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송원열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강상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017년 예산액은 86억9,48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6억62,752천 원 대비 30억32,05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1억95,817천 원이며, 국고보조금이 69억27,058천 원이고,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26억81,718천 원이며, 도비보조금이 15억71,93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3,200만 원이 증액된 1억95,81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군유림 임대수입으로 5백만 원, 평사리공원 야영장 사용료가 7,680만 원, 에코하우스 시설사용료가 6백만 원, 구재봉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가 1억 원, 송림공원 소매점 임대수입 4,017천 원,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1백만 원,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지역특별회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 예산은 177억99,623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27억91,429천 원 대비 50억8,194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정책사업 별로는 가치 있는 산림조성이 63억43,48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억93,049천 원 증 되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조림사업은 3억32,735천원이 증액된 8억61,39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식목일 행사지원을 전년과 같은 5백만 원, 조림사업지원이 2억32,095천 원이 증액된 7억35,11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조성(65ha), 큰 나무 공익조림(7ha), 산림재해복구조림(25ha)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산림사업 중장기계획 수립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으로 밤 대체작물 조성에 따른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림예정지 정리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7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오산 특화 숲 예정지와 옻나무 재배단지 예정지를 정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단위 사업인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14억1,943만 원이 증액된 20억57,54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묘목생산이 8,215천원으로 건전묘목소독을 위한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로쇠 수액용기 및 축제경비 지원이 작년과 동일한 1,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고로쇠 수액 정제시설 및 QR코드 지원사업이 1천만 원 감액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은 89,538천 원이 증액된 1억93,804천 원으로 임산물 상품화지원(3개소), 곶감피해 임가에 지원하는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20개소),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36개소) 사업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2,001만 원이 증액된 3,536만 원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4개소), 산림버섯 재배시설(1개소) 사업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밤나무 관리는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의 예산구조화를 통해 별도사업이 되면서 1억7,488천 원이 감액된 3,53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 지원(3km), 수실류 등 생산장비지원(10대), 밤나무 노령목 관리(5ha), 친환경 방제장비 지원(2ha) 사업입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은 밤나무 관리에서 분리되어 6,72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밤나무 대체작물조성(16ha) 사업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는 2016년에 배정이 되지 않았으며, 2017년에는 9,06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목재이용 가공지원이 전년과 동일한 4,200만 원으로 펠릿보일러 15대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소득지원 사업은 19,613천 원이 감액된 1억3,58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으로 기반시설인 작업로(10km)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3천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밤나무 항공방제지원 사업을 전년과 동일한 6천만 원을 반영하여 2,400ha의 밤나무 항공방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토목사업은 3억319만 원으로 전년 3억16,997천 원 대비 13,80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사방사업이 전년과 동일한 1억94,415천 원, 수해복구예방이 전년과 동일한 3천만 원, 보전산지 지정변경해제 구역 정비는 전년과 동일한 2천만 원으로 보조산지 지정변경 해제구역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은 11,167천원이 감액된 44,605천 원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의 인건비, 차량리스 2대, 리스차량 유류비 등의 사업입니다. 단위사업인 친환경임도 건설은 1억75,304천 원 증액된 7억4,6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임도시설은 1억75,304천 원이 증액된 7억1,674만 원으로 임도관리원(3명)운영, 간선임도(2.7km), 임도구조개량(1km)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임도유지·보수·관리는 전년과 동일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휴양림 조성 사업은 17억8,532만 원으로 작년대비 3억87,18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구재봉 자연 휴양림 조성사업은 48,134천 원이 증액된 1억8,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하동 편백휴양공원 조성사업은 2억5천만 원이 증액된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4억2,500만 원이 감액된 4억5천만 원을 반영하여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산림휴양은 6,253천 원이 증액된 1억39,29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삼화 에코하우스 운영·관리에 1,451천 원이 증액된 74,827천 원을 반영하였고,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에 4,802천 원이 증액된 47,65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인 소중한 산림자원보호는 작년대비 12억2,131천 원이 증액된 74억55,34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산불 없는 하동 조성은 1,130만 원이 감액된 25억58,49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는 산불감시원이 1억7,259천 원이 증액된 16억32,553천 원으로 감시원들의 인건비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보상금 및 포상금은 120만 원이 증액된 4,545만 원을 반영하여 산불전문 진화대원 교육(5명), 산불진화예방 보상금(15명) 산불진화대 활동 경진대회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및 산불예방 우수읍면 포상금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인 산불진화 장비유지 및 홍보물 구입은 올해와 동일한 6,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산불진화예방 헬기임차는 올해와 동일한 1억6,7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불예방체계구축 및 운영은 예산구조화 변경으로 인해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2,0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 위험요인 사전제거,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유류대,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2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 또한 예산구조화 변경으로 인해 독립된 세부사업으로 68,695천 원을 편성하여 산불진화 급식비(916명), 산불현장 장비운반차량 리스 및 유류대(4개월), 개인진화장비(60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운영 및 휴대용 무전기 구입(4대) 사업입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산불진화체계구축 및 운영은 1,49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산불방지 교육훈련 및 조사는 9,372천 원을 편성하여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10회)를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구조화를 통하여 4억87,20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보험료 및 근무복 구입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는 작년대비 50,977천 원이 증액된 12억19,37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산림병해충 방제대책지원으로 11억59,627천 원을 편성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2개단)을 운영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지상방제(10ha),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1,500ha),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3,200ha),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100ha)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100ha), 솔껍질깍지벌레 해안가종합방제(1ha),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10ha), 꽃매미 알집제거(70ha), 꽃매미 지상방제(32ha), 기타해충지상방제(56ha), 기타병해충 지상방제(10ha), 미국선녀벌레 지상방제(30ha), 갈색날개매미충(지상방제,90ha), 무인헬기방제사업(40ha), 생활권 민간컨설팅(30개소)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자체 방제사업은 6백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반영하여 파쇄기운영 및 수리, 자체 재선충 방제에 따른 약제 32통 구입에 활용하겠습니다. 산림재해 모니터링은 작년과 동일한 42,751천 원을 반영하여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지속가능한 숲 가꾸기 사업은 33억6,907만 원으로 작년 23억33,821천 원 대비 10억35,249천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지원은 15억83,329천 원이 증액된 29억7,785만 원을 반영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5명), 산림자원조사단(2명)의 인건비 운영비 및 교육훈련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시설비로 28억56,552천 원을 편성하여 정책숲가꾸기사업(900ha), 조림지 사후관리(500ha), 덩굴류제거(500ha), 어린나무 가꾸기사업(10ha), 숲 가꾸기사업 실시설계(900ha)를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은 4,634만 원이 감액된 3,222만 원을 반영하여 숲길체험 지도사(1명), 명상숲 코디네이트(1명) 운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작년과 동일한 5천만 원으로 형제봉 철쭉제 행사지원 및 자연생태 등산로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은 작년보다 1,174만 원이 감액된 596만 원을 편성하여 임업후계자들의 연례대회참석 시 보상을 위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산림경영계획은 작년과 동일한 304만 원을 편성하여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한 보조금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덩굴류제거사업은 1억8천만 원이 증액된 2억5천만 원으로 덩굴류제거사업에 5천만 원, 칡뿌리 수매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은 2천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47개소의 보호소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인 송림공원 유지관리에 1억28,405천 원이 증액된 3억8,405천 원을 편성하여 송림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책사업인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 조성은 39억67,756천 원으로 10억78,18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사계절 꽃이 피는 하동 조성은 1억15,628천 원이 감액된 7억76,936천 원을 편성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억16,936천 원을, 사무관리 및 차량리스와 오폐수처리비용에 4,300만 원을, 재료비에 1억5,100만 원, 가로수변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2억6천만 원을 편성하여 주요 가로변 가로수 보식에 5천만 원, 국도 19호선변 수하 식재 5천만 원, 삼화실 가로변 가로수 식재 5천만 원, 제2취간림 조성사업에 5천만 원, 목도소공원 데크 정비에 3천만 원, 송림공원 소나무식재에 3천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399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에 2억61,184천 원이 감액된 4억6,400만 원으로 하동공원의 녹색쌈지숲 조성에 2억 원, 국도19호선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2억 원, 직전아름숲의 전통마을숲 복원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은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쉼터 유지보수에 5천만 원, 화산동 정자건립에 3천만 원, 객길마을 쉼터조성에 2천만 원, 마을쉼터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하동 가꾸기 읍면 시상은 작년과 동일한 390만 원을 반영하여 읍면 포상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3억5,200만 원으로 6,5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조성에 2억 원, 지역명소화 사업에 7천만 원, 고전 전도 입면 녹화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재첩 테마공원 조성은 115만 원이 증액된 15억 원을 반영하여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운영은 작년과 동일한 5천만 원을 반영하여 나무은행 조성운영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생활공원 조성은 2억5천만 원이 증액된 4억2천만 원으로 생활주변 녹지공간 시설물 수리 재료구입에 2천만 원, 시설비로는 포구공원과 쌈지공원 등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사업에 3천만 원, 평사리공원 야영장 보완사업에 7천만 원,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사업 2억 원, 구 고속도로변 경관 조경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은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위해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3건의 이월액 6억65,824천원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 3억 원이 사업 대상지의 산주 부동의로 인해 공원변경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변경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재첩테마공원 조성사업은 1억25,824천 원으로 2017년 2월에 완료되는 실시설계용역 집행 잔액으로 2017년 사업발주예정인 재첩테마공원 사업비로 활용하고자 이월하였습니다. 화개 벚꽃길 탐방로 조성사업은 2억4천만 원으로 주민건의로 인한 당초계획 변경으로 인해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특색 있는 벚꽃 조명길 설치를 위한 구간지정 및 세부사업계획이 필요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위원님!

