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손유정 의원 발언

제224회 제6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2-07

회의 전체 보기 2012턴

영진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재무과, 민원여권과,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과 어제 감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을 같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재무과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은 같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경리팀장 정용헌 청사팀장 이혜정 재산관리팀장 박재은 통신팀장 정성욱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재무과 업무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2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감사를 마치지 못한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함께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님들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밝게 펴십시오.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우선 재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행정지원과장님하고 같이 연결된 사항인데, 구청사 현관바닥공사를 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이미 완료됐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게 언제부터 파손이 됐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파손된 지는 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꽤가 언제라고 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3~4개월 정도...

서정학위원

3~4개월 전이라면 언제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거슬러 올라가면 5~6월 정도...

서정학위원

5~6월은 아니고 5월 전이죠? 그럴 겁니다.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파손된 원인이 있을 텐데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수선을 안 한지가 오래됐고...

서정학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파손된 원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요. 공사를 하고 추진한 그 기간이 오래됐고 또 하나,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보도하고 그런 부분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파손이 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노후가 되고 차량이 다니니까 파손이 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닙니다. 다른 생각이 드는 거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진작 공사를 안 한 것에 대한 질책이십니까?

서정학위원

아니, 그런 질책이 아니고요. 그 원인은 열린정원 공사하는 데 있단 말이죠. 그거를 왜 파악 못 하세요? 열린정원을 조성하면서 주차장 67면을 없앴지 않습니까? 없애고 주차선을 다시 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좁아지고 하다 보니까 현관 앞으로 회차를 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깨진 거예요. 원인이 그거라고요. 그러면 어찌됐든 파손이 된 것 같으면 고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치라고 예산편성을 해 준 시기가 있다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1회 추경 때이니까 5월 31일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맞습니다. 5월 말쯤 돼서 예산편성을 했다고요. 그러면 고쳐야 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완공된 게 언제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완공된 게 10월 말 정도입니다.

서정학위원

5월에 예산배정을 해줬는데 10월에 완공된 이유가 뭐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빨리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와 가지고 빨리 추진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바닥 면적이 519㎡라고요. 평수로 말씀드리자면 156평 정도가 된다고요. 5월에 돈을 배정해서 10월 말쯤이나 11월쯤에 완공이 된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0월 말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의 불편은 생각해봤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좀 많이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서정학위원

흙탕물이 튀고, 부직포 깔아놓고... 거기가 얼굴이라고 하대요? 아니, 민원여권과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얼굴이라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민원여권과로 들어오는 입구는 얼굴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얼굴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돈을 줘도 안 하고, 민원여권과 것은 멀쩡하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못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해야 된다고 하고... 돈을 안 주는 것은 자꾸 하려고 그러고, 돈을 주는 것은 안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서정학위원

519㎡에 대해서 바닥교체공사 설계변경을 한다고요. 변경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닥교체공사 변경사항이 있어요. 당초 실시설계용역이 있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내용이 보면 별게 없어요. 왜 변경을 해요? 그리고 당초 실시설계를 할 때 다 참고해서 한 사항이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경계석 설치하고...

서정학위원

예, 딱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나오죠. 당초 설계할 때 폐기물이 안 나오고 공사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를 빼먹고 다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뭐하신 거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서정학위원

그래 가지고 510㎡되는 것을 설계변경을 하고 기간은 늦추고... 이런 입장이란 말입니다. 의회의 의원들이 들어오는 입구라서 늦춘 건 아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항간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다음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도 수고하셨는데 오늘도 계속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문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직원 제안제도 운영결과 및 포상내역, 그 밑에 칸에 보면 직원 견문보고... 이런 게 쭉 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안제도 운영결과를 보면 2016년에 한 건도 없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안제도가 보통 연말에 하는데,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서 11건이 들어왔습니다. 자료제출을 할 때는 아직까지...

서정학위원

그때는 한 건도 안 들어왔는데 근래에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기간이...

서정학위원

아니, 기간을 정해서 마감되는 기간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중간에 들어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최초 시행한 일자가 언제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0월 말까지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출마감일이 10월 말까지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10월 말까지인데 3~4건밖에 안 들어와서...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기록해줘야죠. 안 그러면 당구장 표시를 해서 알려주든지... 그런 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이라고, 그때는 모집을 하고 있던 중이라서...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11건 들어와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11건 들어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견문보고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2015년도는 1,052건, 2016년 418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도 10월 말 현재 통계라서 상당히 적은데, 작년보다 적어진 것은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적어진 원인이 뭡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적어진 원인은 2015년에는 직원들이 견문보고 제도를 활성화했는데 2016년에는 직원들의 견문보고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활용을 하는 데 견문보고가 대단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너무 활성화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많이 할 수도 있고 한데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활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보더라도 대비를 해보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길을 가다가도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견문보고를 시작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직원이 외근을 가면 길에 파손된 물건이 있으면 사무실에 복귀를 해서 견문보고서를 써 가지고 해당 부서에 제출했고요. 요즘에는 견문보고를, 외근을 나갔다가 길거리에 시설물이 파손됐으면 들어와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그 부서에서 보도록 돼 있는데요. 지금은 통신시설이 발달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즉시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현장에 가서 파손돼 있으면 그 담당직원이 바로 현장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지역에 즉시 신고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렇게 해서 건수가 줄어들었고요. 이거는 컴퓨터상에 나타나는 건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줄어든 이유는 현장에서 즉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시달을 해서 수정하는 건수가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시설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모태가 변화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별것은 아닌데 오타가 아닌가 싶어서, 149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직원업무분장 내역의 내용을 보면 총무팀에 임순애과장님 행정 5급...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오타입니다.

서정학위원

오타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이름이 있으면 한번 읽어봤을 텐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 이름이라서 그냥 지나갔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이름만 맞고 나머지는 틀리더라고요.

서정학위원

다른 것은 다 정오표를 제출하는데 이런 거는 왜 안 해주죠? 우리 위원들이 찾아내는지 보려고 그랬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서정학위원

작은 거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51페이지의 주요시책 심의회의 세부내용하고 155페이지의 부서별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에 해당사항 없음이 무려 21개가 나옵니다. 물론 해당 없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턱도 없는 것은 해당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특수시책사업이 해당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최근 3년간 승진하는 것도 보면, 161페이지입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지원과는 6급에서 5급으로 8년 8개월 만에 승진한다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승진을 못 한 과가 12년 된 데도 있어요. 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다고요. 업무추진비는 구 전체 2억 7,300만 원 중에 38%를 행정지원과에서 사용을 해요. 1억 400만 원으로 가장 많이 쓴다고요. 예산은 가장 많이 쓰고 일은 적게 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고, 특수시책사업 같은 것도 해당사항이 없는데 일은 적게 한다고 느껴지고 승진은 빨리 하는 입장이 돼버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주요시책 심의회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책에 대해 심의를 할 정도의 예산이 아니고 평상시 직원봉급이라든지 전산지원이라든지...

서정학위원

심의회의는 그렇더라도 특수시책사업 같은 것은 만들어내면 되는 것이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시책은 있습니다. 심의회의를 한 사항이 없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3년간 부서 승진인원은 보통 행정지원과의 6급에서 5급이면 고참들이... 행정지원과로 오는 직원들이 승진이 조금 빠른 이유가 다른 사업부서를 다 돌아서 어느 정도 고참이 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관계로 좀 빠르고요. 업무추진비는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상당히 큰 겁니다.

서정학위원

부서별로 찾아보면 물론 이런저런 요인이 있어요. 그렇지만 업무추진비가 구 전체로 봐서는 대단히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승진 역시도 다른 과보다는 훨씬 빨리 한다, 3~4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행정지원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힘이 드는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부서는 다 비슷합니다.

서정학위원

비슷하면 승진 연수가 차이가 안 나야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업무 자체는 다 나름대로, 도시디자인과에는 기획업무가 아니고 현업업무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힘들고 저희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리과에 있을 때도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일하고 총무, 행정 쪽에는 주말에도 대기를 하고 직원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디자인과에는 능력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직원들이 배치가 되는 편이고요. 행정지원과, 기획조정실, 관광문화과에는 어느 정도 진급이 임박한 고참 직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지금 행정지원과에 가게 되면 7급에서 6급도 마찬가지고, 6급에서 5급도 마찬가지고, 가게 되면 진급을 빨리 한다고 직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평정도 그렇고, 내용을 살펴보면 7년 만에도 사무관 진급을 하려고 들이민다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정학위원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감사자료 8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있죠? 찾았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반납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되면 내년에는 각 지자체에 이 정도로, 일단은 전출금이지만 준비금을 준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단에서 학자금 대여 운영에 소비되는 경비도 하고, 또 학자금 대여를 제대로 갚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분담금을 미리, 돈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충분하게 요구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은 사실은 2회에 매 학기마다 하는데 1월에 415만 원, 7월에 451만 원, 대출을 잘 갚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요청을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1억 원 정도만 준비하도록 이야기를 해서 낮췄습니다.

서정학위원

사실 2017년도에는 얼마나 편성했느냐를 묻고자 했어요. 내년에 1억 원 정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집행부 자료 찾음)

서정학위원

내년에는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내년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해서 1억 3,800만 원을 삭감해서 일단은 100만 원만 올려놨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백

웃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예산편성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을 아직 안 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국민신문고가 전국적으로 국민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해당 지자체에 저희들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인사관리라든지 관광문화라든지 일괄적으로 다 뿌립니다. 채택된 제안이 있으면 채택을 했다고 본인한테 연락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데, 제안한 내용이 도입할 정도가 아니라서 도입한 건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도 못 줬고, 조례제정도 하겠다고 했는데, 못 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조례제정은 어느 정도 건수가 있으면 시도를 하겠는데, 보상을 1년 안에 하면 되니까요...

서정학위원

그러면 답변은 왜 이렇게 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답변처리는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례도 제정 안 하고 답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처리결과를 이렇게 했으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주든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용이 적은 건수라서 이렇게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답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노후 전산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구입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아니었죠? 기획실에 있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기획조정실의 전산팀이 재무과로 분리되면서 저희 과로 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쪽 업무인데 왜 여기에다가 기록해놨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니까 2015년 기획조정실의 자료를 참고해서 올렸습니다.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오전 파트에 행정지원과 소관하고 재무과에 대한 질의는 이 시점에서 마치고 다음 2탄으로 다른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어제 늦게까지 고생 많았고 행정지원과 직원 분들도 어제 늦게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제가 또 질의를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님, 저하고 과거에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 계약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지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전화를 한 적이 있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답변을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계약팀에다가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규정을 안 지키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였느냐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것이 관례였다고 답을 했다고 하셨고, 저하고 그렇게 통화를 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잘못입니다.

서창우위원

잘못을 알면 그 잘못은 바로 시정이 돼야 됩니까, 다시 되풀이돼야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는 지적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개선을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원래 본예산에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기로 하고 1회 추경에...

서창우위원

그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장님이셨던 임외현과장님이 지금은 재무과장으로 오셨지만 고생하셔서 바로 잡았어요. 제가 그거를 재차 질의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계약에 대한 것은 그 예산에 기준하여 계약을 성립하는 것이 맞겠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똑같은 실수를 또 하셨단 말입니다. 제가 그거를 지금 지적하고자 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우2동 장산로 종단 선형개선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계약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재배정사업에 금액을 다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했지만 절차상으로는 일단 잔액을 반납하고 다시 재배정을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게 잔액에 대해서 충분히 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절차상에...

서창우위원

시에서 잔액을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딱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예산은 뒤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정말 유감입니다. 제가 똑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시가지 외곽도로에 방음터널이 거의 다 건립됐습니다. 건영1차아파트는 한국도로공사와 부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한 대가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지금 방음터널이 건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구간에 방음터널이 없는 구간이 삼성아파트 뒤쪽입니다. 삼성아파트 뒤쪽 분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부산시에서 건영1차아파트에 소유된 그 예산잔액을 가지고 삼성아파트 뒤쪽의 방음터널을 일부 공사시행하려고 계획을 하였으나 그것이 사업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돈을 전용해서 쓸 수가 없다는 판단을 받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사안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관광문화과에 있을 때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잔액을 써도 좋다고 해서 다른 조그마한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이 종단 선형개선사업,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창우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니고, 1~2억 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15억 원입니다. 15억 원을 어떻게 함부로 당겨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예산이 어디에 있어서 15억 원을 썼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창우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보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서창우위원

정말 참으로 유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해운대구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계약을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보충설명을 좀...

서창우위원

아니요, 임외현과장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임외현과장님이 계실 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게 교부금을 받아서 정리가 됐죠? 교부금이 내려왔습니까?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어떤 일이 빚어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 관계는 제가 오늘 갑자기 들어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서창우위원

갑자기 들은 게 아니라 과장님이 계약담당 주무과장이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4월에는 과장님이 계약담당의 주무과장님이셨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시장님 교부금으로 해결은 됐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를 또 할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사실은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계약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 뒤에 선형 변경에 있어 가지고 추가된 내용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유감이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과거에 제가 4월에 과장님과 통화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담당팀에 상당히 지적을 강하게 하고, 감사요구까지 하고, 어떤 처벌을 요구했다면 이런 일이 빚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십시오.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고, 세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까지는 지적을 하고 올바르게 개선되었고, 교부금까지 내려왔기에 제가 조용히 넘어갑니다마는 잘하십시오, 과장님. 이제는 계약부서가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임외현과장님, 이 부분을 잘 명심하셔서 절대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되겠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더욱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보겠습니다. 어제 이문환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확답을 받고 싶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김삼수의원님이 5분발언을 한 부분에 조치결과가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든지, 내지는 어제 뭐라고 표현하셨죠? 그런 부분도 조치결과에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하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결과라기보다는... 하여튼 답변을 쓰기가 곤란해서 비워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저는 구정질문과 5분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만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거나 5분발언을 하는 게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분발언을 했을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치결과가 그 무엇이건 분명히 이것은 표시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제가 조치결과를 쓰기가 조금 곤란해서, 의논을 하다가 그냥 공란으로 비워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앞으로도 만약에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제가...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국장님은 답변하시지 마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결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될지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비워놨는데, 앞으로는 무슨 내용이든지 결과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의원이 5분발언을 하거나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개인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것처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또 이게 국장님은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을 못 하는 상태에서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여러 가지로 애매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빈칸으로 뒀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억이 안 난다면 기억이 안 난다고 표시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4쪽을 보시겠습니다. 민원접수 처리내역을 보면 작년에 올라온 사무감사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빠진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작년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올해 자료가 사실은 재무과와 분리되면서 재무과 부분은 빠진 부분도 있고, 또 기획실에서 넘어오면서...

윤정

심윤정위원

새롭게 작년에 없던 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도 보기에 혼란스러울 정도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개가 빠진 부분도 있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빠진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나중에 제가... 상세하게 지금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8번, 17쪽부터 보시겠습니다. 2015년 구청장 업무추진비 48건에, 240만 원이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2015년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5년도 자료를 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50건에 250만 원으로 표시가 돼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이게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앞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경조사비 지출현황이 240만 원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장님이 현금으로 쓴 것은 경조사비 플러스 해수욕장운영 유관기관 근무자 격려금, 이런 게 합해져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그때그때 달리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경조사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달리 하시면 안 되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항목 자체가 앞에서는 경조사비만 지출한 거를 쓰게 돼 있고, 뒤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2015년도가 달라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2016년도에 제출하신 것은 마이너스가 돼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마이너스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15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거기에 보시면 구청장이 50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제출하신 것을 보면 48건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과장님? (집행부 자료 찾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잠깐만 계셔보세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자료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자료제출을 받을 때 현금을 포함하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료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 그대로 옮겨 적은 게 아니고 다시 산출하면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닙니까? 맞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는 될 수 없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지나간 해니까 자료가 똑같은지...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단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작년 자료 2015년 부구청장, 61건에 320만 원 돼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5년에 부구청장님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61건에 320만 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별 5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가 돼야 되는 게 맞죠? 305만 원이 맞는 거죠? 옆에 보면 건별 5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 자료를 보시라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윤정

심윤정위원

아, 물론 25페이지에 각각 10만 원, 15만 원 지출한 것을 합치면 금액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 하나, 하나에도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마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쓰신 게 분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운대구청의 최고 핵심부서라는 행정지원과 자료가 이러한데...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1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 예비비 지출내역에 지출일자, 이게 무슨 뜻이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출일자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1월 27일이고 6월 8일이라는 말씀이세요? 이거는 지출일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국회의원선거에, 그때 한병철 구의원님이 사퇴하면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보궐선거를 같이 하기로 결정이 돼서 1월 27일에 사전 선거경비로 선관위에 지출된 거고요. 6월 8일은 선거 이후에 선거비용 보전금액 지급을 하면서 정산을 해 가지고 지출한 내용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10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료하고 2016년도 자료가 다르죠? 이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2015년 자료를 그대로 얹은 게 아니고 2016년도에 자료를 만들면서 2015년도에 제출한 자료를...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2014년도는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 이야기가 다 안 끝났습니다. 그때는 면접수당을 포함 안 시켜서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번에는 면접수당을 포함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2015년도에 자료가 누락이 됐다는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순수하게 인사위원회만 넣고...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때그때 좀 다르거든요?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는데 저희가 뭐를 믿고 행감을 하겠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3년 치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뽑을 때 2015년도 자료를 그대로 얹은 게 아니고 새로 뽑아서 그렇게 됐는데, 작년 자료를 참고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산출해서 내서... 산출기준에 따라서, 포함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진 결과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거는 지금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구성에 민간인이 10명이 있고, 구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 2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어떤 분이시죠? (집행부 자료 찾음) 구의회에서 추천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박영강 씨하고 이은경 씨... 교수 두 분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언제 추천을 받으셨죠? 여기에는 2016년도 1월 4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옆에 앉아 계신 이문환위원님이 의장을 하실 때 추천을 받으신 것 같은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최초 추천은 2013년 1월 4일인데, 이게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1회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을 해서 2016년 1월 4일부터 3년간 위원으로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어쨌든 연임이 가능하더라도 의회에서의 추천위원이 2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옆에 자리하고 계시는 이문환위원님이 의장을 하실 때 말씀이라도 한 번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단 추천을 받았는데, 연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그래도 이분으로 그대로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어보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특별히 그런 규정은 없는데 사실은 한 번 물어봤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 같은 경우에도 다시 동의를 얻어야 된다든지 의견을 구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열심히 참석도 잘하시고 좋은 의견도 많이 내주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1회 더 연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무조건 우리 의회에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저는 추천을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159쪽을 보시겠습니다. 관리번호 4-1입니다. 작년 연말에 의회의 전문위원 발령을 낼 때 의장비서도 동에 전보를 보냈다가 뒤에 취소하셨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작년 연말에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 일이 있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안 돼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의회와 소통을 안 하시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 이후로는 2배수, 3배수로 명단을 가져와서 의장님하고 의논을 하고, 또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분을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볼 때 의안심사를 보좌하는 전문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금년 7월 1일 자로 6개월 만에 바꿨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고길석 과장님...?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게 의장이나 의회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본인이 고충을 저희들한테 얘기했는데, 의회가 있는 3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서니까 (몸이 불편한 관계로)상당히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다고 해서 1층으로 내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맞습니다. 고길석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잘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의장님과 상의를 하신 후에 그렇게 하시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법과 조례에 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고, 사실 진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별정 5급 1명, 하동군의회에는 별정 6급 1명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별정직채용을 할 경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하거나 고려해본 바가 없어서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그다음에「지방자치법」제91조에 보면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제3조와 제4조에 보면 명시돼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속에서 느끼시겠지만, 과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현수막 건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도 그거는 인정하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소통이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설명하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의장님하고는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가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데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신 거고, 정작 꼭 알리고, 아까 인사위원회나 여러 가지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할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과장님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소통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쌍방 간에, 우리 의회도, 의장님도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하고...

