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전창범 선서! 학교법인 양록학원 이사장 전창범. 상기 본 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 다. 2016년 12월 7일 증인 전창범.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 무보고는 업무보고 자료를 사전에 행감 위원들께 배부해드렸기 때문에 위원님 들께서 충분한 연찬과 검토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사장님께서는 주요 업무 내용이라든가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창범 학교법인 양록학원의 2016년도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 및 방향은 제출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성 과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 지정을 금년도부터 외고를 지정 받았습니다. 그 래서 제49지구 제12시험장으로 2017학년도 대입수능시험부터 시작을 했습니 다. 다음은 해외학교와 자매결연 활동을 일본 동경 오오시마 고등학교, 중국 창춘외국어학교와 교류활동을 했고, 중국 산동대학과 MOU 를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활성화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 니다. 2016년도 주요 실적입니다. 먼저 학교법인 양록학원 일반현황은 다 아 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 장은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장이, 직원은 교육지원담당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 문에 인건비는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법인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246,941천원으로 재산수 입 50,000천원, 이월금이 182,172천원, 잡수입이 14,769천원입니다. 세출예산 은 역시 246,941천원으로, 이사회비 10,000천원, 사무비 10,000천원, 전출비 50,000천원, 잡지출이 176,941천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잡지출은 대부 분 예비비 성격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은 강원 외국어고등학교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설립개요는 기 보고되었고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교직원 현황은 총 59명이고, 이 중에서 교장, 교감, 교사, 원 어민 교사 등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47명, 입학담당관, 급식조리원, 보조 영양사, 교무행정사, 행정실 직원, 위탁업체 직원 등이 22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학생 수는 총 400명이 현재 재교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학교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학교 설명회를 강원외 고에서 1번 했고, 강릉, 원주에서 각각 1번씩 했습니다. 2017학년도 신입생 선발은 원서접수를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실시했고 266명이 응모를 해서 면 접시험을 거쳐서 최종합격을 121명 시켰습니다. 양구지역 중학생 5명이 합격 하였습니다. 다음 해외학교와 자매결연 활동은 좀 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 본 동경 오오시마 학교에서 양구군에 방문해서 교류를 했고, 중국 창춘외국어 학교로 양구에서 가서 방문을 해서 교류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 또 영어권 국 가와 추가로 자매결연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고에 1인 1예체능 특기 육성 운동을 통해서 외고 학생들에게 한 학생당 스포츠 1종목, 예능 1종 목씩 적성 종목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 프로그램으 로 양구 비전 학급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양구 관내 중학교 2 ~3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 같은 특별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독서동아리 독서 토론 재능나눔 활동과 사랑의 집 봉사활동, 강원도민체전 참가, 동아리 공연 봉사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대학 진학 현황은 서울 대 4명, 연세대 9명, 고려대 21명, 서강대 6명, 성균관대 21명, 의예과 9명, 이 의예과는 서울대 같은 경우 자연계 출신만 의예과에 모집을 합니다. 다른 대학은 자연계가 아닌 인문계에서도 의예과를 선발하는 그런 학교에 9명이 입 학을 했습니다. 의예과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실력은 거의 다 서울대 입학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양대 6명, 이화여대 2명, 중앙대 13명, 외 대 17명, 사관학교 4명, 기타 수도권 대학에 64명이 진학을 했습니다. 다음 학 교시설 보강은 도교육청 방침에 의해서 우레탄트랙과 우레탄구장을 교체를 하 는데 이것은 2017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학교법인 양록학원과, 양록학원의 주 사업체인 강원 외국어고등학교 운영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군수님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양록학원 관련해서 오늘 처음으로 의회에 나와서 보고해주신 데에 대해서 군민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처음에는 염려했던 양록학원과 관련해서는 갑론을박 이 많았지만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좀 궁금해 하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질의토록 하 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의하면 과학고와 자사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일부 상 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과 같이 작년에는 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2.7대 1의 경쟁률로 하락폭이 좀 큰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강 원외고가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려고 하면 명문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입학의 경쟁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높이시는 이사 장님의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군수님께서 지금 강원외고와 관련된 지역발전의 기여도가 본 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또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 고, 또 하나는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강원외고와 