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 친환경농업과 - 농업기술과 - 건강장수사업소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일시 : 2016년 12월 0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17년 예산안 심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용무로 잠깐 자리를 비우셔서 다시 돌아오시기 전까지 간사인 본위원에게 진행을 요구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과,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와 질의답변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로 하되 소장은 답변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은 2017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6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설인환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 &“안&” 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2016년도 예산 339억 2천 9백만원 대비, 20억 6천 9백만원이 감액된, 318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인 새농촌 육성기금은 156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135억 7천만원 대비 21억 2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지특, 기금 등 중앙재원이 129억 7천 2백만원으로 41%이며, 도비가 5%인 16억 8천 백만원, 군비가 172억 6백만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3쪽, 관내 29개 농촌민박을 활성화 하기 위해 홍보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482쪽,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육묘장 광장 포장사업 2천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484쪽,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FTA 폐업지원제사업에 15억 8천 5백만원, 486쪽, 공동선별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1억원, 487쪽, 농산물 유통을 위해 집하장을 지원하는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에 3억 2천만원, 친환경 농산물의 단순 유통을 탈피하여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사업에 1억 9천만원, 제조가공 및 위생시설 현대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에 2억 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벼값 폭락에 따른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비 9억 2천 7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491쪽, 쌀 위주의 농업구조 탈피를 위해 지원하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2천만원, 492쪽, 고품질의 원예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원예현대화 사업 7천 5백만원, 497쪽, 창업전문가의 전문 코칭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3천 8백만원 등 총 11개 사업에 35억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 농정시책 및 농업인력 육성사업에서 농축협의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활성화를 위해 농축협협력사업비를 전년대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가입비 인상에 따라 8천만원이 증액된 2억 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4쪽,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가 및 이용일수 증가에 따라 천 6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같은쪽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동사업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하드웨어 사업 반영으로 2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6쪽,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별 특색있는 작물 재배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2개면에서 4개면으로 사업지구가 증가함에 따라 7천 7백만원이 증액된 1억 9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친환경농업 체계적 지원사업은 고품질 벼 육묘 생산비 지원(상토-세부사업 변경), 녹비작물&middot유기농벼 포트이앙 시범단지 조성 등의 사업 반영으로 14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31억 천 4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추가 배정에 따라 1억원이 증가하였고, 480쪽, 친환경농업 조직화 규모화지원 사업은 순창군 조공법인을 중심으로 전문 유통조직을 육성하기 위한 2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60%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1쪽, 벼종자소독기 지원은 벼 키다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량 증가로 2백 4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3쪽, 밭농업직불제 행정비 지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의 반영으로 9백 십만원 증액되었으며, 484쪽, 밭농업직불금은 밭경작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단가 상승으로 3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된 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5쪽, 농산물 수출지원은 관내 농산물 수출 업체에 물류비의 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밤 수출량 증가에 따라 8천 6백만원이 늘어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488쪽, 양곡관리 사업은 임도정 가공업체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8천 3백만원이 늘어난 9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조건불리직불금은 쌍치 구림 2개면의 영농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천 4백만원이 증액된 4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겨울철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난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백 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96쪽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빈집개보수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주거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3동, 6천만원이 증액된 1억 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30%이상 증액된 17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30%이상 감액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고령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65세 이상 영세농에 ㎡당 150만원의 경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인 사업량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1억 백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은 2016년 교육생 쉼터 조성에 2천만원이 반영되어 있던 것이 빠지면서 감액된 부분이며, 479쪽,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은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라 백 5십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판촉홍보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친환경농업 단지의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체험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천 백만원이 감액된 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밭경작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당 4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밭직불에 흡수되는 면적이 늘어나며 도비 밭직불은 1억 7천만원이 감액된 2억 2천 5백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6쪽,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을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존 직접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미편성됨에 따라 1억 6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90쪽,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량 감소에 따라 6천 8백만원이 감액된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과수원예특작 개선사업은 관내 원예특작 농가의 소득 증가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천 백만원이 감액된 9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창조지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을 건축학교 운영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 하드웨어 사업 후 2차년도에는 교육사업이 추진되므로 8천 6백만원이 감액된 5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30%이상 감액된 9개 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과, 다수농가 수혜사업 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은 471쪽에서 499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가 707쪽에서 711쪽까지 입니다. 먼저, 471쪽에서 4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78쪽에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생산을 위한 축분 집하장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지원대상 2건을 보면 사업규모가 500두 이상 농가라고 되있는데, 이기준에 맞는 농가가 순창에서 몇농가 입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있는 농가는 한두 농가이고요 축협시설에서 하고있는 시설을 3개정도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복흥에 한농가 외에는 개인농가로 500두 이상 키우고 있는 농가가 없다고 보고요. 또 자산이 충분한 축협에서 이렇게 순수 군비사업을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가 돼서 밖에서 볼 때 잘못생각하면 특정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으로 비춰질수 있지는 않은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타시의 사례를 들어보면 가축분료 처리시설 퇴비사 지금 사업 추진할 때 국도비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알고계셨습니까?

예, 인근 시&middot군에서 하고있는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순창군에서는 국도비가 전혀 없이 군비자부담으로만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국도비 매칭으로 하게되면 군비와 주민부담을 줄일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게 됐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사 현대화사업에 국비가 포함된사업이 있다는 것은 미쳐 파악을 못했고요. 단지 냄새 절감차원에서만 생각하다보니까

그래서 인근에 정읍같은 경우에도 대규모로 소를 많이 키우고 있고, 순창군보다 한발 앞서서 시행을 하고있는데 주로 보면 타시&middot군에서는 축산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는 퇴비생산공급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서 하셨습니까?

주고 그 목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합범위 그런곳은 여러농가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순창군도 사업내용을 잘 파악을 해보시고 가축관련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middot부를 검토하신 다음에 국도비확보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순창군에 부담이 안되는 쪽으로 그렇게 부담 최소화할수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추후에라도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런 예산을 세우실때는 고령농민이나 친환경 쌀 같은것들이 벼 수매에서도 오히려 일반쌀보다 차이를 보이고있는데, 그부분에대한 대책들이 더 우선시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예.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생산을 위한 축분 집하장 지원사업비 군비 3억3천6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478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이사업이 작년보다 약 1억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했네요. 이게지금 각 농가의 퇴비 지원사업이죠 ?

예, 맞습니다.

약 100만포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데 보니까. 969포네요. 이게 지금 공급업체가 몇 개업체정도됩니까?

저희 관내 5개 포함해서 16년도에는 43개업체 정도 왔는데, 금년도 11월30일로 신청을 마감하다보니까. 48개 회사정도가 우리 순창군에 들어오더라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관내에는 4개업체, 조공하고 농민퇴비하고 화상퇴비 또 황금축산 이렇게 관내 4개업체에서 생산을 하고있고, 관외업체는 약 55개 업체 이렇게 해서 약 97만포를 했는데, 관외업체를 보니까. 전북 김제에도 6개업체가 참여를 했거든요. 6개업체에 농가들이 공급신청을 해서 공급을 하는데 김제에 AI발생한거 아시죠?

예, 지금발생했습니다.

김제에 AI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 가축들의 배설물을 원료로 하는 퇴비를 관내농가들에게 공급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축에 관한 업무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관내에 유입되는 퇴비가 가축분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나 AI가 발생된 지역에 것이 순창군으로 유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려가 됩니다만은 유기질 지원사업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라서 특별히 재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물론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급을 한다는것에 대해서는 어쩔수가 없겠지만 AI가 발생된 지역에서 까지 공급을 하게되면은 결국 결과적으로는 순창 청정지역이 퇴비를 통해서 오염이되고, 순창군도 AI가 발생할수있잖아요. 그렇게되면 책임은 행정에서 해야하잖아요. 실질적으로 퇴비 공급 과정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있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관내 업체들이 활성화 될수있도록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퇴비업체에 신청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뭔가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우리 관내업체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를 하셔야 할것같은데 관내업체에 퇴비를 신청하신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관내업체가 비교적 영세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상위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배가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약 97만포의 퇴비를 일시에 공급을 할수있도록 예산을 승인을해주면은 지금 전년도에도 약 90만포를 일시에 공급할수있도록 하다보니까 퇴비공급상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좋은 양질에 퇴비를 공급해야되는데, 너무 시기가 촉박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미숙퇴비를 공급해서 농가들이 그 퇴비를 바로 쓰지 못하고 어느정도 숙성시킨후에 사용하는 그런일들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은 예산편성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일시에 공급을 할수있도록 97만포를 각퇴비 공장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관내업체들한테도 직접만나서 확인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관내업체들도 이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 한계가 2만포 이상은 안된데요. 2만포 이상은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물론 조공쪽은 약 30만포까지는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쪽에서는 그쪽은 워낙 공터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좀 조절해서 공급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업체측에서는 환영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들하고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조절을 할 수 있는 공급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다시 체계적으로 할수있도록 해보시면 안될까요?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유기질 비료가 신청기간은 약 11월30일까지로 한정이 되었지만 그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작목별 시기가 있습니다. 봄에 필요한 작물, 여름지나서 하반기에 필요로 하는 작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어렵지는 않겠지만 작물별로 공급시기도 조절해서 영세한 우리 업체가 충분히 완숙된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급시기를 조절해보겠습니다.

시기 조절도 조절이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관외업체들에 실질적으로 김제에서 들어오는 퇴비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재재를 시켜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되는데 일단 본위원이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공급시기라던가 또 관외업체에서 들여오는 부분에서 들여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제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부분을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한 뒤에 개수조정할 때 그때 다시 제논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478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5억 9천 7백 3십 9만 4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74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있죠?

예.

지금 여기보면 1억 1천 9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등에 있는 여성농업인센터 인가요?

구 보건진료소 자리입니다.

구 보건지소 자리? 여기 실질적으로 주민행복과에서 5천8뱍5십9만원 지원되고있는데 알고계신가요?

예.

여기 세출관계를 본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주민행복과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방만하게 지출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센터에서 지원해주는 지금 1억 3천 2백만원 여기에 물론 자부담이 10% 있지만 우리 1억 1천 9백만원에 대한 지출내력서를 쭉 보니까.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한곳에 지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세부적으로 개수조정할때까지 자료를 과장님이 가지고 오셔서 위원들이 납들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474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 1천 9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478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과 479쪽에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인데요. 하나는 자체지원이고 하나는 이전재원이거든요.

