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팀장 서재형입니다. 산림보호팀장 김진현입니다. 경관조경팀장 이희경입니다. 선운산공원팀장 윤병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22억 3천 3백 20만 1천 원에서 1억 3천 7백 51만 7천 원이 증액된 123억 7천 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증액분은 147페이지 하단에 해리면 강수조성사업으로도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이월액은 총 8억 1천 7백 74만 6천 원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은 3억 6천 2백 74만 6천 원으로 방제에 따른 노선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하였으며 하전 바람숲 이월액은 2억 5천 2백만 원으로 토지매입 협의중에 있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해리면 강수조성사업 이월액은 2억 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서 75페이지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산림공원과 세입예산은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사용료와 국·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선운산도립공원 시설사용료는 전년도 예산액 2억 9천 9백 4만 원과 같이 2억 9천 9백 4만 원을 편성하였고 86페이지 하단, 국가보조금은 16억 2천 7백 91만 2천 원, 그리고 91페이지 하단, 지특은 18억 3천 80만 5천 원. 그리고 103페이지 하단 도비보조금은 6억 5천 2백 47만 8천 원으로 산림공원과 세입예산은 총 44억 1천 5백 24만 4천 원이며 세부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페이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네. 국·도비 매칭, 크게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세부사업 위주로만 말씀드리고 전액 군비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 상단에 2017년도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0억 7천 93만 2천 원에서 16억 9천 3백 2천 원이 증액된 107억 6천 3백 9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조림 30헥타르, 큰 나무공익조림 20헥타르, 재해방지조림 10헥타르, 특화조림 30헥타르, 토지조림 3헥타르 등 총 93헥타르 산림을 조림하기 위하여 사업비 9억 7천 3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매칭비율은 국비 45%, 도비 15%, 군비 40%입니다. 374페이지 하단부터 375페이지까지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큰 나무 가꾸기 250헥타르, 어린나무 가꾸기 100헥타르, 조림지 가꾸기 550헥타르 등 총 900헥타르의 산림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12억 8천 8백 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매칭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375페이지 하단,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로 6천 8백 88만 6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고용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바이오메스 수집단 3명, 숲 가꾸기 자원 사업단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76페이지 중간부터 377페이지 중간까지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사업 2km, 작업인도 사업 2km, 임도구조개량사업 3km, 임도보수사업 18km 등 총 25km 임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10억 6백 8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매칭비율은 지특 70%, 군비 30%입니다. 378페이지 상단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원이며 보조 70%, 자금 30%입니다. 사업대상은 해리제재소가 되겠습니다. 378페이지 중간부터 379페이지 하단까지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 임산물 유통기반사업,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예산으로 총 6천 2백 9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단체에게 …… 사업비 90%를, 그리고 방재기, 관정 등 사업은 4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80페이지 상단에 생활 숲 관리사업비로 2천 7백 6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주택피해 목을 제거하기 위한 인건비와 임차료입니다. 380페이지 중간부터 다음 장 중간까지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4억 3천 6백 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산불진압에 45명에 대한 인건비와 산불방재 장비 및 산불근무복 구입비입니다. 381페이지 중간에 산불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1억 5천 5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흥덕 향교주변에 산불 소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382페이지 하단에 산불방지 도비사업으로 4억 4천 6백 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 4천 9백 80만 원과 산불진화 임차헬기 부담금 9천 3백 3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상단부터 386페이지 상단까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일반 병해충 방제비 솔껍질 깍지벌레 나무주사,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총 2억 1천 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목 90헥타르에 대한 병해충 지상방제 인건비와 약재비. 그리고 나무조사에 의한 사업비,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386페이지 중간에 사방댐시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천 2백 4만 7천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사방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시행할 고창군 관내 사방댐 설치 및 계류 보존사업 29정에 대한 군비부담금 9%를 부담하게 되는 부담금입니다. 