과정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7페이지 하단에 밤 대체작물 조성에 따른 중장기계획 용역 있죠? 3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용역이 있고, 379페이지 보면 밤 대체작물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성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용역을 또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용역은 하동군 전체 밤나무 생산농가라든지 그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를 잡은 거고요, 뒤에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노령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되는 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똑같은 대체작물 아닙니까? 밤 대체작물인데...

앞에 용역비는 기존의 밤 생산농가라든지 그런 분들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렇게 표기 해놔야지,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기존의 한도에 한 것도 아닌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입니까? 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존 노령목에 대한 사업은 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노령목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노령목은 다른 예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령목 관리는 또 있었잖아요? 중복성이 아닌가 예산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377페이지 하단 쪽에 금오산 특화숲 예정지 정리, 옻나무 재배단지 예정지 정리 이것은 뭡니까? 내용이 뭐에요?

금남 금오산에서 청소년수련마을 쪽으로 보면 군유림이 약 115ha가 있습니다. 거기에 특화숲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약 5ha 정도 조성하기 위해서 벌목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새로 조림을 하고자 하면 모두베기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이고, 옻나무재배단지는 북천에 있는 군유림에도 옻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부지조성을 한다는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베기를 하기 위한...

그럼 부지조성 해서 북천은 옻나무 재배를 할 것이고, 금오산에는 뭘 재배할거에요?

은행나무와 산벚나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행, 산벚나무요? 이건 누가 할 거에요? 직영할 거에요?

식재를 하기 때문에 입찰을 줄 겁니다.

식재를 할 거라? 부지정리를 해서 묘목은 누가 심을 거냐고?

묘목은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 아니 자금보조가 아니고 직영을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직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자본보조 주겠네. 부지 조성을 했으면 당연히 묘목을 심을 사람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할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결정이 되겠습니마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으면 우리관내에 수의계약을 주든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느냐...

염두에 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조림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부지만 조성할거잖아요?

부지는 시설비로 부지를 조성하고

그러니까 은행나무와 산벚나무를 부지조성을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심을 거에요?

우리가 직접 심는 것은 아니고, 사업 발주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고요? 발주를 하면... 옻나무도 그렇고 이게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닌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발주를 하는데 할 대상자가 여러 명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거 군유지라고 했죠?

네.

군유지인데 어떤 사람이 금오산에는 은행나무, 산벚나무 북천에는 옻나무를 재배하라고 부지 조성을 할 것 아니에요? 특혜성 논란이 나온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조림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투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86쪽에 산불감시원들 뒤쪽에 보면 전문진화 요원도 있고 한데,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처우개선을 한 겁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 증액이 되었습니까?

산불감시원들 처우개선으로 보면 2014년부터 유류대를 월 4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관계는 매년 임금 인상폭에 따라서 인건비가 인상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서 동감을 하는데, 유류대를 지급해야만 그분들이 순찰을 합니다. 추운데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순찰을 돌아야 예방을 할 수 있지 가만히 있으면 예방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처우개선이 되어야 겠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해준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전체적인 사업비가 참 많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인건비는 최저임금 그런 수준으로...

유류대를 보조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390페이지에 산불전문 진화대 이분들이 없으면 산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실제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분들 없으면 산불진화가 도저히 되지 않아요. 헬기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들도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처우개선이 돼야 돼요. 고생을 하는 만큼 일하는 만큼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들의 인건비는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에 상단에 칡뿌리 수매제 사업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 하동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국토가 칡덩굴 때문에 훼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산림녹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넝쿨제거를 하면서 칡뿌리가 나오면 그것을 수매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이 사업은 덩굴제거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들이 칡뿌리를 캐오면 kg 당 정확하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3천 원 정도의 보상가를 줘서 보이지 않는 숲에도 덩굴제이 엉망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칡덩굴제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년에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덩굴제거사업이 우선이 돼야겠고, 칡뿌리 수매제를 한다고 하면 덩굴제거 이 부분은 도로가잖아요? 주로 도로가 많은데 수매를 한다면 도로에서 칡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산에 가서 파서 오죠. 산림훼손이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덩굴제거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관내에 와서 산의 일부를 다녀 봤습니다마는 기존의 산림조림지라든지 기존의 산림에 보면 칡덩굴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사실인데, 칡뿌리 수매사업 보다는 넝쿨제거사업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사업을 국도변 같은 곳은 직접 많이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뿌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금방 또 나기 때문에 칡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잡을 수 없다 싶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매제 사업은 어디 단체에 줄 거에요?

이것은 직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내에 산림조합에... 현재 제 생각에는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지 않을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순회보다는 덩굴제거가 우선입니다. 도로가에 특히 거기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밑에 하단에 송림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보수 있죠? 1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송림공원 산책로내의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겹친다고 그 부분을 개선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동숲 조성해서 재첩특화마을 하는 곳에 그 부분으로 그 사업에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송림 쪽에는 보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에요?

이거는 말씀 그대로 보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1천만 원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레탄 깔린 그 부분을 보수를 한다는 그런 거에요?

예를 들어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재첩테마공원 조성에 올해 사업은 무엇을 할 겁니까?

올해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용역 예산이 15억 원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 15억 원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5억 원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사업 할 거냐고요?

용역이 내년 2월 정도에 완료가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용역이 완전히 안 끝났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완전히 안 끝났는데 단위사업 자료에 나열해 놨는데 이런 사업을 아직 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국비를 7억5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부분에 대한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비50, 군비50 해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이 10ha입니까?

네, 10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 10ha 중에 군 비행장이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23% 정도 됩니다.

23%요? 엄청난 면적이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군 비행장 어떻게 정리 됐습니까?

현재 39사단도 방문을 하고, 국방부와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가능하던가요?

국방부에서는 대체 비행장 부지를 교환을 하자고 그런 의사까지는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대체 비행장부지 때문에 우리군유지라든지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교 쪽에도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다른 소송문제가 있고 해서 못하고 현재의 비행장부지는 언제라도 우리군에서 토지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부분이 좋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최대한 확보를 해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체부지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부지를 떠나서 비행장이 해결이 안 되면 이사업이 큰 의미가 없어요. 제한을 받잖아요. 군 시설인데.

그래서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체부지가 확보가 안 돼도 이 사업은 예정대로 밀고 나갈 겁니까?

현재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하면서... 이게 2019년까지 사업이거든요.

묻는 말에 답만 하십시오.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체부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대체부지가 없어도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다? 그 말씀이네요?

네,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어렵게 따낸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사업대로 하고 대체부지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도 좋지만 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분명합니다.

전체 면적 중에 23%를 비행장이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중심부분에... 반드시 해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비행장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5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체육시설부분은 내년에는 손을 안대겠네요? 스포츠파크가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내년에 사업을 무엇을 할 겁니까? 15억 원을 가지고,,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용역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 자체가 이상합니다.

같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재첩물놀이장, 주차장 아트프라자 경관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첩축제를 섬진강 재첩테마공원에서 다음부터 하려고 하죠?

조성이 다 되면 당연히 거기서 할 겁니다.

그러면 재첩축제를 여기서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내년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만 한 치의 빈틈없이 해결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희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류 만드시느라고 계장님 이하 관계직원 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37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옻나무 재배단지 있지 않습니까? 5ha 이거 북천에 한다고 했죠? 옻나무 재배단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옻나무사업에 실효성이 있습니까?

옻나무를 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지역 몇 몇 곳인 함양이라든지 영동 임실 이런 곳을 보면 옻나무를 이용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군유림에 옻나무 단지를 조성을 해서 소득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옻나무사업을 한다면 개인이 할 거죠?

군에서 심어서 나무가 자라고 나면 그때는

채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서,

직접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부분을 어느 A라는 사람들과 계약을 해서 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옻 순과 옻 진액 두 가지를 하실 겁니까?

