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말숙 의원 5분자유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부서장을 소개해 주시고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이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팀장 소개 후 2016년도 업무추진 성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제224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서영지 가족건강팀장 황순화 감염병관리팀장 김미애 의약관리팀장 김희 보건관리팀장 김훈식 지역보건팀장 윤순희 그러면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규석입니다. 제224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과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강명주 정신보건팀장 조군제 방문보건팀장 최경희 동건강팀장 손민숙 업무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과 끝에 실음)
말숙
임말숙위원장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관리번호 순서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반송의 건강증진센터가 올 말에 임기가 종료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부터 그 기간이 2017년 5월까지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원래는 5월 14일까지인데 수탁자께서 경영난 이런 것도 있어서 조기종료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달 말 부로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였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조금 당겨서 사업을 종료한다는 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8페이지부터 쭉 나와있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에 관한 자료에 보면 연간 이용객들이 많이 줄어듭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제일 정점을 이룰 때가 2011년도, 2012년도에는 꽤 많은 숫자가 되다가 차츰차츰 해마다 이렇게 지금 많이 줄면서 2015년도까지 줄다가 2016년도는 한 5,000명 가까이 이용자가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우선은 반송이 가까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이용층이 많은데, 반송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 추세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지고, 또 저희 시설은 2009년에 개관을 해서 시설이 자꾸 진행되는 반면에 그 사이에 반송 가까이에 있는 기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새로운 센터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일부 빠져나가는 인원들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인구 감소 부분도... 하여튼 간에 인구 감소가 됨으로 해서 이용자가 준 부분에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운영현황 사항에서 운영의 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저는 계속 감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운영하는 상태가 지금 조기 종료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사업의 의지가 꾸준하게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모든 부분이, 서비스 부분이나 질적·양적인 부분에서 좀 감소가 된다고 보거든요. 다행히도 어차피 올 연말까지 종료가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위탁 선정을 할 때는 정말 주민들의 건강증진센터 운영이 원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라고, 그걸 선정할 때도 꼭 좀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우리 올 2016년도에 종료가 된다면 우리 민간위탁위원회를... 35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현재 우리 민간위탁위원회가 위원회 구성이 돼있는 부분에 위원들부터... 이 자료가 정비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선정시점이라고 뒤에 비고에는 해놨었는데요.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수탁선정위원회를 상시 구성은 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수탁선정위원회는 미 수탁을 체결할 당시에 구성을 해가지고 수탁자가 정해지면 바로 해산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구성을 했다가 다시 해산을 해버립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심사목적 자체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위원회로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터의 이사장이, 현재까지의 이사장이 누구시죠? 지금도 이사장이 전자의 그분들하고 그대로입니까? 유재중 씨로 그대로 되어 있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까지의 재단법인의 그 이사장이,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한 개만 더 하고 다른 위원들한테 넘기겠습니다. 4페이지에 지금은 사임을 한 옛날의 한병철 동료의원이 5분발언한 내용인데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구정 5분 질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저도 곰곰이... 지금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판단을 못 했었고 상임위가 바뀌면서, 주민도시상임위로 오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본 결과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해볼 의향은 없는가 하고 제안을 해보거든요. 조치결과 답변서에 보면 매년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이 적자 폭이 1~3억 원 가까이 있어서 장려효과가 미흡하고, 보건복지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부담도 좀 해소하고, 또 물론 이 부분이 출산장려하고도 관련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출산장려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연관이 되고 해서... 혹시 보건복지부에 우리 건강관리사가 파견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있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 사업을 했을 때 우리 반여, 반송 정책이주 뒤에 주거여건상 집에서 산후조리를 할 것 같으면 10~15평 되는 그 좁은 방에서 그런 외부인들을,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사라고는 하나 환경여건상 그런 부분에서는 집에 불러들이기가 좀 불편한 점들도 저는 많다고 봐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이 공공조리원으로 좀 바뀌면 지금 현재 반여나 반송 쪽에는... 우리 반송 쪽의 일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송에는 동부산대학교로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산부인과가 하나 있죠? 산부인과 있는 거 아시죠? 동부산대학교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한창 인구가 많고 잘 될 때는 산부인과가 해산도 하고, 모든 기능을 다 하다가 요즘은 산후 부분은 안 하고 산전치료만 주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빈 건물도 좀 이용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해봅니다. 혹시 거기에 답변하기 전에 우리 부산에, 혹시 부산시 전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부산에는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할 데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해운대는 개인 사설 공공산후조리원은 좀 많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4개가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4개 정도가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정부시책이나,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 전체적으로 우리 공공산후원이 없는 관계로 우리 구가 먼저 좀 나서서 해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될까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결국 공공시설을 짓는다는 것이 사후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도 적자인데 장래 예측을 보게 되면 우리가 공공시설을 지어서 유지·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구비로 지었을 때는 더더욱 예산 문제가 많이 따르게 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계속 짓기보다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걸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10일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둘째 아이 이상 같은 경우는 15일, 셋째 아이는 20일 이렇게 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파견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공공산후조리원을 우리 구에 짓는다면 전체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더 받지 못할 그런 우려가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 구비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재원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사를 좀 활용을 하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10평 되는, 한 칸 내지 두 칸 되는 방에 아무리 건강관리사를 불러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자 해도 자존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꺼려질 것이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지면 물론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되겠고, 또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을 좀 증가시키면 운영상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반인들도, 소득수준이 좀 높은 분들도 결국 공공산후조리원만 지어진다면 와서 이용을 하는 거니까... 저도 이런 데에 관심이 좀 있는 이유가 제 큰딸이 애를 놓고 나니까 산후조리원을 저 시내 멀리 가서 비싼... 사실은 되게 비싸더라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출산하고 난 이후에 그런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이용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산후조리원이 정상적으로 만들어만 진다면 일정 수준 소득이 되는 분들은 당연히 시내의 그런 비싼 사설공공조리원에 비용 부분을 전체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까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좀 겸해서 할 수 있는 특수시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혹시나 과장님의 판단에 그 부분은 아주 절대적으로 힘들 것이다 하는 판단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과장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4개소의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그 산후조리원도 사실은 운영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만약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공공시설을 짓는다고 한다면 결국 또 거기에도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물론 공공시설이라는 것이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니까 일정 부분 예산은 투입되는 것은 크게 거부감이 없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공공시설이 지금 정책 방향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말씀처럼 반송지역에 기존의 주택을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초기에 짓는 비용은 좀 적게 들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설에 지었을 때 과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그런 시설을 산후조리원으로 했을 때 이 산후조리원에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외부환경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짓는다는 거는 감염병 발생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제가 제 지역구인 반송이라는 지역을 거명해서 그렇지만 그게 반송이나 반여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은 절대 아니고요. 우리 해운대구민 전체의 해당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설산후조리원은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큰 비용을 들이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그렇게 사설조리원하고의 가격대 비교나, 모든 질과 양의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건 하여튼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특수시책으로 한번...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갖다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이 우리 해운대지역만 하더라도 해운대 이쪽 부분에 있다 보니까, 사실 반여, 반송 쪽에서는 가까운 곳에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해보시기를...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은 우리 부산시장님, 지금 현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간에 검토과정에서 불가하다 해가지고 공공산후원 공약 자체를 산후 건강보험비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사업이고요. 잘 아시는 성남시 이재명 시장도 공공산후조리원을 갖다가 짓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결국은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항이 왜 문제인가 하면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어떤 전문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고, 산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생겨난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신생아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다라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취약한 신생아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게 기본적인 생각의 발단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이든, 어떤 산후조리원이든 그러면 모자동실제를 해라... 애들하고 산모하고 그러면 같은 방에 있어라. 그러면 찬성하겠다.’ 하는데 모자동실제를 해가지고 산후조리원을 하려는 산모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산후조리원이라 하면 신생아들을 한 곳에 모아놓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집단 감염병이 발생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일 처음 산후조리원이 생길 때 온천장에서 클레오파트라 산후조리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신생아 한 명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감염에 의해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산후조리원은 짓지 마라.’는 겁니다. 그게 한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개는 아까 우리 최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산부인과 병원들이 굉장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한 데는 분만실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부인과에서 왜 분만을 안 받는가 하면 분만실 한 개를 운영하려면 분만실에 들어가는 직원 세 명이 상주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하루에 한 명만 낳아도 분만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명을 못 낳으면 분만실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부인과가 계속 문을 닫고, 산부인과가 아예 분만실 자체를 없애니까 분만을 안 받는 거거든요. 지금 민간산부인과 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민간병원에 산후조리원이 따로 있지 않으면 그 산부인과 병원은 산모 자체가 애를 낳으러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산후조리원을 놓는데 이 산후조리원도 정부가 산모 감염문제 때문에 계속 지금 규제를 갖다가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 병원 자체가 산후조리원 자체를 없앨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산후조리원 자체가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굉장히 큰 경영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산부인과 병원의 경영 악화를 갖다가 더 많이 만들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큰 대학병원이 아니면 나중에는 애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갖다가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해운대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정책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하여튼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고 산후 해산을 해야 될 시점에 있는 분들은 아마 경제적인 면에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 않겠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야, 사실은 남자들이 여성들하고 달리 생각하는 게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제안을 해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여건상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우리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한번 꾸준한 장려책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에 계속 숙제를 안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별첨자료에 보면 위탁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위탁협약서가 이게 지금 사본입니까, 아니면 어떤 견본입니까? 현재 첫 번째...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 원본을 그대로 복사해 출력한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이거 맨 뒷장에는 해운대구청장과 자명병원 대표이사와 관인하고 다 체결이 되어 있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1페이지부터 전체가 다 위탁협약서의 원본입니까, 이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부분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원본 같으면 중간에, 뒷장에 접인을 안 합니까? 계약서 찍을 때 접인을 안 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어느 계약서나, 크고 작은 계약서는 항상 앞장과 뒷장에 접인이 되지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접인이 돼있습니다. 보건정책과의 이 자료들은 다 접인이 됐어요. 우리 지금 건강증진과는 그 뒤의 수탁협약서도 접인은 없이 나머지 맨 뒷장만 이렇게 돼서, 이게 맨 뒷장은 정상적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서식인지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협약서나 모든 계약서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접인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완벽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이만하고 또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건강증진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이번이 처음이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괜히 긴장되고 이러시죠?
