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전문위원의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 중 7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의건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7년도 본예산안 설명이 도시재생과부터 시작하여야 하나 김제육교에 대한 중앙부처 현장방문관계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임성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건설과장 임성근입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쪽부터 48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본 예산안은 319억 5,648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도로환경개선에 57억 6,179만 4천원으로 인건비는 도로보수원 목욕비를 포함해서 1,360만원, 재료비는 도로정비 자재구입비해서 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16억 5,000만원으로서 서부권 스포츠관광 안전콤플렉스 실시설계 용역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관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4억 5,000만원이 도로법에 의한 법정계획 이행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는 15개 사업에 31억 6,450만원으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시군도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에 7억원,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3억 6,600만원으로 덤프트럭 8톤 2대, 굴삭기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481쪽부터 48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21개 사업에 43억원, 공덕 송산마을 리도211호 계속사업에 4억원, 군도농어촌도로 토지보상이 2억원, 시군도 위험도로개선사업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용지 신리마을 교량설치공사에 4억원, 진봉면 상수내〜하궐 리도203호 확포장에 1억원, 청하 면도103호선 도로보수공사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482쪽에서 483쪽 하단까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32억 3,419만 3천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2억 8,112만 1천원입니다. 양수장 인부임 200만원, 농업용 수질검사 363만원, 용배수로 준설 임차료 2,500만원, 유지관리 시설비 1억원, 지하수 영향평가 500만원, 준영구적 논두렁 개선사업 2억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는 9억 4,3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농업기반정비사업 5억원, 대구획 경지정리 시비부담분 4억 4,349만 1천원, 그리고 483쪽 하단부터 485쪽까지입니다. 배수개선보조사업 포함해서 7개 사업에 9억 2,200만원, 그중에 용지면 사산마을 농로포장 1,200만원, 구거유지관리 2억원, 금산면 용복마을 배수로정비 1억원, 금구면 하신리 배수로정비 2억원, 백구면 제내마을 배수로 및 포장 정비 1억원, 진봉면 남상남하 배수로 정비 2억원, 검산동 대검산마을 배수로정비 5,000만원, 농어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6,000만원 그중에 만경읍 하리 용수로정비공사 3,000만원, 청하면 월현 용수로 정비공사 3,000만원해서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보조포함 6억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4억 2,8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485쪽에 상단부터 농어촌생활개선사업에 89억 950만원, 세부내역으로 정주기반확충사업에 46억 2,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42억 3,000만원 그중에 금산면 수류권역에 5억 1,600만원, 금산면 동진강권역에 18억 5,700만원, 금구면 두월천에 18억 5,700만원으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86쪽, 만경능제 테마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인건비 포함 5,950만원, 487쪽입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보수사업에 1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87쪽 하단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낙후지역 도로정비사업 만경읍 창자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110개 사업에 5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쪽에서 501쪽까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외 46개 사업에 19억원, 접경지역개발사업 만경 대죽〜청하 월송간 외 10개 사업에 9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을 설명 보고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481페이지 신평천교(하)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상임위 때 설명이 부족해서 깎았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신평천교는 작년에 상행선, 하행선해서 한쪽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가설을 2007년도에 완공했는데 노면도 다 부실 부실 하고, 일부 한쪽 차선은 보수를 했는데 하행선은 했는데 상행선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마무리 하는 예산으로서 이번에 꼭 반영해야 완공이 되고 도로교량을 왕래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신평 교량 예산을 3억원 올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욱 더 자세히 해서 이번에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새로 놓는 것이 아니고 보수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보수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런데 3억원이 늘어나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초경량 그런 공법으로 해서 포장하면서 바로 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도, 고속도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추가로 신평천 하천정비 사업이 계속진행이 안됐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신평천 말씀 하시는 것인가요?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안전총괄과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 신평천 하천정비 사업을,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교량,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480페이지 서부권 스포츠관광 안전콤플렉스 실시설계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저희들이 3억원을 들여서 올해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벽골제 포교마을 이설하는데 거기에 절대농지가 있어서 그 농지를 포교 이설하고 나머지 거기에 전체적으로 벽골제를 같이, 현재 벽골제에서 9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전체 벽골제의 중복되는 오토캠핑장,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벽골제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3억원을 세워서 현재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고 올 6〜7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중간보고를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나오면 스포츠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실시설계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는데 왜 실시설계 용역을 12억원을 세웠냐 그런 것은 의원님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예산계하고 해서 가용예산도 있고 또 어차피 추경에 세울 것인데 그래서 본예산에 미리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나 삭감을 해도 저희들은 어차피 추경이 5월 달, 6월 달에 있으면 세우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판단 해 주셔, 어차피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7월 달에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전에 3월, 4월 달에 설명하고 예산이 삭감된다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과장님 어디 가셔야 돼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갑작스럽게 기재부하고 국토부에서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양해를,
윤진
김윤진위원
주민숙원사업 읍면동당 얼마씩이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1억 5,0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해서 어떤 곳은 5억원이 계상되고 3억원 계상되고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곳도 있는데 뭐예요? 1억 5,000만원씩이면 일괄적으로 1억 5,000만원, 나머지 낙후지역이면 낙후지역에 넣든지 해야지 왜 그래요?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은 1억원씩이에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해 보세요. 어떤 곳은 5억원도 계상이 되었어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낙후지역은,
윤진
김윤진위원
낙후지역이아니라 지역개발,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주민숙원사업해서 5억원도 계상되고, 보니까 의원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분들은 5억원씩 그렇지 않고 본의원 같이 가만히 있는 데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왜 그래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이런 사업들은 거의 다 의원님하고 읍면동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올리고 예산 데이터에이스에 올리는데 예산계에서도 판단하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1억 5,000만원이면 똑같이 1억 5,000만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어떻게 보면 5억원씩 세웠는데 누가 1억원 가져가 버리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5억원 세운 곳은 왜 5억원 세웠어요?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읍면동이 크고 작으나 똑같이 하려면 똑같이 하고, 거기는 면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답변이 그렇게 안 나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억 5,000만원이라는 실링을 없애버려요.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데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형평성에 맞게,
윤진
김윤진위원
전부 삭감합시다. 주민숙원사업 1억 5,0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삭감하게요. 그래서 다른 곳에 써야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산계 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윤진
김윤진위원
주려면 똑같이 줘야지요. 어떤 곳은 5억원, 1억 5,000만원의 3배네요. 말이 됩니까?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의원님들이 아마 지역개발사업이나 숙원사업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면 별로 있는데 시급한데가 있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예산계에서,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실링을 없애버리라니까요. 없애버리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많이 줄 곳은 많이 주고 그렇게 하자고요. 실링을 1억 5,000만원 줘 놓고 내지역구 면민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실링 없이 시급한 대로 한다면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않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게요. 자세히 계산해서 삭감 하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48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용수로하고 배수로 하고 어떻게 달라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용수로는 논에 관개용수를 대기 위한 것이 용수로고 배수로는 비가 오면 배수로를 타서 침수가 안 되게,
서백현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페이지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6,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농촌공사로 가고 앞에 5억원 세워진 것도 농촌공사로 가잖아요. 6,000만원은 실제로 농촌공사로 가야만이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것이라서 그런 것인지,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유진우 의원님 지역구에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사업은 1억 5,000만원 의원 사업비 중에서 미리 빼내서 예산서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별다르게 추가로,
서백현위원
지역개발사업에 있는 1억 5,000만원에서 빼서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러면 그쪽은 9,000만원만 되어져 있네요.
성근
임성근건설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는데 농촌공사에서 용수로, 그리고 부기를 보니까 소규모지역 개발사업이든 무엇이든 찾아보니까 용수라는 용어는 여기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농촌공사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수 있는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성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다음은 강행원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391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및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대비 27억원이 증액된 14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가로․보안․공원등 보수공사 1억원 계상했습니다. 보안등 이설공사 1억원, 보안등 설치공사 읍면동 1억 5,000만원, 보안등 보수공사 읍면동 재배정 3억원, 읍면동 소재지 가로등 교체공사 10억원입니다. 읍면동 소재지 가로등 교체공사는 금년도 예산으로 시내권은 LED 가로등 교체로 교체가 다 끝납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을 전체 교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93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구축에 9,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단위 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고시된 사항을 재정비해서 일반인들이 인터넷 컴퓨터 상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사고이월 불용분에서 2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김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 5,30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2014년도에서 2017년으로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했고 2015년도에 사고이월을 했는데 재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불용처리 하고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장기미집행 토지 및 지장물보상에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목이 대지인 도로부지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후에 10년 이상이 된 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청구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매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사업예산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도시재생개발 및 관리입니다. 용지면 신암마을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교차로 부분이 넓은 광장으로 조성되어 있어서 사고위험이 높아서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민원이 잦은 곳으로서 총사업비 3억원인데 2017년도에 3억원 계상해서 사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순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1억원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8억원인데 350m를 8m로 확포장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입로가 작아서 민원이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가로망 대중로 사업입니다. 대중로 미불용지 토지보상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제 상록교 재가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7년도입니다. 총사업비가 4억원인데 이번에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970년도에 설치된 교량인데 교량 폭이 좁고 노후 되서 사고위험이 잦은 곳 이어서 이번에 재가설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신풍동 대촌마을 중로 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중 내년에 2억원 반영했습니다. 하동오투그란테옆 중로 개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가 7억 5,000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도 통행불편 구간으로 민원이 잦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395쪽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흥사〜연정간 도로개설 토지보상입니다. 내년에38억원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80억원인데 2016년도까지 142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완료했고 잔여토지 2017년도에 38억원을 반영해서 12만 1,000㎡ 매입하면 토지매입이 완료 되겠습니다.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만경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억 3,500만원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원인데 2015년도까지 78억원으로 남북로, 동서로 공사를 완료했고 2016년도에 19억 6,000만원을 하고 내년도에 2억 3,500만원을 합쳐서 만경문화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건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96쪽 광고물 관리입니다.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으로 1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 1억원으로 세로형 게시대 10개 하고 저단형 1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로 2억원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 2,500만원인데 이 사업비로 2016년도에 5억 1,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부분은 기본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2017년도에는 주민역량 강화사업하고 선진지 견학 추진 위원회 구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7쪽입니다. 금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0억원으로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경에 총사업비 확정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비로 4억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가로망 소로사업입니다. 죽산면사무소앞 소로개설사업은 계속사업으로 3억원 사업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금구농협〜연수당 소로개설사업도 계속사업으로 3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서암 동신아파트〜구수동간 소로개설사업 계속사업으로 3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신풍동 금성마을 소로개설사업도 계속사업으로 1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신풍동 평강〜우리목욕탕 개설사업 계속사업으로 1억원 반영했습니다. 신풍동 동초등학교옆 소로개설사업 계속사업으로 5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죽산초등학교앞 소로개설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억원이고 사업기간이 2018년도까지입니다. 총길이 220m를 6m 도로폭으로 확포장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통행불편이 잦아서 민원이 있었던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용버스터미널앞 소로개설공사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10억원인데 3억원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고 340m에 대해서 8m 폭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신풍동 소로 2-59호선 전기공사입니다. 경찰서 뒤에 낙원이용원 부분을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총사업 2억원인데 2억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철거하고 보상하면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백산저수지 주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연도 2회추경 때 3억원이 반영돼서 현재설계 보상 중이고 내년도에 8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도시기반조성 및 개발촉진 사업입니다. 검산2단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6,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새만금개발과 혁신도시개발에 따른 신규택지 공급이 필요함에 따라서 사전에 미리 용역을 해서 준비를 해서 택지수요에 대비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저희들이 택지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간 사업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안 하면 그때 닥쳐서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입니다. 대율저수지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18억원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원입니다. 2016년도에 5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돼서 토지매입하고 설계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주차장 하고 산책로 오토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보고를 마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0만원이 증액된 8억 8,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관광지 시설유지관리에서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으로 1,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예비비로서 전년 대비해서 1,400만원이 증액된 8억 6,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397쪽에 신풍동 평강에서 우리목욕탕 소로개설공사 평강마을에서 동신아파트하고 사거리 그쪽으로 하는 거예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강에서 우리 목욕탕 사이에,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목욕탕 사이에 길이 없는데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조그마한 소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토지매입을 일부 해 놨고 사업구간이 예산이조금만 투입이 되면 완료가 되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억원 가지고 돼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자료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98쪽에 검산2단지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용역 현재 김제시 전체로 봐서는 택지가 부족하지는 않잖아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현재 택지가 신규택지로서는 새만금하고 혁신도시에 인력을 수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넉넉한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물론 미리 대비해서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저번에 본회의에서도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수요가 그쪽에 충족되니까 개발하려고 하겠지만 김제시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 쪽은 침체가 되고 있음에도 전주 쪽으로만 확장이 되는 것도 우려를 하고 김제시 전체 도시개발 되는데도 그리고 현재 택지가 아파트 지어도 분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많이 남아돌아가는데 미리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큰 기대 효과가 있지는 않잖아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김제시 여건을 살펴보시면 지역안배 측면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검산2택지 뿐만 아니라 교월동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에도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용역을 하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은 의견을 같이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택지 개발사업은 빠르면 4〜5년 걸립니다. 늦으면 7〜8년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안 하면 자칫 나중에 행정에서 택지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도 들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전주 쪽이니 어느 쪽이니 이런 것보다는 김제 전체적으로 봐서 김제에 택지개발을 하면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분양이 안 되면 부채로 남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감안해서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산2단지 택지는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여러 의견을 들었는데 이 규모가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5만평 조금 못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서 그 주변에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환경 정비도 하고 이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부지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인구가 적어지고, 이것을 타당성조사 용역하기 이전에 구)호남잠사 있는데 녹지지역이어서 그쪽에 4층 이하로 지어져서 추진을 하려고 보니까 특혜라고 해서 한 부분이 있고 택지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곳이 LH에서 추진하려다 못하고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나중에 택지로 되면 일반 사업체가 들어오거든요. LH는 안 들어오니까요. 그러면 김제시가 다른 지역보다 LH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이 택지개발 하는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일반 사업자를 분양해서 적당히 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지금 샬레 2차도 다 안 들어가고 오투그란데도 있고 주공 1차 임대아파트, 부영 3차 이런 곳에 빈공간이 많이 있어요. 이것 하는데 용역비만 6,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도시재생과에서 전임 과장님이 보고할 때 30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300억원입니다.