옻나무를 식재하면 꽃이 피기 때문에 옻 꿀, 옻 진액, 옻 순이 나옵니다. 이 나무를 계속 순을 따버리면 나무가 안 크기 때문에 일정부분 클 때까지는 순을 따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을 키운 후에 옻 순, 옻 꿀, 옻 진액 등등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임야에 하는 부분이 되어서 임야에 하면서 조림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심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은 산림과에서 하고 어떤 것을 기술센터에서 할 겁니까?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약 10년 정도는 최소한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것이고, 농업기술센터가 맞다 싶으면... 다른 지역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곳도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쪽 상단에 보면 임산물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해서 14억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거는 국제통상과에서 수출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도 수출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이거는 옥종에 보면 두양에 그린농산이라고 있습니다.

옥종 두양 그린농산이요?

네, 그린농산 영농조합 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도·군비를 14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부담도 6억 원 정도해서 2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억 원 사업요?

네.

그러면 38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387쪽에 산불진화 홍보물 구입 밑에 보면 산불 지휘차량이 있네요. 이거는 리스차량입니까?

지휘차량은 우리 차입니다. 흔히 보시는 경광등 있는 차 있죠? 그건 우리군 차입니다.

70만 원 곱하기 6개월 한 것은..

그것은 운영비인데 저희들이 표기상에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이 차는 지휘차량이 아니고 리스차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스차량입니까?

네.

지휘차량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연료비에 산불지휘차량에서는 연료비가 있거든요. 아래쪽에 보면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순찰차량 3대에도 유류비가 있고, 389쪽에도 보면 중간에 산불현장 장비운반차량 포터 유류대도 있는데, 398쪽 보면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가로수공원관리차량 리스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유류대가 없어요.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 우리 일반 수용비로 충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편성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군비로 쓰든

공공운영비에서 지출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88쪽에 보면 산불방지 차량운영 3대는 어느 차량입니까?

산불 예방전문 진화대는 공설운동장 옆에 1조, 구 고속도로변 옆에 2조, 횡천에 대덕 삼거리 위에 보면 전문 진화대가 운영있습니다. 그 진화대에 대한 리스차량이 3대입니다.

이것도 리스차량입니까?

네, 리스입니다.

그러면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6대 입니다.

총 6대요? 물론 우리가 산불방지차량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차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생각하실 때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산림과의 차가 많다. 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많기는 하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9쪽 하기 전에 397쪽부터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시설비에 보시면 제일 위에 송림 소나무 비배관리라고 되어있거든요.

네, 5천만 원

우리 송림소나무 비배관리가 우리 문화관광실 책자 156쪽에 보면 문화관광실에서도 송림병충해 방지 및 고사목제거 해서 8천만 원이 계상되어있거든요. 이 사업과 같은 것 아닙니까? 이중성 아닙니까?

송림하면 문화관광실에서 말하는 것은 문화재 구역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에서 송림하면 전체적인 부분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심고, 심어져 있는 나무도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사업과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다르다? 소나무에 사료주고 하는 관리하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은 구역이...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구역은 천연기념물445호로 지정된 870... 몇 주인가? 그 나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체 송림이고, 문화관광실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송림에 있는 송림구역이 천연기념물 445호로 지정된 송림구간 아닙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옛날에 오래된 노령목들은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고요, 그 외적으로 더 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새로 밑으로 심은 것 그걸 관리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쪽도 그쪽이고 다른 또 매실밭에 있는 곳은 사 넣어야 됩니다.

산림과에서 말씀하시는 소나무 비배관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지 않은 그 이 후에 심은 나무를 관리하는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0쪽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공원조성 해서 지역명소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장소는 어디를 보고 옥상녹화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생활주변 녹지공간 같은 경우는 우리군 관내에 유휴부지에 꽃동산을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개소면 어디 어디 입니까?

읍면에 조성할만한 곳을 받고 아직 결정을 짓지를 못했는데 선정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종면 삼장마을에 소공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명소화 사업에 옥상녹화는 건물위 옥상을 조림하는 것...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비와 관계되는 사업인데요, 하동군청 본관 옥상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못 들어봤는데, 거기에 일부 흙도 올라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 안전도 부분을 봐서 못하게 되면 다른 외지에 건물에라도 타당성 검사를 해보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태양열도 본관이 약해서 못 올린다고 그 사업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하동군청에 옥상에 산림을 조성해서 쾌적하게 공무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흙이 올라가는데 무게에 의해서 될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도 부분 때문에 많은 흙은 올라가지 않고 꽃동산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되면 그늘이 질 수 있는 나무 정도... 많이는 올라가지 않고 우리 군청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하동군에 확대해서 옥상위에 푸르게 가꾸어주시고,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쉼터를 잘 가꾸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 제외하고는 없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김종환 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저 역시 농촌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생각이드네요. 예산서 전체를 보면 현실적이지 못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임산물로 상대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농가를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가 직접적인 소득을 볼 수 있는 구간에는 예산이 미비해요. 동료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모노레일이나 종자 수정갱신이나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단위사업에 보면... 산림생산단지 조성이니 임산물유통이니 기껏 해봐야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다들 그래요. 목재 이용 이런 것은 직접적인 소득이 아닌 간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예산을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 예가 뭐냐 하면 휴양림이나 목재체험장, 공모사업 이런 부분은 간접적인 소득을 보기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이고 직접적으로 우리농가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아주 미약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산물유통지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밤나무류 관리, 밤 대체작물 조성 이런 예산을 요구한 부분... 웰빙 임산물 생산단지 2천만 원, 산림경영기반시설 지원 2천만 원, 임산물수출특화지역 14억 원, 개인법인한테, 문화목재 체험장에는 13억 원이 넘어가고, 편백류하면 56억 원이 넘어가고 이런 예산편성을 놓고 봤을 때 정말 우리 임산물에 치중해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농가에 과연 우리 하동군 살림 예산이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예산이냐 아니냐 이걸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리에 앉아서 틀에 짜여진 이런 루트에서 예산확보 하려하지 마시고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대체작목을 해서 수입을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의 민원이 밑바탕이 되어서 임업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편성 된 내용을 보면 우리 본 부서에서 원활하게 폭넓게 임업인들을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산서를 보면 바로 나타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과연 하동군에 임업을 상대로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이것뿐이냐? 이것뿐이진 않잖아요? 훨씬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에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간접소득보다는 직접적인 마진을 더 얻을 수 있는 직접소득으로 직결시켜주는 것이 현시점에서 그분들의 최대한 불만을 해소시켜주는 소득사업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관계되는 임업인들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불만이 많고, 대체작물을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자세한 기초 작업을 하세요.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그 바의 예산을 요구하고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줬을 때 우리 하동군 농민들이 윤택한 삶이 유지가 되지, 행정에서 그리는 그림형태로 간다고 하면 전부 다 바깥사람들 위주로 해서 사실상 농정이 펼쳐지는 것이지, 직접적인 우리 하동군 농민을 위해서 예산편성 됐다고 할 수 없는 게 현 예산에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세심히 기울여서 예산확보를 하면서 편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추경 때라도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간접적인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예산 가지고 하동군 임원 농가에 전체 다 해도 커버를 하고도 남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순됐다. 라는 이야기기지, 이거는 내가 나무라고 꾸짖기 이전에 어느 누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니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여론수렴을 거쳐서 농정을 펼쳐가면서 예산확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 위원이 칡뿌리 수매제사업은 사실 생소하게 들리면서 의아심이 많이 가요.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을 보고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부분도 접목을 시켜보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하나 생각해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차피 산에서 나는 것을 제거해서 지금 현재는 퇴비도 사용하지 않고, 어차피 소각이니 뭐니 다 버리잖아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칡뿌리 수매제를 하면 칡뿌리를 판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대로 칡뿌리를 이용해서 소득과 창출시키는 분들도 하동에 많아요. 뿌리를 수매제로 하면 산사태 위험요소도 많이 있다라는 것도 거짓말은 아닐 거에요. 논밭이나 그런 곳에 수매한다고 파헤쳐 놓으면 사태의 우려성도 없지 않아요. 그것도 걱정해야 할 부분이고, 여름 성수기 때 풀이 한참 자랐을 때 칡넝쿨 같으면 칡넝쿨이 한참 잎을 많이 피우고 영양가 제일 많은 그 시기에 차라리 넝쿨을 수매해서 하동군의 청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런 넝쿨을 제거해서 사료화를 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칡넝쿨이 소한테는 영양가 높은 풀로 속해있어요. 소가 아주 잘 먹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내년에 시행을 할 때 반드시 곁들여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차피 할 바에는 예산 들여서 버리지 말고, 우리 농민들과 직접 관련된 부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칡넝쿨이 꽃이 필 때 영양가가 많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양가가 제일 많을 때 제거할 수 있는 시기를 택해서 요즘은 좋잖아요? 사일리지로 할 수 있고, 건초로도 할 수 있고 건초가... 현장에서 수매한 그걸 똘똘 말아서 사일리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조사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 1석2조잖아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병행해서 이런 정책이 수립되면 더욱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칡넝쿨이 삐져나가서 길을 막는다거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면 그건 어쨌든 제거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각적으로 활용을 해서 버리는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강구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를 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 돈 안들이고 축산농가에게 보급해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농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소 먹이를 공짜 비슷하게 가격 책정 해준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축산농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전답주변이나 산에서 넝쿨을 제거하면 개인 노동력도 이용해가면서 소득과 직결될 수 있잖아요. 경운기나 끌고 가서 돌돌 말아서 kg당 얼마 책정해주면 수집하는 장소에서 받아서, 사일리지로 할 것 같으면 돌돌 말아서 몇kg, 몇kg 분량으로 보급 해주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런 체계구조를 하면 1석2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꼭 반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버릴 것이 아니라 농촌에 나는 부분들은 돌이든 풀이든 곡식이든 최악의 경우에서는 퇴비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퇴비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사료거든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농가에 직·간접적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보십시오.