예. 도비가...

보조율이 자체재원은 자부담이 50%이고 이전재원은 40%입니다. 60%지원을 하게되있어요. 같은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인데 부담률이 다릅니다.

479쪽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도에서 하는거라서...

장애인 보조예요?

예, 적성 임동 가는 방향 그쪽에서 한것이라 보조율이 낮고요. 도비가 포함된 것은 지정이 되있습니다. 한 대입니다.

예, 보조율이 틀려서 질의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6쪽에 경관보존 직불금 예산이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군비가 별도로 경관보존 직불제라고해서 8천 4백 4십 3만 6천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이 예산이 없거든요. 설명자료에는 사업비가 2억 7천 9백 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산에는 군비가 나와있지 않은데...

예, 잠깐 확인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자료가 숫자가 잘못?습니다.

예? 일반보상비로... 기타 보상금으로해서 별도로 잡혀져 있는건가요?

477쪽 경관보존 직불제하고 476쪽하고 두 개가 합쳐진 설명자료입니다.

예산서 그 다음장하고요? 그래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이 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 하고 빨리 찾을수 없는 그런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확실하게 설명자료에 명시를 하셔서... 과장님께서도 못찾으셨죠? 차 후에는 정확하게 볼수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73쪽에 고령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가 지금 설명자료에도 잘못 적혀있거든요. 2016년도 본예산이 1억원으로 잡혀있고 2017년도에도 본예산 1억원으로 잡혀있어요. 작년에 2억 1천만원이였죠? 이런 기재를 정확히 해주시고요. 이 예산이 왜 50%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설명 드린대로 지금 수요자가 적습니다.

수요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농업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0.5ha 이하로 하다보니까.

순창군 조례에 고령영세농 영농비 지원조례가 정해져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시는거죠?

예.

우리 농촌에 농사를 짓고 있는 65세이상 고령영세농업인 대부분 70%이상은 영세고령인이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이 신청인이 없어서 예산을 줄였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요. 그 사람들이 농사짓는 소농으로 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분들인데 경작할 때 품삭이나 농기계 대여해서 하시고 그거 빼시면 본인들 먹을 쌀값도 안나옵니다. 본인들 식량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럼 이분들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는 명목으로 등록되지 않은 기초생활대상자예요. 논있어서 기초생활대상자도 아니고, 겨우 자기먹을 식량이나 품삭 제하고 농기계값 제하면요. 1년농사 지어서 겨우 쌀값밖에 거두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태반이예요. 근데 고령영세농업인 지원자가없다고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 제제 조례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시고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완화 시켜서 그분들 영농경영비 지원해야될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지원자가 없다고 삭감해버리고... 지원자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본신적 있으신가요?

이제 추세가 옛날 손으로 농사를 지었던 관행 농법이 사실은 어렵고 그래서 추세가 농가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었던 어르신들이 갈수록 소비할 수 있는 농가도 사실 많이 손을 놓고 계시거든요. 지적하신대로 지원규모가 0.5ha인데 그것을 조금 조정할수있으면 높여서라도 농사를 지고 계시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소득 고정이 될수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쌀값이 폭낙하고,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다 싶이 기계화가 돼서 다 남의 손을 빌려서 농사를 져요. 그럼 제가 봤을때는 영농경영비 지원이라고 함은 기계를 빌려서 쓸 때 조금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 우리 군에 딱 맞는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50% 삭감 하시고 또 나이드신분들이 기존에 계속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경운기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운기를 운전하면서 힘들게 농사를 지시분들이 많더라구요. 이것을 확장을 시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힘들게 농사 지으시는 분들 힘드신지 뻔히 알면서 삭감을 하고 지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경운기 운전하시는 어르신들을 관리하시고 또 그분들이 관리기 같은 그런기계를 농사하실수 있도록 해주는 지원을 해주시고 이사업비를 문제예산으로 잡고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런 조례에 정해져있는 것이 잘못 되있고 협소하면 역할을 넓혀서라도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예산이 감했습니다만은 예산 때문에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조사를 하고 사실 위원님께서 증액을 시켜주신다고 했는데, 방금 염려하신대로 혜택을 못받는 것이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제한을 0.5ha로 했는데, 그것도 조정이 가능한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잡고 기획실장님 이것을 작년 수준으로 증액할수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 소요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봐야 하고요. 친환경농업과의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한번 소요조사해서 증가된다고 하면 당연히 증액시켜야죠.

그럼 증액요구 하시고 남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서 과장님 작년예산대로 하시고 또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고령영세농업인분들게 관리지 지원 그런것들도 꼭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해주는것도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증액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위원장님 증액요청합니다. 473쪽에 고령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1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쪽에 순창군 자체적으로 벼값 폭락대책비를 세우셨죠? 그것을 어떻게 지급하실것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실제 지급은 내년 1월에 할건데요. 금년도에 유래없이 벼값이 하락하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 금년 한해에 한해서 어느정도 소득보존 차원에서 해주자는 의미에서 시행하려고 하는것이고요. 한도는 3ha 이네입니다.

기존에 고정직불제나 변동직불제에 상관없이,

예. 그것에 상관없이 금년한해에 한해서

그럼 이 돈에 대해서 농가에 배분이 되야할 것 아닙니까. 이 방식을 고정직불제를 지급하는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급을 하실겁니까?

고적직불제가 아니고 변동직불제, 실제로 벼를 생산했던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것입니다.

그럼 농사짓는것도 지능직이냐, 비지능재역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지급액수가 달라지는건 아닙니까?

이 보상비는 지능, 비지능 구분없이 벼농사를 지었던 농가에 대해서

벼 농사를 지었던 농가요? 열약한 상황에서도 군이 농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게 예산 편성해주신것에 감사드리고 또 지원대상자가 빠짐이 없이 고루 혜택이 갈수있도록 잘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급식에 대해서 빠트릴수가 없어서 하나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75쪽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게 농번기중에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농번기 중에 40일이내 공동급실하는것이죠?

예, 마을별로...

근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분배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인계, 동계, 적성, 풍산, 금과, 팔덕, 구림으로 저희군이 11개 읍&middot면인데 순창하고 유등, 쌍치, 복흥은 없고 적성도 2군데 금과도 2군데 팔덕도 2군데 이런식으로 되있거든요 그럼 순창읍이나 유등이나 쌍치, 복흥은 농사짓는 분들중에 급식받으실 분이 없습니까?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도에서 삼랑농정 차원에서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배정을 10개 마을을 받았어요. 말씀하신데로 저희군이 11개면인데 이 사업을 충분히 해서 했는데, 지원 조건이 농가가 20보 이상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조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 된곳 이런식으로 조건에 맞는곳을 보니까 11개마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마을 빼야하는데 심의하려고 하니까 한마을이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딱 10개 마을이 됐습니다. 이제 정산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중에 한 개마을이 중간에 조리원을 못구해가지고 봄에만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는 반납을했어요. 이제 하다보니까 다른마을에서 좋은 사업을 한다고해서 수요가 내년도에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사업들이 홍보와 준비된 자세가 있으면 빨리 받아 들일수가 있는것이고 농업인들에게는 정말 인건비 보조하고 부식비 지원하는거죠? 마을회관 수준이면 급식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 된다고 보는데 논에서 밥해먹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관에서 해가지고 공동...

그래서 여기에 빠진 순창, 유등, 쌍치, 복흥도 가능하면 챙기셔서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에 취지를 살려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많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입니다. 472쪽에 농어민 신문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10%를 깍았죠?

예.

지금도 회관이나 일부 농촌지도자들 부설목에 가면 이게 소식이예요. 본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해서 이것을 필요없이 만들어서 포장도 뜯지않고 불쏘시개로 쓰이는 것을 왜 지원합니까? 비단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신문, 여성관련, 산림, 축산, 이런 홍보지가 거의다 그래요 거의 쌓여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온저장고에 배추 쌓는 걸로 써요. 그래서 쓰겠습니까? 도에서 20% 주고 우리가 80% 부담이거든요. 이걸 진짜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쪽에 이걸 진짜 이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극소수다 이겁니다. 그럼 꼭 필요하신분들한테만 드려라. 이걸 문제 예산으로 집고 나중에 살릴 때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본위원이 예산계에 그랬어요. 이런 각종 홍보성 신문 쿼터제로 배정되는 이런신문 앞으로 점진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계속 10%씩 절감하겠다고, 그래서 본위원이 애초에 전부 수급해서 하라고했거든요. 혹시 기획실장님 보고 받은적 있습니까?

작년 예산 심의때 이야기 들은 것은 있었는데, 이렇게 10% 줄이는 것은 처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모든 신문들을 꼭 필요하신분들한테 배부해서 불쏘시개가 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그사람들도 이런 신문을 만들때는 온 정성을 들일텐데 그것을 뜯어보지도 않고 불쏘시개가 되거나 배추를 쌓거나 포장지로 써지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삼고 삭감을 일부하거나 그런식으로 개수조정시 다시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472쪽에 한국농어민신문보급 지원 6천 4백 20만원 문제예산으로 집습니다. 그 다음에 477쪽에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자격증 취득 지금 친환경과에 드론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아기 낳기전에 포대기 준비하겠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무슨 자격증 비용이 1인당 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것도 순수 군비예요. 그럼 교육받는 사람 드론사달라고하면 드론 또 사줄겁니까? 지금보면 기술과 512쪽에 보면 드론사겠다고예산 세운 거 있거든요.그럼 거기도 또 교육받는다고 교육비 500만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이해 안되는게 교육비가 1인당 5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관련 교육기관에 알아봤더니요. 그정도 소요가 된다고합니다.

1인당 500만원이 소요되는 자격증이라면 특혜성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모든 것을 다해서 이사람들이 드론이 왜 필요한가. 필연성에 대해 미리 설명을 하셨어야 하는데 예산서 한쪽에 딱 올려놓고... 이게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작년에는 있지도 않았죠?

예.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같은 것은 오셔서 양해를 구하거나 충분한 소명을 했어야해요. 3명에 교육시키는데 1500만원이나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너도나도 하겠다고 신청하면 다 해줄겁니까?

아직 대상자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보려는 의욕이 앞서가지고 사전에...