장내 웃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이 앞자리가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저희 위원들도 조례를 발의할 때 그 자리에 앉으면 괜히 긴장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가 지적을 하고 힐책하는 자리가 아니고, 좋은 점은 칭찬을 하고 개선돼야 될 점은 찾아서 서로가 협의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시고 경험을 살려서 오늘 이 자리가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덧붙여서 제가 다른 부서와는 달리 우리 보건소의 두 개 과에 정말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싶은데요. 관리번호 1-43번을 한번 펴보시죠. 보건정책과는 84페이지이고, 건강증진과는 70페이지입니다. 타 시·군·구 우수시책 벤치마킹 적용 실적인데, 거의 이 부분이 타 과에서는 공란으로 다 옵니다마는 우리 두 과에서는 이렇게 가득 채워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흔적을 제가 발견할 수 있어서 일단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하고 건강증진과에서 벤치마킹을 적용해 본 내용이나 좋았던 점, 이런 부분을 한 1분 정도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정책과 먼저 하시죠. 한 30초만 하셔도 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올해 지카바이러스가 있을 것이라는 게 고려사항이 돼서 해충기피제 예산이 됐는데, 이게 주로 숲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한 끝에... 사실은 타 사례를 어디서 봤냐 하면 지금 옆에 계신 소장님이 살고 계시는 동래구에서 먼저 했던데, 동래구에서 두 대인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래는 관할구역의 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장산을 끼고 있어서 이 두 대만 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소장님이 사시는 동래구의 것을 본 따서 만든 것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동래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한테 벤치마킹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게 벤치마킹도 아니네?
장내 웃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오기 전에...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오시기 전에...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오시기 전에 벤치마킹 건수를 주셨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웃으며)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용객들이 뿌리고 가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염이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심을 하는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쯔쯔가무시(scrub typhus)에 감염되는 구민들이 좀 있는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없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쯔쯔가무시가 연간 한 60명씩 우리 해운대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이 피크(peak)인데, 올해는 몰라도 작년에는 60명가량 쯔쯔가무시가 발생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쯔쯔가무시에 감염되면 상당히 치명적이라고 하던데...?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닙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괜찮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쯔쯔가무시로 사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다만 물리고 나면 아주 독한 감기에 걸린 것처럼 온몸에 발진이 나고, 조금 많이 고생을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내년에도 벤치마킹 실적을 공란 말고, 꼭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강증진과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시는데, 잘하신 부분은 자랑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일단 경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나누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해운대구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동쪽 지역, 서쪽 지역을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경주시의 것을 조금 더 참조해서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특히나 반송지역의 공동건강관리지도자 양성에 더 신경을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내에 여러 개의 조직들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운대 보건소에서도 방문건강관리와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진행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연계를 통해서 함으로써 대상자분들의 만족도라든지, 효용성이 좀 더 컸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운동관리건강지도사는 대상이 누구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송지역 주민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주민 전... 나이와 관계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도자 양성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반여2·3동 정도는 확대하면 어떻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여2·3동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반송하고 반여2·3동만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반여2·3동 지역에는 마을만들기 연습을 하고 있고, 반송동 지역에는 건강반송 네트워크를 하고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그게 지금 타 시·군·구 벤치마킹의 결과로 나온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지역특성을 조금 더 강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우선 이렇게 좋은 시책은 옆에서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는 내년에 해운대건강증진센터에 5억 1,000만 원을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셨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편성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건강증진센터가 건립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51억 원인가...
명원
이명원위원
51억 원 정도 들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58억 원 정도...
명원
이명원위원
58억 원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한 50억 원 정도 들었는데, 개관되고 나서 이런 각종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된 게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4억 5,0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게 포함되면 한 10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건립비의 6분의 1이 이제 보수와 관련된 비용으로 개관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몇 년간에 걸쳐서 제가 지난 6대 때도 몇 번이나 지적을 하고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사실상 당시에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이는... 그런데 그 규모 자체가 계속 커지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우려를 했었는데, 급기야 지금 5억 1,000만 원이니까 제일 큰 금액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난번에 전기요금이나 공공요금을 아끼려고 히터... 그게 한 3억 원 정도 들어갔었죠?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2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2억 1,000만 원이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때 사실 저는 반대했었는데, 이 예산도 5억 1,000만 원이 들어가게 되면 당분간 몇 년 정도는 건강증진센터에 특별한 예산 투입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 보수, 그런데 이 5억 1,000만 원의 예산 가운데 가장 큰 게 두 분야로 나뉘는데, 우선은 시설물 보수·보강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열효율 개선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열효율?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열효율... 이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누수는 어떻게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누수는 근본적으로 수영장이 3층에 있어서 100%...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5억 1,000만 원을 투입하는데, 누수라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누수를 일정 부분 방수도 하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식으로... 그러니까 시설물의 구조안전상에는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지금 진단이 되고 있는데, 100% 누수를 막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한 곳을 막아놓고 나면 또 약한 부분이 터지기 때문에 결국 누수를 받아내는 쪽으로 그렇게 갖추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게 되면 자연 소모되는 물의 양이 또 많을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많다고 하면...
명원
이명원위원
많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여하간 애물단지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건강증진센터 건물 자체가 반송지역에 지어진 취지는 아시죠?
장내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보다도 다른 지역보다는 요금을 저렴하게 한다든지, 혜택의 폭을 넓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본적으로 적자의 원인을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거기다가 누수라든지, 시설에 대한 이런 하자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정책과 자료의 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관리번호 1-3입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건데, 세외수입을 100% 부과하고, 100% 실적 징수를 다 하셨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 뭐...
명원
이명원위원
이거 믿어도 되는 자료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약사법 위반이 주로 많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약사들은 부과되면 바로 내버리네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과징금을 부과하면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안 낼 수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특별한 노력을 안 하셔도 약사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다 내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노력을 해야지...
명원
이명원위원
노력은 한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이 보건소에 가셔서 보건소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유~ 부끄럽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77페이지, 보건정책과입니다. 관리번호 1-36,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1억 9,200만 원을 해서 잔액이 8,300만 원이 남았거든요. 이거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답변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충분히 기간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명원
이명원위원
왜 그렇죠? 이게 편...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게 통합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연말에 평가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속 있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이 자료가...
명원
이명원위원
이렇게 집행 추세가 연말에 몰렸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대부분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연말 쪽에 치중이 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국비하고 시비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연번 110번 같은 경우에 예산 8,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반환하시고, 연번 111번 같은 경우는 예산이 6,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1,100만 원을 반환하시는데, 이렇게 반환금액이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이게 집행된다는 말입니까? 반환된다는 말입니까? 표를 보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지난해 것은 반환금으로 되고, 올해 것은 지금 아직 집행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8,800만 원은 올해 거 아닙니까? 2016년 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반환금 계정 과목에다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고지서가 와야 되는데, 아직 고지서가 송달이 안 돼서 저희들이 반환을...