네, 정말 좋은 생각 고맙습니다.

다른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하동군의 농가를 위해서는 꼭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예산 확보 해가면서 농가를 위해서 정책수립 해주십시오.

정말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두 세 가지만 사업내용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377페이지 산림산업 중장기계획 용역부분 있죠? 용역비 3천만 원.

중장기 계획 3천만 원... 네.

중장기 계획에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체적인 중장기 물론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은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어느정도 편성한 겁니까?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비 3천만 원을 가지고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밤 생산농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가를 조사도 하고 데이터베이스화로 자료를 구축해서 그것이 되고 나면 대체작물에 대한 방향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대로 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동군 전체 읍면까지 용역이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밤나무 연계해서 밤나무 대체작물 사업 부분도 제 지역구 예를 하나들게요. 화개 같은 경우는 무농약 지구가 돼서 전혀 약을 못쳐요. 밤 재배 농가가 약을 못 치니까 밤 벌레로 인해서 수확량 자체가 거의 3분의1로 감소한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경관직불제를 가지고 대체적으로 보상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조성을 할 때 화개 같은 경우는... 제 의견입니다. 약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산림조성 부분에서도 헛개나무 식재라든지 약을 안 쳐도 생산할 수 있는 고로쇠 단지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즉 헛개나무 같은 경우는 화개 같은 경우는 농약을 안치기 때문에 밀원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헛개나무 꽃의 꿀을 따와서 벌꿀을 생산할 때 그 꿀은 즉 약초 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보면 일반 꿀과 다르게 고소득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따라 갈 것입니다. 각 읍면별로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83페이지 참고 해주십시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에 있어서 기간제 보수가 기본급이 5만1,760원 이잖아요? 6만2천 원 되어있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은 최저임금 수준이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면 예초기라든지 풀이 나는 계절에는 그런 쪽은 인건비를 좀 더 줘야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시사역이죠? 한시적으로...

이분들은 만약에 겨울 외에 이용을 한다고 하면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사역하는 인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사용하는 인력입니까?

휴양림 내에...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실과 부분의 기본급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짚어보는 부분인데요. 휴양림 레포츠시설관리 운영에 6명 있어요. 이것도 기본급 6만2천 원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알바 형식으로 주말에 많이 이용하는데 50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코어드벤처라든지 짐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보조하는 그런 인력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부분이 기준이 없으면 결국 다른 실과 인력부분도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짚어보는 부분입니다. 380페이지 펠릿사업이네요?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인데 내년에 15대 보급이 되어있는데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신청입니까?

신청인데요, 신청을 받을 때는 한다고 해놓고 자부담이 40%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부담이 120~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포기자들이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깝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어쨌든 신청하는 만큼은 이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반납예산 있었습니까?

지난해는 사업추진이 제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실제상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했다가 사업 반납 부분이 되는 거죠? 몇 평짜리입니까? 일반 우리 보일러식입니까? 나무로 떼는 보일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나무수급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포기를 하는 부분 같은데 자부담 편성 부분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까 자부담이 40%라고 했는데

자부담이 40%인데요, 현재는 기름 값이 싸니까 생각보다 덜 쓰고 만약에 기름 값이 몇 년 전처럼 폭등을 하게 되면 나무보일러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부담이 30%입니다.

어차피 자부담 편성 부분은 정해져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사업이 반납되면 자부담 편성을 줄여주면 5대 5하면 사업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396쪽에 후계자 민원 있지요? 임업후계자 육성 있지요? 그게 삭감이 많이 됐네요.

네, 이 부분이 지난해까지는 임업후계자들 선진지견학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이 돼서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 부분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농업이나 축업이나 어업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해도 아무 삭감이 안됐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다른 타 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 해주십시오. 다른 과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몇 사람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꼭 해줄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림공원에 대해서 입구 쪽에 가면 매실이라든지 아주 질서도 없고 이상 했는데, 오래된 여관을 사들여서... 로드맵을 간단히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관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안 판다면 지난번에 회의시간에 말씀이 나오셨는데 섬진강 수변공원으로 까지 확대지정을 해서... 그 부분은 이행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밑에 매실나무 밭이 27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만간에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소나무 30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업후계자에서 뜻 깊은 일에 자기들이 지원하겠다고 해서 나무는 지원해주신다고 해서 악양과 북천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좀 더 좋은 나무를 가지고 식재를 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본래 송림나무와 서로 밸런스가 잘 맞게 자연스럽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적으로 나무를 심는 것보다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해서 3가지가 있네요. 설치에 대해서... 송림화장실은 겨울이 되면 사용하지 못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나요. 그럼 겨울은 화장실을 어디로 간답니까? 올해는 알았으니까 얼지 않게 위에 보수공사를 해주셔서 편의시설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림나무와 자전거길 사이에 작은 나무 있죠? 그걸 심어놨는데 아주 보기가 싫어요. 심겼으면 다 심겨있어야 할 텐데 이 빠진 모양으로 아주 보기가 싫은데 보식이라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도 해봤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파서 출입이 자유스럽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가림막이 있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이 빠진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죽은 나무들을 빼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단순한 생각인지 몰라도 출입을 원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출입을 하고,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있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를 넘겨왔습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만약에 보식이 필요하다면 보식을 하겠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 해주시죠. 자연과 잘 어울리게 질서 있게 멋있게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군데 군데라도 통행이 쉽도록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일부는 놔두고 일부는 출입할 수 있는...

질서 있게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화관광실 소관으로 해당사항 없는데 화상정 보수공사 한다고 1억 원을 했는데, 며 칠 전에 가보니까 다 뜯어버렸더라고요. 이번 연말까지는 보수공사를 마무리해서 군민들한테 보여준다고 했는데 하동행정이 군행정이 이렇습니다. 산림녹지과는 해당되지 않지만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잘해서 일반 인도처럼 또 뜯고, 또 뜯고 하는 이런 형식이 되어서는 우리 군비를 절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도 봤습니다마는 보수한다고... 예산이 모자라서 갑바를 둘러 씌워 놓은 것을 저도 봤습니다. 보수를 하려고 보니까 기둥 같은 것이 썩어있고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다시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내내 여름에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림이 멋있다고 전국적으로 많이 오는데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갑니다. 경제적으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옆에 음식점 같은 것은 안 되지만 사고 갈 수 있는 것, 커피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안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조건 퍼주기 식... 경제적으로 수입이 되는 군 행정을 펼치는게 좋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공원법이 개정되어서 입장료 관계라든지 쓰레기수거료도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송림을 기준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함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는 손님들 보면 주로 차가 한 바퀴 돌고 쓰레기만 버리고 화장실만 쓰고 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리고 가족들과 와서 한 바퀴 돌고 가고...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투자하는 것은 많은데..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인력차원이라든지 하동군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많이 있던데... 옛날에 있던 것은 다 뜯어 버렸지만 사원이 멋있게 자연적으로... 그런 것은 한두 개 있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순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3쪽 세입 부분에 있어서 상단에 보면 송림공원 소매점 임대수입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송림공원에 있는 그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대수입은 우리가 문화관광실에도 임대사업을 하는데 옥화주막이라든지 갤러리 거기는 171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4백만 원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서 임대료 산출하시는 겁니까?

송림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것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유 재산이니까 공유재산에 따른 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화개에 있는 것도 관광지고 우리송림도 관광지고 하동도 우리군 소유이고, 화개 것도 우리군 소유인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가격이... 어떤 산출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산 가치 아니겠습니까? 면적이라든지 그런 걸 따져서 산정을 합니다.