관련된 교부금의 삭감 문제, 그 문제가 또 아직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름대로 우리 직원 분들이 그것과 상반되는 국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나 해주시고, 하나 더는 지금 저희들이 강원외고와 관련되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서 아직까진 판결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에 대한 결정이 언제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창범 먼저 강원외고 입학 경쟁률 말씀을 하셨는데, 저 는 이 입학 경쟁률이 지금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지금 지원자를 무조건적으로 입학서를 써주는 게 아니라 각 학교별로, 그 학교에 합 격이 가능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해서 입학을, 지원신청을 받 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쟁률이 높은 게 좋습니다. 작년보다 경쟁률이 다소 하락이 되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농어촌 학교에 대한 특례입학의 확대, 이런 것들 때문에 농어촌 학교로 많이 몰리는 현상이 있고, 또 대도시로의 유학, 이주가 또 있고, 이런 것이 원인이 라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학교의 수준이 떨어져서 입학률이 저조했다고 보지는 않고, 앞으로 또 입학생을 계속해서 경쟁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학교 측에 주 문을 해서 학교 수준을 높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지역사회 에 외고가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만, 강원외고는 당초에 설립했던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양구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좀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지역주민의 고용률이 20명을 넘어있고, 외지에서 오신 교사들도 다 양구에 상 주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쓰는 모든 기자재에 양구산 농특산 물이 납품되고 있고, 또 학생들의 부모들이 주말마다 와서 외식을 시키는데 따 른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큰 지역사회의 기 여는,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 수준이 동반적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과거 기존 에 있던 양구고등학교, 양구여자고등학교의 수준들이 강원외고가 생기면서, 물 론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분석된 게 없습니다만, 강원외고가 생 기면서 같이 실력이 향상되고 학교의 모든 수준이 향상된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반 상승을 하다보니까 우리 강원외고와 양구고, 양구여고가 같이 전국 주요과목 순위평가 1위를, 전국에서 1위를 2년 연속 했 습니다. 사실 2년 연속 전국 1위라는 것은 우리가 꿈에도 상상 못했던 그런 결과입니다. 전국 1위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전국 1위인데, 우리가 그것을 2 년 연속 해냈고, 그것이 우리 양구군 교육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으로 이어져서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강원외고의 미 래에 우리 양구의 인물난처럼 다른 지역보다 우리 양구의 인물난이 아주 심각 합니다. 특히 중앙의 정계나 재계, 관계나 모든 면에서 우리 인물난이 아주 심 각한데 우리 강원외고 학생들이 나중에 몇 십 년 후에 우리 중앙부처에서 우 리 정계나 관계, 학계, 재계로 많이 진출했을 때 우리 지역 발전이 배후 세력 으로 크게 기여를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강 원외고가 우리 양구 지역사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로 막대하다고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는 계속해서 우리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부금, 교부세 삭감 문제의 과정은 위원님 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안 드리고, 다음은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하 게 되면 현재까지 감액되었던 교부금을 다시 환수를 받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 가 패소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2년간 더 교부금 감액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없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 내적 으로는 행자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거기에 따른 법적으로 우리가 교부금 을 감액 받는 것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고 있고, 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안 계신데 교무주 임님이 오셨죠? 저희들 지금 지역사회에 강원외고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양 구에 일요일이 되면 면회를 오셔가지고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많이 도움을 주 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과의 일전에 그 동아리 활동하는 것을 보고, 무 척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학생들과 학생들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서먹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가면서 강원외고 학생들과 양구 여고, 남고 학생들과의 관계가 무척 친밀하게 가는 것을 보고 저 또한 많은 것을 느꼈습 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사랑의 집 봉사활동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강원외고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무척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학생들과 학부형들과의 자리도 한번 교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주민들이 강원외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무주임님 오셨지만 우리 이사장님이 학교 측과 관련 된 우리 교장선생님과 직원 분들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예산문제하고 양록장학금 문제, 점검문제 이 세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에서 우리 이전 수입이 지방자치단체, 자치 단체 이전 수입 210백만 원을 우리가 평상시 군청에서 하는 교육경비 중의 일 환이 학교 배당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특별히 주는 게 아니죠?