명원
이명원위원
고지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무슨 고지서 말씀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국고가 내시가 돼서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어떤 계좌로 반환을 하라.’, 이렇게 하는 그 고지서가 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반환될 것은 맞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반환 금액이 크냐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차 추경 때 이게 나왔던 사항인데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국고보조금 반환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있어서 8,898만 원이 지금 반영되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 금연지도원 선발 시에 정원이 있었는데, 이 정원이 미달돼서 사업인력이 배정되지 않고, 사업이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아 있는 예산 부분이고...
명원
이명원위원
2016년 말씀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15년도에 저희가 못 쓴 부분을 지금 올해 반환하는 거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게 2015년 사항인데, 2015년에 우리가 금연지도원 2명을 받아놓고는 이 사업이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부분은 자율방역단 지원에서 746만 원, 마찬가지로 매칭인데, 금연지도원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연지도원 운영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예산에 이렇게 크게 잡혀 있는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연지도원이 2015년 대비 2016년에 인원이 좀 늘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니, 2명인데, 2015년은 왜 그러냐 하면 메르스 사태가 여름에 터지는 바람에... 그런데 금연지도원을 주로 하절기에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나 단속을 시키고 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있는 만큼 금연지도원을 위촉시켜야 되는데, 위촉을 못 시켜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금연지도원이 따로 있습니까? 금연홍보단 말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금연홍보단 말고, 금연지도원이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금연지도원이 따로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관리번호 12-8, 124페이지입니다. 신생아가 지금 거의 3분의 1이 줄었거든요? 앞으로 이 폭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아무래도...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이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거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10월까지라서 3분의 1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지는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이 3,141명은 2015년의 1년 거고, 2016년은 이제 그...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9월까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9월까지입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10월 31일 현재...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10월까지는 2,439명으로 해서 소폭 줄 것으로는 예상이 되지만 3분의 1 정도로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주민복지과하고 복지 관련 부서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신생아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시책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 우리 구에서 좀 주는 게 있는가, 그렇던데, 신생아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좀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이건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타 시·구 벤치마킹을 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신생아 출산이 증가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의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신생아 출산 감소폭을 좀 줄여 달라, 이런 요청을 한번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그래 줄 수 있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12-13입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2015년 작년에도 관리는 67명이고, 금년에도 67명인데,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기명 신고자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 분들은 관리 대상에서 실제 제외되고 있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표를 보시면 2015년... 133페이지를 보시면 남자 58명, 여자 9명 해서 남녀 합쳐서 67명이 감염됐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전입이 6명 되고, 사망이 2명, 신규로 3명이 또 감염됐거든요? 그러면 7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입이 6명, 신규가 3명이면 9명인데, 2명이 사망했으니까 7명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74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 인원이 그대로 67명인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는 2014년에 비해서 늘어난 사항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면 2015년은...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2016년을 보시면...
명원
이명원위원
67명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67명에서 시작하면 2016년도에 보면 전출 둘, 사망 둘...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런 개념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신규는 넷, 이러니까 결국 67명으로 같이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에이즈는 추가로 신규 감염되는 사람이 간혹 나오기는 나옵니까? 올해 2016년에는 4명이 나왔던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추가로 감염되는 사람이 이제 있기는 있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발견하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이제 본인이 신고를...
명원
이명원위원
신고를 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해야 되고, 일반 병원에서 뭐...
명원
이명원위원
성이 아주 문란한 시대인데,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아주 문란한 성적 활동이 왕성한데, 4명밖에 감염이 안 됐다는 게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익명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4명밖에 신고를 안 합니까? 이게 치명적인 병인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게 그렇게 알려진 만큼...
명원
이명원위원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게 지금 신규 감염으로 등록되는 방법은 저희 보건소에서 무료 익명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할 때는 무료 익명으로 하는데, 발견이 되면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관리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면역검사를 해 주고, 또 필요하면 생활비 지원까지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내용도 공지를 해 줍니까? 고지를 해 줍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무료 익명 검사를 하는 거 말고도 헌혈할 때 에이즈 검사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장기기증이나 병원에서 검사할 때도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염된 사람이 남자가 4명인데, 아직까지 감염 원인은 동성에 의한 감염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거의 신규 환자들이 많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잠시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명원위원님, 지금 시간이...
명원
이명원위원
예, 이따가 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기 전에 관리번호 12-15를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비아그라 같은 것은 재고를 안 갖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보니까 온갖 좋은 것을 다 하던데... 정책적으로 소장님, 어떻습니까? 비아그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필요한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희가 필요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명원
이명원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평균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100세 시대 아닙니까? 살아는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정말 상비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비아그라는 내년에 우리 구에서도 일정 부분 재고를 갖고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보건소장님과 두 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관리번호는 1-15이고, 페이지는 2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제도개선 사항에 2015년도하고 지금 2016년도에 이어서 시책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 허약노인 예방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포인트에 추진배경의 내용이 참 좋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해운대구는 보면 전통적으로 동쪽 지역인 우동, 센텀지역처럼 잘사는 지역하고, 서쪽 지역인 반송, 반여지역같이 취약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동, 센텀지역 쪽은 최근에 인구 분석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감소폭이 계속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인데, 서쪽의 반송, 반여지역은 노인인구의 증가가 특별하게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 대신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속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에는 인구의 차이가 있는 만큼 건강 수준에도 굉장한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반송지역과 반여2·3동 지역의 건강 수준은 해운대구에서 제일 낮기도 하고, 또 부산지역에서도 제일 낮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나누어서, 또 지역특성에 맞게 맞춰서 건강지원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2015년도도 그렇지만 2016년도 제가 조금 있으면 질의를 드릴 건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권역별로 우동, 센텀, 좌동 쪽이 영·유아, 청소년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앞쪽에 보면 지금 자살예방방지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1회씩 위원회를 개최해서 회의도 하고 있겠지만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해운대구가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 문제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 사례들이나 예시가 아마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홍보나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해운대구의 자살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보면 30~40대에서 많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반송지역이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오히려 반송지역이...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반송지역이 더 높게 나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훨씬 높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주변에 잘사는 사람이 있으면 같은 돈을 벌더라도 본인이 박탈감을 느낀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그런 경우일수록 우울감이라든지, 정신질환에 가깝게 그런 것을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지금 밀집지역으로 나눠서 새로운 특수시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분들의 생활여건이나 환경,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이런 데서 그쪽에 치중해서 집중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너무 광범위하지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노년기 우울완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반여, 반송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운대 액티브 마인드’라고 해서 대학교 내에 세이프 존을 구성해서 지킴이단과 대학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활동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거의 대부분이 반여, 반송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반송, 반여지역에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영산대학교에서 생명지킴이단, 늘품이라고 해서 같이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로 바로 이어서 2016년도의 특수시책을 보니까 지금 ‘장애아동 작업치료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병원들에서는 많이 외면하고 있는 그런 재활센터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이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소아 재활의 경우에 수가가 턱없이 낮기 때문에 민간병원들에서는 수익상의 이유로 지금 거의 외면하고 있고, 소아 재활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은 부산에서도 큰 대학병원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만족시키고자 지금 재반보건지소 내에 있는 물리치료실을 이용해서 작업치료사 선생님을 고용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우리 해운대구에서 앞서 가는 재활치료를 하고 계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걸 매년 하실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87페이지요. 방문간호 실적에 독거노인하고 고혈압 환자, 당뇨병 환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방문을 해서 케어(care)를 어떻게 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방문을 해서 혈압이라든지, 혈당을 측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문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특별하게 위중하신 분들은 주1회라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정기 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2~3개월에 한 번씩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2~3개월에 한 번씩...?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한 번씩 나갈 때 몇 분이서 활동을 하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경미
오경미위원
아~ 예. 방문을 하실 때 몇 분이서 활동을 하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
경미
오경미위원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따로 계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18명이 계십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18명이 우리 해운대구 전체를...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각 동별로 1명씩 계십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동별로 거의 한 분씩 그렇게 계시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리번호는 12-17번이고, 페이지는 14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독감예방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실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의 100%에 가까운 94%인데, 어린이나 유아가 72% 정도 나왔으면 홍보나 이런 것은... 유아나 어린이들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유아의 독감예방접종은 올해 처음 생겨서 지금 6개월에서 12개월 미만 대상아들한테...