시범적으로 하기는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1인당 500만원이라는게... 물론 그중에는 30% 자부담도 있지만 본위원은 500만원짜리 교육은 평생 듣지를 못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하겠다는 드론기계 자체가 10kg를 들어 올려서 농약을 하는건데 그 드론이 1680만원이예요. 자동차 면허 따는데도 40~50만원이면 취득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드론은 자격증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까?

아직 법적으로는...

그런거 없죠? 드론 사서 뭐하려하시는 겁니까? 친환경에 농약하려고 하십니까? 친환경에서는 드론이 필요가 없어요. 농약할일이 없으니까. 친환경 농약한다고 그러겠지만 본위원이 동료위원들한테 들은바로는 친환경은 예방에 치중을 해야지 치료는 농약가지고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예방하려고하면 한 단지내에 친환경아닌것도 끼어있죠?

예.

거기 어떻게 할겁니까? 그러니까 1500만원 씩이나 투입하는 이 사업은 전혀 무계획성합니다. &‘이웃 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해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아니라면 설명해보십시오. 왜 이 교육을 하려고 하는것이며, 드론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시는건지.

추세가 드론으로 농약친다고 하셨는데 사실 친환경에서도 허용된 농약은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 농민중에서 꼭 기술과에서 구입하려는 드론의 조정하는 기술이 있는 주민이 있었으면 하고 또 임대라도 되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서...

법으로 규정되있는 겁니까? 드론을 자격증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드론은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지 않고 기종이 지정되지 않고, 결정도 안하고 교육부터 시킨겠다는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기술과에서 예산 받아보니까. 드론의 가격이 8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하겠다는거예요. 농기구 하면 경운기 운용하는 기술배우면 트렉터까지 할수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드론 시대가 되니까.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런쪽에 이 기종을 하려고 하는데 꼭 법으로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죠. 위원들이 알아야 군민들을 만났을 때 이것에 대해 설명도 하고 전달도 하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사전에 위원님들으 찾아 뵙고 설명을 했어야했는데, 너무 앞서다 보니까 설명을 못드린것같습니다.

본위원이 의원되고나서 행정같이 컨설팅 많이 하는 곳 못봤습니다. 그리고 컨설팅하고나서 결과보면 별게없어요. 그러니까 요식행위로 하는거죠.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 한번해보십시오.

일단 컨설팅은 새로운 사업할 때 하는데, 저희들이 컨설팅이...

그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이론말고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합니까?

주로 대학교수들이...

그사람들 농사 안지어봤죠?

어쨌든 이론적으로...

본위원도 농사 잘 모릅니다. 농사라는거 딱 자식농사 밖에 안지어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농사라는게 지역따라서 기후 따라서 다 틀린거거든요. 그럼 이론으로 서울에서는 그것이 맞을지 몰라도 이지역에서는 안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거예요. 실제 현장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이면에 있는 맹점을 알지못해요. 그래서 컨설팅이 항상 요식행위로 겉돌고 있다는 것이 본위원을 비롯한 농사에 소양이 있는 동료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이것도 순수 군비 3000만원인데 한번정도 설명을 했어야 직원들을 대신해서 군민들에게 설명을 하죠. 군민들이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데 무슨내용이냐고 물었을 때 잘 모른다고 기술센터가서 물어봐그러는것하고 이런거라고 설명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죠. 그렇지 않나요?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잘못 됐다는거죠. 할말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할 말이 죄송합니다예요?

아니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예.

477쪽에 초에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자격증 취득사업 1050만원과 아래 친환경농법 컨설팅 지원 3000만원. 합계 4050만원에 대해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삭감하는건 아닙니다. 과장님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시켰을 때 살리는겁니다. 꼭 설명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87쪽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촉구하고 앞으로 자기 업무를 연찬하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부담금 있죠? 예산설명서에는 뭐라고 되있습니까? 출연금으로 되있죠? 출연금하고 부담금하고 같습니까?

사실 다릅니다.

다르죠? 예, 이것은 오타로 본위원이 오타로 인정 합니다. 그런데 결재할 때 결제자는 이런 것은 봐야합니다. 지금 발전기금 미부담금에 대해 문제삼고 싶은 것은 아까 예산계장하고 이야기했더니, 예산계장이 야무지게 본위원에게 대답을 하던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그 부담금을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7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치단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등한 자체단체 상호간에 부담하는 경비&’라도 되있는데... 기획실장님

예.

&‘자체단체간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등한 자치단체상호간에 부담하는 경비&’했는데, 이것이 몇억원이 되더라도 의회 동의없이 해도 됩니까?

동의는 받아야죠. 예산 승인도 받고요.

그럼 예산계장님은 그것이니까 상관없다고.. 그 1번이나 3번은 말할 것도 없어요. 당연히 의회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나 아니면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번이 그런말이 없다고해서... 2번하나만 그래요. 1번은 지방재정법 제17조를 보면 당연히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요. 근데 그거 빼놓고 2번하나만 가지고 하던데 몇억원을 자치단체에서 이전을 하면 의회동의도 없이 본인들 마음대로 써도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단체 부담금의 종류가 3종류가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구측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치단체가 자기의 고유목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로 만들어서해야 합니다. 근데 자체단체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시&middot군간에 업무 협약을 맺던지 그런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얻고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담금은 조례에 나와 있어야되요. 관련 조례가 없어도 됩니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 싶이 그런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예산승인때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을 때는 조례에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동의를 의뢰하는것이지, 아무 근거도 없는데 &“돈쓰니까. 이거 동의해 주십시오.&” 하는건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동부권 시장&middot군수 협의회 같으면 내부 규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회 동의를 받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그래서 지금 상위법이 올해부터 바뀐게 상당히 만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것은 솔직히 하나하나 각 계장들이나 부서에서 파악해서 일일이 조례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럼 일률적으로 상위법이 준용할 수 있는 법이 바뀌면 기획실에서 모두 파악해서 촉구를 해줘야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 부담금 19종류가 있습니다.

출현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19종류에 관해서는 3가지 규정에 적합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래에 친환경쌀 특산물 제조업체 기반조성 1억 9천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기반조성사업인데 관내기업 유치차원에서 쌀소비하는 업체를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 기업이 와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계에서 할 일이예요. 지금 기업유치하는거 예를 들어서 타일공장은 농산물은 아니지만 순창흙안씁니까? 그런식으로 갔다 붙이면 거기에서 다해야되요? 아니 왜 기업유치계에서 할 일을 거기서 들먹거려요. 이거 법적인 근거 있습니까?

법적인 부분까지는 판단 못했습니다만은 관려부서하고 여럿이서 했습니다만은 주로 차지하는 것이 농산물이였고

본위원이 이번 행감을 시작할 때 군수님한테 질의한 것이 있어요. 조례같은것들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해라. 근데 이런것들은 법적인 그거가 없어도 지나가요. 근데 나한테는 꾸지람 한번 들으면되지만 이거 외부감사한테 받으면 근거 내놓으라고하면 담당계장이 확인서 써야할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막걸리 공장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저도 막걸리공장을 선친때부터 굉장히 오래한 사람이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분은 상당히 양심적이고 의욕을 가지고 순창군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경영이 어려워서 통쌀을 쓰기도 하지만 미분, 쌀가루를 쓰기도하거든요 근데 쌀가루는 거의 순창군 것이 아니예요. 대부분 잉여 쌀이라던가 오래된 쌀 고미같은 것을 분쇄해가지고 조공용, 사료용, 주조용 이렇게 쓰는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걸러내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매일 확인하는 것 말고는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에 맞겨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제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지 않을거라고 믿어요. 지원을 해줘서 물좋고 미질이 좋다고 의욕을 가지고 여기까지 멀리 사업시설을 옮기는데 당연히 거기에 기반시설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단 이것은 친환경농업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 기업유치계에서 할 일을 왜 거기서 하는가 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딴 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제조 할 것인가. 그럼 그때 두고 봐야합니까? 1억 9천만원의 산출근거가 존재합니까?

일단 그 부지까지 가는 진입로 확장하는 정도의 계략설계를...

계략설계해서 그럴 것이다? 물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기반시설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순창군 인력이 하나 들어가지도 않고 순창군 농산물 쓰지도 않는 기업유치해서 뭐하느냐 그런소리 하는데 여기는 그 두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곳이예요. 그럼 지역경제과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렇게 좋은일에 좋은사람에게 쓰는 예산이 법적인 부분에 걸려서 표류되는 일이 없도록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만드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 이기 때문에 그대로하고 싶지만, 이 두가지를 문제예산을 집어서 결과 조치하고 다시 오십시오. 올해 발전기금에서 가져온 돈이 50억원정도 되죠?

금년도에는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한 50억원정도로 알고있어요. 근데 거기서만 하더래도 2%짜리를 1%에 가져오죠?

예.

그렇게 이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일을 하면서 법적인 부분을 미약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에서 이런 소리를 듣는겁니다. 취지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렇죠?

예.

취지를 더 빛나게 하고 더 살리려면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조차도 합법적이고 제대로 해야한다 맞습니까?

예. 옳으시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과쪽에 있는 경축자원화 사업장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된다고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있죠? 퇴지 공급시에 금과면민들이 신청한 물량에 한해서는 타지역보다 지원을 더 해주고있죠?

예, 금년도에 좀 했습니다.

지금 얼마 더 해줍니까?

지난번 추경때 위원님들서 협조해주셔서 금과 지역에는 1000원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런 관계도 아까 동료위원이 악취로 피해를 보고있는 주변 마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그 관계를 분명히 설명을 하셨어야죠. 해서 금과주민들한테 우리가 퇴비공급을 하는데 군에서 보조를 다른면은 1600원씩 자부담 하고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과면민에 한해서는 2600원 지원을 해주고 600원에 대한것만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관계를 설명을 해줘야죠. 이 방송을 보시는 주민들은 금과나 이쪽 주민들은 금과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섭섭하게 생각을 하실거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것들도 지원해 드리고있는거 있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주는 것은 유기질 비료에 과당 1000원씩 해드리거 말고는 없습니다.

하여튼 그 관계를 좀 확실하게 위원들에게도 설명해주세요. 미리서 다 알고 계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아까 신남리 쪽에 1억9천만원 진입로 그쪽은 면적을 보면 100m 정도 하는데 수로관하고 진입로하고 해서 조성하는데 1억9천만원이라고 편성을 하셨는데 동료 위원도 그 관계를 질책하셨거든요. 사실 그 100m 하는데 1억9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면적은 100m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단지를 건너서 도로에서 산 쪽까지 거든요.