나중에 자세히 알아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상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교통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41억34,052천 원이 증가한 145억96,649천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도로점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은 전년 예산보다 850만 원이 감소한 5,35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7,100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1억1,1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보다 47억42,552천원이 증가한 143억72,149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3,430만 원이 감소된 5,070만 원이며, 지역발전 회계보조금은 44억6,200만 원이 증가한 116억5,800만 원으로써 성평권역 정비사업에 12억9백만 원, 화개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20억 원, 양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에 7억 원, 남산권역 종합사업에 15억 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8억 원입니다. 406페이지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11억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5억7,200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6억 원, 지표수개발사업 10억3,800만 원, 하동읍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2억 원, 나본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1억9,800만 원, 옥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억1,400만 원, 매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7,700만 원, 장고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천만 원, 하동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억 원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도 예산보다 6억14,852천 원이 증가한 26억63,349천 원으로써 성평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1억5,600만 원, 화개면 소재지종합 정비사업에 2억5,700만 원,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9천만 원, 남산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에 1억9,300만 원,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억240만 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9억 원,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억5,400만 원, 도로보수원 운영 보조금 3억12,266천 원, 금성 신도도로 정비공사 1억 원 등입니다. 408페이지, 건설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4억42,231천 원이 증가한 338억40,053천 원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전년예산보다 1억85,675천 원이 증가한 23억4,938천 원으로써 도로교통량조사 인건비 9,938천 원, 업무추진비 3백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미불용지 보상비 1억 원, 소규모도로 및 생활주변정비 2억 원, 서재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억 원 등 총 81건의 22억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운영지원금은 전년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56,312천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4,283만 원, 여비 1,320만 원, 배상금 28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정책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60억9,419천 원이 증가한 198억 20,136천 원으로써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8억5,700만 원, 밭기반 정비사업인 흥룡, 먹점, 고전지소, 하동궁항 적량우계 지구에 13억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적량 고절, 옥천, 병천지구에 23억5백만 원과 농업기반시설 주민숙원사업 양배수장관리 인건비1억53,116천 원과 시설비로 소류지 정비사업 2억 원 등 54개 사업에 1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전년예산보다 3억2,800만 원이 증가한 11억4,200만 원으로써 고전면에 5억6,900만 원, 금성면이 5억6,900만 원입니다. 414페이지, 농업기반 운영지원비는 1억4,902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억4,110만 원, 여비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설비로 전년도보다 4억6,230만 원이 증가한 7억1,050만 원으로써 재해위험개보수에 5억1,200만 원, 진교 성평소류지 개보수사업에 1억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지표수개발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1억9,700만 원이 증가한 14억8,200만 원으로써 대송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은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전 성평권역 단위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11억5,800만 원이 증가한 17억2,900만 원이며, 인건비 720만 원, 시설비로 17억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화개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28억5,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남산권역 단위종합 정비사업은 전년도 보다 15억7,300만 원이 증가한 2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1억 원, 양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0억 원, 417페이지 하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17억1,400만 원, 나본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 정책사업비는 전년도보다 2억28,003천 원이 증가한 57억74,44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도로관리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에 1억 원, 안전한 보행환경개선 옥종, 병천지구 등 3개소에 1억9,100만 원, 418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자체사업으로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공사 등 4개 사업에 16억5,500만 원, 보조사업으로 금성신도 적량도로 정비사업에 2억570만 원, 교량 및 유지관리에 1억 원, 장고지구 위험도로개선사업에 1억 원, 419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재포장 등 14건에 18억5,200만 원, 옥종 위태리 도로확포장에 5억 원, 하동 신역 연결도로 건설에 7억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 운영지원비는 전년보다 636만 원이 감액된 4,506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450만 원과 여비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도로관리원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1억33,737천 원이 감액된 7억80,68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교통문화정착 정책비는 전년도보다 9억38,814천 원이 증가한 47억33,10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1,500만 원, 422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에 15억1,500만 원, 주정차단속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50,95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비 1억3천만 원, 423페이지 과태료 부과에 5백만 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 4,500만 원, 행사지원 표지판 5백만 원, 버스외관홍보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운영 지원비는 전년도보다 22,112천 원이 증가한 1억62,288천 원으로 인건비 41,408천 원, 일반운영비 8,600만 원, 여비 2,328만 원, 일반 보상금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계 보조금은 3억2,2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중교통 활성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억1,5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2,200만 원으로써 신호기 및 경보 등 정비에 2억 원, 지중화사업 교통시설물 설치에 2천만 원, 교통안전 표지판 1억 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단체보조금 모범운전자회 보조금 4,840만 원, 425페이지 시외버스터미널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750만 원, 민간자본이전 화개터미널 주차장 설치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택시 운영 기타보상금 1억 원, 민간이전 택시시설 개선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주차장 설치 및 부대비 1억5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카드결제 수수료지원에 1,512만 원,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금 농어촌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2억22,1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2백만 원, 택시지원사업 1,100만 원,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에 450만 원,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콜택시 운영비 1억7천만 원, 택시산업지원 택시감차보상지원에 2억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36,376천 원이 증가한 6억88,549천 원으로써 인건비가 30,229천 원, 427페이지 일반운영비 5,400만 원, 시설비로 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실태조사 및 원상복구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한마을 만들기 농촌개발사업으로 5억98,921천 원으로써 행복마을 만들기 운영지원에 1,092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3천만 원, 옥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자치단체적 자본적이전에 4억4,800만 원, 매계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에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기본경비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페이지 건설교통과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악양 덕기마을 교량 재가설공사 등 총 25건에 114억1,937천원으로써 명시이월 사유는 편입부지 보상협의 애로와 국·도비 집행잔액, 2017년도 활용 기본계획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 추경예산 등,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액 및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건설교통과 2017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김봉학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26페이지, 택시 감차보상 지원이 있는데 몇 대나 감차할 계획입니까?

택시감차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총 34대입니다. 2016년도에 6대를 감차를 했고, 2017년도에 13대, 2018년도에 15대 감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감차완료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427페이지, 하동 공영주차장조성 사업내용이 뭡니까?

하동 공영주차장은 하동신역 주변에 주차장을 이설할 계획으로 우선 부지확보를 위해서 지특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도비 3억 원과 군비 3억 원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부지매입?

부지매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과장님, 2017년도에 장고 - 옥종간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장고에서 옥종 - 궁항간...

지방도로로서 지방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7억5천만 원 정도 도비가 예산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억5천만 원이 확보되면 군비추가를 안 할 겁니까?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전액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언제 도로를 개선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기 개설을 하기 위해서 도의원과 경상남도 도로과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천에서 묵계 가는 지방도와 하동 군도 도로에 대한 구조개량 계획은 없나요?

장고 위험도로개량과 횡천 답곡지구에 지방도 위험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횡천에서 청학동까지 도로가 지방도로가 일부분이 있고 군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가 버스 2대가 교차하기 힘든 도로 폭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2016년도에 군도 용역이 있었죠?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됩니까?

장고지구 위험지구 개량사업비로 1억 원을 국비와 군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잡아놨습니다.

지금 횡천에서 청학동까지 도로가 현재 이 시대에 지방도 폭이 그렇게 좁아서 대형차나 관광차들 지역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는데 왜 예산 확보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위험시설 개량지구로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관광 버스기사들이 도로 폭이 비좁고 가로수가 걸려서 운행을 거부한다는 소리까지 있던데 과장님 알고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관광버스 기사들이 운행을 거부한다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군도 용역을 했으면 빨리 예산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마을안길 예산도 보면 10억 원씩 확보를 하면서 왜 지방도나 군도가 교통이 불편한데도 그렇게 예산 확보를 안 합니까?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위험도로로 지정을 해서 국비지원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올해 보상 진행이 빠르면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횡천에서 청학동까지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해요. 협소하고, 우리 하동에서 홍보를 하는 게 앞으로 우리군민들 관광이나 문화 가지고 먹여 살린다고 100년 미래를 보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로폭이 그렇게 좁아서 차도 제대로 못 다니게 해놓고 관광객 오라고 할 수 있나요?

진교에서 양보 구정까지, 횡천에서 청암 시목까지가 그 당시에 도로노선 개설할 때 최소 폭으로 한 차선의 폭이 2m75cm로 설계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진교에서 양보 쪽에도 굴곡도로 개량을 좀 시행을 했고, 횡천에서 시목구간도 위험도로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굴곡 된 부분만 빨리 개량을 하고 나머지 노선도 계속 확장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역을 했으니까 빨리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본 위원이 볼 때 횡천에서 청학동 구간 전체적으로 도로 폭이 좁으니까 과장님이 현장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와보세요. 자료 좀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자료가 한부가 있어서 자료 순서대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 그대로 보고 답변해주세요. 2016년도에 청학동 도 궁도 숙소장에 도로개설을 하다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도 확보 안 해놓고 하동군 행정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어요?

지금 청학동 궁도정입니다. 궁도정은 총 연장이 218m 중에서 지난 회에 90m를 완료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118m가 남아있는데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설계는 완료 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를 먼저 주고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면장이나 주무부서나 다른 예산은 사업을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몇 십 억 원을. 사업비 1억 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완료도 못하고 2017년도 풀 예산에서 할 거에요?