서창우위원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저는 3~5분이면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임외현과장님! 오늘 답변을 많이 안 하셔서 답답하시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재무과 자료 6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과장님과 제가 견해차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보고 어떤 것을 느낍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공건물 민간 임차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무상으로 주는 부분하고 특히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특히 은행, 이런 부분인데 경쟁을 가질 수 있고 구 수입이 조금 더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조례나 법률이 있다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는데,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 합당한 구 수입을 조금 더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주 답변을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렇게 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서창우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 할게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순애과장님! 어제 제가 용역계약관련 서류를 요청했는데, 연도별로 준비해 왔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무가 밤새도록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각종 계획수립관련에 용역발주사항은 없습니다. 말하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연도별로 뽑아왔습니까? 어제 2014년, 2015년, 2016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뽑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점자

유점자위원

잠시만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컴퓨터에 ‘용역계약’하면 쫙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지 말고요. 2014년, 2013년도도 돼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요. 만 5년은 문서를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업이든, 기관이든... 특별한 경우에는 10년,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 20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오늘까지... 입찰공고 뜬 것까지 연도별로 쫙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하나씩 다 돌려주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뽑았는데 2015년까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아는데요. 잠깐만요, 과장님!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뽑았는데’ 하지 말고 뽑았으면 어제 하나씩 돌리라고 했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유점자위원 자료를 들고 집행부석 앞으로 가서 설명) (유점자위원 제자리로 돌아와서)나중에 정회시간 때 저희 위원님들께 연도별로 다 갖다 주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께 잠깐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께서 미리 이야기하고 의회와 소통하자고 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준비가 안 됐으면, 안 그러면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이해가 부족했으면 아침에 직원이나 담당자를 보내서 어제 의원님이 말을 빨리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봐야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자꾸 또 이상하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어제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계약 건별로 해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여드리고 점심시간 지나고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점자위원이 자료를 보여주시니까 자료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료요청 부분에서 다른 변화사항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처음에는 각종 계획수립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인 줄 알았지 공사발주에 대한 용역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하실 때, 다 달라고 했을 때 저는 이해하기로 이 해당하는 각종 계획수립관련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챙겨보겠다고 하고서 자료를 주겠다고 했는데, 원래 행감자료에서 원하는 자료는 저희들은 한 건도 없고 동사를 지으면서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여기에서 발언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없다는 책자에, 행정지원과에 2014년도, 2015년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여러 사람한테 뽑았습니다. 여러 개를 합쳐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계약이 없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고, 어제 저의 발언이 이상했었다 싶으면 속기록에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09분 감사계속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제가 원본 자료요청을 했는데, 계약 날짜가 안 적혀있네요? 계약서 쓸 때 날짜를 작성 안 합니까? 재무과에 요청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모든 게 날짜가 안 적혀있습니다. 안 그러면 원본을 갖다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원본에도 날짜가 안 적혀 있는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날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원본에도 날짜가 없습니까? 날짜 없는 계약서가 어디 있어요? 진짜 원본에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안 그러면 공문을 하나 빼서 드릴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공문을 빼주세요. 왜냐하면 문서에 날짜가 안 적힌 게 어디 있어요. 그러고 2016년 9월 30일까지는 행정지원과... 임순애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016년 9월까지 업무를 보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제가 해당 사항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족욕탕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족욕탕은 2015년 12월 1일에 개장식을 해서 2015년에 한 달하고, 2016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따가 다른 직원이 족욕탕에 들어가는, 상수도본부에서 나오는 영수증, 한전에서 나오는 전기료, 도시가스에서 나오는 고지서 있지요? 1년이 안 됐으니까 시작부터 지금 10월까지 영수증을 복사를 좀 해 줄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올림픽교차로 15억 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처음에 입찰공고부터 세부내역, 자금집행내역, 구체적으로 다 적어주세요. 그것도 정회시간에 부탁드립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2015년 작년 10월에 반송1·3동을 통폐합하면서 교부금 5억 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 5,000만 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쓰였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정, 세부내역을 상세하게요. 안 그러면 자꾸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아까 제가 용역계약 현황을 요청했는데, 이중걸음을 할 수도 있으니까 관련 부서도 같이 명시해 주면 해당 부서에다가 질의할 수 있으니까요. 관련 부서도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이리저리 받았는데요. 통합이 안 돼요. 아시다시피 부서가 이동되면 업무상 기억도 잘 안 나시고 하니까... 그래서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저께부터 계속 질의가 연결되다 보니까 많은 답변을 듣고 설명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중복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목록을 올해 것, 작년 것, 재무과 이렇게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3개를 다 대조해 봐도 아닌 부분은, 이런 부분은 필요 없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의심이 가는 것은 양해각서 체결현황 이런 게 하나도 없었을까? 또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이 없었을까? 그리고 각종 공사설계 변경이 없었을까? 공공건물 민간임차 현황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설명 중에 계속 나오는데,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적어놔서 제가 지금 주신 행정지원과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업무추진비 쓴 것, 또 직원 업무분장 이런 정도 보이고, 그 외에는 너무 많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를 3년 치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잘 봤을 텐데, 이것을 보면서 더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빠진 부분도 많아서 어떤 것이 빠졌는지 보니까 재무과에 들어있기도 하고, 아까처럼 안 찾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일은 많고, 열린정원도 그렇고, 태풍 ‘차바’도 오고 힘드신 것은 압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힘드신 것은 알지만 솔직한 얘기로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다, 복지관이라든지 무슨 센터들 이런 데서 서류가 1년 간 한 거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받아줍니까? 절대 안 받아주지요? 1년 동안 한 일을 빡빡하게 적고도 더 적고, 더 적고 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라도 상세하게 할 텐데, 너무 듬성듬성하게 알아보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자료요청이 들어오고 중간에 설명을 계속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내년에는 정말 자료를 잘 챙겨주셔서 자료를 보면 다 알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 성과인데요. 주민과 더불어 열어가는 자치행정 실현 쪽에서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도 있고, 자유총연맹도 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 탈북민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정착이 많이 되어 있는데, 어디를 들여다 봐도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등록은 사천몇백 명이 등록되어 있고, 지원도 되고, 상황도 파악이 되는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탈북민과 관련해서 설에 한 번 행사, 추석에 한 번 행사, 이것이 끝이거든요. 이것이 3년째 똑같이 1,00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끝나고, 또 현황이라는 것이 없더라고요. 탈북민 청소년들도 학교를 많이 다니고 있고,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탈북민 같은 경우는 탈북민에 대한 관리를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자유총연맹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양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없는데요. 필요하시다면 탈북민 현황을 자세히 넣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이 없는 것도 사실은...

유정

손유정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한 소개가 있기 때문에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간 지원에 대해서 자료가 조금 나오는데, 더 상세한 것을 원하시면 추가로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간단하게라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위탁하는 것도 사실 시설복지 민간위탁이 없는 것이 별관 복합문화센터는 교육협력과에서 계속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듬성듬성한 것은 아니고요.

유정

손유정위원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페이지를 쭉 적어가면서 봐도 지금 여기에 한 40개 정도 앞면에 소개되어 있는 목차가 있잖아요? 이 목차에서 20개 이상씩이 빠집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계속 넘어가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 완전히 해당 사항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각종 계획수립 관련 용역 발주한 현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공사에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기타 청소폐기물처리 이런 것은 있는데, 여기에서 원하는 각종 기본계획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14년 것부터 다 뽑아서 제가 하나부터 다 봤는데, 저희 소관의 용역 자료는 다 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뽑아드리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만약에 정말 3년이 지나도 전혀 없는 것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와서 이 부분은 이쪽 과로 완전히 이관되었기 때문에 뺐으면 좋겠다든가, 그런 부분은 빼고 하는 게 훨씬 더 내실 있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공통사항 중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부서별로 요구하는 것은 해당 사항 없다는 게 없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공통사항이라서... 그러면 재무과로 넘어갔으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 63쪽에 보면 공공건물 민간임차 현황이 있잖아요? 썬앤펀 카페는 그대로 자활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63페이지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1층에...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대로 하고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없던 북카페를 문화복합센터에서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은 조례가 폐지됐습니다만 이전에 세계시민사회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립되었을 때 그 일환으로 해서 북카페가 임차된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북카페는 따로 모단체가 있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모단체가 이전에는 세계시민사회센터이고, 지금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허가계약 기간이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서 북카페를 운영했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문화복합센터 자체를 2016년 7월 1일부터 직영관리를 했고요. 그 이전에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 전체를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유정

손유정위원

직영관리를 하는데, 왜 사용인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조례가 폐지...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7월 1일부터 지금 6개월을 했거든요. 허가 기간 6개월 사이에 사단법인이 위탁을 준 것으로 되어 있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사용수익허가를 당초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이전에, 금년 7월 1일 이전이니까 6월 30일까지는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전체를 위탁관리를 했거든요. 조례가 폐지되기 전에 그때는 사용수익허가 계약 자체를 세계시민사회센터하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고요. 2015년까지는 북카페가 세계시민사회센터에 되어 있다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생겼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때는 우리 구에서 문화복합센터...

유정

손유정위원

아, 지금 과장님께서 말을 거꾸로 하신 것이지요? 그때는 직영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간위탁을 줬다, 이 말씀이시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세계시민사회센터...

유정

손유정위원

7월 1일 자로 세계시민사회센터에다가 준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계약만료가 됐는데, 계속 연결해서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나중에 아마 문화원과 같이 연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는 만약에 연장을 해 준다고 하면 6개월 단위이든, 1년 단위이든 향후 추이를 보고...

유정

손유정위원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위수탁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 법인하고 위수탁 관계를 맺은 겁니까? 수의계약을 하신 거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헬스장이 있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헬스장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헬스장도 위수탁 계약을 한 것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디하고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재송1동, 재송2동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재송1·2동 주민자치회하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주민자치회.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에 회비라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쪽에 위수탁한 서류는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류는 아까 우리 유점자위원님께...

유정

손유정위원

아, 위수탁 관계 서류는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재송1·2동에서 헬스장을 운영, 관리하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통합 운영, 관리를...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카페가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하고 위탁 관계를 맺은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제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모단체가 사단법인 세계시민사회센터인데요. 12월 31일까지면 재위탁 공고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거기도 재위탁으로 가야 될 겁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데는 위탁 공고가 난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1년 위탁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1년이든, 2년이든 해 줄 수 있는데, 1년씩 하는 것이 중간에 어떤...

유정

손유정위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지원 법률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을 텐데, 이런 센터를 복지관 같은 데는 3~5년씩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잘 운영만 하면 연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는 데는 국비를 받고 있고, 1개 기관인데, 1년씩 계약을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맨 처음에 위탁계약을, 위수탁 계약이든 기간을 2년으로 했으면 갱신을 할 때는 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맨 처음에 할 때 1년 단위로 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좀 바꾸세요. 어떻게 1년씩 해서 위수탁을 맺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나중에 법률 검토를 한번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예, 법률 검토를 하든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계속 진행은 되는데, 중간에 위수탁 계약기간을 늘릴 수 있다면 검토를 해서 늘릴 수...

유정

손유정위원

1년 기간이라는 것은 업무에도 굉장히 큰 지장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작년에 바뀌었나요? 구내식당 업체선정 방식을 변경해서 그동안 하던 곳에서 자활센터로 바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이전에 구내식당의 이용을, 그러니까 작년까지이지요. 공개입찰 형태로 운영을 했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활사업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전에 진아인가 그쪽에서 할 때 1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으면 지금은 180~200명이 이용하니까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이...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수지타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쪽으로...

유정

손유정위원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국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선정방식을 변경했다고 했는데,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변경했다고 한 겁니까? 경쟁입찰이 아니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운영방식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에는 선정방식이 변경됐다고 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선정이든 운영이든... 글자는 선정인데, 결국은 자활사업으로 하는 게 저희들 공무원이 이용하는 데 어떠한 귄리보장형 뭐 그런 부분이 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기다리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고 한데요.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서류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시간을 끌게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공사계약 건, 물품계약 건 인쇄발주 건 이렇게 중복된 수의계약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저께 설명을 좀 들었지만, 2,000만 원 금액 단위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금액이 3,000~4,000만 원이 되는 것은 금액을 좀 잘라서 수의계약을 2차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결국 잘라서 한다는 개념은 4,000만 원짜리를 2,000만 원씩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는 법률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목적이 우선은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유정

손유정위원

편리하고, 빠르고... 금액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금액은 2,000만 원으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만 원 이하로 하는데, 단점을 보면 행감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군데가 계속 수의계약을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특혜의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하자 부분이 발생될 수 있고,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좀 빠른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안내지도 제작 이런 인쇄발주 부분도 금액을 좀 잘라서 한 부분이 있고 해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가요? 관광안내지도, 164쪽 같은 경우는 ㈜아이컴이라는 똑같은 회사이거든요. 신속성이라든가 편리성 이런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인가 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해운대관광안내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제작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없을 겁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수의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날짜 차이도 별로 안 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민원 부분에 있어서 2016년에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서류발급에 대기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서 무인민원기 설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무인민원기는 설치하셨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놓아서... 6쪽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자료 6쪽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6년 3월 19일에... 등본 서류가 오래 걸리는데, 우1동 같은 경우에는 우1동 주민뿐만 아니고 위치가 좋으니까 등초본 같은 것을... (집행부 논의) 죄송합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이해관계인들이 등초본을 떼는 이런 발급서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개인열람 권한을 승인받은 직원만 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앞으로 무인민원기 설치 등을 통해서 불편을 개선,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무인민원기 설치는 민원여권과에 이관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내년 예산에 해서 설치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아까 평통 얘기를 하면서 3년 내내 예산이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것으로 탈북민들에게 설하고 추석 때 선물하는 정도 이런 것밖에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예산을 늘려서 지원할 생각이 없으신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사실 평통자문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주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탈북민 가족들 중에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송정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해 주고, 또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상급기관이니까 얘기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조금 이따가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요. 많이 걸립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1분도 안 걸립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1분도 안 걸립니까? 30초... 유점자위원, 먼저 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장님은 업무가 아직까지 파악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임순애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 입주기관 단체현황, 지금 기관이 어디 어디가 들어있느냐 하면요. 자원봉사센터, 헬스장, 진로교육지원센터, 해운대구체육회, 북카페... 북카페는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북카페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7월 1일부터...

점자

유점자위원

그전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전에 커피숍을 하던 것은 세계시민사회센터에서 위탁받은 그때부터인데요. 2014년 1월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달이 좀 애매하게 된 것 같은데, 지나간 행감을 뒤적거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입주일이 2013년 10월 4일이고, 헬스장이 2014년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전부터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로교육지원센터 2015년 2월 10일, 그다음에 해운대구체육회 2016년 7월 1일이 최초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받으면서 했는데, 해운대구체육회가 옛날 좌동 구 동사입니다. 거기를 위에는 경로당으로 쓰고, 밑에는 노인일자리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궁금한 것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북카페가 2016년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전에 최초 문화복합센터가 생기면서 입주한 기관 및 단체 현황이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보며)지금 자료는 최근 거예요. 보면 2013년 12월... 날짜가 없고, 이것은 어디입니까,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헬스장 관리위탁 계약서가 ‘5’는 있는데, ‘1’이 없습니다. 이런 이상한 계약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 허가서’ 이렇게 해서 신청인 성명, 해운대구 체육회장, 회장 해운대구청장 백선기. 2016년 6월 땡... 일이 없습니다. 또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서’ 신청인 성명, 세계시민사회센터 이사장 000. 2016년 7월 땡... 날짜가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임순애과장님께서 담당할 때인 것 같은데요. 왜 일자가 없습니까? 계약서에 일자가 없는 것이 계약서입니까? 답변하시지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날짜가 없습니다. 일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날짜는 써야 되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한글 모르세요? 자꾸 이상한... 그냥 답변만 하세요. 이것저것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흥분하려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재무과장님, 사무실에 있는 자료가 이 3개가 전부 다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출했다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요. 원본대조필을 요청했는데, 원본대조필해 줄 때는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고, 담당자, 날짜가 들어가야 됩니다. 원본인지 도장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직인도 없어요. 직인 없는 것은 계약서가 아니에요. 기관에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아마 사용신청서라서 그럴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더라도 제가 원한 것은 원본, 원본을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복사해서 보겠습니다. 안 그러면 원본 자체를 보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뒤에 계신 담당자 분께서는 문화복합센터 입주기관 단체현황, 최초부터 만료된 단체까지 복사를 해서... 원본입니다. 원본대조필. 그다음에 오늘 날짜로 날짜 적고, 담당자. 안 그러면 원본을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 가지고는 제가 질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저희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자료를...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조금 이따가 말씀하세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자료를 이래저래 복사해서 주다 보니까 지금 원본을 잃어버렸다고 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잃어버렸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무효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저것 달라고 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저것 달라고 한 것 몇 개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어저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질의를 간단하게 끝냈는데요. 여기에 정말 자료가 잘되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자필 쓴 거, 있는 그대로... 정말 행감자료에 충실했습니다. 보면 ‘어, 이것은 진짜 있는 그대로 보여줬네? 참 잘했네.’ 부실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고... 지금 한번 보세요. 임순애과장님, 2016년 7월이면 과장님이 담당했을 때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원본이 없다는 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니, 이것저것 복사를 하다가... 찾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또 기억이 안 날까 싶어서 같이 불렀는데요. 이것은 임외현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임순애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요청하는 거예요. 왜, 부서이동이 너무 많아요. 한 달 상간으로도 기억을 못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오늘 날짜도 적고, 원본대조필... (자료를 제시하며)도장이 없는 것은 원본이 아닌 거 아시지요? 이렇게 부실하니까 2015년, 2016년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것뿐이 아니고 한 달 전의 일도, 두 달 전의 일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면 원본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치를 요구했는데, 3년 치라 해도 3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 2년이에요. 행감자료 시점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까지일 거예요. 그러면 만 2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서보존 기간은 만 5년입니다. 만 5년 동안은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문서 자체가 법적인 근거일뿐더러 돈이에요. 돈. 거의 5,0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문서가 없다는 것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중요한 겁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임외현과장님의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들고 계신 게 사용허가서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사용허가서인데, 2016년 7월 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사용허가서를 저희들이 내주는 쪽이고, 받는 쪽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직인이 찍혀있어야 되겠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보관도 해야지요. 과장님, 그것은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이게 뭐냐 하면요. ‘공유재산(무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문화복합센터 1층 북카페, 20㎡. 신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162-3. 성명, 상호 (사)세계시민사회센터 이사장 000. 이렇게 해서 이 표시 재산의 무상사용 허가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으로 그 사용을 허가함. 조건 일부, 끝. 날짜 2016년 7월 땡일 해운대구청장인. 문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제가 그래서 원본대조필을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인이에요, 직인. 우리도 서명할 때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서명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하물며 000 이사장님 사인도 없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도장을 찍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문서와 문서 사이에 물리게 장도 찍고 다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상호 계약을 할 경우에는 관인도 찍고, 직인도 찍고 하는데,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관인이나 직인을 안 찍어 놓았습니까? 그렇지요? 상호 1부씩 보관을 할 때는...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영업허가를 내줄 때...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잠깐만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허가증이 나간 데는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그 관련 서류도 있어야 되고... 제가 임외현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헷갈리는 모양인데요. 임순애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임순애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이 상호 협약서 같은...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자꾸 이것저것 하지 말고, 도장이 안 찍혀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이것저것 다 알아요. 자동연장 되고 기타 등등 그 정도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모르는 것도 있지만... 직인이 안 찍혀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요.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끊으니까 말을 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도장이 안 찍힌 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보관하는 데는 도장이 안 찍히고, 받는 쪽에서는 도장이 찍혀서 나간다는 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계약서지요. 그럼 이걸 저한테 왜 줍니까? 이것은 제가 만들 수도 있겠어요. 휴지통에 있는 서류를 주워서 그대로 찍으면 돼요. 지금 이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원본대조필 이거에요. 누구 도장입니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지요. 계약서인데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그냥 있습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계약합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원본으로 가져오시든지, 법인도장 찍힌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을 쭉 해보니까 위원 한 분이나 두 분께서 한 시간 가까이 하시게 되는데요. 편의상 20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골고루 의견개진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어제 사실은 재무과장한테 질의해야 할 것을 재무과가 10월 1일에 신설됐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까지 계속 행정지원과에서 고생하는 것도 재무과의 업무를 그때까지 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제 많은 위원들이, 전 위원이 거의 다 이번 노조에서 청사에 현수막을 붙인 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청사를 관리하니까 추후에 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사실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을 계속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갈등이 있었을 때 정해진 절차... 그러면 여기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개개인의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서로 어느 정도 소통만 됐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공교롭게도 의장님이 그때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미처 못 밟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되는데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애당초부터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기립 후 위원들을 향해 머리 숙여 인사한 후 착석

문환

이문환위원

이 사건이 일어날 때는 과장님이 청사관리를 하고 있을 때였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청사계에서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데 미처 적극적으로... 국장님 이상 다 대처를 했고 저도 대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즉시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대처를 못한 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고 발생이 된다면 미연에 차단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제도 전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노조에서는 우리가 괴롭히는 것처럼 하니까 이것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껏 하고, 우리가 잘 소통하면서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도 서류 하나하나를 잘 챙겨보고 일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세 분이 해운대구에서 핵심 브레인 아닙니까? 청장님이 제대로 잘못하면 세 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국장들도 있지만, 여기에 계신 행정관리국장이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할 때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청사담당 과장이 즉시 보고를 받았으면 나중에 자신이 책임질 테니 바로 철거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부서장으로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같아서... 뭐 잘하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제 열린정원 펜스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펜스를 설치한 게, 우리가 추경에 2,400만 원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회 추경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회 추경입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가 2,400만 원을 승인해줬는데 최종계약은 2,020만 원에 했던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거는 계약률 때문에 그럴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계약률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의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 공사를 주기 위해서 금액이 맞춰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 이야기해보십시오. 이 업체하고 이야기가 어떻게 돼서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2,400만 원을 확보해서 펜스를 바깥에도 하고 안에 작은 섬에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정문 입구에 나가는 데 펜스가 있고, 사실은 위험한 곳에 펜스를 쳤는데 안에는 좁은 데 펜스를 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위험한 부분에만, 길과 연못하고 부딪히는 부분에만 간이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400만 원에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원래 계획은 펜스를 안과 바깥, 또 제일 바깥으로 하려고 했는데 온통 펜스라서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제 제가 착각한 부분도 있는데, 비슷한 자재로 해서 설치했는데 그게 본 공사를 할 때 그거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별도로 하고 여기 추경에 보면 바닥하고 펜스를 설치한 게 2억 8,000만 원 정도를 별도로 확보해서 했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8억 9,000만 원, 2억 8,000만 원... 처음에 같이 반영해서 해야 될 것을 잘라서 찔끔찔끔해서 자꾸 금액이 커졌단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게 처음에 2015년도에 연못펜스도 포함을 해서 했는데, 원래 10억 원이 넘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8억 9,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위험하고 해서 연못펜스는 1회 추경 때 제가 설명을 해서 2,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거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것도 행정지원과장님이 답을 해야 되는데, 재무과의 12페이지를 보면 2015년도에 우3동 주민센터 임시동사 설치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거든요. 1억 1,100만 원인데 지출액이 9,582만 3,000원이네요. 우3동 주민센터 임시동사 설치 해 가지고 시설비...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이 답변 안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왜 예비비를 이쪽에 지출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게 본예산이 올라갈 때는 분동이, 조금 필요하다는 말만 나왔었는데 반송1·3동이 통합되면서 그 탄력으로 인해서 2016년 1월 1일 자로 분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들여서 지금 요트경기장 1층에, 저희들이 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거기로 옮겨가는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아는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추경을 두 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게 1월 1일 자부터 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은 보통 12월 초이니까... 공사 리모델링에 들어가기가 빠듯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2월까지 지출이, 날짜별로 있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예비비나 이런 것을 쓸 때 가능하면, 올해도 추경을 세 번이나 했는데...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중간에 전용해서 쓰고, 예비비를 쓰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필요한 사업을 무조건 할 것 같으면 의회의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9,582만 3,000원을 썼는데, 물론 반송3동에서 이전하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었는데 그 외의 공사는 한 건, 한 건 쪼개서 할 게 아니고 아까 손유정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을 전체로 입찰해서 하면 일도 빠르고, 그 사람들이 분야별로 해서 통신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로 리모델링을 같이 하면... 자재구매도 자기들이 공사하면서 필요 시 구입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될 것인데 전부 한 건, 한 건 잘라서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안 된다고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잘라서 계약하는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올해도 보면 2,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예산을 쓸 때 한 번에 써야 되는데, 올해 추경에도 우3동 리모델링을 한다고 2,000만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3동요?

문환

이문환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그거는 예전에 우1동 별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거기를 철거해야만 8월에 지하를 파서 신축건물을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트경기장 2층을 시청에 무상임대를 해서 프로그램실을 설치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할 때 같이 해야지, 동사무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지원과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본예산 할 때 같이 해서 공사를 같이 해야지, 찔끔찔끔 2,000만 원짜리 공사 하나하고... 할 때 같이 해야 일도 깔끔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족욕장 운영관리 설문조사 결과가 여기 나와 있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데, 어제 국장님이 재송동이나 반여동 쪽 사람 20% 정도가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16% 정도가 오는 것 같은데요? 나이 많은 60~70대가... 이거는 우리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과에서 조사했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과에서 조사하고 개별로...