본위원도 그 장소를 가봤거든요. 가서 현지 답사를 해보고 전체적으로 거리까지 다해서 다 보고왔는데 지금 여기 우리 예산 설명서에 보면 진출입로 확포장 100m, 구거정리 90m 이렇게해서 1억9천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나 예산을 과대편성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동료위원하고 현장에 가서 거리까지 다 측정을 해보고 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겠다 우리가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하고왔어요. 근데 거기 진출입로를 확장을 하는데 물론 토지를 매입을 해서 한다면 1억9천만원이 들어갈수도있지만 거기보면 토지매입은 안하고 구거만 정리를 해서 한다고해도 충분히 진출입로 확장이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 계산을 해보니까. 약 6~7천만원 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수있을거라고 우리 동료위원하고는 계산을 했었는데 1억9천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너무 예산을 과다 편성한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정확히 산출을 해서 얼마가 들어가는가 나중에 개수 조정할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억9천만원에 대한 산출내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487쪽에 친환경쌀 및 특산물 제조업체 기반조성 여기에 1억9천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 농업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직접지불제나, 쌀 장려금같은 것들 총해서 친환경쪽으로만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대략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친환경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 농사를 져서 그분들이 제 값을 받느냐, 우리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던가. 또 농협에서 수매하면 농협에서 판매를 할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제 판매 가격이 높에 나와야 소매 가격도 높을것이고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저희가 단비별로 수매하는곳이 다르거든요. 우리관내에서는 동계농협만 가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하는데 단지별로 가격이 천차 만별입니다. 어쨌든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야하는데, 사실 친환경 쌀이 1년이 지나면 효과가 없거든요 판매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장려하는 만큼 소비처도 그렇고 유통도 관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생각입니다.

그래서 농협과 우리 행정이 지원한만큼 농가에서도 소득의 향상이되야하고 또 효과를 봐야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매가격도 높아져야하고 그러려면 판매가격이 높아져야하니까 그런대책을 강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2쪽에 농&middot축협 협력사업 이 6억원이네요. 나름대로 집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장은 그렇습니다. 농협에 대한 지원사업은 해년마다 끈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해드리고있거든요. 특히나 유통에 문제도 지원까지 다 해주시고 계시는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해년마다 농&middot축협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있는데 이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사실 농협에서 다해야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대상을 농&middot축협으로 해서 보면 기관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소속되있는 조합원이 저희 군민이거든요. 그래서 혜택은 군민들한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전체가 다 어렵지는 않고 축협같은곳이야 괜찮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middot축협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소속되있는 군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사업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협이나 이런쪽은 대다수가 흑자를 내는 기업이거든요. 예컨대 대형자동차나 소형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이보조금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에 전체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게 해준다던지 해야하는데 어떤사람은 아직도 걸어 다니고 있는데 어떤사람은 대형차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것과 마찬가지로 이 좀 어려운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법인단체나 개인이나 그러면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자기내들이 해야겠다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농기 자제구입 농협에서 이걸다 팔고있지 않습니까. 팔고있는데 그럼 꿩먹고 알먹고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 예산으로 집겠습니다. 친환경 벼재배단지 중형관정 지연사업이라고 올라오셨는데 지금 8천4백만원 이거든요. 이 앞전에 본위원장이 중형관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나 토론을 한적이 한번있었는데 이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해봐야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예를 들어서 사실 그 물이 그물이거든요. 그 관정 그 주변에 몇 개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많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이것을 결정해야하지 않느냐 대형관정을 파버리면 뒤에있는 어떤 소형이나 중형이 죽어버릴수가 있거든요. 주변이 당연히 죽어야 되는거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심도있게 다뤄봐야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하고 다시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478쪽에 순창군 조공 공동법인 여기 공동법인데 대해서는 언제까지 도와줄 생각입니까?

저희들이 올해 3년이고, 내년에는 4년차 인데, 도비국비가 5년차 까지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이정도에 예측을 못하고 허가를 내주는 그 자체가 본위원장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기준정도를 지키고 허가를 내줘야 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시설까지 사업을 해준다고하면 아이가 걸음마만하면 스스로 자생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악취저감 시설까지 주변에 계신분들이 민원이 이걸 하시겠다고 이걸 도와주시겠다고.... 여기를 언제까지 도와줄겁니까?

사실 말씀하신 부분은 조공에 일정부분 입니다만 저희가 자체 근본적으로 생산되는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부분은 일정장소에서 한달이상 숙성을 시킨 다음에 옮기려고 하는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예.

본위원장이 하는 말에 대해서 한번 답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가 나는 조건이 있는데도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근데 농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축산업을 권장하면 그런 악취문제가 생기고 또 농업데 특별히 소득이 나올만한 부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려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 같은데 이것도 일정 기간까지만 자립할수있도록 도와줘야지 더 이상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조공같은 경우는 뼈대만해놓고 처음주터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법인같아요 능력이없으면 처음부터 안해야죠. 군 빽믿고 하는거예요? 행정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도와주니까 이러는거예요. 어떤말을 해서 사업을 하는지는 몰르겠지만 정도것 도와줘야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와줬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각 요소마다 적재적소에 사용했다면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78쪽에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생산을 위한 축분 집하장 지원. 이 사업은 또 어떤사업 입니까?

아직은 대상자 선정을 안했습니다.

선정도 안하고 개상을 개상을 했습니까?

권역별로 해볼까하고 500주 이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특혜성으로 오해를 받을것같아서 마을권역으로해서 많이 키우고 있는 지역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서류상으로 아직까지 미비하므로 문제 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친환경농업과는 예산서를 보면 정말 많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동향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설인환과장님께서는 업무처리나 행정업무같은 것을 굉장히 잘 해서 빅3 안에 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와중에도 보면 선택과 집중을 그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데 너무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면 정말 업무 능력도 많이 떨어진 뿐더러 집중적인 부분도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만한 사업을 하시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고계시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집주적으로 사업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손종석 위원께서 고품질 벼육노생산비 지원 7억 8천 9백 60만원 본위원장과 이기자 의원께서 악취저감 및 고급퇴비생산을 위한 축분 집하장 지원사업 사업에 3억 3천 6백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5억 9천 7백 3십 9만 3천원 여성농업인 운영지원 1억 1천 9백만원 친환경 쌀 및 특산물 제조업체 기반조성 1억 9천만원 신정이 위원께서 고령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1억원, 정성균 위원께서 한국농업인신문 보급 6천 4백 20만원. 초경량 비행장치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1천 50만원. 친환경농법 컨설팅 지원 3천만원 본 위원장이 농&middot축협 협력사업 6억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중형관정지원 8천4백만원 순환자원화센터 악취제거함시설 1억 4천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개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장 이호준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수고 하시는 정봉주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7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3쪽입니다. 농업기술과의 2017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3억3천4백6십8만9천원이 감액된, 4십3억4백6십4만6천원으로 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의농업전시관 2억6천만원과, 치유농장 조성사업 2억2천만원이 금년에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 17건에 대하여설명 드리겠습니다. 503쪽, 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 확대에 따른 안전성 검증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산물 안정성 분석장비 구입에 따른 지특 매칭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 행사장 주변 경관조성용, 세계고추 및 국화, 초화류생산을 위한 경관작물 생산용 소재 구입비, 8천3백2십만원과 의농업체험관 관리소재 구입비 2천3백십6만원, 아열대작물과, 경관작물재배에 필요한 하우스 개보수 공사비로 칠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로 부족한 노동인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드론 구입비 2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농촌교육농장 품질향상지원은 교육농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비 매칭사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가정식 발효소스 경연대회입니다.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가정에서 전해져 오는, 소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작은 특허출원 및 시제품 제작을 위한 사업비 삼천만원과, 유기농텃밭을 활용하여 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을 이용 농업인 창업활동 지원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비 매칭사업으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단동비닐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시범사업은 단동비닐하우스 측창 및 환기팬 작동시스템 자동화보급으로 노동력 절감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논 콩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입니다. 콩 전용 콤바인 보급으로 노동력절감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국비 매칭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복숭아 팔매트 수형재배 시범사업은 덕시설을 Y자로 유인하여 강풍에 의한 자연재해 피해 경감을 위하여 도비매칭사업으로 이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플럼코트재배 시범사업과 키낮은 체리 시범사업입니다. 블루베리 폐원에 따른 대체작물로 자두와 살구맛이 나는 플럼코트와 키 낮은 체리를 새로운 작목으로 보급하기 위하여, 2억4천8백1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속성호두재배시범사업은 농가소득 다변화를 위한 기능성 특수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버섯 신품종 확대보급 시범사업 입니다. 꽃송이 버섯 우수기능성을 기존 버섯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지특 매칭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6쪽, 농기계임대사업소 노후장비 구입은 노후화된 원판쟁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6천7십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여성이 다룰 수 있는 농업용굴삭기, 승용관리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7천3백2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감된 예산입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입니다. 509쪽, 지역특화 연구사업 활성화입니다. 이사업은 순창읍 복실리에 있는 과학영농실증포에 세계고추, 국화생산과, 아열대작물 등 실증시험을 하고, 하우스 개보수 및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3억4천2백6십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515쪽, 과수 돌발해충방제약제 지원사업은 갈색날개매미충이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천칠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510쪽 의농업전시관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2억6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1쪽, 대사성 치유농장조성사업은 19농가가 완료되어 2억2천6백만원이 감액하고, 치유농장 치유 검증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쪽, 완숙토마토 재배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순창 토마토 고추장 원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에 딸기 후작으로 완숙 토마토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토마토 과잉 출하시기와 겹쳐 소득이 낮은 관계로, 1억1천2백만원에서 4천6백2십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예산안 주요 변동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과 2017년도 세출예산을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503쪽에서 52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친환경하고 예산이 10배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한 43억원정도 되나요? 작년보다 3천만원정도 삭감이 됐네요?