387페이지 하단 지특사업으로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 녹색쌈지 공원 조성사업,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비 등 총 13억 3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주요도로변 4.7km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기 위해 수목 1,009본을 식재하는 사업비이고, 녹색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고창읍내 군유리 2개소에 수목 식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군민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하전 바람 숲 조성사업비로 5억 3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심원면 5,957m ^{2}테마 숲을 조성하여 갯벌체험장을 방문하는 체험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388페이지 중간에 지특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1억 원, 바로 아래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 2천 4백만 원이 계상되어있고. 다음 장 상단 및 중간부분에 순수 군비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 6천만 원,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비 1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등산로 정비사업과 보호수 외과수술 사업에 대한 군민의 수요와 기대치는 높은데 도에서 보내주는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389페이지 상단입니다. 녹지관리 인부임 7천 5백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관내 가로수 및 화단을 정비하기 위하여 5명으로 구성된 녹지관리청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89페이지 중간에 가로수 전정 사업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고창 읍내 소나무 가로수 916본을 전정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하는 사업비입니다. 389페이지 하단에 화목분 및 화단식재 꽃묘구입비 1억 5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성동, 흥덕, 월곡, 고인돌우체국 화단과 군청, 고창읍성,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화목분에 봄, 여름, 가을 세 번에 걸쳐 계절 꽃을 식재하는 사업비입니다. 390페이지 상단에 화단 및 꽃길조성 관리시설비로 총 4억 3천 3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경관개선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에 부흥하기 위한 사업비로 청사 수목관리비 6천 3백만 원, 읍면 꽃길조성 사업비 1억 원. 화단 4개소 조성사업비 1억 원, 아산, 선운산간 화단 보식사업비 5천만 원. 모양성 진입로 하천 난간에 구루비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중간에 도시공원 유주관리사업비중 도시공원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월곡공원, 생활공원 등 11개 공원과 월곡 삼림욕장 등 4개 산림 휴양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제초작업 등을 실천하는 사업비이고. 6번째 줄에 월곡근린공원 기반 및 경관 개선 사업 토지매입비로 2억 4천만 원 계상을 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월곡그린 공원 복지회관 쪽 800m ^{2}현재 유치원 부지로 되어있어, ……지금 작물재배와 어린이 오락시설로 운영하고 있어 이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화 하는 사업비입니다. 391페이지 하단 지특사업에는 선운산도립공원 정비 및 생태계복원 사업비로 2억 5천 2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도솔제 일원에 300m데크와 소공원 1개소를 조성하고 탐방로 1,800m ^{2}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391페이지, 상단 지특사업은 선운산도립공원 관광지 개발사업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대형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주변 유휴지에 6,200m ^{2}생태탐방 보행로와 조경공원,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393페이지 하단입니다. 선운산도립공원 대형주차장 조성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대형주차장 조성사업의 총사업비는 29억 정도 소요되나 군 재정 여건상 2016년도에 10억 원, 2017년 본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 9억은 1회 추경시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당부 드립니다. 아래 참당계곡 갈림길 주변정비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참당계곡 수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배수로 70m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선운산도립공원 터미널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터미널 주변 화단과 쉼터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선운산 생태 숲 방문자센터 기능보강사업비로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2008년 신축했던 방문자 센터의 데크와 지붕보수, 안내판을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선운산도립공원 공원계획 용역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 예산은 선운산도립공원 유휴지에 오토캠핑장 및 인공암벽을 유치하고자 사전에 행정절차인 공원계획 변경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에서 편성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산림공원과 2016년 3회 추경 및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선운산 관광객이 매년 늘어나는 수치인가요? 어느 정도인가요?