문환

이문환위원

만족도도 있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월 1,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고 돈을 쓰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국장님이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자꾸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설명해 보십시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족욕장은 결국은 어르신들을 모시는 건데, 사실상 여기에 계신 분들도 나이가 다 들어가는 쪽이고... 현재 족욕장에 들어가는 총비용, 그러니까 관광문화과나 교육협력과를 제외한 저희 부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인건비가 연간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전기, 수도, 가스 해 가지고 전체 6,600만 원이면, 월 그 비용과 지금까지 이용 숫자가 12만 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문환

이문환위원

열린정원을 운영하는 데 그것만 들어갑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족욕장만 그렇게 이용한다고 보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안 아프고 이렇게 된다면 사회적비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비용이니까요.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가 얼마이고 거기에 오는 사람이 얼마인데 사회적비용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래서 의원님들만 허락해 주신다면 센텀, 그쪽에도 밑에 파면 온천이 안 나오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허락해 주면 거기에 온천을 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를 들면...

문환

이문환위원

답을 할 때 제대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사회적비용 때문에 계속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어디에다가 온천을 파서 한다는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밑에 파면 온천이 안 나오겠습니까?

문환

이문환위원

센텀 신청사 부지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청사를 짓지 않고, 족욕장을 만들어놓고 한다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연령대라든지 이용하는 숫자라든지, 우리가 돈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 다 있는데... 만족도라든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그런 이용하는 연령층 부분도 저희들이 모색을 할 수 있으면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질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에 수요일, 목요일에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공연이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것도 모래축제팀에서 이거를 운영하니까, 모래축제 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눈치 보이고 하니까... 여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청사팀에서 관리를 하든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서는 사실상 열린정원에 음악을 틀어주고 버스킹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 차라리 스크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영화를 틀어준다든지 정적인 음악을 듣게끔... 그런 종류를 한번...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것은 1년에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제 사견으로 이야기한 것은 스크린을 설치해서 정적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버스킹이라든지 이런 파트를 줄여서 비용도 좀 줄이고...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여기는 관공서입니다. 업무시설이거든요. 여기에는 업무시설로 끝나고, 정원을 해놓고 족욕장을 설치해놨으면 업무를 보러 와서 지나가다가 시설을 활용하고 가면 됩니다. 관에서 뭐 하러 돈과 인력을 들여서 홍보한다고 1년, 2년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인력이든지 이런 것을 줄이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하는 게...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시설이 각 지역마다 한두 군데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개인적인 사견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와봤자 공연할 때 앉아있는 게 70명 정도가 맥시멈(maximum)이더라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지금까지 족욕장에 12만 명이 다녀가신 걸로...

문환

이문환위원

다녀간 게 아니라 공연할 때 앉아있는 숫자가 보통 한 회에 7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쫙 앉으면 70명이 다 앉지도 못할 건데, 한 50명 정도가 앉으면 자리가 다 찰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60명 조금 더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80명까지...

문환

이문환위원

다 앉으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침 11시에 보면 첫 탕이 깨끗하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80명 정도가...

문환

이문환위원

80명이 앉아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그거는 어제도 이야기했고 계속 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꾸 이야기할 때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행정지원과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도 이야기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앞장서서 하시고 저도 전반기 의장을 할 때 보면 우리 의원들이야 집행부와 좀 그렇다고 해도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의회에 이 앞에 김덕성 전문위원도 평점도 3위인가 돼서 밀리고 그렇게 돼서 그만두고 몸이 아파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자기네들 잘못이 아니라 의원들이 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 느낌에는 그렇고요. 지금도 누가 봐도 진급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의회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꾸 밀리고 하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게 이때까지 제가 2년 동안 피부로 느끼고,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기죠. 이런 것도 소통이라는 게 별 게 있습니까? 의회에 할 수 있는 일은 도와주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도 소통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하면 이야기가 되는데 꽉 잠그고 너희는 너희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계속 안 된다는 말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감사하고 추경하기 전에 사실 국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식사를 한번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이런 감사나 추경에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누구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위원회하고 저희가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밥 한 그릇 먹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배려를 해 주는 게 있다는 것을 느껴야죠. 밥 한 그릇 먹고 술 한 잔 먹고 말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도 의회에서 원하는 자리대로 주고...

문환

이문환위원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지켜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님,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이거하고 잠시만요. 계약한 데 보니까 수의계약에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 계약을 한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중에서 성신전력이 여기는 어느 회사인지 몰라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기 파트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숫자를 보면 많이 했더라고요. 이 앞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 건데, 이름을 바꿔서 다른 사람으로 한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서류로 나타난 것만 해도 이런데 이런 계약을 계약경리팀에서 할 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말씀 중에 열린정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6년 열린정원에 들어간 예산이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9,328만 9,000원이에요. 나누기 12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1억 4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렇다면,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던 게 해운대구 동서 간의 격차해소 부분에 대해서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말씀 중에 현재 반여, 반송, 재송 쪽에 1년에 한 번 하는 축제지원, 예를 들어서 재송동 같은 경우에도 반여2·3동하고 격년제를 해서 1,500만 원... 그러니까 한 동에 750만 원이 돌아가는 거죠? 수영강축제도 마찬가지로 700만 원 정도... 그런 데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효율성을 가지고 가자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고요. 꼭 이 부분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것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쪽으로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판단할 때 2016년도에 약 2억 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억 9,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눈여겨봅니다마는 대다수 오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재무과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반송1·3동 특별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5억 원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현재 4,9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어요. 잔액을 가지고 말씀을...?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잔액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서위원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서정학위원

아니요, 잔액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어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잔액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역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3억 6,2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반송1동사 시설정비에 4,800만 원 정도가 들어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반송1동 시설비에 3층 강당 바닥공사에 2,800만 원이 돼 있는데 왜 따로 항목이 잡혀있습니까? 같이 안 하고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리고 3층 강당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강당면적이 100평 정도가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100평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바닥소재는 뭐로 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주 가도 바닥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2,800만 원 같으면 입찰을 붙였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거 자료내역 좀 준비해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놓으니까 저도...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설정비 부분이 동시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4,800만 원 정도가 처음 시설비로 됐고, 그다음에 밑에 5,400만 원 정도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처음에 반송1동사 시설을 1층하고 해서 정비를 했는데, 반송1동에서 이참에 3층 강당 바닥이 굉장히 위험하니까 추가로 요청을 해서 LED등도 교체를 하고 추가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발주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그거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다른 말씀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이 시설비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는데, 그거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좀 하시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이문환 전 의장님께서 의회와 소통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김덕성 전 전문위원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 고참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평정을 해서 몇 번에 들어갔다, 몇 번에 돼 있다,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거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이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진급 케이스에 들어간단 말이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학위원

물론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고참 직원이 우리 의회에 오게 되면 한마디로 승진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고참 직원을 우리 의회에 보내지 말고 다른 과에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승진을 할 수 있게 해 주든지, 그렇게 하면 이런 불편함이,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없다고요. 그러면 보내 가지고 승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의회 체면도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 근무를 하니까 승진이 되더라는,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최고 고참을 보내놓고 승진은 안 시키고, 이런 결과가 발생하면 의회는 뭐냐는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이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문환 전 의장님도 그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직원발령을 낼 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전문위원도 진급을 안 할 전문위원을 보내주시라고요. 고참을 보내지 말고요. 고참을 보내놓고 승진을 안 내니까 당연히 의회는 뭐냐는 이야기가 나오죠.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재무과장님, 족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설문조사 한 족욕장 이용자가 348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족욕장 이용하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다 좋다고 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거는 설문조사 하나마나예요. 뭐가 나쁜데요? 좋지... 그래서 설문조사 자체를 지역안배를 한다든지, 족욕장을 이용하시는 분만 할 게 아니고요. 안배를 해서 재송동에도 100명이면 100명, 반송에도 50명이면 50명, 인구 비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첫째 문항이 해운대구청 내 족욕장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반송에서 해운대구청에 족욕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이용하는 분들만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은 설문조사 시에 참고해서, 좀 확대해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타임에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을 말씀드릴게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삭감요구사항을 보면 해운대구청 현관 보차도블럭 교체 예산액이 4,3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중에서 삭감액이 1,3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3,000만 원의 예산이 남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듣기로 바닥공사를 할 때 예산을 너무 깎아서 공사를 잘 못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어째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1,900만 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다고요. 여기에 보면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4,300만 원에서 1,300만 원 삭감하고 3,0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공사금액이 더 돼야 되죠. 깎은 금액에서 다 사용도 못 하면서 공사금액은 1,900만 원으로 했다고요. 그런데 여기 또 내용을 보면 공사한 소요예산만 4,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집행금액은 안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죠. 이런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정도 했는데 뭐는 빠지고 이 금액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깎았는데 왜 돈을 덜 썼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 자료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서정학위원

여기 나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당초에는 4,100만 원이었는데 변경을 해서 총 4,700만 원이 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보여드릴까요? 재무과 자료 14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추경 같으면, 꼭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탁 깨놓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라고,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요. 숨바꼭질 같은 거 하지 맙시다. 솔직히 탁 깨놓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다.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마는 22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15년 공공용 휴대전화 지급현황, 사용내역이 쭉 나와 있어요. 구청장 사용금액이 8만 3,970원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월정금액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정학위원

부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왜 다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단말기를 교체해서 단말기 값이 더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거는 질문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수행비서가 5월에 14만 8,000원이 올라간 것은 해외에 나갔다는 증거가 되겠고요.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위원이라도 질문할 수 있는 소지는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한 개가 빠졌네요. 위원장님, 다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서정학위원

재무과장님! 구청사 내 보리 플랜트(plant) 구매 계획하셨죠? 보리 심어놓으셨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예.

서정학위원

보기 좋게 잘 심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원래 눈에 가장 좋은 게 푸른색이 상당히 좋은데, 다른 일시적인 꽃보다는 내년 3~4월까지는 좋을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거 끝나고 나면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에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식물들로...

서정학위원

착안도 잘하셨고 공간도 이용을 잘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재무과에서 왜 안 하고 공사를 늘푸른과에서 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하드웨어는 저희들이 하고, 아무래도 식물을 심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늘푸른과에는 농업직이 있으니까 식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투입이 됐습니다.

서정학위원

관리는 청사계에서 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죠. 보리 죽이면 큰일 납니다.

서정학위원

전문가들이 관리까지 하라고 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까지 맡기기에는, 월권행위라서...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칭찬을 드릴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 상임위에서 앞으로 행감을 해야 될 부서가 5개 부서가 남아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여권과 하고 경제진흥과하고 문화회관하고요. 세무1·2과하고 도서관하고요. 그래서 모래 9일에 3차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스케줄이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착안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병찬국장님이 3시 반에 행사가 있어서 양해를 구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서강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어제, 오늘 양일간에 걸쳐서 짚은 부분은 거의 다 짚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심각한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짚을 만큼 짚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더 질문을 하도록 하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이런 부분을... 솔직한 말씀입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감사를 받는 부분을 세세하게 청장님한테 보고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큰 줄거리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본회의장에서 구정질의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감사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부분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질의 종결 부분은 아까 유점자위원님께서 좀 남아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협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병찬국장께서 어제하고 오늘 현재까지 배석하고 계시는데, 3시 반에 공무상 급한 일정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중요한 사안이 계시면 되면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해 주시고, 그 시간이 되면 양해를 구해서 자리를... 그 부분부터 먼저 의논이 됐으면 합니다. 간사님, 생각은 어때요?

서창우

간사 공무상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일이니까 저는 무방하리라고 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우리 이문환위원님.

문환

이문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우리 심윤정위원님.

윤정

심윤정위원

어제 오늘 중요한 것은 다 나왔기 때문에 굳이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우리 서정학위원님.

서정학위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님도?

유정

손유정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양해를 구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 인지를 했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잘 메모도 하셨는데, 사실 모셨던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다고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장님께 보고하는 과정에 국장님이 중첩한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구 행정에 행감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모신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요. 청장님께 보고를 드릴 사항은 충분히 보고를 드려주셔서 의회와 원만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이 계시니까 자리를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하단 쪽에 반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까? 자료에는 1건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번 정도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공사할 때 보니까 사실 땅속 지하를 알 수가 없잖아요. 터파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서 아마 공법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행정지원과가 선임과 아닙니까? 구청의 각 과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설계를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많이 하더라고요. 특히 반여3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예산 대비 G2B나라장터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87.745%가 평균점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보니까 설계변경을 적게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3%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간부님들 회의 때 이런 것도 주지를 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가능하면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 예산으로 마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간부 회의 때 이런 것도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재무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반여3동 주민센터 건립은 합법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 하정관주사님이 감독관을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의 매일 출근을 해서 구석구석 돌아보더라고요. 역시 행정이 지도, 감독을 잘하면 공사가 원만하게 잘되는 것 같고요. 조금만 눈을 돌리고 등한시하면 업체는 사실 돈을 많이 남겨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날림으로 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재무과장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수고했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총 재량지출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혹시 집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이시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본예산이 4,034억 원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재량지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모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하도 집행부에서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거세게 했습니다. 재무과하고 두 개 다 해당이 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016년도 예산안 부속서류를 보니까 재량지출이 있고, 법정지출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 자료에는 없을 것인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참고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작년에 총 4,034억 원 중에서 재량지출이 405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법정의무액이 147억 원, 그다음에 보조의무액이 2억 5,800만 원, 이자의무액이 4,500만 원, 보니까 재량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재량지출인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대비 내년에는 재량지출이 그렇게 많이 잡힌 것은 아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매년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재량지출을 405억 원 정도로 보면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 범주 내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한데, 제가 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제가 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이렇게 부를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량지출이 내년에는 좀 많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산 관련은 제가 가늠할 수 없고, 기획조정실의 예산계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또 기획조정실의 예산팀도 오라고 하면 같이 질의가 될 건데... 작년에 총괄적으로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몇 퍼센티지가 집계되는지는 모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4,300억 원에서 한...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한...

점자

유점자위원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재무과장님. 대충 얼마나 늘어나는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제가 예상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정도 되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9월말 기준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이 퇴근카드를 찍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데, 집계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집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다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모릅니까, 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초과를 말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시간 외 수당,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2015년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5년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2016년도는 다 집계가 안 됐을 테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일단 지출내역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관 부서에 보면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열심히 합니다.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제가 보면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은 별말씀이 없으세요. ‘힘든 것 없으세요?’라고 하면 ‘괜찮습니다.’라고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야근 수당이나 주말 수당이 없습니다. 창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입구에서 보면 우리 구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타 구에 보면 퇴근카드를 찍으러 오는 직원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로 어느 부서에 시간 외 수당이 많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파악이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가 정회시간에 부서별로 시간 외 수당을 2015년도 기준, 201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뽑아주면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고생하는 직원들은 챙겨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의원들이 봐서 챙겨주는 것이 의무인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시간 외 수당이 없습니다. 보안 문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최근의 일이기도 하고...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재무과장님, 마이크를 좀 꺼주세요. 청사 보안은 그전에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사 보안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입구에 있는 직원들은 다 용역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어느 입구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1층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어디, 별관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 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소하고, 경비하고, 주차관리는 한꺼번에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우리 입구 있잖아요. 출입문.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우리 1층에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거기도 용역을 줍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1층에는 용역이 아니고, 본래는 청경이 있는데, 출산휴가를 가서 지금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제가 질문을 잘못 한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1층에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입구에 직원들이 당직을 서는 데 있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청경... 남자 분 말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당직실 바로 앞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당직실에 계시는 분 있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직원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기간제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기간제입니다. 본래 그 자리가 청경자리인데, 지금 육아휴직을 갔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녁에 당직을 서는 직원들이 있던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당직자, 당직자는 우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서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이지요?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하루에 3명씩 섭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회적기업인가 들어와...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리 야간 당직하는 것을 말씀합니까? 일직? 당직?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녁에 보면 퇴근할 때 당직자 무슨 과, 누구누구라고 하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우리 직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직원이지요? 예, 직원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것은 시간 외 수당이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당직 수당을 6만 원 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입니다. 세 사람이 서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세 사람씩이요?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주말에는 일직을 서는데, 5명이 하고, 6만 원을 주고, 야간은 6시에서 그 다음날 9시까지로 똑같습니다. 세 사람만 하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 기준은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정해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여직원들은 일직만 돌고, 남자직원들은 일직은 빼고, 야간 당직만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부터 열린정원을 하고 나서... 정확한 명이 정원입니까? 공원입니까? 헷갈립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부분은 정원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공원이라고 하고... 열린정원하고 공원법이 달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정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세 번 정도 될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주말에 제가 출근해서 사무실에 오니까 점심쯤이었을 거예요. 어떤 여성분이 3층 의원실 앞에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이러니까 좀 주춤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캐어나 이런 거 홍보하시는 분 같아요. ‘오늘은 의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월요일에 오세요, 가세요.’라고 오늘은 안 된다고 친절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30분 이따가 사무실에 누군가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날 오경미위원도 출근을 하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의회사무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을 이야기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 의원들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왔을 때 기웃기웃하면서 이름을 적은 것 같아요. 안에서 ‘누구세요?’ 이러니까 그때 전문위원님도 계셨어요. 유점자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하더래요. 저는 밖에서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간도 크게 의회사무실 안에서 김삼수의원님 방 입구를 기웃기웃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놀란 것은 보안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당직까지 서는데, 의문스러웠어요. 그날 아무런 일이 없어서 괜찮았는데, 순간 섬뜩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새 공공기관에 일이 많잖아요? 특히 청와대, 그렇지요? 깜짝 놀라서 찾으려고 밥을 먹다가 뛰어왔습니다. 오니까 2층에서도 한 명이 기웃기웃하고... 그 여성분이 저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층에다가 ‘청사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들어와 있는데, 보안을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청경팀에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놀라서 올라오니까 눈치를 챘는지 화장실에 숨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안 그래요? 전문위원님 같은 경우는 저를 아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점심 먹으러 갑시다.’라고도 얘기했다는데, 정말 아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기타 등등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열린정원이 생길 때 보안 때문에 걱정이 됐었어요. 사실은 보안이 안 되잖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조금 오픈된 상태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제껏 제가 그런 걸 본적이 없어요. 안 그러면 입구에다가 ‘관계자 외 출입금지’를 한다든지, ‘CCTV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요즘 좋은 문구가 많잖아요? 당직서는 사람들도 부담이 덜 될 것이고,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공무원이 오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때 오신 담당 공무원이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아무런 일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저희가 여성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괜히 겁나잖아요. 그렇다고 청경 분들이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열린정원이 생기고 나서 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요. 우리의 문제이니까 보안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전임 행정지원과장님도 해당이 되고, 지금 재무과장님한테도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바로 옆에 의정동우회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년차 계속 흡연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청사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해 보시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흡연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모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모르겠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방금도 문 열면 입구에 담배냄새가 솔솔 새어나오던데... 냄새가 안 납니까? 전혀 몰랐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지는 몰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은 구청에 근무한 지 30년이 넘는다는데 소문을 들어서도 알 것인데... 정말 몰라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아는 사람은 다 알던데... 지금도 가면 냄새가 나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누가 피웁니까? 벌금을 물려야... 관공서 안에서는 담배를 못 피우도록 되어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마이크를 켜세요.

장내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충분히 아시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

영진

조영진위원장

끝났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시라고요. 재무과장님.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문 앞에 금연이라고 붙여놓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담배를 피웠을 때 과태료가 얼마이며,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면 사례금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하시라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내일부터 바로 시행하면 되겠네...

점자

유점자위원

청장님은 이런 것도 단속을 안 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앞으로 시간대마다 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부서별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안 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는 ‘단속하겠습니다.’라고...

점자

유점자위원

마이크를 켜시지요.

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임순애과장님, 제가 앞서서 행감자료의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답변을 올해 산출하는 것과 달라서 그렇다고 표현하셨는데,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저희가 3년 치를 요구하는 것이 올해 오는 것이 또 기준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3년 치를 요구한 것이고, 저희가 진짜 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절대 아님을 이 자료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기 때문에 2015년도도 함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2015년도 행감자료 20쪽을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4년도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총 50건에 2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2014년...

윤정

심윤정위원

예, 2015년 자료에 2014년도 것.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27쪽이랑 28쪽을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얼마로 표기되어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7쪽, 28쪽...

윤정

심윤정위원

28쪽에 보면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690만 원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690만 원으로 나와있지요? 이것이 왜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간운영 업무추진비 중에 경조사비만 있고요. 구청장님의 현금내역이 들어있기 때문에 2014년도 것을 보시면 경조사비 말고, 적십자특별회비도 있고, 해수욕장 직원 격려, 구의원 부의금 이런 것이 직원 경조사비 외에 추가된 것이 있어서 이것을 합하면 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은 50건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달라야겠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3건이 포함되어서 그렇다면 건수가 달라야 되는데, 같은 50건에 앞에는 250만 원으로, 뒤에서 69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집행부 논의) 계산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잘못됐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적십자특별회비 5만 원, 퇴직자 격려금, 해수욕장 직원 격려, 이것을 포함하면 440만 원, 이것을 제외하면 47건에 2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건수를 합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이게 한 건당 5만 원이면 또 틀리게 되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자료에 이렇게 한 건에 10만 원,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통일을 해 주시고, 저희가 봤을 때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를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82건으로 되어 있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82건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7쪽, 29쪽.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4년...