서백현위원
300억원, 이렇게 해서 김제가 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LH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건축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LH에서는 김제시에서 하면 내가 취소를 해 주겠다, 그런데 그쪽에 있는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 매입을 한다는 것인지, 어떤 돈이 300억원이 들어가요? 기반시설 하는데 300억원이 들어 갑니까?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LH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 승인을 내서 추진하려다가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하고 통합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리대상이 되서 사업 추진을 안 하기로 결정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지구이고 또 하나 300억원에 대한 것은 전체 개발하는 토지매입이나 사업부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반시설하고 사업부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총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LH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이라고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지구를 공교롭게도 그 위치에 다시 선정을 했어요. 제2택지개발 하는 쪽에다 가요. 그래서 저희가 2택지개발 하는 사업이 같이 되면 같이 어우러져서 협의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LH가 참여할 수 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전에 사업계획 승인이 나간 분쟁이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해소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내재는 되어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제가 저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어떤 것이었냐면 일반 사업자로 해서 나중에 부도가 나거나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빠르면 4〜5년 그렇지 않으면 오래 걸린다는 설명을 들었고 LH가 참여를 한다면 행복주택이라고 해서 김제시는 사실 분양주택 별로 필요 없어요. 그냥 내집처럼 임대주택 저렴하게, 저번에 동료 의원님이 무슨 말씀드렸냐면 김제시 주택보급율이 112%에요. 저는 김제시 인구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아까 전주 찾고 새만금 찾는데 앞으로 2〜3년 후에도 발전이 안 되고 그쪽으로 가지 이쪽으로는 안 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산업단지 유치해서 인구유입 한다고 해도 이쪽으로 안 오고 분양도 안 되고 940억원이라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김제시에서 이자 줘가면서 앞으로 빚을 얻어서 해 갈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300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임대아파트로서 김제시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찬성하지만 개인사업자한테 분양하기 위해서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 제 말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백현 위원님께서 말하신 부분 LH에서 행복주택이 택지를 조성해서 온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그렇지 않고 LH가 빠진 상황에서는 개인일반 사업한테 분양이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행원
강행원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행복주택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억원의 사업비 부분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행원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강한성입다.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새만금 정책홍보 캠페인 현장학습 등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2,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단체는 사단법인 새만금코리아 김제시지부로 내년에는 새만금 정책세미나 개최와 정책포럼 개최 등 우리시 논리 위상이 앞으로 필요성이 증가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새만금과 인근 3개 시군 팸투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라북도가 3,000만원, 김제, 군산, 부안이 각각 1,000만원 씩을 부담해서 총 6,000만원 사업비로 각 시군 관광명소, 축제 등을 연계해서 팸투어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재판이 내년에는 본격화되기 때문에 부안과 군산이 치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소송증거 자료 및 참고 자료제작, 반박 논리주장 기고 및 논리시리즈 개발 등을 위해서 새만금 우리 몫 찾기 사무관리비로3,950만원과 국내여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김제몫 찾기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단체는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로 내년도에는 새만금 행정소송 재판참관과 시민역량을 결집해서 부안과 군산의 반박 논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어업 및 어업단체를 포함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46만 9천원과 시비 587만 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73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으로 토산어종 및 우량치어 방류사업으로 지특예산 2억 4,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으로 재료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토산어종 보호사업으로 내수면 생태계를 위협하는 배스 등 유해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968만원과 시비 1억 4,432만원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양식장 소독제지원 사업으로 어민들에게 소독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저온저장시설 민간보조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50%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사업으로 양식어가에 수차펌프, 모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200만원과 시비 2,800만원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현대화시설을 제어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으로 국비 1,800만원과 시비 4,200만원으로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유해생물 해파리구제 사업으로 방제장비를 활용해서 구제하는 사업으로 지특예산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양식어가에 히트펌프 등을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으로 국비 1억 3,405만 9천원과 도비 1,340만 6천원, 시비 3,128만원으로 1억 7,874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부담은 20%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42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해수부에 지원받는 인센티브사업으로서 국비 2,500만원, 도비 500만원, 시비 1,500만원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만금해양정책과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에서 운영하는 낚시터가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에는 이번에 해수부 신규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저수지, 강, 호수 등입니다. 그런데 공공수면은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관리하는 내수면으로서 우리시 수면현황은 호수 및 저수지가 105개소 있고 하천이 66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낚시꾼들이 오시면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수부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국비로 내려 보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무슨 사업을 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쓰레기 줍고,
윤진
김윤진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이에요. 쓰레기통 갖다놓고 그런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지역주민들한테 관리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면 줍고 그런 사업으로 해수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전국에 낚시터가 어지럽혀 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인건비 성격이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담당자! 인건비 성격 확실해요? 그러면 어디 능제나,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우리시가 호수 및 저수지가 105개소가 있고 하천이 66개소가 있는데 선정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몇 명 정도 사역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세부적으로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왔기 때문에요.
윤진
김윤진위원
마련도 않고,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어업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업단체하고 협의해서 20개 정도 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원평천에서 낚시를 굉장히 하고 있어요. 원평천 쭉 올라오다보면 양전동 앞에서도 하고 있고 봉남 중광마을하고 내광마을 사이에서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취약지역을,
윤진
김윤진위원
지저분해서, 위쪽은 없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양전동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양전동에서 내주마을 사이에서 굉장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지저분한데 위주로 해서 취약지역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낚시를 못하게 하면 안돼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하게 하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깨끗해 질 텐데,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원평천, 죽산 쪽하고 주로 많이 하는 곳을 법률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본의원 생각에는 지정을 해야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수시로 민원이 오기 때문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을 신규사업으로서 새만금해양정책과에서 했는데 사실은 낚시 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그 뒤에를 치운다는 것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산은 환경과에 얘기해서 명예환경감시원 5명 정도를 일반인들한테 했어요. 그래야지 일반인이 가서 원평천 우리가 살려야하니까 깨끗이 하자고 하면 낚시꾼들하고 마찰이 돼요. 싸움 납니다. 그래서 지도감독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달고 가면 괜찮아요. 완장을 채워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될 사업이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환경과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관계부서 하고도 협의하고,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관계부서 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다음은 김인아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인아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6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53억 6,700만원 대비 13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분기 별로 60명씩 모집 선발하여 일자리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최저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서 본예산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7억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에 대한 취업 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2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고, 42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하반기 각 4개월씩 추진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으로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지난해 보다 800만원이 감액된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마을기업고도화사업은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종합일자리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직업상담사 인건비 3,000만원과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00만원 등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에 1억 4,149만 4천원과 일자리창출사업에 2억 6,051만 9천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1,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애용 및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원평시장 관리 인부임 760만원, 김제사랑상품권 인쇄 및 수용비 2,700만원, 공공운영비 1,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김제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출연금은 5등급 이하 저 신용 소상공인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서 특례보증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보조금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5건에 8,1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특사업으로 노후된 아케이드 안전진단 용역보수 및 비용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아케이드 용역보수 사업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점검 결과 불량 판정을 받아서 다시 한 번 정밀진단을 실시해서 보수할 곳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27쪽 연구개발비 중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김제시 도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은 현재 및 장래 교통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진단해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교통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용역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액 산정 실차용역에 2,000만원,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버스승강장 정차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은 설치 20개소, 보수 80개소 등지난해 보다 2,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가 있는 버스승강장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벽골제 구간에 버스승강장 19개소에 대해서 축제홍보 사진과 시화를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지원예산입니다. 노후된 시내버스 LED행선판 수리비로 마을 1대에 1,230만원, 버스터미널의 2개소 운영비로 2,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임위에서 삭감된 시내버스 요금통 교체비용 3,280만원은 요금통을 구입 설치한지가 올해로 20년이 경과돼서 노후 되서 요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아서 안전여객의 재정사항이 악화되고 있는데 더욱 악화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분석이 돼서 부득이하게 교체비용을 편성하였으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을 일부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유가보조금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안분액의 7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5억원이 증액된 8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내시 안분액이 94억원으로 유가보조금 재원은 전부 국토부에서 산정해서 저희한테 주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이 금액은 타 용도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집행잔액을 이월해서 다음연도에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예산에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운영은 위탁업체에서 운영비로 사용되는 운영수익금을 2015년도부터 세입 처리하고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를 2,600만원 편성하였고 통합택시 운영비로 1,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매칭 재정지원 사업비 감소분 5,900만원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8억 7,697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수업계보조금 지원사업 도비매칭비 4억 2,302만 8천원을 편성하여 대중교통의 안전적인 운행을 위해 2016년도 금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추가분이라고 부기상 명시한 것은 도비 반영분 보조금 매칭분하고 그 금액 외에 추가분이라는 뜻이지 금년 보다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금년 하고 똑같은 규모에 13억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사업비는 교통량조사 용역에 따른 개선 변경에 따라서 지난해 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19억 6,868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3대 대폐차 비용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감차 지원사업은 제3차 택시총량제 추진 목표대비 44%인 현재 38대를 감차하여 내년도에 2대분 예산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정비사업 예산 1,200만원과 설치 예산 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택시업계 운영지원을 위한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은 도내 6개 시군에서 채택되고 있는 사업으로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2,5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1,400만원을 감액한 3,6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업체의 투명성과 택시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택시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대행추진 할 예정으로 있으며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주정차 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차선도색, 신호등 교체 등 교통안전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신풍택지 토지매입비로 상가주변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서흥교차로와 시민운동장 사거리에 고정식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사업비로 2개소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사업은 교통량이 많은 시내권 초등학교 4개소에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석에 어린이보호와 주차금지 표지판을 아크릴로 제작해서 설치는 사업으로 어린이보행 안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구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주차 35면 규모로 금구 IC 주차장을 확보하는 지특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LPG 사용세대 49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LPG 금속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1,1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영아파트 태양광 설치사업은 아파트, 베란다에 가정용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보다 5세대가 늘어난 50세대 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스시설안전장치보급사업은 저소득층의 가스시설안전을 위해서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은 저소득층의 가스시설 안전을 위해서 가스시설 안전장치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00세대에 5만원씩 계산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의 난방시설을 위한 점검 및 수리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온주현 위원님.