아닙니다. 농어촌 정비사업비로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빼놓은 양보면 주민숙원사업 한번 보세요. 이건 기획조정실장에게 질의할 내용인데 본 위원이 그건 추가로 질의할 것이고, 일단 건설교통과장님은 그래도 읍면에 예산 확보하는데 있어서 건설교통과에 예산이 많기 때문에 양보면에 주민 숙원사업이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하동읍이나 진교읍 타면에... 양보면에 면장 뭐 하러 보냅니까?

양보면에 여기 자료는 1억4천만 원인데 저희 건설교통과 자료는 13억7,600만 원입니다.

물론 중심권 사업이 좀 있어요. 본 위원도 압니다. 중심권 사업이라는 그게 뭐 그물이나 보수하고 산책길이나 만들고 그게 우리군민들에게 뭐 그렇게 소득증대에 이득이 됩니까? 그냥 경관개선이나 조금 하고 국가에서 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 숙원사업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양보면에 이장이 28명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면장 보낼 필요가 없어요. 면장을 없애버려요. 읍을 공화국 만들 겁니까? 궁전 만들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읍면장들이 2017년 내년 예산에 대해서 숙원사업 요소 요소에 건의를 했을 텐데 꼭 건설교통과장님한테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게 방향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숙원사업을 제일 많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건설교통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읍․면장 건의사업은 2017년 예산에 다 반영을 못했지만 계속 관리하면서 주민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보면은 우리군에서 그래도 순수한 농업으로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면입니다. 타 읍면에는 축제를 만들고 다양한 사업들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면서 왜 양보면이라는 순수한 농업 면에 주민들 불편한 숙원사업 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어 있어요? 축제 하나 하면서도 1억 원, 2억 원을 그 읍면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양보 면민들은 그냥 농사짓고 부자 면이라고 아예 제외시키는 겁니까? 과장님 그래도 13개 읍면에 양보면이 농업 면이면 간부들이 적절한 예산이 들어가야 하겠다는 것을 같이 토의 안하나요? 면장이 조금 관심을 안 쓴다고 해서 예산을... 면장이 관심 있게 건의서를 올렸을 텐데, 과장님! 2017년도에 다시 한 번 양보면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주민이 불편한 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태 위원입니다. 418쪽 자료에는 없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고전 남성에서 간선도로가 군도입니까? 뭐입니까?

군도입니다.

군도입니까? 거기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지요? 이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성에서 강선암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지난번에 도 감사시에... 대행 공사감사 시에 도로구베가 너무 급경사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도로로 지적이 됐고, 저희들도 군도정비 우선사업순위에 도로 구조령에 맞게끔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순위를 달리하더라도 재검토해서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을 안 했습니다.

도감사지적이에요?

도감사지적도 있었고, 너무 도로가 급경사에 심한 커브가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를 일반 대형 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행했을 때 사고위험을 감안해보면

감사지적 사항에 도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은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고전구간은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경사가 어떻든 간에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적량 쪽에 간선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토공은 다 된 상태입니까? 현재.

아닙니다. 토공도 다 안 된 상태입니다.

토공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제외를 하면 그대로 사장을 시킬 겁니까?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도로 구조령에 맞게 길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분을...

다시 설계를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예산을 얼마 투입했습니까? 운암 쪽은 놔두고... 고전 남성만해서 적량으로 넘어오는 길을 어느 정도 예산 투입됐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전뿐만 아니라 적량에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돌아가는 사정을 주민한테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속된 말로 그대로 쳐 박아 버린다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알 권리는 있으니까 주민들이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 위원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해가 가도록 ...

네, 알겠습니다.

419쪽에 긴급도로보수가 있죠? 이 부분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몇 번 말씀드렸는데 고전 목욕탕 앞에 해결할 겁니까? 이번에 안 할 겁니까?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네.

몇 년 지났는데 상당히 위험한 도로입니다.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2쪽에 하단부에 주정차단속 차량구입은 차량을 타고 가면서 바로 사진이 찍히는 그런 차량입니까? 어떤 차입니까? 일반직원들 타고 다니는 그 차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24쪽에 교통시설물관리에 대해서 신호기 및 경보등 정비가 있는데, 고전면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신호위반 카메라 교체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꾸십시오. 본 위원이 처음부터 신호위반을 주장했는데 과속장치를 해 놨는데 거긴 과속할 자리가 아니에요. 장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5쪽에 중간 부분에 행복택시운영이 1억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행복택시가 어떻습니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1억 원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모자랐습니까? 어떻습니까?

1억 원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억 원 가지고 행복택시 운영이 다 되고 있어요? 주민도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호응도는 좋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에요?

네.

문제점 있습니까? 혹시.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별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것도 취지에 맞도록 감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27쪽에 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인데 이 부분은 부지만 조성하겠다는 말입니까? 땅만 사겠다는 말입니까?

공영주차장까지 만들려면 상당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선에 토지부터 구입을 하고 일부 자갈부설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을 이전하는데 전체 비용은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이건 용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도 할 겁니다. 하는데 우선...

그럼 용역을 하고 예산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큰 사업을 예산만 편성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실시설계용역과 부지매입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6억 원 예산이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부지매입이 충분합니까? 이 돈으로

아닙니다. 지특사업으로 내년에 내려온 게 3억 원인데 계속해서 3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계속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6억 원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노외주차장, 식생잔디블럭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땅을 매입을 해야 가능할 것 아니에요?

최대한 땅 매입이 급선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부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부지 다 매입하는 돈이 됩니까?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부지매입 다 안 됩니다.

그럼 일부분만 매입할거에요?

부지매입이 먼저 선행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부지매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지매입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주차장과 교감이 되어서 하는 겁니까? 상권도 많은데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차장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다른 것을 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네, 거기에 대비해서 주차장을 중단을 했을 때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미리...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주차장 쪽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중단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 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에 따른 대비를 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역도 이설됨에 따라서 주차장을 모아야 된다는 ...

주위에 상권도 많은데 그 부분도 경청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있다고 해서 덜렁 지어놓고 그런 단순한 논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의견도 조율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희순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희순입니다. 또 계장님 이하 관계직원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419쪽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동 신역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게 하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같이 병행될 생각입니까?

조금 달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하고 공영주차장을 할 겁니까?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공영주차장을 할 때 약 60억 원 정도가 들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고 있는 운수사업자와... 그걸 묻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공용터미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차장을 이야기하십니까?

이거는 공용터미널입니까? 공영주차장입니까?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하고 공용터미널은 별도로 계획을 할 겁니다.

근데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60억 원이 듭니까?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 정도 부지매입을 할 계획입니까?

2,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땅 구입비와 조성하는 것만 60억 원이 든다고요? 2,100평에?

연약지반이니까 그렇게 듭니다.

그러면 땅 평당 가격은 얼마 나옵니까?

감정평가는 아직까지 안 했고...

대충 감정이 나왔으니까 6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평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주위로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본다고요?

네.

과연 그걸 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차장을 이전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합니다.

주차장이 언제 이전 할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돈을 60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부터...

우리가 먼저 여건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이전해야지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차장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과장님 설명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때가 됐다는 기간을 두고 해야지, 이렇게 맹목적인 조건을 갖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운수사업자가 다음에 사업권을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놓고 다음에 사업자가 안 한다고 했을 때 옮길 수 있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업자가 안한다는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불투명한 상태에서 주차장부터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는 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람들도 주차장 사장이 안 한다고는 하지만 그 사업권을 내놓겠느냐... 안 한다는 말도 있었습니까? 우리군에는 그 사업권을

지금도 다른 사업을 하려고 우리한테 많은 질문도 해오고 합니다. 이 주차장은 터미널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을 가지고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달라고..

과장님! 저는 염려스러운 게 하동군에도 돈이 들어가는 게 현재 다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국비도 있긴 있지만 당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군이 돈을 확보해야 할게 노인장애인건립 거기도 군비로 해야 할 것 같고, 또 갈사만에 대해서 소송이 패소가 됐다 할 때 우리가 갚아야 할 돈, 또 스포츠파크 하기 위해서 돈을 우리군비로 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지금 돈 들어갈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22쪽에 상단에 보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이 있거든요, 공용터미널에 하동군이 도비로 보니까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하동군이 운수업에 지원하는 총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화물, 여객자동차..

화물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업하고 있는 화물입니다.

우리하동에 영업을 하는 화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영업하는 화물이 153대 정도가 됩니다. 1톤에서부터 시작해서 12톤까지입니다.

운수업체에 화물이든 여객이든 간에 우리 하동군에서 보조하고 있는 보조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유가보조를 얘기합니까?

유가보조로부터 해서 노선버스운행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전체적으로 다 해서 차량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유가보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는 LPG를 해서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하고 있고, 경유를 버스인 경우에 368원, 화물인 경우 344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버스에 약 1억1천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택시는 1억2천만 원, 화물이 8억 원 정도 지원됩니다. 화물이 좀 많습니다. 한도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톤이하 차량의 한도량은 월 683리터로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23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정차단속차 구입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주정차단속차 구입에 3,5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422쪽에 주정차단속차 구입에 3,5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425쪽에 제일위에 상단에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지원 4,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행정차하고 모범차하고 차 구입비가 다릅니까?