3%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 모든 입장수입이나 그런 것들이 늘어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부분에 보면 아까 75쪽. 수입예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시설사용료 있잖아요. 이게 주차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3% 관광객 이상 증가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동차도 많이 더 들어올 것인데 주차장을 그대로 동결을 시켰어요. 물론, 추경 때 수입을 잡아도 되겠습니다마는 동결을 시킨 이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음연도 차량대수를 사실 예측을,

예측을 못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방금 과장님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3%증가추세인데, 그러다 보면 차가 거의 들어온단 말이에요. 큰 관광차도 오지만, 그런데 다음 추경 때 수입을 잡아도 되긴 되지만 본예산 때 동결시켰다는 것이 조금 아쉬워서.

사실 2016년도 저희가 2억 9천 9백 4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보다는 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축산관리팀장 정운경입니다. 축산진흥팀장 이동태입니다. 가축분뇨팀장 김희준입니다. 가축방역팀장 봉원엽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7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이 47억 3천 7백 29만 2천 원입니다. 다음 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입이 16억 5천 6백 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사업보조 ICT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사업 계획변경으로 900만 원이 삭감된 1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에 하단에 재료비, 가축방역 약품 국비 변경내시로 국비 1,400만 원이 증액된 8억 7천 25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입니다. 기타 보상금 살처분 보상금이 변경 내시로 23억 7천 5백만 원이 삭감된 2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세입예산 사업 명세입니다. 먼저 7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전년도 55억 8천 8백 6만 9천 원에서 17억 6천 7백 39만 7천 원이 증액된 73억 5천 5백 46만 6천 원입니다. 이 세부적인 세입 내용은 78페이지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수수료 4천 1백 40만 원, 또 87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이 50억 6천 1백 7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이 6억 7천 5백만 원. 다음에 10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세입이 15억 8천 1백 8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주요사업 세출예산 사업 명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최상단에 저희 축산과 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143억 2천 1백 19만 9천 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421페이지 중간을 보면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사업이 4천 4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미표시 되어있는데. 통계목이 작년도에 민간사업 보조에서 올해는 2017년도는 민간사업보조 이전 재원으로 바뀌어서 미표시가 되었는데. 16년도에 4천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하단에 액비살포기는 금년과 같이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상단에 승마시설 지원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책보고 때 보고 드린 사업인데 우리 군에 승마사업 기반조성을 하고 관내 초·중·고등학교 승마체험 과정에서 이번에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 석정 웰파크 승마장하고 마사, 또 운동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폭염대비 가축 환경 개선 사업이 4천 2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정전대비 해서 자가발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도 2,4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 가축분뇨 미생물 환경처리제 구입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5천, 추경에 3천해서 8천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중간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억 4천 8백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양돈농가하고 액비전문유통센터에 저장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에 3억 3백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은 도 지특 신규 사업으로 2천 2백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도 2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특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란계협회에 악취발생 억제와 환경민원 방지를 위한 계분고속발효기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상단에 축사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책보고시 보고 드린 지특 신규 사업입니다. 4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흥덕, 고창, 부안 축협 정제사업장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악취제거와 사료에 섞어서 사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 증가 또 축산농장 파리유충 제거를 위한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EM복합형 생산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유형곤충 시범사육 사업에 1억 2천 5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도 신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25농가에 위험곤충 시범사육 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 시설개선을 희망하는 농가에 사육시설 개선비를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입니다. 23억 9천 5백 43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법인경영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016년에는 풀 사료 수확제조비로 해서 26억 4천 6백만 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23억 5천 2백, 추경에 부족해서 2억 9천 4백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잔액발생을 누차지적을 하셨기에 사업량을 줄이고 2억 5천 1백만 원에 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책보고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 17년도 지특 신규 사업입니다. 젖소농가에 오일 사용방식의 착유펌프를 무주입식 착유펌프로 교체 희망하는 젖소농가에 지원하는 무주유식 착유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사업에 4천 3백 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통계 목 변경으로 예산이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금년도에도 4천 8백 45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낙농헬퍼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 이 사업은 군비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으로 4천 3백 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한우 암소 유전 융질 개량사업에 도비사업 7천 6백 6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음용수질 개선장비를 지원하는 희망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6년도에 2천 4백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한우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3억 2천 4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민간사업보조 정액보관고지원, 안개분무수리시설 지원, 수정란 지원사업에 1억 2천 6백만 원. 다음은 432페이지를 보시면 원형 볏짚 절단기 지원에 6천만 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우량정액지원, 등록비, 선형심사, 친자감별지원에 1억 9천 8백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구입지원 가축방역약품에 15억 1천 3백 34만 8천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사업은 재료비, 가축방역약품지원에 8억 5천 6백 25만 2천 원. 민자,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에 2억 4천 6백 60만 원.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에 4억 1천 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중간에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3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전년도에 본예산에는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을 증액했는데 지난해에는 금년도, 16년도에는 살처분 보상금이 46억 2천 5백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본예산에 15억, 추경에 31억 2천 5백만 원이 편성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방백신 접종시술비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8천 3백 5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사업대상이 소 사육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와 연관을 해서 436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6천 2백 2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에 사업대상은 소와 사슴, 염소, 돼지, 2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로 예산과 성격은 비슷하지만 재원이나 사업대상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하단에 가축질병예방약품 지원 한우 전염성 설사증 조기진단 사업에 도비 신규 사업으로 2천 9백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농가에 전염병 설사증 진단에 의해 간이 지특사업입니다. 그 밑에 오리 면역증강제 지원사업도 도비 신규 사업으로 1천 8백 90만 원을 편성해서 AI 등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인데 6백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 80두에 대한 사업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쭉 보니까 개나 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현재 한 112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사업하고 부족을 해서 4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사업비로 400만 원을 더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가축방역 장비보관창고 신축사업인데 이 사업도 신규 시책보고 시 보고 한 사업인데 가축 장비를 한 장소에 일괄보관해서 관리를 하고 신속하게 초동대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환경감시 참여자 실비보상에 천만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 화합 및 복지 지원에 9천만 원. 농로포장이나 배수로 정비 등 시설비에 1억 6천만 원. 그 밑에 회관증축이나 방범용 CCTV 설치 등 주변지역 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442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6천 2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가축분뇨 시설 정비 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폴리머 용해장치, 폴리머가 반입된 가축분뇨를 액체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바꿔주는 분말인데요. 이것을 하다보니까 막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폴리머 용해장치 수리비 1,200만 원. 주발효실 설비를 할 때 퇴비 반출을 위해서 퇴비 반출문 설치 2천만 원. 주변 진입로 조경수 식재에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3페이지, 축사 유해해충 구제사업 있잖아요. 8백 70만 원 정도 되네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이 사업은 축사에 파리나 모기가 많습니다. 그 파리 유해해충 구제역 청정지원사업인데요. 사업량은 122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면을 통해서 축산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오리, 닭, 돼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부 다 해서 받아요?