전창범 네,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지원을 각 학교에 지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외고 몫이 있고, 또 하나는 글로벌 인재양성 장 학금에서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일반 우리 양구고등학교나 양구여고 같은 데는 양록재단에서 나가는 것이고, 외고는 양록장학기금에서 안 나가고 글로벌에서 나가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와 똑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전창범 네. 그렇죠.

이전 수입분은 우리가 그 수익률 기반재산에서 이자가, 50백만 원은 이자로 발생되는 걸로 되는 거죠? 지금 이전수입에.

전창범 법인재산 말씀이신가요?

네. 법인재산 얘기하는 겁니다.

전창범 학교예산? 법인예산?

학교예산 중에서 이전수입 중에...

전창범 학교예산 중에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수입은 도교 육청에서 지원되는 돈이고, 그 다음에 학부모 부담수입은 학부모들이 식대하고 기숙사비 기타 이런 것을 낸 돈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네가 쓴 돈을 자기네가 내는 거죠. 그리고 기타이전수입은...법인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 하고, 다른 단체에서 학생 들에게 지원하는 돈이, 과거에는 학생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돈을 모든 예산으 로 잡았다가 지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잡혀있는데,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아마 우리가 갖고 있는 2,250백만 원 정도 되는 수익 료 기반대상, 법정 기본재산에서 아마 이자가 발생되는 게 이쪽으로 이전됐나 싶은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학금이, 글로벌 장학금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장학금 지출이 학생들한테는 한 47백만 원,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인센티브로 나가는 게 78,900천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당하거나 그러진 않는 사항입니까? 이렇 게 지출되어도, 장학금이?

전창범 네, 그런 건 아직까지 별 얘기 없었습니다.

감사는 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제가 지금 말씀드 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아마 학생들이 1인당 여기에 쓰는 수업료, 기숙사 비, 급식비 여러 가지 하면 한 930만원 돈 쓰고 있습니다. 1인당. 거기다가 교 복, 교과서 대금, 수학여행 비 이런 거하면 천만 원을 훨씬 넘게 쓰고 있고요. 또, 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글로벌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을 군에서 출연하기도 상당히 힘든 관계에 있고, 그래서 이 재원 마련이 좀 되어야 되겠다, 장학금은 장학금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선생님들 인센티브에 대한 예산은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오늘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건의 좀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지금 다 퇴거가 이리 되어있죠? 기숙사로? 선생님두요. 그럼 한 500여분 되는데 우리가 아마 교부세로 받는 게 한 5억 정도는 받을 겁니다. 100만원에서 110만원 왔다 갔다 하니까. 어쨌 든 우리 자치단체에서 볼 때, 저희도 저희 아들 춘천이나 학교 내보낼 때 퇴거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이쪽으로 퇴거를 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의 신의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과 선생으로 부터 발생되는 교부금의 몇 프로를 우리 수익률 기본재산에다 적립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서, 이런 장학금은 순수하게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 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정도라면 흔쾌히 결정을 내리겠 다 그런 생각인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창범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더 검토해 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양구로 옮겨 옴 으로써 증액되는 교부세, 그것이 사실 추정은 저희가 6 ~7 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교부세를 교부할 때 그것이 강원외고 학생들 몫이라고 확실하게 명확 히 구분이 안 됩니다. 총 양구군의 교부세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또 교부세 산정기준이 주민 숫자만 가지고 곱하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36개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강원외고 학생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함 으로써 더 증액된 교부세가 정확하게 얼마다하고 산출해 내기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일부를 적립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 가지 또 교육경비 지 원에 관한 저희 자치법에 문제가 있어요. 인구가 일정액이 예산액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군에는 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 문제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해요.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 다. 공감을 하고, 그런 이제 부수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장학기금을 별 도로 독립화시켜서 지금 현재에는 양구군에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데, 독립화 시킬 필요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장학기금을 확실하게 운영하려면 군에서 운영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김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긍 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기금에서 인센티브 나가는 게 조금 맞지 않는 생각도 들어 서 드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임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 니다. 지역주민들도 궁금해 하는 건데, 임기를 어느 정도까지 하실 건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창범 내가 그 지금 질문이 안 나왔어도 그 얘기를 하 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자꾸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잘못하면 오해를 또 불러일으킬 것도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 전 에 의회에서도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제 임기에서 단 하루도 더 안합니다. 임 기 전에 사표를 제출을 할 것이고, 그것이 수리되는 기간 동안에, 하루, 이틀 법정 절차 기간 동안에 있을 수는 있어도 제 임기에서 하루라도 더 이사장직 을 유지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게 아무래도 군수를 역임하시면서 만든 학교고, 애정이 많으 셔서 충분히 그러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이 정관, 학교법인 정관을 타 학교 것도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만 유독 연임, 중임 이런 게 없고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아닌 가 싶어서. 저희 지금 정관에 되어있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잖아요. 4 년으로 한다가 끝이고 연임을 한다, 중임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 서 이것도 이사장 하시면서 좀 타 정관하고 맞게끔 수정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전창범 그런데 그게 표준 정관이거든요. 표준 정관인데 학교마다 틀리겠죠. 그런데 그것이 임기가 여태까지 큰 문제가 안됐으니까 그 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시 또 불합리하다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게 군수님처럼, 지금 학교의 이사장으로서 애정이 많으신 분이시면 걱정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임기나 연임이나 중임이나 이 런 걸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훗날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건 한번 수정 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창범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강원외고에 2016년도 대학진학 현황을 보면 서울대, 연세대 해서 학생 들이 많이 진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 고, 그러나 16년도 서울대 입학자 수 수준으로, 전국의 외고 수준으로 보면 강 원외고가 지난, 먼저보다는 좀 하위권으로 머무르지 않았나 이런 수준입니다. 주마가편이라고 중위권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 니다.

