희 남동구 전체 무슨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 전체 감사 다 하시잖아요. 인원이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현실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네, 근데 부족한데 제가 봐서는 이게 급량비나 이렇게 특근비 같은 거를 이게 감액을 해서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이 부족한만큼 잘 하면은 뭐 특근도 많이 할 수 있는 입장도 되잖아요, 감사를 하다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늘려도 될 부분을 인원은 부족한데 특근비도 이거를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실 부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원은 부족한데.

네, 맞습니다.

이런 거는 좀 강력하게 예산 짜실 때 기획예산실에다 얘기를 해서 좀 해서 인원은 부족한데 그 아홉 분 갖고 감사를 할 데는 많으니까 좀 이런 부분은 늘려달라고 얘기도 하시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안하셨어요?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서에서는 우리 인건비 같은 거 급량비 이런 거는 사람수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해도 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특별부서 아니에요. 의회도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뭐 기획예산실도 감사할 수 있는 이거는 특별기관, 내가 봐서는 특별기관 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한테도 터치를 안 당할 감사실이에요. 그러면 감사실 나름대로의 권위를 찾을려면은 그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 맞춰서 하실 게 아니고 좀 해서 인원은 아홉 명 밖에 안되고 감사할 데는 많은데 좀 심도깊게 추경이라도 해서 열심히 감사를 진짜 왜 그러냐면 노인복지관도 있지 저희가 지금 위탁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감사 꼼꼼히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도 최재현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인데 우리 감사실 같은 경우 특별한 사업은 없어요. 근데 추경 때는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하나 만들어갖고 오십시오. 그럼 저희가 예산 편성해 드릴테니까. 그래서 좀 한 번 새로운 걸 한 번 해봐야지 그냥 뭐 이거는 그냥 부작위잖아요 하는 게 없고 그러면 안되고 한 번 적극적으로 해서 공정한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번 나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총무과 소관 사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25 출석위원( 7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서점원 위원 임춘원 위원 박인동 위원 한민수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4 명)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유영일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황재중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