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네.

네.

선수 유치비 8천만원 그 내용이 삭감되었습니다.

네.

네.

내년도에 한분이 퇴직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예산이 서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요인이 발생하면 추경에 세울 수 있어서…

원래는 7명이면 가능한데, 충분하려면 8명 정도 해서 개인 단식 선수 1명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수혜자를 늘리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침에 맞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 숫자대로 우리가 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 예산이 적다, 많다. 그것은 아직 확정할 수가 없고, 우리가 12월부터 내년1월까지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침 상에 올해는 7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8만원 지급 예정이라고 정부 보조금이 좀 증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네.

기준했을 때 사무국장은 6급 준용하고, 그 밑에 직원들은 7급 준용해서 이것이 나왔고, 그 준용이라는 그 단어가 급여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단어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봐야합니다.

아니, 그것을 6급, 7급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보수 기준을 그것을 준용해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원을 정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해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보수규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에는 우리가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고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일부에서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 요구가 있어서 올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 편성상 생활체육하고, 어르신 체육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할 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나눠놨습니다.

어디요?

아니, 같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근무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직원들도…

네.

3개 있습니다.

네. 층마다 다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주로 하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포츠산업과에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 있다는 것만 말씀 드립니다.

하니움 내에 스포츠산업과가 관장하는 전체 시설물들이기 때문에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절에서 있는 것은 절에서 관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절 밖에 있는 것은 공중화장실로서 저희 군에서 관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 운동장 내에 있으니까…

공중화장실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스포츠산업과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네.

설치는 2012년도 이전에…

기준이… 유해물질 나오는 기준이 2012년도 이전에는 없다가 2012년도에 그 기준이 설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12년도 이전에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그것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 때는 기준도 없고, 또 검출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 기준이 2012년도에 정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양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설정이 됐기 때문에 시설 할 때 기준 초과 안 되게끔 설치를 하면 가능하고…

네. 후자가 맞습니다. 발견이 안 됩니다.

네.