전창범 이제 서울대 입학률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좀 하 향이 되었습니다. 맞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의예과, 지금 학생들 성향 이 꼭 명문대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의 자기 진로에 어떤 것이 유익한 가 그런 학과 선택을 위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런 경향 때문에 의예과에 많이 진학을 했습니다. 9명이나 되는 학생이 의예과 에 진학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도 놀랄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 그 학생들의 꿈을 우리가 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통계상은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학교의 수준이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김동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래도 외형상 그것이 학교의 가치고 브랜드인데 이걸 신경 써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학교 측에 강력하게 주 문을 해서 지금 김동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학교 측에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학교에, 학교 수준 올리는 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주문을 하 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양구도 강원외고가 지역의 학력향상에 영향을 주 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일반고등학교와 강원외고의 학력 제고 를 위해서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시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창범 네, 고맙습니다.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하고 15년도 에 양록학원 감사를 하면서 아까 김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관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정관하고 실제로 양록학원 임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편성 이런 것들이 좀 일치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2년 사이에 어느 정도 다 정 비가 되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보면 지역출신 학생들 부모도 학교운영위 원회 기존에 없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 것 도 반영이 되었고, 정관상에도 마찬가지로 지역 출신 운영위원이든 이런 분들 이 반영되게 되어있는데 그런 게 정비가 잘 되어서 운영위원회는 아주 잘 편 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원편성, 우리 정관에 이사나 감사 이런 것들 관련해서 2년 사이에 지적했던 것이 거의 다 개선이 되었는데, 이사 분 중에 딱 한 분이 보면, 우리 정관상에는 아까 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정관 에 4년이 되어있는데, 지금 10년 넘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일치 되게 여기 정관에 10분이 다, 나머지 9분은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되어있는데, 왜 한분은 이사 임기를 계속 연임을 시키고 있는지 정관에 안 맞게.

전창범 이사장 얘기하는 거예요?

아뇨. 이사장님 말고요. 최초에 이제 의장하셨던 분. 그분이 계속 연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관상으로 보면 연임을 시키면 안 되는 건데. 혹시 그 그런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분의 임기가 지금 2015년 에 다시 재위촉 되어가지고 2019년까지 되어있는데 이게 정관, 제가 최근자료 개정, 이번에 이제 최근 개정한 정관에도 아직까지 이 한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 다 이상 없이 개정이 되었는데, 한 분은 아직 안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여 기 정관에 17쪽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이 없거든요. 4년이면 한 번 만 하시고 다른 분으로 위촉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분이 10년 째 거의 하고 있어서...