경미
오경미위원
2016년도에 지금 처음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1월 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경미
오경미위원
아~ 이게 1월 말까지의 현황인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계속하고 있네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유아하고 어린이를 보면 대상이 따로 구분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유아는 6세까지인데, 각종 예방접종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의해서 시기별로 계속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아~ 그러면 시기별로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경미
오경미위원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그러면 어느 병원에나 가도 지금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한 겁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맞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외국인 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참 많은데, 외국인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외국인들도 저희 보건소에 오면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지금 접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해마다 여름철에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성인이 되면 예방접종에 대한 대상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결핵 부분이 문제가 되지, 다른 감염병에 대해서 어른들은...
경미
오경미위원
결핵 말고라도 여러 가지 감염병이 있을 텐데, 결핵밖에 없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우리나라도 성인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방접종을 하...
경미
오경미위원
예방접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제 말은 외국인들이 우리 해운대구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여러 가지 병들에 대해서 혹시 해운대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없겠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관리 대상은 안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해운대구가 좀 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다... 지금 우리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은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인만 상대로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현재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는 관리대상에... 제 생각에는 그것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관심을 한번 가져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 위원 분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중복되지 않는 질문 몇 개를 1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 질의한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에이즈 현황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똑같이 남녀 합해서 67명이 감염돼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신규로 4명 정도를 더 기명으로 관리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지금 많은 재단이나, 세계적인 빌 게이츠도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세계 선진국 각 국에서도 HIV에 대한 완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뜸한 편이지만 보건소장님이시든지, 아니면 과장님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치료약물 개발 현황이라든지, 어떻게 또... 옛날에는 에이즈에 걸리면 바로 죽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삶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에이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항바이러스 제제들이 연구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은 치료제가 잘 개발돼 있어서 조기 치료를 하면 상당 부분 생명이 연장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면역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에이즈 감염자들에 대한 면역기능을 계속 검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면역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지 않고, 또 정상인처럼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를 들자면 저희 어머니도 당뇨병에 걸리셨는데, 흔히들 걸리는 당뇨병이나 고혈압같이 적정하게 건강을 관리하고, 약물을 투여하면 삶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고혈압...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는 빨리 사망에 이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고혈압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앓고 있고, 또 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부분인데, 당뇨 같은 부분은 당뇨 자체가 많은 사람이 걸리기도 하지만 관리가 조금 어려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질병의 위험도를 보면 에이즈가 면역을 떨어뜨리는 과정이 굉장히 파괴적이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당뇨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보면 병을 앓고 있어도... 그래서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HIV 감염자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평소에 자기 관리를 잘하면 급격하게 질병으로 이완되지 않고, 상당 기간 수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염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보다 관리하기가 쉬우냐, 경과가 나쁘냐,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하고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그렇군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결론적으로 10년, 15년 전보다는 치료제가 많이 나와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실이네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혹시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혹은 직원 분들 중에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 미국 영화제 아카데미시상식에서 ‘매튜 맥커너히’라는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탔는데, ‘론 우드루프’로 기억하는 사람으로 열연해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거든요. 그 영화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Dallas Buyers Club)’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저처럼 독신이지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 보건소에서 HIV 감염 사실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단을 받았냐 하면 ‘당신은 30일 안에 사망을 한다.’, 이렇게 아예 한 달이라는 선고를 받게 돼서 이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려서 보건 당국이나 관리하는 곳에서 약 처방을 받아서 약물치료를 받는데, 이 방탕한 사람이 조사를 딱 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 삶의 연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연구를 해서 자기 치료에 필요한 약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 약물들이 다 미국이죠, 자국에는 반입 금지 약물이라는 것을 알고, 멕시코나 다른 남미에서 밀수를 해서 그 약물을 가지고 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0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 감염자와 더불어서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지만 보통 우리 국민들은 어떤 약물을 주면 그냥 먹지 않습니까? 보건소라든지, 의학 관계자들의 권위와 전문성을 믿고 먹는데, HIV 치료제, 그런 게 어느 정도 발달돼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러한 좋은... 그러니까 10년, 15년 전에 많은 기구들과 많은 의료재단, 또 건강을 목적으로 한 NGO재단에서 HIV를 감기 정도의 병으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로 연구를 많이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래서 간략히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약물을 치료제로 쓰고 있습니까? 그것도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들이 에이즈 환자를 관리는 하지만 치료 부분은 대개 보면 대학병원에 있는 혈액종양학과에서 다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지금 치료제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아는 부분은... 지식이 얕아서 다음에는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HIV는 자비 부담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본인 부담금을 저희들이 거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비 부담 없이 HIV 감염자들이 치료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HIV는 여전히 알려진 바와 같이 혈액의 채취, 혈관이나 아니면 성 접촉, 이 두 가지에 의해서만 감염되는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두 가지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땀의 교환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는 없는 것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런 걸로는 감염되지 않고, 사실은 HIV 감염에 대해서 아까 제가 동성애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고, 마약이 많이 거래되는 데서는 마약 주사에 의해서 에이즈가 굉장히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이즈 확산이 그래도 더딘 이유가 마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성적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물론 마약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주가 성적 접촉이기 때문에 외국보다는 HIV 감염 속도가 느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서양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은 편인데,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같은 인접 국가에 비해서는 비율이 어떤 편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인접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확산 속도가 현저히 느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아무튼 많은 관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행감자료인데, 하나 여쭤볼까요? 1-44(9)번인 관외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2015년도 것과 2016년도 것을 쭉 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게 여러 가지를 보니까 공통된 게 해외배낭여행을, 그러니까 우리 구의회에서는 정성철의장님이나 이명원부의장님, 그리고 임말숙위원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국내외 선진지를 포함해서 여행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편이고, 또 자주 보내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수한 공무원분들이 더 좋은 것을 보고 오시면 아무래도 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보니까 공통된 게 항상 따로따로 이탈리아, 그다음에 한 팀은 스페인, 포르투갈에 2015년도에도 갔고, 2016년도에도 갔는데, 똑같은 연도에 그 나라로 배낭여행을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보건정책이 잘 돼 있다거나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 사업은 아니고, 구청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즉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룹을 만들면 지원을 해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감자료에는 출장기록으로 떠 있는데, 이게 저희 보건소 사업은 아니고, 선진지 견학은...
정욱
김정욱위원
보건소 직원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보건소 직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돼 있는 거지, 저희가 주최를 해서 보내는 그런 선진지 견학은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 배낭여행을 기획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정욱
김정욱위원
행정지원과요?
한 그룹이 주로 몇 명이나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보통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0팀 이내로 보통 각 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대국민적 의료정책이 선진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보건소도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하는 안을 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
왜냐하면 15년째 똑같이 이탈리아, 또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이 계속 있어서 ‘여기가 되게 잘된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를 보면 에코-힐링(Eco-healing), 이렇게 해서 똑같이 울산 북구 신정동, 그다음에 연번 39번과 같이 41번에 있는 울산 북구 웰빙체험마을이 같은 곳 같은데, 여기가 정말 우수한 곳인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직무 스트레스 조절과 치유를 통한 조직 활성화 능력 배양’이라고 돼 있고 또 자주 가셨는데, 여기가 성과를 많이 낸 코스인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이 사업도 역시 구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거라고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건 울산 북구에서 뭔가 행사를 해서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마 구청의 사회복지 쪽에서 스트레스... 그러니까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렇게 했는데, 보건소 직원도 몇 명이 또 같이 간 그런 겁니까?
장내 웃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구의 공무원 직원 분들한테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보라는... 그러면 가서 풀고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런 거였네요. 많이 푸셨으면 좋겠네요. 우리도 석대동인가요? 뭐죠? 삼림욕장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삼림욕장...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직까지 삼림욕장이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힐링 장소가 될 만큼 숲이 무성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제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보건정책과장님, 56페이지를 한번... 연번 5번하고 6번에 청구인은 같은 분이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4번, 5번, 6번이 같은 건인데요. 이게 반송동에 있는 모 약국에서 무작위 조제 건을 가지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을 같이 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은 행정심판 건이고요. 5번은 행정소송의 1심, 6번은 2심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5번은 같은 동일인인데도 각하가 됐고, 이 각하라는 거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저희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승소한 사건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저희가 승소해서 그다음에 2심을 갖다가 그 해당 약국이 했었는데, 2심 해당 진행과정에 민원이 소 취하를 한 사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재결 결과의 소 취하는 민원인이 소 취하를 한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리고 4번 행정심판 건은 15일을 10일로 변경해 주라고 행정심판이 났고, 동일한 사건을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2심을 하다가 소 취하를 해서 그렇게 종결된 사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러면 재결 결과의 신청인이나 청구인이 소 취하했던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좀 더 알기 쉬웠겠다 싶어서...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예.