약간 줄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완료되서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이 제일 없죠? 사업을 많이 안하시는 대신에 또 바쁘는 많이 바뻐요. 기술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입니다. 예산서 518쪽에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소규모 창업기술사업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인 창업활동에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가공 센터에서 1차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법인화를 만들면 거기서 소규모 가공을 할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법인한테 지원하는것입니까?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보다는 법인쪽에 지원하기위해서 하는데 현재는 법인가공들이 참여를 안하고있기 때문에 육성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30여명 교육을 시키고있고 내년에도 45명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겨기 가공쪽으로 법인화를 만들이 위한 뜻이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법인화가 되면 지원하려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법인도 안되있는데 법인에 준다는 이야기 입니까?

교육을 이미 시키고있고 국비로 요청을 해서 받아온것입니다.

국비만한 것이 아니고 매칭이잖아요.

예, 매칭입니다.

그럼 법인이 하나뿐이예요? 한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곳에 있을 거 아닙니까.

가공쪽에 소규모 쪽으로 하고있는곳은 농산물가고연구회라고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공센터에서 건식과 식습에 대해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거든요. 이 교육에 뜻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어서 소규모 가공을 할 경우에 유통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을 해당이 안됩니까?

교육생들을 모집할 때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교육을 받고 충분히 교육을 이수한 뒤에 법인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반인들한테도 혜택이 가게끔 홍보는 하셨어요?

예, 홍보는 다해서 모집하였습니다. 홈페이지라던가 읍&middot면 상담소에 공문을 보내서 상담소라던가 행보를 해서 모집을 한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특혜쪽으로 가지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해서 할수있도록 하고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특정인들을 지정해서 하지 마시고, 공모하셔서 말썽이 안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에도 30여명 모집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서 45명 정도 추가로 모집해서 교육 충분히 시킨뒤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526쪽에 여성친화형 농기계여성친화형 농기계를 굴삭기, 예취기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것들은 지금까지 여성하고는 거리가 먼 농기계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구입하기 전에 여성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교육은 계획이 있습니까?

예, 교육은 지금도 시행하고있습니다. 몇 번했고요. 이번 9일 오전에도 교육을 합니다.

교육비를 보니까. 100만원도 안되고 국비&middot군비해서 80만원인가 잡혀있어요. 여성농민분들 중에 이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계신가요?

한번씩하면 귀농인들하고 합해서 70~80명 정도 모집을 해서 하고 있어요. 여성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귀농 초기인들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강사는 주로 농기계 교관이 있고 초보자는 교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요하는 농기계는 사용하기전에 구입을 하신다고하셨으니까 충분히 숙지를 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교육에 많은 열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성용 농기계구입에서 농업용 굴삭기 2대를 여성용으로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예, 여성도 자격증반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를 하면 여성도 굴삭기 교육을 신청하신분에 한해서 교육이수하신분이 금년에만해도 남&middot여합해서 87명정도 합격을했는데, 앞으로 계속 시행 할 겁니다.

지금 굴삭기라고 하면 국가 자격증이 있어야 할텐데

교육이수를 하면...

굴삭기는 지금 몇톤짜리예요.

소형인데, 과수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5톤짜리입니까? 조그마하고 귀여운거?

작은건데 아주 소형입니다.

그거는 국가 자격증이 필요없습니까? 수료만 하면됩니까?

수료하면 운행할 수 있는 면허를 민원실에서...

국가취득자격증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을 몇일받아야 수료증이 나옵니까?

18시간 정도 이수하면.

18시간이요? 그럼 한 2~3일 정도 받아야겠네요.

예.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합니다.

예, 어디서 오십니까?

군산하고 교육시키는 분야가 임실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굴삭기 운전하는것은 국가자격증이 없어도 수료증만 있으면 가능하군요.

민원실에서 면허 갱신을 해줍니다.

그 면허가지고는 1톤짜리는 못할거 아니예요.

소형 과수용만 가능합니다.

그런것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입니다. 511쪽 유용미생물 이엠 활성에 공급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사 악취 저감을 방지하기 위해서 EM을 공금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1920만원 삭감 시키셨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EM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귀찮아 해서 사용을 안하려고 농가가 기피하거나 그런이유 입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게...

EM은 주로 축산농가에서 활용을 하고 농가에서 활용을 하는데 현재 복실리에 시험포에서 BMW미생물을 별도로 추가로 자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이 덜쓰는것이고 이번 부분은 그 추새를 보고 확보하기위해서 상반기 부분만 산정되있는 부분입니다.

EM하고 BM을 같이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약간 축소셨다고 해석을 하면되겠네요.

하반기대 수요가 늘면 다시 추가로 확보 할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본위원이 대규모 축분 집하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이 EM이나 BM을 활성화 시켜서 많이 생산을 시키셔야 친환경 농업단지에 대한 보호가 되고 미생물이 생성이되서 토질도 보호가 되고 다른것들에 대해 보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도 맞습니다만, 이제 토질에서는 BM수가 나와있고 서로 앞으로보호 가능한 것이 GCM이라는 것이 있기 때뭉네 그런미생물이 여러종류가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EM을 써고 EM찾는 분들이 많으면 또 하반기에 확보를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중간위치에서 소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중에 모범적으로 냄새가 안나게 축사관리는 하시는 분들을 보면 EM하고 BM활성수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것이 본인부담 20%인가요? BM활성수는 지금 무료죠?

BM은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BM은 무료로 써서 더 좋고 EM 활성수는 20%본인 부담으로 공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퇴비사를 자꾸 크게 넓히면 그 소 부산물은 거기서 어느정도 부숙이되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갔다가 어느 한 장소에 많이 쌓게되면 나중에 그부분에 대한 악취가 제2, 제3의 악취가 나고 피해가 날올 것이다. 그래서 EM이나 BM에 대한 활성수 공급을 지금보다 더 많은 공급을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만큼은 과장님 축소하거나 줄이지 마시고 BM활성수를 제작을 하셔도 EM도 병행해서 하시고 지금 농가들이 EM을 사용 안하는데는 사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일력이 딸려서 안하는겁니까. 필요성을 못느껴서 안하는겁니까?

새로운 미생물도 많이 나와서 그러는것도 있고요. 현제 GCM같은 경우는 콩같데에 굉장히 좋습니다. BM수도 상당히 활용 가치가 있고 그래서 EM은 상반기에만 반영하고 수요상태를 봐서 하반기에 추가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들에게 이것을 보급한 현황이 있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처음에 보급할때부터 사용했던 농가나 사용하지 않았던 자료 있으시죠?

예.

그것들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2쪽에 농업용 드론지원사업 3천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냥 막연히 써놓은겁니까?

기계는 지금 10여종 업체 회사가 있는데, 3천만원짜리도 있고 1천6백7십만원정도 하는것도 있고 다양합니다만 기종에 맞는 것으로 3천만원정도 산출을 했었는데 이 회사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기에서 제출한 이 서류를 보면 3천만원이나 1천6백9십만원이나, 1천9백6십만원이나 성능이 이육중량 탱크용량이 24.9, 30kg, 10L, 1십6만9천원이고 자동화라는 곳에서는 용량은 같은데 이육중량만 2kg 더 많아요. 근데 3천만원이예요. 이런 재원을 확인하고 예산편성한겁니까? 가격 이륙중량이나 탱크용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내구성이 좋다던가, 무엇을 인증받았다던가 그런 것을 설명을 하셔야죠. 그냥 막연히 그 어느정도 대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런건 아닙니다만은...

아니면 뭡니까?

품목 회사별로 조사를 했고, 그래서 구입할 때 세부 사향서를 또 비교를 해서 구입한 것은...

본위원이 6년동안 의원을 하면서 느낀게 하나 있어요. 예산을 100원을 세워주면 100원대로 쓰고, 1000원을 세워주면 1000원대로 써요. 결과는 다 똑같아요. 실용예산을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막연히 청구하고 보지마시고요. 그리고 이 드론은 500만원짜리 교육 안받도 됩니까?

이것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드론 사줬으니까. 교육받는다고 500만원 청구할겁니까? 아니면 자비로 받게 할겁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성립이되면...

아니, 지금 친환경농업과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친환경농업과와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 교육비가 그쪽에 반영이...

그런 대답이 어디있습니다. 지금 의회를 기만하는 겁니까? 예산을 이쪽 저쪽 찢어놓게? 이것을 한 사업으로 묶어서 교육비 얼마, 드론 얼마 한군데에 묶어서 분계를 해놔야죠 그럼 지금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교육받은 사람한테 사주려는 겁니까?

저희는 지금...

아니,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사주려고 하는거냐고요.

교육이 있으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아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몇 명 교육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그 교육받는 사람들은 자격이 생기니까 드론을 사주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친환경농업과에서 교육받는 사람은 드론이 공짜로 따라 오는거네요?

자부담...

그러면 서로 교육받겠다고 하겠네요. 본위원도 산림축산과에 드론 구입을 추천했어요. 그것이 공표되면 순창군 전체에서 교육신청하면 어떻게 할꺼예요? 정부에서 주는 500만원짜리 교육 받고나면 자격이 생기니까, 드론은 얼마짜리가 됐든 그건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 되버리는데, 신청이 많으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럼 선정기준에 대한 메뉴얼같은거 만들어 놨습니까? 없죠?

예.