주현
온주현위원
428쪽이요. 상임위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1억원을 깎았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깎으면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건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금년하고 똑같은 예산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똑같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주현
온주현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봤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1억원을……, 그전에는 국비하고 한 번에 세웠었는데 국비 매칭하고 사업비 얼마해서……, 약 2억 1,200만원,
주현
온주현위원
금년하고 똑같다는 것이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똑같이 하고, 나머지 잔액을 추가사업비로 명시만……, 예산계에서 구분하느라고 그렇게 해 놓은 것인지 금년 예산 13억원하고 동일하게 13억원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그리고 그 옆에 시내버스 재정지원 추가분이라고 쓴 것은요? 그것도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금년하고 똑같이……, 전부 같은 예산입니다.
주현
온주현위원
예산서에 부기를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산계에서 보조금하고 나누느라 추가분이라고 잘못 명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해를……,
주현
온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433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경계석용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또 왜 이걸 설치해야 하는지,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해야한다고 말씀 하셨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런 것인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면지역, 시내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펜스 같은 것을 다 설치했어요. 펜스 같은 것은 국비 보조를 많이 해줘서 다 설치를 했는데 국비 보조가 끝나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시내권에 어린이보호구역……, 아크릴로 되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경계표시가 되어있는데 그것이 군데군데 5ｍ간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3ｍ 간격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격이 너무 멀어져서 시인성이 떨어져서 구분이 잘 안됩니다. 야간에 주행하는 차들의 불빛이 반사되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반 차도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아크릴로 제작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반차도가 구분되는 아크릴을 제작해서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다른 교통안전시설물은 다 잘되어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서 평가에 관련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432쪽에 도로 속도위반단속 고정형 CCTV설치 사업이요. 경찰서에 예산을 배정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하나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설치, 관리하고 2년 후에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사업수행을 시에서 하나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입찰하나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입찰해가지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김제사랑상품권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책 같은 거 안 세우세요? 그대로 인쇄하고 공무원들한테만 판매 하나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그것이 횟수도 오래되고 그래서 정착이 될 때도 됐는데 공무원들 이외에는……,
윤진
김윤진위원
공무원들만 하는데 정착이 되겠어요? 온누리 상품권 같이 예산 세워서 5% 감면해주면 시민들도 많이 사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5% 감면해가지고 판매자에게 9,500원에 판매하면 그것만 사서 바로 되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온누리 상품권이 어떻게 하는지 봐가지고 5% 정도 감면해주면 김제사랑상품권이 재래시장에서도 활성화되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예산……, 잉여금을 가지고 5%를 생각했는데 되파는 경우가 생길 거 같아서 3∼5%로 생각하고 있는데 3%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
윤진
김윤진위원
타 지방자치에서도 하는 곳이 있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날마다 지역상권 살리기 운동, 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하시면서 공무원들의 노력이 없어요. 그냥 답습만 하는 거예요. 추경에라도 대책을 세워서 진짜 김제사랑상품권이 김제시 경제가 부흥하는데 무엇인가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만 나눠주고……, 언제부터 김제사랑상품권을 했어요? 2007년도인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한 번 시작하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와 혁신만이 자기발전도 시키고, 시 발전도 시킨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잘 하셨으니까……, 과장님 해보실 의향 없으세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정비도 많이 하는 데 시간표가 안 맞으면 어떡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시간표……, 다시 인쇄해서 안 맞는 데는 교체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경기도 쪽은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누르면 각 버스가 몇 시에 온다고 알려주는데 그런 것들도 해보고, 뭔가 자꾸 시간표만 붙여놓고……, 또 안 맞고 하잖아요. 차는 어디 다른 곳에 있고, 또 증차하고 하면 안 맞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안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경기도는 딱 누르면 몇 시에 도착한다고, 앞으로 몇 분 후에 도착한다고 나와요. 경기도 현장 가보세요. 경기도가 진짜 잘해놨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서울도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더라고요.
윤진
김윤진위원
누르면 바로 나와요.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뭔가 변화를 시켜보세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금액은 조금이지만 지금 계절도 계절인 만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425쪽에 전통‧원평시장 전기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계세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전기 안전공사에 의뢰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전기안전공사에 전기안전 자체를, 매장을 전부 점검해서 용역 해가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용역만 주는 건가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워낙 요즘 날씨가 겨울이고, 더군다나 이런 김제 시장들은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점검해보시고 또 조금이지만 어차피 돈을 투입해서 점검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상설시장은 점검을 완료했고, 원평시장은 점검을 안 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상설시장은 점검을 다 하셨다고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싹 교체하고 그랬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대구 성원시장에 불이 났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도 불이 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조례가 있나요? 화재보험 가입하는데……, 농‧어촌 보상 보험할 때도 조금 보조 해주지요? 그런 조례 있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없지요? 이런 조례도 제정해가지고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할 거 같아요. 화재보험도 시장상인들 전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엊그제 시장 상인들한테 화재보험권고 공고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평시장 같은 경우 화재보험을 가입하려고 알아보니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아요.
윤진
김윤진위원
재래식은 안 받아주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재래식이여서 안 받아주는데 그래도 이쪽에……,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조금씩 보조해주면 돼요. 조례 한 번 제정할 용의 없으세요? 예산도 확보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주세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검토해보고 있는데 화재보험 자체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상설시장은 해주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상설시장은 다 되고, 감지기와 소화기를 다 배분해서 시설도 다 하고……, 거기는 개별적으로 많이 가입하셨고,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도 불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자는 거예요. 얼마 안 되니까……, 지원 조례를 한 번 만들자는 거예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433쪽 교통안전시설물설치요. 방지턱인가요? 경계석이 뭐예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경계에 아크릴로 경계석에 부착하는 아크릴……, 표착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백현위원
방지턱은 아니군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서백현위원
김제시내 관내를 보면 방지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요. 어떤 곳은 덜컹덜컹하고 어떤 곳은 규격화 되지 않는……, 그 시설은 경제교통과에서 하나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서백현위원
이것은 어린이보호 구역 내에만 설치하는 것이다?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어린이보호 구역하고 일반교통도로하고 구분되게……,
서백현위원
그리고 428쪽 시내버스 요금통 구입이 뭐예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보조금도 많이 주고 해서 요금통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저도 마음에 걸리는데 행선지 표시판도 마찬가지이지만 요금통을 구입한지 20년이 넘어서요.
서백현위원
버스가 몇 대나 되나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41대입니다. 그런데 요금통이 20년이 넘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이고 다니고 모양도 그렇지만 안전여객 재정이 좋지 않은데 요금이 누수 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개선할 재력은 없다고 해서 반영한 것인데,
서백현위원
그리고 아까 이쪽을 보면 자동차 주행세 있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서백현위원
세입은 80억원으로 잡혀있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런데 금년도 2016년도 것은 94억원이 잡혀졌다는데 이건 운수업계 하는데……, 버스, 택시, 화물 이런데,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고정적으로,
서백현위원
김제관내에 있는 차량은 다 보조해준다는 뜻인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카드로 줘가지고 주유를 구입할 때 그만큼 할인을 받고 구입합니다. 그리고 카드회사에서 저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면 카드회사에 저희가 이 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운수업계 보조하는데 수준이 작년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면 이분들 봉급인상 등은 반영 안 해줍니까?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저희가 10% 인상해서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11억,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서 13억원을 반영해 줬는데 재정이 열악하면 자기들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고통도 분담하고 그럴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서백현위원
자구책은 다른 게 없어요. 사람이 많이 타면 자구책이 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빵빵하게 타고 다니면 자구책이에요. 빈차가 다니면 방법이 없어요. 과장님이 회사 사장이라고 하면 사람이 안타는데 자꾸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하면 강구가 되겠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가용이 다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은 버스를 타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거 아닙니까?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공공성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자구책을 요구하는 것은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타는게 자구책이에요. 사람이 안타니까 시에서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구조적으로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에 소득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백현위원
우리가 면면이 보면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노선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을이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는, 보조금을 안 받으면 안 들어줘요. 보조금을 받아주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이쪽에서 설명하실 때도, 상임위든 예결위든 그렇게 공감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곳이 아닌 다른 곳에도 많이……, 주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상투부터 끝까지 보조를 줘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아니, 다른 인근 시내버스……, 부안이나 다른 곳에 비하면 적게 주는 편입니다.