주로 소, 젖소, 돼지 이런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외에 파리들이 많은 지역이 있거든요. 그 외에는 다른 것도 축사에 관계된 것으로 아는데 여름에 조금 일하시다가 점심 먹기 불편한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예산이 적다면 늘리든가 알아보셔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마 쪽에. 주요사업조서 4페이지, 27페이지 몇 군데가 있어요. 승마사업이 세 가지, 네 가지 분류로 되어있네요.

네.

그런데 이 시설을 지원해주는데 사업이 개인사업입니까? 우리 군 사업입니까? 구분이 하기 어려울 정도에요. 요즘 사업이. 지원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에 대한 보험까지 우리 행정에서 다 대주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승마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상하에 해변 승마클럽이 있고. 또 일반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승마시설 지원사업 2억 8천만 원짜리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고창 석정웰파크 승마장에 이렇게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승마산업의 안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 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신고한 승마장에 이 보험료를 가져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사업입니다. 또, 그다음에 말 산업 시설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말 사육 생산농가에 승마장 시설개선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요즘 승마가 여가 선영사업으로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하면서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몇 개 지자체를 본 위원이 찾아가 봤고 열람을 해봤어요. 몇 개 지자체를 다시 한 번 보시고 검토해보시고 나서 결정을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례는 상당히 이 사업을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다들 후회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한 번 내용을 여러 군데 것을 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승마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고창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몇 개 지자체를 다녀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고 침체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고창 석정 같은 경우는 각종 레저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승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저희들이 이것을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갖고 왔는데. 재원은 국비가 20%, 도비가 4%, 군비가 16%, 자부담 60%입니다. 그리고 저쪽 3천 평 정도를 부지 확보도 하고 나름대로 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온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고창군에도 승마사업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고 또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별활동에도 지원할 수 있고 또 여가 선영도 할 수도 있고 많은 다목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자체나 다 그런 목적으로 해요. 어느 지자체나. 거의 목적은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헬퍼 농가 수가 줄어들었나요?

아닙니다.

사업조서에 보면,

도비를 지원받아서 더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도비는 맞아요. 아무튼 농가 수는 똑같다?

16년도에는 38호 정도 했는데. 17년도에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72호정도로 더 확대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16년도에는?

38호였습니다. 17년도에는 70호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무튼 여기에는 자부담으로 농가부담이네요. 축협에서는 제외하고요.

축협에서는 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아니요. 헬퍼에는 없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농가 안내판 있잖아요. 우리가 몇 농가 했어요? 2년째 했나요?

2년째 해서. 40농가 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과장님께서 축사농가 안내판 때문에 상당히 시정이 됐잖아요. 고창군 관내 축사농가가 몇 농가가 되요?

조그마한 것까지 합해서 3,500여 농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가들, 중농가 이상.