윤정

심윤정위원

2015년 것인데, 2014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5년도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61건으로 되어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27~29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세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80건이거든요. 이렇게 한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도저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설명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15년도 20쪽을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면 2014년도 구청장이 50건, 부구청장이 82건입니다. 같은 직원인데, 경조사비의 건수 차이는 왜 그렇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경조사비 지출 관계는 구청장님은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만 가능하고, 부구청장님은 본청 직원하고, 동의 직원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청장님이 더 넓게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직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구청장님은 선거로 선출되는 분이니까 최소한으로 범위를 두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더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부구청님은 동의 직원까지 챙기는 것이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구청 내에 계시는 직원 분들만... 같은 직원인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시지요? 저는 그것 또한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계획에 대한 규칙’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직무수행과 관련 행정경비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정도는 제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요. 똑같은 직원인데, 부구청장님하고 구청장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저는 조금 어패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해가 안 되어서... 나중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2016년도 자료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22쪽을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22쪽에 보면 11월 24일에 CBS 인터뷰, 노컷뉴스 그렇지요? 24일 같은 날 해운대빵도 구입하시고, 오찬간담회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빵까지 선물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해운대빵이 해운대 특색식품으로 공모에서 1등을 해서 해운대를 대표하는 빵이기 때문에 홍 보차원에서 해운대빵을 구입한 것이 많습니다. 언론사이니까 조금 홍보 차원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김영란법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23쪽에 12월 15일에 신규 공무원 50데이(day) 간담회,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신규 공무원이 들어온 지 50일 되는 날에 격려 간담회를 했는데요. 특이하게 같은 기수에 43명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 보통 20명에서 많이 들어오면 30명, 15명 들어오는데, 43명이 한꺼번에 오니까 그 기수가 숫자가 많으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서 50일 데이를 만들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2014년도에 이 기수한테 특별 이벤트로 간담회를 한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다음에 23쪽을 보시겠습니다. 1월 21일 적십자특별회비를 50만 원 하셨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출근거는 뭐지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개인이 지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구청장 개인한테가 아니고, 해운대구청장한테 대한적십자에서 특별회비를 내도록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부응해서 계좌입금을 한 것입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매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출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회비를 내라고 그쪽에서 공문이 와서가 아니고, 모든 것은 지출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지출근거가 없으면...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근거는 나중에 받아보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25쪽에 아까 앞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유관기관 협조로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12월 10일, 경조사비가 10만 원, 15만 원. (집행부 논의) 25쪽에 12월 10일.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마 이것이 한꺼번에 2명을 한 모양입니다. 5만 원까지는 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만 원, 15만 원은 ...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명, 3명 분으로....

윤정

심윤정위원

혹시나 직원 분들에게 차등을 주나 해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따로 따로 한 것이 아니고, 묶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5만 원 이상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2명이다, 3명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에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26쪽을 보시겠습니다. 1월 3일, 장소가 부산관광공사, 행사명이 새해맞이 6급 이상 간부 신년 간담회 해서 54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기에 540만 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4년도에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에서 6급 이상 간부 워크숍입니다. 장소를 거기에서 뷔페를 하면서 간담회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연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앞에 보시면 1월 2일 신년맞이 각종 행사개최 관련 관계부서 격려, 이것이야 얼마 안 되지만 어쨌든 신년맞이는 매해 해오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그때 언론사에서도 오고, 시에서도 오고 하니까 관련해서 격려차 아침에 동강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30쪽을 보시겠습니다. 10월 23일에 덴마크 국립체조단 방문에 따른 국제교류 관련 다과 구입을 하시고, 간담회도 개최하시고 해서 5만 원, 77만 6,000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그때 사회체육센터에서 체육행사를 했는데, 덴마크 국립체조단이 오면서 저희 구에 방문을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면서 다과를 구입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하자면 간담회를 하면서 식사까지 한 사항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새해인사하고 이런 부분은 다 좋은데... 3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월 13일, 14일 이렇게 해서 영화를 보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직원 새해인사 영화, 어떤 직원 분들이 가시는 것이지요? 3일에 거쳐서 가셨거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현업직원들하고 일반직원들하고 나눠서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가셨거든요. 현업근무자들은 2월 25일에 가셨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직원들 겁니다. 2번에 나눠서...

윤정

심윤정위원

2월에 있고, 1월에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1월에 있고, 2월이 현업근무자들이 있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2월이 현업직원이고...

윤정

심윤정위원

예, 위에 직원은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간부들 따로 하고, 직원들 따로 하고,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나눠서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위에는 간부 분들이 가신 것이고, 밑에는 현업근무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청소인부들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3회에 걸쳐서 간 게 다 청소하시는 분들이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저는 영화 보시고, 새해인사를 하는 것도 간부 공무원분만 가신다고 했는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직원들도 다 가는데, 나눠서 했고요. 청소인부들도...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답변을... 그런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57만 6,000원, 51만 8,400원, 57만 6,000원, 이렇게 3회에 걸쳐서 몇 분이 가신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반 영화관이 아니고...

윤정

심윤정위원

일반 영화관인 것 같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개 다 신세계 시네드쉐프에서 했는데, 그냥 일반 영화관이 아니고 좌석도 좀 크고, 음료수도 나오고 하는 데서 영화를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신년 간담회는 뭐고, 새해인사는 뭘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제가 아까 2014년도에 간부 분들 모시고 540만 원이 나갔던 신년 간담회와 새해인사는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간담회는 주로 식사를 하면서 하는 것이 간담회이고, 새해인사는...

윤정

심윤정위원

식사도 하시고, 간담회도 하시고, 영화도 관람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별도로 초원복국에서 노동조합하고 한 간담회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신년 간담회하고, 새해인사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쓰지 않고, 많은 직원 분들을 격려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34쪽을 보시겠습니다. 7월 1일에 더스토리에서 현업직원 간담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업직원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들... 청장님께서 무기계약직들에게 고생 많이 한다고 영화도 자주 보여주고, 식사도 자주하고 격려를 많이 합니다. 150명 정도 되는데, 다 오시게 해서 더스토리라는 데가 뷔페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청장님께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부분은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쪽에 현금으로 나간 부분, 7월 9일에 해수욕장 운영 유관기관 근무자 격려금으로 170만 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매년 나갑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고, 해운대하고 송정해수욕장의 경찰서, 소방, 119, 수상구조대, 해수욕 기간에 청소인부하고, 여름 해양경찰서...

윤정

심윤정위원

앞으로 현금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현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런가요? 현금으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번 감사도 받고,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신경을 써서 조심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2015년도 것을 합계를 내면 얼마지요? 410만 원이 맞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410만 원... 제가 또 합계라니까 자신이 없어지네요.

윤정

심윤정위원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합계를 내면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이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치를 요구하는 것이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총 합계가 490만 원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산수가 잘 안 되어서 많이 틀려서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 자료를 근거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자료 부분에 대해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렇기 때문에 앞서 2015년 자료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린 게...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5분 정도...

윤정

심윤정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39쪽, 9월 22일에 또 현업근무자. 여기는 어떤 분들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집행부 논의)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솔직히 유감입니다. 행감을 앞두고 계신다면 자료를 이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세세한 자료는 직원한테 맡겨놨는데... 이것이 그랜드호텔 밑에 왕비의 잔치를 같이 봤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니까 현업근무자는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현업근무자라고 하면 청소인부하고, 도로보수원, 무기계약직 156명 정도요.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앞에 나온 현업근무자 그분들을 다 항상 같이...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어떤 경우에는 청소인부만 볼 수 있고, 다 같이 볼 때도 있고,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윤정

심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청장님이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잘 쓰시는 것 같습니다. 50쪽, 5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도 2015년도와 마찬가지이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격려하는 부분이 현금으로 나간 거...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받은 분들이 돈이 적었다고 해서 거의 배로 올려서 줬습니다. 2015년에는 170만 원인데, 2016년에는 너무 고생하신다고 해서 30만 원, 20만 원을 줘서는 안 돼서 거의 2배로 올려서 줬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그냥 현금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줄 수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같은 선출직인데... 제가 의장단에 있을 때 저희도 기관 방문을 했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및 비상근무 직원 지급이라고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윤정

심윤정위원

유관기관하고 이런 부분이 저희도 사실 현금으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했었는데, 의장님께서 의장단 대표로 드리는 게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김영란법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위배되지 않게 잘 쓸 수 있도록...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조금 이따가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재무과장님! 10월에 오셔서 굉장히 일이 진척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4, 2015, 2016년도 3개년에 걸쳐서 해운대신문 제작 부수가 각각 136만부, 152만 9,000부, 152만 9,000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월별로 나누면 2016년도 기준으로 약 12만 7,417부가 발행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평균 그 정도입니다.

서창우위원

어디에다가 다 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파트하고, 제가 알기로 저희 아파트에도 세대별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같은 경우 95%가 공동주택이고요. 공동주택에 거의 한 세대별로 들어간다고...

서창우위원

12만 7,000부 같으면 우리 해운대구의 전 세대에 배부할 수 있는 부수가 맞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해운대구의 전 세대가 16만 5,000세대 정도인데, 제가 관광문화과는 아닌데... 배부하는 처가 해운대를 벗어난 시외 쪽에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몇 부가 안 될 거예요.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 우편함하고 집집마다 신문 배달하는 것처럼 다 배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배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도우미들이 있어서 그 도우미들로 인해서 전체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를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들어오는 라인 입구에 몇 부를 놔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서창우위원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의 구정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구청의 크고 작은 뉴스를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면 배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구정소식을 전하는 거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을 저희가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주무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2014, 2015년도는 해운대신문이 공개경쟁이었는데 2016년도는 왜 수의계약으로 바뀌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입찰이 2~3군데 들어와야 되는데 단독입찰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공개경쟁을 국제신문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이 들어오는 게 한 군데만 들어와서 단독입찰이 되면 뒤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2014, 2015년도는 어차피 공개경쟁을 했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수의계약을 했는데 뒤에 2016년도...

서창우위원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애당초부터 수의계약을...

서창우위원

애당초부터 수의계약이면 공개경쟁이라고 적으면 안 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걸 공개경쟁을 한번 붙여볼 필요가 있는 게, 요즘 지역의 대표신문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경쟁을 붙이면 단가가 좀 내려갈 수 있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015, 2016년도 똑같은 이치인데 금액이 왜 차이가 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부수가...

서창우위원

부수는 똑같아요. 부수가 똑같고, 다 똑같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비용단가가 올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가는 재료비가...

서창우위원

큰 금액도 아니에요. 290만 4,000원이 차이 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 정회시간에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저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 의원실을 두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저희도 불편하고 이기주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청사 재배치 관점에서 봤을 때 복합센터에 있는 사단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청사 재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겠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검토를 해보면...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연구를 잘하셔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무관님! 죄송하지만 사진 좀 띄우고 싶은데요. (사무직원 영상장비 준비) 위원장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의 질의가 길어지는데, 지역구에 바쁜 민원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사진 자료를 보며)이 사진을 보시면 오늘 점심시간에 가서 찍어온 사진들인데요. 이거는 열린정원입니다. 이 안에 쓰레기더미가 많이 있고요. 물론 재료라고 하겠지만, 꼭 여기에 둬야 할지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족욕탕 지하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다섯 분의 위원이 현장방문을 하고 오셨거든요. 청사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전기시설, 여기에 보면 ‘증 제12대 국회의원 조영수’, 보면 날짜가 없죠? 기증은 잘한 것 같은데 중요한 날짜가 빠졌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보일러 데우는 거, 도시가스시설도 있고요. 이거를 제가 왜 띄우겠습니까? 가보면 후끈해요. 저희가 최초에 열린정원을 조성할 때, 저는 담벼락을 허무는 것은 적극 찬성했었고, 족욕탕은 기타부대비와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이병찬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때 임순애과장님도 담당하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 공사비가 8억 얼마였습니다. 그때 삭감으로 올라왔지만 통과가 됐는데,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비 외에요. 정말 당황스럽고요. 잠깐만요, 제가 다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위원님들은 잠깐 자리를 비우셔도 됩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우리 청장님께서 시책이나 사업을 벌이는 것은 좋습니다. 이거는 해운대역사에 가마솥 나눔 밥상, 삼계탕데이라고 해 가지고 이날 청장님도 오셨는데, 지역구의원님들은 어딘지 아실 겁니다. 보통 400~500명 식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보면 식사를 하시다가 비닐봉지를 들고 옵니다. 집에 가서 드실 거라고요. 그중에 정말 배가 고파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한 끼를 드실 거라고 여기에 오십니다. 차타고 오시는 분도 있고, 500여 명이... 아시다시피 화요일에 400~500명이 됩니다. 가끔 저도 자원봉사를 가기도 하고 여기에 계시는 손유정위원님, 서창우위원님, 심윤정위원님도 같이 가서 점심을 먹기도 합니다. 식사 한 끼를 드시려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열린정원에 사실 1년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도 보면 분수대에 안개인지 가짜 안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연기처럼 올라오고 있고, 밑에 보일러실에 가면 정말 덥습니다. 세금이 펑펑 새는데요. 혈세이고요. 하루에 족욕탕을 이용하시는 분이 70명, 많아봐야 80명이고 매일 똑같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 당시 지역특색이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족욕탕이 정말 오래된 숙원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지역상권화 이야기를 했는데 저분들을 가만히 지켜보세요. 족욕탕에 발 담그고, 건강챙기시고 집으로 바로 가십니다. 저는 몇 번 봤어요. 저분들이 상가에 가시는지... 돈이 아까워서 안 드십니다. 이게 무슨 정책이며 사업입니까? 지금 이병찬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임순애 행정지원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니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만약에 이게 정책이 아니라 임과장님 돈 같으면 하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는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네요. 그렇다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이분들한테는, 하루에 500명씩 식사하러 오시는 이분들한테는 예산이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발 담그는 데 1년 예산이 2억 원 들어가며, 최초에 열린정원에 8억 원 외에는 안 들어간다고 했었고, 차후에 더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돈 합계만 해도 15억 원 가까이 됩니다. 더 될 겁니다. 아니, 세금이 숭숭 나가는데 잘하는 정책이라뇨? 정말 기도 안 막히네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끄셔도 됩니다. (사무직원 영상장비 정리)

강식

서강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는데요?

강식

서강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앞전에 속개하기 전에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할 만큼 다했고, 아주 심각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하자고 해서 한 분인가 빼고 다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도 6개가 남아있는데, 오늘하고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도 하고... 오후 1시 반부터 하는데, 다른 과는 감사를 안 할 겁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좀 덧붙이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재무과하고 행정지원과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두 부서는 오늘 중으로 마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내일 오후 1시 반부터 남은 문화회관하고, 세무1·2과하고, 반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강평이 있습니다. 강평이 있을 때는 각 부서 과장님들이 다 오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생각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 외에 꼭 하셔야 될 질의가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혹시 시간관계상 안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이라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동료위원님들의 인격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저 아직 발언이 안 끝났고...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잠시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께서 행감 때 충분히 질의하라고 하셨어요. 뭡니까, 이게! 오늘 하루가 지나간 것도 아닌데, 왜들 그러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직 위원장 이야기가 안 끝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서강식위원님이 중간에 잘랐잖아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현재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뭡니까, 이게 지금!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정회를 하고 속개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8명 중에 6명이 이제 짚을 거 다 짚었고, 심각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질의 종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서로 의논을 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의사일정관련 부분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잠시 의논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병찬 국장님이 계실 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가버려서, 재무과장님이 늦게 왔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부지 도로확장공사 관련 세부내역, 이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된 건데... 우리 구의 재산을 다루고 할 때 구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10억 원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10억 원이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여기에 도로 폭이 3.25m 길이 155m이거든요. 이게 평수로 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평 정도가 되겠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시유지까지 포함해서 12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난번에 100평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폭 3.25m, 길이 155m로 산출을 하면 150평 정도가 되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하여튼 전체면적이 420㎡인데요. 신청사 부지가 약 94평이고요, 하수처리장 그쪽에 있는 게 33평... 그렇게 해서 한 127평...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게 시가로 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6억 5,500만 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공시지가로 해서 계산을 합니까, 감정을 해서 계산을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매각을 하거나 매수를 하면 두 개의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공공건물, 이 자산을 도로로 내줬는데... 물론 등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등기는 우리 구 그대로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게 대지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대지, 그대로 돼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아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나중에...

문환

이문환위원

대지로 돌아오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용적률하고 그런 부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건축을 한다고 하면...

문환

이문환위원

됐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용적률이나 그런 것은 변동이 없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청사 부지를 도로로 내거나 할 때는 감정을 하든지, 구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설명회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이병찬국장이 과장으로 있을 때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고 해서 왜 시에서 해야 될 것을, 땅을 내주는 것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도로공사비라든지, 그러면 그만큼 시에서 받아야죠. 우리 청사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도록 하면 딴 데 있는 시유지 100평이나 감정을 해서 그만큼 받고, 공사비도 시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 물론 모범운전사회에서 건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계시면 상세하게 물어볼 건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여하튼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의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런 부분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또한 주민들하고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자산으로 본다면 그 부분을 평당 3,000만 원을 주고 땅을 사겠습니까? 또 과장님의 개인 땅 같으면 그냥 100평 정도를 내놓겠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개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내놨겠죠.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 청사 부지, 이거도 공시지가가 저평가돼 있거든요. 앞으로 감정을 하거나 할 때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공시지가도 좀 올리고 해서, 앞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감정을 해서 얼마나 예산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장기적인 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예산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2016년도 해운대구 종합감사, 시 감사결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총 11건 중에 주로 공무원 채용절차 부적정과 승진, 징계, 기타 등등... 주로 공무원들의 복리나 승진에 관한 문제라서 깜짝 놀랍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연차수당, 시간외 수당을 잘 해주라는 이유는 숨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일은 임순애과장님이 구청에서 제일 잘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한다고 표시도 많이 내는 것 같고요. 다른 직원들은 숨어서 피나게 노력하는 분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다 안 해도... 하려면 오늘 하루 종일 걸리겠지만, 내년부터는 승진이나 인사발령을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말고 부서 과장이나... 공무원들 서로가 가까이 안다고 해서 갑, 을 나눠서 갑질하시지 말고 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성찰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께 적극 건의해 주시고요. 아까 정책 부분에서 제가 화를 냈던 이유가 정말 과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 개인적으로는 해운대 세금이 펑펑 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시 감사실에서 몇 년에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떤 높은 직위에 계시는 분들만 공유하지 말고 직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그냥 부서에만 달랑 쏴주지 말고 이 전부를 직원들에게 공람했으면 합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공람이 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데 물어보니까 자기 부서 것만 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직원이 다 볼 수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공문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던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금방 목록을 그렇게 뺐지만 언제 며칠부터 며칠 했다는 게, 환경위생과부터 교통행정과, 건축과, 싹 다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모든 부서에서 이 책자를 다 보고 있네요? 이 책자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책자를 만들어서 열람을 하라고요. 그렇게 하실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감사자료를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제가 보니까 위에 계시는 분들은 이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일반 6, 7급 공무원 분들은 이 책자를 못 봐요. 제가 그저께 감사실에 뭘 요청했느냐 하면 원본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하도 엉터리서류가 많아서, 우리한테 준 자료도 엉터리일까 봐 과장님께 원본대조필을 해 주시든지 원본을 달라고 했더니 죄송하지만 원본은 보여드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본은 못 봤고요. 부산시에서 온 감사자료가 다 있는데, 직원들이 그냥 책자로... 왜 그러느냐 하면 타 구에, 서울시나 다른 데를 가보면 이 감사자료가 책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새로 온 직원들이나 감사에 대해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축돼 있다고 하는데 전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그 자료가 어떤 기관에만 나오기 때문에 전체 내용은 나오는데 책자로 만들면 늘 두고 볼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행감자료처럼, 이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니까 이렇게 해 주면... 과장님이 답변을 짧게 하면 저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속 길어지면 저도 길어져요. 어렵지 않잖아요? 직원들이 부서이동을 하더라도 열람을 하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서... 큰 비밀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볼 수 있겠네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행감자료 5-14, 이거는 재무과이기는 하지만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복합센터 외 기타 등등인데... 그냥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 여기에 보시면 민간위탁이 다섯 군데가 넘던데요. 이거는 어떻게 안 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청사가 좁은데, 다들 주인처럼 앉아있던데요. 정리가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까 서창우간사님이 질의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답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찍을 수가 없겠죠.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야, 지금 이 청사에 대해서 의정동우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만간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날짜를 못 박으라고 하면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만료되는 민간업체들이 있던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러니까 기득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 자르듯이 탁 잘라서 비우라고 하는 것은 힘들 테니까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민간위탁 받는, 체육회 외의 명단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당연히 있죠.

점자

유점자위원

법인 같은 것은 법인상호, 대표자... 개인 같으면 개인... 주민번호만 안 쓰면 되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주민번호는 안 쓰고... 그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자료를 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 자체에 있는 전체 단체...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체 단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쫙 하면 안 나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전체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부서 개별로 다 관장하는 건데 제가 자칫 잘못하면 월권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자료 때문에... 2년 치, 3년 치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오늘처럼 금방 가져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딱 끝나자마자 제일 무서운 데가 행정지원과입니다. 그다음이 기획조정실인데... 제가 볼 때 해운대구의 문은 행정문하고 기획문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행감할 때는 자료를 잘 주시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질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끝나고 나면, 지금 끝난다는 것은 아니고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협조해 주실 겁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저번에도 저는 약속했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면 회기가 끝나도 바로 주겠다고... 전에도 그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사실 자료가 안 와요. 행감 기간에는 발언을 하면 증거가 남으니까 금방 갖다 주는데 끝나고 나면 정말 안 갖다 줘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언제부터 우리 구와 협약을 맺었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013년 10월 4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0월 4일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처음에 조금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원 때문에... 조례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세계시민사회센터 법인대표이사 000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 아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압니다.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부터 우리 해운대구의 위원이었습니까? 몇 년도부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제 기억으로는 2008년인가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처음에는 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로 했는데 이게 세계시민사회센터로 바뀐 것은 그 뒤에... 정확한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협력과의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헷갈려하시고요. 관광문화과장님께 물어봐도 헷갈려하시고... 공문이나 업무협조를 보니까 관광문화과, 교육협력과, 행정지원과, 세 부서가 항상 업무를 같이 열람하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연관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짧게 상황을 설명해 줄래요? 세계시민사회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2007년도 10월 정도가 돼서, 서울 이하로 해서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을 사단법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게 만들게 된 게 2007년이 되고, 다섯 분의 발기인이 돼서 그때 이사장이 000 이사장님이라고 있다가, 그 뒤에 자원봉사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뒤에 들어오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전체를 아울러서 세계시민사회센터라고 법인명을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때 최초로 이사장이 되신 분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000 씨이고, 예전에는 자원봉사센터의 이사로 돼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와는 어떻게 연관이 돼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2007년도에 자원봉사도시로 선포를 했죠.