전창범 이것은 별도로 제가 내용을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감사관, 양록학원에 대해서 질의했 던 것들이 다 이렇게 감사결과가 올해 보면 다 개선이 되어있고, 그래서 하여 튼 만족스럽고요. 앞으로도 양록학원, 외국어고등학교의 발전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양록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창범 네, 알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학교법인 양록학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 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업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상임이 사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 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계셨 어야지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지금 아마 우리 군청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 시는 데가 아마 이 시설사업단 같은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고생은 많 이 하는데 고난은 또 제일 없는 데가 여기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 은 고난에 대한,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22명인데, 웬만한 읍보다 많습니다. 직원이. 읍보다 많은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9억 5천중에서 시설비라고 하는 것 61,608천원이 있는데 이건 어느 부분에 쓰는 겁니까? 61,608천원, 시설비라고 쓰는 것.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나름대로 일 년 동안에 시설관리사업단에 서 사용, 예측 가능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짜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모든 전반적인 권한이 가신다고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관리시설, 체육시설, 장례 · 문화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지관리, 보수, 여러 가지 기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예산서를 짤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게 왜 문제냐 하면, 여타 기관, 여타 과에 어떤 일 뒤처 리해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뭘 나서서 일을 찾아서 만드는 수보다도 지금 하시는 게 꽃길 같은 건 지금 상당히 고생하시고 이미 지가 좋은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 저분들이 22명씩 있으면서 예산편성도 안되 고 이쪽저쪽 그냥 실과소에 도움이나 주고 ’ 이렇게 인식이 되어서 본 위원 생 각으로는 적극적인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개가 문화체육과 일 뒤봐주는 것 같고, 도시개발과에서 만들어 놓고 나면 꽃이나 심어놓고, 지금 이런 일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 하신 전구 나가면 전구 다마, 화장실 망가지면 화장실 고치고 이 정도인데, 22 명분의 직원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사용권한도 있어야지만 시설관리단이 좀 제대로 본 위원의 목적대로 제대로 돌아갈 텐데, 아마 본 위 원이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산을, 집행할 예산을 짜거나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일 년치 로드맵을 만들어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뭐 이렇게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짤 수 있는 게 가능하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동녀 위원입니다. 많은 공공시설물 관리하시고 시가지 환경 정비를 하시는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한 가지 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시설관리를 하시죠?

장례식장 야간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근무환경을 확 인해보셨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장례식장을 많이 가다보면 그 장례식 장도 보지만 그 시설, 거기서 같이 하는 직원들 항상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서 보기도 합니다. 보면 아주 장례식장의 당직근무 환경을 보면 사무실 구석에 비치된 침대에서 쪽잠을 자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다면 말씀 해주세요.

네,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예전에 동료 위원님께 서 장례식장, 여느 춘천이나 이런 장례식장에 다녀오시고, 여기 열악한 게 직 원들 잠자는 것도 열악하지만 시설, 안에 손님들이 오셔서 쉴 곳이나 또 아니 면 차 마실 곳 이런 곳까지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셔서라도 딴 데서 오시는 분들이 그래도 양구 와서 장례식만 보 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럿이 만나서 말씀하시는, 차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런 공간과 또 우리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 니다. 근무 개선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 니까?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묘장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 원도 우리 양묘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꽃길 조성하는 것 보면, 땡볕에서 하 시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같이 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고 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충동도 생기고 합니다. 이분들 1일 인건비가 얼마죠?

이게 언제 책정된 겁니까? 지금?

지금 그러면 꽃길 조성하는 남자 분들하고 여자분들 몇 분이 가동되고 있죠? 그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럼 이분들이 지금 일하는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기 간을 갖고 하죠?

그럼 30명 되는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1 조, 2조, 3조 이렇게 조를 구성하게 되면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6 만원이면 1일 인력에서 쓰는 남자들 인건비가 10만원씩 하는데...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상 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른데 일이 있으면, 다른 데로 가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 까?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분들 인건비가 5 만원이면, 장기적으로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10개월이면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지는 몰라도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환경이 안 좋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먼저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해줘야한다고 생각을 합 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왜 그러냐하면 또 염려스러운 부분 또 하나 있어요.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군 데 이게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보면 더 어렵게 일하시 는 데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또 일하시는 걸 보면 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분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어쨌든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양묘장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정상적인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가던 대로 간다 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빠지게 되어있거든요. 뭔가 빠지기 전에 미리 처우개선을 해놓는다 하 면 정상적인 페이스로 가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페이스를 잃어버릴 때는 여 러 가지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수련관에 가보게 되면 수련관도 진짜 열악한 데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련관 가보게 되면, 여름에 관리하는 걸 보면 진짜 엄청난 많은 수영장에 오는 아이들, 부모들, 관광객들, 야영장에 캠 프친 사람들 그 인원가지고 실제로 감당하는 자체가 진짜 어떻게 감당하는지 제 자신도 이해가 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서 어떻든 간에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이 1억 정도 예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사업단 운영하는 자체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위 원님들도 일단 말로만 해서 고생한다고 하지만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좀 과감하게 책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서 그것이 남으면 반납 을 하더라도, 이게 너무 열악하게, 빡빡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계약직 근로자 한명이라도 채용을 해서라도 이게 순하게 돌아갈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딱 그 예산가 지고 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좀 어느 정도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대화를 하세 요. 부군수님 계시니까. 하셔가지고 필요한 인원은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게 맞 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도 테니스장 가끔 가보면, 겨울에도 계속 테니스 시 합 있는데 한 분이 나오셔서 계속 청소하시니까 환경이 무척 깨끗해졌더라고 요. 그게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스포츠마케팅 아 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뒷받침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환경이거든 요. 그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데 올바르지 않나 생각을 합 니다. 어떻든 간에, 단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을 것 같아요. 단지 예 산만 세워주면 그것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다른데 예산보다는 이런데 예산을 더 책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 하나 단장님께서 그 예산을 세우시 기 힘드시다 하면, 위원님들과 얘기하십시오. 그럼 내년도 예산 책정할 때, 추 경에 아니면 풀예산에라도 다시 저희들 증액을 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주시면 거기에서 내 년도 예산을 추경에 하든지, 내년 풀예산에 다시 증액을 해서라도 시설사업단 예산은 좀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가 일부 다 되어있죠?

