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김진귀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언과 협력을 다해주시는 이성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안전관리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저희 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3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전년대비 8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 당직수당 및 상황실 관리 각종 공과금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활동을 위하여여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부임 보험료에 2,000만 원과 220쪽, 수방자재 구입비, 장비임차료에 1억 2,400만 원을, 강우량계 등 재난예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해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활성화를 위해 2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안심동네 만들기사업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회복무요원 운영 3,5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사업 9,000만 원, 224쪽,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2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재해예방 복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로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해예방 복구사업에 2억 5,000만 원,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관리 3억 원, 강진이윤리 소교량 재가설공사 1억 원, 청웅 소재지 침수지역 해소사업 1억 원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4억 원. 226쪽, 재난관리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덕치 사곡지구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1억 원, 공공시설 내진성능보강 3,000만 원, 홍수통합관리지원사업 3억 원,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 4억 5,000만 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하천관리를 위한 사업비 12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별로는 하천유지관리비에 1억 5,300만 원, 생태하천 조성사업인 임실지구에 30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강진지구에 43억 4,000만 원, 신덕지구에 10억 원, 치천지구에 3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천제방유지보수 6,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2억 원, 우수저류시설사업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섬진댐 시설환경 정비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망향의동산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운암소재지 이주단지 공원관리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0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안전관리 기본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8억 2,000만 원이며, 작년대비 8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만 원, 섬진강댐 폐천부지 매각대금 2억 원, 섬진강댐 홍수조절지 경작허가 하천점유 및 택지분양금 등이 기타 수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섬진강댐 재개발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7쪽, 섬진강댐 이주보상 5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3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한 법정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된 재원이며,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 등으로 재해예방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6년도 말 현재 5억 4,200만 원이며, 2017년도에도 수입 1억 900만 원, 지출 1억 원으로 2017년도 말에는 5억 5,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2017년도 총 수입은 7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2017년 지출계획으로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에 1억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 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입니다. 2016년 현재 농협 은행에 5억 4,299만 1,000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2017년도 말까지는 5억 5,198만 8,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추경 예산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기 예산액 345억 6,200만 원인데 345억 2,200만 원으로 이번에 3회결산 추경에 3,969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당직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난안전 활동에 3,8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훈련 130만 원을 삭감조치하였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4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하천제방유지 보수사업비 인건비 412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섬진강특별회계 3회 추경 예산현황입니다. 49억 8,2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섬진강댐 수몰민 이주대책으로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 내시가 돼가지고 지출에 196쪽, 이주보상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6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는 2017년도에도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여기 보면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219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

예.

그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서있잖아요? ○

예.

저기 2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9페이지 제일 위쪽에 여기는 우수저류시설 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우수저류시설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2,000만 원 이렇게 서있거든요, 근데 부기명도 거의 똑같은데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나 여기 뭐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똑같은데 왜 따로따로 서있어요? 예산이. ○

먼저 219페이지 우수저류시설 관리로 2,000만 원 이것은요 그 공공요금 전기요금하고 전기안전진단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건.

, 그러면 저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유지관리 2,000만 원은? ○

그것은 장비 그 이상이 있을 때 긴급보수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2,000만 원을 그 뒤쪽에 앞에는 공공요금이고 뒤에는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

예.

그 한군데다 그냥 넣어놓지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

집행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

예. 공공요금하고

, 아니 여기보면 그 항에 보면 우수저류시설 사업있잖아요, 사업속에다가 운영비하고 시설비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낫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나 4,000만 원이나 서있다 보면 ○

그것은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거 아냐, 삭감을 대비해서 그렇게 분산시킨거 아니에요? ○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 ○

예.

그 유지관리 하는데 뭐 전기료 뭐 하는 것이 2,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

그것이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나오고요, 그 전기안전점검 검사를 받도록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대행수수료하고 전기요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유지관리는 아직 고장안났으니까 지금 예비비로 지금 잡아놓은거죠? ○

그러죠, 운영중에 이상이 생겼을 때 긴급 보수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페이지 220페이지 보면 수방자재구입 있잖아요? ○

예. 수방자재요.

2,400만 원인데 이거 보면 해마다 2,400만 원씩 들여서 지금 구입을 하더라고요, 보면 2016년도 올해예산도 2,400만 원 지금 내년도도 2,400만 원 이거든요. ○

예.

작년에 그렇게 수해 많이 안났는데 제고 하나도 없어요? ○

근데 저 그 점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하는데요,

예. ○

저희가 인제 수방자재를 구입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인제 그 홍수시에 응급복구 상황이 생기면 인제 분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수방자재 톱마대나 그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임실군이 2011년도 이후에는 큰 홍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인제 막상 그 톱마대 같은 것을 사서 보관을 하다가 기간이 좀 지나면,

? ○

예. 삭아가지고 쓸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 그것은 나도 보면은 지금 그 톱마대가 재질이 그 지금 우리 나락수매하는 ○

PP마대요.

예, 똑같잖아요? ○

예.

보면 삭아버리지만 햇빛을 보지 않으면 안삭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관리소홀로 과장님이 다 물어내야 하겠고만.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

근데 각 읍면 수방자재 창고에다 분산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고 그런 저기는 없어요. 내구연한이 지나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못해도 내가 한 몰라 내가 우리시골 그 창고에 넣어놓으면 한 10년은 갈 거 같은데 햇빛안보면. ○

10년까지는 안가요.