지금 이사업이 시범적으로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이렇게 엉성하게 하면 어떻합니까?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한번주면 자르기가 힘들어요. 계속 경상적으로 줘야되요. 그런데 조금 전에 500만원에 대해 동료위원이 일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500만원 중에는 보험료와 그 외에 다른것들이 들어서 실제 교육비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런것들을 묶어서 농업기술과에서는 드론 구입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교육받고... 친환경농업과가 교육하는 기관입니까? 그럼 모든 농업용기계교육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시켜야 할거 아닙니까. 이것만 유독 친환경농업과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안되죠. 이렇게 되면 의회를 능멸하는거예요. 예산 나눠 놓고 교육은 전부다 농업기술과에서 다 시키잖아요. 문자 그대로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시켜야 되요. 근데 교육은 친환경농업과, 장비는 농업기술과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할 말 있어요? 이 드론은 시대가 자꾸 변하고있으니까 이런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획득해서 앞서가는 농정을 한다면 더 바랄것이 없죠. 근데 이렇게 시행과정에서 꼭 오해하기 좋게 한단 말이예요. 드론사는 것 반대하는거 아니예요. 농업기술과에서 교육받게 해야죠, 친환경농업과에서 교육받고 농업기술과에서 드론사주고 말이됩니까. 그런 조건이라면 자격증만 따면 드론다 지원해준다 그리고 사실 다 지원해줘요. 앞으로 인력도 적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순창군에서 면마다 한 3~4씩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 할 겁니까? 그래서 찢어놨습니까? 대답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요. 이런 것을 할 때 의원들이 대표하는 지역에 가서 해당농민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답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이런 것은 누구를 교육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확대시키고 성과가 미비하면 거의 기술센터에서 놓고 기술센터에서 공동임대로 쓰겠다.&” 이것도 대답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누가 물어봐도 답할 수 있고 이해갈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야죠. 특정인 몇 명 정해놓고 그사람 교육받게 하고 그사람 교육끝나고 나면 이쪽에서 예산성립해서 드론사주고 그러면 이건 시범사업이 아니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보조사업이...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짚진 않겠지만, 사업을 할 때 대의 명분이 있게... 누가 들어도 &‘아, 저사업은 저렇게 시작하는구나.&’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도 시키고 드론이 정말 성능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많은 기종의 드론들도 같은 용량인데도 가격차이가 배가 나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괜히 차이가 나는건 아니겠죠. 내구성이라던가 사용의 용의성이라던가 그런 것을 비교해서 그런 자료를 의회에 제공해서 위원들이 공부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거예요.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드론사업은 일단 교육시키는 것은 누구를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만약 드론구입을 하면 일단 센터에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특정인한테 안주고 시범적으로 운행해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하면, 의회에서 도와주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짚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건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왜 대답을 안해요? 이미 정해져 버렸어요?

아니요, 민자사업으로 되있는데, 저희보고 가지고 있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민자사업이 됐든, 뭐가됐든. 과목경정해서 자본취득으로 바꿔요.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드론을 시행해봐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 사람이 그걸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515쪽에 여성농업인 정보지 2천400만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것들이 좋은 뜻으로 좋은 정보를 담은 이 신문들이 너무 많이 구독층을 배려하지 않고 배포하다보니까 불소시게로 전략하고 있다. 이것도 동료위원들과 상의하겠지만 문제예산으로 짚어서 전액삭감을 하든가 몇%는 남겨놓던가 할겁니다.

지금도 작년보다 10%를 감을 시켜서 세우기는 했습니다.

다른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과 상의해보겠다는거예요. 알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515쪽에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 2천4백만원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예.

다음장에 가정발효소스 자료집 발간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가정에 보면 소스를 많이 활용하고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소스가 간장 말고 또 뭐가있습니까?

그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거기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자료집을 만드는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통적으로 우리가정에서 쓰고 있는 소스를 문헌화해서 공급을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쓰지 않는 전혀 새로운 소스를 개발한다는 말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내적으로 쓰고있는 것을 경연대회를 하면...

예를 들어서 무엇을 말하는겁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거...

저희같은 경우 갓소스나, 매실소스, 이런것들을...

그렇죠...매실소스같은거 많이 쓰죠. 근데 소스 자료집 발간한다는 것은 아까 보니까 소스경연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직 시작도 안하고 자료가 어디서 나서 자료집을 만듭니까?

경연대회를 해서 나오면 거기서 우수작을...

경연대회는 그 뒤인데요. 이게 지금 앞, 뒤가 안맞아요.

목표를 세우다보니까...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 순창만의 매실소스같은 것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 것을 대중화 시키기 위해서 제작방법이라던가 활용방법같은 것을 페이퍼화 한다 그말이죠?

예.

그런건 좋아요. 자료집 발간 초안있습니까?

발굴해야됩니다....

발굴해야... 그럼 발굴도 안하고 자료집을 어떻게 만듭니까. 노트를 하나 만들어서 전부 거기에 쓰게 할겁니까?

저희들이 조사를해서...

그럼 이건 언제시행될지도 모르는거네요.

내년초부터 나갈겁니다.

아니, 내년 초부터 해도 자료수집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거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립니다.

발효소스 특허출연하는것에 대해 설명 해보십시오.

그것도 우수작으로 선정되부분에서 특허로 출헌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생각입니다.

아니 저희들 생각입니다.

식품을 특허를 잘 안내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콩나물에 소금을 먼저 넣느냐, 아니면 마늘을 먼저 넣느냐, 파를 먼저 넣느냐, 해서 화학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스펙, 제조방법을 쭉 만들어요. 그럼 그중에 하나만 바꿔도 특허 나와요. 그래서 그 많은 본위원이 사회있을 때 식품회사 했던거 아시죠? 거기에 박사가 3명이나 있었어요. RND실에... 박사들이 1년에 한 100건정도를 만들어놔요. 그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한 10건 정도를 상용화 하는데 그중에서 히트 치는건 2~3년에 한건이거든요. 근데 그런것들도 특허를 안내는 이유가 뭐냐... 방법을 약간만 바꿔도 특허가 나와요. 그것을 끓이는 상사점을 몇도로 가져가느냐... 특허 내야 아무필요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전문기간에서 내는 스펙도 특허내야 그렇게 바꿔버리면 끝나는데 아마추어가 만드는 것으로 특허만들어서 될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전에 식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처음에 식혜를 민간인이 만들었어요. 민간인에게 특허를 팔라고 하니까 안파는거예요. 그 해당 업체에서 순서를 바꿔서 특허내버렸어요. 그렇게 그 업체것이되버렸잖아요. 근데 그대신 특허를 낼때는 그 가능성을 따져서 한 열건이나 스무건 한꺼번에 내버려요. 다른사람이 어떻게 바꿔서 특허내려고해도 다 걸려버리게 그렇게 특허 내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특허네 출헌하는 것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이 냈던 식혜같이 전통으로 내려온 것을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특허를 하면 음식의 라이프사이클이 6개월 밖에 안됩니다. 아주 장수하는 것이 3년입니다. 재판하다보면 라이프사이클 지나가버려요. 이 특허출헌은 2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필요없는 돈이 된다. 그리고 가정식 발효소스 시제품 제작 이건 어디서 하겠다는 겁니까?

시제품은 이제 저희가공센터에서 선정된 것으로 시제품을 해본다고...

시설이 전지전능한 시설이 아니예요. 이 기계에 맞는 소스를 만들때는 이 기계를 쓰는게 좋아요. 근데 식품의 특성상 뭔가 특이한 것이 조금만 있어도 기계를 새로구입해야되요. 물론 거기서 만들 수 밖겠죠. 집에서 눈대중으로 만들수는 없으니까.

예.

좋습니다. 경연대회 2,000만원에 대해 설명 해보십시오. 포맷이 있습니까? 경연대회를 어디서 어떤식으로 어떤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아직도 없고 막연히 2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지금 군수님께서 발효소스의 천국으로 만들겠다고 소스박람회도 하죠? 근데 2000만원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경연대회 시상금인가요?

참가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시상금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경연대회 1등하면 돈 줘야할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술을 저희들이 이용해서 시제품으로 만들어보고 또...

과장님께서 식품을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과장님같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은 경연대회를 2억을 가지고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연대회 범위가 순창군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순창군 농가들이 대상이군요.

예.

그래서 거기서 1등하면 상금 얼마 주고요? 근데 그곳에서 나오는 경연품이 상용화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1등 줍니까? 하긴 거기서 1등하면 주겠죠.

처음이니까 한번해보고 그다음 더 확대를 할지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면 보완점도 생기고 내실이 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지금예산 전체가 3000만원이죠? 3000만원을 가지고 잘한다고 하면 30억원의 효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0만원가지고 지금까지 하던대로 하면은 3만원의 효과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말아요. 3000만원 어디로 쓰이는지 모르게 쓰고 날려버립니다. 본위원이 식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험적으로 해보겠다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런종류의 사업은 처음이죠?

예.

좋습니다.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처음에는 다 짚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하니까.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짚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 볼 수있게 이 전체 계획을 대충이라도 다듬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은 공무원의 편양된 시야가 있어요. 그것보다 공무원 이외자인 민간이의 눈으로 보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있거든요. 점검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519쪽에 콩 논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이라는게 무슨말이예요. 본위원은 이 말이 무슨말인지 전혀모르겠어요.

논 콩재배를 했을 경우 콤바인으로 수확 할 수 있는 적응 시범사업입니다.

그럼 콤바인으로 콩을 수확하기 좋게 재배하는 방법을 하겠다는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기계도 사고 그런건데 이 부분은 국비에서 사업명이 와서 바꾸기는 뭐하고...

국비 50에 매칭비율이 50인데 수확 적응 재배기술 한번이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본위원이 농사를 모르니까.

콤바인이 들어가서 벨수있도록 작규 형태를 거기에 맞게 하는 시범사업을 하는거죠. 그래서 콤바인을 이용하면 일괄 노동력 절감도 되고...

콤바인으로 콩을 수확하기 좋게 재배를 하고 그것을 콤바인으로 베겠다 그런거죠? 배양하겠다 개발하겠다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콤바인산다는 말은 아니고?

콤바인도 구입을 하죠.

다른 이유들을 늘어놓으셨지만 결국 콤바인 사려고 하신거네요?

콤바인도...

이 콩 수확하는 콤바인이 얼마입니까?

콤바인 기계가 7000만원에서 1억원 까지 다양합니다.

이거 말만 이렇게해 놨지 민간사업보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전 지원이라는 것은 매칭이 됐을 때 이전지원이라고 하는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더가 내려오면 우리가 원해서 사업공모해서 따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봐라. 준비도 안된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거예요. 결국 콤바인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른 이유들을 장황하게 늘어놨지만...

파종기도 살 수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왜 새기계를 민간인한테 사서주냐 이거예요. 일단은 획득해서 기술센터에서 장비관리하는 곳에서 이것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관리하고 시범을 해봐야지 일반콤바인하고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에 이 기계를 사용해본 분이 있습니까?

지금 복흥쪽에는...

아니, 지금 해본사람 있어요?

예.

그러면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이 특정인물을 정해놓고 그 사람 정해놓고 예산 편성한거 아닙니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온것이고 임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니, 무슨말인지는 알겠는데 콤바인을 아래 일부분을 개조하면 일반콤바인으로 쓸 수 있죠? 이 콩 전용 콤바인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입 부분 일부분을 바꾸면은 나락 베는 콤바인으로 못씁니까?