모범운전차량구입은 카니발 11인승입니다.

카니발요?

네.

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차는 3,5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고, 모범운전자는 4,500만 원을 지원하느냐?

차량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정차단속차 구입은 5인승이고,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은 11인승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까?

네, 차량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구입해서 폐차를 할 때 우리군의 차는 폐차할 때 군 세입으로 잡을 거잖아요? 모범운전자회차량을 구입 해준 것은 기간이 돼서 폐차할 경우 어느 쪽으로 수입을 잡습니까?

하동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것도 하동군 세입으로 잡습니까?

네, 폐차할 때 그롷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외버스터미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었던 부분인데 터미널관리 및 냉·난방비 이것도 행정사만 감사 때 짚었는데 또 그대로 지원을 하네요?

냉·난방비는 지원을 합니다.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습니까?

화장실 관리하는 ...

화장실도 그렇고 냉·난방비가 우리가 보조해준 것에 대해서 그대로 지원하지 않는다.

지금 냉·난방비가 하동에 4백만 원, 진교주차장에 3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12월부터 3월까지 약 4개월간 냉·난방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주면 보조해주는 만큼은 사업자는 우리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줘야 하는데, 보조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도로 이용을 한다. 주는 만큼은 사용해야 하는데 보조금 만큼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감해서 운수사업자가 돈을 들여서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데, 다른 곳은 보면 갑과 을로 따지면 행정은 을이고 운수사업자가 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주차장에 대해서는 갑과 을로 따졌을 때

어제도 주차장 관리하는 분을 불러서 겨울에 자동차 터미널을 운영하면서 따뜻하게 하고 대합실 청소라든지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 없애도록 해 달라. 주로 민원이 발생되고 불편을 느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도 몇 번 가셨을 것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 왔을 때 잘못하는 게 있으면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청소인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고용하는 분들에게 바로 지급 할 겁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은 올해부터 그렇게 진행 할 겁니다. 냉,난방도 아침으로 저녁으로 가서 안 틀면 틀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사업자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차마 그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직접 고용인에게 월급을 넣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밑에 보면 터미널 무인발매기 설치도 우리군에서 해줘야 합니까?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화개입니다.

옆에 터미널이 3군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화개터미널 무인발매기설치라고 적어 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하죠. 427쪽 국립공원주차장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1년으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몇 개월로 해서... 이게 국립공원에 주는 거죠? 1년 치 입니까?

네, 1년입니다.

1년에 무조건 많든 적든 5천만 원 줍니까?

쌍계사 주차장 임차가 3,500만 원, 그 밑에 도심지 주차장 임차가 1,500만 원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정을 받아서 매년 12월에 계약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임차료에 대해서 제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다른 관광지에 가면 돈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 같은 경우는 쌍계사를 사시사철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지나가거든요. 여름 휴가철 아니면 그렇게 많은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평소 때 지나가다 보면 차가 많지 않아요. 그것을 계산해서 계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든 안 많든 1년에 5천만 원을 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데 그것도 생각해보시고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휴가철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하동군에서 한다지만 아닐 때는 계절을 나눠서 일반인들에게 주차비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하동에 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차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수입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국립공원이지만 그리고 주차장 관리운영비에서 화장지와 크리너 화장실에 쓰는 것도 우리가 해줍니까? 우리가 임대를 했으면 그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국립공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세를 얻었으면...

임대를 해서 우리가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를 하드라도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국립공원에서 자기들이 해서 서비스 하라고 하세요. 국립공원 갈 때 돈 다 받으면서 그런 돈은 왜 안 쓴답니까? 그렇게 다시 협상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일단 유료화를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아니 우리가 국립공원을 갈 때 무료로 간다면 이런 것이 된다지만 우리가 국립공원 이용할 때는 돈 주고 가잖아요. 주차장 안에 관리할 때 운영비 화장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게끔 하세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일단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국립공원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습니다. 강희순 위원님이 이 부분에 지적 해주셨는데, 국립공원 부분에 수입료 부분은 국립공원부지 땅입니다. 그리고 이걸 지역의 활성화 방안 부분에서 임차를 해서 지역에 차를 대놓고 지역 상권에 밥을 먹는 다든지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 제공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과장님, 저도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실질상 예산을 주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따라 가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주차를 쌍계사 입구 쪽에는 유료를 해도 차를 그쪽에 대고 있거든요. 무료 개방을 해도 이쪽에는 차를 안대요. 무료로 이용하는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국립공원 부분과 임대료 부분은 조금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을 낮춘다든지, 임대절차를 실질상 국립공원도 유료로 했을 때 방안이 없습니다. 특별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도 있습니다. 임차료 부분 협상이 되면 임차료를 낮출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 부분 때문에 부소장과도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접근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도 물론 지역민들이 쓸 수 있는데 특히 관광객들의 편의제공에서 1차적인 목적 아닙니까? 국립공원에 자기들이 공개입찰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적자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운영했을 때, 그래서 임차료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 절충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재정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어린 눈길로 항상 성원해주시는 강상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총 세입은 전년도 437억4백만 원에서 95억7,100만 원이 증가한 532억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세율변경 등 인구증감 요인이 없어 전년도와 같이 9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상승 및 개별주택가격 인상으로 전년도 35억 원에서 4억 원이 증가한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자동차세의 증세율이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도와 같이 5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최근 3년 간 담배 소비량 증가추세로 전년도 29억7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이 증가한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한국남부발전소 법인소득세 증가로 전년도 39억 원에서 13억 원이 증가한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9백만 원이 감소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26억6,600만 원에서 8천만 원이 증가한 27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같이 8천만 원, 그리고 또한 사용료수입은 농협 출장소 등 사용료수입에에 전년도와 같이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증기 수입은 인터넷 민원발급 및 열람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와 같이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 징수금액의 3%를 시군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도세 징수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4억2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증가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이율이 전년도와 같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와 같이 20억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5억1,900만 원에서 26억2,400만 원이 증가한 41억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이 감소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도와 같이 1억5천만 원을 계상하고 변상금도 전년도와 같이 3백만 원을, 불용품매각대도 전년도와 같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전년도보다 24억5천만 원이 증가한 것은 지방소비세가 전년도 10억5천만 원에서 35억 원으로 증가하여 증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보존을 위해 6% 인상이 주된 증가사유가 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1억9,900만 원이 증가한 2억 원을 계상한 것은 세외수입 체납세의 징수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보조금은 옥종면사무소 태양광발전설비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부터 년도폐쇄기 2개월 단축으로 집행잔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도 185억 원에서 52억 원이 증가한 23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30억 원, 도비보조금 10억 원의 사용잔액 반납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세출은 1억8,826만 원이 감소한 59억74,69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태양광발전 보조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3억 원 정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 세출이 감소한 사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2,28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포상금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44만 원이 증가한 2,542천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9,212천 원이 증가한 40,28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위텍스 중심의 제증명 발급추진을 위하여 제증명 발급시스템 유지보수비를 1,58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평가에서 포상금 1천만 원, 상사업비 6천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세정운영 지원에서 사무관리비는 362만 원이 증가한 3,432만 원, 공공운영비는 발송우편료 전년도와 같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비는 264만 원이 증가한 1,5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관리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1,840만 원이 감소한 1,773만 원, 공공운영비는 1,953천 원이 감소한 1,700만 원, 여비는 724만 원이 감소한 9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소사유는 체납관리부서가 2016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 되면서 세입부서에 있는 예산을 체납관리 부서에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관리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2,874만 원, 공공운영비 1,022만 원, 여비 1,356만 원, 징수포상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리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 5,794만 원, 공공운영비 4,020만 원, 여비 1,320만 원은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와 같이 2,060만 원을 계상하고 청사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분 2,865천 원을 반영하여 47,13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780만 원, 공공운영비 5천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재료비 83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및 읍면 청사보수는 1억 원이 증가한 3억7,2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는 2백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8천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및 물품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5,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460만 원이 증가한 2억1,712만 원, 행사운영비는 올해 영호남 시군 운전공무원 가족체육대회가 하동군에서 개최되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420만 원이 감소한 1,260만 원, 운전공무원 환경정화대회 참가보상비는 5백만 원이 감소한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5,800만 원이 감소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활용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6백만 원, 공공운영비는 4,530만 원이 증가한 4억5,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264만 원이 증가한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종면사무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비반환금 30억 원, 도비반환금 10억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관리과 기본경비는 전년도와 같이 사무관리비 4,02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십시오. 강희순 위원님 발언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희순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신 계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364쪽에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도 및 군 세무공무원 연찬회 이게 1천만 원 계상되어 있고, 368쪽에 보면 운전공무원 연찬회 해서 4백만 원 계상되어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 및 군 세무공무원 연찬회는 1년에 한 번씩 시군에서 연찬회를 합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연찬회 경비를 세무공무원들에 대해서 도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 지원해준다고요?