. ○

예.

아까 5년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재고량이 쌓여 있으면 그것 다시 쓰고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큰 수해가 안났기 때문에 재고량이 쌓여 있지 않냐 그런데도 계속 수방자재 구입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던거고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비임차료 있잖아요? ○

예. 임차료요.

이거 작년도에 보면 본예산에 한 1억 5,000만 원 했다가 ○

3,700만 원 삭감했습니다.

3,000만 원 삭감했더라고요 근데 읍면에서는 장비를 많이 요구하는데, 왜 제대로 안썼어요? ○

근데 그 장비 임차료가 읍면에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읍면별로도 별도로 장비임차료를 그 예산을 편성을 해요,

예. ○

그리고 사용하고 모자라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 공문으로 요구한 데를 가보면 그 사유시설을 이렇게 복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그 하천이라던가 그 공공시설에만 그 장비임차료를 이렇게 배정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에서 요구는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해가지고 꼭 임차료를 배정해서 해야 할 그런곳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좀 저희들이 절약을 하고 그래서 남아가지고 금년도 삭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장비임차료는요 그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인제 금년과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조금 남아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시켰고, 또 금년도에는 전년에 비해서 전년도 1억 한 1,000∼2000만 원 필요해서 1억 원 정도 했는데 또 실제 그 집중호우로 수혜가 나면 그 예비비에서도 배정을 하고 또 추경에 더 요구도 하고 그래서 금년에 1억 원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다행히 재해가 안일어나면 적게 들어가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 말하자면 수해오다 보면 막 여기저기 터지고 제방 나가고 도로 파손되고 할 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현장도 갈 수 있지만 또 읍면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읍면장이 요구하면 이렇게 좀 재배정 해줄수 있는 그런 권한 이양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만큼은 좀 많이 세웠으면 하는데 조금 세워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그리고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이 인제 올해 저번에 발대식 했지요? ○

지역자율방재단이 발대식은 2010년도인가 일찍 했었어요, 그런데

. ○

예, 발대식은 하고 금년 처음으로 그 기술경연화합한마당 행사를 한번 했죠,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이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은 뭐예요? ○

지역자율방재단은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로 수해가 났을 때 그 장비 중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이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응급복구를 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런 기능을 해요.

그 장비가진 사람들이 말하자면 응급 수해발생시에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역할을 해주죠? ○

예.

그 장비 가진 분들한테 어떤 실비를 제공한다던지 뭐 그런 것은 ○

유류대 정도만 지급합니다.

아, 유류대정도. 그러게요 지금 우리 군의 장비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게 방재단 잘 말하자면 발족을 했으니까 운영을 좀 잘 해서 말하자면 재해발생시에 즉각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좀 잘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급시 그냥 이름만 있고 또 여기 우리 예산도 적은돈아 아니고 2,400만 원 연간 소요되는데, ○

예.

그 돈만 날려버리고 수해났는데 장비 좀 오라니까 이사람들 농땡이까고 그러면 해체시켜버리세요. 바로. ○

아니요,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번 첫 그 기술경연화합한마당 행사를 했는데 그동안에 그 홍보했던 활동실적을 홍보동영상으로도 제작을 해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그 뭐가 있냐면 우리 임실군이 그걸 받았데요? ○

건설공사 우수

뭐 그걸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얼마나 일조 했어요? 과장님. ○

저희 안전관리과도 금년도 재난관리 그 평가에서 아직 언론보도는 안됐습니다만 그 저 민방위 활동우수로 해가지고 최우수 기관 표창을 받는걸로 결정이 돼있고, 또 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그 관리를 잘한 것으로 해서 우수 기관표창을 받고 3개를 우수기관 표창을 지금 받습니다. 연말에.

, 잘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

예.

안전관리과도 건설부분에 일종의 관여 돼있잖아요? ○

예. 돼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했나? ○

저희들도 저희과에서 발주한 현장은 관내 중기나 그 덤프차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건설과도 되고 안전관리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우리 내년도에도 이런 지역건설 활성화에 우리과장님이 기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김왕중 의원 질의요청) 김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업무성격상 공모화 사업이 있어요. 220페이지 35사단 국악단 행사 참여 보상금 있죠? ○

예.

(마이크 미사용 부분) 보상금 사업이 뭤 때문에 주는 거죠? ○

지금까지는 안전관리과 예산이 편성된 일이 없었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35사단 국악단 행사 참여 보상금으로 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군에서 매년 치즈테마파크 행사를 하잖아요, 치즈테마파크에서 N치즈축제 근데 행사가 4일동안 진행이 됐는데, 4일동안에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35사단 국악대 대원들이 와가지고 이 공연을 해줍니다. 그런데 공연을 하고 그러면 간식비라던가 그런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하는데 그동안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문화관광치즈과의 행사비 일부를 갖다가 그 비용을 충당을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그 35사단하고 2대대 관련 업무는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맡기 때문에 직접 안전관리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가지고 300만 원 그 행사보상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애잔한 일이거든요, 근데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 자체는 (판독불가) 다음부터 참고 해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부분) 페이지 225페이지 (판독불가) 아니고 전화를 과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강진 이윤리 소교량 재가설공사 있죠? ○

예.