점자

유점자위원

2007년도에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전부 다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자원봉사센터활성화법에 따라 가지고 그때 여기 계신 의원님도 센터장 역임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행감자료를 봤습니다. 2010년도 행감자료를 보니까 그때 부서인 세계시민사회과에 대한 행감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관리번호 1-8, 30쪽에 보니까 해운대구 기부심사위원회 명단 000 해 가지고 직업은 ㈜부일정보링크, 위촉직, 2006년 11월 27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이 000라는 분이 세계시민사회센터 대표이사 외에 부산에 어마어마한 기업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검색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이분이 우리 교통행정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또 뒤적거려봤습니다. 2012년 행감자료 23쪽부터 쭉 보면, 올해까지 교통콜센터운영 해 가지고 계약자가 ㈜부일정보링크로 돼 있습니다. 2011년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수의계약, 최초에 2011년 6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수의계약을 한 금액이 2,462만 5,000원, 그 이후로 2012년부터는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4,948만 원, 거의 2억 원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부일정보링크라는 회사는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상세히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이 회사가 어마어마한 회사이며 매출액이 600억 원이 넘습니다. 사원 수는 2,000명이고요. 이거는 관련이 없지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정말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문화복합센터에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비롯해서 자원봉사센터, 북카페... 우리 장소가 협소한 이유가 그 금싸라기 땅, 우리 구청사 여기는 정말 복잡해서 직원들이 닭장처럼 생활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억장이 무너진 게, 그게 정당하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아까 임순애과장님께서 족욕탕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하셔서 할 말이 없는데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은 근무할 수 있는 나이가 언제까지입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센터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몰라요?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교육협력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임기가 만 60세로 돼 있는데,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이 000 전 구의원이십니다. 지금 연세는 기준을 넘었어요. 연세를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육협력과하고 관광문화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는 업무를 공유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뽑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 퇴직, 정년퇴직, 센터장 및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직원이 정년에 달하였을 때는 그해 6월 말, 10월 말에 퇴직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임순애과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또 봤습니다. 최초 세계시민사회센터... 제가 잠깐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다른 분이 하시겠습니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재무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물품계약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것은 제가 안 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2015년도, 물론 재무과장님께서 있을 때 하신 것도 있고, 주무부서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500만 원 이상 물품계약을 한 것을 취합한 부서이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관할 부서에 질의서를 보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 15번 항의 대우1차아파트 앞 공영주차장 보안카메라, 이거는 1,119만 6,000원에 수의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2016년도 좌1동에 공영주차장 보안카메라, 이거 한 대는 1,726만 1,000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또 47번 항의 공영주차장 보안카메라 한 대는 1,8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똑같은 공영주차장에 사용하는 보안카메라가 어떤 것은 1,800만 원대이고, 어떤 것은 1,100만 원대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거는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는 굉장히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해운대신문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해운대신문 배부대를 163개에 798만 7,000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소가 어디냐 하면 부산시 서구도 아니고, 부산시 기장군도 아니고, 경상남도 김해도 아니고 파주시 교하동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160페이지입니다.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 개당 4만 9,000원이 나옵니다. 왜 파주시 교하동에서 이렇게 할까요? (집행부 자료 찾음) 파악이 안 되시죠? 파악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해운대신문 배부대는 수량이 163개인데 부산에 적정한 업체가 없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신문 배부대가 어떤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철망으로 해 가지고, 저희 집 들어가는 현관에 보니까 철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예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아마 그것을 만드는 업체가, 부산에는 적정업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없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하철역에 벼룩신문이라든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 그 종류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면 되지 왜 파주시 교하동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이것을 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연락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도 파악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58페이지, 이거는 제가 신문을 본 겁니다. 조선비치 앞에 조잡하게 페트병을 붙여서 인어상을 만드는 거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페트병을 활용한 조형물 제작구입, 1,349만 원, 에코에코협동조합, 해운대구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에코에코협동조합에서 1,349만 원을 가지고 구매를 했네요?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게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할 때 그거를 동백섬에 위치선정을 했는데 페트병과 라이터, 각종 재활용이 안 되는 그런 품목을 모아서 해양쓰레기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국비를 공모신청해서 따와서 그런 형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을 할 때 제안을 한 거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직접 제안한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나 직원들이나 어떤 형태가 좋겠느냐고 의논해서, 저는 맨 처음에 서울에 있는 덕수궁, 그거를 페트병으로 ‘덕수궁이 해운대로 오다’로 표현하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직원들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인어상이 바다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육지에 올라와도 되겠구나.’, 그런 아이템을 줘서 만드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 철근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그 당시에 볼 때 이게 어떻게... 물론 자원을 아끼고 재활용을 하자는 차원은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비용을 1,349만 원을 들여서 그 조선비치 호텔 앞에 전시해야 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것도 나중에 철거를 할 겁니다. 우선은 자원을 재활용하자는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방문하거나 주변을 둘러보는, 우리 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1,000만 원이 들어가도 그 정도의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에코에코협동조합에 이렇게 해보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아까 시간 외 수당하고 연차 내용을 가져왔습니까? 뽑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뽑고 있습니다. 시간 외 수당은 부서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취합을 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연차는 어떻게 지급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준이 21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2일이 아니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1일인데 병가를 안 쓰면 하루를 더 주고요. 그 전 해에... 며칠을,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를 더 줘서 23일을... 최대 23일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21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연가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연가는 여름휴가는 기본적으로 쓰고요. 요즘에는 수시로 많이 씁니다. 예전에는 여름휴가에 집중적으로 1주일 정도를 썼는데 요즘에는 자기 집안에 필요할 때, 특히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행사가 있을 때 가기도 하고 제한 없이 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평균 연가보상비는 며칠을 기준으로 보상이 됩니까? 안 쓸 경우에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안 쓴 것에 대해서 다 지급하도록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보통 지급하는 기준이 며칠이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최대 20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일인데, 우리 직원들에게 평균 보상하는 게, 며칠 보상을 하느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평균...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세요. 자료가 오면 알 거니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7~8시간, 10시간은 안 되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며칠을 쓰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며칠을 쓰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23일이면 그중에서 연가보상비를 받아가는 날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한 15일은 쓸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돈으로 며칠 것을 받아갑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23일이면 8일 것을 받아가고요. 한 10~15일 쓸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평균 10~15일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적절하게 연가를 가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9일은 연가를 안 쓰고 돈으로 받아간다는 말이 있던데요? 아니면 말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 분도 있고요. 극히 드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늘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편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모래축제관련 그것도 있지만 땡볕에 고생 많이 하시고, 아까 행정지원과 임순애과장님께서 족욕탕을 잘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안 했지만, 예산 선 집행관련, 이게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장님이 관광문화과에 계속 계셨으면 징계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좋은 정책이라고 하셔서 깜짝 놀란 게, 아직 족욕탕에 대해서 원본 서류는 안 받아봤지만... 예를 들어 문서상에 하자가 있으면 또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고 하면 무리하게 집행해서 책임도 안지시면서, 그냥 홍보는 온 데 다하면서... 물론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분석도 합니다. 잘하는 거, 이상한 거, 골 때리는 거... 그런데 골 때리는 게 더 많고 우리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게 더 많아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저도 훈계를 받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제가 징계 받은 것에 대해... 아니, 공무원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명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하는 거고요.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서로 평등하게, 공무원들끼리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그랬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56억 원 잡혀있더라고요. 이 돈은 뭡니까, 성과상여금...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은 지침이 있습니다. 1인당 140만 원 정도를 전 직원에게 다 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 직원에게 다 갑니까? 몇 급 이상에게 갑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아~ 예. 제가 딴 거하고 혼동했는데 차등지급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알고 싶어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S등급은 총직원 중에서 10%고요. A등급은 50%, B등급은 37% C등급은 3%로 구분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여기 56억 원을 받는 데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그때 보니까 정직원이 953명인가... 그중에서요. 집계한 거 불러주세요. 지급한 내역이 있을 테니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지급액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뭐 아시는 게 없어요? 안 그러면 직원한테 물어보든지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여기 있습니다. 5급은...

점자

유점자위원

급수별로 불러주세요. 몇 명에 얼마, 이렇게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몇 명은 없고 퍼센티지가 있는데요. 5급은 S, A, B등급이 있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좀 이따가 질의할 테니까 정확하게, 안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5급 몇 명에 얼마, 6급 몇 명에 얼마, 이렇게 해줘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죠. S등급, 이렇게 하면 제가 모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기준인데 지급내역을 빼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좀 분개하는 것은 그 땡볕에 고생하시고, 전임 담당까지 징계를 먹고... 명예롭게 퇴직해야 되는 분이, 제가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353억 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잡혀있어요? 이런데도 돈이 모자랍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담당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아는데요,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하면 행정지원과를 이야기합니다. 임순애과장님이 거의 40년 가까이 계셨으니까 많이 아시잖아요. 답변을 하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무슨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전체적인 행사운영비가요?

점자

유점자위원

보수가 본예산에 880억 원, 기타직 보수가 52억 원, 무기계약직 보수가 10억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09억 원, 사무관리비가 130억 원, 공공운영비가 127억 원... 그 상여금 받으시는 분들 자료가 왔나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신 공무원들 대접도 받아야죠. 감사자료에 지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되고 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갖다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급한 내역을 따로 빼놓은 게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작년 것은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했고, 작년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받아서 똑같이 배분을 한 거라서 작년 것은 별로 참고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성과상여금이 56억 원이고, 포상금이 4억 원 가까이 되네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많이 쓰였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이... (집행부 답변 준비)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하시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포상금은 직원한테 주는 것도 있고요. 민간한테도 주는 게 있는데, 보상에 대한 현금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추가로 받는 거네요? 명단이 집계돼 있으면 좋을 텐데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어느 명단을 말씀하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방금 포상에 대한...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부서에 있어서 취합을 해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이라는 게 모든 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가급적 저녁 6시 안에 마칠 테니까... 잠시만요. (유점자위원 자료 찾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잠깐 질의하세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재무과장님, 정말 이상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52페이지와 158페이지를 동시에 펴보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의 43번과 158페이지의 63번을 보면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 구매설치, 이거는 2014년도 것입니다. 77개를 3,076만 1,000원에 공개경쟁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1개당 39만 9,000원에 이릅니다. 2015년도 주·정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은 246개를 구매하면서 2,582만 1,000원, 1개당 10만 5,000원입니다. 개당 차이가 거의 3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2014년도, 2015년도 공히, 2015년도는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그냥 구매를 했다고 보고... 재질과 규격, 크기부터 정리해서 주시고요. 2014년도에 공개경쟁에서 집행된 부분은 공개경쟁에서 입찰공고를 냈을 테니까 공고문과 견적서 사본, 재질, 크기를 같이 병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2016년도 민간위탁금,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합쳐서 거의 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잘하시고, 또 한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주차장 있죠? 그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날씨도 추워지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혹시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직원이 있으면 근처 주차장에 주차료를 주더라도... 그렇게 좀 하면 안 되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송림공원에 직원주차장 내지 관용차량을 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직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만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긴급차량이 각 부서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쨌든 현 구청주차장이 법정대수에 안 맞기 때문에 인근에 조례에서 정한 200m~400m인 곳에 아예 주차타워를 세우든지, 우선은 법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현재 바로 물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직원 중에서 긴급한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특별히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우리 구청사 내에 주차면 수가 여유분이 있다면 그런 직원들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런데 그것도 약간 시간이... 총알같이 탈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야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린정원 때문에 아까 임순애과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열린정원 때문에 거의 18억 원 가까이가 들어갔는데, 그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이고, 그거 때문에 사실 주차대수도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질의를 했었고, 그때 이병찬국장님이 담당이셨을 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 돈 외에는 안 들어간다고... 그런데 그 배로 들어갔는데도 임순애과장님께서 좋은 정책이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통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거의 35억 원이 넘던데, 다른 구도 이렇게 많이 책정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아예 예산편성지침이 돼서 나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그분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부익부 빈익빈 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다 통장하고, 반장하고, 자치위원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 관의 문턱이 높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로 족욕탕도 그렇고... 60명 가까이 오시는데 오전, 오후타임으로 하루 종일 그분들만 앉아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하는 거고, 정말 날씨도 추워지는데 따뜻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온천 족욕탕을 하는 그런 부분을 자꾸 나쁜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만약에 어떠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아이디어는 직원들 개개인에게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더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쪽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족욕탕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시는데 전기세가 1.8%, 수도료가 10.8% 정도가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인건비 종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습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동서격차를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부분도 줄일 수 있는 정책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직원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몰고 가신다면 어떻게 직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결국 타깃은 청장님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어제 중1동장님께 그렇게 시끄러운데도 업무에 방해가 안 되느냐고 하니까 전혀 방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아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정책, 좋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왜 합니까? 이런 전문가한테 몇백억 원을 갖다 주고 용역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를 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열린정원이 용역을 해서 나온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용역 안 해야 됩니다. 직원들 개개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 용역비에 줄 돈을 인센티브를 줘서... 그러면 용역비도 덜고, 예산도 절감하고, 직원들도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충분히 질의시간을 준다고 해서 천천히 질의를 했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료를 보니까 사실은 질의할 게...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 자료를 보고는 질의를 잘 못하겠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따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인 게 뭔가, 도대체 문제가 뭔가 싶어서 하다 보니까 진짜 해운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청와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느끼고 자료를 찾았습니다. 짝퉁 청와대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죠? 조금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도 본예산 기준 의무재량 내역을 보면, 작년 예산액 중에서 법정의무액이 1,047억 원, 보조의무액이 258억 원, 그다음에 재량지출액이 458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러겠어요? 제가 이거를 뽑는데 한참 걸렸고, 지금 본예산 책자를 봤습니다. 정말 헷갈리게 해놨고 모르게 딱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기관에 계시는 어떤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자료가 상세하게 너무 잘 돼있습니다. 타이핑을 치면 자동계산... 그런데 우리가 보는 본예산 책자는 너무 헷갈리게 해놨어요.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자면 2017년도 본예산 자료에 보면 법정의무액, 보조의무액, 이자의무액, 재량지출액... 2017년도 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합계 금액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부서에 법정의무액이 얼마,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숨은그림찾기인데요. 오늘 가시고 나면 2016년도 1, 2, 3회 추경 거하고 2017년도...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2016년도 것을 받아서 타이핑을 다 했어요. 한 3일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분석을 하려고요. 어느 부서에서 재량지출을 많이 쓰며, 업무성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답이 나왔어요. 이 금액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정말 평등하게 골고루 인정받고 승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하여튼 늦게까지 할 것은 많습니다. 행감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재무과장님, 제가 왜 이렇게 서류를 찾느냐 하면 앞전에 구남로 관련 주민설명회에 있으면서 충격을 받은 이후, 심윤정위원이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면서 질의를 하니까 백선기청장님께서 그런 것은 행감 때 차근차근,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또 검토하고 봤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도 검색해야 돼서 일이 바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건설과에 구남로 관련 선집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긴급입찰공고요.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 회기를 2016년 11월 21일에 시작했는데 2016년 11월 18일에 재무과를 통해서 긴급입찰공고를 냈습니다. 그게 구남로 관련 30억 원 예산 중에 6억 원이었어요. 그중에서 4억 원은 맞고, 2억 원은 11월 29일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하는 거였습니다. 선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는데 건설과 박태래과장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2014년부터 본예산, 추경 다 찾아봤어요. 거기에 대부분 보면 두루뭉술하게 특히 건설과, 가끔 보면 늘푸른과도 마찬가지고 사업명을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아까 이문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영강변도로 확장공사, 그게 이번에 긴급입찰공고 6억 원 올라온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 작년에 행감할 때 지적했던 사항이 그대로 다시 재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자료를 찾아보고, 지금 재무과장님은 답변하실 게 없다는 게 10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답변은 하고 싶으시겠지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하고 싶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말이 안 끝났습니다. 지금 다른 부서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데... 아까 제가 언성을 높였는데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간담회를 잠깐 했는데 서강식위원님이... 아까 이병찬국장님이 오늘 바쁘신 업무관계로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서 전 위원이 동의를 했는데, 오늘 질의를 안 하는 걸로 다르게 해석을 하셔서 좀 이상하게 해서 제가 언성을 높여서...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서서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도 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질의하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게 정리할까요? 아까 저녁 6시까지는 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시간을 다 채우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단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아까 분명히 저녁 6시까지 한다고 했고,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하시라니까요, 진행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집중하려는데 자꾸 말을 자르잖아요. 아니, 구청장님께서도 행감 때 충분히 질의하라고 했는데, 다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년부터는 반복이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 임순애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읽을 동안에는 발언을 하고 싶어도 끝나고 나면 해 주세요. 존경하는 조영진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진행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행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2016년 6월 27일 팩스 받음. 오후 3시 30분 의회사무국으로 팩스. 구청을 방문한 이유, 반여3동사 신축건에 대하여 건의하기 위함. 2층 새마을문고가 사용할 베란다 높이를 조절해 달라고 요청. 구청어서 공문을 보내 내용을 전달하였다 했으나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음. 임과장이 5월 3동사 신축현장에 왔으나 처음에는 방수, 건축상에 하자가 생긴다며 베란다를 낮출 수 없다고 하였음. 그래서 영주터널도 40년이 되었어도 물 한 방울 안 샌다고 이야기함. 두 번째 안전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거절. 그러면 전체를 콘크리트로 하면 되겠다고 하였음.(여기서 불만이 있는 듯함) 세 번째 외관 디자인을 변경하려면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하였음. 그 과정에서 임순애과장의 막말, 그러면 그게 갑갑하면 반여3동에 왜 살고 있느냐며 막말. 그러면 새마을문고가 신축 동사에 들어오지 마라며 막말.’ ‘문서관리번호 반여3동-5067, 제목:반여3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알림, 1. 반여3동-5020(2016. 5. 26.)와 관련하여 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조치할 계획이오니 안내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등등...’ 이거를 왜 제가 발언합니까? 앞전에 1차 추경인가 2차 추경 심의 때 임순애과장님한테 이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이분한테 제가 팩스를 받은 내용인데요. 이 사항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분 명함도 있거든요. 제가 대질질문을 시키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앞뒤를 다 자르고 한 말이기 때문에, 간담회 과정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 말을 한 것이지... 다짜고짜 막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말은 아니고 비슷한 말은 했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날 질의하기 이틀 전쯤에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 분들이 구청장실을 방문하고 2층에서 고함소리가 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1층까지 갔습니다. 의원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살지 않지만 저도 의원이라고 하니까 저한테 명함을 주면서 팩스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때는 기억 안 난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뭐 비슷한 말을 하셨다고 하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기억이 안 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분이 자동차매매 장사하시는 분입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아시겠네요? 지금 어떤 사람은 말이 맞다, 그 사람이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로 드러나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제 나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공부하고... 나중에 ‘공부도 못 하는 게...’할지 모르겠지만 자료 많습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정말 절차 무시하시지 말고, 법 무시하시지 말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들 끝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괴롭혀 드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역할은 감시감독이고 또 하나, 제 임무는 저는 저한테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게 있으면 싸우더라도 찾아오세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라면 좀 그렇고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하고 행정지원과 소관에 같이 겸비가 될 것 같은데, 어제와 오늘 행감을 통해서 한 번도 안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지원과 자료 197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무원노동조합 구성현황, 요구사항 및 반영결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5번째 보시면 맞춤형복지제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복지점수(기본, 근속, 가족 등)가 쭉 나열돼 있고... 2013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2015년도에는 17억 9,000만 원 정도... 2016년도 것은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나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맞춤형복지는 1월에 하는데... 2016년도 자료가 빠졌네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내역을 보시면 2013년도에 15억 8,000만 원 정도에 직원이 887명, 청경이 19명, 무기계약직이 152명이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직원 965명에 청경이 18명으로 한 명이 줄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152명으로 똑같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직원이 1,027명에 청경이 16명으로 2013년도 대비 3명이 줄었고, 2014년도 대비 2명이 줄었습니다. 대신에 무기계약직이 2명이 늘어난 15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분들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20년이 넘은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문에 서계시는 분들을 청경으로 보면 되죠?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청경입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저는 정문을 드나들 때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마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우리 구를 대표하는 분들이고 더우나 추우나 관문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항상 웃고... 우리 민원인에게 하는 것도 유심히 봅니다마는 나름대로 굉장히 열과 성을 다 표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인원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장기복무휴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장기재직휴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장기재직휴가는 따로 없고요. 연가가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21일이고 플러스 2일로 해서 최대 23일까지 하는데, 정규직은 10년이 되면 10일, 20년이 되면 20일, 이렇게 쓰는 것은 없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분들을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급여를 올려달라든지 이런 부분도 아니고 보통 장기재직휴가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상 쓸 수가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1년 365일 중에 가족들하고 함께하는, 정말 개인적인 시간이 너무 없는데... 어떻습니까? 한 10일 정도라도 휴가를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맞춤형 복지가 따로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우리 구청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950명의 공무원들이 다 고생하시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질의는 아니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20일 중에 10일 만이라도 휴가를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꼭 좀 만들어 주십시오. 물론 법 규정도 확인하셔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타 구에도 시행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북구,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참조를 하셔서, 북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근거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 근거조항 없이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꼭 남기고, 저분들의 복리증진에 우리 구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될 수 있으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이 부분은 제가 꼭,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시간이 저녁 6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또 임순애과장님께서는 이틀 동안, 재무과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동료위원님들도, 특히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동료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떨 때는 들어가 보면 밤 11시 때도 불이 켜져 있을 때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구정에 우리가 서로 협조자로서 같이 동반하자는 취지이고요. 아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소통이라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마 이것은 자타가 다 공인을 할 것이고요. 사실 소통이 형통이고, 형통이 방통 아니겠습니까? 특히 오늘 이병찬국장님께서도 늦은 시간까지 배석하셨습니다마는 이 앞에 계시는 세 분이 우리 구청의 중추, 핵심멤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해운대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를 위하는 기관과 기관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안건 6)민원여권과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고길석입니다. 제224회 정례 회기를 맞아 밤늦도록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민원여권과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객만족팀장 전정희 가족관계등록팀장 장정해 여권팀장 윤종호 통합증명팀장 정의석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늦은 밤까지 과장님과 여기 자리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먼저 설계를... 계약기간은 10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두 달간으로 정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완성이 되어서 2017년도 본예산을 다음 주 13일 화요일에 하기 때문에 내일모레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드릴까 싶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을 하기 전까지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금요일쯤에 저희들이 자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는데, 중간 중간에 더 좋게 해 보려고 자꾸 변경을 해서... 설계를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보완을 잘하셔가지고 상세하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금요일에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신청사로 옮겨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1-20, 36쪽, 37쪽을 보시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보면 야간 보안점검이 소홀하다고 자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이 저희들 책상이 있지 않습니까? 책상 시건장치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책상에 따라서 잠가도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깜박 모르고 원래 책상을 잠가놓고 가야 하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아, 이 부분이 직원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자체적으로 저녁에 퇴근할 때 캐비닛이라든지 책상을 완벽하게 잠가놓고 가야 되는데, 어쩌다보면 야간에 소홀히 해서 책상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무래도 우리 관에 여러 가지 서류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야겠다, 그렇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2016년도에 보면 ‘부산시 2016년 5월 31일 구술전자 민원시스템 계정 점검 미실시’,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구술전자 민원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보통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올 때 신청서를 적지 않습니까? 대부분 적어서 내는데, 예를 들어서 글씨를 모르는 문맹자라든지 글씨를 적기 힘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시면 그 사람들이 시스템에 말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직원이 그것을 다 적어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적어서 보여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분기별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빠졌더라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도 있고, 제가 따로 받은 부산시종합감사의 처분 요구서에 보면 제26호에 ‘구술전자 민원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계약 부적정’이라고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받아보셨지요? 각 과별로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 다른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것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대장 점검을 할 때 분기별로 구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용역 관계는 부가세가 플러스, 마이너스...