벼는 힘들고 보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콤바인을 개조해서?

예.

그럼 나락 베는 콤바인은 개조해서 이걸 못벱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이고... 과장님 말대로하면 군비만 5천만원 긁어버리면되요. 군비 매칭이 안되는데 사업 못하지... 이것에대해서는 조금 의회에서 소양을 더 쌓야되요. 위원장님 519쪽에 콩 논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 이름이 너무 복잡하네. 1억원 중에 하나 마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순창군 부분 5000만원만 문제예산으로 짚습니다.

예.

그 다음 524쪽에 소형굴삭기 2대 6000만원 있죠?

예.

527쪽에 농업용 굴삭기 2대 4900만원 있죠. 무슨 굴삭기, 중장비 회사 차리려고 하십니까? 기술센터에 굴삭기 몇 대 있습니까?

1대 있습니다.

1대? 몇 루베 짜리예요? 바스켄 용량이 몇 루베 짜리냐고요. 잘 모릅니까?

그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0.25입니다.

그것이 무슨말이냐면 한바가지를 트면 0.25루베를 푼다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따지는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0.25하고 소형 굴삭기 여기서 말하는것도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을 2대 더 사겠다? 이것은 아까 본위원이 말한대로 센터에서 구입해서...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뒤에 527쪽에 나오는 농업용 굴삭기 2대는 뭡니까. 그거는 몇 루베 짜리 입니까.

그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산을 농기 임대사업비로 분류되어서 예산 신청을 한것이고 여성친화형은 여성한테 농기계를 임대해 줄 수 있도록 여성장비를 보완 하도록...

그것이 여성이 쓰기에 용의할정도로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어떤걸 여성친화형으로 한다는 겁니까? 농업용 굴삭기, 소형굴삭기...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거잖아요

농업...

근데 가격도 틀려요. 소형굴삭기는 3000만원이고 농업용 굴삭기는 2450만원이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농업용굴삭기 용량은 얼마입니까? 더 작고만요... 모릅니까?

약간 기계의 성능차이지 기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냥 잘 모른다고 하세요. 무슨 말도 안되는 대답을 해요. 지금 농업용굴삭기가 2450만원이면 소형굴삭기에 비해서 뭐가 틀려도 틀린거예요. 그 차이점을 말하라니까. 지금 못하고 있고... 엉뚱하게 대답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량을 알아야 가격의 편차를 알지...그래서 지금 농업용 굴삭기를 여성 친화용으로 쓰겠다? 소형인거 빼고 농업용 굴삭기하고 소형 굴삭기하고 특별히 여성이 쓸 수 있는 특별한 무엇이 있습니까?

소형인것 빼고 없습니다.

근데 왜 여성용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남자가 빌려달라고하면 빌려주면 안됩니다. 여성친화용이라고 해놓고 전부 남자들 다른사람이 쓰면 어떻게해요. 부인 앞으로 빌려서 남편이 쓸 텐데.... 그럼 여성친화용이 이름만 여성친화용이라는 이야기죠. 기만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강천산에 있는 화장실은 여자아니면 못 들어가니까. 그것은 이해해요. 여성친화용이라고 해놓고 남자가 쓰면 어떻게 되요.

최대한 여성 위주로 빌려주면...

부인 앞으로 빌리기는 빌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써요. 이사람들이 굴삭기 빌려줄 때... 자격증이라고 합니까? 소형은 솔직히 중형이라도 영업용으로 쓰지 않고 자가용으로 쓰면 자동차나 다니는 교통이라도 잡지만 굴삭기는 안잡아요. 굴삭기 하는데 가서 면허증 있냐고 따지는거 봤습니까? 대형트랙터 가지고 다니는데 면허증있냐고 단속하는거 한번이라도 봤습니까? 지금 이런것들이 전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예요. 말이 좋아서 여성친화...

이게 지금 임대사업 장비로해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저희가 장비를 확보하는...

그건 알겠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아까 여성친화형이라고하고... 좋아요. 요즘에는 양성평등의 시대가 돼서 어떤 의미에서 남자가 이제 하대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여성친화형에 대해서 무슨 특성이 있어야지. 똑같은거 부인앞으로 빌리면 끝날거 아니예요. 그럼 여성친화라는 이름만 빌렸지, 여성기만하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그건 과장도 대답하기가 애매할것입니다. 솔직히 본위원이 물어보지만 525쪽 시험포 장비임대 굴삭기 260만원, 임대해서 쓰는 굴삭기는 또 뭡니까? 44만원씩 6일간 쓰겠다고했어요. 그러면 연습도할겸. 거기에 있는걸로 쓰면 안됩니까?

거기에 있는 기계로는 과수원이나 퇴비하고 그런 뒤집어주는정도지 여기하는 것은...

그럼 이 굴삭기는 뭐하러 빌리려고해요?

봉투자리해가지고 시험포의 법면을 해서 나무를 심고 하는 과정에서 쓰는거죠 그래서 이 작은 소형 굴삭기로는 그 작업을 하지 못 합니다.

많이 못해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왜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것들도 본위원이 볼때는 굴삭기 사겠다고 하면 다 뜻이 좋아요. 앞으로 장비로 농사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거 사면 여기서 연습해라 이거예요. 물론 전문가 와서 법면도 반듯이 잘 잡고 레벨도 잘 잡고 6일이면 끝날거 소형굴삭기로하면 한달이 걸린다고 하더래도 그만큼 누군가는 기술 습득하는거 아닙니까?

이게 포장같은 경우는 소형 굴삭기로 작업할수있지만 법면이나 경사진곳은 공투 이상이 가야지 소형 굴삭기는 자체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 공투 없습니까? 순창군에 포크레인 하나있을텐데...

나인 하나있습니다.

좋습니다. 죄우간 이 소형 굴삭기 2대, 농업용 굴삭기 2대 총 4대를 사겠다고 하는데 4대의 용도가 아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사놓고 임대해주겠다 그랬는데 이중에 하나는 여성친화형 굴삭기라고 해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말만 그렇게 붙이는 것 같아서 불쾌하긴 합니다만은 꼭지를 위에서 내려주고 자금을 내려보내니까. 어떻게 사용하든 이것을 사겠다고 하니까. 가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용도들이 여성 전용이라면 여성전용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이것을 여성 자격증 있는 사람 진짜 여성 농군들에게 빌려준다거나 그럼 활용도가 작아져요. 세워놓느니 소요는 있는데 여성이 안되니까 안됩니다. 그걸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것들이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 예산 여기저기에서 발견되는데... 좋습니다. 본위원이 문제예산은 짚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한 페이지 건너 비슷한류의 예산이 겹칠 경우, 파상적을 하지말고 한눈에 알아볼수있도록 예산 편성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예.

6대때 농기계 보조금을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6대때 어떤차원에서 없앴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형평성의 문제로 없애버렸죠.

어떤 부분의 형평성을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콩 논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 타이틀을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본위원장도 몰랐는데, 교묘하게 빠져나가 버리네요... 그리고 또 농업용 드론지원 시범사업 본윈정장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돈번사람은 아주 농업에서 한없이 더 해줘버릴려고하고 순창군은 없는 사람들 위해서는 지원사업이 없다. 100마지기 이상 200마지기 이상 더 지은 사람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콤바인을 지원해준다던가 아니면 1~2억원짜리 농기계 보조금을 50:50 해서 6대때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콤바인을 수확적응 재배 기술로 인해가지고 자부담 50, 보조 50 해서 5천만원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비용들은 정말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 더 줘버려요?

아니, 저희는 있는 사람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장류고향에서 장류원료인 콩 생산을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지원해주자는 뜻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2백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씩 보조해줘버려요? 농촌에서는 재배단지 계약해 주는것만해도 그게 어디입니까? 드론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농사를 얼마나 많이 지으시는지는 모르지만 이정도되면 연1억원은 될것같습니다. 연1억원 수확을 넘기는데도 3천만원을 투자못하고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거예요.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드론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드론하나 배치를 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1~2일 빌려가서 망가지면 그사람들이 보상하면 되는거고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만 개인한테 드론을 지원해서 그사람 편의봐주는거나 마찬가지죠. 이 돈으로 농민들 못사는 사람들에게 땅이없으면 땅을 살 명목으로 기획을 한번 해보십시오. 못보고 가는 예산도 본위원장이 문제예산으로 다 짚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조금 해주는곳은 6대때 없앴는데 다시 부활을 하게?네요. 없애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과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손종석위원께서 농가소득 향상 시범사업, 민간자본이전에 3억6천8백6십4만3천원 정선균 위원께서 여성농업인 정보지 공급에 2400만원, 콩 논 재배 콤바인 수확적응재배 기술에 5천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강장수사업소