용출법이 있고, 함량법이 있는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해가지고 유해성분이 나오는지 방법하고, 그냥 함량자체만으로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바뀌어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시험을 하게 되면, 함량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올해 문체부에서 약 700억 정도 미리 예산을 반영해 놨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올해 테스트해가지고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미리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하라고 해서 확보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조잔디는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조잔디는 마찬가지로 2011년도 이후부터 시행한 것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설치했던 인조잔디들이 유해성분이 지금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 해야되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한천 금전제 거기가 옛날에는 물이 별로였습니다만 위에 정화작업을 해서, 물이 상당히 1급수로 참 깨끗한 상태이고, 그 다음에 한천면에 유희시설이 없고 그래서 한천에 있는 자연휴양림하고 연계를 해서 레저사업을 설치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한천 주민들도 경제적인 이득이 많을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안 가졌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행정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행정절차상 주민의견 경청을 해야 하는 사업하고, 또 수렴해야 할 될 사업하고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서 작은 사업이라고 해서 우선 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한번 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주민들한테 이득이 되는 사업이라 반대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곽화열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액은 141억 6,217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70억 1,694만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71억 4,522만원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액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지서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중간정도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기절감에 따른 탄소 포인트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국비 7,000만원과 군비 3,500만원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확정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민간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보조 사업이며, 10년 이상 된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맨 아래쪽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보고 드린 그 내용과 취지가 똑같은 사업인데, 국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8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야생동물 보호 감시원 인건비로 2,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국비와 군비 각각 1,500만원씩 해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기 목책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에 방치ㆍ보관 폐슬레이트 처리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파손 등으로 기해체 보관중인 슬레이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집안이나 공한지에 장기 방치된 슬레이트를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인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비로 2억 8,8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상단부분에 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 수립 조사 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관리 계획을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만 불법으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처리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290쪽입니다. 상단에 폐기물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4개소 21개 지점을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가스 포집관 구입비 1,000만원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2단계 매립구간에 가스 포집관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법정 의무검사를 이행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2014년도에 군폐기물 처리장을 2014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 연료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 약품 구입비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반입폐기물로 인한 매립장 해충제거하고, 악취제거 및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맨 상단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보수공사비로 장마철 재해예방을 위하여 적환장 뒤쪽 사면 침식이 심해 옹벽 설치에 3천만원, 선별장 뒤쪽 배수로 설치에 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소규모 정비공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용종료 매립장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작업복 등 구입비로 2016년도와 동일하게 45만원씩 69명분에 3,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발생유원지 환경관리 인부임 3,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관내 유원지를 위해서 관내 기간제 임부를 채용해가지고 각 읍?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청소차량 운전원 조식 급식비로 1,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화순읍 청소차량이 빨리 나와 가지고 운전을 하고, 사실 밥값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아래쪽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바코드 인쇄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상단부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로 4억 9,056만원과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3,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ㆍ화순광역자원화시설 운영비 분담금으로 8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영산강수계 하천하구정화사업 부담금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자치단체 간 협약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 사업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한천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총 2억원으로, 감도리 1구에 2천만원, 한천면에 1억 6천만원, 동복면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인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으로 한국 환경공단에서 통보 받은 폐비닐 수거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2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보상금으로… 맨 아래쪽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비로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9개소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고 5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하천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하구쓰레기정화사업 대행비로 총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쪽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1,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천수와 폐수, 인공습지의 수질을 검사하는 비용으로 해가지고 매월 실시하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위쪽에 하천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1,0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흡착롤이라든지, 흡착포, 유처리제라든지, 오일, 펜스 등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회송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로 국비하고, 군비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부분에 청사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억하고, 군비 10억 총 20억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국비가 편성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추경 때 별도로 예산 신청을 해야 될 그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6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동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노후 시설 교체 등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위해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쓰레기봉투 구입비 1,875만원과 롤화장지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위쪽에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선비로 3천만원을 계상고, 춘양 용곡리에 버스종점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발효식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비로 해서 1,600만원, 소규모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복천 생태하천복원사업비로 지특예산 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특 23억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23억원은 추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동면오폐수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 위탁금으로 해서 1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8쪽입니다. 환경과 행정운영비로 해서 총 5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이것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한천면 행복 나눔의 집 관리인 인건비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직접지원 사업비 5개면에 대해서 13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 간접지원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5개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1,722만원을 계상했고, 장을 넘겨서 맨 상단에 북면 아산복지회관 8,800만원, 또 아산복지회관 정비 광역사업비로 1,000만원, 북면 임곡리 쉼터조성 사업 1,800만원, 송단1리 마을로 해서 1,800만원, 북면 이천1리 마을농로 포장공사 1,250만원, 북면 다곡리 마을안길 1,000만원, 용곡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1,050만원, 동복면 연월2리 도로 덧씌우기공사 1,116만원하고, 동복면 연둔1리 용수로 개선사업 1,170만원하고, 남면 남계리 꽃길조성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남면 남계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만원, 남면 유마리 마을 안 꽃길조성 및 사후관리로 해서 1,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간접지원 사업비로 7억 5천여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42쪽입니다. 상단부에, 주민지원 사업 업무 보조 인건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4,500만원과 총량관리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해서 2,35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관리 청원경찰 보수비로 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맨 위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잡목ㆍ잡초제거 인부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544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화순 동복호 유역 하수도 신설비 10억 2,600여만원하고, 화순 동복호유역 하수도 개량사업비 12억 8,500만원, 모산ㆍ금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억 1,70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 환경기초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곡 온천 고도처리 정비 사업비하고 서태2구와 운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45쪽 상단입니다. 화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하고, 벌고, 만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이것은 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화순온천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9,100만원, 남면 공공하수처리시설 1억 3,9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4개소가 되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2억 5,300만원, 화순온천 기술진단비 4,463만원, 남면 기술진단비 4,322만원, 동복면 기술진단비 844만원해서 총 6억 8,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예산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봐보겠습니다.

540쪽이요?

이것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수변구역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복?한천 영외지역하고, 이서?북면?남면 이쪽으로 해서 해당된 주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직접 지원 사업 하고, 간접 지원 사업 하고 나누어지는데,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손해를, 피해를 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간접 지원 사업은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 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시설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세분화가 되지 않았다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몇 페이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에 지금 250에서 300만원 정도의 사업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10개에서 20개 전후로 해서 사업에 맞춰서 추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293페이지요?

그렇습니다.

네.