윤정

심윤정위원

이중으로 되어서 그렇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늦게 시작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부서별 중점추진사업에 보니까 그래도 구·군 중 우리 해운대가 전화 친절도에서 연속 최우수로 평가 결과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로 나와서... 어쨌든 민원여원과는 누가 뭐래도 친절한 것이 제일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모두들 정말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이렇게 앞에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부탁을 드리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11쪽도 여전히 친절... 탄생기념증서는 다른 구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의 아이디어로 하고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몇 개 구에서 하는 것으로... 보통 좋은 시책 같으면 대부분 따라서 하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작은 것이지만 이런 걸 주면서 기분 안 좋게 줄 리는 없잖아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탄생축하도 중요하고, 혼인신고 시에도 기념 포토존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아서 앞으로 민원여권과가 좀 더 민원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서 잘해 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참고로 저희들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에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지 않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앞에서 사진 찍는 걸로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에 새로 바뀌는 거기에는...

유정

손유정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가 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래도 하루에 혼인신고... 아까 아침에 점검해 봤더니 요즘 들어서 7~8쌍이 오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하루에?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하루에요. 20일을 잡으면 거의 100여 쌍이 넘게 오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새로 바뀌면서 이 포토존이 없어진다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더 우수한 것으로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질 높은... 해운대에 와서 꼭 혼인신고를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웃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하나의 이벤트화 할 정도로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저도 민원여권과가 리모델링이 된다면 지금보다 깨끗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하는 환경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는지...?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저희들이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주도하는 3.0행복민원실에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는 어르신이 많이 오시니까 혈압을 재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이나 다른 데 가보면 인바디 같은 것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요즘 체크하기도 좋고... 저도 사실 아들이 외국에 가 있는데 혈압이 높은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거기 동사무소에 찾아가서 혈압도 체크하고, 인바디 같은 것도 해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병원에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서비스가 우리 구에서도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잘 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 32쪽을 보니까 다른 데보다 설문조사 이런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해마다 빠뜨리지 말고... 우리가 요즘 강의를 하나 들어도 강의 평가를 그때그때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우리 민원여권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해운대 구청에 왔을 때 느낌이 어땠는가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 민원여권과에서 ‘좋아요’, 이런 걸 누르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원처리만족도, 분포도가 좋은데 좀 더 5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속성은 많이 좋아졌고, 청렴성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으셨네요. 어떻습니까? 무인민원처리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발급기.

유정

손유정위원

예, 발급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 관내에 11대가 있는데,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본청이고, 그다음이 센텀지하철역에 있는 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활용을 많이 하고, 백병원에도 있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동에도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도 계획이 있다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3대...

유정

손유정위원

한두 대씩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 같은 데도 있으면 좋겠다, 우동 같은 경우는 길 건너서 동사무소가 있고,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저것이 우리 마음대로 막... 중요한 자료라서 주민등록 자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활용하는 등기부 자료까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보안도...

유정

손유정위원

좌동 도서관이라든가 우동 도서관 정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직까지 도서관 쪽에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가족 민원이 있는 곳은 맞지만, 그쪽이 적절한지 한번...

유정

손유정위원

있다고 알려지면 사용하기에 굉장히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밤늦은 시간이라서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74쪽에 생활민원 개선과제 추진사항이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복지사업 신청 및 접수 규정 개선에 대한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하셨네요? 이런 민원이라든가 건의를 할 만큼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이게...

유정

손유정위원

아무래도 민원여권과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많이 묻겠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제일 간단하게는 보건복지콜센터가 129번이잖아요? 129번을 알려주면 누구나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복지에 관계되는 것을 물으러 많이 올 수 있거든요. 보건복지콜센터 129번을 어디서나... 129, 119가 아니라 129를 가르쳐주면 상단 접수까지 다 연결되니까 이런 번호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79쪽에 여권 업무가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폭주한 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야간 업무를 시작하셔서 굉장히 우리 해운대구가 편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주요성과에 보니까 아직도 목요일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8시...

유정

손유정위원

8시까지요? 8시까지 하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접수도 제법 옵니다. 왜냐하면 낮에 접수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무시간에 못 하면 저녁에 와서 접수를 하고요. 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유정

손유정위원

좀 힘드셔도 목요일에 연장 근무는 계속 되어질 생각이십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맞습니다. 요새는 병원도 어느 하루는 밤늦게까지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니까 같이 계속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합니까? 몇 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지역별로 다른데, 우리 구청은 24시간이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12시까지만 하고요. 11대가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12시까지라는 게 밤 12시까지 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밤 12시까지...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하면 발급이 되고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이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토요일도 안 되고, 근무시간 외에는 안 되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등기부등본만 안 되는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등기부등본, 가족관계등록 같은 것은 법원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라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등초본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도...

유정

손유정위원

거의 밤 12시까지...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것은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12시까지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도...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에 민원24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여권발급수수료가 굉장히 많던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5만 원에서부터...

유정

손유정위원

예, 수수료가 얼마 정도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도 이번에 배운 것인데, 여권이 10년이 있고, 5년이 있더라고요. 10년도 여권 면수가 24면이 있고, 48면이 있던데, 24면은 5만 원이고, 48면은 5만 3,000원이더라고요. 5년 정도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5년짜리도 4만 2,000원, 4만 5,000원 하니까 가능하면 10년짜리 5만 원을 주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세외수입도 굉장히...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여권과 세외수입이 약 2억 5,000만 원이 되거든요. 크게 봐서 여기에서 여권발급수수료가 2억 원이고, 등초본을 떼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받는 수수료가 5,000만 원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여권판매 총 금액에서 22%를 우리가 갖더라고요. 78%는 국고로 들어가고, 우리가 여권을 많이 할수록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는데, 돈도 돈인데 직원들이 고생을 하니까... 제가 내려가 보니까 여권 전체가 국가 업무인데, 정규직 직원이 형편없이 모자라거든요. 12월 방학이 돌아오고, 휴가철이 되면 엄청 밀리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개선해 주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책임져주셔야 되니까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권을 찾아갈 때 비닐커버를 해 주는 것에 대한 예산이 있던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는 어떻게 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많이 원해요. 저것이 서비스로 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청장님의 어떤...

유정

손유정위원

선심성으로 볼 수도 있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다고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선관위에서 가능하다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에 넣어놨거든요.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직원 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위원님들이 더 수고가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다섯 가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으면 두 가지로 줄이고요. 다섯 가지만 간단히 할게요. 과장님, 전화 친절도 모니터링을 예산 4,000만 원으로 사용하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아직도 친절도 모니터링을 외부기관에 줘야 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계속 반복하는 게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대민 업무를 하다 보면 전화 민원이 제일 신경이 쓰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면을 하게 되면 얼굴을 보니까 서로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전화상이면 안 보인다고 직원들한테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직원들도 공무원이지만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삭히고 하는 게... 한 번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서정학위원

교육은 반복해서 받는 것을 이해하는데, 모니터링 하는 것을 외부기관에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 분들 보니까 표정이 되게 밝은데요. 친절하고... 특히 우리 윤계장님 같은 경우는 훤한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런데 계장님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는 것보다 외부 용역기관이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비해서 효과는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어떤 면에 보면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직원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공무원 시절에 많이 받아봤어요. 나는 친절히 한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는 친절히 했거든요. 받아들이는 입장은 안 그런 거야, 나는 정말로 친절했다고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래서 교육은 괜찮은데, 되도록이면 외부에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하기념증서 말이지요. 12페이지입니다. 내용을 아주 잘 만들었어요. 예쁘고, 또 안에 펼쳐보면 잘해 놓았어요. 결핵, B형 간염 쭉 나오는데,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착안을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을 언제부터 했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379건의 추진실적이 나오는데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몇 페이지...

서정학위원

12페이지요. 이것은 기본증명서를 무료로 제공한 건수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2012년부터...

서정학위원

2013, 2014, 2015, 2016... 4년 정도 되었네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4년...

서정학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나간 게 2,300개란 말이에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올해 것만...

서정학위원

아, 올해만... 그러면 해운대구의 출생신고가 들어온 것이 2,379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서정학위원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다 좋아하지요.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하셨고, 여기에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린다면 아기 사진을 넣는 것을 만들어서 붙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사진을요? 그것도 예산이 들지 않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어쨌든 생각을 해 보시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시책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좀 오래된 것인데요. 기억이 나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민원여권과가 민원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합니다. 제도 개선에 대해서 기억이 나신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사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자료를 한번 보고...

서정학위원

기억이 안 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당시 서무가 있어야...

서정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49페이지입니다.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이 전혀 없어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찾았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관내출장 현황에 2016년까지 합해서 보면 50회 정도 된다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정학위원

접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 밑에 53페이지, 환류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민원환경을 개선한다고 서울, 대전, 상주, 수원에 갔었거든요. 관외에 대한 것을 이번 환경개선에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벤치마킹 적용은 하나의 큰 시책, 아까 말한 구술민원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적용할 때 실적을 담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은 없어서 없다고 했고, 저희들이 출장을 간 판례내역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민원여권과의 예산을 살펴보면 직원들을 위한 예산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 같은 경우는 1층에 자리를 하기도 했고, 대민 업무가 가장 많은 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감정노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직원들을 위한 힐링의 시간이나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민원여권과라기보다 구청 전체,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서 해운대구청에 있는 전 직원의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을 위한 힐링 워크숍을 10월 말에 했거든요.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산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예산은...

윤정

심윤정위원

잠깐만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몇 분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민원 업무를 보는 전체 구, 동의 공무원들... 순수하게 민원여원과 직원들만을 위한 예산은 너무 적더라고요. 아까 밥 먹으러 갔는데, 서무님이 “밥값이 바닥이 났습니다.”라고 해서... 사실 시책에 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 식사하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 외에는 민원여원과 직원만을 위한 예산이 너무 없더라고요.

장내웃음

윤정

심윤정위원

제 기억으로는 6대 때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워크숍이 있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따로는 없고,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해운대구 전체 대민 업무를 보는 직원 분들이...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걸로 무엇을 하시는 것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번에는 저도 갔었는데, 기장에 아홉산이란 치유림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윤정

심윤정위원

당일코스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당일코스로 가서 강의도 듣고...

윤정

심윤정위원

몇 분이 가시는 것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한 번갈 때 40여 명, 두 번으로 나눠서 90여 명 정도를 하는데, 거의 창구에 있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분들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주관은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섭외하고, 장소 마련하고, 외부 용역을 줘서...

윤정

심윤정위원

그것을 1년에 몇 번 하시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번 하는데, 두 차례로 나눠서...

윤정

심윤정위원

아까 1,000만 원을 500만 원, 500만 원 두 번에 나눠서 하시는 겁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해 봐야 1,000만 원가지고 40명...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번 갈 때 40명...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두 번이니까 80명이 가시는 것이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당일 갔다 오셔가지고... 그런 부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예산 올리면 예산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62쪽, 63쪽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편성 사유가 ‘본예산 편성 시 삭감’, 이게 무슨 얘기지요? 2014년도, 2015년도 전부 다 미편성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웃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1-35 말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맞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 때 삭감된 것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에 450만 원을 올렸는데, 40만 원이 삭감되어서 410만 원만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다...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면 7,000만 원을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했는데, 3,100만 원이 삭감되고 3,900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것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무인민원발급기 있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것을 2014년도 같은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5대를 신청하려고 7,000만 원을 올렸는데, 3대만 해라, 2대는 다음에 해라고 해서 삭감된...

윤정

심윤정위원

많은 금액이 삭감된 부분도 있는데, 일을 하심에 있어서 애로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2014년, 2015년도에는 제가 그때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윤정

심윤정위원

예를 들어서 친절도 향상 시책추진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많은 금액이 삭감되었거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아~ 제가 잠깐 착각한 것인데, 저희들이 먼저 예산계에 본예산을 올리지 않습니까? 의회에 가기 전에...

윤정

심윤정위원

아~ 기획조정실 예산팀에 올리신 부분에서 미반영된 그 부분...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기다린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이것저것 질의를 하셔서... 2016년도에 민원여권과는 성과상여금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성과 상여금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총 몇 명에 얼마.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성과상여금은 대부분 다 받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개인의 경우는... 제가 받은 것을 얘기해도 됩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5급으로 해서... 아, 제가 올해 5급이 되었고, 작년 것으로 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예, 2015년 기준으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6급에 A등급으로 400여만 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400여만 원을 받았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것을 한꺼번에 일시불로 준 것은 아니고, 나눠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골고루 해서...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직원들도...

점자

유점자위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사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저 개인적인 것만...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행감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민원여권과는 거의 법적의무액과 보조의무액이라서 예산 적정 범위에서... 또 1층에서 온갖 힘든 업무를 다보고, 온갖 힘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고충이... 말은 많은데, 말은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앞전에 행정지원과에다가 사실은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밥값도 없어서 십시일반[十匙一飯]... 슬픈 일에요. 어떤 데는 넘치고, 넘치는 것을 또 분석을 잘못해서 잘못 표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총 969명 중에 896명이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5급에서 6급, 7급, 8급, 9급, 청경까지 받았는데, 5급에서 청경까지 S등급이 97명, 4억 3,000만 원, 그다음에 A등급이 484명, 15억 원, B등급이 315명, 1억 원 가까이 되고요. C등급이 73명, 0원입니다. 십 원도 없어요. 그래서 29억 4,000만 원인데, 집행부에서는 제 것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27억 원이라고 해서 줬어요.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이 등급이 어떤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따로 제가 과장님께 자료를 달라고 하겠습니다. 왜, 그래야 업무의 효율상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뿐더러 아까 이야기했듯이 1층에서 온갖 잡무를 다 보는데, 밥값도 없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틀 동안 늦게까지 행정지원과를 감사했지만 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기다리셨는데, 질의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거의 법정 예산액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시고,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전에 본예산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삭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서가 이것저것 업무추진비를 제일 많이 쓰고,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니고요. 한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성과상여금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제가 이렇게 달라고 했던 이유가 정말 청사에서 고생하시는 분은 고생하시고, 그리고 제가 예산 분석을 하면서 닭장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쥐도 나오고, 바퀴벌레도 많이 나오고 좀 그렇습니다. 문화복합센터 청사에 가서 파악해 보니까 정말 제가 경악을 금치 못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심윤정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추진비를 많이 넣으라는 말이 아니고, 뭔가 그래도 고생한 만큼 보람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힘든 정책이나 이런 것은 민원여권과에 맡기지 말고, 그것은 당당하게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편안하게... 정말 재량지출이 없는 부서에서 예산을 올리지 않게, 고민되지 않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했는데, 민원여권과는 말 그대로 저희들의 얼굴인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밝은 얼굴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기분이 흐뭇하고, 보기에 좋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1층에 근무하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요? 안 좋지요?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춥습니다.

서창우위원

춥고, 바깥에 행사를 하면 다 들리고, 요즘은 열린정원을 만들어놓으니까 시위대도 많이 와서 시위를 하고, 그 소리가 업무하는 곳까지 바로 전달이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근무를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요? 또한 자체감사 결과에서 직원들의 시건장치나 이런 것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 열린정원을 운영하고, 관공서 건물이 말 그대로 공원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질까 사실 염려가 됩니다. 당직실에서 근무하는 분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서창우위원

항상 저희도 늦게 들어가고 해도 한 분만 책상에 앉아있지 나머지 분들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각별하게 자기 물건은 단속을 잘하시고,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 기분 같으면 퇴근을 할 때는 1층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보안장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고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여권을 취급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따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굉장히 칭찬해 주고 싶고,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유점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등성과 상여금 부분도 고생하는 부서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권을 취급하는 부서이니까 굉장히 긴급하게 여권을 필요로 할 때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여권은 아무리 긴급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4일이 걸립니다. 4일에서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본인이 정말 긴급하다고 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빨리 오는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데 최소한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급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점은 물론 민원여권과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없지요. 그렇지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건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본인 여권이 만료됐는지 안 됐는지 다들 체크하고 계시지만, 체크를 못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고, 위중한 안이 생겼을 때 여권으로 인해서 출국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로 긴급하게 여권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심사를 해서 48시간 이내에 여권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창우위원

48시간 내에...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직접 외교부로 가셔서 거기에서 심사를 받으면 이틀,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혹시 저희 민원여권과에 이런 민원이 지금까지 접수된 적이 있었습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이런 것을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긴급으로 필요해서 출국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임시 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청에서도 가능하다고...

서창우위원

임시 여권은 발급 기간이 며칠입니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제가 처음 들은 것인데, 사진을 부착한 임시 여권은 시청에 가게 되면 바로 여권 발급이 가능한 모양입니다.

서창우위원

보십시오. 주무부서장인 민원여권과장님도 신속 여권 발급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일반 구민들은 오죽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민원인이 오시면 안내는 잘해 주시겠습니다만 정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좀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 홍보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운대신문에 싣는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아까 말씀하신 1층에 보안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환경을 개선하면서 이번에 어차피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이 아셔야 하니까... 저희들이 민원실을 개선하면서 중간 계단도 앞에 차단을 하고, 관제센터 출입문에도 자동문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보안이 됩니다. 현관에 들어가면 확 트여져 있지 않습니까? 당직실 옆에 못 들어오도록 막게 됩니다. 양쪽도 막게 되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안에도 이번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서창우위원

참으로 잘했습니다. 고생하는 현장 부서에서 고생하시는 만큼 앞으로 보람을 찾을 수 있기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늘 저희 상임위에서 8일째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여권과 직원이 총 열여섯 분인 것 같은데,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환한 얼굴을 대하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칭찬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는 화기애애[和氣靄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전화 친절도가 부산시에서 연속 2년 1위를 하셨고, 탄생축하기념증서라든지 혼인신고 포토존 운영 이런 부분은 참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상당히 가슴이 아픈 게 예산이 없어서 밥값이 없다, 이것은 정말 너무 편차가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노골적인 표현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다음 주부터 심의를 해야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의논해 주시면 예산팀과 협의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저도 무심했던 게 사무관이 되면 남아서 밥 먹을 일이 드물거든요. 오늘 밥을 먹게 되었는데, 서무가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죄송하더라고요. 챙겨보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나중에 본예산은 시차적으로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항이 있게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미리 상의해 주시면 반영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석

고길석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6분 감사중지 20시 49분 감사계속 안건 라. 일자리산업국 3)경제진흥과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희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1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진흥팀장 김용환 동물보호팀장 조영미 산업자원팀장 오금식 해양수산팀장 권상철 그러면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계장님과 직원 분들도 많이 기다렸죠?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빛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2억 원이 투입됐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국비가 1억 원이고, 구비가 1억 원으로 해서 2억 원입니다.

서창우위원

각 기업, 수영로교회, 상인들로부터 협찬을 받은 게 1억 7,000만 원 정도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상인들로부터 협찬은... 어느 분에게 협찬을 받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애향길, 해운대시장, 구남로, 3개 시장 상인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상인회별로 빛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주로, 그분들이 상가마다 다니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우편물을 보내서 건물주들에게 직접 참여하는 걸로 해서 받은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건물주들한테 모금을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건물주들입니다.

서창우위원

빛 축제위원회 명의로 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자금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직접 자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예산 2억 원으로 디자인을 해서 베이스로 깔고 난 다음에 추가로, 구간별로 자기네들이 디자인을 직접 해서 덧씌우기 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구비 1억 원, 시비 1억 원, 2억 원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이 자금의 최종 집행기관이 축제위원회입니까, 우리 구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민간협찬은 김영란법도 있고, 우리 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려면 복잡한 문제가 따라서 지정기탁금으로 한 건물주도 있고, 대부분 90%가 축제위원회에다가 협찬을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직접 상인회별로...

서창우위원

축제위원회에서는 토털(total)이 1억 7,000만 원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토털인데, 예를 들어서 수영로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직접 업체와 계약을 해서 7,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애향길과 구남로,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도 각 상인회별로 직접 디자인을 해서 기존 시공업체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작년에는 빛 축제에 그게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도에 트리 모양으로 제작을 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몇 개나 제작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70개 정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보행하는 보행자들에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는 지상에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축제위원회가 28명이 구성돼 있는데, 그 28명하고 시공사, 우리 구청하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상인회, 즉 빛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너 차례 토론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빛을 건물에다가 직접 설치를 해서 디자인을 하려다 보니까 간판이라든지 안에 여러 가지 빛에 의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인 분들이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애향길이 어둡다, 지상에는 돼 있는데 바닥이 어둡고 거리가 어둡기 때문에 좀 밝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해서 아이디어를 낸 게, 또 그분들이 동서대학교 교수의 자문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거리를 밝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거리가 밝아집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도시디자인팀의 점용허가나 이런 거를 다 받았습니까? 그 대상이 안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협조는 받았습니다. 그거를 허가를 받고 신고하고 그런 것보다는 구 자체에서 하니까... 인도에 불편은 예상이 됐었는데, 막상 한번 해보니까 그 인도를 다니기에 불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극구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는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상인회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관이 그렇게 허락을 하고... 그런 곳이 관공서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거를... 다른 애향길 같은 경우에는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빛을 해달라고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빛 축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적어도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불편은 하지 않아야죠. 두 명이 서로 교차해서 보행이 안 되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좀 작게 해서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석, 그 위에다가... 전신주 옆에만 그렇게 하기로 제안을 했었는데, 어차피 전신주가 있는 그 옆에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공간이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모양이 좀 커졌습니다.

서창우위원

굉장히 문제가, 도시디자인팀에서는 영세업자들의 광고배너라든지 이런 것을 보도에 세워놔도 누가 민원신고를 하면 단속을 나갑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상인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해 줄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게 빛 축제 특성상...