서백현위원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인천시 같은 경우 시내버스 보조금을 1년에 1,200만원 줍니다. 그것도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서 의원님들이 공감갈 수 있도록 하고, 서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426쪽 하단을 보면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위생소독해주고, 전기안전점검을 해주고요. 앞치마나 쓰레기봉투 등을 구입해 주는 사소한 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도 그걸 해주나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도에서 도 의무사업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작년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디자인 설계 개설사업해가지고 1,000만원을 했네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으로 하셨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올해는 시비만 하나 봐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아니요. 도비 30%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있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원래 도비사업인데 도비에서 점점 빠지고 시비 부담료를 요구해서……, 원래 도에서 주관을,
경숙
김경숙위원
착한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하는 건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착한업소로 선정된 18개의 업소에 대해서 위생소독을 해주고, 안전점검을 해마다 해주고, 인센티브 사업으로 앞치마를 구입해서 지원해주고, 쓰레기봉투를 사용한 만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건위생과랑 겹치는 부분이 있네요. 아까 말씀 가운데 상설시장에 불이나면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경보기, 소화기 등을 설치해주셨다고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상설시장은 다 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알아봤는데 설치만 해주시고, 돈만 보조해줬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도 안 해보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상설시장에 대해서 이벤트니 행사니 상당히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신 흔적이 보여요. 보이는데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타 지역 분들이 김제시장에 오면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세요. 김제를 대변할 만한 음식 등 여러 가지가 없다고 하세요. 그래서 상설시장에 보조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친절하다든지, 깨끗하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이끌어 나가야 우리 시장이 살아나지 무턱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붓기만 하고 제대로 관리는 안 되는 그런 허점들이 많아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화재경보기, 감지기 등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작동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보조만 해주시지 마시고요. 몇 개월 전에 불이 났는데 시장 안에 소방차가 들어오지 못했어요. 소화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요금통이요. 구입한지 20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4,000만원 예산을 세웠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시내버스 요금통에 관한 예산은 세운 적이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년도 예산에……, 신규로 올라왔어요?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질의답변 도중에)4,000만원이 부기가 아니라 과목으로……,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과목으로 섰었군요?
상헌
이상헌전문위원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다른 걸로 썼군요. 그리고 김제시 승강장이 전부 몇 군데에요? (답변 교대)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540곳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540군데를 태양광으로 바꾸고 있지요? 계속 예산 세워서,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3,300만원으로 몇 개나 하나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15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15개 밖에 못 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15개하고 금년에도 세워주면 15개하는 건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설치하면 반영구적 아닌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반영구적이기는 한데요. 누가 그걸 떼어가고 그러더라고요. 센서도 떼어가고 박스도 떼어가서 수리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건 승강장 위에 하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위에 하는데,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걸 떼어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에 또 수리비 세워졌길래……,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군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540개 승강장 중에서 몇 개나 됐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76개 설치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굉장히 저조하네요. 기존에 승강장은 전기가 없는 곳도 있고 옆에서 끌어다가 조명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조명은 태양광 발전……,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요. 태양광 중에도 조명 없는게 있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승강장 표시판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렇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승강정 자체가 없고 둥그런 승강장 표시판만 있는 곳도 있고, 벽돌로 지어진 승강장도 있고……,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 예산들을……, 몇 개 안 되는데 조명으로 해서 승강장……,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할 의향 없어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저희야 많이 세워서 하면 좋은데,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어차피 하려면 단계적으로 깔끔하게 해야지 지지부진하게 해마다 10개씩 언제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을 위해서,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이게 도비가 있어가지고……, 도에서 매칭사업,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매칭 되는 부분만 한다는 건가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예, 별도로 자체부담해서 하면 좋지요.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앞으로 과에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농촌지역에 그런 거라도 해놓으면 밝아지잖아요.
인아
김인아경제교통과장
깔끔하고 미관상으로도 좋지요.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아 경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손병섭입니다. 투자유치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 중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2016년 119억 6,500만원보다 31억 2,400만원이 증액된 150억 8,8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1쪽 투자유치 강화입니다. 편성예산은 40억 4,700만원이며 지평선산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산업․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입니다. 편성예산은 9억 9,219만 2천원이며 지평선산단 폐수처리장 국비확보 및 입주기업 분담금 경감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수립에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평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김제구간 관로 통수시험 및 보수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하단과 443쪽 공단활성화 사업 예산 3억 2,350만원 중 개별공장 등 기업애로사항 처리를 위한 사업비 2,000만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편익 및 근로환경 개설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8,100만원을 포함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하단과 444쪽입니다. 산업단지 운영예산 1억 5,369만 2천원 중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430만 2천원과 단지 내 도로결빙 대처 등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8,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기 우수처리시설 슬러지 준설사업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재무활동입니다. 편성예산은 100억 2,500만원이며 투자진흥기금 전출금에 5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백구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액으로 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45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13억 7,100만원보다 90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4억 2,87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산업농공지구조성사업입니다. 편성예산은 9억 2,875만 3천원이며 특장차 자기인증센터 운영 및 일반운영비에 5,050만원과 농공단지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지특보조사업으로 진입로 정비 및 관리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재무활동입니다. 편성예산은 95억원이며 백구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이자상환액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원금상환액으로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442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40억원이요. 산업단지 입주기업한테 주는 돈이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40억원 가지고 100% 분양되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일단 내년도에,
윤진
김윤진위원
40억원을 가지면 입주하는……, 100% 다 들어와서 40억원만 주면 되냐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시설투자가 올해 MOU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일강에 대해서 주는 비용입니다. 내년도에 줘야할 거……,
윤진
김윤진위원
투자촉진 보조금도 주고 또 뭐주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분양가 보조금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주는데 그 돈 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거의 다 지어요. 땅도 그 돈으로 매입하고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시설투자 보조금하고 분양가 보조금이면 땅값 정도는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땅값도 되고 시설도 전부 다 합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시설이 지금,
윤진
김윤진위원
전기 같은 것은 못해도 이렇게……, 44%?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66%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원래 자유무역지구도 다 들어와서 어우러져야 하는데……, 문제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자유무역지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다 못 들어오고 MOU체결한 것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443쪽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이랑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000만원은 무슨 돈이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
윤진
김윤진위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하고 2개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600개 업체 중에서 근로자 복지편익 개선사업이나 근로자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 구내식당, 탈의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단련시설 등 근로자 환경개선사업으로 소음을 잡거나 분진을 잡는 집진시설을 만든달지 이런 시설을 만들면 도비 20%와 시비 40%, 자부담 40%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환경을……, 근로자환경이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조하는 돈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비는 조금 주고……, 1억 8,600만원 삭감됐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도비를 매칭 시키는 것은 보조금심의 안 거치고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 같아요. 그 밑에는요? 뿌리기업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뿌리기업사업은 저희 관내업체에,
윤진
김윤진위원
무엇이에요? 그린환경시스템이 무슨 시스템이에요? 전산으로 프로그램 같은 거……, 소프트웨어를 주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나 크게 벗어나지 않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는 뿌리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1년에 2개 업체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 주체가 뿌리기업을 권장하고 있는 전문 자동차기술원에서 이 사람들이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곳에 점수표를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소기업 환경개선 사업하고 비슷한……,
윤진
김윤진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산단에 뿌리기업유치 단지가 있는데 몇 개나 들어왔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지평선산단에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디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일강하고 코리아터빈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본의원이 저번에 도드람 문제 때문에……, 도드람 때문에 115억원이 들어가요. 하수종말처리……, 증설하잖아요. 알아요? 115억원이 들어가는데 농업관련법을 보면 원인자부담을 안 할 수 있다고 한 거 같아요. 그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모르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과해야 해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그러는데 안 할 수 있다고 하면……, 법 조항 잘 보시고, 그런 시설은 기피산업, 기피기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분담금 관계는 저희가,
윤진
김윤진위원
나중에 그 옆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런 업체가 옆에 있어가지고 나는 못 들어가겠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도드람 때문에 115억원까지 들여서 증설을 해야 하나요? 그런 문제 많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증설하는데 115억원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현재,
윤진
김윤진위원
증설하는데 115억원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분담금이 115억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115억원보다 더 들어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잘……,
윤진
김윤진위원
원인자부담금 115억원을 통보를 했데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에서는 법조항을, 농업협동조합에 관련된 법을 하나 찾아가지고 안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거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공지구특별회계요.
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어요? 투자유치과가 무슨 돈이 있다고 29억 5,300만원이나 있네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올해 결산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요. 451쪽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올해 현재 분양대금도 당초에 결산추경 같이 잡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분양대금을 세입으로 잡은 놓은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면서요. 금년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내년도 예산에,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24억원 올해 분양대금을 세입으로 안 잡아가지고 올해 결산추경에 잡아 넣은 관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결산추경……, 분양보조금을,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분양대금이요.
윤진
김윤진위원
분양대금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계약하면 분양금을 받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어디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백구농공단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백구농공단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특장차전문화단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이 돈을 가져다가 농공지구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가잖아요. 32억 5,000만원 정도 해갔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그 돈을 가져다가 어디에 쓰나요? 분양대금 받으면 특별회계에 써요? 아니면 일반회계,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차입금을 갚으려고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차입금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일반회계 전입한 것은 전입한 것이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전입한 것까지 같이 합쳐서 약 90억원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분양하고 돈이 남으면 일반회계에 다시 돌려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분양하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온 차입금 돌려줘야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안 돌려주고 전입해 갈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해놓으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할 수도 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돈이 남아서 특별회계 특장차에 놓을 필요가 없다면 당연히 돌려줘야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백구는 돈이 남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전체적으로 분양이 된다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분양이 안 될 거 같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산단 같이 42%, 45%나 될 거 같은데 그 돈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농공단지하고 특별회계 있으니까 상관없고, 김제 시내에 기업이 몇 군데나 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약 630개입니다.