병두
황병두위원
다음 107페이지에 반송보건지소하고 재반보건지소의 이용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이용자 수를 비교해 보면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월등하게 줄었고, 또 2015년, 2016년 진료 부분도 재반보건지소도 마찬가지고, 반송보건지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용자가 줄어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2015년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의 수치고, 2016년도는 자료를 제출한... 아직 연도가 다 가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아직까지 연도 기간이 좀 남아서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불과 한 한 달 정도 여유로 보면 되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9월 말 기준으로...
병두
황병두위원
9월 말입니까? 9월 말이면 2015년도에 반송보건지소의 진료를 보면 1만 4,000명인데 그게 지금 올 연말 정도가 되면 거의 그 정도에 육박하는 숫자가 될까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독감 예방접종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까지도 전부 다 민간병원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보건소지소 건수는...
병두
황병두위원
예방접종은 일반 병원에서도 우리 구 방침에 따라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는 좀 줄었겠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일반 노인 접종은 재작년부터, 2014년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집주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협의를 해서 병원에 다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병두
황병두위원
혹시나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모자보건이나, 물론 구강보건은 반송, 재반보건소 같은 경우에 월등하게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요. 물론 내년이 되면 또 알겠습니다마는 9월 말일 자의 그 날짜라고는 하나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보건소 이용률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2015년과 2016년과의 이용자 수가 조금 차이가 나서 혹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부분에서 좀 기피하는 사항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8페이지에 보면 5분자유발언에 해운대해수욕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어떠냐 하고 5분발언한 게 2015년 때 있었거든요. 그 구정질문 사항에 해운대해수욕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하자고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논의도 필요하고, 우리 조례사항에도 안 되게끔 돼있어서 이 설치하는 부분은 안 된다 하고 아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됐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잖아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서 법률의 위임 없이 도시, 공원 등 특정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의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일부개정조례안이었잖아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제5조의제2항부터 제8항까지 학교 정화구역이라든지,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어린이 놀이터, 해수욕장, 또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그 밖에 또 번화가 또는 일부에 종전 조례에는 제한을 해놨었다가 지금 이 개정안에 의해서 5조2항부터 전체 삭제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해수욕장이나 일정한 종전에 있던 조례상에 설치하지 못한 장소에 흡연부스는 지금은 별 의미 없이 그냥 설치를 해도 무방한 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규제는 완화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규제가 없기 때문에 해운대해수욕장, 물론 설치 장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완화가 돼서 완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상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사실 조례를 개정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봤어야 될 부분이었거든요. 저도 일부 발언을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2017년부터는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부서는 혹시 어디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의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만약에 건강증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으면 굳이 조례를 이렇게 다시 일부 개정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다른 불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 조례일부개정이 되었으면 우리 보건소가 되든지,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관광시설사업소가 되든지 그 일부 부분에는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담배를 피워서가, 또 아니면 금연을 해서가 아니라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으면 해운대해수욕장의 해수욕객들의 일부 편의를 또 봐주기 위해서는 조례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흡연부스를 어느 해당 부서에서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됐기 때문에 설치하는 방법도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법령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야 한다’가 아니고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로 나와있고요.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그 애매모호한 조항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조례상에 5조의2항부터 8항을 전부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시범부스라도 하나 설치해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애초부터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나 이쪽에서 이런 건강증진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으면 이걸 애초부터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할 때는 막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막았어야지 지금은 이미 조항하고 다 삭제시켜놓고 부스를 다시 또 규제한다는 이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물론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삭제된 항에 해당되는 장소 같은 데는 해당 부서에 좀 요청을 해서라도 공공질서와 이런 부분에서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를 유도하는 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이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구민의 의견 수렴은 어떤 식으로 수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견 수렴이라는 거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건강증진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솔직한 이야기로 그 부분을 우리 보건소가 앞장서서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 해수욕장 주관 단체에서도, 주관 과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하려니까 뭔가 또 흡연하는 분들보다 흡연하지 않는 분들의 반발이 더 심할 것 같은 예상이 있어서 그런 의견 수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저도 조례 심의할 때 불성실한, 불찰을 좀 반성합니다마는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을 때는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처음부터 이 부분은 완강하게 발의를 하고자 하는 의원하고의 협의가 좀 거쳐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조례 부분은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서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법적인 부분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우리가 국민 건강상이나, 일반적인 통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조례가 5조의2항부터 8항까지가 삭제가 되었으면 시범적으로라도 해운대해수욕장 어느 일정 부분에 흡연부스를 한 개 정도는 설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지 않느냐 해서... 혹시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었다면 시설사업소 소관 부서에 한번 요청이라도 해볼 의향이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도 흡연자라서 만약에 생긴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보건소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제가 보건소 입장에서 그걸 나서서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과장님, 방금 답변대로 그런 의미가 있었으면 법률에 위임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부분은 그대로 존속을 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일정 부분에서 흡연하는 분들의... 사실은 흡연하는 분들의 대다수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으면 달랐지만, 그렇지 않고 즉흥적인 생각에서 저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된 부분이라서 이 조례가 어차피 개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도 한 개 정도는 수반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하필 2015년 4월에 5분발언에서도 해운대해수욕장의 흡연부스를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고 또 5분발언을 한 내용이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건의도 드려보고, 또 해당 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2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이 위원회도 회의가 열리면 수당이 지급이 되지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수당이 7만 원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7만 원인데, 우리 수당이 꽤 많습니다. 437만 원이면 수당이 몇 명분이죠? 계산기로 한번 나눠보시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 예산액은 수당뿐만이 아니라 인쇄비라든지 그런 자료를 준비하는 데도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위원회 수당뿐만 아니고 별도에 또... 그런데 위원회 수당 내용에 그런 몫으로 붙은 내용이,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집행이 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면 회의를 하고 한 두 시간 이상을 해서 10만 원 이상의 수당이 나가가지고 이 금액이 안 맞다든지, 금액이 안 맞아요. 금액이 안 맞는 이유를 좀 나중에 꼭 해명을 하셔야 됩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예산항목에도 나와있는데 여기는 수당이랑 사무관리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수당하고 사무관리비가 같이, 우리 위원회 수당이 같이 되어 있습니까? 정신보건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또 25페이지에 자살예방위원회도 49만 9,000원이 7만 원 수당하고는 계산이 안 맞거든요. 여기도 그러면 그런 유사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25페이지에 있는 자살예방위원회 2016년 같은 경우에는 6명이 참석하셔서 42만 원이 나갔고, 나머지 부분은 사무관리비 형식으로 나갔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만약에 사무관리비가 위원회의 수당과 함께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자살예방위원회나, 또 우리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수당과 좀 구분을 하셔서 예산집행 현황에 수당은 수당대로, 또 그런 부수적인 집행 부분은, 나머지는 그렇게 기록을 해 주는 게 좀 맞는데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 부분은 꼭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가 위원회의 회의 실적, 회의 내용, 예산집행 내역하고, 전체를 이렇게 달라고 요청한 내용에 회의 실적이라든지, 회의 내용이라든지, 회의의 참석자 부분은 지금 기록이 전혀 안 됐습니다. 뭐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빠진 겁니까? 여기 자료에 기록이 안 된 걸로 봐서는 그간에 유명무실[有名無實] 하게 위원회만 구성을 해놓고 위원회의 회의가 제대로 안 된 거는 혹시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 심판위원회는 매월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적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심판위원회에서는 입원환자 퇴원 청구에 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어두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지급이 수당이나 또 그 외의 예산이 집행된 걸로 봐서는 많은 횟수의 회의가 진행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회의 내용이나 이 부분은 또 내년에 물론 자료 부분에서 요청한 만큼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한테 회의 실적이라든지, 회의 내용, 회의 참석자, 수당 지급내역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해서 다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나 자살예방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지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임기가 2년이면 지금 현재 명단에 보면 최초 위촉일만 넣어놓고 그 이후의 위촉일은 지금 들어가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그분들이 2015년도나, 2016년도나 다 같은 분들이고, 이분들이 2년 임기가 지나서 지금도 현재 존속하는 위원회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이분들도 위촉일을 다시 좀 수정을 해서 자료를 같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그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회의 실적’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2회, 심판위원회가 12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만 되어있는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역시나 그 뒷부분에도 보면 자살예방위원회도 전체 2013년도 최초 위촉일만 해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위촉일을 다시 어떻게 재위촉을 했는지도 구분이 안 되어서... 이 부분하고 좀 자세하게 다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부탁하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자, 그러면 이만 질의 마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황병두위원께서 각 위원회의 활동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청하셨는데요. 건강증진과장님, 언제까지 이게 되겠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내일이라도...