그럼 그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한 가지 예로, 실내테니 스장 같은 예를 들게요. 지금 아침 7시에 오픈하기로 되어있고, 저녁에 9시 에..

10시까지입니까? 법적시간에 다 맞습니까? 근로시간이..

아침 6시부터 입니까?

7시부터 아닙니까?

휴관이고요?

그분들 급여 받는 것에 비해서 일하는 것 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열악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을 그래서, 운영의 미를 살려야 될 게,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절기, 하절기에 좀 탄 력적으로 운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들이 스포츠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 그것이 어떠한 개인에 의해서 시설물이 좌지우지되 어서는 안 되고요. 일각에서는 이래요. 군수님한테 가서 얘기하겠다, 그런 얘 기 많이 들으실 거예요. ‘ 이거 왜 사용 못해, 이거 사용해야 되는데, 군수한테 얘기해야겠다 ’ 얘기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이것이 어떤 기준 없이 자꾸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게 흘 러가면 그나마 저희들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어떤 중심을 잡고 가는데, 어떤 개 개인의 사람, 또 한 예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바꿔지면 전체 가 다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단에서 하시는 분들의 중심은 딱 한 번으로 일각으로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그냥 자기의 위치 있는 사람은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자기의 얘기면 이게 되는 줄 알고, 마치 거기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 이 자기의 어떤 하수인인양 생각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그것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사용료 내지 않는 분들은 과감하게 사용을 못하게 하고 사용 기준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죠. 그것이 규칙이 있는데 규 칙을 무시해서 시설물 이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시설사업단에서는 과감하게 정 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계시면서 지금 잘하시지만 그러한 일 례가 자꾸 반복되다 보면 관습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확히 조례에 의해서 정확히 운영해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무튼 저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나 걸어 다니면서 이 제 시설물에 대한 것을 보고는 사업단에서 하는 게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 씀하셨지만 가장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하는 일은 시설사업단에 서 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체육과, 타 큰 실과소들 다 사업비가지고 자기 능력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다 보조금하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 은 여기 밑에서 다하는 거거든요. 밑에서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런 배려는 저희 들 위원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해줘야지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과에서 는 사업단에 주면 알아서하겠지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설사업단의 어려운 점을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 통을 하셔가지고 사업단이 진짜 원활하게 운영되고, 또 앞으로 아까도 잠깐 회 의 자료로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 생기면 다 사업단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과 물어보니까 재정운영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것 물어보니까. 전체적인 시설관리가 사업단에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정상적 인 운영 방안을 세우고 거기에다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런 것은 단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계시니까 제대로 작성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 분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운영을 하면서 시설관리사업단 상 임이사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필요한 곳, 그러니까 아까 근무시간이 거의 24시간씩 쓰고 있고 막 그래서 쪽잠도 자면서 하고 있다는 동료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가장 필요한 곳의 인원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근로자 일용직이든 무 기계약직이든 몇 분 정도가 필요하신 걸 판단해보신적 있나요? 정확하게? 예 산이 안서서 판단을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몇 명 정도가 필요하신 것 까지는 판단 안 해보셨 나요?