서백현위원
630개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서백현위원
거기에서 운영이 잘 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그건 잘 모르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운영이 안 되는 곳은 불과 열손가락 안에 꼽는……, 폐업하고 그런 곳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잘 되는 곳은 30%로 잡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기업애로사항처리사업이라고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서백현위원
여기는 제 경험으로 의하면 애매한 곳이 있어요. 지역개발 사업비로도 못하고 공장도 하기 애매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있을 때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안 해주셔서 못했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이렇게 예산편성까지 해서 왔는데 사실 우리 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몇 군데 손가락 꼽는다고 하는데 제가 현역에 근무했을 때 2년 후에 보면 부도나고 거의 없었어요. 겨우 현상 유지하는데 그 밑에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도 도비로……, 우리가 그전에 김완주 도지사가 있을 때 약간 위법을 하더라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고 해서 김제시는 불행하게도 제일 기업하기 어려운 도시로 낙인찍혀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잘해서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농민이나 또는 시에 연관돼서 보조금을 타먹는, 타서 운영을 잘못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저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서백현위원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도비가 와서 하는 거니까 매칭을 도에서 하는데 우리 시비 부담이 많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거 같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런 것을……, 매칭을 조금 주고 많이 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설명 드리자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이 어쨌든 저희 시로 들어오는 중소기업들을 조금이라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조금이나마 됩니다. 이 사업비나 아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0만원 정도 민원 해결성 예산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타 시군은 저희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 기업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지평선산단 폐수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에 지평선산업단지 조성할 때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에 안 넣어서 다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2008년도 당시에는 산업단지 외 폐수처리용량, 전체적은 오‧폐수처리용량이 6,900톤 정도 되는데 김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김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는 폐수처리……, 같이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에서 폐수처리장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았지요.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금 도드람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6,900톤이라는 최대치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3,900톤 정도가 폐수입니다. 오수와 폐수를 구분하자면 그 폐수처리를 함으로써 저희 시설 용량이 김제 전체적인 하수처리시설용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서,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예산인데 투자유치과에서 용역을 세웠길래 물어본 것이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하수처리가 아니라 폐수처리만 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폐수처리……, 아니 어쨌든 원래 폐수를 환경과에서 담당하잖아요. 폐수랄지 환경적인 문제는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투자유치과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올라왔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시설물에 대한 폐수는 저희가,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처음에 산단을 조성할 때 그런 기본계획이 다 짜여 있었을 텐데 다시 용역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455쪽 하단부에 농공단지시설물정비사업 2억 2,500만원……, 농공단지 쪽에……, 어떤 쪽에 쓰이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지금 상당히 오래된 농공단지가 많습니다. 노후 되고 시설도 굉장히 노후된……,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환경이 열악하군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각 협의체별로 보면 관리사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관리사가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부서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관리사는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노후 된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제시에 농공단지가 몇 군데 있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6군데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6군데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흥, 황산, 월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만경, 대동, 봉황……,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백구농공단지는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어서 보수, 보강이 필요 없는 농공단지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수, 보강이 필요합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장 넘겨서도 2억원이라는 돈이, 농공단지시설물 정비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음으로 회의는 잠시 정회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한일택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건축과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도심권 빈집정비사업으로 동지역 빈집정비 46동을 철거하기 위하여 1억원,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30동 정도를 철거 정비하기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관리에서 행사운영비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3개소에 대하여 공동전기료 지원을 위해 648만원, 공동주택관리비 등 감사를 위해 외부감사 위원 경비로 660만원, 공동주택시설 개선사업비로 10개단지 지원을 위해 2억원, 복권기금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관내 저소득층 136세대를 선정하여 세대당 4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값 임대주택 사업으로 1동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료 등을 시세의 반값으로 받고 5년간 임대해 주는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김제 신풍동 동신맨션 등 6개단지의 시설보수를 위해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빈집 80동 정비계획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아파트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욕실개선 20세대 정도 4,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주거급여로 32억 384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중외소득 43% 이하자 중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로 17억 4,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중외소득 43% 이하자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LH에 위탁하여 집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에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10세대 지원 계획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시 도비 40%, 시비 60% 지원되며 선정이 되면 도비는 도에서 지급됩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세대를 선정 세대 당 380만원을 지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46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현장조사 및 대행업무 수수료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모정 2개소 신축지원을 위해 5,000만원, 모정 및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으로 30개소를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신풍동 복흥마을 모정 기능보강 등 8개마을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화재 및 배상 책임보험으로 27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900만원, 위탁관리비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옥상방수공사로 8,900만원, 내진대비 정밀안전진단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에서 퇴거세대 보증금 등 반환금으로 3,242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476페이지 예비비로 1억 8,27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459페이지에 보면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 있잖아요. 그 정비하고 농촌지역이나 동지역 빈집정비 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농촌지역에 있는 빈집정비를 말하는 것하고 도로변은 주요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예산 다 썼습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금년도에는 시내권 빈집정비 10동하고 도로변 18동, 총 28동을 철거해서 다 썼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빈집정비나 방치건축물이 도로변에 있는 것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현재 1,100동 조사 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가 아파트에 2,000만원 씩 시설보수 작업 해 주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아파트가 몇 군데나 돼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119개 단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5년 이상 지은 아파트는 몇 개나 돼요? 자료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한 50개 돼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51개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해마다 5군데 씩 해 주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5년 주기로 되겠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부영3차는 1,402세대 아니에요. 비사벌은 840세대, 신풍주공은 400세대인데 100세대나 200세대나 70세대나 똑같이 2,000만원 씩 준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목욕탕 앞에 두일주택은 안 해 줍니까?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이거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거기도 노후 되서 임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00만원씩 해 주는 고 만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도서관 뒤에 3층짜리 두일주택 거기도 해 주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거기도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파트라고만 안 해야겠네요. 아파트하고 다르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공동주택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도 공동주택인데 이렇게 큰 곳은 차등을 줘야 할 것 아니냐 라고 해요. 1단지, 2단지 해서 거기는 나눠서 준다고 하던데 그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진우 1단지, 2단지는 따로,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어도 나눠서 주는데 다른 데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민원을 그렇게 내요. 검산동 진우 1단지, 2단지는 나눠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잘 안배해서 세수가 많으면 그만큼 면적이 크잖아요. 그런 것도 해서 2억원을 세우는 것보다 조금 더 세워서 차등을 둬서 하면, 2,000만원 주다가 1,000만원 주면 또 뭐라고 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조례에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은 못 주겠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부영3차 같은 경우 에는 1,402세대인데 단지도 나누면,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세대수로 나누도록 안 되어있고 단지 별로 2,000만원 이하로 조례에 정해져서,
윤진
김윤진위원
1-1단지, 1-2단지, 3-1단지, 3-2단지 나누면 되겠지 자체적으로 나누라고 하면 나눠서 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사업승인 건별로,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연구도 해 보시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2,000만원씩 주는데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내려가는데 뚜껑이 없어요. 경사가 졌는데 눈이나 비가오고 나서 날이 추우면 빙판이 집니다. 빙판이 져서 차가 못 올라와요. 올라올 때 어려워요. 호로를 씌워달라고 하는데 지하주차장 있는 곳은 그런 것부터 하라고 조건을 달 수 없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지원은 자치회에서 보조만 해 주고 거기에서 회의해서 결정해서 오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시에서 그런 것을 하라고 권고는 할 수 있잖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럴 경우에 민원소지가 있어서 항상 자체에서 결정해서 필요한 것을 보조사업 신청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파트 민원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면 지하주차장 호로 덮어달라는 민원이 많아요. 그런 것도 예산 세워서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2,000만원 지원 해 주면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권고 한번 해 보세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2,000만원 뿐이 지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조례개정하면 위법인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 조례개정 해도 됩니다.
서백현위원
개정해서라도 부영3차는 1,000세대 이상 될 거예요. 거기도 2,000만원 이쪽에 10몇 세대 있는 곳도 공동주택이라고 2,000만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조례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분화 시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다보니까 공동관리 주택규정이 있어서 시비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고 도비는 461페이지 신풍동 동신맨션, 신풍동 성산그린빌, 신풍동 두일주택 해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줘요. 김제시에 있는 공동주택이 전부 노후화 되어 있잖아요. 자연부락에 있는 곳보다 훨씬 사람은 많이 사는데 우리시 예산은 적게 들어가는데 공동관리 주택규정에 위법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공동 생활하니까 그쪽에서 걷어서 불편을 해소하라는 것하고 자연부락도 그렇게 해야지, 진입로나 포장, 모정, 모정 신축하는 것도 공동주택은 시비로 안 해 줘요. 그런데 도의원들한테 돈 몇 푼 가지고 우리가 아쉬운 소리 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공동관리주택 2,000만원 이하로 주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닙니다. 세대수나 규모를 검토하겠습니다.
서백현위원
검토하셔서 예산을 공동주택도 큰 곳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3억원, 도시권 빈집정비 1억원 있는데 도심권은 읍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읍면동에는……,
서백현위원
아니, 동지역만 얘기 하냐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동지역입니다.
서백현위원
그리고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은 읍면을 얘기하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도로변이요.
서백현위원
그러면 동지역도 포함되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서백현위원
방치건축물이 정비할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빈집이랑 해서 1,100동 정도 조사했습니다.
서백현위원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한 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 못하니까 매년,
서백현위원
461페이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하고 방치건축물 정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농어촌 빈집정비는 촌에 있는 빈집을 말하는 것이고,
서백현위원
촌하고 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면단위를 주로 하는 것이고 도심권은 동지역,
서백현위원
주요도로변에 있는 방치건축물이 1,000동 정도 있다고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리시 전체를 얘기한 것이고요.
서백현위원
건축과에서 노는 것 같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은 LH 것은 안 오고 일반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입니까? 노후공공임대주택을 어디 것을 얘기하나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시영아파트 말하는 것입니다.
서백현위원
시영아파트도 임대료 받는 것이 한 1억 4,500만원 정도인데 특별회계에서 보면 1억 6,000만원 정도 더 들어가요. 개인으로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돼요. 시영아파트를 시에서 지어서 시 재산이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래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것도 시영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고 특별회계에 있는 것도 시설해 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시영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1억 4,500만원 정도 되는데 뒤에서 보니까 1억 6,000만원 정도,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는데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국비에 따른 매칭으로 50대 50으로 내려옴에 따라서,
서백현위원
아니, 2억 6,000만원 정도 보수를 해 주는고 만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서백현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해 주는데 다른 영세한 공동주택도 2,000만원으로 하지 말고, 6대 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거예요. 조금 완화해서 큰 데는 크게 적게는 적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특별회계 세입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비비거든요.
윤진
김윤진위원
쓰셔야지 예비비가 남았어요? 전년도에 예비비가 없는데,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것이 같이 따라와서요.
윤진
김윤진위원
전년도에 특별회계 없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예비비를 하나도 안 썼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비비에서 매년 편성해서 방수공사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거기에서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모여지는 돈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에 보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없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원래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이유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있으면 특별회계를 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건전하게 운영돼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하나도 없네요. 시영아파트도 보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거의 맞게 써버려요. 어떻게 무엇을 만들어서라도 그렇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
윤진
김윤진위원
거의 비슷하다니까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닙니다. 매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더 많던데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써요. 예비비도 3억 얼마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462쪽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예산이 전년도 보다 3,400만원 줄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대상자가 없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도에서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매년 해 주거든요. 거의 다 매칭입니다. 도 편성에 따른 도비,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도비매칭이 안 됐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니, 됐는데 도비가 얼마 오냐에 따른 시비매칭으로,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아니, 5,100만원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작년에 그렇게 왔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적게 편성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비 60%,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시비 60%가 5,100만원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런데 표시가 안 되어서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도에서 직접 지급하거든요. 40대 60인데 5,100만원은 시비로 지급하고 도 40%는 도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매칭이 우리가 5,100만원이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작년에 8,500만원이 도비까지 합친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시비,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시비가 왜 줄었냐는 거지요. 임대보증 하는 사업이 줄어들었냐는 거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도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을 따르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칭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가 안가는 데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작년에는 도에서 많이 편성을 해서 우리도 그에 따라서 많이 편성을 했고요. 올해는 도에서 적게 배정이 되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적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대지원 대상 사업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러면 적은 만큼 임대지원 사업도 적겠네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세대수가 적게 지원 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463쪽에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건축인허가 처리 시에 공무원이 않고 건축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현장조사 대행수수료 5,500만원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수료를,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건별로 해서,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원래 그 수수료는 민원이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 세워서 건축사한테 지급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인,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현장조사 확인허가가 들어오면,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건축설계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타 건축사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이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건축허가 신청 받을 때 수수료 세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것은 미미합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수수료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방금 말씀드린 임대보증금 작년에 8,500만원이고 금년에 5,100만원인데 매칭대로 한 것 아니에요. 이것을 늘려서,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우리 시비를 더 세우면 가능합니다.