말숙
임말숙위원장
우리가 내일 총평할 때 오셔서 그때 우리 위원들 사물함에 전체 다 주시는 걸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는 올해 기간제근로자가 17명이죠, 과장님? 그리고 보건정책과는 27명 맞습니까? 27명에서 또 우리 반송보건지소하고 재반지소하고 이렇게 하면 14명을 플러스하는 겁니까, 과장님? 아니면 포함해서 전체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포함된 숫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29명입니까, 그러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
...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중간에 보면,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2016년 10월 24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두 번 공고를 하셨는데 이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이 추가로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10월 말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나가신 분이 계셔서 10월 24일에 공고를 한 번 했었고요. 그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11월 1일에 다시 한 번 계약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 건강증진과를 보면 1년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10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그 최장기간이 1년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 관련해서 좀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지침이 10개월로 이렇게 한정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사업 자체가 지금 이거는 10개월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내년부터 1년 단위로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2014년, 그러니까 작년 말고 2014년에는 어떻게 하셨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2014년은 그 전하고 동일하게 10개월씩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속 10개월씩 하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걸 왜 묻느냐면 우리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렇게 해서 2014년 3월에 법률 제1, 2, 4, 6, 9호에서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조금 많이 채용을 하자, 보호를 하자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고용 고령자 만 55세 미만은 2년으로 기간제를 둘 수 없게끔 했거든요, 그렇죠? 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무조건 계약직으로 바꿔줘야 되는 조항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이 조항이 법에서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가 분명히 맞습니다. 좋은 취지는 맞는데, 이 법이 생기고 이래서 예산 부분과 현 상황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 55세 미만 돼있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기간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 해서 근무를 하다가 또다시 근무를 하고 계속 이렇게 갱신을 해서 근무를 이어온 실정인데, 이제 나라에서 법이, 노조에서 이렇게 시위를 해서 기간제라든지, 임시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계약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이 생겼는데 현실에 안 맞으니까 그거를 1년이 되기 전에 다들 퇴사를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만 55세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갑자기 현장에서 직업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생업이 날아가고 그 55세 이상은 이제 구제가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식을 키우고 이러다보면 현실에서는 55세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 지금 실업자가 더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이제 작년하고 이렇게 보면 국회에서 ‘현 상황이 이 2년은 맞지 않다, 5년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다시 법안을 제출해서 하다가 다른 어떤 업무 때문에 묻혀버리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지금 꺼내느냐면 우리 보건소 지금 현 상태는 어떠한지 2014년 그 이전에는 여기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2015년도도 2명, 2016년도도 2명입니다.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2014년도에는 혹시 어떻게 돼있었는지, 2014년도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2014년도에 이 법이 바뀌고 나서 우리 구에서 계약근로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왜 6개월을 하며, 그 이후에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에 적발되기 싫어서 이제 탁상행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 데를 제가 여러 군데를 봤고 실질적으로 그 옆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큰 호소를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제가 직접 다 찾아보면서 해운대구는 이런 피해를 보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때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먼저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혹시 보건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과, 또 과장님의 어떤 소견도 조금 듣고 싶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아까 퇴직금 관련 문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이 그렇게 풍족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퇴직금을 드릴 만큼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10개월로 한정지어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저희도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지금 우리는「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에 관한 법률」여기에만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최저, 일선에 있는 아주 저소득층이라든지,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이 젊으시면서 기간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곧 생업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구청 예산이나,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면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법에 2년 이상은 근무하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직으로는 못 돌려주더라도 2년 동안은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조금은 전체 기간제해서 29명에 17명이라면 한 삼십 몇 명 정도, 이렇게 사십 명 정도 조금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저소득층의 1년 퇴직금을 우리가 법률적으로 교묘하게 빗겨나가는 거죠. 그걸 빗겨나가서 과연 우리 구민의 생활의 안정이 얼마나 다른 복지 부분으로 더 혜택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은 우리 밑에서 이렇게 조금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구 예산이든, 위의 상급기관의 예산을 받으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구민들과, 주민들과 최접점에 있는 우리 보건소라든지, 그리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상급기관이나, 앉아서 탁상행정을 펴는 공무원들한테는 자꾸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현실 인식을 안 시켜주면 탁상행정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밑에 최일선에 있는 저소득층의 기간제, 근로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 현재의 법을 최대한 융통성 있게 해서 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 예외조항이 고용근로자 이래 가지고 보면 55세 이상입니다. 55세에서 65세 미만으로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계속 기간제를 할 수 있어요. 그 미만에 있는 분들한테는 2년 이상이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부분을 못 하더라도 2년까지는 보장을 해 주고, 그다음 나머지 고용 55세 이상의 노령 임금하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생업에 조금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재계약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부분을 쓰면서... 이런 부분이 여기서 건의를 안 하면 다른데서 할 데가 없습니다. 이걸 상급기관이나 구에서 예산을 받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공론화를 해서 의회의 심사를 받아서 정당성 있게 간다면 상급기관의 감사에 적발될 리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빗겨나가지 않나 그래서 일선에서 주민의 편익을 최소한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보건정책과 소관에 두 분은 같은 사람이 맞는데 우리가 예산을 사업별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지금 재반지소 같은 경우에는 모자보건사업하고, 예방접종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소라서 예방접종사업 부분에만 한 사람을 1년 치 이렇게 사역하고, 또 모자보건사업에 한 사람을 또 1년 치 이렇게 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 두 사업을 나누어서 한 분이 이렇게 사역하는 것으로... 사업이 달라서 그렇게 지금 자료상에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난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장님께서 장시간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문제를 던졌으니까 집행부에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좀 주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좋은 결과를 주시면 어떻습니까?
말숙
임말숙위원장
답변을 지금 당장이 아니고 본인들의 어떤 소견, 이거는 제가 같이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이명원위원님.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깊게 고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렇죠? 기회가 있다면 위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사업을 신청할 때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의사 반영을 해 주기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129페이지를 보면 방역 부분이 있습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면 방역사업 현황 이렇게 해서 2015년도도 1,800만 원 예산, 2016년도도 1,800만 원 예산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별로 이렇게 재료비하고, 교통비 이렇게 내려놨는데 동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거죠? 자체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요한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동에 배부해 준 금액이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올해는 지카바이러스도 있었고, 작년이었습니까... 메르스가 작년이었죠, 2015년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렇게 해서 방역 부분이 굉장히 요즘은 신종바이러스가 완전 괴물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엄청난 위험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재해와 병균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장님, 지금 여기에 나타난 예산은 동별로 동 자율방역단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우리 구 보건소 자체의 방역은 우리가 사역을 10명이 하고 있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0만 원 예산은 순수한 구비로, 우리 구에서 동의 자율방역단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질문을 했는데요. 이 동에 지금 지원한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좌1동 같은 데 보면 500만 원, 2016년도 2015년도 똑같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50만 원...