중농가 이상은 천여농가로,

그러면 이 문제가 앞으로 이 축산농가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겠어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견인데요. 지금 주로 설치된 곳이 주요도로변, 내지는 축산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가져다 잘 깨끗하게 정비하는 의지가 있는 농가. 이런 농가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40여 농가를 하다보니까 주요 도로변에,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설치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같이 늘려서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됐다. 할 때는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국도변, 도로변 위주로 거기 위주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인가? 아니면 어느 한계에서 멈출 것인가. 농가들은 중농가이상, 천여농가 된다면 어디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소도 안 키웁니다. 축산농가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조그마한 이해타산도 없는데. 그 30헥타르 조사료를 뿌리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소외를 당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잖아요. 대농가들은 자기들 몇몇 위주로만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체 운반 장비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중농가 30헥타르 사료를, 조사료 재배를 못할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자식이 있어도 진짜 자식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더 힘든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농가도 30헥타르 못 갈아서 힘든 농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라고 예산을 세울 때요. 집행과정에서도 그런 형평성에, 물론 어긋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마는 소외당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규정이나 지침이 있거든요. 지원, 여러 가지 규정 지원 순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느낍니다만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거든요. 대농가들이 더 보조사업을 가져가려고 해요. 사실입니다. 그런 것도 고쳐야 하는데. 농가들도 그런 생각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본 위원의 입장이에요. 그것을 감지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계농가 감보료 있잖아요. 이것도 본 위원하고는 아무런 이해타산이 없는 사업인데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에요. 1년이면 감보료 예방접종 10회 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AI나 무엇이 터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보료 예방접종, 물론 천만 원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계농가에도 관심을 갖고 지금 올 예산에는 동결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면 조금 감안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농가들이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인 피해도 보지만 간접적으로 상당히 피해의식이 강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143억 예산중에 지금 축산경쟁력 강화 쪽에 130억,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약 25억 정도가 진행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축산관리에서 6억, 축산 진흥 쪽에서 2천만 원, 가축방역 쪽에 18억 7천만 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축방역이 지금 이렇게 18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에 어떤 병에 대한 발병 징후가 없으면 소모성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잔액성으로 남는 건가요?

가축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에 46억을 가져다 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80%입니다. 그런데 구제역 1월 달에 끝나고 나서 고창에는 커다란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잔액 척리가 됩니다.

그것만 확인해보려고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 축산폐기물 자원화 이쪽에서, 안 보셔도 됩니다. 12억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전년대비 했을 때 1억 9백만 원 10%정도가 증액됐고요. 아까 수입 쪽을 훑어보니까 사용 수수료 4천 1백만 원하고 나머지가 73억 정도가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나머지는 70억 정도는 군비가 지금 충당이 된 것이 맞나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헬퍼 산출을 계속 해봐도 본 위원이 계산을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것과 작년대비하고 하면 도저히 계산이 안 맞아요. 끝나고 나서 누가 와서 설명해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을 2017년도 산출근거로 한 금액하고, 또 이 비율별로 2016년도 방식으로 계산을 해도 도저히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료로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장 강필구입니다. 먼저, 봉판종 환경위생과장님이 2016년 11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주간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에 참석하여 고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직제상 상위인 환경정책팀장인 제가 대신하여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팀장 전민중입니다. 수질보전팀장 김동원입니다. 식품위생팀장 유병수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 2017년 일반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2쪽 명시이월입니다.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및 지장물 매입 군 관리계획 공원결정 및 공원조성 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분묘이전 및 행정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면 2017년 5월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17년도 세입예산입니다. 하단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 교부금으로 1억 2천 9백 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과태료에 5백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내시는 추후 세출에서 다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47쪽, 2017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29억 8천 5백 80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19억 2천 5백 86만 6천 원이 증액 되었으며 2회 추경대비 6억 2천 3백 78만 8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 사유는 자연마당 조성사업비가 25억에서 15억으로, 주요증가는 수렵장 운영비가 9천 4백만 원, 노후차량 폐차지원이 2억 4천 3백만 원이입니다. 그럼, 세부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국·도비 포함 4천 6백만 원,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국비를 포함한 8백만 원,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마을회관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한 99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군민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1,500만원,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통해 주민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주민환경 교육 604만 원,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 토지 및 지장물 매입 부족분 3억 2천만 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위한 사업비 12억 원 등 국비 6억 포함 15억 2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가꾸기 사업에 30개 마을에 2억 원,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위하여 국·도비 포함 1억 9천 8백만 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4천만 원, 전기이륜차에 5백만 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2017년 시행되는 미세먼저 절감을 위하여 터미널, 주차장, 교육시설 등에 안내판 18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9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일정시간의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휴대용 악취측정기 기기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관리 도비를 포함한 2천 8백 59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포함, 포상금으로 멧돼지 10만 원, 고라니 5만 원 등 1천 9백 6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1천 8백만 원, 야생동물 개체 수 적정조절을 위하여 수렵장 운영을 위하여 9천 4백 38만 2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에 도비를 포함한 2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낚시금지구역 자연환경관리원 운영, 환경측정 장비 및 방제물품 소모품 구입 등 수질환경 관리에 대하여 3천 7백 29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환경측정 장비 및 환경오염 방제물품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8백 8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하여 3천 2백 5만 원. 가축분뇨 적정 관리에 가축분뇨 용역수립에 1천 8백만 원, 하천 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 도량살리기 운동 등 옛 도랑 복원을 위하여 도비 5천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악취 감시요원 운영 2천 4백 60만 4천 원을 요구하였고 각종 오염도 검사 수수료 5백 36만 원,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하여 용역비로 5천 1백 12만 8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식품안전관리감시 및 대응을 위하여 2천 7백 28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달관리원 활동비로 64개소에 23명을 투입 지도점검을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 5백 10만 원을 요구하였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3천 5백 20만 원, 명예공증 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3천만 원, 식품위생 교육지도 홍보사업비로 해서 6백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를 포함한 1억 원, 식품 및 공증위생 우수모범업소 지원 등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1천 1백 93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비로 1억 원을, 행정운영경비 2천 7백 50만 4천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입니다. 기금관리운용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행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업성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재원은 식품위생 위반업소의 과징금으로 과징금 부과시 60%가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으며 40%는 전라북도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2016년 기준 8천 2백 93만 8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17년에는 2천 3백 53만 1천 원을 조성하여 2017년까지 8천 5백 20만 9만 1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액 1억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1억 조성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은 그때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필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쪽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016년도보다 17년도에 약 8천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사유가 어디에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환경위생부담금 같은 경우는 세입자체가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가 12월 30일 현재 1억 3천 3백만 원이 징수교부금으로 저희한테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적게 잡혀있는 것이고요. 내년 예산은 현실화 내용이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세입 쪽에서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등 해서 금년보다 7억 2천 2백이 증가됐어요. 이 사유도 한번 설명해주세요.