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듯이 본 위원이 봐도 이 현실성 있게 이런 예산이 반영되고 이렇게 되어서 좀 원활하게 되어서 저희가 시설유지관리를 잘 해야지만, 본 위원이 문 화체육과 감사나 예산심의 이런 것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 체육회관, 수도 없이 많은 대회를 개최해서 유지하는데 앞에, 건물 앞에 있는 휴지통, 유리 이런 게 얼마나 더럽고 담배꽁초, 가래, 이 통은 다 몇 년 전부 터 쓰던 건진 몰라도 다 썩어있는 듯한 그런 모습보고 본 위원이 그런 것들 빨리 개선해라, 그리고 그 문화체육회관에 지금 여자 분 한명 근무하시죠? 문 화체육회관. 스포츠대회 여러 가지 대회 열리는 문화체육회관.

그러니까. 한분 있잖아요. 남자도 한 분 있긴 있다 그러더라 고요. 그분도 거기 소속인가요? 시설관리사업단?

조금 퉁퉁한 사람. 똥똥한 젊은 친구. 꽤 하여튼 제가 보면 문제가 그 여자 분 혼자 수백 명의 선수들이 와서 안에서 대회를 하고 옷도 갈아입고 정신없이 그러는데, 탈의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건물 외벽에는 청소를 안 해가지고 거미줄부터 담배꽁초, 바닥에는 국물자국, 커피물 자국, 쓰레기통은 완전 몇 년 된 것도 있고 이게 거기 공공 근로 여자 한분 앉혀놓고 이걸 시설관리, 또 필요한 무슨 펜치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 경기 중에 요구하는 것도 많으니까 이게 제대로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춘양구 쾌적하고 청정하고 이런 것 주장 많이 하는데, 실질적 으로 그런데 인력이 더 배치되어서 큰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서너 명이 달라 붙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줘도 될까 말까한데 아주머니 혼자 그걸 하면 여기 따 라다녀, 저기 따라다녀, 휴지도 하나 주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쁜데...이런 데는 인력을 더 충원해서 운영을 해야죠. 거기도 관리하는, 여자 분도 관리하 시죠? 퉁퉁한 아주머니.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고. 그걸 말씀드리고, 아까 장례식장 거기 문제도 한 분 이, 우리 동료 위원님이 가봤더니 피곤해서 잠자면서 24시간 관리한다 그러고. 요새 근로 그런 여건으로 했다가 아마 어디서 지적당하면 큰일 날 걸요. 그래 서 제가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설립 운영 조례를 보니까 이사장이 부군수님 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직원의 임명은 부군수님이 다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임명도 하고 해임도 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문화체육회관 거 기에도 인력도 충원하고 이런 장례식장도 충원해서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해 도 지금 벌써 2명, 최소한 2 ~3 명은 필요한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 친 절하게 서비스 제공 잘하고, 장례식장 갔더니 뭐 관리가 개판이다, 안에 청소 가 안됐다, 서비스가 만족이 안 좋다 이런 것 민원 받는 이유가 혼자서 거기 다 관리하고, 이런 근무 시간도 열악하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 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이번 감사 끝나면 다음 주부터 예산 심의가 들어가 지만, 예산의 증액을 아까 1인당 여자 분은 한 5만원씩 된다고 하는데, 여자든 남자든 계산해서 그 인원수만큼 최소한 2 ~3 명 정도 최소한으로 더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이번 당초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증액시켜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장님도 감사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 음 예산 심의할 때는 이런 예산이 추가적으로 증액될 수 있다는 것 좀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우리 상임이사님도 이 직원들의 근무여건이나 여러 가지 해 서 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저희 의회에 그런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려운 부분, 이런 것들 제출해서 같이 논의해서 또 개선하고 이래야지. 그냥 죽어라 그 돈 주는 만큼 가지고 어떻게 예산 쓸까 이 런 것만 고민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문화체육과 예산 수백억 세워가지고 하는 데 그런데 9억을 5 ~6 년간 하다가 이제 5천만 원 올렸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 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단해서 의회에 좀 제출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그 자료 한번 우리 시설관 리사업단 예하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 정확하게 진단해서 의회에 한번 자료 제출해주실 의향 있으시죠?

그걸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현재 나온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위원들이 진단한 문제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 서 근무 여건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달라는 얘기 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보고 예산을,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 에 반영을 하겠지만 저희가 진단한 예산이 반영되게끔 저희 지방위원들이 하 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예산계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진단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진단해서 제출 해 달라는 겁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건물별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일 년에 체육시설 같은 게 1 ~2 개소씩 계속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인원은 계속 그대로 가고 있고, 인 건비도 그대로 가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야구장에 있는 건 물 거기에는 근로자가 한 분 계시죠?