말숙
임말숙위원장
아, 미안합니다. 50만 원을 줘가지고 각 교통비 25만 원, 재료비 25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답변이 뻔하게 신도시 같은, 좌1동 같은 경우에는 타 동보다는 조금 깨끗하다, 그래서 조금 예산율을 적게 잡았다, 이런 내용이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동세를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세를 보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지금까지는 동의 규모라든가, 인구, 면적, 취약지를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배분을 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 배분을,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좌1동에 방역비 예산을 따로 좀 지불을 했습니다. 자체 예산으로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으로 구분하자면 제가 우리 1동에 왜 이렇게 적나 이걸 떠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해운대구 전체의 16개 동에다가 2015년도, 2016년도 동결해서 1,800만 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얼마나 예산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내년에는 지금 편성료가 한 26% 정도 상향을 해서 2,400만 원 정도로 지금 편성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해마다 이렇게 동별로 했었는데 올해 각 동의 자율방역단의 운영실태가 어떤지를 갖다가 제가 담당직원하고 전 동을 다 직접 돌았습니다. 이때 동세만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좌1동 같은 거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좌1동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지원을 해 주고자 그렇게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부분은... 예방접종은 찾아와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일단 주민들이 방문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방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 상태에서 위생을 굉장히 청결하게 해 주는 의미에서 방역이 가장 주민들한테 접점해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 예산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충분한가 이 부분에서 얘기를 했고요. 또 전체적인 주민의 건강과 환경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방역 부분에 조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적으로 주민의 어떤 삶의 청결과 위생을 보호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지금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좌1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지역도 많고요. 숲 지역도 많고, 하천도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느 지역을 떠나서, 좌1동은 조금 적지만 이런 걸 떠나서, 중동하고 조금 적은데 적다, 많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구민 전체의 환경 위생을 생각한다면 방역 부분에는 예산을 조금 많이 편성을 받으셔서 하게 된다면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나, 그리고 효과를 많이 보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보건정책과 과장님, 146페이지 이거는 볼 것도 없지만 불용의약품 수거 현황은 임시회 제223회 때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지금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불용의약품 수거 현황 등 관리 실태를 제가 조금 보고를 받고자 한 부분은 저는 조금 알고 있지만 모르시는 의원들도 많고, 속기록에 해놓으면 모르시는 우리 주민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홍보 측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보건소가 총괄부서가 됩니다. 조례를 보면...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조례를 떠나서 불용의약품을 지급하는 데가 총괄부서가 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사항 없음’, 이러니까 조금 바쁘셔서, 10월 말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올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 굉장히 성의 없었다는 거, 그런 부분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하면서 불용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총괄부서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홍보도 하고 이래서 폐의약품을 우리 주민이 다시 그거를 집에 비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을 감소시키고요. 남은 나머지는,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약국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 자료에도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을 조금만 얘기해 주시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당연히 우리가 주관부서가 돼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거를 안 하더라도 청소과라든지 물어봐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했는데 그걸 제가 미리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은 바뀌었는데 지난 10월까지 우리 구의 폐의약품 수거 실적은 한 1,240㎏ 정도가... 10월까지는 우리 청소과에서 8개 거점 약국을 통해가지고 직접 수거를 해서 소각했습니다. 그 양이 1,24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8월에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하셨는데 8월에 시에서 재차 공문이 내려와서 거점 약국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하고 해운대구하고 합쳐가지고 세화약품이라는 곳에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화약품의 11월 수거량을 보니까 800㎏ 정도가 수거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800㎏라는 것이 동래하고 해운대를 합쳤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양이 얼마라는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폐의약품을 수거한다는 홍보에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일선에서 그래도 보건소가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가장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메르스라든지, 지카바이러스 등은 순간적인 골든타임을 놓치면 가장 안타까운 게 보건소인 것 같습니다. 업무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구민이 보건에 안정을 취하고 나름대로 또 위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서로서 노력해 주시고, 고생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일단 오늘은 정회를 하고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운
홍성운위원
보건소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장시간 하셨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특별한 질의는 안 하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잘해 주십사 하고 숫자가 틀린 부분만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일단 71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연번 38번, 반여지역 건강도시사업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 가지고, 지역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집행 예정이 425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이 코디네이터가 1명 같은데, 금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렇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기준일이 9월 말까지 돼서 추가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 코디네이터는 월 얼마의 인건비를 가져갑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하고 인건비가 똑같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가 보통...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하루에 6만 5,000원씩 해서 180만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도 월 한 100...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20일 기준으로 해서 한 120~130만 원 정도...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58페이지의 2015년도 조달구매 현황에 주민자율방역단 방역약품 구입이 있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845만 3,000원이 적습니다. 이것은 메르스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여기에 나온 자료는 1,000만 원 이상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밑에 몇백만 원대의 자료가 추가로 더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2015년도 집행 현황입니다. 집행액하고 잔액을 보니까 절사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금액이 많은 차이는 아닌데 2,000원씩 차이가 나네요. 더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15페이지에 있는 2015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액하고 잔액...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이게 천몇백 원도 있는데, 그것을 1,000원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절사시킨 경우도 있고, 반올림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보니까 절사된 게 많네요? 또 17페이지도 마찬가지이고...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금액 단위를 1,000원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알겠습니다. 1,000원 단위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러면 70페이지도 그렇고, 1,000원 단위가 아닌 것만 한번 봅시다. 100페이지에 있는 2015년 국·시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 이것을 보면 지금 국·시비 지원액이 5,757만 7,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또 그 옆에 집행액이 4,350만 2,000원...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성운
홍성운위원
100페이지를 보면 국·시비 지원액이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집행액이요?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지원액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지원액... 예.
성운
홍성운위원
집행액도 틀리고요. 지원액에서 집행액이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이렇게 쭉 해서 그 위에 56억 7,673만 7,000원인데...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1,115원, 1,110원, 1,250원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1,000원 단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합계 금액에서 1,000원 이하 100원 단위가...
성운
홍성운위원
100원 단위가 아니고, 지금 차이가 나는 금액이 5,757만 7,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집행액도...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집행액도 4,35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167페이지?
성운
홍성운위원
127페이지.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아~ 127페이지.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번호 12-11, 감염병 발생 현황이 2015년도 계도 차이가 많이 나고, 2016년도 계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밑에 있는 2015년, 2016년도의 소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관리번호 1-36, 62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의 사무관리비가 또 안 맞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 말씀이십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그게 1억 760만 5,000원이 아니고, 1억 757만 5,000원입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57만 5,000원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57만 5,000원...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그러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운영의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성운
홍성운위원
예? 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예, 맞아요.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57만 5,000원이라고요?
성운
홍성운위원
예, 60만 5,000원이 아니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
성운
홍성운위원
또 68페이지, 공용차량 현황이 있는데, 유류비입니다. 이게 478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477만 5,000원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지적 감사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2016년도 국·시비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이 집행액이 또 안 맞습니다. 이게 집행액이 18억 3,008만 8,000원입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수치에도 신경을... 예산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어제 우리가 행복나눔과를 하면서 석대장애인작업장의 회계자료 5년 치를 확인했는데,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다 맞고 진짜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에서도 잘하니까 내년부터는 수치가 안 틀리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홍성운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두
황병두위원
간사님, 방금 홍성운위원님이 지적하신 수치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오타가 난 숫자가 많습니다. 집행액이라든지, 전체 합계 금액하고 사용금이 많이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지적된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이 정오표를 받아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제가 앞전 시간 때에 자살예방위원회나 수당 부분에서 차이를 좀 제기했었는데, 물론 2시간은 7만 원짜리가 있고, 2시간 이상은 10만 원짜리가 있어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수당이 그렇게 된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예산 편성 목에도 심사 자료 인쇄비하고 같이 목이 정해져서 그렇다는 답변도 들었는데요. 25페이지에 있는 자살예방위원회는 예산 목이 위원회 참석수당만 7만 원짜리 곱하기 10명에 곱하기 2회 해 가지고, 140만 원이 지금 책정돼 있기 때문에 이 자살예방위원회는 현재 집행금액인 49만 9,000원을 집행한 부분을 아무리 계산해도, 7만 원 나누기를 해도 안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심사 자료 인쇄비라든지, 그것과 같이 썼다고 아까 해명을 하시던데, 그래도 안 맞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다음에 3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양해각서 MOU 체결을 하면 보편적으로 약정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특별히 한 2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약정을 하면서 상대방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계속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을 체결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에 체결을 했었거든요. 33페이지이네요. 치매예방사업 지원인데, 장산노인복지관에서 MOU 체결을 하고 난 2015년 이후로도 계속 유효한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장산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두지 않고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계속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장산노인복지관에는 치매예방사업 지원을 계속한다,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기간이 정해진 부분은 해운대공업고등학교가 2018년 4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2년간이네요?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우1동 주민센터, 해동초등학교에서 운동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2016년 9월까지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양해각서 MOU를 체결할 때 협약서는 서로 양자 간에 맺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별첨 자료에는 없거든요? 별첨 자료에 없기 때문에 양해각서 MOU 체결 현황 자료도 다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8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83페이지에 보면 반송보건지소의 의료장비 현황하고, 84페이지의 재반보건지소의 의료장비 현황이 숫자나 종류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반송보건지소는 5종에 9대이고, 재반보건지소는 18종에 22대인데, 재반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재활보건실이 있다 보니까 장비가 아마 많은 것 같네요. 그런데 반송보건지소에는 재활보건실이라든지, 이런 운영은 못 합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 건강증진과에 속해 있는 곳이 재반보건지소에 있는 재활팀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반송보건지소에도 물론 의료장비가 많은데, 그게 건강증진과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 반송보건지소에도 재활보건실이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있습니까? 그러면 이 장비는 재반보건지소처럼 그렇게 거의 다 비슷하게 돼 있어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2과 체제로 전환이 됐는데, 아직 초창기이고 그래서 지소 부분에 대해서 지소가 형식상으로는 저희 보건정책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소를 따로 부서로 보지 않기 때문에 넣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소에 있는 장비들이 본청 소속과의 일에 따라서 장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예. 보건정책과의 의료장비는 제가 파악을 못 해 보고, 이 자료만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오차가 있었네요. 그러면 반송보건지소에도 재활보건실이 원활하게 활용이 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활용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마지막으로 5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부서별 상사업비 집행 현황에 2015년도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우수’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 상사업비로 1억 원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예. 1,000만 원을 상사업비로 받아서 나머지 부분에 집행하고 활용을 잘하셨네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보건복지부나 상급기관에서 특별한 상사업비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내년 5월에 평가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내년 5월에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현재 지금 2015년에도 기록이 된 걸로 봐서는 이 시점이 되면 2016년도에도 그런 성과가 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거든요. 지금 보건행정의 제일 중요한 부서로서 혹시라도 상사업비를 받지 못할 만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나 해서 우려의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 2016년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부산시에서 올해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올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상사업비나 이런 내용이 없어서... 실제로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상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지역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하여튼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더욱더 노력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상을 많이 받아서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황병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홍성운위원님과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잘못된 통계 수치에 대한 정오 자료를 완벽하게 다시 점검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황병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OU 체결 자료도 빠짐없이 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시 하나...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이명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오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작년에 오타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개선된 것 같아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완벽하게 하려고 했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완벽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닙니다. 이게 내년에 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24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명단에 우리 구의원님 중에서 한 분이 같은 이름인데, 작년에는 여자로 돼 있었고, 올해는 남자로 돼 있어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다음에는 그냥 이런 게 없도록 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오타죠, 그렇죠? 제가 조금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 드는 게 관리번호 1-24, 페이지는 46페이지, 4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을 보시면 2015년, 2016년 공히 성적 편중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는 거의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게 되는데...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간호사분들이 거의 남자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요즘은 남자 간호사도 많다고 하던데...