가장 증액된 사유가 저희가 자동차 운행배출 가스 감소를 위하여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등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있다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총량 관리 이것은 뭐예요? 이 부분은 신설되다시피 해서 세입이 늘었네요. 5천 1백만 원이.

저희가 전액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오는 돈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계획수립에 대한 이행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행평가비로 4천 5백만 원, 수질모니터링 6백 10만 원 해서 5천 1백만 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절감 사업, 금년보다는 5천 4백만 원이 증이 됐어요. 이 부분은 대충 이해가 가는 것이고. 환경위생과 쪽에서는 환경보호 쪽에 19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내용까지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식품공증위생 관리 쪽에서는 9백만 원 증대되었으니까. 이 부분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숙제하신 것 축하드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름답고 청정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어요. 고창군 전체를 놓고 볼 때 청정하고 깨끗한 군의 이미지를 살리자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악취 감시요원, 그다음에 낚시금지구역 자연환경 관리요원 이것을 놓고 볼 때요. 이 사업 내용이 쓰레기 불법 투기 정화활동, 야생동물 불법 포획감시, 낚시 행위금지, 또 마을에 주변에 강한 악취 배출을 감시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을 보니까 지금 공백 기간이 너무 많아요. 생활악취 감시 요원은 2월부터, 올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8개월로 되어있고요. 자연환경관리요원은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요?

실제 저희 쪽에서도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장기간 비기 때문에 저희가 1월 달에 예산이 편성되면 공고내고 채용하는데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8개월로 되어있는데. 10개월 정도나 그 이상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환경 관리,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는데. 자연환경관리 요원은 정작 해야 할 9월 달부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9월 달부터 여기 동림저수지 이런 곳은 계속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20억 투자해서 상당히 경관을 좋게 하고 상당히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점을 놓고 볼 때, 이런 사업을 놓고 볼 때 주변 환경정비 관리요원이 막상 해야 할 9월 달부터 또 철새도래지잖아요. 그러면 철새가 올 때 관광객하고 버린 오물이나 쓰레기를 누가 치워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책임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죠? 또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당연히 이것은 할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집행부에다가 강력하게 주문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9월 달부터 이상 기후로 인해서 9월 달부터 10월까지 폭우가 많이 와요. 그러면 물이 엄청 내려오면 엄청 쓰레기가 내려옵니다. 본 위원도 생태환경보전협회인가요? 마을에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2, 3번 가서 쓰레기를 주워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옵니다. 이런 것을 치우려면 9월 달부터 계속 해야 됩니다. 1월 달. 눈으로 덮여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감안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감시요원운영 있죠? 2015년도하고 2016년도 감시 조치 대상 농가 변화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가장, 재작년도 같은 경우 15년도 축산농가가 많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퇴비 쪽에 더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비라면 액비살포.