선제적 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재해예방사업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교량을 하나 설치한다는 것 그 자체는 이거는 주민의 어떤 욕구충족 차원에서 해주는거 같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좀 먼저 제가 발제천을 요구했잖아요, 발제천 재해예방사업을 요구했는데 좀 그러네요. 제가 이것은 예산 삭감할게요! 과장님. 그래도 상관 없죠? ○

발체천은요 그 저 소하천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그 국민안전처에서 받아다가 해야 되고, 이것은 인제 그 교량이 기 가설이 되어 있는데 B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교량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

그래서 지역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과장님 지역의원이 책임진다고 하잖아요! 이거 예산 삭감할게요. 그래도 되죠? ○

…….

지역주민 해소 시킬게요. 민원 해소시킬게요. 누차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빈도수 따져가지고 거기가 침수지역이 됐잖아요 계속, 그죠? ○

예.

뭐 1년 빈도에요 50년 빈도가 아니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딘가를 먼저 선정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소교량은 가설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 소교량 때문에 거기가 예를 들어서 폭우에 의해서 적체가 됐을 때 그 민원은 그 양은 어디로 가겠어요? 동네에 그 저 도로부위로 올라올거 아니에요! ○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요 발제천은 그 저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국민안전처에 그 요구를 해가지고 국비 50% 군비 50% 같고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야 되요. 그래서 인제 내년도 예산에 그 발제천 예산은 빠졌는데요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빠른시일내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업무 인수인계를 안받았는가 모르겠는네 제가 군의원 되면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그걸 아냐면 제가 그쪽에 사업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가면은요 이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요. ○

예.

길이 없어질 정도로 예를 들어 거기가 적체가 돼가지고 폭우에 의해서 적체가 되고 그러는데 물론 갈담천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아가지고 예방사업 했는가 모르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는 삼각지예요. 정말로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럼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런 것들은 좀 미리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다른 것도. 제가요 의원님들 설득시켜 예산 삭감하려니까요 저기 저 과장님이 갈담 가가지고 얘기 하세요. 제가 싹 보냈다고, 그러면 되죠? ○

…….

저기 청웅소재지 침수지역 해소사업 계상했는데요, 원래 이게 지금 교부세가 3억 원이 예산 서야되는 것 아닌가요? ○

그것은요 교부세로 온 것이 아니라 도 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이 왔어요, 근데 그때 금년 수정예산으로 도 조정교부 편성을 했고 부족분 1억 원을 군비 부담해야할 것을 여기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아, 그래요. ○

예.

이게 군비고만요?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우리 방청객으로 중학생 네 분이 오셨습니다. 어쨌든 환영하고요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일을 잘 보시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거 또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열성이 있어가지고 좀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그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225페이지 예산안 한번 봐주실래요? ○

예.

소하천 유지관리 계정란에 소하천준설 그리고 개보수해가지고 이거 얼마에요? 예산이. ○

2억 원입니다. 준설에 1억 5,000만 원, 시설 개보수에 5,000만 원.

이 항목하고 그 밑에 하천재해 예방복구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관리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인제 그 시설비 소하천준설하고 시설 개보수 2억 원은 준설을 하고 기 시설 설치되어있는 그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선제적 재해예방 관리라던가 재해예방 복구는 그 읍면에서 피해복구가 안되거나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보수를 해야 할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재해예방 하천관련 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은 예산액이 다른 것보다 좀 많아야 되지 않느냐, ○

예, 맞습니다.

3억 원 가지고 하천예방 선제적으로 가능하겠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먼저 행동하고 해야지 되는거 아닌가 효율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준설을 요구하는 데에도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

금년도에도 이정도 해가지고요 준설을 했는데 그 읍면에서 그 소하천 준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받아보면요 뭐 몇배 이렇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를 꼭 답사를 해가지고 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준설은 하고 그런식으로 해왔습니다.

근자에 집중호우가 오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하천공사를 하면서 그 기존보다 강우 빈도 때문에 하천폭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

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 수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그 유통되는 수량이 적음으로 인해서 뭐 잡풀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하천에 꽉 차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비 많이 왔을때는 문제가 생길 소지들이 있다라고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요. 그런게 그런 부분도 예찰하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선제적 재해예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부를 설득을 시켜서라도 더 세워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꼭 필요해요! ○

예, 잘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하단부에 재해복구 자체 그랬는데 이건 뭐에요? ○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226페이지, ○

예, 226쪽요.

하단부에.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요?

예.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은 그 저 수해로 해가지고 사유재산 시설 피해가 나면 재난지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네요? ○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85쪽에 세입관련해서 여쭤볼게요. 585쪽,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계정란에 순세계잉여금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순세계잉여금요?

예. ○

47억 5,000만 원요?

예. ○

이 순세계잉여금 47억 5,000만 원은 그 운암 소재지 신소재지 그 택지개발해가지고 분양하고 분양대금 받아가지고 예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분양대금을 받아가지고, ○

예.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활용할 수 있는 돈인가? ○

활용할 수가 없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해가지고 국가의 국고에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런 설명이 없길래. ○

국고에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정산해가지고요.