장내 웃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잘 없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최근의 학생들은 남자 간호사들이...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다 간호사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거의 대부분이 간호사 출신이시고, 운동처방사 분들도 계십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대부분이 간호사입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아~ 2015년도에 22명 중에서 간호사가 몇 분이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절반이 안 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간호사가 절반이 안 되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간호사가 절반이 넘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넘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병두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관리번호 13-2, 83페이지를 보시면 반송보건지소에 체성분분석기가 있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이것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2002년에 샀는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새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영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기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큰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사용 중에 있는데,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12, 황병두위원님께서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위원회의 심판위원이 다섯 분인데, 여기도 전부 여성분이거든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도 바꾸기 어렵습니까? 남성 비율을 조금 올릴 수 없을까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말씀만 드릴 테니까 참고만 해 주십시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관리번호 1-7번, 페이지는 15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작년에는 있었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부분이 올해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이 아주 미미한데도 빠져버렸네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저희 구가 시범구로 선정되면서 다른 심폐소생술 기기와 혈압계 같은 것을... 아~ 장비 구입비로 내려준 부분이 있는데, 별도로 따로 나온 부분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장비를 사서 갖고 있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반여3동에 혈압계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겁니까? 그러면 그거 말고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대해서 따로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다른 부분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국·시비로 기계를 산 거다,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도 똑같이 같은 질문을 드리겠는데, 관리번호 1-12, 27페이지인데, 여기도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여기는 거꾸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전부 남성분이고, 17명 중에서 두 분만 여성분이네요? 이것은 또 반대논리가 작용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은 전과 공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비율을 맞추라는 게 있으니까 가능하면 한번 맞춰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보건소가 조직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인원은 특별히 추가 증원되고, 이런 게 없었죠?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이번에 의회 임기 중에 공무원을 증원해서 감염병 전문요원 한 명이 이번에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한 명이면 충분합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증원 요청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증원 요청이 지금 저희 구가 기준인건비의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보건소에서 증원을 하면 타 과에서 감원을 시켜야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를 모르면...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증원 계획이 없이 이렇게 편제를 바꿔서 큰 무리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지금 사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기간제근로자 부분도 사실은 정규직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를 저희가 정규직을 못 채우니까 지금 기간제분들로 대신해서 그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정규직을 늘리는 게 기간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일단 제 입장으로서는 정규직이 증원이 돼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실제로 증원이 돼야 되면 몇 명 정도 증원이 돼야 됩니까? 1명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과를 2개 만들었을 때는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취지를 상당히...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5명의 인원 증원이 있어야 된다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4명은 소장님이 다 하실 겁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어쨌든 지금은 그...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임위가 저희들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를 2년 하고, 앞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를 2년 하지만 제가 지난 6대 때도 경험해 보니까 일은 국·시비도 많이 투여될 뿐만 아니라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쪽이 실제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대민부서이기 때문에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 로드(load)가 더 걸리는 부서란 말이죠. 그래서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엄청나게 크고, 그 맨파워(manpower)가 작용해야 전체가 균형이 유지될 건데, 조직 개편을 하지 않은 상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 개편을 하고 나서 정말 필요한 인원이 5명인데 1명밖에 못 받는다는 것은 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해운대구 보건소가 참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인원이 4명 부족함으로써 갑자기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기간제보다는 정규직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한 명이라도 더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책임지시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조금 있으면 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의 예산 항목이 타 부서보다 제일 많습니다. 건건마다 얼마나 노력이 들어갔고, 또 땀과 노력들이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고생하시는 만큼 정말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이명원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신 과장님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하나 잠시 여쭤볼 게 있는데, 건강증진과 별첨 자료입니다. 아까 황병두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두 가지 민간위탁 협약서입니다. 두 의료기관이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첫 번째 계약서는 지금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만료일이 60일 정도 남겨져 있는 자명병원이고, 두 번째 계약서는 주로 중독치료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온사랑병원입니다. 맞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이것은 저희 상임위가 새로 바뀌기 전인 올해 6월 1일 자로 다시 3년 기간으로 위탁을 주셨네요, 맞습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이때 전 상임위의 승인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의회의 승인 내지는 유사한 절차를 거친 적이 있나요?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지침에 보면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없었고,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 오던 기관을 다시 연장하는 부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결재를 통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명병원은 2017년 2월 8일이 만료인데, 이것도 그러면 마찬가지로 보건소 내의 자체적인 심의에서 재위탁 내지는 다른 기관으로 할 겁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저희가 3년 계약을 2번 하게 되고, 총 6년이 지나게 되면 공고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공고를 했을 때에도 지금 이런 정신기관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좀 드문 편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자명병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를 열지, 말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민간위탁조례 9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청장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 6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있는 ‘새로운 수탁기관’이라는 말에서 ‘새로운’이 좀 애매모호한 조항이라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다시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새로운’이라는 게 꼭 A에서 B가 아닌 A가 다시 재갱신 계약을 할 때도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지방자치사무의 추세가 임말숙위원장님이 전일 감사 때도 계속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러한 민간위탁 계약에 있어서 재계약, 혹은 기간 연장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전국적인 추세로 돼 있습니다. 요새 판례도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유념해 주셔서 이번에 재계약을 할 때는 의회와 상의 내지는 승인을 받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간사님, 제가 보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예, 보건정책과장님.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민간위탁조례는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타 조례나 상위법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위탁사항들은 법에서 6년까지 하고, 6년 이후에 공고절차를 내도록 되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알고 있습니다. 복지법상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참! 보건법, 그런 건가요?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예. 정신보건법이라든가, 상위법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하위인 조례에서는 적용...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정확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호
최정호보건정책과장
그런 법령 조항들은 제가 지금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발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해운대구민의 건강을 다루는 것 중에서 특히 중요한 네 가지 프로그램을 자명병원에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중독에 관한 예방 프로그램을 온사랑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사항들인 것 같아서 승인 내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정규석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대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민이 건강하여서 더욱 행복한 해운대를 만드시는 데 최선두에 있는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하시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일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다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님, 보건정책과장님,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조봉수 보건정책과장 최정호 건강증진과장 정규석 의회직원 전문위원 권창오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유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