액비살포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살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현장을 가서 단속을 하죠? 시료채취도 하고? 그리고 원래 모니터링도 해주게, 우리 군 예산, 한번 사업을 시행했었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악취 포집기 자체를 구입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포집해서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행조치는 현실적으로 극히 힘들죠?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일시적으로 측정해야 될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 기계는 하루, 이틀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기 저희가 행정처분은 못하더라도 어떤 성분에 대해서,

문제는 행정에서 지도 단속을 나가도 말을 안 들어서 문제라는 겨예요. 돈 좀 내고 버텨요. 조치명령이나 권고 이런 것은 웃어버린다는 거죠. 잘해야 과태료 조금 물리는데. 우리가 지금 신축, 허가 신청을 할 때 설계도면을 내죠? 준공 때 도면대로 하나요?

네.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시공,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원인 분석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 저희 쪽에서도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원님 소재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사업지구가 운영기술자체가 가장 미흡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서 가장 요인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마찰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주민들이 집단민원 대기 상태에요. 행정하고 쳐 들어간다고 해요. 행정의 잘못은 원래 설계대로 했으면 무창, 무창돈사라는 것은 안전한 시스템이,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무창이라는 표현을 해요. 가장 친환경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그 근방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버리니까 라는 표현을 해요.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도 지나가면서, 일부 걸어도 다니면서 확인했다는데 생각보다 많이 난다. 이것은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의구심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악취제거를 위해서 미생물도 제공을 해주죠?

네.

또 미생물을 떠나서 농가 스스로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노력해주어야 하고. 형식적인 단속만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관심 있게, 단속만이 최선은 아닙니다만 관심 있게 관심을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2016년도에 가축폐사 공동처리기 샀죠? 축산과에서 샀어요. 매몰된, 폐사된 것에 대해서 처리기로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매몰하는 것에 대해서 상방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최선의 방법이냐에 대해서요. 다시 말해서 환경오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매몰된 것 처리, 고창군이 처리한 것 있나요?

실질적으로 매몰만 되어있고요. 별도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환경오염 되는가? 샘플링을 하고요?

네.