슬래브를 한다든지, 철골 구조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네. 했습니다.

그 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에서 부지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보도블럭으로 해가지고 해서 위에를 씌운다든지 별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286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내년도 2017년도에 첫 시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화순군은요.

287쪽 유해야생동물 접근 기피제 1,600만원… 전번에 사무감사 때도 약간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구역별로 하십시오. 면에다가 나눠져 가지고 아무 효과 못 봅니다. 1,600만원 어치 가지고 1개 면을 할지, 3개 면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짜기, 골짜기 통째로 해야 되요. 그래야 효과를 보든지, 말든지 해요. 효과를 봤을 때에 1회 추경, 2회 추경, 2018년도 본예산에 증액 시키십시오. 방치보관 폐슬레이트 2,500만원… 이것은 국비 보조 없네요.

없습니다.

그러면 군비라도 더 세워서 얼른 없애야지요. 흉물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 한번 올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해서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화순군에 1만 5천개 정도 슬레이트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고,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 때, 그 때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 때, 그 때 예산을 들여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거든요. 한 1년에 100동 정도밖에 사실 처리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저장을 하고, 놔두고, 방치를 하고, 또 이웃에 마찰이 생기고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암튼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추경에서는 힘든 예산들이잖아요. 본예산에서 5천만원 세우든, 1억을 세우든 그 때, 그 때 처리해서 마을입구에다가 쌓아 놓는 일이 없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93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소독약 및 농약구입비에 2,400만원이나 감한 이유가 뭐에요?

네.

이 2억 중 4천만원이 학교 통합버스 운행비에요. 지금 총무과 예산에 보면 안심버스라고 해가지고 1억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2개교 해가지고, 제가 알아본 봐에 의하면…

네. 2개교요?

2개교. 동면초, 도곡초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 부분은 5천만원이 2018년도에 서있습니다. 우리 60억 예산 지원 중에서…

네.

한천초도 2018년도부터는 5천만원 교육청 예산 갖다가 쓰시고, 이 4천만원은 순수 주민 복지사업에 쓸 수 있게끔 2억을 다 줘요. 통째로…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별도로 해서 주민 지원 사업비를 줬는데, 통학버스를 4천만원 까가지고 이것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교육청 예산이 지금 남아돌아가요. 60억을 어디다가 쓸 줄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총무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모르겠어요. 다른 초등학교에 지금 버스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힘들겠지만, 지금 이미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2017년도 총무과 예산에… 그러니까 한천초도 거기로 가고 예산이…

네.

이 예산은 주민들한테 돌려주시고… 이것 준공 연도가 언제죠?

아, 무슨 준공연도요?

폐기물 처리장…

아, 지금 1차는 했고, 2차가 작년에…

그럼 만약에 2억 주민 지원 사업비가 언제까지 입니까?

폐기물 처리장이 이제 사용을 하지 않을 때 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써져 있어요? 않을까?

당연히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서 있어요?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만 했지, 계약서 없지요?

주민들하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자, 2억은…

네. 고맙습니다.

담당계장님 가셔가지고, 주민한테 돌려주세요. 2억을 순수…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한천주민들이 미련스럽다니까요. 이런 예산 60억이 갔으니까 거기에서 빼어서 쓸 생각을 해야지 왜 이것을… 그 얘기에요.

안 넣다니까요. 교육청에서 안 넣으니까 지금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동면초하고, 도곡초는 넣었는데, 한천초는 빠져있어요. 누락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려줘버려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니냔 말이에요. 5천만원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95쪽 제일 아래쪽입니다. 청사 그린빗물인프라조성사업 7천만원, 국비…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2억원을 확보했다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이에요. 7천만원은 뭐고, 2억은 뭐고?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표현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러나 7천만원에 대한 것은 국비가 확보되기 전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 7천만원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2억이 내려와 버렸으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추경에 발라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어차피 2억 국비확보가 됐으니까 하겠지요.

네.

간단하게요. 이 7천만원이 이번에 서야하는 지, 그 2억이 잡혔을 때 거기에 매칭사업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것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 없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2억이 내려왔으니까, 그것 한번 고민하자는 것이에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만약에 이게 예산이 안 서게 되면, 중앙에다가 이것도 저희들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