서창우위원

이게 하루 이틀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애향길 상인들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안을... 지상에다가 하려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디스플레이(display)를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서창우위원

빛 축제가요, 베끼기 논란이 있다고 해서 한병철 전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도 그 당시에 들을 때 신뢰가 가는 이야기였다고 판단됐었는데, 적어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임기응변[臨機應變]식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고, 빛 축제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관광객들이 와서 너무 조잡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조잡하다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어제도 시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1회 때는 7,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2회 때는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했고, 3회 때는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서 이렇게 협찬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광복로 같은 경우는 시에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트렌드에 맞는, 바다와 연계되는, 광복로와 차별화되는 빛 축제를... 트렌드를 바꾸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서창우위원

적어도 보행자가 보행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요. 내년에 과장님이 계속 이 부서에 계실지, 다른 부서로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보행자의 보행에 지장을 주는 축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시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시에 왜 가셨습니까? 빛 축제 때문에 갔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국장님하고, 우리도 내년부터는 뭔가 시비에 노크(knock)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 관광과의 분들을 투어를 시켜서, 관광공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모셔서 간담회를 추진하고 해서... 우리 해운대에 지금 주말이 되면 사람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시비를 따내는 데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빛 축제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치로 정확하게 산출이 나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상권 활성화재단에서 설문조사를 직접하고, 또 당초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라든지, 또 어떻게 해서 해운대에 오셨는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한 후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애견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애견공원은 지금까지 진행이 잘 됐습니다. 잘 되다가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잘 된다기보다는, 아직 예산이 없는데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죠.

서창우위원

예산이 왜 없습니까? 저희가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줬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본예산에서도 확보가 되고... 제가 수시로 동물보호팀장에게 정말 멋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을 해보시라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진행되는 상황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셨기에, 제가 수시로 그 인근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된 현황이 있냐, 없냐까지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전에 과장님, 그 부지가 도로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난번에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정확하게 좌동 어디에 들어오는지 위치를 좀 이야기해 줄 수 있냐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다고 국장님이 답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정도까지 보안을 지키고 잘했으면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소리, 소문 없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제진흥과에서 노력하셔야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일을 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 안 되는 행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민원이 많다면, 주민들이 정말 싫어한다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민원이 발생될 거라고 예측이 됐으면 경제진흥과에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의 구상은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반영돼서 10억 원이 된다면, 당초 5억 원으로 저희가 기본설계는 했습니다. 대충 마무리를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된다면 인근 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필요하다면 동영상을 제작해서 보여드리고, 혐오시설이 아니고 정말 주민과 함께 하는 동물공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시각을... 극구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서서히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려고 저희도 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지금 민원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시설계 전에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본예산만 통과되면 1월에 한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는 내부적으로 동물보호 조례라든지 명예감시원이라든지 동물복지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로 위촉이라든지 내부적인 행정망은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본예산이 통과돼야 실시설계를 하니까요... 본예산이 통과됨과 동시에 1월 초나 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지금 앞뒤가 바뀐 것 같은데요? 본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인근 아파트 단지라든지 지역주민에게 좌동에 이런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전에 하셔야죠. 예산반영 다 해주고, 설계를 다 한 다음에 못 하게 하면 안 할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할 때,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지 물었을 때 저희도 답변이 궁색하지 않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아니죠. 과장님, 적어도 애견공원이라는 큰 타이틀은 서있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얼마나 쾌적하고 깨끗하게 최신공법으로 정말 좋은...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설계를 해야 나오는 거고, 설계가 나오기 이전의 조치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설계가 완공되고 본예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안 할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설계하기 전이니까, 아직 설계를 안 했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통과돼야 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

서창우위원

그러면 설계가 아직 완공이 안 됐으면, 지역주민들이 못 하게 하면 안 할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역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과도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필요한 시점이고, 반려견공원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조감도라도 하나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담을 건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가서 장소는 이렇다고 한다면...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반여동에서 무산됐던, 그런 내용의 설문조사서는 다 가지고 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하고는 또 다르죠.

서창우위원

왜 다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는 그 주변에 오시는 분들 위주로 한 설문조사가 됐고, 여기에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거기에서 더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애견공원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홍보활동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행정만만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한 적이 없죠? 됐고요. 애견공원을 지으려는 그 부지가 도로입니다. 그렇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은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 땅도 아니고 남의 땅이죠? 부산시 도로관리계에 허락을 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 도로가 우리 구청에 관리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위니까 거기에 맞는 건축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제한을 받겠죠. 그 부지 위에 건축법에 위배되는 공작물이라든지 그런 건물들은 들어설 수가 없겠죠.

서창우위원

그런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안 그러면 최근에 알았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떤 사실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도로 위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미니카페를 설치하고 용품을 팔고 이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처음부터 거기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계획은 없었는데요?

서창우위원

아니, 일자리산업국장님은 저한테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카페를 만들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대형견과 소형견이 놀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동물등록을 해야 되니까 등록할 수 있는 출입구에 최소한의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하고 그 사이에 유휴공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거는 실시설계 할 때 나오겠지만 그 공간에다가 저희들이 조그마한 경량공작물,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그런 것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자, 그 도로가 우리 해운대구에 위임을 준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부산시 도로관리계에는 우리가 다시 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맞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제가 부산시 도로관리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떤 분이 저에게 부산시 도로관리계에 허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 도로 자체가, 전체가 터널이지 않습니까? 그 규모의 터널은 자치구에 위임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관리는 하고 있는데 땅은 남의 땅이잖아요? 우리 땅이 아니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도로니까...

서창우위원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 땅이 아닌 것을 마음대로 다른 용도로 써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거기가 도로이니까, 터널 위니까 관리부서에다가 도로점용 허가만 받고...

서창우위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협조를 받아놨습니다.

서창우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12월에 들어서서 기본계획을 할 당시에 바로 받아놓은 겁니다.

서창우위원

올해 12월에요? (집행부 답변 준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받았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도로관리계는 허락을 해 준적이 없다는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올해에 좌동재래시장의 주차장 결산을 했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을 할 때 애당초 서류를 처음에 가져올 때 과장님께서는 그 서류를 한번 안 보십니까? 한번 봤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는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실무부서 쪽에서 검토를 하고, 조례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결산검사위원이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서창우위원

과장님, 결산검사위원 맞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서류를 다 받아서 결산검사장을 하나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다들 바쁘셔서 서면으로 돌렸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좌동재래시장 주차장의 결산서류를 좌동재래시장 쪽에서 만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을 결산을 해 달라고 가져왔을 때 그 원본서류를 과장님께서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봤습니다. 저도 바빠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은 못 했습니다. 큰 줄거리만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시는 게, 제가 결산서류를 봤을 때 첫 장만 보고 이거는 문제 있는 서류라고 느껴서 바로 반려를 했어요. 바로 반려를 해서 다시 좌동재래시장 쪽과 협의를 해서 보완해서 가져온 게 지금 이 서류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고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위탁관리에 위배가 됐으면 위탁을 취소시키든지...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반려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어떤 주무부서에서 결산을 요하는 서류를 가지고 올 때는... 과장님께서는 그 서류를 한 번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안 보고 어떻게 결산위원이라고 거기에 서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것만 보고,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2015년도 좌동재래시장 주차장 수지내역서를 수입 4581만 7,100원, 지출 4,581만 7,100원으로 해서 딱 제로로 해서 만들어왔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거는 안 된다고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서 보완을 해서 가져온 게 수입 4,581만 7,100원, 지출 2,594만 9,640원 잔액 1,986만 7,460원,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걸로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자기들이 별도로 임대하는 주차장과 우리 구청의 전용 28면 주차장을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처음에 혼선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좌동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시장 주차장사업에 저희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투입이 돼서 결산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결산서류를 가지고 오면 첫째는 주무님과 담당계장님들이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다시 한 번 과장님에게 올리는, 컨펌(confirm)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과장님이 한 번도 안 보셨으니까 제가 찾아냈는데, 과장님이 이거를 보셨다면 바로 찾아내야 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5년 5월인가... 첫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도 있고 했는데, 특히 임대하는 부분이 올해 12월이면 완전히 끝나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혼돈스럽거나 수입과 지출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경제진흥계장님하고 담당주무님, 두 분이서 노력하시고 바로 가져왔을 때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2015년도에 좌동 대동제 행사를 할 때 좌동재래시장에서 30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300만 원을 지원하기가 참 힘든 분인데 어떻게 지원했을까,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계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300만 원을 시장기금으로 협찬을 한 게 아니고 주차장기금에서 빼서 300만 원을 협찬을 했길래, 이 기금은 여기에서 나가면 안 된다고 하고 환수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과 주무님이 똑바로 업무처리를 잘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다시 반려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98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걸로 해서 서류가 왔단 말입니다. 과장님,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주무부서 과장님이다 보니까 부서를 잘 챙기시고 서류를 꼼꼼하게 한 개라도 잘 보시고, 가지고 온 자료를 제가 반려를 하고 되돌려 보내면 굉장히 언짢지 않습니까? 반려시키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 불 좀 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직원 회의실 소등 후 영상장비 준비)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빛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중간에 불이 꺼진 데도 많고, (보행을)방해하는 데도 많고... 여기에 예산이 총 얼마가 들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민간협찬까지 해서 3억 7,000만 원 정도가 되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구비는 얼마가 들어갔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구비는 1억 원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합쳐서 5억 원 가까이 되겠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총 합쳐서 3억 7,000만 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합쳐서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통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보통 디자인부터 하면 8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죠. 제안공모부터, 올해는 9월부터 제안공모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끼리 행감을 하기 위해 저녁을 먹고 오는 길에 보고 ‘이거를 왜 이렇게 이곳에 보행을 방해하면서까지 해야 될까...’ 했는데, 이거 기획은 누가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안 듣겠습니다.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진짜 구질구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좋아보이세요? 객관적으로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상인들이 직접 디자인을 해서 시공사와 함께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빛을 상가건물 벽면에다가 쭉 설치하려고 했는데 시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판이라든지 안에 빛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분들의 생각은 거리가 어둡기 때문에 거리를 밝게 하자는 차원에서 착안을 해서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행하는 데 지장이 많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맞아요. 우리 해변가에 이벤트광장에 가면 저는 몇 개를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했으면 싶은데... 그나마 볼만한 것은 구청 앞에 해주면옥, 거기가 조금 낫고요. 나머지는 제가 봤거든요. 얼마나 세부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페인트칠하고 리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설마 거리에 설치하고 다는 것은 아니겠지?’ 했는데... 점등식 때는 불도 안 들어왔다고 하던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담당직원이 조금 전에도 순찰하고 왔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를 길거리에 꼭 설치해야 할 것 같으면 얘네들끼리 모아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거 때문에 다른 빛들이 더 이상하게 보여요. 호텔 같은 데 전구 같은 거 정말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한 개를 하더라도, 상인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인회에서 온갖 것을 다 하시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세이브존 앞에 이 거리를 애향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애향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건물주들로 인해서 사십 몇 명 상인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분들이 다 하나 같이 자기 집 앞에 뭐라도 하나를 설치하게끔... 아무튼 이 내용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 보험은 들어놨는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보험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찰에 부칠 때 모든 빛 축제 시설물에 대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는 보험을 넣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보험을 넣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거추장스러운 시설물 때문에 다치면, 어느 부위에 다칠지 모르고... 솔직히 지금 연말인데 음주하고 휘청하다가 어디에 부딪힐지 모른 단 말이에요. 보험을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에 이 조형물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복잡한데... 구남로에 복잡하다고 해서 보행도로를 만든다는데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서 했는지... 혹시 저희 상임위에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거는 상인회에서 직접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시디자인과와 협의만 해서 교통정리만 해줬습니다. 이거는 상인들이 급하게 추가로 부담한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시공사와 설치했는데, 설치해놓고 보니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로에 불법으로 간판 하나만 놔둬도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리잖아요. 이게 상인회에서 길거리에 보행 방해를 해가면서... 얼마나 장사가 잘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도로 점·사용료 받아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에서 받습니까? 혹시 그거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법이든 간에... 상인회에는 이게 정당하고, 만약에 우리가 간판이나 이런 것을 감독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과태료를 매기잖아요? 상인회에서 하면 무조건 오케이입니까? 아닌 것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상인회에서 하면 무조건 묵인해 줍니까? 도로에 트럭에서 장사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노란차를 가지고 와서 막 싣고 가잖아요?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있는 사람한테는 봐주고, 먹고 살 거라고 길거리에 1t 트럭 대놓고 있으면 여러 사람이 차가지고 와서 철거해버리고... 기준이 뭡니까? 과장님, 말씀해보시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제...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다른 이야기하지 마세요.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상인은 봐주고, 어떤 상인은 힘도 빽도 없는데... 한번 보세요. 기관에서 뭐하는 짓입니까? 설치를 한다고 해도 못하게 해야죠. 답변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거를 법대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도 공공의 목적이기에 도로 점·사용료는 받을 수 없고, 상인들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저희들도 그분들의 입장에 선다면, 그 애향길을 살리고자 하는 상인들의 심정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이틀 동안 했는데, 최초에 열린정원을 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상권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해운대시장에 장사가 안 된다고, 온천 족욕탕을 만들어 놓으면... (조성목적)첫째가 장사였습니다. 상권 활성화요. 아까 제가 화가 났던 이유가 임순애과장님은 이게 잘하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구비를 거의 20억 원을 들여서... 최초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자리 잡고 시간이 되면 가십니다. 거의 출·퇴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식당에 가시는 것을 몇 번 못 봤습니다. 정말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갈뿐더러... 공공, 이게 무슨 공공입니까? 자꾸 장사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그만하시고 좀 새로운 답변 없습니까? 저 같으면 철거시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고발할 수도 있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얼마나 노란차를 가지고 단속을 많이 합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게 행정을 잘하는 거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로 점·사용료를 어떻게 할지... 그대로 또 상인회에 가서 모 위원이 점·사용료를 받으라고 하던데 가서 따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감사중지 21시 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세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빛축제 때문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도로 점·사용료와 관련해서 나중에 도시디자인과에 확인해서... 정말 위험해요. 진짜 가다가 부딪쳐서 눈이라도 찔려 봐요. 빼쪽빼쪽합니다. 관에서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셈인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그 거리에는 술집이 많잖아요. 과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사고는 혹시나가 역시나가 됩니다. 이번에 태풍도 한번 보세요. 지진도 그렇고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시점에서 그런 불법 시설물로 인해서... 꼭 그렇게 안 해도 품격 있게 조명 있잖아요. 호텔에 가보면 입구에 빛 예쁜 것이 많잖아요. 구남로도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보행시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치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보행에 지장이 많고, 사실 애향길은 도로가 좁은데다가 보행로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84명의 상인회가 결성되어서 목소리를 많이 높이면서 애향길도 밝히자, 이렇게 절실한 심정으로 추가로 설치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해운대재래시장 상인회, 정말 대단하십니다. 구남로 거리 활성화도 여러 가지 도로를 넓히는 데 의미도 있지만, 그것도 상권 활성화에 해당하는데... 구남로에 들어간 것만 해도 약 500억 원이 넘고, 현대화시설과 관련해서 들어간 것도 다 합치면 몇백억 원이 되는데... 정말 구비가 자기 돈인 양 조금만 그러면 주민설명회에 오셔서 정말 저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주민설명회 같으면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같으면... 그것을 또 묵인하는 행정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축제는 주민이 주도해야 합니다. 상인회, 그렇지요? 이번에 협찬금도 많이 들어왔지요? 빛축제는 앞으로 상인회에 맡기고, 구비 지원하는 것을 좀 반려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민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서 올해는 민 주도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바뀌려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올해는 상당히 많이 민 주도로 넘겨놨습니다. 내년에는 더 민 주도로 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그렇게 요구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것만 해도 500억 원대가 넘잖아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해운대재래시장에 예산을 지원 못 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래놓고 지금... 상인회 핑계는 안 대도 됩니다. 왜, 아시다시피 열린정원도 17억 원, 20억 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뭔가 합법화시키려고 계속 상인회의 몇몇 안 되는 분들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같이... 제가 좀 기가 차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역축제는 상인이나 지역주민이 주최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세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서정학위원

제가 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하세요.

서정학위원

하시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제가 각 부서마다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상하게 다들 바쁜지 부서마다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이 다 빠졌어요. 지금 몇 번짼데... 과장님,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작년 10월 14일에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뭐 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5분발언한 내용이 없지요? 제목이 뭐냐 하면 10월 14일, 제215년 임시회 때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언했습니다. 요지는 강아지공원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했는데, 지금 어쨌거나 애견공원 때문에 반여동에서, 좌동에서 좀 시끄러운데요. 왜 빠뜨렸지요? 이제는 제가 좀 항의적으로 여쭤봐야 되겠어요. 제가 발언한 것은 앞전에 ‘예산편성 졸속 추경’ 그것도 빠지고, 그다음에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여’ 이것도... 저는 많이 서운하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반려동물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좀 언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었으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2015년 10월 14일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하여’를 하고 나서 사석에서 청장님께 “해운대구에 반려동물이나 애견공원이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최초로 하니까 “아~ 그것 좋은 생각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워낙 청장님께서 반려견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서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 정말 잘 소통할 것이라고 해서, 앞전에 국장님께서도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혹시 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했는데, 왜 항상 이렇게 하시는지... 과장님이 또 건강이 안 좋으셔서 입원도 하셨고 해서 제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것을 보니까... 좌동에 그분들을 좀 만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등록되어 있으니까 아마 연락처는 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 사전에 접근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 말로 그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한다든지 봉사라는 게 달리 있습니까? 휴지나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하면서 같이 소통하다 보면 처음에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마음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앞전에 반여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이 통과되어서 또 어떤 기로에 서 있는데, 정말 반대하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역이 또 진행 중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될까요? 과장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들도 사전에 완벽하게 일을 챙기고 했어야 했는데,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례라든지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이라든지 행정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월에 저희들이 로드맵(road map)을 만들어서 주민대표라는지 여러 각계각층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려고 했는데, 미리 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해운대는 신시가지 아파트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그때 한번 길고양이들이 아파트 배관을 손상시켜서 길고양이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 아파트연합회 분을 만났어요. ‘이분들하고 소통하겠지.’ 이랬습니다. 혹시 애견공원과 관련해서 아파트연합회에 협조나 소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본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전체 아우트라인(outline) 로드맵을 만들어서 찾아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에서 내려온 교부금 5억 원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 설계만 했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원이 야기되다 보니까 여러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런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해운대구청에서 주민설명회를 우리가 필요해서, 행정기관이나 청장님 공약 사항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되게 불쾌하게 생각되는 1순위가 뭐냐, 결과 용역보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미리 동의를 구하거나 소통을 하면... 약간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걱정이 되었습니다. 연합회가 40군데 될 것인데, 여기만 소통했어도 거기에 오는 대표회장님도 계시고, 그분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공공주택 지원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득하기도 좋고, 또 하나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신도시 아파트에 길고양이들이 배관을 손상시켜서 배관 하나 교체하는 데 한 아파트에 2억 원씩, 4억 원이 드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나름 TNR(Trap-Neut er-Return)이나 길고양이급식소 이런 것을 좀 해서 자기네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해 주면 아파트연합 차원에서... 예를 든 겁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꼭 구비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사전에 동의를 구하면... 모든 일이라는 것이 인간관계이거든요. 일도 일이지만 특별히 억하심정[抑何心情]이 없는 한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업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좋은 창구를 이용을 못 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결과물의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사전에...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 대천천 산책로에 아침이 되면 많이 오세요. 저는 사실 용역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길고양이 관련 반대 인구가 많습니다. 저한테 한번은... 안 그러면 서창우위원님도 계시고, 최영곤위원님, 임말숙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지역구위원님들한테 한 마디만 해 주면 소통하기 좋지 않습니까? 이번에 힘들어하니까 물론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잘하고 있지만 결과물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이 선입견을... 굉장히 잘못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니면서 그것을 다 풀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이분들 연합회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미흡했다,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이 통하면 일도 통하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인정을 하시고,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애견을 키우는 분도 있을 건데,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렵게 통과된 예산인데,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냥 서술식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밤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빛축제 말이지요. 이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규정의 큰 틀 범위 내에서 봤을 때 야간에 현장에 가서 보면 아름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외부에서 우리 구에 오시는 분들도 좋아할 것 같은 예감도 들고, 제 느낌은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단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인회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보행인 중심의 주민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특정 상징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보완해 주시고,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는 60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부산일보의 언론보도 사항을 보면, 2015년도에 우리 한병철의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기분 나쁜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언론에 났어요. ‘축제 베끼기 이웃사촌이 더 무섭다.’라는 제목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대응책으로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은 받았으면 싶어서요. ‘해운대라꼬’라는 빛축제를 자기들은 베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베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상충된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대응할 수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응책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그런 것이 없었다면 앞으로는 언론에 베꼈다, 모방했다, 이런 것 대해서 다른 적극성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작년에 언론을 접하고 나서... 광복로는 트리축제라든지 빛축제가 크리스마스에다가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산하면 바다입니다. 바다를 연상하기 위해서 해운대바다와 연계한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바꿔나가고 있고, 특히 겨울 바다를 모티브로 해서 모래사장 위에서 증강현실을 통해서 3D 크리스마스트리도 볼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 게임을 도입해서 축제 구간 내에 14개소에 만들어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바다와 연계해서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체험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축제 트렌드(trend)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베끼기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빛을 발산하는 부분에서 중구하고 몇 개 정도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은 보는 축제, 그러니까 빛을 어떤 조형물을 구조화해서 보는 축제로 본다는 광복로와 비슷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속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즐기고, 또 바다와 같이 연계해서 관광할 수 있게 하면서 특히 금년도에는 3D 증강현실도 체험할 수 있고, 우리 관내 대형유통상가라든지 백화점, 호텔 이런 데 쿠폰과 연계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을 즐기면서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축제로 트렌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로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지나면 바로 철거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새해에, 또는 연인들이 해운대 관광지를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트렌드로 바꿔나가고, 앞으로도 그쪽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역 여건상으로 보면 중구는 당연히 바다가 없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그쪽으로 개발하는 것 같은데, 어째든 해운대라꼬 빛축제를 나름대로 언론사를 많이 이용하셨는데, 언론 플레이를 과감히 하시고, 대응을 잘해서 빛축제를 베끼지 않았다는 인식을 심어주시기를 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대체적으로 제가 주변의 사람들이나 다른 여론에서 듣기로는 베꼈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을 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애를 많이 쓰고, 차별성도 두고 하면서 이런 얘기는 안 듣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확실한 트렌드로 바꿔서 그런 말들이 안 나오도록 차별화시키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유정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힘드시지요? 그래도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저는 해운대시장 아케이드 하신 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처음에 공사하시고... 이것이 국비였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국비, 시비, 자부담까지 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자부담까지 다 있는데, 돈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많이 남은 돈을 다시 사무실을 만들 때 쓰셨는지, 그 부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를 보시고 계십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운대시장 아케이드는 아직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골목시장 안 쪽의 그것은...

유정

손유정위원

예, 골목시장 안 쪽에 2014년에 시작한 것이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2014년에 4억 5,000만 원의 시비를...