뭔 세입이 이만큼 들어왔는지, 국고에 반납을 해야된다. ○

예. 사업이 완료가 되면요 그 정산해가지고 그 국고로 반납을 해주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에 우리 지자체가 중간에서 중간관리자역할 심부름꾼 역할을 해줬는데 여기서 뭐 인센티브 같은거 수고비 쪽으로 주는건 없어요? ○

그 업무대행한 것은 대행한 것이고요,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인제 군 세입으로 남는 것은 그 무상으로 국토부에서 양여받아온 땅 매각했을 때 도비로 70%가 들어가고 30% 군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침수방지 시설사업이나 유지보상을 하도록 도로 70% 들어가는 것도 전액 저희 임실군에서 받아서 사업을 했어요 지금까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달라고 요구 좀 하면 안되요! ○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지금 정산하면서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저희군에 이렇게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그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갖고 계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의 성과를 하여튼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을 얼마큼 출중한 능력으로 해서 애쓰시는가 제가 한번 봐야겠어. ○

잘 알겠습니다.

갖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늘 의원님들이 당부하시는게 우리 옛말에 이르기를 “뭘로 막을거 뭘로 막는다” 그런 얘기 있지요, ○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뭐 근거나 규정 때문에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런 계정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과에서 업무담당하시는 분들이 판단해가지고 선제적으로 미리 방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하시라 그런 얘기에요.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인숙입니다. 먼저 이성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2017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17년도 본예산 세출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35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20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증진 일반운영비로 군읍면공무원 순회소통간담회를 위해서 1,000만 원, 공공운영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읍면에서 추진하는 자매결연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임실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조례에 의거 임실군 전입 장려를 위해서 보상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6페이지 시설비로 자매결연 도시인 은평구에 임실군홍보기념비를 설치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중심 인사운영으로 인건비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9,730만 원, 일반운영비에 면접위원 수당 1,200만 원 등 3,730만 원, 여비로 2017년 퇴직예정자 해외연수를 위해서 9,200만 원, 공무직 등 해외선진 시책연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주민화합행사운영으로 섬진강댐 지원사업 면에 포함되지 않는 4개면의 면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2,300만 원, 제55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서 4,500만 원, 화합한마당행사를 위해 2,500만원, 장을 넘겨서 237페이지 초청 내외귀빈과 향우회원 화합 환영행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평가 구축사업으로 표창장과 공로패 제작을 위해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으로 장학금을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 읍면 자율방범대 실비보상비 5,350만 원, 임실군 자율방범연합대에 2,000만 원, 자율방범대 제복지원을 위해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 각종 범죄예방사업으로, 법무부 법사랑위원 임실지구에다가 추진하는 청소년 선도 및 각종 범죄예방 지원사업을 위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민주평통자문회의 운영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8페이지 도지사 시군방문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으로 이반장 활동보상금으로 8억 7,680만 원, 모범이장 해외 연수를 위해서 3,840만 원, 이장 임실지기화합한마당 행사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재해 보상금으로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39페이지 주민자치센터지원으로 주민자치위원의 실비보상을 위해서 1,000만 원,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수당 2,020만 원 증액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향운동본부 지원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안녕과 군민의 재산 보호를 위한 협의체인 지역치안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의 의식개혁과 준법정신 고취를 위해 활동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임실군협의회 사업지원을 위해 1,300만 원, 장을 넘겨서 사무실운영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 지원으로 사업비 4,080만 원과 사무실운영비 1,800만 원, 임실군 새마을회관 지붕 보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으로 사업중 인건비로 청사환경 관리를 위한 인건비 8,840만 원, 구내식당 조리사 조리원 인건비 7,290만 원,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2,730만 원 등 총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1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당직수당 8,780만 원, 청사관리 2,700만 원, 군청사 조경정비에 1,300만 원, 공공운영비 2,600만 원 등 총 1억 8,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기록물 관리로 군정 업무노트 제작에 2,500만 원, 장을 넘겨서 24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4,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30년이상 중요기록물 DB구축을 위해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주요 시책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국가예산 확보, 고충민원 처리, 군정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600만 원, 여비로 1,7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교육훈련 운영으로 지방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공직관 정립과 소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비 8,200만원, 장을 넘겨 243페이지 교육여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과근무시스템 관리로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와 노후화된 서버 및 지문인식기 교체를 위해서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통계관리로 통계연보 발간과 정확한 통계조사를 위한 인건비 1,550만원, 운영비 1,800만 원 등 3,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4페이지 전북의 사회통계 조사는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인건비와 운영비 2,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로 홈페이지, 보안장비 등, 각종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비로 1억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4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비로 4,020만 원, 바이러스로부터 업무자료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업그레이드비용 2,880만 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입비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온나라시스템 사업단 운영지원금비 1,650만 원, 새올 등 공통기반시스템의 중단없는 서비스를 위한 시군구 행정정보전산장비 유지관리비 9,420만 원, 사이버테러와 해킹으로부터 내부 홈페이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된 웹방화벽 교체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46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통신비 1억 8,500만 원 등 총 2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전라북도와 임실군간 정보통신망 운영에 따른 회선료 부담금 1,770만 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부담금으로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로 3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770만 원과 정보화마을 행사운영비 660만 원, 장을 넘겨서 정보화마을 판매물품 배송지원을 위하여 택배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에 행정전산시스템의 재난재해 및 장시간 장애에 대비하여서 전라북도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리스료 부담금과 유지비 1,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으로 관리자 인건비 국도비 포함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에 자치단체 종합장애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본 사업은 상단의 시군구 재해복구체제 구축과 동일한 사업으로써 군에 있는 시설로 국비포함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중 장을 