축산과에서 그런 것을 만약에 처리기를 가동한다고 하면 우리 과에 협의관계가 이루어지나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관계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축산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리하는 것까지는, 문제라기보다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매몰지를 지금 뚜껑을 땄어. 매몰된 것을 끄집어 내. 거기 축산과에서는 단순히 매몰된 것을 처리하는 것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안 가져요. 환경오염이나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 고창군의 대표적인 것은 이 과에서 매몰지에 대한 지금 작업을 하는 현장을 보면 또 다른 매몰지는 가늠할 수 있지 않느냐?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그쪽에서 그런 처리과정이 이루어질 때는 협의 관계가 이루어져가지고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병진 관리팀장은 월요일부터 소방안전교육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팀장 유성룡입니다. 하수도팀장에 최주화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아산 공공하수처리 시설 정밀점검비 7백만 원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총예산액은 255억 9천 3백 42만 원으로 5억 6천 1백 7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비에 당초보다 2백만 원이 증액된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7백만 원이 보조가 되었고 따라서 군비 5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에서 7백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에서 5억 5천 6백 3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3쪽에 세입분야입니다. 총 100억 4천 1백 1만 5천 원으로 5억 1천 7백 8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시·도비 보조금 8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월금으로 과년도 미수금 2천 9백 5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총 100억 4천 1백 1만 5천 원으로 5억 1천 7백 86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수지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비에 2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급수 담당 직원의 ……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광역 상수도 정수대금에서 집행 잔액 2억 7천 3백 89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안댐 관리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정산 결과 1천 9백 7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에서 4천 4백 5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업소 및 관련급수 신설공사비 3천 3백 2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에서 1억 4천만 원, 직급보조비 139만 1천 원, 공기업종사자 수당에서 292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월액여비 226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8건에 73억 5천 2백 7천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 3천 7백 98만 3천 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유, 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 28억 1천 9백 3만 원. 역시 절대공기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 1천 7백 73만 6천 원 역시 절대공기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전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사업 8억 8천 1백 54만 9천 원 역시 절대공기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고잔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사업 6억 5천 1백 7만 5천 원, 행정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후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8천 8백 1만 7천 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상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8천 8백 1만 7천 원, 역시 절대공기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심원 공공하수처리 증설사업 7억 1천 4백만 원, 역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12월 말일까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에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저희 공공하수처리장에 있는 관리숙소동 사용료 6백 3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로 4억 3천 7백 4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부담금으로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하수도 관련사업으로서 157억 7천 7백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52억 5천 4백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 정비사업이 92억 3백 50만 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 1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2억 8천 3백만 원, 소형빗물 이용시설 설치사업에 25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비에 천만 원 등 2억 9천 5백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48억 2천 7백 26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96억 9천 3백 53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하수도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부분에 시설, 읍·면 하수도 정비 유지관리 등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건에 129억 6천 7백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하전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34억 7천 7백만 원, 고잔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3억 1천 8백 50만 원, 상포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31억 1천 5백만 원. 후포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56억 4천 1백 50만 원. 가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4억 2천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 3건에 77억 9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7억 8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흥덕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금년 마무리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군유, 광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9억 9천 5백만 원, 심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7억 9천 8백만 원, 고창군 농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비에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원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8억 8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에 60억 2천 5백 8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비에 3백 41만 원. 하수도시설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1천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서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5천 4백 2만 8천 원, 신림, 공음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에 2천 1백 12만 원,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진단비 2천 2백 58만 9천 원, 아산,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진단비에 3천 9백 31만 원, 그리고 아산 하수관로 기술진단 및 해리하수관로 기술진단 등에 각 2천 8백 81만 6천 원과 3천 3백 6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비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산 공공하수처리장은 막 교체 공법으로서 3개기가 있습니다. 내부 연한이 3년이기 때문에 매년 한 개씩 교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장 방수비로 6천 3백 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팀에서 측정기 교체비로 4억 6천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700톤 이상의 처리장 고창과 아산, 흥덕, 대산 처리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계측기 교체에 3천 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노후로서 교체할 대상입니다. 다음은 흥덕, 부안 공공하수처리 시설 생물반응조 송풍기 교체에 4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술안전진단 결과 교체대상입니다. 다음은 하수관 준설용 차량 진입펌프 정비에 5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설 차량을 2008년도에 구입을 해서 펌프가 노후화 되어서 부득이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33억 4천 5백 67만 6천 원, 그리고 하수처리관련, 하수처리시설관련 전력비에 11억 5천 6백 93만 4천 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슬러지 이송처리비에 29억 5천 6백 83만 3천 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소 관리비에 2천 5백 34만 4천 원. 전기설비 안전관리용역비에 760만 원 등 48억 3천 1백 2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고창 공공하수처리 시설 정밀점검비에 2천만 원, 그리고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점검비에 1천 2백만 원 등 3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지하수 안전관리입니다. 총 6천 4백 2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에 170만 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계량기 정비에 1천 50만 원, 그리고 지하수 수위 보조 관측망 설치에 4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법에 의해서 지하수 수위의 변동사항 실태파악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소 부서운영비로 8천 1백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전출금에 58억 9천 4백 47만 9천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기는 경상적 전출금이 41억 5백 27만 9천 원, 그리고 자본적 전출금이 17억 8천 9백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725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10억 6천 6백 96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천 8백 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수입으로 40억 5천 2백 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억 8천 3백 8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내년부터 사용료가 12.5%인상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26쪽입니다. 급배수 공사수익에 3억 7천 9백 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영업수익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영업외수입에 46억 5천만 4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수입이 2천 5백만 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이 46억 2천 5백 47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배수지 정밀점검비에 5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에 3천 8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13억 2천만 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5억 3천 3백 38만 원, 과년도 영업미수금에 9천 7백 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1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10억 6천 6백 96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3천 8백 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제초작업 인건비에 9백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4억 2천 1백 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관리비에 2억 2천 6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배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억 2백만 원 등 총 2억 2천 6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배수지 정밀진단에 따른 유지보수비 5천만 원, 가압장 유지관리비 4천 9백 50만 원, 배수지 유지관리비 4천 9백 50만 원, 읍·면소화전 유지관리비 2천만 원, 무인경비 시스템 이용료 1천 80만 원, 관제센터 데이터 송수신용 2천 28만 원, 위성방송 수신료 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017년도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서 상수도 급수공사 부과관리 프로그램 구축에 1천 1백만 원, 노후급수관 및 보호통 교체비에 7천 5백만 원, 긴급누수보수 공사비에 6억 5천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상수도 시설물 관련 정비 요금에 1억 5천 6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안댐 광역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 2억 5천만 원, 신설계량기 구입에 1천 2백 75만 원, 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5천 9백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3쪽입니다. 상수도급수 신설공사비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억 6천 7백 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사업소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운영경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736쪽입니다. 경상이전비에 8억 8천 8백 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금에 7개월분 7억 9천 9백 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검침 5개월분 활동비에 8억 5천만 원, 보험료에 4백만 원 등 8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7쪽입니다. 구축물 사업비에 1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소화전 설치공사비에 2천만 원, 상수도지선관로 매설공사비에 2억 원, 노후관로 덧씌우기 공사비에 10억 원 등 12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