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조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해야 할 안건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하여야할 안건을 실과소 의안별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9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시 심의하였던 의안번호 제29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박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 검토한 결과, 현재, 고수 산업단지가 분양 취소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용지의 적기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반경비에 대하여 특별지원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향후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현시점에서 본 규정을 심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35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민규위원장
의안번호 제29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안번호 제29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 하신대로 조례안 제35조 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2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재)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 2017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재)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 2017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안은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하였던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재)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 출연금 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한 바, 출연금 산출근거를 명확히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출연금 신청 동의안은 본 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조례안 또는 예산안과 같이 수정하지 못하고 가·부만 허용된다는 견해가 있어, 수정 의결시 논란을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 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연금 산출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민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조규철 위원님께서 의견제시한대로 가·부만 결정하고 출연금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연금 산출내역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90호 (재)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 2017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안을 원안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호 (재)베리&;바이오 식품연구소 2017년도 운영지원 출연금 심의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