서백현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요청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렸고, 임대보증금은 LH 뿐이 못 들어가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리고 기타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못 들어가요. 전부 시 자본으로 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LH 아파트만 들어가고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검산동 택지 개발한다는데 건축과에서 협의가 돼서 합니까? 행복도시로 한다는데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행복주택 건설은 LH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됐습니다.
서백현위원
이번에 됐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LH에서 당초에,
서백현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시영아파트 임대수입, 상가 임대수입이 해 마다 줄어들어요. 감가상각비로 해서 건물가격이 줄어드니까 줄어드나요? 2015년도에는 2,600만원이 줄어들고 내년도에는 2,100만원이 임대수입이 줄어들어요. 똑같은 건물인데 왜 이렇게 임대수입이 줄어들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
윤진
김윤진위원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올해보다 내년이 임대료가 적어지나요? (답변 교대)
해 마다 임대료가 오르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2,675만 3천원이 줄었어요.
보증금 들어오면 받잖아요.
임대료가 변동이 없으면 보증금도 변동이 없어야지요. 또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와요?
자료 줘보세요. 임대료가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자료 줘보세요.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김대영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2017년도 안전총괄과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5쪽 상단 부분에 저희과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도 165억 7,900만원에서 3억 2,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69억 66만 5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 별로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 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6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보험료 지급에 신규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시설비에서 233만원이 가내시 되었는데 사업이 취소돼서 이것 역시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508쪽 민간이전자본보조에서 의용소방대기술경영대회 2,2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비 경상 및 자본보조에 각각 6,660만원과 1억원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자본보조에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09쪽 하단부분입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와 가청권 확대에서 5,6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가청권 확대사업비 1,600만원이 취소됐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511쪽 하단부분에 금구3지구와 14지구 정비사업에 18억원을 계상했는데 금구3지구는 신규 사업이고 14지구는 2017년까지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상단부분에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3개 소하천 사정천하고 구산천은 계속사업이 되겠고 영등천은 내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으로 16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개소인데 2018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산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42억 4,666만 7천원을 편성했고 515쪽 상단부분에 신평천 생태하천에 대해서 33억 3,33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2018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두월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에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018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506쪽,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233만 8천원이 국도비하고 매칭이 되었네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왜 삭감되었어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도에서 공문이 와서 예산서를 올리기 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상했는데 추후에 공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뒤쪽에 그런 사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509쪽에 보시면 민방위 사각지역 해소 사업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경보 사각지역에 방송시설까지 신설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440만원하고 가청권 금구하고 진봉에서 방송시설만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가청권 확대사업이 취소가 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가청권 확대사업 1,600만원 삭감된 것이 이것이고 만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그런 데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안전처에서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무슨 사업으로 하는지 몰라도 금년에 봉남에 3개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을 하면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안돼요?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3개 사업을 했어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봉남에요?
윤진
김윤진위원
예, 2,000만원 짜리 얼마해서 3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의원도 모르는 사업을 하던데 침수지구에요? 뭐예요? 3개 사업을 했더라고요. 알려주면 안 될까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에서는,
윤진
김윤진위원
소하천이 아니라,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읍면동 상습피해 복구사업이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2억 5,000만원을 추경까지 해서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총 10개소를 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남 농원 1개소하고 봉남 신리마을, 사정마을 그렇게,
윤진
김윤진위원
3개소를 했는데 알게 해 주면 홍보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짝 와서 해 버리면, 해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살짝 살짝 하면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언제 했나요? 자료 줘보세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말씀에 유념을 하고 추후에는 사업을 이행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니, 제가 살던 곳이었는데 모른다니까요. 그 사업을 누가했는지도 모르겠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니까 좋기는 좋은데 다음에는 알게 해 주세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추가 질문으로 읍면동 상습피해지역 복구사업 할 때 사업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받아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3일 정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때 민원사항 들어온 것 등등 이런 것들로 했고, 봉남 사정마을 1건은 저희과 자작으로 해서 추진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마을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정 소하천공사를 하는데 마을주민들이 조건부로 이것을 해 달라는 조건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건 해 준바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질의답변 도중에)수로관 교체사업이에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포장입니다.
철진
이병철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읍면동에 상습 피해지역들이 있어요. 해 마다 조금만 비가 많이 오면 거기가 침수돼서 특히 배수관계 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편성 할 때 잘 헤아려서, 다른 지역은 왜 침수지역이 없겠어요.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 군데 저쪽으로 편중되다보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예산에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냐, 봉남 의원님이 거기로 다 한줄 알았는데 하나도 않고 봉남 의원님도 모르는 사업이더라고요. 잘 헤아려 주시고 사업편성 할 때 읍면동에 정말 공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2억 5,000만원 사업비가 서는 것은 물론 상습적으로 해도 있는 데도 있지만 6월 달에 봉남 쪽에 비가 집중돼서 이런 곳을 택하다 보니까 그랬거든요.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사업부터는 꼭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해당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봉남 지역도 전에는 침수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원평천 준설하고 새만금 막아 지면서 그런 지역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금년에 6월 초인가 비가 엄청 왔었잖아요. 그때 성덕, 죽산도 침수돼서 한 20〜30m 물이 잠겼어요. 특히 그쪽에 콩을 많이 심는데 그쪽이 많이 잠겼거든요. 결국은 배수로 정비가 안돼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곳도 헤아려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의용소방대 예산이 작년에는 적게 줬는데 금년에 이렇게 가는 것이 정상입니까? 작년에는 너무나 적게 준 것 같은데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2,265만원이거든요.
서백현위원
저는 의용소방대나 지역예비군, 방범대 이런 분들은 상당히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적게 줬는데 금년에 왜 이렇게 늘어났냐가 아니고 이렇게 주는 것이 정상인데 이제 정상으로 됐는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비군 중대 같은 경우에도 자본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어요. 예비군 중대장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도 지역 방위태세를 위해서 한다는 측면에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작년보다 4,000만원 정도 더 올라가고 경상보조도 2,600만원 정도 올라가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대영
김대영안전총괄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나 예비군육성 지원금 관계는 해 마다 연말에 그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청구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다음은 이정희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이정희입니다. 상하수도과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상수도 관리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89억 8,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간이급수시설 4개소 개량사업에 1억 4,7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저수조 청소, 폐지시설물 철거, 노후시설물 개량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520쪽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비에 241억 9,218만원으로 전년대비 219억 9,218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2017년부터 하수도사업이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7억 6,640만원, 학교용 수도요금 감면액 4,20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이 1,200만원, 소방․공공용수 사용량 감면 1,0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03억 6,177만원입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1,200만원이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고 거기에 돈을 지급합니까? 설명해 주세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보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감면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세출에 1,200만원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윤진
김윤진위원
전출금이고 만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모범음식점에 1,200만원이나 해 줘요?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에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개수를 모르시는 고만요? 1년에 1,200만원을 지원 해 주는 것이네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자료 줘보세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작년에는 전출금이 22억원이었는데 금년에는 37억원이나 줬어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내년에 노후관교체 20억원을 사용하려고 금년도까지는 노후관 교체 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 20억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서백현위원
그리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인가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 금년까지는 일반회계에 있었는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다보니까,
서백현위원
내년부터 바뀌어져서요.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백현위원
늘어난 것은 노후관 교체로 한다?
정희
이정희상하수도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강갑구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2017년 환경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전년대비 4억 2,200만원이 줄어든 127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운영은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하단에 생활쓰레기수거 처리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6,500만원이 증액된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상단 신규편성 된 환경미화원 목욕비 4,200만원은 회계과에서 환경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미화원 파상풍, 유행성출혈열 접종비로 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등 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 재료비에서 쓰레기규격봉투 제작 등 4개사업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전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자산취득비로 청소차량 구입비 등 1억 9,600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 사업으로 전년대비 8억 9,700만원이 증액된 9억 6,7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4,900만원, 재료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에 8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 재활용선별장 태양광발전설비 2억 8,800만원,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1억 5,000만원, 소방공사 2억 5,000만원, 쓰레기 보관시설 설치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음식물처리장 운영으로 전년대비 4억 7,700만원이 증액된 1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시험연구비 1억 5,700만원, 음식물처리시설 탈취제 구입 등 3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530쪽 중간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는 6억 5,900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물처리시설 노후배관 교체 1억원, 발효기 회전축 보수공사에 2억원, 음식물류자원화시설 활성탄흡착탑 제작설치공사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긴급 위탁처리비 등 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31쪽 자산취득비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음식물처리장 탈수기와 전동크레인구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매립장 운영은 전년대비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17억 2,8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에 1,400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주변 환경영향 조사용역 연구개발비로 5,000만원,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금구면 금천마을 2억원, 목련마을 4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32쪽 폐기물사업장 관리로서 전년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8,3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4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건설 및 지정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2,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악취 자동감지 및 시료채취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보조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전년보다 1억 3,200만원이 증액된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534쪽, 535쪽, 536쪽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 시설비및부대비로 벽골제와 원평천 일원에 생태농경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72억원을 투입하여 생태자연마을과 생태탐방로 조성 등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7년 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로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예산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보전사업으로 전년대비 530만원이 증액된 1억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3,800만원, 일반운영비에 고지서 유인 등 7개 사업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은 예산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39쪽, 540쪽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1쪽 하단에 하천수질오염 관리는 전년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542쪽, 543쪽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시설비및부대비로 읍면동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비상벨 설치를 위한 8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도랑살리기지원 보조사업은 1억원으로 민간경상사업비에 3,00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감사 업무추진은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된 6,300만원을 편성하여 환경감시원 인건비 4,200만원과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악취 무인자동포집시스템 설치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방지 사업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은 전년대비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39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여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악취진단비용으로 9,100만원과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통합 기술진단 비용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5억 2,100만원이 증액된 37억 2,100만원을 계상하여 분뇨처리시설 위탁금 7억 5,000만원, 가축분뇨처리 위탁금 2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7년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528페이지요. 재활용선별장 태양광발전 설비를 전부다 시비로 하는 거예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시비로 시범적으로,
두기
박두기위원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국도비 지원 해 주잖아요.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넣어서 해야지, 태양광발전은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도비 공모에 응해서 보건소나 경로당 같은 곳도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태양광설치는 순수한 시비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 있는데요. 재활용선별장을 우선 추진하려고,
두기
박두기위원
어쨌든 검토해 보세요. 태양광설치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시비를 다 투자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531쪽에 전주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주민에게 현금지원을 직접 해 줍니까?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전주시만 그렇게 합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우리 김제는 어디 주는 거예요? 전주시에 우리 것 부담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자체부담금이 있는데 10억원 하고,
두기
박두기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5개 마을이 있는데 5개 마을에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우리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528쪽 재활용선별장이지요? 파쇄기 칼날 교체, 파쇄기 구동축 교체하는 것, 8억 8,300만원을 했네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파쇄기는 한번 교체하면 얼마나 써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그 나름인데요. 보통 칼날이 소모품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모품인지 아는데,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1년 정도,
윤진
김윤진위원
구동축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년에 2번 고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배수로 정비가 안돼서 포장공사 하는 거예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포장공사하고 배수로공사하고 똑같이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지금까지 이것 없이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냥 불편하게 지냈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주변에 흘러서 오염이 많이 됐는데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들을 보완 하려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방공사는 왜하는 거예요? 소방공사 없이 한 것이에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소방공사 없이 파쇄기를 돌렸는데요. 쓰레기를 파쇄 하려고 하면 그 안에 가스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에 노출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 화재위험이 없던데요. 전부 그 안에서만 파쇄 하는데 무슨 소방공사를 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가스통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터지면 인명사고도 나서 선별장이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가스통 옆에 가까이 놓으려고 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아니, 불법쓰레기를 버리면 파쇄해서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이송을 하는데 파쇄 하는 과정에서 가스통이 있어서요.