넘겨서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의 안정된 운영과 중단없는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후 10년이 지난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 지원으로 본 사업은 상단의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써 국비포함 3,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2017년도 CCTV통합관제센터 국비지원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 노ㆍ사의 상호이해에 기초한 지속적인 협조관계 유지를 위한 공무원노동조합 워크숍 등으로 6,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증진으로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6억 6,000만 원, 장을 넘겨서 단체보험 가입에 1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상전환을 위한 교육 운영으로 직원 외국어 교육과 청원조회시 직원 소양 교육을 위해서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로 임실지기 화합한마당 큰잔치와 전라북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부담금 관리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국민건강보험금 1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 중 장을 넘겨서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에 3,000만 원, 어린이 생활과학 교실 운영에 1,000 만 원, 예술능력 향상을 위한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1,500만 원, 진로?예술 축전 운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사업 중 보조사업으로써 중·고등학교 우수학생 대상 학력증진 프로그램인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에 5,500만 원, 예체능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전북의 별 육성사업에 4,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어촌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사업으로 정규수업 이후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교실 지원비1억 원, 다음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서 일반형 교육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관내에는 총 9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으며 도비, 군비 각각 50% 부담 총 4,3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사 1명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주관으로 도내 초, 중학생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전체 부담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6,610만 원을 군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을 위해서 2명분 인건비 1억 520만 원, 영어체험 학습센터에 입소하는 관내 초, 중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위한 운영교재비 1,000만 원, 기숙사 급식비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써 관내 고등학생에게 중식 무상급식 사업비 1억 4,070만원, 치즈과학고 섬진학숙 조ㆍ석식비 50% 지원 사업비 4,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급 보조지원사업으로써 관내 초, 중학생 중식 무상급식 제공을 위해 초등학교 2억 3,400만 원을 중학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기숙형 인문계 고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한 기숙사 조, 석식 급식비 지원에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으로써 농촌유학 지원 국비공모 사업에 선정된 대리농촌유학센터에 2017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유학생이 재학중인 농촌학교에 특화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3개 학교당 1,000만원씩 총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애향장학회 운영지원 사업으로써 장학금 지원과 장학숙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황인재학당 운영으로 봉황인재학당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설명회, 교육협의회, 설문조사 등의 업무추진을 위해 2,45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장을 넘겨서 253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12개 읍ㆍ면 게이트볼장 전기요금 및 난방비를 위한 공공운영비 2,4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에 2,000만 원, 국궁장 선수대기실 주변 포장 공사에 1,500만 원, 리틀 야구대회 유치에 따른 시설보강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54페이지 전문체육활동 육성지원으로, 군민의 체육복지 향상에 부응하고 체육활동 육성을 위하여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참가비 2억 1,400만 원과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1억 6,800만 원,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5,900만 원, 각종 체육경기 참가 4,000만 원 등 총 7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수득가정 시설개선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 체육활동 운영지원으로 군민의 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 단체 운영지원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으로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군민의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11개 교실 운영 사업비 1,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ㆍ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써 일반지도자 3명에 7,680만 원과 어르신 지도자 6명에 1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축구교실 운영을 위해서 운동용품, 강사비 등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운영으로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위탁 운영으로 전라북도 종합사격장의 효율적인 수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및 기타 운영비에 8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259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으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육활동 기회부여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입니다. 임실군청 사격팀 육성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시설 지원으로써 체험시설인 서바이벌 게임장 건립사업으로 지특 3억 5,000만 원, 군비 4억 1,400만 원 등 총 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천후 게이트볼장 확충으로 성수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인화초중고등학교에 개방형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비 1,500만원, 동호인 생활체육시설 확충 2,000만 원, 덕치면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사업 지원으로써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성과상여금으로 일반직ㆍ별정직ㆍ농촌지도직ㆍ연구직ㆍ청원경찰 등의 성과상여금을 위하여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으로 연금부담금 58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62페이지 국민건강보험금 12억 1,200만 원과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과 재해부담금을 위해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3,700만 원, 연금부담금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300만 원과 여비 3,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 세출총액은 188억 5,800만 원으로 추경에 8,410만 원을 계상하고, 6억 4,370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은 사업비 잔액으로써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 또는 증액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운영으로 복지허브화 시행에 따라서 관촌면사무소 입간판 및 이정표로 수정을 위한 국비 500만 원을 추경전 성립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108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으로 기금 880만 원과 도비 180만 원, 추가교부로 인해서 군비 부담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10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실N치즈배 산악자전거 등 4개 대회의 추경 성립전 예산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으로써 국민건강 보험금 부족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실군 체육진흥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9년도에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행사지원 및 정리, 체육시설 확충사업, 우수선수 발굴 육성, 체육지도자 육성 등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17년도 기금 조성액은 3억 2,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된 3억 1,600만 원에 예탁금 이자수입 382만 원이 가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안과 2016년 제3회 추경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네.