유정

손유정위원

4억 5,000만 원의 시비를 받아서 2억 원 넘게 돈이 남았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시장 전체 설계변경을 해서 4억 5,000만 원 전액을 다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라든지 전체를 다 정비해서 다 썼습니다. 남은 돈으로 조명까지 다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케이드를 하고 1년, 2년이 지났나? 그 일대가 지금 다 팔렸잖아요? 그렇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떻게 구분되나요? 아케이드 한 것도 다 망가지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그대로... 아케이드하고는...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그대로, 아케이드 한 데까지는 시장으로 남아있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건축선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뜯고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첫째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애쓰시고, 또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활성화시키려고 애 많이 쓰시는데요. 고객지원센터가 건립되어서 주차장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해도 화장실도 잘 쓰이고, 사무실도 있고 해서 좋은데, 내년에 해운대시장에 주차장 공사...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27억 원의 예산을 갖고 지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설계 중에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27억 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철거를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토지매입을 어디에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그...

유정

손유정위원

토지매입을 하려고 찾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다 매입해서 완료하고, 지금 건물 철거까지 다 했습니다. 요즘에 내진설계를 위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주차장 환경사업 하는 거, 이 주차장이 어디에 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해운대세이브존 맞은편에...

유정

손유정위원

그 골목 맞은편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해운대쌈밥집.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쌈밥집, 그 건물을 사셨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 건물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개선사업에 들어가면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내년 3월 정도 되어야 준공될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몇 면이 나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43면 정도...

유정

손유정위원

43면...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주차타워로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드나드는 그 골목은 괜찮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저희들이 예산을 수령할 때 중기청에서 다 확인하고, 시에서도 확인해서 했습니다. 드나드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드나드는 데 이상이 없고, 타워로... 언제쯤 완공되나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늦으면 4월, 빠르면 3월에 준공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시장에 CCTV 설치공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디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추가 분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역이 어디인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시장 안 골목하고요. 큰 골목... 지금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에 보면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 관제센터에 보면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건의를 해서 추가로 사각지대 부분에 5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 CCTV는 어떤 역할입니까? 주차는 아닐 것이고, 보안?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보안이라든지...

유정

손유정위원

보안 CCTV라고 보면 되겠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보안시설로... 우리 CCTV를 가지고 경찰이 와서 범인들도 많이 잡고, 여러 가지 기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입찰공고든가, 수의계약 공고를 내놓은 것이 있던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떤 것을 말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CCTV.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행정예고네요? 지금 5개로 할 것이라고 행정예고를 하고... 그 주변에서는 CCTV가 달리는 것을 압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상인들 말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상인들한테는 다 말씀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한 거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아 건의를 해서... 그리고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8,8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어디에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8,800만 원의 아케이드 말입니까? (집행부 논의) 아~ 그것은 다 집행한 것인데... (집행부 논의)

유정

손유정위원

저번에 아케이드하고 남았던 금액이 지금 이렇게... 추가금액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추가로...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설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애쓰시니까 고맙고요. 해운대시장이 그만큼 애쓰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당연히...

유정

손유정위원

활성화되고 있다고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해운대에 오면 반드시 돌아보는 코스이기 때문에 항상 쾌적하고,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DID(디지털정보게시판) 설치를 하셨던데, 2대를 설치한 겁니까, 1대를 설치한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총 3대입니다. 해운대시장 입구하고 또...

유정

손유정위원

여기 병원 앞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병원 앞에 1대하고... 해운대에 들어가는 입구 기둥에 설치되어 있고, 고객지원센터 내부에 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고객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줘서 돌아가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의 요청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바꿔서 돌려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광고도 해 주고, 안내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최신 정보로 해서 돌려야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우동에 시장이 하나 있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거기에는 시설현대화의 사각지대처럼 도와주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시설 현대화는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만 있으면 중기청이나 시에 요구하면 다들 지원해 줍니다. 특히 지금 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은 반대하고, 건물주들은 찬성하는데, 그 이유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해 놓고 장사가 잘 되면 세를 올리기 때문에 상인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시설현대화를 할 부분은 5년...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가 혹시 철도청 땅이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거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일시장을 말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우일시장...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거기는 철도청 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전혀 거기는 지원이 없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임시...

유정

손유정위원

임시지만 거기에 시장이 자리 잡은 지가 30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혀 지원할 수가 없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만약에 앞으로 철도청에서 옮기라고 하면 없어지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비워줘야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비워주지 않고, 대체로 할 수 있는 것을 세워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부지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부지가 없는데... 철도청에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언제든 철도청에서 계획이 있으면 비워줘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해운대시장은 해운대에 있는 시장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우2시장도 그렇게 도와주고 있고 한데, 우일시장은 전혀 없어서 그 주변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지 할 수는 없습니까? 그쪽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최소한 소방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것들은 소규모로 저희들이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지만 현재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건축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번에 간판을 다 해서 도와준 적은 있으시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소규모로...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런 소규모 환경개선에 우일시장도 생각을 해서 그 주변에... 그래도 양쪽 길로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회장님하고... (집행부 논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거기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리 구비로... 중기청이나 시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저는 시장 쪽에 제일 열악한 부분이 우일시장이라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늦은 시간, 많이 피곤하시지요? 짧게 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관리번호1-2, 12쪽이 되겠습니다. 보면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고’라고 있는데, 거기가 법정 어항이 아니라서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방어항을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2015년 8월 29일에 상인대표들이 지방어항으로 지정해 달라고 시장님께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포항이 비 법정 어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항내 어떤 정원도 확보라든지 연근에 정박어선 보호를 위해서 월파방지시설 등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 시비로 총 30억 원을 확정해서 2016년부터... 실시설계비가 2억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하실 때 어촌계와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지정은 대략 언제쯤 될까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미포어항 발전계획에 보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지방어항으로 지정해 주겠다는 답변을 시장님에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게 언제쯤이 될 것 같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 사업들이 다 끝나야...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윤정

심윤정위원

솔직히 이번에 ‘차바’ 태풍이 왔을 때 제가 미포를 여러 번 갔었고, 다음 날 갔을 때도 아무도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사실 옆에 계신 유점자위원하고 같이 가서 쓰레기도 함께 치우고 왔는데,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예견된 재해라고 봐지거든요. 오래됐지 않습니까? 미포용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여러 권을 갖고 있는데, 기본용역을 여러 차례 했더라고요. 예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장님과 국장님과 우리 청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1-20, 63쪽을 보시겠습니다. 자체 감사에 수상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미흡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수상레저 안전관리 미흡 말이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여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집행부 논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4년 자체 감사 때 수상레저안전법에 안전관리 자체가 미흡하다고 해서... 하여간 관계법령을 숙지하고, 해양경찰서라든지 유관기관과 업무 연찬 등을 통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수상레저라고 함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수상요트, 오토바이, 워터보트 여러 가지...

윤정

심윤정위원

제트스키하고 이런 부분은 얘기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조금 문제가 생겨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동안 보니까 해운대바닷가에 제트스키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다니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야만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해양경찰 쪽과 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 주민들, 관광객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에서 감사결과 처분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가지고 계시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시에서 어떤 감사를 말합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시종합감사.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감사를 며칠째하고 있는데, 각 과로 다 뿌린 것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여기에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안 가지고 왔습니까?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윤정

심윤정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제32호를 보면 저희가 앞전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관리소홀’ 이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여기 계신 팀장님하고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어떤 내용인지 다 보셨지요?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청장은 2015년도 중동 1394-164번지에 1개 필지 483㎡에 토지매입비 등 20억 100만 원인가... 고객지원센터 건립비가... 이게 얼마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애당초 앞전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지요?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것을 중기청에 알리지 않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변경 승인을 못 받은 것을 말하지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 부분이 여기에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해 두었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5조에 의함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인 보조 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에 대하여 상인 조직으로 하여금 사업완료 다음 연도부터 5년 간 매년 1회씩 매출액, 임대료 증감, 고객상인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25조제2항에 따른 집행, 정산, 점검 시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인 좌동재래시장 주차장건립사업 외에 5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해서 부산시 종합감사에서 받으셨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됐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현재 해운대시장은 조사 중에 있고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실태조사에 앞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25조에 따라서 시설현대화사업 준공 후 사업 평가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직 평가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해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의 건강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저희들 자체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제46호를 보면 ‘담배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미이행’ 이라고 해서 또 있더라고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46페이지 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부산시 종합감사...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어쨌든 이 부분도 파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다음에 1-23, 66쪽입니다. 용역 이것이 얼마짜리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해운대 연안 쪽에, 특히 어항 주변에 관광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우리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늘다 보니까 항상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어항이라고 하면 4군데 어항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어항이라든지 관리의 손길이 못 미치는 해안로는 저희들이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5명, 공공근로자 분들이 청소를 매일하고 계십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계속하고 계신데도 제가 미포에 한 번씩... 아무래도 제 지역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운대 바로 옆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화려한 해운대 뒤에 미포에 가보면 너무 손길이 닿지 않아서 제가 자주 거기를 가보거든요. 바람이 많이 부는 다음 날은 어구 같은 것도 위에 떠 있고,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3번 가실 것을 거기는 4~5번 가서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어항으로 지정될 때까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한 가지만 하고 얼른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77쪽에 있는 ‘해맑은 바다 늘푸른 어항 만들기’ 이 부분에 잡혀있는 예산이 맞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77쪽...?

윤정

심윤정위원

예, 77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32가 되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공공근로로 저희들이...

윤정

심윤정위원

공공근로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항 주변이라든지 해안가 주변 청소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러면 앞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른 겁니까?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순수하게 공공근로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공공근로 인원도 계속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12-6, 108쪽을 보시겠습니다. 신세계마린시티점이 있지 않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것이 신세계마린시티마켓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신세계마린시티마켓 여기를 이마트에 팔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마트에서 지금 배달음식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집행부 논의)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모 시의원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 부분을 알아봐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팔렸다고 하던데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 내용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간판 이름만 바꾸고, 모든 인력은 그대로 근무를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달하는 음식점을 하겠다는 것인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있는 내용 그대로 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마트 명칭만 이마트로 바뀌고, 내용 그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간단하십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하나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시간이 없어서... 2016년 업무성과보고 7쪽에 산업자원 분야와 관련해서 ‘독거노인 가스안전차단기 무료설치’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가스안전차단기는...

유정

손유정위원

어떻게 신고가 들어오면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가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전수조사를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280개면 280가구에 나간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운대구 전체를 전수조사를 해서 바꿔줘야 할 곳을 바꿔주는 것이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2025년까지...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액화석유가스 금속배관개선 작업도 신고가 들어오든가 전수조사로...?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전수조사를 다 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나가셔서 직접 해 드리고 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순위를 정해서...

유정

손유정위원

2,000만 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이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부족한 상황...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왜냐하면 시비,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18페이지를 보면요. 해운대시장 고객지원센터가 31억 원의 막대한 비용을 가지고 올해 4월에 준공이 되었다, 그렇지요? 지금 7개월 정도가 흘렀는데요. 과장님,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이십니까?

서창우위원

18페이지, 해운대고객센터는 하나밖에 있는데, 페이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가봤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우리가 매일 가서 회의도 하고, 상인회 회의라든지 빛축제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상권활성화협의회 또는 이사회에서 다 합니다.

서창우위원

31억 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자되었는데, 그만큼 활용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해운대상인방송, 회의실, 그다음에 1층 대회의실에서는 상인들 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가라든지 놀이교실이라든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용률도 높습니다.

서창우위원

직원 수는 몇 명이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총 5명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5명...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에 운영비가 투입되고, 구비가 투입되는 인력은 몇 분이나 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구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주고 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공중화장실 이용은 청소과의 지원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상인회에서 자기들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상인회에서 자기들 기금으로 운영할 정도가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다른 운영비가...

서창우위원

아니, 저희가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전제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행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30페이지를 보면요. 좌동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 7,700만 원이 나옵니다. 11월에 나머지 집행잔액을 다 떠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다 떨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어느 것...

서창우위원

20페이지.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20페이지...

서창우위원

천막, 도로포장, 간판을 하기 위해서 3억 7,700만 원...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1억 7,1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도로포장이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모든 사업이 내년 2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어서 좌동재래시장 골목형사업 5억 2,000만 원, 이것은 또 뭡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좌동 골목형 이것은 이 사업하고는... 이것은 전체 시설을 손대는 것이고, 골목형 이것은 어떤 특화상품 지원이라든지 특화환경이라든지 매대를 새롭게 교체한다든지 환경 쪽으로 중기청에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것으로 중기청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이것은 우리 구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지 못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골목형 이것은 상인들이 직접 중기청에 공모를 하고 당선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지만 중기청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예산은 우리 구로 일단 내려는 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안 내려옵니다.

서창우위원

아예 안 내려오고, 중기청에서 상인회로, 좌동재래시장에 바로 들어갑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중기청에서 직접 자기들이 집행합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이런 것을 보면 속에 화병이 생길 정도입니다. 좌동재래시장에 지금까지 투입된 비용을 다 산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연안어선감척사업을 하고 있지요? 2015년도에 1척, 2016년도에 1척이 감척되었습니다. 맞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87페이지를 보면요. 2014년도는 총 230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력이 228척, 무동력이 2척, 2015년도는 234척이 되어 있습니다. 동력이 232척으로 되어 있는데, 231척이 맞습니다. 1척은 수정해야 됩니다. 232척이 아닙니다. 무동력이 3척이고...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2016년에는 228척이 등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증척된 것이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1척이 감척되었고, 2016년도에 1척이 감척되었는데, 도리어 배가 늘었습니다. 그렇지요? 2014년도에 230척이 되어 있던 것이 234척이 되었고, 2016년도에는 1척이 감척되었으니까 233척이 되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다른 구에서 전입을 와서 등록된 배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느 구에서 전입을 왔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자료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서창우위원

아니요.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기장군하고 수영구에서 들어온 것으로...

서창우위원

기장군에서 수영구에서 이렇게 전출이 되었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민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보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기준이 1년 이상 해운대에 주거하고, 또 몇 개월... (집행부 논의) 지금 전·출입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이 아닙니까?

서창우위원

아니요. 피해보상을 할 때 그 기준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집행부 논의)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피해보상 공고를 할 때 그 공고기준이 여러 가지 전체를 담아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으로...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기장에 동부산단지를 조성하면서 향토물로 인해서 송정, 기장 지역에 피해를 줬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했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적은 금액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꽤 많더라고요. 1년간 자기들이 조업을 해서 얻는 수익보다 피해보상으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더 많을 정도로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피해보상을 받고, 또 어디로 이동해서 피해보상을 받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보상해 주면 타 시·도로 가면 몰라도 우리 부산시 같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은 정확하게 피해보상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십니다. 저도 구체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원하지는 않습니다만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인지하셔서 경제진흥과에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이해하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그 1척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협동조합이 총 62개가 등록되어 있네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협동조합이 등록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혜택은 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다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자체 토론을 합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많은 것을 공유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자리만 저희들이 마련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팸플릿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혜택은 전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제가 눈에 익은 협동조합 하나가 보이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에코에코협동조합이 우리 구로부터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서 2015년도에 5,0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6년도에는 3,0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관광문화과의 시설사업소 1층에 관광상품판매점을 이 사람이 운영하더라고요. 또 교육협력과에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해서 1,000만 원을 또 지원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에코에코협동조합에 대해서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 의미 그대로 믿겠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까지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경제진흥과에서 올해 들어서 가장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애견공원사업에 대해서 주무부서답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지역민과 소통을 잘하고, 민원 해결이 잘 되고, 원만하게 잘 돌아갔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런 점에서 주무부서가 대응하는 태도가 안일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무리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시고, 또 그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제 현장방문을 하다가 국장님, 과장님, 동물보호팀장님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복무를 다하고 있는 이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서창우위원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이번 타임에 아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많이 준비해 왔지만 요점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이 사진이 어디인지 알겠지요? 해운대재래시장에 아케이드 있고... 모릅니까? 아시지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지금 호텔을 짓고 있는 부지 말이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가 아케이드를 한 거잖아요?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한 겁니까? 2014년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2014년~2015년 2년에 걸쳐서...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앞에 맞은편에서는 호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중기청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일단 제가 법령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에 보면 법령이 있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4번에 보면 ‘법령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국고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상점. 이 경우 해당 상점 의 사유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외한다.’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많이 하는데요. 이 자리에 호텔이 들어선단 말이에요.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그 맞은편에 보면 고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남로에 460억 원하고 구비가 기타 등등 들어간 것을 합치면 약 600억 원이 넘습니다. 아까 손유정위원님께서 철길 있는 우동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역시 이것도 차별이고요.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꾸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데... 아케이드 이것은 매년 간 설치해야 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아케이드 공사는 다 완료가 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 매년 간 시설물이 존재해 있어야 합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10년입니다. 10년.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10년 안에 저것이 뜯기면 일체 돈을 중기청에 반환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기에 계신 분이... 철길에 있는 게 우동시장입니까?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은요. 지금 호텔이 들어서는 바람에 약국을 하시던 어르신은 떼돈을 벌었어요. 여기에 상점가에 대해서 돈을 보상해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인회 회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가 고객지원센터를 법을 어기고 이것저것 진행과정에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묵인 아닌, 어쩔 수 없이 저희 의회에까지 와서 항의방문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절차를 무시했지만 저희가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상권 활성화, 전통시장이 명목이었습니다. 지금 호텔 맞은편에 30억 원이 넘게 들여서 고객지원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그것도 맹지 땅 뒤에... 또 저 길에 구남로 명품거리라고 해서 들어선다는 말이에요. 중기청이 어느 사업 명목으로 자금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보면 구남로 거리개선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명품거리... 다 사업명이 다릅니다. 한 가지 딱 맞는 것은 구남로,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상인들, 해운대재래시장 그 건물이 개인소유입니다. 거기에 땅 주인, 집주인들은 장사를 안 해요. 가서 조사해 보니까 다 세입자입니다. 걱정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결론은 뭐냐 호텔이 들어설 것인데, 구청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또 하나 상인회 회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보니까 상인회에서 10%를 내면 자부담... 중기청이 개인 돈이 아니지요? 국민의 혈세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다들 전통시장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습니다. 왜, 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 쫓겨나니까... 그래서 돈이 썩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객지원센터를 맹지 뒤에 땅에 지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맞는 편에 호텔이 들어섭니다. 재래시장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어디입니까? 해운대역사관 맞은편에도 건물 41층이 있습니다. 똑같은 수익형 호텔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1층, 2층, 3층 다 비어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민원 때문에 골치 아팠는데, 여기에 민원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왜, 이분들은 법을 잘 몰라요. 구청에 오니까 호텔이 들어서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40명 넘게 서약서를 써서 온 거예요. 법을 몰라서... 첫째는 주변에 부수고 그러니까 상가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흔들흔들하잖아요. 먼지도 나고 그렇잖아요. 장사 하는 곳에, 음식점에... 왜, 관리·감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추석 전에 건축과에 갔습니다.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이러니까 없대요. “아~ 그렇습니까?”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그때 건축과 이철안 주무관이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면서 건물 시행자하고 상인회 회장님이 다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점이 있는 재리시장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었지요. 그래서 건축 심의한 것, 우리가 심의한 것이 아니니까 부산시에서 와서 인허가권 관련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도장만 우리 구청에서 찍습니다. 처음에는 국장님한테 건축 심의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준다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추석 전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5층 건축과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상임위가 바뀌었지요. 건축과에 올라가니까 과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료를 안 준다더니 바로 주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 힘도 백도 없는 상인들이 정말 구청 직원들이 뭐 하고 있는 모르겠대요. 그리고 하나 구남로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한데, 약 600억 원 가까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돈을 들여서 구남로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중기청 담당자한테 그랬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당신 책임지라고요. 세금이라고, 중기청 자금이라고 펑펑 쏟아붓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도, 감독을 하시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치 결과는 나중에 서면으로 전해주면 됩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반도 안 합니다. 관리번호 12-12, 118쪽. 유기동물 관련 TNR인데,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봐서... 직접 현장에 가십니까?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처음에 시행을 2014년부터 했는데, 2014년, 2015년에 한 번씩 갑니다. 지금 2016년에는 한두 번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예산은 증액되고 있으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는 안 하고, 요점 정리한 것을 좀 읽겠습니다. ‘TNR의 문제점, 예산은 증액되고 있으나 관리·감독의 문제점, 그렇지요? 이것은 아마 어떤지 알 것이고... 접때 장산봉추찜닭 가게에 TNR 요청을 하니 수의사가 번화가는 못 하고 자기들 차량 주차할 데 없다고 TNR 거절, 짜증을 내면서 가버림, 두 번째 귀 커팅이 절반 이상 된 길고양이들이 발견되고 있음, 방사 후 나타나지 않는 길고양이들의 문제’, 그렇지요? 5분만 하면 되니까 좀 읽겠습니다. 안 그러면 질의가 길어지니까 답변을 안 받고, 제가 남기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진행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점검사항, 포획업자에게 문제가 없는지 점검 필요, 봉추찜닭의 예를 봐서라도 포획업자 마음대로 포획하는 경우 발생, 포획업자가 부산시 전역을 다 하다 보니 시간 부족, 인원 부족 등으로 원하는 시기에 TNR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포획업자의 세심한 배려부족, 캣맘이 포획업자의 눈치를 봄, 수의사들의 전문영역이라 관리·감독의 부재로 길고양이들 보호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필요, 수술이나 채취, 입원 등은 전문가 영역이라서 담당자들이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귓 커팅이 많이 되거나 방사 후 길고양이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누군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고, 수의사에 의해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 발생, 마리당 금액이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에 대한 복지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점검필요, 금액은 올랐으나 채취수준은 지난해와 똑같음. 예산이 오르면 복지도 향상 되어야 하는데 달라진 것은 전혀 없고, 수의사의 독점으로 인한 폐단은 없는지 점검필요. 누리보호소 문제점, 다친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아 보호소 점검 시 지적당함. 길고양이 TNR 시 채취, 안락사보다 자연사, 폐사가 많은 것도 문제, 입양홍보 미흡...’ 그다음에 점검사항입니다. 이제 시간 다 되었습니다. ‘보호소 내 적절한 치료부분 점검필요, 안락사보다 폐사가 많은 것은 보호소 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길고양이의 경우 관리·감독하는 이가 없어서 제대로 규정이 지켜지는지 점검필요, 적극적인 입양홍보가 필요, 구에서 어떤 입양홍보를 하고 있는지 관내 케이블TV나 구호 홈페이지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직영보호소 마련이 시급함, 앞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급식소 계획...’ 더 많지만 시간관계상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애견공원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만

정희만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은 문화회관, 도서관, 세무1·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1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심윤정 손유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이병찬 행정지원과장 임순애 재무과장 임외현 민원여권과장 고길석 경제진흥과장 정희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철호 사무직원 정윤주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