윤진
김윤진위원
파쇄 하는 과정에서 가스를 옆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멀리고 놓고 호스로 연결해서,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부탄가스입니다. 쓰레기 안에 부탄가스가 들어 있어서 같이 돌려버리니까요.
윤진
김윤진위원
2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양쪽에 재활용선별장 하고 파쇄동을 하다 보니까,
윤진
김윤진위원
소방 무엇을 설치하는데 그래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견적서가 설계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아무리 봐도 화재 날 위험이 없어요. 파쇄 하는데 철근만 있는데, 가스통이 터지면 철근에 불이 붙나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사람인명 피해나,
윤진
김윤진위원
깡통 같은 것을 파쇄하는데 쇳덩어리인데 어디에 불이 붙냐고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음식물처리 뭐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전년도에 3억 8,900만원, 금년에는 6억 5,9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음식물처리시설 노후배관 교체공사, 발효기 회전축, 탈취탑, 퇴비화시설 탈수기 보수공사, 음식물류자원화시설 활성탄흡착탑 제작설치공, 음식물류자원화시설 활성탄흡착탑 제작설치공은 뭐예요? 없던 것이 금년에 하는 거예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세 가지를 다하는 것인데요. 원래 음식물처리장이 2004년도 건물이고 음식물이 염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기계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옛날에 없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던 시설인데 전부 다 시설을 개조한다는 것이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음식물류자원화시설 노후전동기 교체공사도 교체하는 것이고 자원화시설 노후배전반, 배전반을 왜 교체해요? 엊그저께 불나서 또 교체해요? 한 5〜6억원 들어가는데 보험금도 3,000만원 타고 엊그저께 교체한 것을 또 교체 하냐고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배전반이 7개가,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인가 교체 했잖아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전부 다 한 것이 아니고 불난 부분만 보험회사 하고 해서 보수를 한 것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7개, 8개 했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7개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하나 하는데 5〜6억원 들어가는데 얼마 들어가요. 나머지 7개 보험 들었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앞으로 6억원씩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화재 한번 나서 3,000만원인가 얼마 받았잖아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5,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니까 5〜6억원이 들어가는데 6억원 짜리 보험을 들었냐는 거예요. 보험들은 것 가져 와보세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여기에 너무나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민원이 본의원한테 제기를 했어요. 그런 말 안 나오게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잘하세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물론 애쓰세요. 그리고 533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철새도래지감시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있는데 기간제는 보수만 주고 4대보험은 안 들어줘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4대보험이요?
윤진
김윤진위원
예, 4대보험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로자보수만 있고,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보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그렇게 편성해요. 다른 데는 4대보험 해서 전부 편성하던데 환경과는 그냥 거기에 넣어버렸네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1,594만 8천원 중에 4대보험이 전부 들어가 있다?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맞아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맞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앞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나눠서 편성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나눠서 4대보험료 해서, 보험료는 뭐가 다르던데요.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마실길 운영관리 여기도 없어요. 여기는 620만원이니까 4대보험료가 안 들어갔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부터는 나눠서 편성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나눠서 편성하시고,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가축분뇨처리 위탁금으로 29억 7,000만원 정도 주네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쪽 관리를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다음에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재활용선별장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지금 예산이……,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작년에 1회 추경 때……, 한 번 보시고, 금년에 넣은 거 중복되고 금액차이 나는 거 확인하셔서 과장님 이거 그쪽에……, 직원이 있잖아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예를 들면, 한 쪽은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고 한쪽은 시설비로 구입을 해요. 칼날을 몇 개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의 차이가 또 있어요. 내년도 칼날교체로 인해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이 3,000만원, 작년 1회 추경에 써진 것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2,000만원이라 쓰여 있는 차이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무슨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장 파쇄기 집게 보수는 크레인을 보수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수하는 건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쓰레기를 운반해서 파쇄기를,
서백현위원
보세요. 거기에 크레인을 보수하는 것도 작년에는……, 내년에는 500만원인데 작년 1회 추경에 1,500만원이 세워져있어요. 집게 보수요. 그리고 작년 2회 추경 때 파쇄기 하나 구입했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한꺼번에……, 선별장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는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지금 구입했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설치하고 있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항간에는 하네 안하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세워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납품 받았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업자하고 계약해서 기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위원
제작하고 있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그럼 됐고, 그래서 이쪽에……, 선별장이 잘 되어야 우리 쓰레기처리를 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꾸 재활용선별장 얘기가 나오는데 배수로정비 포장공사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거기가 선별장이 아니라 선별장 주변으로 하는 거예요? 어디를 하는 건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선별장 안으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안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안에서 이게……, 민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냄새나고 오염된 하수가 흐른다는 건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아니요. 침출수인데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안에 쓰레기가 쌓여있어서 비가 오거나 그럴 때 속에서 침출수가 흘러내려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흘러내려서 그 쪽 주변 마을에 민원이 많이 있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 안에 배수로 정비가 원래 안 되어있어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원래 안 되어 있습니다. 배수로는 되어있는데 장소가……, 배수로는 되어있어요. 그런데 포장하거나 봉황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해서,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연결을 해서 내보내려고 한다?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어서……, 다른 외부로 흘러나가요?
갑구
강갑구환경과장
빗물 배수로는 되어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에 2003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좀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갑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다음은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전년예산 63억 1,870만 9천원보다 21억 3,327만 8천원이 증액된 84억 5,19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순서에 의하여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하였거나 신규사업 등 시설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50쪽 도시공원 조성유지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도시공원 내 시설물정비와 편익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억 9,420만원이 증액된 8건에 7억 4,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액으로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사업에 작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요촌‧신풍‧검산 등 시내권 도시공원 정비뿐만 아니라 그간 미정비 된 죽산‧만경 등 시외권 도시공원의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수변산책로 보수정비사업에 3,500만원, 수변산책로 경관조명 보수사업에 2,000만원, 도시공원 노후화장실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 도시공원 수목정비사업으로 1억원, 신풍근린공원 정비사업 3,000만원, 모악산 생태조경휴게지 조성사업으로 1억원, 오일스테인 도장사업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푸른도시가꾸기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생태휴양공간조성 및 코스모스 식재지 노견성토 사업으로 전년대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4종에 1억 7,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견성토 작업시행에 4,830만원, 용지면 영동마을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7,000만원, 백구면 반월마을 치유의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5,000만원, 부량면 포교마을 이주지 수목식재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에서 553쪽 조림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98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8,00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53쪽에서 554쪽 지자체 도시숲, 명산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특예산 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에 6억 9,000만원, 명상숲 조성사업에 1억 2,000만원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액 된 총 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지자체 자연휴양림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모악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8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숲길조성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특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정비 사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지정된 등산로를 매년 관리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금산면 반곡마을에서 학선암 등산로를 정비 할 계획이며 차후 기본계획에 따라 시내권과 서부권 주요 산림에 숲길을 조성관리 할 계획입니다. 557쪽에서 558쪽 임도 신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총 1km에 대한 사업비 및 부대비로 3억 3,2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지자체 임업기계장비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목재파쇄 및 톱밥제조를 위한 톱밥제조기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에서 561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 7,8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방나무주사 및 고사목 제거사업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5,45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자산및물품취득비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도립공원유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모악산도립공원 내 훼손 유휴지에 그늘목 및 관목류 등 수목식재를 위한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시설비및부대비 금평저수지 순환 옛산길 복원입니다. 지특예산으로 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에서 570쪽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지특예산 사업으로 모악산 일원에 2년에 걸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는 기반조성 및 조경공사 등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557쪽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이요? 상임위에서 저희가 몰라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계속하는데 올해는 금산 반곡마을에서 어디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학선암 있는데요.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위험한 곳은 계단도 만들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개선도 하고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나뭇가지도 가지를 쳐서 등산로 확보도 해주고,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아니,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이 설명을 잘 못 들었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오리알터 우측에 옛산길 복원사업있지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얼마에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4억 6,600만원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총 예산이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19억 5,000만원이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왜 5억 5,000만원이 줄었어요? 원래 25억원이었는데?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설계하면서,
윤진
김윤진위원
25억인데 갑자기 19억 5,000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는지 설명해주세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저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작년도 세부사업 설명서 있지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에는 25억원으로 나왔던데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할 때는 그렇게 잡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금년에 예산 집행했어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저번에 공원 계획변경 승인 때문에 도에서 심의 받느라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해서 이제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서백현위원
도시공원이 몇 군데에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17군데입니다.
서백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564쪽에 보호수가 있는데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되나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45개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언제부터 관리하셨나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1980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보니까 보호수 안전시설 및 정비사업은 예산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행하고 계시나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쓰레기로 범벅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도시공원정비, 소공원정비를 하잖아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보니까 우레탄 같은 것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옛날 여성회관 앞에 소공원 있지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도 우레탄으로 깔았지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체육청소년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체육청소년과에서요? 소공원을 정비하는데 우레탄을 깔아놓으면……, 시민들이 거부반응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모처럼 흙을 밟으려고 했는데 왜 우레탄으로 교체를 해놓았냐 교체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흙으로 조성하면 비가 올 때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거 알아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 세세하게 확인하지는 못 했는데요.