건강장수사업소장 박학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강장수사업소 편성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건강장수사업소 예산은 총 90억 4천 8백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9억 8천 7백만원으로 11.4%가 증액됐습니다. 2017년도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3개 사업에 21억1천2백만원 입니다. 첫 번째, 534쪽 쉴랜드 관광 휴양촌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한 휴양관광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힐링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2017~2019 3개년간 58억원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은 1차년도 사업비 18억원을 편성하여 힐링숙박시설 및 수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534쪽 건강장수 다목적 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9천만원을 확보하여 2017년도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장수과학특구 내에 기업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 참여단체에 운동시설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과 접목한 건강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다목적구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힐링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건강장수연구소 &‘안심공동체프로젝트 공모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2017년도에는 출연금으로 2천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 531쪽 재단법인 순창군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수행경비는 국가예산 공모과제 수행 및 2017년 이후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른 연구원 인건비, 기관부담 보험료 증액으로 인해 7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두 번째, 533쪽 농촌특화자원활용 마이스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주관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23억6천만원을 확보하여 남원시, 임실군과 함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계ㆍ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 입니다. 2016년도 2차추경에 2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비 6억8천6백만원을 편성하여 기업연수, 힐링 교육 등 마이스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사업, 마이스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지역 농산물 유통 판매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534쪽 순창 건강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특화자원인 건강장수와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농식품부의 주요 정책사업인 농촌 6차 융복합산업을 활성화 하고자 건강식품 R&;D사업, 농산물 마케팅, 체험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6개년도 시행한 사업으로써 2017년도에 3차년도 사업으로 5억8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535쪽 바른식생활교육 힐링에듀사업 입니다. 2017년도에는 전국당뇨캠프 개최, 군민건강교육사업 확대, 바른먹거리 체험교육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금년보다 1억원을 증액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537쪽 강천산 온천 개발지구 토지 추가 매입 건 입니다. 지난 11.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 특위시 설명한 사항으로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로 매입하여 할 23필지 16,637㎡의 총 매입 소요금액 8억원 중 우선 4억원의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여 점진적으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30%이하의 감액된 사업입니다. 첫 번째, 531쪽 건강장수연구소 주변 시설유는 금년에는 소방안전시설을 보와하였으나, 내년에는 건강장수연구소 주변 시설유지보수 쉴랜드 및 연구소 도로 안내판 설치, 백산리에 설치된 군정 홍보탑 보수를 위해 금년보다 45%가 줄어든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532쪽 건강장수 체험과학관 운영예산 입니다. 2016년도 4월 개관식과 과학축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한국과학관협회에 가입하여 정보 공유 및 전시물 임대 등을 통해 기획전시를 추진할 계획으로 62%가 줄어든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강장수사업소 신규사업과 30% 증감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은 531쪽에서 5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534쪽에 건강장수 다목적 스포츠 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강장수사업소는 당뇨나 고혈압 만성질환 환자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맞는 운동, 알맞은 음식 또 자연치유를 하기위해서 조성된 단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목적 스포츠 시설해서 배구장, 정구장, 이걸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노화준비교육도 있고요. 도&middot농체험교류 프로그램이 있고 힐링교육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의 음식습관을 교육시키는 학생교육이 있고 노인들 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치유하는 사람들 뿐만아니라 기업워크샵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다양하게 교육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1박2일, 2박3일로 와서 지내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서 활용할수있도록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위원은 노후설계팀을 위주로 교육하신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일반회사 단체나 학생들이 온 실적이 온 실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20회에서 730여명정도 교육을 시켰고, 노후준비 교육도 700여명 교육을 시켰고 워크샵도 상당히 많아서 올해 전체적으로 70회에 5천여명 정도 교육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서 본위원은 건강장수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뭔가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시킬것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정적인 자연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에 맞지않는 스포츠 시설을 하신다고 해서 으아합니다. 이런 시설은 유등 체육공원 그런쪽에토지가 조성이 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시설이 안되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스포츠 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더 듣고 생각을 더 하고 여기에 적합한지 결정을 해야할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건강장수 다목적 스포츠 시설 조성사업, 3억원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1쪽에 건강장수 연구소 주변시설 유지보수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옥외 홍보 광고탑 보수 있거든요. 사업비 내역에 1천5백만원 계상이 되있는데 현재 있는거 지금 보수하신다고 하셨는데 규격이 몇미터 보수하시는겁니까?

지금 현재 백산리 광고탑이 순창군 군정 광고탑으로 사용을 하고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건강장수 사업소에서 장수 관련 홍보를 하기위해서 당초에 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관리는 안해서 지금 보시면 녹이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도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1천5백만원을 편성한것입니다.

이런것들이 지금 건강장수 연구소 주변에 문화시설이나 교육사업하고 연계해서 주변환경을 힐링테마지구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하신거잖아요. 근데 관내 옥외 광고탑 게시들이 오래되서 설계를 하셨는데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광고물 게시대나 옥외광고 설치같은것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관외대형업체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식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그게 옥외 광고조합을 통해서 하면 지역에도 줄 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능하다면 참고 주세요. 혹시 문제가 생겨도 관내에서 유지보수가 빠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서는 설치하고만 가고 혹시 이상이 있어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좀 지역업체에서도 시설이 가능한 업체가 있다면 견적도 받고 타 업체와 비교 분석해서 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 된다면 안되겠지만 가능하면은 효율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가능한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목적으로 되있는데요. 실내입니까 노천입니까?

실외로 노천입니다.

사업비가 3억원인데 이거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테니스구장정도의 크기로 2개면을 설치를하고 거기에 다목적으로 게이트볼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음수대나 잠깐쉴 수 있는 쉼터 그정도의 수준으로 만들고자합니다.

근데 이 기조성된 공설운동장이나 정구장 같은 제일고나 이런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을 활용해야만 지역이 더 활성화가 될것 같은데 사람들이 거기에만 있다가 가버리면 지역의 활성화가 안될것같은데 안될것같은데...

저희들은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건강장수 사업소는 교육이 들어오면 그 내에서 교육을 받고 도농체험하기위해서 농장에도가고 장류체험관도가고 강천산도가고 최종적으로 농산물 판매장가서 농산물도 사갈수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오신문들이 저녁이나 쉬는 시간에 잠깐잠깐 이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어요. 교육오신분들이 공설운동장이나 섬진강체육공원을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사실상 거기까지 삼삼오오 이용하기위해서 단체체육행사도 아니고 그동안에 본인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시간인데, 그것을 멀리까지 가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잠깐동안 이용할 수 있고 쉬고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것입니다.

아무튼 시설이 되있는 곳을 순창에서는 활성화를 더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곳으로 분산을 시키고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는 도움이 안될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공원사업소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 안했습니다.

안하셨죠? 각 사업소나 실과들은 본인들의 사업만 위하지 말고, 협의를 해서 순창군 지역사회를 위하고 경제를 살린다면 하나가 되서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데 이 사업은 단지 건강장수사업소만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문제 예산으로 짚습니다. 위원장님 건강장수 다목적 스포츠 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문제 예산 지적합니다.

예, 조순주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건강장수연구소에 들어가면 연구소에서 끝나버리는 그런사업들은 가급적 안해야 한다 본위원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무슨 체험을 한다던가 하면 고추장 마을 도자기를 만든다던지 아니면 고추장 체험을 한다던가해야 고추장을 하라도 더 사서 가죠. 거기에 있다가 거기서 다 떠나버리면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아니, 지금 건강장수사업소 내에서 힐링교육을 하지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강천산도 가고 농산물 판매장도 가고 민속마을도가고 도자기체험, 장류체험해서 순창군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시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 순창메인이 돼서 다시 순창에 관광을 하고 문화탐방을 하수 있는 그런 기간도 저희들이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외에 순창관내를 돌면서 둘러보는 시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4쪽에 순창 건강장수식품클러스터육성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4억원에서 145%증가해서 9억8천만원으로 됐죠?

예.

9억8천만원 중에 7억7천만원이 국가 공모사업 과제 따온거죠. 100% 국비죠?

예.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맞춤형 폴리바이스틱이 유익균, 유산균 같은 것을 말하는거죠?

폴리가 있고 프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아듣게 주석을 달면 좋겠습니다. 본인들만 아는 단어 의원들은 찾아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다. 7억7천만원이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과제로 따왔는데, 이것이 성공하면 무채재산이 소유권은 누구겁니까?

건강장수 사업소것입니다.

국가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사업을 따다가 하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건강장수연구소의 재산입니다.

본위원이 매일 연구만 하고 결과가 없다고 문박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문박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은 임상실험은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5년정도 거쳐야 나온다고, 그럼 그 5년이 언제냐 그랬더니 내년이라고 했거든요. 대략 내년부터 시작이라고...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장님 계실 때 결과 안나오면 과장님께 책임 물어봐도 됩니까?

물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구사업이라는 것이 12년내에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 또 연구사업을 하면서 모든것이 100% 돈으로 연결되면 좋지만 그 연구사업을 하다가 보면 속된말로 대박이 날 수 있는 건수가 한 것 생긴다면 더욱 좋겠죠...

본위원은 대박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소박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내년에 결정적인 효과가 아니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라도 원하는 겁니다. &‘아, 뭔가가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눈에 보이게 해야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대로 돈만 항상 가져가서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는거예요. 그래서 건강장수과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위원들이 식상해 해요. 근데 이번에는 담당 문광현박사가 자신있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을 획득했다고 본위원이 보고하셨던 10개 과제사업을 보면 3개는 국가공모 사업이고 나머지 7개는 순창에서 나오는 아로니아를 이용한 것이 7건, 그 다음 꾸지뽕을 이용한 것은 4건, 그리고 순창산 특산물 들깨, 모과, 밀순, 꾸지뽕 등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것이 문박사의 말에 의하면 어느정도 성과가 나타났데요 근데 자신있게 이것이라고 시중에 내놓을 정도는 못되니까 내년까지만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공감해도 됩니까? 대답 쉽게하시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다른데 가셔도 회의록 가지고 따질테니까요.

연구성과는 나타나는데 그게 직접 사후화 돼서 돈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조금더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느끼고 군민들이 공감하면 되는거예요. 당장 돈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 가서 숭늉 내놔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숭늉에 근접해 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인지 할 수 있게 해달라 그거예요.

예, 그 정도는 성과는 저희도...

그래서 이걸가지고 소명 책임감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 매진을 하면 그래도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과제 따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것과는 경우가 달라요. 순창군에 지금 아로니아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재배가 용의하고 수확이 많다보니까 지금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4천원까지 떨어졌다고해요. 나중에 이것이 복분자처럼 캐서 버리는 그런 농산물이 안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안하면 뭐라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6명 계신닫고 하셨죠?

예.

청사관리하시는 분이 2명이시고?

예.

연구원 6명 지금 여기 상주하고 계십니까?

예, 상주하고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하고...

서울대학교는 별도로 3명이 있고요. 건강장수 연구소가 있고, 건강장수 내에 서울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 순창분소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연구원 6명은 여기 상주하고 계신다는거죠?

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0대 과제를...

지금 10대 과제에 대해서 연구과제 성과분석 나온 것이 몇가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논문발표, 학술발표 그 정도의 수준에 와있습니다. 사업화 하는것들도 2~3건 있고요. 이것들을 발전시켜서 해갈것이고 기초 자료가 쌓이게 되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해서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기초자를 확립하는 그런 과정이기도합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건강장수사업소가 준공된지 몇 년됐죠?

2013년도에 설립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건강장수연구소 건물을 2007~2008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연구소는 2013년도에 법인설립이 돼서 이제 초보 단계입니다.

아무튼 많은 사업들을 많은 비용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정신차리셔서 성과분석이 꼭 나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조순주 위원과 신정이 위원께서 건강장수 다목적 스포츠 시설 조성에 3억원 지적하셨습니다. 본지적 된 예산에 대해서는 개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