도에서 개최하면 시군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사항은 운전직 공무원들이 매년 경남에 3개 시군, 호남에 5개 시군 해서 8개 시군에서 윤번제로 1년에 한 번씩 운전직공무원 가족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전공무원은 8개 시군이라고 했습니까? 윤번제로 가족들끼리 하는 체육대회고 세무공무원은 도...?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연찬회를 1박2일 동안 개최합니다.

주민행복과 예산 설명서에도 사회복지직 연찬회 경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전 공무원들이 직렬 별로 연찬회 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계시니까 제가 잘 몰라서 예산계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담당주사님 발언대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담당주사 김현권입니다.

우리 하동군청 공무원 직렬 별로 연찬회경비가 모두 다 과별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직렬별 연찬회 경비가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공무원이 민원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환경직, 미화원 포함해서 세무직은 과뿐만 아니라 읍면, 세외수입까지 전체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친목모임이 아니고 부서별 업무연차 경비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는 공무원들이 기수별로 해서 연찬회를 6기로 나눠서 MT식으로 갔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까? 계장님

부서별 MT는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경비로 별도로 하고, 직렬별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환경, 세무, 사회복지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몇 해 전까지는 전 공무원이 같이 연찬회를 MT식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건 특별직이 있어서 민원, 환경, 세무, 운전공무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계장님께서 설명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전 공무원들이 다 직렬별 상관없이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올해도 전 부서별로 MT를 가고 있고, 3회 추경 때 예산이 성립돼서 실과별로 시행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과 별로 다하고 있네요? 직렬별로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좀 더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과장님, 367쪽에 청사관리 건축보수공사 1억 원이 증액되어 있네요.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석면제거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상황은 1월이나 2월 달에 읍면이나 의회에 조사를 해서 보수가 될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도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회 같은 경우는 임시회나 정례회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방청객들도 많이 오시죠. 이런 공사를 할 때 회기가 없는 1월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올려봅니다.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7페이지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집기 구입비가 5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사람이 충원된다거나 뽑았을 때 그때를 대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책상이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상황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11월에 62명이 왔을 때 기존 있지만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상을 구비해야 하는 그런 사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5천만 원은 우리군청 청사 내에 있는 조직개편에 따른 집계 부분이죠? 5천만 원 예산이.

이 사항은 읍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올 당초에는 읍에서도 회의실에 책상을...

읍면 3천만 원 부분에서 내년도 사업에 수요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읍면에서 공문이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지적하냐면요, 읍면 살림살이를 과장님도 면장을 일선에서 해보셨죠? 읍면 살림살이는 실제상 열악해요

네, 동감합니다. 맞습니다.

실상 군 청사도 좋은 대외적으로 환경이 돼야 하고 근무여건이 좋아야겠지만 읍면 청사부분에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2017년 내년도 예산인데 수요파악을 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을 시켜야지, 수요조사를 안한 상태에서 3천만 원 해놓으면 3천만 원 가지고 13개 읍면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일선 행정에서 업무를 해보신 분이 수요파악도 안 하고 예산을 3천만 원 편성을 시켜 놓고 그래요? 나머지 수요가 3천만 원 이상 늘어나면 그 이상 사업을 안 해줍니까?

앞에 말씀드린 3천만 원은 예비적인 성격도 상당히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말 그대로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임의적으로 편성하기보다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시키고 예산을 요구했어야죠.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대충 3천만 원 잡아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이 부분에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3천만 원 하지만 편성부터 불공정하다는 얘기에요.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일선 읍면에서 수요 부분은... 과장님! 일선 행정을 해보셨잖아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읍면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청사 도색, 방수 및 보수공사가 1억5천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수요파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읍면 실태파악을 대충 하고 계시죠? 과장님이 특히 화개 같은 경우는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북천이나 화개 같은 경우는 시설들이 열악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주시고 화개 같은 경우는 새로 청사를 옮기는 부분 때문에 사업비편성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에요. 과장님, 덧붙여서 화개 종합청사 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국비 총 합해서 1백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99억8천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 부분이 약 50억 원, 도비가 약 30억 원, 군비 약 20억 원 정도 결산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아니고 이 사항은 2018년도부터 예산이 투입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서부개발과에서 이 사항들을 알고 있고, 2018년도 사업은 100억정도 확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종합청사 이전 부분 때문에 연계되는 사업들이 보류가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산 확보라든지 해서 화개면에 연계되는 사업들이 지체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363페이지와 364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평가 포상금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요, 포상금제도를 꼭 둬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실제 다른 사업도 포상금이 많지만 돈을 남의 호주머니에서 뺏어간다는 것은 힘든 사항입니다. 실제 저도 세입계장을 해봤지만 저녁이나 밤이나 찾아가도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 겁나는 것 보다는 공무원으로서 상대방한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세입징수 부분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읍면세정평가 시상금 6천만 원... 과장님! 작년, 올해 체납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이 되겠지만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물론 체납세가 일시적으로 100% 거둬지면 문제지만 체납징수액 대비 포상금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체납징수액 가지고 포상금 다 줘버리면 세입 잡힐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지만 실제 공무원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세무공무원들이 제일 힘듭니다.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뺏어 와야 하고 돈은 실제 다른 사람들이 다 쓰고 저도 겪어봤지만,

어려운 부분은 압니다.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참고해주시고, 실제 체납징수액 부분보다도 포상금이 많다는걸 군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 체납내용 서면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올해 체납으로 거둬들인 금액만 해도 거의 4억 원~ 5억 원됩니다.

징수금액에서 10%가 포상금으로 나가겠네요?

그리고 6천만 원 사항은 읍면에서 사업비로 쓰는 사항이지 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비 성격입니다. 1천만 원은 직원들 사기비입니다.

6천만 원은 읍면 세정평가 상 사업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군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공공연히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세입조치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소는 여기 되어있지 밖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찾아가서 세입조치 시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는 것은 알지만 격려라든지... 그런 부분을 편성해준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체납세 부분은 세입조치를 시켜야 하는게 공무원들의 몫 아닙니까? 과장님이 진두지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김진태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평가 상사업비가 시설비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를 좀 더 하든지 1천2백만 원, 8백만 원, 8백만 원 무슨 시설을 할 겁니까? 시설을 한다면 해당하는 읍면에 시설비를 투입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네.

공무원이 그만큼 고생을 해서 자기가 근무하는 읍면에 시설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6천만 원으로 안 돼죠. 1천2백만 원... 이거 시설비 맞습니까? 8백만 원 가지고 무슨 시설을 할 거에요? 하려면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그냥 두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실제 겨울 되면 11월부터는 밖에 나가서..

그것은 알겠는데 이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할거냐고요?

내년부터는 예산을 올려서 징수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 원 같으면 차라리 2천만 원씩 나눠주든지 8백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 거에요? 이런 것은 재고를 하십시오. 늘리든지 없애든지,

예산을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65쪽에 포상금액 1천만 원 있죠?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올해도 시행합니까? 올 당초예산 있었어요? 근데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되어있습니까?

이 사항은 앞에 설명 드린 대로 세입관리부서에서 체납관리부서로 조직개편 되면서 체납관리부서로 돈이 넘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포상금이죠? 말 그대로 이것은 읍면 단위로 합니까? 어떻습니까?

읍면에서 징수활동에 따라서 1년 체납예금은 100분의 1이고,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징수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5 ...

그러니까 이것도 읍면으로 나가는 거에요?

읍면이 아니고 군청공무원도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별입니까?

네, 예를 들어 1백만 원 징수했으면 아무 공무원이라도 그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부서 같으면 모르겠지만 개인이...

조례에도 있고 법률에도 다 포함된 사안입니다.

개인적으로 포상금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도리인데 개인적인 포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없으면 징수활동을 할 사항이 안 됩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어도 봉급 나오는데 뭣 하러 돈 받으러 다녀?’ 그런 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일을 하면 됩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나온다니... 말이에요 그게? 과장님! 그게 할 말이에요?

속된말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보상차원이니까 ...

과장님! 말 조심하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367쪽에 시설비 있죠? 읍면 청사라든지 본 위원이 저번에 하동읍을 거론했는데 하동읍에 2회 추경을 하면서 무엇을 개선해 줬습니까?

회의실 의자 책상을 교체하는데 1천2백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의자, 책상 그 것 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1층, 2층이 냉·난방이 제대로 안됩니다. 옛날 구닥다리 기계를 밖에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쓰고 있어요. 하동읍이 하동의 중심의 읍이 그걸 쓰고 있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읍면에서 5천만 원 요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다 현대식으로 바꿔주세요.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시끄럽고... 선풍기 틀어놓고 해요. 선풍기 틀어놓고

이번에는 하동읍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개선해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환경보호과, 도시건축과, 산단조성과 소관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