그럼 D 구장 생겼잖아요. D 구장에도 건물 있잖아요. D 구장은 이제 현재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야구장 시설 깨끗한 건물 하나에 여자분 한명 있는데, 문화체육회관 그 수백 명씩 수도 없이 많은 대회를 유치 하는데 거기는 여자분 혼자서 청소하고 관리한다, 남자는 보니까, 남자도 한명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 남자 젊은 친구가 일용직 아주머니를 통제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식 공무원같이 행동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아주머니는 혼자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똑같이 고용된 일을 해야 될 임무자인데, 이게 뭐 상하 관계 식으로 해서 아주머니 혼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몇 번 봉사활동 때문에도 가고, 음료 봉사나 여러 가 지 봉사원들 가있는 것 보면서도 느끼고 수시로 대회 나갔을 때 유심히 보니 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별로 어 떤 건물은 작은 건물 하나에 여자 혼자 관리하고, 어떤 건물은 대규모 건물에 1~2 명이 고생하면서 관리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D 구장도 새로 짓고, 실내배드민턴장도 또 나오고 그러면 인원이 더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그만큼, 소요되는 만큼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관리, 그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과거에 이제 경찰 분들 처우개선 되기 전에 24시간 맞교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3교대나 이런 식으로 바뀌듯이 우 리 그 서비스나 이런데 중요한 여건을 하는 시설이잖아요. 장례식장이. 그래서 그런 곳에 아까,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은 매점도 좀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서비스 제공이나 이런데, 우리 청정양구 또 친절한 모습, 시설관리가 쾌적한 여건에서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야구장 시설 거기에 한 분이 혼자 관리하고 계신다, 작은 건물에 크게 청소할 일이, 새 건물이니까 많이 관리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D 구장도 이번 에 새로 개소해서 그냥 이제 새 건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하 시면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잠깐 가서 그 시설도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관리는 하고 있겠지만 두 개를 관리하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도 검토해주시고. 국 민체육센터 옆에 농업인의 날 행사했던 시설 있잖아요. 무대 있고 그런 거.

네, 수련관. 청소년수련관 옆에 무대 있는 것, 그것의 정비계 획이 내년에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게 서 있나요? 거기를 보면 구 조물이 다 녹슬어가지고 구조물, 쇠 이런 게 썩은 것처럼 녹도 많이 나있고, 흉물 식으로 되어있는데, 거기서 계속 농업인의 날 행사나 가끔씩 행사 같은 것을 하는데...

뭐 서있죠? 비가림이나 뭐..

네, 그래서 거기 댈 때 미관상 안 좋은 부분도 좀 되게끔 관 련부서와 말씀을 해주시고, 어찌됐든 우리 시설관리사업단 직원 분들 고생 되 게 많이 하시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 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이번 감사가 끝나면 정확하게 우리 시설관리사 업단에 예하 각 곳에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나 여건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요 되는 인력 정도는 판단을 해서 저희 의회에 제출해주시고요. 제출한 것에 대해 서 저희가 예산 심의나 앞으로 차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 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때 혼돈이 올 수 도 있고, 예산을 더 증액해달라는 혼돈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단장님 입장 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 집행을 보면 9억 5천중 에서 2억을 남겼어요. 안 쓰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인원증가나 이런 것은 권한에 대한 문제겠죠. 이거를 쓰시고 인원을 확충하고 더 하는 것. 이 선에서, 일용직들 말고 공공근로들. 지금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억 6 백만 원이 남고 인건비에서 9천만 원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소진이 되냔 얘기죠. 나머지 12달로 보면, 이게 겨울철 에도 이게 다 소진돼요?

아니 열 달 동안 3억을 썼는데, 인건비가. 두 달 동안 9천만 원 을 쓴다, 열 달 동안 4억을 썼는데 두 달 동안 1억을 쓴다, 이게 어떻게 돌아 가는 겁니까? 열두 달로 쳤을 때, 11월, 12월만 남았단 얘긴데.

반납하죠?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3만 8천원?

지금 이걸 다 소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좀 예산증액을 요구하거나 이 러면 지금 무기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이런 것을 느끼는 것보다 일시사역 인부 나 기간제, 여기를 좀 늘려야 된다는 예산이 이쪽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많겠네 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시설관리사업단의 예산을 좀 올려달라고 얘기할 때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일시사역 인부나 기간제근로자의 노임을 더 확 보해서 좀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자 이런 뜻으로 질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소 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9 일 동안 세밀하고 면밀하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 위 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구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