윤진
김윤진위원
대한민국마트 옆에 신풍소공원이 하나있어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토끼산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토끼산이라던가 뭐라고 하던데 거기를 비온 뒤에 올라가보면 물이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도 정비를 좀 하셔야할 거 같은데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있어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신풍근린공원 사업 추진하는 그 예산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래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가끔 체크를 하셔가지고 정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종현
조종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배연 안전개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2017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총 예산액 36억 7,9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66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사업 추진비는 16억 4,983만 6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임차료는 1억 2,392만 6천원으로써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책자제작과 유선방송 사용료, 소방시설 기능점검 수수료가 신규 편성되어 전년대비 1,6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6쪽 공공운영비는 환자진료와 예방접종 시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500만원, 보건지소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민원인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하여 청소용역비 3,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는 보건의 날 행사에 500만원, 여비 1,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원, 기타보상금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과 위험근무수당 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류및구료비는 보건지소 일반 및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등 7건에 2억 1,290만원과 시민건강대학운영에 민간위탁금 1,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는 보건소 지하주차장 시설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건물유지비에 1억 4,000만원, 최근 여성범죄가 증가한 추세여서 여성이용자가 많은 보건소와 여성회관 건물의 사각지대에 대하여 CCTV 24대를 보강 설치하는 공사로 1억원, 결로현상에 따른 건축물 노후화 진행과 실내공기 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법적 시설에 맞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내 급배기시설, 조명시설 개선에 3억 5,000만원, 1996년도부터 2004년도 설치된 보건지소 노후 냉‧난방기 시스템 교체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자동혈압계 등 총 14종 23점에 대한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6,728만원,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 배터리 구입비 490만원,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 및 위탁교육비에 200만원, 2016년도에 설치 못한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 총 103kw 태양광설치비 2억 2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79쪽 방역사업은 방역소독 인부임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지역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204만 4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 1억 215만원, 일반운영비 2,157만 8천원, 580쪽 국내여비는 260만원, 방역소독 약품 유류구입 재료비에 2억 5,551만 2천원, 그리고 노후교체 대형‧소형연막소독기 8대와 차량장착용 초미립자 약제살포기 구입비에 1,8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1쪽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비에 62만 8천원, 전염병 전문가 위탁교육비에 343만 7천원, 결핵 관리사업은 결핵관리요원 인건비, 결핵환자 진단, 검사지원비 등 전년도 대비 2,531만 9천원이 증액된 8,755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16년도 8월 4일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인한 의료기관 및 집단시설 종사자의 잠복 결핵감염 검진사업이 의무검진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582쪽 질병관리조사지원으로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 880만원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한센병 환자관리 지원 사업으로 재가한센인 1명에 대한 생계비지원 172만 6천원,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2억 640만 9천원, 한센병관리 위탁금 1,813만 4천원과 584쪽 한센 정착촌 환경개선 사업비에 3,000만원, 한센인피해자 위로지원금 1인 당 월 15만원 씩 생활지원금 1억 8,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84쪽 진료서비스지원으로 민원실의 경우 현재 직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매년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순회 진료 및 현안업무 처리로 인한 출장과 연가 대체인력으로 업무공백이 배출되어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81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에 882만원, 진료 및 검사실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공공운영비 1,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순회진료 약품구입 등 의료및구료비에 6,28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의약업무관리입니다. 10월 20일자 인사에 따른 기존예방의약담당이 일부업무와 신설된 감염병 관리팀이 흡수됨에 따라서 예방의약담당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전무하여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업소 관리에 전년대비 642만원이 감액된 1억 4,28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에 1,788만원, 식중독예방을 위한 오염도측정기 소모품 등 재료비에 1,600만원, 식품접객업 영업주 벤치마킹, 향토, 모범 및 깨친맛값음식점 벤치마킹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에 1,230만원으로 기타보상금은 2016년도 향토음식점 5개 지정에 따른 지정판 제작 및 물품지원을 위하여 전년대비 1,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지원에 3,649만 2천원으로써 식품안전관리통합망 구축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갤럭시탭 7대 지원에 따른 공공운영비, 식품안전지도 여비, 식품위생감시 활동비 등이며 기타보상금에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을 위한 전담관리원 활동비 1,200만원과 589쪽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활동비 360만원, 그리고 기전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해 있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일직수당 714만원과 종합출장여비, 월액여비 1억 4,904만원, 업무추진비 1,339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587쪽 중간부분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활동비가 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슈퍼마켓을 단속해 가지고 불량품을 근절하려고 편성한 것입니다. 선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577쪽 시설비및부대비 6억 9,0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지하주차장 개선이나 여러 가지 좋은데 CCTV 보강공사요. 복도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꼭 해야 하나요? 몇 시까지 여성회관에서 수업하지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밤에 10시까지……,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10시까지 수업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되나요? 여성가족과 소관이라 보건위생과는 모르지요? 그런데 거의,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범죄가 얼마나 발생되길래 그러는 건가요? 범죄 발생에 관해서 조사한 거 있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외부, 외각 지역은 많이 했는데……,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예.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실내쪽은,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굳이 복도랑 엘리베이터까지……, 사생활보호가 너무 안 되잖아요. 그런데까지 꼭 설치해야하나요? 지하나 이런데는 어두우니까 하면 좋지요. 그런데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거의 이용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CCTV까지 달면 감시 받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예를 들어 지하 같은 곳은 해줘야 맞고, 그런데 복도마다 다 하고, 엘리베이터마다 다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너무 사생활보호가 안 돼요. 감시 당하는 것 같아요……, 이건 한 번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 같아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위원님.
두기
박두기위원
577쪽 시민건강대학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두기
박두기위원
제가 있을 때 처음 개설했는데 잘 운영되는지 얼마 전에 한 번 가봤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94% 정도 만족으로 나와서,
두기
박두기위원
잠시 만요. 제 얘기를 듣고 답변해주세요. 과장님께서 미리 답변을 하시면,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기
박두기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니까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도……, 평가를 했으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년에 한 번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두 번 할 것인지 그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1년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한 번했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할 텐데……, 지금 상반기 예산만 세워져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성과가 좋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더 하자. 두 번 하던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데,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엇을 질문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세워준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김정오 계장님 잘 기억하셨다가 예산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 기호식품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전부터 계속 전담원 활동비를 지급했었지요? 처음 생긴 건 아니지요? 전담은……, 아까 500만원 예산 깎인 거요. 전에도 했던 거 아니에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그 전에 계속사업으로 했었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0으로 나오니까……,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 0으로 나왔어요. 신규 사업으로 된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자료 한 번 주세요. 계속사업이면 계속해야지 어린이 기호식품인데 그걸 단속하지 않으면, 활동비를 안 주면 누가 단속하겠어요.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요? 예산서 한 번 봐보세요. 전년도 예산 표시 안 되어 있지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잘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자료 한 번 주세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과장님, CCTV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저번에 본의원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설계를 낼 때 설계……, 누가 내요? 어디에 의뢰를 하지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설계는 저희들이 냈는데……,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회계과에 의뢰를 했는데 설계를 낼 때 관급자제로 CCTV를 사잖아요. 사는 것은 별도에요. 설계를 낼 때는 설치비만 내라는 말이에요. 회계과에 얘기하라고 본 의원한테 얘기하는데 설치비만 내요. 선 같은 그런 설치비만 내고 CCTV는 시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관급자제 구입해서 업자한테 쓰란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세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에 맡기면 CCTV 100만원짜리가 500만원이 되요.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보니까 좋은게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공사도 잘 되고, 진짜 선명한 거 나와요.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담당계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회계과에 얘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회계과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설계 낼 때 인건비만 주면 되요.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숙 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려고 해요. 587쪽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원 활동비 있지요? 삭감했잖아요. 그런데 588쪽 기타보상금에 보면 똑같은……,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깎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부족해가지고 기타보상금에 세웠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부족해서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단속 나가는 소비자 감시원들 인건비,
경숙
김경숙위원
단속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전담관리원이 몇 분이에요?
성권
배성권보건위생과장
일반적으로 24명인데 기호식품만 6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성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오순자입니다.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4,477만 5천원이 감액 된 55억 6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건강증진사업으로 3,286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2,4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 4,464만원, 일반운영비로 4,75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271만원이 증액된 7억 3,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억 6,340만원, 일반 운영비 4,93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일반보상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쪽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752만원이 감액된 1억 8,4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관리로 3,981만 2천원이 감액된 5억 1,2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905만원이 감액된 2억 3,9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9쪽 의료및구료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으로는 3,399만원이 증액된 3억 1,0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9,0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3,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의료금연보조제 구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쪽 기초정신건강센터 지원으로 1억 1,505만원이 감액된 1억 7,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으로 5,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7,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에 8,910만원이 감액된 4억 2,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으로 2,474만원이 감액된 4,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지원으로 6,485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8,0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3쪽 사업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082만원, 일반보상금에 1,715만원, 의류및구료비에 1억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방문 보건사업 운영비 보조로 1,840만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1,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으로 66만원이 감액된 4,53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운영으로는 440만 6천원이 증액된 4,0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4,728만원이 감액된 1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전문가 육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07쪽 모자보건관리지원 사업으로 555만 4천원이 증액된 19억 2,37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2,170만원, 임시 예방접종사업에 1억 2,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649만 7천원이 감액된 10억 2,14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으로는 1,47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4,25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 53만 6천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 지원으로 1,040만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 3,811만원이 감액된 1,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청조기진단에 300만원, 611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948만 7천원이 증액된 9,02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으로 62만 8천원이 증액된 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4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651만 2천원이 증액된 5,95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 사업으로 9,924만 8천원이 감액된 4억 1,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구강보건사업에 2,391만 4천원, 한방지역보건사업에는 422만원이 감액된 1,804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500만원, 외국인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에 472만 6천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3,0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1억 61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관리지원 사업으로 1,060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어린이 충치예방사업으로 315만원이 감액된 4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치사업으로는 5,064만원이 감액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지원으로는 260만원이 감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사업으로는 303만 2천원이 감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그룹홈 건강관리로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의료및구료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로 96만원이 증액된 8,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진 위원님.
윤진
김윤진위원
617쪽 그룹홈 관리 의료용품구입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룹–홈이 몇 개에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171개소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10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구입하길래 5,00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혈당스틱이……, 혈당을 재는 스틱 같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혈당스틱이랄지 빈혈검사지, 파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5000만원 어치나 필요해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아니요. 필요한 만큼 산출규칙에 의해서 계산,
윤진
김윤진위원
구입해서 얼마나 쓰려고 그래요? 1년 치이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너무 많이 구입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10종이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10종 단가 자료랑 몇 개인가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보건위생과하고 건강증진과에 피복비가 있는데 근무복하고 근무자 위생복하고 많이 달라요? 어디는 8만원이고 어디는 7만원으로 책정됐어요. 피복비가 조금 다른 건가요? 그리고 그룹홈 지원팀 근무복은 8만원이고 방문 건강관리사 근무복도 8만원, 보건진료소 근무자 위생복은 7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 근무자 위생복도 7만원이고, 왜 이게 옷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위생과 보면 민원실 가운은 12만 5천원이고, 방사선실 민원인 가운은 6만원이고, 보건지소 위생복은 60명이 5만원으로 잡혔더라고요. 왜 이렇게 가격이 다 다른 거예요? 옷 마다 달라서 그러는 건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진료소 같은 경우 가디건만 산다거나,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가디건만 사줘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 반팔이 있고 긴팔이 있고 그리고 출장가기 좋게 그렇게만 입기도 하고 종류가 다양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종류가……, 옷 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것이겠지요?
순자
오순자건강증진과장
예.
영자
김영자위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병철
이병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자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만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