임실군홍보기념비 설치 그 부분 한번 설명해주시죠? ○

저희가 자매결연 시군이 3개가 되는데요, 은평구하고 강서구하고 부산 진구가 되겠는데요 은평구에 현재 10개의 자매결연 단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불광천이라는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매결연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홍보탑을 10개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념비의 정의에 대해서 내가 네이버를 한번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들을 오래도록 잊지않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비를 기념비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게 조형물이 되어야 할지 기념탑이 되어야 할지 그건 내가 모르겠어, 근데 기념비의 성격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까? 혹시. ○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는

홍보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게 기념비라고 해야 맞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봤을 때는 이게 잘못된 명칭 같아요. 이거 수정안에다 명칭을 좀 바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예, 김왕중 위원입니다. 저도 업무상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질의를 할게요. ○

예.

236페이지, 그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 있죠? ○

네네.

그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어떤 사업인가. ○

저희가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장려금은 저희들이 1월달에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 6개월 이상 있으면 5만 원을 지원을 하고 또 단체로 그 일정수대로 있으면 20만 원을 준다던지 또 더 많은수가 있으면 50만 원 준다던지 이런 것을 제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하고 좀 안맞는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납북교류 협력사업 있죠?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가요? ○

저희가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가 그 대치하고 있는 특수상황에 그 타 국가와의 그 안보나 통일문제의 연구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업인가? ○

저희 그 평통자문위원들이 해외 견학을 가는 사업입니다.

아, 근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

예.

241페이지요, 군청사 조경정비사업 있죠. 1,300만 원 계상된 거, ○

네네.

그 업무부서 보면 축산산림과에 녹지조경팀이 저희 의원님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새로 하나 신설을 했잖아요, ○

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요? ○

저희가

넘겨서 전문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관하면 업무도 좀 어떻게 보면 수월해지고 그다음에 일단은 여기보면 이 인력경비나 이런 것들은 외부인들한테 다 의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죠? ○

예.

좀 서로 업무간에 협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게 어때요? ○

업무가 인제 저희가 그 외쪽에 있는 이건 청사내잖아요, 청사외쪽에 있는건 조경은 아까 그 조경팀에서 하는데 그 청사내 쪽은 저희가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면은 외람된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군청사 보면 사실 조경수들이 수형이 관리가 안돼있어요. 지금 우리 임실군청사가 지금 새로 신축이 된지 얼마나 됐죠? ○

2010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2010년도에 됐죠. 가서보면 여러 가지 수종이 있어요. 관리가 잘 안돼있어요. 우리 저 김인숙 과장님 나무에 대해서 신경쓰시는가요? ○

…….

아니잖아요, 좀 되도록이면 ○

처음으로 이거 예산을 지금 조경을 관리를 하려고 올린 사업입니다.

예, 그니까 전담부서에다가 이관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한번, 어떻게 협조해 주실 건가요? ○

전담부서에서 현재 그 아까 조경팀이 그 8명인가가 지금 하고 다니는데 그 분들은 자격증은 없어요, 기술은 있는지 모르는데 자격증은 없고 또 그분들은 좀 작은것들을 전체적으로 가로정비 같은거 그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고 해서

행정지원과는 있어요 전문기술이? ○

저희들은 전문 업체에다 용역을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용역을 하면 인건비 지급밖에 안되잖아요, ○

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것도 아니잖아요, ○

근데 저희가 청사관리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거시기라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한번 조정해주십시오. ○

네.

25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덕진서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덕진서원을 신축을 해줬잖아요? ○

네.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가 한번 이렇게 자문을 구해봤어요? ○

그 박만근 회장님이요?

예. ○

어떤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신축을 해줬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이 기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먼 미래를 봐서 그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기거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

네.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사업을 했어요, 아니면 ○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 저는 좀 모르겠어요. 돈을 들여가지고 이쁘게 집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성격으로 해가지고 그 집에서 기거할 때 “아, 참 평화롭구나, 안락하구나, 나 참 좋아”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 받아 봐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저기는 뭔 저기 절간이나 이런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옥인데 매력이 없어 가서 보면. ○

제가 설명을 잠깐, 이 덕진서원은 저희들이 땅을 사실은 제공을 하고 건물은 그 분이 직접 지었습니다. 그 분이 모든 설계나 해가지고 직접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 ○

본인이 다 했습니다.

지어줬는데 우리는 사실 배려를 해줘야 되, 그죠? ○

예.

그 사람이 와서 그러면은 조그마한 예를 들어 관심을 갖더라도 진짜요 일말의 여지를 갖고 관심을 갖잖아요. “더 필요한거 없습니까” 우리는 진짜 너무나 큰 것을 지금 가지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죠? ○

네.

지금 부를 우리가 나중에 수년 뒤에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질책하는거 아니에요, 참조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

예.

그 사람이 원하는 수종 그다음에 그 사람이 원하는 시설물 좀 배려를 해주라는 얘기지 그거에. 한번 들어보세요. ○

거의 100% 그분이 원하는 걸로 했어요.

그게 아닌거 같은데요? ○

그 분이 다 했어요 그걸.

그 분의 의지로 했지만은 우리 임실군에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조그마한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이 업이 된다는 얘기죠! ○

예.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예.

돈 얼마 안들어가도 되요. 그런것도 관심가지면 그래도 어차피 과장님 낯내기잖아요. 그러죠? ○

예.

체육행사에 있어서 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저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 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네요. 다른 위원님이 다 질문하셔가지고, 좀 이해가 안가는 255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체육활동 활성 지원에서 신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고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한번 해줄래요? 신체하고 지체. ○

신체는 인제 몸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고, 지체는 정신적인

, 그 지적장애인이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그럼 이거 오타났는 건가요? 우리가 알 때 지체장애인이면 몸 ○

지체장애라고도 해요.

. 지적장애인 이렇게, 그것이 아 근게 지체가 정신적인 좀 ○

예.

있는 분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

네.

제가 잠깐 하나 설명한번 드릴게요. 아!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 질의요청) 예, 하세요.

수고하시는데 2016년도에 우리 그 공무원 퇴직자들이 23명이 다녀오셨네요? ○

네네.

2017년도 예산인데 2017년도는 퇴직자가 그렇게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가요?

236페이지인데요, 지금 작년도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200만 원을 해놨잖아요, 2017년도에도 퇴직자가 이렇게 많아요? ○

저희가요 2016년도 오타가 나서 지금 수정에다가 2017년도로 바꿔놨고요, 2016년도에는 저희가 퇴직자가 18명이 해외연수를 갔다왔고 2017년도 예상인원은 23명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오타난거에요? ○

오타 나가지고 저희가 수정에다가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모범이장 해외연수가 있는데, ○

네네.

방안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가고 그러면 서로 간에 불신만 조장하는 것이 되요. 우리 임실군 지역이 어떻게 저희도 선거를 해서 이렇게 앉아 있지만 선거풍토가 아주 안좋은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결국은 행정에서 조장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이러한 것이 비일비재 하니 꼭 이런 이장단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안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왜 사람들끼리 서로 그냥 이 조그마한 3만도 안되는 임실군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데 다니고 못한 사람은 못다니고 하니까, 그 사람들 불만이 더 많아요. 간사람 보다도. 그래서 좀 이런 것은 생각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라고 해서 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그래요? ○

읍면 주민자치 경연대회는 저희들이 그 축제때 저희들이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마다 다 돈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급되고 있잖아요? ○

네네.

축제 때 쓰려고? ○

예.

그럼 이것도 치즈축제때 비용이네요? ○

…….

그러잖아요, 금방 설명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또 과는 아니지만 치즈축제 너무 많네요! 그다음에 새마을운동 임실군지회에다가 주는 것이 몇일전에도 관촌에 모 어느 지역에서 새마을지회에서 떡국봉사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주민들을 만나보려고 그런데 참여를 하면은 모금함을 갖다 놓고 기관장내지 뭐 정치인들은 거기다 돈을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참! 떡국 한 그릇, 저희는 인사하러 갔다가 남들이 봉사금액을 넣고 그렇게 해서 수입을 잡는 그런 단체에요. 그리고 돈이 남아서인지 몰라도 그 떡국봉사 필요할 때 해야 하는데 꼭 그냥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떡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로부터 한 살 더 먹기위해서 설날지나면 먹는다던지 그래야 하는데 이미했어요, 한달전에. ○

예.

것 좀 그래서 사실 2016년도에도 떡국봉사 없애라고 예산 조금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도 하더라고, 더 삭감시켜야겠어요! 그것 때문에 삭감시켰는데, 그때도 질문 분명히 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CCTV해서 1억 4,000만 원 해놨잖아요, ○

네네.

그거 어떻게 쓰려고 100대를 ○

저희가 그 부분은 CCTV 통합관제센터라는 것을 국가적으로 건립을 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도 되어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인제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수정예산에 삭감할 예정입니다.

삭감한다고요? ○

네네.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야죠? ○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 ○

네.

그 노사합동워크숍에 이렇게 2,500만 원씩 들어가요? 몇 일간 하는데. 1박 2일. ○

1박 2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나! 그다음에 중요한 거 남았습니다. 저기 치즈마을 앞에, 무슨 말인가 알죠? ○

네.

그 땅을 이번에 그 알아보니까 300몇 평 한 400평 되는 것을 11억 원에 샀더라고요, 11억 원에 샀어요. 근데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서바이벌장을 운영하려고 600평이 필요하다는데 또 주차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주차장은 같이 써야겠죠.

써야죠, 자 그러면 서바이벌 게임장은 600평만 하더라도 그돈이 한 땅 값만 한 20억 원 들어갈거 같은데요. 만약에 그 땅을 안샀더라면 그러면은 서바이벌 게임장하고 같이 해서 20몇 억 이렇게 잡아야 하죠. 제가 꼭 지역이 북부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운동할 때 보니까 그 목재체험관하고 그때 당시 지금 수련원하고 사이에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나무나 지형지물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는 서바이벌 게임장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학생들 그 비비탄 고무용 그 공기총으로 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물론 우리 팀장님 통해서 서바이벌 게임장은 그거하고 틀리다 이것은 다른 용도다 해서 다른 쪽으로 조금 변형을 시켜서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땅도 그 공짜 땅이 있고 하니까 거기다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저는 갖네요.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쪽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해가지고 2,450만 원 있는데, 하기야 아까 말씀드렸구나. 예예, 됐습니다. 그 애향장학회 출연해가지고 1억 원 이것은 뭐예요? ○

저희가 애향장학금이 현재 한 35억 원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율이 높았을 때는 이자수입만 해가지고도 애향장학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이자가 너무 낮아서 그 운영을 못해서 1년에 출연금을 1억 원씩의 출연금을 지금 지원을 받아서 장학금하고 서울에 있는 장학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예.

235페이지,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아까 김왕중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인구늘리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

네네.

과장님이 생각할 때 3,300만 원에서 왜 2,000만 원으로 내려갔을까요? 작년에는 3,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2,000만 원으로 내려가버렸어. ○

예.

이유는? 내려간 이유가 있을거 아녀요,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예.

알고 있으면서 왜 말을 안해요.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됐고, 활용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네.

작년에도 본 게 예산대비 21% 밖에 안섰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세워놓고 하면 안된다 이말이에요. ○

예.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구늘리기 정책을 해야지, 아! 예산 세워났으니까 될 것이다. 막말로 5만 원 받기 위해서 누구 옵니까, 여기를. 임실군에 와가지고 내가 이 옮겨서 엄청난 내게 도움이 된다면 100만 원을 주고도 와 이리로, 1,000만 원을 주고도……, 근데 그건 없는데 무조건 인구늘리기 하면서 근시안적으로 돈주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한다. 효력이 없다본게 그래요, 그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임실군에 오고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고 좀 부탁을 드려요. ○

예.

또 하나 이장님들하고 그 공무원들하고 단합대회가 있더만요, ○

예.

한마음.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

저희가 이제 과거에 이장님하고 공무원하고 따로따로 했다가 그 최근에 2년전엔가 합쳤습니다.

그러죠. ○

합쳤는데 따로따로 할 때의 장단점과 합칠 때의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인제 이장님이랑 공무원들이랑 다 협의를 해서 그 한해는 합쳐서 하고 한해는 격년제로 인제 따로따로 하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따로따로 했고, 아니 올해는 따로따로 했고 내년에는 합쳐서 할 겁니다.

근데 예산이 따로따로 세워져있는데요? ○

따로따로 한 것을 합쳐서 써야지요. 쓸 때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지금요. ○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할 때는 7,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합쳐서 하면서 5,000만 원으로 지금 줄였습니다.

이거 하루하지요? ○

네.

그래서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한 소리가 그거에요! 2박 3일을 하는데는 1억 2,000만 원 주고, 하루를 하는데 5,000, 7,000만 원 준다는 것은 뭐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건 특권층의 어떤 혜택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줄여서 해야지요. 예산이 꼭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할 이유는 없거든요. 더 줄여서 각 동네에서 하다못해 먹을 거 먹거리 해갖고 오고 각 동네마다 그 특색있는거 해갖고 오면 좀 줄을거 아니냔 소리에요. 꼭 돈을 줘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야한다.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에요 지금. ○

저희가 올해 7,000만 원에서 내년에 2,000만 원을 줄이기는 했습니다.

줄였어도 이거 더 줄여야 한다 그 소리에요. 제 생각으로는. ○

예.

우리 공무원들도 하는데 뭐 그렇게 막 걸판지게 할 건 없잖아요. 기념품 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한다면 거품빼고 할 수 있어 이게. ○

예.

우리 일이니까, 우리 식구들 일이니까 그래요. 인제 다른 식구들 데리고 한다면야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잘 해야지만 우리끼리 뭐 하는데 좀 흠 있으면 어때요 예산 절감하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몇 가지 많은데……, 250페이지 보니까 아까 임실진로,예술 축전 운영해서 1,000만 원이 세워졌어요? ○

예예.

올해부터 생겼어요 이게. ○

예예.

과장님은 주민복지과와 긴밀히 상의를 하셔야 할 일이 거기가보면 청소년 문화축제가 있어요. ○

예.

1,800만 원이 나갑니다. 거기가. 그러면 이것을 통합해서 어차피 청소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

예.

그런 중복된 사업은 지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1,800만 원, 1,000만 원, 2,800만 원이에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삭감한다 할지라도 한 군데는 삭감할거에요, 한군데는……. 왜, 중복사업이니까 그래서 진로도 하고 예술축제도 하고 청소년 문화축제도 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라 인제 그쪽 기득권이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지만 이거 좀 잘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예산 조금 들고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으니까요, ○

예.

애로사항은 많겠지요, 아까 말한 기득권 주장을 할 거에요. 그렇지만 기득권은 내려놓고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면 뭐가 과연 좋은 일인가 이걸 봐야 되요. 이거 진로하고 예술 축전은 참 좋아요. 문화축제도 좋지만 이거 통합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 생각을 해요. ○

네.

자그마치 1,800, 1,000, 2,800만 원이 간다니까요, 이것도 하루여 하루! 딱 하루하면서.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양쪽 좀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네.

인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하겠고만요. ○

네.

추경 예산안 이걸 보니까, 물론 힘이 있는 부서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타 부서들하고 다른 점이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말하자면 예산을 먼저 확보해놓고 다 쓰지도 못하면서 지금 조정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타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어차피 예산계획을 세우시면서 적절한 예산 규모를 편성하셔야지 이돈 놔뒀다가 저 말하자면 결산추경에서 새버리니까 다른 사업들 할 것도 못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좀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시고 쓸 만큼만 세우셔야지 많이 해놓고 결산추경에 이렇게 말하자면 조절을 해버리면 우리군의 어떤 도움이 안돼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